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암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남경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경우동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부암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기관인 부암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고하고 오늘 저의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부암2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 후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소개, 증인선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린 후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장 남경우입니다. 이병윤 사무장입니다. 총무주임 전종칠, 민원주임 이재영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경우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에 비치하고 있는 서류를 보기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에 동장님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동장님 업무 전반 보고가 있은 다음 정회를 해석합시다.
경구
이경구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도 있을 거이고 우리가 늦어서 12시까지 마친다고 봤을 때 업무보고하고나면 자료준비할 시간이 안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위하여 약 20분가 정회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하실려면 정회 시간중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긴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시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금 오전이니까 12시에 마치는 것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예, 12시에 마친다고 봤을 때, 20분간 정회를 해버리면 감사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현황보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대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지금
호철
김호철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
업무보고를 듣고, 일단 자료요구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고, 그래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내용과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가지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조직이 6개 단체에 106명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조직이라고 하면 자생조직하고 틀린겁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같습니다. 자문위원,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질서확립추진위원회는 없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여기 넣은 젓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동에 8개씩 아닙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현재 질서확립하고 가사봉사원은 뺍니다.
체로
단체로이경구위원
안들어가 뺀겁니까? 왜냐하면 각 조직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바르게살기위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고, 새마을지도자는 또 새마을지도자 법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부산시 조례가 있고, 그러면 질서확립추진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시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뺀겁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것은 지시사항이라서 뺀겁니다.
여기
여기이경구위원
이중가입 이상은 어느정도 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두단체 이상은 못하도록 해가지고 거의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바르게살기에서 조직이 통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 위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절차는 자기들이 회의에서,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제가 바르게살기에 들어가고 싶다하면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동장님도 모르게 입회가 됩니까? 아니면 동장님한테 그에 대한자료가 와가지고 동장님이 한번 훑어보시고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제가 회의에 꼭 참석을 해가지고, 추천이 되면 구에 명단을 보내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명단을 일단 동장님이 한번 보시고나서 구로,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올라가면 승인이 내려오면,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을 재활용센타로 개조했다고 했는데, 이 소각장은 소각기계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냥 태우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무허가건물로 되어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건물이 아닙니다. 조그맣게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장을
소각장을이경구위원
창고로 지었다는 말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부분을 자꾸 태우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생겨서 이번에 조그만한 창고로 해서 안태우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도록 재활용 분리창고를 서너평을 만들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만들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가로
무허가로이경구위원
만든 것 아닙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게 전에 있던데 그대로 한 것입니다. 늘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소각장 할 적에도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각장은 옆에서 태웠고 옛날에는, 비가 오니까 안에 넣어 뒀다가 그 소각장소를 창고로 개조했다, 이 번에 새로 무허가로 지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 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민원처리가 한달 평균하면 어느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열서너건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장부를 비치합니까? 장부로서 민원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쓰레기 소각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동장이나 사무장님이 해서 이것은 어떻게 개선했다 아니면 이것은 불가하다, 이런 처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즉시 담당한테 맡겨 가지고 거기서 직원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들이
직원들이이경구위원
처리해도 민원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장부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상담창구가 구청에는 청장이 4시부터 하는데, 잘되고 있고 또 동에오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유명무실로 되어있다고 왜냐하면 구청에는 몇건에 몇명이 왔다는게 다 기록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 가다가도 동장님한테 동장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동장님이 메모를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장부로 남겨놔야 됩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래야되지, 안그러면 한건도 지금 없는건데, 자료 내라고하면 한건도 없는건데, 그리고 잘 이용하려고 하면, 각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민원을 받는 방법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되지, 위에 시키는대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곡비 지원을 62세대 82명을 했다고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는 65세대라고 이야기 했는데,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11월4일에 3세대가 추가책정이 되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65세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생계보조비도 65세대가 맞는 겁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자료가 늘어났을 때는 한번 그래도 몇명 안되는데, 고쳐서 빼줘야지 동장님 보고는 65세대로 하고, 우리 자료에는 63세대로 되어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착오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교통 분야에 승용차 10부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670건에 97%,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에도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붙이지는 않습니다.
