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보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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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날이 별안간 눈이 많아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 대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곧 바로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는 관계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총무국장 함형주, 총무과장 김종천, 세무과장 이도영, 시민과장 이금용, 회계과장 유형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복.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는 만큼 각 과장께서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 총무국 소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천입니다. 세무과장 이도영입니다. 시민과장 이금용입니다.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복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곽태기 전산담당관은 아직 눈 때문에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소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도 마치고개 넘어오는 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사안별로 국장, 과장을 지칭하여 질문하여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72-137)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610-977)에 실음)

금룡

황금룡위원

총무국장은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첫 번째 공무원외국어교육 실적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96년도에도 역시 상반기에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시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1,260만원이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금룡

황금룡위원

469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8명, 영어 20명, 일어 8명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초·중급반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외국어 전문학원 위탁교육실시를 했는데 회화는 못하고 그저 단어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에 쭉 내가 연결을 해서 보니까 앞으로 향후 3년은 지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효과에 내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보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단기간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년 동안은 해야 만이 현재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1,100여 공직자중에서 연령이 될 수 있으면 어리고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엘리트들, 또 능률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물론 시험을 봐서 뽑았다고 그러는데 개인별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능률이 지금 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은 금년 한 해만 한 것이 아니라고, 쭉 해 내려오던 사항인데 남양주군 미금시 전체적으로 해 내려오던 사안인데 여지껏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화 행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 경험으로 봐 가지고 저도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고 했지만 여지껏 회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일 나은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근무에 열중하다가 보니까 일과 후에 나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소한도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국·도·시·군의 모든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으면 그것은 할 필요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실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를 관계국장이 머리를 써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어. 그만 두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돈 대주고 공부하라는데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가서 강의도 받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업무로 바쁘다가 보니까 이거 나가서 영어공부를 하든지 뭘 하려고 해도 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다, 자꾸만 주무국장이나 과장들은 업무지시가 자꾸만 되기 때문에 교육에 큰.

금룡

황금룡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민원접수 통리마을 담당공무원제 활성화에 대해서 쭉 답변을 보면 하나의 서류화밖에 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반장사기 앙양책 해 가지고 통리장 생일축하 케익 보내기 운동, 읍면업무보고에도 계속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것을 시 본청에서는 공무원을 마을담당지로 임명을 해 가지고 활성화했다라고 그러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분석표를 실과별로 만들어서 총무국장님 취합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이것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개최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김건만 씨가 딱 1회 1건 처리했는데 처리한 것이 뭡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즉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금룡

황금룡위원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행정정보공개를 효율성 있게 해서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기대효과가 상당히 부진했다 이런 얘기지. 부진한 것은 인정하시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면 시민의 참여의도가 없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지금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개를 했지 공개 안 한 것은 별로, 뒤에 언론기관에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한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은 과장이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75건입니다. 그래서 74건을 전부 공개를 하고 공개 못할 사항이 1건 있어 가지고 1건에 대한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면 좋아요, 좋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우선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모두가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시장이나 부시장, 과장까지 모두 그 업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내실 있는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특수활동비를 주는 것인데 총무국 소관 특수활동비를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뒤에 지적되겠지만 우선 과장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햐더라도 조직점검이나 세부 예산 집행내역서를 내가 자료로 부서별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도 마찬가지로 해 와야 되겠지만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전부 거의가 조직관련에 대한 식대로만 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대,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직원들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과장이나 국장이 쭉 나가서 대민업무를 하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고 그런 데에 쓰라고 그런 건데 대개 보면 직원들하고 식대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효율적으로 썼나?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우선 사기앙양을 하려면 격려도 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런데에 주로 이용을 한 것이고 또한 불우한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에 위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이 지출내용이 모두 목적에 반한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경조사비까지 지출을 했더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경조사비로 쓰고도 다른 것으로 정리했는지 모름지기 그럴 리는 없겠고 식사로 그냥 부서특수활동비로 다 과직원들까지 밥이나 사서 나눠먹고 지나갔다 라면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을 하나라도 만난다든가 타기관에 도 어느 부서하고 만나 가지고 예산을 따오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가 가지고 로비를 하느라고 밥을 사먹었다 이래서 남양주시에 보탬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데 쓰느냐 이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것은 도에서 만약에 총무과의 어느 기구를 증설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그러면.

금룡

황금룡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맞죠? 상위기관이나 어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말을 안 듣는 시민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익을 가져오게 했다 이런 곳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런 용도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 드려 보고자 합니다. 108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활성화에 1일 전화통화제 실시해 가지고 작년 11월10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고 있고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리의 이장에게 전화나 리의 현황 같은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과장님이 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여기에는 1일 전화통화제 실시로 해서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통리담당은 읍면동은 읍면동의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전화를 통화하는 대로 매일 읍면동에서 하는 데는 5개 읍면동인데 진접, 퇴계원, 진건, 수동, 호평동, 이렇게 만 매일 통화를 하고 또 2, 3일 간격으로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하는 데가 화도, 별내, 조안, 평내, 도농이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5개 읍면동, 와부, 금곡, 양정, 지금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매일 관내 구석구석에 모든 행정공개라든지 어떤 상황파악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7시까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본청직원들은 리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안 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매일 담당은 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113페이지 출장비지급현황을 보면 이것이 총무국에서는 의를 들어서 관외차량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가용 가지고 전원출장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여기 114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현황에 보면 이북도민회 남양주지회에 30만원을 임의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 3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고 지금 이북도민회 지회사무실이나 거기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의견서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보혁 의원님이 '9년3월19일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10부제 운행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의견요지입니다. 그런데 답변요지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차량을 운동장에 주차하도록 하겠으며 평상시에는 직원차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요지가 나왔고 조치결과에 보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차량을 운동장에 주차하고 있으며 행사시에는 직원차량의 운행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나오게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9시 30분 정도 후문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그때 민원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문으로부터 청사주변 도로변에 직원들의 차가 전면에 다 주차를 해서 일반인이 차를 대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치결과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형식상의 조치결과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 사항도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세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 조치결과는 현재 저희가 직원들의 주차를 운동장하고 후문하고 이쪽 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운동장 쪽, 이쪽으로는 직원 및 의회 의원 주차장으로 상시 쓰고 있고 보건소 쪽하고 보건소 밑에 주차장하고 그리고 관사쪽에는 , 저쪽에 주차장은 전부 민원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희가 후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면 동쪽으로는 주차가 되어있는데 저쪽 관사 쪽하고 넓은 정식 주차장은 비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여기 운동장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를 거기다가 안하고 가급적 격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차량이 좀 적습니다. 이래서 주차장에 넣게 하고 민원인도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이용하고 직원들도 큰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예를 들어 후문으로 들어 와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쪽 뒤쪽으로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 보면 아침에 들어오다 보면 벌써 거기 주변에는 차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운동장에다가 갖다가 세운다고 그러지만 민원인이 차량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시겠다고 했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상으로 그렇게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간혹 점검을 해 보면 한 두 차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음 날 출장을 가서 찰 주차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주차장은 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끌고 다니는 차량은 총 대수는 몇 대나 돼요? 지금 본청 직원들이 운행하는 총 차량은 몇 대나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본청 직원, 의회, 보건소까지 합쳐 가지고 약 400대.

용환

이용환위원

400대요, 여기 본청 직원이 몇 명이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본청이 500명에서 550명 정도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운동장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가 댈 수 있는 차량 총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차량 주차면수가요, 저희 주차면으로 확보된 것이 270여 대 정도 되고 운동장에 200대 이상.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남양주시가 여기 청사 안에 총 주차능력이 몇 대나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 주차능력은 470대 정도.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점령하고 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직원들 차량을 갖고 있어도 매일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다니다가 보면 좀 늦게야 왔을 때에 10시 정도 나왔을 때에 찰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본청 주위에다가 다 세운다고. 운동장에다 갖다가 세운 차는 반도 안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현재 본청 뒤쪽하고 의회동 동쪽으로는 전부 직원들이 차를 세우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보건소 앞쪽하고 저쪽 서쪽으로는 주차장 있는.

만수

이만수위원

내일 아침에라도 9시경에 과장님이 관내를 한 번 주차하고 있는 시설을 한 번 다녀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10시경에 민원인이 몇백명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다 차를 가져와서 대는 거냐 , 그렇게 생각이 안 갑니다. 9시나 10시경이면 민원인이 온다고 그래도 100명이 오면 100대를 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9시 30분쯤에 오면 벌써 이쪽에 차들이 다 서 있어요. 저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차가 안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직원이 운동장부터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출장비 지급현황은 관외차량은 한 번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 전에 이북도민회에다가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준 30만원은요, 지난번에 수원에서 자유수호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임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지원해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출장비에 차량을 이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가 실지로 섰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관용차량도 한 번도 안 썼느냐 이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쓰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적에는 출장비가 얼마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갔을 적에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지급 현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대략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관내출장이라든지 과장, 계장 또는 하위직에서는 별로 차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국장님 108페이지 그러면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시청공무원하고 읍면동 공무원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있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몇 군데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몇 군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왜 이것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국장님 산하에 세무과가 있는데 읍면은 체납세 금액에 대한 것을 그것을 시청에 전산화했다는 것은 읍면동에서는 그냥 시청에다 미루고 남의 일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절기 내년 2월까지는 읍면동 직원 플러스 시청공무원이 경각심을 주어서 자기 읍면담당한테 같이 맡은 데를 해서 체납세를 일소해야지 세금을 과세만 해 놓으면 안 낸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 격일제로 해서 2일간 복명제를 해서 돈을 거두어 들여야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거두어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체납세 저거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142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지 위원수당을 와부, 그 다음에 퇴계원, 오남면에 있는데 수당지급에 대해서 10만원, 60만원, 90만원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읍면장들 편의를 위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읍장, 조합장, 이장 셋을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월문리 산하레미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25개 이장들의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 할텐데, 여기 소위원회해서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3개 읍면만 지급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도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갖다가 해서 이것을 중요사안 같으면 전체 농지위원회를 해야지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산업과로 올려 가지고 그냥 농지위원회 했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제가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소요경비 지출내역에 시민 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는 어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무대설치를 별도 지원해 주고 또 10대 다산문화재 개최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원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또 제1회 광릉숲 축제에서 1,300만원을 임의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또 1회 여성합창단의 연주회도 그냥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고 이 세 가지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리담당은 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이 체납세 관계를 보면 책임의식을 갖고 징수를 하면 좋은 데 이것이 체납세 관계는 통리담당관을 말로만 지정해 놓았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무과에서 할 일인데 왜 통리 담당보고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통리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해 가지고 세무과 소관 내역에 내용이나 와 있습니다마는 부진 한 것은 사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종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체납세뿐이 아니고 각종 모든 시정시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애초에 읍면동장이 시장하고 체납세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읍면동 직원을 읍면장 주관으로 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읍면동 직원은 젖혀놓고 세무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청에도 세무과 이외의 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읍면동에 저거해서 더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분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납세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더 있어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소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위원회에서 모든 농지관계는 다루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해당 부서의 전체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소요경비 지출내역 중에 시민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 그 다음에 제1회 여성합창단연주회 개최, 이것은 저희가 풀경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행사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당초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경비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영어교육하는 데는 4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예산을 의회승인을 안 받고 풀보조로 임의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물론 안되지요. 저희가 시장님이 풀경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종진

