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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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의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창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실적,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질의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1항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총 업소수하고 단속 업소수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총 업소수는 76개소입니다만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2회 들어가기 때문에 업소수가 늘어난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단속회수에 따라서 2번하는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폐쇄명령 및 병과고발하면 폐쇄조치하고 고발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뒤에 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내역이 있죠? 16페이지 별첨에 있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고발자 및 폐쇄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주로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건설업체는 거의 고발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상당수다 그런 의미인데 이 명기된 건설회사가 상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시공을 할때 그때에 한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우선 건설업체에 대한 고발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라는 것은 토량작업을 할때 흙이 많이 나오면 덤프차가 실어갈 때 도로노면에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차를 완전히 깨끗이 씻은 다음에 도로로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두번 한 다음에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업소가 수차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했을때 이런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물론 법적으로는 1회 위반이라고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고발만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회 정도는 저희가 행정계도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니 앞으로 이런 시설을 빨리 하시고 그 전에는 차량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담당직원이나 관리책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3회에는 가차 없이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하면 건설업체에 가보면 비산먼지가 날리는데 바퀴를 세척작업을 안하고 도로진입을 하므로 해서 아스팔트 도로가 무척 오염이 돼 가지고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르면 며칠간 먼지가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두 번 했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한번 한 것도 주택가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회수를 두 번했다 세 번했다 이런데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두 번 정도 했는데 안들어서 괘씸해서 너는 고발했다, 너는 봐줄만하다, 이런 의미로써 해석이 됩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박옥근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하게되면 반드시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복명시에 이러이러한 것에서 행정계도를 했다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앞으로도 그점은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산먼지에 의한 공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호불명이다 해가지고 폐쇄 및 고발했거든요, 갈마동 425-9하고 탄방동 54-4. 대표자는 조제주하고 김애련인데 이것은 무슨 업소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폐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는데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을 했을때 그때 공장에 있는 소재지가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이면은 사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지역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든지간에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쇄조치와 동시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면서 자기들이 상호가 없이 어떤 것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불분명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배출시설도 대기, 수질, 심하게는 소음진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소가 어떤종류의 무허가 배출을 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

예.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비고란에 유인별로 저희가 써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대기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여기는 무허가도장 시설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은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은 주거지역에서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시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도 공해배출시설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요즘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중에는 수질오염도 있고 대기 오염도 있고 소음진동이 있는데 저는 소음진동 때문에 배출업소를 하는 것인데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하는데 민원사항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애매한 경우가 많더구만요, 따라서 폐쇄조치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세번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점은 앞으로 철저한 기준이 설치되도록 해줄 것을 요망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오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특위조사차 가수원동 유화자동차 정비공장에는 엔질오일 폐수등 특정폐기물이 공장주변에 그냥 방치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창고에 보관 수거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화자동차 정비공장은 폐기물에 관한 인식부족인지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오폐수배출업소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도단속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그후 이 업소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9개소를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즉시 전부 총 점검을 해서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한 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유화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특정폐기물관계는 업무분담이 환경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그때 나가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환경청에다가 조치토록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전부 통보를 해서 금강환경청장으로부터 시정조치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내용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 단속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환경특위에서 돌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96년도 부터는 보다 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추후 이런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배출업소중에는 환경을 가장 오염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 폐수 아니겠어요? 샛강살리기운동 등등으로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 폐수발생업소중에 제일 큰 업체부터 어느어느 업체가 제 3위까지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폐수중 92% 정도가 생활하수 입니다. 산업폐수가 7.6%정도, 그다음에 축산폐수가 0.1%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천수질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부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세차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이고 적정 처리하고 세제를 덜쓰게하는 운동을 펼쳐서 하천오염을 막느냐 하는 것이 저희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평양제지, 그다음에 선양주조, 월평정수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큰 화학공장이나 방적공장, 염색가공시 발생되는 오폐수양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전에 어느 신문이나 주위의 얘기로써는 충남방직에서 비올때 폐수를 무단방출해서 고기가 죽었다, 갑천이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사실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충남방적이 서구관내 업소고 다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때 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충남방적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물의가 있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설치를 해서 법적으로 적정처리한 150ppm 이하의 처리수를 다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30ppm이하로 처리를 해가지고 현재 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폐수오염에 큰 영향이 없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염색공장이라든지 화학공장이라는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서구는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이 별로 없고 소규모 공장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소음진동에 관한 조치사항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요즘에는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여기 소음에 대해서 뒷면에 나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나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특성상 지도단속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하천순찰이라고 해서 280회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희 하천을 순찰하러 댜녔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천순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누군지, 환경보호과 어떤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하천 순찰은 저희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근무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저희 관할에 있는 하천을 매일 2회씩 순찰을 해서 저희한테 복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관계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어떤 오수처리 시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처리가 안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갑천변 고수부지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식부족으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워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하천순찰일지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에, 그것 좀 가져다 주시고요, 분명히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다 순찰하고 다닌다는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환경특위활동을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쓰레기가 하천변에 이곳 저곳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방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 흔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셨나......,

용분

김용분위원

유등천변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발견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천하고 유등천하고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미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기왕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분명히 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래서 우리가 하천에 있는 쓰레기 관계는 건설과로 통보합니다. 건설과는 하천감시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차도 지원을 해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관계되는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을 한다면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바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번 환경특위 조사를 하면서 각 지역의 오수정화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여기 9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실 임호프식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중앙부서에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건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어떠한 답변이 내려왔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8월 1일 행정쇄신과제로 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특위에서도 다시 말씀이 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빨리 조치가 되게끔 대전시장을 통해서 환경부장관한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제조업체등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아파트 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융자지원제도가 없어서 아파트시설에도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올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이 지은지가 오래된데는 거의 임호프식인데 이 임호프식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강화되는 기준치에는 도저희 맞출 수 없는 시설인데, 복수도 계룡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설을 변경할려고 보니까 한 4억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중앙부서에서 어떤 개선자금 융자지원이 없다면 개인부담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앙부서에 한번 건의해서될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기성동에 송달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상 정림동 지역은 해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있는데 저희 구역에 장안댐이 설치되는 것은 아실겁니다. 장안댐 설치된 목적은 원래가 다목적 댐으로 계획이 됐던 것이고 그 아래 있는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쓰고서도 50%정도는 수원이 남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앞으로 흑석리가 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마땅히 돼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도 갈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당국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안구역에 소수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못하게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만 장래적으로 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할적에는 이것을 미리 시전조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철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또 현재 낚시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민들의 정서차원에서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사전에 단속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송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림동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문제가 건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림동 지역에는 우선 건축규제를 풀어놔 가지고 규제가 해제돼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이미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고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 봤을때도 기왕에 건축규제가 풀어졌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상용해서 풀어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오수허용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 사업본부에다가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동 지역은 가축사육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환경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축을 사육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절한 시설을 하고 분뇨를 적정처리를 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낚시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협의회와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매일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장안수자원을 우리 사전에 보호를 해야지 나중에 식수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나중에 오염이 될 것 같으면 상수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전조치를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장안지역 문제는 송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조치내역중에서 기타라는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기타 9건이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뒤에 오수관리계 신설 또는 인력보강 해가지고 2명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1명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1명에서 2명 되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러나 한사람 더 있으므로 폐수가 제로로 된다고 하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감시원이 209명인가 자원위촉된 사람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사람들 의지가 더 중요하고 이사람들 활용문제가 더 중요하지 오수관리 인력을 1명에서 1명을 추가해서 2명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직으로 현재 폐수정화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슬럿지가 제가 알기는 기술적으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면 다른 벽돌보다도 상당히 강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폐수를 처리하면 반드시 슬럿지가 나오는것만은 아닙니다. 폐수처리 능력에 따라서 폐수처리 양도 달라지고 하는데 식품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비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폐수슬럿지에 대해서는 비료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근

