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국에 대한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으니까 업무에 대한 애로점이나 우리 의회에 건의할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오늘 건설국장님이 이자리에서 출석을 해서 수감을 총지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마침 강남시립병원에 예약 진찰시간 관계로 해서 못 나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애로사항 관계는 각과에서 수감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각과별로 하도록 하고 오늘 저희 건설국 수감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 . 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점용료 체납액이요, 13억 2,550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하천점용료, 건설기계과태료 전문건설업 과년도 사용료 전부해서 '94년도, '95년도 그 체납액 대장이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도 아울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방배2동 남태령 도시가스 설치 허가를 해 준게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가절차나 이것을 받았을 때 타부서하고 협조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 주는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줍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도로하천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관계 총 조정액이 시비, 구비 합해서 70억 1,588만 1,000원이고 징수액이 56억 9,030만 2,000원입니다. 총 체납액이 13억 2,550만 9,000원인데 이에 대한 체납대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대장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체 1- 6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총 전문건설업체가 1,430개 업체에 면허수는 1,754개 면허입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1-4페이지에 있는 자료에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의장면허가 213개 토공이 251개 그 다음에 미장 125개 쭉해 가지고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업종은 22개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도시가스 설치한 것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설치허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도시가스 설치허가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를 점용하게 될때 점용허가만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설치허가를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해주면 우리는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때 관계과가 있습니다. 구청내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기타 과 그리고 우리 구외의 부서 한전, 체신 또 열난방관리,경찰서,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점용을 허가를 해 주어도 괜찮겠다고 해서 저희과 책임으로 문서로서 해당부서에 협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없다고 통보가 오거나 또 이상이 없다고 통보할때 이런 조건을 부여한것, 조건부 허가를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건부 점용 허가를 해 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라도 협의를 받아서 해 주신 것은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시설물 중에서 우리 관내에 220개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가로판매점 60개가 있고, 버스매표함이 49개가 있고, 구두수선박스가 111개 토탈 2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나 '94년도나 숫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그러면 총 220개소를 도로점용 시설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점용료 부당이익금부과 징수 내역에 169건에 1,458만 8,470원이 부과되었는데 납부액은 151건에 1,219만 2,640원, 체납액 18건 235만 5,830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요구에 의하면 세부적으로 부당이익금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점은 부당이익금의 위법사항이라든가 그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버스판매소도 있고, 구두박스 있고 이것을 현황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2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동의 위치,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무단으로 아무나 소유자가 없는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버스판매소가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한 버스토큰을 사기 적절한 위치에 과연 있느냐 먼곳에 있느냐 이를테면 적정소에 버스판매소가 없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버스토큰을 사기 위해 먼거리까지 가지 않느냐 이것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치와 소유자를 내용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우리 구청내에서 점용허가를 내 준일이 하나도 없지요?

예.

이것은 시관할 허가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안 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허가관계는 일단 최초의 배치나 허가는 시에서 했고 말하자면 매년 허가갱신 처리는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관계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마는 일단 당초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계속 점용을 하지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점용료 대신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또 박스주변에 신문다이랄지 냉장고랄지 이런 것을 놓아 가지고 도로를 추가점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금년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작되는 과태료를 별도로 1건에 5만원씩 이렇게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아야 상세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관내에 220개 관리를 함으로써 문제점, 그 동안에 수년간에 해오던 문제점이 연간 아마 업소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적에 어려운점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거단지가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많은 주택단지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신설노선이 생겼다, 버스토큰을 사야 되는 장소가 없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많은 도로에서 불편을 겪을 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올 적에 집에서 나올 적에 우산이 없어서 나왔는데 우산하나 살수도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건의를 하거든요. 신설단지내에 그러한 필요업소가 필요로 할 시에 우리 관내에서 허가 나가는 취급업무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도시계획확장 측면에서 필요한 적정지역에 이런 업소가 들어갈 장소가 있다고 보면 시에다가 신규허가 제출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적에 인구증가율은 눈에 다 드러나지요. 도시계획확장 된것 다 드러나지요. 그러면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숫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몇만명이 늘어나거나 몇천 세대가 늘어나면 그러한 업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신규허가도 의당히 기존 220개 업소에 들어 설만한 자리가 판정되면 신규허가도 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개인 답변이라기 보다 우리 구청 립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매표함이나 구두박스나 가판점 이것은 당초에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이고 이것이 어느정도 시간이 가 가지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좀 생활이 넉넉해지거나 해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이것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그리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있는 박스를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사가 간선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유도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버스매표함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면동아파트 단지에 새로이 신설되는 구간에 버스매표함을 신설해 주고 싶어도 그로 인해서 제3, 제4의 매표함 신설요청이 요청이 있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제 신설은 아니되고 부득이 그곳에 버스토큰을 판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판매를 원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그 위치의 적당한 점포를 얻어서 가게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도로점령 박스는 사실상 저의 구립장에서 여러가지로 암적요인이지 긍정적인면은 작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면도로로 지금 옮기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어느 구에서는 점용료 수입을 증대해서 구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박스를 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물론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그것을 연간 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립장으로는 구민들의 정서나 또 저희 구 제반여건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숫자가 지금 늘어나지는 않는데 왜 줄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간혹 보면 당사자간에 법을 몰라 가지고 불법으로 전매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 허가갱신할 때 허가처리를 안 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점용료와 똑같은 그 외의 과태료를 지금 금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시점까지 시정이 안 되면 과감하게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내용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큰박스, 과자판매점,구두박스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능력이 향상되었든지 생활이 향상되었다면 그것 안해도 생활이 지장이 없다면 그만두고 아주 소멸시키고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차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명의이전이 되는 업종이 있고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오죽하면 좁은 칸안에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참 사실 고생들을 하는데 한정된 평수내에서 점용료를 내고 업을 하는데 한가지만 팔아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버스타는 데서 버스토큰 하나만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각종 사다 보면 거기서 담배도 팔게 되고 잔돈도 거스르게 되고 그러는데 너무 강압성을 띠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가 도는데 우리 한 주민인데 시에서 인가내준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는 시에다가 적극 대처를 해서라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능한 거리 통행자한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생계유지도 고려해 가지고 너무 강압성을 띠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면동 아파트내에 구두박스는 정식으로 허가가 난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일문일답만 하세요.

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박스 허가는 나간거죠.

우면동것 말입니까?

