최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자로 송종찬 부의장, 이종은 의원,박대근 의원, 최정근 의원, 손진목 의원, 정증 의원, 백낙영 위원, 차동주 의원, 이영식의원, 박헌오 의원, 오만두 의원, 배치홍 의원, 김현우 의원 이상 열세분으로부터 시정에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6일자로 김두준 의원으로부터서면질문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방법은 전체의원님의 간담회시 사전협의를 하신대로 질문의원님과 집행부측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의원님께서는 먼저 발언 통지를 해주시면 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보충질문은 가급적으로 좀 피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문시간은 20분이내이므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송종찬 부의장님, 차동주 의원님,이종은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박대근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김현우 의원님, 정증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의순서가 되겠습니다.회의 진행상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종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의원입니다. 첫째, 집행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이 임시회 및 정기회때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할나위도 없이 15만 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답변대로 이행내지 시행치아니한 사례가 많은 바 과거 기독병원 시세탈루 질의 등 몇건은 다음 기회에 질문키로하고 우선 본 의원이 91년도 및 92년도 시정질문한 것중 택지기반 조성없이 무작정 대형아파트의 허가로 인하여 특히 법정동으로 황성동 일대에는 각종의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의 설치 등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시설을하여야 하기때문에 수백억원의 시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주민의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임을 지적하였던 바, 향후 위와 같은 도시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집행기관의 명백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교 서편 구 석장동마을에도 작금 진입로는 물론 상·하수도의설치 등 전연 택지기반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5층의 대형건축물을 허가하게된 경위와 이로 인해 방류되는 오물 및 오수, 폐수가직접 형상강으로 유입되어 형상강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이유와 향후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상에 대한 증거로는 본 의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해서도 명백한 증거가 입증 됩니다.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네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어 첫번째와네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세번째 질문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요.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종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네가지를 주셨는데 한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저한테 질문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천 고수부지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문제는 소관 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 부의장님께서는 전에 황성동에 여러가지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구획정리가 되지아니한 상태에서 허가를 했기때문에 시가 나중에 도로라던가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었다 이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건축허가를 하면서 사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해라 서 앞으로 그걸 꼭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석장마을에는 지금 그와 같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4층건물이 건축이 되고있다. 이에 대한 허가된 이유와 구체적인 앞으로의 여러가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석장동 마을은 지금 시가지역이 되어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되어있고 그 부근의 일부는 자연녹지 지역 그다음 들어가는데 농경지 같은 것은 그냥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계셔주세요.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송종찬 부의장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이죠. 두번째 답변나오십시요.

건설국장입니다. 송종찬 부의장님께서 보문호에서 북천교까지 과대한 고수부지 조성으로 인해서 교량폭이 좁아지므로 홍수 때마다 큰 피해를 입어서재정손실을 기한다 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반출로인해서 하상 세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천의 총 연장은 5.9㎞입니다. 하폭은 상류가 90m이고 하류가 140m입니다. 북천은 딴 하천과 달라서 경사가 1/100내지 1/300로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거기에 고수부지를 1차년도에 저희들이 83년도에 보문로에서 구황교까지 3㎞를 조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요.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북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 기본계획이 현재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점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예. 부의장님 해 주십시요.

국장님! 구황교다리 밑에말이요. 작년 태풍시에 상수관이 유실된 사실이 있지요.

경주교 상류에 상수관이일부 꺼졌습니다.

일부?

예. 하천으로 지나가는상수도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이죠.

예.

그러면은 그런것을 과학적으로 근거없이 공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경주교 상류에 배수관은 지난 글래디스 때에도 그것이 유실이 일부가 되었어?

그렇죠.

그때 다시 북구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천에 하상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하상 변동이 상당히심합니다. 그래서 하상밑으로 묻어서 이것을 배수관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인 하시지요. 그다음은 구황교다리 밑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하천폭이 몇m 되는지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구황교다리 밑에있는 낙차공이 이번 로빈호 태풍 때에 유실이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글래디스 때도 유실이되어 복구되었던 것이 다시 유실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에 앞으로도 위와 같은 피해가 없다는 보장은 할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같으면은?

예. 그래서 이번에 로빈호 피해로 인한 복구하는 과정에서 덕동댐에 종합 다목적댐 기능이 잘못 판단되었다고인정해서 또 하상이 현재 그 위에 하상이1/100입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낙차공의 공법을 저희들이 일단 그것은하지 아니하고 저수로 폭을 더 넓혀서 현재그 상태를 보면은 더 이상 세굴이 되지 않는암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부분에다가 저수호안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해서 발주를 하고있습니다.

그 폭을 더 넓히는 설계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냐 하면은 작년에 로빈태풍시에 그 하천에 물 구경하러 나온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이요. 이 공사를 작년에 바로한 공사인데 이 비에 못견디고 떠내려가도록 한 이 공사는 명백히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공사에 하자가 있었던지아니면은 공사감독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우리 시민들은 두가지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 이런식으로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세금 거부운동도 해야 되겠노라 하는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에게 했을 때 본 의원은 사실상 얼굴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또 실력이 모자라면은 수문학측에용역이라도 의뢰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주세요. 알겠습니까?

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지금 건설국장님이 토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에서는 1급 베테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탁상공론식이고 무사안일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번이나 가 봤고,제 친구 기술자를 대동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는 설계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막이 공사는 밑에부터 해야 되는데 상류부터 했습니다.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설계에 잘못이 있었다는것은 저희들이 변명아닌 변명을 좀 해야 겠습니다. 뭐냐하면은?

그리고 제 이야기 들으세요. 내일 감사 때 다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은,이것은 상당히 집행부 측에서 잘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글래디스 때에 물량하고로빈 때의 물량하고 물량차이가 어느것이 더많습니까?

글래디스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글래디스 때 떠내려간 것이 로빈 때 또 내려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설계미스 아닙니까?

손의원님 감사 때 그때 질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넘깁시다.

하여튼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차동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차동주 의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제8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먼저 시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도 임석해 주셔서고맙습니다. 또 더욱 감사하신 것은 방청석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크게 감사를드립니다. 먼저 본 질의를 하기전에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199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제85회 회기때 본 의원이 취락지 교동마을에대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나친 규제로 이상을 가지며 살아야 할 동민들에게 통제로 인하여 생존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책임지고 시장님께서는 상부와 절충하여교동마을에 얼어붙은 동민들의 마음에 희망을줄 수는 없는지 하는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에 건의하여 동민들의 어두운 표정을 밝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진행 경과에 대한 답을하여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은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동주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지난 회기시교동마을 등 여러곳에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은 생존권의 침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라고 질문을 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해당 교동뿐만 아니고 우리 경주시가 여러가지사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지역에비해서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각동 특히 시가지 동을다니면서 여러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해제 할 곳은 해제하고 완화 할 곳은 완화하고 또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여러개 지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행히 한 일주일전에 문화재관리국장님께서 마침 저희시에 오셨습니다. 그전에 전랑지 발굴하는데 잠시오셨을 때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올라 간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올라올것 없고나도 경주한번 볼겸 한번 오겠다 이래서 다녀가셨는데 그날 상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문화재관리국장님하고 기념물과장 두분이 오셨길래 서면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욕심껏 건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있는 건물정도로만 보수를 하지 새로 집을 못짓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최소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아니고 생존권의 제한이 아니냐하는 말씀도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1층 건물정도는 지어서문화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되지 않지만은 기타 나중에 철거가 용의한 구조로 짓고 정화조를 하나 묻어서 수세식 변소라도 설치할 수있는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것을 강하게 건의 했습니다. 그외에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의원님 뿐만아니라 전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가지 과다 규제문제는 좀 완화하고 또실제로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가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차의원 밖에 보충 질의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충 질의 좀합시다. 그런데 의장님이 말이죠. 뭐 그렇게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보충 질의를 하실렵니까?

예. 내가 한마디 꼭 시장님께 물어 볼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잠시 시간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보충 질의 안 할건데?

시장님께 보충 질의 하실거죠.

예. 시장님의 그 답변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소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교동마을에 생활대책에있었어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 시설이라도 해서 생활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차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시장님의 답변이 아주무의미한 그러한 답변을 하기때문에 제가 이런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차의원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해당되는시가지에 있는 문화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그대지가 총계 몇평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내가 볼때 아주 소홀한데그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세히 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네. 답변해 주십시요.

김현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대한 답변이 소홀하거나 불충분 했을때 질문하신 의원이 재 질문하는 것이 저는 보충질의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에서 보면은 김현우 의원께서 저한데 주신 질문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소극적이었다고 하면은 양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님 보세요. 내가 보충 질의 하는 것은 본 질의한 의원이 보충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누구던지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신게 아주 시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하여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극적이었다고 하면은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저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우리 15만시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랬고 또 이번정기회에서는 더더구나 정기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합니다만은 김현우 의원님께서 혹시 제 답변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동마을 뿐만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읍성터라던가 여러곳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마을은 차동주 의원님께서 예시를 하는데 불과하고 우리 전체적인 여러가지 제한을 완화히는데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읍성터 같은 곳은 집을 다시 못지어서 큰 가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느라고 최소한여러가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지구조정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까 차동주 의원님께서는 생존권 제한이라는 말씀이 계셨기때문에저도 동감한다는 뜻으로 최소한 1층집 정도는지어서 큰 가구도 들어가고 또 정화조도 묻어가지고 수세식 변소도 놓고 이래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 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그 부분 뿐만아니고 다른 부분도 여러곳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관리국이 가지고 있는땅을 저희가 몇필지에 얼마다 하는 것을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얻어야 되기때문에 제가 시유재산 같으면은 당장 몇필지에 얼마다. 잡종 재산이 얼마고 행정재산이 얼마다. 다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이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현황 파악을 몇건에 또 불필요한 것이 몇필지,꼭 있어야 하는 것 몇 필지하는 것은 저희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현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아니, 조금 있어요. 그러면시장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 문화재보호구역안에 개축에 대한 이야기를 차동주 의원이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 허가를 안 받고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각 가정마다 허가를 내어서 고쳐야 됩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정화조 화장실하는데 그것도 시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건축제한지구라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냐 저는 이겁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일문일답을 자꾸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이 제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왕에 있는 집을털어내어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지을수 없도록 현재있는 조그만 집이면 조그만 집그 상태에서 지붕이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고벽이 헐어졌으면은 벽을 고치고 그런씩으로밖에는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김현우 의원님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하도록 하고,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차동주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본 의원이 아까 질의 했기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재관리국의 재산으로서 시행정 구역속에 있는 문화재관리국의 재산 잡종지에 대해서 필지와 면적을 제가 물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잡종지가 얼마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차의원님에게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시장께서 말이지 문화재관리국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의 그 필지수와 그 평수를 시가 모른다고하면은 시가 하는 행정이 이것이 안일무사 주의지 우리가 어떻게 15만시민이 경주시행정을믿고서 우리시민의 시정을 맡기겠습니까?

김현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질문 답변 시간이 전부 지났는데 나중에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안그렇습니까? 문화재관리국 소관하고 있는 이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 몇필지이고 몇평이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시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어떻게 시 행정기관을 믿고 시정을 맡기겠느냐 이거라 우리 경주시 15만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현재 농토가 몇평이며 또 따라서 대지가 몇평이라는 것을 시가 속속이 알고 있을 건데 문화재관리국이 소관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시정을 맡기겠느냐 이거라.

김현우 의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죠. 예를 들면은 항상 토지는 변화됩니다. 어저께 잡종지에 집을 지어서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무허가축사 계속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가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잡종지가 되는 경우도있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필요에의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파악하면 파악은가능합니다. 김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제나 모든 토지가 소상하게 제 손에 잡듯이 그렇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김현우의원님 필요하시면은 아까 차동주 의원님께서말씀하셨어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별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김현우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자료가 필요도없고, 시장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이거라요.

