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19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정원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청양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에 걸쳐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에 대하여,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에 있어서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그리고 계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련 서류의 검증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확인,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 기관에 요구되며,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 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 개시 10분전까지 위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진행과정에서 앞 당겨지고, 늦춰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며, 일요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의 종료시간은 1일 1차 회의의 개념에 따라서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에 부합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 실과간 상호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으로 압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일간에 걸쳐 감사가 진행됨으로 감사기간동안 민원 업무 등 군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 감사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약속대로 집행됐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시정.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청양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그야말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감사가 아무쪼록 각 위원님과 피감사 기관에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을 대표해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소의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을 당할 수가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집행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획실장 김진업.
윤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먼저 청양군 중기건설계획 이행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건설중기계획 수립은 제1차 군중기건설계획 승인이 1994년 2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제1차 군종합건설계획은 승인 받은 후 동년 1994년 4월 26일 청양군공고 1994 - 84호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청양군 중기건설계획의 목적은 제3차 국토종합건설계획과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의 자료를 수용하여 청양군의 개발방향을 선정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계획과 민간자본의 합리적 유도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향후 계획의 특위적 수용단위 사업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식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개발방향을 모색하며 군정의 장기발전을 실질적인 계획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계획된 청양군 중기종합건설계획의 이행실적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중기건설계획에 포함되어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의 주요사업 이행실적으로는 도시개발에 청양상수도 확장공사, 정산 서정리 읍내천 복개공사, 지천 정화사업, 청양읍 문화체육센타 건립 등이 완료 또는 12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고, 청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청양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청양읍 송방우회도로 개설사업, 정산 상수도 신설사업 등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개발에 과학적 영농기술 확대를 위한 농민교육으로 선진 기술습득과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도로포장, 경지정리사업, 운곡 신대리 조성 중에 있는 생약조제시설 및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비봉면 복지회관 신축, 강정 도로 외 1개소의 포장사업, 비봉 용천골 도로 포장 사업, 청남면 청소리 우회도로개설 사업 등이 개설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 임도 신설 및 보수, 휴양림 개발사업,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종합건설계획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은 목표연도가 2001년으로써 10년간 계획으로 종합적이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중기건설계획의 토대로 주요 군정업무를 추진한 바 별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도건설종합계획서상의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요 사안이 발생하였을시는 우리 군의 중기건설계획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건설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청양군 중기건설 종합계획을 수정이나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중기건설계획 이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 청양군 중기건설 계획 이행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가운데 민자자본에 합리적인 것을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청양 중장기건설 계획에 현재까지 민간자본이 투자된 것이 있는지 물어볼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간자본이 투자 되서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각급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면 2학 각급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간에 대한 보조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995년도 단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총 131건에 96억 8,377만 2천원입니다. 그 중 경상보조가 6억 3,002만 3천원, 자본보조가 90억 5,374만 9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뒤에 자세하게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장 각급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 중 풀 경상보조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풀 보조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 중 8,05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고 2,950만원이 다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통일협의회에 천만원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250만원은 200만원 상. 하반기로 운영비 보조를 하고 50만원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사 협의회에 1,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600만원은 운영비고, 700만원은 특산물판매장 운영비입니다. 농촌지도자협의회에 500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300만원도 행사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300만원은 단체 운영비이고, 50만원은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청양군 노인회에는 200만원은 노인회 행사비이고, 50만원은 노인연수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로 600만원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자협의회는 지체장애자 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시각 장애자 협의회에 100만원 지원하고, 또 100만원은 장애자 체육대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구기자 협동조합의 1,000만원은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타에도 분기별로 년 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 동우회는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미독립만세 운동 행사지원은 지난 4월 8일날 만세 발상지는 정산면에서 행사한 것을 문화원 주관으로 하였음으로 거기에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 경상보조는 8,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실과별로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풀 경상보조 지출현황에 있어서 지역 정보센타가 분기별로 해서 년 간 천 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지역정보 센타로의 역할을 무엇이며, 우리에 미친 영향은 뭐가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사항은 11항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11항을 당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양 지역 정보 센타는 그 명칭을 칠갑텔로 해서 청양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94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문화 정보 센타가 94년 7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사업량은 퍼스널컴퓨터 1,000대를 한국통신으로부터 저희 지역주민의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기술용역은 충남 대학고 김성태 교수 팀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보 센타 구축은 94년도에는 농업정보, 행정정보, 구기자 전문정보, 관광정보, 지역기관 소식 등을 담았고 금년도에는 지역 특산물 판매 소식 등과 교육정보, 지역산업정보 등을 입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정보시스템과 생활정보, 방재 정보, 의회의 정보까지도 담을 계획입니다. 지역 정보센타 사업비는 94년도에 4백만원, 개발사업비는 지역 정보센타 체신청에서 충대 연구팀에 94년도에 4천 만 원을 줘서 저희 청양군에 구축토록 용역을 줬으며, 95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계약해서 추가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 저희 칠갑텔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 칠갑텔의 단말기는 현재 11월 오늘 현재까지 7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 정보센타 가입자가 칠갑텔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통을 지난 6월 1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거기에서 운영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요원의 인건비로 94년도에는 3개월분해서 570만원 하반기분으로 570만원, 금년도에는 천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칠갑텔에는 지금 다음 장에 넘겨 보시면은 칠갑텔의 성과를 본다면은 농업기술, 농업생산품, 노동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농업 등 서비스 제공과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 시스템, 또 우리 고장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서 칠갑텔을 열어서 보면은 그 정보를 우리지역 주민이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정보센타가 아직까지는 PC퍼스널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영향이라고 할까, 교육정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미치질 못해서 활용도가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기자 홍보와 구기자 판매의 구기자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운곡에 설치되어 있는 구기자 시험장에서부터 발언된 것입니다. 시작이 되가지고 그 구기자 시험장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군에서 주관해서 94년도부터 하게 된 것인데,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게 잘 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더 좀 홍보를 하고 기술 습득을 하고 또 가입자들이 연찬을 많이 해야 소정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자들의 회비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이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사장과 이사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회비로 운영할 때까지 군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 그럴 단계가 못 되고 지금 사무국장을 농촌지도자 협의회장 이영호씨가 하고 있는데 이를 군에 두는 것보다는 농촌지도소의 하이텔 단말기 농업정보 시스템과 연계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개선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칠갑텔의 단말기가 보급이 710대가 지금 보급됐다고 그랬는데 이 정보는 우리 지역의 구기자는 구기자의 특성에 대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가지고 뭔가가 전국적으로 선전이 돼야 하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 청양 사람만 알고 지내면 무엇할거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칠갑텔이라는 하나의..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여기에서 목적이 말이죠.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업생산품 무슨 서비스, 교육정보니 이런 것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슴대로 아직도 교육수준이 낮고 활용면에서 미흡하다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든 회원 상호간의 자기의 부담으로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지, 왜 군비를 여기에다가 지원해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정보 얻기 위해서 자기가 단말기 달고 했는데, 누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한 번 사용 할려면은 저화 한 통화의 통화요금을 체신청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 운영비는 자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센타를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수시 교육을 하고 하는 기술요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요원의 인건비를 가입자 710명이 부담을 해서 해결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럴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 칠갑텔은 전국의 전보망인 데이콤이나 하이텔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도 칠갑텔만 열으면은 구기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주민이 전국에 있는 정보도 필요해서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가입자가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자기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 생활에 보탬을 가지게 하느냐 그런 단계가 언제까지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군비를 지원하겠느냐 한다면은 이것이 저희도 일정 기간을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립년도를 당겨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는 그런 듯이지. 많이 끌고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정보를 금년 연말에 지금 입력을 시킬려고 하는데 교육정보를 해서 고등학교 입시자나 대학 입시자들이 전국의 문제 은행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능도 좀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러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축해놓은 정보망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바 아직 우리 주민의 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기술이라든가 그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이게 자생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동안만 군비로다가 지원 하겠다 그 말씀인 모양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금년까지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중단하면은 그 자립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96년도 까지는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게 이사회도 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또 자립을 해서 군비지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들 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청양특산물, 농산물, 춧산물 전부 프로그램 제작해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입력시킬만한 기술진이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술진이..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용역을 충대한테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한 천 여 만 원씩 군비 지원해 주면은 민간단체한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지역정보센타라는 것은. 위치가 모 위치에 있다가 군청내로 자리를 제공을 해서 비좁은 청내에 자리를 제공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하이텔 정보센타가 또 있어요. 매일매일 농축산물 가격시세변동마다 운영해주는 그 팀은 프로그램제작을 자기가 자기 능력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천여 만원씩 보조를 해줘가면서 거두는 성과는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하이텔 보다 칠갑텔에 그것도 성과 비교가 지원해 준 만큼 성과도가 우리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프로그램 제작한 것 갖다가 칠갑텔에도 입력 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굳이 양쪽에다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개발 못하고 있는 능력인데, 능력이 없는데, 왜 지도소에서 하이텔 하는 데다 조그만 보조 더 해 주면은 거기 진짜 농특산물 정보가 전부 다 나오는데 또 이용하는 횟수가 하이텔 이용하는 그 주민이 더 많습니다. 칠갑텔 보다. 그럼 그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셔야지 민간단체 장소 제공해서 청내에다 모셔다놔 지원까지 해줬는데 성과는 없어. 그러니 이건 재고할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그 칠갑텔의 회원이 약 700여명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700여명에 관한 어떤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갑텔의 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회비를 좀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농촌지도소 계통으로다가 가격정보라든지 하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칠갑텔에서 쓴다고 해서 전화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는 아마 어떤 조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칠갑텔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칠갑텔 보다는 농촌지도소에 문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쉽고 빠르고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요. 당초에 칠갑텔을 구축할 때는 회비를 받았습니다. 가입비를 받고 또 회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공급하던 중간에 이제 좀 한국통신에서는 하이텔 단말기와 협약을 하고서 하이텔 단말기를 전화 요금만 내면은 무상으로서 9천 원정도만 내면은 그냥 준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은 전화요금이 올라가고 자기들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긴 이후로 지역정보센타에서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지도소 계통을 통해서 무상공급하는 단말기가 있고, 지역정보센타로 해서 보급된 단말기가 있고 해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칠갑텔이 됐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도소로 입력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던가 중요 전국의 농산물 시장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또는 그런 정도까지는 입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래서 저희 자체 어떤 행정정보라든가 민원정보라든가 하는 것도 자체 입력할 수가 없어서 여기 지금 1,00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데요.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습득케 해가지고 행정을 입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체신청과 충남대학교 연구팀과 용역계약을 가져가지고 충청지역 정보원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의 단말기 운영과 칠갑텔의 임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통합운영해서 지도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도소에다 갖다 놓으면은 지휘체계도 이사장이 지도소장이 되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원님들 말대로 유명무실하고 칠갑텔을 만들어 내나 지역주민한테 보탬이 없다 하면은 지원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그거 폐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할려고 시작한 것을 매듭도 지어지지 않은 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노력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도 그렇고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운영비 6백 만 원 하고 자체 경영하는데 7백만원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후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후계자에 6백만원씩 지원은 분기별로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7백만원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이 7백만원 지원내역은 대전 둔산동에 충청남도가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 후계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점포를 얻었습니다. 점포를 얻고 후계자들이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설치비 즉 냉장고라든지 그 설치자재를 만들다 보니까 후계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7백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둔산동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장을 하게 되서 7백만원을 별도로 금년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현재 저희 후계자 한 명이 거기서 상주를 해가면서 저희 군 농산물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우리 청양군 것을 갖다 판매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양군 것도 있고, 또 청양물건이 없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해서 구색을 맞춰놓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둔산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각 군마다 점포를 준 게 아니고..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신용도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를 갖다 판매를 하는데 청양고추가 떨어지면은 솔직하게 청양고추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전라도 고추다 이렇게 후계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인데, 다른 고추를 사다가 청양고추로 판답니다. 이것이 임시는 소득이 올라서 좋을런지는 모르나 우리 청양의 사양길이다 얘기예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데에는 한번 신용을 잃으면은 그 고향 상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 저희 청남에 많이 나는 토마토 이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자기들이 청양 청남 토마토라 하면은 아주 확실한 신뢰를 가져야 이걸 받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양군 고추가 떨어졌다 해서 다른 고추를 팔게 되면은 우리 군 고추의 신용도를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후계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는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았는데 정말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구기자협동조합은 설립 안 되고 얼마 지금 자립기반이 약해서 천만원 지원해줬다고 치구요. 그것 말씀 몇 번 들었는데, 임업협동조합에도 조합운영비를 6백만원 지원해주고 또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군비 4천만원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임업협동조합은 자립기반이 아주 선 게 아닙니까? 자립기반이 서 있는데 운영비를 6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또 저온저장고 짓는데 4천만원을 지원해 준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청에서부터 전국의 임업협동조합에 3백만원씩 국비지원을 해주면은 지방비 50%를 부담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의 보조부담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임업협동조합도 아마 살림이 넉넉치 못한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자체 건물을 전부 개축을 하면서 지하는 저온 저장고, 1층에는 사업장, 2층은 사무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국비를 2억 5천만원 지원받고,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자체부담능력이 없다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4천만원을 지원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초에 1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4천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한 것이고요. 운영비 지원 6백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의 부담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립이 되니까 지금은 군비까지 보태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의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도 지원해 주도록 그것도 임업협동조합도 사실은 우리 군민이 조합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그거 큰 이유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부 군민이고 구성원은 군민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자동이고요. 그런 논리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축협까지 전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협동조합측에서 1개 조합만 좀 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인데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조합까지 전부 지원해 줘야 되요. 그것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 갑시다.
윤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3항 지방채무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항, 지방채 운영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지방채는 151억 4,420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이 112억 4,925만 1천원이고, 이자가 38억 9,494만 9천원이고,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억 2,664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2억 7,755만 1천원입니다. 다음 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1,02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까지 2,086만 7천원입니다. 이는 주택개량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주민으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케 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의 채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정산면 청사증축으로 9,556만원을 기채를 해서 현재 이자까지 1억 1,132만 7천원이 되서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운곡면 청사 9,200만원, 목면청사 8천만원, 화성면 청사 9,200만원, 청양읍 하수도 공사 86년도에 5천만원, 청양군청 청사 짓는데 87년도에 7억, 청양읍 하수도 87년도 시설하는데 3,300만원, 남양면청사 증축 88년도에 1억 1,600만원. 청남면 청사 신축 89년도에 1억, 다음에 문화체육센타 건립하는데 94년도에 3억,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앞에 일반회계 중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 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6백만원, 79년도 수해 주택으로 250만원, 81년도 269만 8천원, 87년도 주택개량사업은 2,238만원 그 다음에 정산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89년도에 13억, 90년도에 15억, 91년도에 14억, 비봉농공단지 조성지구 92년도에 25억, 화성농공단지 92년동 18억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는데 92년도에 2억 2,800만원, 화성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92년도에 4억 4천만원, 비봉농공단지 조성에 92년도에 4억 4천만원, 청양읍 상수도 확장공사하는데 93년도에 11억, 화성농공단지 93년도에 4억 670만원, 비봉농공단지 93년도에 4억 5,444만원 이 중에서 상수도 확장공사만 순수한 우리 군의 것이므로 이를 일반회계에서 상황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류가 복잡하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 청사신축에 8억 2,600만원, 군, 읍면 청사신축에 8억 6,600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6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126억 2천만원 상수도 사업에 16억원 그래서 151억 4,400만원이 현재 우리 군의 채무입니다. 이 중에서 읍면청사와 상수도 사업만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상수도는 지역개발공채로 년리 7%짜리로 얻은 것이고, 읍면청사는 건물 공제회에서 년 리 3%짜리로 얻어온 것입니다.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한 사람한테 받아서 상환해야 될 사항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산농공단지는 9%짜리가 되고요, 화성과 비봉농공단지는 10%짜리 농협채와 5%짜리 국비융자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꼭 필요하시면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로 하여금 상환을 받아서 상환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저희 군에서 갚아야 할 것은 한 24억이 되죠.
