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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5-11-30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지역경제과와 광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광산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권 규 만. 광산과장 김 진 일.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권규만 입니다. '95년 시의회 정기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승강장 설치 및 향후설치계획과 문제점, 교통불편 신고센타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단속에 대한 실적, 교통안정 시설정비 실적 및 향후계획, 액화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실적,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 시내좌석버스ㆍ일반버스 운행시간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민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예산안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저희가 4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가 되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2명중에서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기능직 8명으로 총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업무는물가대책 및 동향관리(물가조사), 지역경제 동향파악 분석, 소비자보호 및 저축증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 운영, 노동조합 지도ㆍ감독, 체불임금해소, 직업소개소 관리,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및 취업정보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지역경제과 예산 집행내역이 없는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아침에 첨부를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됐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계량기 관리, 상거래질서 및 시장관리, 석유류 및 연료수급 조절,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 및 공급기준책정, 자동차 운송사업 인가ㆍ면허ㆍ등록ㆍ개선명령다음은 교통지도계 업무 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인ㆍ허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ㆍ단속, 이륜자동차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실적으로는 '95년도에4,873건을 했습니다. 견인 31건, 과태료적발 1,086건, 적발통지26건, 계도조치 3,730건 입니다. '94년도와 비교해 보면 1,342건을 더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적발건수는 1,086건으로 처리중인것은15일간의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199건에대해서 부과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887건에 3천5백49만원, 징수실적은 517건에 2천67만원으로징수율은 58.24% 입니다. 강원도 평균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징수실적이 도 전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설치 및 향후 설치계획과 문제점이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현황은 11월말 현재까지 총사업비 9천53만원을 들여서 시 관내에 18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도시형 승객대기소(철물구조)로 17개소, 농촌형 승객대기소(벽돌구조)로 1개소, 표지판은 166개로 시내 163개소, 시외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설치계획 입니다. '96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5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더 설치합니다. 내용으로는 도시형 승객대기소 10개소, 농촌형 승객대기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운영상의 문제점 입니다. 설치공간 부족 입니다. 승객대기소 최소공간 3평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나 시내 중심가 등 대부분의 승강장설치공간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공간확보시 토지소유주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설치공간 확보지역은 건물, 점포주 등이영업지장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예산 과다소요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승객대기소의 경우 1개소당 350만원의 비교적 고가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대책 입니다. 신고센타 운영실적은 총접수 420건에 420건을 처리했습니다. 불법주차 및 교통불편 122건, 교통안내159건, 법규위반 영업행위 2건, 분실물신고 42건, 교통사고 및 고장신고 39건, 미아발생 10건, 교통법규 문의등 46건을모두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보면 골목길 불법주차 및도로변 고장차량 신고시 차량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어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교통불편 신고센타에 차량조회용 컴퓨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단속에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실적으로는총 15건에 1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요금 1건에 10만원, 승차거부 1건에 20만원, 미터기 불사용 3건에 60만원, 차고지 미입고 10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정비 실적 및 향후계획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돈을 전도해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서에 전도한 금액은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날 5,700만원, 7월 24일날 2,000만원 2회에 경찰서에 전도해서 경찰서에서 노면에 표지벽 및 갈매기표시 기타 교통안전표시 등에 소요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액화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태백가스 김재국 문곡동 공설운동장 앞에있습니다. 황지가스 합자회사 안중국 문곡동 내려가기 전에 물 건너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태백가스합자회사는 프로판 20톤, 부탄20톤, 황지가스합자회사는 프로판 20톤, 부탄20톤 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주)대림주택건설 윤대영씨로 저장능력이5톤 입니다. 태백산 민박촌이 10톤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가구수를 보면 대림주택 84가구, 태백산 민박촌 73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업소는 2개소 입니다.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1개소, 수자원공사태백정수장 1개소 입니다. 이것은 산소공급용 가스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가스판매업소는 16개소입니다. 16개소가 거의 다 프로판 가스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가스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따른 행정지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충전소와 집단공급업소, 고압가스 저장업소에 대해서 각 3회씩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도 3회를 실시했고LPG사용업소를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은 32건을 했는데조치사항은 시정 39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안전수칙 게첨 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1급이 5개소, 2급이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흥공업사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금강공업사, 태백공업사, 서울공업사, 육일공업사, 대철자동차 정비공장, 영암자가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총 14건에 대해서사업장 표지부착 2개소, 안전관리 업무일지 비치후 작성철저 2개소정비후 대장작성 및 기록 3개소, 작업자 준수사항 게시 2개소, 안전대책 수립 2개소, 안전표지판 부착 1개소, 작업장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2개소를지적해서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개소 업체수는 3개소로 홍재수 직업소개소와 김찬경 직업소개소, 최덕성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길부배 직업소개소가 있었는데금년에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페지가되었습니다. 행정지도 및 단속실적을 보면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6회 했고, 정기점검은 2회를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불량과 명찰 미패용에 대해서시정과 경고를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4회를 했습니다. 시정 3개소, 사업정지 1개소로 이것은김찬경 소개소에 대해서 7월 22일부터 8월22일까지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유료 직업소개 행위에 대한 홍보문 배포를 150매 했습니다. 연말년시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실시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좌석버스ㆍ일반버스 운행시간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시내좌석버스 인가현황은 6개노선에 116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황지→하장성→통리 42.2㎞, 황지→통리→하장성 42.2㎞, 황지→문곡삼거리→하장성 14㎞, 황지→문곡삼거리→당골 9㎞, 황지→문곡삼거리→소도 8㎞, 황지→소도→상동 27㎞, 황지→문곡삼거리→유일사 12㎞가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별첨을 붙였습니다. 운행실태는 운행초기 이용주민의 전반적인여론이 일반버스 보다 좌석버스가 훨씬많이 운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회에 걸쳐 지도ㆍ점검 후 1:1 운행비율을준수토록 지도했습니다. 좌석버스요금 역시 승차권 소지가 기준으로 일반 6백원, 중ㆍ고생 5백원, 국교생 4백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나, 대중 교통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업체의 경영난이 회복될때까지 요금인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분석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나 학생들의 부담이 커서내년도 역시 행정지도를 해서 요금을 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중 교통운수업체의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도, 중앙에 보냈습니다. 교통 좌석버스 운행인가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실정인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에서도대중교통 운행지속을 위해 주민의 부담경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정부차원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고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현황은 총 9개소에 면적은7,618㎡, 주차대수는 184대 입니다. 내용을 보면중앙주차장이 382㎡, 태백주차장이 334㎡, 한수주차장이 1,337㎡, 중앙주차장 901㎡, 진흥주차장 976㎡, 철암주차장 536㎡, 진영주차장 1,547㎡, 역전주차장 957㎡, 썬타운주차장 6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대수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8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실적은 운영부실 주차장 폐쇄신고접수를 3건 했습니다. 제일극장앞, 통신공사부근이 되겠습니다. 요금표 정비 2건, 요금표 설치 3건, 관리인 상주조치를 5건, 주변환경정비를 1건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좌석ㆍ일반버스 운행시간표로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도의 예산운영은저축홍보 플래카드제작 외 2종을 92만원의예산을 세워 50만5천원을 집행하고 41만5천원의 예산잔액이 통장에 남았습니다. 국민경제교육, 저축계몽홍보 강사수당은5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지출한 실적이없습니다. 관서당경비(급양비외 4종)은 1천4백64만5천원에서 1,200백39만7천원을 집행하고224만8천원은 12월 한달동안 소요경비가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교육참석 여비는 86만4천원에서 44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급식보상 외 5종은237만원중에 124만1천원을 지출하고 11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전자복사기 수선은 40만으로 12월중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40만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소비자보호 담당공무원 회의참석 여비는1백3만7천원으로 63만원을 집행하고 40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외 2종은 388만원중에 222만원을 지출하고 166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1백4만원에서 55만8천원을 지출하고 48만2천원의잔액이 남았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가 2백4만원에서 이것은 시료채취 실적이 없어서 2백4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1개소로 철암시장과 장성시장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은 기 계약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12월달에 지출되겠습니다. 계량기검정 설비구입이 1,015만원으로 12월 5일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돈이 지출되겠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집 구입이 25만원의 예산이계상되었으나 금년에 구입을 못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외 4종에 1천3백만원이 있었으나 1천2백37만9천원을 지출하고 62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9천4백78만1천원에서 2억9천3백15만2천원을 사용하고 162만9천원이 남았는데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는 1천1백14만3천원중에 1천92만을 지출하고 22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중272만6천원을 지출하고 15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진규폐복지회관 집기구입이 예식장 집기구입외 3종이 되겠습니다. 3천9백5십만원중 3천5백44만2천원을 지출하고 4백4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나 이것은 컴퓨터가 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구입되면 2백만원을 지출하고 2백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인부임이 841만2천원에서12월분 172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취업알선 서식 인쇄가 84만원중 67만3천원을 쓰고 1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구인ㆍ구직 수요조사 여비가 1백만원에서97만8천원을 지출하고 2만2천원의 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수당지급이 120만원에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료수집 활동여비가 172만8천원에서 12월달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서울에 활동하러 갑니다.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여비보상이 120만원에서 66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이 1억5천만원에서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780만원에서 아직 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교통량조사및 교통행정관련 인ㆍ허가 서식인쇄가 145만5천원에서44만4천원을 지출하고 101만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19만6천원에서 79만1천원을 쓰고 140만5천원이남아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량조사 여비가 34만6천원에서 18만원을 지출하고 16만6천원의잔액이 있습니다. 불법주ㆍ정차 현장기록유지 외 2종이 385만5천원에서 14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견인차 보험료가 38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이 나가고 33만6천원이 있습니다. 12월에 보험료가 지출되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동.하복)가105만7천원인데 동절기의 복장을105만6천원을 지출, 1천원이 남았습니다. 무전기 관리유지가 78만원에서 66만5천원을 지출하고 1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견인차 차량비가 253만9천원에서 177만8천원을 지출하고 76만1천원의 12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주ㆍ정차 단속여비, 자동차관리 사업시군교체단속이 990만1천원에서 876만2천원을지출하고 113만9천원이 있습니다. 견인차량 피해보상이 60만원에서 피해가발생하지 않아 60만원의 잔액이 그대로있습니다. 무전기구입 및 주ㆍ정차단속 계도 순찰차장비구입이 204만원에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외 2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340만원에서 9,929만1천원을 지출하고410만9천원이 남았습니다만, 12월 동절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7,526만원인데 전출을 안하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주차장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주차장안내 입간판설치 360만원에서291만6천원을 지출하고 68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교통안전유도시설 확충은 경찰서 전도집행이 되겠습니다. 7천779만2천원중 7천7백만원을 전도하고79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41만9천원중 1,300만원을 지출하고 841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주안내 홍보책자 제작을 해서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33만7천원중 120만원을 지출하고 13만7천원이남아 있습니다. 업체유치 여비가 556만8천원중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토지매입비 5,950만8천원중 370만원을지출하고 5,580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개인용 사용승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승락을 받아 매입을 해서 정지작업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추경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용역에 들어가고자합니다. 국내차입금 이지가 1억2,980만원중 1억원을 지출하고 2,98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7,800만원중3,9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1억1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성주차장 전주이전비 2억5,270만원중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이월시켜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용잔액에 대해서는저희 과에서 불용액을 산출해서 예산계에서 마지막 추경때 불용액은 삭감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강원도 평균이 52%라고 하셨는데..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51.몇%가 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왜58%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징수실적이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면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징수를 다니는데 못내는 차는 동록압류를 합니다. 12월달되면 나머지 42% 정도에 대해서는등록압류를 해서 세무과에서 압류하고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제 얘기는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잉단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거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전체금액에 징수율이 58%라는 겁니다. 먼저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과세금액은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세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58%로써타시군보다는 징수율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과건수가 100건이라면 58건을징수하고 나머지 48건을 미징수했다는 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이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부담이 아닙니다. 뷸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과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어떻게 접수되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못에 신고센타가 1개 있고 시청, 동사무소 16개소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전화신고가 많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버스운행이변경되고 나서 신고가 수백건 들어왔을텐데 그것은 접수가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버스에 대한 불편신고. 여기에 접수가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왜 안시켰습니까, 그것은불편신고가 아닙니까? 접수도 안하고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묵살하는 겁니다.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겁니까?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불편은 전부 해결되었다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해소되었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당연히 나왔어야죠. 오천건이다, 육천건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떠한 이유로 못했고 등의 사유가나오는 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420건이 나와 있으니까총괄조사를 하면 수천건이 넘죠? 교통불편 신고센타가 있다면 이곳으로 들어온 전화가 상당히 많을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는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단속건수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직접 적발한 것은 없고신고했을 때 단속한 건수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6페이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전도금액이 7,700만원인데이것을 태백경찰서 어느과에 지원해주는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경찰서장에게 전도해 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전도를 해준 내역같은 것은...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연말에 저희들이다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은 안돼고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돈을 정산받습니다돈을 전도해주면 지출내역을 정산해서 제출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은 언제 7,700만원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4월 21일날 5,700만원 나가고 7월 24일날 2,000만원 나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월달에 전도된 것은 아직내역이 안들어 왔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일년에 한번 내역을 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줘서경찰서에서 도색을 한다던가 요철을 박는다던가 하는 것이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내년도 부터는 이 예산이없죠? 시에서 경찰서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이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청취불능)
결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은시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경찰서 쪽에다얘기를 해야지 설치해 주겠군요? 민원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있을 때는시와 경찰서간에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요철을 박아달라고 시에 얘기하면 시에서 경찰서에 전도해서 박아 주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소, 고압가스 저장업소에 공무원들이 나가면행정지도 아니면 단속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어떤것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업소, 고압가스 저장업소는 위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용량을 주로 점검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상공계에 1명 있는데 이사람이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매일같이단속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행정지도실적에 보면은정기적으로 무엇무엇을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9페이지에 보시면행정지도실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용량관계는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용량은 저희들이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3개월에 한번씩 해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3개월에 한번씩할 때도 있고 뒤에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만용량체크 주유기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가스를 뽑아서 체크하는 기계를구입했으나 부품이 전부 안들어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가스판매업소가 16개소 있는데 월동전에 한번 점검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겨울철에는 가스판매소의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전체를 다 할수는 없고 시간이 되는대로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차량운행하는데도 굉장히경쟁이 되다보니 과적을 하고 다니면서난폭운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계와 상공계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석유를 소량 운반하는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본인이 가정용 석유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석유판매소에서공급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본인이 사가는 거야 별문제없겠지만 시내에 보니 불안한 것이 뭔가하면 소형통을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공급해 주는데 상당히 위험소지를안고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개인들한테공급하는 것이기...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죠. 화재발생이라던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때는 전부가 무방비 상태인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개인이 직접 주유소에 가서사오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주유소에서차에 이삼십통을 싣고 다니면서 공급하는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11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직업소개소 허가를 내는데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1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현황에서 상담원수와 종사원수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직업소개소에서 홍재수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으면상담원과 종사원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타당하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낸다면 됩니까, 안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홍재수가 사무실이 있는데 종사원들이 별도로 낸다면 안됩니다. 홍재수 사무실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된 것은 없는데 현재그렇게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런것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하나 마나네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직업소개소 이름 하나만 걸어 놓고 거기에종사원 3명이라고 신고를 해 놓고 이사람들이 별도로 이름을 빌려서 자기사무실을하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간판까지 걸었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간판까지 걸수는 없겠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간판을 안걸고 소개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간판까지는 안걸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두군데가 아닙니다불법으로 말입니다. 직업소개소가 본인이 혼자서 상담하고 소개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고만 해서3명의 종사원을 두고 결과적으로 직업소개소개 등록된 것은 3개소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7개소라는겁니다. 그렇죠? 상담원수는 종사원수에 포함된 것이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상담원과 종사원은 별도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홍재수라는 사람이 상담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홍재수라는 사람은소장이고 상담원이 따로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최덕성 직업소개소는 상담원수가 2명이라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직업소개소에 운전수, 경리다 둘 필요가 있습니까? 등록된 사람의 수가 확실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종사원들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실질적으로 소개소가 등록된 곳은 3개소인데 사실은 7개가 넘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지도한번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1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문제점을 보면 대중교통운수업체의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부지원을 말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농촌지역에 정부에서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있는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독점노선이 되다 보니까 업체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타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바로 잡아야 할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지원만 해주면뭐 합니까? 어떤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도ㆍ단속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시내좌석버스 인가현황을보면 6개노선인데...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6개노선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곡삼거리에서 당골까지, 문곡삼거리에서소도까지가 20회이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예.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사실상 40회 입니다. 당골까지 올라가고 소도까지 가기 때문에나눴는데 이것이 1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인가현황을 보면 6개노선에116회라고 되어 있는데 116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좌석버스 인가현황이기 때문에 좌석버스만 116회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예. 좌석버스만 116회이고 일반버스는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일반버스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반버스는 인가를 안해도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일반버스는 이미인가된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 좌석버스가인가된 것이 116회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반버스가 114회군요? 좌석버스와 합쳐서 230회인데 230회 노선허가난 것 외에 더 운행하는 것은 관계가없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20%까지 예를들어100회면 120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0% 정도는 추가운행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적게 운행을 해서는 안되겠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요금은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요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일반 600원, 중고생 500원, 국교생 400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문제점이 있군요. 현재 표를 안샀을 때는 50원이 더 많죠? 허가는 600원, 500원, 400원 해 주었는데실질적으로 표를 안샀을 때는 650원, 550원, 45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50원씩 더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인가가 났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인가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가가 났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허가가 안났는데 50원씩 더받는다면 안된단 말입니다. 인가가 650원, 550원, 450원 났다면 운수업체 자체에서 표를 사면 50원을 깍아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표를 안샀다고 해서50원을 더 받는다면 안되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노선조정이 불가능합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렇다면 노선조정이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비율이 1:1인데 이것을조정할 수는 없나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정은가능한데 운수업체에서 하라면 하겠지만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조정한 것이 이 비율입니다. 이것도 의견이 있으면 협의해서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처음에는 일반버스만 있다가 좌석버스를 116회 운행하는 초기에 너무 많이 운행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버스상에 저희들이 전면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안그러면 일반버스를 더증차시키던지 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버스문제가 가장 예민한문제인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그렇지만, 전에 박과장님 계실 때 한 얘기가 지난번 좌석버스 인가했을 때 요금인상할 때 사전에 시의 허락도 없이 영암운수에서 했습니다. 요금도 인상하고 노선및 시간도 마음대로정학도 난 후에 시에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영암운수 문제입니다. 시도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는데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인구가 감소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적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좌석버스와일반버스의 비율을 1:1로 좌석버스를 만들어 줬는데도 문제점에 보면 정부차원의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암운수 자체에서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무조건 그사람들 말만 자꾸 들어줄수가 없단 말입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12월 끝나고 1월초에 가서 경영분석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13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가 와서는 실태조사를 안하고 기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지금 시외버스가 안다니는지역이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원동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현