날에
옛날에이경구위원
붙인 것이 지금도 차에 붙어 있습디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붙어 있는데도 있고, 안그런데도 있습디다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연구를 좀 해서 일선 동에서 직원들이 새벽에 또는 늦게 와서 고생을 해가면서 붙였는데, 세차 몇번하고 나면 다 뜯겨나가고 없고, 어떤때는 다시 떼내는 사람도 있고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붙이면 그 스티커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청에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안 맞는 행정은 위에 행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은 안좋다 할 수 있는 안을 자꾸 올려서 우리 동행정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는 각 통별로 1명씩 구성이 되어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회는
청년회는오길전위원
, 바르게는 그렇지 않지요? 바르게하고 청년회는 통 상관없이 모집을 하고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암
부암오길전위원
2동은 지금 현재 통별로 100% 다 안되어 있다면, 몇%나 되어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23명이니까, 80%가 되겠습니다. 부녀회는 60% ,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게 왜 그렇게 잘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제가 오고나서 30명이 안되어서 통장회의때 없는데는 한사람씩 추천하라고 여러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18명에서 5명을 새로 영입해서 23명이 됐고, 부녀회도 대상자를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몇사람이 더 영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부암2동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운동은 어느 단체보다도 역사적으로나 사회에 끼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여러가지로 봐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셔서 지금 부암2동이 나름대로는 하고있습니다만, 다른 동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5개 노인정에 연료비는 몇개월 지급이 되지요 ? 보조금은 모두 얼마고, 연료비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자용 통로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층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2층, 3층은,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안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오길전위원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융자, 생활안정기금하고 영세민 전세 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부암2동에 상당히 영세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 1세대밖에 신청을 안하셨다는건데, 이게 좀 법적으로 까다롭거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귀찮아해서 이렇게 안정 기금을 활용치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각 통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업무태만이 아니고 열심히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열심히 한 결과 그래 됐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씩 각 동에 배치되어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상만위원
, 저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동장님에게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 경구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승용차 10부제 문제입니다. 97% 승용차에 스티카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97%만 붙인 실적만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되지요. 승용차 10부제 운동과 절수운동을 같이 전개했는데, 사실상 붙이기에만 급급했지 지금 어느정도 붙어있는가하는 실적도 사실상 챙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작년 이 때쯤 부산광역시에서 절수운동, 우리 한해를 맞이해서 정말 수도물 사정이 최악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안좋았습니다. 이 때 적벽돌을 넣어서 절수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은 시작할 때는 벼락떨어지듯이 이렇게 딱 지시를 해놓고 그 사후에는 관리를 하지않고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퇴색되어가는 다음에 챙기지를 않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적은 어느정도 퇴색되어가고 있는가 사실상 주민들이 지켜지겠나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아요. 이래서 동에서 위에서도 물론 행정방침이 그렇겠지만 이것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절수운동한다고 해놓고 동장님 절수운동 관계를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동 행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업무가 나름대로 다르게 떨어져서, 질문하신 승용차 10부제 스티카는 10월1일부로 붙이지 않도록 폐지가 되었습니다. 붙인 것은 떼라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관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만위원
물은 것은 절수관계,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못 챙겨봤습니다.
즈음
요즈음이상만위원
물 사정이 다소 나아져서 주민들이 사정이 좋으니까 크게 개의치를 않는데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들려면 정수 자체부터 엄청난 돈을 많이 들이고 물 사정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물 오염이 많이 되어서 물을 정화시키는데 상당한 많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행한 것을 검토를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관단체 이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절수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
나중에이상만위원
자료오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만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먼저 부암동에 열악한 환경에서 동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 업무보고의 기본현황에 보면 부암2동은 상당히 면적이 협소한 가운데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살고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또 생활에 불편함이 돌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 부분에 보면 현재 주택 보유률이 45%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유율을 현재 부산진구에 평균치보다 열악한 상태인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이상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삼화고무땅이 1만7,760평 이 있습니다. 그위에 무허가 건물이 562동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칠팔년전부터 재개발할려고 몇번 업자들이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나갔는데 저것이 재개발되면 저희들이 아파트 25층이나 23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것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업체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여기 안사는 사람을 집을 사가지고 빈 공간을 놔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주택 보급율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주택
주택이상원위원
보급율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다음에 민원상담창구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현재 구청에서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에서도 이동민원상담이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동에서도 한번 연구검토해봐 주시고 다음에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에 보면 가구수와 인구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께서 기본현황에 보고를 하신 인구를 보시면 전체세대가 3만9,996세대 인구가 1만2,925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조사결과에 보면 가구수는 4만86세 대로서 90세대 중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오히려 134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부암2동사무장 이병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수가 주민등록보다 많은 이유는 부암2동 15통, 28통 서면에 술집여종업원들이 한80세대가 있고 그래서 세대수는 많고 인구수는 군에 입대한사람하고 해외 배타러 나간 사람, 재소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등록상에는 인구는 작고 세대는 술집여종업원들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않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무단전입되어서 많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실시에서 가구수가 4만87가구라는 것이 자체를 주민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다하는 것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실제 거주자입니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주민등록하고 관계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분들이 퇴거를 부암2동으로 하지않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암2동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할려고 하면 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전입을 마땅히해야 되는데 술집종업원이 몇달 근무하다가 이사를 가고해서 사실 관리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어려운점이 있으면 여기에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줄어드는 기현상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기구개선을 해서 부암2동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및 소외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지원 이래가지고 52세대에 1억7,430만원이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담당별로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자료를 가지고오기전에 주거비 지원에 52세대가 어떻게되기 때문에 지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자기집 가진 사람한테는 안 나갑니다.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한테는 안나가고 셋방사는 사람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별도
별도이상원위원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율적으로 그래합니까? 세대당,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세대별로 일율적으로 양곡을 식구수대로,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지역교통 분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10부제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카부착이 670대 97%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승용차 10부제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차량 댓수는 몇대입니까 ?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아까 이상원위원님한테 못 챙겨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스티카 부착이 97%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언론이나 부산시에서 모든 집계를 내서 부산시민은 10부제 참여에 아주 양호하게 하고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해서 10부제 차량 참여율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정확한 참여율을 낸 것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에서 10부제,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부착 숫자는 나오는데 참여율은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부착 숫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착을 동 자생단체라든지 기존 동부녀회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부착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직원이 직접했습니다.
