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총무과와 보건소가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총무과장 박 봉 운. 보건소장 남 진 호.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고발됨을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일반현황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력을 아끼지않으시는 정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총무과 일반현황, 태백시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일용직 채용 및 퇴직자 현황, 동해ㆍ설악수련원입교 및 해외연수자현황, 반상회 운영실적 및 통.반장 수당지급현황공무원 포상 및 징계위원회 운영현황, 향토장학회 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 관내ㆍ외 출장현황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제는 서무ㆍ시정ㆍ통계ㆍ통신ㆍ행전산 5개계이며, 정원은 35명에 현원도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정무직 1명은 시장이며, 4급 2명은 부시장, 총무국장, 5급 1명은 총무과장, 6급 6명은 계장 5명과 비서실장 1명이며, 7급은 정원 8명에현원 6명, 8급은 정원 5명에 현원 6명, 9급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 기능직은정원 11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주요업무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계는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관리, 일반적인 의식행사, 연금사무 및 의료보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있습니다. 시정계는선거업무 총괄과 행정구역 조정, 동직원 복무단속, 동 행정지도 육성 및반상회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며, 통계계는통계조사의 종합조정, 기본통계의 정비, 지역경제분석 및 주민소득추계, 통계ㆍ간행물의 발간업무를 관장하고있으며, 통신계는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정방송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스 및 텔레타이프 시설운영 유지관리, 티티실과 교환실 운영업무를 관장하고있으며, 전산계는행정전산화 추진, 전산개발업무추진, 전산실 운영관리, 전산행정업무지도를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태백시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무원 정ㆍ현원은 총 정원 641명에 현원 611명으로 30명이 결원되어있는상황 입니다. 직급별ㆍ직렬별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94~'95 신규임용 및 전출ㆍ입 총괄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규임용자는 93명, 전출ㆍ입은 90명, 퇴직자는 40명 입니다. 신규임용중에서 '94년은 40명, '95년은53명을 임용하였으며, 직급별 세부내역은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ㆍ입은 '94년도 전입이 12명, 전출이26명, '95년도 전입이 18명, 전출이 34명총 90명이 이동되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는 총 40명으로써'94년 24명, '95년 16명이 퇴직하였습니다7페이지 입니다. '94~'95 신규임용자 현황으로써'94년은 40명이 임용되어 특채 18명, 공채 22명이며, '95년은 공채 23명, 특채 30명으로써 명단은 7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95 전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은 12명, '95년은 18명이 전입하였으며, 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94~'95 전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총 60명이 전출하여'94년도에 26명, '95년도에 34명으로세부내역은 11페이지, 12페이지 내역과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는 거의여기에서 2~3년 배우면은 다른 시로 빠질려고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여건이 그쪽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전출이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94~'95 퇴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4명, '95년도에 16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페이지, 14페이지 제출자료와 같습니다. 1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사항 및 장기근속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사항은 7명으로써6급이 4명, 8급이 2명, 9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기근속자는 총 99명으로써 5급이 3명, 6급이 8명, 7급이 25명, 8급이 12명, 기능직이 51명이며, 사유별 내역은 부서제한근무자 86명, 기타 1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5페이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장기근속자의 부서별ㆍ직급별 명단으로써2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입니다. '93~'95 일용인부 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95년도 동안에는 132명이 일반부서에 채용되었으며, '94년도에는 30명이채용되어 세부내역은 제출자료와 같습니다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51명이 일반부서에 채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25페이지와26페이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0명이 채용되었으며, '95년도에는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93년도 일용인부 채용현황은 51명으로서세부내역은 제출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현황은총 32명에 1억8만1,71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현황은총 28명에 1억1,017만1,39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30페이지와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용인부 퇴직급 지급현황은총 40명에 1억6,883만3,16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2페이지, 33페이지와같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95년 동해ㆍ설악수련원 입교 및 해외연수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동해수련원 입교자는 8개반에140명이 입교를 하였고, 소요예산은 1,192만1,40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34페이지부터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동해수련원 입교자는 5개반에70명이며, 소요예산은 546만3,540원이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동해수련원 입교자는 10개반에146명이 입교를 하였고, 소요예산은 1,210만8,3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설악수련원 입교자는 12개반에152명이며, 소요예산은 1,350만1,930원이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설악수련원 입교자는 11개반86명이며, 소요예산은 719만6,840원이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설악수련원 입교자는 12개반93명이며, 소요예산은 914만4,300원이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내역과 같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해외연수자는 18명으로서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해외연수자는 30명으로서 세부내역은 61페이지, 6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6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자는 51명 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 63페이지와 64페이지내역과 같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지금까지 11회가 개최되었으며, 정례반상회가 9회, 서면반상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서면반상회는 4대지방선거와 태풍피해에따른 복구를 위해서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반상회보는 월 20,000매를 제작해서1,124만1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246건이 접수되어처리 80건, 처리중이 21건, 처리불가가30건, 미처리가 115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사기앙양 추진실적은모범통ㆍ반장 표창이 49명, 자녀장학금지급이 44명으로 801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반상회 낱말맞추기 추진현황은 9회에 걸쳐1,951명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경품지급은 90명으로 180만원의 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ㆍ반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 현황은 통장이 164명, 반장이874명이며, 통장 수당지급기준은 기본수당이 월 8만원, 상여금이 설날과 중추절에 각 8만원씩 해서 1년에 2회 지급이 되었으며, 매월 통장회의 참석시 수당 월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반장은 년 1회 중추절에 2만5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통ㆍ반장 수당 지급실적은2억985만원으로 통장에게 1억8,860만원과반장에게 2,1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통ㆍ반장 포상기준은 매월 7명을선별하여 월례조회시 포상하며, 지금까지 7회에 49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85만5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상은 손목시계를 증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해서 통장으로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나 학과성적이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품행이단정하고 체육ㆍ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육성회비및 수업료 등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실적은44명에 801만4,800원이 지급되었고,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ㆍ반장 수당 동별 지급내역을 보고드리면, '95년도 11월까지 2억9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통ㆍ반장 현황 입니다. '95년도 10월 30일 현재 16개동 164개통874개반이며, 18,843세대에 인구는 65,311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포상 및 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포상은 총 84명이며, 시장 포상이66명으로 세부내역은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지사 포상은 6명으로서 세부내역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관 포상은 9명이며, 내무부장관이 7명, 보건복지부 장관이2명 입니다. 국무총리 포상은 1명, 대통령 포상 이상은 2명 입니다. 다음은 징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태백시인사위원회이며, 위원은7명으로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여국장 3명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직 5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은 1회 개최를 하였으며, 대상은 3명 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는 '94년 4월 19일시의회에서 설치ㆍ발의하여 '94년 5월23일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4년 11월19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4년 12월 19일 동 조례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5년 12월 20일에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내용에 대하여보고드리면, 장학회 운영시기는 장학기금 3억원 조성이후이며, 선발대상은 태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입학금과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장학금올 지급할 예정 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주민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으로 1백만원이상 장학성금을 낸 기탁자와 법인을 특별회원으로하고, 1회이상 장학성금을 낸 기탁자 및법인에 대해서는 보통회원으로 두도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기금 확보액은 1억920만원이며, 시예산에서 1억원, 개인 및 단체의기탁금이 92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관리는 강원은행 기업금전 신탁에 1억8백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강원은행 보통통장에 120만원이 입금되어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위해서기금운용관에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에시정계장이 지정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운영체제를 말씀드리면, 장학회 운영위원회와 장학회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94년 12월 20일 30명으로구성이 되었으며, 주요기능은 장학생 선발심사 기금관리와기타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입니다. 장학회선발심사 소위원회는 아직 미구성으로 장학회 운영위원중 7명으로 구성되며주요기능은 실질적인 장학생 선발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위임된 사항을 관장하며, 장학기금 목표액 조성후 구성하여운영할 예정 입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운영실적은장학회 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성과는 장학회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발전하고, 민ㆍ관합동 운영으로 범시민적운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인원 보강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재구성은 '95년 9월 26일 시의회 의원 3명, 시 소속 위원 1명을 교체하여 시의회 2기 출범에 따른 각종 위원회정비와 시 소속 공무원중 실질적인 활동가능자로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인원보강을 위해서 11월15일 지역인사 6명을 보강해서 향토장학회의 기능강화와 활동인원을 흡수하였습니다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는 기관ㆍ단체 홍보방문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3개조 30명으로 편성해서 실시를 하였고, 장학회 기금조성은 5명으로부터 1백만원, 기금기탁예약액이 12명에 대해서 495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안내 서한문을'95년 11월 10일날 193개소에 발송 했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3회 게재를 하였으며, 홍보안내전단 500매를 제작해서 상가나운영위원회의 기관ㆍ단체 방문시에 전달을 다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접수창구 운영은 지속적으로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장소는 총무과시정계가 되겠고, 접수액은 6명에 대해서110만원이 접수창구를 통해서 들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2차 향토장학회 안내 서한문을 '96년2월중에 발송할 계획 입니다. 발송처는 출향인사나 지역인사를 대상으로해서 장학회의 추진경과와 참여를 당부할내용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금기탁자 명단은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회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96년 상반기중에 장학회 운영위원 및회원을 지역별 조편성을 해서 홍보전단을배부하고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방향은 범 시민적 참여유도를 위한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지역언론과방송업체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역단위 각종 행사시 홍보물을 비치하고, 각급 단체 행사시 홍보방문을 해서 각종 기회를 통한 총체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이유는 시 발의로 해서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전 시민들이참여하여 끝까지 잘 운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3억원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영할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나 의원님께서도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일날 경동탄광 회장님이 3천만원을기탁하시는 것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 관내ㆍ외 출장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95년 8월 28일부터 9월3일까지 중국 화룡시를 방문하고, 관외출장은 6회, 관내출장은 45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출장중 일상적인 현지점검을 제외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통ㆍ반장 포상자 명단과공무원 해외연수 소요경비가 안 나왔는데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전입 보다 전출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년도별로 이렇게 늘어난다면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제가 2월 1일자로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 보니 전출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태백시때문에 이번에 특별임용시험을 보도록끔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임용시험을 한 4회에 걸쳐서 토목직과 보건직을 채용했고, 이번에시험 치는 것은 세무직을 뽑는 겁니다. 세무직은 15명이 결원이 되는데 일반직에서는 세무직으로 안 갈려고 합니다. 돈을 만지는 부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그쪽으로 안 갈려고 하고, 또 규정내용에보면 3년이상 그 직에 근무를 한 자 중에서 특채를 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이나 본청에 전부 알아보니 3명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3명을 이번에 특채를 요구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태백시의 여건을 봐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빠져나갈려고 하는 입지에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별임용요구를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별임용요구를 해서 특별하게 임용을 해 준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앞으로 채워진다는 얘깁니다.

