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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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제3일차 도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하지 못한 건축과부터 감사하고, 이어서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또 어제 지적내용중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안온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 건축물안전진단일지와 지급조서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가지고 오세요. 지금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더 요구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건축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서한 내용과 같이 숨김이나 보탬없이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을 받아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인허가처리적정 및 설계변경허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신화웨딩예식장에 관한 건입니다. 자체감사결과를 보고서 이것을 봤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없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허가 위반사례가 적발됐었는데 시정이 됐는지,. 시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내동에 신화웨딩예식장이 있습니다. 허가는 93년2월26일 났고. 94년3월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1충에 지상6충으로써 연면적 4,508㎡입니다. 이중에서 예식장이 985㎡가 있습니다. 우리구 감사실에서 8월28일에서 9월23일까지 실시한 다중이용시설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11월20일 건축과에 통보되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허가시 교통영향평가 없이 처리했고,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되었는데 예식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내용과 조경면적 33.19㎡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잘못한 공무원은 감사실에서 징계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주는 가정복지과에서 동부지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식장은 1,000㎡ 이상은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식장 면적이 985㎡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당시 허가담당자가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서규정에 의하면 복합건물은 공식에 의하여 1만㎡ 이상일 때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물을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1만606㎡로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지적사항 내용은 저희과에 통보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축과

건축과박정현위원

자료 5페이지, 12페이지보면 미준공 건물 미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7페이지 관련번호 22번입니다. 미준공사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관련번호 27번도 미준공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중공 사유가 무엇인지도 없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박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 처리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장기미준공의 정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에 통상 그해를 제외하고 2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은 건물을 장기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감사를 마친 후 바로 각 건축사에게 준공을 신청하도록 지도하여 장기미준공 건수 총 163건중 62건을 금년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장기미준공대장의 기록이 미흡한 점은 금년에 저희 건축과 계장 2명이 사표를 냈고, 또 직원도 부족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행이 10명정도 보충되었으나 공무원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는 시보들로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전보된 허가경력이 미천한 직원으로 현장조사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말까지 가능한 가가호호 방문, 조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3번과 4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하일동 326-3호 건물로서 건축허가가 90년2월 17일 났습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지층 98㎡와 1층에 98㎡해서 총196㎡건물입니다. 미준공사유는 사전입주로서 92년8월7일 사전입주 고발했고, 98년8월23일 과태료부과를 했으나 건축사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해 주었고, 장부기록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사무실 애로상 아직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발령이 나고 이러면 이런 서류자체도 그렇고 일처리가 전혀 어렵겠네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이 오면 적어도 건축과 업무를 익히는데 약 3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래야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행정관서에서 조치를 다 했는데 상대가 신청을 안해서 아직도 미준공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독려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허가는 4층이하 또는 연건평 2,000㎡ 이하는 건축사 대형건축물로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허가시나 준공시에 건축사가 저희 공무원을 대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처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와 건축사가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하여야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저희 직원을 가가호호 방문시켜서 건축주와 대화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해서 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17페이지 연번82번 자료가 있습니다. 또 연번 18페이지 87번, 연번 93번, 연번100번, 동일한 건들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연건평 150평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건축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자가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직영"이라고 해 놨어요. 본인들이 했다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질의해 주시는데 건설업법4조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또는 주택하고 상가 합친 건물을 저희가 비주거용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건설업법4조에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설업법 4조입니다. 4조에는 비거주용 건축물은 150평, 즉 495㎡이상 또는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661㎡이상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82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2번은 연면적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연면적이 2,102㎡입니다. 17페이지 8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68년12월30일에 1,270㎡가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그후에 증축을 830㎡를 해서 이것은 당연히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청풍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87번을 설명올리면 지하 1층, 지상1층건물로서 연면적 525㎡ 건물입니다. 이것은 91년7월3일 기준공된 건물로서 450㎡ 허가준공된 건물로서 그 후에 75㎡를 증축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주가 직영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93번을 설명올리면, 93번도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로서 연면적 712㎡이고 93년3월25일 471㎡로 기준공 난 건물에 240㎡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주가 직영을 한 건물입니다. 18페이지 100번을 설명올리면,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로서 연면적 1,608㎡ 건물입니다. 이것은 신축건물로서 당연히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고, 그것을 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주)삼건사라는 시공업자가 시공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뭘 물으실줄 몰라가지고 장부정리한 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정현위원

착오가 아니라 많이 착오지, 그럼 의회에 감사하는 자료를 장난으로 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죄송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태까지 위원들이 이걸 검토하고 했을 때, 지금 이것 뿐이 아닐 거에요. 제가 지금 묻는 사례 뿐 아니라 그럼 딴 항목들도 이런식이면 감사자료가 되지 않죠. 지금 와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다 하는데 무슨 혼동을 시키는 거지 감사자료라고 할 수 없지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페이지 연번 93번하고 19페이지 111번은 벌써 준공이 끝나서 완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준공처리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18페이지 93번 설명올리겠습니다. 성내동 160-2호 건물로서 92년12월17일 허가가 나고 93년3월20일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미준공된 것으로 올라왔냐구요? 왜 미준공장부에 이렇게 올렸냐구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장난

장난박정현위원

아니에요, 장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준공된 것도 미준공으로 올려가지고 혼동을 시키고 잔뜩 조사하게 해 놓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미쳐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건축과자료 30페이지입니다. 95년도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진정처리현황입니다. 위 자료접수번호 83번하고 85번을 보면 이행자 외 10인이 청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사동 489-48호" 이 재건축과 관련된 청원요지가 옥외주차장 미확보 또 지층이 60㎝㎠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옥탑 무단증평을 했는데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하고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암사동 489-23호 건물로써 건축허가가 95년2월17일 났습니다. 다가구(7가구)주택으로서 공사중 진정서가 95년4월25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95년5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정지시한 결과 지층노출하고 옥탑 같은 건 다 성토를 해서 저희한테 사진은 제출했고 그래서 현장에 저희 직원이 65년6월9일 나가봐서 사용검사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는 취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취하를 했어도 위법사항이 저희 구청에 통보된 것은 저희가 꼭 시정한 것을 확인하고 해 줬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옥탑 무단증평을 철거했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2.6에 3.5를 철거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또 60㎝가 노출이 됐으면 원천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60㎝를 덜 팠다는 얘기인데 성토해서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층이 60㎝가 오버 됐다는 것은 GL선 관계 때문에 약 10㎝정도는 편차가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60㎝를 덜팠는데 성토했다고 되느냐. 그것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전에는 1m까지를 건축주가 임의로 성토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95년6월1일 개정되어서 50㎝까지는 성토해서 올리면 저희가 합법한 걸로 처리하도록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법규정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10㎝는 그 정도로 미미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GL선을 완전히 해부해 가지고....

박정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95년도 건축과에 제출된 민원진정처리현황입니다. 위 자료 접수번호93번. 문서번호 86번을 보면 청원민원요지가 건물증평과 층고위반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내2동 235-12호 건물로서 건축허가는 95년3월13일 나갔고, 공사중에 95년4월26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95년5월1일에서 3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조권과 건물높이 같은 것은 바로 대지경계측량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현황측량도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 그것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걸 검토한바 이상이 없고 또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서로 합의각서에 의해서 취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8월14일 준공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지금 증평도 깎아서 전부했고, 건물을 깎아가지고 시정을 하고, 층고도 건축선을 따져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하는 말씀이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 서류에는 증평요구는 없습니다. 단순히 충고관계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진정사항에 증평이 명시되어서 들어왔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증평을 민원을 냈는데 저희 직원이 나가보니까 증평한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민원이 잘못 제기됐다는 얘기인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민원이 잘못 제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자료11페이지 82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자와 유사한 건 인데 노출이 2㎝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건축비를 절감하려다 보니까 땅을 덜파가지고 노출되는게 많아요. 그러다보면 노출해서 건축주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노출된 것은 시정이 전혀 어렵고, 고발하고 과태료만 물어버리면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지하층 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현위원

예.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지하층 노출은 사실 지은 건물을 다시 파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까지는 성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토를 맞춰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성토를 못맞춰온다 그럴때 준공처리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이런박정현위원

것은 성토가 아니라 산을 쌓다쌓다 안돼서 20㎝가 노출된 거 아닙니까? "성토, 성토" 하시는데 성토라는 개념은 지면을 맞춰서 하는 것이 성토이고. 이것은 그 위에다가 블룩하게 보기싫게 쌓아도 안되니까 20㎝가 노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도 가끔 현장에 나가보면 지하실에 사람이 다 살기 때문에 창문을 조금이라도 크게 해 가지고 환기라든가 채광을 받을려고 하는데 20㎝ 내지 50㎝는 성토해도 됩니까. 아까 사진 제출한 거...

박정현위원

과장님 나가보셨다는데 안 나가보신걸 거에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부 다는 뭐.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건축과자료 102~103페이지입니다. 자료10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연번1번에 성내2동 147-16번지. 건축물 일부 건축선침범으로 강동구청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고발해서 재판하다 보니까 구청이 오히려 져버렸어, 이게 왜 진겁니까, 고발까지 해 가지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성내1동 147-16호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가 92년10월9일 나갔습니다. 공사중지 및 시정지시를 발코니가 건축선에 30㎝가 침범되어 있어가지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74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하는 것은 지고 이기고가 아니고. 판결한 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이 증축한 건물인데 연건평 27㎡라고 조그만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30㎝ 건축선을 침범했다고 고발을 하니까 법원에서 과태료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법원에서 "과태료만 물리면 된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니죠 저희는 몇항 몇조에 의해 고발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과태료라고 되어있는데 벌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벌금만 물면 그냥 놔둬라, 하고 법원에서 그랬단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법원에서 위법된 건물을 놔둬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위법건물은 행정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법상으로 위법된 부분 결국 벌금은 물릴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준공처리 되어 있고, 사실 법원에서도 작은 건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벌금부과를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저희 건축과직원이 서류가 없어서 준공을 못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같은 데 사실 이렇다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쪽에서는 "잘못했소" 하다보니까 고발하게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감정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고,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해 주십시오" 해도 안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준공을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주와 건축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니까

했다니까박정현위원

. 건축사가 신고를 해 가지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27㎡건물로서 허가도 아니고 신고건물입니다. 사실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어느 분이 오셔서 우리 직원한테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적절하게 처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건축주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한 번 찾아뵈었는데 아직 미결로 남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이게 게재된 것 같습니다. 성내동 147-16호는 1995년2월17일 황덕남판사가 "주문: 위법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 절차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반자가 당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고 여기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판결문 하나 드린게 있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판결문 가지고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거갖고 분명히 갔습니다. 제가 가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했더니 알았다고 주임을 불러서 지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섯차례나 건축주가 갔는데도 서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서라도 갖다가 제출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소식이 없어서 제가 이 결정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건축주한테 자세히 얘기들어보니까 선임자 안수철하고 건축주가 길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거 고발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고발해서, 담당하는 주임은 현황확인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감정의 직원의 말만듣고 그 조그마한 것,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겨우 해서 집하나 짓는 것, 그런 건 마음대로 고발하고, 큰거 몇 천평씩 되는 것은 위반사항이 철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그냥 막 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분명히 두 번씩, 세 번씩이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안해 주면 서민이 단돈 몇 천만원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재산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고발하고 해서 우리 위원이 동네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을 가지고 가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 서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찾았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잠깐, 그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규명을 하고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박정현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필한 후 착공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축법 8조8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1년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날 때는 1회에 한해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축법

건축법박정현위원

8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8조8항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맞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2~3년을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착공하게 된 건물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엔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91년3월21일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에 의하면 "1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부득이 한 경우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작년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건을 90년5월19일자로 전부 취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없다는 정의가 약간 미화가 된 것입니다만 95년도에 와서 최근에 한 게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은 91년도에 허가가 나간 건물이 착공이 93년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부 질의해석에 보면 구청장이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해태사유 등으로 처리를 못했을 때는 그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그렇다면 모법을 벗어나서도 구청장이 어떤 조례나 시행령으로 오히려 모법을 능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가능한 게 아니고 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잘못됐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거서류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제출해 주시되,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법을 어기고도 충분히 구청장이 마음대로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행정편의주의상 적용을 해서, 91년 법에 엄연히 모법이 있는데도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 법을 어겨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박정현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하고 왜 그랬는가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아직 취소않고 있다가 3년후에 착공계를 받아줬는지. 엄연히 착공계를 보면93년4월에 내줬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근데,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91년3월21일 난 건물로서 그 건물은 92년3월23일 착공연기령은 냈습니다. 냈다가 93년4월

여간

하여간박정현위원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사실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에 한해서 한 번은 연장한다. 그러면 91년3월21일에서 92년3월21로 잡고 3개월연장하면 92년6월내로 착공을 시행했어야 할 건물이 지금까지 있다가 그것도 금년에 와서 착공을 해 가지고 지었어요. 94년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또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절차를 밟아서 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 건물은 가서 보면,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전부 지어놨다가 나중에 은행이 들어옵니다. 그 은행이 들어와서 1층만 가지고 좁아서 못쓰니까 2층을 같이 써야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콘크리트 다 쳐가지고 거의 해 놓은 것을 카타기로 바닥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부 철재계단을 만듭니다.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중간에 변경이 된 거 그걸 설계변경이라 합니다. 설계변경된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과 또는 종전에는 모든 것이 다 설계변경을 득한 후에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사소한 것까지 관청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관청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92년6월1일 바뀔때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뭐냐? 경미한 사랑은 변경된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 즉 평수가 늘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또는 변경된 부분 높이가 0.5m이하로서 전체높이의 10분의1 이하인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이 대수선상에서 주계단은 대수선사항이고 주계단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 올라간다든다 그러면.

축법

건축법박정현위원

12조를 한 번 봅시다. 「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을 봅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삼풍이 무너진 후에 가뜩이나 건물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것도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사전에 역학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득해서 이미 넣어서 콘크리트를 쳤다면 이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미 다 친 바닥을 카타기로 잘라내는 대수선이라 설계변경에 해당이 되느냐. 설경변경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바닥 콘크리트 쳐 가지고 카타기로 잘라낸 게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영12조보다 아까 설명드린 건축법10조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고 그것은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중에 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사용검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데, 건물을 이미 다 지어놓고 그것도 어떤 설계변경절차도 안 받고 "설계변경이 없다."라고 내가 추궁을 했더니 겨우 가져온 것이 나중에 도면하나를 그려가지고 가져왔어요. 여기 붙여있어. 그래보니까 우리가 건축인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제1순위가 민원접수대장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박정현위원

민원접수대장에도 없는, 그래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항은 됐고 아까 대수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은 대수선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이건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경미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박정현위원

아, 좋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완전히 건물을 지어놓은 연후에 이미 레미콘을 타설한 연후에 전부 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사항을 카타기로 바닥을 잘라내도 이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경미하다고 해서 신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인지는 저도 알아볼랍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면이 붙지 말아야 됩니다. 설계도면이 붙은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설계변경도면이 붙은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갑니까? 경미한 사항은 도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을 경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허가가 나간 건물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도면은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현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게 처음부터 한 건지 나중에 카타기로 잘라서 한 건지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준공을박정현위원

했습니다. 준공이 10월 몇 일자로 나갔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10월23일 나갔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나갔는데 이 민원서류를 보면 한심한 것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우리 직원이 나갔을 겁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나갔습니다.

으면

나갔으면박정현위원

카타기로 잘랐는지 원래부터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설계변동을 득한 후에 타설을 했는지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릴려고 하는 것은 경미한 부분도 설계도면에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그 계단사항이 빠지고 그 도면만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구조계산 등을 맞추지 않고 나중에 잘라냈다면 저희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건축사가 다 확인했던 바고 그 부분에서 미진하다면....