원이
직원이이상원위원
근무시간에 했습니까? 근무시간외에 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근무시간에도 하고 외에도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이 10부제 스티카를 부착을 하니까 동 직원께서 다 찬성을 하십디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합디까? 대답이 곤란하시면 동장님께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결과는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이 잘 안 따라줘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 김기재시장님께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10부제 스티카가 제작이 되어서 구청으로 동으로 지시를 해서 공무원들께서 기존 업무량도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잠을 안자고 새벽이나 저녁에 부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을 아무리 시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 동에서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이런 잘못된 정책을 지시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70대라는 97% 아주 좋은 10부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부제 승용차 참여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그 실천 방법에서 판이 주도가 되고 민이 주도가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10부제 스티카 부착은 일시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물론 구청에서 중단을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자발적인 10부제 참여 희망자가 실질적인 10부제 승용차로 교통해소가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이상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암2동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기본적인 사항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네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구예산은 빈약한 상태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들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네가지 개발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어느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현재 작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편리할려고 하면 제3항 동사진입로입니다. 이것을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안 동사진입로가 아주 시급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부암2동 동민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편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한번 예산이 얹어졌다가, 앞에 사넣는데가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은 돈을 반납하는 사례니까, 그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서봉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은 52건인데, 과태료부과는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과태료부과하는게 우리가 지방세를 거두는 목적보다는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A모씨가 과태료를 5만원이나 3만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주위에 홍보해 가지고 이웃에 우사를 줘가지고 주위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만 알고 넘어갑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발해서 본인을 출두시켜서 자인서를 받습니다. 이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래서 그 사항을 받아서, 틀림없이 본인이 한 행위라면 자인서를 붙여서 청소과로 올립니다. 청소과는 다시 또 한달정도를 모아서 청문회를 해서 동에서 올라간 것이 합당하면 거기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끔,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52건 중에서 확인된 것이 18건이라는 말이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자기들 사유가 명백해서 빠져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52건 올렸는데, 18건만 부과가 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문제인데, 대형쓰레기를 우리가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싣고 가는데, 그 고지서 부과금, 수수료 방법인데 동직원이 가서 싣고 오면서, 그 자리에서 수수료 고지서를 끊습니까 ? 아니면 돈만 받아와서 여기서 끊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여기 우리 먼저와서 돈내가지고 구청에 넣어주고나야 가져옵니다.