의장님!

예.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보충 질의는 일체금하고 질의한 의원에게만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요.

질문 의원에게만 보충 질의가 허용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두준의원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의는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서 좀 듣자는그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봅시다. 의장님 어떻게 해서 김두준 의원이 보충 질의는 질의한의원만이 보충 질의 하도록끔 한다는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법 이전에 회의 진행상?

어디 행정기관에 뭐 봐주는택입니까?

봐주던지 안 봐주던지 간에그걸 떠나서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일단 질문 답변 시간이 20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경과하면 우리가 정해 놨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질의한 의원만 보충 질의하고 그 다음 타 의원은 보충 질의 못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의장님!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가결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십시요.

예. 이종은 의원님 나와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입니다. 본인은 제89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다음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어떠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관하여 입니다. 국민의 생활향상에 따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시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된 황성공원 조성계획이 지지 부진하다가 올해 겨우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만이 17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 총 100만㎡중 근 절반에 가까운 토지가 개인 사유지로서 오랜 세월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해당 시민들로서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빨리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곳에 재 투자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미래 경주의 청사진을 놓고 볼때 부득히한 조치라고 하다면은한시 빨리 이러한 집단 민원을 시 당국에서는해결 할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허나 현재의 경주시 재정 형편상 도저히 계획된 개발 기간중에는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망이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의 하나로레포츠센터나 유희시설 같은 시설 등에는 관주도의 개발을 탈피하고 민간 자본의 유치를적극 유도하여 개발의 신속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실예로서 인근 포항시에는 체육공원부지에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에 민간 자본을유치하여 성공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 자본의 유치와 함께 제 3섹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종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님 질문에대해서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크게 두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만은,이종은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시면 황성공원에대한 어떤 민자유치 계획이나 제 3섹타 계획은 좀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좀 정책적인 사항인 저희 관광개발이나 총괄적인 것은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가지 저희 문화재 정비지연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가지가 슬럼화된다. 또 지금 관광패턴이 그냥 보고 즐기는그런 관광으로 패턴이 많이 바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주는 누가 뭐라고 하던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 10대 유적지의 한 곳이고 또 연간 600만명이 찾아오는곳입니다. 거의 하루에 2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해서 세계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제가 시장으로 와서 검토해 보니까 70년대초 박대통령 계실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물론 100%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잘 추진되어왔고 86년도초에 7개년 계획으로 또 추진이되어왔습니다. 그 이후 87년 이후에는 사실은 장기계획 없이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정예산을 의회에 못내었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묶어서 경주권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군을 한데갈 것인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기 비젼을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도 명년도에 착수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예산을 안에 다가 넣어 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올린 바 있고 의원님들께도 시간이 있으면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드린 의원도 몇분계십니다만은 또 군하고도 한번 비공식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우리 경주시 하나만 가지고는 체제하는 관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군을 같이 넣어가지고 감포에 제 2보문단지, 문무대왕수증왕릉, 또 양동에 양동마을, 유교문화의 본산인 양동마을 이런것을 한데 묶어서 시.군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자 이래서 제일 위에서 앞으로 시장이 누가되던지 추진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은 아주 경주가 계획적인개발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해보니까 사실 중앙감각은 우리 경주시의 정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성의가 없다 그래서 조금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양해 해주시기바랍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경주에는 상당한 투자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권 개발보다 백제권 개발 쪽에신경을 더 쓰고 경주권에서 무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백제권에서는 어떻게 하는냐 이런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할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계획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이미 지나 가버렸고 이래서 이와 같은 경주시·군 경주권을 한데 묶는 장기발전 계획 영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이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이 함께 노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는 어떻게 정비, 보존, 복원, 발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장기계획이 만들어 질것이고 또 우리 리조트시설은 어떻게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냐 또 군과 시를 한데 묶어서 관광코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계획에 담겨 지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우리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와서한바퀴 빙 돌아 보고 당일 관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경주권을 같이 묶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게 되면은최소한 하루 또는 이틀을 자고도 충분히 여러곳을 보고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또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그 이외도 늘 매년 해오던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은 저희 황룡사 이부분에 대한 복원문제도 89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1,000만원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황룡사 9층탑을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하다가 문화재 위원들이 여러가지 반대가 있고 이래서복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토지를 매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전 일본에유명한 조경학 교수 한분이 와서 저한테 충고를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니까황룡사 모형도 아주 정교하게 잘되어 있던데왜 황룡사 복원작업을 착수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못만나서 전부 다 메모로 저한테 남기고 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9층탑으로 하던지 전시관으로하던지 황룡사와 관련해서 이를 한번 복원이되던지 아니면은 별도 9층탑의 전시관으로 하던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착수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 이외 새로이남산을 좀 축소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문제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비가 필요하기때문에 예산안에 포함해서 앞으로 내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국,영, 일문으로 촬영했는 홍보비디오가 2월말이면 저희가 사계절을 담은 홍보비디오가 나옵니다.

예. 이종은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요.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화재정비 계획에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게 물론 정비계획에 인한 경주 가꾸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사실 옛날 10년이 요새 1년입니다. 1년도 안 될지도 모르죠. 이런상황에서 관광패턴이요. 관광객들이 패턴이바뀌고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인근 양산이라던지 여러가지 위락위주의 관광이 대부분다 이 경주도 관광객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사적지 관광보다 위락위주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시에서 자체계획이라도 이게 수립이 되어야될 줄압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관광객 유치 방안을 이렇게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전연 되어있지가 안해요. 경주시에서 그러면 관광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무슨 유치계획에 대한 자체 방안도 없이입으로만 구호로만 책자로 해서 돌린다던가시장님 말씀대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나누어주겠다. 이것 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3섹타로 말이죠. 지금 계획안으로 보면은 여러가지 책자로 보면은 불국사하고 석굴암사이에 케이블카를 놓아가지고 무엇을 유치한다던가 어떻게 하던지 머무르게 하는 이런 관광객유치 계획이 전연 없지 않느냐 저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측에서좀 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집행부도 빨리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지 내내 문화재,문화재만 끌어 안고 아까 종가집 이야기 제가안드립디까 지금 요새 세월에 종가집 잘 되는데봤습니까? 앞으로 경주는 어떻게 시장님이 이끌어 가실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재 정비 10개년 계획은 사실은그 부분은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제가 내년도에 바로 우리 경주권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와 같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리조트시설, 와서 얼마만큼 즐겁게 놀고 보고 쓸수 있느냐 그 쪽이 사실은 훨씬 더 중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계획만그렇지 실지적으로 유인에 대한 무슨 방안이라던지 이런게 전연 자료가?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물론 그동안 너희들이 뭐 했느냐 하는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종은 의원님 오후에 말이죠. 오만두 의원님 질문요지에 2000년대 경주관광 활성에 대한 그런 마스타플랜 질문이나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서 복안만 이야기 들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시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은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조기실현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은없는가 또는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없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황성공원은 75년 5월 16일에 건설부 고시로서 결정되었고 공원조성 계획 세부시설 결정은 92년 12월에건설국 고시로서 확정되어서 현재 실내체육관과 청소년회관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세부시설은 시립도서관 외에 28개 시설로 이 중에 미 개발된 시설은 유희시설 외에13개시설이 있습니다. 도시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내 시설로서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시설등은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진입도로 등이 그 기반시설이 미비되어서 민간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로라던가 용담로개설 등이 이루어지면은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이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3섹타 사업방식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황성공원 조성계획 책자를 보면은 지금 1차연도가 몇년입니까? 1단계가 96년도까지 5개년으로 나와있고 2단계가 2001년까지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의 형편상 지금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2001년까지 조성 되겠습니까?

시의 재정형편상 좀 더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어렵지요.

예.

저는 어디가서 한 20년내로는 곤란하지 안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많은 용역비를들여서 이런 조성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거죠. 세울때, 우리 재정형편도 재정자립도가 불과 60%밖에 안되는 경주에서 많은 용역비를들여서 이런 무용지물인 이 조성계회을 왜 세웁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게 옳은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예산낭비 아니냐 저는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은 포항같은데는 실내 수영장이나 볼링장이 지금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것은 연간 한 1억 2천정도 벌써 8년간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지금벌써 시로 된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경주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유희시설,레포츠시설, 사실 레포츠시설 같은 것 없었어시민이 이용 못하는 것이 대부분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이런 계획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질의 할 때마다 계획하겠다. 하겠다. 몇년째 질의 했는데?

이종은 의원님 아무래도 그답변이 총무국장 소관 같은데 나중에 총무국장님에게 한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박국장이 잘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최정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시내 교통체증과 하수종말처리관계 두가지입니다. 첫째, 경주시의 얼굴인 원화로와 화랑로의경우 200m도 안 되게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 도심지의 경우를 보면은 500내지 1,000m내외로 승강장이 나와있습니다. 본 시는버스 승강장이 불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을 뿐아니라 위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짧은 거리에 많이 승강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된다고 보는데 특히 국제관광도시 경주역앞이 이렇게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혔으야되겠습니까? 이를 재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백억대의 하수종말처리 증설공사와 공사 진척사항, 설계변경을 하게된 경위, 설계변경을 함으로서 예산상의 득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구수중 몇가구가 오수관과연결되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내 거의 전역이 오수를 하수도에 연결하여오수를 하수도로 흘러내려 보내므로서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악취와 이 오수가 형산강으로유입되면서 형산강 하류지역 시민들의 식수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사실은 기 주지된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배치홍 의원님 질문에대해서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이전에 원화로, 화랑로, 승강장문제는 제가 답변올리고 하수처리장 설계변경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원화로와 화랑로에는 제가 봐도 버스 승강장이 좀 가까이 있는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화로는 다행히 여기에서 경주교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곳을 조금 보도를 줄여가지고 교통혼잡이 없도록 그와 같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화랑로 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랑로의총 길이가 800m인데 승강장 1개 구간이 제가확인 해보니까 240m에서 길게는 한 420m정도로 3개씩 좌우로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승강장 문제는 시민들의 승차 불편해소측면하고 또 도심지 교통체증 유발요인으로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화랑로에 있는 영국제과 앞 승강장으로 인해서 교통신호체계에 지장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경주역 쪽으로 한 20m정도 상향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잘아시다시피 승강장은 단 2∼30m를 옮겨도 그주변에 있는 상가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해를 시켜서 20m정도만 이라도 상향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한일은행 앞 승강장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타는손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는 손님을 더 확인해 보고 또그 지역주민이나 그 부근 주민들의 여러가지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건너편은 한번 폐쇄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배치홍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문제는 두 곳 정도 조정하고 화랑로는 확장을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안에 들어가서 서도록 만들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늘 교통소통문제나 이런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시장님이 그렇게 염려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배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계변경된 원인과 그 다음에 오수가 형산강에 유입됨으로서 형산강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시행 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총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서 이 설계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실 기술적인 능력이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도 저희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를 해가지고 현재 감독을 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했던 그 업체가 감리를 하고 있습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시공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제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능력이 있었어 검토가 제대로되어서 보완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차집관로의노선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도 오히려 사유지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천쪽으로이것을 이동시켜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는방향으로 그렇게 변경도 되고 또 하수처리장안의 시설도 당초의 설계보다도 보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 그렇게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면은 이 보완으로 인해서증가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배의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첫번째 문제에 있어가지고시에서 기술이 모자라서 한국종합개발회사에용역을 줬다면은 그 용역비는 다 지불했고 추후에 용역준 회사에서 설계미숙으로 재 설계를 해서 왔을 때는 그 부담비는 근본 한국개방용역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설계용역을 해가지고저희들이 설계자체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저희들 기술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그 사유가 그 용역을 했던 회사에 귀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두번째 질문에 아까 답변에 오수관에 연결시키는데 가구당 100만원정도 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드면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관까지 해가지고 어마 어마한 돈 아닙니까? 차관까지 해가지고 오수관을 묻었는데 시민이 오수관을 찾지못해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아주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신축하는 건물은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기히기존 건물은 시에서 부담으로 오수관에 연결시켜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신축하는 건물에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시에 이것을 하수관을 오수관에다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것을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안되면은 건축사용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위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지었던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법상으로는 시민들이 그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 해놓고 또저희들이 행동조치로는 그렇게하지 안 할 경우에 강제조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조항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법상으로집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시가 이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 시 형편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리장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본 설계는 관로가 형산강 제방 안으로 매설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재 설계할 때는 형산강 바닥으로 매설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매설하도록 되었습니까? 오염시키는데 대한 원인이 안됩니까?

