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안개관계와 또한 의총 관계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포천병원 적출물소각장 건설허가 취소요구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김도삼 의원님외 4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중개정요구건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1-1 현대아파트 가동 306호 심영식 외 27인이 박문숙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학급급식지원조례제정요구청원이 접수되어 문교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소방본부장이 장인의 별세로 상중이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채기창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채기창 청원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연천군 출신 채기창 의원입니다. 평소 미숙한 본 의원을 아낌없는 성원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1월 13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청원건은 경기도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의 바쁜 의정활동으로 기한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처리기한을 '9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원심사 특별위원 15명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포천병원적출물소각장건설허가취소요구의청원건은 일정내에 최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펼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1995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도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한해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금년은 매우 의미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대 도의회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제4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도정은 이러한 자치시대의 여건에 부응하고자 행정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형태 관행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난 10월 9일 경기행정쇄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행정쇄신에 관한 추진방향을 논의한바 있으며 경제, 환경, 문화, 안전, 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 내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도 발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100일을 맞아 재임기간 3년동안 도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을 마련 발표함으로써 경기도정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로 취임한 후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우리 도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각계각층의 많은 도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의 해외 진출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중국 요령성과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여 해외교류, 통상협력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많은 아쉬움과 미흡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여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습니다. WTO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이웃이 아닌 전세계의 모든 지방과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인식하에서 지금 까지 다져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자치기반의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역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취해야 할 공동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반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750만 도민이 힘을 합쳐 발전저해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은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경기를 건설해 나아가는데 다함께 매진해야 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실리위주인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산업사회의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제일을 목표로 한 도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촌 전체의 최대 당면과제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우선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경기공동체의 형성과 우리 향토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문화근본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조 317억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활력화의 기반구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여건은 개방에 의한 대외경쟁과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을 동시에 치러내야 할 것이며 이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지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경제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기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국제조업체의 4분의 1이상이 소재하고 있고 그중 28%이상이 중소기업체입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을 확대조성하고 수출지원자금의 대출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단가도 수출 1불당 3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한 중소기업의 담보력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총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경기신용보증조합을 내년 3월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자체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정보제공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93년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콘소시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하여 첨단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자동차 부품단지를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인식하에 유럽과 동남아, 미주 등 10여개국의 전략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호주의 퀸슬랜드주, 브라질의 상파울로주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지역에 해외사무소와 상품전시판매관을 설치하는 등 통상협력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심양한국경기공단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성에 알맞는 독자적인 모델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에 초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법령의 중첩으로 토지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학유치, 첨단산업단지, 대규모휴양관광단지의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의 양적확충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과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물동량 증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교통체계로 인식하여 서울, 인천시와 연계한 수도권 교통대책기구를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하남, 의정부 경량전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선중심의 대량운송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일본 오사카 APEC정상회담에서 나라마다 융통성을 인정하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방과 경쟁이라는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어촌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 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과학영농기반과 농어민이 참여하는 현대화된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농외소득원 개발에도 주력하는 한편, 농어촌의 환경개선으로 우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경기농정의 정책기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산업화, 도시화로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치중한 관계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공장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하여 환경여건이 악화되는 등 환경취약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환경적인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종합관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경행정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플랜을 수립, 환경행정의 기초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해발생원의 사전차단을 위해 대기·수질 무인감시체제도 구축하여 환경오염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보호입니다. 우선 환경부, 경기도, 관련 시·군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관리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팔당상수원지역의 우·오수 분류하수관거를 '98년까지 앞당겨 완비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첨단 현대식 시설을 갖춘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공원화 사업과 함께 국토대청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단절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에코브리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점의 녹지개념을 선의 녹지개념으로 전환하여 지역간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환경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가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사회고 발달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특히 경기도 복지행정체계의 기틀을 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해서도 경기도민 정서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복지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바람직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0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의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인력은행 운영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이용시설의 확충과 여가프로그램의 보급, 취업확대를 위한 노인 능력은행 운영지원 등 복지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재활자립장을 확대 설치하고 수화교실, 심부름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의식, 바른 행동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5000년 역사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문화자원이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과 인접되어 문화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발우선의 정책과 투자부족으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이 훼손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는 우리 세대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특색있는 문화를 창조하여 찬란한 경기문화를 꽃피우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 지원하여 도내 예술인의 공연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도, 민간기업, 개인이 공동참여하는 매칭펀드방식의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정취있는 거리와 공간조성을 위해 문화예산 1%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도록 하고 경기민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악, 관현악과 민요팀으로 구성된 경기국악단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97년 개최되는 세계연극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문화교류사업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750만 경기도민 한마음 대축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여 전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이벤트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기초적인 문화공간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민간중심으로 전개토록 하고 경기도다운 개성있는 이미지 형성계획을 추진하여 품위있고 안정된 경기도의 모습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박물관을 개관하여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과 역사문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자연사 박물관 건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사 편찬사업과 경기문화예술 총람 등을 제작하여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고 문화재 보수와 정비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수한 경기문화가 지역경쟁력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대표적 관광상품인 도자기의 국제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이천, 광주, 여주 지역을 국제적인 도예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경기도 도자기축제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화훼 기술개발과 홍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97년도 경기국제꽃박람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우승의 영예를 되찾고 손색없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경기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8월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재난예방과 구조체계의 완비를 위해 안전진단 지휘통신 구조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기안전 3대 네트워크의 구성방안을 더욱 서둘러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 대형건물, 가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취약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정례화할 것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사고의 조기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위주의 책임행정과 치수사업의 종합추진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계획 대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상정보의 전산화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수해상습지와 재난발생 취약지역에 다목적 재난앰프를 설치하여 긴급재난 경보태세를 확립하고 배수펌프장 신설 등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력보강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써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입후보 예정자, 주민들에 대한 선거법령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대주민 계도홍보와 더불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로 관권 개입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결국 조직이 한다는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장치인 행정조직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업무와 시책에 대한 평가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인 조직을 지향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질적 양적변화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재적소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사대우를 하는 한편 각종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중간관리자급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친절 우수기관이나 기업체에서의 연수기회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민원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토지, 건축 등 관련 10대민원을 중점대상으로 집중 검토하여 제도와 운영을 고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예산배분의 기준화, 전산화를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과학화를 기하는 한편 예산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제3섹터 방식의 과감한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적 성격이 강한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참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도입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의 여건, 나라의 환경,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도지사 이하 3만 5,000여 전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도정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목표인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이룩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뚝 선 일등경기가 되어 일류한국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증대되는 한편 국가기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등 세수의 증가율은 둔화되어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지방재정확충과 기능강화에 두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경제안정화 시책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액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내시액과 기정재원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환경보존을 위한 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지방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비와 예술활동의 지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시책,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의 개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 공무원 관련경비,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17억원으로서 '95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는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조 1,632억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8.8%가 증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8,685억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26.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조 1,632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1조 4,560억원으로서 '95년도보다 10.7%인 1,4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636억원으로 강화·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서 '95년도보다 2.2%가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58억원, 지방양여금 1,326억원, 국고보조금이 2,752억원으로 4,43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처 운영 85억원, 도 본청 및 북부출장소 인건비 286억원, 소득원 개발 및 복지회관 건립 158억원, 건강한국토사업 추진 62억원, 도청사건물 재정공제회비 47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38억원, 도로 및 철도면 정비 27억원, 시·군청사건립비 지원 31억원, 공무원교육원 운영 40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에는 4,9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체육부분에는 공설운동장 건립 10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40억원, 시·군문화회관 건립 60억원, 문화재 보수사업 81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35억원, 국민관광지 개발에 20억원 등입니다. 보건환경 상하수도 부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25억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보강 556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9억원, 치매환자요양원 건립 30억원, 보건의료원 기능보강 42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보강 48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7억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에 124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 부분에는 거택보호 및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627억원, 장애인 복지사업 206억원, 노인복지사업 216억원, 아동복지사업 254억원, 부녀복지사업 62억원, 청소년복지사업 147억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78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168억원, 도식계획도로개설 310억원, 공원조성사업에 22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에는 8,4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분야에는 경지정리사업 737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341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230억원, 시설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109억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 38억원, 농어촌도로포장 95억원,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사업 106억원, 농기계 구입지원 1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27억원, 농작물 경쟁력제고사업 80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90억원, 2종어항건설 등 수산진흥사업 90억원, 조림 및 육림 등에 157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500억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출자금 100억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6억원, 공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23억원, 중소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2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위탁금 9억원, 저소득층 자녀 고용촉진 훈련비 12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17억원, 중국 심양공단 진출업체 지원기금 30억원 등입니다. 