예를
예를서봉석위원
들면 고지서는 받아가지고 본인이 냅니까? 아니면 동에서 냅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본인이 내야되는데, 바빠서 은행에 못가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고,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여기서 하는 방법은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있다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동직원이 일단 만원부터 받아와가지고, 만원짜리 고지서를 끊어주든지, 납부하면 여기서 싣고간다는 거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그것은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신내고, 원칙으로는 본인이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직접 받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
봉석
서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윤죽수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자체가 아마 보다더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더욱더 잘 해 보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민과장도 와 계시는데, 무단전입자 일소대책 관계가 아까 사무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방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보면 30일이상 주거할 목적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술집의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주민등록법상 30일이상 주거할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에 자기들이 전입을 안할 경우에는 최고장을 내든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민과에서도 별도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10부제 참여차량 스티커 관계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차량소유자에게 반드시 승낙서를 받아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직원이 나가서 주차해 있는 아무 차에나 그냥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구십몇프로라는 실적만 나와있고, 그 붙인 차에대한 내용은 아마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짚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창구 설치관계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한 친절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별도로 구상되어야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는 52건에 과태료는 18건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18건을 부과해서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구청 청소과와 동에서 선별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물리는 것이 선 조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갑이라는 두기자를 적발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버림으로써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윤죽수위원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통장회의때 지시도 하고, 어느 통에 쓰레기 무단투기는 제가 한 2년여 동장을 했습니다만, 어느 곳에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통장한테 단속되고 나서 오늘 누구누구가 단속되었으니까, 반상회할 때 홍보를 좀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
그래윤죽수위원
해 놓고, 다음에 결과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좀 많이 줄어지는 것 같습디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물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투기하는 위치에다가 어떤 인권적인 것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공고를 한다든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안좋겠느냐, 제가 당감1동에 있을 적에 앞에 쭉가면 가로수가 사철나무를 심어 왔을 때, 하도 거기서 소변도 보고해서 직결에 보내고나서 거기다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상당히 근절이 많이 됩디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우리 위원님도 다들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진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도토리 키재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답변이 안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주민복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교통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주차장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실적이 374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암2동에서는 주정차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 근거가 있습니까 ?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 홍보는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홍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경고장은 먼저 붙여놓고, 돌아와서 5분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차
주정차문상우위원
단속하기 전에 미리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홍보가 안되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암2동에 보니까 6.25전후 피난민 정착, 무허가주택 밀집지역이교 또 동 전체주민의 3분의2 정도가 고지대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대단히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연탄판매소 현황이 관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영세민들에게 상당히 급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에서 이게 간수가 안된다면 안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부암2동이 6.25이후에 무허가 밀집지역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하고 있는데, 동장으로서 확실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위원장님! 사무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사무장이 실무자니까 답변해도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사실 아셔야 되는데, 관내에 전부 3분의2가 영세민이라면 동장님이 이 현황을 모른다면 뭔가 좀 잘못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무장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앞으로 주거환경이 계속 좋아지면서 연탄을 기피하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암2동에 연탄판매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세대수는 5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가격도 점차 높고, 그래서 2개소만 하면 적정할 것으로 알고, 또 앞으로 그것마저도 없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탄 1장에 얼마입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235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지금 사무장도 고지대가 밀집되어 있고, 영세민이 많은데 연탄 하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연탄료 과다 요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고지대는 잘 배달도 안해주고 돈도 더 많이 받고, 이런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생각할 때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지금이 월동기 아닙니까? 서민들과 같이 우리가 기름을 때지 못하고 연탄을 떼는 이 자체만 해도 안그래요? 여기에 대한 수급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고지대는 요금과다 징수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초읍동에도 연탄가격이 저지대보다 비싸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실제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여기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 참작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단위에 유관단체들이 여러가지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현재 명단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명단 자체가 전에 하던 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귀감이 되는 단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2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이 없어요. 우리가 현재 여러가지 단체가 많지만 이것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것인지 묻고싶고 통폐합을 하고 하는데, 이 단체는 홍보위원 또는 대형사고대책위원 이런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사고대책위원은 한동에 칠팔명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야동에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그다음 환경질서지도위원, 이것은 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환경지도위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구에 구위원을 한사람을 추천해서 그사람들이 동에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어서 자체 23명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암2동이 부산진구에서는 등수안에 들어갑니다. 따뜻할 때는 매주 수요일날 복장을 같이 해가지고 앞에 교통정리도 하고 활동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홍보위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홍보위원은 구홍보위원은 활동을 하고 동홍보위원은 크게 활동을 못합니다.
이제
이제주영혁위원
동홍보위원이 사오명이 되어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감사결과 알기로는 부산진 관할에 140명인가 각 통단위로 조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4명인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은 모르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문제는 그정도로 하고 현재 부암2동에는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반상회는 구로부터 반상회 개최 지시를 받아가지고 매월 25일날 개최를 합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보통3개통,2개통에 나가서 일단 개최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가도록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부암2동에서는 반상회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가요? 몇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60% 정도,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제가 내려가서 근무상황부를 결재를 합니다.
예를
예를주영혁위원
들어서 사무장이 10월달에 며칠 근무했고 이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알수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청취불능)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점검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희 위원님!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수가 이 동에는 몇명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18명입니다 25명이다가 작년말에 안나오시는 분 6명을 정리를 하고 금년 9월달에 자진사퇴해서 8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수당을 연 몇회 나갑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네번 나갑니다. 분기별로,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이들이 수령을 해가지고 갑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저희들은 자기들 구좌에 넣어줍니다.