예, 우면동 아파트에 앞에...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장소는 정확히 어느 장소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면동 아파트가 새로 생긴지가 최근에 생겼는데 기존에 있다 라고 그러면 4, 5년 전에 6, 7년전에 라고 기준으로 보는데 아파트가 생긴지가 작년에 된 것인데 그 한가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정비 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건설관리과의 직무가 거의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업무가 거의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점상 가로판매점을 일정한 장소에 정식으로 허가 한 군데만 내 주면 무단으로 다섯, 여섯, 열개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느 노점상을 하는데 못 봤다고 봐줘서 하면 며칠 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날 며칠날 그 이웃에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도 인심만 사납게 단속 차원에서만 신경쓰고 사실 주민들 한테 나쁜 소리를 듣는데 정식으로 정확한 위치에 가로판매점이 딱 한 군데 설치가 되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주위는 건설관리과 직원의 일을 다 해 줍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20개 늘어나는 것을 단속하고 뭐 물건 압수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정확히 정식으로 하나 허가를 내 주면 그 사람이 그 주위에는 무단으로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구청의 힘을 덜어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정한 장소에는 정식으로 시에다 허가를 가로판매점 하나를 내 주면 그 주위에 무단으로 생기는 것은 방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새로이 신 주택단지에는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 안 내주더라도 시에서 내주면 시에다 자꾸 우리 관내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 하고 실무부서에서 그때그때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사원과장은 그 건의를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구는 오전 자료는 오후 감사시에 필히 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하수과에는 모사전송기가 지금 현재 몇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모사전송기 수리하고 해 가지고 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모사전송기를 수리 보수하는데 예산 편성에 나와있는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는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50만원이면 차라리 수리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사는 것이 낫지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일반 기계 기구류 수리하는데에 딱 넣어 가지고 모사전송기, 소위 모사전송기라면 팩시밀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50만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쭉 넘기다 보니까 용지라든지, 일반 전화기 기타 수리비 별도로 다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95년도 모사전송기 50만원 들여서 수리한 예산 지출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본을 여기 갖다 놓으시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볼 것이니까 갖다 주시고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금년도 모든 사업중에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이런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무회계규칙 9조 제 1, 2항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2호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96년도 사업은 1억 이상 되는 것은 사업 계획서, 담당자가 부서의 장의 결재을 맡아서 예산 총괄 부서에 예산 요구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한테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미 작성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고 ...

신석근위원님, '96년도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하는 과장들도 상세히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감사에 대하면 금년도 지출액 같은 것은 주무과장님들이 머리속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똑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것은 예산서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것 1억 이상 되는 것을 계약서 계약방법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입찰공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입찰등록, 예정가, 낙찰가, 시방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천 준설에 작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쪽을 준설하는 것입니까, 반포천 준설 ...

반포천 준설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현재 경부고속버스터미널 복개 시점부터 서초로 약 200M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앞에 지하에 있는 박스 그것 200M 구간입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서초빗물펌프장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가로수 보식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95년도는 가로수 보식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94년도에 대대적으로 하고 '96년도는 각 공사장에서 이식해다가 보식을 주로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예산에 가로수 보식비로 1억 7,483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청계산 가로수 식재비로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7,000만원 이라는 것은 청계산에 토목과에서 지금 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설 가로수 식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계산 가는 청계로에 토목과에서 지금 도로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수 식재비 은행나무 식재비가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 6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토목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목과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을 가로수라든가 녹지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녹지관리 요원에 대한 관계인데 녹지관리 요원의 일정표를 7월달 활용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금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이상이고 건설과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내 주유소별 도로 점용료 부과 요율과 점용 면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규정이 '94년도 이후에 관련법이 개정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관련법이 '93년 11월 30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에는 등급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등급가로 하던 것을 그 후에 공시지가를 말하자면 과표를 잡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과 액수는 늘겠습니다만 그러면 진출입 면적은 어떻게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업소에 동일 위치에 면적이 변동이 돼 있고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액도 줄어든 면적에 비하면 아주 차등액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308㎡의 경우에 1억 2,787만 600원이 부과 되었는데 '95년도 경우에는 218㎡입니다. 같은 동일 업소입니다. 그런데 부과 금액은 1억 941만 700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남의광장 그 원지동에 부과한 실적이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부과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광장에 부과한 실적이 있다면 '94년도 '95년도 부과건수와 금액, 징수, 체납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별 자료가 대정주유소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대정주유소가 서초동 1354 - 3, 4호에 있는데 면적이 '94년도 308㎡ '95년도에는 218㎡입니다. 점용료가 1억이 아니고 '94년도는 1,278만 7,600원 그리고 '95년도 1,094만 1,700원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3년 마다 한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가급적 갱신할 때 계속 허가분에 대해서 갱신한 것은 전에 허가 면적을 본인이 쓰고자 하면 따라 주지만 본인이 원하면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줄여줍니다. 말하자면 폭을 8M 했던 것을 6M 하겠다하면 면적에 따라서 줄여줍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났고 ...

그러면 그것은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출입 면적을 공사로 인해서 줄입니까?

서면상으로 3년 마다 갱신할 때 다시 갱신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히 갱신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에 보면 '94년도에는 217㎡인데 '95년도에는 101㎡에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당 복개천 3지역 주차장위에 가운데에는 도로로 이용하고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도로로 봅니까? 어떻게 보시는 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도로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천 복개로만 돼 있고 현재 중앙선에 설치한 것은 거기에 노상 주차장 허가 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거의가 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그 분들이 임의로 여러 곳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거나 단속할 그것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 그런데 중간부분에 도로 통행하는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를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나 행정과에서는 거기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노상 주차장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토목과에서 그 업자들이 임의로 여러 곳에 과속방지턱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차량파손도 주민들의 원성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단가 계약을 예산을 9억을 책정해 놓고 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에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 계약으로 이 예산 세워 논 9억과 5억이 각 어디에 어떤 동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공사내역을 알려 주시고 그 공사업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까지. 공사업체 그리고 공사내역, 어디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비 나중에 예결을 할 때 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15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해마다 방배동 같은 데는 그 이면도로 포장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8곳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토목과장에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9억이나 6억에 다 포함 돼 있기 때문에 포괄비로 정했다 해서 필요한 동네는 어디든지 요소요소에 적정한 공사를 해 주겠다 해 놓고 하나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고,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선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달라고 하면 마지 못해서 거기 해 주고 또 이쪽에 해 달라고 하면 조금 떼어서 해 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정말 애를 써서 두 곳의 공사를 예산도 없는 것을 아니면 두 곳의 공사를 짧게 했습니다. 그 9억 중에서 5,400만원 공사, 그것도 선거 전에 바로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좀 예를 들면 방배동 822-1번지 외 2개소 이렇게 어느 정도 세분화 해 주셔야지 공사비를 포괄적으로 10억 해 놓고 아무 때나 너희들 필요할 때 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아스팔트 단가계약 9억하고 도로 포장 정비 5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쓴 내역과 공사업체는 오늘 중으로 말씀하신 대로 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배, 8곳이나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답을 드릴 수 밖에, 그 점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약 300억 이상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그냥 포장도로가 깨끗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

