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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도시위원회1995-11-30

박홍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부터 부전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하여 자료파악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길태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사무에 대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길태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부전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전2동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최겸일 위원님의 출신동으로 최위원님은 재선의원으로서 덕망과 지식을 겸비하였을뿐 아니라 평소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내에서도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피감사기관인 부전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전2동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위원회 위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즈음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전2동 7천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족한 점은 위원님의 고견을 제시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은 시설이 좁고 집기가 낡아 위원님들을 보다 나은 장소에 모시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심재하, 총무주임 임형근, 민원주임 김구익 이상 저희 동 사무장 주임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태동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선서문 낭독)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6년도 예산요구 주요사업 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건이 종결되면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파악 및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장님

동장님윤태곤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여기 부전2동은 우리 동료 최위원님의 출신동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필요없겠습니다만 좀 성실하게 구의원으로서 일하려는 의욕이 대단히 강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동 출신입니다.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행정과 또 우리 구의원과의 협조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예산편성이나 다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대표이신 최겸일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짓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타협해서 공사 예산관계나 또 제가 주민들에게 반영한 것하고 주민의 대표인 최의원님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나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결정을 지우고 토의도 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태곤위원

저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는 동장님이 매일 구의원과 아침에 전화통화를 합니다. 동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또 아니면 앞날에 이루어진 일을 구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푸는 방향으로 동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최위원님이 금고업무하고 구의원하고 바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매일 전화는 못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또 행사가 있다든지 다른 의견교환할 일이 있고 하면 주1회 내지 2회 정도는 전화를 해서 계시면 제가 찾아가서 안그러면 오시고 해서 적절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가급적이면 매일하기 힘들다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꼭 챙겨서 여기는 특히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논의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자주 전화를 하셔서 동업무가 성실하게 잘 집행하게끔 유대관계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본질의에 들어가서 부전2동은 지금 인구가 자료에 의하면 6,945명이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태곤

윤태곤위원

6,945명에 통수가 24개통이고 공무원 숫자가 17명인데 통수와 공무원 숫자가 좀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인구수라하면 주민등록상 있는 인구수를 가지고 보고도 하고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실 각 점포에 상주인구가 사실 낮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일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통 상주인구를 한 1만명 정도로 추상을 하고 또 다른 동에 없는 업무가 유인물 내용에 보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타 동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업무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량과 인구수, 상주인구 여기에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지금 현재로 공무원수도 17명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적당한 숫자이고 통수도 24개통 숫자가 되어야 행정의 체계가 일선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쓰레기종량제 시행하기 전에 각 기능직 인력을 인구 만명이상 동에는 한사람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동은 1만명 이하고 해서 기능직 인력을 충당을 못받았습니다. 못받았고 사실 쓰레기봉투양이 구 전체의 10.5%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인력배치도 인구숫자 때문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계산하니까 여러가지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는 업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지금 인력으로 제 자신으로서는 어느정도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쓰레기종량제봉투 쓰레기업무에 전담되는 인구 만명이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력 한사람을 충당 못받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수는

통수는윤태곤위원

24개통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24개통이 넓은데 인구수로는 그렇게 동이 크다고는 안봅니다. 지역을 보면 사실 여기 우리가 고지서를 나누어주든지 업무추진할 때 10층, 15층, 7층, 8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무슨윤태곤위원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의 어떤 획일화와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통수를 줄여서 동행정이 원활하게 하게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윤태곤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일 1회이상을 해서 자료에 의하면 959대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단속이 1년에 한 것입니까? 한달에 한 실적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1년에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매일 1회이상 이 복잡한 부전2동에 1회이상 불법주차단속을 했는데 1년동안 959대밖에 못했다면 성의없는 불법주차단속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전2동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것이 보통 자기 상점앞에 나와있고 또 우리가 요즘 5분경고제라서 경고하고난 후에 경고장을 붙이면 또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5분경고제 하고난 이후부터는 과태료단속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바로 가서 과태료 딱지를 붙이면 많이 적발 할 수 있는데 5분경고제로 하니까 단속 실적이 부진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장님

