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를 우리가 왜 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되고 우리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될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시민국에 대하여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국 업무보고는 본회의에서 제가 간략히 각 과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각 과장들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고도 성실한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중기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실적 둘째, 저소득시민 위문격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넷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다섯째, 노임소득 취로사업 여섯째, 저소득층 자매결연 지원 일곱째, 장애인 복지증진 여덟째, 부랑인 선도활동 강화 아홉째,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 열째, 지역정보센터 운영 열한번째, 의료보험 업무추진 열두번째, 의료시혜 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입니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보호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추진과 방문상담의 정례화로 정확한 생활실태 조사실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계보호 및 지원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1,020가구 2,633명에게 생계구호, 긴급구호, 학비지원 등 총 5억 9,2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신규보호, 보호중지, 보호변경 등 총 76가구 212명을 생활수준에 따른 보호 구분 변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보호의 적정유지와 긴급구호 사유 발생시 즉시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위문격려입니다. 연말년시나 명절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시민과 시설수용자들을 위해서 설날, 중추절 연말 등 3회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지난 설날과 중추절에 7,043만 7,000원을 1,147가구에 농협상품권과 햄세트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고 신망애의 집 등 3개 시설을 방문, 위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가구당 3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구입하여 저소득시민과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 반포, 양재 내곡 공동부락시설 등 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 18일까지 발주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설 현황은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잠원동 60번지 5호에 있으며 연건평 3,938.81㎡로서 총 소요예산 53억 3,500만원 예산으로'97년 2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며, 양재 사회복지관은 양재동 249-12번지에 연건평 1,198.27㎡에 총 19억 9,400만원 예산으로 '96년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이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염곡동 180번지 11외 19필지에 연건평 8,241.72m 에 총 98억 4,800만원 예산으로 '97년 4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발주가 끝나고 발주사업체가 결정되는 대로 12월말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관은 현재 서초 종합사회복지관, 우면 사회복지관 등 2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지원실적은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서 서초 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5,300만원, 우면 사회복지관은 8,600여만원으로 총 2억 3,95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입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생보자, 계절적인 실업자, 이재민, 저소득시민 등의 노임소득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4,500만원의 예산중 연인원 7,700명에게 취로기회를 부여하여 12억 7,800여만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취로에 대비하여 연인원 7,000명에게 1억 1,9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들의 취로사업중 춥거나 점심식사를 대비하여 각 사업장별로 천막, 난로를 설치하여 뜨거운 보리차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동절기 취로사업장의 편익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매결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엇보다도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후원자와 생활보호 대상자가 상호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는 뜻있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후원자 126명을 발굴하여 270세대에게 매월 3 내지 5만원씩 계속 지원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그간 총 1,1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불우이웃 모두가 한가족이 되기 운동 일환으로 자매결연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등록 현황은 1,399명으로 생계보조수당, 보장구지급, 자녀학자금지급, 자립대여금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3명에게 생계보조수당 1,4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10명에게 자녀학자금 400여만원을 지급했고, 4명에게 자립자금대여를 4건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2회에 걸쳐서 49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선도활동 강화입니다. 우선 선도대상은 구걸 부랑인, 범인성 부랑인, 노숙 또는 구걸행위부랑인으로서 부랑인 선도반 2개조 4명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시설인계 71명, 병원입원 10명, 훈방을 통한 가족에게 인계 208명 등 총 289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들 부랑인이 동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야간 선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입니다. 우리 구 노동조합 현황은 76개소 사업장에 9,780명이 가입되어 있고 로동부 소관 조합도 7개소나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우리 구에서는 노사분규가 1건도 없었으나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23일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로사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로사 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봉사실 창구에, 전담 창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취업 정보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 대상인력의 적극 발굴을 위하여 구인, 구직자 홍보 및 만남의 광장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구인 669명, 구직 289명, 알선 299명, 취업 158명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구직 만남의 광장을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취업전산망을 확대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취업 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조합운영의 내실화와 재정의 안정유지, 시민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의료보험조합 조직은 2부 4과로 운영위원 22명과 직원 5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5만 4,387세대에 16만 241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약 40% 수준입니다. 의료보험제도 정착 및 보험재정 안정도모와 지역의료보험조합 활성화 및 발전에 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시혜 사업추진입니다. 의료시혜대상은 1,168세대에 3,503명이며 지원기준은 1종은 전액 국비 지원을 하고 2종은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 20%입니다. 지정진료기관은 403개소이며 사업비는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써 6억 100만원이며 국민보건 수준향상과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보호수첩을 1,168가구 3,503명에게 교부하였고 진료비는 총 5억 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더욱 열심히 조사하여 사회복지 만큼은 서초구가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중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상세하고도 정말 정성을 다한 이런 보고를 해준 것에 대해서 무척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손혜자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가정복지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손혜자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소관업무 사항보고에 앞서 '95년 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되어 있으나 '95년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계획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와 부녀청소년계 2개계가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명이 과부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161개소로 노인정 103개소, 육아시설 1개소, 보육시설 53개소, 상담실 2개소, 부녀교실 1개소, 청소년독서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으로는 구립이 16개소, 사립이 87개소로 구립노인정은 구에서 건립된 것이며 사설노인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노인정과 공동명의로 된 단독 또는 마을회관 형식의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1개소는 성심원으로 법인소재지는 잠원동에 있으며 시설은 용인 수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사유로 '82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인구소산정책에 의거 이전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은 53개소로 구립이 7개소, 법인이 3개소, 민간이 7개소, 놀이방 36개소로 구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어 법인에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은 아동 16인 이상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놀이방은 아동 15명 이내로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로 구민회관내에 종합청소년상담실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부녀상담소 등 2개소가 있으며 상담내용은 가출부녀상담, 모자가정상담, 청소년상담, 방학중 청소년들을 위한 지능테스트, 적성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1개소로 구민회관내에 18평 규모에 8개 과목을 운영하며 청소년 공부방 1개소로 방배4동 동사무소 4, 5층에 115평 규모에 190석으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업소 현황으로 혼인예식장 7개소, 혼인상담소 35개소, 장례식장 2개소 등 총 44개소로 '94년 8월에 법개정으로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가 관리하는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성심원으로 서초구 잠원동에 있으며 시설은 용인 수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천주교재단으로 수용인원은 73명이며 미취학 4명, 국민학생 40명,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1명 전원 남학생 73명으로 종사인원은 수녀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국.시비 각 50%로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년3회 명절을 기해 구청장 위문품만 전달되겠습니다. 법인 상위원은 법인소재지가 양재동에 있으며 시설은 강남구 관내 일원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며 구 지원사항 없습니다. 사랑의세계는 소재지가 서초동에 있으며 시설은 마포구 관내에서 미혼모를 위한 직업보조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사항 없습니다. 노인낙원법인은 법인 및 시설소재지가 서초동에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재가불우노인 101명중 62명을 대상으로 '95년 2.4분기부터 재가노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각 50%로 구비 지원 없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법인 및 시설이 양재동에 있으며 사업으로는 성폭력상담, 위기센터 운영, 교육활동 등으로 국.시비 각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노인들의 여가시설인 노인정에 있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노인정 지원에 있어 노인회지회를 포함 104개소에 일반난방시설 63개소로 월 10만원씩, 중앙난방시설은 40개소로 월 8만원씩 1억 44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년3회 명절을 기해 특별지원으로 설날, 중추절, 연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경노주간을 맞아 18개동에 100만원씩 1,800만원을 동으로 전도 위안잔치를 실시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1월말 현재 767만 8,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서초노인대학 운영으로 지회에서 부설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1회 교양강좌 2개 과목씩 저명강사를 초빙 기당 350여명으로 강사료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존에 나간 것으로 체육대회 행사비로 150만원을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지원으로 65세 희망노인에게 분기 36매씩 경노우대승차권을 지급하며 지원실적은 1만 8,000명에게 288매를 지급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수령절차는 전년도 예산수립시 시에서 가내시 통보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5월과 12월 2회에 거쳐 시에서 납부통지서가 오면 고지에 의거 시에 납부하며 수령은 분기별로 서울신문사 구로별관에서 수령하여 동으로 전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으로 대상인원은 254명으로 70세부터 79세 생활보호대상자는 2만원,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노인은 5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2,397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노인무료건강진료는 70년대부터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 희망노인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목표인원은 300명으로 1차 검진과목은 기본진찰, 혈액검사, 요검사, X'선촬영으로 1차 수가는 1만 1,230원 2차 수가는 1만 2,900원으로 현재 33명만 진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96년도에 제도개선 할 사항입니다. 2차 진료는 유질환자로 통보 받은 자에 한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겠으며 흉부, 순환기, 간장, 당뇨질환 등으로 6개월간 약을 무료로 제공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교통할아버지, 골목, 솜씨할머니, 공원관리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성에는 교통, 골목 각 8명씩 288명, 솜씨할머니 20명, 어린이공원내 노인정 10개소에 관리요원 10명 등으로 교통, 골목은 주2회 봉사료 1만원, 솜씨할머니 주1회 5,000원, 공원관리요원 5,000원씩 20일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1월말 지원액은 1억 8,516만원 등으로 동으로 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방한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53개소로 구립이 7개소, 법인이 2개소, 민간이 8개소, 가정보육시설이 36개소로 지원으로는 구립과 법인 9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일부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과 구립 어린이집에 시설개선 및 보수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1월말 현재 연인원 1,495명에게 3억 989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실천에 있어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화환 과다진열로 고발 12건을 하였으며 결혼상담소 무단폐업으로 영업폐지 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녀청소년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여성조직 및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여 15개 가입단체를 통하여 여성조직이 단체간 정보교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6회에 걸쳐 5,265명에 대하여 교육, 캠페인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지도육성하여 시민알뜰시장, 회원교육, 불우이웃돕기, 바자회개최, 캄보디아 난민돕기, 국립묘지 성역정화작업 등 55회 4,39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40회에 걸쳐 60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무료이발봉사와 대화상담 봉사를 하였으며 주부환경봉사단을 통하여 62회 992명이 참여하여 한강물 맑히기, 무공해세제 만들기, 현장견학,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교양과 취미를 살리기 위한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양재, 미용, 일본어, 생활한자, 서예, 수지침, 피부관리, 한지공예 등 8개 과목을 개설하고 기초반, 중급반을 설치하여 4기에 걸쳐 1,070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여성전문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양대학과정으로 클래식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3기에 걸쳐 300여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주부백일장을 개최하여 양재시민의 숲에서 200여명의 주부들이 참여하여 글솜씨를 겨루었으며,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의 일환으로 김치솜씨자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0개팀 18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를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모자가정 보호지원을 위해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모자가정세대 84세대를 책정하여 양육비, 교육비 등 236명에게 2,700여만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3세대에 대하여는 영구임대주택 신청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일반청소년, 소외받는 여성을 위한 종합상담실을 고속버스터미널과 구민회관내 2곳에 운영하여 850명에게 상담, 적성검사, 조언 등을 실시하였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782명의 청소년들에게 성윤리와 바르고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능력발전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개설하여 청소년 환경교실, 논술훈련, 청소년 일일자원봉사, 추적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회 3,720명이 참여하였으며, 여기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중 영화 상영은 2회에 3,100명이 되겠으며 논술훈련은 21회 3,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에 170명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개최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재능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조상의 슬기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 문화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도록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120명에게 실시하였고 청소년 한문교실을 동별로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11개동에 1,343명에게 일상한자와 생활예절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동은 '96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년소녀 가장 13세대 28명, 준소년소녀가장세대 2세대 5명을 책정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등 국.시비 각 50%씩 지원을 받고 후원자결연 및 상담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세대당 월 30여만원의 후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있는 아동들의 보호지원을 위해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을 4회에 걸쳐 1억 4,559만 5,000원을 국비, 시비 각 50%씩 지원을 받고 시설아동격려를 위해 5회에 걸쳐 661만 8,000원을 지원 위문한 바 있으며, 후원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및 일반후원자 결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어린이집 건립 3개소,노인정건립 4개소, 서초여성회관 건립 1개소, 복지시설 부지매입 2개소 총 10건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정 개관 2개소 서초4동 장안마을이 '95년 1월 13일, 방배2동 노인정이 '95년 5월 18일 각각 개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개원 1개소는 '95년 7월 18일에 양재1동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부지 매입 2개소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송동마을 노인정이 각각 종합노인복지관이 '95년 7월 13일에 송동마을 노인정은 '95년 11월 16일에 각각 매입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초2동 어린이집이 공정률 10%로 '96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반포4동 어린이 집은 공정률 85%로 연내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동산마을 노인정은 공정률 85%로 연내 준공예정에 있으며, 우면노인정은 공정률 30%로 '9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연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설계용역비 산출하였으나 성수대교 붕괴사유로 건축사 보수기준으로 재산출 부족분에 대한 확보방안 등의 지연과 삼풍사고 등으로 설계 납품지연, 착공과정에서 암반으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배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직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입니다. 2명이 초과 되었는데 이는 위생감시 활동을 위한 기능직 직원의 기동근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총수는 9,036개소로써 식품위생업소가 6,66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368개소입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써 위생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그중 첫번째로 모범음식점 지정확대입니다. 추진절차로는 음식업중앙회서초지회의 추천에 의거 위생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신규 11개소를 포함해서 165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위생업무 전산화추진입니다. 대상업소 1만 1,000개의 전 위생업소에 대한 전산입력을 지난 8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시간을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단축하였으며 행정착오 방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민봉사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민원인이 위생과 경유 시민봉사실에 접수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내년에는 온라인을 연결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전개입니다. 