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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제88회 제6차 본회의일자 미상

이동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사무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19일 총무사회위원회로부터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과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199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등 3건의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경주시장제출) 2.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경주시장제출)

10시43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총사무위원회 간사 오만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은 시 산하공무원의 법률자문과 시를 당사자로 하는각종소송사건에 수임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정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안건으로 주요골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이내를 시장이 위촉하며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을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게 심의한 결과 조례안의자구 수정면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을 "위촉기간"으로 수정하고 지급일이 공유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전일"로자구를 수정한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레폐지조레안은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으로 특정목적에 지출하는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경영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본 지방양여금제도에는 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이 되도록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로 지원하며 그 재원은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이며 특별회계 설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자금운영면에서도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폐지한다는내용입니다. 이 조례안도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을듣고 심의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고문변호사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 경주시지방양여금 특별회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만두 의원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오만두의원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199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말슴드리면 주거밀집지역내의 통행로가 협소하여 일부에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소방도로를 개설하므로 주민숙원 및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수송아파트 앞 도로개설 부지매입 14필지 654㎡ 3억9,500만원, 공고 뒤편 도로개설 부지매지 31필지 2,929㎡ 9억7,600만원, 황오동 노인정 뒤편 도로개설 부지매입 3필지 520㎡ 1억2,600만원, 북성로 개설 추가편입 부지매입 1필지 108㎡ 3,400만원, 총 49필지 4,200㎡을 15억 3,100만원에 매입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들은 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의원

의장!

이동천의원

예.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방금 오만두 간사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는됐습니다만은, 반대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부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사업 선정을 할때 도심지 밀집지역만하지마시고 변두리지역도 균형개발 될 수 있게끔사업 선정에 주시기를 답변을듣고 통과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천의원

예. 부시장님 손호익 의원님께서 통과는 됐지만 우리 반대 소수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욱

김병욱부시장

부시장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저희 시정에 지도 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손호익 의원님께서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손호익 의원님께서 저한테 소명 발언을 요구하신 소방도로 건은 저희들 시에 전반적으로 미 개설된 소방도로가 맣고 또 지금 손호익 의원님께서 지적하시 바와 같이 시가지 도심지역과 저희들 시는 농천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시지역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주민숙원사업 또 공공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물론 투자효과 또 시민이 받는 수혜도 또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한 순위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15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시면 일부 타당성이 결여된 점이 있는 것도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94년도부터 공공사업에 우선 순위 결정 또 특히오늘 지적하신 소방도로또 농촌도로 포장을 비롯해서 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은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합 판단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시의 회에 제출해서의원님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종전처럼 포괄사업비라는 형식으로묶는 것을 앞으로는 지향을하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의회예산의결권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우선 순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네. 부시장님으로부터 향후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손호익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손호익의원

예. 되었습니다.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대로 3일동안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임시회의를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