도로하천 사업부분에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300억원,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 150억원, 용암∼신산간 도로 118억원, 원당∼사우간 도로 80억원, 능서∼금사간 도로 확·포장 76억원, 퇴계원∼금곡간 도로 72억원, 양곡∼길상간 도로 65억원, 신갈∼상하간 도로 60억원,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 50억원, 매송∼송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0억원 등 지방도 49개 노선 확충에 2,0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도로는 수원역∼서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210개 노선 확충에 1,516억원을 지원하고 하천 개·보수 사업 425억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93억원, 위험교량 개·보수 사업에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1,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607억원, 소방관서운영비 168억원, 소방학교건립비 64억원, 소방서 및 파출소 건리비 63억원, 소방장비보강 70억원, 소방장비유지비 58억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917억원의 규모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5,357억원, 지방도 확·포장 기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129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부정액 993억원, 그리고 예비비에 3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85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4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27억원과 도비부담금 81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6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402억원, 2종의료보호대상자대불금으로 4억원, 시·군행정사무보조금 4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14억원으로 골재매각수입 98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16억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남한강개발토지매입보상비 등 292억원, 한강개발사업비 30억원과 인건비, 예비비 등 9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28억원으로 시·도별 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보호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규모는 통행료 수입 165억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 유로도로관리운영비에 10억원, 유로도로건설지방채상환금 100억원, 통행료수납위탁관리 및 예비비 등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공채매출수입 2,500억원, 융자금회수 1,367억원, 이자수입 및 이월금 1,679억원 등 5,54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하수도융자금에 1,077억원, 공채상환금 1,819억원, 기금관리 및 예비비에 2,6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대단위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도민생활 및 지역개발에 밀접한 사업임에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추진이 부진하였던 사업으로서 팔당호 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 고색∼의왕간 지방도로를 비롯한 시·군우회도로개설사업,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등을 기금활용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018억원으로 수원 권선지구택지개발용지 분양금과 구리상가 및 수원권선지구 신축상가 분양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수원권선지구택지개발사업 및 평택 한성공단조성사업비 등 투자사업비에 1,768억원을 계상하고, 수원택지개발 및 양주공업용지택지개발사업비 전출금 76억원, 차입금상환 22억원 등과 예비비 등 기타 관리비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관련사업과 경지재정리사업 등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액정리, 기타 각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취소한의 소요경비 계상,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정리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 3조 485억원보다 521억원이 감액된 2조 9,964억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억원이 감액된 2조 2,34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70억원이 감액된 7,621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하천점용료 28억원 등 6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182억원 등 45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나 경지재정리사업 307억원 등 29개 사업이 감액조정되어 합계 1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170억원을 삭감조성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해서 103억원, 수해복구사업비 81억원, 장기계속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사업비 15억원 등에 재투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외 국고보조금 감액 통보로 세입·세출 부분에서 각 254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등 15억원을 세입예산으로하여 수위탑 등 시설비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재해복구비 및 잡수입 등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수해복구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량이 축소조정되어 세입·세출부분에서 각각 23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의 조정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착실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 나오셔서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5년 11월 8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부임한, 교육부 감사원실 감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중에 본 도 부임한 윤태송 관리국장을 의원님께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고향은 여주군 금사면 출신입니다. 여러 의원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995년도를 마무리하고 1996년도를 준비하는 제100회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 1996년도경기교육시책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제4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경기도교육시책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을 외곽에서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에 따라 교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들과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산업개발지역,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접적지역, 그리고 전통적인 농어촌지역 등 다양한 지역여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교육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지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발전, 산업·기술인력의 육성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안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을 금년도에 이어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방하는 교육,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교육의 기본시책을 민주시민의 자질육성, 기초교육의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실업교육, 교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으로 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6년도의 시책별 중요 추진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해 올린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산안편성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부담금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교부 또는 전입이 확실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금년도 수준으로 10% 인상 계상하고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은 실수입 가능액을 추정 계상하여 향후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체제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 편성하되 세세항은 경비의 성질별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경상교육사업비, 투자교육사업비, 기타교육경비 등 6개 분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건비는 '95년도 공무원 정원과 학교 신설 및 학급증설로 늘어나게 될 교직원 증원분을 합하여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예산편성단가에 따라 계상하였고 둘째, 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와 기타사업비로 구분하여 관서당경비에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비 및 기준화·표준화가 가능한 경비와 관서당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계상하고 기타사업비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하고 각급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규모별로 표준화하여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학교운영예산 과목을 학교교육비 목으로 단일화하여 학교장의 예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넷째, 경상교육사업비는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사학운영지원비 등 규모나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지닌 탄력성 경비로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가급적 긴축 계상하였고 다섯째, 투자교육사업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학시설비, 교육환경개선지원비, 공무원제교육비, 연구개발비, 기타 투자성격의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기타 교육경비로서는 제지출금과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규모는 금년도보다 2,632억 4,650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318억 6,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 8,037억 2,8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1억 3,900만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88.8%인 1조 8,048억 6,7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2,269억 9,600만원으로 교육재정자립도는 1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796억 4,300만원, 교육위원회비 7억 400만원, 교육행정비 281억 7,400만원, 교육사업비 78억 4,800만원, 학교비 1,230억 4,700만원, 사학지원비 1,417억 7,200만원, 시설비 5,344억 7,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61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중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조 318억 6,300만원에서 필수적인 경비인 인건비를 계상하고 남은 8,522억 2,0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육위원회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로, 경기교육의 최대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58개학교 신설경비와 학교 신설재원 추가 확보시 추후 신설할 학교의 설계용역비로 2,651억 1,400만원, '96년도 중 개교예정학교의 내부비품비와 교재교구구입비 111억 2,800만원, 신도시 지역과 택지개발지역에 기 설립된 81개교의 학교용지 대금 분할납부금 793억 900만원,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비 880억 200만원 등 4,43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건물 철거, 노후화장실 및 전기시설 등의 개·보수비 180억 8,400만원, 부속시설 증·개축비 17억 6,300만원, 학교 및 기타시설 개·보수비 24억 2,500만원, 학생용 책걸상교체비 6억 2,700만원, 기타 학생편의시설 개선비 9억 8,900만원 등 23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각급학교의 직·간접 투자교육비를 확대하고자 학교 필수적 운영비로서 687억 3,5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58억 2,800만원, 건물유지비, 지역난방비, 육성회 영세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운영 기타경비로서 91억 5,500만원 등 83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로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275억 4,400만원,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46억 7,300만원, 사학운영 및 교육사업지원비 95억 5,400만원 등 1,41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외국어 및 기초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경기도외국어교육원 건립비 38억 4,200만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비 15억 1,200만원, 초·중등학교 교재교구 확충비 58억 7,500만원,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 103억 8,300만원, 유아·특수교육 진흥비 4억 5,700만원 등 2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첨단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구 확충, 과학교육 중심학교 운영 등 과학교육여건 개선비로 44억 2,000만원, 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 및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자료실 설치비로서 61억 8,300만원 등 12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산업기술인력 육성을 위하여 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10억 1,9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노후기자재 교체 및 시설확충비로서 106억 3,300만원, 농업고등학교 현대화 및 특성화사업비로 61억 300만원, 농업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 환원과 자영농과 운영비 등으로서 16억 2,000만원 등 19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보건 및 사회체육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확대운영에 84억 5,200만원, 급수시설 개선, 양호실 설치 등 학교 보건관리에 4억 8,500만원, 무연소각로 설치, 공업계고교 폐수처리장 설치운영 등 환경보호사업에 22억 5,100만원, 사회교육 지원, 각종 체육대회 경비 지원, 순회코치 수당, 독학학위취득시험 등의 사회·체육교육 진흥예산으로 28억 8,100만원 등 14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5억 7,20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102억 9,800만원,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 42억 5,300만원,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비 8억 800만원,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에 6억 9,100만원 등 2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지역교육청의 자체추진사업으로 성남교육청 청사이전비로 45억 7,400만원, 학생예절관 및 학생야영장 건립비 7억 9,400만원, 기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추진에 13억 200만원 등 6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기타사업으로 학교점유 사유지매입비 142억 5,000만원과 학교안전공제회지원비 4억 2,800만원, 교육행정기관의 시설확충비 17억 9,200만원, 기타사업비 293억 2,600만원, 예비비 161억 2,500만원 등 61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의 경기교육을 위한 예산안 총액은 2조 318억원이오나 인건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예비비 등의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고 기타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36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367억원의 기타교육사업비도 대부분이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으로서 준경직성예산이옵니다.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의 증가와 교부금,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감조정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을 기하는 한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추진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지연변동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예산을 감액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충당과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급한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사업비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이 298억 6,912만 4,000원과 자체수입 149억 827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447억 7,740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7,238억 3,882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시설비, 예비비 등에서 555억 9,600만원을 감액조정하는 한편,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사학지원비, 제지출경비 등에 108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215억 9,200만원,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신설경비 미집행액과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11억 9,600만원, 매각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성남교육청 청사 및 남양국민학교 이전비 101억 400만원, 기타교육사업비 및 예비비 27억 400만원 등 총 555억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감액조정액 555억 9,600만원에서 세입결손액 447억 7,700만원을 충당하고 남은 108억 1,900만원으로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33억 800만원, 학교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26억 2,400만원, 추가로 개교할 학교의 내부비품비 11억 6,900만원, 학교점유사유지 매입비 5억 7,000만원, 평택교육청 재산매각대 결손보전 7억 6,000만원, 그리고 기타 교육사업비 23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의 변동에 따른 세입의 결손을 방지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급한 필수사업경비를 계상하여 제반 교육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의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주 출신 내무위원회 민자당 간사 김남정 의원입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을 도정지표로 삼고 계신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행정 조직은 중앙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예속되어 지방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으나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지역을 타 지역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층 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지방행정 조직을 자치시대에 알맞게 개편해서 주민에 대한 감응도를 높이고 또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국내시장의 개방압력,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의 1일 생활권화,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등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격심한 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종래의 지방조직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도 경제·사회의 성숙화 속에서 주민의 행정 수요가 양적인 측면으로부터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대응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직제도 시대변화에 맞춰 탄력성과 진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행정 조직은 이제까지 독자성을 갖추기보다는 주로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형성 능력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고학력화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증가와 사회에서 일컫는 X세대들의 진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또한 감안하여 행정조직이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방행정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조직은 주민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중앙의 의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환경이라든가 복지, 또는 지역경제, 교통 등의 조직이 중요시 되고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는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직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앞으로는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을 유동화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이 시대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세분화된 각 과와 계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계를 신설하여 팀조직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로 동급의 조직단위간에 업무분담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조직을 볼 때 어떤 과나 계는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시달리는 반면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아 조직단위간에 기능배분이 잘못된 결과로 생각되어 가능한한 조직단위간의 기능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이 비대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무처리의 간소화와 효율화, 또는 유사한 사업소의 통·폐합,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고 도민에게 조세저항 없이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한 공영개발사업의 확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시 거쳐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과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간관리층의 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등이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경기도 실정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조직을 만들어 주민의 욕구를 바로 파악해서 이를 행정에 반영할 때 도지사께서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이 거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방침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치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래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 결원이 발생하면 내무부에서 하향적, 일방적 배치관계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국가 4급인 군수직에 결원이 발생되면 내무부의 5급 계장이 낙하산 식으로 승진 임용되고 국가 3급인 시장직위에 결원이 발생되면 내무부의 4급과장이 충원되었으며 도 자체의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에 국가 5급이나 지방 5급으로 보직되는 과장직위에 내무부에서 6급의 직원을 전입받아 충원한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보면 6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5급승진이 가능하며, 5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4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지로 도의 5급계장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10년을 재직하여야 도의 과장이나 시 국장인 지방4급으로 승진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도의 5급 계장이 내무부에서 전입한 6급 직무대리 과장을 보필해야 하는 인사행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직급으로 볼 때 도의 계장은 지방5급이며 일부 과장직급이 지방 5급 또는 국가 5급으로서 과장으로 승진이 될 때 계급간의 승급은 아니나 직급으로 보아 승진개념으로 임용되며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형식의 시험면제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에서 5급 계장의 위치에서 6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하위직원이 내무부로 전출했다가 1∼2년 후에 6급으로 전입되어 과장직무대리로 임용되어 뜻하지 않게 직속상사의 과장으로 모셔야 하는 일이 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했습니까, 적은 봉급에도 그저 묵묵히 일하며 오직 명예 하나만을 생각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한껏 부풀게되고 공무원의 근무분위기가 고조될 때 조직이 살아 움직이며 잠재력이 분출되고 새로운 창의력이 용출되어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등경기도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독립된 자치인사권에 대한 방안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수반되는 인사행정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구는 162만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발전이 뒤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국토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부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명분아래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법규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발전과 개발이 정체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북부 전면적의 11.5%인 496㎢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50%에 해당하는 2,142㎢이며 상수도보호구역은 2.