아니

아니박정현위원

, 건축사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지금 가뜩이나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건물이 쓰러진다고 안전진단 하고 다니는 차제에 오히려 타설이 다 완공된 건물을 카타기로 잘라냈다. 그건 구조계산이나 역학계산 이런 걸 떠나서, 그랬는데 준공을 허가해 줬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합니다. 건축과자료 460페이지 입니다.

그건

그건김영철위원

제가 할께요.

이성권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제가 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자료 460페이지 좀 보세요 4번 보시면 성내동29-10호. 옥내주차장 51.695㎡ 작업장 물건적치 및 입구 가건물설치로 주차불가, 지층 소매점 224.48㎡, 제조공장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을 봉제공장으로 해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을 한 번 뵈었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어느

어느김영철위원

직원이 나와서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엄연히 강동구청장이 1994년5월31일 제22-339호, 제22-340호로 산업과에서 2층에다가 봉제공장 등록증을 해 줬는데 단속요원이 행정착오로 건축주를 이와 같은 위법사항을 들어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이 3,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본위원에게 이 건축주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게 웬일이냐, 너무 억울하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인인 건축주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도 없는데 와서 사진 팍팍 찍어가지고 바로 고발조치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습니까? 시정하라는 그 기간도 안 주고 바로 왔습니까?", 그랬대요 그래 같이 와서 공장등록증 허가사본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증허가가 여기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건축과에서는 고발하는, 이러한 행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있습니까? 한 구청에서 산업과는 허가를 내주고 건축과는 고발을 하고. 과장님이 봉제공장 등록증을 보고는 "이게 직원이 큰 실수를 했구나" 해서 봉제공장 448.96㎡를 부랴뷰랴 검찰에 취하를 냈습니다. 이미 그때 건축주는 벌금을 낸 상태입니다. 환불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위법사항인 옥내주차장 51.60하고 지하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장으로 쓰는 것 224.48만 고발했다고 하면 단돈 몇 백만원에 불과한 벌금을, 담당직원이 확인도 안하고 고발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일반주민이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무처리하는 과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공장등록증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해줄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합한 지 확인한 다음에 해 줘야

니죠

아니죠김영철위원

, 법에 적합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조건부 공장등록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공무원이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시정할 시기연장도 안 주고 바로 얘기도 안하고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막바로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등록증을 과장님께 보여드렸을때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이 감사자료에 올려서 다루느냐,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기분에 맞춰서 나가서 막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일시적인 고발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시장주변이나 건물에 보면 주차장을 거의 점포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이 있으면 우리 담당자가 나와서 저한테 한 번 나오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했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 3,000만원 부과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나,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나하고 판명은 448.96㎡를 고발 안했을 때는 얼마를 벌금내야 되고 현재 위법되어 있는 51.60, 224.48㎡가 위법인데 그랬을 때는 벌금을 얼마나 내야하나,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해태백화점도 위법사항이라고 아침에 제게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갖고 계시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가지

다섯가지이준행위원

위법사항이 현재 건축과에 위법사항으로 조사가 되어 있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몇 년도, 며칟날 적발일시가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시

적발일시이준행위원

밝혀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과에서 조사해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아까 감사실에서 8월18일부터 9월23일까지 감사실에서 적발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95년도.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8월18일부터 9월23일

에는

그안에는이준행위원

전혀 이 위법사항을 모르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까지

아직까지이준행위원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셨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감사실에서 11월21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조치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이준행위원

행정시정지시를 했을 때 그쪽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고발합니다.

이준행위원

고발해서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계속 시정될때까지 1년에 두 번씩 6개월에 한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내지 않을때는 압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금년내로 이거 조치하실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강제철거는 안 하십니까? 위법사항 건물에서 강동구 건축과에서 강제철거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위법건축물이 발생해도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강제철거는 안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대집행은 현재 한데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준행위원

계속 그런 방침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가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때 고발만 하고 계속 벌금만 물릴 것이냐, 저희 건축법에는 분명히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해태백화점은 재벌그룹의 백화점으로 돈이 많은 백화점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쳐다볼 수 있는 큰 대형상업지역이죠. 그러면 돈이 많다보니까 버는 수입과 우리가 이행강제금 내는 숫자보다 휠씬 더 많으면 계속 고발시 관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해도 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물질만능의 풍조가 젖어있는 거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걸 본보기로 해서 강동구에 현재로서는 가장 큰 백화점인데 시범적으로 강제조치할 뜻은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저희가 공문을 지시를 안 보냈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시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강제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고발처리내역은 전부 강동경찰서도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데를 보니까 전부 검찰에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고발이 왜 틀리는지 본위원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고발은 저희가 경찰서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때 시정지시를 주고 해가지고 하지 않을때 절차가 경찰서로 되어있는데 여기 검찰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고 그 건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부지청 검찰청에서 서울시나 어느 지청도 마찬가지지만 동부지청이 저희 관내에 4개구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청에서도 검찰청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갖고 적발을 해가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고 바쁘니까 저희보고 갑자기 일주일내에 해오라던가. 이런 경우가 1년에 두 서너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거고 정식고발은 아닙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왜 시정기간도 없이 바로 고발했느냐 하는 것이 고발이 아니고 저희가 동부지청에 지시해서 자료제출 했던 겁니다.

찰에

경찰에이준행위원

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 검찰에서 자료요청.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95년도 불법건축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건축물현황이 나와있죠 417쪽인데. 찾으셨습니까? 본위원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불법건축물 중 건축물을 시정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하는 거 이거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영업을이준행위원

하는 것도 있겠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답분양사무실이나 주택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곳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곳.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그자료는 본위원에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몇 건 안되는데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몇 건이 안되지만 영업이라는 것은 허가가 나서 하는 건물이 영업인데.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사용검사가 안될 건물에서는 절대 위생과 라든가 이런데서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 허가를 사용검사도 득했고 또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허가도 득했는데 그 건물의 일부가 어떤 위법이 있을 때는 제재를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위법건물로 찍혀있는 동안에 어떤 행위가 위생허가라든가 들어올 때는 허가가 안됩니다. 기 나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현재 불법건축물은 사실 몇건 안되는데요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은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번하고 건물을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행위원

건축과에서 확인한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먼저최찬성위원

건축과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제일 강한 게 건축과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미준공상태 서류를 보면은 우리 강동구에서 큰 건물은 거의가 다 위반하고 있다고 그래서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구요 지금. 20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8,000평에서부터 큰 평수는 거의다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은 전부다 미준공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460페이지를 보면 조그마한 옥내주차장 한대 점포다, 사무실이다, 이런 것은 가혹하리만큼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가혹하게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효동병원 1층 끝에 있는 거 그게 주차장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어컨까지 달고 아주 셔터를 내셔서 �募牟〈鳴� 에어컨까지 달아가지고 CT촬영하고 특수촬영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는 왜 손을 못대냐 이거야.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황에도 안 나와있어요. 강동구 굴지니까 봐주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460페이지에 보면은 옥내주차장 점포사용 이런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런것은 왜 놔두냐, 지금 보세요 나가서 보면은 셔터는 아예 내려놓고 셔터에다 에어컨까지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보면 특수촬영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건 왜 봐주는 거야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잘 처리하면서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최찬성위원

뭘 설명을 올려 얘길해봐 봐주는 거야, 안봐주는 거야 그 또 설명이 필요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봐주는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왜 여기 현황에도 안 나와 있어.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단속을 365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600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저희 자체에 단속을 해 가지고 1,000㎡ 미만은 주차카드가 동사무실에 내려가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1,000㎡ 이상은 저희 건축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출된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매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올리는 거고....

아니

아니최찬성위원

본위원이 감사당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황에 빠졌느냐 이거야. 봐준 거 아니야 이래도.

이성권위원장

효동병원은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병원인데 당장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복명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최찬성위원

그래놓고는 말이야 옥내주차장 조금 나가 있는 거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건 기가 막히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런 힘없는 데는 강자로 처리하고 강자한테는 손도 못대는 거라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000평이상 대형건물의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에 위반된 것이 우리 강동구내에서는 10건으로 나와있는데 10건중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금 현재 6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편파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해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몇 페이지?

황철성위원

471페이지요. 요거는 지금 최찬성 위원이 얘기한 거를 공감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성권위원장

지번을 대장건물을 뒤져보세요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현재 10건이 나와있는데 끝으로 가서 넷, 암사동 541-4호. 명일동 47-17, 명일동 337-3호, 천호동 338-23호 28호는 시정이 완료됐다고 나와있고 지금 명일동에 김상옥씨가 하고 있는 다래부페 지금 현재 이의신청건이 여러개가 나와있는데 왜 다래부페 같은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다래부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철성위원

다래부페하고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한 데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다 왜 안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부다 건축물 위법했을 때는 과태료로만 행정처분할 수 있었는데 93년6월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될 때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92년6월1일전에 위반한 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다시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계속 내야됩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조금 아까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6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두 번씩 계속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위법사항이 92년10월31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라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런데 여기 암사동 480-1에 윤양헌, 홍은철씨 거는 90년도 이전에 공사를 한건데 94년 2월2일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다르잖아. 이거는 92년도 이전건물인데 강제이행금을 부가시켰고 여기는 또 안시켰단 말이에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이 준공시점이 아니고 위법시점으로 해서.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은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나온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마 다래부페 보다도 먼저 지은 건물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위법사항이 발생하면은 용도가 다시 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6월1일 후에 발생한 위법사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암사시장 같은 거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니까

점포니까황철성위원

그런 일은 있겠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는 전부다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부과만 한 겁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의 제정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강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시켜서 시정을 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시정을 하면은 그건 그날부로 중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을 사실 다 징수한 실적은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납기일 이전에 실행을 완료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걸 넘기면 받아야 되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넘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언제까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시정완료가 끝나면 그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장난으로 하는 거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그와같이 오래 시정하지 않아도 안내도 되는 거 아니냐 법적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건축법도 대확대 됩니다. 이렇게 아마 개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황철성위원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는 받을 수가 있지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과태료는 한번 부과하면 꼭 내야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받을 수가 있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이행강제금은 받을 수가 없는거네 이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시정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철성위원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건설부에 지시가 나와가지고 전부 성립되어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어제밤에 또 장애자들이 갈쿠리 손을 하고 밤 11시에 본위원의 집에 찾아온 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 정보를 어디다가 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제 분명히 자료를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검토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98페이지 499페이지 보면은 자료가 보이질 않아요 도시정비국장 눈 좋으면 이거 갖다 보시오 않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탁상행정을 하니까 위원들이 감사하겠어요 도시정비국장한테 묻습니다. 천호동 293-16 이 건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한번이라도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검토해 본 바가 있어요, 없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어떤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윤규진의원

봤다는데 뭘 지금에 와서 갑자기라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 많은 자료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부를

공부를윤규진의원

해갖고 와야지 그럼.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규진의원

도시정비국장 여기 온지 얼마됐어요, 강동구청 이제 가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의원

그러니까 가면 그만이다. 적당히 일하다 가겠다 이런 말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윤규진의원

하는데 어제 복명서도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오고 어제 시작하면서 얘기 했는데 국장은 왜 안 갖고와요. 현장출장 나간거 갖고 오라는데 갖고 왔어요? 감사중에 말이야 쓸데없이 어느 위원이 그런말을 흘려가지고 말이야 집으로 장애인들이 찾아오게나 하고 이런 감사가 어디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분명히 밝혀주고 어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점심시간 이전까지 즉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천호동 293-16은 지난번 감사에서 반드시 지적이 돼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있을 당시에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원한테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도 않고, 시정도 않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물이 잘못된 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맨날

맨날윤규진위원

검토만 하고 그렇게 하면 맨날 검토만 할 겁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저희 직원들이.

번에

지난번에윤규진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바꾸니까 그냥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내가 답변을 들었다구. 도시정비국장도 알고 있는 건물이야. 감사 뭐하러 해요. 자료를 말이지 그렇게 제대로 해서 제출하라고 그래도 이런 보이지도 않는 자료를 갖다놓고 무슨 검토를 하라고 그래. 다음 둔촌동 오늘 현장도 나가보겠습니다만 보훈병원 가는 그길에 452-1535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보도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구요. 그런데 도면상이나 여러 가지 건축허가서에 보면 보도까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한 강동구청이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어디는 개인 땅이 아닙니까? 자기땅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쭉 걸어오다가 사람이 거기서만 차도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데 이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거의 대형건물 이외에는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건물을 지면은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 주차장, 차를 대는 것이야 차소유주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허가사항으로는...

가를

허가를윤규진의원

그렇게 내줬다 이런 얘기에요 허가를, 주차장을 보도 끝까지 다 해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세우면 사람이 어느 건물이고 다 뗐어요. 1미터 정도는. 거기 오다가는 차도로 사람이 들어가야 왜요. 그럼 허가를 누가 해줘. 강동구청장이 했을 거 아니야.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의원

큰 건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 건물이라서 과장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큰 건물. 성내동 545-6 이 건물에 대해서 아십니까? 큰 건물이니까 보고받았겠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번 가지고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윤규진의원

9층건물이나 되는데도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상호나 건물 이름을 대고 물어주세요

내동

성내동윤규진의원

545-6 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8층과 9층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큰 건물 안다더니 엉뚱한짓 하고 있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서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윤규진의원

이 건물은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명히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위원이 논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큰 건물 얘기하죠 그럼. 그 유명한 천호동 287-2 암사오피스텔 이건 아시겠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암사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름은 들었습니다.

름만

이름만윤규진의원

듣고 전혀 모릅니까, 내용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국장이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왜 안하느냐 이것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동안을 강동구에 현안문제로 이것이 떠오르고 있는 그 유명한 암사오피스텔 이것이 287번지 2호에 있습니다.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인데도 불구하고 1층에는 청과물시장이 버젓이 그것도 7년동안이나 영업을 하고 있고 위에는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방으로 개조해서 지금 현재 세를 놓거나 주인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볼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불법인데도 준공을 해준 이유는 뭐고 그 이후에 과태료부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을 이 사람이 했고 과태료를 993만 6,000원을 했습니다만 또 이의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행강제금을 1992년10월5일 4,069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만 미안하게도 이사람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람이 하도 이의신청을 하니까 1995년9월26일 이행강제금 3억 1,552만 310원을 강동구청에서 또 부과를 했습니다만 또 이사람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럼 강동구는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강동구청이지 돈도 하나도 못받고 법원에 이의신청 하면은 국세로 들어가는데 강동구청은 어떻게 할거에요. 대책이 뭐요 대책이. 말만 들어요,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일반주거지역에 시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이유는 뭐고, 이행강제금을 3억 1,300, 4,461만원 두 번을 부과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청은 88년부터 닭쫓던 개 쳐다보듯 바라만 보고 있으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주는 그런 강동구청이냐 이거에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 목소리 좀 낮춰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 상업지구로 지정이 돼 가죠? 어떻습니까, 암사시장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건설과 직원이 바뀌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상업지역으로 되면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판매시설이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경을

변경을윤규진의원

받는지, 이행강제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오 암사 오피스텔은 도시정비국장도 한번 나가 봤을 거에요

과정

건축과정

박철규 제가.

