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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1-30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양정4동 및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으로 성숙된 감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와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좀 더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준길 동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임까지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반갑습니다. 먼저 이충회 사무장입니다. 양정4동총무주임 강덕구입니다. 강신형 민원주임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과 시설장님께서는 동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할 때 시설장님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동장님께서 양정4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안녕하십니까? 양정4동장 송준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송준길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도 할 수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제 전포1동에서 실시한 오후 감사처럼 본인이 질문한 도중에 또 여타 위원은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직접문의해서 종합적으로 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추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감사준비할 동안, 서류가져올 동안 중지하지 말고 계속하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류검토 안하고 되겠습니까? 여타 위원님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중지해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어제 오후의 감사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준비하고이근우위원

기다리는 동안 저에게 시간을 달라니까요. 공식적으로 동장님에게 질문하고 동장님 답변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야 될게 있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그 서류받고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감사진행에 애로가 있다면 안해도 좋고 정회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감사중지를 하지 말고 제가 질문을 하겠다 이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님 조금전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감사준비한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어제같이 질문하고 답변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것은 서류를 내주시고 구두답변이 되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93년도에 준공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땅이

땅이이근우위원

137평 맞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이땅

이땅이근우위원

매입을 1회에 한해서 바로 매입했습니까? 매입했다가 작아서 다시 매입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동사가 78평 정도가 기존 동사가 있었습니다. 약 78평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동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관내 적지를 많이 물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물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로변쪽에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지가가 고가로,
근우

이근우위원

제 질문은 첫 78평의 기존 동사부지에서 약 59평이 늘어난 137평인데 59평을 대지를 확보했다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동사신축계획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음부터 137평이었나, 아니면 78평에서 59평의 대지를 더 넓혔죠? 그러면 59평의 확보를 하는데는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범위내에서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에서 59평 구입했네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에서 59평의 가격 전액을 지원을,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동사를 지어서 지상 3층까지 총 268평이 1차 계획이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변경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수점

소수점이근우위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고 약 300평의 건물을 변경해가지고 완공했지요? 그러면 32평 정도 늘어났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대지 건축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건폐율을 확보하다보니까 3층에 와서는 상당히 집이 현재 이자리가 되겠습니다만 3층이 반동가리밖에 건물이 안되어서 지난 93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받을 때에도 제가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것이 구청에 4층 대회의실에 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상당히,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의 요지는 32평의 변경건축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했나 이겁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산이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5,000만원 정도 불용액중에서 했다 이거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당초 3충이 44평이었는데 이것은 설계잘못입니까? 아니면 건폐율로 인해서 3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까? 처음에 44평을 설계했을 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당초 건폐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미스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78평이면 증축하는데 대해서는 건폐율적용을 안받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건폐율을 적용해서 3충 증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처음 건폐율하고 당초 건폐율하고 변경건폐율하고 처음에 건축조례가 변경된게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어서 건폐율이 44평에서 78평 늘어난게 아니고 44평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최종결정나기전에 설계를 몇번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최대한으로 건축과정에 조금 문제점이 생겨서,
근우

이근우위원

건축과정에 증축했나요? 준공이 떨어지고나서 증축했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중에.
중에

건축중에이근우위원

, 그러면 동사 대지매입이나 건축하고자 할때 주민이나 지역에서 협찬금을 받은적이 있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는 직접 참여가 아니고 김일랑의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그때 저는,
님이

동장님이이근우위원

거기에 관여하셨다는게 아니고 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구의 예산이 부족했건 어쨌건 구예산으로 보다 더 잘 짓기 위해서든 간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간에 기금 내지 찬조금을 모금한 것을 동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런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네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돈이 동사 건립하는데 입금조치가 되었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마무리를 해서 결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동사를 짓는데 어디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당초 동사부지확보할 때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동장님은 대지이야기할 때 대지 59평은 분명히 동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예산으로 대지를 구입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주민들의 모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고 했을 때 동장님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구입하는데 들어갔을것이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추진위원회가 언제되어 있던간에 제가 동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첫째, 처음에 이 대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59평을 구입했느냐 하니까 구예산으로 대지를 구입했다 하셨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감정가에 해당 되겠습니다. 구청예산,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비싸게 샀다, 헐게 샀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 하니까 구예산에서 구입했다 하셨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주민들이 모금들이 모금을 한 돈이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돈의 사용처가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보기는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땅을 59평을 사는데 그 돈은 구에서 지원받아서 샀다, 주민들이 돈을 거둔 것도 땅을 구입하는데 샀다, 그 말씀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정을 2개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액금은 추진위원회에서 협조가 되었지 않나 봐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땅구입하는 돈의 전액이 구에서 안내려왔다 이겁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전체는 안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하고 상대적인 대지의 가격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59평이 구에서 전액 보조된게 아니고 일부는 구에서 보조가 되고 일부는 주민의 성금에 의해서 했다 이겁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돈의 모금은 직접 관여를 안했다 하더라도 일단 모금된 돈의 사용은 동장님이 모르고 누가 땅을 샀다는 말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런데 저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은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저의 질문은 돈을 모금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동장님이 관여를 안했을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모금이 되어가지고 캐비넷을 샀다든지 책장을 샀다든지 하는 것은 동장님이 관여안해도 되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동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는 감정가에 의한 계약집행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참여를 안하고 김일랑추진위원장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김일랑의원이 동사 땅사는데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어요? 모금을 했으면 모금한 돈을 관으로 넘겨줘서 관에서 땅을 사든지 해야지, 김일랑의원이 동사 땅사는데 도장들고 왔다갔다한다는 말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은 직접,
직접

