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어제 이어 강동구청에 대한 95년도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과 같이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점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3일차 질의 답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2일차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중 타 위원회 소관 사무로 이첩시켜줘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이첩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또 어저께 각 동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가 타당성을 생각해서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가지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암사2동에서 건의사항인데 지난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서 천호2수문 관리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장마로 인해 물이 역류돼서 그 수문을 잠궜을 때에 과연 역류된 다른 곳에서 그 지역에 모인 물에 대해서 배수시설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시급한 것이 이 배수시설을 꼭 해야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암사3동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천호 수로 제3호입니다. 그것 역시 배수펌프 신축이 아주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3동에 대한 제3호 수문에 배수펌프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저께 느꼈고, 또 거기서 상당히 여름철에 위험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복 위원께서 암사2동 배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손병운 간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병운 위원입니다. 추가로 암사2,3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방음장치 설치시설을 천호2동에서 건의를 해왔고, 암사3동도 88고속도로 옆 점말 옆에 방음장치설치를 요망해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암사2,3동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성내3동, 길1,2동, 둔촌1동 95년도 동사무소 행정감사 점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내3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3동을 들린바 성내3동 동 직원이 23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이 돼서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의 결원중에서도 여직원이 타 동보다 굉장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직원이 6명씩이나 돼서 남직원으로 교체가 요망되며, 성내3동에 애지원이라는 복지원이 있는데 그 자리에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학교내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동장님께서 하시더군요. 다음은 길1동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호선이 개통됨에 있어서 지하도, 사람이 지날 수 있는 지하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하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길동역 계단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의 활용이 엄청난 불평이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동 청사 신축이 요망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길2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2동도 마찬가지 동 청사 증축이 당면과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둔촌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업체인 고려경업 이전을 요구하고, 두번째로 주공 1단지 앞 적신호시 좌회전 신호의 추가 설치를 요망하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성내3동, 길1,2동, 둔촌1동에 대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개 동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평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타 위원회에 소관 이첩시킬 사항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양희춘 위원님하고 천호2동, 명일1동, 둔촌2동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은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한가지 다른 위원회로 넘겨야 될 사항이 둔촌2동 진흥아파트 앞에 지금 보도블럭이 다른 부분은 고압블럭으로 교체를 했는데, 진흥아파트 앞에 150m 정도만 일반 보도블럭으로 해서 우선 미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우기때 비가 올 경우에는 블럭이 습기를 먹는다든가 해서 상당히 미끄러운 현상을 나타내서 그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든가 심할 경우에는 미끄러지면서 차도로 밀려와서 차량과의 추돌에 의한 인사사고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2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다른 같은 도로상에 있는 고압보도블럭과 같은 형태로 150m 정도로 교체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둔촌2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박종규 위원님과 함께 암사4동, 고덕1,2동, 천호3동 행정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중에서 타 위원회로 이첩되어서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덕1,2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고덕1동 363에서 405번지 일대가 낮기 때문에 우기때마다 고덕 수문을 닫으면 인근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침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84, 87, 90년에 약 30만평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됐었고, 작년에도 2만평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치 요청장소는 고덕동 393번지, 그러니까 고덕 수문앞에 이 간이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이쪽지역이 물론 주택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비닐하우스나 농산물 피해사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지금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전부 유색고압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작업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정한 시범도로중에 고덕동 300번지,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244동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 광문고등학교, 고덕중학교 4개 학교의 통학로가 되겠는데 길이 한 1,600m 폭 3.3m 근데 이것이 83년 이후로 교체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됐고,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지역, 그 앞에 고덕1동 광문고등학교 사거리 앞 쪽으로는 유색고압블럭을 다 깔았고 그 건너편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길만 고압블럭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이 4개 학교 학생의 통학로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좀 교체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암사3,4동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암사 413번지 길 건너편에서 암사 강동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이 강동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중밀도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밀도 지역으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과 3개 동 방문한 중에서 천호2동에 대해서만 몇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지금 약 인구 2만이 넘는 동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이 타 동과 비교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내지 체비지 적정한 장소에 노인정을 건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몇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얼른 처리가 안된 거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지금 파출소가 천호2동에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대편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 기동성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치안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첩돼야 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 청사 입주를 하기 이전, 그러니까 금년 7월에 입주를 하는데 7월 이전에 건축을 할 때에 사용한 수도요금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12월 1일에 단수조치를 한다라는 수도사업소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고 한 2,30만원 되는데 그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암사4동 동장직으로 있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주 이전에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체납이 돼서 지금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서 12월1일 단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1년 예산이 1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 적고 자체 경비를 조달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을 해서 연막소독하는 새마을지도자나 기타 직능단체가 수고도 많은데 자체 돈까지 들여가지고 해서 되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성내1,2동과 천호1동 행정사무감사 점검을 다녀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과 한 조가 돼서 다녀왔는데 성내2동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내2동에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의 보도블럭이 엉망이 됐답니다. 아마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엉망이 된 모양인데,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의 보도블럭 교체를 요망해 왔습니다. 현지를 저도 가끔 다닙니다마는 이쪽 보도블럭이 엉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 성내시장 앞에 있는 시립노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신축을 할려고 보니 그 땅이 약 40평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40평에다가 노인정이 3만 3,000 인구 중 3개중에 한 개인데 40평으로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조금 넓혀서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두가지의 애로사항을 점검사항으로서 타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최준용 위원님과 동행을 하면서 천호4동, 명일2동, 하일동 이렇게 동 단위 행정감사의 사명을 띠고 동 단위의 모든 행정적인 사무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하다고 현지의 상황으로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단 애로점이라는 것은 어느 동이든 다 어떤 각자의 입장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있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 구민의 가장 신원관계라든가 재산관리에 대한 인감증명 보관 위치라든가 그 설치 위치가 너무나도 허술했다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좀 더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인감증명 보관 위치라든가, 설치라든가 이것을 좀 견고하게 어느 타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거기에는 물론 견제가 되고 있겠지만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기회에 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는 보관설치가 절실히 느껴졌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일동에 동사무소를 가서 보니까는 워낙 거기에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에, 너무나도 뒤떨어진 생활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낌을 받았습니다. 취로사업비가 7,970만원이나 된다는 대장을 연람을 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취로사업비가 기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코스트가 지불된다는 것을 상상외로 생각을 했던 결과 그 동 회장으로부터 진실된 주민의 사회상, 생활상을 모든 것을 듣고 보니까는 전문적으로 취로사업 해당 주민이 이렇게 많은 동네입니다. 이것이 답변에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강동구 52만 구민중에도 이렇게 낙후가 되고, 이렇게 빈곤한 동 행정 구역이 있구나 이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량제 도입으로 산업쓰레기라든가 유리, 기타 철물 여러가지 보관을 하고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동사무소 후편으로 이용,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 가건물 형태라도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눈바람이라든가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최준용 위원님과 같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명일2동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동민의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비오는 날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산 대여사업을 친절봉사의 정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더군요, 강동에도 그러한 동민이 민원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동을 방문할 적에는 비가 와가지고 우두커니 서서 있고, 그 다음에 시간낭비를 방지하는 생활에 일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산대여 이것을 수백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친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통반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신문을 구독케 하고 있는 예산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 그거는 이따가 3실 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되시나요?