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중에서도 가평군과 남양주시 등은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더욱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일부나마 완화시켜 주었다고는 하나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데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건축높이가 규제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는가 하면 군부대 동의를 얻는 행정절차 또한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주민으로서는 건축시기를 일실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든지 동의내용에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많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 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사항이 대폭완화 내지는 부분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비롯해 도의회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질문이 있었던 사항이나 좀더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소득도 높아졌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또한 높아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72년과 현재의 모든 여건을 볼 때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여건이 변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 시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은 높았으나 합리성과 다양성이 미흡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이와 반대로 합리성과 다양성,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북부지역을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과 지방화에 따라 지역발전을 고대하는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특성에 맞는 북부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고 본 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산업간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사항이며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여건을 보면 '95년말 현재 인구밀도도 733만명으로 지난 10년간 6배가 늘어났으며 인구밀도는 721명으로 전국 평균의 1.6배, 도시화율도 85.7%로 '94년대비 12.3%나 높아졌고 자동차도 132만대로 지난 10년간 14배, 공장도 3.6배로, 가축수 또한 크게 늘어 대기나 수질오염률이 급격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강은 한강 북동부에 위치한 제1지류로서 함남 덕원군 마식령의 남쪽계곡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와 경기도의 문산포 부근을 경유 파주군 탄현면 지점의 서해에서 합류하여 강화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바, 경기도의 곡산, 김화, 포천, 연천, 파주, 평강, 덕원 등 13개 군에 걸쳐 남북한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국의 7대강으로 현재 남북을 잇는 유일한 수로로 통일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또한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는 한탄강과 신천, 차탄천, 포천천 및 문산천, 사천, 남대천 등이 지류로써 합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진강이 1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한 원인은 양주의 신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염색공장 및 한탄강의 위락시설, 포천천의 피혁공장에서 폐수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어 하류인 파주군민의 젖줄인 임진강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임진강 수질보전대책으로 가시적인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날로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수질오염의 경우 인근 시·군 상류지역에서 축산폐수 방류와 공장으로부터의 폐수방류 및 생활하수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장폐수의 경우 적발 후 시정조치, 조업중단, 공장폐쇄 등의 지시명령 일변도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폐수를 스스로 줄이는 것이 기업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유인적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인력과 기구가 업무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시·군은 대부분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단속 및 설치허가, 오수정화시설 및 시공업 허가 등의 업무에다 최근에는 수질보전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급부서의 각종 감사 때마다 표적이 되고 있는 데다가 근무환경마저 열악해서 환경부서 근무기피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또는 보건직으로 충원되어야 할 보직을 다른 직별로 충원함으로써 전문성도 결여될 뿐만 아니라 잦은 순환보직으로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공해발생원의 배출실태를 24시간 측정하는 무인종합감시시스템에 자동입력토록 하고 하천과 지천 등에 수질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종합감시 시스템에 입력으로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변의 군민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대가없는 무기한의 희생을 당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맑은 물 마시는 입장에서는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지불의지에 입각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비용징수로 연결시켜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류지역에 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완공 및 확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파주군민의 젖줄인 임진강 수질을 개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족한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와 환경직에 대한 특별단속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이재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10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사실상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도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써오신 선배·동료 의원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한편 도정 각 분야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인제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이기에 앞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지역의정 활동을 하는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여망과 행정시책 중 개선이 요망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진솔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전체면적의 약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에 처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주거밀집상태라든가 지역간 개발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현지조사하여 검토하지 않고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을 탁상에서 도면 하나만 보고 설정함으로써 지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어떠했느냐 하면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하면서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왔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동안 엄청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 당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치고 한 번쯤 고발의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거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생업을 위한 배려에도 정책당국자들이 이를 철저히 도외시하여 왔다고 봅니다. 이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도가 지금까지 주민을 보호하는 일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보신적인 단속위주로 행정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친절히 안내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도지사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를 단속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축사 중에서 축사로 사용치 않는 건물은 공해없는 업종의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존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과 같이 활용토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농촌 및 기타취락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하여 주민들이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노력과 앞으로 과감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시흥시는 약 130㎢의 방대한 면적을 가진 임해도시로 전체 면적의 약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도시개발 성장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각종 불합리한 법령에 저촉되어 자족도시 건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에서 구상 중인 수도권정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화공단 조성을 위하여 훼손한 토취장 약 250만평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모지이며 또한 폐염단계에 있는 염전 약 230만평도 보존가치가 없는 유휴지로서 이를 공단 배후도시로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시화방조제의 축조로 생성된 담수호내 간사지 약 200만평과 방조제 외측 공유수면 약 170만평은 수심이 얕고 해안경사가 완만한 지형이므로 적극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시화·반월공단은 3,600여개 업체에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인 기술대학의 유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따른 기술대학 유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화·반월공단 근로자 및 주역주민의 출·퇴근 대중교통수단인 수도권 전철을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 시흥공단까지 연계하여 건설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내 택지공급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시설을 촉진하고 농경지도 개발하여 2000년대 서해안 개발거점지역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및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담수호내 분지 약 378만평의 2단계 확장사업과 시화개발사업내 전체면적 시흥, 안산, 화성 4,065만평의 3단계 개발사업 총 4,443만평의 시항만 개설을 수도권정비계획에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대륙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교역 대상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인천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계획 중인 시화항만은 역시 시화공단 등 배후공업단지와 수도권지역의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에는 머지않은 시일내에 한계가 부딪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신속한 통관무역에서 보듯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시흥시 관내에 항만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화항만 건설은 입지조건이나 지역조건으로 볼 때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만 완공되면 4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수도권 어디에서나 3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며 언제라도 항만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간사지, 폐염전, 토취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화방조제 최종 물막이 지점은 약 11m로 수심이 깊어 항만 건설에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도에서 시화항만 건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의 사회교육법제10조에 해당되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가 부천, 안산, 안양, 군포, 고양시에 각 1개교 모두 5개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는 교육법이 아닌 사회 교육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들 학교 학생 수는 5개교 총 2,019명, 교사 수 92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주로 주간과 야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이 정규학교들보다 열악하므로 교구교재 등 실험실습교재구입비 등의 경비보조로 일반학교 학생들과 동등 이상의 교육이 되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사회교육법제15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 이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기획위원회 송치우 의원과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겠습니다. 송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민선 도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감하고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소득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몇 가지 현안 과제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삼각산 솟은 아래 고을고을이 긴 역사 아로새긴 전통의 터전" "한강이, 임진간이 감돌아 흘러 기름진 마을 마을 생활의 무대"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북으로는 휴전선과 접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과 함께 삼각정립의 수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90만, 인천인구 210만은 도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산과 강,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총면적 1만 780㎢ 속에서 700여만 명의 도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 측면에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을 살펴봅시다. 국방은 중앙정부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지만 북한과 대치한 서부전선이 경기도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어 우리 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과 경찰병력들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접적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각별한 정책적인 배려와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내서 북한 주민들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동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함으로써 안보와 통일에 기여토록 합시다. 다음으로 도민의 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를 첨단 산업중심의 저공해 산업지역으로 개선시키는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1994년 판 경기통계연보에 의하면 취업자 총 305만 7,000명 중 농축어업 23만 4,000명, 제조업 98만 7,000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83만 3,000명 기타 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은 4년 1개월만 지나면 21세기가 시작되는데 21세기는 기술집약적인 정보화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부의 산출은 굴뚝의 높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들의 두뇌에 의한 창의력에서 창출되며 저공해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군에는 수많은 기업 부설연구소와 각종 연수원들이 밀집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테크노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경기도 차원에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업연구소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경기도의 저공해 산업화계획 등을 만들어서 도의 산업 육성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국제 우등생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삼성반도체와 현대반도체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도내 위치는 바람직합니다. 아울러서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이들 두 회사에서 1949년 매출액은 얼마이며 징수된 세금 중 경기도 지방세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종사자 중 도내에 위치한 학교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되며 그 구성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과학기술시대를 리드해 갈 계획과 구상을 위해 도 조직 중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외부로의 통행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의 교통문제보다 서울 진입의 어려움에 대한 도민들의 호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서울에의 진입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관악산을 관통하여 안양시와 서울 관악구와의 연결통로 개설, 우면산을 뚫어 과천시와 서초구와의 연결 통로는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와 고의적인 회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추석에 서울시장과 친선 바둑을 두어 승리를 거둠으로써 도민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둑에만 이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서울시를 설복해야 합니다. 설득해도 안 되면 우리 의회와 도민이 적극 밀어줄테니 대응책을 세우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듯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찾을 수 없겠습니까?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로 나오면 우리도 대응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합니다. 관악산 관통도로개설과 우면산 관통도로개설을 위해 도 당국은 서울시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결과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문제에 관하여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시가 19개나 있어 인구 집중지역이 많고 또한 공업단지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심각함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문제입니다. 각 시·군의 민선단체장들은 자체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 번 군포시와 김포군이 쓰레기 문제로 다툼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웠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마냥 부딪치기를 반복했는데도 도당국에서는 어떠한 중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본 소각장은 위치변경은 이 지사의 선거공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번 분쟁시 도지사는 어떤 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문제 발생은 산업체, 교통수단, 주거생활 토지개발 등에서 발생합니다. 6공화국 때 경기도 곳곳의 산을 허물어 무수한 골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뇌물이 오고 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주택을 지을 땅이 한계에 부딪치자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에 대규모의 주택단지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당, 평촌, 일산에 이어 토지개발공사 직원들의 밥거리를 만들자는 발상인데 개발에 따른 경기도 땅의 피폐와 환경에 악영향이 크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도 아닌데 중앙정부가 구태의연하게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선 도지사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필요에 의하여 들러리 서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개발이 필요하면 도의회의 검토와 환경보전대책 등을 확실하게 한 후에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도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도시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면 본 의회와 반드시 협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농어촌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의 각 시와 군간에 연결을 맺어 우리 도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각종 농업 특산물을 적정한 값으로 원활히 판매될 수 있게 유통체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도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시 자치단체와 군 자치단체간의 사회 자매결연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시 석산개발에 대한 건입니다. 관악산의 수려한 경관은 석산개발로 인하여 매우 훼손되어 있습니다. 먼저 석산개발로 인하여 가장 큰 주민들의 피해는 돌, 먼지,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개발지연, 자동차 소음, 교통혼잡 등입니다. 그 동안 석산지구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수많은 피해를 당한 거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석산개발 후 개발지의 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종합대학의 유치, 공원조성, 체육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대학 유치의 효과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이 기대되고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면 교육문화시설의 확충이라는 부수적인 사항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석산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방침은 그린벨트관계법에 따라 종합대학의 유치불가 등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그린벨트를 무시하고 골재를 채취해 온 경기도의 자가당착적인 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역의 주민정서를 무시한 구시대적 발상의 잔재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선시대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민의 손에 의하여 직접 산출된 민선 도지사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민선시대 경기에 걸맞은 석산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잠업검사소의 안양시 도심에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와 잠업시험소가 1968년에 안양시 안양 8동에 자리잡아 벌써 2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관련 연구시설로서 생산지를 중심으로 축산농가단지 또는 잠업농가단지에 이전배치하는 것이 민선시대 경기도 농축산업 부분의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의 잠업생산농가는 '94년 현재 170여 농가로 안양시에 위치한 잠업시험소는 그 내용이 폐쇄되어 있어 직원 2명만을 파견한 채 빈 건물만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잠업시험소 자리에 담장이라도 낮추어 시민을 위한 공익공간, 공원으로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도 민선지사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예비자리로 적정한 위치입니다. 