직접이근우위원

누가했어요? 김일랑의원이! 증인을 부를까요? 김일랑의원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팔고해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누가 기증 받았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감정가만 가지고 계약을,
가든

감정가든이근우위원

현 시가든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김일랑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면 추진위원회가 돈을 만들었으면 이 돈을 김일랑위원장이 직접 땅을 매입하는데 썼나요? 아니면 관에다 그 성금을 기탁했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아마,
땅을

땅을이근우위원

매입했어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은 계약을,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누구 이름으로 땅을 계약했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해야 안되겠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구청장 명의로 구입을 하는데 양정4동 동사 땅을 구입하는데 동장이 배제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사줬다는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런데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감정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장님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현 시가는 100원인데 감정가는 50원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50원을 구에서 감정가로는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차액나는 50원을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이것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면, 그러면 이 차액을 50원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50원은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땅이 100원 같으면 구에서는 80원 밖에 준비가 안되니까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지역주민이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부족되는 20원을 만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이근우위원

누가 압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추진위원회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 제는 지주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은 감정가에 대한 금액만,
근우

이근우위원

그 계약서 사본 주세요. 그 계약서를 그 땅 59평에 대한 계약서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계약서는 있습니다.
상에

세상에이근우위원

동사 땅 사는데 동장이 모른다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지, 동장이 내용을 알아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동장님? 양정4동 동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는 몰라도 이 돈을 얼마를 어떻게 했는데 얼마를 보태가지고 샀다는 것을 동장이 모른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 금액을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땅 사줬는데 누군지도 몰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체결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도 금액이 감정가니까 계약을 체결해도 좋겠습니까하고 제가 건의사항을 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자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 외에는 얼마씩 내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저는 그러면 이것을 동장님 직무유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정4동의 행정책임을 동장님이 지고 있습니다. 동사 건립하는데 주민들이 성금을 어느정도 모았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관여를 안하더라도 행정책임자로서 80%는 구청에서 20%는 동민 자발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었다면 최소한 기금을 낸 분들에게 동장님이 인사는 해야 됩니다. 동사를 짓도록 땅을 사됐는데 성금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하는 인사는 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것 아닙니까? 누가 냈는지 몰라서 인사도 못했겠네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전반적으로 각 단체에서 아마 동정자문위원회 중심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개개인적으로는 인사는 못드렸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동장님에게 전혀 통보된 것도 없고 동장님은 아실려고도 안했다 이거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부분적으로 누가 얼마냈다 총 얼마가 되었다 이런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총 얼마 받았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총금액도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총무, 재무, 각종 단체 회장들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추진위원 명단은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추진위원 명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추진위원회 명단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있어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래서 지금 챙겨보겠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근우위원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사 59평 공시지가내의 지불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든지, 회의자료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회의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출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서류검토와 공무원과 질의·답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양정4동과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정4동에는 학교가 4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빈번한 학교 주변폭력배에 대해서, 더욱 여기에는 골목이 많은데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폭력배를 단속을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저희들이 국민학교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가 2개소, 한의과 대학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양동국민학교는 양정4동과 연산동쪽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순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학교 자율기동대를 편성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7군데를 선정해가지고 3명씩 1개조가 되어서 매일 2회순찰을 연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 지하쪽에다가 저희들이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두고 거기에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상수위원

지금 학교하면 과거와 달라서 너무 심할 정도라 학교학생이 학교를 가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작금으로서는 정부측에서 학교주변 폭력배는 소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더 강화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청년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동에서 청년들이 나가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서 조금이라도 식사대라도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까지는 청년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저녁에 야식비라도 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에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선뜻 나설려는 주민들이 잘 없습니다.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방안을 해야될 실정이라는 것을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현재서상수위원

구청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상수

서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자율방범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아까 추진위원회 명단 준비되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자료가 없습니다.
단도

명단도이근우위원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 월요일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할때 추진위원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료 및 기타 계약서라든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출석해 주도록 정식요청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구청하고 땅 매입할 때 계약서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구입할 때 계약서는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추진위원회 명단하고 추진위원이 기금을 얻은 액수와 부담한 금액, 그 관계 토지를 매입하는데 쉽게말해서 국가에서 지불한 돈, 지불한 내용을 가지고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문제는 갖고 와서 하도록 하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 동사 평수가 78평이라고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87평으로 정정을 드립니다.
수는

평수는이근우위원

87평이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구입한 평수는 39평, 그다음에 하천부지가 재무부 소관입니다만 약10평이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축한 실정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관계를 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서류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근우위원

동장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발생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하고

