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는 자료를 받고 다음 중요한 부분 심사시 그때 하기로 하고 회계과로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거의 다 끝나셨다면 서면 답변은 추후에 받고자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 소관 보고내용중 감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95년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적에 입찰계약 그리고 업자별 계약내용해서 분명히 자료 요구를 냈는데 지금 모든 시설에 대한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회계과는 돈 지출하는 부서죠?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또 입찰보는 부서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냈어요. 여기보면 우선 사업한 사업자명을 명시를 해야겠고 또 예산액을 명시해야 되겠고 또 예산액을 명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금액, 도급금액을 명시해야겠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을 해야겠고 거기다가 낙찰률을 기록하고 참가업체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계약업체를 기록해서 뭔가 볼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뭐를 보라는 얘기에요? 이것 기본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자료를 갖다 줘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께서 주시는 내용 가지고는 이게 뭐가 뭔지 알수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이것은 기본아니에요, 해마다 하는 건데 여기 분명히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자료요구......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장은 성실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공사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영종
김영종회계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료요구 사항에 그런 사항이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판단을 잘못해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고 기히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실 동료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자료 받아서 한번에 할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는 자료요구 할 것만 요구 해 놓고 다음 세무과를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충분히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헌성
임헌성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이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국공유지 재산관리 해가지고 임대현황 했는데 임대에 임대가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임대현황 해 놓고 인적사항과 평수만 나와 있고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병행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임대료도 부기란에 다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건 440.3㎡는 두건에 대해서 계약이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비고란에 넣어서 계약을 안 했으면 왜 안했느냐 하는 것도 좀 다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는데 보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 지금 회계과는 자료요구 하실분들 더 자료요구를 하시고 다음과 감사준비하는 동안 10분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내실 때 양식을 불러 드릴테니까 이양식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하고 예산액, 설계액, 내가액, 입찰액, 입찰액은 계약액입니다. 그리고 설계액중 입찰액이 몇프로 내가액이 몇프로 내가액에 계약애기 몇프로 이것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들을 소해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세무과소관 업무내용중 감사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진단표를 보면 31.6에 플러스 19라고 해 놨는데요. 세무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상실돼서 지금 의욕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관계부서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의사반영 좀 해 봤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어요. 현재 저희 구청은 세무과 뿐만아니라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동구나 중구에 비해서 100명내지 150명 여기에 보다시피 세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타구청의 두배내지 세배를 지금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각과가 이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건의를 했고 내무부에서 그간에 총원제라고 해서 서구청은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 틀려가지고 지난 8월부터 그 기준을 다시 만든다, 또 12월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 인력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가 타구청에 비해서 일상용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 현재 세무과나 각과에 일상용직을 보충을 시켰고 수습직원들을 활용했고 그래서 어렵지만 타구청 직원의 2∼3배를 하면서도 업무추진 실적은 타구청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서 마침 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사실 우리 구청산하 공무원들은 다른 구청 공무원들의 두배내지 세배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책임 국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보고겸 제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세무과장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인덕이 많으셔서 잘 진행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내무부나 관계 상급기관에 빨리 증원요청 하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 위원님 말씀 하세요.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은익 세원조사라고 해 가지고 목표액이 14억7,000만원이고 부과실적이 8억2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10월31일 현재실적이니까 금년도 12월말까지 했을때는 어느정도 부과가 되고 목표액보다 부과실적이 상당히 적다고 하면 이것은 왜 적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12월말까지 92.9% 정도까지는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죠, 이 운영되는 인원하고 주로 하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심의위원들은 위촉돼서 하는 거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15인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있을때만 회의를 하고 정기적인 회의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송재민위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직제 및 정현원이라고 나와 있죠 정원이 25명인데 죽 나열해서 정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항상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관계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해서 항상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정원이 26명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원은 25명이에요, 그러면 결원이 한명 된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내에 세무과로만 있다가 징수과가 분리 됐습니다. 금년 4월달에 분류가 되는 바람에 증원인원이 징수과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25명이 되고......
송재민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분류가 돼서 인원이 책정됐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에 세무과에 26명이었는데 징수과가 분류되면서 징수과는 징수과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는 당초에 26명이었기 때문에 26명으로 했다가 지금 25명만 지출하고 있고 1명이 없습니다. 년말 정산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24명으로 했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 사람을 빼려고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송재민위원
내년도 예산보니까 24명이던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 일용인부가 총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예산서를 보니까 여섯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명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현재 4명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군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왜냐면 당초에는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분리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일용 상용이 합해서 17명이 있었습니다. 징수과가 분류되면서 징수과에 일용직은 많이 둘수 없다 해 가지고 각실과로 발령돼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4명밖에는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여섯명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네명밖에 안왔고 또 금년도 25명에서 내년도도 그렇고 세무과가 사람이 더 많이 증원되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세무과에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컴퓨터용 장비가 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 누가 조작하고 관리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전산기능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산기능직 안여사가 임명을 금년에 받았습니다만......
송재민위원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워크스테이션이나 워드라든지 필요한 행정장비가 몇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PC는 29대이고요, 그다음 하도 여러 가지가 돼 가지고......
송재민위원
많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가 흔히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침서라고 할까 그 내용들을 보면 행정장비 하나에 일용인부 한명씩 둬도 돼요. 예를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세무과라고 하는데는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데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있는 기능직들을 많이 보유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이 능력이 없으셔서 인원을 못 끌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일용인부가 네명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컴퓨터 작동같은 것을 다 할수 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일용이죠, 일용이 컴퓨터 작동하는 사람은 기능 아니에요, 컴퓨터를 만지고 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기능직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기능직이지만 저희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실지 자격증이 있고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행정적 서비스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탈루세원 일제조사 발굴실적에 있어서 현재 94년도에는 145%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성실납부 풍토 조성으로 누락세원이 감소해서 목표액이 상당히 미달됐다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그만큼 성실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탈루세원이 없으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세실적을 보면 1,400만원이고 이 금액은 8얼2,000만원인데 시세가 8억이고 구세가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밑에 보면 '95년도 구세실적이 1,400만원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가 8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목표액이 54%라고 했고 여기에는 22%라고 했거든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 8억2,000만원은 구세, 시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구세는 1,400만원밖에 안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많이 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주로 구세나 시세는 과세물건이 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 건물 등등 이런 것이 되면 일부로 탈루세원을 남겨두는 겁니까? 얼마를 예상해 놓고 또 얼마 탈루세원 조사목표액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세 예상물건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전액 부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러 10%나 20% 탈루세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목표액 결정에서 연도별로 몇프로씩 증가해서 목표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동차면 한 대 얼마, 또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부과가 될것인데 구지 몇프로 탈루세액을 조사해서 발굴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무슨 유동세원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고정돼 있는 물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 세무 물건사항보다도요, 지금 구세도 부족한 사항이니 취득세나 이런 사항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같은 것은 금액이 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탈루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과를 안한다는 것이 탈루인데 현재 재산세 같은 것 또 자동차세 대개 물건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100%자료가 수집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런 것들은 몇프로라는게 과세대상 물건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왜 탈루세원이 섰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실적 나오는 것은 물건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종합재산세 같은 것 할적에는 땅 몇평에 기준 자격까지 얼마라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부과를 하죠.