예.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옥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빠뜨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1동 도로가 굉장히 좁고 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확보가 어려운 도로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데 동 청사 바로 앞에 800평의 공장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공장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더 없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잊고 빠뜨렸습니다. 추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병운 간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암사1동 주차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사1동은 일반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차량보유대수가 4,607대에 비해서 현재 주차장은 867대만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빌딩 건설이나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되었었는데 실제 동장님과 접견한 대화내용으로 보면 그만한 대지 구입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 건의된 주차장 시설을 재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사3동 강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저밀도 재건축 인가가 시로부터 내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밀도 재건축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동을 다녀오면 차후에 집계를 내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했고, 오늘 보고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의사항으로 끝내야지,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각 동에 방문해서 각 동에 건의사항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평이나 그 외에 시간을 통해서 감사실시를 할 수 있으나 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 받은 것을 타 위원회 소관업무로 이첩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설국소관 업무였습니다. 우선 이종한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지만 하일동에 열악한 환경은 재차 거론치 않더라도 동 마다의 특성이 다 있고, 사실상 구청에서 동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21개동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내고 있는데에 반해서 하일동은 역시 동네도 재정능력이라는 것이 실감되는 그런 동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푸념섞인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건설국 소관일이라 이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일동은 오래전에 이주민으로 구성돼 있다보니까 거기가 여러가지 면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없는 녹지지대에 속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피해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마는 하남시하고 경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문제가 강동구에 예산만으로는 집행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는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를 두게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도로개선 문제였습니다. 우리쪽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하남시 쪽에 도로개설이 안되므로 인해서 우리 하일동에 있는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묵살이 돼왔던 그런 실정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점을 주지해서 건설국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의견이 없으시므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재복 위원, 손병운 위원, 성임제 위원, 남윤일 위원, 이형석 위원, 양희춘 위원, 박옥남 위원, 이종한 위원,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동구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에 의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순서는 3실, 총무국, 재무국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총무국, 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3실 감사를 하더라도 연관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외에 총무국장이나 재무국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정도는 배석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형석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중에 천호4동에서 적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적출된 내용은 감사실이 그 사건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수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 증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수과의 김상권 직원과 이와 관련해서 천호4동 동장님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출석요구를 먼저 채택하겠습니다. 하수과의 김상권직원, 그리고 천호4동 동장 출석요구를 채택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중에 이형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3실 관계자 공무원을 제외한 총무국,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중에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볼 때, 관련되는 또한 책임되는 관계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실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3실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기록, 빠짐없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기대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 지역 통, 반장 일간지구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각 통, 반장의 일간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정신문, 곧 서울신문에 대하여 의무구독을 하게 하는 줄 아는데 맞습니까?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서울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신문은 전액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의 주주로 100%가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협조,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한다는 측면보다는 통, 반장이 행정 최말단 조직원으로써 특별한 보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있고, 서울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신문은 언론이면서도 개인 사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100%가 국가 또는 국영기업체 주주로 되어 있는 서울신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신문을 구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강동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지역의 어떤 신문은 아주 저질적인 신문이라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이 고른 분배보다는 기왕에 구독에 지원한다면 구청에서는 지정보다는 구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통, 반장에게 특정신문구독과, 강동지역의 신문구독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일간지구독이 될 수 있으며 지역신문의 신선한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간지 내지 지역신문선택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신문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이 구, 동에 대한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독을 하고 있고, 민간인한테 제공되는 지역신문은 금년도 10월부터 추경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구정모니터요원에 한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3개 신문 전체를 구정모니터요원에게 우리가 구매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주민의 선택여지는 3개 신문을 전부 구독해서 보기 때문에 선택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을 보게끔 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금같이 통, 반장한테 구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타 신문의 구독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예산허용범위내에서 구독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신문을 통, 반장에게 의무구독을 하게 함으로써 소요경비가 2억 8,000이나 들어가나요?

금년도 예산, 95년도 예산이 약 2억 6,800만원정도 됩니다.

삭감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암사2동에 건립 추진중인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현재 건립 추진중인 점자도서관 진행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사2동에 건립 추진중에 있는 점자도서관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암사동 510-23호, 당시 이땅이 서울시 소유인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462㎡로 약 140평정도이며 지금 현재 설계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건평 280평 규모로 건립코저 합니다. 건축물 내부의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원판서고, 인쇄실, 제판실 등 점자로 된 책자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억 7,000만원이며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5억 6,000만원 건축비가 8억 4,000만원 됩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2억이 배정되어서 설계와 12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일부가 점자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많다, 많은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점자도서관에 출입하므로 인근 학교에 다니는 국민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두차례 정도 현지에 나가서 동장실에서 주민들한테 점자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점자도서관은 맹인은 두명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부 컴퓨터로 만드는 점자를 교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교정은 맹인이 봐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자 책자는 우편발송을 하고 그래서 많은 맹인이 그 지역에 출입하지 않음을 설명해서 지금은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은 없는 상태고, 또 명칭 자체가 점자를 만드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만 건립이 완공되면 명칭도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다른 명칭 예를 든다면 햇빛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점자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또 이것이 건립 단계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시설중의 일부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점자도서관을 개명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또한 일부를 암사2동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되어서 착공시 주민들이 계속적인 공사 반대시위를 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착공시에 대대적인 반대를 하시지 않을 걸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반대시위를 하신다면 반대하는 사유,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점자도서관에 대한 설명,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현재 추진중인 점자도서관이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지역주민 내지 지역유지들과 진실된 상의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처음부터 홍보했었더라면 먼저같은 어떠한 진정이 없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결정되기 이전에 주민과 연관된 사항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단계부터 수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부분 사전에 설명을 해서 그 정책 자체가 목적이 달성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과, 수렴할 수 없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점자도서관 관계는 사실상 저희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 구의 결정사항으로 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나 모든게 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주변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후보지가 거기 말고도 다른 여러 곳을 사전조사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저 자신도 이자리까지 오기는 나름대로 암사2동에서 그간 인정내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서류를 검토한 결과 6월25일인가 6일인가 결재가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언제 알았냐 하면 7월 말경에 제가 알았는데 심지어는 그 전에 진행되고 있는 담당동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부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 내지 문화공보실에서는 굉장히 쉬쉬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사2동 주민들도 서명날인을 받아서 민원까지 올렸지 저 자신도 점자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그 자리에 문화공보실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일반 주택 내지 뭐가 들어서서 주차의 혼잡을 한다든가 하면 주변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암사2동이 낙후된 동네인데 그런 거까지 쉬쉬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암사2동 동장 또한 구 의원이 지금 무얼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모든 행정공무원 내지 기관에서는 모든 것이 주민의 의견이 없이 처음부터 어떤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는 홍보 내지 모든 절차가 섬세하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남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94년12월17일 강동구의회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건전한 지역신 문활성 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94년도에는 제가 문화공보실장에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에게 건의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의회가 건의서까지 첨부해서 편성을 요청한 지역신문 통장구독 예산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예찬시비로 전용한 것은 지역주민과 구 의회를 모독하고 경시한 처사이므로 본 위원은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9억 8,000만원여가 있는데 꼭 그 돈을 지역신문구독료에서 전용했어야 마땅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뚜렷한 재원이 없다면 예찬시비 건립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신문구독 예산을 전용한 시점이 언제이며 당시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시점은 1995년 3월7일자입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의 책임자는 제가 지금 총무과에 관리기관조서를 봐야 제가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현재의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금년도 4월15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 부임했습니다.

