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환경과장 김병익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해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성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약 30%가 중공업지역으로 전지역이 공해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전문가, 교수, 시민 등으로 구성 구청장 직속하에 공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공해해결과 관련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구 공해공장의 현황은 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공해업체만 총276개가 되고 요인별로 수질 144개, 대기 62개, 소음 70개입니다. 또한 공해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업체도 조흥화학을 위시하여 7개 업체로 대부분 신도림동과 그 주변에 위치하고 공장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어 주민이 급속이 증가하여 공해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공해를 다량 배출하는 대기업체는 주거지 형성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어 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구의원,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해대책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자문받아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로 정하고 주요기능으로는 공해대책에 공해와 관련된 집단민원의 유발업체에 대한 대책, 공해다량 배출업체의 장기적인 지방이전의 계획에 의한 사항, 공해문제 대책에 관 사항, 민간자율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기다 공해대책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자문할 예정이며 구성은 환경전문가, 교수, 시민 등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공해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4항 자문기관의 정의로서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하였고 동법 제20조 설치요건으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이 내용이 다수기관에 관련 되어 기관간 외 의결은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안 제7조 3항은 관계 법규에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관계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재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으로부터 취지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저희들이 내용은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해에 많은 관심이 계신 우리 박원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해란 말만 나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 아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출해 주신 우리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를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겠지만 제일 공해가 심한 저희 지역에 본위원이 이 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잘 참고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나오신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도 잘참고하셔서 제가 혹시 필요로 한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낭비까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한 채 또 다시 공해대책위원회를 따로 설립한다는 자체는 기구의 중복설치는 물론 구청 관계 공무원의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대한 주의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 환경보존자문위원 27명, 시민명예환경감시위원 150명 등의 많은 인력이 그동안 과연 얼마나 일을 하도록 구청 당국에서 지원을 했으며 시민환경오염 감시 활성화 계획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은 있었는지를 묻겠습니다. 셋째, 구로구의 공해업체 7개 중 네곳이 신도림동에 산재하고 있고 현재 세 곳은 아파트 심의가 들어온 상태이며 다른 곳도 계획중인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자연히 이주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과연 이런 지역들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심의중인 공해대책위원회의 운영된 산출근거를 보면 약 7,908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어느 지역의 숙원사업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한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한 우리 구에서 비슷한 위원회를 두 개씩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해대책위원회의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존 환경보존위원회의 성극이 동일하다고 보아집니다. 오히려 환경보존위원회 보다 축소된 면이 있으면 예를 들면 민간환경단체가 제외되었으며 환경보존위원회 25명에서 1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과연 이 15명으로 구로구의 공해대책이 충분하게 수행되어 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똔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본위원은 공해대책위원회의 운영면에서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 주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으로 대부분의 자문기구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기구만 굳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였는지 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공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사는 환경 관련 부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법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청에서 환경과를 놔두고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건 법규의 근거없이 묵인 하는 행위이며 환경과에서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즉 공해대책위원회에서 모든 환경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면 환경과 위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옥상옥의 우스운 일이라고 보아지는데 관련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조례 7조 3항은 비용자금을 보면 공해문제 해결과 관련한 특별한 용역이 필요할 때는 일정 위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대책위원회의 성격상 자문기관으로써의 상당한 연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의 시비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회계법을 정면으로도 위반하고 있으며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결여된다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런 안을 낸다는 자체는 환경을 구실로 어느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참고하실 줄 믿고 본위원을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대한조례안을 폐기했으면 합니다 차제에 공해대책위원회의 조례 제정안을 폐기시킨 후 앞으로 환경보존위원회와 시민명예감시위원 활성화를 시킬 것과 의회의 환경보존특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구청의 환경과도 공해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는 물론이고 구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와 구청의 환경보전위원회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되어야 할 줄 압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아 돈다고 그러면 차라리 신도림국민학교, 신도림중학교 같은 좋지 않은 환경 지역에 공기 정화기라도 한 대씩 놓아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떳떳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무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위원님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요, 제가 공해대책위원회가 있기 전에 공해감시위원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환경감시위원이 150명이 있고 또 환경보전위원회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25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명예자문이고 이런 역할로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토의하는 정도로 이 기구들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서 공해대책을 위한 일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 활도ㅇ을 한다든지 구로구의 전반적인 공해문제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저는 위원으로 들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필요로 했던 것이 이런 행정구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 시민명예감시위원이 있고 환경보전자문위원은 다른 구에도 다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구로구는 환경 문제를 누구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의 분석 및 실험 이런 것을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대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의 평균치가 안전하다 어쩌다 얘기를 해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 평균치 조금 넘었으니까 그 정도는 사람이 사는데는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항상 전문가든가 또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은 이렇다 하고 충분한 얘기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재무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구로구 전체 환경을 위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신도림동에 대기정화기를 놔달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구로구의원으로서 발언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구민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이 있으면 해라" 이런 발언은 좀 편파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지역에서 아마 환경에 제일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라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구로구민을 위한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7,500~8,00만원 정도의 연구가 든다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에서 다룰 일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조례를 가지고, 좀더 구로구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놓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로구 전구민을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하지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조례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공해대책특별위원회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재무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했었을 때에 기구의 중복이라 예산상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저를 이해를 합니다. 물론 다른 좋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신도림동의 공해배출업소가 이주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해문제는 얘기할 때 최근에 조흥화학을 비롯해서 신도림동 내의 관내업체들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구로구와 구로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공해문제의 온상으로써 불명예를 싸안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해문제 자체는 신도림동에 최근 상황이 발생했긴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역에 걸친 문제이고 특히 구로공단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가리봉1, 2동, 구로2동 이런 지역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로 이 문제를 좀 이해할 성격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기구의 중복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보충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기능을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청정연료공급, 녹지확대 등 전반적인 환경정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시민환경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일반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그렇듯이 환경오염 감시 이런 것에 관련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새로이 제안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 기능에도 나와 있고 총 예산중에서 총 예산이 7,900만원 정도인데 약 7,500만원에 해당되는 돈 이것은 예산심의 때 따져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7,500만원이 투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로구의 종합적인 공해오염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의 감시위주의 활동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공해오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대처가 미리 있었다면 조흥화학의 문제들도 어쩌면 구청에서 미리 문제들로 인한 할 수도 있었었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 미리미리 연구조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활동들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로구의 공해문제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고 또 다시 어떤 문제들이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기구의 중복과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시라든가 의견청취의 수준에서 구로구의 공해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서 연구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이 이제 구로구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이해하기에 이것이 애초에는 공해문제 연구소로 지난 7월달에 상임위원회에 제기가 되었다가 서울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변경을 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 공해문제 연구소라고 한다면은 연구소를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아주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상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법제적인 점들을 감안해서 공해대책위원회로 축소해서 그렇지만 꼭 필요로하는 일을 하고자 연구개발에 주목적을 하는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의 기구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좀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격규명의 문제를 답변해 주심과 동시에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5월 18일 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성이 실제로 되었는지 그 다음 지금까지 활동에 있어서는 어더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리고 연구개발을 여기에서 과연 담당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무위원님!