리고
그리고구태희위원
아까 긴급구호양곡 지원 34세대 백미 813kg 이것은 뭡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구청으로부터 분기별로 긴급구호양곡 동에 다가 확보하도록 200kg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10kg 짜리 쌀이 20포대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해 있다가 관내에서 아주 어렵고해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식구 1인당 10kg입니다. 그때그때 사유 발생 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갑자기 아프다든가 누가 다쳤다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할 때,
리고
그리고구태희위원
이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두사람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자기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9시까지 식사하고 9시반까지 저희동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한데로 대형쓰레기를 받아놓은 것 차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싣고,
장이
소각장이구태희위원
없다면서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대형쓰레기는 구청에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구태희위원
예, 그런것 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냉장고같은 것,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관내 무단투기하고,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단속합니다.
그럼
그럼구태희위원
단속권한도 있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총 52건에 18건을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이 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금년 한해 것입니다. 1월1일 이후부터 보고가 52건이 올라가서 현재 구청에서 청문답변하고 끝난 것이 18건입니다. 나머지는 계류중인 것도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당한
합당한구태희위원
사유,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 사항은 구청에 자료를 알아봐야지 됩니다.
제가
제가구태희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관급으로 나가는 쓰레기 봉투 여기에 비해서 실적이 대단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했다시피 환경미화원도 두명이나 있고 동직원들이나 실제 종사하는 분들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 아니냐, 분발을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이
중복이이상만위원
됩니다. 지역교통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74건 있지요? 이 단속은 구청에서 월 얼마씩하라고 무슨 매수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안 내려옵니다. 저희들 간선도로변은 구청 단속반원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면도로만 맡아가지고,
하는
단속하는이상만위원
것이 구청에서 단속하고 동에서 단속하고 또 파출소에서 단속하고 세군데에서 단속하네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만위원
단속할 때 매주 수요일, 금요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매일 업무 형편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래하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만위원
주장하는 것은 374건이면 1년이면 하루에 한건씩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오전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오후에는 근무 안하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요새합니다.
하고
하고이상만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몰상식하게 교통 도로법도 잘 모르고 골목길 입구에 다가 가로 막아놓고 토요일 날은 일요일날 어디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통에 불법주정차 이것 우리 생활에 말썽이 되고 있는데 골목길을 막아 놓으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토요일날 귀가를 해서 차를 대놓고 일요일날 어디 가버리든지 사람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 사항이 우리들 생활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시면 토요일날 오후에 챙겨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만위원
생활안정기금은 1세대에 2명이지요. 2,500만원 지급되고 영세민 전세자금 2세대 대상자 2명인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우리가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수를 몇년마다 합니까?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이것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92년도에 한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서,
상만
이상만위원
안정자금입니까? 전세자금입니까?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전세자금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전세자금을 대출해 갈 때 보증선 사람있습니까?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가옥주가 사망을 하시고 다른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연기를 해 달라해서 조금씩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된
회수안된이상만위원
부분에 대해서 명단 제출해주세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주로 어떤분이 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영세민이나 영세민에 준한 사람인데, 조례개정으로 1/4분기만 받고, 2/4분기부터는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금년에 마쳤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이제 앞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안나옵니다.
세민
영세민이상만위원
전세자금도 안나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전세자금은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 입니다. 동장님, 그동안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좀 쉬시고 사무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회의에 불참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통장회의를 하면 내용이 있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회의를 하고나서 불참되었을 때는 그 회의내용을 우리 직원이 전달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직원이 전달하고, 그런데 거의 100% 통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뭐 100%가 나왔어요? 출석현황에 보면 11월에 16통, 24통, 25통 안나오셨고, 10월에 1,2,9,22,25,30, 9월에 7,8,12,22,24,29, 가면 갈수록 불참이 자꾸 많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참이 많은데,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업을 갖고계시는 분이 나오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회의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회의비는 원칙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으로
원칙으로이경구위원
안하는 겁니까? 안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 통장회의기금을 하기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사무장님! 말씀을 그래하시면 안되지요. 기금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지금 통장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장 관리안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시인합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칙은
원칙은이경구위원
회의비라 하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가는 수당인데, 5,000원씩 나갑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5,000원입니다.