전임자는 누구입니까?

전임자는 이병동 사무관입니다.

이병동 과장님께서 전용하신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은 일개 과장이 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에 재임했던 과장이 이병동 사무관입니다.

그때 총무국장은 누구였어요?

금년도기 때문에 현 총무국장이 당시에도 총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본 위원은 담당공무원들의 각성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실무자에 저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모독이며 의회의 경시풍조를 그대로 반영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처신이기 때문에 그때의 담당자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시작이 약 한시간정도 됐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 관내 비디오방은 어디서 허가를 합니까?

비디오방은 지금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33개가 나갔다고 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비디오방 33개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음반비디오 대여업소에 대한 등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 우리 관내에 비디오방이 33개가 있다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비디오방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허가에 대한 법이 없었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디오방에 대한 어떤 조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는 판결이 있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디오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해서 이번 금년도 정기 국회에 비디오방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비디오방을 야간에 한 9시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관내에 있는 비디오방을 야간에 점검해본 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여기가 10대들의 탈선의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20세 미만의 중고생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탈선의 장소로 이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 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담당자들을 정해서 많지 않으니까, 자주 점검을 해서 10대들의 출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자제시켜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업주가 각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저도 가끔 가보겠습니다 가 보는데, 자주 가셔서 그런 부분이 절대로 10대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이 돼서 시행령이 발효돼서 본격적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시 이 업소를 청소년들이 출입을 안하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위원님께서 아까 정회되기 전에 질문하셨던 예찬시비로의 지역신문대금을 예찬시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예찬시비를 건립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미처 생각지 못한, 설계 반영치 못한 부분이 건립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장하기 위해서 같은 문화공보실 내에 있는 예산 주위에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그 전용은 의회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결의한 그 비용을 하필 전용해서 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오해이신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화공보실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비목 예산 과목상 수용비로 책정된 부분이었으며, 그때 당시 예찬시비를 보기좋게 건립을 완성하고 또 그 비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안 가도록, 또는 당초 예산에서 결손이 없도록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전체 같은 액수만큼 보조는 못됐지마는 추경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금액만큼에 보조는 못하고 6백정도가 보전이 돼서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는 큰 무리없이 문제점없이 지원이 되고 있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00만원의 돈을 예찬시비로 돌렸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600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00이 올라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문화공보실 예산은 96년도부터 완전히 이것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500을 전용을 하고 600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원이 충분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본 위원은 조금 더 관심있게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무줄 예산이 아니고 추경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10월말하고 11월, 12월 두달정도의 구매비용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수는 확보가 된 것입니다.

확보가 됐다손치더라도 당초 건전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금년말까지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가만 있다가 행정감사기간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안된 얘기로 겉치레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된 부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했지, 구의회 행정감사나 겉치레식으로 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1,500만원을 들여서 해야할 돈을 600만원 가지고 큰무리없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공보실의 예산은 안된 얘기로 본 예산때 많이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추경이 7월이고, 이렇게 조기에 됐었으면 1,500이 충분히 보전이 되고, 또 집행가능한 액수라고 봅니다마는 한두달 동안에 1,500만원을 지역신문을 위해서 집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개월 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600정도면 적정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들에게 3개 지역신문이 다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역신문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것은 저희 각 실과, 동과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구정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만 유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2,200만원 예산편성 당시의 취지는 어떤 산출근거로 편성됐었습니까?

당초 2,200만원은 그것이 통장이나 반장한테 지역신문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일반 수용비기 때문에 구정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충당하려고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 홍보도 그렇고, 구의원들의 홍보도 그렇고 지역신문이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보다는 더 자상하게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각 통장들까지 구독료를 구의회에서 통장들의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통장까지 지역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문제는 제가 세밀히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역신문이 현재 3개 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까지 4개 신문 정도가 있습니다. 이 신문을 통장수준까지 구독하면 상당히 예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4개 신문이면 4개 신문을 통장이 76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4등분해서 균등하니 그 지역신문 내용은 거기서 거기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4등분해서 어느쪽은 구민신문, 어느쪽은 동부뉴스 어느쪽은 토요강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재정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지역신문의 발행주기가 저희 3개 신문사가 일정치를 않고 있습니다. 불균등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매주 나오는 신문을 받아보는 통장과 격주로 나오는 신문을 받아보는 통장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좀 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역신문에 대한 일반집행이 일관성 있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한 문화공보실에서 배부할 여러가지 사항이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건 월권일 수 있지만 문화공보실장께서 형평에 맞춰서 일관성있게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광나루예찬시비하고, 강동예찬시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것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일단 94년도 예산서라든가 이런데 나와있는 광나루예찬시비라든가, 강동예찬시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금액은 합산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각목명세서 191페이지에 보면 관 2만 2000번 공보비 항 2만 2100번, 공보관리, 세항 2만 2101번 문화공보, 세세항 일반문화공보 목 404번에 광나루예찬 시비건립으로 2,000만원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2,000만원으로서 광나루예찬시비를 건립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우선 얘기를 해주시지요. 당시에 담당실장님이 아니셨으면 당시에 담당실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리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예.

예. 해당되는 공직자 계시면 대리로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하십시오.

당초에 시설비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돈이 예찬시비 건립에 따른 충분한 예산이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예찬시비 건립은 상당히 많은 예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0만원 범위내에서 건립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건립을 할려고 생각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정리를 하면 2,000만원으로 시비건립예산을 산정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시점에서.

물론 예산이 아주 명확히 산출근거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비 건립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립을 할려고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던 것으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보실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하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가용을 갖고 계시겠지만 없다가 사실려고 했을 때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 해갖고 그 당시에 어떤 견적이라든가, 시공회사에서 견적을 안받아보시고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서 예를 들어서 벤츠승용차를 한 1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겠거니 하고서 예산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비약적인 비유를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당초 예찬시비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가 부족했던 것으로 또는 그때 당시에는 2,000만원 규모의 시비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에서도 이런 시비건립같은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정정합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했다 그래갖고 94년도 제1차 추경에서 다시 얼마간의 금액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동구에만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서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건립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 강동구에는 최소한도 그러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강동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입안해 갖고 실천을 할려고 할 때 다른 구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협조라든가 그쪽의 경험을 얻기 위한 협조공문 같은 거를 보내서 서로 경험을 교류하는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선례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돼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위원님!

예.

지금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즉흥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런 질문요지가 되신 거죠?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거를 보면 당시에 예찬시비 건립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우리 강동구에 상징을 나타내고, 또 문화적인 강동구로서의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걸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좋습니다 해 갖고서 한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당초 이것의 발단은 모든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발의는 실무자가 할 수도 있고, 과장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민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 발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며, 그 다음에 그 발의된 내용이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판단은 그 일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나루 예찬시비 건립에 대한 발의는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누가 했습니까?

당시 기안자는 지방 행정서기 조현준이었습니다.

그 분은 지금 계십니까?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직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7급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이 상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 제1차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장, 관, 항입니다. 그리고 목 402 실시 설계비에 강동예찬시비 건립실시 설계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목, 동일 항, 목 404 시설비에 강동예찬시비 건립으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본 예산까지 합하면 6,000만원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는 견적을 맞춰서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하는데 설계비까지 해서, 이때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본 예산을 올린거를 집행도 안한 상태에서 추경을 올릴 경우에는 어떤 설명이 뒤따르는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어떤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했습니까? 94년도 추경 예산할 때.