동장님윤태곤위원

! 5분경고제를 하더라해도 여기 지금 바로 동사 앞에만 나가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비일비재한데 1년에 959대밖에 안했다면 이것은 성의없는 단속을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지 5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리고 부전1동, 2동은 복개로 중앙로 주 간선도로는 구청 공익요원과 지역교통과 단속반에서 거의가 집중을 하고있기 때문에,
장님

동장님윤태곤위원

하루만해도 95대 할 수 있어요, 단속이 좀 동행정으로서 못미쳐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감사장 분위기를 찹게 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시면서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계를 윤태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장님 현재 보니까 노상적치물 정비가 1,355건인데 노상적치물을 대개 어떤 것을 하는지 적치물 내역을 몇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노상적치물은 자기 가게 앞에 나와있는 상품이나 입간판이나 또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을 총 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대해서 전부 노상적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채 노상적치물도 단속하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부동채는 종류를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가지

한가지한기등위원

말씀드리면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동장님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부전2동에 보면 하수구시설을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맨홀시설을, 현재 부전2동에는 영업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전체 하수구를 시멘으로 막아서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부전2동에서 하수구를 맨홀을 막아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홍수가 지면 어떻게 된다고 동장님은 동 순방시에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사실 나가보면 집이 붕괴되었다든지 그래서 계단은 가파르고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없애버리면 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 보는 얼굴이고 그 계단을 세멘 발라놓은 것을 뜯어버리면 출입이 안되는 그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점포로 들어가는데 다른 철판을 이용해도 올라 갈 수 있고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송림로바다야끼인가 있죠? 그 앞에 하수구 위에 계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뭐며 또 동사무소 바로 앞인데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있는 유림 주차장의 앞에도 현재 보면 맨홀을 없애고 아스팔트로 해놓고 차를 주차장에 출입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백악관주차장입니다. 노란선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도 그곳까지 92년도에 정동열위원이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고 93년도에도 한 주차장입니다. 백악주차장, 거기 보면 완전히 라인선이 구청에서 인도선까지 구별해놓은 자리에 현재도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8대가 대어있던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불법주차 단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는 주차허가를 내고 현재 도로를 침범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한번 단속해본 일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거기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시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번이라도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한 두어번 주었습니다.
자료

경고자료한기등위원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우리 직원 불러서 이야기하면 알 것입니다.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위원이 상당히 지역적 개발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다. 결말은 껍데기는 잘 되어 있는데 하수구 전체가 물이 나갈 때가 없어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단속의 결과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관리, 사용, 정비비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사무장한테 91년도, 92년도, 95년도 관리비 나온 것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 도시 중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동장님도 몇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추접고 타이어를 타고 노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위험하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보면 192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몇개가 되어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동장님에게 질의한 것을 몇 위원들의 질의후에 그동안 조사를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동장님 업무보고 현황에 의하면 부전2동은 상가가 밀집되어 부산진구의 상가의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길태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줄 사료됩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윤태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연간 959건은 오늘 현재로 보면 하루에 3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지적을 해보고자 하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실적 거양에도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이영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적 거양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주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지원을 위해서 불우이웃 결연사업을 전개했고 또 밑에 보면 불우가정돕기 바자회를 개최해서 또 불우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을 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으며 총 수입이 얼마였는데 전체 수입을 다 지원해 주었다든지 아니면 그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없습니다. 없고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도 역시 마찬가지 무슨 사업을 하셨으며 얼마만큼 수익이 났는데 얼만큼 지원했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불우이웃돕기 결연 사업으로는 불우대상자하고 결연을 맺어서 월 온라인구좌에 결연사업비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후원자택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후원자가 결연사업이 바로 후원자가 돈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후원자가 10명이고 단체가 6개 단체고 개인이 4명인데 그러면 후원자 10명은 한사람앞에 얼마씩 내었다든지 6개 단체에서는 한 단체에서 얼마씩 내었다든지 개인 4명은 1인당 얼마씩 내어서 87만원을 모금을 해서 15세대의 결연대상자에 온라인으로 붙여준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위원님에게 지원자 명부하고 또 수해받는 명단하고 직접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부산의 중심구요 또한 진구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아주 노란자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개성중학교 부근을 보면 중심지역 상업지역답지 않게 느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또한 곁들여서 제일제당 자리에 특정인의 지역으로서 가로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원활히 교통망이 되고 있지 않다는데 이 두군데가 중심지역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부분의 계획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고 도시정비과장님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흥재입니다. 윤동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개성중학교 주변 지역과 제일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성중학교 주변지역은 별다른 계획이 없고 제일제당 부지도 역시 저희들 구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여러 위원님도 동감을 하시고 또 동장님도 더욱더 실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중심지역의 가로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동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은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계획선을 그을 용의는 없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성중학교 부근에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신청했습니까? 동장님!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동수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은 취임하셔서 동을 순방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특히 부전2동이라면 중심동중의 중심동이라고 하는데 지금현재 개성중학교 뒤쪽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부전국민학교 사이에 기존 도로가 6m가 나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폐쇄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소방차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순위가 어디가 제1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두어 들이는데를 제대로 갖추어 놓아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변두리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사업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파트에서 보는 것이나 동료위원이 보는 것이나 우리가 과감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빠른시간내에 조사를 하셔서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계획도로선을 그을 용의가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일단 이 관계는 계획선을 결정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 지역에 한번 와보셨다고 말씀하셨죠?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하면

