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5년 행정사 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 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동안에 걸쳐 95년도 영광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방향을 제 시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감사 는 회의식 감사 방법과 현장 확인 감사 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로 인하여 기밀이 누설되거나 집행 기관의 행정수행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민원인이 불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군정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어 간략하고 정확한 질의 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공개 를 원칙으로 하되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비 공개 감사 도 가능하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 하시면 검토하여 비 공개 감사 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계획 수립과 자료검토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4) 1. 제2회 '9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94년부터 95년도까지 기획실에서 운영 했던 사항 전반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이 116억1,100만원, 특정재원 71억9,300만원으로 총 188억400만원이 94년말 채무현황입니다 95년도에 상환을 19억5,900만원을 하게되면 168억4,500만원이 남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불갑면 우곡 암거 개축 등 평금교 개축 및 농어촌도로사리부설 2건에 예산 액 3억5,263만원중 1억9,828만원을 집행하고 1억5,435만원이남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액은 2억2,648만5,000원으로 부족액 7,213만5,000원을 예비비 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78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집행은 저수지 준설공사중 총 26 건의 160억8,215만4,000원 예산 에 66억2,429만1,000원을 집행하고 94억5,846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후에 소요액이 105억9,959만7,000원 으로 11억3,913만4,000원이 부족하여 예비비 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6,180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입니다 94년도에 일반회계 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3건에 보조내시가 6억5,892만6,000원이었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별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추경조치후에 집행을 해야되나 시기적으로 조기에집행을 해야할 문제가 있어서 예산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암반관정 개발등 총 21건에 60억3,779만6,000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예산 변경이 되어서 36억8,995만2,000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저희 일용인부임은 각종 사무보조원 67명을 비롯해서 총 148명이고 예산 액은 14억8,545만2,000원에서 12억5,787만8,000 원을 집행하고 2억2,757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 운영에 102-01 초과근무 수당 입니다 이것은 7건에 예산 액이 1,298만7,000원인데 집행액 972만7,000원을 집행하고 32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03 운영 수당 입니다 이것은 옥당대학 강사 수당 에 2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1-06 관서당경비 입니다. 총 예산 이 3,028만3,000원중에서 44건 의 2,930만3,000원을 집행하고 9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01-01 보상금 입니다 예산 액 3,000만원중에서 총 18 건의 2,543만4,000원을 집행하고 456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에 포함된 포괄 예산 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 액 500만원중에서 3건에 300만원을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02 공공요금 및 재 세입 니다 예산 액 500만원중에서 차량보험료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로 500만원을 집행 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05 급량비 입니다 예산 액 300만원중에서 2건에 298만원을집행하고 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1-09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예산 액 500만원중에서 5건에 359만원을집행하고 14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10 차량선박비입니다 예산 액 561만원중에서 3건에 280만원을집행하고 28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11 재료비입니다 예산 액 2,000만원중에서 6건에 916만원을 집행하고 1,08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01-01 보상금 입니다 예산 액 1,000만원중에서 6건에 698만원을 집행하고 30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이 많기때문에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기획실이 2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1건, 사회 진흥과 4건, 재무과 8건, 지적과 1건, 사회 과 3건, 환경보호과 4건, 가정복지과 1건, 산업과 2건, 수산과 1건, 건설과 4건, 도시과 3건민방위과 1건, 보건소 , 영광읍 각 1건등 총 39건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건을 전량 조치했습니다 주요조치 내용을 보면 신분상 조치를 5명을 했고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등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회수를 했는데 연말까지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소송 사 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수해피해 손해배상 청구 등 총 12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5건, 진 행이 3건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의 제,개,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등 총 28건이고 규칙 은 영광군 실과소 직제 규칙 중 개정 규칙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건이 됩니다 다음은 군정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백수 해안일주 관광도로 조성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영광군 관광개발권 개 발계획에 백수 해안도로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백수 해안도로 관광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영광군 백수읍백암리에서 대신, 구수, 길용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3.4㎞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4억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12.4㎞의 도로 확포장을 했고 사업비 집행은 36억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전망대 및 휴 양지 조성을 1개소하고 해 수당 및 갯벌 맛사지 개발을 하고 돔배섬 개발을 하여 연륙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조성을 100㏊하고 도로 확포장 나머지 12.4㎞의 전량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따른 대신제 확 장도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및 심의 내용입니다 먼저 94년도에 영광군 당직근무 규정 개정 등 총 26건이 되고 95년도에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 등 54건으로 총 80건을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 2건, 도지사 지 시사항 4건, 군수 지시사항 302건 등 총 308건중에서 완결은 296건이 완결되어 있고 현재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견문 보고 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제 운영은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크고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 21건이 접수 되 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내버스 운행시간 준수 등 총 26건인데 전부 군정에 반영 또는 조 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운 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2만3,903가구에 7만9,052명입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2만3,734가구에 7만6,554명으로써 159가구에 2,49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94년말을 기준 으로 하여 95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25일간 광업, 제조, 서비스산업을 조 사했습니다 조사결과 3,717개 사업체로써 2차산업 이 436개 사업체, 3차산업이 3,281개 사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역시 94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까지 1개월간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여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사업체는 85개 사업체로써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963명이고 출하 액은 538억6,4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풀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304-02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총 6,500만원 예산 중에서 제41주년 세 계 자유의 날 기념행사 보조 등 28건에 6,500만원 전부 집행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은 저희기획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 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301-01 보상금 입니다 사회 단체장 중식 등 예산 이 650만원인 데 15건에 568만6,000원을 집행하고 81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징수현황은 본 기획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정조정 위원 회가 조례, 시행규칙 , 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등 총 30 회를 운영했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5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인데 비정규직은 일용인 부와 청원 경찰이 포함됩니다 예산 액 2,785만2,000원하고 추경 예산 189만5,000원 해서 2,245만7,000원을 집 행하고 현재 72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비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예산 액 311만4,000원중에서 책상 등 5종 외 12종에 284만8,000원 집행하고26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현황은 없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도 없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력에 보면 의원 들하고 식사비로 약 200만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집행액의 568만6,000원중에서 의 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50%를 초과했습니다 일반인이 의원 들하고 식사비 200만원을기획관리 보상 비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군 의원 들을 생 각하 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예산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절반이 넘는 액수를 군의 원들한테 50%가 넘는 액수를 사용할 수가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비 에 해당이 되 겠습니다만 이 예산 은 이런 항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계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민간인들에게도 집행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또 상황별로 집행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되기에는 의원 들하고 식사를 할려면은 기획실 업무추진비에서 지출 되어야죠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서류 감사 에서 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회계법 상 예비비 지출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비비 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예산 에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긴급히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했을때 추가 소요되는 사항을 집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예비비 집행을 많이 하셨죠 그 법에 위배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집행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 95년 3월 이후에 왔기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 비비는 천재지변과 관련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예산 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을 집행했다고 봐집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집행이 적정했 냐 적정치 않았냐 대부분이 적정했을걸로보는데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요 실장님 여기서 시인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 을 모두 지원 부서 에 서 했기때문에 해당소관 부서 에서 요구가되면 그때 배정을 해가지고 해당소관 부서 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대해서는 해당소관 부서 에서 잘 알기때문에 조금 제가 그 분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의 지출 도 조금은 시인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수지 준설공사에 보면 7월 21일자로 예비비 가 지출 이 되었습니다 올해 95년 7월 22일 정도면 가장 가물 었을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준설을 해가지고 비가 오 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전에 준설을 했었으면 그 안에 비가 왔더라면 단수가 되었을텐데 가물었을때 준설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이 있을때 준설은 어렵고 물이 빠져 있을때 다음 비가 왔을때 강수량을 확보 하기 위해서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때 준설할때 예비비 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가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비비 에서 저수지 준설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금년 한해가 심했을때 저수지 바닥이 나오니까 이번에 준설을 해서 다음 비가 오면 강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해대책으로 집행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때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의 편의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것은 역사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행정은 전속성이 있는 것이고 현 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언어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또 의원 들이 말씀하실때 조금 시인을 할 부분은 긍정 적으로 이런 것은 의원 이 혼자 생각해서 재미로 질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에 좀 참고해 가지 고 공용하는 심정으로 답변을 해야지 의 원과 조사하는 감사 부와 행정 부의 의식을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서로 경각심이 있고 경계 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일용인부가 말입니다 147명에 12억5,700만원이 인건비 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일용인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에는 수로원 8명과 미화원 51명이 포함되었으나 실제 사무요원은 88명밖에 안됩니다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물론 일용인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서 잔무를 처리하는 것은 전부 일용인부를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계 직원도 앞으로는 일을 할 수 있게끔이런 터전도 마련하고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여갈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인사권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사회 단체 등록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전통민속 보존회 한희천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외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사회 단체 신고 법률 제3조 시행령 3조에 의해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각각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체를 계속 지도감 독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영광군에는 10개 관광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수시로 지도단속을해본 결과 옥당관광 외에 2개 단체에 대 해 경고 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적내용이 변경 등록 이 지연된다거나 공제회 및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써 경고 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문예단체에는 4개의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향토문화 연구회, 문 화원, 국악협회, 우도농악 보존회에 총 6,210만원의 지원액을 가지고 지원실적은4,8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러가지 제 각각이 단체에 따라서 활 동사항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국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남도문화재에 출연 을해서 지난번에 민속부분에 우수상을 타온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총 21개소에 국가지 정과 도지정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보호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지정은 4개소에 걸쳐서 했 습니다만 총 4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이중에서 내산서원 보수공사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94년부터 95년 3월 18일에 거쳐 사업이 완공되었고 또 내산서원 보수공사 95년도 사업은 9,000만원을 들 여서 지난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불갑사 만세루 보수공사는 해체작업중에 있으며 목재가 들어와 있고 지붕 이 전부 해체중에 있습니다 신천리 삼층석탑은 1,000만원을 들여 완전 복원이 되어 새로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교 및 전통사찰입니다 현재 향교와 전통사찰 2개소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육성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현재 영광에는 3개의 유선방송 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5,600세 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그래서 총 36회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을 통해서 여러가지 행정홍보 활동이나 여러가지 실천을 홍보하고 있기때문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군정소식지나 군 공보지, 신문보도자료나 유선방송 을 통해서 94년 도에는 몇건이 있고 95년도에도 총 군정 소식지 10회, 군공보지 7회, 신문보도 68회, 유선방송 58회 해가지고 소요 경비 는 1,28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군정홍보 추진 사항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군지발간 현황입니다 당초 군지발간은 87년부터 자료를 모아가지고 94년도 4월달에 군지가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총 800부가 나왔는데 5,010만원의 소요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감수자는 전 광주박물관장을 했던 이을호박사님과 원광대학 정종박사님,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있는 전태갑교수님 이 감수를 해가지고 군지가 발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지가 발간된 뒤로 여러가 지 사료의 오류라든가 오탈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의 가 있어가지고 개정작업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개정판이 95년도올해 12월까지는 개정되어 나올 계획으로했습니다만 자료가 부족해서 계속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구 입.비품구매 현황입니다 현재 도서관 운영관리 사항은 시설이 영광읍 무령리에 약 1,500평 부지에 539 평의 연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열람 대가 82조, 서가가 36조, 개인사 물함이 2조가 있습니다 현재 열람 실은 9개소가 있고 530평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시실과 서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약 2,2000권 정도의 장서를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서구입 및 비품구매 현황은1,720만원의 예산 에 현재 1,706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군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5일 번 영회 주관으로 예산 액 6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군 민의 날에 옥내행사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지급현 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군민계도용으로 중앙사 1사, 지방사 5개사에 대해 940 부의 신문을 현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영농가영농후계자들에게 계속 구독이 되게 해가지고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 판매 및 대여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음반비디오 판매,대여업소가 총 48개업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도단속했던 결과 8 건의 지적내용이 나왔습니다 조치내용도 마찬가지로 경고 를 8회했는데 이 경고 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은 지역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경영차원의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 여러가지 경영적인 차원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방향을 세가지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원불교성지, 법성임해, 도서 낙월도지구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가지 산재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현재 개발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불갑사지구에 대한 용역설계로 5,830만원 해서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국토이용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수 해안일주로는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에 대 한 총 사업량이 있습니다만 95년도는 1.8㎞에 대해서 9억원을 들여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약 100명의 주민 들을 상대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나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법성 단오제 행사도 군비 300만원과 도문예진흥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무사히 성대히 잘 끝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보실 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총3억9,424만6,000원이 시설비 였습니다만 이중에 시설부대비 1,97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는 설계비가 1,590만1,000원이고 여비 가 320만8,00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중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이 보상금 지급내력은 총 남도음식축제행사 외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저희 공보실 예산 은 812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중에서 787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5만원 남아있는 잔액은 농악시연대회에서 15만원이 남아있고 문예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 에서 현재 10만원이 남아 있어서25만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보비 공보관리입니다 이것은 650만원 예산 에서 600만원이 집행되고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도서낙도 해군위문단 홍보 보상 과 땅굴 및반공교육의 탐방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그리고 6시 내고향 취재때 100만원, 기타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서는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각각 1회씩 개최해서 군 민의 상때 재정 을하고 군 민의 날에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현재까지는 528만3,000원의 불용액 이 남아 있습니다만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품 구입내력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예산 액이 420만 원 도서관 에 서 있었는데 412만8,000원에구입한바 7만2,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저희과에 상관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기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과와 해당되는 것은 현재 2,44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내 력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9회 군 민의 날 행사에 6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 를 해주었죠 300만원이 추가로 보조금 에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단체에서 나갔습니다