예.

그러면, 결국 태백시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고, 신규공무원들만 자꾸 들어난다는 얘기가 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파악한 사항중 전출이 늘어난 이유가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로 따지면,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다른 외지로가면 밤에 야간대학을 다닐수 있는 여건도 있고, 또 나쁘게 얘기를 하면 토목직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니까 인천, 부천, 구리시 이러한 대도시로 빠질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공무원들 얘기가 우선 생활의 여건이 공부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충족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문대학이 있고, 앞으로4년제 대학이 있으면 배울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예를들어서 영어회화나 외국어를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하는데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만, '94~'95 임용하고, 전출ㆍ입 현황을 보니신규임용이 93명인데 전출은 40명이고, 전입 숫자 보다는 전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제 최경섭 위원이 질의한대로 이렇다면자료가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주로 전출간 사람들 현재 주소지라든가또는 고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삼척이나정선ㆍ영주ㆍ봉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보게되면 그래도 조상대대로 물려사는집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향이라. 다시말해서 정든고향이 태백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공무원들도 빠져나가는 숫자가적을지 모르는데 여기와서 잠시 걸려서가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공무원 시작을 여기서 해서 걸려서 다른곳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밖에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숫자상으로도 나타납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태백을 고향으로심자고 입으로 떠들고, 말로만 해서는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얘기했지만 예를들어서기술직분야 공무원들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면 불안할 일이 하등에없습니다. 문제는 뭔가 검은손하고 결탁이 되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것이 없다면 아무데서 근무한들 두려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 얘기중에서 공부 관계는이유가 될지 모릅니다만 심리가 불안하다든가 하는 식으로의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고,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일을알만하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면결과적으로 손해는 태백이고, 우리 태백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를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뿌리가 깊고, 적어도 여기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나와서 이 태백을 고향으로 심을 수 있는사람들을 뽑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태백시 인근의 동해ㆍ삼척ㆍ정선ㆍ영월의일용직 총 숫자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총무과장이 태백시의 모든인사를 책임을 지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시장 부속실에 임명시장일 때는없던 기구가 '95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비서실 총 인원이 몇명 입니까?

기사하고, 비서는 당초부터 있었고, 비서실장 하나만 신설이 된겁니다. 그리고 남자직원과 여직원은 시민과 직원인데 시민상담요원으로 민원을 비서실에서 받아서 각 과에다가 배분하고, 시장을직접 만나려 오면 만나게 하기 위해서1차민원상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명이비서실에 있는 겁니다.