윤규진의원

과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어? 업무를 하나도 파악을 안했어. 국장이 말이 뭐 하는 거야 자리만 채우면 국장이야?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법건물 시정지시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92년도에 1층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무단변경 사용을 해서 시정지시 했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시정지시했습니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시정은 되질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용도변경으로 쓰고 있는 것을 현행법에 맞춰서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건축주를 만나가지고 행정지도를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말은윤규진의원

그럴듯하게 해놓고 88년부터 이것이 누진돼서 왔다구요. 1988년도 오피스텔로 지었는데 이미 방이나 이런 것은 구조가 변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88년부터 7년동안 강동구청은 바라만 보고있고, 이의신청 내면 구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강동구청은 뭐냐 말이야 뭐 이것만 이의신청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사후대책을 얘기하라고 사후대책. 강동구가 얻는게 있어야지 불법을 놔두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법원으로 가면 강동구청이 얻는게 뭐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윤규진의원

검토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 자료요구를 요청을 했으면 그전에도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그랬으면은 이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자그마치 작은 건물입니까? 159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오피스텔인데. 청과시장도 그래요 청과시장도 강동구청은 구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다른데 조금 부엌을 달아내거나 1층을 용도변경 하면은 즉시 원상복수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큰 건물은 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정비국장의 타성이다. 구가 얻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한계는 있습니다. 관내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단체 통장, 반장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진의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세금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해놨을 뿐이지 하나도 강동구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1층을 장사를 못하게 무슨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하든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금까지 7년동안 끌어오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대표를 만나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이성권위원장

됐습니다. 윤규진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감사 할때 감사대상에 올렸었는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이후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향후 처리계획서를 하나 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할 건가 말로 하지말고 문서로 해서 도시정비국장님 직함을 걸고 향후 처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다 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청

자료요청이준행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어제

어제이준행위원

제가 지난번 이후에 알아보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월요일날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도시정비국의 모든 질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후에 건설국소관 감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날 시간이 또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강평전에 해도 되고.

윤규진의원

1시간만 더해야 돼.

이성권위원장

오후감사가 밀려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해서 제출하세요.

윤규진의원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지 위원장이. 전부 의사를 물어봐야지.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도 그정도 했으면 제가 볼때 충분히 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부분은 여기서 한이 없으니까 서류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윤규진 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면질의를 우선 해가지고 거기에 미진하면은 월요일날 하고 건설국은 오후에 하고 오전에 도시정비국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반에 계속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국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본위원회에서 감사에 적출된 사실규명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에 의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도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건축사 김현배, 김재영, 건축주 이순애, 그리고 교통대책협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하일동 마을버스 노선관례로 인해서 하일동장과 부구청장 이상 5명을 감사 마지막날 12월4일 오전11시에 출석시키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으로 건축사 김현배, 김재영, 건축주 이순애, 하일동장, 부구청장 이상 5명을 12월4일 월요일 11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의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께 민사행정에 관한 승소, 패소, 구상원을 청구한 일이 있는 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 23건이 맞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준행의원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이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구상권을 발동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수임료 지급이 뒤칸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준행위원

구비로 나갔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호사

변호사이준행위원

윤재광이라고 괄호가 되어있는 것은 변호사 이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준행위원

소송대리인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무슨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30일까지 한 변호사 수임료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제가이준행의원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네요.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저는

저는황철성위원

질의에 앞서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지하에 매설돼 있는 도면을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구에는 도면이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토목과에.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하수과에 서무주임이라는 친구가 우리는 하수과 도면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도면을 요청했는데 요즈음에 공사하는 도면 한 장만 갖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을 알기 위해서 도면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 공사하는 도면을 하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포장해 놓고 또 그속에 뭐가 묻혀있는 지도 모르고 우리 토목과나 관내 과에서 마구잡이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 좀 보자고 했는데 제출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도면이 없다, 도면이 없이 어떻게 건설국에서 굴착허가를 내줍니까. 거기에 무슨 관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수관은 이 자리에는 못하고 옆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도면 준비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사무감사중에 도면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청

자료요청이준행위원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국장님 건설국 산하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곳이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이준행위원

공원부지가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공원부지로 책정만 해놓고 사유재산권만 묶어만 놓고 시행안한 곳도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10년전부터 자료를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 위원.

황철성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허가 내준 적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황철성위원

분야에만 콘테이너 박스 허가를 해줬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콘테이너 박스에 대한 점용허가는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포장사업 하고 광진교 전면 개수공사와 관련된 포장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자료에 들어온 16건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신 적이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청소대행업체라든가 이러한데서 도로에다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도로상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는건 뭡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개 이외에는 간선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에

도로변에황철성위원

콘테이너 박스 안에 거기는 엄연히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게끔 되어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에 콘테이너 박스를 옆에다 갖다놓고 상가물품이 적재해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빨리 보고해 주세요 못찾으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께.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찬성위원

소규모 점포를 한다거나 음식점이나 이런 경우에 자기 앞에는 주차표시가 돼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네 땅인양 간판도 갖다놓고 물건을 갖다놓고,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도로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내1동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월간주차료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차를 대놓고도 주차금지표지판을 일부 이면도로에 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최찬성위원

자기 땅인양 자기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러는 우리 구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성과를 봐가면서 전 동에 확산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행정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간선도로변은 저희 구청인력이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에 심지어 나무통도 갖다놓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랬는데 근절은 못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차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년에

작년에황철성위원

도로점용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은 해당 과장님은 아닌데 노상적치물 점포에서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도 즉시 10분을 내놓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순찰을 하면서 도로상에 적치물이 있는 것은 즉시 수거를 하고 그 수거한 물품을 찾으러 왔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 지역의 이면도로까지 파급이 문제인데 그것은 우선 인력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면도로까지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 주면서 "꼭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앉아서 조례만 개정해 줬지 관계공무원은 조례대로 이행을 안하니까 지금 이면도로에 가면은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 때문에 차량이라던가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조례는 뭐하러 개정해 줍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전부다 받아내겠습니다 10분만 내 놓아도 받아내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이행하고 있는데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면은 여기에 엄연히 내용도 있는데 수치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봅니다. 둔촌동 한산중학교, 한산초등학교 둔촌아파트하고 사이길에 보면은 지하철 건설자재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대준 거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일부 관계가 장소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자재를 적치했던 부분은 정식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적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안되고 지하철5호선이 개통이 거여선 구간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는 강재들이 지하철건설본부로 전부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적치장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거여동 구간에 지하철 공사장의 강재들이 지금 한산중학교에서 더 가면은 안국연립 맞은편으로 상당히 그동안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지하철....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까지 둔촌아파트에서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 있죠? 거기까지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국연립까지를 전부 적치를 했어요. 점용료를 허가를 해줘가지고 받고 있느냐구요. 그건만 얘기하세요 받고 있어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를 안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했어요? 왜 안해요 해야지 안해도 되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적치장으로 이동이 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렇더라도 구예산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런걸 많이 받아야지 공무원들 일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일을 안해버린 결과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과장님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22번 종점에서 거여동 나가는 길 있죠? 보훈병원 들어가는 구도로, 며칟날인지 본위원은 기억은 정확히 잘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과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수도공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안국연립 입구에서부터 청수연립 재건축 조합까지를 길을 하루 종일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막아놓고 수도공사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점용허가를, 한번 와서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원래 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는 공사부서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공사부서가 어디입니까? 수도인입선을 하면서 그렇게 막아놓고 하루종일 보훈병원에 119구급차도 못 들어가게 하루종일 막았었는데 그거는 수도국에서 마음대로 막아놔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모르시면은 사진하고 증거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습니다. 둔촌아파트안에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둔촌아파트 안에 시도가 있는데 막아놨습니다. 그거는 도로로서의 활용 값어치가 없고 또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주차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을 의사는 없으신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주차료를 받겠다고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시면은 못해봤으니까 도로는 도로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박정현위원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둔촌아파트를 트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당위성으로 봐서는 시유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터야...

박정현위원

장기적이라는 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실정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을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그러시다면 건설국장님 강동구청 행정집행자들은 둔촌아파트 주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청에서도 나와가지고 보도설치를 할려고 공사를 구청에서 강행할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저항이 완강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하겠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해야박정현위원

될 것 같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련 감사자료 11페이지 1에 보면은 둔촌동 151-27지번이 도로로 되어가지고 용도폐지 된게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당초에 둔촌동 151-27호 도로는 둔촌고교 설립용지 에게 설립되었고, 일단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용도폐지박정현위원

결장할 때 과장님 그 안에 개인사유지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진입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복명을 해 봤습니까? 심의위원회는 도면을 놓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고 이안에 가면 사유지가 있는데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하늘에 둥둥 띄어 놓을 수도 없고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반영시켰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 내용은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정현위원

검토해야 되는데요, 도시정비국장께서 해야 됩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아니요.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건설국장께서?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아니요.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구청장? 구청장이 그걸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 나와서 대답할 수 있도록.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건설관리과장이 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번

금번박정현위원

감사 도중에 공무원들의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인제 막 와서 모릅니다, 2-3개월밖에 안 돼서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들어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

오래박정현위원

되셨죠. 그런데 전임자 것을 공직에서 후임자가 오면 당연히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과정을 밟아서 업무전반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황철성위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둔촌동 79-1번지 둔촌고교 설립용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학교부지 내에 들어 있는 도로가 용도폐지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용도를 폐지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학교 옆으로 개인사유지에 도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한 30여세대 건축허가가 나서 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용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도로를 폐지해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날라서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용도를 폐지해 주려면 그 옆에 조금 도로에서 인접해서 계획선도로가 있으니까 그 계획선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완전한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것을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동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임시로 들어가는 통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학교가 완공되고 나서 그 담장을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길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로용도폐지를 할 적에는 그 부지 내에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해 준 후에 용도폐지를 해 줘야 돼, 그러면 교육위원회 어떤 데는 돈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도로가 죽으니까 그 도로를 신설해 줘라.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건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은 생각지도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인가를 해 줬다는 소리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전부다 다 똑같애.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 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시정되는 게 없어요.

이성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도로용지폐지에 관련된 향후계획서를 하나 내세요. 주민들의 사후대책을 위해서 확실한 처리방향을 박정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세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양현민위원님.

우리

우리양현민위원

도시건설위원들이 말씀을 면밀히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노점상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이 건수로는 807건인데 징수액이 6,700만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4년도에 도로구거하천부지, 공유수면점용허가 중 909건 중인 바, 이에 대한 점용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장물철거집행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937건, 징수목표가 9,800만원이 부당이득금으로 지금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징수현황을 관리과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서 도시건설위원으로부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은 제출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강재 위원님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구분이 안돼 가지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단체, 관공서 등 사설단체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정비국에서 하는 철거하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관내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일개인이 아닌 비교적 다중이 출입한다는 이름을 또는 단체를 빙자하여 버젓이 설치되고 있고, 또 그런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면서 관공서로 하여금 좀 골치아프게 하는 간판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과연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도로변에 있는 지주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강재위원

쉽게 말하면, 교회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군데, 수백군데 아마 될 거에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학원, 교회 등 해서 여러종류의 간판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간판에 관한 사항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의 건설관리과에다가 전부 이관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 여름에 업무구분을 해 가지고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정리하고 보도상에 있는 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내에 있는 불법 지주간판은 일제히 정리를 하자, 하는 방침이 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박강재위원

관계법규라든가 또는 구분을 못해서 여태까지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사유지에서 간판을 세워놓는 것 이런 것들을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러한 것들을 순수영리, 개인영리 목적으로 세워놓은 간판이 아닌 약간의 다중이 출입함으로 이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 이런 것은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구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던가 아예 싹둑잘라 철거시키든가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에요. 어느 힘약한 개인 간판 못세우고 몇십명 출입하는 데는 그런 간판 출입하는 구성원 중에 힘깨나 있고 명망가도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지나가고 이건 자치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겠어요? 뭐 이걸 봐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철거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의미가 없어요. 뭔가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봐주든가, 양성화시켜서 구수입을 올리든가.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부광해서, 그 사람들이 송사를 만들어도 그건 별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부당이득금을 연고자에게 분명히 부과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 때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랑스럽게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님

간사님이준행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의 한 사람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다수의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갈려고 했을 때 이정표를 찾아봐도 없고, 간판이 없어서 헤맨다던가, 또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로면에다 설치하니까 부숴버리고, 벌금만 많이내고, 피해가 많이 간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병원, 학교,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간판을 다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격을 갖추어서 특정인 업소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은 강력단속하시되, 다수의 지역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곳은 차라리 양성화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수입도 올리자는 것이 박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안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와 도로, 도시환경 같은 것도 깨끗해질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구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이건 내 대안이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종교간판을 다 때려 부숴버린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동안에 쭉 있었는데 갑자기 다 때려 부수면 안되지 않겠어요 우리 건설관리과소관이니까 특정업체나 일개 개인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와 같은 건물은 철저히 간판을 정리하시되,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필요한 곳은 우리가 그것을 집중연구해서, 양성화시켜서 세금도 징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에 심재풍 위원님.

심재풍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6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보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하일동 644-2 이지역은 무슨용도로 구청에서 매입하신 거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고덕동-하일동간 도로확장구간 같습니다.

심재풍위원

도로확장은 필연적으로 해야되는 사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주들이 구청에 합의계약을 할 때 이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또 만약에 주민으로서 이의신청서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자료8페이지 봐 주십시오.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지금 우리가 관내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개인들한테 보상을 안해 줍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이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미불보상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6건이 있습니다. 1,115㎡니까 300평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공사시행에 즈음해서 보상해 주었어야 했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취득관계라든지 또는 공사시행상에 누적되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보상하려니까 워낙 구재정이 한정이 있어서 다 못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재정이 없어서라는 것은 말이 좀 이율배반적인 게, 보상이 337평 됩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337평이네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개인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안해주고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떼거지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빨리 해주는게 합당한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구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벌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심재풍 위원님

심재풍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지역개발에도 일을 많이 해주시고 주민들의 안전편의시설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덕동 뒷길에 과속방지턱을 아주 잘해 놓으셨습니다. 미끄럼방지턱까지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고덕 대호아파트에서 선사로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고덕동 뒷길 암사로(선사로)에서 고덕1동 대호아파트 있는 데까지 약1.2Km정도 되는데 이 방지턱을 설치할 때 행정관서에서 무슨 규정이 없나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1.2km 되는 데다가 과속 방지턱은 12개가 설치가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기능이 오히려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면에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이 1.2km되는 데 과속방지턱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파트와 학교주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로가 정사거리도로가 아니고 삼거리도로로서 갑자기 골목에서 삐져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린 자료중에 초록색바탕은 기존에 있던 과속 방지턱인데 3개 이외에 황색표시된 과속방지턱은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현안조사에서 서울시교통체계의 일원사업으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심재풍위원

서울시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예산으로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시비입니다.