이종진위원

거기 쓰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물론이지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총무과장한테 하나 더 짚어 보고 싶어요. 108쪽에 1일 통리장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95년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95년은 그만 두고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전화한 과정에서 물론 이장들의 요망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와 리민과의 어떠한 조치사항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실적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지를 좀 복사를 해서 주기 바랍니다. 무엇을 조치했나, 이장들의 요구사항을 무엇 무엇을 실천에 옮겼나, 예를 들어서 주민반상회에서 요망사항 같은 것을 내도 하나마나 라는 얘기와 한 가지로 이장이 요구한 사항도 그냥 무시하고 실시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실전을 한 것도 있을 테고 현황표를 복사해 주시고.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황표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95년도11월10일부터 실시한 통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방침을 저희 주요 시정시책하고 읍면동의 시책을 최일선 리조직까지 했는데 일체화를 시키고 그리고 담당과 직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각종 지역의 사건 사고 등 지역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안정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담당직원이 어떤 일지를 작성해서 건의사항 혹은 받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아침인사 정도로 하면서 '어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느냐 '하는 식의 그러한 전화방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일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저희가 전부 체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체크한 내용을 제가 결과를 보고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 등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로 이장과 대화가 있었다면 대화 중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망사항이 있다든지 무엇을 개선해 달라든지 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지에다 기록을 했다가 조치했으면 조치사항을 갖다가 여기에다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야 아! 이것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여기에 그것이 없다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가지고 이장한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 두기로 하고 있는 대로만 복사해서 나한테 좀 주세요. 이장들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요약만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세요. 구종서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1건만 더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공무원해외여행 집행실적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행 하는데 지원해 준 돈은 분명히 혈세를 거둬들인 돈입니다.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주민의 혈세를 이만큼 지출했다면 그래도 얻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이 결과가 얻어오는 것이 없다면 공연히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왔는지 갔다온 공무원들이 와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와서 무엇을 실천에 옮겨서 우리 국익을 돕는 일을 했는지, 그것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어 온 것이 있어야지 예산만 들어가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구종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0명을 해외견학을 시켰는데 1억7,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갔다 온 다음 에는 반드시 전체 전 직원 회의 때 갔다온 내용을 한 20분 정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갔다 온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부 다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갔다왔다고 그래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 나름대로 '아! 이런 것은 좋구나 ' 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와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80명이 다녀왔는데 1억7,47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해서 다녀왔으면 그래도 무엇인가는 이 80분이 다는 못 하더라도 80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가도록 만드는, 1억7,470만원을 들였으면, 이익 안 남는 장사 무엇 하러 합니까? 2억 정도라도 이익이 나와야지, 그런 머리를 짜내 가지고 국익이 도움이 가도록 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감사자료 108쪽에 보면 통리마을담당공무원제 활성화 및 반장사기 앙양책 강구에서 통리장한테 생일날 리담당자를 통해서 생일케익크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전달을 한 것입니까?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한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예산을 읍면동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읍면동의 담당자가 전달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물론 말단기관에서 고생하는 리 담당 또는 통장들이 노고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1만5,000원 얼마 되지는 안지 마는 사실상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보아주시고 또 하나 총무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해외연수를 총 보니까 117명중 80명이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대상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배낭여행, 우수공직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러면 배낭여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배낭여행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면 각 부서에서는 가장 모범공무원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을 추천했는데 배낭 여행가는 사람과 우수공직자 해외연수 가는 것은 금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배낭여행은 50%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우수공직자 해외연수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해외여행 관계 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누가 뭐 함형주 총무국장 이쁘다고 그래서 보내주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금년도에 우수공무원 해외여행하고 배낭여행은 예산까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의 해외여행규제 그러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는 이것을 해외여행을 포함해 가지고 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한테 해외연수 시키는 것도 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공직자 해외연수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퇴직공직자 해외연수비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공직자에게는 지급을 했는데 부인에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연수비를.

용환

이용환위원

공직자에게는 우리 구종서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1년에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금년에도 117명이면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과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향상이 되겠느냐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행을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분야 별로 나가서 연수를 하고 지역에 와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및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96년 신년인사회 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보니까 JC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금년에 JC에서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JC라면 특정단체인데 특정단체에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에 저희 지역내 기관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새로운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행사에는 어떠한 행정의 반영이라 든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한 덕담을 나 누고 새해 인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관하는 JC에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JC에서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봉사 많이 하고 애쓰는 단체에서 그래도 생색내고 할 수 있게 이것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봉사하는 것만큼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JC에서 이 행사를 맡아 주는 것은 어떠한 지역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맡아 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앞으로 신년인사회 같은 것은 그리 하는 것으로 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음에 각 부서별 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급현황에서 관외출장이 연 인원이 83명이 출장했는데 출장회수는 460원입니다. 그런데 출장비 지급은 일인당 2만3,600원을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보는 것 중에서 출장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하루 출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5-6명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2명이 한꺼번에 같은 데를 가도 출장비가 똑같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1인당 출장비는 예산안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면 각기 계산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차량은 한 차량을 이용해도 그렇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차량은 가지고 가지 않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개인별 출장내역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각 부서 읍면동 자동경비시스템 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무인경비가 있으면서도 숙직을 하는 곳이 있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일직비하고 숙직비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지요. 이것을 구분 좀 해서 주시고, 동사무소의 일직이 틀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동은 59일, 어느 동은 57일이고 어느 동은 6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이 일률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고 그럴 텐데 틀린 이유 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이 각기 다른 것은 저희가 호평동에 일직을 보강한 것이 1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2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내동은 구정에 일직보강을 1명을 했습니다. 금곡동은 10월27일 일직보강을 1명했습니다. 양정동은 7월3일, 8월2일 일직보강을 했습니다. 지금동은 4월11일 일직을 미실시를 해서 1명이 줄었습니다. 도농동은 설날을 기해서 3일 보강을 3명을 했고 4월11일 1명이 미실시 해서 이와 같은 증감이 발생이 되어서 각기 일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각 부서별 해외연수하고 출 창현황이 있고 또 여행사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여행사가 관내여행사는 하나도 안 쓰고 관외여행사만 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여행사는 외국여행 알선업을 아직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렇게 처음에 생기고 이런 데일수록 우리 관에서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관외여행사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관에서 우리 관내의 여행사를 써 주지 않는데 남들이 우리 관내 여행사 써 주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지도해 주고 그러면서 키워주고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생력이 있는 것이지 관외만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어도 다음부터는 꼭 관내여행사도 처음 시작했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절감이 되어야 되고 여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고 이러한 제반문제가 검토되어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나 지가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3회를 하고 어느 동은 9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규제가 안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읍면동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행정지시에 의해서 협의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필요 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수당지급도 일률적이 아닙니다. 지금 수당지급도 어느 동은 4만원 꼴이 되고 어느 동은 1인 3만5,000원꼴이 되고 어느 동은 4만6,000꼴이 되는데 한 사람이 회의를 해서 참석할 것 같으면 어느 동에서나 같은 회의일 것 같으면 같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같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 된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1회 참석수당이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은 수당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빼놓으니까 총 숫자로 따지니까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 것이지요.

금룡

황금룡위원

총무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동정자문 위원들 수당이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얼마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참석수당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알아서가 아니라 이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동별로 2회, 3회 한다는 것도 잘못되고 수당지급도 다 잘못되고.

재학

표재학위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어느 면에 면정자문위원회는 10회 참석이에요.

금룡

황금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기준액하고 정산서를 징부해서 보내세요. 다 잘못된 것이니까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 참석자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식대로 지출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두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학교급식문제 먼저 표 위원님이 질문서를 내셨지마는 답변서에 보면 급식시설비에 대한 것도 붙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신년도 예산안에 올리게 되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지마는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온 학교들은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교육부담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기는지, 우리 시에서 교육부담을 가지고 여기 교육에 대해서 쓰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액수 많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올라왔다면 교육청에서 다 일괄 처리하지 우리 시에 떠넘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에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허가가 난 상태인데 공공시설 말하자면 학교 같은 것은 부지만 구성되었다고 그러지 하나도 시작된 데가 없습니다. 오남도 그렇겠지마는 퇴계원지역이 제일 급한 데입니다. 2부제를 어떻게 올해 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서부터 어떻게 되려는지 거기도 문제가 되고 3년이 있게 되면 아파트 허가가 다 나서 짓게 되면 학교는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급식문제가 올라온 것이 많은 데를 해 놓았는데 교육부담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집행해서 쓰면 우리가 내역서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내면 우리가 집행해서 더 주고 싶은 곳 더 주고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받아 가면 저희가 100%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년도 예산에 올라 왔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성체육종목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똑같아야지 국민학교는 200만원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400만원인데 사범은 다 똑같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똑같이 일괄 400만원이면 400만원씩 승인을 해 주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학교 애들 가르치는 사범이 더 애를 씁니다. 일수도 더 많이 가지고 움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파트에서 교육부담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애초에 학교에서 받아야지 교욕청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청취불능)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집행해서 하지 않고 사실 나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줄 알고 퇴계원에 다 올렸어요. 내가 6월, 7월달에 올렸어요. 이것도 한 번 꼭 국장님이 이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국장님이 아시고 한 번 시장님이나 교육장하고 타협을 해서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느냐고 물어 보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 못해서 죄송하데 이것을 별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파트 부담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다 해 주어야지 우리 시청으로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합창단 해외 가는 것도 그래요.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부에서 우수합창단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서도 예산이 나와서 모자라는 것을 가져가야지 일괄 우리보고 다해서 보낸다는 것은 비용이 없지 않으냐 하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급식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체육지원금도 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학교, 중학교, 다 똑같아야지 국민학교 200만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400만원, 이것은 연간 주는 것인데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반복질문은 하지 마세요.

금룡

황금룡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출장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다 했고 총무국만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총무과는 예산액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느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다음 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면 되겠지마는 그 다음 에 113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바르게살기 등 임의단체 보조에 203만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정산서 받았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거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고 바르게 살기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 에 체육주간행사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적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바 직원 1인당 1만원씩 해 가지고 쭉 지출내역과 사진을 보면 등산, 축구대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러한 감이 들었다는 의견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불우공무원 격려비 지출내역 이것을 감사자료 받아보고 상당히 개탄을 했는데 언젠가 우리 미금시 적에도 그러한 적이 있었지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불우한 직원을 지원해 준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장이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본다고 그래도 국장급 이상 시장님까지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국장의 입장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20만원씩 7인을 이렇게 해 가지고 14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국장이나 시장이 자기 자비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이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만큼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시켰다는 정도로 그러한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3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 위원이 질문을 피력했지마는 감사내용에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것은 회의안건과 위원회별 기준수당을 명기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메모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불우공무원 관계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우공무원 6명에 대해서 20만원씩 1,400만원을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국장으로 해 가지고 평균 4,500만원씩 별도로 저희가 위문을 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지출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다른 데다 많이 비중을 두고 소비성 경비를 쓰지 말고 이런데 다 예산을 넉넉히 세워 놓았다가 불우공무원이 발생했을 때 훈훈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남양주시 행정이 하나의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내년도 예산은 많은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금룡

황금룡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마는. 거기 앞에 출장비를 그렇게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지출한 것에 대한 너무 터무니없는 아니냐, 예산을 그래도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 출장비 하나도 제대로 계산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예산이 관내, 관외 저희가 나누어서 썼는데 예산에서는 2,886만9,000원은 하나입니다. 각기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2,886만9,000원 이중에서 위의 435만원도 지출한 것이고 아래 886만원도 지출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글쎄 지출하고 남은 돈이고 이거지요? 전체에서.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금룡