시장 비서실에 파견근무를하든간에 현재 비서실 인원은 5명이라는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명시장일 때 보다 3명이 늘어났는데 비서실이 신설되기 전에 총무과서무계에서 시장을 챙기고, 보필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비서실이 생겼기 때문에 서무계에서 하는 일이 많은짐이 덜어 졌다는 얘깁니다. 임명시장이었을 때 서무계에서 시장을보필했었는데 지금 비서실에서 모든 일을다 하고 있으니까 서무계 일은 줄어든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95년 6월이전 임명시장이었을때 서무계 총인원하고, 지금 현재 인원하고 동등 합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서무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민선시장이되면서 일이 좀 쉬워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물론 수행이라든가 업무량을 봐서는 조금차이가 있겠지만 비서실에는 일단 수행비서식으로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두사람은 순수한 민원을 목적으로 접수된민원을 각 실과에 배분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무계가 옛날 업무량하고현재 업무량이 차이가 좀 있겠지만 민선시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2~3배 정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봐서는 옛날보다 더 많은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출범이한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민선시장이출범해서 6개월동안에 관외출장은 여섯번밖에 안 갔다 왔습니다. 선거공약때 세일즈시장이 되겠다. 중앙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시장이되겠다고 해서 태백시민의 지지를 받아서시장에 당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관선시장 보다 관외출장이 줄어들었다는겁니다. 지금 항간에는 시장실에서 모든 일을 다하니 각 실과장들은 팔짱끼고 앉아서 잠을 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고결재자가 들어야 되는데총무과장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실과장이 임명시장 보다 민선시장이되고부터 실과장은 팔짱끼고 노는 실정이되었습니다. 왜, 수도물이 안 나와도 시장실에 쫓아가고, 하수도가 막혀도 시장실에 간다는얘깁니다. 가면 시장이 앉아서 따뜻하게 대하면서그자리에서 과장을 부르고, 안되면 국장부르고, 부시장 불러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민원인들이 이제는 시의원들에게도 찾아오지 않고 시장실로 바로 간다는얘깁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태백시장은 관외출장을 여섯번 밖에 못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실의 비서실을 총무과장이없앨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이 되면서 6급 비서실장은 둘 수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 한명만 두고나머지 직원은 시민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이번 회기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광부 출신이 시장되고, 농부 출신이 시장이 되었다면 행정업무 전반을 모르기 때문에 비서실을 강화시켜서 시장이행정에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비서실을 키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 시장은 관시장으로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기 끝나기 전에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전보발령사항 및 장기근속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장기근속자가 총무과가10명이고, 환경보호과도 11명인데 다른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 입니다. 총무과 같은 곳은 통신직이라든가 특수직종에 있는 분들은 갈 곳이 없고, 2년이상이면 순환보직을 시키게 되는데이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으니계속 10년, 5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장기근속자는 대충 몇년을기준으로 잡습니까?

3년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3~'95 일용인부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청한인근 시군 일용인부 현황이 아직 자료가안 나왔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계약을맺는 것이 일용인부 아닙니까?

일용인부가 280일 짜리가 있고, 365일 다 쓰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보통 일용인부들은 근무기간을 따져서가장 오래된 사람이 상용직이나 기능직이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그 자리로 올라가고또 그 자리가 비면 새로 임용을 해서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생기는겁니다.

지금 태백시의 일용인부가총 132명인데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이 빠진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일용인부 1명씩 있는 인원은 들어간 수치 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32명중에 빠진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뽑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제가 봤을 때 이 자료에 빠진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 주십시요.

백봉수씨가 자료에 없죠. 그 사람은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빠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예, 빠졌습니다.

지금 동해나 인근 시군의자료가 아직 안나왔는데 일용인부는 순수한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일용인부가 많은 원인은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이우리보다 110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81년도에시 개청이 되면서 말그대로 대충 조직을만들어서 해년마다 도에 올라가서 사정을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하다보니 지금에와서는 태백시가 일용인부가 이렇게 많은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태백시 총예산이 공무원 숫자를 봐서 교부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숫자는 제가 처음 시의원 할때 지방자립도가 28% 정도 되었을 때는괜찮습니다만 지금은 16% 정도로 떨어지고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국비 더하기 도비더하기 시비 부담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인력을 과감하게 총무과장이 줄일 의사가 없느냐는 겁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일용인부를가급적이면 줄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인원을 줄여야 되는가하면 각 동에 보면 청소를 하거나 문서배달을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지금 각동의 직원들이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처음 태백시가 되었을 때는 차가 없고했기 때문에 문서배달이 불편했었는데이제는 불과 5분거리면 태백시를 다 다닐수 있는 거리입니다. 각 동의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하루에한번씩 시청에 와서 문서 가지고 오고, 갖다주고, 나머지 시간은 청소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큰 동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하지만 작은 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거의 놀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8,000명 되는 동도 일용인부 1명, 1,000명 되는 동에서 일용인부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일용인부를 다줄여야 됩니다. 왜,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료를 봐야알겠습니다만 동해가 인구가 12만명이 넘습니다. 넘는데도 지금 일용인부를 비교하면태백시가 가장 많다는 얘깁니다. 태백시의 일용인부를 과감하게 줄이고, 공무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정규직을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깁니다. 일용인부는 순수한 시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태백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96년도에 동사무소문서체송인원 16명을 과감하게 줄일 의사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의 일용인부는 현재 줄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서만 체송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손안대는 것까지 전부 청소도 하고 하는데어느 출장소나 일용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동이 크고, 작고의 차이를 떠나서 작은 동은 일의 양이 적을 뿐이지 손은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동사무소의 일용인부는 문서를체송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대로 공무원이 하지 못한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한 동네는 일용인부가 정식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앉아서서류 띠주고,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문서체송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업무는 과장님 말씀대로문서를 갖다주고, 받아오고, 또 청소하고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한개도 안하고, 정식공무원 처럼 앉아서 민원발급 해주면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일용인부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동 직원중에 서로 인간적인면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이 문서를 체송하고 있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일용인부가 하는데 그 동네는 기능직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곡동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12명, 13명정도되는데 그 분들이 해야될 일도 많겠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손수 빗자루 들고자기 사무실 쓸고,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원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동해시ㆍ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과 비교했을 때 '91년도에는 태백시가 4개시군중에 예산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총예산이 정선군 보다도적다는 얘깁니다. 태백시는 당초예산이 830억원인데 정선군은 9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제가 아까 감사자료 뒤에 있는 시장 관외출장 얘기도 했는데 시장이 도라든가 중앙을 다니면서 세일즈시장이 되겠다고 해 놓고, 관외출장을 여섯번 밖에 안 갔다는 것을 태백시민이 알게되면 웃음거리 밖에안 됩니다. 다음 2대 시장을 하기 위해서 단체모임이나 가고, 수도물 안나온다고 민원들어오면 민원인과 대화나 하고 하는데 내부적인 것은 잘될지 몰라도 태백시가 전반적으로 썩어 간다는 말입니다. 태백시 예산이 인근 시군보다 작은데도일용인부 자체가 최고 많은데 이제는총무과장이 일용인부를 줄이고, 인원이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시장이 아니라 과장이라도 도나 중앙에 정규직 공무원을 달라고 해야 되잖습니까? 과감하게 일용인부를 줄일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일용인부를 쓰고있는 예산은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자연감소로 앞으로 채용을 안하는 조건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삭감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방화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좀....

그것은 책임없는 답변 입니다. 예를들어서 동의 일용인부 16명이 한꺼번에 퇴직을 했다면 안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한명이 그만 두었다면 총무과장이힘이 들겁니다. 여기저기서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채운다는 얘깁니다. 동사무소 일용인부 인건비를 년간으로 따지만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지않고 창구에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대한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자기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는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재촉구를 해서 그런 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자동 퇴직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 자연감소로 인한 대책을세워서 인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한꺼번에16명씩 퇴직을 시키면 시장에게 누를 끼칠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닙니다.