당히
상당히이경구위원
많은데, 이왕 기금으로 줄 것 같으면 그날 회의석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을 통장님이 직접 전달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인도 좀 받아놓고 도장을 찍어 줘야지, 사인도 안 받아놓고 도장을 찍어준다하면 잘못된 것 맞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그에
그에이경구위원
대한 관계를 나중에 자인서를 써 주시고, 다음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사무장이 참석합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회 간사가 누굽니까? 조례에 동정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장이 됩니다. 그러면 간사로서 참석을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해야되기 때문에, 못하면 담당직원이 하든가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의자료는 동장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날 회의를 하면서 동장님이 브리핑한 회의자료이고,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동의 어떤 문제점이든가 아니면 우리 부암2동에서 여러가지 집행해야 될 동업무와 우선순위 선정방법이라든지, 이 동정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거지요. 따로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회의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 회의자료는 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이 하는게 회의 자료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자료 말고도 그 이상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지, 회의에 참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없어도,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이 분기 별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분기별로 나갈 때만이라도 회의록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장님 것을 자문해서 우리 부암2동에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무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좋다 이거지요. 직원이 참석을 해도 그러한 내용은 남겨야 된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다른 동 관계를 회계를 한번 봤는데, 다른 동은 수당지급이 잘 되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100% 거의 찾아가고 19명 같으면 한명 정도는 반납한다 그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이것도 혹시 마을금고에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모든 돈을 그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유독 동정자문위원 관계만 그렇게 안되고 개별적으로 주었다는 거지요, 맞지요?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이것도 마을금고에 통장에 넣을 의향이 없느냐, 사무장이 간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회의록하고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없어지지요? 알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융자금이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가보니까 마무리가 되더라도 서류 하나는 해서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이 돈을 관리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에 한 세대에 300만원 선정을 했지요? 압니까? 부암2동에 박정태씨가 소매점 확장비로 300만원을 해 갔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앞의 것은 안보겠습니다만, 절차를 의회에서 해 주었습니까?
병윤
이병윤부암2동사무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새마을소득 담당 누가 합니까? 사무장은 잘 모르지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사무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무장이 전부다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러면 사무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어째 위원이 질의하는데 모른다,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혹시
혹시이경구위원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그 관계는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판에
게시판에이경구위원
공고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는데, 그 공고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 선정하는 것은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동장, 구의원, 새 마을지도자 그래서 한5명 정도인데 누구누구 구성이 되었습니까? 동추진위원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저하고 박수용위원하고,
경구
이경구위원
동정자문위원장하고,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자료는 없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경구위원
! 동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거기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되거든요. 주로 나간 것이 통장들한테 많이 나갔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동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300만원 한세대 나오니까 누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어째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융자금지원 가구 공개모집을 해서 동게시판에 붙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때 상당히 해서 감사내용에도 보면, 충분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진촬영한 자료가 없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붙여놓은 것은 제가 봤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붙여놓은 것은 틀림없는데,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장부로 만든것은 없지요?
그것
그것이경구위원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추진위원회 회의록이 회의는 했겠습니다만, 회의록이 없는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관리카드를 동장님이 한번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안봤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현재
현재이경구위원
최학명이라는 사람이 이사갔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최학명씨 94년4월20일 초읍동으로 전출해서 나와 있고, 부암2동 680-18번지 93년도에 돈 내간 것인데, 모르겠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단 현장화인 점검표가 있는데, 점검표에 점검을 하고나면 점검한 내용실태가 충분히 나와 있어 야 되는데, 최학명이라는 사람은 순 엉터리로 하고, 아무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에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주사보 유시현씨가 여기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당감2동에 있습니다.
근씨
김순근씨이경구위원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구청 시민과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현장확인 점검을 직원이 나가서 하고나면 담당주사보, 사무장 도장을 찍게 되어있는데,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도장도 찍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갔다오면 내용설명이 뒤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기록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조례가 바뀐 겁니다, 지금 잘못 됐다,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잘 운영을 못하니까 11월11일부터 조례가 바뀌는 것은 알고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이 관리를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마치고나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간 미수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바뀌었으니까, 관리를 안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이상만위원이 했기때문에 제가 부암2동의 문제건하고 연체 사항이 10월14일 현재 3건이 있습니다. 393만5,750원에 대한 서류를 이상만위원이 받으면 거기 말씀하시고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공간 점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 점용 공간 여기에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자세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세가
간판세가이경구위원
있는데 도로간판, 다리간판 그것인데 간판인데 영업을 하다가 아마 이사를 갔다든가 영업이 안되어서 하는데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돈은 얼마안됩니다. 세무담당자가 관리를 철저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간판세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안내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똑같이 내야 되는데 혹시 여기서 조사를 다시 한번하셔 가지고 부암2동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결손처분이 없도록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2개월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한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 주시고 저가 사실 주차장 관계는 가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가고 동장님을 믿고 그래하고 아까 지적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았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땀 많이 나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부암2동에 밝고 깨끗한 민원이 되곤 민원의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소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때는 좀 충실하게 동 행정에 모두 파악하고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부암2동에는 주택보급율이 불과 4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이상이 집도 한채없이 영세민으로 살고 있는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선행정에서 많은 고생이 따를 것이고 더구나 없는 사람일수록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 행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고 물으니까 15명의 동직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수가
대다수가김성철위원
근무경력이 8개월미만 6개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서기가 한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다음
그다음김성철위원
3명중에 한명은 초급행정실무자교육을 이수하고 한사람은 교육중이고 또 한사람은 미이수자이기 때문에 결원이 많아서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이와같이 대민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족한 인원을 갖고 이렇게 행정에 임했을 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구청에 건의해가고 직원을 보충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한사람은 12월초에 보충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신규가 곧 내려옵니다.