영규
이영규위원
부과를 하면 탈루세액 나올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왜냐면 법인 되시는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세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1년내에 자기가 활용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는데 1년내에 사용을 않고 그냥 놔 뒀을때는 저희가 세무조사 나가 가지고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탈루세액 목표라는게 이상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다손치더라도 얼마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할 때 탈루없이 전액을 부과해야 당연한 것이고 또 막상 탈루가 있다하면 얼마가 돼서 됐다면 되는데 탈루세액에 대한 목표가 있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사실상 시에서부터 목표액이 정해져 나와가지고 저희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은 시정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루세액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거에요. 탈루가 돼서 추가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목표가 정해진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얼마를 남겨놓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도 목표액 결정당시에 시에 건의를 해서 목표액 책정을 덜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영규
이영규위원
탈루세액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건데 목표액을 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앞으로 그 사항 관계는 시에 한번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8쪽에 지방세부과 현황에서 자동차세 있죠, 내가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겠는데 A:C 53.2%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자동차세가요.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월납기, 9월 납기로 됐습니다. 그랬는데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6월납기 12월납기로 됐기 때문에 12월에 고지가 돼야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2기분 것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7쪽에 특수시책, 대상이 월평동 누리 아파트외 14개소해서 2만4,791건, 금액이 360억500만원 많이 징수효과를 올렸는데 10월31일까지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14개밖에 입주가 안됐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0월31일까지 우리 관내에 소위 크다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14개밖에 입주가 안됐었느냐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지금 10월말까지 그러구요, 저희가 이게 금년도 준공된 아파트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준공이 됐으니까 등록세,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31일까지 우리관내에 14개 아파트가 준공됐느냐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더 된 부분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경성은 저희가 3일간 나갔었습니다. 11월달에!
태영
송태영위원
기히 처리한 14개 아파트의 총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는 모르시죠. 여기 처리 건수는 나와 있는데 이게 100% 건수는 아닐 것이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것이 100% 건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원발굴 구비확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질문한 겁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8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79.2%가 나와 있는데 다른 세금들은 다 걷히고 앞에보면 취득세 같은 것도 많이 걷히는데 여기에서 72.9%밖에는 안 걷혔습니다. 그러면 약20%가 걷히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경성 큰마을에 32평짜리는 취득세를 지금 받고 있고요, 23평짜리도 계산이 됐는데 23평짜리는 지금 준공이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떨어졌어도 사전입주를 했으면 저희가 부과를 해야하는데 거기는 융자를 받기 때문에 잔금 치른날로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취득세를 아직 부과 못했고 32평짜리는 저희가 27일, 28일, 29일 3일간 이동민원실 나가서 1,150세대 가량은 지금 받았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108%, 120% 걷었는데 재산세에 관해서는 97%밖에 안 걷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된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 년간 목표액이 49억5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부족한 사항은 47억6,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이 미달하는 사유는 다가구 주택 재산세율의 적용이 다가구주택하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지하주차장이 제외되었으며 94년도까지 누진세율 적용에 대해서 95년도부터는 용도별 별도 세율 적용에 따라 년간 목표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미달된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서구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죠. 이 사업소세는 17.1%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 17.1%는 저희 서구관내에는 사업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인태 위원 거수) 예,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선 7쪽을 보시면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관계 있죠. 여기서보면 전국 최초로 11월1일부로 전산을 발급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200만원 들었고 지금 전산발급이 세목별로 과세증명외 3종이라고하는데 이게 뭐 뭐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방세 과세 실적하고요, 그다음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 증명, 징수유예 증명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수기로 써서 발급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조회하려면 그 전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16개동에서 다 발급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전산화 관계인데 세무과 징수과 이쪽보면 비리가 온 투성이인 것처럼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이 세무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전산화 하는데 그동안에 세무비리 유형이 어떠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유형을 그동안에 본다면 본인이 취득세를 부과를 않고 받은 사항, 또는 일부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받아서 불입을 않는 거죠. 또는 법무사 계통에서 넘어오는 사항관계는 등록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을 받고 등록세를 금액을 줄여서 50만원만 불입한 사항 그런 유형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를 해야 하는데 않고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고 또 법무사 통해서 한 돈100만원 내는데 50만원은 불입하고 50만원은 착복하는 유형이 주라는 말씀이죠. 지금 좋습니다. 전국 최초 전산발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전산작업이 계속되면 이러한 유형은 없겠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전에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못받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OCR로 발급해 가지고 일절 취급을 않도록 돼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전산고지서 나간 것 이외에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수령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도 간혹 사건이 터지더라구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112쪽에 보면 인력관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우리 서구청 관계가 세무과 25명, 징수과 16명 해서 41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진단에 대해서 나왔네요. 업무구성비는 31.6%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데 뭐냐면 19명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타구청에 사람이 좀 남지 않습니까? 남는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타구청에 남는다고 할 수는 없구요, 거기는 거기 정수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는다고는 볼수 없고 저희가 업무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런 실정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이건에 대해서...... 그런데 왜 여태까지 시정이 안됐습니까? 서구청만 유별나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금년에요, 세무과, 징수과가 분류되면서 내무부에서 정원제를 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구청전체가 다 그렇더라구요, 하여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충원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17쪽에 보시면 탈루세원 세금을 내야 할 분들이 안내고 은익해서 탈루세원이 문제가 되는데 왜 이분들 탈루하는 사항있죠. 중과세 대상이 있고 일반과세 대상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빠져 나갑니까? 유형이 뭡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예를들어서요, 큰 것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져서 거기에 대한 전 사항을 정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부 신고할 사항을 누락시켜 가지고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세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봤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것을 빼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세무조사해서 밝혀 내가지고 부과 시키고 하는 예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특히나 법인이 많네요, 법인이 52건, 개인이 110건인데 법인이 금액이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야 앞으로 탈루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과 전단배부를 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이나 반상회보 이런 사항을 해서 민원인 오는 분들, 또 등기를 내기 위해서 매매행위 때문에 시민과에 왔을 때 검인계약을 받을 때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본인한테 줘서 세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주로 탈루세원중에서 어떤 세목이 탈루가 많이 되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취득세가 많고 법인이 좀 있습니다. 토지같은 비업무용......
인태
김인태위원
고질적인 탈루자 명단 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고정적인 것은 없구요.
인태
김인태위원
빠져 나갔으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아니죠, 빠져나간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금을 그만큼 내야 하는데 안내 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가서 밝혀서 부과를 한거죠.