차집관로는 흄관을 연결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어가도록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하천변을 따라서 가게되면은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보상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 이 관로를 부산청과협의를 해가지고 하수관 차집관거를 하천안으로 집어 넣었어 하천바닥에 다가 그것을 매설하게 됨으로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이 차집관로가 오수가 흐르는 관인데 하천안에 넣으면 형산강이 오염이 되지않느냐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차집관로에서 오수가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는데 목적이있었지 그외에 딴 목적은 없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할 질문은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이영식 의원입니다. 날로 폭주되는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전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통폐합을 제외한 비대해진 유사부서의 통폐합, 직급조정, 인력감원 등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둘째,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지역과 대상을보면, 읍?면지역은 전 토지 및 건물을 등기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시 지역은 인구 50만명 이하 시로 하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공평성이 없으므로 시의농촌지역도 읍?면지역과 같이 등기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째, 건축법 4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유지)안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 이외의가설 건축물 등을 건축허가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서 질문하신 이종은 의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만약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5∼10년이상 사용 못하는데 대한피해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에대해서 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전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통폐합을 했는데 앞으로 유사부서에 대한 통폐합이라던가 또는 직급조정이나 인력감축이나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하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중앙 또는도로부터 많은 업무가 우리시로 이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업무가 우리시로 많이 이관이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나 산업화시대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않나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시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가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다소의 신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고 교통이라던가기타 주민복지쪽은 훨씬 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통일전관리사무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해서 4급서기관급을 한사람 없애고 여러가지 인원도 다소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현금 입장료 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많은 인력을 감축을 했습니다만은 새해에도 조직과인력진단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그 가운데 위임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위임위탁도 하고 또 인력을 부서간에 조정해 가지고 우리 시 행정이 아주 효과적이고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진단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우선 개량적으로 판단이 되는 업무가 있고 같은 업무라 하더라도 많은 시간, 머리를 써서 창의력을 필요로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새해에는 꼭 인력진단 업무를 실시해서 부서간 인력조정이라던가 증감같은 것을 한번 판단해서 내년도 임시회나 적절한 기회에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안에서 여러가지 사유재산을보호하기 위해서 공원시설 이외에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시고또 만일 가설 건축물을 허가해 줄 수 없다하면은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원안에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꼭 공원지역이라고 표시를 안했지만은 가설건축물을 여러곳에서 우선 제한된 곳이라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원은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했을 때 물론 조건을 붙혀 허가한다 하지만은,한번 가설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것은 나중에철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만은 가설 건축물허가를 하기가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로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황성공원은 대부분 전?답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답으로 사용,수익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자 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 저희가 제한을 하고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활용이 안된다하는 것 뿐이지 현 토지상태에서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재정이 허용하면은 황성공원 전체를 빨리 시가 사들여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할때 상당히 좀 일부 저가로 보상을 하고 수용한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만, 땅값을 보상받는 시기가 낮느냐, 높느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큰 피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예. 시장님 둘째번 질문중에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장님 생각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역?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전체적으로는 다 해당이 안되겠지만은, 시지역도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로 평당 20만원이하의 토지는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조법에 해당되어서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체로 보면은 대지가 평당 20만원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토지는 거의다 앞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시의 시가지 지역에 땅값이 비싼것은 다만, 이 법은 사실 간편한 방법으로소유권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가지법상문제가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비싼 땅은제외하고 값이 싼 땅은 그냥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지역은 거의가 이 법에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11월 18일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지금 정부에 이송 되어서 대통령 재가받아가지고 공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시의 농촌지역도 이 법의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 시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내었는데 사실상 저희 지역 광명동에 노인정을 시에 기부채납 할려고 그래도 그 자손들이 한다섯사람이 되는데 심지어 일본에 가버리고죽고없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게 다시 상속도 안되고 그래서 이 법에 적용하니까 이 법에 적용도 안되고 이런데 마침 20만원 어떤그런 그게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없죠. 이의원님!

예.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질문은 담당국장이?

둘째 질문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손진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손진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종일 저희 시정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저희 질의 내용은 먼저 경주시 공원 벤치시설 설치 및 시청담장 철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시 전체가 공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조금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속에서 벗어나 공원속으로 산책이라도 하러 나오면 어디 한 곳 앉아편히 쉴 자리가 없습니다. 감시원의 눈을 피해 잔디밭에 조금 앉는 것이 고작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말 할것도없고 관광객들 편에서 보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먼저 멀리서 보는 그림속에 공원이 아니라즐기면서 생활속에 일부가 될 수 있는 공원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속의 벤치설치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청 담장철거 문제입니다. 경주시 청사의 구조는 일자형이 아니고 중앙이 티어나온 T자형입니다. 양쪽에 주차공간이 조금있는 형편입니다. 차량이 진입하기가 편리하지가 못하고 나오기는 더욱 더 불편합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담장을 철거하고 중앙부분 분수대를없애고 외관상 공개된 시청사가 되면 더욱 더시원해 보이고 차량 입?출이 자유로우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친근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청은 물론 담장이 없으며 부산시청, 대구시청, 전주시청 등 모두 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시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음 단계로는 차차로 시내에 모든 담장을없애가고 아니면 투명담장으로 개선해 나가면시가지는 더욱 더 밝아지고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두가지 문제는 큰 재원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상부기관의 결재도 필요없는 것이니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묻고싶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손진목 의원님 질의에대하여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다섯가지를 주셨는데 공원내벤치를 계속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하고 경주시 담장철거 문제, 두번째로는 신택지 주변공공시설 부족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두번째는제출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주시 유흥업소 시간제한 문제 그 다음 UR대처 문제문화재와 우리 도시개발의 상충문제 다섯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서면으로 제가 첫번째하고 네번째 질문에 답변을 올리고 유흥업소 시간제한 문제하고 문화재문제는 소관 국장으로하여금 양해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내 벤치가 260개 지금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손의원님 걱정하신대로 공원내에는 더 많은벤치가 있고 더 환경을 좀 아름답게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벤치를 한20개정도 더 설치할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설치하고 꼭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담장을철거하는 문제, 시청 담장 아까 말씀하신대로대구시도 담장이 없고 서울시도 앞에 담장이없습니다. 바로 도로하고 맞 붙어있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것은 저희는 아주길고 대구나 서울같이 청경이나 전경이 곁에지켜서지 않고 그냥 일반직원들이 숙직만하는그런 상태가 되어서 대구시나 서울특별시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나 담장을 철거하고 우리시민들이 공원같이 쓸 수 있다고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담장쪽에 일부 건물이 있었어 그렇지 않아도가뜩이나 좁은 시청사를 담장까지 철거해 버리고 또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그래서 담장을 철거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런지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철거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민들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보기가 좋다고 하면은 철거를 하겠지만은 그 철거문제는 시민들 의견도 더 한번 꼭 넓게 수렴해 보고 철거했을때 오는 문제점도 더 깊이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조금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UR대책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우리에게 크나 큰시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원자재를 도입해서공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부가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국고를 충족해온 나라가 되겠습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수출에 의존한 그런 경제구조가 되어서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농산물이 그중에 한가지지만 공산품이라던가 지적 소유권이라던가여러가지가 포괄적으로 협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을 너무 고집했을 때 공산품에 대한한 수출이 막히면 사실상 저희는 더 큰 손실을 입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나 쌀만은 절대 우리 주곡작물이고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방하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의지를 지금까지 강하게 천명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가지 보도나 내용으로 보면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경지면적이 오히려 청송이나 영양 다른 군 지역보다도 더 면적이 큰 상당히? 시라 할지라도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시전역을 4개권, 선도권, 오능권, 불국권, 보문권 이래서 각 예를 들면은 선도권에는 포도, 딸기라던가 오능권은 시설채소라던가 불국권은 단감, 양송이,보문권은 산지 사과, 약용작물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지금 여러가지지역 전략 품목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또 총농업의 구조개선과 또 생력화 그리고 기계화촉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재배기술을 정립하고또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애를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특수 시범사업으로 여러가지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하우스 자동화라던가 또 과수품질 향상, 저온저장, 수경재배,콩잎 촉성, 잎들깨전등재배, 밭미나리, 달래,연 또 관상조류사육, 야생동물 소득화개발,약용 작물 단지조성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것이 UR대책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우리농가에 미칠영향을 대충분석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것이 협상에 타결이 되면은우리가 쌀에 대해서 이중곡가제를 지금 채택해 왔는데 이와같은 문제 또 수매비축 영농자금 지원이나 각종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쌀농사가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우리시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중에서쌀수입이 허용되면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우루과이라운드에대한 대응을 몇년전부터 한다고 해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이만하면 완벽하다하고 자신을 할 수 있을 그와같은 시책을 완벽하게 마련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제가 시에 여러가지 영농과 관련해서 몇개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지식의 부족, 기술 또는 여러가지가 미흡하기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해서 앞으로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쌀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이제 쌀을 수입하는 그 대신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은 그 쪽에소위 돈을 좀 더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목적세로 해가지고 이것을 농민에게 환원시켜주는그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속시원한 대응방안을 보고 못드린점을 손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던 이 문제는 앞으로 전국적인 큰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시에서도 시라고 해서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입니다.

예. 보충 질문하세요.

시장님 답변을 충실하게 아주 소상하게 잘해주셔서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UR이 지금 타결은 거의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나면은유예기간이 있고 또 동결기관이 있고 아마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시에서는 이 많은 농가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그 민간인들의 농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대책을 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이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에대한 상설된 대책 연구기구라도 관 주도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작목에 어떤 변화라던지 대책 개발이라던지 또 조성문제라던지자 여러가지 부차된 문제를 시장님께서 거두어 주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한번해 보시고 그기에 대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 명칭이 위원회라고하던지 또는 UR기획단이라고 하던지 추진단이라고 하던지 위원회라고 하던지 대응할수 있는 기구 구성을 검토해서 지금 12월달도좋고 더 검토해서 내년초라도 명칭은 위원회로 하던지 기획단으로 하던지 이와같은 기구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두번째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하기로 하고 세번째, 다섯번째 질문은 국장님께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손진목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청소년 범죄문제로 유흥업소시간 제한이 되어있는데 상경기가 위축되고 또 업소가 전업하는 실정이니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냐 해체할 건의는 없는가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영업시간 제한의 배경은 90년도 10월 13일날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대통령께서 하시고 공익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유지와 과소비억제, 건전사회풍토조성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근거는 아까 손의원님께서도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식품위생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시간이제한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지사께서 고시를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제한이 되는겁니다. 우리시내 각 식품업소 또 유흥업소 등을 해서 1,8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심야영업을 하는데가 3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됨으로 해서 상당한 소득이줄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건의를 92년 8월 28일자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심의관실에제출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반응이 없고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서수종 의원님 사무처로 93년 3월 25일자로 지원요청을 또 했습니다.

예. 질문입니다.

예.