구나
더구나김성철위원
영세민 지역일수록 근무에 경험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일함으로써 능률이 오를 수 있고 원활한 동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일 동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면 다른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로서 노인복지라는 것이 지금 노인정이 5개소가 있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것은
이것은김성철위원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다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지금김성철위원
영세민 지역이 많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물이고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노인정은 없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5개가 분산되어서 거의 곳곳에 있습니다 밑에 2개 위에 3개 해가지고,
가가
허가가김성철위원
났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잘됐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들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거택보호자들은 9월달에 신고를 받습니다. 통반장 회의때 자료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을 엄선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동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철위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의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물론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았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또 한가지 자생단체가 6개 밖에 안되고 하는데 8개입니다. 8개지요? 본래는 8개입니다. 어떤 동에는 구청에서부터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8개있는데 여기는 6개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동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지못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동이든간에 8개의 자생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점을
그런점을김성철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우리 부암2동에는 촘촘하게 동장님이 잘함으로써 없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달래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어떤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에 저도 역시 부암2동에 살았습니다. 여기 제1순위가 부산진구 부암2동 284-17이곳이 제1순위가 되어 있고 2순위가 7통, 28통지내로 되어있는데 아까 동장님은 3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을 중심으로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 전체로 볼때는 제2안과 제1안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순위대로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전부 영세민들 아닙니까? 빨리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았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 다른 위원님? 이경구위원님!
하게
간략하게이경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관계를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최되는 반이 몇 개반쯤 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60%,
경구
이경구위원
60%가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개최반이 있다 개최하는데가 84개반 미개최반이 51개 맞습니까? 대충 그렇고, 그런데 영세지역이 반상회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아파트지역이 잘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일반주택이 안되는 것으로 보통 그래 아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일반주택도 저 아랫동에는 한집에 이삼십세대가 일개반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데도 잘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영세지역이 45개반이 잘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45개반이 예를 들어서 영세지역인데 혹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주로 맞벌이를 나가서
장님
동장님이경구위원
견해로 봤을 때, 이 반상회가 50% 부산진구에 되는데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좀 열의가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시책을 홍보할려고 하면,
경구
이경구위원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꾸든지 안그러면 쇄신을 하던지 아니면 통상회를 하던지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윤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장님 답변하신 과정에 저도 동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장님 답변하시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답변으로서 가름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동은 어떤방법이든지 동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일을 이끌어가야 되고 동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 발전이나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든지 공무원들의 위상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일반직 공무원도 오래하셨고 또 어느 동장님보다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한다고 생활하고 계신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과정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심지어 도로공간 점용결손처분 문제는 분명히 동장이 결재를 해야 결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도 전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안챙겨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 미전입자 관계 이사람들 정리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 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퇴거를 안해도 전입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전입만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담당자를 보내든 통담당을 하든 가서 최고장을 가지고 가서 무단전입하겠느냐 안하겠느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여기 살고있으니까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안한다고 하면 일단 최고장을 받아라 최고장을 냄으로써 자기들이 전부 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동장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그래 생각하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장출신이기 때문에 꼭 짚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눈치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고 하니까 구청에서 부당한 지시사항은 부당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고, 무조건 눈치만 봐가지고는, 아까 10부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실시한 겁니다. 실시해서 차량 소지자에게 승낙서를 받고 붙여라, 그 다음에 동 단위로 경쟁식으로 해서 왜 어느 동은 몇개 했느냐, 안했느냐,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 직원들만 고생시키게 나가서 주정차 되어있는 차에 차주 승인없이 마음대로 그냥 부착해 놓고, 구십몇건 했다 하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윤죽수위원
이야기를 동장님이 짚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릴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 감사를 와서 저희들이 느낀 부분이 뭔가하면 얼마나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고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님께서 부암2동 동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93년12월13일입니다.