인태
김인태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잘 해 주셨는데 더 좀 열심히 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탈루세원을 더 좀 철저하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징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징수과 소관 감사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중에서 두어가지만 질문내지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쪽하고 15쪽 연관되는 것인데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을 더듬어 보니까 94년도에 7억85만9,000원 또 95년도가 2억863만원 대비 이렇게 보면 94년도보다 95년도에 많이 바로 잡혔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오납 환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과를 할 때 우선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부과가 되야 되겠고 그렇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부과가 됐으면 꼭 징수가 되야 되는 것이 참말로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니까 소송패소가 6억9,998만9,000원이죠. 이 소송패소도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자문을 좀 받고 또 한번 검토하고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것은 시원찮아서 소를 제기했다고 패소를 당했다 이것은 참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문제중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패소가 되는데 대한 사유는 있겠죠, 어쨌든간에 어떤 사유를 떠나서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5쪽에 95년도 세외수입 여섯건에 2억863만원 그 여섯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니까 자료 좀 내주시고 우선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 중에서 환불사유야 어떻든간에 환불이 많이 나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환불사유를 보면 미등기가 316건에 1억845만원 이중납부가 137건에 2,826만원 부과착오가 497건에 2억8,382만1,000원 지방세 감면이 439건에 2억547만1,000원 소송패소가 1건에 6억9,998만9,000원 폐차말소가 353건에 1만1,877건입니다. 우선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등기라는 것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또는 이전, 경쟁 및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저희가 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등록세는 등기에 올리기 전에 저희 구청에 와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막상 계약금도 건네고 중도금도 건네고, 등록세도 내고 나서 등록세 그 자체는 자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둘이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서로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에 진행된 그계약이 해지가 됨으로써 저희가 반환을 하는 사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납세자한테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에 대한 환불사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중 납부는 세입자 그리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대부분 납세를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세입자가 주인하고 그 관계가 좋음으로 해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냥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궁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지서를 끊어달라고 해서 또 냅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됨으로써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과 착오는 저희가 구에서 전적으로 잘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497건에 2억8,372만1000원인데 이 부과착오는 요율적용을 잘못한다던가 또 면허세에 있어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 종류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세무직원에 대해서 좀더 요율 적용을 잘해서 저희가 100% 줄인다는 약속은 못드리더라도 100%를 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사유는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유족 그리고 장애인 소유승용차 그리고 사회교육시설 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주차장시설, 주차장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했을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민 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이부분도 우리가 자진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저희가 부과를 하기 이전에 와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러한 사향을 자진신고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방세감면은 저희가 50% 또 납세자가 50%정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강화를해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납세자들이 100%로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송패소는 저희가 지방세법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틀림없이 부과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전시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걸렸을때 고등법원에서는 대부분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소송이 걸려서 승소하는 율이 패서하는 율보다도 정확한 프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가서 대부분 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송패소를 전제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당한 부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득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함에 따라서 반환해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폐차 말소는 지금 자동차세가 금년 하반기부터는 후납제로 돌아섰는데 그전에는 선납제였습니다. 그래서 폐차가 되면 폐차가 된날짜부터 납기말까지 일괄 계산을 해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부분 폐차 말소에 대해서는 도저히 반환사유를 줄여 나갈수 없는 이유로 반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됐습니다. 과장 답변을 그렇습니다. 지금 미등기서부터 이중납 과오착오, 지방세 감면까지는 징수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좋고 다만 소송패소 문제는 징수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과정에서 발생됐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닙니다. 부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담당계장을 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위원님께서 우리가 납세의무자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히 부과를 했는데 부과당한 당사자들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여기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어쨌거나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주민이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뭔가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씻을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 재산임대수입서부터 이자수입까지 죽 나와 있는데 우선 이자수입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이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서 징수액이 8억1,100만원 이것이 1억3,000여만원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통장이 뒤에 첨부된 20-1, 20-2통장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 충청은행 통장은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이 구분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통장이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세외수입 통장은 구 공금예금이라고 하나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속에는 세외수입도 들어가고 지방세 징수한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조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어쨌거나 이자수입하면 이자수입 부분에는 별도로 나와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볼수 있도록 간지 넣어서 갖다 주시구요. 왜 지적을 하느냐면요, 이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초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을 적게 책정하고 프로테이지를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여기 프로테이지가 119.3%......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이자수입 저희 예산액이 6억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은 8억1,100만원을 조성해서 그 8억1,100만원이 전부다 저희 구금고 예금통장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추정해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94년도에서 95년도에 어느정도의 총예산이 증가가 되느냐 그래서 그 프로수를 가지고서 그 이자수입은 잡게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당초 예산을 보면 저희가 528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 예산을 714억원으로 약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당초 이자수입은 5억1,602만원이었는데 약 저희가 30%정도 증가한 68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8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은 이 예산액보다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서 우리가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자랑을 하고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내가 지금 지적은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폭이 커서 그런 지적을 해 본것이고 핵심은 여기 잔액증명서 있죠, 20-1하고 20-2, 20-1 62억8,993만1,876원 이것이 통장 하나로 돼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무슨 통장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 일반회계 수입금......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아니면......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62억은 보통예금이구요, 105억은 정기예금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월30일이 현재죠, 10월30일 이전에는 이 액면보다도 더 많았던 수치도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많이 나올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렇죠? 다만 105억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정기예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좀 넘어가서 봅시다. 우리가 금고 업무 취급계약서를 보면 22쪽에 보면 "을이 취급하는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되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익영업일에 원가한다" "다만 저축성 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요에 의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 당일에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계약조건이 돼 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시중 은행에 보면 이율높은 상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넣었다 내일 인출한다고 해도 또 이자 붙어나와요. 이율 높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2억8,9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제일 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1월21일자 화요일 시정, 구정이라고 해서 발간된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구청장님은 다양한 경영수익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은 거기에 호응을 안하는 것인지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익성 많은 예금 할 수 있잖아요. 이 엄청난 돈을 왜 보통예금으로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율이 높은 다른 은행으로 구금고를 한번 옮겨보면 좋지 않겠느냐 한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청은행은 저희 지방은행이고 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는 재무회계 규칙 그리고 은행법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저희가 충청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시와 연계를 해서 또 이사항은 5개구와도 연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영
송태영위원
긴 답변 필요 없어요, 지금 보통예금을 수익성 높은 예금통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밝혀 주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지금현재 잔액 62억이 10월31일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뚝 떼어서 정기예금을 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62억에 대한 그러한 정기예금을 들기 위해서는 월별로 자금 유동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105억원에 대해서는 기히 1년이상짜리나 또는 6개월 이상짜리 또는 단기성은 3개월짜리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현재 더 분석을 한 결과로는 이 정기예금 말고도 CD라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라든지에 많이 나오죠. CD라는 것은 무기명으로 예금을 들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월만 하더라도 8.6%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현재 그 CD에 대해서 10억원을 예치했고 또 정기예금도 3개월짜리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자로 잔액은 3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6억정도는 저희가 언제 돈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한 금액으로 예치하기는 힘듭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일 시점으로 해서 36억이라고 하는데 전에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60억도 될 수 있고 80억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본위원이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수익성 높은 통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통예금 통장같이 이용할 수가 있는 지금에 와서 구지 이율이 낮은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를 지적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무료주차장 주민편의 시설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료화 하려고 하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마당에 생각을 해 보면 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수익성 높은 통장으로 안 만들고 낮은 이율의 통장을 만들 이유가 뭐냐는 지적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 되겠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시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 운용계획이라고 별도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는 양도성 예금인 CD에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CD에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기히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좌우간 시정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것은 본위원이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임위원님 말씀 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기히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지금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충청은행이 금리가 타은행에 비해서 낮은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이 은행을 바꾸려고 하면 무슨 법이 있고 또 5개구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1대 의회때부터 이 얘기는 항시 행정감사시에도 나오고 모든 결산검사시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구태여 이자높은 그런 은행들이 많은데 충청은행을 택하느냐 방금 말씀이 충청은행이 지방은행이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충청은행 말고도 지역은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모토로 해서 생긴 은행들, 이자높은 은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지 충청은행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고 또 전에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 금고 업무취급 계약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구 자치구대로 계약을 하게 돼 있네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자치구인데 시의 눈치를 뭐하러 봅니까? 또 타구 눈치는 뭐하러 보는거에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타구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시도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자치구인데 구태여 충청은행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일반은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기예금도 그게요, 정기예금도 14%가 넘는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5%라면 굉장한 차이에요, 지금 자치구대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또 지금 자치구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많은데 우리도 자치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이 좀 높은대로 가야 되요. 충청은행에서 우리 서구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뭐하러 구지 충청은행을 고집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금고를 왜 충청은행만 고집하느냐 그리고 시와 타구와의 연계체제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자치단체장이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정기예금을 타 은행 이율 높은 곳으로 예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은행을 고집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가 구지 충청은행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세금을 고지할때는 여기에는 시세와 구세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하고 저희구하고는 같은 은행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고지서가 OCR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OCR 고지서라고 하면 컴퓨터가 읽을수 있는 그러한 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해서 고지서를 납부를 해서 그 고지서를 읽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수납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충청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타은행에 저희 구금고에 있는 일부 돈을 내어서 다른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예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자금을 다른 곳으로 구금고 이외에는 빼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예금은 우리 구금고로 지정이 된 은행에만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9% 좀 낮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청은행하고 늘 대화를 하면서 타 은행에는 이렇게 이률을 높여서 누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적어고 구금고만이라도 더 이율을 높여 줄수 있는 방안을 한본 강구하십시오. 어차피 당신네들도 예치가 세일 아니냐, 세일을 하려면 많이 예치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항상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에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것이 시행은 된적이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그 세금은 아무 은행에나 다받아요. 심지어는 농협도 받고다 받아요.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다 충청은행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국 어디나 다 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 금고계약, 금고업무 취급계약서 이것이 지금 충청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돈을 타은행으로 못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금고업무 취급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꼭 구지 거기 하나만 고집할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충청은행에 코를 끼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왜 불이익을 보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하고 그쪽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64조에 구금고의 설치 사항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행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에요. 금고업무 취급계약서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렇다라면 이 금고취급 업무에서 그런 일부분을 삽입한다던가 또는 일부분은 뺀다던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야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만 맺느냐는 말입니다. 꼭 코를 끼는 형식으로 돈을 일체 다른데로 못간다 이러면 계약서는 쌍방의 합의하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여기는 이율이 낮다 그러면 일부 정기예금을 여기다 안 할수도 있다 하는 단서를 넣는다든가 그렇다라면 여기하고 금고계약을 안하겠다 이렇게 할수도 있는거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현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재무 회계규칙 74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효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할수 있다라고 해서 당해 금고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러한 사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내년서부터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연구를 하세요. 이 얘기가 매년 나오는데 매년 시정이 안돼요. 충청은행이 어떻게 해 주는지는 몰라도 영 시정이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가 내년도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관계과장은 연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 이니까 이 계약전에 조치사항을 시정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할때는 우리가 충청은행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해서 내년도부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내년부터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내년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나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방자치 시대인데 시나 내무부는 왜......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이 사항이 개정이 되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회계 무슨 법이나 죽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금고 바꾸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금고 업무 취급계약을 맺은 뒤에는 어떨지 몰라도 금고 바꾸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네요. 그것을 왜 내무부로 질의해 보고 시로 질의 해 봐요?
