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금부터 당감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천경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2동은 협소한 회의실 등 열악한 동사환경으로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직원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천경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당감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감2동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서봉석위원님의 출신 동으로서 서위원님께서는 평소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존경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당감2동 감사결정에 있어 협소한 동사무소 환경으로 서봉석위원께서 난색을 표시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고, 피감사기관인 당감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직원소개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당감2동장 이천경입니다. 당감2동사무장 최환근입니다. 민원주임 김득수입니다. 다음, 총무주임 임종수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500만원,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천경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선서문 낭독)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당감2동장 이천경입니다. 바쁜 의회일 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김호철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사도 좁고 시설도 불편한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정수행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원활한 동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열악한 동사에서 동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생조직현황에 동정자문위원회외에 7개 단체에 120명, 민방위협의회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의하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저희동은 민방위협의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경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방위협의회를 하라하는 어떠한 구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당초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고 나서 민방위 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합칠 수 있는데는 합치고 그것이 계속되는데 계속하도록,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지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서확립추진회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것은 이삼명인가 있는데 별도로,
도로
별도로이경구위원
동에 있느냐 없느냐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우리 동에는 명단만 되어 있고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단에
명단에이경구위원
두명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20명 되어야지 지침이 한번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침을 본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서확립추진위원회는 전진 청장이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한것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세가 약하다보니까 할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속실적이 320건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에 주차를 허용한 지역입니까? 단속지역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바로 앞에는 단속지역이고 이쪽 옆에는 허용이고,
경구
이경구위원
리 동차는 보통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주차허용구역이 아닌데 동차를 댈때가 없다보니까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허용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자활기반 마련으로해서 고용훈련 적극 권장 7명을 이 7명을 동장님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고용촉진훈련을 보면 상당히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중간에 퇴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으로 훈련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선정을 잘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정말로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나서 자활 기반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답변하실 때 동장님이 좀 일어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미안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동장님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님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동세에 따라서 인원이 좀 다르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당감
당감오길전위원
2동은 20명이면 정수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20명부터 최고 몇명까지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20명에서 최고 25명까지,
길전
오길전위원
25명에서 30명까지가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최고가 25명까지,
당감
당감오길전위원
2동은 자생조직을 보니까 정확히 활동하신분만 기입하신 것 같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르게, 새마을, 부녀회, 방위, 민방위, 청년회 특히 새마을 여기에 부녀회에 바르게는 통단위 임명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역협의회는 인원이 15명, 17명인데 왜 이렇게 인원이 확보가 되지않는 것인지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덜 가지셔서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저희 동은 사실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아랫동이 있고 윗동이 있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재원도 사실상 전체 숫자에 비해서 참여하는 재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아파트는 편입되어 있지않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아파트는 올해 연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상 자생단체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자생조직을 활성화하여 그분들이 보수가 없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잘 활용을 하면 동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크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생조직의 회원들을 통단위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이것은 비단 구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관심있는 사업인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안문제로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이 되는데 쓰레기 봉투가 현재 세가지로 나오고 있지요? 처음 나오고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봉투가 틀리지요. 그런데 봉투에 대한 동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시는지? 