폭넓은 지식과 소신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충고와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협력해 가는 것이 존경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줄 압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양교육청 관내에는 22개교 총 1만 1,082명의 중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학희망 학생 수와 관내 고등학교 진학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22개 중학교에서 남자 5,615명, 여자 5,373명 총 1만 988명의 진학희망 학생이 있으나 작년의 경우 남자 4,022명, 여자 4,803명 등 8,825명이 관내 14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뿐입니다. 즉, 약 20%에 달하는 2,300명 가량의 인원이 관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관외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숫자적인 비교로도 고등학교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2개 중학교에 14개 고등학교,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겁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 비리의혹에 관한 건입니다. 1991년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에 근무했던 당시 함승희 검사가 교장, 교감 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의혹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지방단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하여 수사를 중단했다고 '95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함승희 변호사의 '부패와의 전쟁'에 의하면 '92년 당시 교육감 밑에서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인자인 정모 관리국장의 예산편성내정과 관련하여 하부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고정급으로 일정액을 상납 받았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수천 만원, 납품업자들로부터 교실 짓고 운동장 닦고 교구 납품 받는데 수천 만원 이런 방법으로 1년에 받은 돈이 고정 수뢰액만도 억대가 넘었다고 그야말로 비리의 총체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정모 국장 왈 부패의 고리를 준엄하게 꾸짖자 "저희들이 흑조이면 교사직은 백조입니다."라는 말로 교장, 교감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를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연행되었던 교장선생님들 역시 돈을 주고 교장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교사 분들은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만 되면 일반 관례나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교육청 및 학교건설 관련해서 한 환 교육감 밑에서 주무부서를 관장하는 관리국장, 초등교육국장의 '91년 구속에 이어 '95년도에도 최모 관리국장 등 외 기타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기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의 총책임자인 한 환 교육감의 명예로운 퇴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퇴진에 불응할 시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 비리특위 구성과 함승희 변호사와의 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첨언해 둡니다. 이제 우리는 안정된 교육시설의 마련과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도민 여러분! 부족하나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제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보사환경위 출신 이성섭 의원입니다. 경기도 750만 주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노력하시는 유천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끼고 평소 생각한 것에 대하여 도정의 개선을 기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복지국자 건설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지 혜택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에 수출고 1,000억불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나라의 보건, 환경, 복지 수혜 정도는 세계 180여국 중에서 120여위에 쳐져있는 현 실정에서 지사님의 앞으로의 도정 운영에 있어서 보건, 환경, 복지 행정에 청사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민선지사로서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경력으로 보아 장애자 고용촉진 및 복지 부문에는 다른 도백들과는 달리 관심과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3대 도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경기도내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및 취업의 확대를 촉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전혀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실적이 전무한 것은 도 행정부가 도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할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법정인원 취업시키는 대신 장애인고용분담금만 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불식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고용촉진 풍토정착에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장애인의 의무고용 분담금의 현황과 그 분담금이 과연 경기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복지 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장애의 요인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거나 줄이지 못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제거될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해서 정책기발과 사회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고용촉진법은 임의법이 아닌 강제법에 해당되는 지켜질 수 있는 법시행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는 장애복지정책에 앞서 장애예방정책에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한 장애는 결코 환원될 수 없으므로 장애발생 이전에 범국가적인 예방정책에 노력과 관심 그리고 국가적인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장애복지정책의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역사가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듯이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가 없으며 이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존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초부터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왔으며 물의 양과 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군왕이나 제왕들이 그 책임을 스스로 져왔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권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잘 보호하는 민족만이 갖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수 하나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이라 할 수 있는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팔당상수원의 다원화된 관리를 수량과 수질,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당상수원에 인접된 6∼7개 시·군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도민들이 이처럼 희생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질보전을 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관리예산이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분담하게 되는 이 체계는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량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댐이나 강, 호수 같은 지표수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제 땅속 지하수의 수량보전과 수질보호에 관심을 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타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으며 영세 공해업소가 가장 많이 산재하여 있음으로 지하수의 오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하수의 수질보호와 지하수의 수량보전이라는 입장에서 수립된 대책이 무엇이며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의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폭넓은 참여와 협조여부에 달려있으며, 국가의 정책지원으로 재활용품의 물물교환과 시장개설, 재활용상품의 개발, 분리수거확대, 재활용산업체 육성, 일회용품 생산억제 및 무상제공 억제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부단히 늘어나고 있으며 민선단체장 이후 종량제 추진의지 이완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둘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자원의 재활용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쓰레기가 덜 발생하도록 하는 프리사이클링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지원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94년도 17%, '95년도 25%로서 8%가 쓰레기종량제 이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과 북미의 65∼70%의 재활용률에 비하면은 아직도 제도 및 정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넷째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쓰레기의 65%가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로서 이 중 불에 타지 않는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45%이며, 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로에서 태우는데도 연료비 상승과 소각장 주변의 악취 등 소각장건설 반대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금액이 1년에 7∼8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전문인력배치 기준에 보면은 인구 10만명 이상이면 23명, 10만명 미만이면 20명인데도 실제 수원은 71만 4,000명에 보건인력이 75명, 성남은 73만 명에 보건인력이 114명, 안양은 58만 9,000명에 보건인력이 57명, 이러한 인력으로서 1인당 평균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1만 여명 정도를 책임져야 할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인력수급현황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향후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의 업무선정과 추진방법이 지금까지의 운영체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소득수준향상 및 만성퇴행성 절환자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와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셋째,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는 진료체제도 중요하지마는 예방차원의 의료체제로 점차 전환되어야 하며 환자관리체제가 아직까지도 전산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50만 도민의 보건 및 환경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도 옛날 중앙집권시대의 일률적이고 수동적인 검사업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사업무 및 미래지향적인 연구사업을 통해서 750만 도민의 보건 및 환경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에이즈검사 및 전염병과 세균검사 등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서 검사연구를 진행하는가 하면은 대기오염도 검사같은 경우는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30㎏이 넘는 측정장비를 어깨에 메고 20m이상의 굴뚝을 기어오르는 위험한 환경과 잔류농약검사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악취·구토 및 휘발성 발암물질 등의 최악의 근무조건에 있으면서도 위험수당은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군 환경위생사업소의 경우를 보면은 위험수당 2만원과 장려수당 15∼20만원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수당 형식으로 전 직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도민의 보건 및 환경업무가 더욱 활성화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내의 제약업소 현황을 보면은 전국의 1,164업소 중 593개 업소로서 50.9%가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량을 보면 전국평균 1,431건에 비해 우리 도는 4,118건으로서 288%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인당 검사업무도 보면은 450건으로서 전국평균 대비해서 보면 289%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볼 때 경기도보다 적은 제약업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에는 4개과에 33명의 인적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경기도는 1개과에 9명이 약품분석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바, 앞으로 WTO 등 수입개방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 등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창고소재지 관리로 되어 있는 수입자 창고가 특히 우리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어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품분석과를 약품분석과와 약품화학과로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경기도가 옛날 70년대 경기도의 보건과 내에 의약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보건과 내의 의약계를 의약과로 승격시켜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용인출신 이강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도정질문에서 우리 농촌의 당면한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자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과거 일제의 무분별한 목재수탈과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가난한 국민경제로 모든 건축용재와 연료를 산에서만 채취해야 했던 실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림은 벌거숭이산이 되고만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황폐함 속에서 몰려오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와 장마를 겪고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그간 황폐된 산림을 녹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산림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역시 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용재가치가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고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꾸고 쓸모 없는 나무는 수종 갱신하여 전 국토의 65%에 달하는 산림을 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치산치수가 어느 정책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중앙에서 지원하는 자금에만 의존하고, 우리가 오늘날 일등경기라고 자부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예산을 투여해서 육림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산지에 육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우리 예산의 반영도를 보면은 너무도 미약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3년 후에 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간도로 개설사업은 오늘날까지 산주가 자부담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임도개설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하라니까 일선 시·군에서 현지를 지도하는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눈가리고 아옹하신 식으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임도사업이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임도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비도 너무 낮아요. 보통 단비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일반 도로 단비와 산간도로의 단비는 반도 안 됩니다. 물론 이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겠지만 단비조정을 중앙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지방비를 강력히 부담해 줘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간도로 개설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예탁사업 개선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축예탁사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시키고 가축의 개량증식과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탁사업이 희망농가가 없어서 '86년도 이후에 중단되었다 이렇게 감사시에 감사자리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인이 뭐냐 따져본다며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수익성이 안 맞느냐, 옛날에는 소를 키울 적에 자연 목초에 의해서 우리가 키우고 말았어요. 겨울에는 볏짚으로 키웠어요. 그랬던 것을 최근에 와서는 낟알을 먹여 키워야 되니까 수입된 농사료로 키워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너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옛날에 정했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것을 한다 할 적에는 농민들의 소득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 종축예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탁하는 종축의 두수를 1농가당 3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 성빈우의 송아지 납부두수는 세 마리를 새끼 낳아서 갖다 내라는 겁니다. 농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최소한도 3년 내지 4년을 키워야 세 마리를 갖다 바쳐요. 그리고서 어미소 하나 가져봤자 실질적으로 소득 계산을 하라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사료 값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도가 어떤 재정적인 욕심을 바라지 말고 실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우리 도로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 방안으로 처리해야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축의 두수를 1농가당 세 마리 하던 것을 조례를 고쳐서 다섯 마리까지 주고 또 환수하던 송아지를 세 마리에서 두 마리로 낮추면 되겠다 이런 예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현 실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농가에서 자기네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바지는 그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종축사업을 걸어가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농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축사업을 근 10년간이나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월급만 받아먹고 있었다면 그 공무원은 문제 있는 공무원이에요. 또한 감독자 더 말할 것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라의 심부름꾼이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 어린애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예탁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의욕을 갖고 수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좀더 농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탁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농촌개발사업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농촌사업에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해 온 체험 있고 능력 있는 고급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농촌지도직에 근무하려면은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정한 훈련을 거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현지 지도를 하면서 실지로 가르쳐 가면서 배우면서 농촌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정년퇴직 됐다 그래서 나이 50이나 60, 지금 나이축에 들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다 총각들이에요. 