영규
이영규위원
내가 볼적에는 이게 징수과장 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징수과장은 확실한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세계화시대고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의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는 물밀 듯이 국내로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태의연한 옛날의 의식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쪽입니다. 아까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나 95년도의 이중 납부현황을 보니까 94년도에는 2,826만원으로 돼 있고 '95년도에는 1,301만9,000원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94년도에는 사업소세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6만3,000원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94년도에는 474만5,000원이 되고 '95년도에는 구세가 214만9,000원이 됩니다. 그렇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간사
제가 14쪽 15쪽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중납부 현황이 94년도와 95년도로써는 95년도가 상당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감소한 현황이 보이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사업소세가 94년도 제로, 95년도는 16만3,000원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가 아까 과장님이 이중납부 문제를 가지고 항목별로 체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진전이 되는데도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잘못되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이중 납부액이 가장 낮을수 있는 이런 대책을 내년도부터는 강구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환불 사유야 어떻든간에 저희가 납기 개시가 어떤 세목이 됐든 납기가 개시가 됐을때에는 저희 반상회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나 구청장의 어떤 서한문이라든가 그런데에 발송을 할 때에 또는 반상회보에 홍보도 할적에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등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폐차 말소해서 환불된게 나와 있는데 폐차하고 말소된 것은 부과를 안하면 되는것인데 이 사람들이 내고 또 환불을 받아가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자동차세가 선불이기 때문에 미리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1일날 부과를 했는데 1월1일날 부과한 것은 1월달, 2월달, 3월달치를 내야 되요. 그런데 1월중순경이 이양반이 폐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먼지 기간 것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영빈 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 위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면 세외수입 증대 해가지고 정기예금 예치현황 10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세금이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온 우리 구수입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씩 정기예금을 할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송재민위원
1년이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1년도 가능합니다. 나가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빈
임영빈위원
그렇게 여유있는 돈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나타났듯이 순세계 잉여금이 불용액이라든가 또 세금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는 그러한 경우가 1년에 보통 150억에서 2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드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충청은행 이율이 낮다고 하는데 이 여유있는 자금 같은 것은 이율 높은데다 넣을수도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체납세금 일소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타업무 협조라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세무비리 사건 이후로다가 실지로 세금 담당자도 지금 현찰 징수 못하게 돼 있는 입장인데 좋은 아이디어긴한데 계장급 55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착안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업무를 하는데도 눈코뜰새없이 바쁜데 하물며 타과의 업무를 협조해 주겠느냐 물론 참 어렵습니다. 저자신도 타과에서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내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해 주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목적이 우리가 얼마만큼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절실하게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체납된 그러한 세금을 전직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뜻도 강하게 내포 돼 있습니다. 직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장님들은 저희 징수과에 와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또는 직접 만나 가지고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러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좀 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맨투맨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독려도 하고 합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100% 다한다고 볼수는 없구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계장님들이 하는 편이죠.
영빈
임영빈위원
55명이라고 해 놓고 55명 다 안한다고 하면 55명 숫자가 맞지를 않죠. 하는 사람만 적어놔야지! 과장님께서 기왕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착안을 하셨다면 간부님들의 협조를 더 얻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무슨 착안을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구슬이 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하나를 징수해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돋보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면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재교부 했습니다. 12만9,476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1원씩하면 12만 9,000원이고 10원씩하면 120만9,000원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에요. 그런데 이것 교부를 할 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재교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부과도 전산화가 돼 있고, 수납도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납을 할 때 고무인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보통 은어로 수납빵이라고 합니다. 수납빵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은행에다 내면 그 납세필 통지서가 은행자체에서 카드누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수납이 됩니다. 그러면 수납이 안된 것은 체납이 된거죠. 체납이 된 것은 동사무소까지 전부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체납액 고지서나 독촉장을 뽑아가지고 발송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을 보고 동에서 컴퓨터를 보고 뽑아서 재교부를 동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부를 하면 그 독촉장은 동직원이 갖다 줍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관내분은 동직원이 갖다주고 관외는 우편으로 부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체납자 12만9,400여명 숫자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게 얼마입니까? 최저금액 체납자가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저희가 주민세 3,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3,500원짜리 주민세인데 아까도 임부의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요즘은 연구하고 머리를 써야만이 살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경영시대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모든게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게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의료보험이라든가 주민세 이것은 3,500원짜리가 가정으로 배달되니까 그냥 흘려가지고 안내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주민세를 안내려고 해서 많은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3,500원 10% 붙어봤자 4,000원도 안되죠. 그러다 보니까 독촉장아니라 재산압류 처분통지서가 날라와도 겁날 것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1만원짜리 하나만 꺼내면 다 해결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세가 잘 안 걷히는 것 같은데 12만9,000건중에서 이주민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1만4,416건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1만4,416건에 대해서 이게 제일 작은 금액이라는 말이죠. 이것 자칫 잘못하면 3,500원 건질려다 인력낭비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독촉장 한번만 내 보내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안내면 계속 내 보낼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10만원 미만짜리는 한번만 내보내구요.
송재민위원
한번 내보내고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아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받아야죠.
송재민위원
어떻게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또사람이 나가야죠. 3,500원짜리 받으러 한번 내 보내고 독촉장 내보내고 안내면 또 받으러 가서 사람 없으면 그냥 오고 나 지금까지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세 달라고 주민하고 다투는 것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 방법 한번 연구해 볼만도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안내면 전기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협조를 해서 부친다든지 전화요금 안내면 전화 끊어야지요. 그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세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서구주민 그대로 되죠? 살수있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서 뭔가 획기적으로 시간낭비하지 않고 득을 얻을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구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만 실례로 한전 같은 경우도 산간오지에 전기요금 5,000원 받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직원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결국은 월급도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 서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징수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아주 잘 아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빛나는 서구 체납액이 없는 아름다운 서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위원님 말씀 하세요.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지만 징수과장한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체납 세금징수 효율화를 위해서 어음하고 수료, 신탁어음 당좌수표 이것을 갖다가 수탁계좌 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10월1일부터 시행했죠?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래서 벌써 실적이 두건에 2,100만원 좋습니다. 우리 징수과장한테 칭찬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또 하나 밑으로 내려가면 수입증지 세외수입증대 방안해서 인증기로 대체 하면서 2,500만원 절감 됐죠. 하여튼 징수과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한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세무비리 부정방지에 대해서 안 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방지 대책으로 해서 징수업무를 올4월달에 분리를 했고 그 다음 1일 수입금 검증 및 결산 확행,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징수 금지를 했죠. 현금 수납이 금지되면서 영수원부 사용금지가 됐고 체납세액 은행 납부제 시행이 됐죠. 그 다으메 구 금고 수납사무 검사가 년1회 중점 검사로 해서 11월중에 시행이 된것이고 그런데 18쪽을 보시면 체납세액을 징수를 하는데 현금으로 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소액 체납액이 누징돼서 신속정리 지연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50만원이하를 현금 징수를 가능토록 건의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현금 수납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신속정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속된 말로 이렇게 되면 비리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50만원은 좀 많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비리요소는 저희 서구만 단편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원래 세무비리 가 발생한 것은 인천쪽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는데 그 쪽에서도 사실은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따른 부정이 아니라 부과자체에서부터 나온 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불행하게도 사고가 난 것이 이 체납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가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용직 직원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어떤 현금을 맞춘다던가 부과를 한다던가 징수를 하는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단지 기능적인 전산자료를 입력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출력을 한다던가 그런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 징수업무를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수실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또 세금을 안내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이라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 사람이 50만원 가지고서 정규직 공무원이 탐을 낼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가 됐든간에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람이 전부 저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예를들어서 금액이 1,000만원 단위나 1억 단위로 올라간다면 사실상 그럴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는 적절한 선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토탈개념입니까?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한사람한테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당 50만원이하죠. 그러면 이쪽 저쪽해서 몇군데 하면 500만원 되네요.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그런데 세금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군데면 500만원, 20군데면 1,000만원 그러면 이게 비리요소가 있다!