토목과장님 회의에 녹음도 해야 되니 만큼 마이크를 바짝 붙여서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역시 작년에 포괄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8군데를 올리셨는데 안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역시 포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까지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요청한 것은 굉장히 많고 쓸 돈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5,4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각 동별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하수계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자가 있죠.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지금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했는데 '94년도에 502건에 4억 3,800여 만원, '95년도에 206건에 1억 7,200여만원인데 부과는 도시정비과에서 징수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총 6억 1,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징수는 몇 % 돼 있고 미징수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 부과는 그 전에는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도로 점용 허가는 도로 점용 허가 부서에서 따로따로 했으나 이것을 민원인의 건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시에서 방침을 설정해 가지고 허가 부서에서 일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 부과 사항을 저희 건설관리과에 통보해 오면 저희들이 일괄 대장에 기록하고 또 조정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무관리과에 조정내역을 통보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분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와 동시에 부과를 하고 또 부과한 내역을 보고 허가증을 건축과에서 교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징수됩니다. 다만 건축 허가시 한달간 했던 것을 한달간 초과해서 보름을 더 썼다거나 건축허가시 100㎡ 했던 것을 한 120㎡를 갖다가 쓴다거나 이렇게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건축현장을 순찰하면서 부당이득 금으로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 액수를 제가 정확히 지금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으로 징수율은 허가시 한 것은 거의 받아지고 아까 허가 외에 부당이득금 징수는 납기내 징수율이 보통 한 75%에서 78% 정도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를 몇 %했고 미징수가 몇 %고 또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좀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하도 상가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부고속 터미널 지하에 강남지하상가에 제가 보니까 정기정검 연 2회 2월, 9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지하상가의 점포가 좌우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포에 보면 약 1m정도 전부 물건을 내 놓고 다들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단 도로 점용 단속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부 고속터미널에서 또 호남 고속터미널에서 지하도로 내려오면 노점상 없는 서초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바로 계단 내려오면 멍석같이 크게 펴 놓고 심지어 바람잡이까지 두고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아까 지하 상가와 관련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의 뼈 아픈 대목을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가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 지하상가만 해서 무려 656개 점포가 있고, 또 그 점포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말하자면 통행로까지 물건을 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그 통행로 폭이 5m인데 양쪽으로 1m 50 이상씩 점유를 해 가지고 통행로는 불과 한 2m밖에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사무소하고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현재는 자기 점포 1m만 상품을 진열하는것을 잠정적으로 말하자면 상가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질서유지 차원도 되고 또 상가 운영차원도 되고 해 가지고 1m 폭까지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m 폭으로 딱 제한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시민 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것을 제 자신도 거기에 가끔 출장을 하고 또 몰래 다녀봅니다만 한신꽃상가 쪽에 조금 문제가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기 보다도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노점상 계단 관계는 옛날 황철민 구청장님 재임시에도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가 못 없애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그 책임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 계단은 지하철역에서 관리를 해야 할 립장이고 예를 들면 강남상가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럽니다. 계단까지가 지하철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노상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면 남의 구역까지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때그때 지하철공사나 해당역에다가 통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이 몇번 신고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로에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토요일 오후나 평일날 오후만 되면 정말 복잡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 쪽 지하상가 관리측 얘기만 듣고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다시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주민들이 신고를 엄청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느냐 하고 본위원 집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산기업있지요, 맨밑에 쭉 내려가면 거기에서 뉴코아백화점 맞은 편에 건영모델하우스 그 쪽에서 계단내려오는데 하고, 이쪽 경부고속터미널 맨밑에 주유소측에서 내려오는 계단하고 거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늘 다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계단이 아니고 꽃상가 점포주들의 창고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한신상가에서 꽃을 가져오는 시간이, 현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지하상가 점포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요즘시간으로는 5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처 자기 점포로 가지 못해 가지고 거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통 7시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애로사항이 단속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그 강압적인 단속에 대해서 일부 지도자 층에서 일부 자생단체측에서 너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각 이면도로 점포상의 점포들이 자기앞에 물건 내놓는 것도 수두룩한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런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 원망도 받고해서 한신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관리소만 얼굴이 뜨겁도록 몇차례 불러다가 호통도 치고해서 어는 정도 조금은 됐습니다마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단에 아침에 유통시간에 주민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 임시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루종일 24시간 거기 전부 창고입니다, 전부 창고예요, 오늘 오후에라도 가 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주기적으로 특히 주말을 기해 단속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 번 가 보십시오.

건설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주말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구성이 모두 틀린 것 같은데 단가와 배합비율을 알려 주시면 좋겠구요, 도로점용허가와 요금에 있어서 주유소의 경우 진출입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상한선이 없는 건지요, 주유소마다 전부 틀리고 굉장히 넓게 돼 있는주유소도 있고, 그런데 준공했을 때 규격을 모두 검사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과속방지턱의 단가와 배합을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폭으로 1m당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합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골재를 보조골재라는 467이라는골재가 있고 78이라는 골재가 있습니다, 아스콘 생산업체에서 일반 도로로 할때 467을 보통 20㎝, 30㎝ 씌우고 그 위에 표층을 5㎝깝니다. 그 내역은 골재의 차이입니다. 골재가 78호 같으면 1.9m입니다, 그리고 467 같으면 골재가 3.9㎝ 됩니다. 그러니까 약 4㎝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이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소 차량진출입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별 진출입이 크고 작은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나 산망주유소나 그 면적이 많고 다르는 등,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은 한개소만을 낼 때 길이 폭이 8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2개소를 낼 때는 6m씩 두군데 합쳐서 12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것은,지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열거한 고속터미널 주유소랄지 산망주유소랄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한 것은 큰 터미널을 만든다 할 때는 그때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차량이 어떻게 출입하는 그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원안대로 저희들이 차량진출입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은 것 중에서도 40m, 35m, 25m 차이가 나는 것은 인도폭이 넓으면 면적이 크고 인도폭이 좁은 것은 면적이 작고, 인도가 없는 것은 아예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구청에서 직접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유소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유소측에서 할 때 준공할 때 규격을 검사하러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측 건설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진출입 허가를 해 주면 일단 준공처리는 저희과에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준공검사를 의뢰합니다. 토목과에서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준공검사를 다 하셨어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다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아까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단가와 재료배합 비율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었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유소 면적과 점용료 부과내용에 대해서 남강이라는 반포 1동 707 - 4호에 있는 업소입니다, 거기에 '94년도와 '95년도 면적이 동일합니다. 84㎡, 그런데 점용료 부과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그 규정은 '93년도부터 바뀌어졌다라면 동일 규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건설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남강주유소 말씀이시죠. 반포 1동 707의 4호와 5호 남강주유소 점용면적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84㎡에 568만 7,000원 '95년도에는 같은 면적에 684만 9,350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적에 그 규정이 '93년도 11월 30일부터 등급에 의해서 산정 되던 것이 공시지가로 과표로 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나 '95년도나 동일해야 지요.