나이 70에 시집 장가간다고 달려드는 이 세월에 그런 사람 정년퇴직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하냐, 퇴직금 받은 것은 있으니까 놀러나 다녀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아는 것을 환원하고 지식을 환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최소한도 당국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최대한도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오랜 체험과 얻은 경력으로 정년퇴직 했거나 10년 이상 공직에 종사했거나 현재 종사하는 사람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각 개인들의 의사를 들어봐서 희망한다며는 그 분들에게 일정한 보조금과 내지는 저리 융자금을 줘서 농촌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 경기일보 1면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은 도청 조직개편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보니 몇 개국을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 놓고 농정국에 7개 과가 있는 것을 5개 과로 줄이고 나아가서는 9개 사업소를 대폭 축소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며는 지사께서 농촌 없는 경기도는 있을 수 없다고 약속을 하시고 적어도 중농정책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그것에 대해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별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여섯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 답변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회의가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참신한 의정활동은 연구와 노력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의 역량에 큰 기대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정에 반영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호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질문내용과 지난 11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시에 조원근 의정동우회 대표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님께서는 화성군에 문화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의 적극개발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에서 밝혔듯이 우수한 우리 경기문화가 지역 경쟁력으로 승화되도록 관광개발의 방향을 각 지역의 문화유산과 지역특성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권역별로 벨트화된 관광권 개발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의 상징인 융건릉과 용주사, 3·1독립운동의 제암리 유적지를 비롯하여 인근 오산시에 위치한 독산성 세마대, 유엔 초전비 등 충효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문화유적과 더 나아가 서해안으로는 궁평리 해송단지, 제부도와 대부도를 연하는 임해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파 선생님과 우리의 대중가수인 조용필의 생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도 우리 화성군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충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러한 정신 문화, 역사 문화가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주사와 융능, 건릉을 비롯한 세마대 및 제암리를 정신문화관광지로 개발하고 제부도와 대부도 등 서해안을 연계하는 지역은 임해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특히 제1차적으로 용주사와 융건릉 또 독산성 등 충효사상이 깃든 이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국민관광지는 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관광지 지정은 문화체육부가 하게 되는데 문화체육부와 협의하고 또 화성군과 협의해서 지금처럼 주로 주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지정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관광지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문화, 역사, 유적 이런 것이 있는 이런 지역까지도 국민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이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 의원님께서는 일등경기의 도정목표달성을 위한 인사정책 방향은 무언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 경쟁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인력육성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쟁체제의 도입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특별임용시험도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기관 근무경력을 인사에 반영하는가 하면 해외통상, 법률, 환경,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들을 특별임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분야 전문가 양성방안으로 장·단기 해외훈련, 국내·외 세미나 참석 국제기구, 외국정부, 연구소 등에 파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국제전문관을 선발하여 수당과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지방고시제도에도 영어회화능력을 측정하는 등 향후 도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시대에 부응하는 인사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TQC제도의 행정도입문제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상 막바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TQC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우호태 의원님께서 도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방경찰청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민생치안의 현황을 이 의회에서 보고받는 문제 또 학교의 도서관 등 예산지원 용의에 대하여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통·리·반장 업무실태조사 및 개선방안과 윤리가치관의 계승을 위한 도민 실천운동 전개 등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정 의원님께서는 먼저 행정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인력을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조직 개편의 기본방향은 집행기능보다는 정책수립과 기획기능을 중시토록 하며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한 기구는 과감한 통·폐합과 기구의 명칭도 민주적이며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의 추진상황은 그 동안 조직과 기구의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와 조직진단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한국정책학회에 평가와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곳으로부터 의견이 나오면 이 의견을 행정쇄신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고 또 도의회 여러분께도 널리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이 부합될 수 있도록 통제지도기능으로부터 협력지원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인사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이 개편된 인사로서 더 힘차게 도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강우 의원님께서도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정조직의 축소개편 보도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기구개편은 12개 실·국과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므로 감사, 내무 등 4개국만을 존치한다는 내무부의 권고안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직개편은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모델을 개발하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농정국을 대폭 축소하느냐에 관해서 물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결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한국정책학회로부터 의견이 오면 행정쇄신위원회에 넘기고 또 도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 보도내용을 저도 신문을 보고 처음 보았고 도지사로서도 전혀 축소한다는 중간보고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강화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인력의 균형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확보,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증진,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 기회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너무 고립될 때 그 조직전체의 발전에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앙과 우리 도 사이의 인사의 적정한 교류 또 우리 도 안에 도와 일선 시·군간의 인사의 적정한 교류 또 시·군 사이의 적정한 교류는 아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따라서 광역행정을 시·군에 접목시키고 또 상호협조증진과 비교행정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간에, 도와 시·군간에 전체인력수급조정이나 폭넓은 행정경험을 상호 비교하며 계기측면에서 보도록 인사교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또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앙과 우리 도간에 또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앞서 항상 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하고 상호 대등한 교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정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북부지역개발특별법의 제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수고권이면서도 수도권인구유입억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여건상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가 많아 개발이 지연되고 유보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유보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가칭 북부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을 제가 공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과거 서독이 통일을 대비하여 20년 전부터 동독과 경계하고 있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해 왔던 경험을 참고하여 가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경기북부지역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가 되고 독일의 전문가 두 분, 또 우리 국내 이 부분의 유수한 학자들, 그리고 통일원이라든지 각 부처,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의정부에서 12월 6일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에 관한, 개발방안에 관해서 국제세미나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적인 법안을 작성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선거시 공약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북부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개정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수이북지역에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도로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공단조성, 택지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의 자족기능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김남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하여는 보사환경국장이,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의 내용과 진행상황은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 보완유지에 치중한 나머지 집단취락이 포함이 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경계선의 조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접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역의 조정은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므로 해제나 조정 없이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의 환경보전문제가 지역의 최우선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도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과정에서 구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등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존 축사를 공장 또는 창고로 활용하는 문제도 이미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도시개발촉진시설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기존 취락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일부 행위규제완화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그린벨트정책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취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그린벨트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그린벨트정책을 조정하는 이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인 규제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시흥항 건설을 위한 국토개발계획 반영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 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교두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차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안하여 평택권역 광역개발계획을 작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오는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항 건설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바 없으나 이를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과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밖에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시화방조제 공유수면개발용의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수도권전철을 부천, 시흥공단까지 연계하는 건설계획은 건설교통국장이, 시화공단조성으로 훼손된 토취장과 폐염전을 공단 배후도시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는 도시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먼저 첨단산업중심의 육성을 위해서는 삼성, 현대, LG 등 첨단대기업의 산업발전 선도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중소기업들의 기술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와 관련첨단대기업의 시설투자 등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멀티미디어 단지의 유치,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장기적인 첨단산업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정보지원기능강화,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산·학컨소시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의 기술구조 고도화 및 산학연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시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관련 조직보강은 현정의 추진 중인 조직개편시에 지역경제국의 기능조정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며는 이 첨단과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기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현대, LG 등 첨단을 달리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위해서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고 또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가 이와 같은 첨단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아주 유리한 이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도 한 단계 더 높은 첨단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고 여기에서 발전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꾸준히 미래의 첨단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우리 경기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머지 않은 장래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기도에만 26%, 약 2만여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도 역시 첨단의 기술로 무장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기술센터를 산학연, 또 우리 행정, 이렇게 제3섹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장 큰 우리 행정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고 그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와 연계한 도로사업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와 협의추진하고 있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공사는 '92년 10월 개최한 수도권행정협의회시 합의되어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627억원을 확보 '92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구간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사항을 이해하지 않아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96년에 사업비 67억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16일 개최된 수도권 행정실무협의회에서도 내년에는 틀림없이 착공하겠다는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서울시와 행정협의를 거친 결과 사업비 부담사항을 제외하고는 노선계획, 차선수, 건설시기 등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노선계획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의 교통체증 가중에 따른 반대입장표명으로 금년 3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금년 10월 4일 관악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노선계획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우리 도에 통보하여 와서 현재까지 용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내무부,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에서 노선계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11일과 11월 16일에 2회에 걸쳐 서울시와 실무협의한 결과 관악로의 교통체증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와 다시 이 도로건설을 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연결도로망 개설사업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통문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광역적인 개념에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교통망사업을 위해서 3자간에 광역교통대책기구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인천시장과도 우선 실무자들 간에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를 이룬 다음에 3자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타결짓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특히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걱정스런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로서는 반드시 이 도로개설을 관철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신도시건설 발표와 관련한 우리 도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신도시 개발관련사항은 제96회 도의회임시회의 도정에 관한 질문 답변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힌 수도권정비계획 구상과 상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방향만 설정해 놓고 있을 뿐 언론보도와 같이 분당이나 일산과 같은 신도시건설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를 만나서도 오 명 건설교통부장관이 분명하게 그 경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입안부터 우리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도시건설은 정부의 시책대로 원만히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생활대책과 기존 신도시개발에서 나타난 건설이후의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입안할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은 기존의 서울의 베드타운화가 생산적이고 자생력 있는 지역개발과 보전의 조화속에 장차 21세기 서해안의 중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21세기 경기도발전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구체화될 단계에서는 언제나 우리 도의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 의원님께서는 군포시 쓰레기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포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군포시장의 이전검토 발표와 공사중단으로 '96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소각장 건설이 불투명하여짐에 따라 타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이 예상되므로 약속불이행과 위생매립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수도권매립지대책위에서 군포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분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쟁시 도에서는 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매립지대책위를 수시방문, 이에 설득함은 물론 수도권매립지대책위 주례회동에 참석, 쓰레기가 조속히 반입되도록 협조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차적으로 군포시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도에서는 시와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지선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 지원할 것입니다. 입지선정이 결정 공포되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쓰레기 반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포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군포시의 상황을 사진도 찍고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 담당과장이 김포쓰레기매립대책위를 찾아가서 일일이 설득하고 좀더 군포시가 시간을 갖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쓰레기 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마는 일단 반입이 연말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군포시에 원만하게 이 쓰레기 입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열흘 전에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둘러보고 대책위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얘기도 드리고 또 쓰레기매립지대책위원회의 입장도 제가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군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속해서 쓰레기소각장 등 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또는 그 밖의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밖에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첨단반도체산업에서 징수된 지방세 현황 등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농산물직거래결연주선관계, 또 가축위생시험소 및 안양잠업검사소 안양의 석산개발관련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도의 보건행정, 복지행정의 청사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든지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장,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까지 지방의 복지행정은 중앙의 국고보조와 연계되는 시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보건·복지행정의 과제는 지역의 특성, 실상, 실태를 반영한 경기도 보건·복지정책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여성, 노인, 장애자의 복지플랜 등 경기도 보건·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촉진대책,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문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보호관리문제, 쓰레기종량제 등 쓰레기 관리대책과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지하수 관리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추진과 직제개편방안에 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장애인 복지문제라든지 또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문제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문제 등은 저 자신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국과 계속해서 이 문제해결에 전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산지자원화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6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산림녹화10개년계획에 의거 우선 헐벗은 산에 산림녹화를 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헐벗은 산의 모습은 산에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산림의 환경의 공익적 경제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을 조성하고자 산림자원화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지난 '94년까지 조림사업 2만 2,325㏊, 육림사업 18만 11㏊ 등에 570억 5,9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29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사업 2,354㏊와 육림사업으로 산림사업을 중앙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9년까지 549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2만 5,000㏊ 이상씩 육림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경우 현재의 목재자금률 15%을 2040년에는 60% 이상을 국내산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이강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임도시설의 확대추진방안과 종축예탁사업 개선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그리고 유능한 인재발굴로 농촌개발사업에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시 조원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난 해 1월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는 우리 도 자체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토개발연구원에 우리 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방향을 보고드리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에서 지역중심의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하여 장차 21세기서해안시대를 맞이한 중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하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우리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행법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총선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확보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과거와 달리 국민의식이나 공무원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계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특정인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나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감으로써 선거에 관한 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과 조원근 대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 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들이 이석을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물 중 운동장 이외의 학교시설 일부를 일과 후 도서관이나 독서실 등을 개방해서 지역사회의 하나의 문화의 장으로서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각급 학교의 운동장은 아침이나 방과후 그 학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뿐 아니라 그 학교의 모든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의 문화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주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도내 여러 학교에 있어서는 특히 농어촌에 있어서 컴퓨터실을 지역학부모님이 컴퓨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꽃꽂이나 또는 기타 교양생활을 위한 장으로 제공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규모 학교에 특히 중·고등학교의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이용을 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여백이 없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얼마든지 활용이 되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일선의 학교에 지역과 유대를 가지고 이러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호태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93년부터 '95년까지 폐교된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지역의 '93년부터 '95년까지의 소규모학교의 폐교 수는 모두 40개교입니다. 