창석
오창석징수과장
대신 저희가 영수원부라고 사실상 현금하고 똑같은 장부인데요, 현금을 받게 한다면 영수원부 떨어져 나간 것을 매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합니다.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은 근신해야 할 입장이에요. 인천 세무비리 여러 가지 터졌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풀어 달라면 아직은 시기상조다해서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징수과장이 두루두루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병한입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업무실적 및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감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 감사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한신코아에 민원출장소가 있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없어졌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송재민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한참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한신코아 민원실 있으나마나 아니냐고 우리 의회에서 공격을 해도 꼭 있어야 하더니 언제 없어졌대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글세 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송재민위원
그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인근에 동사무소도 있고 한데 없앴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민원박사제 말입니다. 제가 민원박사제 미리 책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공부할수 있도록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제도들을 나열을 해 가지고...... 두꺼운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주고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저도 이책을 봤는데 제가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연세가 좀 드신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외워서 시험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박사가 주로 탄생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젊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도 민원박사제도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 양반들 민원 박사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국까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것이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데서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사람보다 못가는 사람이 많은 것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면 동사무소는 몸으로 뛰는 부분도 있잖아요. 몸으로 뛰어가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시험봐봤자 떨어져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구청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연소가 짧은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심사할적에 보니까 전부 30대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나이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제도도 상당히 좋고 잘하는 것인데 공부좀 하고 열심히 해서 박사소리도 좀듣고, 보상도 해주고 외국에도 나가고 하니까 해보시죠, 형님!" 내가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정도면 다 안되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어떠한 사기진작면에서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90점 이상되는 사람들을 했는데 어차피 추진할 것이라면 좀 연세가 드신 사람들을 요즘에는 체육놀이 할 적에도 접어두고 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반들은 좀 접어줘서 어느정도 볼수 있는 혜택도 주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텐데 이것 한번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박사제 시험을 본다는 것이 꼭 박사를 탄생시켜서 외국을 보내는게 목적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박사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그책을 한번이라도 떠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자기가 모르는 민원처리 규정이라든가 제도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서 동으로 다 배부를 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준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시험본 것도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0점 이상이 둘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박사시험은 없으면서 책을 내려보내 주면 저부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는 주로 출장 다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 앉아서 읽어보는 시간이 지금은 숙직도 안하죠. 숙직이나 하면 숙직실에 앉아서 시간보내기 위해서 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박사시험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저는 그래서 그 자체를 잘못 됐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그책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부분적으로 샤프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해서 물론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견학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 전체 민원보는 부서들을 세미나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 교육을 토대로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한대로 박사제도는 아니라도 외국에가서 견문을 넓힐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하면 포괄적으로 점수는 적게 나오더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도 갈수가 있는데 점수 매겨보니까 전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것이 각동에서 현장을 뛰는 어려운 부서들은 문제점이 있다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기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한가한 부서는 솔직히 점수가 잘 나오고 바쁜 부서는 이것 볼 시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에는 방향을 회전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송위원님 말슴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약에 민원박사를 한다고하면 직급별로 한다던가 연령별로 해서 예를들어서 연령40∼50대 그중에서 해 가지고 민원박사를 뽑고 20∼30대까지 쳐서 뽑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는 직급별로 한다든지 해서 상위 순위자를 박사로 칭호를 붙여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기능직 일용직 여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저희 시민과는 상용3명, 일용3명 기능이 5명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시민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 수록돼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게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편의를 위해 발급하기 위해 건축서고가 있고 옆에 지적서고가 있고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서고와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중요한 문서가 많이 있는 것을 일용직을 보면 우리 구청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얘기만하면 순서대로 빽줄에 의해서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컴퓨터를 쳐야 되는 부서에 컴퓨터 칠수 있는 기능직을 둬야 되는데 커피나 나르고 왔다갔다하는 사람 둬가지고 실지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능력있고 없고를 안가리고 그냥 쓰다보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능력이 있고 없는 것은 무조건 고려를 않고 그냥 누구 빽인가 찾아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 우리 구청의회 직원들하고 연관성 있는 일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사실은 중요한 부서를 다루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올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용이 원래 왜 필요해서 쓴겁니까? 컴퓨터나 실지 어떤 문서를 만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일용 세사람 뭐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저희 시민과 같은 경우는 발간실에서 인쇄하는 일용이 두명 있고......
송재민위원
발간실 인쇄는 기능직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일용도 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원래 전문 기능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전문기능이 한다면 더 좋지만 지금 TO상으로 적으니까 업무보조가 하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할수 없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리고 호적창구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상용이 있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들이 봤을때는 그 사람들 일용하고 상용, 정식직원하고 구분이 갑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구분이 안갑니다.
송재민위원
일용은 오늘 나왔다가 내일 그만둬도 되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본인이 그만두면 할수 없죠.
송재민위원
책임한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문서를 다루는 거네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러나 지금 책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서명이라든가 날인하는 것은 계장 날인을 안하면 서류가 정리가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가면 동장이 도장 찍어 줍니까? 아가씨가 찍어주지!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맞는데......
송재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청장이 도장 찍어줘요? 아가씨가 도장 찍어서 주지!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업무보조로써 해 주는 상용 일용인부가 민원창구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됐든 호적등본이 됐든 떼어달라면 떼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떼어줬을 때 거기에 도장찍힌 것이 만약에 송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이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15평으로 고쳐서 해 줬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대장을 완전히 정리할때는 정규직원 아니고 계장이 아니고 서류상에 도장을 안찍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용이나 일용이 아무렇게 자기들이 해 줘도 나중에 가서 원대장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안되죠.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가 걸리면 골치아프고 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에요, 그렇죠? 일용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업무보조죠.
송재민위원
그런데 업무를 직접 한다면서요, 업무보조는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에요. 실제로 하는게 아니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대장 발급하는 것도 업무보조로 보셔야죠. 예를들어서 호적등본 발급하는데 8급짜리가......
송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하는 사람들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능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기능으로 만들어 주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시민과장 입장으로써는......
송재민위원
노력을 해야지 책임한계를 둘수 있도록......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늘 건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송재민위원
안되면 책임질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어느 세미나에 가 보니까 중간단계를 없애야만이 잘 살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는 계장이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송재민위원
과장, 도장찍어 국장 도장찍어 부구청장 도장찍어 청장 도장찍어 예를들어서 그 중간에 도장 안찍고 한사람만 찍어도 되기는 되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전결규정에 맞추어서 찍어야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중간단계를 거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발급을 하는 사람은 실무자인 입장에서부터 중간단계로 넘어가서 도장 찍을때까지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 책임있는 사람이 이런 일용인부가 하는 것이고 지금 일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능력있고 책임있다면 그 사람들 기능으로 해 주고 안되는 것이라면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왜 안되는 것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러니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라 정규직원의 옆에 앉아서 그 직원이 증명발급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호적발급할 때 8급 송수경이 접수하면서 발급하면 그 옆에서 상용이 호적등초본 발급요청이 오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시민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게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서류처리 책임한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라면 내가 알기로는 직인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인이 안찍히면 그 민원이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직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직인 관리하는 사람은 민원계장이 직인을 관리하면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민원계장이 관리하는데 직인을 찍을적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찍어줍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거기에서 확인해서 직인을 찍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탄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되죠.