윤명희위원장
예. 그러면은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감사특위에서 알고자 하는 지방채무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이 건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의아스러운 것이 발행원금이 132억인데 채무잔액이 151억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자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이면 77년도에 채무가 됐다. 원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천만원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밑에 채무실적은 뭡니까? 2천만원이라는 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상환한 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천만원 얻었는데 2천만원 갚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이자가 비싸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자가 있기로서는 천만원 얻었는데 또 2천 만 원이라면 또 천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럼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들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하는 얘기는 당초에 천 만 원인데 이것은 상환기간은 발행은 언제 했고, 언제까지 기간은 얼마이며, 이율은 얼마이고 어디에서 언제 몇 년도에 얼마 갚고 이것을 언제 완결해야 겠다 하는 계획서 자체를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자가 얼마인지, 얼마이기 때문에 당초에 천만원 얻은 것이 2천만원이나 늘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청양군이 과연 빚을 얼마나 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채무를 이행할 건가, 과연 2대에 의해서는 채무가 더는 안 질까, 또 1대에 의해서 그 안에 진 빚은 2대에서 얼마나 더 갚고, 허리를 펼 수 있을까 이런 게 염려가 돼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글쎄요. 저희는 자료를 거기 보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봐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004년까지 이후 상환계획까지 저도 표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우면은 다시 요청하시는대로 작성해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만 좀 해달라 그 말이요. 132억을 채무를 얻었는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38억이고. 원금은 132억 중에 원금 112억 이라는 게 포함된 게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132억 7,148만 8천원이라는 돈을 채무를 지금 까지 얻었다 그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채무실적이라는 건 뭐냐 그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갚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갚은 거? 54억은 갚았다. 그럼 남은 돈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바로 그 옆에 151억 4,420만원이 남은 돈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어째 132억에서 54억을 갚았으면 줄어야지. 어떻게 152억으로 늘었느냐 그 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옆에 보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병안
조병안위원
가부간 132억을 얻고 54억 갚았고 그러면 원금에서 그만치 줄고, 54억의 내역은 원금은 얼마고 이자까지 해서 얼마 갚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도 알아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 들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글쎄 이 표를 위원님들이 읽으시기에 좀 어려우시면은 다시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 원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한다. 100원씩. 그걸 5년 동안 이자만 갚고, 10년동안은 100원과 이자. 100원과 이걸 갚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갚으면 한 3천원이 됩니다. 그게. 장기채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 표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아주 보시기 좋게 서식을 고안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6일 안으로 해주십시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감사기간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만 답변을 해줘요.
윤명희위원장
질의 위원님한테 위원회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전부 채무는 얼마입니까? 그것만 알려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부 채무가 151억, 4,42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애당초에 얼마를 얻은 게 전체 얼마를 얻었느냐 그런 얘기여. 현재까지 빚이.
윤명희위원장
그건 년도별로 빼야 되죠. 한 번에 된 게 아니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년도를 갖춰서 한거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32억 7,147만 8천원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132억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이 중에서 54억 갚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줄어야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자만 갚았죠. 이자는 안 갚았어요. 그걸 어째 그걸 모르십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54억이 원금 갚은 게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된 거예요. 장기채라는 것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54억 원금이 얼마 갚고,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 보신다면은 제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38억 9,400만원 여기에 이자도 54억에서 38억 9,400만원 공제한 나머지는 원금이겠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거야 우리가 알고 있겠어. 그렇다면은 39억이라고 잡고 54에서 39억을 빼면 15억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15억이면은 132억에서 15억이 줄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원금은 112억 4,900만원 남았다 그 말씀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행원금이 132억인데 어째 채무 잔액이 151억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채무실적이 54억 중에 이자가 38억 9,400만원이고.
윤명희위원장
원금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원금이 줄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원금 줄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가 원금이 줄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원금이 20억 2,222만 7천원을 갚았죠. 하여튼요,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신다면은 자꾸 계산서를 놓고서 논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우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몇 년 상환이고 그것이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 지금 여기서 이 표를 가지고서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밖에 설명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요. 자료를 정확히 알도록 제출하세요.
윤명희위원장
조위원님, 자료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선 왈가왈부하며 결론 없이 가는 이유는 오늘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을 오늘 아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6일날까지 할 것은 어제 다 받았고. 오늘 감사할 자료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아셔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 농공단지하고, 비봉농공단지에 43억정도를 기채를 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약 15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투자비에서 손익계산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도 몇 개 브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다 대고 또 다시 농공단지를 우리 군내 어느 곳에 다시 하나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비 손익금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농공단지를 조성할 용의가 계신지, 그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화성과 비봉농공단지 조성에 지금 입주가 다 되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 상황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주예정업체와 입주예정계약은 전 업체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 당 지금 분양 가격을 당초 입주예상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9,000원인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분양 예정면적이 예를 들어서 3천 평 이라면 2,700만원 되면은 그 중에서 10%를 전부 저희가 계약금으로 받았고. 그 돈은 적립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자상환은 적립된 돈에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된 부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텐데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약금으로 충당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군비에서 지원 해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농공단지 조성은 96년도에 운곡에 농공단지 조성한다는 것을 국비 지원 등의 내시가 왔는데 이 사항은 저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히 듣기로 하고 넘어가죠.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예산을 총괄하고 다루시는데 그 엄청난 돈에 투자한 만큼 누수가 생기면은 그 엄청난 돈이 누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해야지 조그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신경을 쓰시면서 엄청난 돈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 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 예산을 다룰 때는 당연히 신경을 써서 상환년도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알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대로 선수금을 받은 돈이 바닥나서 미분양 토지가 아직도 군유지로 되있는 것이죠. 지금 전부 군유지로 등기를 내 가지고 입주업체가 입주하면은 그 해당업체한테 분양을 해서 등기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군수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수가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또 들어 오면은 그 사람한테 팔아서 견제를 받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만 들어 오면은 언제라도 그 돈이 손해날 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돈을 다른 데에 활용하지 못하고 군비로 충당해야 할 그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할 그런 단계라면 안 되겠죠. 그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그렇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지원 부서인데 예산 안 세워줄 테니까 받아서 어떻게든 분양한 다음에 그거 이자 갚아라 하면 이자만 누적되는 것이지. 그건 행정의 맥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분양토록 하는 것 독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기획실 제4항 자치경영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음은 자치경영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은 먼저 구기자술 제조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서 특허를 받은 증류주와 발효주에 대해서 공동 출하 사용 농가를 선정하고 투자형태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해서 법인 자본금은 25%를 군에서 투자하는 걸로 보면 약 2억 7,500만원정도를 공동 투자해야 됩니다. 이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불승인되어 승인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먹는 샘물 제조사업은 참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었으나 저희가 지하수 착공에 약 3,326만 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용역비가 천만 원, 착정비가 약 2천 3백 만 원정도 들었고, 먹는 샘물 개발추진을 위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개인이 하는 것 할티 생수나 이런 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무학소주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상남도 산청군도 견학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개발 허가를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해서 수원개발 1공을 낙지리 525-4번지에 착공을 해서 1일 420톤 채수할 수 있는 양질의 물을 발견해 놓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 사업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96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내무부에 20억을 기채승인해서 지난 11월 10일 날 기채승인까지 되서 충청남도 지역발전기금 년리 8%까지 20억이 기채승인이 되서 96년도의 예산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 구기자술 제조공사 설립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면 본의리에 건축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양호씨가 대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살기는 여기에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여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그런 사람이 우리 군 내에도 한 두 사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하고 군수하고 합자를 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실지 사람은 여기 삽니다. 그래도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보고 또 우리 군에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기관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하고 이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더니 지금 복위원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자도 박양호의 부인 서두남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지금 주민등록이 대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람인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여기로 마땅히 옮겨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정까지는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목면에 칠갑주조라는 회사가 박양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주가 말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건축허가는 서두남으로 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서두남으로 되어 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두남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지 박양호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건축허가는 서두남으로 났는데.
윤명희위원장
서두남과 박양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부간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부부간 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확실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박양호라는 사람이 지금 청양에 인구가 줄어서 난리인데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하고 이러한 상태인데 청양군에서 민관공동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근거 없는 사람하고 한다는 자체가 벌서 모순된 얘기입니다. 확실히 신원이 확인된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일인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요. 지금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가 7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은 청양군수가 되고, 6인은..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중에 대표자라는 게 있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중에 서두남이도 있고 박양호도 있고 기타 다른 사람도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서두남이와 박양호가 부부관계라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분명히 부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가 검사한 바도 아니고 다만, 주주의 7사람 속에는 서두남과 박양호가 다 있는 걸로 알고 또 건축 허가는 서두남으로 허가가 나갔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박양호가 된다 그때에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겠다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음에 박양호가 현재까지 우리 주민 한 명이 아쉬운 청양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등록도 옮기지 안 했느냐? 그것은 그 개인생활의 프라이버시이고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정회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기자 제조공장을 하면은 로얄티와 우리 25%의 지분을 투자해서 한다라면은 년간 군 수입은 얼마나 예상을 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 자료를.
병안
조병안위원
대충 추상적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간담회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대략 그래도 이자보다는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자료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2%라고 했죠. 로얄티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확실히 이 민관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사람이야 오죽 잘 선택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술장사도 해 봄직한 사업은 사업인데 사람이 모든 사업을 의심을 하고 나중에 자력을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력을 너무 깊게 하다보면 아니 무슨 하늘이 무너질까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우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너무 깊게 이것을 관여하다 보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잖아도 걱정스러운데다 오히려 그 의혹을 상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깊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면 빨리 해보고 언제부터 투자는 회수할 조치가 되야 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날까봐 땅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의 기우는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못되면 관계공무원이 어떤 책임 소지도 있고, 사실 하고 싶은 생각 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하다보면 잘 하는 수도 있고 못하는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걱정 이상으로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 좀 하다가 손해나면 빨리 자금을 회수하고 그만둬라, 이거 서류 보니까 안 되겠다. 진행 중에 그런 걱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만 진행도 해 보지 않고 걱정부터 먼저 앞서서 못 하게 한다면 저희들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의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은 한 번 해 보다가 그건 저희는 아직 성공될 것으로 믿는데요. 성공이 못 된다면 바로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짤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고 안 믿고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계약만 알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약 조건만 서로가 좁혀진다면 감사기간이 끝나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도 본인이 와 가지고 계약 단계가 안 맞아서 넘어 간건데 의심을 하기 전에 계약의 양쪽 안. 안이 안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의회에서 군 집행부에서 구기자 홍보차원에서 구가자술 공장을 하는데 의회에서 명분 없이 제동을 건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의 그 안이 그 계약 조건의 안이 구기자 구입처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청양군 관내에 있는 구기자 협동조합이든가 농업협동조합의 명시를 해다고. 그게 첫째 요건이었고, 두 번째의 요건은 운곡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조장하고 지금 우리 군하고 합작투자를 해서 목면 본의리에다 세우는 그 공장하고 그러니까 합작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공정만 운영을 해라. 특허광고는 알콜 농도만 바꾸면 특허는 다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특허라는 게. 굉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하고 합작하는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침출주하고 증류주, 구기자 소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생산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호주머니를 하나 더 차고 지금에 하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업에 동업자가 호주머니를 또 차고 사업을 하느냐. 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반대는 안 한다. 그래서 지시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살림도 호주머니 두 개 차면 집안이 망하는 판인데 우리 군비 투자 해줘가면서 1개 개인한테 말입니다. 구기자 홍보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왜 자기 개인 사업을 다시 하겠느냐.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너무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선 당초에 추진할 때부터 그 사람의 기득권은 인정하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기존의 기득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시 저희가 얻은 특허 주는 별도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고 중간에 간담회 때도 진행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임의대로 진행된 것 같이 저도 봐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불쾌합니다만 합작공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양쪽에 다니면서 자기 공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자기 공장도 이전을 하겠다. 그것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그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구기자는 청양구기자를 써야 된다기에 거기에 계약조건에 반드시 원료의 구입은 구기자 협동조합과 계약해서 납품을 받도록 그 조항은 넣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아주 합작공장으로 선정을 해서 한다고 시작할 때부터 자기의 기득권은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을 지금 와서 번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는 어차피 공장을 이전해서 하는데 합작공장을 하지 않으면 단독공장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고 합작하지 않을 때에는 로얄티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안이 올라갔을 때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합작이 어렵다고 보면은 저희 의회 생각에는 그것을 로얄티 정도나 받고서, 로얄티나 받으면 어떻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사람은 합작을 하지 않으면 중류주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않는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증류주 생산을 않고 기존 자기 하던 것만 더 확장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청양양조장, 대치양조장에서 만드는 구기자술도 로얄티 그냥 덮어놓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는 것이죠.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안 주는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로얄티도 안 받고 군과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특허 낸 특허비나 묵히는 길 밖에 없겠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특허비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물립니까.