당초 입안해서 계획했던 거 보다 사정변경이나 예찬시비 건립에 따른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죠 제가 94년도 1차 추경때 내무위원회에서 예비검토를 한 속기록을 잠깐 갖고 있는데요, 그때 위원장직무대행 박봉수위원께서 강동예찬시비 건립해가지고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정도600년기념행사중 일부 행사로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지금 온 나라가 긴박한 남북관계, 우르과이라운드, 영·호남 한해 피해로 인해서 전 국민이 떠들석한 판국에 전시적인 행정, 즉 낭비라고 보는데 안하면 큰 문제가 납니까, 이것도 상부지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인 이병동과장께서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차피 예찬시비를 건립하는데 좀 더 강동을 빛내고 아름다운 예찬시비를 건립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박봉수위원께서 그러면 안해도 큰 문제가 안되죠, 됐습니다 하고서 산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전까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조현준 공무원의 발의에 의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좋다좋다 해갖고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도 안해보고서 하다보니까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하고서 상당히 지금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무계획적인 그런 발상으로 접근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병동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안단계에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또는 재질면에서 지금 건립 돼 있는 예찬시비보다는 규모가 적고 재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안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건립될려고 했다가, 이 강동지역을 예찬하는 시비를 건립함에, 또는 영원히 남을 또는 관광명소로서도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러한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서 보다 규모나, 재질이나 이런 면을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로 소요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제가 느낀거는 처음에 2,000만원은 A급이 아니라 B급내지 C급에 그 재질을 가지고 할려고 했다는 안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제 판단으로 지금 예산에 변경된 과정이나 금액이 증가된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이 아니라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박옥남 위원께서 여쭤보실 때 몇월부터 문화공보실을 맡으셨냐고 여쭤봤을 때 몇월부터라고 말씀하셨죠? 95년 4월15일?

예.

제막식을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 5월19일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막식과 같은 중요한 행사에 공보실장께서 전임자한테서 이러한 사항을 인수인계를 안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든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하신 낮은 등급의 재질로서 시비를 건립을 할려고 했던 그 안이 최소한 설계도면이라도 나온게 있습니까? 그건 갖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까지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장 이병동과장이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최소한 완벽한 세세 설계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도까지는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은 2,000만원 예산편성시에 설계용역비라든지 글씨쓰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각을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대략적인 산출계획은 돼 있을 것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에 따른 산출 규모는 안 나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예산은 93년도 12월12일과 13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94년도 7월22일날 추경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7개월의 시간공백이 나오는데 그리고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배정을 요청했을 때는 2,00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을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먹구구라하더라도 어떤 재질을 낮은 걸로 한다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배정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다가 어떠한 사업검토도 안된 상태 그리고 속기록상에 무엇때문에 좀 더 나은 재질로 A급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4,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올렸는지, 추경에 올릴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급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추경에 올린 것은 사안의 급박성보다는 기존계획에 대한 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코저 추경에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설계원안은 어땠는데 4,000만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12시10분이니까요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동안에 공보실에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남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예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셨죠?

산출근거하고 4,000만원 추가요청한 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설계원안은 무엇이었고 설계변경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좀...

제가 설계변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확인을 하고 서류가 있으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안에 대한 것을 추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준비하셨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11시20분에 시작이 돼서 약 한시간 정도로 예상잡아서 12시20분 정도에 정회할까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질문사항이 더 계시면 지금 한분 더 받겠습니다. 중식전에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다하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중식전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질의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 말을 그대로 받아서 10분정도 더 하신다 그래가지고 문화공보실장에게 추가로 간단하게 물을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조금전에 10분정도의 여유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10분 후에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연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그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실 위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애초에 예찬시비제작 당시에는 전혀 관여가 안되어 있었죠?

예. 제가 준공난 이후에...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는 가장 싼 돌에다가 일반적인 형태의 계란형의 비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계란형태의 비를 거기다 세우겠다는 거였는데 이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광나루를 좀 더 옛고증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곳이 옛날에 광나루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을 상기하자고 해가지고 나룻배형태로 해서 쌍포돛대 스타일로 해가지고 시비를 만들면 어떠냐하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것때문에 추가된 것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문제는 제가 사전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돛단배를 쌍포돛대로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된 거로 생각되는데 예산상의 집행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서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빨리 좀 해주시고요 최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한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최위원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 표현을 빌리자면 계란형의 비석을 해가지고 좀 싼 금액으로 하자는 거기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쌍포돛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주민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주민수렴 의견절차가 있었습니다.

,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것을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날짜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설계변경된 부분 추가예산에 포함된 부분 서류를 보여드리고 또 그 보고를 드릴 때 겸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이외에도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외에 제가 알면 이해가 쉽겠다 하는 그러한 제가 미처 물어보지 못한 사항들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속개되기 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12시20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서울신문 관계는 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문화공보실장님한테 강동예찬시비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자료요청과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왜 거론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93년도 12월에 94년도 예산안에 광나루 시비 건립비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서류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올라온 예산을 전혀 계획도 세운 바도 없고 일부 계획에 수립되어진 것은 도면 하나 정도가 있고 그런 어떤 문서가 없다. 그래서 예산만 타 놓고 다음 추경전까지 그러니까 7월20일 전까지 내부에서 얘기는 그 모양이 원래 광나루터에 쌍 돛단배가 떴고 그러니까 이왕 정도600년 기념해서 제대로 멋있게 만들자 라고 하는 여러가지 거기에는 우리 최준용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신 걸로 제가 최준용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져서 집행을 안했다. 집행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94년7월20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500, 시설비 350 해갖고 추가로 4,000만원이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 속기록을 보면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어요. 당시 문화공보실장님이든 담당 실무자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먼저 예산가지고 안됐고 추가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그 바뀌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되레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박모 위원께서 이게 서울시가 지정한 거냐! 이렇게 지적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급하게 지을 거 있느냐 안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과 관계없이 예산은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통과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계약 년, 월이 10월22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12월 말쯤에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기타 사유에 의해서 95년2월27일날 이게 준공검사 확인을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에 대한 연도폐쇄말이 며칠입니까?

2월말입니다.

2월28일이죠?

예.

그 년도 말까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이월로 넘겨야죠?

예.