제가 의견을 낸 중에서 우리 문위원님께서 구로구의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제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중에서 저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특정지역인 신도림지역을 우선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해가 문제라고 그러면 일단은 구로구의 제일 시급하고 제일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이 신도림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과장께서도 신도림동을 찍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7개의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4개가 있고, 3개가 이전했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그중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정화기라도 놓았으면 좋겠다 쪽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무위원, 문수정위원, 남승우위원 세 분이 질의하셨는데 일은 우리 환경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본적인, 이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한 것이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한테 개인한테 연구위원이 선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공해대책위원회가 누구 누구로 선정했다는 저희 의안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현재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공해대책위원회가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지금 남승우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시와 구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환경보전정책기본법에 근거로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구로 그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각 구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내려 주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5월 18일날 저희들이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그 성격이 환경분야 전반적인 정책 자문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까 남승우위원님도 말씀,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환경오염감시를 비롯해서 쓰레기처리, 정화조, 축산폐수 관리, 하천정비준설, 청정연료, 녹지확대, 자동차공해 이런 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본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공해대책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우리 지금 구로구 관내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환경오염물제에서는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도림동 지역같은 데는 대형 공해업체도 있고 또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도 살고 있고 혼재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환경공해에 대한 원인조차 또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환경도 제고하고 우리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대착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민환경오염감시활동계획서라고 내려왔지요? 여기를 보면 자치구 그래서 25명의 인원을 두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대학교수 및 전문가도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내려온 것도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은 25명이고 지금 발족하는 것은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구를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시민국장, 간사가 환경과 하면서 관계 공무원 각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과를 같이 어려운 점을 서로들 얘기를 해 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과만 해 가지고 모든 공해를 제압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짜여 있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국에 환경과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주어서 그것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특별히 이것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죽이고 다시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 전에 신도림동하고 또 공해가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번에 연설에서도 신도림동에 있는 모든 공장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허가가 났고, 부산파이프도 역시 공해업소가 나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아파트를 짓는데 꼭 그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한지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예산은 다음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무위원님!