박옥근위원

공업용 슬럿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슬럿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9건은 무슨 건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기타라는 것은 저희가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용수량 제가 미부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기타로 집어넣은 겁니다. 기타라는 것은 개선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것들을 기타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은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 3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김용분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주민참여실태 수치를 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99.6%로 돼 있습니다. 종량제 주민참여실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지 확실하고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매일매일 통계를 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특정한 날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저희가 표본샘플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칩니다.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것이 한 99%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고 저희 대전시에서도 99%로 표준조사한 결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지역이 약간 떨어지고 또 공동주택보다는 상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은 대체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대로 쓰는지 그것을 보고 한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근거로 환경부에서 99%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주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유심히 살피면서 다닙니다. 특히 차를 몰고 가다가도 주택가에 밤에 나와있는 쓰레기 상태를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반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안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나와있는 것을 저는 아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가 나왔는지 이런식의 통계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주민들의 여론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동, 가장동 단독주택가 지역에 100개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받은 설문지고 설문지를 분석을 하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문항 한문항 제가 다 설명을 드릴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런식의 통계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참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통계를 내놨는지 거기까지는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에 이런 조사를 할때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지역별로 모집단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 셈프링을 해가지고 세대면 세대로 해서 아마 이 통계가 나온것이지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통계는 그럼 대전시에서 한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이런데를 다녀보면 검은봉투에 내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연탄재 입니다. 연탄재는 별도로 검은봉투다 내놓든 하얀봉투다 내놓든지간에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연탄재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나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하난의 오해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과 틀려서 연탄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내놓는 것을 우리가 청소계에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 단속도 수시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지역에서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놓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단독주택 지역내에서 쓰레기용기라든지 이것이 보급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효과면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내놓는 것중에서 70%이상이 재활용품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놓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정착된 것만은 사실이고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일 배출량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24%정도 줄어들었고 그 반면에 재활용품 수량을 한 4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쓰레기 양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통계입니다. 제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지만 이런 통계는 굉장히 과장된 통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본조사를 할때 좀 더 철저하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앞으로 종량제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가 지금 3개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있는데 왜 조례상에는 쓰레기봉투 규격란에 30 몇ℓ, 몇ℓ라는 것이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3ℓ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5ℓ짜리 말고 3ℓ짜리도 좀 해달라, 왜냐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5ℓ로 하면 며칠을 나둬야 한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하니까 3ℓ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하게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제작하셨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1/4분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ℓ가 잘 소화가 안됩니다. 우리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3ℓ짜리가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종량제 봉투 이것을 저희가 지금 집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만듭니까?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광덕화학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광덕화학 주식회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쓰여지는 것만 여기서 만듭니까? 대전시 전체 것을 여기서 만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 쓰레기봉투 제작 제1항에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장이 제작한다로 되어 있고 뒤에보면 별표란에 쓰레기봉투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나와있고 용도가 나와있는데 봉투 규격이 분명히 조례로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5ℓ는 28cmX30cm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나가서 우리 상가 슈퍼에서 산 봉투입니다. 그런데 봉투 싸이즈가 조례상에 나와있는 싸이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번 직접 재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재가지고 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짜리는 28cmX30cm 인데 26cmX29cm 입니다. 그리고 10ℓ짜리는 33cmX40cm 인데 33X38cm 이고 20ℓ짜리는 41cmX49cm 인데 42.4cmX44cm 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봉투가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봉투인데 세 개 전부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제말을 못믿겠으면 직접 재 보세요. 두께는 제가 측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구별로 하다가 정부에서 조달구입을 해라 해가지고 조달구입으로 전국규격이 통일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 5월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규격이 됐으면 조례를 저기에 맞게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쓰여진다는 말씀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조달기준 규격 내역을 가져오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준비를 바로 해서 자료가 나오는대로 김용분 위원님께 제출을 바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두께라든지 재질 모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 가져올때까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문제를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 이번 회기내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14조에 수수료 감면란이 있습니다. 다섯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미리 묻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저소득층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규정대상을 보면 기타란에 가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원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타구에서도 주지 않는 것을 우리 서구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을 좀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게 문제인데 제가 조례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례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어느 조항이든 이런 예외조항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례든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주차장 조례라든지 건강체련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때도 그 부분에 꼭 예외조항으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권한을 조례에 이런 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구청장의 권한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따라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조례든지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구청장한테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을 넓히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여기보면 지급 양도 월 40ℓ를 주다가 20ℓ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대는 됐는데 양은 기존의 것보다 돈으로 따지면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월 20ℓ가 1인이 한달에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40ℓ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단독주택에서 살고있습니다만 5인 가족해서 20ℓ하나 가져가면 한 5일씩 씁니다. 그렇다면 한 6장하면 120ℓ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인가족이라면 너무 많은 양이 지급이 되고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40ℓ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1인당 쓰레기 1일배출량이 잘 아시다시피 1.8kg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62kg, 요즘은 1.13kg 가지 내려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쓰레기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40ℓ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한것이고 그것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이것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40ℓ보다는 20ℓ로 하고, 100%다 한다는 것보다 한두장 모자라면 사다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종량제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20ℓ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 구청장이 되시면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언론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일부 여론에서도 비난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자꾸 발전을 하다보면 결국에 복지도 넓혀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도 자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넓혀주는 것이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여려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확대 지급하는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장님 생각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본래 종량제 목적과 종량제를 추진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료지급하는 것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종량제에 대하서 주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희석될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복지행정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황으로 봐서 종량제 시행된지가 1년도 안됩니다. 1년도 안되는데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무료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료감면대상자가 전체 7%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례상정한 것을 보고 확대 폭을 넓히면 우리 서구민 한 11%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정도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자금면에서 볼때는 그렇게 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40ℓ 주던 것을 20ℓ로 사람만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왕에 지급되는 돈을 가지고 더 대상폭을 넓히면서 배출량을 줄여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근본......,

무료로 주면 배출량이 감소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너무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주고 한두장 모자라른 것은 사다쓰는 것도 하나의 종량제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통반, 반장, 새마을부녀회장도 조례상에는 전부 무료로 주기로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물로써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한달 기준 얼마씩 줍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용분

김용분위원

분기별로 얼마씩요? 몇ℓ씩?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가족수에 의해서 1인당 40ℓ씩 줬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가족수에 의해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20ℓ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새마을 부녀회장도 줍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니, 일개 과장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알수는 없는거지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형평성을 유지해야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쓰레기 봉투판매 업소가 우리 서구청 관내 685개소가 있다고 했네요. 그런데 그 업소에서 판매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9%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9%면 액수로 따져서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ℓ별로 조금 다릅니다. 판매이윤이 5ℓ짜리가 3원입니다. 10ℓ짜리가.....,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구요, 전체 서구에서 판매되는 판매액에 수수료를 계산했을때 총액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연 2억 4,0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이 나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 수수료를 지출하는데요, 이 수수료 감액할 수 있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판매이윤을 조금 낮춘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이윤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각종 방법이 있을 건데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여기 판매이윤을 정한 것은 우리 서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하면 제작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이윤을 뺀 나머지가 옛날로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 비용에 해당되는 저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윤은 저희 구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통일한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게되면 감면대상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통장, 반장등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봉투를 주위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감면대상자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일반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 4,000만원을 사실 전체 액수로 따지면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감면대상자한테 혜택을 주는 반면에 반대급부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봉투를 취급함으로 해서 이웃분들이 거기에서 봉투를 사다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업소를 지정할 때는 동장들로 하여금 판매업소를 지정하는데 지정할때는 주민들이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어느개인이 집에다 놓고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준다고 하더라도 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그것을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도 가능한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쌈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주민들이 사다쓰는데 불편하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장, 반장이라고 보면다 이웃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반장댁이고 통장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구에서 배포를 해가지고 그 이웃 주민들이 사다쓴다고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수수료를 지출안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판매이익금이 아까 나눠봤더니 685개 업소 연 평균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도 그런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통, 반장이 저희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갖다가 무료로 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 봉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또 통장이나 반장이 거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항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 실지 그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봉사정신에 의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 가도 한번 생각을 해야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전한식 위원님께 추후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이에요. 통, 반장한테 감면혜택을 줄 이유도 없잖아요, 자기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점을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단 몇푼이라도 우리 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뜻은 참으로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선 자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통, 반장이 엄청나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드물고 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동하고 협의할때도 동에서도 이것을 원치않아서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주고 지금이라도 685개소 외에 희망자가 있으면 적정한 사람은 전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이해보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96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절세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데 쓰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점을 특별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96년도부터라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꼭 서류상으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지급으로 복지행정 구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 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금의 일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제정하는 자체가 조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라는 사항도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알고있기로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하지 못한 사항을 구청장 권한에 넘어온 사항을 아마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40ℓ 줬던 것을 20ℓ로 줘서 그 확대폭을 넓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돈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40ℓ 1인 줬을때 1억 4,1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20ℓ로 해가지고 확대를 7,1%에서 11,9% 정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보대상자 이런대서 탈락됐습니다만 아주 소득이 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일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그 금액은 약 2,6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더 조정을 해서 결제를 해서 이런 부분에는 좀 복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억지로 만드는 사항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구현 차원이라면 차라리 사회과라든가 가정복지과에 비용을 계산해서 지급을 함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금으로 지급할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어떤 개념이 희석되지 않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본다면 좀 잘못된 시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내용은 백지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도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때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가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의 폭도 좀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나중에 어쨌든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례개정할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은 원래 상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대덕구에서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에서 말썽을 빚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유통되는 과정까지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판매를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소에서 저희가 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희망동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저희가 동에 보내가지고 동에서 지정된 판매없자한테 돈을 미리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할때마다 1일 결산을 해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윤위원께서 걱정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이 저희가 시범 실시할때부터 이 불법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근절책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도 있고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유통이 안되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불시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불법유통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조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서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좀 보여줄수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제조업체에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조 공장에 나가가지고 그것이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입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봉투를 만들때 여기에 보면 제작매수가 2,001만매 계약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제작매수 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매수에 대해서 거기에 제작하는 과정에 제조업체에 무슨 근거자료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입회를 하고 그때마다 용량별로 저희가 작업일지를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렴 작업일지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업체하고 각 판매소하고 서로 얘기만 맞는다면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에서도 얼마든지 불법으로 양이 추가가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직접 판매소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형사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봉투만드는 사람들이 임의로 반출한다든지 하면 형사입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단 그러면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봉투이용 광고수익이 나와있죠, 이것하고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해가지고 3,647만 5,000원, 또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해가지고 4.267만 9,000원 이돈은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봉투를 이용해서 광고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전국에서 우리 서구가 최초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연 참여하는 기업체에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우선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래서 참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준 업체가 낸 금액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쓰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투기 단속한 것하고 대형폐기물 신고처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서 필요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물어봤는냐 하면 이런 것으로 세입이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그런데 쓰여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판매수수료가 2억 4,520만원 그리고 광고수익료 3,200만원 그래서 약 30억 되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2억 4,520만원은 685개 판매업소로 1인당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고 그것은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광고수익금도 안들어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들어오죠.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대충 30억이 되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30억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한밭개발하고 쓰레기 수거대행료 계약액수가 약 41억 되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차액을 가감하면 41억 빼기 30억 하면 11억 되는 이런 계산도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억에 대한 것은 결국 다른데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통장에게 확대 지급 실시한다든가 또는 감면을 해준다든가 하는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금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이론이 안맞은 얘기가 되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박옥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배경이 사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폐기물 수집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자기 가족수에다가 그 세대주가 갖고 있는 재산등을 감안해서 붙었습니다. 이것이 30평 아파트를 기준해서 1,500원 이상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돈이 과연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17.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2.4%는 타 세금으로써 전용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전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으로 따질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쓰레기 양을 줄여야만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첫단계에 지금 우리가 봉투가격을 정할 때 이것이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에 약 40%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자립도가 17.6%에서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2001년도까지 쓰레기를 개인이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따는 것이 근본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아마 쓰레기 봉투가격이 상향이 되고 현재 자립도가 35%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17.6%였다가 거의 2배로 향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다시 고시가 되면 가격이 조금씩 오릅니다. 이래서 쓰레기로 인해서 처리하는 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래가지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에 월 40ℓ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변한 사항이 뭐냐하면.....,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봉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가지면 오히려 돈이 남는줄 알고 있어요, 이래서 그 당시로는 제가 들은 풍얼로 아까 얘기대로 20%도 안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상당한 액수까지 사실상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임종빈 위원님이나 전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이것은 감면혜택을 준다 뭐 선심공약이다 하는 이런 평이 나오지 않느냐 이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숫자로 제가 표시를 한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향후대책해서 쓰레기 소각로 시범설치 운영계획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은 조금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소각로를 시범설치 운영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소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희망지역을 받아가지고 월평1동에 월평타운 아파트 하고 괴정동에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설치용량이 시간당 100kg정도로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해서 이 시범실시가 성공을 한다면 이것을 확대시켜볼 계획입니다. 또 이것을 설명드리면 사실은 쓰레기 성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각시킬 수 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고 또 쓰레기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쓰레기 배출된 것을 그냥 단순매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각처리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각처리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비율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태울 수 있는 것이 63%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단순매립만 해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 하나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고동 매립장의 20년을 바라보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쓰레기 양이 줄어들다 보면 25년도 되고 30년도 쓸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다가 그러한 막대한 대단위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매립장을 더 오래쓰고 또 이런 부분은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퇴비화 시켜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줄여서 매립량을 줄여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보단계이지만 많이 우리나라도 기술이 발달돼서 소각로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설치 시범운영이 월평타운하고 괴정동 한신아파트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쥐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제4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분기별로 한 분기에 약 2,001만매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5ℓ 짜리가 10원 50전, 10ℓ 짜리가 14원 50전, 20ℓ 짜리가 23원 50전, 50ℓ 짜리가 51원 30전, 100ℓ 짜리가 80원 30전인데 여기에 판매가격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5ℓ 짜리는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용량별로 판매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가 60원이고 10ℓ가 110원 그다음 20ℓ가 200원, 30ℓ가 300원, 50ℓ가 490원, 75ℓ가 730원, 그다음 끝으로 100ℓ가 980원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제조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는 어마머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 %로 보면 80%∼90%정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바로 쓰레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최종판매가격에서 제작단가를 빼고 그다음에 판매업자한테 지정된 이윤을 뺀 나머지가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하는데 마찬가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를 볼때 유성구에 광덕화학이라고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제조업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불법으로 유통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마진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원가가 80%내지 90%정도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직접 판매장소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볼때, 그런경우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이문제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되기전부터 저희가 시범실시를 한 구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법유통 적발시는 형사고발이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은 제작권이 박탈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것을 불법유통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냐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는 어떠한 유사업체에서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배포하는 문제가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체계를 동에서만이 배부가 판매지정 업소로 가게끔 제도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판매지정업소가 동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구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대덕구에서 문제됐던 불법유통사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구와 같은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체납현황을 보면 액수가 약 2억 6,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이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부담금법이 제정이 돼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인식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납세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설물이라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의해서 오염을 유발시키는 건물이 전에는 330㎥ 이렇게 대상이 돼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160㎥이상이면 전부 부과대상이 되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만건 이상이 증가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징수율에서 94년도에는 그래도 평균 97%의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2기분 독촉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현재 독촉장이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한테 문의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 취지와 이해를 좀 시켜가지고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부득이 체납이된 자동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도 하고 95년도 비교를 해보면 94년도에는 그래도 96%, 98% 이렇게 징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95년도에는 88%, 77% 밖에 안돼요, 그러면 금년 95년도도 벌써 11월이 다 갔고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이돈이 사실 2억 6,400만원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볼때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일용직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 받아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자료 13페이지 자원재활용 업소 폐지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를 승인해준지 1년도 안돼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했을때 그 직원 직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의회에서 연간 1억원씩 보상해 준다는 것을 승인안해준다고 했을때 그때에 대책이라든가 또한 위탁을 했을때 위탁업소가 적자운영을 하게 되니 더 지원을 해달라고 됐을때의 어떤 대책이 계신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재활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장려를 하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감량과 또 자원의 절약 또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활성화 시켜야 할 업무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혐오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경영자치행정 차원에서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아까 자료 말씀드릴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9월달에 방안을 검토 결정이 되어가지고 설명회를 10월 6일날 해서 희망업체 모집을 하고 그래서 10월 25일날 희망업체 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27일날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11월 2일날 위탁업체에 대한 심의결정을 해서 27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래서 추진방안은 A지역, B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두개업체한테 저희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거기피라든지 혹시 수거지연사태가 있어가지고 우리 42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감독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근절시킬려고 각종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것은 혐오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품목별 처리비용에서 수익성 있는 처리량이 78%가 됩니다. 이중에서 처리비용은 20.6%가 해당이 되고 혐오성인 프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런 종류가 처리량에 22%인데 처리비는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요인이 나는 것이 혐오성 물품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고 또 적자폭을 좀 줄여보자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49%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계약은 계약서를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 제출)