공정하고이근우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되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때 6월달로 기억합니다만 저희들이 한참 선거때 이고 바쁘다보니까 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던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첫째, 지방선거로 해서 상당히 바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인정합니다. 95년도6월8일날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따른 의견을 조회해 달라고 부산진구청장이 동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거두절미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5년6월10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회의 내용입니다. 그 조회내용은 뭐냐하면 마을버스 운행 필요성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파악해 달라했거든요. 6월10일날 양정4동에서 부산진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따른 여론조사보고, 여론조사의견을 붙인다 했는데 이 여론조사 의견은 여론의 조사를 어떻게 해서 10일날 보고를 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도 바쁘다보니까 몇 분 밖에 못만났습니다.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동소이하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수렴을 못했습니다만 일부가 그것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담당자가 그것을,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한규열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가지고 보고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일부 전화상이라든지 대화를 해서 많은 주민들은 아닙니다만 일부라도 대화를 한것 아닌가 봐지고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한규열, 그때 지역교통담당 공무원을 월요일날 감사장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진정한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그 일자에 맞추어서 보고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장님이 8월14일날 동향보고를 하신적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동향보고는 왜 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현재 마을버스문제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향과 제가 볼 때의 입장을 여러가지 찬반하는 분들의 의사를 동향보고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이때는 회의를 8월14일날 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회의를 했는데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제일 말미에 구위원, 업주, 통장, 관계자들과 동장과의 미팅을 통해 결론을 내자, 주민들 의견을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주기를 요망한다. 이렇게 회의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억 안나시죠? 다시한번 읽어드리면 8월14일날 회의를 한 회의 말미에 구의원, 업주, 통장, 관계자들과 동장과의 미팅을 통해 결론을 내자. 주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달라. 구의원, 업주, 통장, 관계자들과 결론을 내겠다 해서 주민들이 위임해서 주민들이 찬성했습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는 반대하는 분과 업주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15일날인가 개통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될 것 같아서 업주와 반대하는 사람들간에 대화를 통해가지고 결론이 첫째, 통행을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결론을 내는 회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14일 이후에,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8월21일부터 개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현재 서류는 기억이 안납니다.
억이

기억이이근우위원

안나는 것이 아니고 근거서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8월14일날 회의를 한것은 회의록이 작성이 되었는데 양정4동총무주임! 답변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양정4동총무주임에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양정

양정이근우위원

4동총무주임이 회의록같은 것을 작성하지요? 이 회의록 작성을 누가했나요?
지요

했지요이근우위원

? 회의록 작성에 회의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나요? 안받나요?
뭐요

뭐요이근우위원

? 회의록이 작성될려면 참석자 서명을 받나요? 안받나요?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의 유무를 따지는 서명이 아니고 참석회의를 했을 때 참석대상자 유무서명을 받느냐고요?
어디

어디이근우위원

있어요?
료를

자료를이근우위원

찾아서 여기 회의록 복사해왔는데 서명이 없잖아요? 참석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회의록에 된 내용이 정확한가 안한가는 밑에 참석한 대표자가 서명하면 되고 이 마을버스운행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 회의록을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참석유무가 있어야 되지요? 있습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자료준비해 주세요. 동장님, 회의록 서류관계 안보고 서명하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회의내용을 보고 사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내용이 이렇게 불충분한데 서명을 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동향보고 한 것은 8월21일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합의각서를 작성한 내용이,
근우

이근우위원

이 동향보고는 허위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합의이전의 동향보고 같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 8월14일날 여기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결재할 때 그 내용을 검토후에 하신것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검토후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회의록, 회의 참석자 서명이 빠졌잖아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반대하시는 분과 또 한국 교통개발공사 대표자측하고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근우위원

봅시다. 합의일자는 언제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8월22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를

합의를이근우위원

언제 했느냐고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0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이근우위원

업무를 전부 기억으로 처리하나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만 합의서에 날짜가 빠졌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여기에 8월14일날 반대주민 6명이라는데 반대주민 6명의 성함을 알 수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지금 현재 버스노선관계로 민원이 야기되어 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회의록 참석 서명한것 안가져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절차를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했더라면 민원이 적게 발생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8일날 구청에서 의견을 10일까지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하니까 10일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보고를 조사의견을 해 올렸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과 완전히 동떨어진 보고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 허위보고냐? 주민여론 및 조사자 의견, 한규열씨가 월요일날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다시 묻겠지만 동장님도 사인하고 결재 했으니까 들어 보세요.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미개설로 대중교통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대체적으로 마을버스운행에 환영하는 분위기임. 운행시 배차간격을 짧게 하여 이용주민의 편리가 요구됨. 이것은 완전히 업자적인 입장에 서서 의견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진여고쪽에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입해가지고 유턴해서 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고까지 진입해서 유턴해서 다시 되돌아가야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만 고지대 주민들은 다수가 환영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하철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노선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동의의료원 고지대까지 가는 주민들이 2통,3통,6통,8통,9통,21통 일부가 고지대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시장을 봤다든지 겨울에 추울 때라든지 여름에 한더위에 이용할 때는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들이 아기를 업고 시장에 갔을 때 약 700m내지 1km가까이 됩니다. 양정국민학교 밑에까지 가면 그리고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도로변 근처에 사시는 분들, 특히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반대를 하는 실정이고 고지대에 사는 노약자들 서민층은 환영하는 실정이고 또 진정한 내용을 보니까 진여고 하고 양정고등학교 이런데서는 대환영을 하는 뜻에서 직인까지 찍어서 진정을 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임. 이것은 담당하는 직원이 환영하는 쪽에 가서 환영을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가용을 가졌다든지 밑에 저지대 사시는 주민들이 반대하셨다 하셨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회의할 때 참석했던 사람,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장, 파출소장 이런분들이 고지대에 삽니까? 저지대에 삽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분들은 저지대에 삽니다.
들은

이분들은이근우위원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분들은 반대하는 주민과 업자간에 충분한 대화가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가

대화가이근우위원

되면 수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대를 했느냐 찬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안되었을 때는 그분들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반대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반대죠? 그러면 동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게 안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이런분들 자가용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가용 있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네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 후에 여유를 주었습니다. 반대측에서 업자측에 건의할 사항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일반 봉고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거기다가 복잡한 도로에 마을버스까지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도로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승합차를 학교까지 진입을 시키지 않고 산복도로까지만 진입시켜 줄수 있는 입장만 되고 주위에 자가용이라든지 차량이 진여고쪽에 운동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 학교측에 건의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반대측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쪽하고 아마 지역교통과 쪽에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침에는 등교 때는 승합차가 학교쪽으로 도로 진입안하고 산복도로에서 학생들 하차를 시키고 승합차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8월21일날 저희들이 동향보고에는 통친회 회장, 새마을금고회장, 부녀회장, 업자측하고 제가 참여했을 때 8월22일 화요일날 운행을 해도 좋다는 각서합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먼저이근우위원