지금 8개 항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연구비용을 지급할 때 특히 의혹시비가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회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시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여기에서 예산을 지급해도 회계법에 걸리지 않는가? 저는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5명을 가지고도 잘 안 되어서 정말 무엇인가 한번 개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했을 때 과연 15명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보니까 구청장님, 시민국장님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빼고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랬을 때 과연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가도 제가 물었고 그 다음에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면에서도 위원회 해촉 이런 문제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과연 해촉할 경우에도 이 예산을 주었다가 위원이 예산반영을 잘못해 가지고 안 썼다 그러면 해촉시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외에 위원회가 또 설치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과 위에서 또 앉아 가지고 시아버지나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조흥화학 같은데 예를 듭시다. 거기서 서울대학교 공해연구소가 거기에 연구를 거쳤어요. 3,000만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쳤는데 거기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와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제재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안 되지요? 연구결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중요점만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아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휘·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왜 이 안을 낼 때는 이렇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또 만드는 자체는 이상하지 않느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주민들한테 있는지 지금 운영을 했으니까 아마도 네 번인가 세 번인가 있다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금 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3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세 번째 제가 얘기한 내용은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영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15명으로 공해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25명을 갖고도 새로운 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또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다 구부청장인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부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와 구청장의 역할 그러니까 위원장의 역할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을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태도가 뭡니까? 최재무위원이 실컬 얘기하는데 메모를 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메모 하나도 안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두 번째 똑 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답변을 하는데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명기위원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 공해대책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환경과는 여태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환경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얻고 해서 구로구의 맑은 공기 되찾기운동을 우리 구 전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새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말씀을 드리지요. 기존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 모순이 있고 어떻게 해서 예안이 부족했다든가 예산이 남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면 더 그것보다 활성화된다든가 또는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을 모순점과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안 되겠어요? 또 그것 갖고는 안 돼서 우리가 확대한다거나 그러는데 인원이 25명도 안 되는데 15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고 또 구청장님이 지금 위원장이 되는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이······.

내용을 쭉 썼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 질문내용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확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본에 5월 18일날 구성되었가고 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처음 3회에 걸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활동의 구체적인 3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공해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핵심취지가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로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예산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때 보면 핵심은 연구개발의 성격하고 그 다음에는 감시·자문의 성격하고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보면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강화하자 라고 하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그러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석달에 한번씩 와서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냥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세워서 구로구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입안해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조건이 되는지 또 그러면 구로구에 있어서의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과연 정말있다고 보는지 아니며 없다고 보는지 그런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존의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강화하자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 위원회 구조 내에서 가능하자면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안이 포괄적인 것이니구체적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그 구조내에서 못한다면 구로구의 심각한 오염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해대책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제2의 조흥화학과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부조사항으로 기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가능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연구개발의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 3항에 보면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라 함은 자문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또는 대책위원이라 함은 대책위원은 자문을 해 주고 자문위원은 자문을 안 해 주는 그런 기구인지 자문위원은 그럼 여태까지 헛기구였었다는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답변에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예산회계법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말씀하셨고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보면 필요할 때는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려 제4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서 공개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같은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안 하고 제한경쟁 아니면 수위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히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끊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한꺼번에 쭉 해놓으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청취불능)

지금은 다 듣고······.