지금 관광특구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시행령이 6개월 후에 발효가 되면은 내년 6월이나 7월경에는 시행령이 아마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관광특구에 관한 법은새로 신법으로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은 이것은 교통부의 구법에 따라서 이것을 다소 보완해서 한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거기에 관해서 그러면 시간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인지 또 한시간, 두시간 그냥 연장되는 것인지 이런것도 사실 업소로서는상당히 현재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건의하는 관광특구의 건의안을 내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과연시행령이 생기기전에 우리시에서 취해야될 문제는 어떤것인지 이런것도 지금쯤은 연구가완전히 끝났어야 할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특구가 지정이 되었다. 아직 경주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제반 여러가지 문제가 현재까지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것이 사실인지 있다면은 어떤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께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손의원님 답변 이전에거기에 대한 특구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국장이 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과 소관인데 지금 권국장이 그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세히 알려고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이 해야 상세히 알겁니다.

아니 국장님 자신있으시면하시고 없으면은 국장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해보십시요.

관광특구가 지정되게 되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특구가지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되면은 그 관광특구에 경주전역이 특구로 지정이 된다면은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시간졔한은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되면은 저희들 지역에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구지정은 틀림없이 법이 개정되면은특구지정하도록 되니까 경주를 빼고는 관광특구 지정할 지역이 과연 한국에 몇군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특구지정 신청을하면은 그 타당성을 봐서 반드시 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그 답변 전부입니까?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특구가지정되기 전에도 제주도는 2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경주는 거기에서 제외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제주도의 특수성을비춰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님이 영업시간 시간을 고시하고 새벽 2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는12시까지인데 0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제주도 특수성을 비추어서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경주시는 건의를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지역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발지않는 혜택을 보게 될 것같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시간 2시간을 연장시킨것은 제주도민이하 전 지사?시장들이 전부 일치 단결이 되어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 경주는 우리 국장님이답변하신대로 그저 건의했는데 안되었다 이렇게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처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관광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든 관광객을 데려다 주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관광특구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시에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관광객은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자금은 어떻게 받아 올것이냐 이런 무슨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나무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한6개월 시행령이 생기기전까지 모든 절차방법을 연구 하셔가지고 최대의 이것을 이용해야된다 이겁니다. 뭐 이용이라하는 것은 나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유리하게 유도해야 된다 이거죠.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물론 우리 관광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국장이 아까 답을 하신다기 때문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에대한 충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손의원님 됐습니까? 답변이요.

예. 들어가십시요.

수고했습니다. 기 관광특구가 나왔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말씀 드릴께요.지난 11월 23일날 국회통과된 법은 관광특구에 대한 개념이 통과되었습니다. 법개념,이게 통과되었고, 그러면 교통부장관으로부터각 시?도지사에게 하명이 되어서 시장군수가특구지정 요청을 할때 지사로 통해서 교통부로 올라오게 되면은 세부지침에 대한 시행령이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이 자리에 관계 여러분 전부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심사 숙고해 손의원님 말씀과 같이 세부적으로 좀 알아가지고 빨리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답변해야 됩니다.

5번 있습니까? 5번 문화국장? 미안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삼달입니다. 손진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존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곧 우리시의 자랑이며 우리시만이 안고 있는 특성입니다. 또한 우리시민은 이러한 값진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더욱 철저하게 보존관리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존 관계로도 도시개발에 미치는 제반 문제점은 도로개설의 어려움과 건축물의신축 증개축 사유재산권의 행사 등 많은 제약요소를 안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절, 고도보존법 제정, 노후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등을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또한지난 12월 3일날 문화재관리국장님을 당시에모시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당시에서는 특별한 묘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으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건의한 그런 사항들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된 것을 국장님 알고계시죠.

예.

국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니까 현재 발굴공사가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경주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공사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박물관장님이 경주에서 지금 현재 발굴담당 책임을 맡으시고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냥 아무 이야기없이 그냥 너무 다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 한마디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체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 문화재를 자꾸 이렇게 해서 8월달부터 공사가 중지되어서 현재까지 그냥 3∼4개월 허탕세월만 보내고 있는데그러면 이것을 다시 영원하게 그냥 계속해서내년까지 방치해서 갈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연구를 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지금 상당히 급한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지금 북천내 대안교 공사 그것도 지금 그게 또 능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에 또 걸렸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금 여기 남고루문제 전체가 다 안 그렇습니까 시내 이러면은 도시개발에 가장중요한 여러가지 근복적인 문제가 전부 이 문화재공사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다 걸린다 이겁니다. 제동이 걸리면은 경주시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물론 전체 책임을져야 되겠지만은 우선 다급한 사람은 경주시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쇠퇴해만 가고 그냥 무발전적이고 이렇게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가사 한개 예를 들면은 쓰레기매립장 문제 같은 것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은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해나가야되나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게 틀렸다고는 안합니다. 사실상 문화재발굴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설공사라던지 그와 같이 단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수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걸리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뢰를 받고 있는 박물관장에게 독촉은 저희들이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답답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안그러면 일주일이내에 다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든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잘 수습을 해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시가 답답지반은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됩니다.

예. 국장님 그냥 허허 한번웃으셨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공사문제 이런것은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됩니다.여기에 밀리면은 공사가 안됩니다. 결국안되면은 시 발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 구도에대한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만은 실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재발굴 현장을 의원님께서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안드리드라도 그 상황을 아실 수가 있다고 이렇게생각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은 지금 남고루에 지금 세군데 발굴하고 있는데, 그 발굴현장을한번 보시면은 과연 참 이걸 빨리 못하겠구나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있으면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님 되었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하여?

예. 답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답답한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박대근의원님 나오십시요.

박대근 의원입니다. 매일 폭주되는 시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본 의원은 황성공원을 살리자는 제의를 할까 합니다.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역사적인배경과 도시의 구조면을 분석하여 볼 때 도시기능과 역활을 보완하고 건전한 시민생활과환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활을 지향하는 휴식처로서의 시간적여유와 경제적인 여건에서 발생하는 관광과레크레이션의 경향을 예측하여 이에 따르는적정규모의 시설로 이용에 합리성을 추구하여야하며 특히 공원녹지의 확보와 보존은 우리인간생활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늘을 사는 도시민으로서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경주시의 황성공원은 천부의 혜택으로 자생한임생으로 태고 이래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경주시민의 재산이며 황성공원에 거는 기대는상대적으로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황성공원의 기능과 역활은 공중보건휴양, 위락을 위하여 조성된 큰 정원의 개념을 지니며 시내정서를 순화하는 일상생활의도장으로서 그 역활과 기능은 지대하다고 생각되오며, 비록 산업사회가 오늘과 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시가 지탱하는공원으로서의 뿐만아니라 도시개발의 패턴을형성하는 공원으로서 기능과 역활은 그 범위와 범주에서 이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황성공원의 임상적분석은 공원 총 면적 6만 3,000평이고 총 수목 본수는 16만 8,112본으로 수종별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가 8,500본이고 굴참나무가 7,250본, 기타 1,032본입니다. 전체 본수의 43%에 해당되는 굴참나무는 인위적인 손상으로 심한진통을 겪고 있으며 전체 본수의 약 50%에 해당하는 소나무도 1966년 이후 본 운동장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운집하는 사람들 차량의 매연, 수련회의 개최, 대소행사 등 인위적인 피해로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거나 손상을 입고 있으며, 이로인한 자생적 환경변화로 활착 상태가 극히불량한 실정이므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열거 한다면 굴참나무의 환부는 40∼80년생 수고1m∼1.5m의 높이이며 환부의 대부분이 이물질의 퇴적장이 되어 부식을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엽록체의 동화작용의 곤란으로영양공급이 지극히 불량한 상태임을 본인은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관찰 및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며 기존시설물과 계획된 체육관, 청소년회관 그 이외는더 이상의 시설물은 앞으로 재고 할 필요성을느낀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현재 상설기구로 설치된 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 정원9명은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는 1966년 9월 30일 이후 2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는 그동안에경과 과정으로 보아 상설기구로서의 필수불가결한 기구로 볼 수 없으며 항차 용황동사무소와 황성공원내에 위치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운동장관리업무를 용황동에 통폐합하고 공원계를 신설하여 공설운동장 및 각종 보조경기장 그리고 황성공원의 보호관리 및 청소 등의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듭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황성공원을 살리는데 있었어 결론은 공원의 기능과 역활이 시민의 휴식, 정서, 건강 등 생활공간의 도장이라고 볼때 녹지공간을 침식하는 일이 없도록인위적인 공해와 손상은 지향되어야 하며 시당국에서는 병이든 나무들을 치료하는 특단의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며 황성공원의 재건을위하여 하루빨리 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시장께서는 기존의 녹지대의 보식 및수종을 갱신하고 공원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황성공원의 동북편에 위치한 전?답, 기타주변의 개인소유토지를 매입하여 황성공원의 임상면적을 확대 조성하여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태고연한 원시림속에서 행복을 누릴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되찾는 방안이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박대근 의원님께서 황성공원의 기능과 역활을 강화해서 그 면모를 쇄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올리겠습니다. 황성공원은 박대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정말 잘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우리 경주시의 보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황성공원을 찾으면서 전국 어느 시에가도 이와같은 아주 좋은 공원시설은 없다고 모두 극찬을 하고있습니다. 이 황성공원안에 일부병든 나무가 있습니다. 피해 본수는 172본이병이들었는데 그 가운데 33본은 90년도에 7본, 91년도에 26본해서 외과수술을 해서 치유를 다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39본이 있습니다. 139본은 대부분수종이 참나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도토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에 손상을 입혀서발생한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이 노후수는외과수술을 할려고 하면은 부폐부를 제거를하고 약재처리를 하는 8개공정을 거쳐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나무하나에 외과수술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본 당 54만원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139본을 전부다 외과수술을 할려고 하면은 7,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사실 지금 약간 상처가 나있는 139본의 참나무가 대체로 보면 상당히 노령화 되었습니다.그의 수명을 다해가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에 본 당 54만원을 투자해서 치료를 하는것이 과연 옳으냐 치료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살린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외과수술보다는 현상태에서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바로 옆에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큰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차라리 보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139본 참나무는 살릴 수 있는데까지 살리면서또 보식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용황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용황동사무소하고 바로 기구자체를 통폐합을 하면 어떻게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맨처음 사실 질문요지를 보고 괜히 사무실을 두 곳 쓸 필요없이 용황동사무소와 함께 사무실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예 기구자체를 통폐합해서 용황동사무소가 바로 운동장과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질문을주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것이 한동에소속해서 한동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고 그 다음 또 지난번 설치한 레포츠공원시설이 있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들 어서고 야구장이 들어서고 계속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직접관리 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장에게?물론 동장도 열심히 하면 안될 바는 없습니다만은, 동장이 직접관리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무실 통폐합은 우선 동사무소에 있던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도 좁아서 지금 운동장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우선 그와같은스페이스도 없고 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문제는 저것이 동 관할로 둘 정도로 적은 시설이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간을 두고 의원님뜻을 헤아려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와같은 곳에 가급적 공원용지를 시가 빨리 확보를 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만 허용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매수하는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다른 새로운 시설은 들어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면서 공원이 정말 공원답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황성공원 면적이 약 30만 9,000평인데 국유지하고 우리 시유지가18만 8,000평정도가 되어서 약 61%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약 15만평입니다만은 앞으로실내 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용담로확장 등으로 1만 7,000평정도는 우선 매입이 추진됩니다. 나머지 약 10만평정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매입이되고 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해 주십시요.