사회 단체에서 풀보조로 나갔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또 나갔습니까?

군 민의 날 행사에 약 600명에서 800명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600만원 가지고는 옥내행사에 소요되는 것으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번영회장 이하 여러 간부들하고 이야기가 된바 군수 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셨습니다

의원 들이 예산 심의 를 할때 600만원으로옥내행사는 치룰수 있겠다 하고 예상을 했기때문에 예산 심의 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300만원을 사회 단체의 풀보 조에서 주면 예산 심의 의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세 요

의원 님께서 판단하신 600만원 소요하고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추구하는 우리 군이나 번영회 입장에서는 사유가 있다고봐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소요액이 1,000만원이 소요될것 같으면 예산 편성시에 1,000 만원을 해가지고 충분히 의원 들한테 그것이 납득이 가게끔 해서 예산 심의 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예산 을 편성할때 의원 님께서 검토한 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행사해야지 않 겠느냐 그 말씀은 저희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광군 재정 이 긴축 재정 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정 을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 면 되겠습니까? 저는 공보실장님이 법을 잘 준수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역행을 많이 하고 있네요

강 위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가 꾸지람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사유중에는 군 민의 날 행사에는 군 민의 상을 치사한 것으로 100만원씩 주기로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명씩 전 부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민의 날 행사를 여러분께서 치사해 주신 분이 두분이 선정이 되어서 사실상 추가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것은 그랬다 하고 사회 단 체 보조금 지급 내력을 우리가 예산 심의 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공보관리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6,500만원인데 이쪽에 지급한 것은 얼 마입니까?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면 왜 차이가 납니까?