비건

시비건심재풍위원

구비건 한쪽은 농경지고 한쪽은 주택가, 아파트단지인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구청에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제가 보기엔 좀 많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봐서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내가심재풍위원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강동구 관내 21개동에서 이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했을 때 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럼 그때는 무슨 수로 이 많은 숫자를 다 설치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국비든 구비든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해 놓으신 건 잘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인접해 있는 고덕1동, 고덕2동도 해 달랄 겁니다. 이 도로 뿐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 관내에 뒷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데는 한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자립도가 52%인데 그거 다 해 줄려면 강동구 예산 다 써도 모자랄 형편이예요. 그러니까 기왕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가급적이면 지역을 안배해서 균형있게 모든 시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강재의원

과속방지턱도 말이죠, 너무 넓게 해 가지고 철거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철거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다 주무과 과장님 소관으로서 검토를 거쳐서 설치, 철거를 했을텐데 설치할 때는 언제고 철거할 때는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설했고 어디에 철거한 것을 얘기듣고 싶으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그러한 부분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설할 곳도 기왕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는 것을 유도한 거니까 이렇게 경계석 위에 올라가는 기구는 만들지 말고 유선형으로 만든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여러가지로 좋을 텐데 이런 방지턱이 많다 해도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면 역시 어는 운전자고 다 밟습니다. 그보다 턱이 낮아도 밟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도 밟고 다 밟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가니까. 그런데 약간 직각에 가까운, 벽돌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여하튼 직각이에요. 그러한 흙을 만들지 마시고 어느 데에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식으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낮고 그러면 주민의 뜻도 받들고 운전사도 좀 덜 신경질나는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결국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양자가 해결되는 공사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안 보셨어요.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곡선으로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는 안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명일여중 앞에는 엄청 넓고, 두껍게 했다가 철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두껍고, 높고, 넓게 해 가지고 아예 바리케이트 같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아마 철거됐을 겁니다. 저는 여기 전화 한통화 한 일이 없는데 어떤 주민의 많은 항의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됐을 거에요. 어느 날 철거됐더라구요. 제가 봐도 뭐 이런 식으로 했나, 이런 기분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철거되더라구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형으로, 앞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유선형으로 공정하게 평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재의원

좀 곡선으로 약간 낮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운전자도 짜증이 덜나고 좋죠.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제가

제가황철성위원

어제 도시정비국에서 반복된 말씀을 토목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아스팔트나 고압보도블럭, 콘크리트 포장을 했었을 적에는 도로굴착 제한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 도로는, 3년동안 포장하고 3년동안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트

아스팔트황철성위원

위에?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황철성위원

고압보도블럭은?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보도블럭은 1년입니다. 그런데 감소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연장이 짧은 1,000m미만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굴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길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길은 게 아니구요.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 그러니까 둔촌아파트 앞 같은데는 작년도에 지하철공사가 시행되는데도 고압보도블럭을 설치했는데, 지하철 공사하게 되면 보도가 전부다 다 파헤쳐진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다 망가졌단 말이예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둔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철성위원

예.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둔촌아파트 주변에는 현재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수를 받지않은 보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공사본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언급했습니다. TSM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둔촌2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아까 번에도 잠깐 말씀있었던 사유도로 문이 막혀있는 것 때문에 양쪽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등을

갈등을황철성위원

겪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제가 작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도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돈이 없어서 그 공사를 못한다고 그 때 답변하셨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때 돈 때문에, 물론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반갑게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강동구에 보내줬어요.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둔촌아파트 담장을 헐고 보도를 설치하고 이거 어저께 제가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어려운 공사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어쩌자고 마음대로 명일여고 앞으로 이 공사대금을 넘겨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본 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길이 둔촌2동 내지 길동 이쪽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도 없고 지금 동북고등학교 나가는 길이 학생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거기에 우리 위원중에 한 분이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뒤에 트고 안트고는 차지하고라도 이 사업계획이 이 시에서 검토를 해서 돈까지 내려줬으면 꼭 뒤를 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해 가지고 가로등도 만들어주고 정비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위험한 소지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오히려 딴 데로 돌려가지고 다 써 버리고 여기는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자녀를 키우시니까 꼭 이 길로 안 다니더라도, 자녀들이 안전한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트라는 얘기 아닙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저희들도 구청에서는 이 문제는 조금 델리게이트 하고, 지역 주민간에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집단과 집단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로 하고 일단 보도설치는 당초 예정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둔촌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사를 할려고 할 때 집단적으로 와서 못하도록 하니까 몇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돈을 두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국장님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못했다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몇 명이나 나왔는지 그걸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성권위원장

어저께 나왔던 얘기의 반복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이건박정현위원

질문요지가 다릅니다.

황철성위원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제가 도시행정과장님하고 한바탕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건설국이에요. 공사를 하라고 도시정비국에서 건설국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지 토목과장님께서는 둔촌1동 주민이 담을 트고 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 둔촌1동 사람만 사람이고 둔촌2동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둔촌1동 주민이 언성이 높아서 예산 돌렸다" 이런 말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 자립도가 52%예요. 돈도 없어 공사 못한다. 서울시에서 반갑게 16억 내줘 여기에 보도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다 하라고 돈 다 내줬어. 언젠가는 돈이 없다고 하고, 예산 내려 보내주니까 명일여고 앞에 엉뚱한 자리에다가 보도블럭 깔아주고, 쓸데없는 방지턱 만들어놓고 이 TSM사업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 거냐하면, 지금 현재 사거리마다 전부 다 잘라버렸어. 다 자르고 보도블럭 전부다 거둬내고 다시 깔고,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사는 나라라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마냥 휠체어같은 것이 마음대로 보도로 올라가게끔 경계석이 얕은 것도 아니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답변을...

글세

글세황철성위원

이 답변은 어저께 귀가 따갑도록 행정과장한테 들었는데 이 공사를 안한것은 토목과장이니까 이 경위서와 시말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끝까지 구청장 물고 늘어지겠어 구정질의 때. 내가 지금 구정질의할려고 이거 만들고 있어요.

이성권위원장

어제도 충분히 했던 얘기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라도 토목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경위를 설명해 주도록 합시다.

현민

양현민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황설철위원과 박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구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교부금 타다가 예산이 책정됐다면 반드시 그 공사만큼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타다가 다른 쪽으로 이용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할 것 같으면 또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선의도 있어야 할 것인데, 물론 그런 예산을 다른 데로 환원조치하려면 출신의원한테 의사를 한번쯤은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때 사탕발림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잘 좀 보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 6.27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유형이었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양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됩니다. 그러한 소지의 일들은 앞으로 절대하지 말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탕발림식의 행정을 펼쳐나갈려는 생각들을 추호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내지는 질문한 동료위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촉구해 드리는 것입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런 얘기를 여기서 지금 구구절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강동구민이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그때 그 정책 결정과정에서 유관 업무부서들이 협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애요. "TSM사업"했으면 거기에 연관된 현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할려면 토목과나 건설구이나 다 이걸 했어야 함에도 TSM정책을 독단적으로 세워서 여러가지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세 분도 계시지만,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돼요. 시에서 그 땅을 시유지니까 둔촌아파트에다가 해결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루종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있어요. 다른 질문해주세요.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토목과장님, 뒷골목 정비보도 정비공사현황 여기가 뒷골목아스콘 덧씌우기도 다 해당되지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약 1km된다 이랬을 때 업자와 사전에 공사금액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사전에 계약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행위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발주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업체가 통보만 오면 공사 시작하고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벌목된 소규모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조금씩 발생되는 것을 그때, 그때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동안 연간단가를 매기고 그 단가업체로 하여금.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질문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좁은 뒷골목이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과장께서는 거기에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해서 이 돈으로 된다.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것은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사업은 매년초에 예산 금년내에 관내에서 시설물보수해야 할 예상물량을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동네에 소규모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지시 하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물량체크해서 당초에 계약된 금액, 단가로 계산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확히

정확히이준행위원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개별적인 건축물.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간단가를 포함해서 물가가 10% 올랐든, 40% 올랐든 관계없이 그 가격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를 들어 6km 짜리 500m 하는데 5cm이면 5cm 이렇게 있겠지요. 경계선도 깔게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연간단가로 해서 물가인상률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간단가가 평당 단가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산출근거도 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토목과 직원들끼리 산출할 수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산출근거는 연초에, 예를들어서.

내가

내가이준행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5cm를 깔아야 되는데 2cm만 깔았다든가, 일이 부실했다든가 업자도 돈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자고 한 건 사실일텐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km, 2km 거리를 도로포장 하는데 이 돈이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해 놓고 돈 청구합니다 이런 소릴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걸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문제없이 돈 지급을 딱딱해준다 그랬어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연초에 계약 때 있게 됩니다. 물량으로 산출됩니다.

량을

물량을이준행위원

이해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뒤에 것은 500m 포장을 하는데 연초단가 가격으로 다해서 돈준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갑니까? 바꿔놓고 한 번 이해를 해 보세요. 내가 주무과장이고 과장님이 위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포장해 좋고 돈 신청해 놓고 물량이 적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걸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장에

현장에이준행위원

상주해서 감독합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계속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골목

뒷골목이준행위원

포장하는데 토목과 현장직원이 상주해서 감독한다는 말이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상주감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스콘

아스콘이준행위원

덧띄우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나가본다 이 소리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를 들어 기초공사를 한다던가 하는데 대해서 매일 상주해서 해 봐야 사실상 큰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간 별로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어서 차가 와서 아스콘 덧씌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 토목과에서 상주해서 한다는 말이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뿐만 아니라 저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준행위원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건설국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앞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이준행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같은 곳에 ...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주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자전거보관소는 준비돼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자전거보관소는 지금 우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전용도로가 제일 필요한 곳이 대규모 집단주거지와 지하철역사 사이인데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도어야 할 장소. 그것을 지금 역근처 공지를 이용해서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지하철5호선이 개통됐는데 이제 계획중이면 늦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사람들 위치가 어디에 필요하냐 그런 것을...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것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펴야할 것이다 라는 저의 의견을 첨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면 경계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거기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사한 구간은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명일동지역 또 고덕동 전부 조사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한 지역은 턱이 높아서 자전거타고 가다가 내렸다가 다시 타고가는 불편한 상황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하철하고 우리가 토목공사를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일부 지하철에서 공사한 구간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1년간 우리가 지나다보면 뒷골목을 많이 파헤치죠. 그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그것을 굴착할려면 토목과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꺼떡하면 가스공사에 굴착하고, 꺼떡하면 수도과에서 굴착하고, 또 전화선 굴착하고. 이 동네 뒷골목이 편할 날이 별로 없는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하고 유럽을 갔을 때 프랑스에 가서 116년 전에 만들어 놓은 지하하수도를 보고 왔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관계부처에 협조를 받아서 토목과에서 연간적으로 쭉 수집을 해서 이것을 한 번에 설치하는 방법,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구청 각 유관부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 한전, 체신, 상수도, 전화국같이 연속으로 회의를 해서 그 부서에 사후계획 전체를 받아서 위치별로 도면을 그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치조정에는 공사하고자 하는 유관부서별 위치를 동시에 같이 공사하고, 시기를 조정하고 저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해서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허가해 주는데 예기치 않은 사항이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누수, 수도가 새는 것, 전화가 갑자기 불통이 되는 공사, 그 다음에 가스가 누출되는 사업, 이렇게 긴급이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관내에 상당히 많은 물량의 굴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긴급사항 아니고는 뒷골목을 한꺼번에 실시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준행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과연 그렇게 느껴지는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아직까지 굴착 한 번 파 가지고 합동으로 거기다가 하수도, 가스, 전화공사 한 번에 한 걸 저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렇게 할 걸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합동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상으로 절약되고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각 부사별로 사업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주무과장님께서 굴착허가를 내줄때 그런 것을 조정해서 하면 국가적인 막대한 예산낭비가 적고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형편을 한 번 보십시다. 고층아파트 빼놓고는 우리가 쉼터 하나, 심지어 애기들이 놀 수있는 놀이터 하나도 부족한데 전부 주차장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조정해서 시행을 해 주시라 하는 특별한 당부입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잠깐, 이준행 위원님 계속 여러 건을 질의하시면 답변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도 늦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웠다가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재 위원.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추경예산심의 때 얘기하던 중에 조금전에 이준행 위원님의 말씀대로 굴착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민원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소통의 문제 또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시간많이 뺏기고 현장 자주 다녀봐야 되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학교다닐 때부터 어떤 중복공사, 낭비공사, 또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 심지어 신문방송에까지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사회면에 최근에 읽은 거는 특히 송파, 강동이 많다 이런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여드릴려고도 생각했습니다만 그 기사 때문에 새삼스럽게 아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적어도 긴급공사라든지 불가피한 거라든지 또는 신경은 썼지만 할 수 없이 중복공사가 된다는 거를 이런 거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계획이 여론에는 참작이된 그런 토대 위에서 실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했던 즉 우리 동네만을 말하는 게 아니예요. 어떻게 지적이 가까운 데를 더 잘 알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지 마치 우리 동네일을 자기출신 구위원이 싫어하는 그런 논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국가가 있는 곳이고, 시의원이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살고있는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얘기하는 거 역시 자기 동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건설국장님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떻게

어떻게박강재위원

알아보셨습니까? 내가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스스로 공감을 가진 나머지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배재고등학교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1년전 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계석을 바꾸더니 어떻게 1년도 안됐는데 온통 다 보도블럭으로 바꿔내느냐, 그렇게들 계획이 없어서 1년만에 그런 중복공사, 낭비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심의때 추경계산에 어떤 항목중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스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의있는 국장, 적극적인 건설국장님이구나 기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다는 사적 대답은 그만두고라도 지금쯤이면 충분히 어떤 마음에 준비도 있고 해답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말씀좀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 때 말씀이 있어가지고 배재고등학교 뒤에 설치도 하고 다시 재설비를 했다는데.

한번

다시한번박강재위원

얘기하겠습니다. 94년 삼복더위때 경계석을 바꿔내고 있었어요, 시멘트 경계석을. 그런데 95년 삼복더위때 전부 다 쓸어가고 또 보도블럭으로 화강암 경계석으로 완전히 신설공사처럼 해줘서 상당히 좋긴 하지만 흔히 지적되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간단한 공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었어요, 그 때 무슨...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렇게

그렇게박강재위원

계획이 없었던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회의를 말이죠 앞으로도 저하고 얼마나 많이 근무를 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던 얘기들 확실히 기억해 놓으시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꼭 저는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건설국장님 박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하고 95년에 칼라보도블럭 내용을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경위서를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박강재위원

배재고등학교 뒷길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새로 11월1일부터 입주하고 있는 현대아파트뒤로 배재고등학교 뒤로 넘어오는 명일여중 앞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성권위원장

이번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철은

지하철은박강재위원

여러해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성권위원장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영철 위원.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내용은 94년, 95년도에 허가사본 및 공사 계약금 내역을 보면은 표준계약서 73건중에 계약등본 관계없는 것이 27건이 있는데 관계없는 이유는 뭐냐 하고 제가 질문내용을 드렸더니 도급공사계약체결이 될려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발주부서인 토목과로 계약체결통지사항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부본 1부를 공사감독을 위한 참고자료로 재무과에서 발주를 하고 또 1부는 토목과로 보냈는데 계약 공무원 관인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는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 당초에 설계해서 설계한 걸 결재를 맡아가지고 원부가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이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여기다가 관인을 안찍고 보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재무과 원본을 제가 한번 보자구 재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질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재무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한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그후로 원본을 주십사 하고 가져오게 해주시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73건중 약 30건이 하자책임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 책임기간 이라는 것은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계약서에 하자책임기간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무과에서?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자기간 관리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하자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우리 토목공사할 경우는 2년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법령 시행규칙에 79조와 72조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자관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뒷장 감사자료에 보면 7-58페이지 하고 59페이지 사이에 보면은 7-58페이지에 공사금액이 6,000만원인데 담보기간이 2년이고 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건데 4,400만원인데 담보기간은 3년이야. 이런 거는 돈이 1억, 2억 넘어가는 것 들은 2년이고 조그만 공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지 않고 이것은 3년, 2년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2년으로 정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자사항은 공사금액에 의해서 연도를 기준잡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잡는 연도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3년으로 된 거 잘못되셨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3년으로 된 게 꽤 있는데 이런거 검토 안하십니까? 넘어오면 서류검토 안하십니까 과장님. 몇 십건씩 되는데 이게 내가 볼때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주로 앞에 계약서 관계는.

김영철위원

22억 9,0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아무리 부본이라도 부본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왔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김영철위원

? 그래서 감사자료라고 이런 걸 내놨는데 저희가 볼 때 지적 안할 수가 없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10억이 넘는 공상인데 경리담당관의 도장도 없고 하자보증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행정과에다 뭘 물었느냐하면 똑같은 걸 물어가지고 "이런 하자보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일어난 모든 잘못된 점을 하자가 없음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없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내용 답변에 보면은 건물시행규칙 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원부상에는 2년으로 정정되어 있으나 계약부서에서 발주과에 서류통보시 착오로 인해 송부된 것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즉시 2년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본좀 보내주십시오. 재무과장님한테 내가 그저께 이거를 통보를 했는데 가져오시지도 않더라구. 그러니까 우리 감사를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실 모양인데 빨리 갖다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토목과에서 잡으셔가지고 "너희 왜 이렇게 안했냐 부분이라도 해달라" 그래야 토목과에서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꼭 좀 시행해 주세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위원

양현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심의 때 답변하신 말씀 내용중에 명일동 산68번지 주변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 가각정비공사를 96년도에 시행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현민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97년도로 넘어갔네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건 96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로

하기로양현민위원

되어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제출

자료제출양현민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97년도에 나와있는데.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당초에 96년도였는데 필요성이 지적돼가지고.