그 중의 4개교는 학생야영장 및 교직원 수련원 등으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전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11개교는 현재 학생야영장 등으로 앞으로 개조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복리시설 및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서 19개교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돼서 활용이 불가한 곳은 건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활동면이나 또는 지역부락에 있어서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우호태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초등교육과정에서 국문미해득자의 발생숫자가 많은 데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교육의 학교일선에서 무성의에 의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는 초등교육담당국장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재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사회교육법제10조에 해당되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이 5개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한 교재 보급 및 실험실습기 교재구입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러한 사회교육 시설에는 불우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고 이내들의 가정도 어렵고 또 학교시설의 환경도 좋지 않은데 여기에 지원할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학교가 아니고 사회교육시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와 구별이 돼서 사립학교에 저희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도내에 있는 5개의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수업료를 정규학교의 70% 수준 정도로 수업료의 수납을 인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90% 이상의 정규학교에 거의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수업료 인상 수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5개 사립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2,400여만원의 재원이 있었고 내년도 '96년도에는 현재 계획은 그 수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을 통한다든지 이 학교들의 실상을 검토해서 교재지원비로서 추가지원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치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교육청관내 중학교의 학생이 고교진학과 관련하여 작년의 경우 22개 중학교에 1만 988명의 진학희망자 중 14개 고등학교에 8,825명만이 진학하고 약 20%에 해당되는 2,300여명이 관외 지역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을 말씀하시고 관내 안양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부족한 데 대한 고등학교 설립계획과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안양지역에는 고등학교수용계획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수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졸업생이 1만 2,168명이고 지원예정인원이 1만 2,493명이고 정원이 1만 1,836명으로서 탈락자가 약 6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학력이 저조한 학생은 미리 시·군으로 지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657명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더 실질적인 숫자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안양 관내에는 평촌 지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등학교설립 계획은 별도로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95년 3월 14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서 그린벨트내에도 고등학교시설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양관내 이러한 학교부지가 가능한 곳이 있다든지 앞으로는 안양과 인접해 있는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에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계속 설립을 해서 안양권내 고등학교 수용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치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송치우 의원님의 다음 질문으로서는 교육청의 비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을 올리기 전에 우선 경기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그간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와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민선이 아니고 임명직 교육감 시절에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비위사실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또 민선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책임지면서 또 비슷한 내용의 비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교육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통감한 자책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송구함을 금할 수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당시 함승희 검사의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의혹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단체관계기관대책협의회에 의하여 수사를 중단하게 하였고 '95년도 월간조선 6월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도 있고 또 함승희 검사의 '성역은 없다'고 하는 그런 책자에도 그러한 내용이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2년 당시 교육감 밑에서 인사, 예산을 관장하는 경기교육청의 제2인자인 정 모 국장이 인사 예산과 관련하여 수천 만원 또는 교실을 짓고 운동장을 닦고 교구를 납품받는데 관련하여서 또 수천 만원 등 해서 1년에 받은 돈이 고정 수뢰액만도 억대가 넘었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국장이 또 말에 의하면 관리국인 저희들이 흑조이며 교직은 그보다 더한 백조라고 하는 말씀과 교감, 교장 인사비리가 더욱 성행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행된 교장에 의해서 역시 돈을 주고 교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힌 바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늘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교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사 때만 되면 관례나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떠냐고 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재임 중에 교육청 및 학교건설주무부서를 관장하는 관리국장, 초등국장이 '91년도에 구속에 이어 '95년도에는 최 모 국장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기교육의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명예로운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만일 퇴진에 불응한 시에는 함승희 변호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밝히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 어떻든간에 경기교육의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여러 의원님께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당시 함승희 검사의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의혹이 확인되었는데 기관대책회의서 중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교육감이 뇌물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는지 조차도 제 자신은 몰랐음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관대책협의는 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도단위 기관장이었습니다. 저도 기관대책협의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 대책협의에서 이런 것이 논의된 바도 없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관에 의혹이 있어서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우선 그 기관의 장이 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지난번의 관리국장 정 모 국장의 사안도 그 당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의 직속에 있는 관리국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감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것은 으레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믿고, 이번의 최 국장의 비위 사안도 저한테는 아무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검찰내부에 있어서는 교육감과의 연계여부가 아마 심층 수사가 됐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다음 말씀 중에서 그 당시 정 모 관리국장이 인사와 예산에 관련하여 수천 만원 또, 교실 짓고 운동장 닦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기타 사항으로서 수천 만원 해 가지고 1년에 받은 돈이 억대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동욱 관리국장에 대한 검찰통보와 판결법원의 최종 판결문 통보에 의하면 수뢰기간을 '90년 4월부터 '91년 12월 5일 구속될 때까지 사항이고, 그 기간에 수뢰로 확정이 된 것은 4,152만 2,000원이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4,152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대보다 적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수뢰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억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의 말이 관리국은 흑조고 교직은 백조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장을 연행해서 조사를 했더니 역시 교장들이 돈을 내고 교장이 됐더라. 그러나 수사가 중단돼서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 책자를 보고 우리 관내에 어떠한 교장이 그때 함승희 당시 변호사, 현재 변호사에게 연행이 돼서 그러한 조사를 받았는가, 그걸 조사하고 그때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한테 돈을 얼마큼 줬다고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관내 교장들에게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지 또, 현재 그러한 얘기를 한 교장이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밝히려고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해서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는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인사 때만 되면 관례가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교육청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의원님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올릴 기회고 갖게 돼서 저로서는 몹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제가 교육감으로 된 후에 '90년부터 인사에 대해서 가장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원사회에 있어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특성은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저희 교원사회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2세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또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 교원사회입니다. 그리고 우선 교원들은 특히 어떠한 이유 없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교원에게는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타협하는 사항이 교원에게는 없습니다. 즉시 반발하는 것이 교원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경기교육의 교원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 1일자에 우리 경기도의 경기교육의 인사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빼놓고 공립교원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인원이 모두 3만 4,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3월 1일자로 4,000명이고, 교장, 교감 관리직만 3,370여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 3월 1일자의 인사가 이루어진 인사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6,700명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장, 교감 승진이 4,50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기도 공립외의 교원 3만 4,000명중에서 6,700명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4,500명의 교장, 교감의 관리직 승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립의 교원 6명의 한 사람은 인사에 해당자가 됐던 것이 우리 경기도의 인사입니다. 이 6,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인사고, 각 시·군별로 자체 인사가 또 3,400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9월을 합해서 인사는 도내 1만명 수준이 훨씬 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만일 1만명 교원의 인사이동, 4,500명의 승진에 있어서 어떠한 오해나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 교원들이 참고 수용하고 견딜 교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현재 도내의 인사내용을 보면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별로 희망원 1지망, 2지망, 3지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지망대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근무지의 경력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수원을 희망하는 교원이 수원을 희망해서 그 서열이 열한 번째라고 할 것 같으면 인사 때 수원시내에 초등교원 같으면 11명 이상만 교원의 자리가 비면 자기는 능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사발령 이전에 우리 교원들은 전부 알고, 그 내용을 자기가 파악해서 열한 번의 자기서열이 이번에 가능하다 할 적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기 전에 방학중에 자기 짐을 싸는 교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중등교원에 있어서는 교과별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수원에 들어오는 국어과 교원이 희망했다면 교과별 서열, 국어과 서열에 있어서 만일 자기가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원시내의 중·고등학교에 국어교사자리가 일곱 자리만 나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다섯 자리밖에 못났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앞으로 수원시에 두 자리 국어자리만 나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또 승진은 더욱 엄합니다.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할 때는 12월말까지의 자기가 자기에게 속하는 각종 부과점을 합해서 1월 30일까지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합니다. 승진서열명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 강습승진명부, 고장 강습승진명부, 교장승진 승진명부, 교감승진 승진명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유한 각종 주임점수라든지 도서점수라든지 포상점수라든지 경력점수라든지 이것의 합계로써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그 서열을 매길 때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12까지도 계산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서열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본인에게 개별통지를 합니다. 당신은 교장승진에 몇 점이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은 3월 인사 때 교장이 몇 명이 자리가 나면 자기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승진을 자기가 확인하는데 누구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으며 누구의 압력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승진서열 관계는 그건 자기점수이기 때문에 교육감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서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장, 교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인사관리규정에는 그 임명권자가 3배수 이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까지 그 서열명부대로 임용을 했지 그 재량권 자체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 재량권을 발휘했다가는 우리 교원사회에 많은 불신의 도가니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오늘날의 저희 경기도의 인사제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임명직 교육감이 '89년 5월 7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이것을 정착하고 교원사회에서 가장 불만 불평요소가 인사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셔주기 위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 때 박석무 의원님이 저희 인사에 대한 것을 심층 감사를 하시고 경기도의 인사제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91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가져가시고 교원인사가 가장 어렵고 불평이 많은데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번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제발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박석무 의원의 바램이면서 앞으로 타 시·도에 감사할 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 협의한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의원님께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에 관한 제도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퍽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다음에 송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는 교육감 재임 중에 교육청 및 학교건설 관련 주무부서를 관장하는 관리국장 또는 초등국장이 '91년도에 구속에 이어 '95년도에 최 모 국장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기교육의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91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동욱 관리국장은 수뢰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서 불명예스럽게, 참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등국장은 구속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교육감직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예순 네 살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41년을 경기교육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명직 교육감 시절에 이러한 불상사가 있어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고 또 이번에 최 관리국장으로 해서 의원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가 교육감을 연연해 할 마음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때에 이 자리를 물러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함승희 변호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교육감의 직·간접의 어떤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오해하고 의심할 것은 너무나 확약한 일입니다. 