대상업소는 전 일반음식점, 숙박, 목욕업소로써 5,146개소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일회용 물컵 사용안하기 숟가락 등 종이로 싸지 않기 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계도 5회 7,200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유해환경 지속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만 7,645개소를 점검하여 640개소를 적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입니다. 현재의 단속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10개 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매월 4, 5일간 공무원 50명, 시민단체원 50명을 일개반 4명씩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업무를 구 자체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화점 및 주민다중이용 판매업소 중심으로 단속하여 153건을 적출 허가취소 51, 영업정지 19, 고발 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서 저희가 직접 수거검사 한 것이 2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183개소로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업은 퇴폐, 음란행위 등 41개소를 적출하여 영업정지 24개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용업은 불법의료 행위 등 40개소를 적출 영업정지 27개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숙박업은 구조변경 행위 등 28개소를 적출하여 영업정지 5개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목욕장은 욕조 수질상태 등을 점검해서 9개소를 적출하여 영업정지 7개소 등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전자유기장은 불법유기기구 설치 등 46개소를 적출하여 영업정지 26개소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용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과 과장 최영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 석유류 유통질서확립, 도농간 농수산물직거래 추진, 농기계 반값 공급추진, 물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현재 19명이며 현원 17명중 행정직 1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가스직 1명, 축산직 1명, 기능직 2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업무관련 주요현황으로는 상공분야중 시장으로는 일반시장 29개소, 백화점 2개업소, 도매센타 2개업소, 대형점 1개소가 있으며, 공장은 등록된 공장이 70개소, 이전조건부 공장이 68개소, 무등록공장이 123개소 도합 261개소가 있습니다. 연료분야 업소로는 LPG 자동차 충전소가 2개소, LPG 판매소가 28개업소, 가스시공 업소로는 설비면허, 온수, 보일러 등 99개 업소가 있고 주유소 47개소, 연탄판매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표시 지정업소로서 슈퍼마켓 등 1,140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농축산 관계업소로는 비료판매소 등 등록업소가 100개소이고 양곡판매상 등 신고업소가 571개소, 곡물.의약품 도매상 등 허가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는 3,285개 업소를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서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 범위에서 년리 8% 이율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 조성금액 15억원중 구 기금의 융자금액은 9억 8,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7개 업체에 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구 기금 2억 8,000만원, 시 기금이 4억원이고 현재까지 중소기업체에 대한 총 지원액은 구 기금 및 본청 기금 도합 19억 5,500만원이 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기존의 업체가 담보 또는 신용에 의하여 기 대출을 받은 실정이고 영세한 업체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경우와 둘째, 우리 구에서는 구 자금의 사용보다 가급적이면 시 기금을 이용토록 하여 그간 11개 업체에 9억 7,000만원을 융자토록 하여 구 기금을 아껴왔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대상은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융자를 하여 주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설치비의 70% 이내 한도로 대출 승인해 주고 있고 대출이자는 년리 8%의 조건에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92년 7월에 10억을 조성하여 '93년도부터 '95년 11월까지 총 1억 8,072만 1,000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0세대에 5,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12억 1,8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의 융자신청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출 승인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시가스기금 융자 뿐만 아니라 가스의 안전관리 시설비 안내 등에 대하여 반회보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시민에 홍보한 바 있으나 기금의 활용도는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로는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고 융자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47개가 있습니다. 지난 3월중 유류, 주유 계량행위 적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유소적산식 주유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관내 47개 업소의 계량기 718대가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유소 47개, 일반 석유판매업자 34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확립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석유통의 재활용품화를 하기 위하여 20ℓ들이 450개를 수집하여 재활용회사로 운반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기계 반값 공급추진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에 의한 농기계의 보조지원으로 농가의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과 농업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매 농가마다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트랙터 2대, 관리기 9대, 온풍난방기 46대, 경운기 1대 등 총 58대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보조지원은 5,68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넷째,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구청 광장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각 동의 농협과 농산물 직거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와 농어촌과의 직거래추진업무는 수입개방화로 어려운 농민에게 판로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3개 분야에 40억 6,1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물가관리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및 전 업소의 가격지정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업체 스스로에 의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총 업소 3,285개소중 1만 9,625개소를 점검한 결과 1,059개소가 부적합으로 적발하여 현지시정 843건, 위생점검 216건 및 관련부서에 통보 1,05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및 간담회를 9회에 거쳐 실시한 바 있고 홍보사항은 반상회보 등 6회에 4만 5,000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하여는 업계 스스로 인상을 자제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환 산업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세한 그런 보고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은 안충엽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복지 행정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는 안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9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60m내지 1,000m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연 2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5만 1,639건에 36억 5,300만원을 부과하여 3만 8,628건에 31억 7,4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총 징수율은 8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는 물론 소유권 변동 및 주소이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또한 재산압류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하천순찰 등으로 철저한 감시제도를 운영하여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9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7건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총 178회에 거쳐 하천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하천감시를 통하여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주 2회 이상 정기단속과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총 6만 6,597대를 점검하여 529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한 바 있으며 402대에 대하여는 2,089만여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 이와는 별도로 무료점검한 766대에 대하여는 28대에 대하여 자진정비토록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여 맑은 공기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대형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등으로 주요점검 내용은 토사유출과 사업장 주변 관리실태이며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모범공사장 견학을 실시해서 맑은 공기보존과 공사장 주변 환경정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공사장 89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고 19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17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소가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는 유독물 안전보관 상태, 누출 방지대책 및 관계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유독물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지도단속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공사장의 소음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음기준 초과시에는 작업시간 조정, 방진막 설치명령,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4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공사중지명령 1건, 방음시설 설치명령 20건, 행정지도 28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음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정원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배출시설의 대표자 및 관리인 교육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명예시민환경감시원제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리인 교육 2회, 환경보전 글짓기대회 1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 1회, 환경보전모범업체 견학 1회 등 범 시민적인 환경보전 시민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충엽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훈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9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첫번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두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세번째, 일반청소행정분야 쇄신과 네번째,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다섯번째, 청소 대행구역 확대시행 여섯번째,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일곱번째,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자료로 갈음하고'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으로는 총 계획물량 3,904만매중 현재까지 2,565만 4,300매를 공급해서 65.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차 제작분부터 시행이 된 봉투 품질개선 사항으로는 가정용 5ℓ, 10ℓ, 20ℓ에 대해서는 봉투상단에 묶는 끈을 설치했고, 용량이 큰 50ℓ에서 100ℓ 사이는 뒷면에 그림으로 인쇄해서 묶는 요령을 인쇄했습니다. 비닐봉투 두께는 종전보다 10%를 강화했습니다. 색상은 유백분과 구 상징마크를 첨가해서 색상을 더 진하게 제작했고 봉투묶음단위를 종전에 20매 단위에서 10매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봉투 판매소 지정 확대입니다. 원칙은 일반주택에는 통별 2개소 이상인데 현재까지 48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 조기 근절사항으로는 구청에 6개반, 동별 1개반씩 24개반의 단속반을 지정해서 매일 2회 이상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4건에 3,55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제의 확립 사항으로는 재활용품수거 주기를 주 2회 수거에서 주 3회 이상 수거로 바꾸었고, 재활용품 수집반 확충사항으로는 차량 11대를 18대로 확충했고, 미화원은 33명에서 58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구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지난 4월부터 양재동 212번지 학교부지 3,500m 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및 장비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시범지역 운영으로는 EM발효제와 썩는 비닐봉투를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1동, 내곡동, 반포고등학교 등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다음달, 12월달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주부모임을 월 1회 정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점검 실시 사항으로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지도점검으로는 총 3,846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2,208개소를 실시해서 82개소에 이행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일반 청소행정분야 쇄신 사항으로 특별 청소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지역으로는 귀빈로와 다중 집합장소, 88도로, 산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총 2대와 미화원 9명을 상시 대기시켜 놓고 있고 매일 2회 이상 부정기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식실 정비사항입니다. 총 20개소에 대해서 휴게실 내변 청소와 안전 상태점검과 책임자 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안전대책에 대해서 월 1회 정기교육과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표시판 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청소사무원, 청소장비의 보강 및 시설물 확충으로서 구내 대폐차 2대와 신규구매 2대를 4월에 구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 사항입니다. 정화조 지도점검 실시 사항으로서는 정화조 총 1만 7,986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규모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년 이내에 정기 청소 안내와 미실시된 과태료부과 예고와 과태료부과 및 대집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집행은 아직까지는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질검사 사항으로서 2,000인조 이상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의 청소 안내와 신규 건축물에서 31인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1개월 사용 후 수질검사를 통해서 정화조의 적정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정화조 청소율 제고와 환경 수질오염 방지로서 지금까지 총 118건에 2,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항으로서는 사당역세권 공중화장실을 금년 9월에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청소 대행구역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일반 70% 수준에 있던 것을 전원 100% 수준으로 대행구역으로 대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유로서는 재활용수거차량 및 인력부족 해소와 구 직영 및 대행지역 혼재로 인한 종량제 봉투구입 민원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구 직영과 대행구역 혼재지역 6개동인 방배1, 2, 3, 4동과 양재1동, 내곡동을 대행업체로 이관했습니다. 직영구역의 환경미화원을 재활용수거요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구청 보유 청소차량 19대를 매각처분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대행업체에서 대행구역내 재활용수거반까지도 앞으로는 대행업체에서 전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재활용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양재동 212번지에 110평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금년 10월 5일부터 재활용센터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재활용 가능품 수리,판매 교환과 재생제품판매, 알뜰시장운영, 재활용 홍보교육장으로서 단체 견학 활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중 중고품 가격 대비해서 30 내지 50%의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전국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과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건립입니다. 현대적인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조성하여 적환장 및 소각장, 차고시설 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청소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현황은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토지 1만 6,578m 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건물 6,881m 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시설규모는 쓰레기 중간집하장과 청소차고 및 정비휴게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43억 8,000만원이 기 책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후보지선정, 매입,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9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94년 4월에 있었고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발주 및 준공이 '94년 12월에서 금년 4월 15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95년 7월에 있었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7월달에 올린 바 있습니다.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95년 11월 28일 어제, 그저께 기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입 20필지 및 시설공사를 12월 중에 토지매입을 끝내고 '97년도에까지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써는 토지 소유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의 인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트럭터미널과 만남의 광장, 양곡터미널 등에서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민원의 야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시민국소관) 이종훈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 자료에서부터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분들도 전부 무엇인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인 점도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기 때문에 청소수수료가 다 포함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정금을 주면 빨리 치우고 주지 않을 경우는 빨리 치우지 않는 부조리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실상 청소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팁 형식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3,000원 정도 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구입시에는 충분한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절 다른 비용 부담없이 청소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월정금을 주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빨리 치우지 않고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시공업자의 폐해가 많으니까 대행업체의 숫자를 늘릴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가스공급업체는 저의 서초구는 대한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로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배관 자체는 사실상 독점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지하에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거나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노선에 다시 배관을 전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한 가스공급업자도 일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공사 시공업자들이 공사비라든지, 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70%까지 융자를 합니다만 시공업자가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융자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수령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가능하면 융자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다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업자는 물론이고 공사하는 시공업자도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석유판매업소에서 용기에 적게 넣어 가지고 팔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주유소 판매업소 점검을 연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2회 실시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용기를 주유소에서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보고 또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용량이 확인이 됩니다만, 판매업소에서 용기에 담아 가지고 배달한다든지 용기에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님 ...