지금 1차의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담당자 얘기도 그렇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거 잘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또 추가로 한데다가 그 시비의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고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 정도라 기왕이면 좀 더 좋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둘러 준공을 한 거예요. 이 년도 폐쇄 말일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채 안됐으면 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경을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이만저만해서 아직 준공하지 말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거를 준공을 내서 년도 폐쇄말 이전에 사전 준공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 전용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 다음에 추경 부쳐가지고 정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조경 꾸미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서두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급히 서둘러서 이제 추경하기 전에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그 동 항목에 예산중 아까 박옥남 위원이 지적한 위원들이 건의서까지 제출한 예산, 즉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되어진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그 전용 날짜가 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월7일날 13시에 총무국장님실에서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실장 등이 모여서 예산집행 전용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여기 다 싸인이 있어요. 이날 재무국장 이구열씨만 교육중이라 안 나왔고,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다 이걸 싸인을 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어이가 없는 일은 이 3월7일날 이 회의를 하고 이 계약날짜가 3월13일이예요. 여기 예전익스테리아 이상만씨 이 분이 사실상 예찬시비에 초기 설계 용역을 맡았던 분이예요. 이분에게 수의계약이 됐던 어쨌던간에 이분한테 계약한 날이 3월13일이에요. 3월13일날 계약을 해서 준공이 언제 됐느냐 준공검사까지 만료된게 3월22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며칠 공사했습니까? 10여일 공사를 한 겁니다. 10여일간 공사를 마쳤어요. 그 타이루니 옹벽이니 이것을 건설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부서로 옮겨가시니까 10여일에 이게 끝날 수 있는 공사예요? 즉 이것은 사전공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하셔도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확인한 바도 있고, 대질하게 되면 말할 필요없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회기말을 넘기기 위해서 사전 준공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사전 공사를 해가면서 이거를 마칠려고 그랬어요. 언제 마칠려고 했느냐 3월 말안에 제막식을 할려고 했어요. 여기 제막식을 할려고 하는 계획서가 계약한 날짜와 관계없이 3월17일날 제막식과 관련된 강동 예찬시비 제막식 행사 계획서 해가지고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총무국장님 각 관계되신 분들 각 싸인해서 올라온 서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시 역류되어서 5월로 입찰 되지만 제막식을 언제로 할려고 했느냐 하면 3월27일로 할려고 했어요, 3월27일로. 제가 결론을 말씀 드릴께요. 이 문제에서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문란해져서 예산 질서가 없어진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이속에 담겨있는 뜻이 있어요. 그당시 제가 나와있는 신문이나 이런 것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시 구청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던 반충남 전 구청장이 3월말에 퇴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3월말로 퇴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퇴임 마지막이니까 제가 경고까지 거론하긴 싫고 퇴임 마지막에 이 행사를 좀 거국적으로 할려고 많은 실 국장, 과장님들이 안된 일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심지어 건의한 그런 구독료까지 또 일부 듣기에는 전 문화공보실장을 맡으셨던 모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예산 내려가는 것을 전용할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고 해갖고 몇차례 교정해서 이걸 전용하면서까지 마감하는 구청장을 멋있게 만들어 줄려고 이 시기를 최소단계에서 그 날짜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했다가 20일날로 명예퇴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자 계획을 변경해서 5월19일인가 17일날로 유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계획서에 근거해가지고 물론 여기 무료 가훈써주기 이런 등등을 다른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울시 정도600년사업으로 좋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의회가 살아 있고, 의회의 절차를 밟으면서 꼭 지금 광나루부터 막혀 있는 곳에 지금 세워놔 봤자, 그 날짜 얼마 지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세워놔 봤자 동사무소 찾아오는 분들 이외에 봐줄 사람없는 그런 공사를 무리하게 긴급하게 추진했던 그 결과적 원인,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업적이 아닌 이상 정말 강동에 예찬시비라면 그 돌멩이 뒤에 비석에다가 구청장의 이름까지 새겨넣는 이러한 추태를 보여가면서 그러한 일에 거부하지 못한 채 전 공무원들이 그 일을 어떻게든지 간에 건실화 시켜 내기 위해서 무리한 계획을 했고, 심지어는 주민들의 알 권리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구 의원들이 결의해서 신문을 주고자 했던 그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해가면서 까지 일을 벌렸다 얘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 구청장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청장이 관선이었는데 임용제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선거 욕심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 민선시대가 되어진다면 구청장에 의해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견제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이 사업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부인을 하셔도 제반 서류 과정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예찬시비 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향후에는 절대로 어떠한 사업이든지간에 예산회계 질서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특정인의 입장에 충실할려고 하는 이런 측면의 행정은 이번 이 기회로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해당합니다.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한 절충 구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울러서 그런 절충 가운데 각 신문사를 희망하는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아울러서 마지막에는 예찬시비를 거치면서 어떤 즉흥적인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하수과에 김상권 직원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상권 직원하고 같이 나오십시오. 선서할 때 같이 하셔야 되니까. 최준용 위원님!

예.

지금 김상권 직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 이미 참석하고 있어서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천호4동장님만 계셔도 되겠습니까?

. 그 분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천호4동장님한테 제가 질문할 내용하고 하수과 직원이 답변할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천호4동장님이 먼저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천호4동장님 선서 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증언이나 의견 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천호4동장 이종삼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없이 사실에 비중을 두어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호4동장에 대해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에 직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또 근무상황이 매우 부드럽고 민원인들에 대한 대우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을 비롯한 이종한 위원이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은 아무래도 우리 구 전반에 행정중에서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말단 조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구청내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죠?

예. 계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일하셨습니까?

민방위과, 건설관리과,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나가니까 일하시기가 구청하고 업무가 틀린거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구청은 자기 업무소관만 하면 되는데 동장으로 나가니까 관리자로서 여러가지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가지 수범사례도 많이 있었고 또 스스로 동장님이 개발해서 주민들 특히 영세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에서는 환경순찰을 자주하고 있습니까?

환경순찰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동장은 두번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계장 두분은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순찰할 때에 적발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은 대략 어떤 유형입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물 쓰레기 즉시 수거라든가 가로정비 상황은 그때그때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우리 동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환경처리원에 의해가지고 구로 적발 보고합니다.

그 기본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불편사항 그것이 최우선 과제로 돼 있죠?

예.

그렇다면은 동장님께서 감사실에 환경순찰 적발, 적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죠?

95년5월30일날 제가 적출해가지고 31일날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6월1일자로 이게 접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을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로 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하수도 맨홀로서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맨홀이라서 저 자신이 어느 소관인지 잘 몰라서 환경순찰 처리전에 그게 철판으로 덮혀 있고 가로 80㎝, 세로 80㎝, 깊이는 한 1m 50㎝정도 됐습니다. 그 하수도 맨홀 하나가 있었고 그 앞으로 전화 맨홀이 있는데 그 깊이는 50㎝로서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그 두개가 철판으로 돼 있고 거기 아무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하는 맨홀인지 몰라가지고 구로 보고 했는데, 그 당시 철판을 유지하고 있던 시멘트 고정 턱이 다 빠개져가지고 날라갔기 때문에 큰 무거운 짐을 싣고 차가 지나가면 이게 벗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세면으로 만든 고정틀이 파손됐기 때문에 유동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유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인도에 접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인도였습니까?

현재로서는 인도하고 그 안하고 약간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위로 자주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부러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오른쪽으로 빗겨가겠죠.

그것은 인도 위에 있으면서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고 봐야죠.

이것을 적발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가정하에 신고를 하셨는데 거기가 청과물 시장이죠?

예. 청과물 시장이었습니다.

암사오피스텔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과물 시장이 있는데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발한 곳도 청과물시장의 과적차량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경사가 어느 정도 졌습니까?

경사가 몇 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파르다고 봐야죠.

20도정도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자동차의 통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판단을 그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즉시 보고를 하셨네요? 그래서 당일날 하셨습니까?

예. 그 이튿날 했습니다.

여기에 사건이 났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건 일어나기 전에 하수과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6월8일날 왔는데 그것은 상수도 맨홀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다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업무협조를 요청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더이상 손 댈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관심이 멀어졌었다고 할 수 있죠.

큰 사건이 났죠? 어떤 사건입니까?

95년 11월1일쯤 왠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사람이 빠졌었는데 그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2일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토목과와 하수과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 성인이 빠졌죠?