위증하면최겸일위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일단 이 지역 자체는 도로 한두개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지역의 검토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최겸일위원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한번 와 보셨다니까 다른 지역은 바둑같이 다 줄이 그어져서 다 개발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거의 4분의2가 사는 지역에 가보시면 기어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최겸일위원

시일내에 계획선을 그을 용의가 있습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일단 현장조사부터 우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겸일위원

해서 된다 말입니까? 안된다는 말입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입니까? 안되는 쪽으로 검토입니까?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황조사라든지 전부 보고하는,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지금 현재 관에서는 6m 계획도로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어졌을건데 로비를 받아서 계획선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지금 소방도로가 없어져 있는데 왜 계획선 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은데 6m도로까지 폐쇄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던 도로를 폐지되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적인

긍정적인최겸일위원

검토를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오늘 모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12월2일날 우리 감사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흥재

장흥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우리 윤태곤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역을 잘 보살피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 불우이웃돕기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지금 현재 후원회가 있죠? 단체가 6개고 개인이 4명인데 1인당 만원씩해서 온라인 구좌로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선정해놓고 동장님이 방문을 안하는데 여기서는 한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다음에 부전2동은 굉장히 잘사는 동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최겸일위원님이 상당히, 나는 깜짝 놀랐는데요 잘사는 동으로 생각하는데 거택보호자가 30세대, 자활보호대상자가 37세대,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비법정영세민 7세대 상당히 많습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실제로 철로변으로 해서 저쪽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살고 또 어려운 사람이 보통 보면 서면 이쪽에 집도 없이 전부 전세방 한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전2동에도 빈부격차가 많다고 봅니다.
정은

행정은김무남위원

사무장께서 주로 하시고 동장님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지역발전하고 쭉 다니면서 잘 하고 계시는데 다니시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동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지금 신축부지에 대해서 현재 주민이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 진행을 할테니까 질의하실 분은 현재 순번에 의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종합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현재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제일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장님은 지금 도시정비에 대한 전담요원이 부전2동에는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순회하는 규정은 불균형하게 순회를 합니까? 1일 1회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1일 1회 정도로 전 구역을 4인 1조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천두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도시정비가 정말 잘되어 있으면 오고 싶어하는 서면이 되어 지는데 제가 지적을 하자면 지금 문화관광 앞 주택은행 그 건물은 2층, 3층 건물로서 아직까지 페인트를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하지 않은 보기 싫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단히 활기찬 서면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건물주에게 페인트를 칠하라는 요청을 해본 일은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거기에 건물주가 세사람인데 박규식씨라고 그 분에게 주변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서면의 상가가 조성이 안되고 어렵다고 해서 수차 만나서 가에 도색을 하든지 정비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곧 짓기 위해서 설계중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미루어 나가고 또 그저께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내년에는 곧 착공을 할거다. 지금 설계가 다 되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대화된다면 5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날짜를 확인받아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계속 설득해서 대안이 나오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천두식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립도를 높이는데 대단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부전동 즉 말하면 부산진구의 심장부로서의 간판도 글자가 한두자가 빠져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부분을 혹시 상의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간판도 좀 위험하고 글자가 틀리다든지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해서 시정하도록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천두식위원