정순임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하부설물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점검일지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배관은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 의원들이 현장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안전관리 사항은 법정검사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급배관에 대하여 최초 중간검사하고 완성검사 및 1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우리 구관내의 경우는 서울도시가스, 대한가스사업소에서 배관구 15㎞마다 1인의 안전점검원을 채용해 가지고 배관을 책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스 배관, 가스누설의 사고방지 목적도 있으며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1개조 3명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가스 배관관로를 매일 순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유관점검 및 밸브실 누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현재 이 가스문제에 대한 배관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 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공급배관을 묻을 경우에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하지만 동사무소 명예행정관을 위촉을 했고 묻을 때 깊이 등을 지금 동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같이 80여 군데에 대해서 스파트체크를 해 가지고 파본 적이 있습니다. 파봤더니 현재 구청에서는 한군데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파봤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 자체에서만 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지를 볼 수도 없습니까?

저희는 점검일지가 없습니다.

현장방문도 못 가네요?

현장은 있으면, 신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에다 연락을 해 주고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현 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답변이 좀 너무나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도시가스 문제나 도량형 문제에 대해서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든지 도량형기준이 깨지면 국기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량형기준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공사는 면허를 가진 허가업체에서 하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시정이 됐다고 봅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가 개발지역이었습니다. 개발지역이었는데 개발지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석유가스 내지는 석유보일러 내지 연탄보일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개발이 되어 가지고 밀집지역이 형성이 됐고 수요가 100%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석유보일러나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대치되고 연료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지역적으로 대행업체가 있는데 소위 A/S해 주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가 수요급증에 따라서 동시에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역단위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현재 그대로 수요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례가 되지 않고 역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리나 A/S가 불충분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관에서, 물론 여기에서 그런 대행업체 인가권은 없다고 봅니다만, 주무회사인 서울도시가스에 얘기해서 대행업소를 늘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폭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용기문제가 엊그제 일이 아니고 지상보도도 늘 나온 얘기입니다. 20ℓ짜리 스페어갑 용기가 만들어질 때 자체가 17ℓ에서 18ℓ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17ℓ, 18ℓ 넣어 가지고 20ℓ값 받아먹고, 또 소비자 가격 받아먹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폭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지금 막지를 못하고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 온다고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질의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이웃돕기기금이 말이지요, 전년도 잔액이 무려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 지출액이 8,900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6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지출을 해야 하지마는 작년에도 이것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돈을 걷어서 이렇게 그 뭔가 계속 그렇게 잔액으로 이월시키려면 걷을 필요가 없어요. 당해년도에 없으면 걷고 있으면 이것을 쓰고, 그렇지 않고 당해년도에 걷었으면 그것을 지불해야 할 자리를 좀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꼭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어떠한 조건에서만 지출해 줄 것이 아니라 이웃돕기성금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성금이니까 이웃돕기 이웃을 위해서 좀 당해년도에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또 걷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금이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걷어 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소신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8,900만원 지출을 한 지원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납득할 만한 또 그런 말씀으로 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때는 자료나 또는 근거에 의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면서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오전에 임한종위원님과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문제와 석유배달 용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사업자는 우리 관내에 서울도시가스와 대한도시가스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개 회사는 예술의 전당과 반포대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술의 전당 쪽에서 볼 때 왼쪽편은 서울도시가스, 오른편은 대한도시가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3개 지역 관리소가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 12지역관리소가 맡고 있는 동은 반포동하고, 잠원동 일원이 되겠으며 제14지역은 방배본동과 방배4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지역은 방배1, 2, 3동 및 서초3동 지역을 맡고 있고 지금 대한도시가스 지역은 지역관리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정 집집마다 가정 안에 밸브연결 등 안전관리를 맡고 있고 바깥에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설비업소가 36개소가 있는데 36개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맡고 있는 도시가스 설비면허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와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관리소를 더 늘리자는 얘기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으며 지금 지역관리소는 한사람 마다 3,000가구에 1인 이상씩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관리소를 늘리지 않더라도 가구가 늘어나면 사람을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른 외부의 공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산업과에 민원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체에 대해서 공문 등 교육 등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석유배달용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4개소 석유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ℓ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느낌으로 20ℓ용기를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달요청을 할 때 20ℓ 한 통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한 통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0ℓ 관념을 가지고 있고 배달하는 사람은 15ℓ용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ℓ를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 1ℓ당 가격은 268원 정도가 됩니다. 268원인데 15ℓ같을 경우에 4,020원이 한 통 가격이 되는데 그 배달료를 보통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 1층에서 5층 등 올라갈 때마다 배달료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보통 700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 그 지역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ℓ를 기준을 할 때 5,360원이 석유값입니다. 그런데 보통 받는 것은 5,200원 정도 15ℓ를 배달을 해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문제는 저희들이 4월달에도 교육을 했지만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지금 각 부판점 석유판매소에 대해서 용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좀 아시고 그 용기 문제가 15ℓ를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인지, 20ℓ를 가지고 받는 것인지 한번 주민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요.

이룡우위원님 아, 답변이 아직 더 있지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웃돕기기금 모금현황과 지원실적 및 현재 기금이 많이 확보돼 있는데 지원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이웃돕기성금 잔고액은 6억 4,112만 1,000원이며 기금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국민투자신탁에 4억 260만 2,000원, 한국투자신탁에 2억 3,799만 4,000원, 상업은행 서초동 지점에 52만 4,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모금현황은 총 12건에 8,913만 6,000원이며 집행실적은 22건에 5,744만 8,000원입니다. 예년같았으면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 성품이 시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말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하는 성품 지원이 없으므로 연말 이웃돕기에 약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모금액은 8,913만 6,000원에 집행액은 약 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모금액중 대부분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 사이에 서초구 이웃돕기추진협의회에서 8,077만 8,000원을 모금해서 구이웃돕기기금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구청에서 이웃돕기 기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보사부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웃돕기 기금을 구에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사부나 중앙부처 단위에서 이웃돕기기금을 접수해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6억 4,100여만원이 기금이 모금이 돼 있는데 이 돈은 '92년도에 6억 565만 4,000원을 모금해서 4억 5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55만 6,000원이 '92년도에 잔액으로 남았고 '93년도에는 3억 3,154만 3,000원을 모금해서 1억 4,614만 200원을 집행하고 1억 8,53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94년도에는 4,862만 8,000원을 모금하였으나 8,235만 9,000원을 집행해서 오히려 3,373만 1,000원을 더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웃돕기기금을 구에서 접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시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기금을 서울시 지원이나 향후 여건을 봐 가지고 어려운 구민이 있으면 이웃돕기기금을 지원해서 이웃돕기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웃돕기기금 집행금액 5,744만 8,000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의 ...

예, 보충 ...