승기

김승기위원

의회에서 연간 1억원 씩 보상해 준다는 것을 이것은 의회에 승인 안받고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소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수익성 품목이 아닌 혐오성 품목을 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수익성 품목을 이익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혐오성 품목에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업체당 5,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것을 돈을 저게 들이고 이 업무를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그냥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을때 감액하면 민간업자하고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시한 바와 같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이것을 또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또 위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혐오품목이라고 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연을 한다든지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보증기금에서 1억 7,500만원씩 두개 업체에 3억 5,000만원에 보증서까지 붙혀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활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진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돈을 지불하는데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없이 몇 억씩 지출을 지금 해야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에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또 민간업자와 이렇게 위탁을 맡겼을때 현재 직원들의 직제개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저희 정규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기능직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들을 약 30여명 채용하고 있고 이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겠고 지금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원래 복귀가 돼서 가로청소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저기에 일용직과 공무원 합한 숫자도 말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는 55명으로 나와있고 어떤 자료에는 64명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이 파악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55명이 맞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먼저 해준 것은 64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최근에 재활용 사업소가 민간위탁 된다고 하니까 신분에 불안을 느껴서 그만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재활용사업소를 폐지하는 행정부의 방침을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행정부의 편의적인 구태의연함을 지적하고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아랑곳 없이 경영행정이라는 미명아래 재활용 사업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활용 사업소를 한기업이라고 생각할때 그 기업이 적자를 본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이 운영을 하면 흑자를 보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를 본다는 이런 논리는 타당성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사업을 다 갖추어 놓는다면 적자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다 갖추고도 적자를 본다면 그 이면에는 비리 내지는 근무태만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소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고물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부도를 냈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인천시 남구 같은데는 인구가 43만명인데 연 150여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억 8,000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해서 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 혐오물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중고가제를 써서 국민과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는데 지금 조그마한 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55명의 직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땅히 구청에서 다시 재정비 재투자 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수집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어느 구청 못지않게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고물상이나 이런데하고 직거래를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가격도 상당히 타구 보다는 좀더 많이 지급이 돼서 반대급부적으로 많은 이득을 주민들이 가서 수집을 해다가 저희는 대행만 해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혐오품만 갖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민간인과 대비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조금 업무 능력 면에서는 저하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 재활용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인천같은 경우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한밭개발공사에다 대행해서 주는 수집운반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수집운반, 그러니까 저희가 한밭개발공사 대행하는 업무와 같이 그 업자가 수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이 같은 것은 연봉제로 돼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을 더 지급하고 떨어지면 다시 인하시키고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시세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이해를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거기에 대한 종사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환경관리 요원들은 다시 저희가 원대 복귀를 시키고 문제가 되는 분이 수집요원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4,50대 아줌마들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의회에서 1개 업체당 5,000만원씩 1억원 보상해 주는 것이 의회승인 건이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과장께서 말씀을 안하시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것을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미 1년간 저희가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계약을 무효화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할수 없겠죠.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을 저질러 놓고 승인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도 있습니까? 승인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일은 뒤에서 다 저질로 놓고 계약까지 다 마쳐놓고 공증까지 해놓고 그러면 저희는 꼭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처음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경영적자가 연 6억 정도가 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이 그쪽 복수동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이것을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또 엄청난 예산이 부지만 해도 7억정도가 들어가고 다시 옮기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운영비에서 연 6억정도 적자나던 것을 최소한도 예산으로써 한번 운영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예산에 편성될때 승인이 되고 안되고는 여러 위원님들에 달렸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순서가 있냐고 생각되는데 행정부 마음대로 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무조건 얻어내려는 이런 상식없는 집행행정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새로이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할 뿐만아니라 연간 적자폭이 너무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에서 이것을 줄여가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당초에 목적을 달성해 보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관계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덕규

이덕규위원

김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사업소 직제승인을 받은지가 언제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94년 11월 24일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94년 11월 28일날 직제승인을 받아서 1년도 해보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물론 직제승인을 받았을때는 1년 이내는 폐지를 시킬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것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운영개선방향을 찾아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해야지 직제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폐지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민간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할때 처리비 지원을 1억 주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선 의회의결을 받아서 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 집행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1개 업체당 5,00만원씩 2개 업체에.....,