예.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원에 사실 굴참나무에 소위 열매가 열렸을 때 사실 몰지각한 시민들이 와서 그 나무를 돌로 때리고망치로 때려서 굴밤을 땁니다. 그러나 소위운동장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거기에 절대 거들더 보지도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9명있으면서 나무를부식하고 나무를 죽이고 계속 때리고 하는데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있는데 저도 왜 이렇게 통폐합문제를 의논하느냐 하면은 용강동사무소가 황성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동네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운동장관리사무소와 공원관리사무소를 같이 연결시켰을 때 거기에 공원관리계를 만들어서 동직원 전체가 운동장관리 및 공원을 관리한다고 가장을 했을 때 공원의 관리와 모든 것이더 효율적인 우리가 실효성을 거둘수가 있는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통폐합문제를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은 레포츠공원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이것은 시가 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별도로 관리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 운동장관리와 용황동사무소 두개는 한 지역에 있고 또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용황동 동 직원이약 한 40명 가까이 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7∼8명이 된다고 하면 약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합해서 이 공원을 관리한다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 이미지가 더 크고 관리가 더 잘된다고 이렇게 봐서 저가 이 안을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연구검토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함으로인해 가지고 거기에 계를 신설해서 계장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인원도줄일 수 있고 또 전체 인원이, 용황동사무소전체 직원이 우리가 이걸 전체 관장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다고 보면은 황성공원의 관리나 모든것을 더 효율적인 것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통합문제는 기필코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연구검토하는게 아니고 최소한 이걸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저는 이렇게 봅니다.그래서 한번 더 건의합니다.

예. 그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40명이 항상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각종 자기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공원관리는 몇사람에게 맡길 수 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운동장관리사무소에 거기를 담당하는 사실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두사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쪽편에 작년에 준공한 그런 스포츠공원이 생기고 이래서 두사람이 참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관리사무소에 일용인부라도 더 배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더 해가지고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아까운 참나무를 돌로 때린다던가 하는 것은 완벽하게 좀 감시도하고 청소도 깨끗이하고 또 작년 현충일 행사 때는 그 유족들이 와서 현충탑 조경관리가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사람을 더 추가 확보해서 공원관리를 완벽히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동에다가 아예그러면 공원만 동에 주고 운동장하고 무슨 다른 것은 또 따로 관리한다는 것도 이것 분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동사무소에 통폐합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실내체육관, 야구장 큰시설을 동사무소에 운영하도록 맡기는 문제는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여기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좀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또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오만두 의원입니다. 오늘 경주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먼저 과거의 경주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역사적 과정과 계획내용의 주요골자를 정리하여 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1년 제4대 시의회 출범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 단상의 첫 시정질문을 경주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그 추진현황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그 당시 이원식시장님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명쾌하지 못한 어정쩡한 답변을 받고 시민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퍽 불만족스러운 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았으더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모든도시가 의무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두고 답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원식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결과 자료가 바로 이 경주 도시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었습니다. 시장님 경주시의 시정목표 중에 한개가 관광도시 개발촉진인데 경주시의 관광개발과 도시개발을 종합하는 21세기에 대비한 장기 종합개발계획이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종은 의원께서질문하였을 때 약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의 서안, 대한민국의 경주, 일본의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도시 경주의 종합개발계획수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한 것을 추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지 국무총리나 도지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경주시장한테있는지, 우리 경주시민한테 있는지, 지방화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문제를 꼭 정립해야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시장님을 포함하여정부나 도단위 관계기관에 항상 던져보고 싶었던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신라천년의고도 경주는 경주시민의 경주이며 대한민국국민의 경주이며 또한 세계속의 역사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경주개발계획의 뿌리를 찾기위하여 본 의원이 시당국에 요구하여 제출된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로는 1971년도에청와대 관광개발 계획단에서 수립한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 바로 이 계획입니다. 바로 이계획이 최초 계획인줄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의원님 질문에시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만두 의원님께서 우리 경주시의 종합적인개발, 장기비젼의 제시가 없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난날의 역사까지를, 개발의 연혁까지 상세히 챙겨보시고 조언을 주셨습니다.먼저 지역개발의 방향을 어떻게 구성하고있느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말씀하신대로 사실 저도 69년도에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시장으로 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제가알고 있기로는 71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한 것은 책자도 구해서 봤습니다만은, 69년도 것이 모태가 되어서 71년도에 청와대에서직접 계획단이 내려와서 한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계획은71년도 청와대의 개발계획단이 직접 내려와서 계획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69년도 계획은계획으로서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81년부터 10개년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책자 한권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1권, 2권을 다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사실은 7개년 계획이 새로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은 사실은계획만하고 실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7개년 계획이 수립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88년까지 7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통합적인 개발계획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우리시 뿐만아니고 경주군과 함께 경주권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를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말씀드렸던대로 문화재의 보존, 발굴, 복원 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와서 즐기고 쉬고 또 실컨 재미있게 보고 가는 그런 종합적인 관광문화 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구상은너무 조급히 하지말고 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중앙과 지방의 공동협의체라기보다는 우리 경주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한 사계의 전문가, 권위자 그리고 또 향토를 걱정하는 향토인 이래서심사위원회로 할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둬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줘서 외국의 고도도 여러번 가보고 또 요즘 새로운 리조트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관광도시도 많은 사람을 보내어서 이 두가지가 혼합되고 상호보완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발전을 위해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그 용역기간 동안에수시로 추진과정을 보고를 받아서 그 심의윈원회나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래서 좀 완벽한 경주권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먼 10년 15년이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멀리를 내다 본 어떤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는 중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주시면은 과업지시라던가 그 내용을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로 남부지역의 건축 해제문제로 많은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난번 여러가지 법개정, 조례개정 이후 태종로 남쪽에 특정한 지역 이외는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제가 시장으로서 듣는 이야기로는 그래도 아직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경주들어오니까 숲도 많고 능도있고 건물도 낮고이래서 마음이 탁트이고 아주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항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경주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전혀 경주다운데가 하나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들어오면서 용강단지의 고층아파트 단지를 보고 경주를 그렇게 연상하고는안들어 왔거던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면서조금 곤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표현한 뉴 경주, 올드 경주의이야기를 저도합니다. 북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큰 우리 문화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뉴 경주로서 발전시켜나가고 이 남쪽은 올드경주로 그냥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규정상으로는 일부 대능원 지역이라던가 미관지구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일반건물을 지어도 법상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보상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우선 새해부터는 그와 같은 한옥 골기와 집을지으면은 평당 3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도 일부를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우리 경주를 옛날 경주답게 지켜나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골기와 집을 물론 평당 100여만원 더드는데 돈 30만원 보상한다 이래서 골기와 집으로 짓지는 안겠지만은 행정지도도 하고 이래서 가급적 고풍이 서린 그와 같은 한옥을 짓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이와 같은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주의장기종합발전 계획에 한 테마로서 함께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하지안했느냐 그러니까 그 희생의 댓가를 다른 중앙 차원에서 특별한 댓가가 없다고 하면은 더이상 희생을 감수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100년,200년후에 20세기 말을 살아가던 우리 선조가경주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하는 그와같은 평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현재 이것보다더한 어렴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역시 경주다운 경주를 지켜야 된다는그런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러번 많은 논의를 하시고 결론을 내신줄 믿습니다만은 앞의를 하시고 결론을 내신줄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경주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과 공동협의체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명칭은 심사위원회로 되었던 어떤 형태로 되었건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이건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이 의견을 확실히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다시 후회없는 종합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그 다음 한가지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마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 통계자료실 설치문제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행정 자료실이 없었어저희도 와서 보니까 행정 자료실이 없었어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각과에 자료를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도중에 혹시 분실된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69년도 종합개발 계획도 우리가행정 자료실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아주 보관이 잘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이 잘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 서편증축을 하면서 관광과 사무실을 행정 자료실로적지만은, 활용할려고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구 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그래서 회의를 하고 서류보관을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실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가서 협소한 공간이지만은 어떻게 한번 마련을 해서 자료실은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자료실 설치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가 원체 협소해서 아주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차동주 의원님 하십시요.

고도와 신도시가 병행하는조화로운 도시로 발전하는 경주가 되어야하는데 도시계획의 입안자는 시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학자들이 해왔습니다.중앙의 결정은 항시 통제를 위한 결정이지그에 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큰 지원이 없다면 시장님의 답변은 결국 또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너무 장황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경주를 개발해 나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집행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오만두의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제가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대신했습니다만은, 지난번71년도에 청와대에서 직접계획하고 집행한것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지방자치가 되고 이제 지금 얼마있지 않으면은 집행기관까지 시장·군수까지 시민의 손에 의해서 직선을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지역개발의 책임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고도로서 국가적인 측면에서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야되지만은, 그 계획의수립책임, 집행책임은 당연히 경주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중앙 각부처에 가서 무엇을 강하게 이야기 할려고 해도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어 참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획을 수립하고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책임이지만 저희지방정부 힘 만으로서는 도저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강하게 요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를때는좋은 뜻에서 로비도 하고 또 정치적인 힘도좀 빌리고 해서 어쨌던 우리가 수립한 계획이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이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채찍질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규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몇가지 경주시 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경주시 공무원들이 시정에 있어 몇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린다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날에 시청 코 밑에 2층 건물허가를 얻어 3층을 건축하여도 모르고 있었다고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공무원들이 산불감시에 나가 산불감시라는 야외놀이를 갔는지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던가 법개정을 무시하고 시내모처에 주유소 인?허가를 해준다던가 불미스러운 소리가 매일 들립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시장은 시공무원전체적인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일무사주의행정을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시정을 시민의불미스러운 소리없이 잘 해주시고 의회에도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폭탄선언이 있지만 생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폭탄선언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로서 본 질의에 들어 갈 것입니다.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주시는 신라천년고도로서 조상들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가 사적지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제한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유적과 관련된 토지는 그렇다고하드라도 그 이외의 토지도 경주시의 발전을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용강중공업단지 21만평이 지난 3월 2일 준공업지구로 지적고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지주 1백 30여명이 자신들의 수요대로 활용하도록 관철되기 이전에는 개발 동의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지난5월 18일 경주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거 체5월 18일 경주시 건축조례 제26조에 의거 체비지 일부에만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조례 26조를 21만평 전지역에 확대 적용하여 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보문관광단지 관문인 구황동 숲머리마을 일대가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는 농가주택만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역에는 농가주택만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해 볼때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 주택을 건립한 후 용도기간이 경과 되기를 기다렸다가 접객업소로 둔감하는 법 악용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이 눈감고 아옹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바람에 인?허가가 규제된 지역인데도 92년도 평당 2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4만 2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사례가 있다는 신문보도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재 조정하여 골기와 한옥지구로 지정해 택지난을해소함과 동시에 국제관광도시의 면모를 쇄신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그렇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15만 경주시민의 상수원인 덕동호 상류에는 암곡동 1백 42세대 이것은 새마을 26세대를 제외하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황용 91세대, 덕동 명실마을 24세대, 도합2백 57세대의 주민이 67정보의 전?답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상수이 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상수원인 덕동호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생활 오?폐수 정화시설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덕동호 오염은 100페세트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재산권행사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덕동호 상류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덕동호 상류인황용동 절골 계곡에 순수 상수도용 저수지를축조하던가 아니면 덕동호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덕동호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키려면 약 1백 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황용동 절골 계곡에 순수 상수도용 저수지를축조하는데 약 2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5만 시민의 건강과 2백 57세대 주민들의생업보장을 위해 두가지 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 시가 상세히 조사 자료를 뽑아 시 예산이 없으면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받아 과산이 없으면 상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받아 과감히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시장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우 의원님 질문에 시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적법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라는 고언에 대해서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1,000여명 공직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1,000여명 공직자가 개혁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용강단지 미개발지구를어떻게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 방법은 지금 체비지에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든 단지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하는 것이 어떻냐 즉 조례를개정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3단지만 개발을 하는 것은 그 쪽의 개발이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전 지역을공장용지로 해서는 도저히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체비지라도 공동주택을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은 공장이 들어서고그 외에도 기존공장이 많으니까 그 공장에 기사도 사용될 수 있고 사택도 되니까 개발이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주들을 모아 가지고 설명도하고 또 지주 조합을 구성해서 빨리 착수를 하면은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을 촉진하기기 위해서 조례에 이와 같은 예외 규정까지두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좀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니까 원래 이 땅값이 어떤 연유로 올랐던지간에 지금 땅 값 자체가 많이올라서 도대체 개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와 같이 추진하기 이전에 사실은 도에 공영개발 사업단또는 토지개발공사 여러곳에 다가 이것을 직접 땅을 사주고 개발해 달라고 여러번 의뢰를했는데 전부 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는 분양이 안된다 하면서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지주조합구성 할 것을 여러가지 권유를 해봤는데 역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준공업단지로 지적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도올랐고 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전에 제 방에도 세분이 오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지 않고 종합토지세만 잔뜩내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항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준공업단지의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서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그렇지 않고도 개발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빨리 개발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 저에게 항의차 온 주민들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은 도리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나온거니까 어쨌던 빨리 개발을 해서 내년도라도 세금이 많이 안나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오신분들도 바로우리도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금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어쨌던 이 지역이 개발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우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하십시요.