황금룡위원

출장복명서는 계장급 이상만 해 오세요.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을 한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질문한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일근무제 실시하는 사항에 보면 전체 각 실과소가 전일근무제를 다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만이 지금 추진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는 전일근무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만이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청에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무엇을 세워서 지원해 준 사항이 혹시 없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전부 기술직으로서 민원인들을 치료하고 약을 조제하고 이렇기 때문 에 일부만 와 가지고는 그것을 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평상적으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전일근무제를 한다고 그러면 기술직 인력을 배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T/O도 승인도 해 주지 않겠지마는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일근무제 실시는 공무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서에는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특히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여기의 문제점을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자문 위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 지역은 30명이고 읍면은 15명에서 20명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해야겠고 또 하나는 개최 회수를 보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데는 매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지요. 그런데 분기별로 예산을 주어서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어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번 실적은 3./4분기에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2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이 됩니다. 최소한도 분기별 1회 이상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도 인원이 들쭉날쭉 하니까 많고적고가 되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인원은 리 수가 많고 또 다시 리수에 의해 가지고 아마 읍면동장들이 그렇게만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의를 해야만 수당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안 주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0번 했으면 10번 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번 하는데 5만원씩이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5만원 가지고 10번을 했을 때 쪼개서 줄 것인지 4번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줄 것이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게 해야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130페이지 부모님 기일 양초보내기 실적 이것은 빠졌는데 이것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금룡

황금룡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견품을 한 번 가져 와 보세요. 지금 151개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직원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견품을 이따가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주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앞서 총무국 소관 업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의회규칙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인 남양주시장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감자세에서부터 답변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수감을 하야 할 것이나 당 위원회의 개의시간이 지났어도 수감부서의 과장이 참석치 않는 불성실한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은 기상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일부 과장은 그러한 사정과는 관련이 없이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불참한 사회진흥과장과 전산담당관은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30일, 사회전흥과장 김호섭, 전산담당관 곽태기.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5쪽 상단에 부실공사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공사중지내역이라고 그랬는데 "해당 없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부실공사가 없어서 이것을 중단을 안 시킨 것입니까? 부실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감아 준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저희가 하자발생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로 포장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하자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부실공사발생에 대한 업체에 대한 공사중지내역이라고 했는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직제개편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건설과 개발계로 넘어갔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넘어 갔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자료요구에 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양식에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146페이지 사회진흥과 것인데 총무과에 자료로 넘어온 제7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순수 시비지출이지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사회진흥과 154페이지 3번 항목 셋째 줄에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볼 것 없이 행사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도지사기 순수시비로 했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2,000만원 중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154페이지 제7회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금룡

황금룡위원

이것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지양하세요. 도에서 도지사기를 왜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만 주관해서 하든지 너무 행사가 m고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제7회 생활체육대회를 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시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다음에 154쪽에 연속해서 보면 시장기하고 생활쳬육회하고 생활체육회장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한 은 하면 그만이지 생활체육회장까지 또 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사를 지양할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체육종목에 대한 7개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으로 시장기를 만들어주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주지 않고 시장기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기는 사람이 이 기를 가져오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생활쳬육회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리고 시장이 한 번 하면 그만이지 생활체육회장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금룡

황금룡위원

그 다음에 맨 상단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있는 위원회가 새마을소득특별위원회, 남양주시지방청소년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건이 없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면 내가 늘 평상시에도 그렇게 시정질문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아파트나 다세대의 현관문에 붙이는 스티커 단속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고 검토해 보라니까 그러한 것도 여지껏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심도있게 심의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고에 대한 특별방법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4층 이상의 옥상에 설치할 때 에 거기에 특별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않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단속조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정의해서 옥외광고물법도 있습니다마는 옥내에 관한 법이 없어서 이것은 법명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당지급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물관리 심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고 또 자체예산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남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도 금년도에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새로 25인 이내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금룡

황금룡위원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및 소요비용 지출내역 상단에 알뜰도서운영 1,000만원 지출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알뜰도서에 관해서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알뜰도서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1차에는 5월에 했고 2차에는 10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알뜰도서를 저희가 1회에 상반기에 500만원씩, 하반기 500만원씩 써 가지고 학교근처에다가 퇴계원고등학교 앞에서 저희가 하루종일 헌책 1권을 가져오면 새책 1권을 교환해 주었는데 약 4,000권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교환한 헌책은 무엇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헌책을 새책으로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다시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62쪽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운영 및 이용실적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 새마을 이용도서관은 도서를 신민들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기하고자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 투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9년도 사회진흥과 특수시책에 보면 '96년도 사회진흥과 특수시책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정서함양과 문화적 수준향상 촉진으로 신간도서와 전문도서로 하고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달에 '96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로 운영한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여지껏 검토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 마을금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했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구입을 못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차량비를 지원한다고 3,000만원 지원해 놓고 안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낭비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동시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새마을문고설치운영조례안을 지난 '96년4월19일자로 시 자문위원회를 거처서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서관운영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도서를 취급하는 시립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담당하는 사서, 도서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야 할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운반해서 하려면 차의 구조가 변경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1차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것을 '95년10월11일 운영결과 지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도서관 직제규칙을 변경시켜서 도서관에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년이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한다는 것는 잘못된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과거에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준 자체는 좋으나 저로서는 이것을 깊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성남시나 수원시 기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써야 되는데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차량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학생 노는 때만 이용한다면 가치성이 있느냐,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으니까 이것을 규칙을 변경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사전에 그렇게 알아보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시다시피 1월28일 본직에 부임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더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보다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지마는 새로운 직원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을 변경시켜서 도서관에다 이관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구입비 가지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용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진흥과장은 계획도 없이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예산의 쓰든지 도서관에 넘기 주든지 양단간에 해결이났어야 된 것인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96년4월19일 여기에 대한 운영조례안 상정심의 보류가 여기에 대한 재차 심의보류가 10월15일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얻으면 3차 추경 때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96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마을문고 지원을 해 가지고서 500만원씩 4개 문고에다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여기에 보면 와부새마을문고, 화도새마을문고, 진접새마을문고. 오남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5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진접의 새마을문고는 어디 있습니까? 오남의 새마을문고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용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문고는 와부새마을문고, 화도새마을문고, 진접새마을문고, 오남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여기에 수록을 안했습니다마는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자료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본예산에 보면 마을문고 신간도서구입비해서 5,000만원 곱하기 100권 곱하기 23개소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무슨 책을 100권씩 사 가지고 23개소에 어디에다 주느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 가지고 마을에 문고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3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새마을문고는 지금 화도복지회관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와부새마을문고는 그 위치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룡

황금룡위원

이용환 위원 질문에 대한 진흥과의 답변내용을 지금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헌책을 모아 두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23곳의 도서를 보관하는 곳을 다 볼 수 없지만 학교 앞에 가서 교환해 준 것은 책을 한 번 확인을 현장확인을 한 번 어디에다 보관했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어디에다 쌓아두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새마을회관에 지금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식사 후에 같이 공무원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 4개소에 대한 것은 자료를 내 주시고 100권씩 23개소에 지원했다는 것도 자료를 해주세요. 현장확인을 해 볼테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과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진흥과의 직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매일 출장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가 출장을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업무상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고물이라든지 출장을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등에 있어서 저희가 평균 1/2정도 현지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출장일수를 보면 2,009일을 출장을 했어요.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평균1인당 150일 정도로 출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이어서 매일7-8명은 항상 출장을 나가서 출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면 150일 동안은 직원이 연중 반 이상은 출장을 한다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365일 중 근무일수를 300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반 이상은 출장을 한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15명이 365일을 하면 4,500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1/3정도는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을 보면 반이야. 하루 걸러 출장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쯤 기준을 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자료요구 할 때 나갔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1일 15명이 133일 정도 출장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150일 정도 나갔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약수터 보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한데 각 약수터에 각 동민 면민들이 약수터를 다니고 하는데 이것이 수질검사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진건에 약수터를 보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통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수질검사를 당초에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장균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식수로써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면장을 하다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보수해 주려고 그러다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준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는 것인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수질검사는 수도과에서 일괄 지시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 및 행사비 차량 임차료 집행내역에 급식비 지원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것이 급식비 지급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씩을 지급을 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연내행사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분들이 요청한 금액에서 저희가 차량 임차료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예산안 승인해 줄 때 말씀드렸지마는 375만원을 2회 추경에서 임차료 부분을 전부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식비가 행사비로써 급식비에 748만2,000만원하고 행사비 1,628만5.000원, 이 금액에 한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에다 주어서 정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급식비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794만2,000원이 읍면별로 쭉 다르고 만약에 거기에 최소의 인원으로 우선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부녀회장이나 남자지도자나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읍면에서 몇 분씩 다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인당 면에서 새마을지회나 새마을협의회장이 우리 몇 명이 가니까 얼마를 달라, 만약 30개 리다. 30개 리면 우리가 2명씩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60명이 가니까 0명을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의 새마을지도자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주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인원을 배분해서 준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참석하면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30개 리면 60명이 계상이 되는데 60명중에서 만약에 2/3밖에 안 왔다, 40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했을 적에도 60명의 식대를 받아서 이용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달라면 주는 것이냐?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보조금 신청을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절삭시킬 부분은 절삭시키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유인물과 같이 시상금이나 시상용품, 기념품 여러 가지 단체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만수

이만수위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급식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원이 적게 오면 만약 6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30명밖에 안 왔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현황을 위주로 해서 그날 참석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계획이 되어야지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날 참석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총무국장님은 감사지적사항에 명예감독관 운영내실화해 가지고 시에서 착공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명예감독 여기에서 하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명예감독관한테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거치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부녀회장, 또 감독관, 전직 이장, 새마을지도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얘기가 어느 업자가 거치는 기간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시에 감독관을 위주로 해서 감독이 부실한 것은 철저히 감독관이 가서 보아야 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어째 거치는 데만 많으면 이것도 사실상 조사해서 조치사항으로 놓아두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원회수당에 첫 번째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자금을 예치한 게 얼마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금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수당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자금을 한 9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나가있는 자금이

종진

이종진위원

수당지급을 하느냐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수당지급은 예산도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미수금도 있고 예산수반이 안되었더라도 중요사항에서 돈을 거두려면 1년에 회의를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위원회를 꼭 소집을 해서만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진

이종진위원

중요한 안건은 회의라도 한 번 했어야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유명무실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미수금은 1,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8명, 23명 우리 의회에서 남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로 해 주었는데 회의도 안하고 23명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세 번째, 그 밑에 각종 행사에 체육행사에 가보면 남양주시민의 체육의 룰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을 해서 권장을 해야 지 여기 보면 제1회 도지사볼링대회 우리 황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앞으로 골프를 해 달라면 골프도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골프를 갖다가 행사하겠다고 하면 골프를 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생활체육회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이런 것이 남양주시 볼링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볼링을 남양주시민의 몇 %가 룰을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감안을 해서 남양주시의 도농복합지역에 농촌사람도 있고 도시민이 있으면 생활체육에서 맞느냐, 이것을 보아 가지고 체육을 해야지 너무 행사가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각종 사업계약현황에서 2번에 맑은 강 가꾸기사업에 84.1%의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현수막걸이에서 얼마냐 하면 그 외에 86.66% 인데 맑은 강 가꾸기 이것이 경쟁입찰 할 적에 적정한 입찰가격입니까? 그 밑에는 96%, 97%까지 되어 있는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한 사항이 아니고.

종진

이종진위원

회계과장님 저희가 입찰을 한 사항이 아니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에서 낙찰률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낙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금액의 계약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86%인데 이것을 저희가 계약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88%로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적정선이 몇 % 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86%는 설계금액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외에 맑은 강 가꾸기 84%는 역시 수치상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업자가 싸게 해 가지고 싸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적정선이 맞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현황에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는데 임의보조에 3,400만원인데 지급을 하고 거기에다 정산액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정액으로 1,200만원, 1,200만원 집행했는데 나중에 900만원을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해서 월 100만원씩 12월에 1,200만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3/4분기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당초예산이 1,200만원 아니에요. 1,200만원인데 그러면 1,200만원을 다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지급액은 그런데 지금 정산액은 11월 아닙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저희가 주거든요, 사무국에.