박두현위원

원동, 조탄리 전부 다가시외버스가 안다닙니다.

김동해위원장

창죽을 아침.저녁으로두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영암운수에 가서 노선에 대해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인가내용을 보니까 일반과 좌석버스가1:1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좌석과 일반버스가 운행된다고 인정하십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행하면 행정조치가 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더 많아요. 구두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단속이있어야 할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적자가 나서 정부지원을 해서 메꿔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좌석버스를 운행할 당시 얘기는 이것을 운행하면 된다고 했단말입니다. 운행이 되는 중에도 일반버스 보다는 좌석버스가 더 많이 다니는데로 또 안되어서정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삼사월에 경영분석을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곳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해 줄수 있습니가?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대중적으로 많이필요할 때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아까 사조동 위원님 말씀에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조동 역시 일반버스가 아침에 조금밖에운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별도로말씀드려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셔서 시 구역이라면 상동 군부대 있는데 까지 아닙니까? 어평까지 일반버스가 지금 현재 한대도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정식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황지3동 현안문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남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담당 부서팀들과 여러차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골같은 경우에 도로 폭이 좁아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어떤 조치가 있어서그 도로 폭이 넓어졌을 때에는 들어가지말라고 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쉬운게 뭔가 하면 삼향장 까지 들어가는노선이 아직 살아있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없으면 그대신 그 앞에부터라도 아침 8시부터 통학버스가 다닌다는데아직 안다니고 있습니다. 굴다리는 안들어 온다 하더라도 그쪽으로황지여상, 황고, 태고까지 학생들을 제가알기는 장성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골주민들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암운수 측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해줄 수 있는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답변도없어서 공식적으로 다시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거리가 제한이 없다면 내구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도에 가면 금강공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초소 다리를 건너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것은 그 위에 있고올라가는게 없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목련아파트등 입구에 분석해 보시고 가망이 있으면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농촌형과 도시형 승객대기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승강장 모양이 다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보건소 앞에 가면 스텐인가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시형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농촌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벽돌로 만들어 졌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스텐레스로 만들어 진 것이한개에 350만원 입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풍전골 서학골에 들어가 보면 장원아파트하고 삼거리되는 곳이 있지않습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곳도 밀집지역이니까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상장동 태성전문대 들어가는 곳에 신호등 계획은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태룡

박태룡위원

태백역 가설신호등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리상에 폭이 안맞으니까 복잡한 곳을먼저 한다던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민영주차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전부 정해줍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요금표 정비가 있는데 현재 설치되는 요금표에보면 밑에 내용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중에 도난사고나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요금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있는것을 하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어야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요금표 정비 및 설치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안되어 있으면 내용이 어떻든간에 무조건붙이면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금표를 설치하라고 했으면 요금표 설치한 내용이 정확한지의 여부를따져 봐야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요금표 아닙니까? 그밑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당연하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상법이던 형법이던 어떤법의 적용을 받던지간에 결과적으로 단속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판사가 직접와서해야 되겠네요. 단서조항을 보면 "여기에 주차했을 때에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왜 안하느냐...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기본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은 국민이 전부지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부서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에서못하면요. 그러면 시 전체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대신에 목욕탕은 어떻게되어 있는가 하면 "귀중품은 맡기지 않고분실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요금을 500원 1,000원 내는 거 아닙니까? 요금을 낼 때는 주차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도난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조금전에 상법에 있다면서요.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행정이 할수 있는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요금표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요금표를 설치할 때 단서조항 같은 것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시내에 한번 가보세요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요금표 붙여놓은 조항을 보면 분실물에대해서 책임을 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거죠.
규만

권규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분실의 한계가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지도할수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문구 자체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냈으면 그 차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했으면좋겠습니다. 문제는 관리인을 상주시키면 도난예방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점검한번 해보세요. 그 문구가 맞지 않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지 왜 자꾸 상법이니 민법이니 따집니까?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광산과