송재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물론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동장해서 직인찍고 구청장해서 직인 찍는데 직인 찍으러 윗사람한테 가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아가씨가 찍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것은 창구 직결......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피해를 보는 구민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일을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능직이면 기능직에 맞는 일을 하고 일용직이면 일용직에 맞는 일을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 보면 1,000명이라고 해서 숫자만 1,000명이지 정식공무원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무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숫자가지고 더 늘릴수가 없다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편법을 쓴다라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는 직접적으로 민원인 하고 상대를 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엊그저께 텔레비젼 보니까 자동차 보증서는데 도장하고 인감증명 잘못줘서 그 사람이 다 물어주는데 나오더라구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니까 앞으로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일 근문제 한달동안 했다고 하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인가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보니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볼적에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50명씩 나누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민원을 접수해서 떼어준 것이 39명인가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민원 떼주기 위해 오후에 근무하는 직원은 50명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실지 그것을 발급 받아가는 사람은 네명정도에요. 그러면 네명 떼어주기 위해서 오십 몇 명이 근무를 해야만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은 있고 또 그렇게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사람이 내려올테고 위생과는 위생과에서 파견될테고 이렇게 파견되는 근무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 소관은 위생과 것까지 병행해서 계속 띤다 그렇다 어차피 사람이 두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업무를 숙지할수 있는 그런여건듵도 만들어지지 않고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약 45일동안 시행을 해봤는데, 결과로는 그렇게 네명밖에 안떼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한테 충분히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는 무조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안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홍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대전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한다 어디 체육대회한다고 하면 그 한다는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체육대회를 해야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체육대회하면 주민들이 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 근무제가 실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첫째는 홍보를 해야되고 두 번째는 그홍보와 더불어 직원들의 업무숙지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되고 세번째는 토요일 오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이게 잘안된다고 봤을적에는 결국에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또 기가막혀요. 내년도는 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중에는 예를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지금 하는 내용에 그런게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된 보고내용을 얘기해 줘야만이 답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략하시고.....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를 토대로해도 도저히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해서는 안될 정도의 미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전체를 다 실시한다 이것 이해가 전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 토요 전일 근무제 실시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사실 호적등초본이 10건인데 지금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 하면 건축과도 그 건축과 업무를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각과에서 반반 나누어서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반은 그다음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해서 교대로해서 사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과를 예를 든다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에도 5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서 증명을 해 주는 것이 11월달 호적등초본이 10건, 건축민원이 5건, 부동산 검인이 4건, 토지대장 7건, 도시계획확인원이 5건해서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모두 몇건이에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31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토요일에 한 건수가 31건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보고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리고 이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전면 실시한다고해서 이것은 내무부 방침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 전일 근무제 한다고 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전부 시민과 에서 근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무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텐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간 지나면 무조건 할게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주민들이 오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홍보는 반상회.....
송재민위원
답까지 내가 다 해줘요. 지금 실적으로 볼적에는 전무하니까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부실하니까 또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절대 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홍보하겠다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반상회등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해서 실효성있는 토요전일 근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민원인이 허가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제반법규에 맞지 않아서 허가 되지 않은 것을 재심을 청구할 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이 기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이 민원이 허가서류를 제출했을 때 제반법규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심의할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현재 그 기구가 거기에서 97건을 접수해 가지고 94건은 심의를 할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세건만을 심의한 것으로 돼 있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3건이 무엇무엇인데 어떻게 처리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3건을 재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까? 다시 또 부결된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것 세건중에 한건은 건축허가가 심의위에서 허가가 났고 두건은 부결된 겁니다. 공장설립 허가하고 토지형질 변경은 부결된 것이고 건축허가는 재심의해서 허가가 난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억울한 점이 있어서 다시 심의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안건이 된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게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실무담당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무슨 건이야구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것은 의명병원건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정림동에 있는 의명병원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왜 안됐던 것이 재심을 해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시민과장은 온지가 얼마 안되고 의명병원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건에 대해서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한사람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법과 규정에 맞지를 않아서 불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위반된다 할적에는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된다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상반된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의명병원은 당초에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소위 경사도 또 인목도 관계가 어렵다고해서 당초에 부결처리된 사항인데 여러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한바 이것은 해줘야된다라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떠나던날 이것을 해 줘야 된다라고해서 청정이 의결을 해서 결재를 해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부결을 시켰다가 그것이 사회 여론화되고해서 다시 시로 행정소송을 해서 의명병원에서 이겼어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부결된 두건중에서 제가 한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흑석동에 토지형질변경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부결시키더라구요. 역시 저는 민원인이 바라는 범위내에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던가 법에 극히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적에는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실무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실무진이 해석을 너무 달리해서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보면 어느 사람은 허가처리를 해야 된다라고해서 그런 의견을 내놓고 어느 사람은 부결처리를 해야 된다라고해서 거의가 만장일치로 되는 것보다는 표결처리로 해서 되는 사항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한 실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불가 민원이 9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이 직접 다 청구를 한겁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임의 심의한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민원중에서 불가 민원이라고해서 심의를 생략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에 맞지를 않는데 민원으로써 들어온 것이 불가처리된 사항이고 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되고 어떤 사람은 법에 맞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조종 위원회에서 한번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세건밖에 안됐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97건중에서 민원인이 재심을 청구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민원인이 재심을 하는게 아니고.....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청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되요? 서건밖에 없는 거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도 민원인이 청구해서 하는게 아니라 민원인이 어떠한 민원사항이 있을적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중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민원계에서 봐서 한부서가 아닌 양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되어야할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그러는데 한가지 민원이지만 건축도 해야 되고 토지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임목도 베야되고 이런 사항이 복합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구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 주시요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제도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좀더 민원인 편에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줘라 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이변에는 민원인이 이것을 소위 후견인제도,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내자면 어떠어떠한 서식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의 후견인 노릇을 해서 그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이 가급적이면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해서 후견인 제도까지 앞으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년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안이 있을적에 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어떠한건이 있을적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게 아니라 무슨 건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애매모호하게 저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법에 딱 떨어지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법에도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은 민원처리 담당부서에서 불가라고 판정을 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신중하게 걸르자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사안은 년중 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몇번을 한다는 제도가 없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략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현재 3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발씀하신 건데요. 거기 세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야산이 있었는데 교회를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 형질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허가를 해 준 분은 구청에서 나와서 그 주위를 돌아 봤으나 사람들은 하나도 못만나고서 그냥 갔다 그래서 그냥 허가를 해줬다 이러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그양반이 지금 기성동인가로 전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건수가 세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몇건이 있는 것인가? 저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위원님 제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전부 민원조정 위원회에 회부하는게 아니고 토지형질변경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법에 저촉이 안되고 현지 여건에 맞는다라고 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과에서 직접 해요. 