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자.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경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및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동일자로 건설문화위원회로부터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수정예산안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당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확충하고 있는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효율적인 운영 및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를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로개정하고,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를 "경주시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융자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주요골자는, 경주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고,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가구에 융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과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국유재산법과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영세서민의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 특별회계 통폐합에따라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하며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를 6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설치 조항을 폐지하며 수의계약 범위 기준도확대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

네. 정 증 의원님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요. 이것 질문입니다. 주요골자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이내로 기한을 연장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증 의원님으로부터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하게된 그 내용, 내용이죠.

예. 이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질의가들어왔습니다. 오만두 간사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안맞습니까?

집행부에서요.

예.

예.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유재산을 대부하는데 꼭영세민이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문화위원회 간사 위원손진목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대통령 제13958호)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토지의 경우 현행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산정기준을현실에 맞게 조정토록하고, 점용면적별로는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점용사업이 광범위 하거나 광고탑, 광고판,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점용의 경우에는인접토지 가격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정액제로하고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철, 농업, 노점등 인접토지 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주시립도서관건립 당시 황성동산 1의 1번지에 건립 후 도서관 부지만 1의 7번지로 분할하여 등록전환한 지번이 황성동 369의 4번지로 되어있다가 92년 6월 9일자로전기 지번이 370번지로 되었으며, 또한 각종정보를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하여 도서관에서소장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도서관본관 부지의 지번이 황성동 370번지로 지번변경이 확정되고, 도서관 업무중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추가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앞에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본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질의없이 의결하여 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과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