만약에 일용인부가 없다면시장이 아니면 총무과장이라도 도나 중앙으로 다니면서 정규직 인원을 충당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화시대에 이제는 개혁을 해서 한번 과감하게 해 보자. 저도 5년동안 내무위원을 하면서 수차례의 감사를 했지만 뭔가 변화와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새롭게 바꾸고, 고쳐 나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 총대를 메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하게 되면사역기간이 있습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에 의해서 채용을합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연장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역결의를 해서 계약조건으로쓰는데 규정에 보면 일용인부가 1년이상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예를들어 1년이고, 4년이고 퇴직금은 다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사역결의를 내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백시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공무원 사회가 가장큰 조직 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용인부가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태백시에 기여하는 제일 큰 조직이고, 또 그로 인해서전반적으로 지역경기에 차지하는 비중이크다보니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이지 그얘기를 아까 김호규 위원이 말한대로총대를 메고 얘기를 한 것인데 김호규위원이 말한대로 일용인부가 정규직공무원행세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한꺼번에 줄일 수는없더라도 어느정도 인력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위원!

전번 회기 때 제가 일용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일용직을 몇사람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서있는데 그 사람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자리가 메워진 것이지새로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께서'95년, '96년까지는 일용직을 일절 안 받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도 있고, 이상출 위원 말씀대로 일용직을 많이 받아서 쓰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겠지만 태백시 살림을 생각한다면 일용직을계속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자주 들립니다만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전산화시대가 되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줄였으면하는 뜻인데 일용직을 한사람이 그만두면그자리에 메꾸고, 또 메꾸고 하니까 행정에 잘못이 있지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93년도말 현재 일용직이몇명이고, '94년도말 현재 몇명이고, '95년도말 현재 일용직이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제가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총무과장이 제가 초선의원할 때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예산과 총무행정을 잘 아는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백시가 지방자립도가 40%, 50%, 60%가된다고 했을 때는 일용인부를 130명이아니라 200명을 써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시책 자체가 국도비지원할 때 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점점 줄어가는데 국도비를 갖다가 내려오는 부담금을 넣기 위해서 안되니까 채무부담이 지금 장장 60억원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시점에 태백시가 12만 인구가 넘을때 아까 이성용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손으로 문서를 쓰고 다 할 때만 해도 그인원으로 다 했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세계화로 간다하더라도 이제는전산화시대고, 열사람이 일하던 것을컴퓨터가 다 해 주는 이 시대에 꼭 일용인부를 지방자립도 28.7% 였을 때 인원보다가 12%가 낮아진 지금 일용인부를순수한 시비로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꼭 써야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지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일용인부가 만약에 없어서 일에쫓힌다면 민선시장이나 공직자가 도나중앙부처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소리를지른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총 공무원수가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육백몇명이 도나 중앙부처에 보고가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가지고 일용인부 월급을 줄 수 있다면 저도 현재 인원에 대해서환영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가지고 일용인부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과감하게 줄이면서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우리가 시정감사를 하고있는 마당 입니다만 의원들은 개개인의자기 신분과 권한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의원들간에다소 반대의견을 노출하더라도 서로 기분상하거나 감정상하지는 말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제 김호규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충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오죽 답답하고 어려우면 일용인부를 줄이자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정식 직원들을 줄일 수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답답하니까 일용인부 쪽에서라도더 늘리지 말고, 줄이자고 하는 그러한다시 말해서 시정이 어렵고, 시 살림이어렵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한명이라도줄여서 예산절감이라도 해 보자 하는그런 충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들어서 황지1동 같은 경우는인구가 한 8,000명이 넘고, 적은 동네는1,000명 정도 되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런 동에 일률적으로 일용인부를 다 써야되느냐. 인구수가 작은 동은 동의 직원들이 노력을좀 더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사람이라도 절감하면 1년 임금을 몇백만원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100% 줄여라는 식으로는못하니까 총무과장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줄일수 있는 길이 있다면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얘깁니다.

예.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동해수련원 입교자 현황을보면 부부동반으로 보냈는데 1년에 태백시공직자가 몇프로 정도 갑니까?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반반 정도 입니다.

아니, 600여 공무원중에한 몇명 정도가 갑니까?

설악수련원하고, 동해수련원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들이 1년에 한 50명 정도 갑니다.

50명 정도 부부동반 해서가죠?

아니, 개별적으로 갑니다. 기수가 다 다릅니다. 부부동반도 있고, 전문성에 대한 분야별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면 동해와 설악수련원에 가고 있는데부부동반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동반 해서 동해수련원에 가는 공무원이 몇명 정도되느냐 그 얘깁니다'94년도, '95년도 설악수련원 입교자현황을 보면 갔다 온 인원은 우리가 봤을 때한 육칠십명 미만의 공직자가 가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직자는 하위직 공직자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설악수련원에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갔다 왔던사람이 다시 갈려면 한 3년이나 4년 세월이 흘러야 다시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94년도에도 가고'95년도에도 간 사람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별로 차출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1년에 60명정도가 설악수련원을 간다 했을 때 한 1/10공직자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가는 사람만 간단 말입니다. '94년도도 부부동반 해서 갔다 오고, '95년도도 부부동반 해서 갔다 오고, 그러면, 나머지 갔다 오지 않은 하위직공무원들은 4년, 5년이 되어도 못 간단말입니다. 선별규정을 아까 과장께서는 일하는 부서에 따라 간다고 했는데 담당계장이 안 다고 해서 '94년도도 보내주고, '95년도도보내주고, 특혜로 해서 그렇게 보내주는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서로 안 갈려고 합니다그래서 사정사정 해서 보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설악수련원에 '94년도, '95년도2년을 갔다 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직자들이 가기 싫어하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자체를 시행을 해야되겠느냐.

도로부터 차출을 몇명하라고 내려오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도로부터 내려오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는데 억지로 부부동반 해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가지 않을려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없애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강원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군 공히우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은 시책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육을빨리 변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농어민후계자반, 효자효부 O반, 모범공무원반이 있는데 예를들어 농어민후계자반 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가는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광산 다니는 사람도 농어민후계자반에 속해 있고, 효자효부반도 부모도 없고 한사람들이 갔다 왔습니다.

각 동에서 차출을 받아서 보냅니다.

동에서 차출은 하는데, 이왕이면 타당성이 있고, 농어민들이 가야되는데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는농민후계자 10쌍 정도 가라고 하면 갈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사정을 하고, 차로 모시고, 보이지않는 서비스를 하고 해서 가도록 권유를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오늘 10쌍을 보내야 되는데 9쌍만가면 1쌍을 왜 안 보내느냐고 당장 문책이 돌아오고 하니까 동에서는 동대로 차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네요.