지금 예산항목 에는 공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배정이나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은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6,500만원중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공보실 소관 사회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항만 보고 말씀드린것입니다

봤을때 공보실장님은 몫을 찾지 못하시네요 자기 몫을 찾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시는 군수 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오시기전 사항입니다만 그때 박래관 군수 님이 계실때 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이너무많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 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하나의 지침이고 또 윗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내 업무를 찾는다 못찾는다 하는 것은 그차원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 96년도 예산 심의 할때 사회 단체 예산 에 대해서는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님들 기억해 주십시요 보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삭감을 많 이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회 단체에 대해서 내력을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하나 단체가 이 지역 사회 를 위해서 굉장 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예산 을 전부 세워야 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런 시급성이나 여러가지 업무적인 사항때문에 포괄적인 사업비를 세우고 그중에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의원 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배 려해 주시는 한도내에서 사회 단체에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축적인 차 원에서 배려를 해주지 않으시면 사회 단체에서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6,500만원중에 사회 단체에서 2,400만원만 쓰는데 삭감을 많이 해야죠

이 사회 단체 뿐이 아니죠 여러가지 단체가 나왔는데 여기는 공보실 소관 사회 단체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입니다

공보관련으로 되어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공보실 몫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럼 좋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지급내력에 석가탄신 봉축금이 50만원 있죠 기획실에서 아까 100만원 지급되는 것 으로 아는데 불갑사에 100만원 지급된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가탄신 봉축금을 다섯곳에 각 곳마다10만원씩해서 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석가탄신 봉축금이 기획실에서 다시 100만원이 있는것은 아마 다른 계통으로 한것일 겁니다 그 집행내력은 제가 모르기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50만원은 공보실에서 군수 님 명의로 5개사찰에 석탄일을 맞아서 지급을 했던 것 입니다

5개 사찰이 어디입니까?

불갑사, 연흥사, 해불암, 은선암, 원불교 이렇게 해서 5개의 사찰입니다

군정홍보 활동 협조자에 대한 격려 및 보상 해서 10회 해가지고 3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나 갑니까?

지금 저희가 5개 신문사에 여러가지 기자 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우리군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특집으로한다거나 신문에 박스기사를 한다거나 했을때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보상 이라는 차원보다도 언론인 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차원이랄까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끔씩 예비비 를 지원한다거나 보도사례 비를 준다거나 아마 이렇게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돈이 850만원 지출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85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입니까?

3회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35총회라 든가 향군회원 간담회 라든가 6.25기념행 사때 여기에는 향군들이 상당히 많은 인 원이 행사에 참여한 걸로 압니다 집행내력은 여기에서 일일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금액이 충분히 소요 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도 포함이 되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 이분들이 꼭 재향군인회에 850만원 정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의원 님께서 그렇게 질문 하시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재향군인회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충분히 자립할수 있는단체에 군비를 85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재향군인회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 단체에 각각의 요구대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때 재향군 인회에서 이 행사를 마땅히 해야되고 또 행사에 따른 소요비를 일부 군비로 지원 해 주는게 좋지않겠느냐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비군때 회비 꼬박꼬박 냈어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있는 단체에 850만원의 군비를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재 고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집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할때는 적절하다고 판단했 기때문에 지원을 했죠

재향군인회 회장의 영향력 때문에 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 자발적으로 주었습니까? 이 단체가 이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필 요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가 임의로 850만원을 준것이 아니 고 이 행사에 따른 사업계획서 를 사전에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여러가지로 따져보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희들이 지원을 한것이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윗분이 어떤 지시를 하여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이 아닌가해서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재고를 하십시요

96년도 행사때에는 재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현황에서 현재 (청 취 불 능)

지금 여기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저희들이 어떤 단체별로 단체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준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기타 활동을 했을때 그것을 저 희한테 가지고 와서 그때그때 말씀하실때저희들이 군수 님의 지침을 받아서 그분들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분들이요구하는 것이 얼마다 이중에서 군에서는 예산 액 재원이 한도가 있어서 허락한다면얼마쯤 지원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지원하기때문에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이 당초에없기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면 몰라도 이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 취 불 능)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업이나 기타활동 으로 와서 상의를 했을때 지급을 한 것이고 예산 에 세워서 지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월장병전우회 사회 단체가 법적 으로 되어있는 것이 30만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건의 할 것은 심도있게 (청 취 불 능)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탈자가 1,829개소 오류 부분 이 100군데가 있습니다. 인쇄에 들어갈 때 5,0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5,010만원은 인쇄비일 뿐만 아 니라 편집 위원 수당 , 감수 수당 , 기타 원고료에 대해서 실지로 인쇄비가 들어간 것 은 이중에서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쇄에들어갈 때는 공보실에서 전부다 확인을 하고 인쇄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원고료는 매당 얼마정도 지급이됐으며 감수료는 매당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87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가 감수할때원고비하고 편집 위원 때의 원 고지 가 약간 씩 틀리고 그때 예산 상의 금액을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아보니까 원고료가 1,200원이고매당, 감수료가 1,6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원고료가 감수료보다 1/3가량이 적다는 것은 저로써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군 의원 님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아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편집 위원 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낸 원고가 군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편집이 된다든지 그대로감수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을호 박사, 정종박사, 전태갑교수 이분들한테는 감수비를 주면서 조금 더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분들이 편집 위원 들이 낸 여러가지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가감을 하고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감수료를 주면서 아마 조금씩 다른 여러가지 용역을 맡겨서 배려를 좀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원고는 편집 위원 들이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썼습니까?

원고야 편집 위원 들이 당연히 쓰셨지요.

알기로는 원고는 편집 위원 들이 안쓰고 대학원생들이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편집 위원 들한테 그많은 액수가 지급되었는가. 당연히 편집 위원 들이 원고를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고를 쓰지 않는 분들한테 어떻게 원 고료가 지급이 됩니까?

원고를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전부 원고를 내셨습니다. 원고를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군지를편찬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박사님들께서 자기 들의 대학원생이나 다른 분들을 시켜서 추가하고 여러가지 수정 하고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 위원 들이 원고를안낸 것하고 또 그분들이 조금 잘못낸 것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급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편집 위원 들한테 나간 돈은 1,825만원이 나갔고 감수료로는 1,2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는 1,955만원으로 총 5,01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알기로는 감수자 3명에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방금 감수료가 얼마 나갔다고 말 씀하셨습니까? 1,230만원중에서 감수자에게 300만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수료를 받으신 분이 전태갑박사님인데 이분이 분명히 1,23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을호박사나 정종교수님한테 어떻게 감수를 했는가 그 내역까지는 모 른데 분명히 전태갑박사님한테 1,230만원이 나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갑교수님이 영광에 오셔가지고 어 느 장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수자한테는 한분에 100만원씩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니 공보실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까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이 의원 님께서 어디서 그런 말씀을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확실히 파악할때는 전태갑교수가 몇번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군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 의가 많으신 향악회도 가시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이런 말씀을 않하셨습니다. 단지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을호박사님께서는 감수는 직접 참여는 곤란했기 때 문에 그분 명함을 빌렸고 그분한테는 100만원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태갑교수가 받아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용역비 로 준것도 있고 여러가지 감수를 하는데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01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 지급내역 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민의 상 수상을 두분이 하셨 지요. 그러면 두분의 연세차이가 20세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수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은 군 민의 상을 수상하신 이 두분에게는 영예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타서 영예스럽고 뒤에 타서 불영예스럽다 그런 것은 한번도 생 각해 본적이 없고 또 우리 행정이 여러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직제 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공보실장이 별로 업무의 비중도 없는데 기획실장 뒤에 와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직제순에 의해서 제가 보고 드린 사 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군 민의 상도 먼저 받으신 분이 영예스럽고 뒤에 받으신 분이 조금 덜 영예스럽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 기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직제순에 의해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에 장유유서라는 말 이 있습니다. 실장님. 저기 국민학교 앞에 나가서 국민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분이 먼저 20세가 더 많이 드신 분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20세가 아래신 그분이 먼저 받아야 되 겠습니까? 이것은 시상순서 뿐만이 아니라 군정 소식지에 보면은 나이가 적으신 분이 먼 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제발 같은 영광군민이니까. 11개 읍면이 영광군이니까 영광읍이다 대마면이 이렇게 생 각하 시지 마시고 우선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부터 모든 것의 순서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실렵니까? 어쩌실렵니까?