덕규

이덕규위원

집행을 안했어도 하여튼 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승기 위원님과 이덕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어떤 절차상에는 조금 잘못이 있나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때도 제가 3차 추경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당시 민간업체 운운하고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민간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때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생각나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때 우선 계약체결을 해놓고 업체측에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계속 돈을 지원해 줘야 될 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도 제가 못을 박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 3,000만원만 지원을 해준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2,000만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씩 해가지고 두개 업체를 선정해서 1억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석상에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의회를 전혀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당시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저희가 3,000만원 보다 조금 더 작게 지원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하고 할때 최소한도 이것이 5,000만원, 이 사람들은 이 금액가지고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만 최소한도 저희는 그 이상은 해줄수 없고 우선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우리가 먼저번 회기때도 그런 얘기가 운운되었던 얘기고 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의회를 의식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상의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절차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분명히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리고 계약체결을 연간 계약하신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이 끝나면 또 이듬해 가서 재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1년정도 운영을 해서 실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보완이 되겠죠, 현재로써는 뭐라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못을 박아두고 싶은 부분이 우리구비가 더 지출이 되지 않게 지금 지출된 1개 업체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상은 더 이상 지출이 되지 않게끔 하실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로써는 일단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년동안에는 5,000만원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근거없이 어느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금년계약체결이고 후년도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할때 그때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면 계속 돈주자고 할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꼭 못을 박아두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구요. 앞으로 1년간 더 운영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우리 전위원들이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맡긴다고 할때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 재활용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절대 이것이 적자가 나는 그런 사업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결 해놓고 지금 계약체결 할때는 불가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적자본다고 해서 돈 지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줄 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못을 박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가 답변전에 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리 저리 빠지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되고 핵심적이고 잘잘못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밟히고 넘어가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안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 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이 대신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덕규

이덕규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업자에게 1년간 5,000만원씩 해서 개 업체에 1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제약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안좋은 문제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예측 못한바가 아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이 닥치고 내년도에 위탁은 돼야 되겠고 이런 시기성으로 봐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그러면 앞으로 1년 이후에 더 보조금을 지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분명히 못박고 넘어가시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사회에서 모든 어떤 사업행위를 하는 사람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고 해서 적자를 계속 보고서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그런 단가를 적용해서 애당초 저는 3,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했더니 그분들이 산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한 것은 1억 2,000만원 이였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에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5,000만원 이상은 안되겠다 해서 다 절사해 버리고 5,0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매년 우리가 물가요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변동 여건에 따라서 상승요인에 대한 최소의 비용은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올린다 내린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언 드릴수가 없고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사실 예산승인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사항으로 결말짓고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민간위탁 운영방향으로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이 내려지 사항은 민간위탁 경영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간담회 하시자고 말씀하셨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가서 인상요인이 생겨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거쳐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저는 잘못 이해를 한 같습니다.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재활용 사업소를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이유를 보면 많은 양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처리과정에서 인건비등 경영비가 과다 소요돼서 민간업자에게 위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한 것도 경영비가 과다 소요돼 가지고 못하는 사업을 민간업체가 했을때는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조금전 1억을 얘기하셨는데 1개 업체에 5,000만원식 2개 업체에 연간 1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우리 관에서도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해서 민간업체에게 넘겨줬을때 민간업자들은 적자를 봐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아닙니까, 그 향후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가 12개 품목을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종이류, 병류, 옷가지류 이런 것은 수익성 품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고려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이나 PT같은 것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가 다시 이것을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고 또 경영적자나는 이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것이 적은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경영적자도 연 6억이 납니다만 이보다는 또 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재활용 사업소를 민간위탁 관리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성수

김성수위원

95년도 11월 2일날 위탁업체 심의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탁업체를 심의할때는 우선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부지, 인력, 장비 이런 등을 총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중에서 종이류 같은 것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3개 업체외에도 희망업체를 2개 더해서 5개 업체를 해서 설명회를 했었고 그때 조건을 우선은 수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본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기왕에 깊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3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만 1개 업체는 도저히 5,000만원 받고는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청한 이 2개 업체도 저희 1억 2,000만원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위탁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1개 업체 1억 2,000만원이면 2개 업체별 2억 4,000만원인데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고 최소한도 저희가 절충한 나머지 2개도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절차상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로서는 이것이 이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예정이 있었고 또 현재 연 운영비가 이정도로 적자가 나고 하니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도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절세를 하자 그래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일단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만 공식적으로는 12월 21일부터 저희가 완전히 업무를 넘기고 그 안에는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같이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초래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즉각 개선을 해서 21일날부터 완전히 민간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나머지 잔재물 처리라든지 여타등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계약에 명시된 조건등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낭독하기전에 저희는 가장 실무자로서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돈이 안되는 품목을 수거를 기피한다든지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청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요약을 해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중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업소를 선정해서 2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기간은 20일날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1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5,000만원씩 최소한도의 비용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종이류나 이런 값어치 있는 것은 가지고 가고 PT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가격이 안 나가는 것 갖다 주면은 손해보는 것을 수거안해갈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을 저희도 상당히 실무진에서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 안 했을때 최소한도 3개월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할 때 우리 행정관서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보상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공탁금으로써 할 수 있게끔 1억 7,500만원씩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때는 장비구입비라든지 수입대금을 전부 감안을 해서 1개 업체당 1억 7,500만원씩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기타 세세한 부분에 이 사람들이 수거를 안해갔을때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등등이 전부 위탁해약 기준이 별지 3호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조건 이유로 해서 수거를 안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1회는 주의, 2회가 시정, 3회가 경고, 4회는 해약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행위를 1년의 범위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약하게 되면 또 우리가 결과적으로 재활용 사업소를 다시 운영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 사업소 운영이 늦어져서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3억 5,000만원의 담보를 잡아서 이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다시피 저희 실무자로서도 엄청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수거가 안된다든지 아니면 업자가 도산이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능력있는 업자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또 그런것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계약서류에 집어넣고 이것을 법률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개보면 이 사람들이 영세성이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고 도망가 버리면 난감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가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재활용 사업소가 제가 거주 하고 있는 복수동에 있기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이 재활용사업소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할머니 한분이 돌아가시고 지난 청장님 계실 때 96년도 상반기안으로 다른데로 이전한다는 청장님의 약속과 의회에서도 그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 어느분 보다도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점이 그때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장소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복수동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동네에서도 그 옆으로만 해놨어도 사실 큰 문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장소선정이 잘못돼서 동네 가운데다 설치해 놓고서 민원이 발생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타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활용 사업소의 필요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다른데로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재활용 사업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조례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 여기에 지금 적자요인을 나열했습니다만 사실 1년도 안돼서 이러한 적자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민간한테 위탁계약까지 하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잘못했을때 3억 5,000만원 변제보상금까지 공탁을 걸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일단은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기 먼훗날 많은 쓰레기가 발생이 됐을때 차후를 생각해서는 정말로 이 재활용사업소의 필요성이 언젠가는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방안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사업소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아까 변제보상금 공략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차선책으로써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이것을 뒤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김경시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중에 그런 답변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선정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적자경영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94년도 결산승인하는 예결위에 들어가서 봤을때 9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70억원 정도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부지선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말씀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행정도 의회도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뭐 변제공탁금 3억 5,000만원 이렇게 걸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다시 또 주워담을 수 있다 그런식으로 들리는데 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성공률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잉여금이 많이 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아파트에 단 한푼이라도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시 만들때 부지매입비가 이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금 표현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그러한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계속 중복되는 답변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요, 몇 %로 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환경직 과장님으로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여지는 성공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된지 1년도 안됐고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물론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이 돼서 좀 더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평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제가 조사한 설문지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직 우리 주민들의 수준이나 그리고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리고 시행하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따려볼때 아직은 제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빠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내용이 사실 상당히 불성실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95년도에 자원재활용 사업소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발족시점이 올 1월 9일자 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 해에.....,

종빈

임종빈위원

어쨌든 없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5년도에는 전혀 없더라구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11월 이후 12월달 당초 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

종빈

임종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3차 추경시에도 분명히 자원재활용 사업소에 대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모든 사항이 필요함에도 전혀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1차 추경에는 필수경비만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볼때는 자원재활용 사업소가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저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어느 곳보다도 저희는 많은 품목을 갖다가 선별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고 심지어 4개 구청을 다 합쳐서 저희 구청이....,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잘됐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구자체내에서는 이미 여기에는 10월달에 접수를 어떻게 했다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 이전부터 자원재활용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그 동안에 관례를 깨고 좀 더 우리가 과감히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을 합리화시키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한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간 위탁경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한 사항으로 인정을 다같이 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좋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입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차자에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들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운영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원만히 돼서 우리가 계약대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되도록이면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강구를 했으니까 일단 강구를 한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잘 이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쓰레기가 전체적인 사항인데 쓰레기를 잘 수집을 안해간다든가 하면 일단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은 뭐 피부적으로 와 닿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앞으로라도 민간위탁 경영을 했을 때 아까 이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대로 뭔가 자꾸 적자가 가고 또 사업에 의한 잘 이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다면 일단 좋안은 입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집행부에서 이뤄진 사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민간위탁한 부분이 경영이 부실해서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활용 사업소를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때는 앞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나오시기는 상당히 괴로우실거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고 원만히 수집 운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시켜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저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이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요 전문사항은 아주 완벽을 기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약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갈때 그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을 정확히 행정부에서 알고 계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병 같은 것은 무료로 가져갑니다. 이 플라스틱은 PT병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려서 늘 과거에도 돈을 주고 가져가던 부분입니다. 또 잡병이나 파병은 공병과 동일하게 가져가던 부부입니다. 재활용 사업소 하실 때 아마 이것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가 재활용 사업소를 방문했을때 깨서 가져오면 오히려 그 품값을 더 주겠다 하면서 잡병이나 파병을 깨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구요, 스티로폼이나 PT병이나 장판지, 폐비닐 같은 것은 사실상 처치가 곤란하니까 이것은 그 양반들이 가져다가 조금씩 남기기 때문에 수거비용도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건전지는 적어도 kg에 제가 알기로는 그 종류에 따라서 2천 몇백원, 3천 몇백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거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부다 함정이에요, 업자한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가지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약하신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소장이 현재 여기에 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광훈

유광훈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 사업소장 유광훈 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재활용 사업소에 가서 약 9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실지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활용 사업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깊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활용 사업소에서 12가지 품목을 처리하고 있는데 인근 시, 도나 시,군,구에서는 4개지 내지 5가지 밖에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적자요인이 적은 품목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구에서는 12가지를 처리하는데 특히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 지금 수집가격이 무료수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자가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광훈