앞으로는 일문입답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저희 지금 공해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업무를 소홀히해서 지휘감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자인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하시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앞으로 잘회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책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전위원회 환경실적과 그 기능, 특성, 공해대책위원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김종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남승우위원님,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18명, 당연직이 9명입니다. 당여직은 관계 공무원입니다. 회의는 지금까지 5월 18일 개최해 세 번 있었는데 분구 이후 했습니다. 첫번째, 5월 18일에 했는데 그때는 환경보전위원회가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토의했고 환경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가 9월 27일에 열렸습니다. 그때는 청정연료 공급시설, 한국가스공사콘택인수기지 환경관련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1월 15일 열렸습니다. 그때는 `95년도 환경보전 업무보고를 했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27명인데 공해대책위원회는 15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인원 가지고 어떻게 더 심층된 연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아울러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교수도 들어있고 한데 특별히 여기에 둘 일이 있겠는가 한데 특별히 여기에 둘 일이 있겠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듯지 환경보존위원회는 성격 자체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본청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7명 들어갈 것도 각 구청에 위생과, 청소과, 하수과, 전반적인 업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은 상탄되는 감이고, 우리 구로에서 15명으로 줄여서 관계 전문가른다지 공해대책에 특히 필수적인 그런 요원들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혼란느냐 해서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또 위원장이 보통 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구청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은 보통은 지금 기관장들께서는 상당히 바쁘고 그러니까 대부분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이 공해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공약 사항으로 관심도 가장 높으시고 구로구 지역실정이 공해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심 사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전자문위원회와 공해대책위원회의 다른 점이 뭐냐 거기에 대한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중에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분야 전반적인 것을 자문하다 보니까 업무자체가 포괄적이고 우리 구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범위를 좁혀서 대책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별도로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회계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조사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환경보전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인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또 재차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중에 구청장이 바쁘셔서 다른 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관심사항이 많더라도 인원을 25명도 어려워 가지고 15명으로 축소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 빠져버리면 15명이예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구자체도 환경보전위원회는 민간환경 단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넓은 차원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축소된 것입니다. 인원도 축소됐고 참여하는 단체도 축소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세 번을 했는데 지금 세 번 내용을 전부 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뭔위원들한테 환경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사항만 전달하고만꼴이에요. 지금 이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모인다고 그러면 수당이나 지급해야 될 구청에서는 안 되고 환경보전위원회까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뭘 물었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 중에 환경과 위에 공해대책위원회가 생겼을 때 본인의 생각인데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이것이 있어 가지고 큰 걸림돌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동영위원님께서 앞으로 환경보전위원회는 그냥 둘거냐고 할 때 그냥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환경보전위원회 그냥 있고 공중대책위원회 하나있고 또 환경감시위원회가 있고 3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없애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지침은 일방적으로 구로구에서 폐기시켜도 무방합니까? 지침이죠? 이것을 폐기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위원들이 합친다면 그것을 본청 지침에 위반되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같이 넣으면서······.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조사할 수도 있다라면서 왜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더 복잡하고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있다고 보아져요. 이런 내용을 감안할 때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경기획계장입니다.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위원님들 우리 환경기획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계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해 주시죠.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더 오래 되셨으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인 실무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졀개를 올릴 때는 국장님을 거쳐 가지고 싸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단계 거쳐진 것으로 알고 여러 면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씩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우리 청장님 방침이니까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들 우리 문수정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구 전반적으로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과연 이것이 생기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연구 용역주고 해 가지고 유사한 단체가 생겼을 때는 63%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구가 뭐하겠습니까? 이런 것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말씀드린대로 2년이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1억 6,000만원이면 우리 지역에 개발 한 두가지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이 어렵다고 핑게를 대 가지고 이런 안이 나온다는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계장님이 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계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우리한테 예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답변한 내용도 알찬 것이지 계장님한테 또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다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동영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 10분이니까 약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오렴문제라든지 공해문제 심각성 다 동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구로구에서 대처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다 동의를 하면서 기구와 예산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살찌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의견과 좀 더 전문적인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 불필요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소위 본청에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연구개발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구로구의 공해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현재 공해대책되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이런안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는지 그 기구 내에서 다시 얘기해서 연구용역을 포함시키어 구로구의 공해문제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조사 요구 이런 것들을 지침에 의거해 볼 때 가능하면 그 자체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가 있겠는데 만약에 지침상 가능하다고 한다면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문적인 활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선상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면에서 우선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원을 보면 관계 공무원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체 대표 그 다음 환경단체,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까지는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구성의 문제말고 기구의 구성과 운영자체에 지침이 있다고 했을 때 지침의 성격에 기준해 볼 때 그것이 강한 조직이냐 제가 알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주위의 의견을 청취해서 자문하는 이런 기구 구성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사실상 그렇게 되어 왔다고 보는데 지금 공해대책위원회는 그런 면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구로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의 전문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기존의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침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냐 지침상으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시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례라든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분구 이후에 했기는 때문에 지금 헌재는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것은 시점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지만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얘기 하나 할께요. 여기에 대한······.

