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김두준 의원의서 면질문과 시정에 관한 질문시 서면 답변을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집행부가 본회의에서 보고할 중기재정 수정계획을 접수하였으며, 12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그리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12월 16일에 그리고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12월 20일에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20일에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및회부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20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인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되고 거의 한달이 가까워옵니다만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일들을 여러가지로지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15만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절약을 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행정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가장 합리적이고 아껴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은,그 가운데 여러가지 미흡한점이 있었던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한해도 거의 저물고내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잘못한게 있으면은 지적을 해서 금년보다 나은 내년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여러가지 보조내시액 경정 등으로 마지막 결산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신규예산이 계상된 것은 극히일부에 불과하고 그동안 집행잔액을 삭감하고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 또 교부세내시에따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회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결산 추경도 다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건승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기타 필수법정경상경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총정리하는데 이의를 두고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1,137억 4,200만원으로그중 일반회계는 37억 7,700만원이 증가된 714억 4,1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400만이 증가된 423억 1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은 37억 7,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6억2,300만원 증가, 내용으로는 도세징수교부 금 2억 8,300만원, 도로사용료 7,600만원, 부담금수입 1,500만원, 잡수입 3억 2,200만원,과년도수입 4,8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은 1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6억원은 실내체육관건립 3억원, 경주보문로확장사업 16억, 동아마라톤대비도로정비사업비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최종국도비보조금은 5억 5,400만원으로 국비 5억1,900만원, 도비 3,5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4억 4,100만이며, 증액된 37억 7,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26억원은 보문로확장사업비 16억원, 동아마라톤대비도로정비사업비 7억원, 실내체육관건립비 3억원 전액을 계상하였고, 동직원 인원증원으로 인한 추가소요경비 등 법정경비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정산에 따른 3억 8,800만원과 각 실과소별 93년도사업시행 불용분에 대한 예산잔액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증액된 사적지관람료수입 6,400만원과 인건비 등 기타 경상경비 절감 전액을 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267,000원의 세입과 일반융자금 25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1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1,100만원의세입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전입금예산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계상 세입·세출을조정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의 세입으로입원진료비 및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계상 정리하였습니다.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300만원의 세입과 사업비 잔액 등 1억 900만원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1억 4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을 삭감조정 정리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전입금 1,800만원의 세입과 경상비 절감액 2,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및 시유임야감정측량 수수료 2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2,600만원의 세입과 원화로확장사업집행잔액 4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 계는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내용으로는 영업수입 2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수입 3,800만원과 시설부담금수입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인건비 및 경상비 등 절감액 3억 900만원의자본적 지출경비 1억 6,800만원은 감액하여정리계상하고 잔액 3억 600만원을 예비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는 증액된 3억 7,500만원의 세입으로 부족된 인건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2억 5,900만원을 절감하여 6억 2,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타기관·타회계부담금 1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의 인건비와 법정경비 절감액 5,700만원과 예비비 5,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설명드리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비와필수적인 경비 등만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