줄곧
줄곧이상원위원
부암2동에 근무하셨습니까?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지원계획에 그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청에서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동장님께서 다 날인을 하셨어요. 사진도 다 찍혀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렇게 위원회가 추진되는 과정과 사진이 다 부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 놓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잘 해놓고 계신데도,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동장님께서 동주민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봉사를 해야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내가 볼 때는 탁상공론을 했다고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기 보다도, 감사를 나오면 업무파악을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금이죠 ?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이게 94년도에 보면 5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통장이 세분, 새마을지도자가 한분입니다. 일반 서민이 한분인데, 왜 유독 이렇게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이 네분이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셨는데, 게시판에 홍보를 한 효과가 전혀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다섯 분 중에 통장이 세분이고, 새마을지도자가 한분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활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선정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융자를 하신 분들의 금액이 100만원, 12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습니다. 만일 이 분들이 세탁소를 한다든가 수퍼를 할때 이 돈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0만원, 80만원 받아가지고, 동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원위원
보지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 회의를 하실 때도 나누면 도움이 안되지만, 한분에게 가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 제가 볼 때는 통장이나 지도자가 갈라먹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을 안하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지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금액은 적지만 국가의 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두번째로 통장회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회의를 하게되면 개인당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1회에 5,000원씩해서 2회해가지고 월 1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통장참석하고 사인을 받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줍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원칙은 날인을 받고 지급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게 수당을 지급해야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지금 감사가 나온다하니까 갑작스레 장부를 정리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오는데 통장회의 날짜를 보시면, 1월, 3월, 5월, 그리고 6월, 8월, 9, 10, 11로 되어있는데 현재 11월달 전체 통장회의를 9번밖에 안했습니다. 두번은 월별 회의를 하지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 회의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하는 때도 있습니다.
회의
통장회의이상원위원
수당에 보면 회의자료를 보면, 통장회의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통장회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반상회 때문에 두번한 적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통장회의 수당을 지급한 날짜는 8월1일이고, 통장회의를 한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또 그리고 통장회의 수당지급은 9월1일이고, 회의는 9월25일, 또 10월2일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은 10월25일, 또 11월1일에 수당지급을 하고, 2일날 회의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한 날짜와 회의한 날짜가 전혀 일치가 안됩니다. 오히려 회의를 먼저하고, 수당을,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똑똑히 보시면, 먼저 달 한 것 돈 나간 걸겁니다. 돈이 일찍 못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월25일 지급한 것은 7월에 회의한 것입니까 ? 회의를 8월1일에 하고, 회의수당 지급을 8월25일날 했다는 겁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아닙니다. 잘못 보신겁니다. 25일날한게 27일이 아니고 돈을 9월1일날 나갑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통장회의를 8월25일에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회의수당을 9월1일에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앞에 8월이전에는 통장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날인을 받은것이 없습니다. 지금 통장회의 자료에 없고, 8월25일날은 5명이 불참하고, 9월25일은 3명이 불참하고, 10월25일은 5명불참, 11월에는 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은 전액 30만원 다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참석해야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참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월동안 줄곧 회의수당을 30만원 지급한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아까 사무장님이 한 답변과 같이 안나온 사람은 안줘야 되는게 맞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시정이야이상원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회의수당은 온라인으로 합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봉투를 줍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자기들 기금‥‥‥ 온라인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지급해라는 구청 총무과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다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구청에서 지시사항이 통장회의때 통장회의 수당을 직접 전달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제가 동장으로 오고나서는 그 사항은‥‥
번도
한번도이상원위원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통장은 회의를 물론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통장이 어려운 상황에 월별 회의수당 만원씩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항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돈을 집행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가정살림처럼 살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이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불참한 분들한테 물론 동의 동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장님의 입장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잘 알겠습니다.
세민
영세민이상만위원
전세자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김석도씨, 조욱래, 조명자 김석도가 255만4,000원, 조욱래가 287만원, 조명자 31만원 이 세분이 미상환이 되었는데, 김석도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분할해서 조금씩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전세자금이 84년에서 89년이죠?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89년같으면 6년이나 됐는데,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적극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려를
독려를이상만위원
한다고 해도 6년동안이나,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본인들한테 계속 상환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상만
이상만위원
조욱래씨는 ?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조욱래씨는 올해 구청에서 150만원을 10월경에 갚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만
이상만위원
287만원에서, 이 사람은 300만원 빌려갔어요? 300만원에서 287만원이면, 김석도씨는 내가 보니까 회수 불가능하겠네?
필란
이필란부암2동직원
계속 지금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 양반이 이사갈 때 보증인이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갈 때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래요. 왜 이사갈 때 돈을 안받았어요? 그래놓고 이사는 가버리고, 보증인을 2명이나 앉혀두고 돈이 회수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6년동안 돈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가 되요? 이것 김석도씨, 조욱래씨, 조명자 건에 대해서 회수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명해 주세요. 서명해야 되지, 이것은 회수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하고, 회수가 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회수하겠다고,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받아내야되지, 이거 어차피 기히 6년이나 됐는데, 지금 상환하라하면 그 사람들이 줍니까? 동장님! 이 관계를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우
남경우부암2동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암2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장님이나 사무장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못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더 철저히하고 동 행정을 살펴서 위원들에게 건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또 확인서와 자진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못하는 부분도 많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기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우 동장님을 비롯한 부암2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암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