동장님에게 양해말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문하는 듯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오는데 저는 동장님을 심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어볼 자격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다보니까 어휘가 딱딱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동장님 양해되겠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왜 민원이 아직까지 지금 여름에 차가 개통되었는데 6월달 문제가 12월달이 되었는데도 결론이 안났느냐 하면 이 한장 내용만 봐도 민원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여론은 저지대와 고지대의 골고루 의견을 들어서 기록해서 보고해야 진정한 주민의 여론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방적 여론을 보고를 했습니다. 고지대에는 마을버스운영에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반대의견도 있음. 그럼으로 해서 처음은 배차시간을 단축하지 말고 차량을 적게투입해서 시험운행을 해보는 것이 필요함. 이런 의견이라고 보는데 이 주민은 동에서 구청에 보낸 것은 완전히 마을버스운행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차를 배차간격을 더 짧게 해서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해주어야된다. 이것은 정말로 주민의 여론이 아니고 동사무소의견이라든지 이 위에 있는 일부분의 의견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문제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10일날 말뚝을 뽑았어요. 그래서 차량회사에서 쉽게말해서 정류소 표시판을 꼽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임의적으로 8월14일날 동장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거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에서

여기에서이근우위원

결론이 안낫지요? 동장님, 여기에서 찬성자는 누구누구입니까?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파출소장, 영업자는 제외합시다. 통장 4명, 반대주민 6명 이중에 찬성자는 누구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 후속 부분입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8월14일날 13명이 참석한 중에 동장님은 빼고 13명입니다. 이 13명중에 찬성자가 누구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 확실한 명단이,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동장님은 무슨 비밀 이런데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전부 명단이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고, 세상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 간담회 회의록이 있어서 사무장, 양정4동총무주임, 동장님까지 결재한 이 공문에 참석자 서명이 없다니요?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민원이 발생한 일을 그냥 일방적 통례로 공무원의 결재 같으면 누락이 되었다면 이해합니다. 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동네에 말썽이 나 있는 문제를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한쪽의 편견에 서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말썽이 종료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서명을 안받은 거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서명날인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참석자 13명중에 마을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찬성자가 한명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문제점이 해결되면 운행해도 좋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나중에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좋다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8월14일날 일단 반대의견으로 13명이, 파출소장은 공무원이니까 내가 모르겠고, 12명은 이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을버스운행을 조건없이 운행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8월14일날 18시30분에서 20시35분에 저희들이 동향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구의원, 동정자문위원장, 파출소장, 영업자 김복남씨, 통장 4명, 반대주민 6명 이렇게 참석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록을 보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이근우위원

아니고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는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있습니다.
예. 대부분 통장들로 되었습니다. 통장 4명이 참석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반대주민 6명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통장 4명이 있고 반대주민 6명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근우위원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첫째 13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회의록은 있는데 회의 참석을 했다는 서명은 없다는 것을 결론을 지읍시다. 안 만들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회의록은 있습니다만 서명 날인은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명 날인을 사진으로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서명 날인을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12명중에 파출소장 빼고 일단 전폭적인 찬성자는 없는 것이 맞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이것이 업주와 주민 반대자와의 간담회 대화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정요구만 해결이 되면 운행을 해도 좋겠다는,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14일날 일단 찬성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 앞에 6월10일날 동장님이 구청에 보고했듯이 환영하는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주민은 한명도 참석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이야기 합시다. 반대자를 모셔놓고 회의를 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동향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동향보고는 회의발표자와 발표내용을 기록한 것을 첨부해서 보고했습니다. 제가 중복이 되는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자의 문제점만 충족이 되면 운행을 해도 좋다는 그런 뜻에서 8월21일날,
조금

조금이근우위원

있으면 8월21일까지 갈 것입니다. 8월21일까지 가지 말고, 8월14일 이야기만 하세요. 8월14일날 동장님 의견, 주민의 건의사항을 요약해보면 네가지가 있는데, 세번째 운행시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영업자는 제3항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무한연기 하겠으며, 이것은 연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8월20일날 차량을 운행했죠 ?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2일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행은

운행은이근우위원

몇일부터 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2일날 했습니다. 22일날 운행을 하도록 합의각서가,
근우

이근우위원

22일날 운행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의라

합의라이근우위원

하면 내가 보았을 때 두가지의 단서조항을 붙인 합의가 이루어졌죠? 무조건합의가 아니고 1, 2안이 합의가 되었을 때 운행을 합의한다. 이렇게 나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때 합의각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봉고승합차가 특히 진여고에는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 제 질의는 일단 합의를 쌍방간에 할때 단서조항을 두가지로 삽입시켜서 합의를 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단서조항 1, 2의 내용을 아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승합차를 진여고 진입로까지 운행을 안하도록 하는 것과 마을버스를 가능한 부전시장까지 연장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가지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이근우위원

것 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연장운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노선버스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연장운행이,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단 두가지 조건부 합의다 그렇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1안은 되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2안은 지금 현재 안되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안은 안되었습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동장님 이 마을버스가 8월22일부터 운행해서 오늘까지 버스노선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있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버스노선변경이 있었죠? 그것은 주민의 합의 2안을 이행하기 위한 버스노선변경이었습니까? 업자편의를 위한 버스노선 변경이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버스노선변경은 저희들이 동산하의 안이 아니고,
근우