건설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94년 1월 1일 평가한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있고 '95년도 공시지가가 다 틀립니다. 등급이 매년 공시지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산정액수가 달라져서,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시에 말입니다. '95년도 현재 11월까지 1,379건이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는데요, 그 도로법시행령에 24조에 보면 건설국 소관에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구청장을 중심해서 위원장 구성위원이 10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구성한 명단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도로굴착허가 위원회 개최한 월별횟수를 좀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사실 1,379건으로 규정상 10m 이상 굴착을 할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m 이상된 굴착장소가 현재 미복구된 장소가 57건이나 있는데 지금 11월말까지 복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11월말이 오늘입니다. 거의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지금 동절기에 복구상태가 아스팔트는 사실 뜨거운 열을 가해서 포장하는 것이겠지만 시멘트 도로같은데 보다시피 굴착이 동절기에 시멘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동절기안에 미복구 57건에 대해서 관내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10m 미만 굴착은 업자가 가스라 든가 수도전기 배관을 묶기 위해서 임의로 구의 관련부서에 신고없이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사실 굴착하고 난 후에는 감시, 감독이 필요로 한데 왜냐하면 업자가 임의로 아스팔트 포장을 시멘트를 깨가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시멘트로 잡석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규격미달된 원상복구를 하는 곳이 간혹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로상에 3년 미만된 신설도로에는 굴착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석은 1년까지 인데 그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사실 보고 도로현황을 보고서 굴착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간 미달된 장소에서도 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예산낭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한 지 3년도 안 되었는데 규정에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주위에는 전부 신설도로인데 굴착한 장소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한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신중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관련업체가 전문업체가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우리 구내에 도로굴착 관련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전문업체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굴착조정위원회는 시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구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분기별로 4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복구 건수 5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가 굴착이 가능하고 11월 30일 이후에는 굴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20건 내지 25건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따라 가서 해도 이것이 하루에 굴착이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늘 항상 50건, 60건 정도는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결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스팔트 도로에 시멘트를 바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곳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미만된 도로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하느냐 이것은 똑같이 허가는 받고 합니다. 저희들이 긴급복구일 경우은 가스노출이나 수도관누출일 때는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신설된 도로일 경우 도로에서는 3년미만, 3년이상 도로에서는 1년이상이 되어야 굴착도로로 되어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긴급복구일 경우 10m미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업체는 1년에 굴착복구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와 콘크리트 그리고 아스팔트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의 관계는 다른 구와 필요한 대로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굴착시에 예치건물 예치하지요. 미복구 되었을시에 예치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10m미만은 허가없이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것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치금관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 원칙으로 판 사람이 복구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구를 만약 도시가스에서 100m하고 폭을 1m로 한다고 그러면 그 복구는 자기자신들이 하고 그것은 직접복구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원도로를 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제수명을 100% 다 못 발휘하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바로 간접복구비입니다. 그것은 아까 폭1m 연장 100m 같으면 양쪽 옆 30㎝ 더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간접복구비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본인들이 못 하겠다 든지 또 중복굴착이 만약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식으로 같이 조정된 것은 역시 구청에서 공사도 하고 간접복구비로 받는 것은 역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m 미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허가는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입니까? 김창기위원님 관련된 질문이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굴착허가가 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79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가장 많은 것이 도시가스 굴착허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진한 미복구 건수가 16건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방배동 일대나 동작대로변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상복구가 아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열흘이고 보름이고 지나서 복구를 하는 데도 원상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복구한 형태가 아주 미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확인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공사만은 마무리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텐데 원상복구가 아주 미진한 것은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방일국민학교앞에 작년에 우리가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9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방일국교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발주를 4월달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8월말에 용역준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에 역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 갔는데 입찰 후 지금까지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그것이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강제공사를 하는 것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강판을 계속 두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것이 아주 소규모의 양이고 또 두께가 상당히 최고 두꺼운 것은 4.5㎝ 그러니까 상당히 두꺼운 그런 철판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구매할 때는 그런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두꺼운 것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찰을 부쳤을 때는 역시 너무 소량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두번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쳤는데 또다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현실적으로 포철에 가서 맞추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 단가가 현재 물가정보에는 톤당 29만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시중에는 그런 4.5㎝는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톤당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대리점을 통해서 그렇게 견적구매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를 안 했던 그 이유는 강제와 파는 것이 일단은 시간이 잘 맞아 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호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가 구매가 되면 강제공사는 약 2개월 정도 잡으면 3월말쯤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여론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미용사회관이 중앙회가 있었는데 한번 찾아 오기는 왔지만 그것은 꼭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의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표주석 내용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 위치라 든지 자재라 든지 작년에 보면 개당 10만원씩해서 80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표주석 관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발제한 구역이 가장 많은 구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에 관리하는 표주석입니다. 각 경계지점에 일정한 거리에 표주석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노후돼 가지고 일부 망실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도 80개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자재는 무엇입니까?

자재는 시멘트이고 속에 철근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에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새겨가지고 표지를 만든 것입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 1m 정도 됩니다.

폭은?

규격이 15, 15㎝에 1m입니다.

그 문제는 확인을 해 보겠고,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차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아진 것이 하나 없고 공사가 된 것이 별로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에 화수목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5,300만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고 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 조성이라고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0억 들여서 수목 5가지 종류 1,600주를 했고 휀스를 300m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를 어느 곳에 심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시설녹지 관계는 경부고속도로에 양쪽으로 50m씩 한남대교부터 양재인터체인지까지 양쪽으로 50m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완을 하고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식재하는 것은 주로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있고 화수목단지는 어디인가 하면 우면동 시민의숲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 연구소 앞에 있는 장소에 있는데 거기에는 휀스를 설치하고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면을 표시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첨부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경부고속도로변 화수목원 단지와 조성과 관련된 시설녹지 유지관리 그 건하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경관조성 이 두 공사에 대해서 우선 사업계획이 있어야 만이 예산도 땄을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방법, 입찰관계, 입찰등록 관계, 예정가, 낙찰가, 시방서를 시방서도 나무 크기같은 것이 다 나오고 심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도면을, 아까 이야기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용덕식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묻겠습니다. 방배동 2732 ∼ 2849번지간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하천 공사로 해서 하수과에서 일본을 갖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수계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 했고 제 전임자가 '94년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방배동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간 것이 아니고 양재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안하고 갖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겠지요, 그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계획 설계도 내지는 공사 설계도까지 시공 설계 도면까지 다 했으리라 보는데 그 당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가 30% 공정에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수계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공정은 토공은 대부분 저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공하고 일반 작업준비 상태등을 감안해 가지고 공정을 30%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진행중이죠?