기에

거기에양현민위원

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도로가 말이죠 상일동에서 명일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가 지금 좁아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 도로는 확장공사를 해야만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씀이 이쪽 길동쪽에 오다보면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놓고보면 또 내지는 도로는 크게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앞으로도 도로확장내지를 개설공사를 했을 적에는 반드시 넓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 주도로와 이면도로를 교통혼잡으로서의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도로는 꼭 확장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유가 그 아파트 사이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 도로만큼은 확장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파트라는 것을 언젠가는 다시 재건축할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인도로 나와있는 보도블럭 넓이를 좁히면은 4차선 도로도 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로타리 가각정비공사는 물론이지만은 명일2동 앞 도로내지는 주공과 연결되는 도로는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제가 지나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걸 할려면 도시계획선을 확보하는 계획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게 내용을 확보했다는 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는 사실이니까 도시계획에서 도로확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의 통행을 주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는

일부는양현민위원

했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그런데 보도를 줄인다는 것은 선을 맞춰야 안되겠습니까, 위에는 넓은데 밑에는 좁고 하면 안돼요. 도로라는 것은 하나의 선행구조물이기 때문에 폭이 일정하게 가야지 일정하게 가는데 한쪽만 그렇다 해서 차가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간에 좁다가 넓게 되면은 차의 완화현상으로 인해서 더 정체가 생긴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도 위에서 잘라와 가지고 선행을 맞춘다면은 차도로 개량하는게 필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정구간을 차가 몰린다해서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도를 폭을 증가시켜가지고 그렇게 바람직한 계획일까.

래서

그래서양현민위원

앞으로 차는 증폭된다고 하는 것이 예상은 되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상은 앞으로 안해서.

예.

다고

그렇다고양현민위원

보면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도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 지역이 앞으로 차량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의 소위 진입차량이 그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도로시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도로만큼은 확장공사를 충분히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보면 삼익가든이라는 아파트 중간에 도로가 나있는데 삼익가든 아파트도 항간에 말 듣기에는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애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봤을 적에 그 아파트를 재개발 허가를 받아주고 대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 세워지면은 그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것은 노선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가각정비공사는 96년도.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가각은 지역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97년이 아니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업무는 마치고 하수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과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점심때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셨나봐요 그래서 하수과는 국장님 올때까지 공원녹지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추경예산시 결정이 되었던 명일2동 신동아파트 단지내 원터공원 지하수 개발비에 2,50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2,500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해진입니다. 이길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길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2,500이 윈터근린공원에 우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추진하고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 민원을 회시로 하기전에 2차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일2동 손석기 위원이 청장님실에서 찾는다 그래서 가보니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원치않는 상황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답변을 이거는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준 것이지 지금에 와서 손위원님이 주빈들이 원치않는다고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추진하겠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중에 민원을 두번씩이나 제출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야기된 상황에서 바로 집행을 하면은 후일에도 문제가 있지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구두보다는 모든 동장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명일2동에 주민의견 수렴요구공문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역시나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내용에 보니까 "원치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두차례 원치않았고 또 동장을 통해서 의견들어온 것도 원치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을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윗분들도 그런 내용이면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서 주신 예산을 집행못하게 됐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길재위원

묻습니다. 명일2동 동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지하수개방을 하지 않는, 해서는 안되는 이러한 유도적인 설문조사에 따라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였던 설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설문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명일2동 동장님의 그 때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성권위원장

그 문제는 연락이 되면 출석 요구를 해주세요. 증인이라기 보다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길재이준행위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재 위원께서는 설문조사 및 주민의 의견청취서를 가지고 참석해 달라 이런 뜻이죠?

이준행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설문조사내용과 몇 명이나 설문조사를 했는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청취를 했는지,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한푼이라도 따서 지역개발 숙원사업에 쓸려고 하는 동장이 과에 예산을 줬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려한 근거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집행을 동장이 집행하는게 아니고 과에서 집행하는데 의견수렴을 요구했더니 주민의 의견만 자기들이.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질문이 앞뒤가 바뀌었군요. 과장님께서 집행하는데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선 동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의뢰를 했더니 그러한 의견을 취합해서 과장께 보고를 했더라 이말씀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그 사항이 취소됐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강동구 21개동에서 구청에서 일을 집행할려고 예산을 따주니까 동사무서에서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동장이 이렇다 하고 갖다준 것을 보고 취소하라고 그러면 100% 취소합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이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서는 모든게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담당과에서 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하고 판단이 선것을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그런데 요즈음은 모든게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서로 엇갈린 의견이 있다 할 시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것도 제일 무관하지 않나 그렇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국가비상시에도 식수가 필요합니다. 비상시에서 우리가 수도물을 먹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하수가 좋아서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예산 만들어서 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떠한 여론 조사와 설문조사를 했던지간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일을 좋게 해주겠다고 주무과장이 일을 해주겠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및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동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했던 두 건도 저희과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제시해서 올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심재풍 위원님.

심재풍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 95년도 그린벨트 지역내 7평의 적출건수와 처리건수, 이 처리건수에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재풍위원

61페이지서부터. 모든 사항을 여러 방면으로 잘 처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 62페이지 보면은 하일동 지역같은 데는 축사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는 거는 좋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주가 활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맨날 고발만 하고 그러한 행정이 전개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됐으면 고발을 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공무원들이 축사로 사용을 못할 바에야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모든 관리규정은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침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구청 자체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각과에서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방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으로 일단 축사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주민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살다보니까 서울 지역은 축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정됐습니다.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안에서 가내공업도 하고 또 기타 편리한대로 이용코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는 개선할 수 없는 때문에 어차피 건설부에 가서 여기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심재풍위원

건설부에다 내신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풍위원

그린벨트로 설정돼서 하일동 주민 규제속에서만 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여기 고발해가지고 전부 하일동만 고발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고발목적에 의해서 행정하는 것 보다 이제는 당신네들이 그 지역의 범법행위나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책임이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지 방관하고 있다가 최후에 건설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때 무조건 부숴서 긁어서 보고해가지고 공무원만 안일하게 빠져나가는 행정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권리 주장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구행정을 전개하는 마당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특혜를 주고 그런데는 말없이 묵묵히 공무원한테 휘둘린다 해 가지고 구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선하는 건의를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가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관리해 가지고 사진첩으로 보관하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구

원상복구심재풍위원

된 사항을 사진첩을 복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원상복구라고는 기록이 되어있지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를 확인을 해서 과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있나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것은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갖다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사진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드리고 다음에.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님.

우리

우리이길재위원

관내 공원녹지 그린벨트 훼손은 민간체육시설로서 그 대부분이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배드민턴장으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배드민턴장은 대략 36개업소로서 훼손된 부분은 105군데가 공원 및 그린벨트를 훼손하여 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한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11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조성연도 미상도 있고 조성연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미상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재직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린벨트가 저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저희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없는 분들에 대한 철거와 때에 따라서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동네 노인분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조그맣고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 업무입니다. 해가지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못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제가 금년 3월25일자로 강동구청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온 후에 방아다리길 공사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만은 거기에 저촉되는 보성클럽이라는 체육회 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배드민턴 장소를 일부러 산모퉁이로 옮겨가는 과정에 저희 오기직전에 관계직원들이 고발을 했어요. 원상복구를 시켰고, 그후로 제가 온 이후에도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못하고 현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방아다리길 공사중에 진행을 맡고있는 수목전시장 정재석씨가 하고 있는 그안으로 이미 거기는 보니까 현재는 평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 옮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번 계도도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만은 막무가내로 역부족으로 계속 야음을 틈타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난 5월22일 대표자를 강동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근자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의지는 앞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새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고발이라도 해서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옛날과 같이 태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공원녹지감시원이 지금 있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길재위원

공원녹지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7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여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막이 천막 물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문제시 되는 것은 대형 콘테이너박스가 이 공원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시설까지 다 돼 가지고 야간에도 불이 켜져있고 이러한 불법공원을 훼손해서 불법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으면서 그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야간에도 불이 켜져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원을 감시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너무나 감시를 소홀히 했지않느냐 앞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은 과에서부터 시정을 해야되지만 저희 의지는 많은 것을 시정할려고 보면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설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하는.

한번

다시한번이길재위원

말씀드리지만은 콘테이너 박스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바람막이나 천막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공원안에 불법 콘테이너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러한 것 정도는 최소한도 시정명령을 내려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만약에 이런식이 계속 된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강동구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장이 36개소에 105군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군데에 콘테이너 박스가 많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러한 대형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최찬성 위원님.

일동

상일동최찬성위원

420번지하고 상일동 414번지 신풍상사하고 동신재활용 거기에 나가본 일이 있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나갔어요.

언제

언제최찬성위원

나가보셨어요, 최종적으로 나간지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시로

수시로최찬성위원

나가니 상태가 어때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상태가 재활용품이 그동안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다 보니까 그런지...

최찬성위원

재활용품을 모으는 거야 아니면 쓰레기 적환장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재로서 되어있는 그 모양이 재활용품센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레기적환장으로 생각하십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내일이나 모래 위원님들이 가신다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나머지가 쓰레기고.

니까

그러니까최찬성위원

나머지가 쓰레기인데 지금 그게 말이에요. 이다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지금 남아있는게 김포로도 못가는 거예요. 그게 100차 200차라면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1,000차도 넘어요. 평소에도 지키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어떠한 것을 보시고.

가서

가서최찬성위원

보면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가서 보면은 옷가지 비맞아서 썩고 가서 보면 요즘은 재활용,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쌓아놓은거야. 이 사람들이 이다음에 폐기처분 정말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라구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썩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나고, 사람한키는 더 쌓여있을 거에요. 그걸 무슨 걸로 치우겠어요. 그사람이 치우고 갈 거 같애요. 그리고 허가평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다른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허가평수도 안지키고 있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평수를 추가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함으로써 공공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없어 재활용품처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된 행정조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등 구청장의 방침내용을 통보한다는. 구청장이 이것까지 사실 권한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실겁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내일이나 모델 우리가 현장을 가는데.

가서

현장가서최찬성위원

다시한번.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박강재 위원님.

가서

현장가서박강재위원

현실감있게 살펴볼 것은 보류를 하고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저는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됨을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바람직하게 잘 쓰여지냐 좀더 면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감사인데 쓰레기장이냐, 재활용품장이냐, 구별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조금전에 이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보완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동 관내에는 녹지대 그린벨트 등이 어느 구보다도 좋다고들 떠들고 얘기들 하지만 과연 그걸 어떻게 지켜내고 있냐, 보존 가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녹지대 그린벨트 감시요원 7 ∼ 8명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봤어요. 그분들 몰려다니는거 봤습니다. 개나리 봇짐 같은 거 싸가지고 도시락 펴놓고 먹고있는 것도 봤고 노인들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층이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런 기력도, 패기도, 힘도, 걸음도 잽싸지 못한 그런 층들로 구생돼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얘기도 제대로 못할 그런 층이고 또한 그린벨트내에 엄청난 훼손, 우리가 잘 가꾸고 돈을 수십억씩 들여놓고 벤치를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래도다 잘 훼손만 안되도 엄청나게 좋은 거에요. 벤치를 만들면 오히려 훼손이 되는 거에요. 또 인조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훼손되고, 불국사 마당을 전부 아스팔트로 깔아가지고 과연 그게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옛날 자연의 그모습을 그대로 지켜나는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린벨트내에 콘테이너가 있고 그속에서 살림을 한다는 얘기야 살림을. 저는 정말 오갈데 없는 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살림을 하다가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 속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아주 너무 자유스런 그런 살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공무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산에 안가본 사람 있습니까, 뒷산 다 가보고 살림하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음식 해먹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백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 새삼스럽게 다 아는 얘기들이 매스컴에 클로즈업 되고 해당 구청 청장이나 최고위 공직자들이 느닷없이 불려나가면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작년에 건설국 산하 지적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고 지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가지고 분명히 앞으로 의정활동에 중요한 자료를 제가 삼고 지침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필요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민감사를 만들어서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 왜 한번 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며칠만 지나면,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공무원이라도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그런 타당성에 젖게도 되어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그만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지적된 감사내용과 개선된 내용을 열거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최찬성위원

그린벨트내에 훼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아는 사람이 하나 식당을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도저히 안되는 거다, 너 말이야 자꾸 전과자 되면 안된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한번 지적도 안 당했는데 총리실에서 나와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있었죠? 하일동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총리실에서 나온 적 있죠? 훼손에 대해서.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7월에.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우리 구에서는 알지도 못해, 그런데 총리실에서 나왔을 적엔 우리 직원들 뭐하러 두냐 이거예요. 강력하게 하면 북청냉면 집은 제가 아는 사람이 했었는데 큰일난다고 젊은 사람이 전과자 된다니까 그냥 폐업신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청직원이 7명, 8명 그린벨트 감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모르는 것을 총리실에서 했다니까 잊을 수 있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어디를 지적하시는지.

거냐

어떤거냐최찬성위원

하면 고덕동에서 하일동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크게 가든이있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북청 함흥냉면.

일동

하일동최찬성위원

. 그런것은 우리 직원들이 첫째는 슬슬다니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서 주인이나 만나고 하다가 오고 의지가 없으니까 적발이 안되고 총리실에서 하는 거지. 직원들을 7명 뭐하러 두는 거야. 최초 적발을 총리실에서 하고, 총리실에서 공문오니까 할 수 없이 고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교육시키고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들도

직원들도최찬성위원

2인 1개조 이런 식으로 다녀야지 8명이 몰려다니고 소풍다니는 거 같애.

이성권위원장

각자 난상토론 하지마시고 질의 하실 의원, 황철성 위원.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내에 허가를 받은 없소가 몇개나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허가가 성토를 해서.

황철성위원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 음식점으로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황철성위원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을 내면은 위생과에서 공원녹지과에 협조 의뢰를 하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난 10월에도 협조공문이 온 게 있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

덕동

고덕동황철성위원

318번지 능선생듬심. 내가 이사항을 왜 묻느냐 하면은 그래도 음식점이라고 하면은 최하 30평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큰게 60평, 199.07m2예요. 그리고 제일 작은 음식점이 9.60m2이야. 그러면 그게 얼마냐 하면 2.9홉이야. 2.9홉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거를 어떻게 녹지과에서 협조싸인을 해줘서 음식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기존 주민이 대중음식점으로 주거를 변경하는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황철성위원

요즘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조금 완화된 상태고, 그 이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2평짜리 음식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처리 규정이 해당과에서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할때는 이게 음식점으로 전환을 해도 그린벨트 이 건물자체가 이상이없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 주지만 음식점은 규모관계는 허가를 담당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그린벨트내에서는 지금 현재 천막도 못치게 하는데 29평짜리에 하면 주방 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주방이면 천상 어디다 테이블을 갖다놓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천상 그것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관계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때 서명을 해 주셔야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의 허가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얼마의 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야만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들은 이 건물에서 음식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 나머지 허가는 허가규정이 맞아야 해당과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그거를 하실 적에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면서 협조 사인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기 구청장명의로 전부다 허가가 나간 업소니까 이러한 일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 제7조1항제6호, 동시행령규칙 제8조23호 그 내용이 뭡니까?

이성권위원장

황위원님이 그 내용을 불러주세요.

기에

여기에황철성위원

있는 내용이, 8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재하는 곳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0m2이하인 관리실 등을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6평미만은 가능합니다.