유광훈재활용사업소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경우에 지금 플라스틱이 연초에 대전에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금강수지, 변동수지 그다음에 인근 충청권에는 논산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한군데가 있어서 총 충청권에는 4군데가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갖다주면 kg당 30원의 판매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1톤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은 뭐 제가 정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1톤 처리하는데 약 인건비가 20여 만원이 소비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1톤 선별처리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수익이 50원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5만원의 수익이 잡힙니다. 그러면 20여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익판매금액이 약 5만원 그러면 약 15만원 정도가 톤당 적자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플라스틱을 그러면 재처리 공정도를 높여서 예를들어서 선별을 해서 파쇄를 해서 세척을 해서 탈수를 해서 직접 수도권에 있는 공장 아니면 대구공단 이런데로 가지고 가면 약 120원 정도 해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까지 한다면 혹시 경영이 어느 정도 맞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재활용사업소에서는 그렇게 까지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을 빨리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잡병같은 경우에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 사업소 마당에 쌓아놓고 업자들이 kg당 20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약 5월달 까지는 그렇게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잡병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면 갈색, 무색, 청색 색상별로 골라서 우리가 실어다 줘도 10원을 줄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까지 갔었습니다. 군산에 유리공장이 상당이 많은데 군산에 가니까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전부 어음을 주겠다 이거예요. 어음도 3개월 내지 5개월 어음을 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올릴 수 없는 품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건전지라든가 농약병 이런 것은 예치금희소대상 품목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전지라든가 농약병은 사실 재활용으로써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이 건전지를 수거할 때 뭐 환경차원에서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kg당 2,000몇 100원대 이렇게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훈

유광훈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이 뭐냐하면 환경부 예규 제117호 94년도 12월 29일자로 제조수입업자의 의자에 대한 예치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자원을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거기에서 규정한 폐기물 그것이 잡유리병 그다음에 PT병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이런 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예치금 규정에 의해서 희소대금으로 지금 현재 수은전지는 kg당 1만 9,683원 그것이 건전지에 보면 MR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이 상당히 극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처리업체에다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 계약은 다른 계약과 똑같이 1년 계약이죠?

광훈

유광훈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5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6항 자동차 배출가서 지도 단속 및 과태로 부과징수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 제8항 카센타, 세차장 폐유처리 실태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질의하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번 환경특위조사대 제가 카센타를 몇군데 가봤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카센타에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나오면 걸리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약품처리라든가 관리적인면에서 평소에는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차후적발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지도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정말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우리가 아무리 감독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나쁜짓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문에 지도와 감독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평소에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환경관리요원 현황 및 임금, 제수당등 지급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환경감시원 현황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환경감시원이 209명이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여러 계층에 상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양반들이 주로 한 것을 보면 유등천에 같이 집회해 가지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그것은 아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감시원에 의해서 신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보고를 드린대로 조금 미약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209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 11월 20일날 저희가 20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문제점등을 제가 얘기를 하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등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미 11월 20일날 교육을 마치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같이 아울러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신고를 해서 시장이 됐다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몇건이나 되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환경감시원 제도가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94년 4월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4년 4월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년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좀 정착이 될만도 한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실적이나 성과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감시원이 해야되는 활동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대로 사실 209명이라는 환경명예 감시원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0일날 교육도 시키고 한바가 있습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업무는 환경관계 여론수렴이라든지 어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라든지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신고등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환경단체 회원이 12명입니다. 여기 환경단체 회원이 어느 환경단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인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유등천 환경보전협의회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등천 환경보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자연활동을 상당히 펼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뿐 아니라 민간환경운동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감시원을 이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로 많이 보강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관심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박탈을 시키고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년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식대정도로 1인당 1만원......,

용분

김용분위원

년 1만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우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가 있어가지고 몇사람의 포상금은 예산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활동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봉사로써 그런 것을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그러한 항목에 해당돼서 위범사항을 발견했을때 저희한테 신고를 해줌으로써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렇게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런 방면으로 가면 바람직하겠지만 처음에 시도할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활성화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환경감시원이 활성화 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예,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분 위원님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감시원이 무보수로써 봉사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적정한 대우는 해줄 수 없겠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연말에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포상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상인원을 조금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감시하는데 있어서도 사람이 빈번하고 교통이 복잡한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유등천 위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쪽은 사실은 관리라든가 청소는 모든 것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보이는 쪽을 신경을 써서 감시를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 11항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독주택 주거형태별 분포현황에 보면 통이 282개 통이 있는데 그간에 보고실태를 보면 통이 261개 통에 보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92년도부터 단독주택 지역에 분리수거용기를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훼손되는 문제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92년도 프라스틱으로 된 3분류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만 원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5년도 2회 추정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비, 시비 보조가 내려왔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예산에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현재 4,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비보조 내시가 있어가지고 95년도 예산에 4,000만원, 시비 50%, 구비 50%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시비보조가 보조금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보조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있어서 그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돼가지고 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는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교부결정을 못 받은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추진하고 계신지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단독주택가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 사용양을 줄이기 위해서 용기통에 쓰레기를 갖다 집어 넣습니다. 이런 사태가 상당히 있다보니까 이것을 각 동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동에서 회수 해가지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민의식전환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해서 이것을 각 통별로라도 다시 보관중에 있는 것을 놔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이 더 활성화 되도록 1차적으로 하고 그 관리상태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나머지 통에도 넣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문제는 95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볼때는 자원제 활용계라고 하는데는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그것을 정말 실현해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무조사에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단독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용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부다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가장동, 내동 지역만 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때는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통, 반장 조직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것이 홍보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용기를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도 그것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안에 있는 자원재활용계 업무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할지 그래서 더 이상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좀 구체적이고 아주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서 정말 종량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12항 쓰레기 퇴비화 시범실시지역 추진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95년 7월 14일 주민대표자 선진지역 및 퇴비생산공장 견학 실시라고 했는데 그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주에 있는 신관아파트와 영동에 있는 퇴비공장등을 가지지고 저희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가지고 주민에 대한 교육, 또 퇴비화 하는 요령등을 설명을 마친바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 식당 뒤편에다가 설치한 것은 시험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으로는 전부 설치가 완료돼서 청솔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실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예산액이 5,9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발효용기하고 발효제하고 쓰는데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 처리기계에 나머지 돈이 들어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처리기계라니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음식물을 가정에서 통을 갖다놓고 모아가지고 발효제를 넣어서 어느정도 차면 저희가 고속발효기에다 넣고서는 이것을 퇴비화 시키는 이런 기계입니다. 고속발효기라고 해서 4,769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5,90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그것이 하나가 설치가 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청솔아파트는 설치과정까지를 전부 우리가 확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집행만하면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가지고 퇴비회사에서 가져갑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 풍림사업이라고 해서 퇴비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주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겁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거기다 갖다 줘야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갖다주는데 돈을 안줍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돈까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발효시켜서 갖다준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도심지 근교에 비료공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놈을 다시 재생을 시켜서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거기를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인지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주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은 퇴비화를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나무같은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채소나 이런 것은 시비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검증이 안돼가지고 부작용을 우려해서 직접 저희가 공장에 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때가서 거론이 돼야 할 사항이고 지금 초보단계로써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정착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있어야겠죠, 일단 시범적인 성격이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시범단계로써 이번에 설치한 단계로써 이번에 설치한단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면에서 아주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지역으로 삼천동 청솔아파트 980세대를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솔아파트 말고도 롯데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할 입장이고 94년도에 저희 구에서 했던 청정회 운동이 있습니다. 청정회 운동회에서 삼천동 청솔아파트가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아파트 이기 때문에 거기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결국 혜택을 주신것이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서구 전 지역에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만 아니라 지금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앞서가는 것도 좋지마는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기계를 임대를 해서 구청 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래도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맞고 잘 된다고 하지마는 또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증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서 12월 안으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3항 자원재활용계 95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했을때 재활용 사업소가 없어지고 민간한테 위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자원재활용계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활용 용기보급이라든지 저희가 건전지 폐수거함을 해가지고 공동주택 같은데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의 수거라든지 또 민간위탁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관리등등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수집하는 부분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수집해가는것......,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수집해서 처리하는것......,