예.

그러면 30% 공정 되었으면 거기에 공사비가 지출 되었습니까, 지금.

공사비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원가 계산서라고 해 가지고 거기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는데 그것 하는데도 특허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잡비 적용 규정은 저희가 다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적용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고속도로변 시설녹지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수차에 걸쳐서 시설녹지 내에 있는 비산목 제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건데 아직 그대로 있고 사실 다시 보시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차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제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도가 아주 심한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가 심한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이미 조사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제거해 주시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확실히 해 주시고 그 주변에 보면 고사목도 많이 있고 여름에 넘어진 것도 베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보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씩, 3억씩 이렇게 투입했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조사할 부분은 별도로 행정에서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연간 이렇게 보면 취로인부들이 나와서 제초도 하고 휴지도 줍고 기타 잔물도 제거도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3, 4명씩 이렇게 나와서 놀다시피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작업 반장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녹지 주변에 비산목 제거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96년도 예산에 약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여름철에 비어놓은 나무가 그대로 잔재가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지역에 제거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영인부라든가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제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시 전반적으로 전수 제거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 근린공원에 연간 취로사업으로 청소든가 잔재를 제거한다는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이 금년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우면택지개발에 당초에는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우면택지개발지가 영세민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700명에서 약 취로세대가 1,000여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지금 문화예술공원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자든가, 병자, 노후객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부를 제대로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지 작업의 성과에는 별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이야기 해서 지체부자유자는 큰 작업은 못 하지만 조금 몸이 성한 사람들 3, 4, 5인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존 우리 작업 반장들이 나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녹지과에 연간 예산을 대충 이렇게 둘러 보니까 한 60억내지 70억 정도의 아주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설녹지 라든지 또 근린공원, 기타 그린벨트 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민간 업자들한테 말하자면 관리하도록 위탁을 이렇게 하고 차리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녹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 녹지라든가 그린 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초가 1위입니다. 많은 인원과 많은장비를 투입하지만 사실상 현재로써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우리구와 비슷한 구를 대비를 했을 적에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계도 우리가 검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청 녹지과든가 공원과에서 위탁관리에 따른 외부의 예, 그런 것을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다가 본청에서 종합 검토가 실행되도록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정리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나 공원 등 이렇게 보면 청계산 주변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도 저도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멀쩡한 산 같은 데는 나무를 교체해서 심는다, 이런 예산서상의 계획도 있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공원녹지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변하면 많은 서울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경부 고속도로를 다 이용을 합니다. 지금 낙엽이 전부다 지고 이래서 가 보면 몰골이 흉악할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가 참 아름답구나, 지나 가는 차들이 여기 좀 쉬어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을 해 놓아야지 주변에 여름에 흘러내리는 흙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오물 같은 것, 대형 냉장고라든지 가구라든지 의자 이런 것도 버려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하나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 같은 것도 골목길 이런 데는 많이 쌓여 있고 이래서 뭔가 여러 사람들이 눈에 띄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부 고속도로는 시설녹지로 지정한 이후로 다가 종합적인 검토가 좀 미흡했던 같습니다. 보상도 '93, '94년도부터 건설관리과에서 본격적으로 다가 지금 본청 사업비로 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한 지역은 충분히 우리가 정비 대상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미보상 지구가 많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천수교 주변 시설녹지 같은 데는 미보상 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부 보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다가 본청에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후 점진적으로 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산 근린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총 예산액이 23억인데 추경에 3,000만원 더 요구를 하셨죠,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할 대상 인원이 17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은 몇 분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청계산 근린광장 보상 관계를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래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보상금으로 23억 6,500만원입니다. 보상대상 토지가 12필지에 8,290㎡ 대상 인원은 17명, 지장물이 수거건 5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협의 계약으로 토지 6필지 2,701㎡를 했고 그 다음에 지장물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 계약을 못 한 것토지 6필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22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재결 금액이 나온 대로 바로 1차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공탁을 해서 보상금을 마칠까 합니다. 기왕에 나누어 드린 자료 1-25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공원부지로 봅니까? 아니면 공원부지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린광장 조성을 하면 공원이라 생각 되는데 여기 주차장 시설을 해도 위배가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가능한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있는 근린광장 조성 관계는 거기에는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공원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주차장화 하려고 청계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본청에서 주차장은 불가하고 근린광장 시설을 하라 하는 바람에 계획이 변동된 것입니다. 근린광장은 다목적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주차를 시키고 평일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다가 휴게시설로 다가 그렇게 겸유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용역이 끝나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이 됩니다. 단 '96년도에는 약 6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대수는 몇 대나 가능한지요?