홍보활동을 안하더라도 각 자생조직을 통해서 왜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분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계시면 그에 대한 홍보는 하신일이 있으신지?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봉지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알기로는 종량제 봉지가 세번째 나온 봉지가 잘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30%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쓰레기 봉지 안에 까만봉지에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감2동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어째서 그렇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소과나 지금 앞으로 생산은 구별이 나 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한번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무단투기 단속활동에 있어서 조치내역에 보면 타 동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퍽 적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166건 중에서 7건만 과태료를 물리셨다 그랬는데, 과태료를 물린 서류가 있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것을
그것을오길전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당감2동에 세대수가 3,145세대인데 쾌적환경 조성에 대해서 홍보물을 동 자체에서 제작하는데 2,000매, 그리고 시민운동 홍보전단 제작배부를 3,000매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당감2동 세대가 3,145세대인데 3,000매만 하면 145세대에는 배부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이 관계는 우리 세대수가 태화 현대아파트가 668세대가 이번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2,800세대, 2,900세대가 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주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주영혁위원
당감2동에는 반상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싶고, 당감2동에 135반인데 어느정도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지? 만약에 개최하고 있다면, 몇% 수준에 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반상회는 사실 우리 행정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25일날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참석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권유하는 것이 이왕에 반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반상회때 모여서 하고, 주로 아파트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는 좀 잘되는데, 일반주택에서는 비율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주영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보면 각 동에서 반상회는 잘 된다고 대충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마을의 반상회를 보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실정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현재 당감2동에는 어느정도 되는가, 제가 볼 적에 우리 가야2동을 본다면 25%에서 30%정도도 안된다고 보는데, 당감2동에서는 프로테지를 낸다면 어느정도가 되는가를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비율하는게 참석하는 숫자에 관계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개최,
하는
개최하는주영혁위원
것, 반상회를 예를 들어서 25일날하면 135개인데, 102개 한다든가 안그러면 52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사실, 방도 사실
지요
그렇지요주영혁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이상만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당감2동에 부산진구 지역의료보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협의회 구성은 각 동에 주로 통장 한분을 임명해서 29개동에 29명이고, 의사 1명, 약사 1명, 구의원 1명해서 총 32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32명 중에서 임기가 끝나면 의료보험 대표이사를 추천을 하고 하는데, 당감2동에는 의료보험 운영위원회가 되어있습니까? 1개동에 1명씩해서 29명이 선발된 줄 알고 있는데, 29명 그러니까3명 추가해서 32명 중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
이상만위원님 질의요지는 우리 동에도 1명이 운영위원으로 가 있지요? 그런데 동에서 그 사람을 선출하는 기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금 이상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각 동별로 운영위원 한사람씩을 선발하라는 공문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위원을 한사람 추천하게 되어있어요.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하면 29명이고, 그 다음에 의사회에 서 한사람, 약사회에서 한사람, 구의회에서 한사람해서 세사람을 추천해서 32명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회과에서 내려와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감2동에는 그게 정리가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오고 있는 모양인데,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정희철위원
! 동세가 좋은데 와서 동장님하면 힘도 더 나실거고, 동사가 협소한데 와서 집무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를 받으면, 기획감사실에 계셨기 때문에 감사받는 것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정관있지요? 그러면 회장, 위원장, 몇년 거쳐 몇번 할 수 있다든지 정관이 있지 싶습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조례,
례는
조례는정희철위원
시행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세부규정이 없고, 정관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정관대로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들이 마을에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형성된 동정자문위원회가 전혀 정관이 없지는 않을겁니다. 저는 연지동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고있는데, 정관이 있다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보면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게 무단투기 한다는 것은 주로 쓰레기 봉투를 많이 안사면 무단투기를 많이 하실거거든요. 통별로 판매소별로 실적을 내서 봉투를 얼마나 팔았느냐는 것을 집계를 내 보신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집계는 별도로,
희철
정희철위원
안내봤지요? 만약에 판매소별로 집계를 내서, 그 판매소에 규격봉투를 적게 사간 동네가 그 통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무단투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문제가 동행정에도 바쁜데, 동직원이 상당히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어려운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방법론에서 동장님이 한번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적게 사가는 판매소일수록 무단투기를 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데 단속을 하면, 무단투기 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매사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실 때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동행정도 한발 앞선 행정이 안되겠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째는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토가꾸기 사업뿐만 아니고 동에서 직접하는 건설 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여기보면, 사업효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효과를 얻었는데,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혹 이 지역출신 위원인 서봉석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또 완벽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합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희철