교육자는 명예를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술좌석에 가더라도 다른 분들은 마음대로 여자 손목도 잡지만 교육감은 여자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때에 제가 퇴진을 했을 때 개인적인 명예는 불문하고 경기도 전체 교육계에 미치는 불명예는 이루 씻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제 임기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저의 희망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램이고 심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함승희 변호사의 월간지나 또는 책자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뇌물을 챙긴 교육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탓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송 의원님의 이러한 질책을 저는 능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6월호의 월간지를 보고 그 회에 책자를 10번, 20번 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주변의 식구나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함승희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가까운 많은 법조인하고 협의해 본 결과 현재 저 사람은 변호사이고 또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잘했든 못했든 이기든 지든 자꾸만 그 불명예스러운 것이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이 경기교육에 보탬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라고 하는 충고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많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송 의원님이 이런 것을 여기에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러한 기회에 어떠한 조사라든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의 진위를 밝혀서 오히려 경기교육의 많은 사람이 경기교육 총수에 이러한 불명예가 없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교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경기교육의 관리에 있어서 본인이 부덕하고 미진한 점이 많고 또 많은 부분의 미진한 사항으로써 경기교육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보답은커녕 많은 심려를 이렇게 때때로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95년까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시·군에서는 '96년도에도 방범대원 인건비와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방자치가 복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민생치안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96년도 지방경찰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신분상 지방고용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원 관련 경비와 도로교통법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문제라든가 학원폭력 등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일면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없는 한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민생치안 현황보고 문제는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경찰업무는 현재 국가업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뜻을 도 경찰청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6년도부터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등 복지시설을 설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따라서 행정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교육재정에 대한 행정예산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교육재정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정안의 관련 조문을 보면 "시·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이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법령에 보면 도는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재정에 지원하도록 그런 규정도 아울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추계하는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평균 학교용지 공급에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약 1,200억원 또, 방금 말씀드린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되는 약 350억원 내지 400억원의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연간 1,500∼1,600억원의 교육재정으로 일반재원이 추가 지원되는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경기도본청 예산할 때 전체 약 5,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도 자체사업과 시·군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500억원, 1,600억원 정도의 교육재정의 지원이 되면 5,0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에서 그것을 빼면 3,0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당히 경색된 그런 재정규모를 보일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현재도 그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련사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반드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과 송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님께서는 통·리·반장 업무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통장이 8,947명, 이장이 3,531명, 반장 5만 1,214명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 분들은 고지서 전달, 통계자료의 파악, 업무연락, 반상회 등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는데 비해서 통·리장에게는 월 8만원의 수당과 연 2회 상여금을, 또 반장은 연간 2만 5,000원의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서 수당인상 등 처우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과 통·리장을 직접 만나 그 일선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전국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호태 의원님께서는 윤리가치관 계승을 위한 도민 실천운동 전개의 덕목으로 정월 초하룻날 부부간에 맞절하는 예의범절을 범도민적으로 권장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등경기 건설을 위한 750만 도민결집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도의 독자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기모습이 뭔지, 우리 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또 향후 전개방향은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인사를 모시고 어제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계속 주민의 의견과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안이 확정될 경우에 또 여러 도민들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다시 한 번 거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의범절을 지키는 자기모습 만들기 실천덕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첨단반도체산업에서 징수된 지방세 현황과 또 매출액 사항을 물어보셨습니다. 삼성반도체는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에 소재하고 있고 지난 해 총 매출액은 회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3조 5,849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반도체공장에서 받은 지방세는 재산세가 8,300만원, 종합토지세가 8,500만원, 주민세가 25억 6,500만원, 사업소세가 7억 100만원 기타 15억 7,100만원 등 총 50억 500만원을 납부한 바가 있고 또한 현대전자는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해 총 매출액은 2조 850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억 2,500만원, 종합토지세가 5,400만원, 주민세 9억 7,400만원, 사업소세가 8억 5,100만원 기타 10억 1,500만원 등 총 30억 4,9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각 업체별 지방세 납부실적은 총 매출액의 두 개 회사 공히 평균하여 0.14%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먼저 김남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도시와 차량, 공장, 축산 등 환경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환경관리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임진강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및 재원확보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신 사항은 우선 임진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으로서는 동두천 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에 1일 16만 3,000톤 시설규모로 2000년까지 1,469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두천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포천∼전곡∼동두천확장사업은 공사 중으로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7년부터 금촌, 문산하수처리시설을 200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주군 문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고도정수처리기술 자문결과에 따라서 '99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기본설계를 착공해서 '96년에 파이롯트 플랜트를 설치하고 수질분석과 환경부의 2차 기술자문을 받아서 '9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비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폐수배출업소의 집단화 추진에 관해서는 북부지역의 동두천에 70개, 포천군에 66개의 피혁염색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오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27㎡, 3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7년에 공업단지가 완공되면 4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포천군에서도 18만㎡에 87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에 완공되면 52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나머지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조성되는 집단화 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환경관련법 등에 의거해서 완벽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시·군에 부족한 환경전문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6일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한 바 최종합격자가 되면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직 특별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단속수당 지급문제를 제의하셨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면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성섭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도내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시고 이는 도집행부가 의회기능과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86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14개소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추진상의 애로점으로서는 이미 운영중인 허가업자가 대부분인데 이 업자들 대부분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기이 운영권을 배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시설 신축시에 또 자판기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엔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당연히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서 기이 허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도래된 경우에 그 운영권자는 가급적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 풍토정착에 대한 견해와 장애인의 의무고용부담금 현황 및 사용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내에 259개 장애인 고용대상업체 중에서 의무고용이행업체는 업체수로 보아서 28.9%인 75개 업체입니다. 그 중 거기에 1,007명의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는 전국의 10.7%보다는 상당히 크게 상회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사업주들이 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으로 인식부족과 고용의지가 미약한 점. 두 번째 작업환경이나 생산실적, 근무조건 등을 내세워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또한 보호자의 과보호나 교육, 훈련부족 등으로 취업의지가 미약한데도 다소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노동부와 함께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기업체방문, 장애인 취업상담 등을 또한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부담금 운영문제를 저희한테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부처인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으로 편성 운영되는 것으로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65억 6,500만원, 납부액이 6억 5,00만원으로서 장애인고용작업시설 장비구입융자, 장애인근로자 통근차량 구입융자, 장애인의 무고용기준 초과사업자 지원과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에 장려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액수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환원된 실적을 파악코자 했으나 그 파악이 매우 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에서 2%를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1인당 월 15만 9,00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다소 촉진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대책에 관해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발생 이전에 장애예방정책에 대한 노력과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분야로서는 첫째 기왕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시책분야가 크게 대별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장애자 대책으로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없애는데 주민계도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도 함께 섞여 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애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직·간접적인 지원시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절대빈곤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해 주고 보장해 주고 또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줘서 자활자립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시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왕에 장애를 입은 장애자 대책으로서는 기존의 시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장애자에 대한 법정보호문제라든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고용촉진문제, 자활작업장 등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여러 가지 장애단체라든가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애복지관을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책으로 이외에도 많은 시책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책개발로서 머물러 있고 그 시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공적부조 및 지원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기존시책을 포함한 신규시책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장애자복지플랜을 수립해서 저희 지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지도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서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또는 후천적 장애를 입거나간에 장애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선천성 장애예방사업으로서 신생아가 탄생되기 이전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해서 조기에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를 제고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검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후천성 장애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후천성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체 등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이 사회질서지키기 운동차원이면서 동시에 미리 장애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각종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후천적 장애자를 없애나가는, 예방해 나가는 중요한 시책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왕에 각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장애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문제, 상수보호지역 주민지원대책문제, 원수사용량 부담원칙에 따르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집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 배출하는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시책 그 부분으로서는 각종 시설 등의 입지행위 규제에 따르는 제도적인 장치 등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간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폐수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폐수를 완벽하게 차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상수계에 우·오수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차집되고 있는 사항을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서 차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1,009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이걸 3개년 동안에 완벽하게 개선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지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가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전액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효율 정화조 교체사업을 병행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리체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리기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일원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감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또, 합동대책반 등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의 효율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개황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기초시설 관리자체가 시·군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팔당수계에 관한 광역상수도 체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관리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관리사무소를 저희 도 사업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선 도 차원에서라도 달리 기구를 일원화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방안을 행정개혁쇄신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한강관리청을 포함해서 수자원공사 그리고 도 지방기초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총망라해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기구들이 하나의 통합된 일원화된 체제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방안 내지는 특별법에 의거한 특별한 통합된 관리, 이를테면 공단체제라든가 조합체제 등도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지역내의 주민들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누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제도적 장치는 이미 미흡하지만 마련됐습니다. 수도판매요금의 3% 범위 내에서 수도사업자가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내년도부터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수취수량에 비해서 기초시설 관리운영비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환경오염을 배출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인자부담원칙과 또, 혜택을 보고있는 수혜자부담원칙의 논리간의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 나가는 원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담하고 있는 서울이나 이천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부분에 대해 수긍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 기준을 이미 고시를 하고자 환경부훈령고시예고안을 의결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종량제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성과, 무단투기행위가 증가하는 사유,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이후 종량제 추진이 이완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프리싸이클링 운동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쓰레기재활용 제고대책, 음식물쓰레기감량대책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종량제의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수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행 전에 비해서 쓰레기감량이 38%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채수량 증가가 시행 전에 비해서 59%가 증가가 됐고 또, 쓰레기처리비 현실화가 시행 전에 6%에서 40%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의식확산에 따른 근검절약 의식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하다, 특히 50m짜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중으로 사제비닐에 담아서 다시 이중으로 담는 그런 폐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 재질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배출 방법이 곤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P.P포대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의 처리절차가 굉장히 번잡하다하는 그러한 여론과 민원이 있고 실제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증지 구입 등 한 번의 신고로, 전화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그 처리제도를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이후에도 별도의 쓰레기 수거비를 음성적으로 징수하는 등 이러한 비리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년 '97년까지 완전히 타종식에서 문전수건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달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르는 비용문제와 곁들여지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달리 야밤에 취약시간때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시켜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단투기 행위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 모두가 다 주민들의 의식결여와 또한 행정관리체제의 미약에서 오는 그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는 길 이외에 저희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체장 이후에 종량제 추진이 이완된 현상에 대한 것은 계수적으로 우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놓고 보면은 건수별로 15만 5,000건의 과태료 부과만 하더라도 5억 5,8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단속실적이 현격히 감소가 돼서 2만 5,000건, 그리고 과태료가 2억 4,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적으로 종량제 추진이 미흡해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계수적인 풀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사께서도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난 29일에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종량제 정착을 위한 그리고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달을 하고 아울러서 철저히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단속반 운영도 강화하면서 민간자율감시반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보상금제도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을 쓰레기 처리비의 50%까지 높이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간접효과를 노림과 아울러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종량제 추진을 철저히 확행시키기 위해서 시·군 정책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생산과정에서의 프리사이클링운동을 유도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제도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제지, 철강 등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량제도 마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앙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앙차원에서 생산업체에서의 포장쓰레기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의 생산자회수, 재활용 유도를 위한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도해 나가면서 그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부분입니다. 