윤명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말이에요. 묵히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묵일 수밖에 없죠.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항 기획실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실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굉장히 포괄적인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우선 사전에 죄송합니다. 이는 자치예산의 효율적 운영실태는 저희가 실적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 예산은 현재 861억 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억 4,100만원, 1회 추경에 30억 6,400만원, 2회 추경에 수해복구사업비를 포함해서 230억 400만원을 해서 861억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일반 회계가 179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131억 8,100원 그래서 일반화계의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다면 월 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배정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배정을 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에 보조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 지도점검은 제가 수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진도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주요 사업장 카드는 214건을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월별,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사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썼는데 1회 추경과 2회 추경시에 편성된 예산이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맞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타용도로 전용해서 편성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바 있고, 복사지 구입비라든가, 또는 필름구입비, 또는 가로등 수선비, 이런 것들은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으로 수입을 해서 표준을 기준화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전기회사와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고, 경영수익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은 저희가 25건, 우리 군에서 시급하게 요망되는 사업이 25건을 카드로 만들고 현안사업으로 만들어서 상반기에 군수가 한 번, 하반기에 군수가 한 번 기회실장이 중앙부처에 세 차례, 지역경제과장이 한 차례, 도는 수시 방문해서 협의해 가지고 반영된 사업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해주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위원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김현백 입니다. 어려운 살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 운영 지도. 점검에 주요사업장 카드와 관련 213건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32페이지. 그래서 주요 사업장 카드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주요사업장 카드는 3개를 만들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해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뒤를 보니까 갱지를 쓴 데가 있고 내무과에서는 갱지를 썼고, 각종 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실과는 복사지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갱지 쓰는데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발간실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용비가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편집되고 하는 것은 외지발주 해야 될 게 있고 또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향우회 가지고 가는 서류라든가, 또 군정보고대회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외지발주를 안 할 수가 없구요, 대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복사해서 표지만 인쇄소에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에서 한 것은 인쇄기로 인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 인쇄기가 있습니다. 인쇄기는 갱지로도 가능합니다. 인쇄기로 인쇄한 것이고, 지금 복사지로 한 것은 각 실과마다 복사기가 다 있어서 내무과 가서 솔직히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복사지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의 인쇄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갱지나 이런 저렴한 용지가 사용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병안
조병안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주요현안사업 25건이 있다는데 여기에 첨부가 안 됐네요.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먹는 물 사업 허가 기간이 95년 8월 15일이 10월 31일로 됐는데 개발기간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그때도 엄청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고생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그 자리로 해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2공, 3공을 파야할 텐데, 또 그것이 낙지리가 칠갑산이냐, 마치리에 좋은 물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서 추진하는 저희 실무진들은 잘 한다,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라 해도 걱정스럽게 일을 하는 참인데 자꾸 위 어른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니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물이 나와야 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시공업자한테 10월 말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가지고서 개발한 데까지만 돈을 줬습니다. 추가개발은 1공 밖에 못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개발한 사항을 허가관청인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1공 개발했다고 이렇게 지금 그것은 살려놓고 있는 사항이죠. 나중에라도 물 공장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도 모르는 것 돈 주고 팠는데 죽일 수가 없어 현재 1공은 살려놔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수원개발 허가증 나왔는데 1공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만 나온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먹는 물은 그렇죠. 먹는 물 제조공장은 뚜렷한 대안은 없고 20억 기채만 해서 96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는데 기채액 예산을 해놓고서도 장소라든가 추진사항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합의점이 찾아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그마치 근 30억을 투자해야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윤명희위원장
30억이라고 꼭 할 수는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더도 할 수 있고 덜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 계상은 지금 28억 정도는 들어가야 생산라인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장
저희가 알기는 낙지리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싸움이 되는데 물은 술가 같이 않아서 질로다 승패를 가려야 될 텐데 낙지리에 관정 판 것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해야죠. 업자가 팠는데 그것을 돈 안 줍니까? 병이야 낫고 안 낫고 약 값이야 어디 갑니까.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제6항, 군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6항, 군투자심사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투자심사위원회는 청양군 투자심사업무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규정 4조 3항에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7항,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상항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별첨 명단과 같고 저희가 투자심사 위원회를 한 것은 4건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수립 대상면 선정한 것하고 하천골재판매 단가 상차결정사항,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분양에 관한 사항, 구기자술 제조공장 민관공동투자에 관한 사항,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2억 원 이상을 군비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순수한 군비 2억원을 투자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은 운영이 유명무실했었는데 앞으로는 96년 예산안 제출 당시에 제출한 중기재정투자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는 앞에서 투자심사위원을 겸해서 하는 것 등 자문심사연구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과 필요할 때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운영한 것은 외부인사를 위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별로 사안이 있을 때 군수가 위원장입니다만 부위원장이 주재할 때도 있고 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총 4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명단과 개최결과는 첨부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군 투나사업이라든가 군조정위원회는 각 청양군관내에 전문기관, 아니면 사회에 어떤 군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전문인들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 위원회는 꼭 군 실과장으로만 구성 되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법규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실과장들은 당연직이고 필요할 때 관계 전문지식 있는 전문인이나 학자, 교육자,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으로 봐서 위촉해야 할 위촉한 위원은 그 조정위원회가 끝나면은 자동해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을 지정할 때 청양읍내 리장들 이라든가 또는 관계인들, 또 기타 위촉한 경우가 있었는데 95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95년도에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 필요한 군청에 있는 실과장으로만 되있는 이 사람들 보다는 외부에 있는 인사가 영입 되면은 군청의 모든 개발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에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투자효과가 나은 것을, 더 아는 전문인들을 영입을 시켜가지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다니까요.
윤명희위원장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많이 개최했는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보세요.
윤명희위원장
청양군 약초시장 사무실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장사하는 분들, 전문인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약초시장은 지금 현재 저쪽 송방리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관련이 없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순수한 시장 사용에 관한 사항에 있었죠. 그건 민간인들이 하는 것 이구요.
윤명희위원장
시장도 잘 되야 군의 수입이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문인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명희위원장
누구라고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군정조정 위원 회에 부의해야 할 안건은 어느 선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은 각종 조례의 개. 폐라든가, 또 군수가 결심을 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군수가 결심하는 대로 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수가 결심을 하는데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하고 싶어 할 때, 또 어떻든 해당실과에서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러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서 이것이 구속력은 없는 것이고, 자문이나..
병안
조병안위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당실과에서 이것은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결정을 받아야 되겠다 할 때에 해당과장이 요구를 합니다. 기획 실장한테. 그때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일정한 규정으로 군정조장 위원 회를 거쳐라 이런 규정은 없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있죠.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이라든가, 운영계획과 중요한 조례, 규칙, 혼령의 제정, 개. 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제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배부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기획업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또 생활보호법 16조에 의해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은 조정위원회에 대행한다. 이런 사항들이 죽 나와 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는 챙겨가지고 이런 것은 왜 조정위원회에 붙여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 하고 채근도 해야할 텐데 일단 각 실과의 업무라는 것은 실과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대개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나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 장이 말씀한대로 객관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전문가나 객관성 있는 일반인, 또는 의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정원 조례 같은 것이라든가,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 공무원 하나라도 줄일 까봐 정원조례 들어보나 마나한 얘기지.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객관성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말으면은 이것 있으나 마나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례 개. 폐는 조정위원회 거쳤다고 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원 간담회 붙이지 않습니까. 조례 개. 폐에 관한 사항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일반인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의회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반드시 간담회 자료로 올립니다. 지금 41건은 의원 간담회 자료로 전부 올라온 겁니다. 의사과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테지만.
윤명희위원장
확인은 했는데 의회에서 편성권까지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을 한다고 볼 때 조례에서 한 것을.
병안
조병안위원
전문적인 분야를 요할 때는 전문인도 포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안이 별로 없어서 못 했다니까요. 이런 사항은 했으면 좋았잖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제8항, 이월예산사업조서 이월사업비 95년 사업요인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95년도에서 지금 96년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사업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유성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늘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으셨다고 한데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소관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전부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바람에 자료가 늦게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이월예상사업은 총 254건으로 245억 8,27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수해복구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가지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예상사업이 239건에 155억 6,586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분이 15건에 예산액은 90억 1,689만 7천원, 이월액은 78억 9,708만 7천원이 이월예상이 됩니다. 그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보시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테고 타 실과에 사업부서는, 개괄적인 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일을 기피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깃들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볼 때 산림과 같은 데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 제23조에 규정되있습니다. 읽어드린다면은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년도 내에 그 기초를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발주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은 저희 예산안, 지금 수정발의 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안 제일 뒤에다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그때는 확정 되는 거죠. 지금은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예상입니다. 지금 실과에서 예상한 것이고 그때 수정발의 할 때 위원님들께 제시할 때는 그것이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명시이월을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명시이월 분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정된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발주나 계약을 한 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또 조항이 틀립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이월이라고 해서 예산 회계법 제38조에 보면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명시이월사업비 또는 앞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액입니다. 년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서 자금집행을 다만 1원이라도 했으면 사고이월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과와 저희 기획실과도 논란이 많은 사항이고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를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폐차 요청하는 경우도 사고이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수해 복구 사업을 거의 발주는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종료하면은 사고 이월 분은 내년도 2월말까지 자금 정리기간까지 돈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면 절대로 지출을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시키면. 사고이월은 1회 추경조서에 가서 저희가 예산 조서에다가 뒤에 붙여서 사고이월 승인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아시고 싶으면 소관실과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임도피해복구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건설과 것은 100m같은 것, 소하천 고치는 데 내가 대충만 들어도 100m정도 소하천 고친다고 하는 것이 여나무 개 되는데 100m이내 소하천 뚝 무너지고, 조금씩 한 것은 그게 무슨 공기가 절대부족이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재순
윤재순위원
지금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건설과 감사 시 한번 알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제9항, 년도별 총 예산 대비 이월사업비 분석현황. 이것이 년도별 예산대비면 이월사업이나 8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기획실 9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년도별 예산 대비 이월사업비 분석현황은 저희가 92년도부터 95년 예상액까지 뺐는데 4개 년간 평균 20%고, 92년도에 16.2%, 93년도에는 14.2%, 94년도에는 18.4%, 금년도에는 27.8%로 올라간 이유는 수해복구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보시고 이월사업비 조서를 92, 93, 94년도 조서를 생략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몰라서. 조서가 필요하면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당해 년도 계획 잡은대로 예산집행이 잘 됐는가, 안됐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던, 사고이월되었던 매년 마다 이월비가 늘었습니다. 프로테지가. 그러면 적절치 못하게 예산집행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결과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금년도야 수해복구기 때문에 27.3%까지 넘어갔다고 치고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년을 봐도 매년 이월비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이게 줄어야 더 효과적일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유성종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청, 특히 군청의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보조사업에 사업비가 주로 계상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특히 대치면 형산리 15억 특별지원사업비가 정리추경에 계상된다든가, 사업도 못 하게, 명시해서 넘길 수 밖에 없고 그것은 피해보상 측면에서 지원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93년도나 92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시행 못하니까 보조금을 싫다고 안 받을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예화되서. 뭐냐면은 군도포장사업이나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이 대개는 당해연도에서 못 끝납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사업들이 넘어가는 것이지 순수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못 끝내는 사업은 앞으로 결산심사나 증빙서류 보시면 아실 테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 조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들도 시정해야 되고, 대개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정리추경에 계상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월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못 대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이 92년도에는 12억 되는, 93년도에는 29억, 94년도에는 53억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못 대고 사고이월 시킨 거야 보조금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할 수 없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런 사업들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조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한번도 못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자꾸 늘어나요. 매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요. 그게 국가의 보조차원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세워주지 말던가, 집행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예산은 잔뜩 세워주고서 적당히 우물우물 하다가 손도 못 대보고 또 넘기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이후에 내려오는 보조금은 설계하다맙니다. 그래서 물론 발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해 년도 발주해 놓고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있고, 지금 수해복구 사업도 지금 명시이월 한다고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는 거의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다 발주할 것이고, 발주하고서 명시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시킨다는 얘기지 예산의 사정상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 편성이라면이야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돈 그렇다고 해서 편성 않습니까? 보조금이 오는데 특별교부세가 오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그 얘기고 왜 자꾸 더 늘어나냐 이겁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줘야 우리 군민들도 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제10항, 년도별 총 예산액 중 농업분야의 예산액, 군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업분야 예산은 예산액 대 농업분야가 얼마냐고 한다면은 너무 광범위해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빼니까 총 예산액이 평균 4.8%되고 92년도에는 2.8%, 93년도에는 4.5%, 944년도에는 4.6%, 95년도에는 현재 2회 추경 한 것까지 6%정도가 농업분야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 예산액을 농어촌개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용수개발 사업, 축산행정사업, 잠업진흥, 농촌지도, 사회지도, 작물지도, 소득지원사업, 원예특작관리해서 일반회계에서만 집행된 것을 년도별로 뽑아봤는데 예산액 대한 것이 아니라 투자비, 경상비,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예산액 대 평균 4.8%입니다만은 투자사업비 대 농업분야 예산액은 약 31.4%가 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 대 군비 농업예산액은 약25.4%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은 예산액 대 농업분야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투자사업비 대 농업분야가 몇 %냐, 31.4%다. 그러면 농업분야에는 국. 도비도 포함 되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 사업에, 도비 사업에 군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자된 것은 얼마냐, 군비는 자립도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5%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넉넉하게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 지시한 것은 100% 부담할려고 예산편성에 노력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청양만 봐도 우리 군내 농민의 숫자가 65%입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은 특히 농업군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내역도 97년도 이후부터 끊어집니다. 금년부터 이미 절감됐습니다. 보조금 내역이.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데 농업 분야에 획기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하실 적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우리 군비 부담을 못 하면 도비 받아서 더 투자를 못 해주는 것이고 국비 따와도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농업 군에서 농업분야에 이 정도로 신경 안 쓰시면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네요. 그 동안에.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염려하는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것과 거의 같네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농업분야에 투자비의 95년도에서 37.6%가 농업 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비 지역개발사업에 군도를 포장하고 농어촌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사실상 농업분야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대부분이 다 농업이지, 그렇다고 해서 농업분야에 예를 들어서 구기자나 재배하고 시설채소나 하고 도로 포장 하나도 않는다면은 기계화의 농기계 운행도 어려울 것입니다. 마을 안 길 포장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 총 예산 중에서 투자 사업에 얼마만큼 농업분야에 편성을 했느냐,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하고 농업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의 실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의 실정이 그렇다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농로포장 같은 것은 농업 투자액의 투자 가치가 없는 겁니다.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농로포장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한 것도 농특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견주해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농촌 환경 개선사업도 사실은 농촌에 투자한 것이지 그것이..
윤명희위원장
소득은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먹고 살기 위해서 밥그릇만 크면 뭐합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농특세 신설한 원인도 생산 고단위, 첨단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농업 분야에도 거기에 뻣히기 위해서 농특세를 신설해가지고 투자를 해라. 생산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도로 포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그것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생산은 언제 합니까? 도로포장 했으면 써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져야 적자나고 안 맞으니까 농사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양질의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 부담금도 부담하지 말고 다 비닐하우스 만드는데다 지원해 주죠. 하자면 하죠. 그거야. 그것은 이율배반인 것 같은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음 11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항에 대해서는 2항에 있는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에서 칠갑텔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제12항 행정심판 등 쟁송 사항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장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심판은 3건이 있었는데 인용이 1건, 기각이 1건, 기타 1건해서 3건이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1건해서 3건인데 행정소송에서 취하가 1건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소송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 심판의 첫 번째, 채석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이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94년 12월 24일 청구인에 대하여 군수한테 청구한 채석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1월 24일 청구인이 청구를 했는데 4월 19일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양읍 읍내리 175-35 합자 회사 청양택시 대표 유병열이 택시운송사업 면허 일부 취소처분 등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취지는 피 청구인이 1994년 5월 24일 청양군수에게 택시 운송사업 면허 일부 취소처분 및 운행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처리경과 95년 7월 24일 청구해서 95년 10월 2일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한 것 2대 중에서 1대만 면허취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일부 정지처분은 취소한다는 청구는 기각하는 걸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청양읍 215-7 유삼룡이 청구한 사건은 청구인이 1995년 7월 27일 군수에게 한 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65-8 상의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처분 반려처분 이를 취소하라고 9월 1일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95년 11월 3일 인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 사건은 입찰 등록거부 처분취소 청구의 건은 청양읍 읍내리 김갑중이가 청양군수에게 5월 12일 94년도 하천골재 업무 대행 단가입찰 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지난 2월 9일 대전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원고측의 소 취하로 종결처분 됐습니다. 다음에 채석허가취소처분청구의 건은 행정심판에 기각이 된 화산리 채석허가취소처분청구의 소인데 지난 2월 21일 대전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지난 9월 26일 4차 변론까지 마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 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소에서는 원고가 청양읍 읍내리 58번지 최성락과 정산면 서정리 이의택, 두 사람이 청양군수한테 최성락에게는 3,100만원, 이의택에게는 300만원씩 각각 년 2할 5푼의 비율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작년 11월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고 금년 4월 10일 청구를 원인변경신청을 해서 3,400만원을 5,100만원으로 변경신청을 원고 측에서 했고, 95년 9월 6일 원고 일부 승소로다가 소송물가액의 3,2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 현재 9월 23일 청양군수는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기획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사소송은 제가 번지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성락이가 주장하는 것은 현대예식장과 진흥공업사 사이에 도로포장이 도시계획상 도로로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소제기 당시에 도시계장을 문화공보실장이 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디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예식장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김현식씨네 호남주유소 그 사이골목입니다. 골목과 이쪽 최성락씨가 지은 현대빌라 앞이 개인땅이었어요. 그런데 개인 땅을 89년도인가 그때 청양군수가 주민들에게 땅이 질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토지소유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할 테니 허락을 해다고 승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 놓고 나니까 최성락씨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땅 값을 청구한 게 아니고 그 동안 청양군수가 개인땅 사용을 억제시키고 청양군민들한테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청양군수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 공시지가로 환산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말씀하신대로 3,100만원, 이의택씨 것이 목화장 앞에 300만원인데 이의택씨는 취하가 됐고, 최성락씨 것이 그렇게 판결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토지 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5년간 것을 계산한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은 토지를 청양군민이 사용을 했으니까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한 겁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청양군민의 대표가 군수니까 청양 군수가.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 문제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빌라 앞에 공터가 남아있죠. 그 공터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묶여 있다면서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공터는 주차장지역이죠.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으로 묶여있어가지고 개발을 못 한 답니다. 개발을 못하니까 이것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미루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상반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내 땅을 점유를 했으니까 사용료 내라. 그렇게 해주기로 하면 청양군 하루 아침에 거덜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치는 구체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적극 개입하면 되겠더라구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안 되죠. 왜냐면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제한을 하는 게 도시계획법이에요. 여기에는 집을 짓지 말아라, 여기다는 뭐를 지어라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위해서 가장 악법, 주민들한테는 악법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주차장으로 묶어만 놓고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어딘가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사업지역에 어딘가는 주차장이 있어야 그것을 주차를 하고서 볼 일을 보게 만들어야지..