동장님의 역량으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광복동으로 갈 일이 있으면 광복동의 거리와 부전동의 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과연 광복동은 사람이 많이 들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기억해서 가보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호정에서 천우장 가는 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포장마차가 줄지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서면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생각해서 혹시 그 주변에 소방훈련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시장이 있고 해서 겨울철에는 월 1회씩 소방훈련을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잘 되어집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것이 전부 리어카에 발통이 있어서 차만 들어오면 즉시 피난을 잘 갑니다. 전부 이동식으로 되어있고 아침에 8시 출근해서 보면 먹자골목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방차가 오든지 하면 발통이 달려서 잘 움직입니다.
그런

그런천두식위원

부분은 평상시는 예사로 생각하시더라도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만 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겨울철에 매월하고 봄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소방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하호텔 후문 평화약국에서 지금 현재 롯데월드 있는 어린이놀이터간에 보도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아주 흉하게 벼려져 있는 것이 제가 20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도 챙기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롯데월드가 관광성 지역으로 되어서 영남지역이나 외지에서 보았을 적에 과연 심장부의 보도블럭에, 지금도 당장 가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특히 부전2동은 도시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가셔서 어떤 절차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겠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천두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철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결연대상자가 15세대고 후원자가 10명이고 단체가 6개고 개인이 4명인데 지원 금액이 87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을 나누면 월 한사람에 5만원 돌아가는데 후원자를 더 늘려서 지원금을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후원자를 더 늘려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연계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김상철위원

보면 소년가장돕기 실천해서 소녀가장 장귀정이 후원자 김윤선씨 지원내용을 보니까 빨래하기, 학용품 선물, 난방비 지원 등 그럼 이분이 몇년간 장귀정이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 3년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철위원

이분에 대한 봉사 표창장을 상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래서 이번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중앙 표창을 올려놓았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수고많았습니다.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지적을 하고 잘 하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금액을 들이는데 이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명예감독관 임명은 동장님 혼자서 하십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최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광무교 공사장에는 최위원님이 명예감독관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의논해서 잘 하세요.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업무보고사항 외에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현황만 질의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총무라든지 관련 부서가 많이 있는데 도시위원회 위원이 감사나왔으니 도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전2동에 보면 상당히 노래방이라든지 업이 많은데 용도를 현재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허가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금년도에 95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한건 구에 보고하고 철거완료하고 한건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노래방이라든지 용도변경 안하고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사실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불법으로 안에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조사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단속 안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노래방은 경찰서 허가고 우리가 용도가 맞나 안맞나 따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쪽으로는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사실,
니죠

아니죠한기등위원

, 건축물대장이 동에 파악이 안됩니까? 건축물대장에서 위법되면 건축물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용도가 동에 파악해서 없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주차장이 현재 6개월에 한번씩 건축물에 주차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올리는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지금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업무도 바쁘고 그런 식으로 아직 조사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은 구청이지만 시설을 따지는 것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건축물관리는 동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영업을 하는데 용도가 맞지 않게 영업을 할 때에는 동에서 구청으로 보고 안됩니까? 주차장을 폐쇄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시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작년에 몇건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금년에 한건 뿐입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발생했을 때 철거완료하였습니다.
변경

용도변경한기등위원

관계는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고,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예.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악관 주차장 단속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제가 노란선까지 나와있는 것을 보고 담당직원에게 단속하라는 지시는 두번했습니다.
속한

