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심재환 저는 부전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는 심재환입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들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진구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저희 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저희 학교 남쪽에 신축중인 동남프라자의 건축으로 인해서 부전국민학교에 그림자가 져서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가슴을 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도 하소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진구를 사랑하시고 또 자라나는 세대를 사랑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건축허가는 작년에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교육환경권이라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부산대학교 옆에 짓는 신축건물이 교육환경권이라는 그것이 대법원 판례로서 판결이 됨으로 해서 교육환경권이라는 것이 새로 대두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어떤 법에 의존했는데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생활행복권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기점하에서 부산대학교 교육환경권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가보면 올라가는 건축물이 지금 중단을 하고 도로 그것을 깎아 내리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왜 서로 합의가 되어서 법에 호소를 해서 되야 되느냐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허가는 났습니다만 그것이 본래의 교육환경권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세를 위하고 저도 여기 몇년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만 이 학교는 영원히 이 진구에 남아 있을 것이고 건물 몇채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부전국민학교의 자라나는 세대중에서 큰 인물이 난다면 그것은 더욱 값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이 건축승인이 났습니다만 그 건축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만 제가 이 학교 온지는 금년 9월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허가가 났다하고 서류를 쭉 보니까 동남프라자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입지선정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입지심의를 할 때 그때 학교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대로 교실에는 그림자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승인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입지승인심의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적용이 안된다. 그런 단서를 붙여놓고 그렇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어느정도 고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입니다. 4시간정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4시간입니다. 그런데 동남프라자에서는 그 4시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구청에 와서는 여기에 동의대학교 연구실에 의뢰를 해서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어놓은 것을 보면 4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는 완전히 한 구십몇프로정도는 그늘이 집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서 4시간이라는 조건을 세웠을 때에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4시간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4시간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왔을 때 사실은 아침부터 춥습니다. 그래서 2시쯤되면 학생들은 가버립니다. 가고 나서 일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하루에 4시간만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교육적으로 그렇습니다. 4시간을 확보하더라도 차라리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이래서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공부할 때 시간을 확보해 주면 문제가 다른데 2시 이후에 아이들이 가고 나서 4시간을 확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4시간을 확보하면 허가해 준다고 해서 허가조건이 되니까 허가해 준 모양입니다. 그것은 작년의 일이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부산대학교 교육환경권이 승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진구 전포동에 있는 성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전국민학교 앞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허가를 내 줄 때 학교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운동장도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학습장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양보했습니다만 교실까지는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의를 본 후에 진구청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똑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운동장까지만 그늘이 지고 교실에는 일체 못들어오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도 지금 올라가다가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저 학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부전국민학교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또 우리 부산시민의 아들이요 좁게 말하면 우리 부산진구 부전동의 자녀들인데 어른들의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희생을 당한다면 학교가 1,2년 있을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있을 것인데 두고 두고 이 교장도 참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여러분도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을 우리 학교 앞에서부터 교실입니다. 운동장 끝이 아니고 교실에서부터 100m도 채 안됩니다. 77m앞에 105m 높이의 건물이 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m가 채 안됩니다.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가 채 안되는 교실에서 서서 보면 77m 앞에 105m의 건물이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해서 일조권이 무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럼 아이들은 완전히 벽을 보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6년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줄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일조권입니다. 일조권도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여름에는 또 그늘이 지면 차라리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구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월부터는 해의 고도상으로 따지면 이 학교가 앞에 교실이 하나 있고 뒤에 또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의 고도를 따지면 뒷교실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앞 교실뿐만이 아니고 그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까지는 양보를 하더라도 교실만큼은 그것도 겨울에는 양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성찰하셔서 이것이 허가는 났습니다만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법에 호소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법에 호소한 그것은 궁극적이고 막다른 골목에서 취할 일이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를 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꼭 어디 법에 호소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입각해서 이것을 다시 짚어서 법에 호소하기전에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겠지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우리 어른들에게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만 제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꼭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