황철성위원

6평미만만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잡종지나 대지상에 가설물을 설치해준 것을 보면 6평이상이 다 넘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6평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정식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고, 6평을 자기들이 하다고 해서 추가한 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철성위원

말씀하시는데 사실 장해진 과장님하고 이주환계장님은 우리 강동구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행성사무감사 때마다 부르짖던 상일동공업단지, 길동공업단지, 먼저 전임 직원들이 하지못한 길동공업단지라고 일컫는 그 지역을 싹쓸이 해 버렸어요. 한 95%정도 철거를 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드민턴장이 신규로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어요 신규로 발생한 건 좋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드민턴장이 바람막이 시설을 전부 다 했어. 얼마나 그 산속에 있는게 보기 싫으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끔 처음부터 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발생한 후에 고발하고 철거하고 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성권위원장

그것은 황철성 위원님 아까 이길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합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장감사 때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관내 94년12월3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되면서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2년동안 내 주신 게 몇 건입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94년, 95년도에 총 42건입니다.

황철성위원

예, 여기나와 있는 게 42건이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영농을 위한 토지면 높이를 얼마정도 개토를 해야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때그때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른 데 대개 영농을 위한 성토를 원하는 현장을 가보면 폐수가 흘러가지고 도저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거나 이런 지역인데 허가 신청을 하는 분들은 많은 높이를 원하지만 저희들이 모아서 그 높이를 가지고는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겠다, 아니면 인근 대지나 주민들, 주택지에 토지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높이를 제한해 가지고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고 현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허가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대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는 보통 60cm 정도로 해서 허가를 내 주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1m.

황철성위원

1m미만이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실지로 현장에 나갔을 적에 개토한 부분이 1m정도 뿐이 안 돼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농민들이 자꾸 도회지 근교 그린벨트가 오염되어 농작물 재배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편의를 두기 위해서 근간에 제정된 법입니다. 농민들은 높이 쌓으려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덜어서 저희들의 단속시간을 피해나오면 또 야음을 틈타서라도 그 옆에 쌓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이 성토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나중에 저희들이 허가했던 높이 이상으로 성토를 했을 때는 저희들 사진이 대집행 할 수 있는 예치금을 받자,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행정으로서 이게 과연 말썽이 나지 않을까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 사이에 42건을 성토를 위해한 토지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작년 94년도에 1건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토높이가 너무 무리하다,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차 원상복구를 지시했지만 여기에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대집행할 예산도 확보를 못했고, 예치도 못했고, 그래서 대개보면 성토를 하는 주 토지민은 농민인데 또 대행을 하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 또 제가 부임한 뒤로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건을 저희들이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규정대로 성토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일반 토지주들은 다만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여기에 94년도에서 95년까지 42명이 영농을 위한 성토허가신청을 했는데 42명 중에서 성토신청을 한 사람이 실지로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개 한 필지 내지 두 필지만 자기 토지주가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하는 그 토지주가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됐고 그 일대에 전체적인 저습지가 있는데 토지주가 여러분일 때는 대개 보면 대행자가 나서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이 성토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농사를 짖기 위한 성토가 아니고 그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한 행위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상복구예치금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든가 또는 많은 필지, 토지주가 여럿인 곳에 대행업자가 나서서 그 작업을 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강력한 각서를 준비해 가지고 철저히 허가규정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앞으로는 시행해 보면 어떤가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원체 없는 농민들한테서 예치를 시키려한다는 말썽도 지금 예상이 도고 있어요.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영농을 위해서 성토사업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예.

황철성위원

준공검사를 낸 후에 전을 답으로 바꾸고 했는데 성토한 자리에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치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규정이 논을 성토해서 밭 형태로 만들었으면 거기서 다시 논농사가 어려울 때에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꽃을, 화훼작물을 가꾸거나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이상없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개들 보면 노을 성토해서 밭으로 만든 것들은 거의 채소류나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화훼류를 재배하고 일부는 영농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면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을

영농을황철성위원

위한 성토를 했으니까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그 땅을 놀리지 말고 농사를 짓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답을 성토를 했기 때문에 답과 전이 뒤바뀌는 상태인데 꼭 전답을 지목변경을 꼭 해야지만 됩니까?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공문을 지주들한테 내보냈는데 꼭 해야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이라 할 수 없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안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벌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명일동 원터공원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동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참고인 답변을 한번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명일2동장 서영호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오시면서 내용은 다 들으셨겠죠?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예.

이성권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불용액이 될 위기에 있다. 그 과정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먼저이길재위원

명일2동 동장님한테 묻습니다. 지하수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의 항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문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죠?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가지고 왔습니다.

지고

가지고이길재위원

오셨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를 몇 명이 참가했는지도 알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공원녹지과로부터 10월6일 원터근린공원 내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9일자로 14일까지 삼익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3개단지에 관리사무소, 통,반장, 동대표, 시민단체회원 등 200여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5매가 회수됐습니다. 여기서 찬성이 19명, 반대가 86명이 나와서 이 결과를 공원녹지과에 보고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설문조사를 어는 분이 돌렸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동직원들이 돌렸습니다.

원이

동직원이김영철위원

한 사람이 돌렸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통담당이 돌렸습니다.

당이

통담당이김영철위원

전부 다 돌렸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예.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통장님은 어떤 사업이나 집행과정에서 매번 이렇게 설문서를 돌려가지고 찬반을 얻어서 사업을 결정하셨던 전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사업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님이

동장님이박정현위원

동장님 관내의 사업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설문을 돌려가지고 찬반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왜 이번엔 했어요?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설문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나누어 줄 수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카피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장실에서 불러서 가보니까 모의원이 그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그때부터 그 부분이 의문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 과정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동장님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지하수개발로 2,5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설문결과에 따라서 반대가 80%, 찬성이 10%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결정을 내려서 불용으로 넘어갈 시점인데.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안 됩니다" 하고 동에서 결정한 사실은 없고, 설문조사한 결과만 공원녹지과에 보고를 하면 그 판단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문제는 그 문안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설문조사의 내용문안을 어떤 분이 작성했습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그건 동에서 작성했습니다.

아직

아직박정현위원

보기전입니다 그런데 듣자하니까 상당히 반대를 유도한 내용이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오해의 얘기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못봤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설문의 내용이 우물을 파는 걸 반대하는 쪽에 의미를 더 싣고 있더라.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의견수렴은 순수하고도 객관성 있는 의견수렴이 됐어야할텐데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한 번 차제에 해 보십시오.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반대를 유도할 그런 의향도 없습니다. 우리 동의 원터그린공원 안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우리동으로서는 좋은 일이 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 문안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문안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는박강재위원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오히려 설명을 이 기회에 하시는 것도 동장님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그 문안을 카피를 하러 보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동장님은 개인적으로 원터근린공원에 지금 그런 우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대답하기 곤란한...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터근린공원에는 운동할 곳도 세수할 곳도 하나 없고 먹을 물도 없다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성립할 때, 그래서 어렵게 예산해 줬는데, 반대하는 사람만 설문조사 받으신거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받아야 되는데 찬성하는 쪽에 설문조사용지를 하나도 안주고 반대하는 쪽만 갖다 주니까 반대가 86명이나 나왔지, 찬성하는 사람도 줘야될 거 아니야.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적에 그 대상을 통, 반장이나...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왜 개인적인 동장님 의견을 묻느냐 하면 동장님이 하는 쪽이 좋다하면 하는쪽 사람만 설문지를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쪽으로만 주신거 아니야.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찬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통,반장을 줍니까? 그 산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줘야지. 설문조사하는데 주로 그 쪽 산에 가서 운동하고 오는 사람.

이성권위원장

난상토론을 하시면 안 되니까 한 분, 한 분 하십시오. 양현민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은

실은양현민위원

제가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에요. 실지 어려울 시기에,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때에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추경 예산안 심의할 적에 발의를 해서 얻어낸 예산이었고 또 그 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고 주민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었는데 우리 서영호동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이 행정이 이렇게 번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서영호동장님께서는 명일2동에 부임한 지가 그 당시 얼마되지도 않아서 명일2동의 사정을 잘 모르고 있을 당시에 그 지역의 출신구의원이 동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반대여론이 극심하니 이것을 구청장님이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서 서류만 제출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와는 다른것 뿐이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찬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었느니. 실지 동장님도 가서 들어보면 거기 지역유지, 통반장, 관리소 책임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실은 동장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 손석기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와 닿는 것이 이것이 손석기 의원은 손석기 의원이고 이 소속이 달라있고, 그런데 손의원하고 제가 하등의 그 일에 타협을 해 가면서 할 소지가 아니더라. 몰론 사전에 의견조정을 해 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러나 서로간에 상반된 처지에 있으면서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본위원이 구청장을 찾아가서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 얘기는 들어주고, 누구얘기는 반대로 해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강동구 행정이 이런쪽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이성권위원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최대한 제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와 그렇게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거 설문조사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무산시키고 불용액으로 만드는 처사는 의회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받은 내용들을 105매를 받았다 그랬죠?

영호

서영호명일2동장

예.

이성권위원장

105매를 이 위원회에다 갖다주세요. 갖다주고 거기에 응답한 주소와 본인들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설문조사내용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에는 거기다가 지하수개발하면 다른 곳에서 다 몰려와서 이 동네가 시끄러워진다 뭐가 나쁘다해서 반대. 여론설문조사는 형식도 어느정도 갖춰야 되는데 형식조차도 갖추지 않은 설문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받은 원본 105매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위원회에서 거기 관계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걸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참고인 답변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각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도시정비국장님 아직 안오셨습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대로 비디오시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해야지 이 회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가지를 VTR로 시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물론 어저께 끝난 부분이지만 지역교통과 소관이고 명일동 주양쇼핑 앞에 유료 주차장 폐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볼 것은 지하수 CCTV 패쇄회로로 촬영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수과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고등학교 앞에 승용차 출입을 못하게 한 간판을 치워버리든지 자르든지 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유료주차장 안내간판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다 철거를 시키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0분 비디오상영

17시05분 비디오종영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성권위원장

그리고 차선 우측은 괜찮은데 좌측 돌아나오는 부분이 쪽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놓으면 우회전 하는데 지장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폐쇄하고박강재위원

안한다면서 지금 간판이 있잖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철거를 해 왔습니다. 구획선은 관내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료는 안 되더라도.

아니

아니박강재의원

, 구획선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제 분명히 폐쇄를 한지 오래됐고 10월9일 폐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인제 오늘아침에 철거를 해 왔다 이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확인한 것은 철거를 해 왔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된 일이 있어서 그거는 안했는데 돈을 계속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판만 치워버리면 돈을 안내도 되지 않겠느냐.

받는

돈받는박강재의원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기범이 간판을 철거한 뒤에 돈을 받았다하면 또 모르지만 간판까지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놓고 어떻게 철거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폐쇄됐다 그러고, 더구나 10월9일 폐쇄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물쩡하고 어떻게 비슷한 걸 혼동이나 착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업무중에서 100%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월9일 폐쇄했다. 지금 며칠입니까? 또 그런 거 없다. 지금 오늘아침에 철거한 건 또 어디가서 철거해 왔습니까, 없는 주차장인데.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양쇼핑센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월9일 계약자기 경영수지 악화로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권위원장

과장님 그건 어저께 다 얘기한 부분이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재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미처 못치운 부분은 저희들이 장려를 했었고 또 그 후에 치어왔습니다. 즉시 교체했구요. 한영고등학교 옆에 텃밭있는 것은 대형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한영고등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수렴전에 설치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희대 앞에 양지학원 앞에 주차장과 한영고등학교 옆에 주차장은 현재는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지금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여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바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이 끝나면 유료로 운영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양지학원도 충분히 건물용도에 따라서 법적 주차 대수가 있죠? 그렇게 대형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그 차량에 맞는 법적 주차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건축법상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양지학원의 주차장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미처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이준행위원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주차장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고덕

고덕박강재의원

1동, 2동사이에 있는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그곳도 노상주차장으로 주차난이 예측이 돼서.

확히

정확히박강재의원

말하면 2동이겠네요?

영도

신영도교통지도과장

예, 고덕2동인데 거기도 작은 부분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로 구역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할 정도를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나서 1차적으로 그것은 유보하고 이쪽에 지금 큰 구획 주양쇼핑하고 한영고등학교 이곳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박간사님이 얘기한 것까지 해서 네 군데에 대한 조치계획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하수과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과에 대한 CCTV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하수관로는 내일 현장감사 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참고로 봤습니다. 내일 용역업체를 대동해 주세요.

17시11분 비디오상영

17시16분 비디오종영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럼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민

양현민위원

양현민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CCTV를 보시는 바와 같이 명일지구 오수관개량공사를 95년3월29일 공사를 시작해서 7월27일자로 한국자원건설회사에 도급을 해 가지고 공사완료 준공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하수과장은 공사현장을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공사기간 중 부실공사로 도로가 유실되고 그로 인한 피해로 도로경계석은 물론이고 노면이 울퉁불퉁 되어 도시미관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런 행정부재의 감독관청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누락되었고 연대보증인도 기록이 안된 부실업체를 입찰하게 해서 공사도급을 하청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복구는 물론 재공사를 시켜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양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공하기 전에 오수관 개량 공사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자보수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해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현민위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도 지금 현재 예치가 안 됐죠, 그렇죠?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재무과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치가

예치가양현민위원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있어요. 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다할 것 같으면 그 기간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실지 보수공사 하는 걸 눈여겨 쭉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들이 전부다 엉망이에요. 녹관을 지금 CCTV로 봤지만, 녹관을 파고 묻으면서 연결하는 부분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목공사 즉 말하자면 매립을 하지 못하고 비가 와 버린다고. 그럼 홍수가 졌어. 그러니까 겉에 파놨던 흙이 지하오수관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CCTV를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거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CCTV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파낸 흙 가지고 다시 매립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 관을 더 큰 걸로 묻었어도 흙이 오히려 부족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홍수로 인해서 그 흙이 전부 오수관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또 이 공사기간 동안에 인도와 보도블럭이 다 파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빗물과 같이, 홍수와 같이 오수관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재공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경계석이랄지 보도블럭이랄지 이런 것들이 엉망이며 또는 아스팔트 노면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엉망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감독관청에서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감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처음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이 아무래도 지반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을 시킨 후에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포장이 완전치가 않았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사를 해서 지금의 포장공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지시를 해서 완전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양현민위원

따르는 공사비만도 2억100만원이죠, 그렇지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명일1동 말씀이신가요?

현민

양현민위원

예.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준공이 1억 1,35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준공비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사는 다시 해야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책임 지시겠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도 다시 해야되지만 그 공사로부터 일어난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경계석이 망가지고 보도블럭이 전부 울퉁불퉁해 가지고 노면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렇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다 조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말끔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확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 이음새 부분은 전에 몰타를 바른다거나 해서 완벽한 이음새공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벨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몰타를 사용하지 않고서 벨트를 볼트로 조이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이전의 공사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양현민위원

그러는데 제가 그 공사기간 동안에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한번만 가본 것이 아니라 그 녹관을 묻을 적에 또 연결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녹관을 연결하는가 하는 것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미공법이 엉망이었어요. 심지어는 녹관과 녹관사이에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반드시 시멘트로 해서 완전무결하게 밖에 물이 새어들어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부분을 적당히 해 가지고 연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흙이 누수관 안으로 들어가지요. 안 그렇겠어요? 어떤 부분만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사 갈이 전체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일 현장감사때 그걸 보기로 하고. 과장님은 여기에 관계되는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지출에 대한 명세서 그리고 기계설치로 인한 펌프기계구입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내빗물펌프장은 현재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행정구역상으로도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 1차 혜택도 풍납동이 먼저 받게되고, 성내동은 그 다음 수혜지역이면서 연중 막대한 예산을 송파구를 도와주는 이러한 현실은 어떤 영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성내빗물펌프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를 송파구에 떠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는 본위원이 질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성내빗물펌프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만 오히려 생각하면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펌프장을 관리하는 큰 목적이 수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우리 강동구가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성내빗물 펌프장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전부 물이 고이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1고지, 2고지, 3고지 대부분의 것이 물이고 다섯가닥 중에서 한가닥만 송파구 행정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로는 뭐냐하면 우리 송파구는 유수지가 펌프장이 3개있습니다. 이쪽은 여섯개가 있습니다. 여섯개가 있는데 우리가 비상시에 긴박하게 돌아갈 때에는 그것이 관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에 수해를 당하면은, 우리 강동구가 더 많이 당하는데 만일 저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면은. 그쪽에 인력들이 전부 투입돼가지고 그쪽은 자기들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물과 물속에서 끌어다가 유선으로 자기들이 하고,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우리 강동구가 당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인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 때는 한참 위급한 순간에 그냥 방관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강동구에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쪽에서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넘기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면은 수방이 우리 강동구로서는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현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는 물론 수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것 만큼은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물이 거여, 마천동에서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아닙니다.