얻고 합시다.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이 일단 해 주시고 또 다시 합시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 자체는 환경오염감시, 쓰레기처리및 정화조 축산폐수관리, 지천정비준설, 청정연료공급, 녹지확대, 자동차공해, 환경보전행사, 전반적인 환경 관련 정책자문입니다.

자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 갔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승우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전문가를 보완해서 살찌게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럴 취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질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구로구에 있어서 공해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서 조사연구와 거기에 상응하는 밀도 있는 연구에 따르는 실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기구의 중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성격상 시지침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모든 구에 거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침의 내용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용역 내에서 개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구조적으로 시지침으로 가능한지 또 그런 것에 대해한 인적구성상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기구 중복과 예산 중복에 대한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강화하자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적인 조사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상으로나 인적구성상 기구의 운영 면에서 가능한이를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지침이나 우리 인적구성이나 본청지침에 연구활동을 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 에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영세위원님!

환경과가 있죠? 환경과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이거예요. 것이 환경과가 없다면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시 지침에 보면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가 뭡니까? 우리 구에서 올린거나 여기나 문구가 똑 같아요. 대학교수, 전문가 통할 정도로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광범위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광범위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광범위한 것은 축소하면 똑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 똑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 없앤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왜 이것을 못해요. 엄연히 환경과가 있잖아요. 시민보건국에.

최재무위원님!

과장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남승우위원이 지적한 내용는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분명히 자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조사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과장님이요. 다시 중복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환경시책의 반향에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존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이런 내용들이 쭉 해 가지고 시책추진방향과 구청추진방향이 다 우리한테 보고 됐습니다.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묻고 저 얘기도 묻는 것은 중복된 얘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내용을 자꾸 물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자문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강을 하던가, 다시 만들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환경시책 바는 방향이라든가 추진방향 이런 것은 전부 구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거짓으로 보고한 것 밖에 안 돼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이랬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해도 똑 같은 얘깁니다. 어느 정도 중론은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안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1조에 보면 "시민들이 쾌적한 전반적인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하여 관계자의 체계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되지요.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공해감시위원회에 위촉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안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안 되니까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공감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자문위원회하고 환경과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공감해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을 자문위원회하고 환경과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런 일을 해 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흥화학건 같은 경우가 잠재해 있는이모른다는 거지요. 빨리 발견해 내고 조사연구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내자 하는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시민환경 오염감시 활성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자문위원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문이라는 거지요.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연구나 환경보전, 환경자문 등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헷갈립니다. 없다고도 했다가 있다고도 했다가요. (장내소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연구나 환경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자문기구에서는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구로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된 인적사항으로 봤을 때는 조사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다루지 않고 그냥 예산심의에 넘어가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민보건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주장도 못하고 또 자기가 다루어야 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산결산하는데는 조례도 통과가 안 된다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룹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다는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동감을 하면서 최재무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다음에 되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은 통과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감을 하면서 최재무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다음에 되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은 통과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한번 더 하죠.

없어요. 이것이 감사하고 해서 시간이 없어요.

심의가 언제죠?

물어 보세요.

예산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룹니다.

통과시켜야 돼요. (장내소란)

규정신설은 찬반으로 해서 과반수로 해서는 돼요. 특별조례 때문에 2/3이상 결의 얻어야 돼요.

2/3 이상 결의되든 안 되든 그것은 본회의에서 할 얘기이고 보건위원회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일을 남한테 넘겁니까?

결의사항은 마찬가지니까 과반수 이상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더 하자니까.

결의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결의가 어디 있습니까? 2/3라는 게 찬반 물어서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거지.

특별결의안은 달라요.

무슨 특별결의안이에요.

더 다음에 하자고요.

물으십시오.