부결되는 것만 법에 저촉도 안되고 여건상 어렵다라고 해서 부결되는 이러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이고 법에 딱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하니까 조정위원회가 필요없고 또 법에 못을 박아져서 그것은 안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해석상 현지 여건상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할적에는 거기 근2,500평을 할적에 그 주민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얻었어야 할텐데 동의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아마 교회짓는데 주민은 반대하고 신축하려는 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지형질 변경을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에 있는 사항은 현재 거기는 자연녹지 주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라고 구획을 획정해 놓은 것은 집을 짓고 살수 있는 땅을 우리가 주거지라고 하는데 그 주거지에 경사도가 좀 높고 산에 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면에서는 형질변경내지 건축허가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교회라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고 시끄럽고 교통도 복잡하다 이래서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허가 경위를 아시고 싶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예, 6페이지를 보면 민원 친절배가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1차, 2차 이렇게 나왔는데 1차는 5월12일 18시, 2차는 9월15일 16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신코아 충청은행 구동민원 직원들이 가서 한시간 정해 놓고서 무슨 교육을 했는가, 물론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더 늘려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시하면 시간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고 또 16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좀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더 늘려서 많이 해 주고 또 인원이 700명정도 되는데 불과 90명정도 참석한 것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교육을 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제가 반대입장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개인 기업체보다 앞서가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개인 기업체에 가서 견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친절봉사 교육을 하시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께서는 엊그제까지 저희하고 같이 있었는데 실은 아침에 출근해서 10분정도를 직무교육 시키도록 지시하고 있어서 저희 공직자가 사기업체에 가서 친절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말마따나 공무원 자신이 미숙하다 창피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사기업체가 행정이나 경영이나 서비스면에서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해서 앞으로 은행이라든가 백화점에 가서 배울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배웠고 그 후에 저희가 각실과 소 동장으로 하여금 아침에 소위 공무원 응대자세, 친절도를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수시로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어떠한 교육방법 내지 자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이기호 위원님, 말씀 하세요.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구동간 팩스 이용 민원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94년3월부터 전동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확대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러면 호적등본외 11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종외에 지금 2년 가까히 되는데 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되면 각동의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자주 고장의 원인이 되어 신속한 민원발급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팩스문제가 시급하다 그러면 1년반이 넘은 그러한 상태에서 장비가 노후됐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1쪽에 보게 되면 병력동원 훈련 응소가 7,949명중에 300명이 미응소해서 고발조치된 사람이 93명이라고 했습니다. 93명에 대해서 각 이유와 또한 인원수라든지 이와같은 것을 자세하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몇 명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로 하실수 있는 것과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하실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호적등본외 11종의 민원서류는 저희가 발급해서 팩스로 보낼수 있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증명을 발급해서 줄수 있는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열한개 종목이외에는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11개종이면 지금 그밑에 보면 약 일곱 개종만 나왔는데......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거기보면 호적등본 초본하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등 초본도 두가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지적도가 있고 수치지적도가 있습니다. 또 등본이 있고 임야도가 있기 때문에 열 한가지가 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런데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것외에 다시 어떤 것을 더 할수 있다 그런 방안이 검토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 증명은 저희가 검토해서 발급할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11종이고 기회에 납세필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민원실 시민과가 아니라 세무과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팩스로 민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한 11종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완납필증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동에서 팩스로 받을수가 있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팩스가 노후됐다라고 해서 어느 동에 몇대가 노후됐고 대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되느냐라고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앞으로 5개동에 대해서 좀 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94명 고발자에 대한 명단을 내용하고를 다 말씀 드릴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일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 위원이 질문한 것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은 호적등본이라든지 호적초본이라든지 또는 무슨 인감증명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모두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전환으로 해서 평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인 사고를 갖는다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증을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서 발급을 해 주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대상이 현재처럼 우리가 다용도로 무조건 은행대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은행대출도 주민등록증을 안해줘도 되는 이러한 사항은 과감히 내무부라든가 이렇게 상급기관에 올려가지고 전 국민이 전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필요없다, 또 주민등록증을 해 주는 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 극히 일부분만 해 줄수 있도록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떼어준다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재산보증을 섰을 때 인감증명서가 50원이나 아니면 1억짜리를 하더라도 50원이다 그러면 돈이 적고 많은 것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떼어 줄 것은 안떼어주고 가격을 좀 높여서 떼어 줄수 있는 것은 떼어주고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 내야만 그전에 한번 국회의원들도 100여건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좀더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이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은 타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우리 관에서 무시하고 또 거기에서 대출을 얼마하는데 인감증명 얼마짜리 떼어주고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이지 어떻게 금액에 따라서 크고작고를 떼어줍니까? 이런 질의는 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를 남이 하나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 내지 아홉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것이지 어떤 내용을 몰라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이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증명민원 감축은 작년에 유관 기관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감축토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서류를 낼 때 저희가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불을 안하고 해도 저희가 서류대장을 확인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감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관기관하고 서류 감축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또 병무관계?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병무관계는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명이기 때문에 사유는 대동소이하지만 일자 관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95년도 징병검사 있죠, 이게 올해가 76년생으로 해서 3,303명이 수검을 받은 거죠. 8월10일에서 29일까지 받았는데 수검실적이 3,303명중에서 3,282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중질의는 삼가시고......
인태
김인태위원
그것은 병력동원입니다. 징병검사 여기에서 미수검자가 21명이에요. 행불자가 7명이고 연기가 14명이죠?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연기자 14명에 대해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연기자들의 사유가 한종류로 연기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은 대부분이 타군에 지원해서 간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14명이! 신체검사를 시킬 필요가 없죠. 시험을 봐서 공군, 해군 등 타군으로 간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 연기 14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기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그 14명에 대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연기 사유관계를 감사자료에 좀 이런 관계는 상세히 좀 해서 사유가 첨부 됐어야 되는데 미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을 한번더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재민 위원이 질의한 민원박사제도,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나는데 실지 민원박사 제도가 과장께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를 시험만 봐서 하는 제도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선을 한다라고하면 시험보는 것 반 또 민원인들하고, 친밀도, 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반반해서 채용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 반 면접시험 반형식으로 민원인한테 잘하는 이런행동으로 보여줄수 있는 것하고 반반을 믹서를 해서 민원박사제도를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갖고 또 기히 그 제도가 좋다라고하면 구태여 동사무소만 학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그런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할수 있는 그런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때요?
병한
유병한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승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 소관 감사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12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에 13쪽 향후 추진계획에 자체 점검유지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은 관리인부 1명을 매일 순회점검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매일 순회하는 일지 작성하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서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1명을 매일 순회점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점검하는 일지 쓸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쓰고 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물어보는고 하니 인부임이 제가 알기로는 669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순회점검 일지를 볼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지를 보고서 지적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주민신고 및 정비보강 현황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생활민원 신고하고 재난 발생신고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신고가 44건에 44건을 다 처리했다라고 나열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이것도 처리 현황 있겠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도 같이 볼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료가 온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12쪽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비상급수시설이 29개라고 했는데 거의 보면 각동에 비상 급수시설을 생수로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시설도 보면 대리석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송재민위원
각동에 거의 비슷하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원형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송재민위원
원형도 비슷하고 공사가 거의 비슷하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도 회계과 작년도 감사한 것을 보니까 거의 예정가격에 한 97∼8%, 90%가 훨씬 넘는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글세 그것은......
송재민위원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러면 거의 7,000만원선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설계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위치도 비슷하고 분명히 맞습니까? 국장님!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 예산에 비상 급수시설 설치에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예산에 똑같은 성격의 비상 급수시설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똑같은 비상 급수시설의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 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비상급수 시설관계 예산이 어떻게 1,000만원정도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민위원
예.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난 7월1일자를 기해서 과거에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지정해 준 사항으로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했었는데 7월1일자로 노임을 현실화 시켜라 해 가지고 노임을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같은 위치 같은 규모, 같은 규격의 공사를 하더라도 노임단가 상승, 기와 자재에 대한 상승 그러기 때문에 같은 동 가지고는 그 비상급수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송재민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본 예산이라고 하면 최초에 다루는 예산 아닙니까? 7,000만원 세웠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이 세워지고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세우는게 추경예산인데 거기는 6,000만원을 세웠고, 다시 또 2차 추경예산에는 7,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하려고 하면 당초에 여기 현황에 나오시다시피 비상발전기를 시설을 하지 않고 급수시설을 다 완료한 후에 비상발전 시설을 시설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세울적에 비상발전 시설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송재민위원
국장님! 비상발전 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따로 있는 것은 신규가 아니고 과거에 해 왔던 것에 대한 비상 발전시설이에요.