성종
유성종위원
묶어놓지만 말고 주차장으로 만들으란 말이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이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왜 묶어만 놓고 안 하느냔 얘기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포장을 한다든가 해서 만들어야 될 사업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송방천하천복개사업을 수십 억 투자해 놓고, 그런데 땅 사서 주차장 만들으면 주차료만 받아도.. 우리 군민이 볼 적에도 흉물입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차후문제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앞으로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 되가지고 각 마을에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우리집 들어가는 데 포장해줘요 해가지고 면장이 포장해준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양군으로 분할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소유권 이전 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지금 청양과 같은 경우가 청양군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냈는데 현대예식장 옆인데 현대예식장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최성락씨가 더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요.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양읍과 정산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사용승낙만 받고서 그냥 포장한 것을 보상해준 다면은 지난번 이것 때문에 조사한 시점은 94년 말경에 해보니까 한 28억 가져야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어째서 들어왔느냐 하면은 94년도에 정영옥이가 송방천과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변제를 해준 건 있습니다. 그 건을 빙자해서 최성락씨도 한 것 같고, 또 이런 일이 어떤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계획법 상 제재를 받는 주민이 자기사유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 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개발 이익을 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졌습니다만 항소해서 끝까지 한 번, 우리나라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득을 우리가 해서 적어도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재순
윤재순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채석허가 취소처분 청구의건을 자세하게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채석허가취소 처분청구의건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소송에 덤벼든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넣고 거기에서 기각처분을 받으니까 다시 행정소송으로 붙었는데 지난 2월 21일 제소해서 1, 2, 3차 변론사항을 산림과로 하여금 와서 소송대리인이 지금 산림과장과 식수계장입니다. 산림과장이 병가로 휴직중에 있고 식수계장이 산림과장 직무대리 명을 받았는데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상대편에서 연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취하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소송기일 연기원을 냈다고.
윤명희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잠깐 하겠네요. 산림과에서 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산림과장님이 휴직중이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모덕사 관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청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공보실장이 모덕사와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문화공보실장 복종각.
윤명희위원장
그러면은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직보매체별 수혜자 현황입니다. 청양신문 수혜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024명에 대해서 청양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리장 182명, 지도자 남자 182명, 부녀회장 여자 182명, 존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마을 유지분을 가르쳐서 존장이라고 해봤습니다. 182명, 농어민후계자 296명 해서 1,02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신문인 청양신문에 대해서 저희 예산액이 1,26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문화공보실 제1항, 신문직보매체별 수혜자 명단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신문 수혜자 현황을 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배부를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인구비례가 아니라 182명 이라는 것은 행정리로서 청양군내 각 부락에 1명씩입니다.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는 각 부락에 있는, 각 읍면별로 배부를 했고,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존장까지는 행정리 수대로 동네에 한 분씩...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농어민 후계자, 부녀회장까지야 바뀔 수가 없는 사항이겠죠. 그러나 존장, 농어민 후계자는 여유가 있는 것을 줄 테니까 이것이 수혜를 받기로 말하면은 각 면에 균등하게 수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을 적정한 배분을 해야지 어떤 면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고 어떤 면은 인구가 적은데도 많이 보내고, 이렇다면은 이것이 군비로 사서 보내는 건데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비례라고 하는데, 청양읍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리 수별로 자르다 보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행정리 수를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존장이나 농어민 후계자는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뿐 아니고 청양신문은 농업에 대한 것만 나온 건 아니잖습니까? 기타 사회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농어민 후계자 뿐 아니라, 점포도 크게 하면 청양읍도 큰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거래보다도 거기에 왕래하는 고객이 많은 업소같은데는 보내줘야 할 필요도 있는거고, 그래야지 왜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면 청양농민만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봉 같은데는 인구를 누가보더라도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거기는 69명,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해가 가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희가 기준을 설정할 적에 인구비례로 한다면 그 부락의 누구를 줄 것이냐 청양읍 읍내리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한다면 집중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운영 위원 회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군정홍보상황은 TV방송사를 통한 홍보, KBS TV 6시 내고향 등 43회를 방영하였으며, 라디오를 통한 홍보는 KBS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등 5회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보도 특집은 6개사 등 신문에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매체별 홍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5년도 예산 총액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을 3천만원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일보 500만원, 대전매일 500만원, 중도일보 500만원, 충청일보 350만원, 동양일보 350만원, 충남일보 350만원, 도민일보 300만원, 청양신문 150만원, 특화작목사업홍보비라고 해서 예산액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1,680만원이고, 잔액이 32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대전일보 400만원, 대전매일 360만원, 중도일보 370만원, 충청일보 90만원, 동양일보 170만원, 충남일보 30만원, 도민이로1 20만원, KBS 110만원, SBS 30만원,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2항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특집홍보비와 특화작목사업의 홍보비의 지급기준,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역서 좀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특화작목사업 홍보비 말입니가? 특집 홍보비 말입니까?
윤명희위원장
특집홍보비..
현백
김현백위원
특집하고 특화하고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집홍보비도 지급 기준이 없고 특화작목사업비 홍보비도 지급기준이 없고, 어디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특집홍보비로 말씀드리면은 신문에 그 동안에 계속 봐오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면의 신문 한 면에다가 해가지고 칼라로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군정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요. 그것으로 해서 대전일보 500만원은 1회분에 500만원씩 나간 겁니다. 이게 여러번 연재해가지고 나가는게 아니고 한번 내는데 500만원 충청일보 같은 것은 흑백으로 내서 350,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화작목홍보비는 대전일보 400만원, 대전매일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30만원 또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홍보한 내용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특화작목 사업비에 말입니다. 홍보를 했으면은 어떠어떠한 홍보를 했으니까, 준다는 기준도 없이 그냥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청양에 예를 들면은 구기자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또 엊그저께 KBS 2TV뉴스에 방영 되었습니다만은 구재리인가 이런데 화암리 느타리작목반 같은 것 이런 것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배부해 주고 또 낙지리 메론 재배라든가 청남 방울토마토라든가, 참게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 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기준을 임의대로 결정해서 지급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다고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군 홍보를 말이에요. 많이 한 데가 있고 적게 한 데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한 데는 더 줘야 될 테고, 적게 한 데는 덜 줘야 할 텐데. 그런 기준도 없으면은 그냥 추석날, 무식한 말로 말이요. 떡 나눠 먹는 식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화작목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계수로 해놓으신 건데 자세한 내역을 뽑아주실 수 있겠어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날짜 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매체별로 날짜별로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이렇게 해서 하고 다른 신문하고 조금 차등적으로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일보나 대전매일, 중도일보는...
윤명희위원장
부수에 의해서 합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 부수가 아니라..
윤명희위원장
부수가 많은게 홍보가치가 더 나는 거죠. 청양에.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부수도 많고, 배포되는 데도 많고 또 이것이 옛날부터 나온 데고 또 여기 기자 분들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어떤 신문은 나온다 안 나오다 그런 신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사업 홍보비는 그 내역을 뽑아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왜그러냐면은 제가 언뜻 보니까 400만원을 가져간 데가 있는가 하면은 370, 360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오래된 신문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전일보, 중도일보가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감지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것이 근간에 되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위에서는 말입니다.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서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와서는 들쑥날쑥한 폭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특정한 신문에 대해서 지원해 준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내역서 좀 아까 말씀대로 부탁 드립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공보실장님 그 내역서에 대한 것을 감사 끝나기 6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군정특보에 의한 홍보에 따른 군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특보를 해가지고 소득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청양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난 것이 있습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한 기준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신문기자하고 대화 도중에 청양서 구기자 홍보를 할려고 하면 편집국에서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니까 하도 자주 그것만 다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개인회사에서 상품선전 할 때도 그 텔레비전 같은 데 틀기만 하면 KBS 1TV는 안 그렇습니다. MBC나 SBS 같은 것은 전편, 뉴스 하나 끝나면 광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만드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 없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넘어갑시다.
윤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제3항, 문화재 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재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31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9점이고, 지방지정문화재가 16점이고, 기타가 향토유적이 6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냥 넘어가시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유인물로 그럼 대체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유인물을 읽어보시고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가?
재순
윤재순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윤명희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향토유적에 대해서 민종식 고택인가요, 여기는 관리를 지금, 천장리 아닙니까? 여기가 황의섭 집 아닙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누구요?
재순
윤재순위원
민종식 고택. 천장리 거기. 그 집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민종식 그 밑에 민종식 비가 있어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비 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관리는 지금 면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제초 작업정도로..
재순
윤재순위원
재초작업 그 얘기가 나와서. 거기 한 번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초작업이 안되서 길이 덤불로 덮여 있고. 그래서 내가 면사무소에 한 얘기가 있는데.
윤명희위원장
거기 자손들이 없습니까? 자손들.
재순
윤재순위원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대개 독립운동한 분들이 자손들이 귀해요.
재순
윤재순위원
비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나봐요. 그때 보니까 묘비안에 풀이 커가지고 제초작업도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하는지 그걸 몰라서요.
윤명희위원장
그 지역에 충효 교실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그걸 관리해줬으면 좋은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전에 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잘 하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복종각 앞으로 저희가 그것도 챙겨서 부락 이장이나 부녀회를 이용해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6페이지에 문화재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2건에 2억 3,853만 5천원, 국비가 6,560만 5천원. 도비가 7.046만 5천원, 군비가 1억 246만 5천원 중에서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정산향교 정화로, 앞에 전면에 있는 겁니다. 공사가 18평 짜리 1,900만원에 했고, 청양 향교 대성전 지붕 보수 4천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방기옥 가옥은 남양면 봉암리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8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은 이 사업기간에 설계를 하다보니가 도저히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옛날 집이라 돈 조금 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서 96년도에 국비 3천만원을 얻고, 도비 1,500만원 얻고, 군비 1,500만원 해서 한 8,8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96년도 사업으로 할려고 이것은 사업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정혜사 칠성각 보수가 화산리 제일 아래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3천만원 현재 사업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산향교 담장 보수 뒤가 있는데 그것이 3,060만원짜리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요. 운곡면 모곡리 주씨 열녀문인데 그것이 건물하고 기단하고 해서 보호책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씨 정력각이라고 해서 정산면 서정리 미당 넘어가는데 거기인데 거기도 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씨 효자문인 남양면 매곡리에 있는데 건물 및 주변정리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거의 됐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사업 설계변경할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어서 이것도 금년 안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화제 연습장 정비라고 해서 정산면 송학리에 부지 매입해 놓고서 거기다가 논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토를 해주고 하수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치 형산리에 있는 이씨 효자문을 해가지고 800만원의 사업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채제공 선생 유적지 보수의 사당 및 배수로 보수 3천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여기 운곡 모곡리 주씨 열녀문 보수했는데 말입니다. 여기 점검을 할 적에 설계를 하고 할 적에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부락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별로 보수할 기간이 되질 않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거 보수한 적이 몇 년 안됐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것을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더라 이거에요. 어디 비가 샌다던가 아니면 붕괴우려가 있지도 않은데도 말이에요. 사업을 완료한건데 제 부락이라고 해서 자꾸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군비 예산이 집행된 관계로 하지 않을 사업을 했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사업책정...
윤명희위원장
아니, 제가 매일 자고 나면 그 앞으로 다니는 사람이라, 아직 보수할 단계 아닌데 저걸 해체해가지고 다시 짓는 구나, 다시 고치는 구나 이런 감이 들더라고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윤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똑같은 사업책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완공한 사업, 자금을 투자한 사업을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문화재를 보수한다든가 할 때에는 참작을 해가지고 아직 고칠 때가 아닌 것을 어떤 이유에 있어서 고친다던가 하면은 군비만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병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문화재 보수가 특히 그런 감이 있어요. 지역의 유지가 누가 말 많거나 힘이 세고, 기관장이나 괴롭히고 이랬다면은 그러한 경우 없는 이라든가 그런 그 성씨의 선조 방재는 보수해주고 진짜 해야 할 데는 방치해두고, 특히 문화공보실은 이런 데에 지금 방금 얘기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씨 열녀문 같은 데는 멀쩡한 정려문을 보수해 주고, 해야 할 데에는 진짜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시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전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올리면은 그 분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이건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겠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고, 마지막에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려면은 그냥 저희 군비만 투자해도 되고 이 나머지 이런 공사는 전부 국도비가 위에서 보조가 되서 오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이런데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판단이야. 보수를 아무 정려문이고 열녀문이고 가서 돈 들여서 보수해야겠다면 사업할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할 데야 있겠지, 하지만은 사업이 완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천천히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해야 할 데는 않고 그 집은 자손도 없고 그 후손들이 와서 그런 얘기 말 한마디 없으니까 그런데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열의 얼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평무사해야 되는 거예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수정을 하실 적에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사업이 책정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글쎄요. 아까 향토유적지로서 민종식 고택 같은 경우에는 풀까지 묵을 정도인데 풀이 나고 잡초가 무성해도 사실 이것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봐가지고 위에 보수를 요구한다든가 도에나 국비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비점검은 매월 1회씩 해서 현재까지 1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설날맞이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를 했고, 3월 9일부터 14일까지 해빙기 문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장마철 대비 문화재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월 16일 날 문화재 시설내 공중화장실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 청양 석조 삼존불입석탑, 도림사지 3층석탑 주변 제초를 금년도에 각각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정기점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고받은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총 6,85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161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에 4백만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지원에 천 만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에 3천만원, 청양문화원 운영비에 830만원, 청양의 독립만세 운동 50주년 기념행사에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민간자본금 지원 상황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 말씀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 청양문화원에 보조한 금액과 정산내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용이 향토민속발굴사업으로 문화원에다 1,000만원, 또 지방문화원 문화사업으로 3천만원, 문화원의 운영비 830만원, 그래서 4,830만원을 문화원에다 보조한 거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 이외는 없습니까? 문화원에.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간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해도.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예산 이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아, 이것 독립만세 1,500만원 말씀드렸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실 뭐 다 참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금년에 한해서 특별히 나간 것이고 50주년 기념행사로.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나가는 돈이 4,830만원 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한 정산내역은 있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정산내역은 있죠. 금년도 것은 추진 중이니까 지금 아직 받아보질 못했고요.
