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치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회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보고서와 감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고, 동일자로 건설문화위원회로부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1월 23일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9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배치홍 의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비롯하여 1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97억 2,113만 2천원에 3.7%증가한 1,137억 4,241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일반회계는 714억 4,110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423억 1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된 714억 4,110만 4천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이 3.2%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7.2%증가한 176억 6,800만원이며, 보조금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과목 대부분 감액조치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사회복지비가 2.4%증가한 136억 1,8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가 8.2%증가한 282억 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를 종합하여 2억4,393만 9천원이 증가한 총 423억 131만 5천원으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 26억 4,963만 2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7,539만 8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7,430만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4억 4,348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억 4,607만 9천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1억9,715만 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6억 6,437만 5천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6억 6,339만 4천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2억 8,950만 6천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142억 4,447만 5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억 6,650만 6천원,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9억 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전산장비 구입비 6,500만원을 비롯하고 총 9건에 47억 8,001만 5천원입니다. 금번 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실내체육관건립비, 보문로확장, 동아마라톤대비도로정비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분과 인건비, 의무적 경비 등을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모두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위위원 전원의 심사의견은 정기회기 최종일이 임박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배치홍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별위원장 손진목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진목 의원님나오셔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목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진목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중 도와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이동천 의장님과 송종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감사를 위해 끝까지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경주시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따라 의원 7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후 수차에 걸친 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감사계획서를 작성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1993년 12월 8일부터 동월 10일까지 3일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이번 감사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위한 시정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한 113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3건 서면 답변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행정집행에 경직적인 것과 상부통제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획일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내 제출하여야 할 서면 답변서가기간내에 제출되지 못한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여 임기응변식 성의 없는 답변을 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사례는 무사안일한공무원의 태도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수감태도가 불량했던 공무원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분명히 문책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것은 감사위원 모두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 아직까지 시민의 처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을 탈피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경시할 수 없으므로 목표달성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있는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활발한 감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통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를 돌이켜보면 지적사항에 대한처리 결과가 미온적이었으나 이번 만큼은 명백하고 성실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법규상의 제약된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 때문에 충분한 감사를 펼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서의 미비한 점에대해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책정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많은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단위 사업의 선정과 결정 과정에서는 집행기관의 단독 결정보다는 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서 반영하고 사후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새로운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살기좋은경주건설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시고 수범사례는 널리 확대 보급하셔서 시민을 위한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했습니다.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4.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주시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이신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제89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동에 재 위임하는 사례를 바로 잡고 다른 관련 법령의개정 및 폐지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내용중 상이한 조항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동에 재 위임한 광고물설치 및 살포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업무와 다른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본 조례로서 위임할 필요가 없거나 폐지된 사무인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 등 위임된 사무, 건축법에 의한 사무중 위임된 사무, 아동복리법에 의한 사무중위임된 사무, 도로일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등 동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하고, 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 및 자구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경상북도의 물가대책추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의 물가대책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심의 위원회를 흡수 통합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과 물가관련 단체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경주시가 결정하는 사용료, 수수료,각종 요금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매 분기만다 1회를 원칙으로 개회하며, 이 조례에 흡수된 경주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한 2건의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및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이의가 있으신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인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6.