12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광산과장 나오셔서 광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42회 임시회의시 공동퇴비장 사업추진에 있어 국도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데 대하여 이 사업추진에 적합하지 않은 답변이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답변에 대하여 신중한 답변을 못한 점에 대하여 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시장님의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본 답변의 동기는 도청 농산과 계장의 답변이 있었고 '94년도 평창군에서 군비를세우지 아니하고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도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저의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답변 드렸던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할 것을다짐합니다. 공동퇴비장 조성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답변에 대해 정중히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계에 정원 17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광무계는광업권 설정 및 공익장해 협의, 광구.광적관리, 채광휴지 인가, 광산업체 동향업체동향관리 및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관리를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산지도계는광산지역 진흥사업 관리, 가행탄광 광해방지 사업추진, 석탄박물관 전시품 수집을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계는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 광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어민 직업훈련 관리, 농지관리, 정부양관 수급 및 기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계는농산물 유통개선 종합계획, 농산물 출하조정 및 직거래 추진, 농수산 유통정보 관리, 기타 유통관련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는축산경영 진단, 초지조성 및 관리,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기타 축산 육성관계 사업추진을 담당하고있습니다. 4페이지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폐석, 폐수, 비산탄 방지시설 입니다. 보조지원 근거는 석탄산업법에 의거 통상산업부의 석탄산업조성사업비 교부기준에딸 지원됩니다. 목적은 광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산개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관내 가행광산 및 지방자치단체장, 타지역 소재 광산이라도 우리시 지역내에 폐석장, 저탄장, 폐수장 중 광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조지원 기준은 '94년도 생산실적이 있는석탄 및 일반 광업자, 출하역, 산탄지 저탄장 등입니다.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써 통상산업부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지정광산에대해서는 15%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총 사업량은 폐석이 5개광산6개소로써 옹벽외 1,031.5m, 폐수는 1개광산 1개소에 기계식 정화시설1식이며, 비산방지시설은 2개광산 2개소에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1식 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11억2,188만2천원으로써국비가 8억1,458만6천원, 자부담 3억729만6천원입니다. 페석은 5억8,818만2천원, 폐수는 2억9,690만원, 비산탄 방지시설은 2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시설 보조사업 세부내역 입니다. 통보광업소 최칠석씨로써 석축 200m에사업비는 5,150만원으로써 공사는 현재완료되었습니다. 황지 폐석광산으로써 옹벽 85m에 사업비8,960만원으로 현재 95%의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 연화광업소는 대표자가 신선으로써 제2폐재댐 배수로 260m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5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신광업소는 대표자가 김선명 으로써옹벽 46m, 낙차공 48m, 흄관 33m로써9,476만8천원의 공사비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통보탄광 제1사갱으로 옹벽 95m의 이 사업은 추가사업으로 9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옹벽 95m로 8,731만4천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태백탄광의 대표는 김두하로서 920갱에대하여 옹벽 181m, 바닥콘크리트, 흄관55M, 낙차공 4M, 옹벽 13.5M에 사업비는1억5천만원 입니다.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정화시설 사업은 장성광업소 중앙욕장으로 기계식 정화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690만원으로 현재 사업은완료하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삼풍 대표자는 이병학으로서 삼풍파쇄장에대하여 세륜시설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동탄광 대표자는 이병길씨로 통리역저탄장에 방진망 7,752㎡, 살수시설 4개소, 철탑보수 2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9,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소도동 9-42번지에 가정공예사로박영호 외 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건물 40평, 기계 10종에19정, 원료구입비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공예품 생산계획에 있으며 판매계획은1년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22만1천원으로써 국비가1,50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융자 3천만원, 자부담 3,1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건물을 내부수리중에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은 건물 준공검사와 동시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지정된 특산단지에대해서 지원하며 가정공예사는 '95년도에지정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박영효씨로 참여농가는 전철우, 김원구, 신효순씨가 되겠습니다. 지원율을 보면 시설자금 70%로써 보조50% 자부담 50%, 융자 30%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금은 30%로써 융자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생산품목은 목공예품으로 찻상, 겸상, 선비상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0평짜리 철근콘크리트조로써 기계종류는 10종으로 엔진톱, 기계톱, 전기대패, 콤푸, 원형톱, 금성드릴, 금성센터, 직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모든 자재공급은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게 되며, 공급농가는박명순외 14호가 되는데 품목별로 보면은토마토 1천매, 오이 13만매, 산채(내) 6천매, 산채(외) 1천매, 느타리 2만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99만원으로 이중에 도비가1,282만7천원, 시비 1,282만7천원, 자부담1,726만6천원으로써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에 공급농가를 봐주시기바랍니다. 토마토는 정창교, 오이는 태백산영농조합법인 9호가 참여하였고, 산채(내,외)는박명순, 느타리는 원태인, 최정중, 박원훈, 박태란씨가 되겠습니다. 토마토의 포장단위는 4㎏, 오이 3㎏, 산채는 0.1㎏, 느타리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태백시 김천주외 15호 농가가 참여한 사업으로써 사업장은 16개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표준하우스 7,200평, 관수시설로써 분사, 점적 7,20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5,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 자부담 50%로써 보조금액은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인데 현재 95%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근거는 '95년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 설치 희망농가에 대해서 할 수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보면김천주 500평으로써 풋고추를 작목하겠고김용태씨는 600평에 상추, 박병욱씨는700평에 양배추, 장성주 500평에 백합, 우덕용 300평 배추, 장헌철 300평 백합, 홍경음 300평 배추, 권도춘 900평 배추, 박종호 700평 산채, 장수복 300평 산채, 박영희 300평 양배추, 황광현 300평 시금치, 심상태 500평 양상추, 박명순 300평시금치, 김진국 400평 양상추, 전철우 300평 배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트랙터 3대, 농업용 운반차 1대로써 총 4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중 융자 40%, 자부담 10%로써참여농가는 5호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업기계화사업 시행계획에의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농지개량조합 생산단체가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생산단체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참여농가는 5호로써 박명순, 이하우, 최홍식, 이주식, 박명길씨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연리 5%로 1년거치 7년상환으로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혈동영농조합법인 대표 권영수씨와 하사미동 유기농업영농 대표 김찬우씨로 사업량은 2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각 2억5천만원씩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자부담 20%, 융자10%다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혈동영농조합법인 5농가와하사미동 유기농업영농 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톱밥제조공장 2개소에 115평, 톱밥제조기(사조동) 1대, 목재 파쇄기(소도동) 1대, 트랙터(2개소) 2대, 굴삭기(소도동) 1대, 냉동차(사조동) 1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써 톱밥발효축사 2개소 356평하우스 2개소에 800평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계획이 되겠으며, 자격요건은 유기, 자연, 토종 농업단지의농가로써 유지, 자연농업조직, 우수농산물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로써 혈동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권영수씨외 김재학, 정덕용, 윤석조, 권영학씨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5/3반으로써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비 1억5천만원 입니다. 톱밥제조공장 155평, 목재파쇄기 1대, 트랙터 1대, 굴삭기 1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 156평, 무기둥하우스 400평입니다. 하사미동유기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김찬우씨외 김시운, 김용복, 김경노, 심재환씨가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조동 3/2반으로 공동사업으로톱밥제조공장 60평, 톱밥제조기 1대, 트랙터 1대, 냉동차 1대가 되겠으며, 개별사업으로 톱밥발효축사 200평, 하우스4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동에 40평의 사업을 하겠으며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귀네미영농조합법인으로써 대표는 이금용씨가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8호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입니다. 지원근거와 자격요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8호로써 이금용, 김현수, 유춘택, 김병두, 신수학, 신홍남, 이용극, 신재국씨가 되겠습니다. 보유농기계는 55대로써 트렉터 1대, 경운기 26대, 관리기 1대, 기타 27개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영농조합법인은 총 11개가 있으며 '94년도와 '9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태백산 영농조합법인은 '94. 2. 26, 고냉지약초 영농조합법인은 '94. 2. 21, 태백산약초 영농조합법인은 '94. 4. 7, 장성영농메밀조합법인 '94. 4. 15, 태백한우영농조합법인 '94. 11. 30, 혈동영농조합법인 '95. 3. 6, 귀네미영농조합법인 '95. 3. 31, 하사미동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 '95. 4. 20 태백산흑염소영농조합법인 '95. 3. 27, 태백고냉지영농조합법인 '95. 6. 1, 태백유기농업회영농조합법인 '95. 6. 15 설립되었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구성절차를 보고드리면농가가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조합법인 설립등기를 관할 등기소에서 한후 조합법인설립을 등기소에서 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법인육성 및 지도는 시와 농촌지도소에서하며 관련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합니다. 구성요건은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입니다. 조합원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또는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이며, 출자할 수 있는 종지, 현금, 농기계, 가축기타의 현물을 소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준조합원은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자,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가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11개 농가인데이중에 보조를 받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94년도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5,400만원으로써 보조가국비 8억3,800만원, 도비 3억3,500만원, 시비 5억3백만원, 융자 10억6백만원, 자부담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재배 5,117평, 육묘장1,582평, 관정 2공이며, 유통은 집하장 1동, 예냉시설 1동, 차량2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약초영농조합법인 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 1억4,668만7천원으로써 국비가5,857만5천원, 도비 5,857만5천원, 자부담2,933만7천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집하장 200평 입니다. 혈리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미생물시설 1식, 트랙터 1대, 축사 3동, 하우스 700평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네미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에 고랭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소재지는 하사미 산220-1번지이며 사업비는 4억1,500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생산에 발정지 3헥타, 관정 1공, 관수 2.3헥타, 반출도로 2.2㎞ 이며, 유통에 소송차량 4대, 트렉터 1대가 되겠습니다. 하사미유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5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써 소재지는 하사미 9번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5천만원, 융자 2,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창고 60평, 냉동차 1대, 분쇄기 1대, 트렉타 1대, 축사 200평, 하우스 300평 입니다. 다음은 태백고랭지영농조합법인 입니다. 사업명은 '95 전통식품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1동에 150평을 짓고 기계설비 23점, 전기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유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8,644만원으로써 국비 1억4,460만원, 도비 4,338만원, 시비 1억122만원, 융자 1억4,460만원, 자부담 5,26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 1동 150평, 기계설비 23점, 전기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기초터닦기를 하는 중에 동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내역입니다.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9명이 되겠고, 고랭지약초영농조합법인은 7명으로 되어있으며, 태백약초영농조합법인은 총8명으로써 출자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산영농조합법인 3억32만원, 고랭지약초영농조합법인 1,789만3천원, 태백약초영농조합법인 9,500만원 입니다. 장성메밀영농조합법인은...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 사항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세양축농가 순회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시대상농가는 수의사의 진료혜택이 적은산간 오지지역의 영세양축농가로써, 대상축종은 한(육)우, 사업량은 100두, 사업기간은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도 가축위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동사업은 도 시책으로써 대민봉사 10대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작년까지만해도 시에 없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춘계에 계산동 금천골에 23농가에 대해서32두를 치료하였고, 화전1동 안창죽 11농가에 23두를 하였습니다. 