주차대수가 약 400대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종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근교 산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면산 침목 계단공사를 A급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하였는데 탑이 있는 정상에 오르는 급경사지에 설치한 것은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설치한 계단 침목은 자연 고사목을 사용해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A급 자재를 사용을 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꼭 A급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산악회나 약수회 회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사전에 협의가 없이 했다는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심지어 구에서 월 1회 실시하는 구민걷기대회 행사를 위한 선심, 전시용이라는 비난도 일부있습니다. 설치 후에 상당기간 악취가 계속되고 우기에는 기름물이 흐르는 등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있을 것을 사전에 예상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 근무요원 40명이 청계산, 구룡산, 우면산에 배치,삼림 감시나 삼림의 불법훼손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우면산에 많은 곳에 야채 등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채하는 것을 적발을 했는지 했으면 단속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충 구제소독, 이것을 년간 몇 회 실시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아마 연 몇 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질기관이 검사할 때 마다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여름에는 보니까 물이 불량해서 마실 수 없다. 대장균이 초과 검출이 됐다. 이렇게 검사가 됐는데 그 후에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약수적합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의 약수를 찾는 많은 등산객들한테 많은 곤란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약수 수질검사 관계는 생활체육과하고 보건소가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보건소에서 질의하시고 수질검사에 대한 것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침목계단 공사에 따른 A급 자재를 써 가지고 그렇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요점은 그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은 그렇습니다. 우면산은 서초구의 가장 좋은 산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회씩 구민 걷기대회를 하고 커다란 행사도 자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탑이 있는 장소가 상당히 경사진 장소에 A급 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안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등산로변 우면산 등산로에는 산악인 보다도 일반시민 노약자가 몸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이 등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경사지어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좋은 계단을 설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A급 자재를 쓴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래 버틸 수 있게 좋은 자재를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주민여론이 반반되기 때문에 등산로변에 모든 계단은 주변에 넘어진 나무라든지 불량한 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기간 악취가 나는 것은 그 침목나무를 오래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특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에는 철도침목 폐침목을 이용하여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철도침목이 전부 콘크리트화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철도침목, 폐침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침목과 똑같이 처리한 A급 계단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기시에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사실상 일부 기름이 흐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질을, 약수터를 오염할 정도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익요원 40명에 따른 단속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과거 군인을 안 간다든지 하면 방위를 했지만 앞으로 공익요원화 해 가지고 각산림 단속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40명이 있고 이번에 5명은 제대하고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은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 인능산 이런 지역에 근무를 합니다. 주로 하는 임무는 산에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취사행위단속, 쓰레기청소 이런 것을 합니다, 우면산에는 지금 야채를 많이 갈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야채갈은 장소를 여러곳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면산은 전부 사유화입니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산에다 불법으로 야채라든지 무슨 작물을 심는 것은 사실상 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계도를 했는데 나가서 일단 단속을 해 보면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 분들을 고발하게 되면 사실상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계도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충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는 우리가 주로 해충이 많이 나는 것은 흰불나방이고 산에는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주택가의 해충은 흰불나방입니다, 년 2회 발생하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1개 장소에 대략 4회정도 됩니다, 4회 정도 되고 심한지역에는 그 이상의 횟수를 늘려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적은 지역은 적게도 구제를 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약수터는 두가지 기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옆에 있는 보건소에서 월 1회 약수터를 수질검사를 하고 분기별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두가지 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월 1회 검사하는 것은 8개항목 탁도라든가 세균 간단한 것에 대해서 월 1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중금속관계 3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수질검사에 상이한 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세균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적출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이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물질이 있을 적에는 여름철에 빗물이 들어와 가지고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불합격 판정이라는 것은 세균관계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면산 주변의 민간인들이 자기 소유땅에다가 아마 야채를 심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면산 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범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범바위에서 한 50m 올라가면 우측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지금 탑 올라가는 급경사지 밑에 거기서 20m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우면산 중간부분 이상에다가 야채를 갊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같이 아침이면 약수터에 동행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도 종합해 보면 저렇게 여름에는 상추를 심고 가을에는 심지어는 무까지 심었던데 요으즘은 김장을 하느라고 무를 뽑아 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침목계단 공사 여하튼 예를 들어서 해 놓았어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급경사지 위를 자꾸 지적하는 것을 별로 경사가 안 진데인데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침목계단을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두개, 세개 심지어는 네개를 이렇게 몰아서 놨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답 안해도 되겠지요, 김용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불토지보상비가 금년도 2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5년도 2억원 예산이 한건도 집행액이 없지요, 1원도 자료에 보면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2억원이 불용액 예산으로 처리되지요,우리 관내에서 사실 시행한 공공사업에 도로로 편입된 지역에 미필토지 보상을 주기 위한 그 지주가 갑자기 보상요구를 해올 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사실 2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예산을 추정할 당시에 래년도에도 한 2억원내지 지가상승으로 보면 2억 5,000내지 3억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그 분야에 업무상 우리 관내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를 전체 현황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몇필지 몇평이 몇소유자에 미필토지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나올것 있으면 시간은 내일까지도 좋으니까 뽑아서 주시고요, 그래야만 매년 지가가 상승되면 예산만 낭비성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주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 당시 사업 시행시기에 보상을 지불을 하는 것이 회계법상으로 맞는다면 지불하고 가격이 적으니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가가 상승된 지금 현시가로달라 이기면 시행 당시에는 예를 들어 한평에 5만원짜리가 7, 8년이 흐르니까 100만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원 지불할 예산이 100만원을 주면 평당 95만원 마이너스로 예산이 아주 낭비성이 되는데 이것을 봐서라도 우리 구에서 공공사업을 할 적에 도로로 편입된 땅을 지주 몇필지 몇평 지가를 현황 파악을 해 놓아 가지고 가능한 1년에 10건이고 지주로 하여금 교섭을 봐서 지가가 상승될 때예산의 낭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당시 빨리 보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분쟁속에서 사실 지가가 오른데서 보상 나가면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전체 현황파악을 빼셔 가지고 1년에 몇건이라도 실적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지난해부터 여기 보상청구를 한 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매한 것이 국토로 편입된지 20년 이상되면 소유권 상실이 돼 가지고 보상이 안 나가는 법이 있지요,그게 아마 일전에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도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현재까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안해야 된다는 판결문이 나왔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그분들이 땅값이 쌌었는데 그 당시에 주었으면 우리 구에서는 적은데 만약에 행정소송해 가지고 도로로 편입된지 20년이 넘으면 국도로 편입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돼가지고 보상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그 당시 4, 5년 전에 지가하고 지금 후에 지가로 주면 많은 예산랑비가 되니까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행정소송을 우리 구에서 지주로 하여금 해서 협의를 봐서 보상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결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도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했는데 판결문에 의해서 나가겠다 이런 건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구는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미불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현황이 있느냐 또 도로 20년 이상 점용한 것에 대해서 판결문 난 것이 있느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매년 미불보상건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한 2억원 내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편성 당시 확정된 것이 어느 토지를 보상해야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당연히 그 사업분야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만 저희 과에 미불보상 예산으로 2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미불보상에 대한 토지가 얼마인지를 해당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불 보상으로 지급해야 할 대상토지는 공공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해가지고 한 공사는 거의다가 그당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이 불분명한 것공공사업 시행이 새마을사업때 한 것인지 혹은 해당전에 한 것인지 불분명해 가지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페소가 확정된 토지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시행이 취락구조개선사업때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해 가지고 보상을 못 했다가 대법원 판례 등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판결 결과가 나오면 따라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때그때 말하자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락구조개선사업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정소송을 수행한 연후에 폐소되면 저희한테 거기에 있는 예산으로 보상의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토목사업을 하다가 그때 보상이 공고에 빠졌다, 보상계획에 빠졌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시 토목과에서 예산을 보상대상을 추가로 확정을 해가지고 통보하면 우리가 보상금을 미불보상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20년 이상 도로가 나중에 시나 구소유냐 혹은 개인소유냐 해가지고 소송이 지금 전개된 것이 금년에 몇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고 그간 사용한 부당이득을 본 금액을 주어라 한 정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이득금을 찾아 가시요, 하면 사실상 보상금액의 몇십분의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사가시요.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민원들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상 재개 되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이런 미불대상토지가 신청이 되면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부당이득금만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용재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충고하신 내용은 당연히 맞습니다. 