시장님 말입니다. 시장의답변이 아주 생산성이 없는? 아니, 그런답변을 들을려고 우리 오늘 13명 의원이 시정질의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 용강공단은 시장님이 과감하게 무엇이던지행정을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용강공단의 그 지주들이 공장을 짓던 공동주택을 짓던 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끔 시 조례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저것이 말입니다. 저것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역고시를 받을때까지 그 시라던가 그 지주들에게나 상당한애로가 있었고 또 따라서 이것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달만에 되는 것도아니고 1∼2년이상 걸려가지고 이 지적고시까지 난 줄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경주시는 말입니다. 100년 대계를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대한민국의 자원이 충분하고 국민소득이 외국과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과 같이 될 때구 경주시가지를 저쪽으로 옮겨서 여기는 아까 오의원님 말씀대로 말이지 신라도읍지 관광지를 만들고 할 때를 내다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용강공단을 시 조례에 의해서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은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일을 추진해 가지고 그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끔 하루빨리 개발을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그리고 준공업지역 건축법 65조 2항 10호를보면은 이 지역에는 그대로 놔두면은 근린시보면은 이 지역에는 그대로 놔두면은 근린시설이나 체육시설, 준공업지역안에 이런것을 할 수 있지만은, 시 조례를 안바꾸면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면 좋고 또 아까 숲머리 마을은 시장님도 보문단지로 차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는보문단지 관문이요. 아니, 그런데 앞으로 경주시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그때가서 한다그러한 과감성 없는 행정을 하는데 대해선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다시 도에 상신해가지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골기와 집을 나란히 지어 놓으면은 이 보문관광단지 관문에 관광객들이 오고가며 볼 때 경주시가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면모를 갖춰있구나 그러면 경주시장의 칭찬이 자자할 것인데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본 의원은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 덕동호는 물론 물이 1급수고 시장님 답변대로 황용절골에 호수를 막아가지고 이 밑에 덕동댐 물을 포항등지에 급수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것을 시장계서 과감하게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뭐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끔 본 의원이 하는 것이 좋다고해서 질의한 것이지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금년 못하면 내년에 하고 이러한 시정을 했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확고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본 의원이 들을 때 확고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여러가지 맨처음 질문과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각종 시책을 집행한다는 것이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졸속으로 인해서 다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만이 능사냐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정책이 그렇듯이 지금 3단지를 누구던지 단독주택을 짓고 싶으면 짓고 근린시설을 하고 싶으면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싶으면 다해라 했을 때 준공업단지로 지정한 이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안에 전부 다 단독주택 또 생활근린시설 다 들어와 버렸으면 공장 하나 안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점도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어느정도 살리면서 개발이 가능한 방향 이것을 검토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완전무결하게 전부를 주택을 다 지어 버리면 그것은 준공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이 되어 버리죠. 사실상,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체비지에 아파트를 짓게 하면은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을 했는데 역시 지가문제라던가그 다음 요즘 여러가지 경기침체라던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약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평당 한 50만원정도 받아야만 아마 될겁니다. 지금 50%감보가 되면은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땅은팔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더 많은 세금을물게된다. 이래서 상당한 지금 걱정을 하고물게된다. 이래서 상당한 지금 걱정을 하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완전 분양만 보장된다고 하면은 지난번 주민들이 모여서 지주 조합을구획정리사업조합을 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현우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보다는 좀 그와 같은 것을 완화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유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의회에 와서 다시 건축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난 여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몇달 지났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주시면은 우리가 늦게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일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각도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3단지 개발은 김현우 의원님 걱정하는 것 만큼 시장이나 저희시에 관계 부서에서도 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을 이해 해주시고 제가 몇월 몇일까지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착수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소위 일정표를 제시 못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이와같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하고 또 완화가 필요한데어디까지 완화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결정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 문제는 완화한다고 하면은의회에 와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안되니까 자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조례 개정안을 제가 내어야됩니다. 그러니까 김현우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숲머리 마을도보전녹지로 지난번 도시계획 재 정비를 하면서 과거에 정한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전과 지금 갑자기 여건 변동이 되어서 그 보전녹지를 갑자기주거지역으로 바꿀만한 새로운 어떤 환경의변화가 있었거나 여건의 변동이 있으느냐 그와 같은 것은 제가 보기로는 큰 변동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한 지역만을생각할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통마을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 하는것을 좀 더 깊이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거기에 골기와 집을 지어 버리면은 다시 뜯어내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것을 시장이 즉흥적으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황용 그 문제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저는 아직 사업비까지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황용댐을 막을려면20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또 그 다음 이주대책은 150억 저들은 아마 이쪽까지생각안하고 저쪽 암곡쪽을 생각해가지고 한80억정도 소요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150억 소요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내년1월달에 착수한다 내년 2월달에 착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김현우 의원님 보충 질의 되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보충 질의 한번 더 있는데?

그런데 김현우 의원님 시간을 드리겠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숲머리 마을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재보호가 되어있거나 사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면은 거기는 하천입니다. 하천이 그게 세월이 흘러 흘러가지고 거기에 논·밭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경북도나중앙에서라도 여기는 경주보문관광단지 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으로풀어가지고 하루빨리 여기는 골기와를 세우고아주 면모있게 아주 보기좋게 이렇게 하겠다하면은 그 도지사가 그것을 안풀어 주지 않은것인데요.

그 부분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자주? 저도 도시계획을 잘아는데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중간에도얼마던지 추가로 할 수 있고,

아니 글쎄 답변을 들어주십시요.

할 수 있고, 또 내가 한마디또 이야기 하겠는데, 용강단지에나 숲머리에내 땅 한평없어요. 한평 없는데, 나는 내가 경주시장 같으면은 현재 용강공단도 전부 화산이나 저쪽으로 이주시켜 버리고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단적인 주거지역을 나는합니다. 시장님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까? 지금 앞으로 경주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단지역 그것도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시장님이 하루 빨리해 주는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는데 시장님은 안한다고 하는 것은아니지만은, 뭐 공장부지, 공업지역? 아니, 공업지역이라도 우리가 이미 공업지구에시조례로서 할 수 있으면 시민이 원하는 것같으면 얼마던지 시조례를 풀어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안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짓도록 얼마던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부지로서 시민들이 싫다. 여기에 공장부지로서 우리는 개발을 못하겠다고 할 때 이미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것 시 조례로서할 수 있으면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왜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릴까요.

예.

시장님 답변 이전에 보충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제 없죠.

예.

예.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데 아무때나 어떤것이던 하는 것이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를 정기적으로 할 때 미처 확인이 안되어가지고 아주 미스가 있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여견변동 그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때그때 수시로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지역을 보전녹지로 있었는데 큰 여건변화가 없는데 도중에 갑자기 주거지역으로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것이기 때문에 도와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 위워원회까지 가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던 의원님께서 용강 3단지 개발 또숲머리 마을 그 다음 덕동댐위에 이주대책 이와 같은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의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는 의욕이강하시고 저도 물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좀 점검을 하고 후회없는 개발을 하자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 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현재 시간까지 장시간동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진지한표정으로 시종일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주년을 맞으면서 93년도 경주시의회 정기의회에 즈음하여 시정질문대에 서고 보니 여러가지 본 의원으로서 감회가 교차됩니다. 3여년동안 많은 시정에 대한 질의와 건의및 잘못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던바, 그 어느 하나도 시시원하게 시민의 편의를제공하여 주지 못한 점을 본 의원은 통탄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능률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행정서비스가 아직까지도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15만 시민의 수장으로서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구태의연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에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촉구하는바입니다. 앞서 10여명의 동료 의원들의 시정 전반에방대한 질의가 지금 이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시장께서는 아주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단,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오전 질의때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걸로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없었던 걸로 알았다는데 대해서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당히 본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마 시장님이 의회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는 게 아니냐 오해도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세가지 질문중에 한가지는 질의가 공개됨으로해서 야기되는 후유증을 감안해서 서면질의와 답변을 받기로하고 현 제도의모순점을 지적해서 질의하겠으니 시장께서는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정의원 수고했습니다.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증 의원님 질문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한가지는 서면으로 질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가지 소방도로를 지금 오래된 것을 축소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소액공사를 동에 계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기술직 공무원이 지금 배치가 불합리하다 이런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소방도로의 축소 조정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올리고 소액공사 문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관계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경주 도시계획이 1952년 3월 25일날 제일처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7월 9일날 작년 7월 9일까지 40년이 경과되었데, 그동안에 결정을 소방도로의 총 길이는22만 2,121m입니다. 이 가운데 사실은 20년전에 지정된 것이 약 59%가 됩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 현황은 네군데 구획정리지구를 포함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이 10만 2,459m, 약 45% 아직 절반 밖에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약간 투자가적게 되었습니다만, 연 평균을 내어보면은 1년에 약 11억원정도 투자된 게 사실입니다. 이 소방도로는 킬로수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실줄 믿습니다만은, 시재정의어떤 빈약 때문에 그때 그때 개설을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방도로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대로 여러가지 가연성 물질이 더 많이 생겨나고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래서 소방도로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엄격히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축소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확정해 놓은 소방도로 하나 하나는 그렇게 많은부분을 축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우리 간선도로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가지고지금 보문 올라가는 대안도로가 개설이 되고또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좁은 곳이있습니다. 이걸 당초 도에서 10억의 보조와3억의 채무부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교부세로서 18억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번할 것 같습니다. 또 금년 일단 시책예산이되겠습니다만은, 강변도로가 양여금이 상당액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비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강변도로 문제해소가 되고 그 다음 지금하고 있은 원화로가확장되고 보문단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해결되면은 사실은 큰 도로는 당분간은 거의 끝난것이 아니냐 그외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뒤에는 지금 보다도 훨씬 많은 재원을 소방도로에 할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1년후냐, 2년후냐, 3년후냐 제가 단적으로는 표현을 못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소방도로 개설은 연차적으로투자 예산도 늘려나가고 또 물론 의윈님께서걱정하신대로 하나 하나 검토해서 꼭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있으면은 축소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오히려 지금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좀 해주는 곳 예를 들면은 우리 토지가 들어가는 감정가액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고 적게 받겠다던가 이렇게 주민부담을 뭘 좀 해주는곳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대해서는 늘 지적을 주시고 하는데 속시원한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의원님 보충 질문,