정희철위원
이 지역 출신 서봉석위원하고 조그마한 일이든 어떤일이든 또 국토가꾸기사업이든 건설사업이든 취로사업이든 크고작은 조그마한 포장공사를 할 때라도 시작할때 이 지역의 구의원님이신 서봉석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서로 동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행정과 주민을 대표하고 하는점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좀더 하나하나 빠짐없이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큰 차질없이 사업 수행이 잘되지 않겠나 그래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철위원님!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철위원입니다. 여기 당감2동에는 크게 세대수도 많지 않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부산진구에서 제일 작은 동인데 더구나 오늘 우리 감사에 당감2동을 선정해서 와보니까, 상당히 동사 자체가 적고 회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줄 알고있습니다만 우리가 질문하는 동기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원활한 동 행정에 도움을 받아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점을 이해하고 성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가지고 봉투를 전부다 팔고 있지요? 그 봉투에 대한 하자점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지금 봉투가, 전에 찢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크게 무리가 났다든지,
리가
무리가김성철위원
안 난다는 것은 봉투가 잘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그 봉투가 너무 약하니까 그 안에다가 봉투를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중적인 경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동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지금 별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40% 정도는 반상회를 하고 있고 한60%가 반상회를 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 나 마찬가지인데 반상회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반상회에서 건의 된 사항이 처리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식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요. 또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서 꼭 반상회보를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꼭 반상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진한 상태에서 거기에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일반적으로 답변해주는 것 이것을 보면 반상회 건의라든지 안그러면 일반행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해주는 것으로 공식적인 건의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건의를 실제 많이 안되니까 건의가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있을 것이고 답변이 부족해서 그것은 좀,
직접
직접김성철위원
동에서 반상회를 할 때 우리 동장님이 참여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회에
반상회에김성철위원
나가봐야 잘 한다고 하는 지역에도 삼사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반상회를 가도 반상회보에 대한 반장님의 설명은 커녕 한장씩 나누어주면 그 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반상회 관계때문에 반상회보 관계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데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된다고 하면 역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자매결연지하고 이번에 쌀을 1,000포를 팔아뒀다고 나와있는데 그 쌀이 한포대당 3만3,000원이지요. 지금 현재 시중가격은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때 시중가격과 같이 해준다 해가지고 처음 나을 때,
달에
몇월달에김성철위원
했어요, 10월달에 했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일반미 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반미
일반미김성철위원
가격으로 했을 때 동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물어가면서 양곡상회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통장도 한분 쌀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동하고 자매결연 마을인데 요구를 하니까 계속 양곡상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은 자매마을이니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래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성철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일선 동에서 양해를 구함이 없이 많은 것을 팔다보니까 양곡상회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참작을 해서 서로 돕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장사하는 그분들의 보호측면에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니 감사준비를 잘 해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감사보다는 몇가지 부탁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보면 타동에 비해서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택보급을 더 높이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생조직현황에 보면 홍보위원회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우리 동 자체에는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고 구 홍보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에서
구에서이상원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감2동에 동 홍보위원 5명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동에서 5명 계시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이것은 활동이 미비하다고,
단만
명단만이상원위원