거여

거여양현민위원

, 마천동 하천하고 틀립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다섯개 수로 중에서 큰 네개가.

아니

아니양현민위원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물이 수로가 둔촌동 그쪽에 길동, 성내동 그리 물이 빠져나가 줘야 여기서 물이 배수가 되거든요. 그 물이 안빠진다면 우리 강동구는 침수하게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양현민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동기는 거기로부터 발생한 우리 구의 예산이 연중 전기료가 약 2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약 6,000만원 거기에다가 기계설비까지, 기계가 돌아가다 마모되면 도 새로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어떤 손실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말 듣기에는 전구청장께서 송파구로 넘어갈 걸 주차장 시설을 복개를 해서라도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송파구로 넘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냐, 그리고 먼저 피해지역이 송파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풍납동 1, 2동 저지역이 성내동쪽보다는 더 수면이 낮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이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가

수위가양현민위원

더 낮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풍납 1,2동에 물 퍼내는 곳은 풍납동에 따로 있습니다. .

예.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텐데 전혀 펌프장은 위치만 행정구의 위치만 송파구로 되어있는 것이지 혜택은 98% 이상이 전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저걸 만약에 안돌리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피해는 강동구에 있습니다.

현민

양현민위원

강동구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그거는 제가 소신있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실제 풍납동이 송파구에 편입돼 있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행정구역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풍납동 주민은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송파구로 가려고 그러고 돈은 우리가 낸 그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이지 국장님께서 얘기한 수방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행정적인 속지주의를 놓고 봤을 때에도 풍납동이 송파구라면은 물을 한강물이 강원도나 경기도까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관리비를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낼 것도 아니고 또 송파구청 직원이와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물에 잠겨서 죽으라고 기계 안돌리는 것은 아닐 거 같은데 우리 예산이 송파구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쪽 주민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돈도 써주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고 또 원천적인 속지주의가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회이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넘기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국장님이 그러시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억이라는 돈은 하나에만 운영이 아니고 세개를 운영하는 것이고 속지주의도 필요하고 원칙론적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능적으로 혜택을 볼 때 실질적인 운영상에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속지주의로 갈 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예를 들다면 강안수원지가 하남시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고지수로가 위에 다섯개가 있는데도 고지수로는 전부 위치는 하남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전부 지난번 90년도 하고나서 설치는 서울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사유지로 관통돼서 하수관 길이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난번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사유지에 있는 하수관은 빨리 구예산으로 도로로 이설을 해서 원활하게 하수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해줘 가지고 지난번 같이 형질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그 개인사유지 안에 하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수관이 들어간 부분은 존치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부채납을 해라 이거는 우리가 개인사유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구에서 하수관을 설치하고 그사람보고 존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해라 이력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주인한테 얘기도 안하고 하수관 묻어놓고 사용료도 안주고 그 사람보고 기부채납을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은 개인사유지에 들어있는 하수관이 얼마나 되며 이거를 언제쯤 어떻게 도로상으로 다시 이설을 할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황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지역에 천호 구사거리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개인사유지 관내를 가로지르는 하수관들이 밑에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예전부터 주택이 형성되면서 어느 것이 선이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을이 형성되면서 하수관이 같이 형성되었고 장기적으로도 그쪽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교체시켜서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갈려고 지금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해서 풀 수 만큼 지역적 여건이 하수관이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를 뽑아낼 만큼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일부 지역이 하수도가 사유지내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형질변경건에서도 말씀 드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잡아져야 되겠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꾸준히 추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잡아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철성위원

하수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호지역같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도시계획도 할 수 없는 지역에 남의 앞마당이라든가 담 밑으로 하수관이 흐르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하수과장님은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남의 방 밑으로도 지금 하수관이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돈도 없는 사람이 집을 질려고 하면 하수관 때문에 집을 개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수관을 떼서 지하실을 파야 되는데 지하실도 팔 수도 없고 인접된 대지로 옮기자니 그사람도 안 받아줄거고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장님은 개인사유지로 관통되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셔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인사유지로 흐르는 하수관을 우리 관내 하수관에다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개인사유지로 내려가는 하수관. 지금 현재 산밑으로는 그만두고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지역이. 제가 가리켜 달라면 전부다 가리켜 드릴께.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저희들이 알고있는 선에서 또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황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원.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민원자료 맨 끝을 봐주실래요? 민원신청자료 맨 끝에 접수번호 416번 문서번호40,95년8월10일 접수됐는데 김화선 외 36인이 청원을 한 겁니다. 고덕2동 225번지 일대는 비만 오면은 하수구로 물이 역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요망 해가지고 95년8월18일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오접으로 인하여 우수의 역류현상이 초래되었는 바 오접된 부분 재공사 및 관영확대로 조치완료 해가지고 잘 해드렸는데 이걸 공사를 한 회사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오접을 시켜놓은 회사 말입니까?

박정현위원

예. 예전에 고덕지구에 토지구획정리 당시에 형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옆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구요 그당시에 이것을 공사해 놓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이게 원래가 오래된 관로였던 모양이죠?

지구

고덕지구심재풍위원

개발당시에 매설한 겁니다.

다손

그렇다손박정현위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딴 업자한테 줘서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업체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한 업체입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관로공사업체가 한 업체라는 얘기입니까? 관로공사하는 업체가 한 업체만 딱 되어있어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연간 단가공사라 해서 저희들이 대규모로 긴구간에 긴연장을 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를 위해서는.

규모

소규모박정현위원

보수공사 하는 업체는 한 업체만 딱 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하나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그게 독점이라는 얘기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계약이 저희 한 업체하고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맺은 계약업체가 한 업체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하수관 보수업자가 대한민국이나 서울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것도 사정사정 해서 데려다 쓴다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오접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유발시킨 거는 둘째입니다. 오접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써있으니 만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오폐수가 지금 한강으로 흘려보내왔던 공사다 10년간을, 공덕개발할 때 시작된 오폐수가 지금까지 흘러왔었다 한강으로 결국은 흘러내려갔다 이거를 우리는 다시 먹었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오접이 분명한 업자를 계속 공사를 시킨다 그 얘기 아니예요?

박정현위원

그 얘기 아니고, 이건 딴 얘기고 왜 그러냐면 박강재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같은데 공사가 오래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자체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할 때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했죠. 하수관리로 하는데 업자를 지금 부분보수공사 업자는 한 업자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보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하겠지만은 관로공사를 하는 업자가 시공업자가 있는데도 우리 보수공사업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업자에다 시키면 그건 안되겠죠? 근간에 와서 공사가 어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렇죠. 하자문제가 나오다면 단연히 책임을 지겠죠.

박강재의원

하자보수로 끝내서는 안되는 거에요. 이런 업자는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그거는.

최찬성위원

토지개발공사 당시에 하는 거고.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토지개발공사를 했건 과거실적증명을 왜 떼어오라고 그럽니까 흔히들. 그런 어떤 공사를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했느냐 또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가.

최찬성위원

부실공사한 장본인이 지금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고 옛날에 토개공에서 고덕개발할 때 관계업자니까 현재 여기 등록돼서 공사한 업자는 아니다 이거지.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지금 공사업체가 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할때 81년도 지금부터 14년전에 고덕지구 개발할 그당시에 공사한 사람들이 공사를 실수해가지고 오수관을 우수관에 오접시켰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후에 단계적으로 서울시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개설을 하고.

현민

양현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정은 제가 자료요청을 해도 제출을 안해요. 그런데 다른 과에 가서 봐라 해가지고 제출않고 있는데 지금 말이죠 우리 강동구청에 각종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업체 있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등록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적에 거부는 않겠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지적공사를 지금 공사를 맡고 있는.

현민

양현민위원

강동구청에 자료 있습니까?

이성권위원장

아직까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또 추가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후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후 7시 반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풍 위원.

심재풍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풍 위원입니다. 여기 민원처리대장을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서 두번째 하일 505, 김영수 외 58인이 낸 민원입니다. 처리사항을 보니까 진정인과 현장확인후 이해 설득으로 취하원 제출로 처리 완료되었음. 이렇게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민원이 경미하게 처리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심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고덕동에서 하일동 넘어가는 화재민촌마을 길건너편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비가오면 물이 빠지지 않게 되고 그쪽에 배수로가 완전치 않으니까 배수로를 정비해주고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펌프장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 이었는데 그 현장에 나가보면 그쪽 지역으로부터 고덕 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되는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민원인들에게 이 박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설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침수우려는 없다라고 이해 설득시킴으로 인해서 취하원을 내고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재풍위원

볼 때는 김영수 외 58이 냈을 때는 그 분들이 필요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 같은데 취하함으로써 처리가 완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것이 지금 고덕 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그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불안하다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그곳에 박스가 신설이 되어서 고덕빗물펌프장에서 이쪽에 우수처리시설이 충분히 되니까 그쪽에 대한 침수우려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고덕동에서 하일동으로 들어가는데 중부고속도로 넘을 적에 그 위치를 알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니고 중부고속도로 우측에 고덕동쪽으로 그 안에 고덕 빗물펌프장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위치에도 펌프시설을 하기로 되어있던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를 안하고 빼버린 거에요. 그 지역같은데 물론 앞으로는 침수되는 걸 우려해서 농민들이 성토라든가 이런 걸해서 농사를 짓긴 짓는데 그 때 당시로서는 이런 민원도 접수를 해가지고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이 요구하는데 최대한 공무원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어야 타당성이 있는 거지 취하원하는 거 공무원들이 취하해 주시요 하니까 모든 여건에 대해서 안된다 어렵다 이러니까 취하원을 낸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58명이나 했던 게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만족하게 민원처리는 이루어진 거라고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외에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성심성의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거기서부터 성토해서 전작으로 경작할 계획도 있고 거기는 시설에 쓰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지역 주민이든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성의껏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일동 505번지에 김영수 외 58인이 접수한 지역은 화재민촌 건너편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이해설득을 시켰다는 부분에는 민원인들과 직접 하수도 박스를 답사를 그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덕 펌프장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같이 확인을 한 후에 그 분들이 취하원을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다른 위원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철위원

하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성내동 하수도 역류로 인해 교체할 하수도 조사현황 자료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95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성내동 일대침수지역 조사결과 주택 13세대라고 하셨는데 번지수가 그 일대입니다, 조사한 내용의 일대입니다. "지하실 하수도관 역류로 인한 하수관 교체시공 보다는 각세대 강제배수시설 모타펌프설치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번지를 조사한 것이 구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보고한 사항입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당초에 동에서 보고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셨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날 비가 무척 만이 왔는데 그날 비 많이오는 날 과장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구청내에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날 본위원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번지내에 모타펌프를 갖고 나가서 밤새도록 물을 펐습니다. 관계공무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때는 그 지역뿐 아니라 관내 전 지역에 침수사항이 여기저기 보고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김영철위원

130번지 21호 일대가 여섯가구가 물이 차가지고 세간을 전부 내놓고 애들을 다업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양동이로 물을 푸고 모타가 없어서 쩔쩔맬 때 관계공무원은 한명도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들과 또 우리 동네에 일보는 몇 분과 물을 푸고 동직원 하나 안 나와서 이 현황을 실태보고를 해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성내동 일대 하수관 부설은 강동토지구획정리시에 부설된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몇년도에 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지금 당시에 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과장님은 땅속에 토관을 묻은 건 몇년 간다고 아십니까? 성내 1, 2, 3동 물론 1동이 침수하는 데는 제일 첫번째로 침수가 됩니다. 두번째로 성내 2동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는 그런 큰 폭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대에 130번지 20번지 일대에는 하수관이 450mm관이 묻혔습니다. 그러시죠? 다른데는 600mm가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해주십사 하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번지 20일대와 118번지 23호, 33번지 일대 그리고 성내동 111번지 29, 33 110-44, 55 132-7, 10번지 이 일대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이 구경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고치시고 또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각 세대별로 강제배수시설 모타펌프를 설치했다는데 언제 실시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것은 뭐 그전에부터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해왔구요 지금 상황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올해 성내동을 비롯한 몇개 지역의 지하실이 침수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후 그것을 가지고 하수사업하는데 있어서 근본자료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철위원

. 제 얘기는 강제배수시설 설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고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450mm 구경, 600mm 구경가지고는 예를 들어 어느 번지 일대에 강제펌프를 50집이 달았다, 비가 폭우가 왔다, 지하실 역류가 했다, 전기놓고 퍼 올려 어디로 퍼올려 이미 역류할 때는 하수도 구경내에 물이 다 찼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역류라는 사항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그림이 표현을.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지금 그림 보고있습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래서 지하실에서 하수관이 빠져나가는 높이하고 하수도가 실제 간선관으로 가는 높이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않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과장님 하수관이 600mm가 됐든 450mm가 됐든 하수관이 둥글죠? 둥글면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맨 거의다가 상단에다가 뚫습니다. 그렇죠? 상단에 뚫습니다. 그러면 경사로가 약간 지게해서 뚫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로가 약간 지게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역류를 했을 때는 이미 그 하수도의 물은 꽉 차가지고 다른데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타시설을 해서 푸면은 뭐합니까, 이거 분명히 우기에 장마가 폭우로 올때 쓸려고 이런 장치를 하라고 하신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세대에 달라고 하시지말고 제가 볼때는 그지역에 하수관이 예를 들어 무슨 모래나 물 내려가는 찌꺼기들이 거기에 많이 차있고 이래서 물이 조금만 와도 역류가 안되나 하고, 하수도 구경이 너무 적어서 물이 금방 차서 역류가 되지않나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번지내에 제가 다 검토한 사실이니까 갈아줘야 할 관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우리 현재 지금 15년씩 20년씩 된데가 있는 데 지역상 보면은 하수도 구경내에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 구경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조사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2차분 보충자료 4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성내 2동입니다.

성내

성내김영철위원

2동이에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관내전체에.

김영철위원

관내전체에 그 하수 구경 관통한 것은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끼지 않겠어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영철위원

조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계획

실천계획김영철위원

같은 서 세운적 있습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은 28건인데 그중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관은 전체적으로 다 이설을 완료한 상태고 한국통신에서 전화선이 한 군데가 걸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구

강동구김영철위원

일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내2동은 단독주택이 만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영세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 분들이 물이 침수돼서 손해를 보면은 어디가서 보상도 못받고 그걸 복구할려면 수년간 또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큰 비가 오더라도 역류가 안되도록 우리 관할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바싹 쓰셔서 앞으로 진자 하수정책에 이걸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꼭 시정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세요. 윤규진 의원.

윤규진윤규진의원

의원입니다. 명일동 삼익아파트 맞은 편 450mm 관공사를 하수과장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윤규진의원

맞은편이라고 했잖아요 맞은편 아까 도면 갖고 온거 보고서 얘기하는데 왜 그래.

이성권위원장

직원이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알려주세요. 어디 지점을.

언제

언제윤규진의원

공사했어요? 공사한 내역도 모르는구만.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거기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윤규진의원

뭘 자료를 갖고와 모르면서. 도면 갖고 올때는 완전하게 알고 갖고와야 할거 아니야.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 질문할 요지를 얘기해 주세요.