보충 질문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정 증 의원님 질문한데대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즉 말하자면은 소액공사에대해서 동예산에 편성해서 공사감독과 관리를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 증 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정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토목직 7급 1명이 금년도 93년도에 모든 주민숙원사업 즉 말하자면은 그중에서는 주민숙원이라고 하면은 마을안길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이런안길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이런것이 대부분 입니다.그래서 금년도 경우 같으면은 177건을 현재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사람이 177건을 설계한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내년도업무보고를 시장께 할 때 이 문제점에 지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계 대해서는 첫째, 두단계로서의 개선을 한번 해보자 첫째, 현재에 있는 16개 동중에서 토목직이 현재5개동에 5명이 있고, 그 외는 건축직이 현재5개동에 5명이 있고, 그 외는 건축직이 현재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계와 또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에 따라서는 현재 93년도에 하고있는 것도 하수도사업은 하수도과 또 그 다음에 마을안길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산의 주인은 사회진흥과고 그외에 설계를 하는 곳은 다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일과 같이 하지 않고있었어 사업의 지연 또 그렇지 않으면 그로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고 이월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94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체 해당되는 하수도사업 경우에는 하수도과 그 다당되는 하수도사업 경우에는 하수도과 그 다음에 마을안길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의기술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한 동에 그것이 이것은 정원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검토한 후에 지금 정 증 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앞으로 소 주민숙원사업은 동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보충 질문보다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제가 질문한데서 빠졌는게 설계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현재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같이 전체의 우리 사업으로 보면은 크고 적고한 사업이 265건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94년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12월 중순이상 가서는 또 내년도 2월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기술직공무원을 건설국장님 책임하에서 설계단을일단 구성해서 설계를 합니다만은, 그야말로265건이라는 그 방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현재에 있는 경주시에 있는 기술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건설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던 지금 기획실장님이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94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예산자체를 94년도에는 사업자체 명칭을 넣었어 앞에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보통 우리가 3년동안에 공사관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150건이 넘었습니다. 금년도는 177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관계가 적어도 한 30억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관계를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낙영 의원입니다. 첫째,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 첫째,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본 회의장에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척 뜻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척 뜻깊은 일이라 생각되나, 15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보니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고도보존법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한 질문을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주문합니다. 우리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국제적인문화관광도시인 동시에 민족 문화의 발상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위에 수 많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고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적을 개발보존하기 위해서 1971년부터 경주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문화재를 발굴 정비·보수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였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물량적으로는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과 재산상의 피해는 완전히 무시된채 상명하달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시가지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사적지 보존지구,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묶여있고 건축에 있었어는 특히 남부지역인 인교동, 탑정동, 황남동은 미관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고도를 제한함으로서 사유권행사를 20년이상 못하도록 규제하여 왔으며, 또한 문화재발굴에 따른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엄청난 모순을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고도보존 및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중앙관계요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에 한이 맺혀 기다리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 의원님 질문에대해서 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낙영 의원님께서는 고도보존 및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의 결과가 없다. 어떻게 추진을하고 있느냐 또 두번째로는 내년이 한국방문의 해 또 파타총회가 우리 경주시에 열리는데관광 토산품이나 향토 음식같은 것이 아주 미흡한데 개발을 촉진할 용의가 없느냐 또 세번째로는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사가앙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삼다 삼소라는 제가 시장으로서 아주책임을 통감하는 아주 좋은 비교까지 말씀해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관광 토산품하고 향토 음식개발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나머지 두건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고도보존법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걸로 믿습니다만은 보존특별지구와 개발촉진지구로 구분해서 보존과 정비지구로 분리하고국가부담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또 보존지구내 주거용 주택은 개축을 허용토록하고여러가지 조세감면 혜택 또 한옥 건축시 추가경비 국가부담 또 각종 공사시 발굴비 국가부담 이렇게 대체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대체로 여기에 수록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이야기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91년 5월 27일날 문화체육부에서 한번 시안을 작성 제출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해 6월 27일날작성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에제출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16일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문화발전 연구소가 주관해서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9월 25일에는 건설부와 문화체육부에서현지를 방문해서 합동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거의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 부분을 문화재관리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문의도하고 또실제 관계공무원도 파견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문화재관리국 이야기는 법은형평원칙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되는데 백제문화권도 있고 가야문화권도 있다. 경주만을위한 이와 같은 특정된 지역을 위해서 고도보존법을 제정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하고 형평의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여러가지를 국가부담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재원대책없이 우리가 불쑥 이 법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처에서 그냥 검토를 하고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7일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한번 건의를 또한바가있습니다. 또 물론 저희 지역 출신 서수종 의원님하고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12월 3일날 저희 문화재관리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시에 오셔가지고 저에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시에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도 둘러보고 여러가지 말씀도 계셨는데 이 데 이 법에 대한 촉진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서면으로 자꾸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어쨌던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중앙을 설득해서 이와 같은 법을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안을 내어놓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배경만 설명드리게된 점을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사가 아양 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여러가지 개혁 그 다음에 부정의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여러가지로 인해 해가지고 공직사회가 좀 경직화 되어 있고 일부 공직자입니다만은,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이 지금도 있다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복무확인도 하고 또 무사안일로 일을 제대로 하무확인도 하고 또 무사안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걸로 인해서 행정 누수현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0명의 가족을 데리고 있기때문에 때문에 1,000명 모두가 완벽하게 근무하고 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저희 1,000여명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직접정신교육도 좀 시켜봤고 또 매주 월요일날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과장급이상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도 받고 또 우리 1,000명공직자가 이와 같은 거대한 조직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편익증진을 위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조직에 할 것이냐 그리고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래서 항상 보람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그런 희열과 그런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열심히일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실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 또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되면당연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고 사가앙양을 위해서 특히 인사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면가장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실무의원회와 인사위원회두개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은 그대로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물론 실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완벽하게 심의 했다고는볼 수 없지만은, 두번 거쳐서 결론이 나오면거의 원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거의 원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것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뜻에 결정된 대로 항상 인사를 집행해서인사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을 막기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인사라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이 세사람 있는데 한사람만 승진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완벽하다고볼 수 없지만은, 인사면에도 신경을 좀 써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보에 이미 개정법률안이 관보에게재되어서 시행된지가 옛날인데 어떤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엉뚱한 규정을 이야기 하는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소한 기초 법률은 알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기초 법률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나는대로 전 공무원에게 기초 법률에 대한 교육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재가 다 되어서 지금 유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정말 아까 삼소라는 말씀을하셨습니다만은, 어려움도 적지않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좀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등산좀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도 금년보다 한번쯤 더한다던가 체육대회 를 한다던가 취미클럽별로 같이 모일 수 있게한다던가 이래서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공직자로서 좀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노력을 하고자합니다. 아마 직원 후생에 관해서 이미 의회예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 후생과 관련된 예산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합니다. 제가 집단민원 문제 그 다음 여러가지 있고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보다 못 할 경우도 있고또 우리 공직자가 기업체 임직원보다도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일단 공직에 들어와서자기 연찬을 좀 게을리하다 보면은 오히려 외부에 뒤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가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진정으로 시민들로부터신뢰받고 또 박수를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백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잘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첫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두번째입니까?

백낙영 의원님께서두번째 질문하신 관광 토산품과 향토 음식개발에 대해 계획이나 대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예품 생산 업체가 현재 민속공예촌에 19개 업체가 있고 시내 산재한게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시에는 34개의 공예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수에 기능공들이 한 200명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다수 업체가 가내수공업적 형태가영세하고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매년 신규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단위 공예품 경진 대회나 전국 공예품 경진 대회에 참석을 시켜서거기에서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93년도에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위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14개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롭고 괄목할 만한 그런 경주를 상징 할수 있는 대표적인 공예품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격도 저렴하고 실용성과 경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예품을 하나 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첨성대형의컵에 다가 포석정 형의 쟁반을 제작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은 파타총회 신규 관광 공예품으로 상품화를 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현재 이걸 제작 개발중에 있는 곳이 하동공예촌의 월성요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공예품의 품질을 인정해줌으로서 소비자 신뢰 증진과 홍보효과 증진 또 고도 경주의 특성을 구가하고 판로의 활성을 위해서 우수개발 공예품을 선정해 가지고 전통 민속 공예품 품질인정제도를 저희들은 실시하기위해서 지난 11월달에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1차 회의를 가진 바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와 공예 전문가들 이래서 13명을 지금 구성해서 추진중에 있고 한편으로는 우수공예품 개발 의욕이 있으면서도 자본이 빈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생산 장려금을 매년 지원해서 금년에는 14개업체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명년에는 금년보다 3∼4개업체 더 지원할 수 있도록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전국 공예품 경진 대회에 금년에는2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명년에는대다수 업체가 참가해서 우수한 공예품이 개발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을 하고 농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공예품 품질인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정된공예품은 개발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 개발중에서 우리 경주지역에 전통음식 보존회를 지난 11월 24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문 두사람, 회장단 둘,이사 10명으로 구성했는데 특히 여기 우리 의회 의장님, 손진목 의원님께서도 고문으로,회원으로, 이사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계십니다만은 전통음식 보존회가 구심점이 되어서앞으로 민간주도로 좋은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뒷받침을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년 1월중에 향토음식개발 연찬회를 가질계획입니다. 또 경주시 황오동 소재 유림제과의 한과류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좋은 상품이 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경주 명물로 이어져온 황남빵에 대해서는 제품의 유래 소개지를 만들고 또 용기를 고급화해서 관광 명품화하도록 적극 권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주 명물인팔우정 해장국은 정말 그 시설이 낙후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시설도 향상을 시켜나가고 맛이 잘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발전된 음식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은 맛이 나야됩니다.우리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대량 내어 놓는음식이 되어서 맛이 좀 못한게 아니냐 이래서맛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잦은 품평회도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음식점 육성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전문음식이라는 것은 한식 전문집 또는복어전문요리, 도리탕, 곰탕, 칼국수, 산채덮밥 이런 것을 전문음식점 단위로 전희들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라던지 밑반찬은 맛이 나야만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지도 주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존 향토 음식의 질과시설을 향상 발전시키고 신개발품 한과류는전통음식으로 적극 추진하며, 전통음식 보존회와 시민의 많은 고견을 수렴해서 신개발품개발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과 현실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백화점식으로 이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관광지에 가보면 일본 나라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나라시에 가면 좋은 칼이 안있습니까? 나라시에 가면 생활품도되고 그런것 하나쯤 꼭 사오너라 경주가면 황남빵 이것 먹고없어지니까 아까 여러가지 두개, 세개, 네개이렇게 하지 말고 한개라도 경주가면 기념품하나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상징할 수 있는 것 아까 월성요업에서 만든다는 그것은 단가가 한개에 얼마씩 쯤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걸로, 아직은 가격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한 2,000원, 1,000원 그 정도선에서 팔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우정 해장국집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연탄불이고상당히 시설이 낙후 했는데 그간에 조금 그래도 좀 좋게 만들어서 요즘 가스를 가지고 하고 나아졌는데 반해서 음식의 질이 바로 반비례해서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런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는 모 그러니 그런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는 모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파악은 다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한가지라도 옳게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약간 보충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는겁니까?

예. 예.

예. 하십시요.