있네요. 명단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명단은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지급 관계인데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잘 해놨습니다. 매일 통장회의를 두번씩하고 회의수당도 제때제때 매일 지급을 하고 하는데, 예산계에 계셔서 그런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어있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통장회의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서류상 맞게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 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보면 판매수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액에 91%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봉투판매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감2동에는 무단투기 단속실적만 173건입니다.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단속실적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통장하고 단속조를 편성해가지고 사실상 과태료부과는 안했습니다만, 특히 재활용품 저것할 때 무단투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많이합니다. 재활용품 버릴 때 일반 쓰레기를 가지고 왔다가 실제 봉투에 규격봉투에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안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규격봉투에 가져오더라도 가져와가지고 재활용품 받는다는데 안 받으면 뒤에 놔두고 가버린다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계도를 하는 것을 숫자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염려를 하는 것은 타동에 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량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게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단투기가 적게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당감2동사 동세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에 거주지역의 면적은 25%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거지도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여기에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차량등록대수에 주차장 보유율을 보면 24%에 불과합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단속이 320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실적면에는 좋은점이 있겠지만 여기에 과태료부과를 다 하신분들은 상당히 불만이라든지 협소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민원 발생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지극히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장소는 지금 들어오시면 부암2동 들어오는 입구하고 우리 동에 입구하고 이길이 주입니다. 그리고 부암동 올라가는데 거기서 천일회관 앞쪽으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미리 경고장을 그냥 안내경고장 안있습니까, 이것을 일주일이상 계속 붙입니다.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가서 그것도 붙여놓고 한 시간이상 지나면 카드를 붙이고 직원 두세명씩 같이 나가가지고 미리 계도하고 나서 단속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는 사실 우리 주위 주민들도 많이있기 때문에 코너라든지 이런데 지금 단속을 하고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는 안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단속실적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4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당감2동 자체에서 보면 재산적인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만 무작정할 것이 아니고 물론 협소하지만, 사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햅쌀을 팔아 가지고 여기에 판매이익금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이것은 판매이익이 아니고 우리 자생단체에서 바로 했습니다.
하고
농촌하고이상원위원
순수하게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직거래 바로 해가지고 해 준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이 쌀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자생단체에서 보면, 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동정자문위원회는 새마을부녀회회원처럼 각 동에서 한사람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지금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통별로 우리 동 여건상 통별로는 안되고, 관내에 주로 동정참여를 할 수 있는 유지분들 중에서,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어느 동에 보면 새마을 장학회라고 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동에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 여건이 좀 그하기 때문에,
하기
열악하기문상우위원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상우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사업 확대해가지고 지원내용 해놨습니다. 생활비 월 1,000원, 노력지원 월 1회, 그 다음에 자원가사봉사 월례위원회 해 놨어요. 자원가사봉사 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생활비 월1,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에 거택보호자하고 소년소녀가장 23명에 대해서 각 1명씩 서로 후원자를 지정해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매월 1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우리 중앙에도 이웃돕기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도 한군데 구좌를 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동 주민하고 어려운 사람하고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큰 돈 아닙니다만, 매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입금시키고, 지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 동에서는 주정차단속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우리가 잠정적으로 장소를 대강 정해 왔습니다. 다른데는 사실상 4m이상 되는 도로가,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단속을 위주로 합니까? 홍보를 위주로 합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홍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극히 우리 주로 다니는데는 저쪽에 저리 차가 많이 다닙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그러니까 골목길하고 지역을 보니까 딱 한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주정차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에 우리가 너무 신경쓰지 말고, 오히려 홍보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자매결연마을 햅쌀팔기 운동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남 함양군 서생면이 여기서 차시간으로 얼마나 됩디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한 3시간 반정도 정상적으로 가면, 상당히 멉니다. 지리산 제일 저쪽,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여기서 가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갔다가 거기가서 일손돕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갈 때는 차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지금 가고오고, 작년에 보니까 결연이 되어 있습디다. 작년에 되었는데, 지금 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작년에 대개 가물어 가지곤 거기에 양수기하고 다른 농기구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자문위원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 회원이 갔고, 다른 일손돕기나 이런 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면소재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거지요? 면단위로 하는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윤죽수위원