이근우위원

허가권자는 동장님이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일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서조항 2항에 버스노선의 변경건이 들어가 있는데 합의각서 2항의 버스노선변경은 그대로 둔채 업자의 이익을 위한 버스노선변경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버스노선은 1노선과 2노선이 있습니다. 1노선은 동의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양정3동까지 양정3동에서 양정로타리 지하철로 해서 성당까지 올라가는 순회하는 그런 마을버스가 됩니다.
적인

구체적인이근우위원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노선변경을 신청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노선변경을 했느냐, 업자의 운행 편리를 위한 버스노선변경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1노선, 2노선 이야기를 드려야,
님의

동장님의이근우위원

견해만 밝혀 주세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버스노선이 변경 되었느냐, 아니면 업자가 차량운행에 필요해서 했느냐,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해봐야 모릅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노선은 동의의료원에서 성당 앞으로 해서 순수하게 4동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의각서는 8월21일부로 1노선을 운행을 해도 좋다는 합의각서가 났습니다. 났는데 1노선 마을버스가 양정로타리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약 6m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이용하다보면 가파른 경사인데 올라가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의 체증 문제가 있고 마을버스가 35인승이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주민들이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보니까 1노선을 저희 양정4동쪽으로 노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정4동에서는 1노선 버스가 어떻게 2노선 쪽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완전 타결이 안된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 버스노선의 변경은 합의각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합의각서 내용과는 별개로 버스노선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합의각서의 이행에는 동장님은 버스회사에서 합의각서를 이행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보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당초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양정4동쪽에 저희들 동사 앞에 올라오는 도로가 약 10여미터 도로 노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노선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도로가 넓은 아마 그 차선에서 볼때에는 다른 노선이 나올 수 없고 해서 아마 이쪽으로 신청을 해서 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의

주민의이근우위원

편리가 아니고 일단 그렇게 봅시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20일날 주민과 합의가 몇시에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오후입니까? 오전입니까? 그런데 8월20일날 오후 5시에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8월21일날 어떻게 해서 자동차 운송개시통보가 오느냐 이 말입니다. 양정4동으로 허가권자는 시장인데 합의가 20일날 오후 5시에 되었는데 부산진구청 공문이 양정4동에 어떻게 해서 21일날 올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아무리 요새 컴퓨터시대라고 하지만 20일날 오후 5시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부산진구청장이 양정4동장 앞으로 8월21일날 운송개시통보가 보내어 졌다 말입니다. 이것을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보십니까? 그때그때 지역주민의 편이 아닌 어떤 이윤을 발생하기 위한 사업자의 편에 서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고 대답하시겠지만 방금 제가 일자를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1일날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구청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요금관계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고를 아마 8월21일부로 해서 허가는 전에 나 있는 상태에서 운행요금만 8월21일부로 요금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단서가 붙은 합의가 되었다고 동장님은 구청에 언제 보고 했습니까? 유선보고입니까? 서류보고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일단 유선보고를 먼저 하고 서류보고를,
근우

이근우위원

서류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8월21일날 동향보고를,
양정

양정이근우위원

4동총무주임님, 8월21일 동향보고한 것 봅시다. 8월21일날 동향보고를 했다치더라도 어떻게 8월21일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양정4동총무주임 작성했어요? 허위지요? 합의일시가 어떻게 해서 8월21일이 됩니까? 이때까지 동장님 말씀하신 것 허위잖아요? 20일날 오후 5시에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합의일시가 95년8월21일 11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게 맞아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20일 10시에 통친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구두로 합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8월21일날 오전 10시에 저희 구청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통친회 회장과 새마을금고회장, 부녀회장과 업자하고 제가 입회하고 동향보고를 마무리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어떻게 구청에서 21일날 통보가 오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키포인트는 8월21일날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8월21일날 구청에서 운행개시통보가 오나요 ?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소관은 요금만 아마,
이든

요금이든이근우위원

뭐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게 통보가 되면 그다음 이것이 운영개시통보가 오잖아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구청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이 일자를 중요시하는 내용은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가 집행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된다 이겁니다. 최소한도 주민의 여론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로 필요한 합의각서라고 인정되면 이러한 일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형식적인 합의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다 되어 있는 것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9월20일날 주민여론수렴결과 보고한 것이 있었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이근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공무원께서 다소 자료가 미흡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이근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앉으시고 양정4동총무주임,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양정4동총무주임에게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양정

양정이근우위원

4동총무주임에게 답변하도록 한 이유는 최종결정자는 결재하는 동장님이지만 제일 실무를 근접해서 처리하는 분이 양정4동총무주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근우

이근우위원

제 말 이해가십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여론조사 보고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만 조사를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이 그런데 양정4동총무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다 의견도 듣고 반대자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정토의 반대라면 주민여론 조사보고에 그게 기록이 되어서 보고되는게 맞지요? 이게 누락되었지요?
반대의견이 전혀 수록 안되었지요?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이야기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양정4동총무주임님, 지금 우리 이근우위원님 질문은 결과적으로 반대자의 의견이 수록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님