윤규진의원

그 부분에 공사를 언제했고, 지금 현재 준설을 하지않은 걸로 되어있는데 준설계획은 언제고, 하수도 공사를 한 후에 거기에 물이 어느정도 차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박스안에 지금 현재 물이 몇센치 정도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님 아까 확인을 했고 텔레비전으로 봤고 현장을 가기로 했으니까.

윤규진의원

이 암거부분 딱 지정한 부분.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동안 물은 증가 안되고 무릎정도.

윤규진의원

몇 미리 관인데 무릎이 차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박스 ...

하고

박스하고윤규진의원

연결된 600mm 하수관 묻은 부분이 무릎까지 찬다고 그러면 600mm 거의 닿게, 이것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하수과장이 내일 아침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성권위원장

내일 현장감사 나가기 전에 하수과는 알아가지고.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의원

두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길동에서 둔촌로를 따라서 하수도 박스 공사를 하고 있죠?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

하수도윤규진의원

박스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크다는 사실 알고 있죠?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윤규진의원

불편한 것을 알면은 애초에 20년 이상됐던 이런 곳은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지 원상복구를 않고 하수과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현장을 안 나간거지. 둔촌로 사거리에 가면은 옛날에 20년전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옛날부터 있던 진입로를 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없애버렸어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카센타, 영동카센타에 있는 건물을.

윤규진의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설계구역이기 때문에 이 강동구청에서 처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럼 20년부터 있던 것을 하수과에서 공사하면서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지도 않은채 그대로 턱을 높여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수과에서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진정이 들어왔는데도 하수과는 곤란하다고 그래요.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하면 안된다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 시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20년전부터 그곳을 통해서 다니던 길이다 이거야 그러면 하수과가 뭐하러 있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거 아니야. 그 내용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나라 예식장 앞에 현장에 가면 휀스를 설치않고 공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휀스를 전부 설치하고 해야 하죠?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밤에

밤에윤규진의원

불도 안달고 휀스도 설치안해놓고 거기에 사람이 빠지면 누가 책임질거야, 공사감독을 안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자재를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와 맞물려서 물론 복잡한 구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자재를 지금 현재 보도에 쌓아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정리도 실지로 휀스를 설치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현식

백현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의원

건설관리과장님은 그곳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의원

거기 상황을 봤을 때 건설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에 강동구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는 점용료는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지하철 5호선 거여간 공사와 병행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관리는 철저히 못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사구간에 건설관리과장이 점용료를 원래 전액 면제되는 일부 현장관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던 요인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의원

봤을때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자재를 쌓아놓은 것도 부과할 수 없고 또 강동구청장이 공사하는 것도 부과할 수가 없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산국민학교 앞에 같은데는 경남기업에서 15미터 도로를 8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키로 정도를 자재를 쌓아놓았다는데 도로를 15미터 도로에 8미터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됐는데 엄연히 구세와 시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잘 정리를 건설관리에서 정리시키지도 못합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인데 우선 한산중학교 부근에 있는 강재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에 있는, 거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는 강재들이 지금 한산중학교 맞은편쪽 연립주택, 안국연립인가 있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 옮겨놨습니다. 옮겨 놓은 현황은 우선 2차선 도로중에 1차선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먹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우선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재적치장 사정관계로 인해서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강재를 전부 반납받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용중에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의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의원

과태료 부과 내용중 6,787만 1,510원을 과태료 부과내용에 다 받았다는 얘기인지 받을 것이라는 얘긴지 부과만 했다는 얘기인지?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내용은 추가자료에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6,78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한게 4,270만원을 징수하고 약 2,500만원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고지를 3회에 걸쳐서 발부하고 일단 과태료 그다음에 기타 도로점용료를 금년말까지 저희가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독려를 종용해서 받고 만일에 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이것이 60% ∼ 70% 정도 뿐이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징수율은 약 한달전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서 납부통지서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니까 약 한달전의 실적이 63%.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63% 정도의 징수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번에 뽑아온 자료에 63%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의원

나머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부과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율이 94년보다 95년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자료검토를 통 않고 나왔구만 건설관리과장. 여기서 찾으면 돼요? 왜 낮은가 내일 아침까지 써와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부당이득금 9,833만 5,000원은 몇 %를 징수를 못했습니까? 이것 역시도 내일 아침까지 해와요 여기서 자료 찾아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틀렸어요.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 그것을 조목조목 미리 얘기해주고 묻도록 하세요 그냥 물으면 누구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니까.

윤규진의원

과태료부과 아까 얘기한 6,787만 1,510원 이것이 우리 자료 줬을 때 63%인데 나머지 대책, 도로점용로 부과율이 94년보다 95년도가 왜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부과율이.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9,833만 5,000원은 몇 %가 징수되고 몇 %가 징수 안됐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한전주와 전신전화국주는 20미터이상도로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시비로 받아가고 20미터 이하 도로에는 구세로다 들어오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의원

지금 현재 한전주라든지 전신전화국주를 제대로 파악한 거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자료 넘어온대로 우리가 부과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하케이블에 대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은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제출되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출돼 있는 문제점으로 최근에 서울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각구 특히 중구나 종로같은 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 갭이 많습니다. 우리 강동이나 변두리 구는 보편적으로 지가가 낮기 때문에 큰 갭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이미 돌출이 돼서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자료를 전부 제출받아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우선 땅을 파고 확인할 능력이 없고, 또 땅을 파고 확인한다 하더라도 케이블내에 있는 이런것까지 전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의원

돌출된 전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의원

그래가지고 전주 하나에 2,000원씩 하죠.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전주는 1,350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전주와 유사하다는 내용은 뭡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한전주가 아닌 다른 전주와 유사한 것은 개당 2,000원씩.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그런 것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내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다음 유선방송시대가 왔습니다. 유선방송도 지금 전주를 이용해서 유선방송선이 케이블이 많이 현재 연결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350원씩 받는 거에다가 유선방송국이라든지 CCTV 방송국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거기를 통과하는 것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서 강동구의 세율을 높이는데 한몫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지상케이블에 대한 것은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전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되, 지상케이블은 부과를 않고 지하케이블만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케이블도 우선 현재는 지상케이블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의원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뭔가 매설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서, 모르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한대로 이왕에 할 바에는 우리가 전주 하나에 1,350원을 부과하고 있지않느냐 이거야.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지금 유선방송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6월에 약 170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우선 전력공급기를 한전에 의뢰해서 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그부분은 한전에서 의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유선방송국이나 CCTV 방송국에 얘기해서 한전주를 거치거나 이동통신 전주를 거친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서 세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천

양기천건설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규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양현민의원.

제가

제가양현민위원

문의사항이 있어서 건설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동에서 고덕동 쪽으로 그리고 상일동까지 연결되는 외곽도로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현민

양현민위원

이 외곽도로가 사실은 계획은 진작부터 있으면서 시행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가 과연 언제부터 실시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시하게 되면 폭은 몇 미터로 할 것인지 아까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는 산책로 등등의 여러가지 좋은 안들이 있는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도로시설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확장공사를 하게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러한 도로는 빨리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당국에서 유도시켜주는게 좋을성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 내지는 동료의원 모두가 다 같은 뜻이 되겠고 또 반면에 강동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여섯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하고도 밀접한 협약을 통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각종 통로를 통해서 정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그런 공사는 빨리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조금전에 양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도로는 고덕동 뒷길입니다. 고덕동 뒷길이고, 현재 폭은 10미터 연장이 4,030미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94년도인가 도시계획선이 결정돼가지고 25미터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96년도 투자심사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가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본청 차원에서 검토는 되겠습니다만은 윤곽이 잡힐려면 내년쯤 돼야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내년양현민위원

96년도.

종상

이종상건설국장

예.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철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분류해서 몇 개씩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일자산 자연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으로는 지정돼 있는 게 사유지가 돼 가지고 개발되지 않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도시자연공원이 1개 있고, 근린공원이 13개, 어린이 공원이 45개 그리고 지금 현재 길동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둔촌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공원용지로 들어갑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용지 부지인데 지금 현재 저희구청 자립도가 낮아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총 공원 숫자 중에서는 공원화되지 않은 공원은 빼야 되는데 그 숫자까지 포함됐다 이겁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게 미시설공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미시설공원이라도 총 우리 관내 공원숫자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시설과 미시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철성위원

.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현대화시설 놀이기구를 설치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어린이놀이터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미끄럼틀을 해 놓고 한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제가 외국까지는 견문이 좁아서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황철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외국의 후진국이라도 어린이놀이터에 폐타이어나 이러한 놀이기구를 시설해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는 유난히도 지금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해 주는 시설, 보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있지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폐타이어를 가지고.

황철성위원

폐타이어만 말고 다른 현대화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저희구에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

황철성위원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94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4개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낡은 시설들을 전부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을

헌시설을황철성위원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둔촌2동위원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 21개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유난히 둔촌2동 밖에 없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지정되어 있고 20년동안이나 개인사유지를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쓸 돈을 이 어린이놀이터 매입하는 매입자금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한다해도 1개소당 약1억 2,000 많게는 1억3-4,000 들고 지금 그 지역을 저희들이 사들인다고 볼 때 하여튼 50억이 넘는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의원님께서는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해서 개발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구재정으로 봐서 일시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분배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서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황철성위원

물건들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값이 떨어지지만 땅은 오래 가지고 있을 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만 한해, 두해 넘기다보면 지금 현재는 50억이지만 앞으로 2-3년후에는 100억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로 시설을 못해줄 바에야 이 도시계획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도폐지할 생각은?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을 폐지하는 것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할려고 그러지 폐지하는 것은 지금 거의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철성위원

지금 확보라는 소리가 개인재산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일을 해 왔다고 치지만 문민정부 들어서서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벅차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외에도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도 사유지가 많아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더 나가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사유재산이지만 국가의 큰 시책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조치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라는

정부라는황철성위원

것이 정부에서 필요로 하면 개인사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개인이 할려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해마다 이러한 자료를 올리지 마시고, 어린이공원화가 현실화 될 수 없다면 일단은 한 번 공원폐지 정도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번 해 보실 용의가 없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철성위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 가능성이 있다면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황철성위원

주든지 예산을 못줄려면 공원화를 용도폐지 시켜 달라고.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규정이 10만평이 넘는 것은 본처에서 개발하지만 그 이하의 공원은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발할려면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 직접 개발을 해야 됩니다.

황철성위원

6-1번 94, 95년도 그린벨트지역내 위법행위 적출건수와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간단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주택과에도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철거를 어디서 합니까?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전부 항측에 나옵니다. 항측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벨트 내의 건은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가

통보가황철성위원

가지요. 그런데 주택과 자료에는 95년도 신규발생이 7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35건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35건을 덜 적발했다는 소리야 공원녹지과에서. 왜 같은 사무실 지붕아래 있는데 주택과는 70건이고 공원녹지과는 35건밖에 안 됩니까? 이게 감사자료가 전부 허위라는 소리에요. 주택과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70건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해진

장해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은 대비해서 비교를 해 주시고 공원문제는 한 번에 50억을 다 투자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5년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윤규진 의원님 질의하는데 차분하게 하나, 하나 하세요. 연발로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진의원

토목과장님. 1995년10월29일 자정 무렵에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397-2 이승범이라는 사람이 맨홀에 빠져서 사고난 건 알고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동에서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의원

이것이 강동구청에서 관할하는 맨홀입니까, 아니면 한전 강동지점에서 하는 겁니까, 천호 전신전화국에서 하는 겁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저희들이 조회해 본 결과 전화국 거구요. 한전에 전화해 보면 한전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그럼윤규진의원

전화국 겁니까? 천호 전신 전화국 것인데 이것이 맨홀뚜껑을 안 닫아놨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 사림이 중상을 입고 중앙병원에서 한달 가량을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이 강동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자기고 알 수 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사고난 것은 저희가 동에서 보고받은 것은 지난 10월29일 자정부터 30일 새벽사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의원

, 그렇더라도 며칠 후에라도 알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장은 제가 지난 번에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자료를 요청할 때까지도 해도 "전혀 없습니다" 하더니 "지금 이 자료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때서야 "동사무소에 보고 올라온 것이 이렇습니다." 10월29일이면 한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물론 술이 취해서 빠진 것은 틀림없지만 맨홀뚜껑을 열어놓아서 거기를 지나다가 이 다쳐서 이 사람이 중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자그만치 한달가량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면 강동구청 건지, 전화국건지도 알기 이전에 우선 토목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의원 그거는 책임소재가 다른데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세요.

래서

그래서윤규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전력 것이 아니고 천호 전신전화국 것이라고 하면 그후에 조치사항을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병원 주변도로개설공사. 물론 방아다리 길을 지난주에 약 100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의원

여기서 육교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육교설치한 거 아시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압니다.

여러

여러윤규진의원

위원님들, 도면에 다 있을겁니다. 육교를 설치했다는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육교를 넘어서 가야만이 보도로 간다. 보도를 막아서 육교를 만든 거에요.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데 육교를 만듦으로서 육교를 넘어가야 된다. 맞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의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교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하다 그거에요.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영안실에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여기에 도로개설을 해서 육교에서 내려오자마자 보행인이 또 차도를 건너야 돼요. 그럼 이것이 육교에서 내려와서 제대로 가도 시원치 않은데 육교를 또 이렇게 넘어와서 또 조금 몇 미터 오면 차도가 있는데 이 도로를 무엇 때문에 개설했습니까?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지금 현재 이 도로는 폭이 12m고 연장이 80m정도 됩니다. 당초에 제가 일기로는 영안실 정문앞에서부터 육교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려다가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보훈병원 영안실에서 방아다리길로 연결되는 도로만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결정 이후에 저희들이 도로계획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계속 연장돼서 보훈병원 정문까지 연장추진이 되면 도로기능유지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아니윤규진의원

,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산을 낭비했죠. 지금 현재 여기로 차가 다니는 일은 없다 그거에요. 영안실에서 나오는 사람 몇명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보행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지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그냥 다닐 수도 있는데 육교를 넘어와서 또 몇 미터 걸으면 차도를 지나야된다면 이것이 뭐가 필요있는 거야.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차도라는 것은 영안실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영안실 들어가는 출입구 자체가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 그거에요. 차만 다니면 되는 거에요?

이성권위원장

지금 윤규진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얘기로 들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내일 현장감사에서 한 번 실질적으로 파악하도록 합시다. 윤규진 의원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으로

이것으로윤규진의원

마무리합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장 말씀대로 보훈병원 정문앞까지 연결됐을때 도로기능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훈병원 영안실을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런데 보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없으면서 도로개통을 불과 1개월정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경우에 보행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개설한 구간은 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 대책이 생기는데 기존도로로 계속 통과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기존도로로 통과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도로를 괜시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냐.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앞으로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결정이 된다면 저희들 차원에서는 도로 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의원

지금현재 이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여기에 본 방아다리길 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보행인이 여기 또 차도를 지나와야 됩니다.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없다면 영안실에서 영구차가 동네쪽으로 가야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앞으로 영구차가 동네쪽으로 가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큰 도로로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동네에 생활환경이 좋아질 경향도 생길 것입니다.

윤규진의원

영안실에서 보훈병원으로 해서 큰길로 나가면 큰도로인데 무슨 "동네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이 도로가 만약에 없다면, 동네로 기존에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 방아다리가 계속 안 됐을 경우에는 영안실에서.

그럼

그럼윤규진의원

영안실에서 영구차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말이에요?

래황

장래황토목과장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한건 아니지만 이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차도 큰 도로쪽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로 통과는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네는

동네는윤규진의원

거기가 20m이상 도로 되는데.

이성권위원장

됐습니다. 윤규진 의원 그거는 내일 가서 같이 보기로 하고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영구차가 구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난 큰 길로 가는 것도 생활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내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질의없으시면 내일 현장감사를 위해서 오늘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2일간은 현장확인감사가 있겠습니다. 내일10시에 현장에 나가도록 구청에서는 차량관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