윤명희위원장
추진 중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왜냐하면 금년 회기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년간 지원 계획은 얼마입니까? 보조금 지원 계획이.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한테 그건 1년에 얼마씩이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문화원으로 가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건 95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 내역이 이렇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여기다 제목이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에요. 지원액이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글쎄 내내 예산액이니까, 지원해주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은 이보다 많을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지원액과 예산액이 같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일치하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4/4 분기 것도 이미 다 나갔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4/4 분기 것은 지금 확실히 확인 안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은 이보다 많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더 많을 수가 없죠.
병안
조병안위원
지원액이 4/4분기 안 줬다면은 더 많아야 �Q지 않아.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이것은 총 예산이 이렇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년간 예산액이.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년간 예산액이. 4,800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그 지출내역을 보자 그 말이에요.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지출내역요?
병안
조병안위원
예. 정산내용.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정산은 왜냐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이 됐고, 다 됐으니까 앞으로 쓸 것도 전 분기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보조 해준 거..
병안
조병안위원
예. 보조해 준 걸 어디어디다 썼느냐.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건 문화원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정산을 받아야지요. 자금지원을 했으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분기별로 받지 않았어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분기별로 정산받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문화원의 부지는 청양군수 것이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청양군의 대지는 청양군수 것이고, 건물은...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문화원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문화원 것이고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한 달에 전세금 내지는 월세로 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보조를 해준다는 건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 사람 사는 형편도 모르고서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이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청양군 문화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글쎄 문화 위원 이고 뭐고 청양군수 돈이 4,830만원이 나가니까 하는 소리에요. 뭐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1년에 받아들이는 전세는 얼마고, 사글세였던 월세였던 받아들인 돈은 몇 차례 얼마씩을 받아들이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청양군의 문화사업이 되지 않으니 군비를 보조해줘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보다도.
병안
조병안위원
그 내용조차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달라니까 돈 주는 것 밖에 더 되는 거여.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달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얼마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니가 거기에 의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국도비예산 편성지침보다 안주고 도비 반납하면 되지. 안 줘야 할 돈이라면.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요 이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월 수입이 얼마라는 것도 도대체 모른다면은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땅이 이것도 내 땅인데. 그러면 땅 관리를 했다고 봐요. 땅은 내 땅 아니에요. 청양군수 땅 아니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청양군수 땅인데 그 땅 관리를 사실은 따지면.
병안
조병안위원
따질 수 있는 건물인데, 아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양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거기가 가장 좋은 적지입니다. 거기 옆에 선거관리 위원 회도 청양군수 땅이고, 그렇다면은 거기에다가 아닌 말로 지금 체육관을 짓는 데다가 문화원을 옮긴다든가 하고 그 건물을 청양군수가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한다면은 그 수익사업이 그게 참 그야말로 진자 믿을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않고 그 세를 얼마 받는지 보조만 해주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상부예산지침에 의해서만 해준다 지침이라는게 도비가 아무리 낮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버니까 그 문화원은 자체능력이 있어 하니까 우리는 안 줘도 되요. 거기서 도비 반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덮어 놓고 해줍니까?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게 문화원도 하나의 단체로써 자기네들이.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단체도 단체지. 그것이 헌법기관의 단체도 아니고, 무슨 단체냐 그 말이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단체니까 자기네들끼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장하고, 감사가 있고, 다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비와 군비와 도비가 이만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묻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는 건 아니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가서 집세 얼마 받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윤명희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하는데, 그걸 알 수도 있죠.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당연히 알아야 되요.
윤명희위원장
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는 사이라면 상관 없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가 확인한다면 보조금을 준다면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의 회의비로 걷은 게 얼마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냐, 개괄적으로 사업한 게 얼마냐 해서 그것을 정산받는 것이지, 집세 받는 게 얼마냐, 월급 받는게 얼마냐 그것을.
윤명희위원장
아니죠. 집세받느냐 소리는 뭐한 얘기고, 운영이 어떻게 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 운영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결산하고 다 매년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지원액을 참고해야 되겠네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윤명희위원장
내년 지원액을 참고 해야겠어요.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4,8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은 12월 30일 가야 한다니까 우리가 예결 위원회는 아무래도 12월 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따질 일이지. 알았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때 따지든지 지금까지 집행비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윤명희위원장
경영수입사업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대지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저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만 재산관리는 재무과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되왔던 건데.
윤명희위원장
옛날에 됐던 거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자치 경영사업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그것이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조례를 한다든가 그것도 곤란하네요. 저희 공보실에서는.
윤명희위원장
문화 창달을 위해서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업무성격상 대지 임대료 같은 것을 문화원 운영 사항을 왜 우리가 해줘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군비나 도비가 지원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 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지원되니까 묻는 거지 거기 운영 위원 이 있는 것 몰라서 묻는 얘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도 결산서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 운영사항을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한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문화원장이 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발표를 못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특별한 사항이라면은 우리가 국도비가 넉넉하면 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살림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그 사람이 농경지도 없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니까 대상이 될 만한 것은 그 사람의 가족사항을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남의 살림 뭐 하러 조사해서 줘. 그렇게 따지면.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ㆍ도비가 있는데 우리 군비에서 2,830만원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도비 준다고 군비도 꼭 줘야 되는 문제는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항, 홍보장비 보유현황. 문화공보실에서 쓰고 있는 홍보장비에 대한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홍보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진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어서 86년도에 구입한 것, 92년도 있고 94년도에 있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엠프가 2개가 있습니다. 녹음기가 1대가 있고, 영사기가 있는데 영사기하고 환등기는 사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7, 유선방송 허가현황인데 저희는 유선 방송이 2개 사가 있습니다. 청양유선하고 정산유선. 우선 청양유선을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이영호 씨이고 사업구역이 청양,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 사업의 종류는 중계인선이고, 다음에 가입자 수는 2,962호입니다. 최초 허가 년 월일은 92년 5월 22일 허가했고 재허가는 94년 6월 16일 했습니다. 정산 유선방송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이용태 씨이고 사업구역은 장선, 청남, 장평입니다. 가입자 수는 700명이 되겠습니다. 최초 허가일이 93년 12월 17일입니다. 재허가일도 17일인데 그냥 7일로 되있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채널은 KBS 1, 2, MBC, EBS 교육방송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문화공보실의 6항과 7항을 같이 겸해서 말씀드렸는데 6항과 7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유선방송 시청료라고 해야되겠죠. 시청료가 정산하고 청양하고 시청료가 같습니까, 틀립니가?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양은 3,000원으로 인가가 나있고 정산이 사실상 인가난 것이 인가당시 2,000원으로 났는데 지금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시 인상 요인이 생겨서 양개 유선방소에서 다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저희가 규정대로 하기자고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한 가지 가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KBS시청료가 3,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문화혜택도 많이 받는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3,500원을 주고 보는데 소득도 적고 문화혜택도 덜 받는 청양같은데도 한달에 5,500원을 주고서 시청을 하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처에든지 건의를 해서 각 요로에 이런 시골에서 오히려 대도시보다 시청료가 2,000원이 더 소득도 적으면서 있으니, 중앙방송국 시청료를 안 내든지, 아니면 더 깎아주는 것으로 해달라. 애초에 3,500원인데 유선이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1,000원을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영사기하고 환등기는 지금 현재 사용 불능이죠?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사기나 환등기가 비디오라든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도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으네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사실은 그렇죠.
영주
김영주위원
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VTR이라든가, 비디오 카메라도 공보실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입을 하셔가지고 장비 보강 좀 해주세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제8항, 지역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 업무 분장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관광개발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 드린 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다음 건설과 감사시에 물어주시고요, 저희가 관광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은 건서로가 관리계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 팜프렛 제작이 금년에 1,000만원 해서 3,500부 정도 제작해서 관광객들, 아니면 외지 분들에게 배부하려고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청양소개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285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께 시사를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이 있으시면 언제 시사를 하겠습니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8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번복해서 질의할 것 없이, 그러면 제9항 군정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집행 및 효과분석 현황. 이것은 아까 번복되는 사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군정소식지 발간인데 저희가 발간 부수가 16,000부를 했습니다. 월 1회 발간하고, 매월 25일 날 반상회보와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군내 전 세대에 13,560부, 기관단체 380부, 출향인사 2,100부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예산액이 1,624만 4천원이고, 지금 11월 달은 1,493만 2천원이 집행됐습니다.잔액 131만 2천원이 12월 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하면 효과적인 편집방법 개발로 주민과 친군한 신문을 발간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농촌의 꿈을 이룬다. 7회, 칠갑산 이미지 홍보 2회, 연중캠페인 내고장 청양을 사랑합시다 3회, 특산물의 다양한 홍보로 군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구기자이야기 연재 8회, 구기자 이미지 홍보 2회 특산물 전면 홍보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 질의 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발간부수가 16,000부인데 사실상 이게 여기에서는 발간이 되서 면사무소까지는 잘 가는데 각 개인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낭비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다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각 가정에 틀림없이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을 빼놨네요. 죄송합니다.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10항의 내용은...
윤명희위원장
10항의 내용이 군정소식지 발간과 집행내력이 비슷한 내용인데.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아름다운 청양 비디오 제작 285만원 들여서 19분 용으로 만들은 것인데 이것은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회기 중이라도 한 번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고, 홍보지로 밝고 희망찬 청양이라고 해서 팜프렛 아까 1,000만원 들여가지고 3,500부 정도 저희가 재무과에 발주 의뢰해서 인쇄 중입니다. 그것도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홍보지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이 아까 질의처럼 각 리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빠짐없이 군민에게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청양홍보지에 밝고 희망찬 청양 제작이 있던데 비디오 제작한 것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각 군의 홍보특집을 보면은 칼라도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그야말로 그림을 봐도 칭찬을 할 정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청양군 것은 칼라 자체가 색깔이 희미해 가지고 무언가가 선명하질 못 해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만드시라 그 말이에요. 군비투자해서 그런 것 까지 못 할게 뭐 있어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데 특별히 지방사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전에서 하는 사람과 서울서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지방사보다는 서울사가 더 깨끗합니다. 인쇄 기술이든지 편집 기법이던지 다르니까 새로운 맛이 있도록 서울에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골재관계 때문에 각 시군을 다녀봤어요. 거기는 각 군마다 홍보특집을 하나씩 주는데 보니까 우리 청양군 같이 조잡한 데 없어. 부여것 한 번 보세요. 같은 돈 들여서 그렇게 잘 못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과거에 잘못된 것 사과말씀 드리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군의원 출마했을 때 선거벽보와 국회의원 나온 선거벽보하고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치러보니까요.
종각
복종각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덕사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덕사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덕사 관리사무소 제1항, 직원 현황 및 업무 분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모덕사 관리소장 박정현 입니다. 우선 1항, 직원현황 및 업무분담 현황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6명에 현원 6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행정 6급 1명, 별정 6급 1명, 임업 8급 1명, 기능 8급이 1명이고, 기능 10등급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분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직원현황 및 업무분담 현황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 직원현황을 보니까 임업 8급이 한 분 있어. 그렇죠? 그 분이 담당 업무는 경리, 회계를 담당했네. 그렇죠?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경내 토목관리는, 나무가 몇 주나 있어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수목 대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직종이 있고, 직급이 있고, 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최대의 활용을 하는 것이 기관의 임무고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임업 8급이 가서 경리보는 사람이라면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가야 되겠어요? 임업직이 거기에 나무가 몇 주가 있다고 임업 8급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요. 가끔 나무 수정해다가 잘 크라고 주사라도 놔주는게 있나, 왜 그래요.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무궁화나무 회초리 같은 것 몇 주 있고, 나무라고 몇 주 있지도 않습니다. 임업 8급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현재 기반조성단계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기반 조성된 다음에는 모를까 지금 현재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지금도 기존에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임업직이 필요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나무가 몇 개나 있어요. 글쎄. 임업직들이 주둔해야할 정도의 나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청양군내에 임업직이 지금 몇 명인데 거기가서 임야면적이 얼마인지 비교해 볼까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임야는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항공방제라든지,
병안
조병안위원
알았어요. 김구선생이 식재하신 나무가 죽었다는데 임업직이 당당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그런 임업직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좋아요. 어쨌든 관광지니까 임업직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하면 왜 김구선생이 식수한 나무까지도 죽여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그것은 임업직이 있기 이전에 죽은 거라던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모덕사 관리 사무소장은 군에 건의해서 내무과에도, 실정에 맞는 인원이 필요하고, 실정에 맞는 인원이 관리가 필요한 거지 그저 이렇게 인원배치 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갖다 쓰고 임업직이 회계보는 이유가 뭐요. 행정직 주사가 있는데 주사가 봐야지.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여기서 행정주사는 관리소장 직책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기능직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인 임업서기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알았어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2항, 유물보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모덕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보조현황으로는 영존 2점과 위패 1점, 그리고 서체 4,023명, 서찰 1,974점, 유물 및 유품이 66종에 128점을 보관 보존하고 있는 바 유물 및 유품 품목별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물보존 관리실태는 내방객 및 참배객에게 관람 및 편리함을 제공토록 춘추각에 전시관을 설치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격일주로 전시관내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3항, 모덕사 참배 및 내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3항에 모덕사 참배 및 내방자 현황은 95년도에는 8,220명이 참배 및 내방객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보면은 한 2,000여명이 차이가 나는데 12월 중에 얼마나 올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숫자나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충대의 현황에 앞서서 저희가 참배객 및 내방객에 대해서는 성충대의 면암 최익현선생의 유족에 관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관람객에게 면암선생의 애국, 애민정신과 도덕성 회복운동 선생님의 참진실 등을 홍보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모덕사관리사무소의 참배객 및 내방자 현황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대제올릴 때 주로 내방객이 왔지 평일에도 내방객들이 더러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방명록 같은 것도 있죠?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여기 현황을 일반, 학생, 공무원, 군인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어떤 유림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관광가시다가 보러오는 경우도 있고, 8.15아니면 현충일 그때를 전후해서 보훈처에서 단체 보훈 유자녀 가족들을 참배시키느라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많이 다녀가셔서 안 오시나, 94년에 비해서 한 2,000여명이 적습니다만 아직 12월 달은 있다고 보지만은 월 평균 한 8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4년보다 800명이 더 온다손 치더라도 관광객이 주는 건 사실이죠?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그 전 것은 비교해 보지 않고 94년도, 95년도..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비교해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1,000명에서 8,000명이니까. 한달이 더 있다고 하니까 800명을 보태야 8,800명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내방객이 자꾸 준다. 그러면 모덕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보다 더 홍보를 널리해서 우리 청양에 성충대의 최면암 선생의 사당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 좀 해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청양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지 않도록. 그렇죠?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설비가 미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기본설비가. 왜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우선 처음에 들어 가시자 마자 안내판이 있는데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 안내판에서 한번 휙 둘러보고서 그냥 돌아갑니다. 들어가면 여름에 뜨거울 때 휴식할 공간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병안
조병안위원
마실 물도 없고? 그럼 당장 시급한 시설이 뭐가 미비한 게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데처럼 주의 위상정비를 해서 기반에 잔디 시설이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파고라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참배객들이 올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산사업으로 한다면 어렵고, 비예산사업으로 시급히 해야할 사항 없어요? 비예산 사업은 어디까지나 직원들이 성실하고 내방객들에게 잘 해서 널리 호보하고, 어차피 홍보물은 제작 했다니까, 그런걸 얘기해야지. 그리고 나무도 심었어요, 그때도 묘포도 만들고. 가보니까 묘포가 다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나무를 심고 그래요. 우리가 안 본데야 그런 소리 해야지. 우리가 현지 가봤어요. 거기다 경내다 심기 위해서 묘포도 만들어 놨었다 이거요. 그런데 묘포 관리를 했어야지. 다 이식할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헛소리 마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모덕사로 가면 마치 못 갈 데 간 것처럼 쓴 나물 쳐다보듯 하지 말고. 있는 동안 성실히 근무해라 그 말이에요.