종진

이종진위원

잔액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인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맑은 강 가꾸기사업 금년도 실적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8,200만원이에요. 여기에 경쟁입찰을 5억2,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난에 5억2,200만원이라고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계속사업으로써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저쪽에 수석동 끝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합쳤다하더라도 이것이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작년도 집행한 잔액을 뺀 나머지 금년도 집행한 사항을 거기에다 넣은 것이고 이것은 총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학

표재학위원

155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진흥과장님은 특수활동비를 하나도 안 썼네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부서별로 세운 데가 있고 안 세운 데가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즉시 자료 161쪽에 마을회관 관리현황 사용불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사용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만 하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다 쓸만 하니까 자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다 쓸만은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황금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조사해서 그저께 끝났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전에 냈기 때문에.

금룡

황금룡위원

사용불가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조사해 보니까 전체가 그 중에서 57개소가 사용을 다하지마는 57개소가 용도를.

금룡

황금룡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불가 한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런데 왜 1차추경 때 화도에 마을회관을 1개리에 3개씩 왜 개축하느냐 이것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개축하는 것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석1리는 신축이고

금룡

황금룡위원

개축도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개축은 더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70년대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증축을 해야 한다든지.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없는 데를 지어야지, 있는 데를 무엇 하러 합니까? 이 자료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낸 것이 아닙니까? 다시 조사한 자료 내보세요. 또 마을회관에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왕자궁 같은 데는 너무나 부락이 좁기 때문에 동네자체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금룡

황금룡위원

자료 다시 가져오시고, 160쪽에 약수터 보수내역에 호평동 남양약수터, 평내동 청수약수터 정기공사한 데 대한 공사시방사업 두 군데 것 가져오세요. 또 164쪽에 새마을회관 방수시설집행내역 이것 무슨 돈으로 2,000만원 방수시설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의원

시비로 했어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금룡

황금룡의원

당초에 이것을 하자보증금 받아 가지고 하지 그냥 방치 해 두었다가, 이거 당초에 건축할 때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회사 현황을 발췌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만약 이 당초에 이것이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0만원씩, 처음 투자한 거예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처음 투자한 것입니다. 그 전에 투자한 것은,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룡

황금룡위원

국장님 2,000만원 손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건물이 오래 되어서.

금룡

황금룡위원

무엇이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밖에 안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공시설물 건축하는데 하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시 재산을 2,000만원 손실시켰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준공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책임져야지요. 그 다음에 끝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현황에 쭉 보면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이 남양주시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중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사회진흥과장은 어떻게 더 권장해서 확장되어서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해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154쪽에 각종 행사 및 지출내역이 있어요.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직장운동경기인 유도에 대한 경기대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하고 예산액도, 유도팀을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각종 행사만 있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궁금한 것이 유도팀 참가현황하고 지출내역 이러한 것 좀 자료로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조치결과가 남양주시 전 기역에 대한 운동장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96년11월13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장이나 또 주무계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 생기고 처음이면서도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크게 경우에 따라서 17가지 됩니다. 말하자면 지역여건이라든지 도로현황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여러 가지 나열을 못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적어도 절차상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의.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처음부터 입지선정하는 것부터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거의 중요한 것은 줍니다. 또 이것이 그 뿐만 아니라.

재학

표재학위원

타당성 용역 준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도가 높고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준 것 얘기하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학

표재학위원

타당성용역 준 것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필요한 필요조건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준 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기해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것은 내용을 잘 모르지마는 이것이.

재학

표재학위원

조사용역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타당성조사로 용역을 안주고 위치선정을 하고 다 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 계장 다 능력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또 시장도 그렇게 시 의원도 다 그렇고 그래서 용역 주는 것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이 모든 용역을 주는 것은

재학

표재학위원

이 지역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면 이 지역을 다 잘 압니다. 어디 차가 많이 다니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용역주는 회사는 이 지역에 상주해 가지고 여태까지 여기에서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보다 더 오래한 용역회사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 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용역 주는 것이 1,8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행위허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주무계장이나 시장이나 의원들이 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진흥과장님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서명해야지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의회에다 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전부 좋아하는 데를 선정할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주민이 전부 좋아하는 데를 선정할 것 같으면 주민투표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일 것 같으면 주민투표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재학

표재학위원

주무과장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요. 이것은 여기서 결정날 것이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결정날 것은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데 모든 사항은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적은 해 주라고요. 그렇게.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 말고 다른 사업도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지마는 이 방대한 저희가 워낙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되었을 때는 주민 으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학

표재학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은 금년도에 무질서에 대한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불법 보상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발부실적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주민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그래서 그 동안 업무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체 9,869건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788만원을 부과했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현수막걸이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은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계속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아까도 왜 그렇게 출장회수가 많으냐 그러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매일같이 나가다시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출장을 많이 나갔다 그러는데 출장복명서.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다 조치하고.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12월 몇 월부터 몇 일까지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지껏 출장 나가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했다는데.

네,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전후 사실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내 주세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이해해주십시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보혁 의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발언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허가를 승낙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보혁 의원은 위원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이보혁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업무 소관을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자동차 체납 및 압류현황과 조치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6년10월31일 현재 차량압류현황 압류대상이 1만1,620대, 압류를 1만878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6%의 압류율을 보였는데 그 밑에 체납차량일제단속 추진을 금년도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무단 및 야간에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겠다고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실적이 영치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공무원들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체납압류대상차량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자동차납세필증이라는 것을 전면 유리판에 부치고 다닐 때는 단속도 용이했었고 납세자들도 세금 납세하는 납세의식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저희도 체납차량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트북을 활용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집단단지라든가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감사자료 183쪽에 보면 내역별 금리변동현황 및 이자수입현황,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거에 이자수입이 5% 정도 해 가지고서 작년에는 34억원, 그런데 금년에는 7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일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자수입을 70억원을 올린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95년도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총 투자사업 중에서 48%에 해당되는 공사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해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결국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당해년도에 예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준공을 해야 만이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보면 토지주의 동의라든가 사업의 난이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된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사고이월자금으로 해 가지고 장기예금이라든가 또는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자금을 유용하게 이자수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용을 검토 해 보니까 공기부족, 동절기사업을 해서 이월을 계속비나 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좋은 시기는 다 놓쳐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때에 성계를 못해 가지고 다음 회계년도로 넘겼다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한 것이 있느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 소관 업무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기술직공무원이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이 아직까지도 부족이 됩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특별전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설계능력이 현재 부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체의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능직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일부 모자라기도 하죠.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과거에 보면 읍면에서 설계해서 발주할 사항도 3,000만원 이상 전부다 시에서 한꺼번에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건수는 많지 실제 하지는 못하지 이래 가지고 좋은 시기에 설계한다 뭐 한다 하다가 보니까 다 동절기가 되어 버렸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동절기로 넘어가는 것은 가을추경이라 든가 여름추경을 하다가 보면 추정되는 사업이 이월사업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으로 해서 많은 것이 내년에 이월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금년에도 지난 번 9월 추경에 있는 것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물론 액수가 크고 동절기다 해서 건물 같은 것을 12월에 짓지를 못하죠. 도로 포장이나 여타 조그만 도로포장 같은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가 경험으로 봐 가지고 새마을과장을 했을 때 수동면 수산리 쪽에 도로 포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동의를 했어요. 도로 포장을 하라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부 동의를 해준 것을 전부 철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로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공사축소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현재 도로에 토지가 들어가는 것은 도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세무과 것이기 때문에 이자발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85년도만 해도 100%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때 당시에 공무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체납세라는 것이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서 체납세 징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7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이 현금으로 세금을 징수 못한다는 이유로 열과 성을 다해서 부과를 했는데 받아들이는데는 그렇지가 못해요. 물론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를 못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이 등한시한 거다, 관심이 없는 거다, 과거에 읍면장 책임 하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건을 다 시로 입안해 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전과 같은 그러한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체납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물론 세금을 징수할 때 보면 재산압류, 차량압류, 압류에는 부동산압류와 차량압류가 있는데 압류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들어와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는 압류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한 것도 있었죠. 봉함을 가지고 와서 부쳐 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죠. 작년에 공무원이 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직접 나가서 봉함을 부쳐 가지고 압류한 적이 있어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런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안 했습니다만 독려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체납세징수를 할 수 있는 전화 압류 이런 것은 지금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전화압류를 해 봐야 몇 푼이나 갑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전활 압류하는 것은 가입비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비를 압류하고 사용중지를 요청하게 되면 전화통화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화가 생활의 하나의 기구입니다만 불편하니까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전화도 압류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거에는 전화가 백색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전화가 귀할 때는 전화압류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한 몫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담당을 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압류했다고 해도 전화 2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 있나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6건을 공매해 가지고 4건은 공매가 되어 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70억원에 대한 총 280건에 대한 3건, 4건, 5건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남양주시의 재정을 갖다가 일익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세금이 안 들어오면 살림을 못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수익이 있어야 만이 지출이 되만큼 과거에는 각 읍면에서 세금을 징수 안 하면 월급도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앉아서 부과만 하고 또 과거에는 가산금을 20%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75%까지 60개월 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상금 75% 60개월 동안 앉아서 가산금만 결정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더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30만원 이하까지만 받는다고 하겠습니다만 부과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면을 더 생각을 해 주야 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지감 이용환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매월 세금담당공무원과 회의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세풍토가 자꾸만 과거 같지 앉아 가지고 국민의 의무인데도 자꾸만 눈덩이처럼 자꾸만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이 자동차세 체납한 것을 가지고 일일 파악을 했더니 완납을 한 예도 있고 지난 15일부터 세무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말까지 자동차세 압류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6,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영치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요번에 한 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체납세 독촉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용환 위원님이 금년도 결산검사 의원님이 되셔 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을 거기다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가서 직접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주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너희들 월급을 어떻게 하고 세무수당을 매월 8만원씩 타느냐?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금년말까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체납세를 최대한으로 메울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동원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체납세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지로 살아있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분석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것은 자인합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감사에 앞서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본 위원이 내무위 소관 부서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역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수감부서와 위원간에 고성이 난무치 않도록 화기애애한 가운데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관한 건, 자료요구의 불성실한 점, 정확한 세입 세출에 관한 건, 금고 재계약과정의 투명성, 서울리조트건 등 5건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20억원 가까이 되는 서울리조트의 체납세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저율금리에 착안해서 고율금리로의 유도만이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만 만 1년반이 소요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 홍일점이 송용희 세외수입계장의 현명한 판단과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70억7,700만원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 주무과장으로서 앉아 계신 이도영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계실 때 호평동 마을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 시절에는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들의 많은 자문을 해 주셨고 지금 자리가 바뀌어서 세무과장으로 앉으신 지금 이 마당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수감부서와 위원들 사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요구토록 합니다. 지난 시금고계약건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95년도 사본을 가져 다 주셨죠? 송용희 계장! 처음에 갖다가 준 자료가 '95년도 시금고 계약사본이죠, 첫 번째 자료가. 두 번째 요구에 의해서 '96년9월에 체결된 시금고 계약체결 사본을 가져다 주셨죠. 그렇죠? 계약이. '96년9월13일자 계약된 사본을 3년간 연장되는 것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96년도 사본을 가져 다 주지 않았습니까?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당초에 이보혁 위원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95년도 계약이 왜 만기됐느냐고 물어 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후에 연장 계약이 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규정에 없는 설명을 드린 다음에 '96년도에 계약된 사본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전혀 별 의도는 없었다! 한 번에 '95년도 '96년도 자료를 가져 다 주셨으면 한 번에 자료를 받아 봤을 텐데 두 번의 심부름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수감부서로서 자료를 한 번 요구하면 한 번에 가져다 주면 되는데 '95년도 것을 가져다 주면 되는데 '95년도 것을 가져다 줘 봐서 '96년도 것을 요구하면 갖다가 주고 요구 안 하면 안 갖다가 주려고 하는 자체가 불성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세외수입과정에서 보게 되면 '95년도 당초에 수입이자목표는 18억6,000만원이었으나 유휴자금규모가 증가, '95년도 620억원에서 '96년도 3월 현재 770웍원 고금리로의 상품전환이 34억5,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96년도 이자수입목표 30억8,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상환조정되었으나 지금 현재 70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이 적정한 세입과 세출을 수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염낭 속의 그런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사항별 예금분석표에 보게 되면 감사자료에 80억7,000만원을 거양했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금년도 세외수입 전체가 70억7,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약 여기에 계상된 자료가 1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낸 자료는 70억7,700만원은 아플 한 달 남은 12월말까지 예상해서 낸 자료입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앞으로 볼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거죠. 확정금리죠. 그런데 세입별 사항 분석표에 보면 여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9페이지에 보면 80억7,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원의 세원이 어디서 조달이 된 거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97년도 세입예산 이자수입.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탁이 1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70억7,700만원이 들어오고요. 내년에 100억원이 더 신탁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상되는 수입이자 10억원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증진법에 의해서 제가 부르는 이것은 첫 글자만 얘기했는데 주재자문보담종사 담배세에서 예상수입을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는 보건건강법 증진을 위해서도 담배세외수입이 120억원이 증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사항설명서에 보면 95억원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25억원의 세입이 구멍이 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금년도 수입보다 저희가 10억원을 낮게 봤죠. 담배세 수입계상을 그래서 105억원에서 95억원이 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11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발효 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는 전년와 같은 120억원대를 유지하겠다 말씀하시고 세입에서는 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20억원대가 유지될 것 같으면 120억원대의 세입을 잡아주셔야지 왜 20억원이 모자라는 90억원의 세입을 잡아주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다가 표시한 것은 120억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금년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표시한 거고요. 내년도 세입목표는 105억원에서 10억원 감소한 95억원을 줄여서 담배소비세 세입을 예상한 것입니다. 여기 120억원은 내년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수입이 이렇게 된다, 내년에는 당초 목표의 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줄어들은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부담금 6원씩을 부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로 봐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혁