동장님서상수위원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이근우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왜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요지는 다름이 아니고 업자편에 들어서 당신네들이 일한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모르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공문서를 본다면 찬성쪽에 가깝게 하면서도 업자측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동장이 되어야되지 주민을 위하지 않는 업자편에 선 동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마이크를 든김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한 시간동안 하니까 전 직원들이 아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 버스노선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 동사건립당시의 일을 조금 묻겠습니다. 어디가더라도 어느 동사를 건립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시에서 혹은 구에서 지원을 해서 동사건립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받는 자체는 적습니다. 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동민이 우리 동사고 하니까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조금씩 모금해서 좀더 동사를 짓는 차원에서 조금더 잘 짓자 이래가지고 평수도 늘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아까 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답을 드리게 되느냐 하도 답답해서, 동사를 지을 때는 의자 하나라도 조금더 좋은 것을 놓다보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비하며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사서 넣어가지고 동사를 조금이라도 크게 지을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동도 내가 주민들에게 돈을 거뒀습니다. 몇천만원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몇천만원 거두어서 우리 동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은 그 액면은 모른다치더라도 최소한도 추진위원은 밝혀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 밝혀주신다 해서 나쁜것 없습니다. 어느정도 동사를 좀더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동민들의 힘으로 한 것인데 그 답을 회피하려다보니까 동장으로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것도 우리가 감사를 해도 지도감사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 세무서에서 나와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동사를 잘 지어서 화려하게 해놨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심한 고통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모르는게 좋다해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그리고 이 동에서는 자문위원들이 25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문위원에게 지불된 여비, 이것을 4/4분기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에게 여비를 돌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자문위원회의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편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에

통장에서상수위원

입금을 시키지 않고 자문위원회에 직접 주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자문위원이 총무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동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총무가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자문위원 자체내에 총무가 있다는 말이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장에

통장에서상수위원

입금을 시키지 않고 여비를 주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마다

동마다서상수위원

다 틀리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말씀을 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동의 감사를 해보고 여러 동의 입장을 본다면 입금을 시켜서 본인들이 식사한다든가 혹은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하세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보충설명을,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양정4동총무주임의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때는 반대자가 없었다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아까 저에게 물으셨던 날짜 문제,
근우

이근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23일부로 시청에서 한정면허가 나갔습니다. 한정면허는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23일날 운행허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정운수사업법상 90일이내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소관은 요금내용하고 차고지 증명만 구청교통과에다 신고를 하면 운행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회사에서 8월15일부로 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아마 이면도로에다 운행개시일 플랜카드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해서 동향보고한 그 날짜와 구청에서 차고지 증명신고와 요금이 신고된 것을 필했다는 그런 운행일지가 저희 동으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날짜가 비슷하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6월23일날 한정면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90일간이면 약 9월22일까지는 운행을 해야 한정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는 다는 그런 면허법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날짜는 제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과연 주민이 필요로해서 요구했을 때 이렇게 했겠느냐는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아까 면허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자가

영업자가이근우위원

한시적 면허로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주민에게 영업자가 거짓을 말씀하셨네요. 회의록에 보면 한시적면허로 영업자가 3년마다 연장하도록 되어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3년마다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

양정이근우위원

4동총무주임! 동장님에게 똑바로 보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3년인지 5년인지 기본적인 것도 불명확하게 보고해서 허위답변이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동장님 6월20일날 양정4동에서 부산진구청으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여론수렴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월21일날 합의사항이 있는데 왜 그것이 전혀 기록이 안되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근우

이근우위원

동향보고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는 6월20일이라도 좋고 몇일이라도 좋은데 동향보고를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지역교통과장으로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합의를 했을 때 단서가 붙은 조항2항 있죠? 노선변경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기록도 안되어 있고 단지 그것이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여론은 제1 합의사항 2항의 이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노선변경을 기히 할 것 같으면?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저희들이 볼 때에는 1차적으로 1노선을 2노선쪽으로 양정4동쪽으로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양정4동 저지대 주민이 반대한 그런,
장님

동장님이근우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합의사항 2항에 보면 노선변경의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부전시장까지 노선변경을,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노선변경이 있죠? 합의사항 2항이 노선변경 건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노선이고 이 노선이고 노선변경이 맞잖아요? 이 노선 저 노선이 무엇입니까? 변경이 노선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노선을 연장하든 단축하든 노선을 변경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집행하신다면 노선변경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할 때에는 설상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했다 치더라도 합의서가 유효한 이상 노선변경 건이 나오면 기히 합의사항 2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되었다 하고 이것은 합의된 사항에서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없고 안해버리고 업자가 필요한 것만 여론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필요한 여론은 무시하고 업자가 필요한 것은 동에서 동향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동향보고 1, 합의각서 2항의 실천을 주민들이 요구한다. 지금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1안, 2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항의 노선 변경은 부전시장까지의 노선변경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것은,
근우

이근우위원

불가능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치 않나 보아집니다.
언제

언제이근우위원

가능해 집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이 지난번에 반대자하고 회의를 할 때 우리 4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버스운송조합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들의

주민들의이근우위원

협조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주민의 뜻을 전적으로 모아 달라는 쉽게 말하면 진정서 이런 뜻이 아닌가 보아 집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합의각서 2항의 노선변경이 필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선변경을 하고자 하는 회의 때 그것이 확인이 안 된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회의결과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현재 안되었죠? 기존 노선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노선변경 문제는 당초 1노선은 1노선 구간대로 운행을 하라. 이것이 만일 시행안되면 저지대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마을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은 노선변경허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단 동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의사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주민의 민원이 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있습니다.
원에

민원에이근우위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님은

동장님은이근우위원

제가 알기로 유능한 동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이 유능한 답변이라고 여겨집니다. 핵심을 피해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의도적인 답변이 아니냐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덧붙여 지금 우리 이근우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조금전 서상수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핵심을 가르쳐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박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상국위원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체납관계를 취합해 보니까 내가 알기로 아마 90년도부터 법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얼마안됩니다. 재산세 15만4,740원, 종토세 16만원, 주민세 16만4,250원 이런 금액입니다만 물론 징수를 해보면 현물도 생길거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금액이 조금전에 내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발생하며 연도별로 세금 징수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우리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