금년에 5만원 줄 것을 잘못하면 몇십년후에 5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취락구조개선사업비가 같은 것이 사실상 누락된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우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상 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피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 폐소가 확정될 때만 처리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실무부서에서 미불토지 파악하는 문제가 어려운 점은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하나고 관을 상대할 때 해당부서가 새마을과가 되든가 토목과가 되든가 하더라도 소유자들은 구청을 상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들이 구청의 보상업무 취급업무 부서가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그러면 몇년도 사업지구 예를 들어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지구내에 4.2㎞ 내에 총연장 길이 4.2㎞ 내에 총평수, 필지, 건수, 소유자, 금년도 보상지불명단, 미지불명단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파악이 안 된다고 못 보고 과장님은 파악이 어렵다고 그런 것은 다른 업무가 바쁜일이 많으니까 미처 그 업무까지 시간이 좀 할애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파악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파악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예산낭비 차원에서 절감차원에서 현시가 그당시 사업시행당시에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혈세로 낸 세금으로 예산이 잡혀진 것인데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 지급될 땅 보상비가 그당시에 지급을 못 해가지고 몇삼년후에 공시지가라는 것 보상지가가 올라서 몇십만, 몇백만원하면 예산낭비지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2억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것도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원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래년도 20억 내지 30억 보상자가 보상을 요구를 할 시에는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라도 명년도, 차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사구역내에 미불토지 현황파악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가가 자꾸 상승되니까 빨리 그해그해 한건이라도 줄여 나가야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예를 들어서 2억원 예산 만들어 놓은 것 이것 주먹구구식 예산이예요. 금년 같은 경우 1원 한장 안 나갔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불요불급한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빨리 집행할 때가 많은데 이 2억원은 그냥 이자놀이뿐이 않는거잖아요. 그렇다면 만든 과정에서 래년도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을 상승해서 3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시기에 보상청구가 들어 오면 줄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만들어야지 당연한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적에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예산을 추정해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미연에 사전준비 파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몇가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토목과 조명계에 보면 조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관리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재종류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여 종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가지인지 개략적으로 숫자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램프 등 많은 그 자재에 관리소홀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파손될 우려성이 많은 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재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관리여건에 따라서 업무능률과 파손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조명계 자재는 지금 양재동에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안에 선반장치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비도 안 맞게 하고 깨끗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종류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나사볼트라 든지 크게는 가로등주 그것까지 계산하는 그 종류는 나중에 양해하신다면 서면으 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재가 종류에 따라서 보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을 선반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넣었다가 아마 그것이 그냥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그때 그 선반조치를 창고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으로는 안 하고 예산이 깍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가로수나 공원녹지, 시설녹지, 어린이공원 등에 일단은 금년도에 나무식재 보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체로 보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목이 '95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각 나무를 보식하고 난 다음에 고사목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발생되었다면 그것이 지금 재보식을 다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후속관리에 있어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사목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 재보식을 할 그와 동시에 잘라내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나무가 죽어 버리면 먼저 잘라 버리고 어느 때가 지나면 사실 우리 지역내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파악을 못 할 경우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조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고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청계산이다. 그러한 곳에 나무식재를 해서 고사가 생겼다, 했을 적에 이것은 우리 직영도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95년도에는 고사목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이나 가로수 시설녹지에 수목 고사목에 대한 처리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대장이 있습니다. 공사대장에 의해 가지고 연 2회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기점검을 해야 고사목이 발생했을 시에는 시용자로 하여금 공사토록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토목이 포함된 공사는 공사하자 기간이 2년이고 일반 소규모 수목을 식재 했을 적에는 공사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든 1년 하자기간에 공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량은 그 대장에 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 2회 현장을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1년이 넘어도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분들에게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사실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겠지만 그 기간내에 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자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업자제재 방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자관계를 챙겨 가지고 시.공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 고사목이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사가 생겼을 때 재보식을 할 경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름과 동시에 심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수목을 식재시키는 것은 봄철하고 가을철입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사실상 수목을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 갔을 적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고 바로 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시기적절한 시기에 하자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아마 업무를 관리감독하실 때에 신경이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앞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중에서 도로굴착 복구 감독 문제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서울 시내에 가스 배관 규격이 아마 시행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배관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전담을 하겠지만 배관 규격 그것은 굴착 후에 복구시 지상 지면에서 지하 몇 m 팠는지, 또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지역에 자주 나가 봅니다만 확인된 경우를 보면 지상에서 몇 m 간격을 둔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굴착 후에 시정 또는 지적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을 지시한 건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면서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아서 그 굴착후 복구 문제라든가 그 법적인 규정을 철저히 감독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내지 25건이 발생되고 아직 50, 60건은 미결되었다고 하는데 시정명령을 한 내용이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저희들 건축 복구는 해당 기관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이면 도시가스 그 기관들에서 굴착도 하고 복구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감독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현장 감독도 있지만 감리원을 중급 1명, 초급 1명, 이렇게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저녁에 주로 큰 도로에는 야간에 주로 합니다. 야간에 보내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1m 20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아마 가정관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1m 20이 혹시 안 되는지 그런 데가 아마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집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복구 후에 당일 복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다짐을 잘 한다해도 그것이 침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몇 칠이라도 차도 타고 사람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복구 당일 굴착 복구인데 지금까지 복구후 재 복구한 현황은 저희들이 서초3동 1466외 7건에 대해서는 복구후 도로 침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침화를 시정명령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리원 중급, 초급이 현장감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가스나 상수도도 역시 이러한 자격 기준을 가진 분들이 현장 감독을 합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급 1명, 초급 1명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당초 지난해 까지는 시우회에서 감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시우회가 해체되면서 현재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중급 1명, 초급 1명 그렇게 3명을 TO를 주었는데 그 3명을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3명이 다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급 1명, 중급 1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것은 저희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돈은 굴착 복구 특별회계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역시 우리 공무원처럼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경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은 다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토목과에서 굴착 허가를 필한 뒤에 현장에 굴착을 할 때 고급, 중급, 초급 이 분들이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다 실시 규정에 보면 나가게 되어 있지요,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팔 때나 복구를 할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묻을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토목과장 임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굴착하는 것이 큰 대로변을 시작해서 소규모까지 굴착하는 것이 2, 30건이 됩니다. 들어오는 숫자 만큼 계속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대로변에는 주로 야간공사를 합니다. 밤에 해야 교통도 안 막히고 하니까 야간공사할 때는 감독관은 우리 감리원이 가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10m 미만이나 소규모 같은 것은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좀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지역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지역에 가시면 다 주민이고 시민인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다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감독관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굴착허가를 감독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허가를 내 준다라든지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우리 감독이 하는데는 우리 편의위주로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200m를 파 나가는데 그 200m 하루에 다 못하고 그 다음날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아니면 이번에 내 주고 또 몇달후에 내 주게 될 경우는 결국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과거에는 도시가스사업소 같은 것도 저희들 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대행하고 또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빠꾸를 일부를 하라고 그런 든지 아니면 우리 편의상 빽을 하라든지, 나중에 하라든지 이렇게 돼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그 해에 파는 것은 1월달, 4월달, 6, 8월달 이렇게 4번을 굴착조정위원회를 그것은 기간을 같이 한곳에 두번 파는 것, 세번 파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 쪽의 계획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도 일단 파면되는데 과연 우리가 감독을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상 공사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과거에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돈을 다 받아 가지고 복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 회사들이 자기들 규모도 커지고 또 복구량도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도 다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결국 거기에서 기능직들이나 그쪽의 감독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식이 사실 어느 현장이든지 보면 빨리 하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이것 이렇게 이렇게 또 그렇게 감독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자체 복구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도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라든지 시정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동네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규모 공사라서 그것만 복구로 지금 콘크리트 복구는 다소 쉬운데 아스팔트 복구는 하여튼 중장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그만 1m, 2m 판 것을 그것을 복구를 계속 따라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어 가지고 적은 것이 뒤로 밀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토목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수십번 해 봐도 그 답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를 쳐 주고 깨끗이 한다는 이런 답변을 생각해서, 계속 번복해서 이러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4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20 내지 25건을 굴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심의 조정된 것입니까?