정현
박정현모덕사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질의할 위원 더 없으시죠? 더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모덕사 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윤명희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증인께서는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은 본 위언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내무과 소관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내무과장 주민등록번호 351225-******* 이춘범.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성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대해서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보고사항에 있어 제1항 공무원 정원현황 및 실과별 읍면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먼저 그러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601명중에 현원 591명이 근무함으로서 결원이 10명입니다. 일반직은 정원이 430명에 현원 418명이고, 결원은 12명입니다. 기타직은 정원이 171명중에서 현원은 173명이고, 결원이 플러스 2명입니다. 직급 별로 볼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원이 601명중에 현원이 591명이고 일반직은 430명 중에 현원이 418명, 기타별정직 및 기능직은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다음 장 뒤를 보시면은 실과 사업소별 정원입니다. 정원 380명에 현원 379명이고, 별정직은 21명중에 21명입니다만은 밑에 기획실을 비롯한 나머지 실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장 보시면은 의료원, 지도소, 모덕사, 위생환경 사업소까지 해서 앞에 있는 계와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읍면별 정원현황입니다. 정원은 221명중에 현원 212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정언 9명중에 12명이고, 기능직은 36명에 36명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숫자로 전부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 및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내무과 공무원 정현원 현황 실과, 읍면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내무과에서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38명인데, 2명이 늘은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이병홍씨가 금년 12월 30일이 퇴임입니다. 지금 공로연수중이기 때문에 원래 4급은 2사람인데 정원이. 3사람이 근무가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플러스가 된 것이고, 1사람은 지난번에 저희 민원실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자동차 업무 등록관계가 폭증함으로서 1사람이 정원보다 현원이 1사람이 더 근무하게 돼서 2사람이 내무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내무과 제2항 부서별 일용직 채용현황과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먼저 부서별 일용직 채용현황입니다. 총 채용인원 99명중에 본청에 실과 사업소에는 49명이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 보시면은 읍면은 50명이 읍면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기획실에서 1명, 문화공보실에 2명, 내무과에 6명, 사회진흥과에 1명, 재무과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과에 왜 그렇게 인원이 전부 많고 적으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텐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내무과에는 다른 과에 없는 군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점 운영하는 사람 1사람,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 2사람 해서 3사람을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 부군수실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가 6명이 되고, 재무과에 7명은 청사관리하는 여자 청소인부 2명이 들어가 있고, 경리업무보조2명, 징수업무보조 2명해서 과 업무 보조 1사람 해가지고 7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건설과 입니다만 건설과는 수로원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수로원 8명이 들어가서 9명이 되고, 산업과에 3명인데 산업과는 양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이 1사람 있고, 축산업무 보조하는 사람이 1사람 있어서 3사람이 됩니다. 나머지 기타 과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감시원 2명과 업무보조 1사람인데 각 실과에 여직원들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 1사람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들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인원이 형평에 없이 많은데, 적은데 있는 것은 표를 보시면은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읍 면이 전체 50명중에 청양이 21명 정산이 5명, 그런데 그것은 거기 보시는 대로 청양읍은 환경미화원 15명과 쓰레기 소각장 인부 2명, 또 세금 징수원 1사람, 다른 면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합해서 21명이 되고, 정산면에도 환경미화원이 3이기 때문에 5명이 되고, 나머지 기타 면들은 환경미화원과 복지회관 관리, 주민등록 전산보조 1명해서 4명, 3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목면만 3명, 비봉면이 3명, 대치면이 3명인데 거기는 똑같이 환경미화원 2명, 주민등록 전산보조 1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2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일용직이 전체가 그러면 154명 이네요. 154명에 인건비도 약 12억 3천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기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최소인원 좀 감축해야 할 인원이 있다라면 몇 명이나 있다고 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글쎄요. 지금 이것 아직까지는 일용직 감축계획은 수립한바 없습니다만은 1사람도 증원을 할 수 없다.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증원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인원 감축을 해봐야 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 5명을 정규직원으로 읍면직원을 증원을 시킬 때 재무과에서 일용직 5명만 감하는 걸로 돼서 현재까지 3명이 감축이 되고 2명만 금년에 감축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감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를 든다면 각 면에 복지회관 관리인부가 있는데 복지회관 관리 보조수가 1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복지회관에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한다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해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가지고 당초에 복지회관에 1사람씩을 일용직들을 채용하고 복지회관 관리는 아주 그 사람이 청소도 하고 다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1사람씩 배치한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실제는 않고 있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실제도 하고 있죠. 청소는 왜...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지금 어디가 예식장을 하고 뭐 하는데가 있습니까? 내 특별히 군내의 복지회관에서 뭐 회갑연을 한다든가 복지회관을 한다라면은 민방위교육 정도는 합니다. 그 외에는 내 하는 것 보지를 못했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정산, 청남 같은 데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금년에 예식도 여러건 했고, 면에서도 자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해 봤습니다만 화성 같은 데도 예식 같은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예식같은 건 없어요. 복지회관 관리 일용직을 줄여야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차라리 미화원을 여기다 놔두면.
윤명희위원장
같이 쓸 수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같이 안 쓰더라구요.
윤명희위원장
비봉도 지금 복지회관을 뒀는데 여기다 둬야될 것 아닙니까? 타면 두니까. 이것 지금 청양까지 6명으로 되있는데 청양같은 데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사용하는 기간이 많고. 질의하실 위원.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청양관내가 총 인건비가 110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일용직이 12억 정도. 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니죠.
윤명희위원장
유인물을 봐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유인물에 12억입니다. 12억. 그렇다고 보면은 정원이 전부 일용직까지 하면은 651명, 705명 입니다. 읍면까지 합치면은. 그럼 우리 군의 숫자는 지금 그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문 분야로 해서 한다고 해도 그런데 주어진 삶의 터전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그만 둬라 뭐라 소리는 못하지만은 자연감소요인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충격 안줘가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겠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축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연 감소가 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복지회관 업무를 보던 일용직이 그만둔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증원 안시키면 되는데, 보충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을 그만둬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용직을 현재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내무과장 말씀은 줄이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연감소가 된다고 할 때 보충을 안 하면 자연히 감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청사관리원이 나이가 되서 나갈 적에 증원을 더 안시키면 그것이 줄이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를 빼고서 또 교체를 시킨다면 내내 그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당연한데요, 그게 면 별로 틀릴 텐데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를 그만뒀다 해가지고 감축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청양읍만 아까 15명이기 때문에 많지 나머지는 두 사람씩 정산면만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별로 똑같이 두 사람씩 청소인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근무하는 게 아니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또 두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 나갔다고 해서 한 사람 시키면 읍면별로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정산이나 청양 같은 데는 모르는데 화성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면 말입니다. 청남이라든지 이런데는 복지회관을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30일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잔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1년에 30일도 운영않는 회관에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복합해서 청소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매일 하나, 한 달에 한 두 번씩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렇게 관리인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대로 방안을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만은 환경미화원은 어렵지만 복지회관관리 인부같은 것은 감소가 된다고 하면 보충 안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복지회관관리는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남자죠.
윤명희위원장
환경미화원이 나이 먹어 나간다 할 때 그것을 거기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소관이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청양군에 공익근무요원...
윤명희위원장
소관이 업무 아닌 것은 배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일용직을 이분들한테 대체해서 쓸 수는 없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그건 어렵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건 부서가 지정되서 나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무청에서 우리가 도에다 몇 번 건의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산림관계로 배치되있는 사람들은 산림관계만 해야되고, 다른 일을 못시킵니다. 또 주정차단속이면 주정차단속 목적 외 배치된 것 이외에는 군에서 다른 일을 못시키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면 같은데 가서는 못 시키죠. 병무청에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을 다른데 배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 위원이 없으면 제3항, 인사교류내역 94년, 95년도 군본청과 읍면간에 인사교류내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러면 세 번째 본청과 읍면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군에서 읍면으로 8명이 나갔는데 5급이 한 사람, 6급이 한 사람 7급이 다섯 사람, 9급이 한 사람, 군에서 읍면으로 배치가 됐고, 읍면에서 군으로는 9명이 전입해서 들어왔는데 7급이 두 사람 8급이 다섯, 9급이 두 사람이 들어 왔고, 95년도에는 군에서 읍면이 15명이 나갔는데 5급이 다섯, 6급이 하나, 7급이 아홉이 나갔고, 읍면에서 군으로는 19명이 들어왔는데 7급이 여섯, 8급이 일곱, 9급이 여섯 명이 군에 들어왔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뒷장을 보시면 명단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3항, 인사교류내역에 대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95년도에 군에서 읍면으로 열 다섯분이 나가시고, 읍면에서는 열 아홉분이 들어오신 걸로 되있는데 그러면 네 명이 읍면에서 군으로 더 들어왔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본 것으로는 읍면에서 상당히 최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인원을 자꾸 군으로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만은 세정업무가 군에 재무과에 다섯 명을 증원시키는데 읍면직원을 티오를 줄여가지고 재무과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읍면으로 나간 사람 보다는 읍면에서 군에 들어온 사람이 숫자가 많죠.
윤명희위원장
복상교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운곡면 같은 경우에는 재무계 직원이 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군에는 직제개편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인원이 방대한 것 같아요. 면에 비례해서. 업무분량으로 따지면 자꾸 부수가 늘어가는데 오히려 면 단위에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니까 사기 저하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이 느끼실텐데 우선 재무과 소관인 세금관계는 전부 군에서 합니다. 그전에는 읍면직원들이 이것까지 다 하던 업무가 군으로 전부 넘어와가지고 직접 군에서 고지가 발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당초에 지금되던 재무관계 소관은 읍면 직원들이 하지 않고 군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 다섯 사람이 군에 들어온 원인도 그겁니다만은 업무 자체가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군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읍면에는 인력이 줄어야 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읍면 직원은 적고 군직원은 많은 것 아니냐 그러실 텐데 왜 읍면직원을 깎아서 군으로 갖다 놨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업무 자체가 읍면 직원들이 하던 업무가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은 숫자가 적어도 재무계 직원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거기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재무과 소관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세무 고지서는 군청 재무과에서 발급하고 세금도 본인이 영수증만 있으면은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내기 때문에 군청으로 회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는 고지서나 전달해주고 이걸로 끝내냐 되는데 종전과 같이 재무업무는 똑같이 본다 이 얘기요. 그래서 어디서 문제가 나오면은 면 재무계에서는 세금을 누가 낸 지 안 낸지를 모른다는 얘기요. 군청으로 그답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미납자도 나중에 군청에서 통보가 와야 알 정도로 아는데 세금의 징수부 같은 것은 종전과 같이 똑같이 하라 해서 실질적인 업무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상교
복상교위원
글세, 재무과 소관 때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재무과 소관때 한 번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제가 그것가지는, 업무내용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접 여기서 전산처리를 하고, 여기서 징수하기 때문에 읍면직원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게 보고서 지난 번에 조례까지 바꿔줬는데 실지로 지금도 또 군에서 하는 일을 면직원들이 하고 있다면 그 인원이 필요해야 할텐데 그것은 다음에 재무과에서 명확한 답변이 될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인사교류 내역에 보면은 물론 자기 보직에 해당하는 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재직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도 교류를 시키고 5년, 6년, 7년까지 있는 사람도 내내 그 자리에 놔두고 하는 것은 인사교류에 대한 실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행정의 순화를 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뭐합니다만은 군에서는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꼭 읍면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 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승진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서 나가도록 인사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결론도 있고, 또 오래 있어서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이 읍면하고 인사교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군에 들어올 때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전입시험이나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그 점수 서열에 의해서 서열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면에서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은 오래 있어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인사방침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년수별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연수까지는 안 따져도 몇 개월 정도로 따져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고지 배치가 작년엔가 오래 근무한 장기 근속자를 연고지 아닌 데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매우 저하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주민과 안면관계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연고지 배치를 빨리 해주셔야 최 말단에서 주민과 피부를 맞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인사의 방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대로 연고지 배치를 해가지고 그 지방에서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 좋은 말씀이죠. 그거야.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먼저번에 한 번 인사방침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연고지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장단점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 장단점이냐,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서 호병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넘도록 한 자리만 계속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는 역시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주민들하고 친숙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까지는 좋은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있다 보면 태만해집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거기서만 있어봤기 때문에 태만해지고 업무에 태만하고 하기 때문에 바꿔야 할 소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지로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있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다 옮겨놨다가 다시 가면 일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그 지방 사람은 그 연고지로 배치한다는 것은 원칙을 세워놓고 하되 인사의 방침은 몇 가지로 이렇게 1, 2, 3항을 해놓았을 때 장단점을 가려서 인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대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시대다, 지방화시대다, 민선군수다 해가지고 잘못되면 인사의 방침이 흐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하느냐 하면 저는 내가 내무과장 할 때까지는 꼭 그 방침을 지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읍면직원 군으로 들어오는 것, 군수나, 도지사나 누가 이 사람 좀 면직원 갖다놔라. 절대 않습니다. 방침을 세워놓고 공포를 해놨으면 서열을 시험 봐서 1등에서 5등 까지 이번에 들어올 수 있다하면 5등까지는 그것은 군수님이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않습니다. 또 군에서 업무가 쉬운 계라든지 업무가 많은 계 같은 데, 행정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8급이 7급으로 승진했다. 너는 업무도 잘 하고 네가 꼭 필수 요원이니까 여기 있어야겠다. 읍면으로 나가지 말아라. 않죠. 그 사람 데리고 있어야 좋은데 나도 일하기도. 왜냐. 방침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면으로 나간다. 누구를 막론하고. 면에서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험 성적에 의해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이 시험 순위에 있어서 들어온다는 방침은 꼭 지키죠. 또 면에서 면 간 인사교류 할 때도 대개 연고지를 보기는 봅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단점이라고 할 때 그 사람 그 면에서 더 오래 있으면 태만하다 하면은 바꿔놓는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그러면 제4항 농업직 공무원의 행정직 전직 실적이 93년부터 95년도 까지 했는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이것은 거기 해당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왜냐면은 지금 농업직들이 전부가 다 행정직으로 전직할려고 합니다. 만일에 전직을 그전처럼 풀어논다고 하면은 농업직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됐느냐면 농업직이 세무직 같은 것으로 전직하는 것은 환영해서 그 동안에도 전직시험을 시키도록 했는데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 시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읍면직원에 전부가 다 농업직이었던 사람들이 행정직으로만 전직할려고 하지 세무직이나 타직으로는 전직을 할려고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것을 도나 상부에서도 알고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 하는 것을 불허하기 때문에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제5항, 인사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다음에 5항,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94년도에는 20회 운영을 했고 95년도에는 2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94년도를 넘기시고 95년도를 보시면은 승진후보자 사전심의 10회를 실시를 했고, 정년 연장 대상자 사전심의, 대우공무원 선발대회 사전심의, 명예퇴직 대상자 심의를 1회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인사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승진후보자 심의 같은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희위원장
5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 제6항, 민간인. 공무원 포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은 6항 ‘95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95년도에 총 252명을 했는데 훈장이 1, 포상이 2, 대통령 표창이 3, 장관표창 8, 도지사가 33, 군수가 204, 기타가 1명이 됩니다. 그 중에 민간인은 160명, 공무원이 92명인데 그 밑에 포상내용을 전부 분류해서 해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94년도에는 총 209명을 표창을 했는데 군수 표창을 18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 민간이 포상 중에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사람이 청양군에서는 없는데 이게 어떤 결점이 있어서 이런 상을 받는 경우가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결점이 아니고 이것은.