형식적이 아니라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타당성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보충질문 입니다만 지금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골라서보내다 보니 년에 한번씩 가는 사람도있고 하겠지만 좀 어렵지만 효율적인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위원들의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동해수련원에 '93년도부터'95년도까지 356명을 보냈고, 설악수련원에는 주로 공무원들로 342명이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동해수련원 가는 것과 설악수련원가는 것이 물론 차이점도 있겠지만 동해수련원에 가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갈 것이고, 설악수련원에 가는 공무원들은 좀 비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동해수련원에 갔다 오는농어민이든 여성지도자든 통ㆍ반장이든간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주민화합에 기여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태백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수련원에 보낸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악수련원에 갔다 온 공무원들이 즐겁고 기쁜마음에서 부부동반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고, 또는 팀별로도가고 이렇게 갔다 와서 뭔가 우리시 행정에 활력소가 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이것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번에 내가 차출되었으니가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글자그대로 수련원에 보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이번에 4명을 보내야 되는데 4명이 없으면 못 보내는 겁니다꼭 굳이 4명을 채워서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전에얘기 드렸습니다만 년도별로 봐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월등히 더 많고, 동해수련원이 작년에 70명인데 금년도에146명 입니다. 설악수련원도 작년에 86명인데 금년도에는 93명 입니다. 나날이 더 늘어나고, 뒷장에 나옵니다만해외연수도 작년 보다 금년도에 약 배가늘어났는데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것도 좋지만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있는 방향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지방화시대의 선도적인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대하여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선진행정을도입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업무와 관련된 연수, 연수후 동일분야 근무로 업무에 적용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93년도 18명, '94년도 30명, '95년도 51명으로 3년간 총 99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해외연수후에 동일부서에서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고, 시정에 반영시킨 업무효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알찬해외연수 운영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방화ㆍ세계화추진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은연수를 갔다 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까지 보냅니다. 보내면 도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또 좋은반영을 하도록 시군에 하달도 하고 하는데현재 연수를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금요교육시간에 자기의 소감, 느낀 점을 한20분씩 얘기하는 기회도 줍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그때 일본을 다녀와서 석탄박물관 예산요구를 해서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감안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석탄박물관을 착공을 하고 있는 경우도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갔다 오게되면 배워야 되겠다는 열의, 특수한 직책과 맡은 직분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뭔가배울려고 하는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한 느낌을 우리가 교육식으로 받아보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광하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그 사람이 자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를 갔다 왔으면 해외에서 배워 온 것을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볼 때는 태백시에서는 해외 갔다 온 것을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그럴때 해외연수가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하나의 관광을 갔다 온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을 그 과에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붙잡아 주어야되는데 태백시에서는 해외연수 갔다 와서바로 다음달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수도 있고, 그 달에 발령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한다면 해외연수를 갔다 온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가서 뭔가 배우러 간 것이 아니고, 놀러 갔다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이성용 위원이 공무원들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자료를 보면, '93년도에 18명이고, '94년도에 30명인데 '95년도에는 '94년도의 배수에 달하는 51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95년도에는 9,300만원을 들였고, '93년, '94년 2개년도는 물론사람이 적겠지만 8,700만원 밖에 안되는데어떻게 되어서 '95년도에 이렇게 많은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낸 것은거의 없고, 내무부나 도에서 시책적으로분야별로 해서 예를들어서 지방세수증대선진을 목적으로 하면 각 시군에서 1명씩차출을 해서 갑니다. 전부 지시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아니고.

예, 시 자체에서는거의 없습니다.

저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수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기때문에 문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자기전문분야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고 왔겠지만 과연 갔다 와서 시정개혁이라든가창안제도라든가에 기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여행을 보낸 실가치 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돌아오면 항상외국의 사례를 연구를 하고, 이제는 외국과의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보면 일본어나 영어ㆍ중국어를 몇십명씩교육을 받고 있는데 뭔가 알아야 되겠다대화를 해야되겠다는 교육열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가 점점 더 확대되지 줄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많이 좀 내 보내서 태백시 공무원들이견문을 넓혀와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 오는것은 좋은데 연수를 갔다 오면 바로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업무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 갔다 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일선조직의 공무원들은 다각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ㆍ특수성이 있는 공무원도있지만 시 행정은 동에도 갔다가 시에도들어 왔다가 하면서 일선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떤 직원이총무과에 있는데 호적업무를 아느냐고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공무원이 그정도의 수준도 안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시키면서그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게되면 나중에한 10년, 20년 되었을 때는 통달이 다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내다 볼 성질 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제가 사실 반장을 굉장히오래 했습니다. '76년도부터 반상회를 운영했는데 두가지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7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가 초기에는 참 잘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속에 운영이 잘되고 했는데요즘은 반상회보를 통ㆍ반장을 통하여각 세대에 전달하는 서면반상회로써 대처하거나 하는데 폐지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를 제작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어느가정이나 반상회보를 보는 가정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내용을 홍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소요예산을 줄이고, 반장을 통해서 좋은 안건을 채택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반상회는 물론 반원들이 자율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한달간에일어났던 모든 사건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돕기운동,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친목도되고, 단합도 될 수 있는 분위기 인데실제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그리고 잘되는 곳은 반장이 역할을 잘 해서 한 90% 이상씩 다 모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선방송을 통하거나 회보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는문화공보실에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현재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사항을 파악해 보니반이상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반상회를 유도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곳은 잘되고, 학교교사나 다른 기관의 분들이 나가는 곳은전혀 안되고 있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아주 없앤다는 것은 시행정을 등한시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도 반상회는 없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조금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반상회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나가는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예, 파악을 해 보니다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유도를 해 봤는데도 잘 안 나가시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담당을 지정해서 확인서도 받고또 갔다 오면 특기사항 같은 것을 제출해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반상회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선거 가까이 되어서는 한두달 못할 겁니다.

반상회보는 계속 나갑니까?

예, 회보는 나갑니다.

반상회보를 통장들이 반장들한테 나눠 주어서 반장들이 집집마다다니면서 나눠 주는데 물론 반상회에 큰예산을 소요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신문배달 하듯이 그냥 갔다 던져 놓아서보면 보고, 안보면 안보고, 무관심하게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가 3층이라든가 5층까지있는데 제일 밑에 꽂아 놓으면 지나가다가 가져 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귀찮으면안 가져 갑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돈 들인 만큼 값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통ㆍ반장들을 시에서예우해 주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예우입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이 우선 동의 일을 맡고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해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통ㆍ반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

통장 수당이 월 8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이 1만원 이잖습니까?

예.

사실 통장들이 매달 9만원씩 받는데 이 9만원 이라는 돈이 통장이니까 나오는구나 그렇게 밖에 인식을 안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원이 통장에 대한수당이 아니고, 통장수당은 3만원, 민방위대장수당이 5만원으로 분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통장들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회의참석 해야 1만원 받는구나그리고 민방위대장수당을 5만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민방위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9만원씩 주니까통장들은 회의참석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세웠는데 요즘에는 8만원이 그대로통장 수당 입니다.

조례는 전국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반장은 중추절에 2만5천원을 지급하는데 어떤 반은 반상회보가 1년치가 쌓여 있는데 한 차나 되었습니다. 한 집도 안 돌리고 있는 반도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그런 것을 보시면 동에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장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고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주....

통ㆍ반장 수당이 몇년째계속 같은 금액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통장과 반장을 준공무원으로 해서 앞으로수당을 더 올릴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는없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자녀전체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 성적을 보고 준다든가.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100분의 50이내에 성적이 들어가야 되고, 2년이상 근속자, 특기생, 어려운 환경을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7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생활정도, 학업 성적관계 이런 것을 전부구분을 해서 그중에서 성적이 좋고, 제일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평균치를 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인원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습니까?