추계에 화전1동 적각에 4농가에 대하여19두, 사조동 귀네미골 13농가에 45회를실시했습니다. 총 4부락 51농가에 119두를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13개동 58농가로써 사업량은 경운기외 6종 58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00만원 한도에서 50%지원이 되겠으며 한도액 200만원이상은호당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농기계 반값공급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공급현황 실적은 총61대에경운기 42대, 트렉터 2대, 관리기 12대, 건조기 3대, S.S분무기 1대, 일반분무기1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5,7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94년도에도 실시한 사업으로 '93년도에 28농가에 28대, '94년도34농가에 34대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철거 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탄광은 총 12개에 가행탄광이3개, 폐광탄광이 9개가 있습니다. 총사택수는 8,622세대로써 가행탄광이5,335세대, 폐광탄광 3,287세대 입니다. 그중에 철거대상은 3,808세대로 가행탄광1,613세대, 폐광탄광 2,195세대 입니다. 기철거는 2,071세대로써 가행탄광 467세대폐광탄광 1,604 입니다. 향후 철거계획은 1,737세대로 가행탄광이1,146세대, 폐광탄광 591세대가 되겠습니다. 가행탄광은 광산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폐광탄광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철거하는데시가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금 보고드린것과같이 9개탄광에 2,071세대를 철거했는데광산에서는 1,681세대를 철거하였고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390세대를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함태, 황지, 한성탄광에 대해서 156동에 329세대 7억5,100만원을 할려고 합리화사업단에 사업신청을 하였는데 사업단에서 사업선정이 된 것은폐공가 56동 130세대, 폐시설물 14동으로6,356만7천원만 내려왔습니다. 사업단 선정 사업중 잔류거주자 이주완료및 제한물권 해제가 가능한 황지광업소폐공가 26동 81세대에 대해서는 연내에시행코자 예정에 있으며, 연내 추진불가한 사업량은 '96년도에 이월하여 매립장 확보 후 철거시행을 하고자합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96년도에는 함태탄광 수항사택, 삼거리병원사택으로써 사업량은 78동에 272세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6억8,743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원인은 매립장 조성비 2억8천만원을 더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11월달에 합리화사업단에 저희가사업대행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지금 합리화사업단과 매립장 조성지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현재 철거대상 사택의 잔류거주자 이주대책 미흡으로 임의철거에 곤란을 겪고있으며, 압류저당 등 제한물권 설정에 따라 해제조치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사업단 주관의 자치단체 대행에 따른 이원화로 업무의 복잡성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원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돈을 주는 것이 먼저돈을 내려 보내지 않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정산대로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매립장 미확보에 따라 사업시행에 어려움애 예상되어 '96년도 대행사업계획에 매립장 조성비를 요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지조성 현황 입니다. 초지조성은 '69년부터 '92년까지 황지2동외 9개동에서 60농가에 521.27헥타를 조성했고, 이중에 국유지는 166.7헥타, 사유지는 354.57헥타가 되겠습니다. 괄호는 삼척군의 인수분 입니다. 초지조성 지원 기준은 초지조성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초지조성 단비는 농림수산부 고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초지조성 헥타 단비는 경운초지가 293만원불경운초지 211만5천원, 임간초지 181만5천원, 대체조성비 납부액은 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지원비율을 보면축산진흥기금으로써 보조 50%, 융자 5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설치 사업입니다지원근거는 축산 51541-0360으로 대상은성우 20두이상 하천주변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1개소 100평으로 사업장은 상장동10통4반에 장종화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240만원, 자부담 320만원 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10일까지 완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실적 입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실시대상지역은 태백시관내로써 대상품종은 소, 돼지, 개, 꿀벌입니다. 사업량은 6,666두에 6,540두로 98%가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로써 소 탄저병외 8종으로 3,900두에 3,774두를 하였고, 구제는 소 진드기외 2종으로 2,433두에2,433두를 완료했습니다. 검진은 소 결핵외 1종으로 333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주사는 3,900두에 3,774두로써 비율은 97%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구제는 총사업량 2,433두에 100% 완료했습니다. 검진은 우결핵검진과 우간질검진으로 333두를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보충자료 11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94년도에 지원한 사업으로UR대응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도 유통과에서 참여하여 시에서 사업을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 거주농가로 버섯재배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보조 50%, 자부담 50% 입니다. 대상농가는 이창호 1동/75평, 박원훈 3동/175평, 박병욱 1동/75평, 박태환 2동/125평, 신석출 1동/75평, 김동하 1동/75평으로 총 9동/600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 20일 재배사를 준공하여 버섯종균을 입식하였으나 농가의 재배기술미숙으로 금년 11월현재 생산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회입식에 3년간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 수확실패에 대한 정밀분석을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우수 영지버섯 재배단지에 대한 견학으로 재배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며 경영평가 실시후수익성이 없을 시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서 느타리나 표고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융자현황 및 사후실태현황입니다.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사업으로 그 목적은 농지매매 및 농지 장기 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확대하고 농지교환.분합촉진으로 농가의집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전문화, 규모화된 쌀 전업농 육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에서는 대상자도 없고 신청자도 없어서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홍보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영월농어촌진흥공사에서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융자사업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융자대상사업은 '94년도와 '95년도에2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94년도에 총 59억2천만원으로 지원이 26억6,600만원, 자부담에서 융자 15억9,100만원, 자부담 16억6,300만원으로 총 32억5,400만원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26억1백만원으로써 지원이 15억4,100만원, 자부담이 10억6천만원으로써융자 3억5백만원, 자부담 7억5,6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후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95년도 12월중 보조사업 사후관리 요령을 시행예정에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저희가 사후관리 지침을시장결재를 득해서 년2회정도로 해서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장 비치를 하고 사업장을 수시점검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부서를 지정운영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각 계에서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현재 저희가 보조사업외 타용도 사용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조서 입니다. 사업은 이월하는 사업이나 집행이 남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수당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박물관 수집자료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를 철저히 해서 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박물관건립위원회 참석위원보상외 1건으로 같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1-1-411-403 공동부업단지 조성에 2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이상 광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4페이지부터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동신탄광이 가동중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동신탄광은 금년도9월 30일자로 휴광을 하고 석탄합리화신청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6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에서 목공예품인 찻상, 겸상, 선비상을 만든다고 하셨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소도쪽에 금강공업사 위에짓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비에 있는 국비, 도비, 시비는 전부 보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에보면 전철우, 김원구, 신효순씨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전부기술자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박영효라는 사람이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철우씨는 재료를대주는 사람이고...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을 같이하는 겁니까뭡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같이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네사람이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구비요건이 네사람정도가 되어야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도 조합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조합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특산단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정해 준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특산단지를 시에서 지정해주면 아무 사람이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정을 받으면 이런사업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맡게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네사람이 하도록 정해 진이유가 뭡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네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몇사람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혼자는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찻잔을 만든다거나 주목공예를 할때 신청을 2명이상이 같이해야 합니까? 조건을 봐서 두명 이상이면 지정을 해주어야 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내줄 계획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단지는 저희 국가에서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두명이상 신청하는데 구비조건이 맞으면 보조해 주고 융자도 해준다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계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찻상, 겸상, 선비상등도 만들고 주목공예도 하고 손으로 할 수있는 여러가지를 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많이 만드는 것이 상이고선비상 같은 것은 도에 출품해서 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구비조건만 맞으면 시에서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대표자를 제외한 3명이상이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의한 특산단지니까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대표자가 농업에 종사하면 2명이상이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조자료 1페이지에서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설자금을 70%, 운영자금이 30%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주는 것은 완공후에 정상적으로 되었을때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모든 시설자금은 다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후관리요령을 제정을 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되면 내년부터는 대장을 만들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일년에상반히 한번, 하반기 한번 대장을 가지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는 사후관리 대책에대한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후관리 명목으로 해가지고 출장을 나간 것은 없고 직원들이그냥...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어떤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없는지의 여부를 확인만 하지 거기에따른대장이 비치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대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 까지는 그렇고 내년도 부터는 연2회에 걸쳐서 하는 방안을모색하겠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할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나라돈만 자부담을제외하고 '94년 '95년현재 61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하는것은 당연한건데 사후관리 한번 안했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사후관리를 안했으면서도 문제점이 없다고하시는데 문제점이 왜 없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버섯재배 문제, 전부 보조만 해주었지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안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지버섯 말입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영지버섯, 느타리 버섯도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느타리버섯을 지원해 준 적이 있죠? 돈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겁니까? 개 키우는 사실을 모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사후관리를 안하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런 문제는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 사실보조금이 들어오고 했는데 제대로 관리를못해서 지금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어떻게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사후관리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그것때문에 어제직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이 되어서 직원들이 계속 현지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사업을 지원한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도 받고 했는데 얘기를해보라고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하더란 말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발견을 못한 것이죠.
진수