송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비상발전 시설에 포함돼 있는게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요. 현황에 보면 비상 발전기 시설이 27개소인데 미 설치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에 7,000만원씩 예산이 3억5,000만원 선 것은 비상발전기를 전부 설치해서 3억5,000이고......
송재민위원
본예산에 7,000만원 세운 것은 어떻게 됐다구요? 본예산 1회, 2회가 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6,000만원은 비상발전기가 빠진것이고 7,000만원은 발전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와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을 설계도면하고 집행 관계 서류를 확인하시면 그 사항이 확실히 드러날 거에요.
송재민위원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비상발전기 설치해가지고 1,0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여기 비상발전기 설치 부족분에 대해서 두 대 신설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 금액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액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때는 비상발전기 설치가 포함이 된 것이고 6,000만원이라고 세웠을때는 비상발전기 설치가 만들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한 것이 1,000만원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비상 발전기 설치 부족분이라고 세워놓은 것은 1,000만원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별도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비상급수 수중모터 교체 했습니까? 금년에 수중모터 교체 예산 400만원씩 800만원 서 있는 것 교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수중모터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꼭 같으라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항시 고장날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예비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수중모터 교체를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수중모터 교체에 대한 예산서에 하는 장소까지 되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것은 엊그저께 사업발주를 했어요, 그 서류도 갖다 제시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도대체 감사를 할 수가 없도록 대답이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관정청소가 250만원씩 다섯 개는 1,2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
영호
김영호위원장
비상급수 시설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재민위원
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기본적인 자료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한다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 감사인데 세워진 예산이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감사할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수중모터 교체는 안골 약수터 예산액 233만원 그것은 집행됐습니다.
송재민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고를 듣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계장님도 바뀌고 해서 잘 모르니까 담당직원 오라고 하세요. 왜냐? 지금 국장님께서 모터교체가 발의중에 있는줄 아는 모양인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전직원 참여를 시켜 주세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직원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중모터 교체는 안골 약수터에는 4월2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봉대 수중모터 교체는 7월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화약수 비상급수 배관 수리도 6월30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용화제비계 성일청천구봉대 관정 청소는 11월21일날 저희들이 회계과로 발주의회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수중모터는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수중모터는 4월21일날 안골약수터 교체를 했고 7월25일날 구봉대 수중모터 교환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6,000만원 들여서 비상 급수시설한 곳 세군데는 어디어디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복수, 가장, 도마1동 비상급수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6,000만원에 대한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도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설계도면하고 7,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운 설계도면하고 볼수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 두가지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숙지가 덜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식의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면으로 필요한 부분 자료를 받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주 지극히 간단한 자료요청도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지같은 것은 가서 들고만 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도록 잠시 감사중지하고서 준비가 된 다음에 감사를 다시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일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왜 일지도 가져오지를 않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께서는 감사 답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금번에 한해서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계속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송재민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지금 설계도면과 여러 가지 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실시한 것을 봤습니다. 전부검토를 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 그것을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 드릴수가 있겠고 또 이중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크게 대두되는 일이 없이 추진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지금과 같이 문제가 있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답 들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감사받는 자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과장께서 민방위과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라고 하지만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온지 얼마 안된 분이지만 어느 정도 적어도 민방위과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라는 것은 숙지를 하고 감사에 임했어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하셔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감사준비를 좀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급수시설 도마1동 것이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도마1동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한지가 2년내지 3년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년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한 시설이 수질이 부적합하다 여기 보니까 철분이 초과됐다고 나와 있는데 철분초과라고 하면 애초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질소질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중간에 어떤 질소성분이 유입이 됐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철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땅속 깊숙이 있는 이런 철분이 섞어 나온다면 이것은 애초 시설할 때 잘못됐던게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글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당초에는 수질검사를 한 성적이 다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마 도마1동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수질검사를 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수질이 좀 나빠가지고 1차에 합격을 못하고 2차, 3차까지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뒤에 수질이 잘못돼서 폐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요 또 국가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방위과장께서는 그때 사항을 잘 모르실줄 아는데 앞으로 이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2∼3년안에 수질이 변경이 와서 그 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거리입니다. 폐공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예산 기히 들인 것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민방위 급수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폐공을 시키는 수질이 나빠서 폐공을 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또 민방위 신고망 보강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신고요원 정예화도 시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신고요원 정예화를 어떻게 시킬 작정이세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예화를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정예화를 시킬거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각동에 통반장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고 정예회 시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신고망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상장이나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런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하여튼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예화를 시킬 어떤 대책, 지금 아마 대부분 주민 신고요원이니 계도요원이니해서 많이 위촉들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양반들이 어떤 소속감 내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하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신고요원이나 신고요원 아닌 일반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해서 기히 신고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대로 향후 추진계획대로 신고요원을 정예회 시켜 보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신고도 많이 해요. 자기 불편사항 이웃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즉시 신고를 합니다. 특히 재난사고 같은 것에는 신고를 굉장히 빨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얘기대로 정예화 시켜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신고만 등등 그런 얘기는 빼 주시던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비상급수에 대한 얘기를 한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사태시 단전단수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권역별로 인구분포도에다가 균형있게 확보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분포도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곳이 월평1동 사무소 부근이 되는데 그지역쪽으로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지역 인구분포도를 알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월평동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월평2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정이 됐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월평1동을 얘기하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래서 골고루 각동에 다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평1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인구분포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비상급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속히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옆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시설을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만 도마1동 폐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방지를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속에 있는 수질이라는게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매월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이 나쁘면 주민들이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더불어 그에 따른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사전에 지질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런 사항이 다 조사가 돼서 개발을 하는데요. 수맥이라는게 왔다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질이 당초에는 좋았더라도 수질이 변질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가지고 주민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땅속 깊이에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을 쉽게 파악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 2년 사이에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사용할수 없다고 한다면 자원낭비를 너무 지나치게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대는 크고 이것을 원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은 관리인부 1명을 매일 순회점검관리 고장시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에 29개소죠?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지금현재는 21개소고, 8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고장이 났다든지 연락하는 사항이지, 하루에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하루에 21개소 전체는 다 못하고요, 5개소정도 순찰해서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용부 위원님, 지금 13쪽은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자료를 두가지를 요청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별 주민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재난 발생 신고관계, 이것은 16개동에서 5개동은 전혀 없고 나머지 11개동의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 구에도 비치가 되야 되는데 구에는 전혀 그게 없고 각동에서 올라온대로 동에만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서 다음에 동행정 감사를 하면서 그것은 동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용부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13쪽에 자체점검 유지에 대해서 검토결과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1명을 매일 순회점검 관리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일지를 보니까 1월서 3월까지 보다 말았는데 매일 점검이 아니라 격일제 점검도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주무과장이 일지에 싸인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결재를 했는지 이것을 지적을 아니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매일하는 점검이 격일제 점검도 안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각동이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비상급수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도마동 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뿜어져 밖으로 유출되는 수도꼭지 그것이 고장이 나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손잡이는 아예 모두 철거를 해 가지고 시간만 되면 계속 내뿜어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시설은 잘해 놨는데 관리가 너무 잘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면 반대의견을 펴주시고 지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중으로 저희들 전직원을 동원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송위원께 보고를 드리고 그후에 바로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일지관계는 매일 순찰을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다른 사무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매일 나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차후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말씀 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음용수 기준이 43개항목에 대해서 적합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부친 종이가 똑같이 부쳐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날짜가 있는데 날짜만 바뀌어 있어요. 시간도 정확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째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동에 비상급수가 여러군데 있는데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항상 같아서 그런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는 지대가 낮아서 물이 나쁠텐데 어떻게 똑같은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안 먹고서 다른데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좀 살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양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합격된 양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득
이종득위원
양식이 똑같이 나오면 거기에 날짜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날짜만 갖다 붙여놓고 고쳤다고 할수 있어요?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검사한 검사필증을 저희들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런 것이 안돼서 그냥 먼저 종이 한 장 붙어 있고 날짜만......
승종
이승종민방위과장
그것은 어떤 것을 위원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성적표를 원본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관계도 내일 점검과정에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