의원 님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그때 당시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법성 단오제행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300만원 도 문예진흥 300만 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단오제를 말입니다. 지금 일부측에서는 법성에서만 하는 성스러운 행사를 법성주관으로 해서 계속 치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 들이 이것을 어떤 군적인 차원으로 승화 시켜서 행사를 해야하는데 상당히 그런 일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군행사차원으로 승화시킬 그런 생각은없으십니까?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실상 요사이는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광진흥사업중에서도 여러가지 중요한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이벤트행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벤트행사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뽑는게 바로 법성 단오제행사인 굴비아가씨와 단오제 행사를 지원을 해줄 것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이 여러가지로 빈약하고 재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300만원밖에 안세웠습니다. 예산 이 서면은 예산 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도 해야되고 또 군민들한테 홍보활동도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여건상 상 당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군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 의 한도내에서라든 가 기타 대대적으로 관광차원에서라도 지원하도록 전부다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비 아가씨도 선발하기도합니다만은 외지에서 굴비라고 하면은 영광굴비라고 하지 법성굴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 이 소요 되더라도 군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오제 문제때문에 항상 법성면민들은 1년 예산 무려 1억3,000만원정도가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법성 회의때도 주최는 영광군에서 해야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법성 행사때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아마 군행사때보다도 인원이 배정도가 더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군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굴비도 특산품이지 법성면 특산품 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예산 도 좀 많이 세우 고 주최도 영광군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군의회 차원에서 직접 밀어 주십시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 이 지난 (청취불능)

저희가 95년도에 개정판을 손을 대서 사실상 12월달까지는 개정판이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자료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예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산 이 확보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간에 못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 여러가지 오류부분이라든가 오탈자 등 사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에 여러분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96년도에는 발간되도록 지금 늦춘 이유는 자동적으로 예산 때문에 변경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이 자료준비를 다했다고는 죄송합니다 만은 군지는 약 4,600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볼때마다 오탈자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900군데를 찾았고 오류부분도 볼때마다 있는데 그 사료가 너 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다 뽑았다 완전하게 했다 장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찾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에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도서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 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서지방에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요

여기 군지 편집 위원 은 어디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편집 위원 과 편찬 위원 이분들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이분들은 이지역 사회 에 향토 작가로 향토 사가로 여 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가장 권위있는 분들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알고 계시는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분 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편찬 위원 이나 편집 위원 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들어간 것으로알고 있지 어디 지역을 안배한다거나 어 떤 ...

자료를 보면 전부다 제가 낙월면을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전부다 각 읍면에 한분도 두분도 있는데 낙월면만은 하나도 없어요.

글쎄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다시 개정판이 나오면 낙월면에서도 유력한 인사가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찬 위원 이나 편집 위원 들을 구성하면서 가급적이면 한군데도 빠진곳이 없이 다 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지금 보니까 홍농하고 낙월이 빠졌네요 저도 좀 서운합니다. 앞으로 편집 위원 을 새로 구성할 때

자료가 많이 있는데는 자료준비도안하고 11월달에 한번 왔다 갔다는 얘기 만 들었는데요. 지나만 가버렸데요.

11월달에 조사를 한 것은 군지편찬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도서 낙도 실태 조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방에는 자료 준비하러 가셨어요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요 저희가 보고 배우고 군지에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지방에 차별있게 하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날 행사에서 체육행사 문화행사로 나눠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행사에도 풋볼, 축구, 줄다리기, 씨름 이런 경기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서군 민의 날 행사라든가 혹시 실장님 읍민 의 날이나 면 민의 날이 몇개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광읍을 제 외하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 민의 날이라든지 군 민의 날 선수출전을 할때 어떤 예산 으로 출전을 하는지 혹시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 니까?

지금 예산 을 지원해 준 것은 너무 빈약하고 또 없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각 읍면에서 유력인사나 지역유지되신 분들 끼리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출전해주신것으로 압니다.