차이가박상국위원

난다면 제가 자료를 제시받아서 집계했는데 틀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6건이 16만6,890원, 91년도에 5건이 15만1,590원 92년도에 16건 77만2,770원 93년도에 7건이 34만6,370원 94년도에 34건이 507만3,160원,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연도별로 자꾸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를 제대로 다 못하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아마 그것이 제대로 징수를 못한것 아닌가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국위원

물론 직원들도 보면 이게 하나의 징수직이고 세법에 대한 상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집계를 물론 나름대로 체납명세를 해놨지만 내가 체납이 91년도 재산세가 2만4,190원이 되었느냐, 명단을 제시해서 내용에 나오는 금액들을 뒤에 첨부를 해달라니까 아직까지 안됩니다. 체납대장은 봤지만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안되는데 거기에도 안해줘도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도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금방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무체계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선 동행정에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계속보면 재산세도 늘어나고 주민세, 종토세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결산을 통해서 결정하면 많이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 않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동에 와서 몇가지 서류요청했습니다. 그중에 동소관이 아니라해서 제외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문제로서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정리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학교를 끼고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만규위원

양정4동에 사찰같은 것은 없습니까? 고가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사찰은 있습니다만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개인소유인데 산림내에 불법으로 있는데 74년도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대로,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불법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벨트

그린벨트김만규위원

내에 없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년도에 국토사꾸기사업 대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인데 835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었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4천만원 공사비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몇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2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여기에서 최고가와 최저가가 어떻게 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최고는 주식회사 다람산업에 대표자는 임성직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704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이 4,5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도급가액이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입찰하는 경우가 금액이 최하위 금액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최하위 금액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공사가 부실할 수도 있는데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기준이 85%선으로 해서 거기에서 85%에서 적으면 자연탈락됩니다. 85%에서 제일 가까운 입찰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김만규위원

잘 입찰을 해줘야되는데 전체 평균에 기준점을 계산해보지 않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찰방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85%선에서 제일 저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라도

저가라도김만규위원

85%이기 때문에 입찰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얘기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여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94년도,95년도에도 조그마한 국토사업을 했지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2,624만4,000원짜리 공사, 그런데 보면 의문이 갑니다. 94년도에는 공사비가 4,624만원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도급공사비가 2,623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공사는 대단히 공사비가 큽니다. 약 배가 되는데 그런데 하자보증금이 121만7,740원, 95년도는 78만720원 되어 있는데 기한이 문제입니다. 94년도부터 액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하자보증기간을 두었습니다. 95년도에는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도 3년을 두었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95년도에는 보증기간에서 보증증서를 발행해 오면서 약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그대로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그마한, 제가 볼 때는 공사지연되도 3년 보증기간 주었다는 것은 결국 공사과정에 동장님이 볼 때는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보고 공사가 부실하다고 된것 아닙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같이 해야 의문이 안가지,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또 한가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건데 94년도 하반기에 자활 30세대 74명이 문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28세대에 72명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에 2명이 착오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계년도를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런데 94년 7월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와 있거든요. 직원에게 물으니까 95년도1월에 정리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행정의 책임자로서 동장님은 그 직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94년12월31일 기준으로 보면 거택이 30세대 41명, 자활이 23세대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그러니까 94년도 상반기에 거택이 30세대 41명 자활이 30세대63명 그래서 총 104명인데 하반기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지금 거택이 30세대고, 자활이 23세대로,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위원님,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거택이 30세대, 자활이 23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만일에 착오가 있었다면 적어도 국가에서 세금으로서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양정4동에는 가스사용업소라 그러면 글자 그대로 관리를 하는 업소가 165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연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죠?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가스사용관리업소는 7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대석위원

자료를 본 것 중에 165개소가 점검대상업소이고 그중 점검을 필한 업소가 76개가 있습니다. 제 자료가 맞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예. 관리 업소가 76개소,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65개소 중에 76개소가 점검을 했다면 필한 업소는 프로티지를 따진다면 46%,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가스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고가 빈번히 일어 날 수 있는 동절기죠, 그렇다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점검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동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저희들이 가스안전사고대비 홍보스티카를 11월10일부로 해서 1,440매를 요식업소 145군데, 일반가정 1,260개소에 저희들이 홍보스티카를 부착합니다.
장님

동장님이대석위원

제가 방금 가스사용점검대장을 보셨는가 질의했습니다.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이대석위원

? 점검대상 대장을 본다면 점검일자난이 있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난이 있고 또 시정을 어떻게 완료했다는 난이 있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대장 내용상으로 봐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게 되어있는데 관계공무원 서명날인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이 몇년을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면 동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 사고가 났을 때에 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으며 그때그때에 써 넣을 것입니까?
준길

송준길양정4동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동장님께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진료권을 발급하신다든지 요일별 분리수거 안내 스티카를 제작해서 관내의 주민들을 위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 두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금일부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이대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에게 위원장이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립시설어린이집 시설장님이 참석했는데 물론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서로 질의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어떠한 질의가 오고 갔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시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양정4동 소명어린이집 시설장 강경화입니다.
장님

시설장님이근우위원

양정4동 어린이집은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어린이집 되기 전부터 유아원으로서 10년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 어느 주민이라도 어느 자리라도 저희들 어린이집을 거쳐가지 않은 집은 없다고 자부하고요 10년의 경력으로 타 일반유치원 보다도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에 항상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량은

차량은이근우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어린이들이 도보합니다.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양정4동, 3동 어린이들이 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정원이 몇명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94명입니다.
92명입니다.
예,
원이