빠진 사실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여러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오피스텔측이나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열려 있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할 문제고 동장님은 일단 사고가 났는데 깊이가 대략 1m 50정도 되는 것 같죠?

예. 하수맨홀이었습니다.

하수맨홀이라는 것을 판단하셨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무거워서 혼자로서는 들 수 없는 철판무게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끌어내 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깊습니다.

혼자서는 들지를 못하죠?

예.

그것이 열려 있는 상태로 빠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죠? 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그것이 열려 있을 것으로 수사를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만, 취중에 그 사람이 열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주민이 맨홀에 빠져서 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중상으로 입원중에 있죠? 그리고 애초에는 상수도관인줄 알고 적보해서 그 쪽에서 처리하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현장조사를 지방건축서기 구정회씨가 누구입니까?

저희 토목담당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조사를 했더니 사람이 빠진 부분이 하수맨홀이라고 했죠?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 빠졌다, 안 빠졌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안하고 현장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빠졌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12시가 조금 넘은 상황이든가 왔다갔다하는 시간이었는데 인근에 통행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암사4거리 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신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다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애초에 적보를 하셨을 때 이곳이 분명히 사람이 다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판단하에서 구청에 적보하셨잖아요?

예.

구청에서는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상수도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보하는 것으로 그냥 매듭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수관이었고 인도에 접해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도 어느정도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구청에 있는 하수과 직원이 맨홀 뚜껑안을 열어서 조사를 했더니 상수도관이라 했고 이후에 동장님이 조사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수도 맨홀이었다. 다시 말해서, 오수가 처리되는 하수도였다 하게 되면 하수과에서 일단 건축할 때라든지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주의 촉구를 주거나 이전하기를 경고를 줘서 그 부분이 주민에게 불편을 안 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사건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된 겁니다.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구정회씨가 당시에 천호4동에 사건적보할 때 있었습니까? 5월말에 보고할 때.

5월에는 그 직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위험요소가 해지됐다고 판단은 되셨습니까? 이후에도 거기를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6월8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나가도 그것이 안 고쳐져 있길래 다시 한번 독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마는 보고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 이후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적보된 위험물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동장님이 환경순찰 때 원상태로 복구됐는지 또는 위험상태가 아닌지는 점검을 또 한번 해보는 것이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 점을 주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천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약 한시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잠깐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30일.

선서인은 선서의 내용에 있듯이 선서위증이 있을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상권씨는 하수과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동구에 와가지고 95년 3월31일로 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계속 전공분야가 토목이었습니까?

예.

감사실에서 천호동 287-2 암사오피스텔 좌우에 맨홀 뚜껑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장을 확인해라 하는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오피스텔 주변의 맨홀이 문제가 있다고 암사4동장님으로부터 환경순찰 사항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감사실을 경유해 가지고 저희 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약도를 가지고 제가 당일 16시30분경에 그쪽으로 현장확인을 나가본 바 건물주변 양쪽의 진입로에 설치된 맨홀이 총 개수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 맨홀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맨홀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머지 두개중 한 개소에서는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는 무게였고 나머지 한 개소에서는 차량이 위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한개의 맨홀은 체신맨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소의 맨홀에 무게가 무거운 건물을 쳐다봐서 좌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주변의 청과시장 주인에게 확인한 바 그 맨홀은 상수도 맨홀이라고 청과시장 주인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체신맨홀로 확인된 맨홀과 상수도로 확인된 맨홀 두개중 상수도로 확인되는 맨홀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 유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는 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홀의 훼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 훼손은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지금 옆에 건물지으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다른 문제가...

좌우로 돌았나요?

돌지는 않았습니다.

찝으면 뚜껑이 움직인다거나.

사람 체중으로는 돌지 않을 무게였습니다.

세 개가 있었다고 했죠?

예.

상수도 맨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이 빠진데 입니까, 안 빠진데 입니까?

안 빠진데 입니다. 10월29일날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체신맨홀에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신맨홀이 아니라 지금 여기보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한 걸 보게 되면 이 분도 지방건축서기 구정회씨의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말씀하신 상수도 맨홀은 빼고 나머지 두개 특히 사고난 곳은 하수오수맨홀로 판명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전기통신 맨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오수 맨홀의 크기는 80×80×150 여기서 150이라는 것은 깊이를 말합니다. 전기통신 맨홀은 80×80×60㎝였습니다. 사람이 빠진데는 약 1m 50㎝되는 하수오수맨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판정하기를 각기 다른데 당시에 김상권씨는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과시장에 있는 주민에게 들었다는 얘기였고 지금 천호4동은 구정회씨같은 경우는 여러사람을 이용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서 안에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확인 안하고 상수도 맨홀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사람이 빠진 부분입니다.

사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10월29일날 나가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맨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의 체신통신맨홀로 확인된 맨홀은 도로 쪽으로 붙어 있고 나머지 하수도로 추정되는 맨홀은 건물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쪽에는 항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통행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홀과 그 옆의 건물 위치가 코오롱모드라고 하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옷가게하고 거기하고 보도 단 차가 한 50쯤 가까이 납니다. 높은데 위치가 거기가 맨홀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수위하시는 분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고난 맨홀은 체신맨홀로 추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사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이 현장 사진을 봤습니다. 현장사진에 피가 난자한 부분은 앞에 있는 큰 맨홀 1m 50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맨홀은 체신맨홀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봤어요?

오늘도 열어 봤고 그 당시도 열어 봤습니다.

청과시장한테 물어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건물봐가지고 좌측에 있는 거고요 사람이 열 수 없는 맨홀, 맨홀이 총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서 건물을 쳐다 봐가지고 안쪽에 있는 거는 상수도 맨홀로 추정됩니다.

그 당시 열어 봤어요?

그 당시에는 못 열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열어 봤지.

아니, 사고난 맨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열 수가 있었습니다.

맨홀은 1m 50짜리 깊이였고 사고 안 난 맨홀은 말씀하시는 케이블선 들어가는 깊이가 60㎝ 그겁니다. 60㎝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1m 50㎝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맨홀은 뒤쪽에 있는 맨홀인데요.

청과시장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 열어 봤죠?

그거는 오늘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못 열었죠?

예.

열 수 없죠. 거기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빠졌는데 거기가 경사가 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를 왜 제기를 하냐면 김상권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상황이 다수의 주민이 통행을 하고 불특정 다수가 거기서 소변보러 갈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을 야적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의 발생은 항시 예견될 수 있다 거기에 착안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착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당시에 세 개를 다 적보해서 올렸는데 그 열기 힘들다고 안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열어 봤으면 아마 불법이고 비록 건축법상에 암사오피스텔 건물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내 놓은 일부의 땅이지만 다수의 주민이 통행할 수도 있고, 또 의외의 경우에는 거기서 소변도 볼 수 있고, 물건도 야적하기 위해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할 수도 있다는 판정만 내렸으면 우리가 거기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주민이 중상을 입어서 거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열어 보셨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면 세 개의 맨홀이 있었는데 세 개에 대한 상황을 다 안 보고하고 왜 한가지만 보고했습니까? 상수도맨홀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 이렇게만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맨홀의 파손 부위가 발생하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은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맨홀 자체가 앉아 있었는데 특이하게 제가 판단을 못했던 것은 거기가 진입로인데 차량이 무거운 차가 지나가다가 맨홀을 이탈시켰다면 문제가 됐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량이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이탈을 시킬만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됐어요.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못 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빠져가지고 약 한시간정도 헤맸다고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맨홀을 열 수 있는 것은 성인남자면 가능했습니다.