결국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철저히 주민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혼합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차원에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보관용기 선별창고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쓰레기의 32%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등의 재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처리대책에서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음식물의 경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32%가 음식물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는 이것도 역시 우리 주민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음식을 남기지 않는 남기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급적 자율배식제를 실시해서 음식물이 낭비되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의무이행업소를 저희들이 확대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00㎡ 음식점이면서 이용인원이 2,000명 이상인 이용집단급식소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도에서 330㎡ 이상 음식점에 1,000명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이르기까지 이 시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퇴비화시킴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연천군에서 EM균을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매우 반응이 좋고 높은 것으로 지금 없어서 못 나가는 정도라고 보고를 어제 대책회의 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음식물로 EM균 발효시켜서 쓰레기 퇴비화시킨 그 퇴비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료화사업입니다. 음식물을 사료화사업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렁이 사료로 활용을 하는 방안 또 분변토는 양질의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렁이는 제약회사에 원료로 납품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흥, 여주, 김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도 도입을 하고 확대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고속발효기설치 및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퇴비화사업이라든가 사료사업을 공동주택 200가구, 단독주택 200가구 단위로 묶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현보건소의 인력으로 그 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겠느냐, 다음에 보건소 업무와 기능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르는 견해 그리고 소득향상과 더불어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르는 건강수준향상대책, 그리고 보건소 기능이 진료차원에서 예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자관리체계가 전산화되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을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존 인력으로 방문보건사업의 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의 체제 속에서 최대한의 보건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책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의료인력이 다다익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인력과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방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장비 등을 확보하는 문제도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에 다 할 순 없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역할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수행하고자해서 지사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보건소의 지역중심센터 육성을 추진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30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250병상 규모의 노인성치매 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차원의 의료체제로 전환키 위한 일환으로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프로그램을 전부 개발 중에 있고 '9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범사업을 도와 수원, 용인, 가평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전산망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와 38개 시·군에 대해서는 PC통신망을 금년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 내에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46명에 미달되어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철회하고 잠시 중지해서 기다렸다가 의원님들이 자리에 더 오시면,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입장해서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지금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만 규칙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회를 하려면 정족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

의석에서 ; 정족수가 몇 분 모자랍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관계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어디 계신가 찾아서 임석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저희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완 의원님께서는 시화방조제공유수면개발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87년 6월 10일 착공하여 방조제 11k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92%의 공정으로 '96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곽시설인 시화방조제공사가 완료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내 내부결합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총 1만 2,189㏊를 매립하여 농지조성 4,990㏊, 담소 6,100㏊, 공공시설 1,099㏊를 개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직거래사업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도매시장 이외에 2,026억원의 사업비로 구리, 안산, 안양에 현재 도매시장을 건립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1,683억원의 사업비로 성남과 고양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사업은 현재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생산지의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협 등 이들 생산자단체간에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지역의 주말농어민시장, 중소도시 농산물직판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이들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 농산물직거래 실적은 총 748억원이며 앞으로도 이 직거래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 의원님께서는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와 잠업검사소의 이전과 이전후의 시민휴식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업무의 급증으로 현재 지역별로 5개의 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설립당시에는 이 안양지역이 경기축산의 중심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도심권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돼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소재 구잠업검사소는 현재 잠종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잠업농가의 감소로 그 내용이 축소되어 수원에 있는 잠업사업소로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은 현재 그 시설이 아직까지는 업무에 이용되고 있어 타 용도로의 전환활용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이전된 이후에는 이 문제가 신중히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부담은 임업의 기계화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부담은 현재 국비 50%, 교부세 40% 그리고 산주자부담 10%로 계상되어 있으나 산주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시설을 기피하고 있어 적정노선의 완벽한 시설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임도시설에 따른 문제점은 먼저 산림이 험준한 오지대와 이미 조림사업 등으로 산림사업지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현재 단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영세산주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적정 임도망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산주부담을 국비지원이나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누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념하여 이 임도시설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의원님께서는 종축예탁사업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4년도부터 '86년까지 도 종축장에서 추진한 종축예탁사업은 축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한 증식위주의 행정이 요구될 때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그 동안 영세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축산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86년 이후 과잉생산에 의한 소값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가 축산정책기조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고급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가축입식은 농가 자율적으로 조절 사육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예탁사업은 중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소규모 위주의 예탁사업은 종가소득 측면과 농촌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이제 새롭게 권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부업축산농이 전업화를 위하여 지원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축장에서는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고 양축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고급육생산연구와 수정란이식 등 첨단기술개발·전파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97년까지 혈통이 우수한 한우 종빈우 100두를 확보하여 쌍자생산시험사업, 수정란이식사업의 추진으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송치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첨단사업체 종사자 중 도내학교 출신자 현황과 이들 업체에 대한 도민들의 취업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첨단 대기업체에서는 학력파괴 또 능력본위의 인사관리체제가 본격 도입되고 있고 특히 출신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지역별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입수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사례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을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국의 6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5만 7,000명입니다. 이 중에 경기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이나 경기지역의 대학교 출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한 8,0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삼성전자가 수원, 기흥, 온양, 구미, 광주, 서울 등 여섯 군데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3만명 정도 종업원이 있는 경기도지역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경기지역학교 출신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산업의 도내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이들 업체에 저희 경기도민들이 다수 취업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들 업체 유치와 이들 업체에 도민들의 취업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기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김남정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세부추진계획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4년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전까지는 도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의 자체종합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아이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에서 지역중심의 도기기능을 강화하는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재편해서 장차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한 중추지역으로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수도권전철건설계획 중에 서부공단까지 연계해서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화 및 반월공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출·퇴근수단인 전철을 부천에서 시흥을 거쳐서 공단에 이르는 연계노선 건설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망사업 확충일환으로 관리청인 철도청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의원님께서 지하수 수량보존대책과 수질보존대책 및 폐공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법률이 '94년 8월 3일 시행됨에 따라서 통상산업부에서 지하수부존량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부존량 및 이용가능량, 이용계획, 보존계획 등을 포함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지하수 부존량 등을 기초조사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기초조사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저희 도에서도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등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폐공은 1,061개가 있으며 이중 1,044개가 되메움 조치되었고 17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공이 발생되는 즉시 되메움 조치해서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창우입니다. 이재완 의원께서 시화공단조성으로 훼손한 토취장 약 250만평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모지이며 또한 폐염단계에 있는 염전 약 230만평도 보존가치가 없는 유휴지로서 공단배후도시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취장과 폐염전을 도시로 개발할 경우 공단의 배후도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 현 시점에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배후도시로서의 개발에 대한 관련법규개정과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확충방안,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중앙정부에서 기이 시화공단 조성사업 계획수립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은 토석채취 후 가급적 농경지로 조성하고 농경지 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는 조경복구계획하고 시화공단 바로 인접된 곳에 1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7만여평의 배후도시택지를 조성계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군 송산면 일원의 폐염전 부지는 현재 개발사업진행중인 1단계 개발계획 구역이 아닌 2단계 개발계획지구이나 개발계획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2단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이강우 의원님께서 농촌사업에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농촌개발사업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농업연구지도공무원은 총 70여명이 됩니다마는 이들 대부분은 농업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20년 내지 30여년간 공직을 하면서 쌓아온 영농기술과 대농민지도기법 등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한 이들에게 농업,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농업연구지도 인력 부족에 대한 보강차원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농업연구지도 공무원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들 중에서 현재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고 있거나 농촌에 들어가서 영농을 할 의사가 있는 연구지도공무원 출신 모두를 조사를 해서 이들 중에서 새로 개발된 첨단영농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영농여건을 갖추고 본인의 영농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건강 등 제반능력을 고려해서 적임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이들이 그 지역에서 시범적인 영농활동과 선도 농가로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인별 능력에 맞는 특별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이성범 의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와 연구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그리고 업무과대에 따른 연구원 약품분석과의 분과와 현재 도본청 보건과의 의약계를 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중 검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전염병관리, 식품, 의약품 관리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를 비롯한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지하오염 등 전반에 걸쳐 현 시대성과 도정시책과 관련하여 피동적인 사후관리 체제에서 벗어나 사건발생의 미연 방지차원인 사전관리체제로 완전 전환하여 자치시대의 도민의 보건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으로 검사업무 및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세균감염 노출위험과 발암물질 사용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연구직원이 시·군 위상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와 비교를 해 볼 때 15만 내지 20만원의 장려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인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과 의약계를 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약품분석과의 분과 등 직제개편에 관하여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개편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송치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양석산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앞으로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개발사업은 수도권 건설골재수급의 일환으로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정리복구사업에 착수해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탈경사면에 대해서는 주로 조경복구를 실시하고, 바닥면은 평탄정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인근 지역주민이 겪은 불편에 보답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초기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생활 관련 시설확충을 위해 금년도까지 총 11건에 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조치한 바가 있고, LNG가스관 설치협조와 사업장에 개발 참여 등 주민고용과 지역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정리복구 사업중인 바닥면의 활용문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취임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 중에 계시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대학교 시설 등은 규제되는 등 토지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발전에 기여되고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시설물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우호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는 국민학교에 한글 국어 미해득자가 많음에 걱정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744개 국민학교에 2학년 이상 학생수가 총 59만 5,369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초에 한글국어 미해득자를 파악한 바 8,822명이 있었는데 1학기동안 적극 해소에 노력하여 9월 1일자 재조사 결과 4,307명이 구제되었고, 4,515명의 학생이 아직도 미해득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수는 총 학생 수 대비 0.76%로 높은 편이라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 정신박약 어린이로 도내에 326개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어린이가 2,523명이 있고 나머지 1,922명이 실제 일반학급의 부진학생입니다. 따라서 정신박약 등의 이유로 부진된 학생을 제외한 1,922명은 전체학생은 0.33%입니다. 물론 전 학생이 모두 한글 국어를 해득토록 지도해야 됩니다만 1개 학급을 45명 수준으로 볼 때 한 반에 0.32명으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완전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호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송치우 의원 한 분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국민회의 소속 송치우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비리 관련하여 함승희 변호사의 부패와의 전쟁, 월간조선 6월호가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재판부 판결을 뒤집는 함승희 변호사의 진실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조치 등을 검토했다고 한 환 교육감께서 밝히셨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재판에 이길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다는 한 환 교육감의 논리는 법치국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의사회구현을 위해서도 함승희 변호사는 이 사회의 질서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함승희 변호사가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비리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 해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본 의원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 질의 겸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송치우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은 교육감께서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해명을 해주셔야죠. 말이 틀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죠.)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즉석에서 해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교육감께서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송치우 의원님께서 법치국가에서 그러한 부당한 혐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심판을 법으로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송 의원님께 답변의 말씀을 드릴 때 이 사항이 옳고 그르던 간에 또 그 상대가 변호사이든 아니든 간에 경기교육에 관한 많은 오해가 가는 것이 현재 교육 고위공직자가 언론에 수시로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개인의 명예나 경기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조치를 안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보충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우리 의원들의 정족수가 모자라서 잠시 회의가 중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