돈에 맞추어서 인원을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6페이지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실적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2페이지 민선시장 출범후 시장 관내ㆍ외출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관내출장을 주로 행사장을다니셨는데 철암이나 장성지역은 이런 행사가 없으면 시장님이 안 나와 보시는 것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내출장을 다닌다면 철암지역으로는 평생 못 나와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이라도 좋습니다만 좀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나와 보시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민선시장 출범이후 관외출장이 여섯번인데 여섯번중에 공식행사를뺀 나머지가 한번으로 기업유치기관방문을 6개월동안 한번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민선으로 되면서 시장배쟁탈 경기를 만든 것이 몇개나 됩니까?

3개 입니다.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입니다.

민선시장이 출범 해서시장배 볼링대회, 시장배 테니스대회가생겼잖습니까?

예.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달라진 것은 시장배 쟁탈 경기대회 두가지만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총무과장은 시장을 잘 보필을 해서 시장이 관외를 많이 다닐 수 있고세일즈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건의를 하고 해서 시장이 관내를 다니는것 보다 관외를 많이 다닐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지나간 사항인데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향토장학회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성금만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장학회에 대한 사항이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향토장학회 회장은 누가 맡는 겁니까?

회장은 시장님 이고, 추진위원은 각 분야별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회장을맡는다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향토장학회에 대한 것이 무려7~8페이지에 달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묻는 것이고, 장학기금 조성 문제 등을보면 주민 또는 법인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도록끔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반상회보에다가 참여한 주민들 명단도 게재를 하는데 물론 사기진작이라든가 앙양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태백시민이 현재 6만시민이있는데 그중에서 10명이 되었든 100명이되었든지 1,000명이 되었든지간에 게재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나머지 사람들은 기분이 더 나빠질 수있는 요소도 있는 겁니다. 1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명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그런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글자 그대로 자발적인 방향으로 유도가되어야지 강제성향을 띠고 해서는 안되는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일일이 하나하나지적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운영이라든가 선전하는 것 여러가지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산다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제가 볼 때 이것이 글자그대로 태백시민향토장학회라고 한다면앞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 져야지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출연하는 것은 시에서 절대다수액을 출연하더라도 그 주체는 민이 되어야지 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장 같은것도 시장이 맡을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서 모여서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용별로 알려 주어서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만들었습니다.

'94년도초에 해서 자세한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되었다는 것은 전번 회의에서알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것이고, 설사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라는것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예를들어 조례가 불합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잘못되었다고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관주도로 해서 하기 보다는 민주도로 하는 것이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연구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2. 보건소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로써는보건소장 이하 4개계가 있는데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입니다. 5급이 정원 2명에 현원 1명으로서 지방의사가 1명이 비어 있습니다. 6급이 정원 5명에 현원 3명으로 약무직6급과 현재 예방의약계장이 보직을 안 받은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7급이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으로 두사람이 더 많고, 8급이 정원 13명에 현원 9명으로 4명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9급이 정원 3명에 현원 4명으로 1명이 더많습니다. 기능직이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와 일용잡부가 2명이있습니다. 총 정원중에서 4명이 결원된 것은 지방의사 1명하고, 약무직 6급, 보건직 두사람이 결원된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회계업무와 청사관리, 차량관리, 장비관리일반서무, 진료업무, 타 계에 속하지 않는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가족계획, 가족보건사업, 방문건강상담, 학교보건 및 통합보건사업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에방의약계에서는의약업무, 급성ㆍ만성전염병관계, 예방접종, 결핵관리 검사업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모자보건계에서는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관리, 신생아관리,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ㆍ의원과 약국, 안경사, 위생용품, 도매상, 치과기공소, 의약품취급소가 전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검사한 결과, 종합병원인 장성병원에 대해서 두가지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과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를 미배치 해서 시정명령을 11월말일까지 채용하도록 지시를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시설 장비 미비로지적이 되어 이것은 지금 이행이 되었습니다. 도매상 위반내역 1건은 독극약 보관시설이 불량하여 시정지시를 했는데 즉시 완료가 되어서 이행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년 2회를 점검해야되는데 1회는 자생업체에서 하게 되어있고1회는 합동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 하반기 의약업소 점검은 11월27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현재 점검중이므로 점검후 결돠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28개 적출물 발생업체중에서 현재 4개소만 적출물이 안 나오고, 24개소는 적출물이 나옵니다. 4개소는 한의원으로 침과 부황시술에 의해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탈지면에 대하여는적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적축물 발생기관 24개소는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원주에 있는 강원위생공사에서주 1회 내지 2회 순회해서 수거를 해서원주에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수수료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성병원에서는 월 56만원씩 지출하고, 성심의원에서는 10만5천원, 고려의원외 7개소는 7만5천원 내지 6만원을 지출하고, 서울의원외 3개소에서는 5만원 내지4만원을 지출하고, 경희한의원외 4개소는 2만5천원 내지2만원을 지출하며, 치과의원에서는 5개소 공히 월 2만원씩적출물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불출현황은연막용살충제 '95년도 사용량이 227.8ℓ를 불출했고, 문부살충제는 797.3ℓ, 분제살충제는 694ℓ를 불출했습니다. 분무살균제는 1,032ℓ, 옥내살균제는락스종류로 709통을 불출했습니다. 우물소독약은 141.6㎏을 불출했습니다. 연막용 경유에 대해서는 16,240ℓ, 휘발유는 1,398ℓ를 불출했습니다. 소독대상업소현황 및 소독분기별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텔과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및전세버스, 종합병원, 치과병원 기타 1회100인 이상 급식하는 집단 급식소, 사무용건축물 300㎡이상, 복합건축물 2,000㎡이상,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을 방역공사와 계약해서 매월 1회 소독을 하는 업소가 있고, 두달에 1회, 세달에 1회씩 하는업소가 있어서 전체 46개소에 306회의소독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 약품구입내역 입니다. 살균제ㆍ살충제는 매년 2월 내지 3월경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게되면 4월 내지 5월경에 보건소에 도착하여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1,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비구입 및 수리내역 입니다. 장비구입은 금년도 도민체전에 있어서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부족하여 금년에2대를 89만8천원에 구입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 200형을 67만원에1대 구입했고, 휴대용 분무소독기 20ℓ짜리 4대를14만원에 황지농약사에서 구입하여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장비수리내역은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와 휴대용 연막소독기 3대를 충북 음성에 있는 방역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91만6천원을 주고 수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급식비 지출내역 입니다. 급식비는 60만원의 예산이 서서 5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방역요원 급식비를60만원을 지급했는데 주공앞에 있는 주공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7페이지 허가병상 초과운영 의료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입니다. 저희 관내에 허가병상수는 634개 병상입니다. 작년만 해도 19개 병상이던 것이 작년하반기에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29병상으로 늘어서 큰 초과는 없습니다만 지금장성병원에 75병상이 초과되어 있고, 성심의원이 23병상, 성모의원이 6병상이초과되어서 104병상이 지금현재 초과운영되고 있는데 초과병상 운영 의료기관에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병원은 규폐전문병원으로서 일반환자는 입원이 줄어들고, 규폐환자가 증가함으로서 병상을 초과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허가병상을 더 늘여서 강원도에 허가를받고자 지금 장성병원측에서 계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의원은 '94년도 하반기 의약업소 점검시 의료병상 초과 건에 대하여는 시설이나장비면으로 봐서는 의료인력이 충분한데'95년도 1월 시장 결심을 받아 통동에현재 병원을 실버타운과 함께 신축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예조치를 하였습니다. 기타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지금이 의약업소를 점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적발이 되면 위법조치를 하고, 이행치않을시는 고발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8페이지 방역소독인부 및 보일러공 채용현황 입니다. 방역인부는 5월부터 6월까지 한명을 썼고, 7월부터는 두사람을 9월까지 썼는데인부임은 54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1인당 하루 인건비는2만2,300원 입니다. 보일러공은 11월 1일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야간 병ㆍ의원 진료실 운영현황입니다. 야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2개소로장성병원과 성심의원 입니다. 원래는 장성병원만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황지지역과 장성지역이 거리감도 있고 해서 현재 성심의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의원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들어도응급실을 운영해 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가족계획 민간계도요원 급식 보상지출내역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계획이 없어져서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행정장비와 차량장비, 일반장비가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환자 월별진료 및약품 수불현황 입니다. 지금 현재 11월까지 환자진료를 27,237명을 했는데 의료보호환자가 1,925명, 의료보험환자가 11,262명, 일반환자가980명, 기타 13,070명을 진료 했습니다. 월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약품 수불현황 입니다. 일반진료약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5 콜레라 예방대책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단속반 편성은 현재 1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1명, 방역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1명으로 비상방역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95년 9월 8일부터 콜레라 비상령이 내려서 9월 30일까지 전직원이 조를 짜서24시간 대기를 하고, 방역기동반도 대기를 해서 그 대기하는중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의사ㆍ약사ㆍ양호교사 28명을 지정해서 매일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운영은 매일 질병정보수집을 전언 및 방문을 해서 방역대책에 임했고, 일반신고실적은 35건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콜레라 보균자 검사는 351명을 했습니다. 어패류취급자 87명, 오염지역으로부터입국하는 자 2명, 설사환자 45명, 기타217명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수업태부 종사자 현황은 9개업소 31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8명이 늘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페이지 관외출장내역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의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지금 보건소에 3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5명이라고 했습니다. 4명이 부족한데 이 인원부족은 '95년도만부족이 된 것인지 '94년도부터 부족한인원이었는지.