용분

김용분위원

예, 거기까지만 민간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처럼 한다는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말씀중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를 굉장이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뒤처리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건전지 수거함 285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우리 구청에도 여러군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일자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것까지고 같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같이 한다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수거통에 꽉 차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요구만 하면 갖다 처리한단 말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국자원재생공사 대전지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해서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폐건전지 수거함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무게로 5톤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5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혹시 판매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을 갖다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건비 들여가지고 수집해서 하는 것 하고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이것은 이익 추구하는 면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환경문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도 가능하면 분석을 하셔서 어느정도 나가고 있고 어느정도 수거가 되는지 이런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자원재활용계하고 자원재활용 사업소하고 성격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 재활용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소로써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것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4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5항 한밭개발공사 청소위탁계약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 위원입니다. 한밭개발공사 청소위탁계약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청소대행 업무는 제가 볼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으로 볼때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액이 증가되고 을이 갑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줘야 되고 또 수거장비를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줘야되는 그런 계약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밭개발공사와 청소위탁 계약을 맺은 것은 한밭개발공사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을 저희가 해준겁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한밭개발공사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써 제가 아까 5개 구청 한밭개발공사대행 계약비를 제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할때에 임의로 어떤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돈을 정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1인당 1만 1,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41억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느 구청보다도 저희 서구에서는 한밭개발공사와 청소위탁문제 만큼은 자신있게 한 것이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 우리가 주는게 41억이라고 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이 1인당 1만 1,000원씩 해서 이렇게 41억이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쓰레기 배출량 갖고 계산할 수 없는 겁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것을 할때 저희가 사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한밭개발공사에 만족도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질때는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하게 근거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부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관계도 제가볼때는 과감히 바꿔줘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옛날차량은 뒤에 한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뒤에서 두사람이 밑에서 들어가지고 던져야 합니다. 우선 이 작업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작업하는 사람들 면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런 입장이고 해서 요즘 나온 박스차로 해서 하면 타는 인원이 벌써 한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명이 줄어들었다면 인건비가 한달에 100만원 잡고 1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좀 합리화를 시켜서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저의 소신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 차량이 한번 사면 폐기시킬때 걸려서 과감히 못하는데 사실 그것만 아니면 그런 차는 전부 없애고 하면 2,3년만 있으면 돈 다 빠집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일체 지금 인원이 감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년도 초에 저희가 한명도 구청장 승낙 없이 증원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쓰레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남아돌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밭개발공사 차량을 갖다가 지금 동별로 순회를 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밭개발공사 청소대행 업체에 우리 주민이 돈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밭개발공사를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때 연간 41억을 주는데 이것을 한몫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이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계통하고 확인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자료가 그 이상은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그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대행계약 6조 2항에 보면 익년 1월 30일까지 정상통보하여야 하며 과부족 사유발생시 갑과 을은 추가 지급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가 지급한 것이 있었는지 또한 반납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작년 94년도에서도 저희가 5개 구청중에서 제일 조금 줬습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94년도에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94년도라면 93년도 것을 정산해서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행계약서 8조 1항에 보면 대행업무수행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대행수수료 월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대행계약서 16조 4항에 보면 매월 월말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말 보고현황하고 네 번째로 매립장에 투입되는 폐기물량 환산 할 수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사용하게 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부담으로 재정압박관계로 톤당 5,000원에서 7,000원씩을 징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글자 그대로 잠정결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얘기를 톤당 내년 6월부터 금고동 매립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금고동 매립장이 다 완료가 됐을때를 대비해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자꾸 유예토록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톤당 5,000원에서 7,000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과장께서 계속 더 추진을 하십시요. 톤당 5,000원, 7,000원 씩이라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투입을 할려면 또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내 그런 결과를 낳는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회의하실 때 심도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안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로써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꿈나무 환경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받을시에 현장교육 미 실시된 부분을 문제점으로 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매월 1개교씩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구정업무 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기억납니다. 그 뒤에 2개교 133명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매월 하시지는 못했네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2회 실시 했습니다. 그때니까 2회 했죠,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꿈나무 환경교실 운영관계는 제가 와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부지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괴로움이 있어도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히 내년도에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환경문제를 우리 주부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부들을 상대로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확대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지금 현재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로 하여금 실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 어떻게 해서 수돗물이 공급되는가 그런 과정을 봄으로 해서 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덜쓰기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앞으로도 의욕적으로 꿈나무 환경교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대덕구 있을때부터 이것을 해왔던 사항이고 여기 와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구정업무보고 받을때가 7월이었고 매월 1개교씩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회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면 굳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야만 하는 어떤 굉장한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문제는 민간환경운동단체나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임무를 줘서 정례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런면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해가지고 얻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에서 할때는 효과가 있고 민간단체에서 할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는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어떤 그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바라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좀 더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압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됩니다. 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똑똑하고 압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실천을 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과 민간이 함께 가는 그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방향,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정말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겠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구요, 앞으로 정말 이 환경에 관한 교육이 이론적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6항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예, 남재찬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는 고발 및 이전 명령이 되었고 정림동 성골지역은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은 고발이나 이전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난번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가축사육 금지구역내에 있는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12월 16일까지 일단 현장조사를 완료를 하고 23일까지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거기 전체농가는 16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까지 1년간 일단 이전기간을 줘서 일단 이전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한 두사람이 준공처리다 뭐다 해서 여기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미치지 못해서 다른 대행업무를 시키고 이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꼭 시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도 지적된바 있는데 평촌동 축사사육 농가에 자료에는 간이 정화시설로 제출됐고 또 현지에 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톱밥발효식인데 수시 지도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이 톱밥발효식으로 바뀌어도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수시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바뀌어도 그것이 잘 파악도 안되는 이유가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평촌동에 사는 민경호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초에는 돼지를 사육을 하다가 이것이 축종을 한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꿀 당시에 톱밥발효식으로 이미 시설을 해놨는데 이 사람이 절차를 안밟아서 분명히 11월달에 허가준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니까 수시 점검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17명 전 직원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환경특위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성동에 있는 폐기물 업소 이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속속들이 전체를 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당초 계획세울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과장께서 기성동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산폐수 관계와 축산으로 인한 악취관계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랫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산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축산허가도 해줄려고 하고 축산을 장려를 하는데 물론 이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과리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지시를 하고 축산담당과에서 나와서는 축산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할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이것이 개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거리제한은 있어가지고 축사하고 민가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우선 거리관계 좀 한번 설명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송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우선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축사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대상이다 신고대상이다 아니면 신고대상 제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가대상같은 경우는 면적상으로 소 같은 경우는 900㎡ 이상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돼지는 1,000㎡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신고대상은 소같은 경우 350㎡ 이상 신고대상이 됩니다. 돼지는 250㎡ 이상, 닭은 50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육지역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부서에서는 규제는 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규제는 하고 있고 어느부서는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처해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도 하고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거기 사육지역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분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사육자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웃을 같이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는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사람이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이율배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가 근거리에서는 허가를 해서는 안되겠고 있는 것도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한후 위생과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워장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자료 제1항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 범인성 유해환경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산, 참천, 탄방지역에 퇴폐변태 및 무허가 업소가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지역 단속업소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역은 단란주점이 56개소, 일반음식점 123개소 해서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월부터 11월 7일까지 단속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퇴폐변태가 27개소, 시간외 영업이 38개소, 미성년자출입 2개소, 시설기준위반 20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3건등 179건을 적발해 가지고 허가 취소 2건, 영업정지 108건, 시설시정 및 시설계도 69건, 고발과 행정처분한 것이 71건등 179건을 조치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 그런데요 본 위원이 볼때는 지도단속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어소에서는 단속공무원의 눈길을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업장을 폐임을 하고 단골 손님을 전화로 불러가지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사례 이러한 사례는 사실상 사법권이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적발해서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8월달에 검찰과 합동으로 약 1개월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란주점 2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하고 해도 역시 행정공무원들만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퇴폐변태 무허가 업소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매일신문 보셨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검찰이 무허가 업소 적발된 것 보셨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둔산지역이 남자접대부를 고용해서 여자손님을 합석시켜 술 시중을 들게하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여러차례 가봤습니다만 적발을 못했습니다. 적발을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밤 2시 이후에 샷터문을 닫은 상태에서 전화로 단골손님인 여자업주와 종업원을 전화를 통해서 은밀히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법기관에서도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미행하고 해서 어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런 사례를 단속할 때 앞으로 대안은 없으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단속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단속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불법으로다가 영업을 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국 일체단속이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단속이 월 2회를 단속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주 5회정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각 지역별로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는 드나들지 않고 퇴폐변태의 우려 업소 또는 시간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 과거에 위반한 업소 또는 위반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리스트로 작성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요, 어제 신문에 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우리 위생과 실무진에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 서구의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또 여기에서 볼때 퇴폐변태 41건, 무허가 16건 위반한 내역이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어떠한 처벌을 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퇴폐변태에 대해서는요, 퇴폐변태는 영업정지 2개월 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게 될 것 같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무허가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고발 16건 이것은 무허가에 대한 것이네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둔산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가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건축허가조건이 60%가 주거지역이고 40%가 근린생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0%의 주거 지역이 용도변경이 지금 안되고 있죠. 그 주거지역을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평수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허가당시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다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또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봐 가지고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땅은 60대 40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릴염려가 있을때에는 완전히 벽돌로다가 막으라고 한다음에 사진촬영을 해놓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불법으로다가 벽을 헐어가지고 영업장을 확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행정조치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에는 1차는 시설개수 명령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주거지역을 지금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허가나갈 당시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했습니다만 그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가 있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그것을 묵시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업소를 묵인할 것 같으면 직무유기에 걸리고 지금 사실상 공무원이 어려운때인데 그런데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묵인해 준다거나 직무유기를 범할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원들을 수시로 모아놓고 직원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공무집행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제가 교육을 수시로 시킨 것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임지실수 있느냐 이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시요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그 5명가지고서 업소를 단속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5,851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감시하는 인원이 5명이고 우리 전체 직원 7명이 그것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에 비해서 업소가 너무나 많고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결무결하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으로 외식을 식문화 정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온것인데 향토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 지정업소를 정해놓고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으로써 외식음식문화 정착이라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못 인쇄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음식점 지부에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반찬 가지수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식단제를 전업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운동 전개를 하고 있고 업소에 나갈 것 같으면 일반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1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로 또 1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목욕탕에서 1회용품을 사용안하기 운동 또 여관에서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은 식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금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0%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량됐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될 수 있는데로 반찬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 꼭 먹고 남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솔아파트인가 거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이런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가든이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데에서는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700만원에서 어떤 것은 1,500만원까지 가는데 그런 