남진수위원

혈리에 버섯재배가 되는겁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던데요.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남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보면외국의 농산물과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기때문에 정부에서 43조원인가 더 늘어서49조원을 농가에 지원하는데 단위가 좀 큰것은 시설규모를 봐서는 중간에 그만 둘경우가 적고 규모가 작은 것은 지원해 놓으면 몇백만원씩 지원해 놓은것은 하다가안합니다. 결국은 본인한테도 손해이고 국가 돈이손실되니까 자체적으로 보조금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넣어 그 사업을5년까지 지탱을 못할 때에는 보조금을환수한다 라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만들면 보조금을 받아 놓고 그만두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보조금관리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사후관리하는 요령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후관리를 한다라고만되어 있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어떤 시설은 몇년, 어떤 시설은 몇년등으로 못박아 놓은게 있을텐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전에 보면은 어떤 업체에다가 장비같은 것을 지원해 줄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장비같은 것을지원해 줄때 사후관리를 빨리 망가지는 것은 2년, 조금 늦게 망가지는 것은 5년이라고 해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통상산업부는 장관이보조금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시까지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지침이 없고농림수산부에도 없어서 저희 시 자체에서만들었습니다.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결재를 저희는 예를들어서 시설별로 전부 년도를 매겨서 만들고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3년이면3년, 5년이면 5년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을거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1년이나 2년 정도로요.
진수

남진수위원

유리온실 같은 것은 오래되니까 5년씩 사후관리를 한다던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별로 따로따로 연도를 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 지침을 만들어서결재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지침하고 조례하고 지침이라는 것은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밖에 안되고, 조례는 바로 법이란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의 법이되죠.

김동해위원장

지침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별로 나눠야지, 보면은 국가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예를들자면 톱밥축사라고 해서 축사를 지어 놓고 소를 10마리넣어 놓기로 했으면 2마리밖에 안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적인 시 조례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나와서.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시켜야 된다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업별로 전부 만들어넣어야 되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를들어서 광산과에서 지금 광산에 대한보조사업에 대한 조례라면 통상산업부에서직접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맞으니까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침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자금을 수백억씩 주면서사후관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기준을 만들어서....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돈을 주고나서 시설을 하는데 보조 사후관리가 안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에서 어떤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선정하는 방법이각 동에 전부 연락합니까, 아니면 이미 선정해서 기능인을 발굴해서 그분한테 권유를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 예를들어 금년도에 농어촌특산단지 몇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각동에 대상자가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하라고연락합니다. 그래서 동에 대상자가 있으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가 다시 취합을해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다시 시로보내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도에서 시로 시에서 동으로는 연결이 잘됩니다. 그러나 동에서 지역주민과 연결되는 것은주민이 알 수 없는 행정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주민한테 의견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만 영농법인단체만 보조를 받고기계를 수십대씩 보유하고 있어서 영세농가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업무를 추진하는광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놓던데 동사무소에 안가는 사람은 모를것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홍보방법이 저희가 통반장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고, 동에가면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에 하는 방법도있습니다. 홍보방법을 다양화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별로 공정이 약50% 진행되었으면 50%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시설사업 예를들어 작년에 시설한 유리온실 사업이라던가 큰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준공검사가 나와야 주는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조는 보조결정만 하면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주는 이유가 예를들어 농민에 대해서는 돈을 먼저 줬다가 사업도 안하고하면 돈이 공중분해되니까 먼저 못주는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축산단지 시설자금 70%를해주면 시설 자체는 건물을 지을때 금액에 맞춰서 그대로 지어야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를 해서 자부담도투자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설자금을 받아서 2층이나3층을 지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자금을 받아서 자부담을 많이 포함해서2층이나 3층을....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짓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건물을 지을 때 변경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시설을 승인해준그외의 사업은 자부담을 들이겠다고 하면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3층정도를 짓는데 이 사업을 1층은 상가를하고 건물자체는 3층으로 짓겠다 이겁니다그러면 시설비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줍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당초부터 검토가 된 대상이면 해주고 당초가 아닌 추가로 할 때에는 시에 와서...
진수

남진수위원

처음부터 시설자금 70%를받아서 사업을 할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만 받아서 지으면 되는데 아예 3층으로 짓겠다고 하면 관계 없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처음부터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거나예를들어 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여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 사업과 별개이기 때문에 사업과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가 되어서 만약에 불안하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건물을 지을 때 목공예품을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면적이 조금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위에 층수를 더 올려서 다른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의여부를 가려서 불안할 때에는 승인을 안해 준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승인을 안해 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7페이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비 2억5천여만원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이 아까 50%라고 하셨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이 16만원 더 많은것은 뭡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부담이 많은 것은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 견적에 16만원이 더 많았다는 거군요. (청취불능)
욱영