이보혁의원

잠깐만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데 국민건강증진법 발효 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에는 전년과 같은 120억원대를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은 정확한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감사자료의 비교가 '97년도 예산은 35억원의 불명확한 예산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지금은 해명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또 다음에는 금고 재계약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 시행규칙 제72조, 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대,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의 목적이 성질,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 지금 '96년도 12월20일로 만료된 시계약금고를 9월13일 계약을 하셨는데 서둘러 만료 이전에 금고를 계약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특별히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 경기도의 추세가 금고 재계약을 9월에 하는 추세로 해서 우리가 농협으로 금고 계약을 했고요. 재계약을 농협으로 한 것은 '97년도에 예금한 이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재계약함으로써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시금고계약서에 보게 되면 서둘러 하지 않아도 만기시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와의 계약서류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금고와의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단체장 임기가 내후년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이전에 3년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월권하는 거예요. 다음 단체장 것까지의. 미리 서둘러서 계약한 꼴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단체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는데 1년으로 하건 2년으로 하든간에 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단체장 임기하고 금고계약 유효기간하고를 결부시켜서 월권이다 하는 것은 조금.

보혁

이보혁의원

단체장은 시금고의 계약을 10년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혁

이보혁의원

이것이 바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떤 유휴자금에 대한 지침 내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금고와의 계약건을 보게 되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시금고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세무과에서나 행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재정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금고에 끌려 다니는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그 폐해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드리면 그 첫 번째는 금융기관과의 금고장기화에 따른 독과점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라는 독점이익을 누리는 주체는 바로 금고예치 금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금고를 수의계약형식으로 장기간 전담하는 경우에는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특정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바꾸거나 예치하면서 완전경쟁입찰을 통한 방법을 위해서 효율적 자금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금융기관을 상당히 우대해 준다면 그 지역민의 이익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특정금융기관에 모든 금고를 독·과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수의계약의 방법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금고의 재정규모로 볼 때 약 많게는 820억원까지에서 590억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세에 있고 금융기관의 1인당 손익분기점이 한 사람당 과거에는 3억 내지 4억을 유치를 하게 되면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인력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 자체에 10명의 직원이 상주한다고 그러면 약 100억원만 유치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봉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200억원만 유치해도 이 시금고의 10명의 운영으로는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나머지 500억원 내지 6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남양주시의 여건이나 그 동안 또 현황을 볼 적에 농협을 대비할 만한 금융기관은 지금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동면 같은 오지까지 점포망을 가지고 있는 곳은 농협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으로 하여금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수납대행점과 지출대행점이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협으로 하여금 금고 재계약을 다시 맺은 거고요.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다해서는 관련 법규를 더 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좋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따지는데 앞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축협의 임원으로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만 이 자금을 빼다가 축협에다가 예입하지 않겠느냐 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해명하고 넘어가는데 어떤 임기 내에도 시금고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부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자금운영규모가 지금은 고율의 금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예상되는 세외수입이 상당히 80억원을 거양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개방에 따라서 외국에서 밀려오는 저리의 5-6%의 금리가 들어온다면 세외수입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져서 어떤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도 어쩌면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끝으로 서울리조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너무 장시간 할애한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조트의 지금 체납액이 20억9,354만6,000원 현재까지가 맞습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현재 보고 해 드린 것은 과년도 체납세만 따진 거고요. 금년도 것까지 안 낸 것을 따지면 한 2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향후 리조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스키장이 12월14일 개장목표로 지금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서울리조트에서 스키장 개장을 했을 적에 입장료수입으로 1일 200만원씩을 저희가 매일 받아왔습니다. 일요일은 3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리조트에 얘기해 가지고 평일날은 300만원, 일요일은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100일간 스키장이 개장이 된 것입니다. 3억여 원을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서울리조트에서 서울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낙을 받았는데 임대한 예를 들면 커피숍이라든가 나이트클럽, 사우나. 이런 사람들이 전 소유자가 도산되어 가지고 경매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어서 임대 들어가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겼답니다. 이거 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과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소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 점포수익이 약 12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체납세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당초에 세금을 징수할 적에 제가 '95년도에 요구해서 '95년도10월13일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보게 되면 당초에 약속어음 3억원과 당좌수표 2억원을 받아서 그 당시 장석설의 소유 아파트 압구정동에 있는 미성아파트를 세 번째 순위로 가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세징수법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약속어음이나 당좌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받을 수 없죠. 그런데도 받은 부서장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데도 이제껏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부분도 그래서 당좌수표 2억원이 그 당시에 즉시 돌려서 형사입건을 했더라면 그 2억원은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아직까지는 3순위를 잡아서 채무회계를 못보고 있는 사항을 여태껏 감사담당관이하 관계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앞으로도 지금 콘도사업이 취소가 됐고 리조트건에 26억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세무과에서는 직원들이나 행정부에서는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즉각 받아들일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너무 내무위원회 부서 업무를 주제넘게 산업건설 위원이 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태껏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지금 더 말씀드린다면 120억원이 해 결이 되면 저희 체납세 지금 자료에 드린 것은 과년도 체납세만 해도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6억3,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곤란할 적에는 토지의 공매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wu야 될 부분이고 재정운영에 대한 조례도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경영마인드가 접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주무과장께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 세외수입이 모자라고 체납되어 있는 상당히 수입이 들어올 것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도 독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더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재정운영에 대해서 조례는 법률에 위임이 되지 않는 한은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그렇게 위임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의 공개계약 가능여부 등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이보혁 의원이 나가기 전에 세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부언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농협이 우선하기 때문에 농협과 재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운영의 이율의 채산성이 얼마나 타 은행보다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편의성을 가지고 그런 방법의 선택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제가 농협에 우선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남양주시의 여건이나 사항을 볼 적에 농협을 대신할만한 금융기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금룡

황금룡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한 내용은 대신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쓰셔도 됩니다. 타 은행과도 경쟁입찰을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타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꼭 농협이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느냐,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한테 수지가 맞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래서 재계약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까지 점포망이 분포되어 있고 수납과 지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도 타당성있는 해 본 결과 농협이 되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서 자금운영이 이익의 채산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되느냐를 찾아서 할 뿐이지 꼭 편의한 것을 생각해서 그 동안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농협을 한다, 어떤 인정에서 끌려서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런 거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장·단기 들어가 있는 예금의 계속적인 이자응대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농협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런 분석표가 딱 나와야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야 아! 농협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계약을 하는 것을 갖다가 3년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아닙니다. 3년간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선시장이 3년이 되어서 내후년에 임가가 끝나는데 2대 민선시장이 계약을 해야 될 것을 3년간으로 한 것도 잘못됐고 뭐냐 하면 구리시 같은 데에는 경기은행이죠. 도는 어디입니까? 도는 제일은행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보혁 의원 이 얘기한대로 채산성 이런 것을 다지기 전에 경쟁입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왜 농협에서 남양주시에 그렇게 금고를 설치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을 주는데 소득의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금고를 이렇게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에서 말이야. 남양주시에 뭐 해서 환원사업이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금고만 그냥 설치했느냐 이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오늘 아침에 농협금고 시지부장이 와 가지고 환경보존기금으로 쓰라고 6,000만원.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는 거지, 그것은 얘기해서는 안되고 우리 위원들도 먼저 얘기를 했지만 세금 이렇게 걷기가 힘드는데 유일한 것은 이자라도 경쟁입찰을 해서 받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어디 다 줘라 어디 다 줘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아까 이보혁 의원이 얘기한대로 2년만 해도 2대 민선시장이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을 3년으로 한 것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금고가 농협만 계속 일방적으로 그전같이 농협에 예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리시 같은 데는 경기은행, 경기도는 제일은행, 서울시가 어디 은행인 줄 알아요? 상업은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농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경기도 37개 시군 중 농협하고 맺은 곳이 2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협하고 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금룡