임한종위원입니다. 그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그 행정부에서는 행정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이것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그 이자수입은 지금 일괄해서 우리 일반회계에 합쳐서 연 한 10억 이자수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자수입은? 별도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웃돕기기금은 우리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에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날짜에 따라서 원금에 합산이 돼서 금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파악이 안되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웃돕기성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된다니까 이 남은 6억을 말이지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장기신탁예치나 정기예금을 든다면 이자가 연 한 아마 10% 이상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6억에 한 6,000만원 돈은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웃돕기성금을 걷지를 않아도 이것만 가지고 자체에서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이웃돕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말이지요, 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구태여 오히려 행정규정 이전에 좀 더 한걸음 앞서서 좀 생산적인 그런 이웃돕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감히 여기에서 오히려 찬사를 보낼 수 있을텐데 그 행정규제에만 얽매여 가지고 그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개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더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방금 임한종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 '9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의 그 이웃돕기기금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웃돕기기금을 구성하게 된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어떤 기금 조성이나 특별회계를 구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억여만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정말 조달해 주고, 얼마가 남았다는 그런 종합적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금 6억 얼마 남았기 때문에 '94년도부터는 조성을 못 하도록 했다, 우리 서초구에 어느 결산심사나 예산심의에는 그런게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그런 것은 숨어 있는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기금이라면 물론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을 하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할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기금이 아니고 일반 성금으로 접수가 여태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나 어디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몇년도부터 이게 운용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오랜 기간 전부터 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해 가지고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타 구에 있을 때도 보면 오래 전부터 이 금액을 성금을 운용을 해 왔습니다. 단지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92년, '93년도에 많은 금액이 성금으로 모아져 가지고 집행도 많이 되었고 '92년, '93년도에 잔여액이 약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자가 증식되어 가지고 현재는 약 6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성금을 구 단위에서 지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기금을 모아진 것은 불우이웃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초구 관내 어려운 분들을 찾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양재1동만 해도 임대아파트에 1,000세대라는 무려 저소득층의 영세민들이 있는데 올 겨울은 정말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그런 쪽에 돌려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6억 4,1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 구에 한 1,000여세대 시에서 예년 같으면 성금이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금년 연말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를, 이웃돕기성금을 일부 사용해서 예년 수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약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금을 전부 다 사용해 버리면 다음에 또 어려운 분들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화재가 나서 많이 다쳤다든지, 아주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몇십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한꺼번에 다 써 버릴 그런 성질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 범위, 성금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용을 해서 더 효용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편의점 운영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편의점의 영업시간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주위의 주택가 및 상가 주변의 환경이 대단히 무질서합니다. 이 영업시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업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 불량청소년 및 우범자들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편의점 앞에 테이블 및 의자를 갖다놓고 먹으면서 고성방가 영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밤 늦게까지 싸우고 고성방가하다 보니 주변의 소음 및 야간 안면방해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정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영업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에 특히 12시가 넘어서 대형 쓰레기차가 주택가에 너무 많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도 많이 떨어지고 물이 또 흘러서 동절기에 그것이 결빙되면 교통사고도 일어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형 쓰레기 운반차가 주택가에서 과속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야간에는 주택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부터 듣고 합시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으며 법에 서울특별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고시로서 '93년도부터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는 04시부터 24시까지, 단란주점은 17시부터 24시까지, 유흥주점도 마찬가지로 17시부터 24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점의 경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직접 주류를 그 자리에서 팔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업허가 면적 이외의 장소에서 그 주류를 마당에서 판다든지 하면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류제공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즉시 출동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 저희가 근무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는 감시계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그러한 업소를 감시하는 직원들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이용해서 민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접수를 하고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로 신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청소과 ...

아니, 답변이 덜 됐습니까? 마저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에 대형 쓰레기차가 주택가에서 과속 또는 오수 흘림 등으로 결빙돼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도적인 어떤 조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 사람들이 흔히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활동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활동하기 전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다소 과속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제도적인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그 오수흘림 등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흘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까 신청했습니다.

우리 권금택위원님이 처음서부터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권금택위원이 발언 끝난 다음에 ...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또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관,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답 형식으로 가질까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질의, 답변 ...

일문일답 ...

일문일답식으로 ... 예, 좋습니다.

첫번째 우리 청소과한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체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개 보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차량 18대 미화원 33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각 동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수거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는가? 이 말씀인즉, 뭐냐 하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총괄 차량과 운전기사와 미화원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는 과정에서 아침에 출근시간이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배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량만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소과 기본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 가지고 사기가 너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은 래년도 예산 반영에 공무원 우리 기본업무 추진비 청소과 및 환경과라든가 우리 각 부서에서 특히 시민국은 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실 방법이 없겠는가? 그리고 또 환경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개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약하고, 강한 사람은 또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거기 보면 무허가 폐수 배출 업소의 단속에 있어 가지고 고발 및 폐쇄명령 6개소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 6개소가 과연 적정한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고발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와 유사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한테 그러한 고발 및 폐쇄명령을 내렸던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문를 드리겠는데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올 운영하는 과정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사업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그 주부환경봉사단체에 대한 확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시대의 환경에 가장 밀접한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공해 제조를 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가성소다를 무료로 지급할 용의는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변이 나오면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진행이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꼭 우리 위원들께서 희망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의 요지를 말씀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답변부터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서 발언권을 득하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다 발언 되니까 ...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지원되는 차량 18대와 미화원 지원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집 과정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하고는 상당히 판이합니다.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남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지역에 중점으로 두는데 찌꺼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즉, 값이 나가는 것은 다 수거를 해 간 다음에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치워갈 수 없는 사항을 국한해서 어차피 누가 해가든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재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값이 안 나가는 것을 수거하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가고 어떻게 값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투입은 했지만 사실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 6시에 출발은 합니다마는 하루에 두 번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회 수거를 하는데요, 아침에 6시에 출발하면 6시에 점호하고 나면 6시 반쯤에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11시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가면 하루에 2회밖에 수거를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이 다 안 나왔습니다.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청소과, 환경과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민국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도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시민들과, 구민들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여비든, 출장비든, 어떤 명목으로든 많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타 국의 업무와 또 균형도 맞아야 되고, 또 과간의 업무 균형도 맞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민국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직원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점심식사라도 한끼 살 수도 있는 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 다음에 질타도 생각이 나고 해 가지고 사실 직원을 위해서는 1원도 집행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래년에는 저희 직원들 사기나 이런 면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권금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지원에 대해 많이 지원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환경과 관련 무공해 세제를 위해 가성소다를 무료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조직은 단체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사업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공해비누 제작 재료는 가성소다로서 현재 구에서 구입해 갖고 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활발하여 재료가 부족한 동은 별도로 파악하여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님 이제 ...

환경과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있는 무허가 폐수 배출 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6개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조치이고 다른 데도 혹시 이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지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가 사실 환경과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또한 야간을 이용한 무허가 세차행위 등은 상당히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때로는 야간 잠복근무도 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100% 자신을 가지고는 답변 못 드리지만 저희 직원과 계장, 저 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발하고 폐쇄명령한 이 건은 사실 다른 데는 묵인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고발 및 폐쇄명령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드릴까요, 이따가 서면으로 드릴까요?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처벌이나 어떠한 징계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1년 동안 집행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사례를 갖다가 들어서 모범적인 사례 또 잘못된 것은 시정 내지 개선, 건의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한 질문 답변이 정확하고 결론이 나와야 그 사안에 대한 매듭이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감사방법이 전혀 본 뜻과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의를 주재하는 측이나피감사측, 행정부측에서도 기탄없이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위한 답변한다고 봐서는 우리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결론을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운영법상 어떠한 기관에서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기타수입이 되었든, 잡수입이 되었든, 아니면 일반수입이 되었든, 쇠붙이 하나 팔은 조각이라도 세입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단돈 1원이 나가더라도 지출이 또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딱 두 건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지금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식당, 직원 거기에서 이윤이 나온 것이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본위원이 짚었더니, 왜 수입을 안 잡아주냐 했더니 그런 것까지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내가 말았습니다. 그것도 잘못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웃돕기성금은 이웃돕기성금이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아닙니다. 이웃간에 결국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불우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불우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공자, 군경 전몰유족이랄지 또 상이군경 전몰유족이랄지 또 국가 유공자랄지 등등이 그러한 훌륭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소위 그래도 국장 정도 되시면 회계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텐데 성금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렇게 쭉 빠져 나왔다. 또 옛날부터 걷었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도 걷고 있다, 타 구청에도 그러고 있다, 타 구청, 타 구청 늘 그런 말씀 쓰시는데 타 구청의 좋은 점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뜨시고 좋지 못한 그런 발전성이 없는 것은 아예 얘기조차도 마세요, 따지지도 말고. 왜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집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잔액을 갖다가 별도 관리하려면 별도 일반기구 후원회를 불우이웃돕기후원회를 조성해서 그 쪽에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예산 없는 것은 쓸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고, 세입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한다던가 계속 이 법이 옳다라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 이웃돕기성금은 예산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조례규정이라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 문제하고 동일 문제입니까?

예.