단속한한기등위원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님!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백악관앞에 보도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묻는 말은 과장님 그 장소 안가본 모양인데 우리는 눈뜨고 보고있어요. 도로이지 왜 자기 땅입니까? 내 이야기는 도로위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받으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조사해서 부과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래 입구가 아닙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안 가보았기 때문에 즉시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조사해서한기등위원

2일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문제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은 5분간 정회하고 나서 전체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모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김길태동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전2동에는 명예감독관이 동료위원인 최겸일위원님이라고 하셨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예우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에 대한 예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그렇게 예우를 합니까?
길태

김길태부전2동장

그래서 다른 일반인보다는 지역에서 관심있게 공사진행 감독을 안 하시겠나 이런 의미에서 최겸일위원님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관급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은 실제 형식에 치우치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조금 유인물을 예산, 집행, 또 불용액 전용,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해서 여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부전2동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중심지이고 해서 철저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잘하고 있으면 다른 동에도 홍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과 동남프라자건의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남프라자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나오셔서 주소와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심재환 저는 부전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는 심재환입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들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진구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저희 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저희 학교 남쪽에 신축중인 동남프라자의 건축으로 인해서 부전국민학교에 그림자가 져서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더 가슴을 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도 하소연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진구를 사랑하시고 또 자라나는 세대를 사랑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건축허가는 작년에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반문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교육환경권이라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부산대학교 옆에 짓는 신축건물이 교육환경권이라는 그것이 대법원 판례로서 판결이 됨으로 해서 교육환경권이라는 것이 새로 대두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어떤 법에 의존했는데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생활행복권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런 기점하에서 부산대학교 교육환경권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가보면 올라가는 건축물이 지금 중단을 하고 도로 그것을 깎아 내리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왜 서로 합의가 되어서 법에 호소를 해서 되야 되느냐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도 힘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허가는 났습니다만 그것이 본래의 교육환경권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후세를 위하고 저도 여기 몇년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만 이 학교는 영원히 이 진구에 남아 있을 것이고 건물 몇채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부전국민학교의 자라나는 세대중에서 큰 인물이 난다면 그것은 더욱 값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문제는 이 건축승인이 났습니다만 그 건축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만 제가 이 학교 온지는 금년 9월1일자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허가가 났다하고 서류를 쭉 보니까 동남프라자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산시에다가 입지선정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입지심의를 할 때 그때 학교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대로 교실에는 그림자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지금 이렇게 승인이 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입지승인심의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적용이 안된다. 그런 단서를 붙여놓고 그렇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어느정도 고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입니다. 4시간정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라고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4시간입니다. 그런데 동남프라자에서는 그 4시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구청에 와서는 여기에 동의대학교 연구실에 의뢰를 해서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어놓은 것을 보면 4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는 완전히 한 구십몇프로정도는 그늘이 집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서 4시간이라는 조건을 세웠을 때에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4시간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4시간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왔을 때 사실은 아침부터 춥습니다. 그래서 2시쯤되면 학생들은 가버립니다. 가고 나서 일조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하루에 4시간만 확보하면 허가를 내주는 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교육적으로 그렇습니다. 4시간을 확보하더라도 차라리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이래서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공부할 때 시간을 확보해 주면 문제가 다른데 2시 이후에 아이들이 가고 나서 4시간을 확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4시간을 확보하면 허가해 준다고 해서 허가조건이 되니까 허가해 준 모양입니다. 그것은 작년의 일이고 금년에는 더군다나 부산대학교 교육환경권이 승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제가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진구 전포동에 있는 성전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전국민학교 앞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허가를 내 줄 때 학교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운동장도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학습장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양보했습니다만 교실까지는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합의를 본 후에 진구청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똑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운동장까지만 그늘이 지고 교실에는 일체 못들어오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도 지금 올라가다가 깎아내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저 학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부전국민학교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아들이요 또 우리 부산시민의 아들이요 좁게 말하면 우리 부산진구 부전동의 자녀들인데 어른들의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희생을 당한다면 학교가 1,2년 있을 것도 아니고 100년, 200년 있을 것인데 두고 두고 이 교장도 참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이고 위원님 여러분도 이런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을 우리 학교 앞에서부터 교실입니다. 운동장 끝이 아니고 교실에서부터 100m도 채 안됩니다. 77m앞에 105m 높이의 건물이 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m가 채 안됩니다.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가 채 안되는 교실에서 서서 보면 77m 앞에 105m의 건물이 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해서 일조권이 무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럼 아이들은 완전히 벽을 보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6년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줄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일조권입니다. 일조권도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여름에는 또 그늘이 지면 차라리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 구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월부터는 해의 고도상으로 따지면 이 학교가 앞에 교실이 하나 있고 뒤에 또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해의 고도를 따지면 뒷교실까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앞 교실뿐만이 아니고 그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까지는 양보를 하더라도 교실만큼은 그것도 겨울에는 양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성찰하셔서 이것이 허가는 났습니다만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법에 호소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법에 호소한 그것은 궁극적이고 막다른 골목에서 취할 일이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합의를 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꼭 어디 법에 호소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입각해서 이것을 다시 짚어서 법에 호소하기전에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겠지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우리 어른들에게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만 제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꼭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의 장래성을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도달해서 밤낮으로 부전국민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장선생님 또 여기 같이 참석하신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남프라자가 들어서서 허가가 난다는 소문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 문제점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민