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이계획변갱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이신 차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동주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제5차 건설문화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경영적자 개선을 위한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건으로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92년도 1.5%인상한후 93년도엔 동결되므로 현재 6.5%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의 원금·이자상환과 정수장확장공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원활한 상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서는 60∼70%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므로 94년도엔20%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93년도 문화재정비 사업계획에의거 분황사 석탑지구외 9개지구의 42필지 35,827㎡를 매입하려 했으나, 분황사 석탑지구외 4개지구 11필지 13,359㎡를 매입하고 협의매매에 불응하는 경주 남고루 외 1개지구의예산과 사업완료된 분황사 석탑 등 5개지구예산잔액 9억 2,534만원을 합해서 월성사적지외 1개지구로 사업을 변경코자하며, 황용사지는 당초 정비코자 하였으나, 고증이 미비한연못 등이 정비에서 제외되므로 토지 2필지 2,767㎡를 4,612만 8천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승인 신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본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인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나 이의가 있으신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재정수정계획보고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중기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보고를 하게된 겁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획실장 93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93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된 차동주위원님,그리고 박헌오 의원님을 비롯한 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본 계획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심의 의결한 93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됨으로써 기 계획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등 주요한 국가계획이 재 검토되고 이에따라 지방재정의 모든 지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수정이 불가피하여 93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기 계획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은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므로 재원조달 및 배분의합리화를 꾀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회추경확정 예산을 기준으로해서 93년도부터 97년 5개년 동안에 걸쳐 중기 행·재정투자지표의 설정과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설정, 회계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연도별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그 재원을 각 부문투자사업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계획 방향에 따라 수립한93년도부터 97년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 총규모는 5,563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94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1,968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지방세 과표의 점진적현실화로 증수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의투기억제 대책영향으로 신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감안, 기간동안 16.4%의 신장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적용 및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평균 신장률12.9%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1년부터 방위세 폐지에 따라 내국세증가와 차량증가에 따른 유류사용 증가로서 특별소비세가증가되나, 특별소비세중 휘발유, 경유 등 승용차분이 목적세로 전환됨을 감안해 14.5%의신장으로 추계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억제에 따라서 2.5%신장으로 추계하여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3,59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주민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서비스의 질적, 양적 욕구증가에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경상비중 불요불급한경비를 최대한 억제 인건비 8%, 경상비 7%,지원제비 20.2%,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를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하므로 경상지출 총액은 2,365억 6,800만원으로인건비 744억 7,600만원, 기본경상비 664억 2,100만원, 일반유지비 59억 3,200만원, 기타경상경비 221억 6,000만원, 채무상환 93억 9,500만원, 지원제비 664억 9,900만원, 예비비38억 1,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총 세입규모 3,594억 7,300만원에서 경상지출 2,365억 6,800만원을 공제한순수가용재원은 1,229억 5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93년도에 230억 8,100만원, 94년도에 200억 4,500만원, 95년도에220억 2,900만원, 96년도 277억 5,400만원, 97년도 292억 7,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연도별 가용재원을 토대로서 투자사업비 1,454억 5,700만원을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8개 부문에적정한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족액 225억 5,200만원은 국도비보조 175억 1,200만원, 지방채 50억, 민자유치 4,000원으로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부녀자 및 청소년 복지향상, 의료시설 확대를 통한 보건수준의 향상에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농촌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과 금융실명제에 따른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청소환경 분야는 분뇨 쓰레기등 각종 폐기물의 효률적 처리를 위한 수거장비 개선, 분뇨 오수처리 시설의 확충 등으로환경오염방지의 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는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확충, 도시가로망 확충, 도심주차시설의 확충에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확대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상·하수·치수분야는 맑은 물 공급 지속적인 추진, 하수시설의 정비 확충, 공해상습지역에 대한 사전대책등을 강구하는 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는 고도신라문화계승의 발전과 문화재보존, 체육시설의 확충 등이며, 민방위 소방분야는 민방위장비 및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민방위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소방능력을 강화하는데, 지표를설정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 분야는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일선행정기능의 보강과청사신?증축, 행정전산장비 현대화에 계획지표를 설정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배분한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사회 부문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과 경노당 및 노인복지시설사업, 산업경제부문에 경지정리사업, 청과시장 증?개축, 수산시장 증?개축, 조경지시설 등 4개 사업,청소환경 부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도로교통에 공공주차장 조성, 도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 천군시도의 개설, 시가지 우회도로의 개설, 교동진입로개설, 서라벌대로확장,보문로확장, 포장덧씌우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천군대안도로개설, 배반지하도가변차선설치, 월성로확?포장, 경감선낙석방지책설치, 덕동시도 포장 등 14개 단위사업 상·하수·치수 부문의 보 보수사업, 관정설치 등2개사업, 지역개발 부문의 소방도로개설, 제4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도로포장과 황성공원용지의 매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동제방도로확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단진입로개설,중앙선폐철부지 매입, 황성소방도로개설, 용강육교의 가설, 성건북성로개설, 구정로타리가각정비 등 12개사업, 문화예술체육 부문에실내체육관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분황사 외 10개 문화재정비사업과 일반행정 부분의 동사무소신축, 행정장비보강 시청 및 의회사무실신축사업 등 일반회계 5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특별획계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968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규모를 보면 상수도 330억 800만원, 하수도 204억 200만원, 공과금 60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373억 6,10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주택사업에 68억 2,100만원, 의료보호에 41억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억 2,500만원, 사적관리에 121억 6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 33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자금 35억 7,500만원, 다음은 새마을저소득특별지원 3억 9,400만원, 공유림관리5억 9,000만원, 치수사업에 53억 5,900만원,지방양여금 1,007억 4,300만원으로 계상되어있으며, 특별회계 재정규모의 세입과 세출을성질별로 분류 추계하므로 재원구분의 합리화를 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을 부문별로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정수장확장, 노후관개량, 배수관확장 등 3개사업, 하수특별회계에 하수처리장확장, 암곡동생활하수처리 가압장공사 등 2개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준용 하천제방및 호안공개수, 직할하천에 형산강정비, 준용하천에 북천고수부지 정비 등 3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영구임대주택건립과 양여금특별회계에 양정로개설, 대구선확장, 강변로 개설, 용담로확장,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14개단위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수정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서 93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했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이동천의원
예.