허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적에 공공기금을 조성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의 기금조성은 어딘가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지금 아마 임의대로 조성하고 또 들어온 것을 임의대로 집행하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조성을 과연 합리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기금이 아니고 성금이었다. 임의대로 보건복지부의 훈령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했다하면 그것을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기금으로 돌리면 분명히 서초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기금으로 돌려서 활용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하시죠.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웃돕기성금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접수를 하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부금품 및 성금에 관한 법률을 아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제정된 후에 추후를 지켜보아 가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써는 특별히 기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대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또 감사실이나 시 감사원의 감사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차제에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덜 나왔습니까, 허명화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전에 각 과장님들이 상세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들었고요. 많은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이 보고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노인복지라든지, 부녀자복지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 및 복지시설 건립 등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청소년종합회관 1개를 설립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98년 이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부터 '98년까지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는 복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자기 주변에서 부녀팀이라든지,아니면 노인팀들이 와 가지고 우리 왜 안해 주느냐 이러한 성화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 많이 기인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에게 좋은 재목으로 키워야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조기에 추진을 계획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요. 하나는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위생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많은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상당히 적어요. 11%에 그치는데 왜 징수를 그렇게 적게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93년도하고 '94년도에 중소기업자금을 15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을 보게 되면 9억 8,500여만원을 사용을 하고 현재 5억여원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현황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부도를 하고 또 파산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돈을 좀 주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5억여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서 이야기를 좀 해 주고요. 또 우리 구 관할에 중소기업들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이번 '93년, '94년 이 사이에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부도를 낸 사람 아니면 파산된 업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청의 감사관들이 와서 하는 감사하고는 사뭇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정말 우리 구민이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끄집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의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그것이 옳게 잘 바로 잡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집행부 쪽에 예상외의 질문이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변도 좀 예견하셔서 그런 것을 준비해 오셨다가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감사가 정말 원만하게 제한된 시간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해 올리고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정말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원만하고 아주 능률적인 감사였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구관내에 노인, 부녀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으나 청소년 종합복지 시설이 돼 있지를 않고 구 중기 계획에 '98년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당겨서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관내 참고로 노인정은 16개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서초2동하고 반포본동만 구립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초2동에 노인정을 하나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반포본동은 아파트지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정은 사립까지 하면 103개이기 때문에 거의 확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설이 돼 있는데 청소년 시설은 사실상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설과 어린이 집은 지금 구립이 7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성취업의 증가로 인해서 어린이 집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도 저희 관내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청소년종합복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이 와서 여러가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공부하다가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청소년의 자질이나 여러가지 수양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약 1,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관도 이제 2개에서 3개를 추가하니까 5개 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여성회관도 건립이 되고 노인회관도 건립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도 기간을 당겨서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다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95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11%에 그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위생과 과태료 부과 내역은 건강진단수첩 미소지 및 위생교육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미소지자의 과태료는 '95년 11월 15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기일을 11월 31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한 미비로 돼 있고 위생교육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6건중 10월 납기가 87건, 11월말 납기가 179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납부영수증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았고 또 11월 납기는 납부기한 미도래에 의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아니 답변 하나 있어요 ...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미흡하다는 사항과 우리 구 관할 중소기업체가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부도, 파산업체가 얼마가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구에서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로 2회 이상 융자대상 업체에 대해서 자금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해줄 때 대상업체 70개가 됩니다. 70개 업체에 대해서 자금융자신청서와 안내홍보물을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전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신청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4%에 해당하는 24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 1개업체를 제외하고는 전 업소가 융자수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있겠지만 기존의 업체가 담보 또는 신용에 의하여 기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영세한 업체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후 현재까지 부도, 폐업된 업소는 전 업소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파악이 저희들이 안되고 등록된 업소로서는 부도인지, 폐업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폐업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직권폐업한 것은 43개 업소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정순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전 정보누출에 의해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안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에 대한 대책과 '95년도 우리 구 영업허가 건수중 반려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됐는지 알고 싶고요, 지도감독에 따른 적발 유형별과 적발 시간대는 언제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적발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철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본위원이 새벽녘에 소위 그 삐끼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곳도 가 봤습니다.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심야영업을 규제가 아니라 풀 수는 없는지 사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95년도, '94년도, '93년도 저소득시민 합동결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쌍이나 했는지, 이것을 예산이 시비인지, 국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몇 %정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위생업소 지도감독, 그 다음에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누출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허가신청반려 건수, 적발 유형 및 시간대 그 다음에 적발부작용, 퇴폐업소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철저한 계획, 영업시간 해제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감독은 주간시간대에는 청장실이나 또 저희 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오는 진정에 대해서는 주간시간대에 저희 주간 근무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감시계 직원들은 월요일날은 오후 4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그리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저녁 9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통상 저녁 9시에서 밤 12시까지는 행정처분업소와 무허가업소를 계획적인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정지업소가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는데 지금 2개반을 운영하면서 방배지역과 서초, 양재, 잠원지역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업소가 1개반별로 약 15개소씩 이렇게 평균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고 24시 이후에는 자기가 맡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노래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이 보인다든지 할 적에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누출이 아마도 행정처분업소 같은데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단속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2주일 주기로 단속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하는 데, 그 고발을 1개월 이내에 두 번 접수를 해봐야 1건으로 병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에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영업의 경우는 그것이 어느 업소를 단속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사전에 누출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업소, 영업정지중인 업소 이런 것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감시계 직원이 사전에 알려 주었다든지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그 주변 업소에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과장이나 그 계장한테 그 업소가 영업정지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안하느냐, 영업을 하는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날 즉시 재단속을 가기 때문에 제가 1년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사전 정보누출로 인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식품 또는 공중위생업소 허가신청했다가 반려한 건수는 175건이고 반려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허가신청 장소에 다른 업소가 기 허가되었던 것이 83건,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갖추지 못한 것이 58건, 그 다음에 영업허가제한 법적 사유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을 했던 장소에는 6개월 이내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속 등으로 허가취소된 사람, 그런 사람은 2년내에 다시 영업허가를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해서 반려한 것이 15건,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었던 것이 16건, 그 다음에 위생업소를 신규허가를 해 주려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데 그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반려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적발유형 및 시간대는 위생업소 영업시간의 주점의 경우는 17시에서 24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는 시간대도 대부분 저녁 6시에서 12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유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무단구조변경이 있습니다. 무단구조변경은 예를 들어서 종업원휴게실이었었던 데를 일반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무단구조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무단확장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단란주점인데요, 단란주점은 상업지역 내인 위락시설로 돼 있는 것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내 영업제한 해제 고시를 '93년도에 해가지고 영업허가 나간 단란주점이 291개소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님! 방금 동료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벌써 3개 국을 감사 수감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의 느낌을 잠깐 피력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대단히 시민국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 부서에서 자평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라든지 이런 자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의 주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에 '95년도의 예산편성안이 함께 나올 적에 기획예산과에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계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추정 총계표입니다. 그때에 복지사업비에 다음 년도 이월액이 제로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비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추정할 때에 '94년도에는 사고이월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과연 얼마나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95년도에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141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집행됐는 것은 43억 7,800만원이고 9월 이후에 예상 집행액이 44억 9,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총 순계표를 제출할 적에는 한푼도 없다 하고도 그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57억을 래년에 사고이월로 넘기겠다, 그리고 104억원을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봐서 시민국에서 대단히 정말 의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난 뒤에 집행하는 데에 태만하는 것인지? 그러면 과다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민국장님의 전체적인 어떤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세출예산 전용 현황에 보면 다른 어느 비용에서 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시설비에 재활용품 파쇄기 및 부대시설해서 6,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느 비용에서 전용했으며 과연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 매입비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93년도에 예산이 60억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11월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이용,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해에 12월에 다시 '94년도에 예산에 60억원을 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65억원을 '94년도에 편성을 하면 분명히 '94년도에 집행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담당 시민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94년도에 보면 60억원을 가지고 16억 2,00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43억을 '95년도로 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고이월 43억원이 지금 이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보고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청소과에서 국무회의에서 어저께 그저께에 통과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지가 사유지같으면 43억원이 과연 집행될 수 있는지, 이 해에. 래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길 수 없습니다. 또 불용액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래년 '96년도 예산에 그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번거롭고 의회에서도 심의하는데 대단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도 그렇습니다. '93년도에 '94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이 내곡동 종합시설부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마 '93년 11월에 내곡동에 동장님이 개인의 어떤 건의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11억여원을 서초구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은 과다한 크기다, 그러니까 주민 수에 비해 가지고 과다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축소시켜라 하면서 서초구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3억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15억 8,000여만원의 동 청사 부지를 또 전용을 해 가지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4억이라는 돈을 전용을 했다고 하면서 작년 예산 심사할 적에 '96년에는 시설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 때도 집행은 안 되었어요.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사유지가 매입된 것이 '95년 6월에서야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공공의 재원을, 재산을,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의심이 갑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이렇게 사업을 서초구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내부적으로 임의대로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그것도 사겠다라고 하고, 이미 땅을 샀으니까 시설비는 주셔야 된다라고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때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올해에 와서야 '95년도 6월에 와서야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주무부서의 이런 사고, 그러니까 사업의 계획과 집행과 실적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정말 42만 주민 앞에 부끄러움없이 우리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이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인수위원님의 본 질의와 허명화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액의 예시와 미지급으로 반환한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여러 사업에 받습니다마는 금년에, 작년에 노인건강진단비 일부를 당초 계획보다 건강진단을 적게 받아 가지고 일부 반납한 경우가 있고 타 분야는 당초에 내려올 때 저희가 영세민 숫자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시비 보조되는 내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부환경봉사단을 환경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업무를 담당을 합니다마는 저희 사실 환경과에서는 기술적인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라든지, 공기라든지, 다른 유독물이라든지, 기술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직원들도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행정직이고, 전부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들이 일반 하천이라든지, 일반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도 환경을 담당하지만 환경과에서는 전문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환경업무를 구체적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관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결혼상담소, 혼인상담소 또는 그 명칭에 대해서 어느 명칭이 혼인예식장하고 혼인상담소 어느 표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2항에 의거 결혼예식장을 혼인상담소로, 죄송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결혼예식장, 결혼상담소가 혼인예식장, 혼인상담소로 명칭이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7등급 이상 75세대라고 했는데 이 개념은 소득이나 구성원에 따라서 모자가정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7등급까지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시민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종합복지시설 사업별 공정일정표, 추진사항, 문제점, 준공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종합복지시설 3개소는 당초에 계속비로 반영을 했다가 설계후에 설계금액이 증가된 관계로 지난번에 기간이 촉박하게 추경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1일날 내곡동시설은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되었고 반포, 양재복지관도 지금 11월 18일날 발주의뢰가 돼 가지고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현재로써는 전부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공사기간은 반포종합복지관의 공사기간이 400일이기 때문에 '97년 2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종합복지관은 공사기간이 270일이기 때문에 '96년 11월경 그 다음에 내곡동은 450일간이기 때문에 '97년 4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계속비로 편성해 놓고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평당 300만원 계속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수대교 등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사비가 인상되고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후에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당초에 동청사는 총무국에서 추진하다가 동청사까지 시민국으로 이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청사 소관은 총무국이고 부락공동시설은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와 부락공동시설이 사실상 지하1, 2층이 연결되어 있는 동일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발주를 하든지, 전체를 시민국에서 발주하든지 같이 발주를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락공동시설의 규모가 동청사보다 크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늦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업무가 태만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책 겸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편성하느라고 일부 시간이 걸렸고 또 설계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설계를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텐데 하루라도 빨리 복지시설을 건립하려는 욕심에서 금년도에 설계비와 공사비를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당초에 도시정비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설계 자체 발주가 늦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면 사업의 착수금은 지급이 되겠지만 사실상 일부 사고이월이 금액 전체를 줄일 수 없으니까 남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95년도 청소쓰레기 시설비중에 파쇄기 6,000만원의 전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뒷골목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면동에 상당히 많이 쌓아 놨습니다. 제가 정확히 몇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림잡아서 그 쓰레기가 지금 대행업체를 시켜서 처리를 하려면 아마 1억도 넘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파쇄를 하면 김포매립지에 그냥 갖다 일반쓰레기로 처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들더라도 그 쓰레기를 일반가정용 쓰레기가 아니고 가구부스러기라든지, 나무토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파쇄해서 치우기 위해서 파쇄기를 사가지고 치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대행업체를 시켜서 그냥 버리면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금액을 줄이고 앞으로도 관내에서 그냥 생활쓰레기가 나오면 파쇄를 해서 김포매립지에 싼 값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크지만 전용해서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싼 비용으로 여태까지 수년 동안 싸인 쓰레기를 처분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생활쓰레기가 아닌 나무토막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전용했습니다. 청소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소관련종합시설 예산집행은 작년도 6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유지와 시유지 예산을 빼고 43억 8,100만원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서 4, 5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저희 구청에 오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14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바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한 30억 정도의 토지를 가진 인척간에 몇 사람이 보상을 받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금 13명입니다만, 많은 면적이 연내에 보상이 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연내에 전부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집행이 안되면 예산이 불용처리해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에도 몇 번 갔다오고 총무처에도 갔다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동종합시설이 당초에 혜택을 받는 주민수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1억 의회 요구한 것을 3억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용을 해서 구입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매입 설계나 이것을 당초에 저희 시민국에서 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내곡동에 위치합니다만, 규모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곡동 주민외에 양재1, 2동 기타 서초구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관계관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내곡동 주민 외에도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시민국의 과다한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는 세원관리가 아주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시민국장께서 어떤 득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42만 주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강구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 시민국에서 과다한 사고이월로 재원관리가 방만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94년도에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계상이 되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15억 이상 금액이 집행이 되지 않고 기타 여러 건 사업변경이나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이월, 불용발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다시 한번 챙겨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은 전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 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시민국에서의 시설이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빼고 건물만하면 양재2동 노인정 신축, 방배2동 노인정 신축,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신축, 반포4동 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년에 구유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2건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93년도에서 '94년도 계획될 적에는 65건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적에는 작년에는 70건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65건이고 올해야 68건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올해 또 사고자 했던 것이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방배3동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아직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염곡동에 부락공동시설, 잠원동에 반포종합 사회복지관, 양재2동에 주민, 사회복지, 노인복지회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되고 또 그 다음해에 그것도 작년의 사고이월을 또 매꾸느라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신 계획을 또 다시 세워 가지고 또 사고이월 내고 이렇게 안되는 것이 좀 더 건전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사고이월액이 예상될 것이 뻔한데도 왜 추경 때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사고이월을 더 넘기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5년부터 2000년까지를 이행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470㎡이고, 건물은 264㎡인데 총 사업비가 125억원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이 물론 노인정 신축도 들어가 있는데 노인정 신축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쪽 위치에 그런 규모로써의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서초구에 지금 노인정이 107개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은 필요없다고 보시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여러가지 시설은 이제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고르게 지역마다에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보시는지, 복지관은 5개가 만약에 전체 다 완공이 되면 5개인데 가령 아까 여성들이 취업에 많은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 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고루고루 분포되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 서초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전체 궁극적으로 서초구가 완공되었을 적에는,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완공되었을 적에는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이 어느 수치에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인구 몇 만명에 몇 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산집행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서둘러 해서 사고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작년도 사업이 금년에 양재2동 어린이집, 서초2동, 반포4동 전부 작년예산이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설계를 먼저 해 놓고 사업비를 반영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결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이 일부 예상된다고 하면서 왜 추경을 편성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액발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계속비로 반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체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 발주를 회계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냥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내년도 계속비 들은 것 보다 좀 높게 편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회계상 그것이 사실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액이 그러면 금년도 일부 사고이월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에 세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며 이것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에 필요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필요없다고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 놓았다가 내년도에 전체 금액, 필요한 금액을 많이 늘려서 잡아 놓으면 금년도 세입세출, 내년도의 세입세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일부 사고이월이 예상되면서도 금년도 18억의 예비비를 금년도 사업비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그 복지시설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125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규모나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5개의 위치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가 필요하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복지시설이 이제는 거의 완비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노인정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정이 저희가 구립이 16개가 있는데 서초2동, 반포본동만 없고 타 동에는 전부 1개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사립노인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서초2동 정도만 반영하면 노인정이 104, 5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다른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위치가 양재동이기 때문에 구 전체로 봐 가지고는 위치가 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계속 하는 것 보다는 노인종합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들이 아무래도 물리치료 받을 일도 많이 계실테고, 또 여타 노인복지종합시설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재원이 허락한다면 양재지역에도 하나, 예를 들어 방배지역, 반포지역, 서초지역 이렇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구립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앞으로 계속 여성의 취업기회가 많아지고 인구가 취업인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들도 앞으로는 취업을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하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적절한 숫자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