심재환 예,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제가 금년 9월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부산대학교 옆에 건축중인 아파트문제로 대단히 신문지상에 많이 논란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교육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앞선다는 구체적인 법은 없습니다만 재판을 통해서 승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이야기는 별로 이 세상에 대두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법 건축법만 생각해서 건축법이 이러니까 일조권이 해당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아마 그것이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식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부산대학교의 승소권을 보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겠다. 충분히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을 문제시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섰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께서는 학교에 찾아오셔서 이 부산대학교 이런 건도 승소했는데 교장선생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사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서 1, 2년 학교가 존속할 것 같으면 문제를 안 삼는데 이것 100년,200년 지속되는데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잘 못하면 이 학교는 영원히 죽는 학교가 안되겠느냐, 대한민국 어느학교에 가더라도 다 빛을 보면서 아이들을 희망을 가지는데 우리 학교만 상업권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일조의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리고 부산대학교 승소권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재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윤태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실정법을 좋게 말해서는 지켜지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시끄럽게 되면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로서 사회에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충정어린 생각으로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보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너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아서는 어린 새싹들을 잘 키워야 그것이 바람직스럽고 국가의 앞날이 보장되는 것인데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것, 너무 실정법을 생각해서 제도권안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원래 일사부조리 원칙이기 때문에 잘못된 허가라도 지금은 번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로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님들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공동 대처를 해서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데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처를 해서 사법적인 어떤 심판을 안 받고서는 허가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곳이라도 보면 원인이 발생할 때 그때 문제를 삼아서 원인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하는데 원인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서야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 일은 더 꼬이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든지 원인이 발생할 때 그때 깊이 생각을 해서 잘 대처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이 한번더 스스로를 한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전에 우리 부전2동 최위원님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말은 북서풍의 바람이 불면 도로 건물에 부딪혀서 그늘진 곳은 춥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낸 자료와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고 될 수 있는 한 위원님들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주민

심재환 감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심재환 교장선생님 수고많았습니다. 심재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부형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부전국민학교 심재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충분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가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구청 감사때 대안을 소신껏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행정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서 미처 하시지 못한 사항이 계시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12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장 관심사가 현재 주정차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장님께서도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부전7동이 아주 차량의 소통이 잘되고 모든 면에서 우수한 동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 질의할 내용은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을 우리가 청취해서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내용은 메모를 하셨다가 구청 감사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은 오후에 현장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어저께 오늘 여러분들 현황을 설명듣고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장에는 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오후에는 현장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건별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이곳 감사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주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태 동장님을 비롯한 부전2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전2동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