황금룡위원

제가 후속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농협하고 타시군이 많이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분명한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그래야 인정이 가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인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사자료 189쪽에 보면 연번 49번 세외수입 및 각종 과태료 체납액현황 및 원인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해 놨는데 자료분석을 보면 거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납세자태만이 나와 있다고 53%,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년도 체납액에도 86%, 납세자 태만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야. 납세자 태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납세자 태만은 바로 공무원이 징수태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납세자가 게을리 해서 돈을 안 낸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과 입장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세외수입이 각종 과태료 체납현황을 저희가 주관해서 제출한 것이지 각 실과소별로 과태료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도로 부지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는 실과소에서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자태만은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공무원 등의 불성실 내지 직무유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아까 체납세하고 똑같은 입장을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세외수입계에서는 물론 세무과 소관 직접 사업은 아니더라도 세외수입계장이 이런 원인분석이 됐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냐, 여지껏 방치해 다고 계속 끌고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세외수입계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189쪽에 감사자료에 있어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95년도 행정사무무감사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정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나 와 있습니다. 그런데 171페이지에 보면 시세입이 27.4%밖에 정리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시세입에 주가 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 6억7,600만원해서 55%, 과태료가 3억4.000만원해서 27.8%, 폐기물수수료가 1억3,400만원해서 1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다음은 200쪽을 보면 연번 51번 재산압류, 소멸시효, 결손처분, 환불현황에 보면 지금 세무행정에 민원이 아주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한 착오부과와 이중부과 이것이 상당부분 민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해 주느냐 하면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수작업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별로, 그때는 의회가 없어서 따져보지 못했지만 수작업할 때도 그런 불평이 없었는데 전산화해 가지고 하는데 착오부과, 이중부과가 처리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식에 과오납 발생사유해 가지고 착오부과 200건, 이중부과 333건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부과와 착오부과에서 저희 공무원 잘못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납세자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세를 끊어 가지고 가서 쓰지를 않고 과오납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들이 착오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중부과도 역시 본인들이 이중신고를 해 가지고 이중부과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착오부과가 이루어지고 이중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하겠지만 일부 주민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건수별로 분석표를 한 번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또 반상회보로 홍보책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90페이지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천마산입장료, 또 묘지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얘기했겠지만 여기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적지만 말이에요. 호적법 위반, 지적법 위반한 것이 법적으로 엄연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미수납액 세외수입현황.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아까 들어서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누가 판매하는 겁니까? 읍면동 직원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판매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정업소가 내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횡령이지 뭐. 그러면 남의 물건을 갖다가 그리고 국유재산임대료, 회계과장 말이에요. 국유재산임대료를 갖다가 개발을 해 주고 내 땅을 빌려주고 할 것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역시 체납되는 사례가 있는데 국유재산이라고 그래서 다 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전액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91페이지에 말이에요. 국유재산임대료가 600만원이 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받아 들였어요? 받은 것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받아쓰기가 힘드니까 과장님들 목청이 저거하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체납세금이 자동차세, 체납세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용환 위원이 얘기한 것이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읍면장한테 체납대금을 1주일에 사흘에 한 번씩 복명을 전직원 모아놓고 시청이나 군청공무원이 담당과장을 입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정해서 복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얘기만 하고 체납대금이 늘어나고 앞으로 줄 수가 없다니까 이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이러한 것이 아니면 앞으로 누적되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무계장이 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이 무엇이냐 하면 제도적으로 시장 이하 전부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전상화를 해서 일이 전뷰징수부과가 시청으로 걷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장을 불러다가 읍면장 회의를 하든지 읍면장이 직원회의를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 왜 못 받느냐 , 이것을 받아야 지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 미납액을 보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월문리 군인아파트의 군인들 하면 (청취불능) 군인아파트 거 아니에요? 20대가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진식품 10개소, 그리고 유지계층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촌의 농사짓고 소 기르고 하는 사람세금 체납하는 것 보았어요. 납세의무는, 누가 하느냐 하면 농촌의 서민층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계층, 공무원, 군인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법을 알만한 사람이 세금을 기피하고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납세의무를 재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지, 왜 그런 계층의 중산층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읍면동장이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체납세금을 그 전에 99% 받던 것을 왜 이렇게 체납세가 많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처를 국장님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세수증대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또는 시정 내용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보혁 의원님이 산업건설 위원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 가지고 세수증대 특히,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종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과거에 읍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옛날에는 전 공무원마다 징수부를 전부지참을 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당신 5,000원 미납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써주고 그랬는데 부천세금횡령사건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전뷰다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은 전 세금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이지요. 전부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체납세를 시청 본청 직원이 독려한 적은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많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206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독려 및 복명서 제출현황 했는데 체납세 건수는 총 915건이에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 수는 298명이고 지정한 것이, 그런데 복명서 제출은 243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 본청 직원을 데리고 체납세 복명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공보실이나 시민과나 회계과나 청소과나 치수과는 한 건도 없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형식적인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계장급 이상 함형주한테 5건씩 지정해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동장을 불러다가 합니까? 업면동장을 불러다가 보고를 하라고 그래야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 지방세 915건인데 담당공무원은 298명이고 복명서 제출은 243건이면 1번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1번밖에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명서입니까? 실제로 복명서 제출은 이것의 �D 배가 되어야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질책해주신 것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연의 임무가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박박대도 내 일이 바쁘니까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지는데 저도 죽을 맛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채찍질을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중복되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무감사보고를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괄 세무과로 옮겼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챙겨 주지 않으면 그냥 해서 올리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처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리만 하면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없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냐, 국장님은 이것을 책임을 다지셔야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지적과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세무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무엇으로 받습니까? 읍면동에서도 그래요. 자기네가 발부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못지면 자리를 그만 두어야지요, 공무원이. 이것을 총무국장님부터 시장부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되면 하다못해 운동장 부지 저거 하는 것도 고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정 안되면 세무사 들여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몇 년동안에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양주시 세금 안 받고 쌓아만 놓고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에다 고액체납자 기입해서, 살아 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아까 자동차세 잠깐 보니까 "문 누구"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이것 도대체 행정을 아무렇게나 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저거해야 중복된 말씀만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서 주면 그만입니다, 세무과로. 그러면 이도영 씨 혼자 무슨 수로 다 합니까? 지적과도 그렇고 도로사용료, 등록세, 농지세,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세무과로 넘겨주니까. 국장님은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시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많이, 또 1천 몇백만원씩 맨날 시에 들락날락 거리는 데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부 책임을 지시고,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제가 이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국장님 이하 계장으로부터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면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말로만 어떠한 계획을 6급 이하 공무원 1인 5건 이상징수계획 독려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웠지마는 실제상으로 내가 바빠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시장 자체도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인데 나는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 얘기하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현년도에 천마산 입장료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돈을 받는 것인데 왜 미수납액이 되었으며 개발부담금이 어떤 자기가 어떤 허가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 건데 허가와 연관된 것인데 이것이 왜 미납이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현년도나 과거 것이나. 그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미납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해줌으로써 몇 일까지 내라 그래 가지고 허가증을 찾아가라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허가만 해 주고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찾아 가지고도 않고 허가만 내놓고.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허가를 냈으면 어디서 공사를 하든지 무엇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서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사업준공 후에.

형덕

윤형덕징수계장

개발부담금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승인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준공처리된 다음에 그 토지의 상승비율을 따져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부과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체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공사장이나 현장사무실이 있는 것인데 가서 그때 받아야지.

종진

이종진위원

준공되면 돈은 누가 냅니까?

형덕

윤형덕징수계장

건축주가 내는 것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다 100%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해 줄 적에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받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허가 내 줄 적에 받아야지 말이 됩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허가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형덕

윤형덕징수계장

농지전용은 사전에 되는데 개발부담금은 준공이 난 상태에서.

종진

이종진위원

시장이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는데 허가에 뭐 달지 않아요. 뭐 하면 부과를 한다는.

만수

이만수위원

천마산 입장료 건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데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체납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수

이만수위원

글쎄요. 입장료 받아 가지고.

금룡

황금룡위원

세외수입계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현년도 미수납현황을 뽑을 때 누계를 잡으면서 징수현황하고 부과현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미수납액만 나오지 그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에다 요구하기를 해당 징수기간별로 미수납 현황을 작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금룡

황금룡위원

세외수입계장이 내용을 모르면 누가 알아요. 과장 보듯 세금에 관한 것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용희

송용희세외수입계장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기한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수납분은 다른 것은 저의 납기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입장료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시간이 있으면 다른 기회에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룡

황금룡위원

200만원 이상 후속자료로 200만원 체납자를 따로 해 왔는데 원인분석은 비고란에 해 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모두 18건이 부도 행불이에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금 수납대상자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것도적은 액수도 아니고 200만원 이상건을 잘 관리를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부도행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서 이것이 모두 18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세무행정이 엉망입니다. 오늘 감사를 보면.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지금 기업체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엊그제 모 기업체를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화도에 있는 모 기업체도 부도로 인해서 기업주가 행불이 되어가지고 채권에 한해서 경매를 붙여서 배당금을 저희가 한 7,000만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취득세나 등록세나 관계법률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기업주고 잠적을 하거나 행불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사전에 적발을 해서 그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날 확률이 있다든지 위험스러울 때는 그 대신에 세금 부과된 것만큼의 채권이라도 압류를 해서 보전하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라도 토지를 압류한다든지 건물을 압류해서 그 세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최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부도까지 사전 예측을 하면서 까지는 사일은 좀.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니까 부도나는 것까지 예측해서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부도난 다음에 이러한 사안이 도래되기 전에 징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이 얘기만 하나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11쪽 하단에 보면 세수증대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차적옮기기 2,000대 해 가지고 5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들어가야 할 일은 이것이 지금 개인차량이냐, 아니면 기업차량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조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이것이 대부분의 개인승용차입니다. 기업체 차량은 물론.

금룡

황금룡위원

내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모든 기업체 특히 레미콘회사의 타 지역 차량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사람도 영업을 못해 먹는데 타지역 넘버 달고 영업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우리 지역 넘버를 달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도 그런 차적을 옮기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레미콘회사의 레미콘차는 조금 특수한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앙레미콘 차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서 하나의 조합이나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레미콘하고 레미콘 운송계약을 맺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룡

황금룡위원

그것이 하나의 편법이라고요. 시장이 인허가 내 주거나 협조사항 내 줄 때 관내차량넘버를 달고 다니지 않으면 재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도 됩니다. 되지 왜 안 돼요. 협의사항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이 감사를 받아보셔서 내용을, 거기 들어간지 얼마 안되지마는 아시겠지마는 모든 체납자를 체크 해 가지고 책임제로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특별관리 그래서 실적이 있어야지 맨날 종이호랑이로 왔다갔다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문제 있는 것입니다.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금 카드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도영하고 컴퓨터만 날리면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체납되어 있다는 내용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나오는데 그것을 특별관리해서 책임제로 해서 빨리빨리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하루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계속 불어나는 것이 세금입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불어났잖아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마을의 대표인 통장도 세금을 계속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이 잘못 되었다든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슬쩍 보니까 통장도 몇 년치를 안 냈습니다. 시청 자주 들락날락거려요.

금룡

황금룡위원

자료에 23번에 보면 구리의 유지급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부도·행불로 써 놨어요. 여기다 그 사람이 왜 행불이야!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름을 불러서 안되었지마는 김응춘 씨가 회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못 받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개인신분이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가장 이름 있는 사람 1천 몇백만원씩을 안낸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못 밝히겠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력을 다해서 우리 국장님도 각 읍면동장한테 독려를 해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212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예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마석·덕소지역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팔당대교에서 우회도로를 계획, 오남면에 대규모축산물처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오남면에 대규모 축산물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 대책을 낼 적에 저희 세무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는대로 토지개발사업, 세외수입하는 것을 저희가 낸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냈지 축산물처리장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중장기계획을 세무과장님도 얼핏 내용을 알아야지요.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간 25억원에서 30억원이 됩니다. 돼지가 1년에 60만 마리, 소가 6만 마리.