아니 그러면 ...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님이 어떤 개인소신이나 전체적으로 서초구의 복지시설이 더 확충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은 멀리 있는 것 보다는 가까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단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아파트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지매입 선정이나 그런 것이 어렵지마는 어쨌든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고르게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 줄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개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국에서의 복지사업이 전체 방배지역, 서초지역, 반포지역, 양재지역을 생각했을 적에 편중되게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94년도에 양재동은 노인정을 대단히 많이, 본위원이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도 대단히 많은 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도 양재동에 노인정 계획이 있었는데 노인정 계획을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예비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94년 11월달에 그 비용을 지출할 것을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승인은 11월 29일날 받으면서 지출한 것이 '95년 2월 27일날 노인정 부지를 또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갑자기 매입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 종교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용할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해서 1건이 접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까지 종교시설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반포3동에는 한 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설도 없고 구립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은 여성 취업기회 증가로 계속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초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 내곡동쪽에 복지시설이 일부 서초구 전체로 봐 가지고는 일부 시설이 많이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에는 체비지나 부지매입이 어렵고 양재동쪽에는 아마 체비지나 그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사유지라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타 지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타 지역에도 복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비비를 ...

그리고 '95년 6월 27일날 예비비를 점용해서 노인정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

양재2동 주민복지사회시설인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94년 결산서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복지사업에 토지매입비 해서 양재 2동 주민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지출 결정했고 지급은 올해 '95년 2월 27일날 했어요, 6억 8,000만원 ...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양재 2동에 있는 양재종합복지관으로 금년에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를 보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왜 예비비로 전용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집행은 올해 2월달에 되었는데 작년에 지출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어서 7시간만에 발언권을 처음으로 받아서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민국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열성적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적에 본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감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벼운 것으로 체비지 매입에 있어서 과거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면서 많은 체비지를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미불 체비지 구민회관을 위시해서 동 청사부지 등 여기에 대한 대금을 안 준 것으로 인해서 저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각동에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려고체비지를 구입하려고 했으며 서울시에서 지금 그 관계로 인해서 못 팔겠다고 해서 지금 서초구에 대해서 안 팔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복지시설을 증설하는데에 체비지 구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보육시설 융자신청 접수다 해가지고 지금 서초구는 학교종교 시설에서 기존건물을 활용, 어린이집 운영시 지역주민을 정원의 2분의 2이상을 보육할 때 장비비, 개수비, 놀이시설 설치비 등을 융자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는데 일개 시설규모당 2,500만원 이라고 해서 3월 30일 까지 구청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이것이 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의회의 어떠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국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이것은 간단히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6. 27 선거로 단체장도 민선이 되고 구의회도 되어서 서초구가 하나의 독립자치 단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구명칭을 시민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구민국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위생과 이원배과장님께 묻겠는데 과거에 영동 소위 강남구와 서초구가 상당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주거지역 보호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는데 '81년도인가 '82년도에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한 명칭이 생겨 가지고 이 주택지를 자꾸 파고 들어서 주거환경을 완전히 버려놓는 이러한 상태로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전체 다 파괴되었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식당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술집이 되었다가 자꾸 변해 가지고 하는데 깨끗한 동네도 거기에 하나 들어 갈것 같으면 그 동네가 더러워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80년도에 지금 얘기하는 소위 군사정부가 들어 섰을 적에 민심수습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그러한 것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미 파괴된 주거지역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직 오염되지 않은 주거지역은 보호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거지역이 망쳐 버릴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실무진에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시켜 주어야 될텐데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실정을 파악해서 위에다가 올려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매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물론 고의가 아니고 무의식중에 어떻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 것은 부득이 하겠습니다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량기를 고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감량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행위중에 하나의 사기로서 결국은 가장 가증스러운 악질적인 그러한 상행위라고 보는데 보면 대개 계량기 검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저 적당히 넘어 하고 몇천개 해가지고 한 2,000개 해가지고 거기서 불합격이 한 30, 40개 되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시정조치했다, 하는 것으로 끝내는 이러한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한 5년이라든가 인력을 시켜서라도 작년에 했다든지 금년에도 고장났는데 래년에 또 고장난다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영업정지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엄히 처리해서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철저하게 이것은 당국이 해 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한 10㎏ 모자란다. 10g 이 모자란다. 그렇다고 해서 가 가지고 변상을 받는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포 3동에 뉴코아백화점이라는 그러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킴스클럽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킴스클럽 구조를 보면 지하 1층이 매장이고 지상 1층이 매장이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 남쪽인가요, 남쪽에 뉴코아백화점 슈퍼마켓 부근을 다 없애고 그곳에 대형매장인 킴스클럽을 확장을 시켰는데 그것이 언제 허가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 2층, 3층, 4층, 5층이 외관상으로 볼 적에는 2층, 3층, 4층, 5층인데 그 2층 중간에 가서 한층을 더 만들고 3층에 또 한층을 더 만들고 4층에 한층을 더 만들고 5층에 한층을 만들어서 4개층이 아니라 8개층으로 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허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가뜩이나 소위 대형매점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인가요, 삼풍백화점의 대참사로 인해서 정말 유사이래 처음으로 많은 500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그러한큰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대형매장같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화점쪽에 보면 녹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으면 일정 부근을 녹지대로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녹지대로 되어서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이나마 그렇게 나무를 조그마한 것을 심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백화점의 버스 주차장으로 돼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 주말 농장을 산업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서초구 주말 농장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기금 융자 현황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저리로 조정을 해서 많은 수혜자에게 공급 할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주유소 단속에 있어서 카메라 추적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당 수의 주유소에서 기계를 조작해 가지고 어떤 곳은 양을 속이고 또 질의 속이고 하는 일이 많이 발견되는데 매년 감사 때 보면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면 별로 단속 돼 있는 사항이 없고 검사 했다면 화장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을 했다, 조치를 했다,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더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지도 보다도 좀 적발 좀 해서 피해자가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문제는 조금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입을 그 동안에 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에서 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방배2동에 시유지를 매입 해 가지고 노인정을 지으려고 지난 추경 때 3억 5,000만원 노인정 부지 매입을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 매입 요청을 했더니 이제 체비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하나 하고 넘어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체비지 가지고 있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서초구에 다가 안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체비지를 확보해서 가지기 위해서 안 판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동안 지하철이나 시의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체비지를 매각하고 다음에 매입을 하려면 오히려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래년도에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래년도에는 오히려 부지를 매입 할 자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만 팔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비지 관리 정책이 전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비지는 저희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번째, 보유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2,5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어서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15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15개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 예산을 10개를 반영해서 종교 시설이나 학교 시설을, 낮에 활용을 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민국이 당초에 시에서 일괄 구청이 하부 기관일 경우에 서울시 본위로 시민국을 명칭 제정을 했는데 자치 시대니까 구민을 위한 구, 예를 들면 구민국으로 변경할 소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시민국으로 통용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구도 시와 똑같은 같은 격의 지방자치 법인격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무국에서 명칭이나 기구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마는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같이 연구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과 산업과 소관은 해당 과장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영동 구획정리 사업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쾌적한 시가지로 조성이 되었으나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 서면서 식당과 술집들이 영업을 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유흥 주점은 '90년도 12월부터 허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벨트 훼손도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청 해당 과 및 우리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에도 통보해서 술집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계량기를 고의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에 관한 법령에 보면 정기 검사나 수시 검시 적발이 되면 그것을 파쇄하거나 수리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처음 접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계획은, 당초 추진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만 6개 농장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말 농장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법령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기계를 조작하여 소비자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주유소가 주로 신설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 분기마다 이 주유소의 계량기를 전부 검사를 있고 지난 번에도 체킹을 한 번 해 봤습니다. 5월경에 현대주유소라고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이 돼 가지고 영업 정지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6개월 영업 정지를 시켰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한 열흘 전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주유소 계량 실태를 스파트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20ℓ 기준에 공차가 150㎜를 초과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마이너스 150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 군데 이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청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융자는 현재 8%로 3년 분할 매월 분할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8% 이자율은 서울시는 거의 동일한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뉴코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뉴코아는 주차장 관계는 건축과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고, 조경 면적에 대해서 주창장을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 번 알아 보고 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킴스클럽 매장은 저희들이 날짜는 기억이 잘 안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형점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코아의 변경 사항은 구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아직 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동 사항은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뉴코아에 현장 출장을 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단 투기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714건입니다. 여기 부과된 금액은 3,55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한 금액과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대지에 일반 쓰레기가 많습니다.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서 주위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로변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거기의 소요 예산은 2억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 예산과 교체 및 신설통은 몇 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험 징수 '94년도의 기준은 조정이 101억 1,532만 2,000원으로 계상 돼 있고 징수는 97억 4,4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달의 업무 보고에 의하면 '94년도 조정 금액은 28억 8,746만 8,000원으로 조정이 돼 있고 징수 금액은 28억 1,463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8월달에 업무보고와 11월달의 업무보고에 대해 큰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도 11월달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4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잔액이 되어 있고 '95년도 모금실적은 8,900만원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8월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년도는 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잔액이 되어 있고 또 '95년도의 모금실적은 8,16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차액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이호혁의원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징수율은 정확한 숫자를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질문하신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 청소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대지를 파악해 보니까 수억이 들어가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주가 자기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줄 경우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도 또다시 수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은 사유지로 개인 책임하에 청소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장이 요구를 해도 그것만큼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지 공동의 도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해 주면서 개인 사유지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휴지통 예산의 정확한 액수는 잠시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만 구민을 위한 장시간 감사에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 주민을 의한 주민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산업과의 물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가 지도단속 대상기관이 3,285개 업소라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 1회 전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지도단속한다면 산업과 직원 17명으로 월 25일 근무한다면 1일 1인 8개 업소씩 단속해야 하므로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업무보고 내용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조치 결과도 현장시정 843개, 경고 216개인데 그 내용도 미미합니다.