기구를 사들여 가지고서 그 기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스위치를 켜면 자동적으로 음식물이 분해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동구청에도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가든식당이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데에서는 자가 쓰레기처리기를 비치를 하고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서 처리하게 될 것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전량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생과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위원님들과 반복되는 질의라 제가 간단하게 몇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그 지도단속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 뭐 관내에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을 제가 비디오를 촬영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다 안되는줄 알고 안가지고 왔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가지고 나올테니까 갖다보시고 과연 우리가 단속을 했었던가 좀 스스로 판단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지급건이 있는데요 보상금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심야 퇴폐 변태업소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퇴폐업소를 근절시키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으로 건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어떤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하 3만원 최대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퇴폐업소나 변태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신고보상금을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올려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단속하는 차원에 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고보상금도 올랐고 하니까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심야퇴폐 변태업소를 발견하는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2항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3항 약수터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약수터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해서 현황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8개소 하고 공동우물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우물 1개소는 기성동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기성동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간이급수시설이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고 혹시 소관이 다른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한발이 계속되고 하니까 수원이 고갈되는 이런 상태가 있어서 이것을 또 건의를 해봤어요, 말하자면 시설을 보완해 주시든지 다시 뭔가 설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식수원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상수도 사업소 소관이다 이래가지고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할 수 없다 이것을 예산지원도 안되고 도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간이급수시설도 역시 정부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우리가 민생고를 해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을 뭔가 상수도 사업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것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된다고 한다면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한다는 이런 얘기밖에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또 수질검사를 하는데에 있어서도 공동세대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도 철저히 해서 잘못됐다고 할때에는 투약도 좀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간이 급수시설 빠진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구청 위생과에서 간이급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간이급수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모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해야할 그런 간이급수시설을 하고 싶어도 법적뒷받침이 없어가지고서 보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행정기관이니까 저기다 얘기할 것 같으면 보수라든지 개수라든지 또 신규로다가 간이급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현황이 전에 시골에서는 우물을 바가지로 끌여올려서 먹고 그랬죠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위생관련 차원에서 있을 수 없고 전부 지하수로 해서 개인용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 몇군데가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졸지에 여러세대가 신관정을 파가지고 한다는 것도 재원적으로 뒷받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샘을 파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구하는 것이 간이급수시설을 고쳐주시요, 아니면 확대해 주세요, 또 지금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같이 내려오는 것은 전부 말랐다고 한다고 할적에는 또 신관정을 파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비도 역시 아닌게 아니라 주민부담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것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던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약수터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황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8개소, 공동우물 1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간 추진상황에서 수질검사 계획이 41개 항목에 검사를 연 1회이상, 6개 항목에 검사를 분기 1회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지 지금 수질검사 실적을 보면 6회에 걸쳐서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약수터 9개소중 우리가 41개 항목은 연 1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연구소에서 2회를 실시했고 서구 보건소에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41개 항목검사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약수터가 있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부적합한 약수터가 금년도에 4개소가 있었습니다. 내원사 약수터가 6월 23일 부적합이 나왔고, 7월 26일 부적합이 나왔고, 8월 23일 다시 해본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윗 내원사 약수터에서는 7월 26일 부적합, 8월 23일 부적합, 9월 19일 부적합, 11월 6일에도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다시 보건소에서 채수를 해가지고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 같으면 표지판에다 부적합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주민들이 부적이니까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폐쇄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이 일시적인 부적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보다 초과됐을 경우 또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것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다가 나온다든가 또는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든가 하면 이것은 폐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장균만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서 나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검사한 결과를 보여주실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다음 미등록 관리시설에 대한 등록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식수로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등록 약수터가 서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미등록 약수터를 발굴에서 수질검사하고 부적합한 것을 사용을 못하게끔 폐쇄를 시켜야 되고 또 적합한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측면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우리 미등록 관리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수질검사 계획에 보면 6개 항목검사하고 41개 항목검사가 있습니다. 그 6개 항목 검사를 분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6개 항목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등 사람이 먹으면 부적합한 것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고 41개 항목은 41개 항목기준치가 적합한가를 보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6개 항목은 분기 1회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41개 항목을 연 1회 하니까 그때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41개 항목을 검사하는데는 검사하는 검사소요 일수가 많이 걸려요 약 15일 이상 걸립니다. 6개 항목 검사하는데는 약 15일이상 걸립니다. 6개 항목 검사하는데는 약 2,3일이면 검사를 하구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41개 항목 검사를 하지 못하고 간단히 음용수로써 음용을 해도 좋은가 이것을 보는 것이 6개 항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경우에도 41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1개 항목 검사는 연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약수터 관리지침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의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겁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그 검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아까 부적합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꼭 결과를 부착해 놓으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반드시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먹는 물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일이 15일 이상 걸린다고 할지라도 연 1회 이상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검사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실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최소한 연2회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비상급수시설처럼 분기별로 41개 항목을 검사하시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사항인 만큼 채수해서 의뢰를 하게될 것 같으면 이것이 약수터 관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위배될 것 같으면 그 검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검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의뢰하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해주거든요, 개인이 이것을 의뢰할 것 같으면 돈을 받구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는 관리지침대로 검사물을 접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관리지침을 위배해서 더 횟수를 늘려서 검사를 하려면 특별히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연 2회이상은 지침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년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1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 번 더 하는데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예산이 지원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지료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지도 단속 및 실적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5항 향토별미 음식점 발굴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6항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예,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지도단속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15개 업소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종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미성년자가 출입할 것 같으면 유해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자유기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또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술만 파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학교학생들이 거기에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 단속은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합동으로다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는 원래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허가가 안되는 업종이 있고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지역 구역과 상대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구역이라는 것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상대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m 이내의 지역인데 절대구역에서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든지 또는 청소년 전자유기장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m 이내에서는 절대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구역 즉 200m내의 지역에 위치했을 것 같으면 50m이상 벗어날 것 같으면 이것은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다가 심의요구를 할 것 같으면 그 심의위원들이 이 허가를 해줘도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을 것이냐 또는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으면 심의를 가결해 줍니다. 그러면 가결된 업소에 한해서 우리 위생과에 통보가 될 것 같으면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5개소가 그런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더 잘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감사보고자료 제8항 노점상 포장마차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록포장마차 4개소라고 보고 하였는데 이 등록포장마차는 어떤 포장마차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89년도 이전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각 구청별로 일괄적으로다가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포장마차지만 등록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 이후에는 이 포장마차 등록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등록포장마차는 허가조건이 다 맞춰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포장마차 허가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구요, 그 당신에 영세민으로서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업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러면 등록포장마차가 어느 공한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변에서 하는 것인지.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등록포장마차 4개소는 가장동 가장교 옆에 4개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리고 무등록 포장마차 해서 행정지도 업소 112개소, 먹는 물 사용실태조사에서 관내 둔산지역 97개소라고 했는데 97개소에는 먹는물 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렇게 하면 인정해주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 같은데 포장마차는 원래 불법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불법인데 먹는물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관내 포장마차 업주들을 구청에 불러서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업주들에게 무엇으로 음용수를 사용하느냐 하니까 물을 길어다 먹는 집도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시기를 하여튼 무등록이라고 하더라도 음용수 만큼은 기준에 맞는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라 이래서 실태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둔산지역에는 특히 쓰레기를 매립한 공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300m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위험성이 없습니다만 얕게 묻어가지고서 300m 이내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물을 사용하는 포장마차가 없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무등록 포장마차 20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또 나머지 200여 개서는 그냥 먹는물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무등록 포장마차 20개소는 형사고발조치하고 나머지 포장마차는 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무등록 포장마차 20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도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했기 때문에 후차에 계도를 한후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현재 서구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가 그전부터 된 등록포장마차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장마차는 전체가 다 불법영업행위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불법영업행위를 전부다 형사고발조치하던가 단속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이것이 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구요, 포장마차에 대한 책임부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총괄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자진 철거를 하도록 제도를 하고 있고 미이행업소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단지 등록된 포장마찬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등록된 포장마차만 위생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건설과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에 지금 무등록 포장마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등록 포장마차라는 용어는 조금 적합지 않은 용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이 89년 이전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무등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무허가 포장마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구요, 건설과에서 위생과로 고발조치해 달라는 의뢰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몇건이 있었는데 자세히 몇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95년도 7월 이후에 건설과에서 위생과로 고발의뢰된 포장마차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런데 7월 이후에 고발 의뢰된 포장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확실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합동으로 건설과하고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금년 7월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받지 않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계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석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19시에 속개하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감사자료 제1항 물가단속 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물가단속에 중점관리 사업소 지정관리 748업개소라고 있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이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748개를 각 업종별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장소별로 선정을 한겁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도 고려를 하고 업종별로 선정을 같이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업종별로도 하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업종하고 지역을 안배를 해가지고요.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도 안배를 하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관내 관련업체도 포함이 되고 저희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7회라고 하면 년 7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이 논의가 되며, 그동안 물가대책에 무슨 영향이 있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커다란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유력인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을 안내도 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이 회의의 회의록은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제일 잘됐다고 하는 회의록중에서 하나만 카피를 해주시겠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감사자료 제2항 농기계반값공급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항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으므로 감사자료 제3항 농산물 규격화 포장재 지원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으므로 감사자료 제4항 연료수급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5항 농업시설 원예농가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3억 3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상보조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70%이고, 자기가 부담하는 비 30%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무상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를든다면 과실저온저장고를 짓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7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자기가 한 30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농업시설 원예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사업을 하는 거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만약에 풍해라든지, 화재라든지 피해가 났을적에는 복구를 해줍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재해대책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때문에 전년도에 사업책정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책정이 되면 사업을 본인들이 다 짓고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준영구시설로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구라면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중간에 자연재해가 아닌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대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과실저온 저장고하고 공동육모장 그 다음에 비가림 재배시설, 비닐반자동온실, 화훼온실 이런 것이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준공한데가 어디냐면 평촌에 가면 권오원씨라고 있습니다. 그 재해발생에 따른 것은 별도의 재해보상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시설하면 거기 부대시설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고 또 지원이 70%해서 하면 거기 물주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시설이 되는 거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다 포함해서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평촌동에 권오원씨 채소공동육묘장 1개소를 다 완료를 했는데 완료를 끝난 후에 육묘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어린 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시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준공할 때 가봤습니다만 어린 육모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몇평으로 돼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평수는 300평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육모장이 300평이면 상당히 큰데....,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크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작목반별로 주문을 받아서 육모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이 공동육모장은 자기가 재배하는 것을 육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육모를 해서 묘를 분양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이 여기서 육모를 하는데 어떠한 품목을 해가지고 얼마를 팔았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1월초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직 생산해서 판매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1개소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생긴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타 군에 가보면 사실 채소 공동육모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서 그동안에 육모의 기술이 없어서 처음에 실패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 공동육모장은 선정을 좀 잘해가지고 각 지역의 작목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6항 공장등록 및 조건부 등록공장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이 공장등록 현황을 보니까 무등록이 총계 221개소 중에서 9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7개소가 어떤 조건에 있어서 등록이 안됩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장등록을 할때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200평 이상은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본인이 원할때는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본인이 원할때는 등록을 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등록현황에 124개소가 있고 무등록이 9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규모 몇십평 정도 이런 공장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디다.