경우 읍면에서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빚을 졌다고 그래서 군 예산 에서 반영시켜주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체육행사에 출전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면 때로는 읍면에서 빚을 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행사도 짚볼축구라든 가 줄다리기, 씨름 이런 경기를 하다보면 선수를 출전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출전을 어떤 강제성을 띤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지금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옥당문화제행 사를 했습니다만은 권장사항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그렇게 한 것이지 읍면마다 의 무적으로 참여를 해주라 그렇게는 지시가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당문화제와 군 민의 날 문화행사를 통합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엊그저께 업무 보고 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군 민의 날 문화행사인데 어떤 읍 면이 선수를 출전 안할 읍면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민의 날 행사때 적은 돈이라도 읍면에 지원을 해 주면은 각 읍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 님께서 적극 밀어 주십시요. 저도 예산 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하고적극적으로 협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읍면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행 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읍면민들한테 구걸하다시피 하고 그래 도 그 돈이 부족하면은 읍면에서 빚을 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읍면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발 다음에는 읍,면 민의 날 행사라든 지 군 민의 날 행사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군본청, 직 속기 관, 읍면 총 합해서 725명의 정원에 현원 711명으로 14명이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직종별 내용이나 읍면별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그동안에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서 중요 건의사항 만을 여기에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중에서 19건은 해결하고현재 추진중인 1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자금하고 관련 된 그런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사업관계 실과에서 현 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일부는 예산 요구도하였습니다만 검토해서 신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항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 승진 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명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승진 순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속 승진 자는 8급에서 9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 동 승진 을 시켰고 또 우대 승진 자는 읍면에서 4년이상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은 자동 승진 을 시켜줍니다. 그외에 승진 순위가 들어 있는 부분은 결원 부서 를 메꾸면서 해당된 승진 서열 범위내에서 승진 절차를 했습니다. 다음 읍면 공무원중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내용입니다. 총 25명이 기재되었습니다만은 비고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입시험을 실시 한 경우는 행정직과 농업직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실시를 해서 전입을 시켰고 나머지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전입시험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그때마다 결원 이 발 생할때 인선을 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각 실과별로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한 민원서류 접수 건수가 4,465건입니다. 기한 내 전부다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보면은 환경보호과에 1건이 기간 경과 처리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서 처리 기간 을 공식적으로 연장을 해줘서 처리한 사항으로 해서 전부 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허가해줄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처리한 건이 그동안에 27건이 내용별로 보면 은 집단민원 발생이 2건이 있고 또 관련 규정 불부합이라든가 또 허가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또 기타 처리해줄 수없는 그런 사항들을 불허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입니다. 그동안에 감사 했던 사항들 중에서 총 18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3건이 추진중에있습니다만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마면 군유재산 변상금 과징 소홀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을 점유할 때는 반드시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이 부과가 되지 않아서 변상금 조치를 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총 51만9,000원을 과징을 했습니다만은 해당된 1면은 9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두사람은 42만9,000원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말일까지 내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강제징수할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낙월면 낙월학숙 개관 지연입니다. 낙월면을 감사 하는 동안에 낙월학숙에 입주할 희망학생들이 모집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개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와 낙월면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개관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 님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미부과입니다. 이것은 낙월면 월촌리에 있는 산을 취 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 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5년 10월 현재까지 1년이 경과했습니다만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취득세 중과토 록 했습니다. 그래서 608만4,000원입니다만은 이사항도 11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일단은 고지 가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되리라고 봐집 니다. 만약 조치가 안되면은 강제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징계 처분자 명단입니다. 금년 1년동안에 징계 한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감봉이 3명, 견책이 2명 입니다. 여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적이 된 사람입니다만 이사람들을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성실한 근무자세가확립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예산 액 1,693만9,000원중에서 이장 22명에서 1,359만9,000원의 장학금을 지 급하고 334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먼저 연도별 조성 계획과 실적을 말씀 드리면 군비 출연 과 기타 성금을 합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실적을 보면은 군비 출연 에서 1억원, 기타 성금으로 해서 2억5,955만7,000원으로 현재 3억5,955만7,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학금을 지급을 할 시기는 조례에서 목표액의 50% 이상이 확보된 그 이듬해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 에라 도 50%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군비 출연 이 되도록 예산 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개인 단체별 내역은 282건에 2억5,653만7,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내겠다고 기탁 하신 분들중에서 현금을 안낸 것이 700만원 있고 또 한전하고 현대건설 직원들한테 모금된금액이 500여만원이 있어서 그 금액은 연말안에 입금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금년에 54대를 했습니다. 기종은 486으로 성능이 좋은 기종입니다만은 미보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 년도 66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54대를보급을 하고 12 대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최종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 확보 및 전산교육 실시는 저희 들 전산 교육장 이 실질적으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8대를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매우 불 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6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컴퓨터 교육은 전 공무원이 컴 퓨터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인장업과 행정사업 현황 및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인장업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열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동안 군에서는 공문발송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계도를 했고 지도단속도 해보 았습니다.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인장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업도 마찬가지로 13개업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이제는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행정 사회 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항은 우리 행정에서떨어져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불편사항은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엽서를 비치해놓고 또 설문서도 발송을 하고 그 랬습니다만은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던지이용한 것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소관 부서 에 이송 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2건 내용을 여기에 명시는 안했습니다만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지 매매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신고가 들어 왔고 가마미 해수욕장 공중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 민원 1회방문처리 추진실적 입니다. 그동안에 접수 된 것이 467건 모두가 다 기한 내에 처리를 했고 실무 종합 심의 에 해당 건수가 349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심의 회를 걸쳐서 접수 가되었고 118건은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1회방문 처리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아마 서류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 문에 굳이 심의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항이므로 즉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민원 처리 기간 단축실태 입니다. 건축허가를 비롯해서 건축물 사용검사,옥외광고물 설치 등등의 주요 민원이 있습니다만은 상,하단으로 나누어져서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 신고는 법정일수 3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처리한 것을 보니까 2.2일정도 걸려서 약 0.8일이 단축된 경우입니다. 허가는 7일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 사항은 4.9일 약 5일이 걸려서 2일정도가 단축된 셈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평균 3일내지 7일동안에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일내지 2일정도는 단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외차량 보유현황 공무원 명단입니다. 산하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300여 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우 리 관내에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계속 권장해 왔습니다만은 아직도 7명이 라는 직원이 관외 차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몇가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만은 물론 본인들로 보면은 불가피한 사 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권장을 해서 관내에 등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만은 신관1층에 약 15평정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쇄공과 필경사 2명하고 장 비가 3대 입니다. 금년에 발행한 문서생산 건수를 보면은382건에 약 124만매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일평균 2건에 4,200여매가 생 산된 셈입니다. 예산 집행사항으로 보면은 1,507만7,000원의 예산 중에서 1,327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1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중에 사용할 경비 입니다. 다소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만은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운영을 하면서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120만매의 생산을 하는 발간비를 환산해 볼때 약 9,690만원이 환산이 되는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 액과 인건비 를 포함해서 3,270만원이 소요된다고 봤을때 약 6,400여만원의 발간효과를 가져왔다고봅니다. 다음은 선거 관련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 에 총 3억9,390만원의 예산 으로 3억22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9,376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전액 선관위로부터 반환을 받아서 군 수입으로 전부 환원 조치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수납현황 입니다. 94년도 적십자회비는 각 읍면별로 취합된게 4,000만원 계획을 해서 전액 100% 수납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입니다. 훈격별로 볼때 94년도에는 포장이 1명 대통령 표창이 1명, 장관표창 1명, 도지 사 6명, 군수 표창 113명해서 125명을 표 창을 했고 95년도는 현재까지 해서 9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해서 시설비 및 시 설부대비 집행상황 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는 본청 실과장 키폰 전화기 교체 및 의전차량 무선전화기 시설공사 입니다. 예산 액 1,550만원중에서 1,486만7,000원의 시설비 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각 실과장이나 의회사무과, 의장 님실을 연결하는 키폰 전화기를 주로설치한 비용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설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사항 입니다. 다른 성금은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성금 2억3,653만7,000원을 성금으로 거뒀습니다.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을 비롯해서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퇴임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대한 보상 , 위민 이웃돕기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여비 , 자원봉사대원 활동, 이장자녀 장학금 이러한 사항들이 전액 보상 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총 연17개 사업중에서 6,956만6,000원중 4,502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54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사용 하게 되면은 약1,0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지 않겠는가 전망을 합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 황입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호적 과태료나 주민 등록 과태료가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중에 서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 심사 및 마무리를 짓는 심의 를 하는데 금년에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 인사위원회 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 전보 , 신규, 징계 등을 심의 하기 위해서 21회를 개최하였고 민원조정 위원 회도 2회를 했는데 민원서류중 중요한 부분에 대 해서 허가 내지는 불가처리 심의 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 심의 위원 회는 금년에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에서 95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입니다. 문서고 서가시설을 소위 캐비넷식 자동문서고 형식인데 금년에 2,000만원 예산 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 비가 좀 모자라서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정도가 듭니다 만은 부분적으로 시공하기 어렵고 그래서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발주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1억1,011만3,000원 이 계상된 중에서 9,993만3,000원을 지출 하고 약 1,01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입니다. 전화기 10대를 3만5,000원씩해서 35만 원에 구입을 했고 컴퓨터가 본청에 25대 읍면에 11대해서 36대 5,0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34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은읍면에 컴퓨터운영 실태를 감안을 해서 연말에 우수한 읍면을 몇군데 선정을 해 서 시상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칠판을 하나 13만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각 실과별로 청원 경찰 보고 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30명을 배치를 해서 각 업무분장 별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내무과에서 지원협조하고 있는 사회 단체가 행정동우회 영광군분회, 재향경우회 영광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에대해서 200만원과 100만원씩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내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6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의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이 과장님께 제안 적인 면, 정책적인 면에 대한 질의 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별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의 제1법칙을 보면은 공무원의 숫자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업무량이 없어도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영광군도 그 법칙에 따라서 필요 없는 실질적으로 가용인원이 많이 있지 않는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없는 인력이라기 보다는 과거행정하고 지금 행정하고 문명이 발달됨에따라서 다소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분야하고 기술 분야 이런 부분은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직구조를 다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맞물려서지속적으로 정원관리를 별도 검토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 보면은 인건비 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6급이 영광군 이나 직 속기 관에 전입을 할때는 강임 조치를 했습니다. 강임 조치의 근거가 아마도 영광군 공무원 인사규정이 92년 5월 13일날 제정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7조 1항으로 되었는데 제가 봤을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어떤 권위주의 발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2년도에 제정 된 사항이고 그후로 개정이 한번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이부분은 앞으로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직무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읍면 공무원이 군청을 들어 올때는 6급이 강임 하게 된다는 규정은 읍면 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90년도 이후에 보면은 이 법이 제정 되기 전에도 전부다 강임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인사규정을 둬가지고 제약요건을 명문화했다는 것은 조금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차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각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기금예탁을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관내에 있는 각종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고리예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견인데요. 각 읍면에서 기탁 하신 금액은 읍면에 산재해 있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금리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도가 자발적으로도 어 떤 협조자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책을 고려를 해 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답변드리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 소재한 소위 영광읍에 소재 한 금융기관에 주로 맡겨져 있습니다만은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은 이 기금을 운영을 할려면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설치가 되면은 불가피하게 군금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봐지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아까 강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낙월학숙에 대해서 보니까 감사 에도 지적을 한번 하셨고만요 낙월학숙을 의회에서 한번 보는 견해는다 잘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도 산지기 집이 거문고식으로 해놓으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및 발주사업 조사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지도감독 부서 이니까 차후 신경을 써 주시라는 제안 을 하고 그다음 사회 과와 산업과 사이에 어제 본회의 장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저소득 농가인 동일인에 이중으로 학자금 지원이 됐는가 감사 부서 를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감사 를 한번이라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있으세요.