그 전에 자매결연을 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자매결연을 지금 상급기관에서 경남일원에다가 무작위로 어느 동은 어디하고 하라는 식으로 무작위로 결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방문도 안해보고 그냥 서류만 보고 결정해주는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도농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면, 하루쯤 가서 한나절이라도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도시에서 갈 적에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어떤 정책적으로 입지만 살리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저희 동으로 봐서는 거기서 다른 여러가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도 아니고, 지금은 물건 이런 것을 좀 팔아주는, 자기들 주 생산품이 쌀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정도를 좀 팔아달라는 것은 우리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런데 여타 다른 동에서 보면 사실 여기서 거리가 너무 먼곳에 가보리까 쌀을 팔아주는 경우에 수송문제도 있고, 수송비라든가 거기에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때문에 문제점도 따르고, 또 가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도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친목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이 두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서 가까운 양산쯤도 좋고, 김해나 이런 거리에 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말 진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매 결연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동장님구태희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구태희입니다.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 바로 앞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주위에 쭉 길가에다가 대형 쓰레기,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리대장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대장은 밑에 내려간 모양인데, 3분의1은 영수증이 붙어있고, 그 뒤에는 수납필증이 안붙어 있어요. 그것 한번 밝혀주시고, 내가 보기에 냉장고나 가구, 이런 것을 내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해가 지고나서 어두운때 영수증 같은 것을 정식으로 처리를 안하고 불법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저희 동에서는 불법으로는 매각을,
소각은 받은 것 그것은 소각을 할 수가 없지요. 큰 그것을, 조금씩 청소하고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오면서 봤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저거 감정하면 나와요. 내가 보기는 그런 우려성이 있다고 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런데 실제 여기 놔 둘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놔두면 그냥 여기다 갖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구태희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동에 가보면, 기둥이 서있거나 좀 한적한데는 쓰레기 버리기가 좋아요. 저렇게 쌓아놓으니까 으례히 저기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다가 막 갖다버립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큰 냉장고 등 큰 물건은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입금을 시키면 구청에서 수거해 갑니다. 구에서도 실제 갖다놓을 장소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빨리빨리 못 가지고 갑니다.
빨리
빨리구태희위원
못가지고 가면, 수거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래도 주민들은 돈내고 좀 가져가 달라고 하는데, 가서 우리 직원들이 다 들고 내려오고 하는데, 참 우리도 갖다놔도 실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니
그러니구태희위원
나도 골치아픈 것으로 생각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내가 대장을 대충 보니까 처리가 3분의1은 돈을 입금한 영수증이 보이는데, 그 외에는 안보여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고 동장님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보다도 각 유관단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지난 9월1일날 감사를 받으셨지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료를 원만히 해 놔야 될 것이, 우선 이 중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조치 부적정해서 민방위기본법 제36조 및 제34조해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감2동 573-89 김영균외 1명에 대하여 재등록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이 것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그것은 재등록 해가지고, 사실상 재등록해서 다른 동으로 퇴거를 해 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퇴거해 가는 동에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기서
여기서이경구위원
훈련을 안받고, 위반을 했다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말소가 된거거든요. 말소가 되어가지고 재등록하면서 그러면 다른 동으로 간다든지 타 시도로 갈 때, 타 시도에,
경구
이경구위원
넘겨줍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우리가 못받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것은 나중에 답변서를 확인서를 썼는데, 답변서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다, 넘어갔다 그렇게 씁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우리가 여기서 거기다 넘겨줬다고,
발을
고발을이경구위원
했습니까 ?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가는
넘어가는이경구위원
동으로?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여기서 부전1동으로 가버리면, 부전1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가는
넘어가는이경구위원
동으로,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여기서 부전1동으로 과태료부과하라고 의뢰만,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과태료부과하라 하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할 때쯤 되면 이사를 가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부과를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계속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지,
가면
이사가면이경구위원
우리는 고발만 하라고 하면 그만이네요.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여기서 우리는 고발하라고 하면 그만이지요.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한 서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예,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이경구위원
있습니까?
환근
최환근당감2동사무장
예,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마치기전에 자료를 주시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잘 안해놓으셨겠나 하고 그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복지회관 있습니다.
군데
몇군데문상우위원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세군데 있습니다.
지로
국유지로문상우위원
지은 것입니까? 무허가로 지은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옛날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경로당,
로당
경로당문상우위원
, 내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경로당은 옛날부터 있습니다. 신축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당감2동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으실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경 동장님을 비롯한 당감2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감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