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탁상행정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구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관계관은 이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요, 둘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산품 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은 품질표시는 물론 가격 표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품이 버젓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업무보고서에서는 가격표시 대상 1,142개소가 되어 있다고 해 두고 지도단속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서초구에서는 잘하고 있어서 인지 아니면 관대한 처분으로 봐주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의 물가관리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실적, 관리형태 등을 아주 세밀히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첫째는 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실적 및 예산 사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사업은 장기적인 효과를 봐가면서 또 필요한 예산도 추정해야 합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질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의 부실이 우려되는 바 첫째, 중장기 세입 추정계획과 두번째, 각 시설의 운영계획 및 예산과 세번째, 재투자해야 할 각종 보수비 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관리건립 운영계획에 있어서 염곡동에 구멍가게가 3개 있는 것인지 또 정육점 1개소, 이발소 1개소, 대중목욕탕 1개소, 유아원 1개소 마을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공동부락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멍가게 3개소와 정육점 1개소와 이발소, 목욕탕에 대한 업주가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 그것을 검토하셨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내곡동 부락공동 시설이 아니라 내곡동 서초, 양재 복지센타라고 이름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곡동 공동부락에 대한 것은 극소수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아 서초, 양재지구 복지센터로 이름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심야 변퇴업소 전담요원 및 1일 단속 위생업소 단속, 감시계, 기타계, 심야변퇴 퇴폐업소 입회활동, 위생업소 개인 서비스 지도단속 등 이러한 모든 단속활동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단속하는데 혼란만 겪고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단일화시키고 통일화시켜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단속도 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정신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소년선도위원회 밑에 청소년봉사단을 각동에 고루 조직한다면 어떨지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청소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구역이 지금 전체 서초구가 도로만 빼 놓고 다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현재 70%가 돼 있고 아직 30%는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100% 다 대행업체로 넘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넘기고 그냥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장을 매입을 하는데 60억 이라는 예산이 들고 또 지금 완성단계에 있으니까 토지주들의 어떠한 돈을 더 내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건물까지 짓고 뭐 하려면 또 수십 억의 돈이 들어갈텐데 이 쓰레기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문제인데 여기에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도인수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법외에는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은 꼭 만들어야 된다, 소각장을 만든다면 그것이 1, 2, 10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그때 가서 땅을 사고 또 이 소각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 본 위원은 소위 가칭해서 쓰레기 소각장 기금 적립을 위한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1년에 100억이라든지 50억이라든지 예산이 되는대로 적립을 해서 언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서부터,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 청소반 상시 운영이 있는데 중점지역으로 귀빈로라고 되어 있는데 귀빈로는 어떤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귀빈로라고 여기에 명명을 했는지, 오늘날 상당히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만민 평등이라는 그러한 사상 하에서 귀빈들이 어떤 귀빈들이 이렇게 계시기에 귀빈로에 나가서 중점적으로 상시 청소반을 운영하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배2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를 우리 추경예산때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 보니까 가격 표시 지정업소 해 가지고 1,142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서초구 내에 있는 각종 업소가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업소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모든 업소에서 가격 표시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 다음에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규격봉투 가격을 지난해에 책정할 당시에도 대단히 불합리하게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격봉투 가격이 적정한 지 안 한지는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난 뒤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 지,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가스업소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청소대행 업체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 대행업체에만 맡겨야 되는 지,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그리고 어느 특정 업체에만 이것을 주지 말고 좀더 서로가 좋은 조건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그 다음에 지난해에 규격봉투가 아마 11월달에 예비비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2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94년 11월 29일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구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징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져 가지고 '94년도에 미수납액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결산을 할 때 왜 이것은 집행은 11월 29일날 하면서 징수하는 것은 '95년도로 이관을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그러면 어떤 업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징수 결정을 '94년도 11월 31일날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징수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95년도 예산에 세외 수입으로 예산이 재원으로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를 전용한데에 대해서도 시민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어느 위원이 질의하셨나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종량제 실시가 시작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95년도에 고속발효기를 매입을 해 가지고 2개 동을 특정, 시험 가동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험 가동해 보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된 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물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관리 지도단속 대상은 3,285개소입니다. 이것은 물량이 전 위생 개인서비스 업체로서 상당한 양에 달하지만 물가관리는 산업과 담당업무이지만 산업과 직원만이 담당한다고 다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소관업소에는 위생과, 문화공보실 등 심지어 각 동사무소에서 매월 자기 담당 맡은 통 담당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중점 관리업소라 해 가지고 27개 품목 1,645개 품목을 별도 지정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45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현재 4명이 있는데 4명이 하루 20개에서 30개 범위로 해 가지고 매일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한 달에 1,645개소를 전 업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현장 시정이나 처리가 경미하다고 하셨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은 자율가격입니다. 다만 물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신청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다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물가 오름 심리를 억제하는 측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표시 문제는 정순임위원하고 허명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법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표시 대상은 매장면적이 1,000평 이상의 백화점과 쇼핑센타내 전문점과 매장면적 10평 이상의 단독점포가 해당이 됩니다. 10평 미만이 되면 가격표시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 동안 단속을 한 것은 452개 업소를 했는데 이중 위반업소 20개소를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도인수위원님께서 도량형에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 불합격 업소에 대한 사유를 '94년도 '95년도 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도량형을 척관법을 쓰시자고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척관법은 저희들이 개량 및 측정에 대한 법률 13조에 보면 비 법정 단위는 사용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근에 200㎏, 400㎏, 600㎏ 이렇게 시중에서 유통은 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200㎏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척관법은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실공사 책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10월부터 공사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시에 사전신고제를 확립을 해 가지고 발주공사시 공사감독자는 물론 기능공까지 도시가스회사에 사전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대장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는 공사구간이라든지 시공일시, 시공업체가 누가 했으며, 대표자는 누구이고, 시공관리자와 감독자, 검사자, 현장소장, 용접공, 비파괴공이 누구라는 것을 500m당 1개소씩 정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 또 개인물가 지도단속 등 임무를 통합해서 단일화 또는 통일화 하는 대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은 위생과 감시계 직원 15명이 21시에 출근해서 새벽 05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은 산업과에서 월 1회 가격을 점검해서 6% 이상 인상된 업소를 통보를 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식품위생계 지역담당 직원이 인하지도를 하고 있고, 이.미용업소 등은 공중위생계 담당 직원이 인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담당 직원이 인하지도를 하는 것이 전혀 모르는 직원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활동의 대상에 따라 그 점검시간과 내용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께서 단란주점이 문란주점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 접대부고용, 밀실설치, 미성년자고용, 무단확장 등 유형별 허가취소 내역을 요구를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총 위반해서 적출된 업소 수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형별 내역은 별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율은 현재 총 714건에 3,557만 5,000원입니다마는 총 51.4%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은 정화조 과태료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도로휴지통 집행 계상 관계는 저희가 총 22만 6,000원짜리를 100개를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개 교체해도 2,260만원인데 도로휴지통이 서울시에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특이한 휴지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금년은 교체도 안 하고 일체 사는 것도 지금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특이한 문양을 만들어서 래년부터는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급을 일체 안 했습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센터 사유지인 시유지라면 그 재활용센터 계약서 사본 제출과 '96년 이후에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서 사본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시에서의 협의를 할 때 이게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느냐를 물어서 2,001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2,001년까지는 학교용지로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년 단위로 계속 원칙적으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시작된 이후에 장판이나 카페트를 거리에 방치하는데 대한 대책은 어떤가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장판이나 카페트가 일체 재활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장판은 '96년도부터 재활용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카페트가 되겠습니다. 카페트는 이게 저희들은 쓰레기 거기에도 섞어도 못 들어갑니다. 송파라던가 강서가 걸려 가지고 1주일 그랬는데 대개 가정에서 일반 가내공업 있지 않습니까? 장판 비슷한 카페트 비슷한 것 짤려 나오는 것 이것때문에 걸려서 1주일 전체가 영업정지를 당해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카페트 같은 것은 그래서, 방법은 잘게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폐기물로 해서 한 차에 몇십만원씩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래년부터는 장판은 저희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장판은 받는데 카페트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있다면 특수폐기물로서 본인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특수폐기물로서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카페트는 잘라내서, 잘게 잘라서 다른 쓰레기하고 섞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업자가 옛날에 1년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독촉장을 정화대행업체가 발부하는지, 구청에서 보내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 독촉장만큼은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쪽으로 통보가 되면 아직은 저희들이 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치우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제 12월달에 청소대상자가 누구다 하는 것을 그러면 한달 전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구청장 명의로 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자가 안 내 보내고 안내문은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구청에서 저희 담당직원이 결재를 받아서 그 안내문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절실한데 서초구의 대책은 어떠냐, 그래서 타 구에서는 이미 마포라던가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타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강동이라던가 노원 같은 데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타 구도 지금 확실히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몇군데를 적용해 가지고 이쪽할까, 저쪽할까 해서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들어보면. 그러나 저희들도 한두군데, 세군데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며칠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의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을 우리 구의회 위원으로서 두분을 선정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또 주민 대표로서 두분 내지 세분을 의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다섯분이죠, 그 다음에 구 공무원이 두명이 들어갑니다, 구청 공무원이. 그 다음에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두명으로 해서 1개 구만 쓰는 소각장을 만들 경우에는 8명 내지 9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타 구하고 같이 쓰게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숫자가 달라집니다마는 서초구 하나만 쓸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9명 내지 8명으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12월 중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빨리 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같이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또 심사를 하도록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까지를 해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시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 용역이 100% 대행지역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70%가 6월 1일자로 100% 넘어갔습니다.

6월 1일 ...

예, 금년 6월 1일자로요.

'95년 ...