국장님 말이죠. 왕능입니까. 여기 미추왕능 문앞에 거기에 관광차가 오니까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한20∼ 30년 뒤떨어졌다고 하던데 꼭 태국과 같은 그러한 잡상인들이 말이죠. 상당히 근접을 하는데 그것 참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말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문화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한국의 우리경주가 한 30년전, 20년전 그러한 잡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말이지 리어카를 끌고 안 그러면 어깨에 둘러메고 파는 것 보니까 아주보기 싫어요. 그런것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단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헌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박헌오 의원입니다. 매년 시정질문시 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장님 출석 요구서를 내었습니다만은,이번 처럼 시종일관 시장님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는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또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9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관계 시 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여러부서별 지적 및 건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살을 붙이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분야는 환경문제, 시가지교통난 및 주차장 해결대책, 무분별한 아파트건축허가로 본래의 경주를 잃어가는 도시계획분야를 준비했습니다만은, 몇가지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어가 서툴고 어설프더라도 양해 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선 폐선으로 인한 동해남부선 주변 소음, 진동 패해 주민에 대한 철도청과의 협의현황을 비롯한 방음벽 설치 계획 여부"와 "시가지 건축물 축조시 주차장법에 주차장 확보면적 대신에 그에 상응한 부담금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운영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에 유료주차선을 설치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느라 온 경주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소방도로 개설의 민원접수에 재원이 없음을 뻔히 알면서 시의원으로서부끄러운 행동을 불사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 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에 한편에는 개설하고 한편에는 주차장을 소방도로에 적법 지정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증가하는 차량수에 주차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실정, 한뼘의 주차공간이라도 더 확보해야될 어려운 형편인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법이없이 그때 그때 쉽게 넘어가서는 않되겠다는그런 말씀입니다. 1994년도부터 시행될 불법주차차량견인업무가 소방도로 원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만들어 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소방도로의주차선을 폐지하고 장기적인 기본계획과 더불어 주차난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좁은 시가지 도로의 유료주차선을 폐지하고 시가지 전역에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특정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황성로를 지정하여 보행자만이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시가지 차량 진입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통행자들간의불편은 대단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몇년전부터 시가지 전역에 유료주차선을 설치하면서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시가지 전역의 일방통행 혼선과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치솟았습니다. 시 당국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다음 질문은 김유신 장군묘 앞 아파트건축허가로 인한 경주시 본래의 모습을 잃을까 염려하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앞서 송종찬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두 선배 의원님들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을드린 바있습니다만은, 아파트 건설 전문업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입한 주거지역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를 내었다가 민원 일회방문실무종합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11일만에 취하 신청하고 관계부서가 취하 승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결 이유를 보면은요 도시과 심의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18호선의 페도 불가와 폐도로 인한 아파트 고층화 및 고밀도로 문화재가 가리는 등 주위환경과 부조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층화를 막기 위해 단지내 도시계획 도로폐지 불가를 이유로 부결한 주택건설사업승인서가 수정보완 후 재 신청을 목적으로 중간에 취하한 건설업체의 아파트 계획을 앞으로 우리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즉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과 충분한 심의 없이 토지거래를 해준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보면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03-2번지에 주소를 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아파트 전문건설 업체가 경주시충효동 207-1번지 외 13필지에 9층에서 13층3개동 177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첨부해 1993년 4월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당해년도 10월 14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내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의 총수는 층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 13층, 지하 1층, 건축물 최고 높이 35.20m, 세대수 218세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굴지의 아파트 전문건설업체가 제출한승인 신청서가 부결하게된 관계부서의 심의내용을 보면은요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도로소로 2류 18호선의 폐도 불가와 폐도로 인한아파트 고층화 및 고밀도로 김유신 장군묘가가리는 등 주위환경과 부조화가 이유이고 상수도, 하수도, 환경분야, 건설분야, 문화재분야는 그저 그렇게 보완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폐도를 이유로 아파트의 높이만을 낮추는데 이유를제시 하였을 뿐입니다. 아파트 층수,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김유신 장군묘 주위에 과연 현대식 고층건물이 마구잡이 들어서도 괜찮다는 겁입니까? 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경주 특성의 미관을 지키는 법적 규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을 관계부서와 충분한 심의을 거쳐서 토지거래를 해주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아파트 집단지역등 기본계획에 의한 아파트 건립허가가 미흡한 무분별한 아파트허가로 인한 교통·상하수도·식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재해있는 이 실정에 또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과연 이 업체가 수정보완 후 13층 본래의 계획에서 9층내지 12층정도로 계획을 변경하여 재 신청해 왔을 때 과연 시장님은 승인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님 질문에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선이 폐선되고 동해남부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문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시가지에 건축물을 축조를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는대신 부담금을 부과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도로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한근거나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또 시가지전역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거나 황성로에 시범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또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김유신 장군묘 주변에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아파트건립 허가신청을 1차 두개를 했는데 거기는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만일, 층수를 약간낮추어서 수정보완한 다음에 재 신청을 하면그것을 허가를 할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충효지구 아파트는 2,575평에 13층 2동 218세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민원 1회방문 실무종합회의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8m 도시계획 도로를 폐도로 해야되는데 이것은 다른 곳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도 했을때는 상당히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불가능하다. 두번째로는 3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김유신장군묘역보다 아파트 높이가 약 17m정도 더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지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일단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본인들이 일단 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취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취하를 수리를 안할 수 없었어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4월월달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용도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아파트 9층내지12층의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실지 토지거래허가는 원칙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땅을 투기목적으로 살가 봐토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사실은 토지거래허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끝까지 검토를 안하는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9층내지 12층 아파트로 짓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냐 또 여기에 아파트 짓는데 대한관계 법규에 어떤 금지규정이 있는냐 없느냐그 정도로 확인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리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전부 다 거쳐가지고 허가를 하면 완벽한 허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보면은 도저히 기간내에 민원서류가 처리가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토지취득 허가는 단순히 어떤 실요자가 정말 취득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투기를해서 다시 전매를 안 할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농지를 농민이 산다던가 임야를 부근에 있는 산주가 산다던가 하는 것을 별문제가 없지만은 특별한 건물을 짓겠다고 땅을 살 경우에는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토지거래허가를좀 하도록 해라하고 여러가지 민원방법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고층까지를 검토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못한것이 일부 미흡하게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아파트를 짓겠다고 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수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미리 알아서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도록 잘지도를 하겠습니다마은 그 지역이 바로 충효구획정리지구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충효 구획정리지구에는 앞으로 계속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거기에는 학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학교 건물이 또 몇곳 들어서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앞으로 병원건물이맞은 편에 들어옵니다. 물론 들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이미 고층건물이 맞은 편이라던가 여러 곳에 들어와 있기때문에 그와 같은? 그러나 지금 들어와있는 학교라던가 앞으로 병원은 사실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김유신장군 묘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동민들이 어떻게 수정보완해서이 사업을 할 것인지 도 취하를 해서 어떻게진행되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좀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적지가 훼손이 되지않도록 조정을 하고 또 본인들은 아파트를 가급적 고층으로 지어야만 사업성이 있겠지만은저희로서는 사적지보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고 또 이 부분을 할 때는가능한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 후에 다른 그때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듣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층까지는 들어오면은 허가하고 몇층이상은 안된다는그런 승인을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마는 다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들어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의원 질문하세요.

원래 토지이용 계획서에 9층내지 1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사업승인서 보면은 35.20m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묘가 33m입니다. 그래서 층수를 좀 낮춰야 되겠다. 문화재가 가리는 것이니까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일단 부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성 없는 사업은 안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고층화입니다. 33m밑그러니까 12층정도만해도 문화재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시장님이 허락해줄것이냐 그 지역은 말입니다. 바로 충효사업지구에 접한 지역입니다. 충효는 개발코자해서 놓아놨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손을 안된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시가17층정도까지라도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 인근 주변은 파괴 되고맙니다. 지금안그래도 삼성아파트가 소금강산을 막고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도 제가 봤습니다.지금 포항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는 과정에아파트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경주교를지 지나자마자 장미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경주시 전 시가지를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강산도 보문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저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실정에다시 또 과오를 범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다시 또 과오를 범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발이 발전인지 분명히 저희들 보다야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참으로 경주에 포항에서 들어오면서 모두를 실망한다는 말씀을 많이들었습니다. 고층화가 된다는 것은 저도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을충분히 비교토록해서 그와 같은 우를 변하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시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질문하신 박헌오 의원님 질문의 내용을 조금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토지허가거래신청을 했을 때 허가신청서만 가지고는 지금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허가를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했을 때는요. 받드시 허가신청서 뒤에 다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해가지고 일괄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에 해당과에까지 전부 협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9층과 12층의 아파트를 이 토지를 매입을 하게되면은 시당국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우리는 9층과 12층의 아파트를 짓게노라고 그 허가신청서 뒤에 다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만약에 우리시로부터 허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갈을 때 건축허가를 규제했을 때 저 사업주 측에서, 현대개발사업주식회사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시가 법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토지거래허가시에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서 했을 때 허가가나갔다면은 상당한 법의 해석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연구를하셔야될 것이고요. 두번째로는 충효지구택지개발사업을 우리시 에서 허가를 해서 지금 곧 준공단계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랬을때 여기에다가 어떤 제한을하면은 그 택지기반 조성한 구획정리지구내에도 형평상의 원리에 의해가지고 어떤 제한이가해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가할 수 있는법적근거 같은거도 아마 시장님께서 미리 미리 연구를 좀 해놓셔야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검토하고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됩니다. 다만, 추진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아까 같이 말씀드린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했으면 완벽했는데 그렇지않고 실무적인 협의만 하다가보니까 아파트의 층수에대해서 큰 신경을 못써고 허가를 했다는 것이미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선행 행정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후행의 행정처분을 정말 재량권 없이 해야되는 것인지그러나 토지거래허가와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은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당시 예상을 못했던 여러가지 사유가 새로히 발생한것은 아니지만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충분한사유가 있으면은 그 보다 더 이하로 제한하던지 불허가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않느냐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했느냐이탈하지 않했느냐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것이 바로 충효지구구획정리사업 바로 앞이 되어서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종찬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까지 깊이 검토를 해서 잘 대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헌오 의원님께서두번째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설치한법적근거, 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할 용의가있는가 또 유료주차장표지의 좌우 잦은 교체로 일방통행 혼선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했으면 어떻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질문에 답변하기전에 저희 우리 시 사정부터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민이 갖고 있는 차가 2만2,713대입니다. 지금 등록된게 2만 2,713대인데 그중에 관용차가 205대이고 자가용이 2만 906대, 영업용이 1,602대입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3,897대가 증가했습니다. 11월말 현재, 그리고 인근군에 있는 경주군에 6,520대의 차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인 법적인 답변해 주세요. 법적인 근거만,

주차공간은 지금 4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총 차를 세울 수 있는공간은 1만 4,000대입니다. 노상, 노외, 건물 부설주차장 이렇게있습니다. 이렇게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도로에 유료주차선을 설치한 법적근거 사실은 보도 차도구별이 없는도로에 설치하였서는 아니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비 8m이상인 도로로서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도로에 차를 무질서하게 세워서 그 차량통행에 지장을 오게할 바에야 주차선을 그어서 질서있게 세우는 것이 통행에 오히려 놨다. 이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에서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달전골목 거기에는 달전골목은 노폭이 8m이상되는 지역과 8m미만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8m이상된 지역에 66년에 주차장표지를 했습니다.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설치 법적근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노상이던 어디던 뒷골목이던 차세울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 차세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은 주민들의 불편도 어느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주차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황성로에 그렇게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라면은 황성로 는 신라백화점 전용주차장 이외는 일반 유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없기때문에 주차공간이 대단히 부족한 지구로서연간 증가하는 차량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가 다 되면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는것을 검토하는게 좋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주차장 확보가 될 때까지는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은 주차장은 언제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이 주차난을 해소 할만한 주차장 확보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않을 뿐만아니라그것은 막연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거기에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차량통행자의 불편사항 보다는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더 많으리라 생각이듭니다. 제가 아까 시범지역으로 말씀드린 황성로쪽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요. 거기는 차 못다닙니다. 우측에 유료주차선을 개설한 후에 차량통행자와 보행자간의 다툼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엉덩이를 치고나가야 할 정도의 좁은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도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주차장 확보한 후에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한대라도 더 대어야 될 공간확보가 더 시급한 시당국의 어려움을 제가 알고있습니다.제가 질문드린 요지하고 답변요지하고 너무안맞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해서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요. 물흐르는대로 가는겁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저것이 안되고 저것이 안되니까 이것이 안되고 그러면 우리는어떻게 합니까. 주민의 불편과 통행자 불편,차량통행의 불편은 어떻게합니까? 이것이 민원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비를먹는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던지간에 이 대책을용역을 주던지 어떤 강변로변을 이용해서 최대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계셔야지 이것이 안됩니까. 저것이 안되고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저도 2년지나서 3년 싸워 왔지만은 똑같은 국장님들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속시원히 들은 것은 13명의원이질문한 내용중에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말씀을 더 이상 오래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의 모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도 이상끝내십시요. 나머지 서면으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고 안내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전부마치고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