이욱영위원

그 내용은 지금 태백시에서연화광업소 대표와 대화를 한번 하는 걸로알고 있고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행정이 2억원의 자금을 예치시킨동기는 95년도 예산에서 태백시의회 예산심의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태백시의 이익성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2억을 예치한 겁니다. 그 돈은 태백시청에서 2억원을 만들어 놓은 항목이 아니고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을심의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현지에 있는 풍전골이나 이런 지역에 퍼져있는 특산단지를 일원화 하자. 고원도시에 축산단지를 하나로 묶자라고해서 십여만평을 하자는데에 의미를 두고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2억원을 예치시켜놓은 겁니다. 물론 그 이듬해에 사람이 바뀌어 지면 그사업에 대한 결원을 할 필요는 있지만, 태백시 행정이 연화광업소의 대표자와 땅에 대한 협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토양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맞니 안맞니 하는 얘기는 행정이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고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섯번 정도를 연화광업소 대표와 만났습니다. 첫째 연화광업소는 태백시청에 기여할 수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돈을 많이 받지 말고 복구차원에서 태백시청에 희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한번도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대화는 아직 한번도 못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다면 땅값이 얼마이고지금 복구사업비 7억원 복구사업을 중지하고 7억원에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재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요량이 있습니다. 협의해 봤습니까? 협의 안해봤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렇다면 태백시는 행정에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예산을 심의했지,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에대해서 삭감을 하여 건의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한걸음도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태백시의회 예산의 심의를태백시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향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없다고밖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사람의 이익을 창출하자고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15명이 태백시는 축산단지를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청에 '95년도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타당성도따져보지 않고 오히려 시의원이 회사의대표와 여섯번에 걸쳐서 만나서 얘기를하고 권유를 하고 지역에 기여를 할 수있도록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한번도 물어보지 않고 추진을 하니안하니 한다는 것은 조금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시행을 안한다는 말은 안했고 저희는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기다가 축산단지를 하겠다고 조사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계부처에서 개발촉진지역을 조사할 때 좋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고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각이 확정될적에 그때가 내년쯤이 되겠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지역특화사업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시비 2억원이필요 없습니다. 특화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특화사업에 들어가있는데 누가 아직 지원해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와서 시비가 필요하면 같이땅을 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욱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2억원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곳에 시로서 할수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서 나중에다른데로 쓴다고 했을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해 주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저도 이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입장인데, 의회가 동의를 해 줄때에는 안을 제시한것이지 강제지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림훼손 복구 부담을 안고있고 광산폐석장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대한 검토도 안해보고 시장님에게 지적을 하고 싶다니까요. 예산을 검토도 안해보고 금방 세우는 법이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안이 넘어왔다 할지라도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본 다음에 예산이세워져야 하는데 검토도 안해보고 의회에서 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관계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가 토양오염이 되는지 안되는건지 알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진원을 드려야 할 것아닙니까? 훼손복구 부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좀 더연구하고 검토를 해봐야 겠다고 해야 하는데 안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졸속처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산에 준한 문제이니까 중대한검토를 소집케 해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시간정도 감사를 했으니까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남진수 위원으로 부터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비닐하우스 100평 기준으로보조금이 얼마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00평 기준으로 347만3,400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300평에 521만원정도가 지원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47만4천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조금이 말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총금액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금과 사업비, 자부담까지 해서 2억5천만원이 든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6만원이 더 들었다고 했는데이것이 아니고 1,016만원이 더 들었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늘었으면 결과적으로 보조해 준것은 50%가 아니예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부담이 더 들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더 들었으니까 보조가175만원이 안돼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조 지원기준이 50%인데 자부담이 더 들어가지고 실제로..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이 지금 175만원이라면서요? 보조가 100평당 17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억2천만원 나누기 7천2백평..

김동해위원장

저번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때 기준은 1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남위원은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나누어 보니까자부담이 더 많으므로 보조금이 적어야 될것 아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조금이 더 적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적은데 금방 얘기하니까17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1천16만원의자부담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한 보조비율을 따지면 47%정도..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이야 175만원이 들던2백만원이 들던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대로 해주면 더 좋게 지을려고 하면자부담이 더 들것이고 그냥 지을려면 자부담이 거의 안들 것인데 보조금의 기준만은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175만원이었다가 160만원이다 하는 것이아니고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66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가는데 나누어서 계산하니까166만6,666원이 나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적에 예를들어 7,200평을 지으면 얼마라는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전국 표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 같은 곳은 겨울에 눈도많이 오기 때문에 기준을 2년정도 한다면보강을 해서 짓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짓는 것은 보강을 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더해서 지을것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자부담을 더해서 물론 짓는데 보조해 주는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져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전국기준으로 100평에 얼마를 보조해 주되더 잘지을려고 하면 자부담이 더 들것이고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당초 6천평에 보조가1억2천만원 평당 4백만원이 되어서 평당2백만원을 보조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7,200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줄었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요. 6,000평이 내려 왔으면 6,000평을 짓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해주어야지 어떻게 더 늘려서 보조금을 적게 준단 말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입니다. 2헥타에 1억2천만원의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0%를 보조해 주니까 2억4천만원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자들이 자기에게 맞게끔 하다 보니까 6,000평을 못하고 7,200평을 지어야 1억2천만원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1,200평을 더 늘려서 물량은 늘고 보조를 50% 했는데 하다 보니까1천16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농가들로 봐서는 손해죠. 왜냐하면 사업물량이 많으면 보조금도 늘어야지, 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부담을 주잖아요. 6,000평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7,200평을 해서 1,200평이 늘어나면 1,200평만큼보조금이 늘어나야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온 것이 6,000평을 하면 돈이 2억4천만원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2억원밖에 안나오니까 4천만원이 남으니까 2천만원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200평을 더 짓겠다고 해서 전체 2억4천만원을 만들겠다고 된것입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1천16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1억2천만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물량을1,200평 늘렸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1,200평을 늘렸으면 보조받으면 100평당 2백만원씩 지원해 주도록되어 있으면 2백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다 보니 물량이 늘어나서 보조금을 적게 줬다는겁니까? 결과적으로 100평당 34만원정도를 적게 받았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끼워 맞추든 어쨌든 좋은데보조금의 기준이 2백만원을 100평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배정되었는가 하면, 1억2천만원을 보조금을 주면서 6천평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6천평을 이 지역에 맞게끔 예를들어서 평당 4백만원은 정부에서 표준설계가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면 4백만원이 맞는데, 우리지역에 맞도록 할려니까 100평당 4백만원이 안들어가고 340만원 정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천평만 지으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4백만원이 들어가야 딱 맞는데 340만원밖에 안들어가므로 남지 않습니까? 남으니까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고 사업량을 더 만들어서 더 하겠다고 농민들이 그래서 더 할 금액을 나누어 보니 1,200평을더 지으니까 보조액이 맞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뽑으니까 2억5천만원 인데, 2억5천만원에 대해 50%를 줄려고 하면1억2천5백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시비하고도비가 확보된 것이 1억2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래도 하겠느냐고 했더니 하겠다고해서 사업승인이 되어 사업추진을 한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하던것을 한겹으로 해서 차익금이5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맞춰서 자부담50%보조 50%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하우스를지을려고 하면 눈이 많이 오니까 철근파이프를 촘촘히 묻는다던가 등의 설계변경을해서 4백만원의 보조가 내려왔으면 4백만원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죠. 우리실정에 맞도록 변경을 했다면서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저쪽에서 눈이 없는 지역보다 우리지역은눈이 많이 오니까 파이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파이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파이프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4백만원이 안들고 350만원 정도면 100 평을 지을수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조를 350만원 정도같으면 175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지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정부에서 예를들어자재는 31.5mm 굵기의 파이프를 쓴다고했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쓰면 굵고하기 때문에 25mm 쓰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설계를 이중으로안하더라도 4백만원을 맞춰서 농가에 2백만원씩 지원금을 줬을 때에는 농가에 도움이 올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실제 사업비는 4백만원이 안되지만...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설계를변경할 때 설계자체를 4백만원에 맞춰서..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하는 사람들이 4백만원에 만들어 오면 되는데 340만원을만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40만원에 대한 50%이니까 170만원밖에 못준다는 겁니다.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령을 부려서, 4백만원에 설계를 만들어 왔으면 저희들은설계를 검토해서 인정했을텐데 이분들이설계를 정확히 뽑아오느라고 340만원짜리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40만원을 만들어 오니까 우리는 4백만원을 만들어야 2백만원을 주는데340만원을 만들어 왔으니까 170만원밖에못준다고 했더니 이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면적을 더 하겠다고 해서 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조는 결과적으로 어떤곳은 더 나가고 어떤곳은 덜 나간것이 되겠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를들어 5백평짜리는1,737만3천원이라는 식으로 전부 똑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기준이 100평 곱하기 500평하는 사람은 곱하기 5를 해주는보조금이 아니고 평수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평당 기준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평당 기준이면 잘 안맞잖아요. 지금 나누어보면 166만6,666원에서 더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김천주씨가일괄적으로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공동으로 구입하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계산상으로 딱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7,200평에 1억2천만원이면 166만6,666원이나옵니다. 그러니까 100평당 기준을 못잡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돈을 주는것이개인별로 안주고 김천주 대표에게 돈을 주면..
진수