예, 토목과장 임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소규모 굴착은 저희들이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수도가 누출된다든지, 전기가 불통된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고 나서부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시정이 전혀 안 되느냐 그것은 과연 법의 차원의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굴착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판 것이 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법적으로 행정 조치를 내린다든지 재복구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사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착돼 가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것은 마지막날, 총평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때 하시고, 오늘은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사업 9건을 5억 2,018만 7,000원으로 모두 완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3개 어린이공원 반포3동, 남태령 어린이공원, 양재 동에 대해서만 시설물 설치 및 식수, 나무 심은 거요. 그 배치도하고 또 방배동 남태령 마을 뒤 등산로 정비 시설물이나 배치도 그것하고 그것이 모두 완공됐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 서류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준공 서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남태령 마을인데요, 거기는 산에서 비만 오면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물만 내려오면 그것이 도로가 개천이 되다시피 해서 본인도 신고를 했고 여러번 했는데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어째서 잘 안되는지 본인이 해서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내 동네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그런 폐단은 많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대민행정이니 친절봉사니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비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개천이 된다는 사항은 그것은 래년도 점검해 가지고 완전히 시정토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많은 임야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소요소에 조그마한 사태든지 산에서 우기 시에 비가 내려 와 가지고 도로든지 인근 주택가로 들어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미처 못 챙겨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요,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불러 드릴께요, 잊어 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관리과에 도시가스 굴착 그것 좀 달랬는데 그것이 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요청한 것 하고 그 것만 챙겨주십쇼.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건설, 토목, 하수과 3개 부서가 계시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저희들 기술자문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구요,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연 몇 회씩 모임이 있는데 그대로 실행이 돼서 성과가 있었는지 또 형식적인 과정으로 예산 낭비만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하수과에 묻겠습니다. 폐수배출 허가기준이 우리 서초구청이 완화됨에 따라 무허가 업소는 극히 없는데 150여개 허가 폐수배출업체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소홀한 탓인지 적발된 위반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수 업체가 배출 허가기준치를 비롯해서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과 특히 호남선 고속터미널에서는 형식적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놓고 집수조, 침전조의 규모보다 훨씬 많은 양의 차량을 세차, 그 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고속버스 전차고지에서 마구잡이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유원호텔 주변 무허가 업소를 비롯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폐수배출 허가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잠원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에 무허가 세차 업을 하고 있어서 폐수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 오고 있으셨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1995년 한해 동안 위반업소가 몇건이나 적발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초구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에 따라서 서초구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3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명이 주로 교수와 용역회사 대표 또 건축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주흥교 할 때, 그때 분야 교수들 모시고 심도 있게 같이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규모고 해서 이런 분들이 안 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한번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꼭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람을 자꾸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고 그 나머지 필요 없는 인원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부 교수 아니면 건축사 또 엔지니어 이렇게 다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할 때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설계를 할 때, 필요할 때 그 중에서 몇 사람씩만 불러 가지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위원들만 저희들이 불러서 합니다. 27명을 다 오게 하면 여기는 건축이 아닌데 건축사가 들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질조사를 하게 되면 토질학 관계 교수 또 엔지니어 중에서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위원, 그렇게 축소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지급은 오신 분들만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수처리업소의 현황 등은 하수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대답이 명쾌하지 않고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항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의문점을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표주석 설치에 대한 도면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왔으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표주석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표주석이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여 불법 행위의 단속이든지,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80주에 5,000만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청 한 바에 의해서 온 것에 보면 60개에 128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 이외에 또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대충 훑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저렴해서 수의계약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104조 2항 2호에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104조 2항 2호에.

소액일 적에 그 사항입니다. 소액.

그러면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표주석 같은 것은 일반 사람이 잘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대량으로 수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구청에 만들던 업체라든가 그러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데에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서상의 단가에는 개당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집행은 2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표주석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갖다가 도착해 가지고 거기 시멘트를 비벼 가지고 고착화 시킬 때 까지 1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제작만 합니다. 현지에 가서 설치하는 것을 불응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노임 단가와 현실노임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구매만 하는 것입니다. 제작, 구매만 한 것입니다. 설치 구매는 안 하고 제작 설치 구매를 당초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 복지과에 있는 외근 ? 들이던가 직영 인부로다가 현지에 설치하게끔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들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겠죠?

예, 잔액은 ...

알았습니다. 제가 여하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확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나 공원관리사업을 통해서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한 열댓개 정도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계약 방법이라든가 입찰 또 입찰등록 예정가, 낙찰가, 시방서 등 이래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사진 찍은 원본사진을 사진첩도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과장께서는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료요청을 내일 10시의 감사시까지 요청한 위원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