5급 1명은 지방의사로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5급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5급 공무원으로 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빼고.

하나는 6급 약사 자리입니다. 약사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백시 개청이후에 지방의사 5급 자리하고,

5~6년전에는 지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약사도 6급으로 시 개청이후에 정원은 있는데 현재까지 없다.

예.

나머지 결원 2명은요.

예방의약계장이 6급이어야 되는데 현재 6급이 발령이 안 났습니다.

예방의약계장은 보건직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약무직 또는 보건직이되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예방의약계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못채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방의약계장이공석이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3월말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예방의약계장 자리를 채워 달라고 몇번정도 건의를 했습니까?

여러번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시에서 인사를 취급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할 성질은 못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 6급이 그자리를 갈 수 있다면 자치단체장은 그 자리를 벌써 채웠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죠? 왜그런가하면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발령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직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나 보건소장이 도지사한테보건직 계장 자리가 비었으니 채워 달라는얘기를 몇번 했습니까?

도에다가는 채워 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현재 진급대상자가 있으니굳이 다른 곳에서 갖다 채울 이유가 없기때문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진급을 할 수있는 직원이 있다면 빠른시일내로 그 직원을 계장을 시키고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의 의무가 따로 있을 것이고, 차석의의무 한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장의 자리를 자치단체장이임명을 못 합니까? 임명할 수 있잖습니까?

임명 합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데 3월달부터 지금현재 12월달까지 장장 9개월동안을 비워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장이 진급대상자를 6급 계장으로임명만 하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는 겁니다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급할 사람이 보건소장한테 잘 못한것 아니냐. 아니면 시장한테 잘 못해서 괴심죄가 적용돼서 임명을 안 해 준 것인지. 진급대상자의 진급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보건소장의 의무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9개월동안 공석으로 비워 놓고 안 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부서에서 인사를하기 때문에....

예방의약계장은 전문성있는 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성 있는계장 자리를 태백에 진급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빨리 진급을 시켜서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보건소장의 의무라는 얘깁니다. 보건소장이 제대로 못하면 밑에 직원들이뭐라고 하느냐. 우리 소장이 능력이 없고, 능력없는 보건소장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진급을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하위직 직원이보건소장을 따라 주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 보건 또는간호 진급대상자가 몇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장이 누구를 찍어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부서에서발령권자가 해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의 답은 바로 그겁니다보건소장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임명자가 빨리 임명을 하도록보건소장이 중간역할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예방의약계에서 어떤 책임을질 일이 있을 때 그 책임소재가 계장이나누가 져야되는데 차석이 계장대리면 잘못되었을 때 차석이 억울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이 임명자한테 강력하게 채워야된다 하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급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시켜야 되겠느냐. 누가 좋겠느냐. 하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총무과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발령이 곧 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장으로서 하위직공무원들이 빨리 클수 있는 길을 터주고, 또 공석을 메우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의의무 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장이 못했을 때 밑에 직원들은 보건소장을 신임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시를 보면 계장 자리가 비면 자리가 나기도 전에 바로바로 진급을 시킵니다. 왜 보건소만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안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이시간 이후에 강력하게임명자에게 꼭 빠른시일내에 예방의약계장이 있어야 우리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잘 일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빨리 채우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예방의약계장이 없는 대신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행은 있습니다. 위임ㆍ위탁 규정에 보면 그 업무의 계장이일주일 이상 공석일 때는 실과장이 대행지적을 하게되어 있어 지금현재 대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대행을뽑은 것이죠?

예.

결국 소장님이 예방의약계장을 뽑아 놓고, 시장에게 결재만 안받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7급 5명중에서1명을 대행을 시켜놓고, 인사를 낼 때만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소장님은 소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든 어떤사람이든간에 예방의약계장으로 내정을해 놓고, 시에서 시장 허가만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과 바꾸어서 생각하면소장님이 뽑아 놓은 사람을 시장님이 싫어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풀어 나갈 겁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계장의 자리가 일주일 이상 공석일 때는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7급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그 규정에 의해 지정했다는것 뿐입니다. 6급이 되면 진급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소장님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소장님께서 7급 5명중에서 1명을 내정했다는 얘기는 결국 소장님 의중은 5명중에서 그 사람을 진급시키겠다는 의미에서임시로 예방의약계장의 직책을 부여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소장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금까지 발령이 안 나는 이유는인사권자는 소장님이 내정해 놓은 사람이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우리 의원들도 계장이 공석일 때는 그 부서의 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다 다니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예방의약계가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방의약계장이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면서 지도ㆍ감독을해야 되는데 직무대리로 7급 주사보가 나가서 지도ㆍ감독을 하는 과정과 정식 보직을 받은 계장이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은보는 눈과 받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는얘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예방의약계장이 공석이면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받아야된다고 하니 보건소장 답이 자체에서 진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체에서 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9개월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 하겠습니까? 내가 될 것이냐. 너가 될 것이냐. 빨리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고, 되든 안되든 내일이라도 빨리 누가되면 될 때는잠시 안 좋겠지만 내 직업이고 천직이기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 버리고업무에 최선을 다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이 총대를 메고 자치단체장에게왜 진급을 안 시켜주느냐고 할 수 있는그런 과감성이 있다면 직원들은 소장을존경하고 소장을 따라 간단 말입니다. 소장이 윗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안 채우고, 9개월동안 끌고갈 때 직원들은 소장을 믿을 수가 없게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은이시간 이후에 인원을 채워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시간 이후로 다시한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촉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할 자신 있습니까?