윤명희위원장
발굴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표창상신을 하죠. 하면은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적격자가 없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1년에 몇 번씩 연말에도 표창하고 반기별로 포창상신을 민간인도 하는데 대개 대통령표창 이상을 우리가 표창상신을 하면은 심사결과 장관표창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또 뭐한 사람들은 공적내용을 봐가지고 도지사 표창으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은 제7항,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은 7항, 공무원 문책사항입니다. 총 징계가 6명, 경고. 훈계가 38명. 주의가 15명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조병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공무원의 문책사항을 보면은 전체 56명이 문책이 됐는데 인사 위원 회에서 징계 결의한 사항은 2회, 95년도에 8명이라고 됐는데 왜 이런 수치가 틀리죠? 징계혐의와 징계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두 번 해서 8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은 59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얘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경고나 훈계나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않습니다. 징계만 인사위원회를 하지 경고나 훈계, 이 밑에 주의나 경고. 훈계 같은 것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도 안 맞네. 징계가 6명이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여섯명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앞에는 8명인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8명인데 이것은 징계를 안한 사람 두 사람 있죠. 인사위원회 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인사 위원 회에서 제외. 회의만 개최했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회의해가지고 밑으로 경고나, 훈계로 내려간 사람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경고나 훈계, 주의는 인사 위원 회에서 결정을 않는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급 상당 되시는 분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경고. 훈계 1명, 주의 1명.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경고. 훈계, 이것이 5급이 내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게 읍면장일 텐데. 아니 읍면장이 아닌데.
윤명희위원장
경고 1번하고 주의 1번을 받았네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징계내용을 제출하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59명에 대한 것을.
윤명희위원장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는 계장을 승급하시던가 도에서 계장급을 하던지 해서 해야지 우리 청양군에서 각 실과를 계속 돌아다닌 사람이 감사계장을 하다 보니까 징계라든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윤명희위원장
내내 같이 근무한 사람이 징계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안할 수가 없죠. 그것은 자기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감사계장보다 감사를 한 사람이 문책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윤명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같은 계장 급수라도 외지에서 교류 역할로 들어오는 사람을 감사계장을 시키면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아는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감사사계장으로서 보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감사를 한다는 사람은 냉철하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항, 각종 감사처리전말, 국도. 군 자체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은 여덟 번째 각종 감사처리전말 결과입니다. 군 본청을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운곡면, 목면, 청남면, 화성면, 도시과, 청양읍을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 100건, 주의가 70건, 조치지시가 14건 해서 184건이 되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진이 885만 6천원이고 회수가 682만 4천원, 환불이 44만 2천원 했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6명, 징계 6명, 주의 15명 이렇게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무슨 얘기가 되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의를 받고 시정을 받고, 신분상 조치를 받았소. 이런 내용을 봐야, 이것을 봐야 너희는 행정을 왜 감독을 안 했느냐 한다든가, 어느 사항이 유사한 것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살펴봤느냐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서로가 감사할 때 자료가 나오는 거지 숫자만 나열하면 무엇을 알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재정상 조치내용의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감사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 다음에 그것은 내무과장이 직접 보고하세요. 따지고 넘어갑시다. 그것하고 앞에 것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7번하고 8번은 다시 날을 잡아 가지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 내역을 가지고 내역을 별첨으로 해가지고
윤명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 9항으로 가겠습니다. 도 등 타기관으로부터 받은 피감사, 피확인지도평가, 피감독상황,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이 빠졌는데 내내 도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9항은 8항에 같은 것으로 치겠습니다. 10항, 9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정. 요구사항 등 자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 사항은 먼저번에 94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자료 제출토록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용역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총 용역건수 24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시. 군 및 자체 설계 할 수 없는 24건에 대해서는 건설표준요인 및 과학기술처 한국용역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기준 요율을 적법하게 적용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 용역발주를 하지를 않고 줄여보고 자체직원들이 설계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 공사는 시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하여 준공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축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남양면과 청남면 복지회관 두 건물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청남 복지히관은 인조석 문갈기 17.23㎡를 미실시한 분야에 대해서 162만 7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남양면 복지회관은 잡석다짐 없이 콘크리트 타석을 했기 때문에 70만 7천원을 회수 조치토록 해서 회수했습니다. 다음에 대치면 광대리 토석채취 허가지의 복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에 대해서는 대치면 광대리 11번지가 되겠고 허가년월일은 93년 8월 3일인데 허가면적은 4,860평방미터입니다. 감사결과는 적기복구 설계서에 의해서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가 94년 12월 28일 준공검사 필해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조림지 대상지 선정 및 집계상황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은 조림대상지는 운곡면 후덕리와 정산면 역촌리가 되겠는데 수종은 은행나무고 식재 본수는 4,500본이 됩니다. 감사결과 활착율은 94%로 감사결과가 되있고, 문제점은 구입단가가 본당 1,235원으로 묘목구입 단가가 낮게 책정되서 작은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였고 식재위치도 부적절 하게 공장주변이 아닌데다가 식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선방향으로서는 구입 단가를 증액을 해가지고 큰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는데 공장 주변으로 책정해서 이후에는 식재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산리 토석채취허가는 지역사회와 군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다. 허가집단민원처리 허가처리과정을 정밀분석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95년 1월 24일 행정심판청구가 접수 되서 95년 5월 24일 재결청인 충청남도에서 재결을 했고, 95년 6월 6일 대전고등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검찰수사에서는 관계공무원 임업직 허광범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이 된바 있습니다. 96년도 내년도 1월 23일 제6차 심의공판이 실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를 표명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산시장 내 부지에 일부 건물이 사유권 소유권 등기된 사실을 규명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시장부지내 건축된 점포 대다수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으나 이중 3개소가 개인점포 및 주거가옥으로 소유권이 보전 등기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관련 부서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보전등기 규명과 함께 소유자와 계속 접촉해서 군으로 증여토록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사용료 징수 증대를 위해 모경작지를 조사하고 장평면 분향리 하천부지 지적 측량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은 51개 필지 하천에 대하여 95년 3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경작 실태를 조사해서 3필지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장평면 분향리 하천부지는 95년 6월 28일 측량성과도가 작성되서 9필지 5,873평방미터는 경작자에게 하천점용허가 불이행에 대한 계보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을 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점용허가가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천장지구 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무산될 경우 주민의 오해소지가 높은 바 제반 과정을 검토 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은 농산물 판매장 추진현황은 94년 8월 25일 농산물 판매장 허가 신청이 인가되서 충청남도에서 94년 9월 6일 허가가 됐고, 94년 9월 29일 공사가 착공되서 95년 6월 12일 공사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95년 6월 26일 날 공사연장 승인이 도에서 됐습니다 본 공사는 96년 6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정리작업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기초 공사 터파기 추진 중입니다.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검토하되 주변의 환경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은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주민여론 등을 정확히 수렴해서 주변 여건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양약초시장이 당초목적대로 선량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은 지난번에 약초시장을 자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청양약초시장 사무실 설치 공사는 95년 3월 17일날 발주해서 95년 5월 1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용도는 약초시장 사무실 및 농민 상담소로서 현재 관리는 구기자 조합에서 자율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정 요구사항 중 자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조병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수고하셨는데 이것이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것을 집행기관이 다시 감사를 해서 조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결과는 지난 번에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다가 감사 내용만 그렇지 용역비를 절감해라 그 중에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느냐, 그러니 24건은 그야말로 이렇게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해서 했고, 나머지는 용역비 절감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얼마를 절감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24건은 부득이해서 줬고 자체설계를 해서 이만큼 설계비를 줄였습니다. 용역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답변아니냐 그런 얘기요. 우리가 그걸 듣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과연 뭐를 했느냐 그런 얘기요. 24건은 부득이해서 줬고 나간 돈이 7억 8,676만 2천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나갈 돈이 15억 몇 천인데 7억만 주고 8억원 어치는 자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뭘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먼저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한 것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4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체감사 시켜보니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표준설계를 해야하고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용역을 줘서 적법하게 적용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적정하게 용역을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줄일 수 없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줄일 수는 없었더라 의회에서 지적한 24건은 부득이 했고 우리가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해 준 2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이것을 했더라 하는 보고지, 그런 이상은 감사내용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병안
조병안위원
그 다음에 환경 조림문제 36번에 가서 봅시다. 그러면 4,500본을 운곡면에 750본고 정산에 3,750본을 해서 4,500본을 식재했는데 본당 가격은 1,235원씩 해서 4,500본의 값이 54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현지에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나무가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가? 개선 방향만 있지 앞으로 값 많이 주고 큰 나무 심어서 어린 나무 사서 이렇게 심었으니 앞으로 큰 나무 사서 심겠소. 이게 답변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 540만원을 나무를 잘못사서 심어가지고 이것을 버렸으니 거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을 어떤 조치를 하던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묘목을 큰 묘목으로 안 심고 적은 것을 심었느냐..
병안
조병안위원
그 묘목이 살았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묘목은 전부 고사해서 적은 묘목을 심어서 버렸어.
재순
윤재순위원
정산 것은 감사결과 어떻게 됐냐하면 다른 데다 심으라고 지시해 놓고 농공단지 안에다 심어놨어.
병안
조병안위원
농공단지에 심으라는 것을 다른데다 심었다는 거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위치를 왜 거기다 안 심고 다른 데다 심었느냐, 그리고 왜 큰 묘목을 안 심고 적은 묘목으로 심었느냐 하는 것이 감사지적 사항이지, 우리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지.
병안
조병안위원
요즘 은행나무가 아무리 싸기로 1,200원 짜리가 그래도 웬만한 것을 은행나무를 심어야지. 회초리 같은 것을 심어놨으니 그게 무슨 식재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요. 말로하는 행정에 그치는 거지 실제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게 환경 조림을 위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지 실지로 한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요.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당연히 어떤 조치를 했어야 옳아.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며 봅시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현지에서도 식수계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몇 본이나 살았나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확인한다는 것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정산시장 내 부지 내 일부 건물이 사유소유권이 등기 되있다. 세 사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 어떻게 정산 시장 내에 개인의 소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에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든가, 유재열이한테 또는 박연서한테, 강희원한테 기부 채납을 받아서 정리됐소. 이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지. 그것이 내내 규명과 함께 소유자와 계속 접촉해서 증여토록 종용만 하고 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이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또 보고를 드릴텐데, 왜냐면은 지금서 그것을 감사계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필지별로 확인해보니까 옛날에 시장부지 될 때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기부채납이 됐는데 이 세사람은 안 됐다 그 얘기요. 안 된 것이 지금까지 시장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면 직원을 시키고, 재무과 직원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후차 접촉을 해보는 모양인데 본인이 아마 지금 와서 도장을 잘 안 찍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군청 공무원이 자기 재산관리 하듯 하면 그렇게 두었겠느냐 그런 얘기요. 자기 앞 마당에 남의 땅 있다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도 심지어는 감사계 직원들이 지적도까지 가지고 가서 전부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 이 세사람만 안 됐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세 필지가 242.2평방미터라는데 알기쉽게 3×7=21, 약 70평정도 되네. 70평이 항상 우리한테 군유재산을 보고하고 행정재산 보고할 때 이 땅을 포함해서 보고했을 거예요. 남의 땅 있는 줄도 모르고. 빨리 조치하세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은 틀림 없이 우리는 감사과로써 이것을 해봤습니다만은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다음번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가 될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천사용료 징수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기에 분향리 하천에 25,949평방미터가 알기 쉽게 7천 여 평, 이것이 하천 부지가 있어. 분향리에. 그런데 5년 동안 한 푼도 하천 사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받아내라 했으면은 얼마에서 얼마를 추징을 했다든가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관련부서에서 계속 종용하고 추진중이다. 이게 답변이냐 그런 얘기요. 우리가 그 소리 들을려고 합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것도 위원님들이 가봤죠. 윤위원님 가보신데 거기거든요. 김익동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갔던덴데. 이게 사실은 그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부여에서 청양군 땅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알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조치됐거든 지금 지적한 것을 명확한 자료를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감사부서에서 이것가지 다 해달라고 하면 다 못하는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감사부서에서 감사만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재산 관리까지 다 합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를 가면 또 물어보겠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해당부서에다 해야지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 까지 다 한다면 못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게 조치는 됐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3필지는 했잖아요.
병안
조병안위원
3필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3필지는 완전히 그때.
병안
조병안위원
3필지가 7천여평 되나요? 9필지라고 했네.
현백
김현백위원
7,848평.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다 됐고 나머지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얘기대로 지금도 부여땅으로 편입했다고 해가지고 왜 청양군으로 지금까지 있었느냐 해가지고 그것 반발해가지고 지금 까지도 도장을 안 찍어준다 그 얘기요. 먼저 위원님들도 현지 몇 번씩 가보시고 한 데가 여기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기관에서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독, 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의회의 주민의 대표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감사보다 중히 여기고 군민의 목소리다, 군민의 지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규명하고 시정할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내무과 소관 제11항, 소속 공무원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 분포현황 및 근무 부서별 91년부터 95년도 별도 작성한데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동일 부서 5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입니다. 우선 내무과에서 6급 1사람은 통신 전산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6급에 건설과에 1사람은 토목계장, 청양읍에 1사람 건설계장, 목면에 1사람 산업계장, 장평면에 호병계장 윤도섭 1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로 보시면은 특수 기술직들이 대개 5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그 밑에 8급이나 직원들은 농업직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면에서는 주로 그 면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7급이나 8급이 몇 사람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항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항 행정조직개편 계획 및 인력 진단내용에 대한 읍면별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조직개편 계획 및 인력진단입니다. 인력조직진단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조직 진단표에 의해서 실과, 읍면,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또 인력 및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95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74명이 응답을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 봤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한이 작성이 되야 어느 정도 군에서 완전히 되야 의원님들한테 우선 고견을 들을려고 했는데, 당초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인력 및 조직진단개편계획 안을 했다가 한 4~5일전에 다시 또 개편을 해야할 그것을 더 추가해서 군수님께서 다시 해봐라 해가지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흘 이내에 우선은 각 군에서 하고 있는 거와 도에는 한 4~5일 전에 조직 내용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도와 연계가 되게 조직을 개편 할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작업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초안이 작성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유성종 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는 그 의견을 들어보신 것 같은데, 주민들 한테 의견 들어보신 건 없어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좀 아쉽네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글세 그래서 그게 주민 대표가..