물어도 되질 않아요. 동수예요. (장내소란)

표결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물어 보세요. 그것도 물어보세요. 누구는 다음에 하자 누구는 지금 하자 하니까 그것부터 물어 보세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직권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위원장 혼자 다 해 버리지 뭐하러 물어 봐요. 여기 미쳤다고 앉아 있어요? 다 혼자 해 버리지. (장내소란)

의사일정이니까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어요.

의사일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부간을 묻는 건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것이지.

회기연장하는 거야 위원장이 할 수 있지 왜 못 해요.

위원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회기연장해요.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찬반가부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을 14일날 우리가 어차피 다루게 되니까 그 전에 한번 더 다루어 가지고 그때는 가부간 찬반을 결정을 해서 일단 부결이 되든 안 되든 해서 한번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충분한 토의를 했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한다고 해서 틀려 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시간적 낭비만 하는 거지.

오늘 하루 종일합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이상 토론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발언을 하다가 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발언을 중지했는데 지금 답변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꼭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에서 또 우리 가장님이 하신 내용이 또 반복된 내용 그 자체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모여 가지고 갑론을박해봐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얘기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또 1일부터 7일까지 감사죠. 또 구정질의 있죠. 그럼 그 시간을 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구정질의 하다 말고 와 가지고 시민보건만 따로 회의를 합니까?

시민국의 예산을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예산을 다루어도 잘못된거죠. 어떻게 조례도 안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룹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 다루다 말고 조례 심의합니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으니까 가부를 물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 환경과장,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임과장이 이 안을 올려놓고 지금 본청으로 가셨고 또 현재 환경과장이 우리가 듣기에는 미진하기 때문에 좀더 이 기획안을 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내놓았노라고 하는 충분한 답변을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하셨고 이 안은 우리 과장님은 와 가지고 여기 나온 안을 대독만 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다음에 한번 더 하자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로 종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다음 이 기회에 한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십시오. (거수표결)

위원장님하면 동수잖아요.

위원장님도 할 수 있는 거죠.

동수잖아요. 의사표현을 두 번 했잖아요. 다음 회기에 하자는 거 그러면 자연이 동수가 된다 이거예요.

송위원님 생각이지.

위원장 생각은 아니잖아요.

두 번 제안했잖아요. 다음 기회에 하자. (장내소란)

때 위원장도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은 4:5예요. 동수였을 때 위원장이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끝내자고 하는 분이 5명 또 다음으로 지금 회기를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4명, 5:4로 가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해요.

표결전이니까 정회할까요?

정회했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의규칙 제35조에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고 그 다음에 2항이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다시 얘기 드려서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로 유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내부에 있어서의ㄷ 운영을 한다면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다른데 만약 그것의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5"4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동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사회자가 사회로서의 기능 이외에 본인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표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기 제35조에 나와 있는 의장의 토론참가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모든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될 때에는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여기 회의규칙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35조를 참고할 때 저는 이것이 가부동수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 따라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토론을 오늘 종결짓자라고 하는 의제자체가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철회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신설한다, 하는 것은 특별결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시 찾아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결의는 찬반을 물을 때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어렵다하는 이것도 자세히 위원장이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두 분 말씀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방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표결까지 나와 가지고 가부동수를 물어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얘기가 된 사항인데 또 지금 정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회도 한번 했고 충분한 토의도 가졌고 해서 바로 찬반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표결 얘기를 하니까 표결에 무슨 긴급동의가 있고 표결 들어가는 데는 긴급동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거지 표결하면서 긴급동의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장내소란)

지금 송태복위원님 말씀하신 2/3이상 그런 의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니까요. 그것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신설규정하는 특별결의안이 아니예요? 한번 찾아 보세요.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2/3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표결을 하셨는데 표결에 대한 것을 지금 결정을 지으셨잖아요?

의사봉3타를 했어요.

했고 의사봉3타를 안 했어요.

정식으로 가결이 됐는데 방망이를 안치셨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지금 가부를 묻겠습니다.

대한 찬반인지 영문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무엇 때문에 반대냐 이거죠.

방망이를 치세요.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해대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5:4로.

5:4로 지금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아니 5:4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 안의 결정전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사정족수는 되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므로 10분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경과) 현재 10분이 경과되었는데도 의사정족수는 되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므로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