남진수위원

대표에게 돈을 주거나 누구에게 돈을 주건 주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김천주씨 혼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500평이면 얼마, 600평이면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계산을 나누니까안 떨어지고 나가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계산상의 문제이고, 김천주씨 한사람을 상대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일괄보조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김천주라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서 자재사는 것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개인별로 안줬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비닐하우스는 넘어가기로합시다. 다음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영농조합 설립하는 구성원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충자료 7페이지에나옵니다. 구성요건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등 정관이 정하는 자를조합원으로 한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농사를 안지어도결과적으로 조금만 관여하면 전부 할수가있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조합에 보면조합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만 되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출자할 수 있는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소지한 자면 되겠군요. 돈만 조금 내면 되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민으로서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두번째 출자할 수 있는농지를 내던지, 현금으로 내던지, 농기계를 내던지 가축을 출자할 수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꼭 농사를 안지어도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가로서만 조합원의자격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첫째 항목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고 두번째 항목에는 농가로서란 말이 안들어 있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격요건에 보면 5인이상의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사를짓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혈동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5명은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확실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안돼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농업인이라고 하는기준이 뭡니까? 광산과에서 보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모르다 보니 남위원이 그런 질문을하는 것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농토만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경영한다고 하면 꼭 자기 식구가 해도 경영자라고 볼수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이니까 1차적으로 농민이라야만 된단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첫번째 제시한것은 1,000㎡이니까300평이상을 90일이상 영농을 한 사람이라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농민의 정의를 규정한 것이란 말입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해 주셔야죠. 300평이상을 연중 90일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농민이라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A 라는 사람이 농사에 종사를 안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중에...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 번의 농업을 보는사람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사람이 되고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이유 입니다.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도 되고 3번도 됩니다. 3번은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가 세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자기땅이 없어도 연중 90일중이상 농사를 지으면 된다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러니까 세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땅은 있어도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해당이됩니까?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도지세 얼마를 받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짓는단 말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왜냐하면 이 정의를 바로내려 주셔야지 영농법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스개 소리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것 같은데도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혈동영농조합법인 톱밥 제조공장, 목재파쇄기, 트랙터 1대, 굴착기 1대를공동사업으로 모두 구입한 것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내용자체도 얘기가 잘 맞지않는게 7,422만7천원을 지금 지급했잖아요7,422만7천원은 뭡니까? 그리고 나머지 4억9,975만3천원이지 않습니까? 집행액과 잔액을 더하면 5억7,398만원 입니다.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잔액이 4억원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총 보조액이3억5,000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이 5억원 중에자부담이 또 있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3억5,000만원이 보조고 나머지 30%는...
진수

남진수위원

3억5,0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집행잔액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집행내역에 보면은중소농 지원사업은 5억7,398만원인데, 3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1억7,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억7,000이 아니고 2억2,000만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사업제목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하면 예를들어 하우스 안에다가 고품질이 나올 수있는 산머루를 키운다던가 해야지 어떻게톱밥제조공장 기계를 들여 놓는데 이것이어떻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목을 붙이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농산통과 실시요령에 의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이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톱밥제조공장이라고 하면 톱밥을 제조해서...

김동해위원장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사업제목에 맞는 사업이 못된다는 겁니다. 고품질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품질을 생산한다면 예를들어 하우스 안에 산머루를포도알보다 더 굵게 생산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굴삭기를 구입하고 트랙터를 사고 냉동차를 사는데 어떻게 고품질 생산이냐는 겁니다. 제목이 맞지 않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뜻은 맞습니다만 그런뜻이 아니고...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농약을 쓰지 않고 비료를 쓰지 않고 톱밥을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해서 질을 높여서 고품질 농산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나도 농민인데 그것을다 아는데 고품질이라면 고가가 나온단말입니다. 아니면 고급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쪽으로갔단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비료를 만들어서 주니까 당연히...

김동해위원장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로가야지 비료를 만드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광산과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을 보면 중간 마진폭을없애고 생산자가 직거래해서 소비자에게바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저장고를 만든단 말입니다. 말이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농림수산부에서 전체적인 농업진흥공사에들어가는...

김동해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하는게 아니고 제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농촌에서농산물을 생산해서 중간상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곳으로 돈이 가야하는데 엉뚱하게 냉동창고를 짓는데다가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하니까 농촌이 매일 그식이란 말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김동해위원장

그런 것은 건의할 필요가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양축농가에서 순회진료하는것은 시에서 지정된 수의사가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위치는 강릉에 있습니다. 영동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와서 춘계와추계에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을 때에 우리 시에서나가고 지도소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도소에서 지금 우리 가축방역을 하는 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도소에서 지정된 수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도소는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개인한테 지도소에서 의뢰해서 그사람한테 월 얼마씩 주고 출장한번갔을 때 얼마씩 주는게 있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공수의 입니다. 공수의는 저희 시에 1명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이 따로있고 강릉에 있는 뭐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가축위생시험소와 영동지소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영동지소도 같은 공무원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무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사람들이 일년에 몇번이나 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대민봉사시책에 의해서 일년에 두번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년에 두번와서 광산과와지도소에서 같이 나가서 한단 말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수의사 이동원씨가 영세민양축가에 주사를 놓으러 다니십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지난번에 영농회에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수의사는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가축의 치료를 못받았다고 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달에 공수의한테 나가는 돈이30만원씩이라면서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0만원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30만원인데 가축을 기르는분은 수의사를 통해서 주사를 맞춰본 적이없다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출장을 나가서 주사를 놓게 되면축산주와 연관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저희가 수의사를 이용하는데 수의사는 전염병 예방주사를 하는데 동원합니다. 공무원과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부제사업이라고 해서 진드기나 소간질등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이라고 해서 소의 우간질, 우결핵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오지가축 진료를 할 적에 같이 동원시켜서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그분을 동행시켜서같이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왜 농민들은 안했다고 지난번에 와서 불평을 하더라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전농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들어 일년에 소 탄저병 같은 것은 400두라고 한다면계획에 의해서 도와 시에서 그 약밖에 안사준단 말입니다. 400두 한만큼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전농가를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전에 공수의에 대해서광산과와 관계가 없다고 하시더니 19페이지 보면은...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수의는 관계가 있고아까 가축위생시험소...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19페이지 보면은6,666두 소, 돼지, 개를 했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540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사업량이 그렇고 추진실적은 6,540두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아까 공수의 얘기가 나오니까 광산과와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수의는 저희가 지정해서 저희 관장하에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수의가 시청 공무원이아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사람들에게 월 얼마씩지급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0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사람들이 한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다고 합니까? 6,540두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까? 아까 박위원님 말씀은...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6,540두를 주사를황지지역만 한것도 아닐 것이고 골고루 했을텐데 왜 가축농가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물어 본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6,540두 광산과에서 같이공수의가 나가서 한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같이 나가서 했으니까 어느집에 몇두를 어떻게 했다는 내역에 대한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4월 16일 17일해서 화전1동과 사조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화전1동 적각에는 16일날 나가고...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어려운지역 즉, 산간오지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적각에 19두, 귀네미골에 45두 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공수의 이야기가 나와서그러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구를표본 조사해서 자료와 판이할 때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공수의가 방역이나 예방을나갈 때 축정계나 담당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하는지아니면 공수의가 나는 몇월 몇일날부터 몇월 몇일까지 어디에 몇두를 했다고 실적만들어오면 그 실적에 의해서 그냥 광산과에서 자료 취합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공수의 이름이 뭡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동원씨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같이 나간 실적이 6,540두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위원장님을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몇가구를 무작위로 본위원이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과 다를 때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길 바랍니다. 공수의 이동원씨에 대해 시에서 월 30만원씩 큰돈이면 큰돈일수도 있고 작은 돈이면작을 수도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 및 어떤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봅시다. 세출예산서 4122-201-11 가축예방약재구입은 이것을 위해 있는 항목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6,540두 98%의 방역을 했는데 지출액은 21만5천원밖에 안되요그렇죠?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680만원 중에서 22만원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약이 이월된 것이 있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뭔 약인데 6,540두를 22만5천원에 다 할수 있습니까? 22만5천원을 가지고 약을 6,540두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책정될 필요가 없었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같이 해서 자료를 한부씩주십시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자료와 맞지않는 부분이 왜그런가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태백시 관내에 있는 가축수를 다 파악해서 상반기에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예방접종을 언제하고 하반기에는 언제 해서일년에 두번정도를 하는데 지금 금년말이다 되어 가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방을안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00이라는 숫자를세워 놨는데 1이란 숫자밖에 사용을 안했단 얘기는 벌써 감사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년에 쓸 예방약재 구입이육백몇십만원 세워 놨는데 20만원을 썼다는 얘기는 자료가 6,540두를 금년에 실제로 했는지가 의문이 갑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장