오만두의원
지금 지방중기계획을 보고를했는데요.

이동천의원
예.

오만두의원
다음 간담회시에 이걸 다시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동천의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일이나 의문나는 점은 간담회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간담회시에 다시 토론을 해서 현재 여기에 상정된 보고서는 수정이 가능합니까?

이동천의원
예.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중기재정계획 관계는 실지 89년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이게 중장기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겁니다. 이것이 목적자체가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즉 말하자면은 5개년동안에 모든것을 내무부에서 이 자체가 이절차에 대한 운영계획 등이 정부에서 시달됩니다. 시달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저희들이수정계획한 것도 그러면 전번 우리 지방재정수정계획한 것도 그러면 전번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 말하자면은 5개년동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그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변동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만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문제 관계는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년도에 94년도에 예산이 되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계획을 해야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만두의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결사항입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보고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만두의원
그러면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오만두의원
지금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의장님께서 다음 간담회 때에 또 토론으로 하기로 하자.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실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기전에여기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를 의회 간담회에 먼저 회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가 완성되어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발언을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의회예산의 심의 의결사항인데 한해의 예산심의의 뿌리는 중기계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만두의원
그렇죠.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오만두의원
그러면은 그 뿌리 자체를 의회에? 지금 법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고보고사항이라고 하면은 시 집행부에서 보고하전에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간담회라는게 매주 있잖아요. 간담회에 회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의회의 의견을수렴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보고부터 먼저하고 간담회를 하는 법이 어디있나요?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만두 의원님과같이 중기지방수정계획이라고 하더라고 보고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들이추경을 하고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간여유를갖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자체는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정기회나 임시회도 할수는 있습니다만은 정기회에 저희들이 하고나서 절차는 조금 좀 바꼈습니다. 그래서 다음간담회때 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의장!

이동천의원
예.

손호익의원
실장님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예.

손호익의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하나 미비된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제가 표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쌀개방문제로 모든것이 개방이 되어서 농촌민들이한이 맺혀있는 농촌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획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택종
김택종기획실장
지금 저도 그것을 보고서 다음 수정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UR대책에대한 관계를 삽입해서 좀 심도있게 해서 저희대한 관계를 삽입해서 좀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들어가십시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기간중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면서 계유년의한해도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오신 모든 일들도 이제 마무리 하셔야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추진하여 오신일들은 보람과긍지를 느끼지겠지만, 미흡했던 일들은 지난과오를 밟지않기 위해서 한층 더 많은 노력을기울여야 할 줄압니다. 돌이켜보면 안으로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시한 사정작업과 금융실명제실시 그리고공직자의 재산등록 등 엄청난 대 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바뀌어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라반갑지 않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못낸 꺼림직하게 여기던 시장개방은 이제 피할수 없는 대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의 우리경제는 불투명하게 비쳐지게 되었고 전국민들에게는 큰 근심을 안게된 한해였다고 생각을합니다. 된 한해였다고 생각을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한해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추진하여 오신 일들은 계승 발전시켜 주셔야겠지만, 다가오는 한해를 밝게 설계를하여 도약과 전진을 위해서는 혹시나 시행착오를 일으킨 일들이 없으신지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는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은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않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비록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받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시민들의 여론과 민원사항들을 파악을 하여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왔다는데 대해서는 실로 자족할 만하다 하겠으나, 다각도로증폭되는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시의 재정능력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계획을 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부합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단계 더 높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발전에 항상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