창길

한창길위원장

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꼐서는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 자료에 의거 질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이보혁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의 건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95년도에 질문한 내용으로써 최영배 국장께서 '95년도 말까지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정리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관변단체 사무실 이것은 '95년말까지 답변이 되었는데 안된 이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관변단체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관련단체가 제2청사에 아직도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고 전혀 방치해 왔다 그러한 얘기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내 단체는 본청에는 전부 사무실이 현재 본청에는 하나도 없고 다만 사업소인 제2청사의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사업소 건물일 경우 관변단체이전지침에 의해서 사업소나 기타 공공시설에 있는 관변단체는 유료화해야 하는데 유료화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제2청사에 들어가 있는 관변단체가 대부분 자생능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시로부터 단체운영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는데 그 당시 최영배 국장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유로 안 된다는 것을 따져 가지고 공수표를 띄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다음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과거 미금시 당시에 6개 동 청사에 대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원인분석한 내용을 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6개 동에 청사를 지은 것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인정을 하시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부실공사는 현재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혁

이보혁의원

단답식으로 답변해주세요. 6개 동 전체가 방수불량 및 옥상, 지하, 원인분석에 부실공사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부실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가 영선계나 관제계 그 쪽에 문의를 한 바에 의하면 200㎡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런데 그 감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은 그 당시의 과장으로 계셨던 박경환 씨나 현영희 또는 현직에 있는 김종천 과장, 또 담당계장으로 계셨던 지금 과장님, 신원식 씨, 송흥근 씨, 또 계원으로 있었던 홍창선, 송진호 두 양반들, 이 양반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부실공사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러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지금 호평동 청사가 1억5,600만원에 낙찰을 보아서 11월1일 공사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4,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농동청수철량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정동청사가 지금 액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에 증축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시민들의 혈세가, 한 층 더 올려야 되는 불가피하게 방수가 안되어서 지하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층 더 올려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관제계장으로 계셨던 유형섭 회계과장님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동청사가 전부 6개 동이 부실공사였는데 그 부실공사 중에도 지금 호평동사무소 증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95년도에 9,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96년2월8일부터 동 증축에 따른 의견제출을 호평동과 회계과에 왔다 갔다 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2월8일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5월23일까지 안전구조진단 검토회신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7천 몇백만원을 더해 가지고 계상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를 해 달라고 전화를 회계과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어떻게 많은 행정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9년도10월30일까지 증축공사 계약착공까지의 행정협의가 26건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집행이 지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를 보면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52억5,000만원, 사고 이월시킨 금액이 198억6,200만원, 또 계속이월비가 454억4,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듯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세외수입이 증되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대단히 공살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 과거에 답변이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95년도에 예산반영한 부분하고 또 '96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6월24일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행정협의를 해서 10월에 발주했으면 두 달간이면 이까짓 공사 담장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공사가 자꾸 지연된다면 앞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돈 많이 예를 들어서 호평도 1억5,600만원이라고 그러면 '95년도 예를 들어서 198억씩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세입단기자금 CD로 활용해도 8%는 주니까 세외수입의 증대는 될지 모르지마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표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사가 전부 우리 토목이나 건축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도 모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96년도 '95년도 총 공사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다른 시를 모델로 예시를 할 테니까 한 번들어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시는 지난 해 5월에 12억원의 종합건설업체인 나주개발을 차렸습니다. 작년 한 해 시청이 발주한 321건의 공사 중에 500여억원에 해당하는 83%가 외지 회사에서 넘어갔다는 통계에 자극을 받아서 7월부터 기술직 공무원 51멍으로 전담반의 조직해 마을농로와 진입로 76개 노선에 42.7㎞를 설계부터 준공까지 맡겼더니 12억6,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주개발은 나주시에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지난해 경영수익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95년도 1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는 전체 수익사업을 가지고 의기를 하는데 10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내무부 자료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가 경영수익사업 1위로써 403억8,900만원, 2위가 의정부시 167억4,300만원, 3위가 안양시 122억9,3900만원, 4위가 공주시 94억6,400만원, 5위가 평택이 60억4,200만원, 성남이 55억3,500만원, 여수가 38억7,000만원, 8위가 36억2,800만원, 9위가 춘천이 33억1,900만원, 10위가 군산인데 25억4,500만원 등 자치단체의 피나는 몸부림이 우리 시와는 대단히 비교가 되고 수익사업의 아이템조차 우리 시에는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매우 본 의원은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회계과장님이시니까 50명씩 토목, 건설, 기술직을 동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억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던 시의 예를 나주시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아까 표재학 위원이 질문했듯이 우리 시는 손톱 하나만한 것도 용역을 주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지양해 주시고 우리 시의 공무원의 역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우리 시 공무원의 손으로 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게 되면 공고 붙입니까? 업무보고에 말씀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 시에 공고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아직 공유재산을 현재 처분한 것이 금년도에 구 미금시 청사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공고를 통해서 3번을 통해서 공고를 했었고 응찰자가 없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공유재산 매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상당히 처분할 시기가 되면 직접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재산은 처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본 위원은 각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유재산이 활용가치로 그렇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데도 옛날에는 농지로 해 먹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농지세를 받았겠지요. 지금은 농지도 안하고 대대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하자가 없지 않겠구나, 그러한 생각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농동청사, 시립도서관부지가 이것이 벌써 수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엊그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한 삐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안의 것을 원진 것을 빨리 정리를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가지고 내 것은 내 것대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임대료만 주지 않습니까? 임대료 주는 것도 많이 주고 도농원진에 있는 땅 받는 것은 조금밖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조금 과다한 처분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닫고 싶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도서관과 도농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도서관이나 도농동부지를 원진레이온으로부터 계속 사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사실 시에 마땅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금시청사 부지가 매각되면 그 재원으로써 이 부지를 매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금년도 초기에만 하더라도 전반기만 하더라도 미금시청사 부지의 매각이 사실상 상당히 불투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도서관과 도농동부지 매입계획을 주체화하지 못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매각이 되어서 그 재원을 금년도 세입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시급히 지금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일단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도서관부지를 먼저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서관부지를 매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구체화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영간에 도농동사무소나 도서관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영에서는 도서관이나 도농동사무소가 있는 터가 국도를 끼고 있어서 상당히 부지가 큽니다. 한 7,000평정도 되는 땅인데 현재 도농역을 위시한 역세권이라든지 도농동 원진레이온부지를 전체 개발했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개발문제, 또 남양주시가 상권이 헝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모든 상권이 구리시로 뺏겨있는 상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볼적에 남양주시에서의 상권형성을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도농동이 깔고 앉아 있는 그 토지를 활용해서 구리시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LG백화점보다 더 규모가 큰 유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상권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부영 측에서는 시에다가 그 땅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7,000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개별적으로 시장님하고 그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지금 그쪽에서 시도하고 시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땅값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지금의 땅값으로 쳐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그 쪽 측에서 팔지 않으려고 하고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 주면 될 것을 아니냐, 말한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볼 적에 그들이 다른 지역에 지어 주는 것은 그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옮겨주는 것이지 그 옮기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동청사나 이전했을 때 불편을 겪는 사항은 하나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아지고요. 지금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그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절대 칼자루를 쥐고 바꾸어 주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노력이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비할 길이 없고 이것을 사서 우리 지역으로 그네들이 이전해 주는 것보다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땅값은 지금 사는 값의 15배는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는 기이 살 수 있다면 이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나중에 땅값이 더 많이 오를 경우에 이 땅을 처분해서 차익을 남기고 다른 쪽에다 따로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음 회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리 거기서 안 판다, 안 팔면 우리 안 옮기면 되지요. 뭘 그래.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10번 내다 보셔서 매입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개인도 7,000평을 다 현 부지 들어간 부분만 사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 같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남양주시에다 어떻게 잘되도록 이러한 즉시를 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서 미리 그럴 것이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딱 잡고 우리가 사고 막말로 가지고 있다가 이익 남겨 팔면 우리 시에서 돈 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살수도 없고 있는 거나 돈 주고 사고 공설운동장 부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물론 그러한 계획도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지마는 이 공유재산이 필요 없는 것, 도로가 나지 않을 자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되는 방향으로, 문서로 해 달라고 그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에 도농동하고 도서관은 부지를 이번에 사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보혁 의원이 먼저 알고 계시네요. 자연녹지 풀어주지 않으면 남양주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얼른 움직이지 못합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한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협에서 건물전체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나왔습니다. 세를 안주고도 살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 건물을 이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건물의 세를 10억을 주어야 들어갑니다. 이러한 실정이 된다고 보면 이제 금방 그 현상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두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이나 도농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그러한 생각에는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영에다가 팔더라도 팔면 자연녹지상태에서 취득해 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면 시가 땅 장사를 하느냐 라는 얘기를 들을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부영이라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로서는 그러한 비난을 조금 피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시가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부분이 일단 생각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나중에 샀다가 다시 부영에다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차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을 우리 시가 부영에다 부담을 주는 것이죠. 개발회사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어떤 도시개발을 잘 해 가지고 남양주시의 어떤 상권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남양주시로만 끌어 올수만 있다면, 부담이 없이, 그러한 부분이오히려 우리 시 남양주시 장래의 발전방향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을 때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 가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된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주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다소는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꼭 부영 측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샀다가 나중에 부영에다 그 땅을 파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부영 말고 다른 데다 팔면 될 것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물론 다른데 다 팔아도 관계는 없겠죠.

보혁

이보혁의원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미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각도가 바뀌었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경영수익사업 하나도 못 하겠네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건 아니지요.

보혁

이보혁의원

돈만 생기면 되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자연녹지 상태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 땅값 가격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가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지금 부영이 원진레이온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술 해 놓은 땅입니다. 아직 잔금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 3월4일이면 잔금처리가 되어서 소유권이 부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소유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진레이온에서 현재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그 땅을 살 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경찰서 국 공유재산 교환추진, 추진기간을 '97년도1월부터 '97년도 6월까지, 교환주체 남양주시 경찰서 교환대상 점유, 시재산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건소에서 오히려 저희가 농촌지도소하고 차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앞으로 제2청사를 도농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원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 이것을 경찰서에서 토지를 바꿨으면 얘기는 어떻게 된 말인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고 했는데 시청샤금곡청사에서 도농청사로 옮기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고 있는데 땅을 앞으로 경찰서에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뒤로 예산이 되면 먼저 여성복지회관도 어디다가 지정을 못한 것이 거기다가 여성복지회관을 하게 되면 영구히 굳어지게 되면 제2청사를 앞으로 옮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찰서로다가 이관하는 것은 자세히 내막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절대로 시청토지를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면 시청하고는 별개예요. 저도 이런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경찰청에서 이것은 관리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우리 시하고는 별개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골치 아파요. 절대로 경찰서로 넘겨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교육 쪽에 일을 맡아서 보다가 보니까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수원도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서 일이 되지를 않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급식문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그래서 이것을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본 거고요. 이것도 경찰서로 부지 한 평이라도 넘겨줘서 절대로 저거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이 되면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받아들이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죠. 임대료 받아들이는 것이, 4만2필지에 2,000만원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1,889만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1,900만원, 그런데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이 연간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96년도에 7,300만원.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빼서 임대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60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을 해 가지고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십년만 하면 얼마입니까? 7억, 8억, 9억, 10억원이 돼요. 결국은 어느 한 사람한테 도움만 주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처분해 가지고 과감하게 사야지. 혈세로 낸 세금가지고 임대료를 내면 되겠느냐?