성종
유성종위원
공무원들한테 들어보신거야 반발조짐 때문에 하셨겠고, 그것보다 우리 주민들하고 더 밀접하게 좀 하시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청양에 맞는 그런 것을 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우선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듣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냐 생각이 되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할려고 지금 이것처럼 1차 안을 했다가 이것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개편할 것을 구상해 볼려고 했는데 2안을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미약하다, 다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며칠 내로 아무래도 일주일 이내는 어느 정도 시안이 잡힌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발표는 못 해요. 기자들도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금방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며칠 후에 다시 별도로 조직개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내무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행정의 대상은 대인적과 대물적인 대지적인 이런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대인적인 인력진단을 하건데 청양군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공무원 한 사람이 103명을 담당하고 있고, 금산은 107명, 천안군은 320 몇 명,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양군과 천안군을 한다라면은 무려 3배나 된다 그런 얘기요. 천안공무원들은 3배나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요. 도리어 천안은 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공업화 추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해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청양군은 1/3인데도 기구를 실정에 맞지 않도록 한다든가, 만에 하나 잘 할 걸로 미루어 봅니다만 그 실정에 맞도록, 또 우리 청양군의 군민이 바라는 여망에 의해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은 이렇게 103명만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구 비례하면 알겠네요. 103명도 안 되겠네. 공무원 아까 얘기가 601명에 100명 꼴이면 얼맙니까. 60,000명, 지금 48,000이라니까. 이 통계도 잘못 나온 통계네요. 정식 직원만 101명이에요. 나머지 154명이란 일용직 공무원까지 공무원까지 포함한다면은 754명인가 6명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청양군 공무원은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좀 줄여야 될 거 아니냐, 65명꼴, 이런 정도 된다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할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내 지난번에 누구보고 그런 소리 했더니 대지적인 면적을 따지자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동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대지적인 사항도 있겠죠, 지가조사라든가, 공시지가니, 토지 무슨 지적과 소관 이런데야 그런 업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주된 것이 대인적이지 대물적인 것은 별로 없을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줄여야 할 건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구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어려운 것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큰 군이 됐던 적은 군이 됐던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인원으로 봐서는 인구가 많은 군이 있고 청양군처럼 적은 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인구가 적으니까 업무가 굉장히 적을 것 아니냐 하는데 적기야 적죠, 민원 1건이라도 적기야 적을 테죠. 그런데 일반 업무를 행정을 다루는 업무는 인구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업무는 업무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대과대계 주의를 원칙을 놓고서 우선 해본단 말이에요. 1개 계라는 것은 계장 하나 직원하나 둘씩 있는 이런 것은 좀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 때 같이 합해야 되겠고, 없앨 데는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먼저 이 시안을 만들은 것을 가지고서도 아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했는데 하고 보면은 또 이 업무가 내용이 지금 말씀대로 이게 아니거든 뭐 많은...
병안
조병안위원
글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설문조사를 했다는게 공무원 읍면직원들 겨우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매 맞을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사람보고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거게 설문조사의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대개 이제 그런거죠. 통폐합 시키는 거라든지, 어떤 곳은 업무가 많다, 적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그래요. 구렁바지를 입어도 내 품에 안 맞는 옷도 어차피 있으니 자르기는 뭐하고 하니까 이 조직은 그대로 자연감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과 대계라도 한 군데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 자체가 없어져야지. 그러니 사람이 개혁이라든가 변화를 할려면은 어떠한 용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기구가 개편이 되도록 내무과장은 내가 총대를 메고 한다는 사명감하에 현실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에 제가 보고 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실 텐데 우선 치안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제가 안을 만들어야 이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며칠 후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시한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앞으로 아무리 늦어도 10일 이내에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0일 이내.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항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군정활동실적, 행선지, 기간 목적, 비용사본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13번째 공무원 해외연구관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선지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예산투자관계는 45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우선은 뭐 지방화다 세계화다 이렇게 정부에서 떠들다 보니까 94년도부터는 공무원의 해외 견문 확대를 해야된다는 것이 중앙의 정책이고 방침이 되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자체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연수를 하기 보다는 상부에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가 그동안에 시행됐다 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차 도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지휘보고도 했고, 또 건의도 도에다가 드린바 있습니다. 군 실정에 맞도록 좀 지출해야겠다 뭐 큰 군이 있는가하면 청양군 같은 데는 예산도 적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 이렇게 기능별로 차출해서 보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행을 못하고 금년도까지는 그냥 도에서 지시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96년에는 당초에 실무적으로 기획실장님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자체적으로 군 계획에 없던 것은 아주 하지 말자 또 군수님께서도 그 동안에는 도에서 지시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에 맞도록 하자 하는 것이 군수님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관계 회의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내년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은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갔다와가지고 귀국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몇 건만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확보할려고하다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할려고 합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외국을 갔다오지 않은 일반 직원들이 보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13항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폭넓은 산 지식을 터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위로 차원에 연수는 가급적 지양하고, 전문인력의 연수계획 확대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은 이제 하위직도 좀 선발되고 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명단까지 지정해가지고 계획이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45명에 대해서 9,700만원이라면은 평균 200만원, 2백 한 20만원 꼴 됐네요. 2백 한 50만원 1인당. 그렇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250만원. 과연 이것이 도에 아무리 지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필요한 해외연수였느냐, 과연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군 행정에 얼마나 기여가 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아무런 보탬이 없고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서 포도주 공장을 좀 가서 우리가 술 장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구기자술을 만드는데 뭐 좀 보고왔다던가 말이에요. 또는 외국에는 기름값 보다 되려 물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생수값이 그러면 그런 물공장을 갔다 와서 우리하고 좀 연결하는 방법 접목하는 방법 이런 연수보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거기 뒤에 보시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그걸 읽어는 안봤습니다만 그러면은 그러한 사례를 우리 사업과 접목을 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땐 그런 얘기 한 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 해외연수를 가서 이런거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지가 맞더라 그러니까 우리 군도 이것은 하루 속히 해야할 일이고 지체할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야 필요성 있는 해외연수지 갔다와서 자기만 보고 사장할 것 같으면 뭐하는 거요. 가서 잠만 자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는 잘한다니까 우리가 뭐 내년 예산에는 절대 이런 예산 용인 안 할겁니다. 아무리 중앙관서에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용인 않겠어요. 하니까 어차피 갔다 온 일이니 회수조치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아껴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제14항 내무과 명예 읍면장 위촉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 다음에 14번 명예 읍면장 위촉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번 의회 때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위원님들도 지적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은 그동안에 10개면 공히 명예 읍면 장을 청양읍에서부터 비봉면까지 이제 위촉을 해 가지고 추진한바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 것은 1년에 한 두 번 명절 때 같은 때 예를 들어서 군민 체육대회, 칠갑문화제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때나 명예읍면장이라고 와서 읍면에 자금을 좀 보태준다든지 혹은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사항 그런 것 밖에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발전 지금을 낸 명예 읍면장도 있었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겠다고 제가 한 번 의회에서 보고 드렸을 때 그걸 뭐 폐지를 시키지 말고 한번 더 육성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각 면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명예 읍면장은 군에서 일일이 관리는 못하니까 읍면장들이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교체할 사람은 교체를 하고 해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각 면에 공문 지시를 해봤더니 이것 읍면장들이 기존에 있던 명예 읍면장을 바꾸는 것을 어떤 데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면서도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금년에도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원로회 구성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이 명예 읍면장 제도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좀 개편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번 11월 달에 그 개편작업을 해볼려고 하다가 업무가 좀 바빠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다시 한 번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한번 명예 읍면장을 개편할 곳은 개편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87년도가 많이 됐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87년도 다시 위촉한 사람이 많죠.
재순
윤재순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잘 되고 있는 읍면장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와서 읍면장..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개편한 걸로 보고 명년에 또 재임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빠지는 분도 있을 테고, 각 면 지역에 맞도록,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억지로 다시 교체하라고는 군에서 지시할 수 없고 읍면장들이 알아서 기존 있는 분들을 다시 위촉하든지, 존속을 한다든지 바꿀 사람은 바꾼다든지, 타군에서는 조례를 없앤 군이 많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5항 집단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은 15항입니다. 집단민원사항은 먼저 95년 7월 31일 미농비료 가동에 따른 피해 진정을 남양면 구룡리 2리 박씨네 외 40명이 진정한바 있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산업폐기물 수만 톤을 야적을 해서 우천 시에 폐수가 하천 농경지에 유입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의뢰를 95년 8월 8일에 했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가 이하로 됐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부의장님 계십니다만은 남양면에서 위원님이 굉장히 수고도 하셨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에 화산 양수장에 보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장평면 화산리 이계진 외 30명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95년 8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암거 파손으로 인해서 보설치가 요망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보설치는 군재정 형편상 금방 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양수장 피해를 수해 복구비에서라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설과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0월 14일날 국도 36호선 청남 진입방면 주차로 신호등 설치 해달라고 하는 장평면 미당리 사람들이 48명이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청남면하고 미당에서 청남들어갈려면 그 사거리 입니다.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금방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경찰서아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제15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제16항 생활민원처리 및 사업비 집행 실적을 읍면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 생활민원 해결입니다. 총 207건에 1억 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뒷장을 보시면은 읍면별 내역을 첨부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흄관 매설, 도로 보수, 하천정비, 상수도 보수, 암거 보수,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마지막 생활민원 사업을 읍면에 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점은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조그만 마을 안 길 불편하다, 하수구가 무너졌다, 혹은 도로 흄관이 깨졌다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양이 주민 불편 사항이다 해가지고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왔고, 또 직원들이 혹은 또 주민들이 제보해가지고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한정된 1억 5천만원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주민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 보다는 생활 민원사업을 좀 더 증액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하던 방식, 즉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조그마한 소로 같은 것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생활 불편을 신고해도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주면 주민 편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제16항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조병안 위원 질의하세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활 분편 민원이 있다 하면은 군청 직원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청직원이 나가서 현지답사하고 예산을 재배정 해줘야, 예산은 여기서 직접 집행 하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읍면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준공이 되어야 여기서 또 이런 절차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생활민원을 이게 참 속된 말로 시집가다 난산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할 때 읍면장이 즉시 고치도록 하고, 흄관이 필요하면은 거기서 사서 주는 방법, 또 도로 보수면 도로 보수를 직접 시키고 읍면장이 결정을 하면 될 걸 어째 구태여 군에서 이걸 틀켜쥐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내 모르겠단 말이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읍면장들이 실지로 생활민원에 민원사업을 마치 이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인 양 이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 많더라 그 얘기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이 신청한 것은 뭐 어디 마을 안 길에 흄관이 몇 인치 흄관이 파괴됐으니까 100만원을 지원해 주시요. 가보면 흄관은 괜찮고 거기다가 뭐 포장을 할려고 한다 이런 사업들이란 말요 대개가 읍면장들은. 그래서 그것을 좀 뜯어 고칠려고 가서 직원들이 확인해서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좀 늦게 배정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읍면에다 이걸 해주면 틀림없이 지금도 읍면장들이 그렇게 집행 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은 상부의 지시가 직속기관에 있는 읍면장이 군에 군수의 말을 안 들을 리가 있나. 하니까 고쳐야 될 걸 고친다고 할 테지. 설마 안 고칠걸 고친다고 해서 이것은 마치 무슨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하고 이런데 쓸리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하니까 지금 자꾸 사무를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는 추세인데 이런건 볼때는 군에서 자꾸 들켜쥘려고 하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 인식이 간다 그런 얘기요. 하니까 이것은 나는 얘기가 읍면장한테 예산을 조치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 이런이런 데만 써라. 이게 참고효과를 갖는다고 매일 하는 얘기인데 최근 돈으로 많은 민원해소를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조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93년도에 저하고 그때 얘기할 때 조의원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했냐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500만원, 700만원 하도 읍면장들한테 그냥 돈으로 배정해줬어요. 사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해줬는데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읍면장들이 뭐 A라고 하는 부락은 그동안에 생활사업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B라고 하는 부락이 안 됐다면 이장이 그러면 그 부락 줘버린 거예요. 사업을.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작성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때 그 말씀 기억을 못하시는군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감사 기능을 발동해 가지고 감사를 했다 그 얘기에요. 생활 민원을 너희들 가꾸기 사업으로 생각했느냐, 왜 100만원 하라니까 150만원, 200만원 거기다 포장했느냐 감사해가지고 목적대로 안 썼으니까 면장 문책할려고 보니까 10개 면이 다 그렇게 썼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부의장님 하실 때 기억 날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군에서 관리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요. 그 사업이 맞는 사업이고, 그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느냐.
재순
윤재순위원
내무과에서 이것이 잘됐나, 못됐나 확인하는데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주 골치 아파요. 사업도 아닌 것을 내막까지 파악할려면 어렵습니다. 주민 욕구는 많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7항, 민원배달제 운영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다음에 민원배달제입니다.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배달제는 진실로 참 봉사행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 하에 직원들이, 또 혹은 이장을 통해서 직접 본인한테 배달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랬을 때 많은 공무원이나 이장들 1월 달부터 월별로 해서 표까지 내놨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먼저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진실로 참봉사 행정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실지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애로점이냐면 실지로 가지고 가서 급하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가고 자동차 타고가서 갖다주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놓고와서 돈을 못받고서 그 다음번에 이장집이나 옆집에 맡기고 와서 그 다음번에 또 가보면 돈이 없어 직원들이 수수료를 채워넣는 그런 결론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 밤 몇 시 경에 아무개네 집에 당신이 요구한 것 갔다놨으니가 찾아가고 수수류는 이장을 주시던지 다음에 저 출장나갔을 때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야한다 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면직원들을 어렵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사항 제18항. 행정정보공개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94년 8월 5일 공포 시행됐고 시행 규칙은 94년 9월 26일이 됐습니다. 정보공개목록작성 열람은 95년 9월 16일날 했는데 목록은 139건을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운영사항 공고는 10월 13일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을 했고, 운영사항은 공개가 1건, 취하가 1건인데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말씀이 계실 텐데 지난번에 청양벽돌에서 대일기업허가관계 서류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허가증을 복사해시 준 바 있고, 취하1건은 장평면 분향리 49번지에 있는 분할청구인이 성명요구한건데 이것은 공개할 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분할자의 대장에 의해서 확인만 하고 취하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개제도를 몰라서 그런건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전화로도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신원이 확실한지 아닌지도 모르고서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아니죠. 상대방 알아보면 알죠. 어디 누구다 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시 1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추진사항을 수시 통보해주고 그 민원인을 대변해서 종합 실무회 참석 및 민원서류 보완, 타기관 협의 등 직접 대행해주는 제도인데 이것은 담당자 아닌 그 경험있는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은 6급 이상입니다. 계장들이죠. 이것은 민원서류를 선람할 때 부단체장, 즉 부군수가 지정을 해주도록 명단까지 해놨습니다. 해당민원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은 하지 않고 직접 않는 다른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해준다. 그 사람은 직접 해당 민원인과 면담도 해보고 전화로 자기 소개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법원에 가면 변호인격으로다 이 사람이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앞에서 참봉사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냐 할 텐데 직접 주민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데서 민원 후견인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민원후견인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기에 질의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계획이지 실시는 안해봤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지방 각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군정소식에도 주민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항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 770만원과 바르게 살기 운동 읍면위원회에 850만원, 민주 평통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에 1천만원 중 750만원은 집행이 됐고, 25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행정동우회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25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수)
윤명희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한때 먼저번에 군회장이 오랫동안 공석처럼 교체가 안돼서 그랬습니다만 이게 칠갑건설 이필원씨가 회장으로 선임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이게 면 단위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하는데 이런데 예산집행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통합해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계통적이 있어 가지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계통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사회단체기 때문에 통폐합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조직들이 개선적으로 조직이 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되는 면은 지금까지도 잘되는데 군에서 우선 회장단들이 그동안에 한 몇 개월을 공석이었던 바람에 읍면에 부실했었는데 다시 회장이 선임되가지고 지난번에 읍면회장들 하고도 정기총회를 해서 다시 지난번에 또 1차 회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