예.

새해 '96년도에는 예방의약계장이 보건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아까 김호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보건소에 4개계가 있잖습니까?

예.

4개계인데 예방의약계에계장이 있어서 예방의약계를 총괄해서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방의약계장이 직무대리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정대리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비워 둘 필요없이 아무리 시장이 인사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비워두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명을 해서 글자 그대로 예방의약계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김호규 위원 얘기했듯이 보건소장이강력하게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 1월1일자라도 빨리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끔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적정인원 100%다 채워라 안 채워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꼭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 채워야 될 것은 아닌데 적어도 보건소장이 판단해서채워야 될 자리면 채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 오래 끌 것이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신껏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히 끝날 것 가지고, 이 문제로 한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약국 같은 곳을 보면 약사가 아닌 비약사들이 약제조를 많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굉장이 강력하게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주민의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행정이부드러워 졌는지 강력하지 못한 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철암 같은 경우는 60세이상 노인들은무료로 진료를 해 준다고 병원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60세 넘어서 몸이 찌푸둥하지 않은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공짜로 해주겠다 유도를 해 놓고, 본인한테는 돈을안 받지만 의료보험카드에는 기록을 다해서 병원에서 돈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점검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마시고, 하겠다고 강력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는 약사가약을 팔고, 조제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년간 2회의 정기감사를하고, 수시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위법사실이 발견될시는 영업정지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ㆍ의원에서 65세 넘은 사람들을치료해 준다고 하고, 의료보험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황지의 성심병원과철암의 성심병원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꼭 지적해서 시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이성용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병원에서 60세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의사의 권한입니다. 봉사를 해 줄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카드에다가 올리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두번째는 병원에서 의료보험 청구를 많이하면 전체 주민들의 의료보험 부담금이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소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는보건소에서 거두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주는 겁니까?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직접 계약해서 주고, 병ㆍ의원은병ㆍ의원대로 매년초에 계약해서 위탁처리대행업소에 직접 줍니다.

보건소에서도 강원위생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월 7만원씩 줍니다.

강원위생공사 말고, 태백시관내에는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업소가없습니까?

특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백시 관내에는없습니다.

강원위생공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해가기전에 적출물을 보관하는 함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보관함을 보건소에서 한번씩 점검을해 보셔야 되죠?

예.

보관함이 잘 처리가 되어있습니까?

요즘 강력히 단속하기때문에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규 위원!

한의원에서 단순히 침과부황시술에 의해서 소량으로 발생되는탈지면에 대하여는 적출물로 간주하지않는다는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한의원 4개소가 제외 되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위탁처리 수수료현황에 보면 경희한의원외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한의원도 2만5천원에서 2만원을 다달마다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경희한의원이나장성한의원이나 다 같은 한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경희한의원은적출물 처리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한의원은 안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한의원외 4개소인데 4개소는 동산의원, 평화의원....

아니, 4개업소를 알자는것이 아니고, 경희한의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한의원은 적출물 처리에 대한돈을 안내는데 경희한의원에서만 내느냐는 겁니다.

경희한의원과 장성한의원에서는 지금현재 침과 부황시술을 많이하기 때문에 적출물이 많이 나와서 위탁처리를 하고, 춘광한의원등은 솜 같은 것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소량으로 발생되는탈지면에 대하여는 적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왜 맞지 않느냐. 보사부 유권해석에 보면, '90년 9월 25일날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한의원에서는 단순히 침과 부황시술에 의해서 소량으로 발생되는 탈지면에 대하여는 적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해석을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보사부에서 유권해석을 적출물량이 많이 나오면 위탁처리를 해야하고, 적게 나오면 안 해야 된다고 했다면 보사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고,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황 붙인거나 전체적으로 적출물 처리를 해야한다 했을 때는양이 적든 많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침이 한개가 나오든 두개가 나오든 적출물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경희한의원에는양이 많으니까 대행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 다른 한의원은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적출물이 조금 나와서 위탁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적출물이 조금 나오는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겁니까? 만약에 한의원에서 적출물 나온 것을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잖습니까?

몰래 버리면 알 수가없습니다.

그러면, 경희한의원은 양심껏 적출물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보건소장이 설명을 할 때 한의원4개소 제외 해서 보사부 유권해석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희한의원에서는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 없잖습니까? 왜 유권해석에 침과 부황시술에 의해서소량으로 발생되는 적출물은 적출물로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의원에서 침과 부황 붙인 것 밖에 더나옵니까? 다만 영업이 잘되어서 많이 나오느냐. 영업이 잘 안되어서 적게 나오느냐. 그 차이 밖에 없잖습니까?

예.

한달에 몇킬로가 나오면적출물 처리를 해야되고, 킬로수가 적게나오면 처리를 안해야 된다 하는 보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면 우리 위원들이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의 전문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킬로라든가 양이 얼마나 되어야 적출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못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4개소는 적출물에대한 돈을 내고, 나머지는 안 내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여기보면 한의원이 6개소 아닙니까?

예.

6개소인데 한의원 4개소를제외 했잖아요.

예.

그러면, 2개 한의원은 지금현재 적출물로 간주가 되어서 돈을 낸다는얘기예요. 돈을 내죠?

예.

그러니까, 왜 2개 한의원은 돈을 내고, 4개 한의원은 안 내느냐하는 것을 김호규 위원이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출물이 제외된 4개 한의원명단을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적출물로 간주가되어서 위탁처리를 하는 2개 한의원 명단을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적출물 나오는 양에대해서 보사부 규정이 몇킬로는 제외고, 몇킬로는 제외가 아닌 규정을 제가 잘모릅니다. 알아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건소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현재보건소장이 저 한테 감사를 3년째인가받고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제가 초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두번, 세번 지적한 것이 뭔가하면 계장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으면보건소장이 훑어 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와서 그냥 쭉 읽는 거라면 국민학교 1학년아이들도 한다는 얘기를 제가 1년전에도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나오시기 전에 충분한자료와 답변할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사부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을계장이나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 보사부 유권해석이 내려올 때는 규정이나 양이 제대로 되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양이 많으면 적출물로 처리해서 치우고, 양이 적으면 적출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규정이라도 있든가 아니면 한의원이라면경희한의원이나 제생당한의원이나 장성한의원이나 똑 같단 말입니다. 똑 같은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를 안하는 한의원은적출물 양이 적어서 안하고, 적출물 처리를 하는 한의원은 양이 많아서 한다는보사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든지. 제가 1년전에도 보건소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서류를 충분히 읽어보고, 검토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줄줄 읽기만 하면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내용을 잘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한의원 4개소가 제외인데한의원이 총 6개소 입니다. 제외된 한의원 명단하고, 적출물 처리를하는 한의원 2개소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