옥근

박옥근위원

만약에 무등록 공장이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런데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가 지원을 할때는 공장등록증을 첨부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개인회라든가 거래할 때 공장등록증을 첨부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m2 이상은 반듯이 등록을 해야 되지마는 그 이하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으로는 규제하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려면 그런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무등록 입니까? 아니면 등록조건이 안돼서......,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등록조건에도 맞지 않고.....,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등록 공장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했을때 공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등록이 돼 있어야 나머지 혜택을 받는데 이것이 무등록 상태로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이점은 가급적이면 등록을 빨리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조건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딴데다 이전을 해줘야만 조건부 등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개선조건부가 현재 12개 업체가 있고요, 이전 조건부가 현재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칙상 공장이라고 하면 공업지역에 유치를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테 지금 기 옛날부터 있던 공장의 경우에 공장으로도 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을 가진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에 1차로 개선조건부하고 이전조건부 등록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칙상 97년도 6월 30일까지 그 조건에 합치하도록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공장등록을 할 수 없는 공장들이 우리나라 7,000, 8,000천불 시대에 상당히 공헌한 공장들입니다. 그 후에 다시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로 일할 수 있는 공장들은 제반공장등록을 하고 제반이행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전에 있던 공장들이 거의가 영세업자로써 우리나라 7,000, 8,000불 시대에 기초가 되는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도 그 사람들 중의 하나 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겸해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해주셨네요? 보니까 10억 7,000만원을 했어요, 상반기에 9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 하반기 14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를 지원해줬는데 연리 7,5%라면 공장으로서는 좋은 조건의 자금입니다. 이런 자금을 배정하는데 어떤 선발기준이 있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자금이 아니고 시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 돼 있는가 아니면 공장이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추천만 하는 사항이고 자금지원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세입 세출 예산안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자금이 물론 없고 시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해서 자금을 알선해주고 도와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는 관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추천만 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또 우리 예산에 95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추천이 6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95년도 말입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예, 95년 예산에요 보니까 노사분규대책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무슨 효용성이 있어서 했으며 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구청에 전체적으로 서 있는 특수활동비 전체금액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쓰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노사분규대책이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모르신다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해서 2억 7,070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닌데요. 사회과 소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회과 소관이고 이 630만원에 관한 것은.....,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실례하지만 위원님! 그항목이 몇 번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노사분규대책비라고 돼 있는 것 같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노사분규 관계는 사회과 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나왔으니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3항목을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사회과에 630만원이 섰는지도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개발 뭐 해서 800만원이 섰죠? 제 기억이 맞을겁니다. 800만원이 203항목에 특수활동비로 서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담당과에서 특수활동비로 서 있는 내용을 실무과장께서 모르신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에서 쓰는 것이 구청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 전체 특수활동비 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구청장님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에 사실 세울 필요는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도 해야되고 사회과 업무도 해야되고 총무과 업무도 해야되기 때문에 각 실과로 배분해 놓은 것 뿐이지.....,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거기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사용을 안하셨다는 내용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7항 수입농산물 부정유통단속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찬

남재찬간사

예, 남재찬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 및 영세상인이 수입농산물을 원산지 표시없이 유통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 계몽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업소는 약 113개 업소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1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주의 경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마동 한양정육점이 있고 도망동 농장정육점 두군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에서 수입육 돼지고기를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선량한 소비자가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실적에 보면 점검대상이 유통업소 113개소 입니다. 백화점 1, 시장 33, 슈퍼 79개소 인데 점검회수를 보면 18회로 돼 있습니다. 113개소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혼자만 할 수 없고 저희 직원이 전문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검사소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딱 떨어지게 말한다면 100개소 이상 되기 때문에 1주일은 해야 한번 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체 113개소를 도는 것을 18회 했다는 말씀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대상이 113개소인데 전체 다 했다고는 어려운 얘기고 나간 회수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단속결과를 보면 2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18회를 지도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주변에서 본 것으로 보면 사실 수입농산물인지 수입산들이 국내산으로 위장돼서 판매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또 원산지 표기가 안된 것들이 이것이 국산인지 수입된 것인지 소비자로서도 판단이 안될때가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속결과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데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원이 현재 한사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써놨습니다만 농산물 검사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문제점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식별능력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정말로 단속이 실질적인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에게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실때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정말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8항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아직 규정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성동이 전체 46건중에 25건이라고 하면 50%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서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전용, 신고전용, 협의전용이 있는데 허가전용이라면 평수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허가전용은 몇평 이상인지 그 면적 좀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을 해주는 법적인 근거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또 하나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을 적용하면서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느냐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허가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구역외에서 전용한 겁니다. 그리고 신고전용이라는 것은 뚜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하는 수도 있고 도시계획 구역외에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이 농허가시설, 농가주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내용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제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오고 우리는 협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전용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일시전용은 영구적인 전용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농촌에 보면 일시적으로 양어장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일시전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고전용이 대부분 해당이 될텐데 신고전용이 경우에 농가주택의 경우는 660㎡ 이하, 그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또 기존 주택을 갖지않은 사람, 이전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허가시설의 경우는 1,500㎡, 그다음에 양축시설의 경우는 7,0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받는데 여기에 대체조성비라고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상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상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상된 것은 없구요, 대체조성비가 전의 경우는 ㎡당 2,160원, 답은 3,600원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600원이면 평당으로 하면 1만원이 넘는거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등본에 보면 뒤에 등기비 얼마라는 것이 내역이 나오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금액의 2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일반주민들은 이 법을 적용해서 농지대체조성비를 부담을 해야되고 그래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법인들이 이것을 시설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새마을금고를 짓는다든지 할적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조성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을 해야됩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가 농민이 농가주택을 짓거나 농어민 시설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과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부담을 안한다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만 부담하지 않는 거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비영리법인들도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사전에는 비영리법인들이 안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고쳐졌어요, 그렇게 됐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면기준이라고 현재 나와있습니다. 농지전용시 조성비 부과 및 감면기준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해당되고 안되고 간에 감면규정이 일부 있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전부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니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농민들의 경우에도 일정면적을 초과하거나 또는 농어민의 경우에도 대부분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하는 여러 가지 별도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 앞으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임종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농지전용허가 과정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내용 및 사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기 신문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전에 작년도에 있던 직원 하나가 불미스럽게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법적인 적용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농지의 중앙부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거냐, 감사원이 해석하고 또 종전에 있던 직원들이 달관적으로 볼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검찰로 고발되고 검찰에 구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9항 공동주택내 LPG가스 보관실태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0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관정개발사업에 4억 1,000만원이 사업비가 됐고 집행이 4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42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평균 내지는 대형, 중형, 소형 관정비용이 얼마씩 계산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대형의 경우는 3,500만원 중형은 1,500만원, 소형은 100만원 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 관계는 사업시행을 어디서 하고 있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책정이 되면 개인이 그것을 시공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은 못하니까 관내의 관정업자라든가 이런분들을 통해서 시공을 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그 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 것이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주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고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 금액 자체가 대형이면 3,500만원이 들어간다, 중형이면 1,500만원, 소형이면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기준을 농수산부에서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돈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대형이라는 얘기는 수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120m 들어가야 되는등 종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예, 송달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관정개발 사업하고 양수장 및 보 보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성동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보도 많고 양수장도 많고 수도도 많습니다. 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수리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개량을 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관정을 파는데 3,500만원 지원이라 하셨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거수 : 비상급수 파는 것이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방위과 소관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도 이런 것과 비슷하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대형관정의 경우에 착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간단하게 짓는데 비상급수실의 경우에는 물을 먹도록 급수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그것이 7,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입니다. 급수시설을 잘하는 경우는 더 들어가고,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비교가 돼서 제가 한말씀 여쭤보는건데요, 민방위과에서 파는 것도 120m 이상 들어가야 되는거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120m 이상 대형을 파는데 3,500만원이고 그것은 7,000만원이면 거의 배가 들어가는데 겉의 시설은 어떻든간에 속에 설계하는 구조가 다릅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전에 예산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상급수시설은 아마 비상발전기 시설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다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업용수는 그냥 판정만 착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음용수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기술적인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상당한 보조금이죠?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정할때는 몽리면적하고 종합적으로 판정을 저희가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디 있다는 것이 대장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꼭 한번 봅니다. 그래 가지고 몽리면적이 기준에 합당한가 기준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위치를 지정해주죠, 물론 조금씩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파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어떤 경쟁이 치열하든가....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들어온 것을 100% 다 해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추가로 또 2억 500만원을 더 해줬어요. 그래서 4억 1,000만원 해줬는데 제가 봐가지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양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거의 ......,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100%다 지원을 한거죠.

종빈

임종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영

송달영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 보수에 있어서 수내보 보수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집행액은 2,760만원 해서 약 9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기왕에 3,6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면 보 보수하면 분야별로 수로로 있고 보수할데가 있거든요, 이것을 책정한 액을 전부 소화를 시켜서 많은 효과를 냈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많이 남게 집행을 한다면 내년에 또 요구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도 제가 위치를 잘 압니다만,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다 돌망태공사를 했거든요, 위원님들 아실테지만 돌망태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설계에 의해서 토목기사가 가가지고 한겁니다. 저도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잘해라 했더니 그 직원이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조건에서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글쎄, 충분하게 잘됐는데 기왕 예산이 남았으면 추가공사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상 일정물량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물랴을 초과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제11항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옥근

박옥근위원

많은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대부분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끝에 기타에 한란이 반려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가람상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가람상가 아파트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92년도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시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했는데 그때 당시 지정된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자기들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본바 규정에 보면 시장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관리자 변경지정을 해야되는데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기존 시장관리자를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2/3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시장관리자 지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해서 불허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부당하다고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시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질의하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로 대부분이 농업용수로, 구거 이런 사항은 농림수산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려면 반듯이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구거에다가 무슨 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사회산업국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낙영

정낙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국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