읍면 감사 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니 읍면 감사 보다는 종합적으로 과장 남께서 좀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못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 의회에 서 7일이내에 감사 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래서 과장님이 보셨다 하면은 저희들이 안 보고 안보셨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볼려고요

저희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62년도에 귀농정착인에게 귀농정착법에 의해서 군서면 만곡리에 귀농을 할때 분배농가가 선착 접수 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 95%가 탈법이건 합법이건 이전을 다 받아 갔어요. 그런데 엊그제 그곳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접수 가 되었어요. 의회에 그런데 실무계장님들이나 실무진을 불 러다가 물어 보니까 법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데 95%나 된 사람들을 감사 확인을 한다면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약 10여명되는데 너무 천진하고 난만한 사람들이이에요 30년간 말한마디를 않고 있어요. 95%를 이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간에 불법이든 탈법이든 다 받아갔단 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계장이나 8급, 7급 공무원들이 해결할 차원이 안되고 최소한도 주무과장님이나 감독 부서 에 있는 내무과장님이나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그러한 견해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현실을 가지고 따질수 밖에 없지요. 30년이 되었는데. 엄연히 등기가 되어 있는 땅도. 20년을 민법상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연고없이 하면 행정 소송 을 해가지고 최태호란 사람이 이겼어요. 기획실에서 행정 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민원인과 행정인 사이에 행정 소송 이 벌어지면은 그 돈은 누구 것입니까? 민원인 피해주고 우리 지방행정 탈세 줄이고 그래서 이런 행정 소송 을 미연에 방지 그래서 진정인의 한사람속에 들어 있는 최태호씨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행정 소송 에서 이겼어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의회에 민원이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의회에 민원이 접수 가 된 것을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는 없고 군에서 등기 이전을 못받아 놓고 그때 당시에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될 일인데 실무진이 검토해 보니까 실무계장 입장에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62년도 농지 귀농정착민들에게 준 근거 그 뜻이 사실 그때 다 처리를 해주셨어야 해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실무진에서는 무슨 말인고 하니 민원인들이 봤을때 행정 편의주의 답변을 해버렸어요. 일본사람 땅이다. 누구 땅이다. 그런데 10명만이 그런 손해를 봐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준원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칭상 으뜸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먼저 영광 녹사리에서 양마간에 이어진안길이 있는데 그 구간 포장관계입니다 면적은 1,200m 폭은 3m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기간 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끝낼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권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칭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때 3억3,000만원,하반기때 6,000만원으로 51 건의 사업을 전 부 추진해서 지금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미등기 된것이 40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05필지는 완료했고 95필지가지금 미등기중에 있습니다 이 미등기 사유를 내력별로 보면 거의 가 다 본인이 승낙 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일부는 또 전답하던지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 들간에 마을에서 충분한 합의 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로개설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 장학금은 13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산정과정은 새마을회원 중에서 유공자 자녀라든지 또 자녀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군 새마을지회에서 선임 을 해가지고 시도지회로 올리면 그것이 도로가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13명중 유공자녀 2명,우등장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낙월 선착장 연장 및 숭상입니다 사업비는 4억5,300만원입니다만 지금현재 진도는 40% 되어있고 연말까지 완공될계획으로 지금 철저히 공사감독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총 목표는 2억4,6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회수가 2억2,000만원이 되었고 미회수가 4,365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별로 실태를 파악한결과 그중에서 25가구가 문제인데 12가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본인들이 약속도하고 내겠다고 하는 가구고 13가구는 2,247만6,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도저히 현재로써는 받을수 없는 불가능한 부분의 가구들입니다 읍면별로는 백수, 염산, 법성, 낙월입니다만 받을수 없는 지역이 전부 낙월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우리가 총 광고물을 3,956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허가가 2,814건이 났고 미허가 된것이 1,142건입니다 이 1,142건에 대한 정비사항은 거의 되고 4건만 되지않았습니다만 이 4건도 바 로 곧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민원허가중 식품허가를 낸다고 할때 광고물까지도 같이 합동민원으로 처리되었다 고 하는데 그것이 식품영업 허가만 내가 지고 광고를 자기 임의로 만들어서 붙여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후에 하다 보 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우리 군정시책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는 합동민원으로 같이 허가를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새마을 공동재산도 아까 농로미등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95건이 있습니다만 95건에대해서 마을회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하려고 보니까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관리대장과 동시에 준공할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수가 없어서도저히 이것이 되지않고 있고 우리가 건 축물 재료를 제외하고 인근 토지라도 우 선 이전등기를 해야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방금 말한대로 본인들이 그 전하고 틀려서 굉장히 승인 을 해주지 않 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아까 농로이전과 같이 개인별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승낙 을 빨리 해주지 않기때문에 지연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우리군에 복지회관이 3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남 복지회관은 올해 다시 보수를했고 염산은 올해 준공을했고 법성은 기존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운영실 태를 보면 예식장 및 집회 장, 독서실, 노인당에 활용이 되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볼때는 이것이 유명무실 한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기때문에 군남 복지회관을 우리가 모범 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영농사랑방하고 면민노래방 기계를 놓고 각종 모임이나 건전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바꾸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서 가로화단과 전통 꽃식재, 도로변 코스모스식재, 꽃씨수집 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하는 것은 계획대로 했습니다만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변 꽃심기를 대대적으로 올해를 교훈으로 삼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꽃씨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볼링장이 라든지 골프연습장, 당구장 기타 시설이 몇개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월 1회에 필요시 늘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한 결과 당구장에서 위생안전교육을 미필한 당구 장이 9개소가 있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 황입니다 여기에 6,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광군 체육회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 전반과 각종 체육 대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청소년 업무관계가 앞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가고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6개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 참가, 청소년사랑 부모교육,예절교육, 자연체험활동, 노인과 젊은이 와의 만남의 광장 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교훈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이 오지개발 사업은 시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묘량과 불갑만 해당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갑면 자비리와 금계리 그 사이에 도로확장 1,700m를 하도록 되어 있고 노폭은 6.5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2월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소에 대해 우리가 년 2회씩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460억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감사 를 연합적으로 해서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30건 해가지고 현지시정을 15건했고 주의 7건, 시정 5건으로 주의를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 읍면마다 새마을문고가 영광읍은 2개있고 읍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이 새마을 문고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나마 계속해서 이부분은 책이라도 사놓고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계속적으로운영중에 있고 올해는 홍농만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일부 시설이라든지 책을 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대신지구에 동네체육시 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각급 기관은 물론이고 사회 단체, 주민 들이 참여하는 자연활동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자연정화의 날로해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자 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때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일것으로여겨집니다 활동지역은 41개소이고 참여인원은 3만4,000여명이 참여했고 수거량은 2,617t이제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우리과에서 139억5,000만원의 예산 액이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액이 7억6,449만5,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가 978만3,000원인데 집행액은 890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비가 1,274만4,000원, 여비 가 579만9,000원, 기타가 30만원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1개 있는데 이것은 전부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었고 시설부대비 도 읍면에 일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특수지역은 염산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부대시설로 4,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광장 포장이라든지 담장시설, 정문시설 이렇게하다보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상황은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고 부진사업 조서도 우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 비 지급내력입니다 저희과에서 보상 비가 나가는 것은 새마을사업 국민운동 지원으로해서 새마을 교육 여비 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옥외광고업자 교육 여비 등이 포함이 되겠고일반행정비로는 자전거타기 행사 보상 이 24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소관으로는 청소년 야외수련이라든지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 의 광장 등 이런 모든 사회 활동에 쓰여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 소관으로는 전국 체전참가팀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도민체전 출전이라든지 이런 체육부분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우수체육인 육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체육선수 5명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 2명, 육상 5종, 레슬링 이렇게 5명이 나가서 우리군 실적에 많은 도움을주고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도 해 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심사 위 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난번에 의원 님 여러분께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소득지원 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심의 사항은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타당성, 경제적 수익성,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데 아마 대상자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판단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 우리 조례가 분포 후 12월 중순경에는 그 대상자 선정에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수당 에서 잔액이 700만원으로 94년에 시간외 근무 수당 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 면 밀도있게 시간내에 근무를 많이하고 시간외에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일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부분에서 예산 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가 6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우리가 풀베기를 한다던지 할때 인건비 가 다음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남기는 것입니다만 다음에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 단이 됩니다 다음에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타자 기를 9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실내체육 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로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몇번 중복이 됩니다만 새마을지회하고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상황에서 제가 어제 군정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요 지금 보니까 13가구가 회수 불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낙월도에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83년도 낙월 오도 이상현씨, 박재술, 강치경, 김판선, 김동순, 김세진, 박행규김준화, 김사문, 박용길, 배종섭, 소도광한관식, 조웅현씨가 있는데 조웅현씨는 우리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요. 아들 앞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래씨는 법에서 경매 를 해서법원에서 500만원 찾아가라고 우리한테 통지 가 왔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만들어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백수 출신입니다 지금 보니까 능력이 있고 전부 연체도 안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이루어 진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때그때 추진을 했다면이런 문제가 없을테지만 지금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렵니다