정원이이근우위원

94명, 지금 현재 보육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세이상은 8만원 받고 있고 2세는 10만원 받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저소득 자녀는 얼마 받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세는 4만5,000원,
근우

이근우위원

지금부터는 3세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합시다. 구보조는 얼마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보조금은 3세는 4만240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합계가 8만5,240원, 그렇죠? 8만5,240원 맞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소득

저소득이근우위원

아동에게 일반 아동보다 5,240원을 더 받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보사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면 3세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표준단가가 9만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고소득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다 평범하게 사는 지역이고 저소득이 되는 경우에도 월소득이 한 5만원 상간으로 저소득 혜택을 받는 어린이가 있고 못받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옆집에 살면서 일반인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더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불공평하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단가를 고시가보다 낮게 잡자. 그래서 9만3,000원 보다 1만3,000원이 작은8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아동을 적게 받다보니까 저소득은 자연히 정부지원금과 받는 4만5,00원과 합하니까 조금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아동들은 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알아주고 안알아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저소득층이라 하면 일반 아동 보다 불쌍하고 어렵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일반

일반이근우위원

상식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작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람을 작게 받고 국가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일단은 원으로 입금되는 보육료는 저소득이 많죠? 단지 원으로 입금되는 보육료가 저소득이 많다는 것은 일반아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나는 혜택을 못받는 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우

이근우위원

5,000원 깎아주면 그런 마음이 안듭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아니요, 돈 액수에 관계없이,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아동은 8만원 받고 한 아동은 4만5,000원 받잖아요, 4만5,000원 받으나 4만원 받으나,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물론 개인으로는 5,000원 차이이지만 원 운영으로 보면 5,000원하면 90명 아닙니까? 45만원인데,
근우

이근우위원

90명이 안되죠? 일반아동이 있는데,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돈 액수는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운영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고자 할 때에는 더 이상은,
예.
율이

이율이이근우위원

발생한다고 해서 시설장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물론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4분기에 150만원이 쉽게 말해서 수입이 지출 보다 많죠 ? 맞습니까? 그 다음 2분기에는 81만6,000이 적습니다. 그 다음 3/4분기에는 210만원이 수입이 작습니다. 그러면 현재 4만5,000원 인원이 몇명입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39명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40명 잡고 20만원입니다. 20만원 월 더 받아야 한분기에 석달이면 60만원인데 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5,000원을 더 받는 다는 것은 일단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논리에 안맞다고 저는 봅니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데요 제가 차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일반회비를 높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이것 받아도 돈이 남는데 왜 높게 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수입에 맞추어 운영하니까 그렇지요. 원래 얼마든지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제 욕심으로 하자면 더 잘하고 싶고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 매일매일,
어서

맞추어서이근우위원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장님이 개인으로 출연금을 내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래서

그래서이근우위원

시설장님을 보고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오늘 내용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반유아 보다 저소득층 유아가 5,240원을 더 받는 것은 일반유아와 형평성을 가능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뜻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구 가정복지과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2/4분기에 기타의 경비가 1/4분기에 350만원, 2/4분기에 530만원, 3/4분기에 330만원 기타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기타라하면 대강 무엇을 말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목하고 저희들이 지침서에 나와있는 항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타 거기에 못들어간 모든 지출을 총 합하니까 기타에 들어간 것이지 사실은 항목을 따지면 그렇게 따져집니다. 서류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 다가 넣은 겁니다.
장님

시설장님이근우위원

, 그러면 매 분기마다 결산보고를 하지요 ? 결산보고 양식은 감독기관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보고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은 빠졌다 그죠?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지침서보시면 아시지만 결산서와 예산을 짤 때 항목이 틀리더라구요.
서에

결산서에이근우위원

나오는 항목과 예산서에 나오는 관항목이 일치된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하지 않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편리하고요. 저희도 하기가 쉽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근우위원

? 시정을 건의해 본적이 있나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물론 건의도 했지만 그 관계공무원들도 지침서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되는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를

건의를이근우위원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건의를 앞으로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런식으로 기타에다가 모든 대다수의 경비를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기타항목에다가 잡아놓은 게 있나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있습니다.
마를

얼마를이근우위원

잡아왔습니까?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들고 오겠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근우위원

기타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가 봅시다.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산서에는 기타라는 난은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수입예산이고 지출예산에 기타라는 난이 있습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매분기마다 500만원, 600만원씩 나갑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조목조목 나누어져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 분할해서 넣었는데,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알겠는데요. 최소한도 기타가 목에는 뭔지모르지만 500만원을 썼을 때 목에는 기록이 될 수 있어도 관정도에는 기타로 관이나 항에다가 넣어줘야지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서에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결산서를 그냥 한데 묶었을 때 예산서를 검토했을 때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양식자체가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예산서도 지침서에 근거를 두고 작성합니까?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서도

결산서도이근우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하고요?
경화

강경화양정4동어린이집시설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실랍니까? 구청에서 하실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구청에 가서 답변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시설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정4동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장님은 자리를 조금 피해주세요. 오늘 감사중에 동사건립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동장님께서는 관련서류를 12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출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듣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의견조종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동사신축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12월2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가 미흡하거나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면 12월4일 월요일 사회산업국 감사시에 동장님을 출석시켜 다시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정4동과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전에 동사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동장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으나 다소 미흡한 답변이 되었고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대처함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 민원의 의사에 맞지 않게 대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감사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낭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하여 다른 분야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동장님의 업무보고중 건의사항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보고는 구청장님께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실현가능한 건의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정4동장님을 비롯한 동민여러분 그리고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 시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양정4동과 양정4동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연지동과 당감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