한명이? 가서 한번 들어 볼래요?

제가 가서 열어 봤습니다. 아침에도 열어 봤고, 지금도 열어 보고 왔고,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못 들죠. 이렇게 든다는게 아니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는 가능하단 얘기죠.

확인하니까 뭡니까?

지금도 체신이었습니다.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보면 오수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그리로 통하지 않습니까?

단지내에 오수그래핑 자체는 있습니다.

통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안열리지만 그 당시에도...

한 사람들 불법이예요, 아니예요?

건축 후퇴선 내에 보행인이나 차량이나 다른 우마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예.

차량이 통행하면서 특수상황에서 밀려나서 사람이 빠지고 말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제가 김상권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가지를 당시에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청과물시장에 과적차량이 많이 왕래했을 경우에 바퀴의 스패일현상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인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다 두께가 1.2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물러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적보만 해 주셨으면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 초동수사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시 판단으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아이들이 빠지면 죽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 분의 상처정도는 말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말할 수는 없고 앞으로 김상권직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사항이 동 이라든가 일선기관에서 적보되어서 올라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조금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고요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은 사유지상에 있는 맨홀관리를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맨홀 자체도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맨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동구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앞으로 환경순찰시에 적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곳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하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권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 진행요령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의 진행사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서류확인 절차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감사실 질의답변부터는 일괄질문하고 전체질문에 대하여 답변듣고 또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마다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도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괄질문한 다음에 일괄답변 받고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개인의 판단에 맡겨주시고 다만 위원장의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이때까지 얘기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관내에 287번지 2호 천호4동입니다. 인도상에 존치된 맨홀 위를 통행하다가 주민이 중상을 당하였다는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차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고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동구가 형사소송에 휘말려서는 안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환경순찰의 기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강동구의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의 주요대상이 쓰레기 적치물 또는 노상에 나와 있는 광고판 이런 것이 주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죠?

그 이외에도 전 분야 다 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안전에 대한 것도 환경순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이 난 하수도가 이후에도 또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보됐어요, 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실려면 똑같은 민원이 똑같은 상황에서 위험된 부분이 적발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감사실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셨단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맨처음에 적보되어서 올라온 것이 지난 6월30일로 되어 있죠?

5월31일날 적발이 되어가지고 6월1일날 저희한테...

이후에 8월23일날 또 이와같은 비슷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호4동 암사4거리 암사오피스텔 입구 수도공사후 잔토 및 고압 블럭 깔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셔서 조사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게 되면 정비완료 9월15일에 했는데 당시에 위험 적치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 못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선구청장님이 들어서신 이후에 응급구호 체제도 갖춘다는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명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구청장이 들어선 다음에, 삼풍사건 이후에 전체적인 건물의 안전진단을 지시했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와 상응한 위험시설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사망사건이 생기거나 이후에 부상이 큰 정도, 이 사람이 병신이 된다거나 어떤 장애를 수반했을 경우에 구청도 도의적인 책임은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민들이예요. 주민들의 다수가 통행을 하고 거기에 소변을 보러가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바로 앞에 상황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위험물 또는 건물의 안전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하고 마음놓고 강동구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의 마련은 민선구청장 들어서서 강조한 책임행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안전이 어떤 행정보다 우선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현장조사 부문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셔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마음과 근무자세로 정책을 만드셔서 앞으로 환경순찰에 새로운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형사책임이 없는 걸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경계선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적치물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수의 주민들에게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피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틀로 이번 사건을 받아 들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해당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감사업무를 마치고 시민봉사실에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봉사실에 행정사무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시민봉사실장을 시켜서 구청에 제반 서류 실명제죠?

행정실명제요.