이 명단에서 새마을 지도자로써 자녀 학자금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무 는 하지않고 어떤 권리주장이나 보상 만 원하면 됩니까?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새 마을 지도자로써 자녀의 학자금을 준 경 우가 앞전에 보니까 더러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받아가고 이것은 갚지않고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사회 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것 같은데 그래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것 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된 돈이거든요 이것이 그때 새마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동 사항이라든지 모든 법적수속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연말에 전반 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필씨나 조웅현씨는 전직 의원 들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봤을때 자진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혹시 업무소홀 로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게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박동필씨나 조웅현 씨는 내겠다고 계속해서 읍면에서 말은 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책임감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릴것은 앞으로는성역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영광군에 어느 부분은 환부를 드 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밝히는 것은 이제는 공정행 정을 해야되고 주민 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빠짐없이 밝혀 주시고 회수 가능한 것 은 분명히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관계는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보더라도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봐도 어떻게 독촉을 해 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없애 버릴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또 도 마을문고 지회에서 추진으로 돈을 일부러 확 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로이전 새마을 이전등기관계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승낙 을 않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조금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성년의 날 행사 비용 80만원은 내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추어서 잘할 것으로 압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 특별지원 사업비와 소득금고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중에 중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몇년 상환입니까?

당초에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있고 또 소득금고는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업자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금고 사업자금을 받지 않아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연체자에 다 끼여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라면 82년도인데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어떤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은 그때그 때 압류라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하는데 주민 들을 상대하다 보면 곧 내겠다고 약 속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잘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해놓고 그 날자에 가면 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공무원 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행처럼 그때그때 압류해 버리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없는 사람을 회수를 못할때에는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방금도 지적을 했었지만 충분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넘도록 상 한 기간 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 들이 그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았다 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에서 보면 창고나 마을회관 이러한 것들이 58개소가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청 을 받으실때 공동등기를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 사업이 한창 추 진될때 그때 한 것인데 그때 공무원들이 조금 연구를 덜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희사를 받았을때 같 이 이전등기라든지 관서대장을 작성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그것을 하지않고말로만 부락에서 한다고 해놓고 전부 지 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간이집 하장이라든지 지금 시행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보면 개인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려면 제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만 먼저 선 공동등기를 하고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되어 서 앞으로 행정에 걸림돌이 남으니까요