예, 약간 문구가 6월 1일부터 래년 5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1일자로 100% 넘어갔습니다, 70% 수준에서 100%.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 매입을 하는데 60억이라는 돈이 들고 건물까지 지으려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방법밖에 없는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 청소종합시설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각장관계를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는 그 원지동 23번지 5,015평입니다, 정확하게. 5,015평은 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어제, 그저께 국내 의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부지매입을 12월 중에 끝내고 래년도에 당초계획은 12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적환장 내지는 청소차고, 그 다음에 그 경비동, 정비실 이렇게 다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각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각장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만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4계절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나옵니다, 부지매입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한 이후에는 일체가 모든게 본청의 책임입니다, 시청의 책임입니다. 시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기 전까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또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간략한 타당성조사입니다. 학술적인 조사인데 그때만 구청에서 타당성조사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것만 끝나면 모든 것은 본청에서 몇백억이 들어가던, 몇천억이 들어가던 시청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짓는 데는, 소각장을 짓는 데는 우리가 보고한 이후부터 최소 7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종합시설을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억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짓기도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각장 문제하고 청소종합시설 문제하고 7년간을 견디려면 앞으로도 몇번 서초구가 반입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입금지를 1주일 이상 당한다면 그 쓰레기를 사방에 적환장에 널려놓을 경우에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여기저기에 땅을, 체비지도 큰 것 확보해 놓고 또 그쪽도 5,000평입니다. 5,000평에다도 적환장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산지, 각지에 산재돼 있는 대행업체의 적환장도 다 끌어 들이려고 그럽니다, 차고까지.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저분한게 모든게 이런 혐오시설이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구상까지도 가지고 있고 다만 거기에 투자비용은 줄이자, 하는게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20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7년 쓰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 관내에서 수집한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가 가지고 막바로 소각장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환장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120억 내지 물론 땅은 60억 주고 산다고 하지만 120억 들어가는 것 쓸모가 없게 돼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특별청소기동반의 활동사항에 귀빈로가 어디냐 또 누가 다니는데 귀빈로라고 문민시대에 그런 얘기를 쓰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 구역은 하루에도 두번씩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한번 수시로 VIP코스가 있습니다. 외국 지도자라든가, 국내 지도자라든가, 영접하러 다니시든가 이래 가지고 그게 딱 코스가 하나라면 그 도로명을 쓰겠는데 지금 강남대로 일부가 걸려있고 반포대로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88대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원수가 다니시는 길을 또 외국원수가 다니시는 길을 저희가 도로 명칭상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귀빈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차례대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간담회 1월 18일자 10만 5,000원, 1월 20일 경노식당운영보조금 지급 37만 5,000원, 이웃돕기추진협의회 운영 15만원, 3월 14일날 농어민연금제도설명회 20만원, 3월 15일 경노식당운영보조금 지급 37만 5,000원 그런 정도로 해서 보통 한 30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50만원 이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동 청소년선도활동 밑에 각동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선도위원은 각 동별로 10명씩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선도활동이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합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선도위원회가 있고 기타 청소년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선도활동 단체를 또 성인으로 편성한다면 중복이 되겠습니다. 혹시 학생으로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하는 취지라면 사실 시험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봉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선도활동에도 기여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기여를 하게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진학공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운영이 될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인수위원님께서 여성회관 1층에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용도라든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초여성회관은 부지내 지장물 7건을 철거를 하고 지난 11월 13일 기공식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소음관계로 일부 민원이 있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당초에 지하3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려고 했으나 지질검사결과 지하의 수맥이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하2층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주차장이 1층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그냥 외부에서 주차장이 바로 보이지 않게 미관을 좀 보기 좋게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면 1층의 활용도가 높을텐데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못하고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지하1층에 주차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433-4호가 지금 있는 땅입니까, 다른 땅 또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땅은 사려고 하는 대지는 464-28 대지였고 지금 다시 한번 전부 찾아 보니까 거리는 떨어졌습니다만, 433-4호에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 내년에 건축비만 반영해 가지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000 예산은 불용되는 것입니까? 1억만 쓰고.

그 금액에서 1억 정도를 전세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사실상 불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안 나왔어요.

다음에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시행전에 쓰레기처리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타구보다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봉투가격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후에 가격 변동을 하니까 저희들이 타구의 여건이나 저희구 청소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적은 없으십니까? 적정한 건지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청소환경이 타구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가 잘 정돈돼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환경이 타구보다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타구의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청소차를 한바퀴 도는 것하고 2, 3일에 한바퀴를 운영하는 것 하고는 사정이 다를 테니까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인상한다든지 할 때는 타구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타구의 청소실태를 우리 구의 청소실태를 비교해 가지고 가격은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계속 지금 대행업체에 청소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좋은 업체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대행업체에서 18개동 지역청소 전체를 부담하여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상태를 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청소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인력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기시나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김포에 반입이 정지되었을 때 비상청소대책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만 시에서는 청소업체를 가능하면 규모를 키워가지고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영세한 업체가 청소하는 것 보다는 적정한 규모를 유지한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청소업체를 대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의 추진사항을 보고 다음에 시간을 두고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대금 집행을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수납은 쓰레기 봉투대금을 1월달에 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세외수입으로 금년으로 1월달에 수납을 했다면 금년 세외수입은 어느 항목으로 잡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에 당초에 처음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본청 지침에 따라서 작년 10월달에 대금을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좀 여유가 있고 체제가 잡혔더라면 작년 연말에 대금 수납을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처음 집행을 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도 금년 1월달에 수납을 잡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면 당해년도에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예비비로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양재복지시설 건립 부지확보 계획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체비지 공매계획에 포함해서 일반인에게 공매할 계획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일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급하게 부지를 매입해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도인수위원님께서 파쇄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유압장치인지 기계장치인지 또는 파쇄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파쇄기는 유압장치이며 파쇄마력은 70마력입니다. 그리고 사용 기술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운용은 저희 일반요원이 기술을 습득만 하면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

고속발효기 보급확산에 대해서 ...

고속발효기는 지금 반포본동에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운용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고 직접적으로 실지적으로 기계를 움직일 만한 적극적인 주민이 있어야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본동에 1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타지역에도 운용을 충실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추가 발효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적에는 그런것 검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신거예요.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그것을 고속발효기를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일손이 갑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숙성장소가 필요하고 그 기계를 보호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예 보통 정성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분이 아예 고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달라붙어야 되는데 서초 4동지역에서아파트 부녀회장님 한분이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설치는 해 드리겠다고, 설치는 해주지만 관리는 못합니다. 또 방배본동에 일명 카페골목에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설치해 주려고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공지도 없거니와 반포본동에는 우리 권금택위원님이 학교를 교섭해서 아주 국민학교 학부모님들이 교대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도 각동에서 이번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려고 보니까 안 돼서 반포본동같은 경우는 반장님이 개인형으로 음식찌꺼기를 발효하는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개인형은 반장님들 다 사드립니다, 그러나 반포 3동은 어디인지 몰라도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다 사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사드리겠는데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 드렸는데 잠원동도 음식골목에 관리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구합니다, 저희가 구해 보려고 해도 ...

위원장님!

숙성시키려면 냄새가 좀 납니다.

본위원은 고속발효기를 확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여쭤보는 건데 실지적으로 청소과에서 이런 예산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 전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그 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또 막연하게 고속발효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겠다고 막연하게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또 불용액이 되고 그러니까 의욕만 앞섰지 실제적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예산요구할 적에는 그것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만 되면 확실히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을 때 예산을 요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허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신중하고 그리고 계획성있게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라든지 쓰레기 감량화 작업은 사실은 쓰레기가 워낙 부상되다 보니까 정책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재활용센타가 생기고 퇴비화다 해가지고 고속발효기가 생기고 이온발효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온발효제가 아주 좋다고 그래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몇개동에 보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고속발효기를 하려고 보니까 두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다한다고그러다가도막상 그러면 당신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하면 나는 아니랍니다. 나는 아녜요, 관리를 못하면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할 때 이온발효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숙성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퇴비로서의 효능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그 각광받던 것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발효기는 이온발효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반포에 설치해 주는 것은 용량을 적게 했기 때문에 1,200만원이 들어간것이지 용량을 크게 하면 2,000만원도 들어가고 3,000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용량 문제에서 1,2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용 보급이 필요하면 지금도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자꾸만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업을 계획을 할 적에 미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물론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속발효기와 EM발효제 보급 관계는 사실상 이것은 여기서 성능을 알고 편성은 못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작업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경부나 시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신중함의 그런 정신이 없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관계는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작년에 고속발효기라든가 EM발효제 보급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해서 끝났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되지 않은 부분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되지 않은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호혁위원 말씀 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의료보험 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 징수는 8월달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28억 8,700만원 이였었고 지금 현재는 101억 1,500만원입니다. 이는 3개월 만에 9억이라는 것은 1년 징수에 의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조정징수 현황 및 자료에 관한 것을 요구하며 이웃돕기 기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예산과 8월달에 업무추진 금액에서 보게 되면 이자금액을 가산하였다는데 이자금액을 4억 8,200만원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한 이자는 별도라면 은행에 적금과 적금에 대한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중기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징수에 관한 것은 서초 의료보험 조합에서 징수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것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각동에 캔 파쇄기 사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효용을 발휘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 추궁이 되었는지, 쓰지도 못 하는 것 괜히 사줘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파트 지구에 가 보면 물병이라든지 플라스틱병 소위 물병, 쥬스병 이런 것 몇 개만 넣어도 한 자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 산더미 같이 어린이 놀이터에 쌓아 놓고 그러는데 압축하는 압축기가 없으니까 경비원들이 발로 밟아 하는데 경비원들이 그래요 한 달만 밟을 것 같으면 구두가 전부 절단난데요. 그래 가지고 불평이 많고 그런데 압축기를 공급해 줄 용의가 없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에 있어서 독립주택은 대지 경계까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공도 하고 보수도 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구를 보면 단지 경계까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보수해 주고 그 단지 내에 있는 관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보통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그 약관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한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약관이 과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크게 저거 하니까 봐주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결국 부담해라 해 가지고 아파트 회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입주한 후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부담해 나가는 이러한 불공평, 말하자면 독립주택과 아파트 단지에 불합리한 제도 이것이 문제인데 이 도시가스 관계를 취급하시는 관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타협을 해 가지고 상부에 전달해서 이러한 일이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쓰레기 소각용 마대용 만드는 것을 조례로 제정을 했는 데 지금까지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면 그것이 시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비닐에 넣지 못하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주택 경계까지 아파트 공급업자가 해 주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은 단지에서 아파트 건물까지의 공급관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기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 앞까지는 하고 집 안에는 자기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를 보면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공유지분으로 자기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공공소유가 아니고 자기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는 자기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차제가 된다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동에 캔 압축기를 쓸모 없는압축기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물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캔 압축기는 소형 압축기입니다. 1개씩 해서 압축하는데 이것이 포항제철에서 15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포항제철에서 15개를 주었고 캔압축기를 2개를 샀습니다.

조달청에서 사서 공급했다고 했는데 ...

700원 ...

잠깐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청소과장님! 우리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했을 때에 주말이나 연휴 때에도 청소를 수거해 가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1월 1일, 2일, 3일 연휴 있을 적에는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장화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서 특히 그 휴일날, 또한 명절, 공휴일날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저희들도 실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은 저희들도 기동반을 동원해서 청소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중 시민국 소관이 아닌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에 전달하시어 1995년 12월 4일 마지막날 감사 총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기 배부된 일정표와 같이 실시하고 12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3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7 명) 시민국장 이상하 사회복지과장 홍중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위생과장 이원배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