사업자가 예산을 세워서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있다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방차원에서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자료가 안맞다 이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부제사업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에서90%는 약을 주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접종한다면 90마리에대한 약은 도에서 내려오고 10%는 시비로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6,540두 방역을 하게 되면 방역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10%에 22만5천원밖에 안들었다 라고 하는것은 이 두수에 대해서 어떻게 약값이 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지출할 돈은 어떻게든 쓰겠지만, 6,540두에 대한 방역비 22만5천원이 10%라고 하셨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국비ㆍ도비가 다 포함된 것인데 90%는 국비ㆍ도비에서 사가지고돈은 안내려오고 약품만 내려오고, 시비만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태백시에서 태백시 양축가들을 위해가장 전염병이 심한 시기에 예방차원에서철저를 기했는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니는게 보입니다. 우리동네에 나도 짐승키우는데 한번도 못봤는데 언제 다녔단 말입니까? 철저를 기했습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수의사가 출장을 나가면 월급이 한달에30만원인데 그사람들이 나가면 출장비가하루에 얼마입니까? 30만원 나가는 것은 별도고 출장나갈 때수당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출장비라고 해서 현지교통비, 식대가 나갑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래서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약 1만원 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식대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하루에 만원이라고요. 안맞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식비가 3천5백원씩해서세끼면 10,500원...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안맞죠? 그것만 해도 10,500원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수의사를 데리고 나가면 두끼던 세끼던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별도로 출장비가또 나간단 말입니다. 출장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만원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만원이면 얼마 안되는군요. 수의사의 출장비 지출내역을 한부 주시기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지급한 기준에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공수의 관계는 태백시에서 위촉을 해놓고월 30만원씩 주니까 자기가 동물병원을 경영하면서 아무래도 등한시 하게 되니까 제대로 봉급을 주고 광산과에서 쉽게 말하면축산대 나온 사람을 제대로 채용해서 봉급을 백만원을 주던지 2백만원을 주던지간에태백시 관내 양축가들에게 예를들어 인공수정을 한다던가 질병예방을 한다던가 치료를 한다던가등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채용해야지 이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30만원씩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안해 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여기에 제출된 자료가틀림없죠? 만약에 허위로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에는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14페이지 보충자료가 왔는데 여기에보면 13개동 58농가 경운기 외6종 58대가 있는데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본인에게 지급한 내역말입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사줬다는 것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 내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내역을 뽑아서 주시되본인부담 얼마, 보조 얼마해서 자세히 내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경운기를 사면 1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하는것이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비는 농민이 농협에서 사고 아시아농기계라고 해서 금년에 5대인가 사서...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예요.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경운기를 사면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맞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00만원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1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탄광 공가철거하라고 국비가 예치된것이 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얼마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6,392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몇월달에 내려 왔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래시 날짜가 6월경입니다.

김동해위원장

6월달에 내려 왔는데 왜집행을 안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집행이 안된 원인은매립장이 아직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뭐라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쓰레기를 버릴 매립장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합리화사업단과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리고 철거비 산정은어떻게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를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설계도 용역을 줍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설계요?

김동해위원장

철거비용 산정 설계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까지는 설계용역을주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시에서 만드는 것은 1개동당 보통 얼마가 듭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개동당 투자철거가지금까지 390세대를 했는데 45만원 정도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세대당 45만원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1개동을 보면은 보통네집 다섯집 산다고요. 1개동에 그러면 얼마가 든다는 겁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됩니까? 시가 만들어 놓은 설계 철거비용이 나와있을게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김동해위원장

거의 비슷하죠. 어룡사택이나 한성사택이나 함태사택이나옛날에 빈 사택이야 전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니까 다 비슷하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통 4세대 기준으로하면 140만원정도 듭니다.

김동해위원장

장비대, 운반임차료, 그다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부수고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올라 왔을때 175만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이 지금 하나도 안된거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 황지, 한성 156동329세대가 철거가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왜 철거를 안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매립지가 없으면 함태저탄장하던데 버리면 되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제 깨달았습니까? 저번에는 저탄장 뒤에 갖다 버렸잖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아직 복구를 안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복구중에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도 방송이 한번 나와야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갖다 버린 후에건설과에서 버려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갖다 버려라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매립지를 구입하지말고 갖다 버려놔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갖다 부을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더 부을 때도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함태사무실 건너에 보면 틀림없이 사택철거했는 것을 부어 놓은 겁니다. 수십차가 있단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버린게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물론 없다고 하겠죠 있다고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함태 하역하던 위에 석탄장하던데 엄청나게 부어 놨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공가철거 하는 데에서부은 겁니다. 누가 철거하면서 그곳에 갖다 부을리는없는것이고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골입구에 함태탄광 사무실 건너가면 다리 우측에 움푹한데에 많이 갖다 부어놨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함태에서 자체철거한것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가사택 철거할 비용이있으니까 철거계획도 되어 있겠군요. 함태같은 곳은 어떤 사택 몇호이던지 철수할 것은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30세대는 선정되어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나중에 철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책상위에 않아서 무턱대로 156세대라고정했는지, 아니면 직접 나가서 어떤것을철거하겠다고 해서 함태 몇세대, 황지 몇세대, 한성 몇세대를 해서 156동 329세대를 철거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날 주면 확인을해보겠다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합리화사업단이 내려와서 단지를 전부 다녀서 우선...
진수

남진수위원

합리화사업단이나 대통령직속기관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물량이 156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해서 156동이라는 것이 나올 것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총 156동 329세대 얘기입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죠? '95년도 철거계획이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안이 나오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안이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사택으로 얘기하면 156호, 157호라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안나오면 건물앞에 무슨상점이 있고 등이 나오니까 자료를 자세히 뽑아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자동차 면허시험장 옆에 한성사택 철거한것은 어디에다가 처분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것을 문곡역에 버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문곡역에다가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문곡역 뒤에 옛날 함태광업소 탄 넣는 저장고에다가 버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까 6월달에 사택 철거하라고 6천만원이 래시가 되었는데 갖다가묻을 때가 마땅하지 않아서 사업발주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장소를 한군데 가르켜 드릴께요. 싸리재 터널공사를 하는데 계곡 하나를 다메운단 말입니다. 태백시 전체 다 갖다버려도 됩니다. 한번 업무적으로 알아 보십시오. 그곳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영림서에한번 물어봐야 될 꺼예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터널 뚫어서 나오는 양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계곡 넓은데가 있단 말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함태탄광이 156동 철거할 폐공가가 있다고하는데 지금 전부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앞으로 계획이 사람이 비워주는대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비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비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그사람들이 비우면 철거를 하되, 비우지 않는 한은계속 그대로 놔 둔다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왜 내가 묻는가 하면 함태중학교 뒤에 가 보셨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거기 가보면 30여동 있는데이것을 철거하지도 않으면서 철거한다고해서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앞으로 156동을 철거할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포함시키면 몰라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지금 현재제가 봐서는 156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니까 믿습니다만 저분들이 비우지 않는 한 철거할 수는 없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공가사택을 철거해야 하는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었는데 석탄합리화법에서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같이 넣도록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96년도 추진계획도 나와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6년도에 우리가...
진수

남진수위원

78동..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 내용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사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는 591세대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91세대 입니까 아니면 591동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91세대 입니다. 단위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가 아까 몇동이라고하셨죠? '95년도에 해야 할 것과 내년도에 해야 할것이 208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것이 그렇게 안될텐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황지광업소가 같이 있으니까요.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208동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사택이 몇동이 남아 있다고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50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죠. 지금 130동 248세대를 철거하고 78동 272세대만 해도 500세대가 넘는데 뭐가 350세대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450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95년도에 철거할 물량이130동에 248세대라고 했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철거할게 56동 130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전에 말했잖아요. 130세대 248세대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계획해 놓은 것이156동에 329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함태가 130동에 248세대라면서요. 황지가 26동에 81세대, 한성은 전부 시설물이고 '96년도 78동에 272세대라면서요. 그러면 세대수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그것만 해도 520세대라구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불러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계획은 56동에 130세대인데
진수

남진수위원

15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5페이지에 그것은 시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사업상으로 확정지은것이 56동에 130세대인데 이것은 함태가...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에서 따지면 훨씬 적게나오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함태가 30동에 49세대, 황지가 26동에 81세대,
진수

남진수위원

황지는 금년에 철거하면완전히 철거가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부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이것만 다한다고 하면 30동에 108동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도에 할 물량이전체가 56동이고 내년도가 78동...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108동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28동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것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추진할 것은 함태것만78동 추진한다면서요. '95년도에 확정된 물량하고 내년도에 철거할 것만 해도 108동이란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함태사택에 거주하는 것과 공가사택을 전부 합쳐서 몇동이라고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96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세대는 그런데 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동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세대는 그렇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철수하는 것이지 사람을 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이 몇채가남아 있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태사택이 현재 철수해야 할 대상건물이 몇동인지 모른다는 거죠? 세대는 몇세대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596세대 중에 함태가509세대, 황지가 87세대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금년도와 내년도 물량은108동으로 확정된 것이고 내년도 78세대는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30동은 확정된 것이니까30동에 대한 것은 어디에 위치한 집을 철거하겠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할 물량도78세대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니까어디어디에 대해 철수하겠다는 것과 계획을 세울 때는 함태에 철거대상 건물이 몇동이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안나와 있다고 하니까이것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대상이 몇동인지는 알아야지 '96년도에 몇동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78세대 철거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료를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황지광업소 철거계획 26동은 지금 위치가어딥니까? 상설면허시험장 만들어 지는 쪽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황지여중에 골프장 있는 쪽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다 비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것은 보기 싫을 정도의 흉물은 아니던데요. 건물주에 대해서 철거동의를 얻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추진중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룡광업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어룡광업소는 원래 어룡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200억원이 저당잡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계속 안할 겁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영 안하는 것 보다도못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태백시에도 아마 체납되어 있을 걸요. 태백시도 압류해 놓고 한전, 국세청, 광진등 그것을 강제로 해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 썼다는겁니까? 건물주가 철거하라고 승인해도 저당잡혀있어서 안되겠네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정부관련기관에서 경매를 부쳐서 제3의 건축주를물색해서 그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겠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경락이 안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머리를 쓰고 들어가야죠. 태백시에서는 광진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까 1차 경매진행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강제경매를 하면 태백시에서 처리하면 될것 아닙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자꾸 금액이 떨어질 것아닙니까? 그래서 값이 없어지면 태백시에서 잡으면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되잖아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청취불능)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황지사택이 여중있는 부근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황지2동사무소 있는 곳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두군데 뿐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충전소 밑에도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게 세군데 입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는12월 1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산과 소관 시정감사는 내일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