보조발주사업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올해 집행하는 사업들도 개인 앞으로 전부다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선 공동등기를 먼저 해놓고 지원을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지원을 해주실때 미리서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지원을 우선적으로 자격여건이 되는 지역부터 지원을 해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복이 됩니다만 새마을 소득자금융자금도 긴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다는 쪽으로 가는데 회수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 도록 해야지 어떤 감사 때 넘어가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래서는 정말 안되겠 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융자한 것은 올해 100% 회수가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지금부터 95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의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과징현황 입니다 도.군세를 합하여 162억200만원을 연간목표로 하여 지난 10월말까지 157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6,79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합동징수 반을 계속 가동해서 강력히 징수해 나가 겠으며 세목 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하여 총 71억2,900만원을 연간징수 결정 하여서지난 10월말까지 70억9,900만원을 징수하고 3,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액에는 102.9%의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관계실과 및 읍면 과 협조해서 계속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목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총 7,452필지에 877만1,000㎡를 군유지 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총 재산가 액은 127억3,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임대현황입니다 총 446필지에 72만8,000㎡의 면적을 실수요자에게 임대해서 8,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해 가지고 현재 징수액이 8,805만 4,000원이고 미수액이 5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수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가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94년 11월 21일부터 95년도 11월 7일까지 묘량 영양지구 밭기반 정리사업 외 21 4 건의 공사에 대해서 일반경쟁 입찰 로 93 건과 수의 계약 122건해서 계약 을 체결하고 현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의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이것도 94년 11월 21일부터 95년 10월 25일까지 법성 신장지구 경지정리 사업 외 26 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공사로 계 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95년 2월 23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군남 남창 용암선도로 확포장 공사외 30 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차량유지관리 내력을 말씀 드리면본청, 사업소, 읍면보유차량 46대에 대해서 예산 액 총 1억4,406만원중 지난 10월말까지 수선비,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를1억1,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유지관리 내력입니다 행정선과 급수선 그리고 어업지도선 등3척의 선박에 대하여 지난 10월말까지 수선비, 유류대, 유지관리비에 5,7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 운전원 및 선원현황입니다 군.읍면 사업소를 합하여 운전원이 총44명이고 선원이 12명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매각한 재산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하여 총 25필지에 6,274㎡를 매 각하 여 7억3,500만원을 계약 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군유지 미매각 현황입니다 주거지역 3필지, 상업지역 13필지로 계16필지 1,857평에 대하여 감정가격이 다소 높게 결정 되어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매각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사업 현황입니다 주민 등록 관리통신 및 전산장비 구입비외 65건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의 날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는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지난 88년도에 구입한 홍농읍 청소차 외 5대의 노후차량에 대하여 폐차 또는 공개 입찰 방법으로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량별 처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94년 12월 30일부터 95년 10월 23일까 지 영광읍 배수관 매설공사 외 32건에 대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선금급을지급한 바 있습니다 공사별 지급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사용 및 실과장 숙소 임차 현황입니다 93년 11월 3일부터 95년 4월 19일까지 환경보호과장 외 13명의 실과소장들에게 1인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9,500 만원의 숙소 임대료를 융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유형별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작년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1개월 동안 내무부 주관으로 지방세 특별 감사 를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취득세 , 가산세 , 미과징 등 부족징수 분 48건에 494만원이 지적되어 지난 4월 말까지 추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매입현황입니다 낙월학숙과 농촌지도소 개발센타 부지 확보를 위하여 영광읍 무령리 306-1번지 외 2필지를 7,419만2,000원에 공유재산 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체 현황 및 세무조사현황입니다 영광읍 월평리 영광위탁영농주식회사 외 145개 업체가 현재 법인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법인 21개업체, 개인 1,9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와 등록세 주민세 등 5억8,480만원을 추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 방청 사 현황 및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본청 및 읍면청사 현황은 본청 8,285㎡읍면 6,028㎡로 총 1만7,313㎡이며 수선 비와 도색비 등 유지비 3,4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별 집행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에 있어서는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4개기금 2억2,000만원을 정기예탁하여 1,228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읍면별 월별자금관리현황입니다 95년 10월 31일 현재 기관별 자금보유 잔액과 거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 관내이전현황입니다 영광원자력본부 등 28개기관단체 임직 원 소유 자동차중 관외로 등록 되어 있는 대수는 지난 7월말 현재 1,190대인데 이 중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관내로 이전한대수는 72대이며 미이전대수는 1,118대입니다 미이전 차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전될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대마면 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로 2억8,529만5,000원을 집행하고 설계비 등 시설 부대비는 8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오 수정 화조 이설공사 설계비로 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작년말에 지방세 과징 및 체납세정리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개읍면에 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토지과표 심의 를 위해서 지방세 심의 위원 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95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력은 저 희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력입니다 94년도에 재무과 소속 직원들의 수당 과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 로 1억230만원을집행하고 2,294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력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초고속 프린터기와 잉크젯 프린터기는 금년 5월에 일반 경쟁입찰 계약 으로 7,082만6,000원에 구입하였고 지방세 전산실 공기청정기 등 9종은 조달가격등으로 1억1,680만1,000원에 구입하 였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회 단체 지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력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윤 위원 께서 말씀하신 수의계 약과 일반경쟁 입찰 에 따른 낙찰 비율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경쟁 입찰 은 현재 저희 입찰 제도가 예정가격 을 공제해서 85%이상인 경우에 낙찰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업체가 현재 143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예정 가격에 가까운 그런 낙찰 금액이 제시되었기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고 수의계 약은 저희들이 이 이상의 견적을 지급해 서 계약 을 체결하다 보니까 예정가격 에 근사한 금액이 제시되어 계약 이 체결된 것으로 압니다

생각한건데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쪽이 좋다라는 그런쪽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계약 체결사항 은 총 102건을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관내업체가 39개업체를 계약 했고 타지역업체는 63개업체가 지금 계약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39개업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참여할수 있는 업체가40개업체인데 1개업체에 한해서 참여치 못하고 외지역 업체가 입찰 을 하고 나머 지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이 된걸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님 뜻을 저희들이 잘 헤 아려서 최선을 다해 관내지방업체가 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이요

그리고 내용은 이미 다 되었는데 자재 소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짓고이월이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 을 보면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물론 부득이한 경우로 사고이월 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보면 각 실과에서 업무지연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내지 않았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이월 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매입현황에서 낙월학숙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현재 학생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학생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 건의 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관내 세무조사 가능업체가 14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146개 업체가 1년에 약 30개 업체를 세무조사를 실시해야만이 5년이후 소멸시에 저촉이 되지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46개 업체를 5년이내에 다 세무조사를 하지 못했을때는 소멸시효 분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 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 대안 을 목표액에서 24건중 21건을 했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30개 업체 이상으로해서 전원 5년안에로테이션이 될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군금고에 기금관리로 보면 3년정도에 대략 11.5%로 이자수입으로 나왔는데 꼭 이 돈을 군금고에만 예치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말이지만 직접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기금관리 실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분명히 저도 조금 이 업무에 종사를하고 있기때문에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관내의 금융기관에도 고율의 이자를 배당해 줄수 있는 그런기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한관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재정 세입 를 확충하는데 그것도 일환이 라고 여기기를 바라고 읍면별 월별자금 관리현황을 보면 이상하게 보건소 는 정기예금이 1월부터 있지요 그런데 나머지 읍면, 실과는 전부 다 보통예금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 자손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읍면에 현재 자금 보유까지는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 자금 관리도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금만 점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의 표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31일 현재로 작성 이 되었습니다만 매월 이만큼 돈이 들어 갔다가 그 다음달에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 실제 보유금액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융 기간 이 자율경쟁 체제로 도래되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3개월의 정기예금도 고율로 금리를 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제가 그 업계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열악한 영광군의 재정 확충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입 수입 증대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세입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종만 위원 이 질의 한 내용과 같겠습니다만 과거에 중앙농협하고 행정이 금리 계약 이나 체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되면서 무엇인가 바꾸어지지 않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이 금고가 회계법상으로 현재로는 영광군농 협에 금고 계약 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문 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읍면 현재 잔고현황을 일주일 전것을 파악해 봤어요 읍면단위의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1억 원에서 2억원의 돈이 매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산한 읍면을 군실과까지 포함한다면 15억원이예요 그럼 15억원에 대해 우리가 고율이자는그냥 두더라도 보통예금이자는 넣어놓고 하면 거기에 두더라도 정기적금이나 해서자금관리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금 군서면이나 묘량, 불갑, 대마 등 면세성을 면치못한 면에서는 군서면에도 아마 세금이 제가 알기로는 총 5,000 만원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이라는 돈을 10%만 가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돈 1억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이 자가 12%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 한사람 한사 람의 질문 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자금관리를 각과에서 한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영광군 재산권 관리를 하시는 주무과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편의에 따라서 면단위에라도 넣어서 금리 라도 올라갈수 있도록 불편하겠지만 관리 면에 신경을 쓰신다면 막중한 재원이 확충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님께 건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