예. 행정실명제를 실시한 이후에 만들어 내신 자료를 잘 보고 그쪽 주민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일상적인 민원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창안하셨던 시민봉사실의 업적에 굉장히 크게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민봉사실이 현재 안에 구조에서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일부 다른 구청에서는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건강진단을 해준다든가 또 기타 무슨 검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건소가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건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제반의 예산이나 물품구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판매되어지는 그런 사례까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비춰본다면 민원실을 개조해서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구청을 방문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실 무슨 좋은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물론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접수는 팩스나 전화가 가능한데 그거를 결국은 본인이 와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요금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청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요금을 계산하고 수입인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면 전화로 신청하고, 그쪽에서 팩스나 이런 거로 보내주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13시간 동사무소에서 13시간 근무제 하고 있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등등 이러한 방법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예산금액도 문제가 되지 않은 이러한 방안들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두가지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님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칭찬해줘서 고맙고요, 또 두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한가지는 지금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연구과정 중이고, 그 행정실명제 관계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청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이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빨리 시행을 했고, 이것이 각종 보도기관에서도 좋은 기사로 이렇게 나타나서 저도 아울러 실무를 처리하는 과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자란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도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시설 개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 청사가 1979년도에 지었어요. 그래서 참 비좁고 사실이 낙후되고 이래서 얼마나 개선을 해야 본때 나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만서도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좀 더 새로운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연구해본 게 지금 개인기업체 특히 재벌기업, 은행 이런데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현대식 사무실 설치라든가 기능위주로 개인별 활동영역별로 어떻게 대체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리 행정기관에도 도입하는 첫 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창고와 전체 홀을 털어서 내가지고 업무 기능별로, 팀별로 사무실을 배치하고 시민이 쉽게 와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민원대가 있는데 민원대를 없애버리고 막바로 담당자하고 접근하고 옆에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홀의 여유공간을 휴식공간이나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해 줬다시피 그런 더 좋은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 방법이 없겠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5,6억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저희 구청 재정으로는 퍽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번 예산 요구를 일단 해봤습니다만서도, 저희 자체 심사에서 도저히 그 정도 예산을 거기다 할애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우리 구 형편에 지금 계속사업이나 할까 신규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인데 이런 형편하에서 시민홀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 유보 상태에 있고, 저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고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팩스, 전화 관계인데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가정집에서까지 전화로 신청한 민원을 요금을 우리한테 우송을 한다든가 일정한 통장으로다가 무통장입금을 시켜준다든가 하고 우리가 뭐 우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배달한다든가 하는 방법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아직 입안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물론 본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물론 내일이나 모레 재무국 이자식에 관련된 증대방안 이런거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상업은행하고 계약기간이 97년도까지인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법령에 상업은행에 돈을 예치를 한다면 강동구청도 그 예치한 것을 당장 다른 은행 받아가지고 신탁율이 높거나 이자율이 높은데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쪽과의 얘기를 통해서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차원의 방안은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주민세를 내든, 세금을 내든 매달 내야되는 이런 것에 관해서 그 사람이 주소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제반의 돈을 낼 때 뭐 상업은행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인지세 그거까지 추가로 고지되게 하는 서비스를 상업은행쪽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그 일에 대한 추진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역이 무려 다섯군데나 되는데 강동역에만 한 군데 해가지고 거기다 신청해서 갔다 와서 그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서류를 바로 회사의 팩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첩하고 전화로 요청하고 본인의 주소만 분명히 대고 차기에 그 달 말이든 이런 때에 다른 세금을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업은행에 추가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같이 계산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수료는 선납이거든요. 지금 전화민원제도나 우편민원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놓고 안가져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떼놓고 기다리는데 안가져 가는 분이 한 30% 돼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미리 선납받기 전에는 결손만 되고 엉뚱한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행창구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넓혀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신청을 하고 은행, 우체국에서 막바로 우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다든가 하면 바로 우리가 우송을 해준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달을 해 드린다든가 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그건 연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버스요금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견주어서 생각할 때 발전시켜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박옥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신 우리 민원실장님 수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다른 기관들도 토요일에 전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클텐데 27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루에 1평균 12.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7명이라는 공무원 인력이 대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기관들 은행이라든가, 다른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하는데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이것이 앞으로도 큰 실효성을 앞으로 민원처리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들과의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하면 27명이라는 고급인력들이 토요일에 봉사를 한다는 것도 과잉서비스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서 오후에 남아있는 인원을 좀 줄여서 대기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면 좀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1평균 12.6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7명이라는 대 인원이 대기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전 기관이 시행하는 문제는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 기관이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 실시기관으로 저희 시민봉사실하고 지적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두달 가까이 실시해 본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옥남 위원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격주제 휴무이기 때문에 가정사를 돌볼 수도 있고 휴무때는, 또 놀수도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 퍽 좋아하고 저도 격주로 한번 놀아보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이거는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면 좋은 면이 있을 거 같고, 주민들도 지금 토요일 오후에 와서 떼는 민원서류 받는 게 12.6건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만 한 건이라도 전에 같으면 못 떼던 사람이 떼는 겁니다. 12.6건이라면 적어도 12명이 전에 없던 이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본 겁니다. 이건 플러스 요인이지 다른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근무시간 중에 나와서 민원서류 떼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퍽 편리한 제도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알아보니까 상업은행하고, 유관기관, 또 우체국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려면 세무서, 등기소, 우체국 그 다음에 은행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따로 검토해서 참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실장님은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한 제도냐, 하는 얘기를 제가 차마 못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루에 700여건을 처리하는 민원을 27명이 앉아서 12.6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지금 아까 조실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다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조금 노시는데 연휴로 노시는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대기하는 인원을 줄여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전체 강동구를 위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실장님은 솔직하고 또 이렇게 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가시는 분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업무중에 하나가 책임행정의 일환으로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도하 신문 또는 각 언론에서 이것을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 들여주고 구민의 한사람으로 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또는 가급적이면 이 실명제라는 것이 조기 정착되고, 또 그로 인한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감사자료로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는 서류 일체를 제가 보자는 내용을 제가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허가증에는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걸로 허가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어떤 분이 요청했는지 전혀 없고 여기 앞에 보내주신 거는, 다음에 허가 사항에도 이게 없습니다. 아, 허가사항에는 있네요, 담당자 신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에도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 통지서에는 담당 최 누구누구, 체납지방세 납부촉구서 담당 최 누구누구 다음에 자동차세 담당 누구누구 했는데 이게 한가지 증거자료가 있어 얘긴데 이거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명제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전화에 시달리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슴뿌듯한 마음으로 정말로 행정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로 구청장이 새로 들어서고 우리 2대 의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일부 우리 직원들 되시는 분들 중에는 주민이 보관하는 영수증에는 실명을 찍지 아니하고 은행 쪽에만 찍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 납부를 하고 주의의무가 강한 주부나 되는 분들은 담당 누구라고 씁니다. 오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고서 일단은 급하니까 내용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거에 의의가 있더라도 일단은 냅니다. 내고 나서 담당을 찾으려고 보면 아까처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주민에 한해서는 담당을 모르는 거예요. 영수증이 찍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하고, 또 한가지는 실명제하고 난 이후에 시민봉사실에서도 직원교육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많은 횟수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의 뜻과 구청장님의 뜻과는 달리 일부 직원되시는 분들은 전화가 오면 예를 들면 부과과와 관리과 하고는 업무성격 차이가 틀립니다마는 부과과에서 부과한 것이 체납이 될 경우에는 바로 관리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관리과에서 독촉을 내보내고 했을 때에 관리과의 직원실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실명을 보고 그 동안에 내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관리과 직원에게 실명직원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에 그 담당직원이 이건 부과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과로 전화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 봉사실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실명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안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새로이 시행을 하면 부작용이나 문제점등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인을 하고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체납민원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세무관리과 직원이 체납고지독촉장에 찍어서 내보냈으면 부과과에서 어떻게 부과해서 체납된 거까지 그 내용을 알아서 자기가 다 답변을 해야 옳은데 나는 모른다고 부과과로 미루고 하는 것, 그 뿐이 아니라 복합민원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군부대하고도 협의하는 게 있고 또 소방서하고도 협의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다 자기가 파악을 해서 자기가 답변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쪽 관서로 미루는 이런 사례로 예를 들자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또 주차단속에서 특히 또 그런 게 나타나는게 이름을 밝히니까 민원인이 주차단속원 집에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통에 주차단속원들이 겁나서 못하겠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차단속관계는 그래서 조만 표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주차단속 5분예고제를 잘 지켜가지고 항의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고지서관계나 복합민원이나 세무관리과 그런 데 문제는 사실 직원들이 업무미숙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관과장들이 직원들 관리감독도 잘하고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2만의 지역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호적등초본 발급사무에 대해서 모든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기타 인감증명 여러 민원의 핵심부분에 대한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각 동단위로서 발급에 대한 행정업무집행을 하고 있는데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도 동 단위로 업무이관을 시켜가지고 주민자치생활면에 가장 신속한 발급의 혜택을 맞이해가지고 필요없는 시간의 허비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권으로서 생산적으로 도출시켜 가지고 분담을 시키는 것이 각 동단위 지역주민생활에 편리한 행정업무혜택이 아니겠느냐. 우리 강동구의 50만 구민이 가장 원성이 높은 등기부등본 이것을 다 구 관내에 가서 떼어오고 뭐하고 하는데 오늘까지 거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강동구는 호적등본은 시민봉사실에서 폭주한 업무량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단위로 분담이관이 되어서 동 단위로 편리한 발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이 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실장님이 그런 면의 견해가 있으신가 또한 연구를 해 보신 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호적업무는 호적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호적법에 의해서 호적법과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법원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구, 시, 읍, 면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뭐냐하면 저희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처럼 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시에서는 시장한테 직접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한테 안되어 있고 그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저희들은 벗어날 수가 없고 내부위임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는 52만 정도인데 호적인구만은 19만입니다. 이 19만 중에는 저희 강동구내에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못잡아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고 19만 중에는 많은 분들이 타 행정기관 또는 지방 이런 데 나가서 사시는 분이 많은데 동별로 위임을 할 경우 동사무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호적등본을 뗀다는 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호적부의 관리가 동사무소로 위임했을 때에 참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또 호적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등초본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로 넘어간다면 제반신고라든가 편제라든가 이런거까지 다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등초본만 떼는 업무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동사무실의 편제담당, 등초본담당, 신고담당 다 따로따로 한 서너명씩 둘 수가 없습니다. 한명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호적박사 한사람씩 동사무소에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인력관리상이나 민원처리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군에서는 군청까지 갈려면 30리, 40리 가는 동네도 있지만 그래서 면 단위로 이관된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관내 30분 이내에 다 올 수 있는 이런 거라고 그래서 집중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대도시의 경우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또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자료를 준비하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강동구청에 대한 95년도 내무위원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