창길

한창길위원장

거기에 부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7,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수처리장까지 전체 다해서 7,000평인지 도농동하고 도서관은 1,500평밖에 안되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1,430평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적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체를 7,000평을 다 줍니까? 라고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가 3천 몇 평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을 텐데 이것은 처리를 안하고 동사무소 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를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아까 도서관하고 도농동사무소부지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끝나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부료 관계를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원진레인온 토지는 매각을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지가 지금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3,200평 정도가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이 감정을 해야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격으로 보면 지금 가격으로 봤을 적에 약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억원 정도가 매각대금이 되면서 그 중에서 시수입은 2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원 정도나 가는데 우리 시에서 수입되는 것이 한 1억원 정도는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익이 있을 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재원이 도서관이나 동사무소부지를 매수하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부지나 도농동사무소부지 매수관계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영 측에다 그 땅을 시에다 굳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절차상의 이익을 부영 쪽에다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는 앞으로 행정처리를 하면서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보혁

이보혁의원

동청사하고 도서관자리하고 부지 마땅한데 없나 용역을 주어요. 그러면 딱 맞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거기에 결부해서 이종진 위원님이 더 말씀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김현봉 위원하고 이보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팔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왜 안 파느냐, 도시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시에서 장구치고 복치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미 도시과로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가 팔겠느냐 이거야.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팔라고 그러지. 이것이 장구치고 박수치고 이것은 안 맞는데 이거야. 이것은 뭔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나오다가 말았는데 288페이지 말이에요. '96년도 이전 실적 및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94년3월24일 국무총리령 지방자치단체내사회단체사용사무실정리지침에 의거 시 본청사 내에 사회단제사무실은 무조건 환수하고 기타 청사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환수토록 지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4년도에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령이면 우리가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침에 의해서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국유재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임대나 계약 같은 것이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이거야. 내가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질문 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나가면 법으로는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 무는 정도하고 그 주변을 물어봐 가지고 임대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낙하산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서류를 보니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안 되고 아무리 도농동에 현지답사하러 현지 출장을 나가면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과연 이 사람이 연고가 있고 이런 유무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나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다른데 에 사람이나 와부에 예를 들어서 월문리에 하천부지 뭐에 의해서 국유재산 남은 것을 갖다가 금곡동 사람이 와서 금곡동에 있는 것을 와부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도 되느냐, 그것은 맞지 않는데 , 왜 맞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 얘기가 왜 도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유재산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고 이것을 우리가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해도 시에 수입되는 것이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해서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저조해서 팔아봐야 저기 올리는 것이 많고 거기에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그런지는 모름지기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도농동의 임대료를 7,000만원씩 말이야 매년 7,000만원씩 왜 손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먼저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와의 재산교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 공유재산 교환업무 추진하는 것은 경찰서나 우리 시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재산을 소유권을 교환하는 내용이 일부가 되겠고 나머지 건물 구 보건소나 지도소 건물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의 민생치안을 위해서 현재 기동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기동대가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그래서 구 보건소로 기동대 숙영시설로 경찰서로 요구를 했고 남양주시민의 민생치안해서 시 차원에서 일단 무상대부를 사용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남양주시 경찰서가 내년도에 기구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지도소건물이 금년도에 새로 지어가지고 진건면으로 나가서 지도소건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양주경찰서가 경찰서사무실로 다시 쓰도록 남양주시장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결국 경찰서의 업무기능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남양주시 시민하여 민생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다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 시가 구 보건소나 지도소건물을 환수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경찰서는 역시 지소를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새로 짓는 것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는 그 재산을 계속해서 경찰서에다 임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그 재산을 주고 경찰서가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국가재산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쓸만한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바꾸는 것이 우리 시가 더 이롭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앞으로 저희가 국유재산 교환업무추진을 하면서 재정경제원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정경제원 측에서 부정적으로 보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는 언제인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국가 재산을 주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거다 그렇게 지금 재정경제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우리 시가 당장은 쓰지도 못할 경찰서가 민생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그냥 대부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경찰서가 전적으로 쓰게 해 주고 우리 시는 또 다른 국가재산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더 이롭지 않느냐 그렇게 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시가 같이 공조해 가면서 금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를 통해서 재정경제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는 구체화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회계과장은 자연녹지된 상태로 사려고 그러는 거고 아까 도농동 말이에요. 도서관,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 아니야. 그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획일적이라야지 어떻게 싸게 살 것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팔게 되면 같은 시장 산하에서 도시과에서는 풀어줬으면 하는 거고 거기서는 샀으면 하는 거고 한 시장산하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연녹지상태에서 사들어야지. 주거지역에 사면 돈이 더 나가지 않느냐?

종서

구종서위원

보충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이라면 그냥 풀 어서 일반지역으로 풀어줘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꼭 사야 될 입장이라면 풀어주고 사게 되면 땅값을 올벼서 사겠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시를 망쳐놓겠다는 거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 봐요. 그 땅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요하다 이 말이야. LG백화점 세우는 것을 하나를 세운다고 가상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 땅이라고 그것을 풀어주고 사는 것은 지금 이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풀어주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득을 주기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안 사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른 풀어줘버리고 사려면 풀어주지 말고 산 다음 에 풀어줘야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도서관부지의 매수관계는 이미 금년 3월4일 입찰에 의해서 원진파산관제인으로부터 부영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진파산관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부영건설이 재산권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려면 원진파산 관재인하고 매매계약을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재산권이 부영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를 그 땅을 사려면 부영하고 매매계약을 쳬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영에서 그 땅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땅이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제화할 수 있냐.

보혁

이보혁의원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장님이 부영에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영에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도서관하고 도농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이어 우리 땅이다라고 우리한테 당연히 넘겨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보혁

이보혁의원

너무 회계과장 의견에 치우쳐서 부영대변인처럼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회계과장님 말고도 시장님 산하에 있는, 시의회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예요. 개인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해주지 마시고 아까 공공경찰서 교환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건소자리든지 여러 분야를 경찰서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5년도 내무부지침에 7월 1일자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해서 지원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안면보고 빌려주는 거지 법대로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침은 지키고 어떤 지침은 안 지키고 그런 형평을 잃은 지침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보혁 위원님 말씀이 꼭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 개인 답변을 따로 받으신다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종진

이종진위원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하면 부영에서 말이죠. 도시과에 건의된 것이 부영에서 건의 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도시계획과정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종진

이종진위원

풀어달라고 그래도, 누가 풀어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누가 풀어달라고 하느냐 이거야.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추측컨대 부영에서 풀어달라고 그러겠죠. 하지만 저희고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주거지역을 허가지역을 허가해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부담이 들어갈 테니까,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금 안 판다고 그러면 공공용지청사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라, 실무자보고 일절 부영에서 땅 소유자가 누구더라도 공공용청사로 묶어 놓으면 천상 다른 용도는 못 쓸 것아니냐?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매년 7,000만원씩 내고 있잖아요.

종서

구종서위원

원래가 잘못된 것이 남의 땅에다 공공건물을 시설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때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어야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앞으로 우리는 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었는데.

종서

구종서위원

짓는 것이 그렇게 급했었냐 이 말이에요.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하루종일 밤이 가도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때 추천한 사람들이 매년 7,000만원씩 이자를 물어내라고 그래요. 그 따위로 일을 해 놓으니까 맨날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혁

이보혁의원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 소속뿐만 아니라 산건위 위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것을 일이라고 해 놨어요. 어떤 빌어 먹을 사람이 앞장 서 가지고 말이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내 사회단체문제는 아까 이보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다가 이 위원님께 작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상으로 주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 의료보험조합이 평내동에 가 있죠? 그 사람이 임대료를 주고 가 있는 거란 말이야. 임대료를 주면서는 거기다가 갖다가 거저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그것을 주면 민원인이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사람이 할 적에는 그런 것을 해야지. 도농동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펑내동에 갔는데요, 다음에 수동면으로 세 얻어가면 수동면으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달 초순경에 제2청사 내에 있는 사회단체사무실을 전부 유료화하기 위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료화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남양주문화원만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을 환수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에서 사회단체 관련 실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환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각 실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이 사무실 환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아직 총무과가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가 안됐습니다. 의견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환수보다는 유료화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금년말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예산에 정액보조금 주는 것으로 임대료 내는 것으로 보고요. 유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정액보조금을 주면서 세금 정기적으로 내는 식으로 하면 유료화 아니냐, 운영상의 문제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유료화했을 적에 과연 임대료가 얼마, 사용료가 얼마나 될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추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사회단체사무실들이 임대료를 내는 비용부담을 우리 시가 주는 보조금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에 비해서 땅값과 건물가격을 합쳐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대부료 산출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유료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1쪽에 말이죠. 시청사 통합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여기다가 해 놓으신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민원실이 있는 것을 갖다 이쪽에다가 증설을 해 가지고서 민원실을 이리로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이유남양주시면 전체가 말이죠. 남양주군 청사자리 도농동에 제2청사자리와 여기와 저기보다는 여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편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들이 그 전 군청자리로 시청이 되는 것과 금곡에 있는 제1청사자리 있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어디를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로 봐서는 민원실하고 이리로 옮기다가 아주 고정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청사가 제1청사와 제2청사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청사 위치가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겠느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남양주시 25만 시민이 남양주시 전체 면적에 전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2청사나 제1청사를 이용하는 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불편과 편함을 반씩 가지고 있다, 그렇다 라면 지금 어디가 제일 좋으냐 라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남양주시읍면동조례에 보면 지금 제2청사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건이 조성되면 제2청사자리로 남양주시청사를 옮기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시청 제1후보지는 제2청사 자리다, 일단은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민원실을 이쪽으로 앞으로 옮거야 될 텐데, 앞으로 옮겨야지. 조례에도 미금시하고 남양주시군 통합 당시 조례로 만들어놓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통합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미처 못 봐 가지고 내가 통합발의안을 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결의로 의원의견서로 채택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종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제2청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의견서를 냈어요. 분명히 시장하고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2청사 내에 있는 지적계를 이리로 증축을 해 가지고 오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증축을 해서 가지고 왔다가 제2청사로 가야 될 입장이면 공연히 또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내 버리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낭비만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일 하시는 분이 이것을 알고 일하셔야 됩니다. 시청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청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자기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봐요. 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시청이 도농동에 있다면 시청에 볼일 보러 갔던 사람이 경찰서에 볼 일도 보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하나라도 뗄 수가 있고 또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 일도 보고 한 번 거기만 가면 다 볼 수가 있던 것을 갖다가 이 휼륭한 일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리 저리 둘러대는데 이것 함부로 시청 가지고 장난질하다가는 앞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와부나 조안이나 별내면이나 퇴계원, 진접 같은 데에서는 지금 화도, 수동도 그래요. 시청에서 볼일 보려면 여기 내렸다가 또 등기소에서 일을 보려면 또 한 번 갈아타야 돼요. 이런 불편이 있는 거예요. 어디고 다 불편이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완전히 불편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데 증설 증축을 해 가지고 뭘 가지고 와. 이것은 고정시키겠다는 뭐라고 그럴까, 음흉한 모사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절대 하지 말아요. 애초에 이것의 포기해요. 그랬다가는 내가 가서 나발을 불어서라도 내가 총공격을 해 들어올 테니까 이것에 대한 발상을 한 사람 누구예요. 증설을 해 가지고 지적계를 이리로 마져 가지고 오겠다 라는 것을 그것은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을 밝혀줘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구종서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이용의 편리성을 아주 강조를 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었지 않아나 생각하면서 저희가 시청사통합이라는 것은 시청사통합이 아니라 사실은 민원실 통합방안입니다. 지금 지적과가 제2청사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구종서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에 왔다가 제2청사를 가고 경찰서에 갔다가 시청에 와야 되고 등기소에 왔다가 시청을 오고 이렇게 되면 두 번씩 발걸음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서나 등기소가 그 쪽에 있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지만 우리 시 기구인 지적과가 거기 있어 가지고 시청에 일보러 왔던 사람이 시청을 들렀다가 지적과 제2청사를 또 가야 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그렇다면 제2청사를 제1청사로 모아서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시에서 보는 민원은 모두 이 시청에서 보고 그 외의 타기관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시청사가 어차피 제2청사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마당에 우리 제1청사에다가 대대적인 건물증축을 하고 상당한 투자를 해 가면서 민원실을 통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약 2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지금 본청 지하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새로 지어서 서고를 옮기고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서 지적과를 본청사로 들여오면 시민들이 시청에 오는 민원을 한 군데에서 해결하는 그런 편리를 도모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거고 여기 소요되는 2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앞으로 제2청사자리에 시청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인 사업비로 볼 적에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므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종서 의원님께서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그렇게 경직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시민들의, 언제 제2청사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시민과에서 민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70몇 % 인가 제1청사하고 제2청사하고 민원실만큼은 단일화시켜줘야 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5층을 더 올리고 그러면 이백 몇십억원이 더 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리로 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고 예산을 조금들이고 하겠느냐 해서 1안, 2안, 3안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결과 시장님도 언젠가는 저리로 해야 된다는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임시 옥상에다 가건물을 지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지적과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길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고 통합 2청사 쪽으로 옮길 때까지.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어요. 총무국장님! 다 자기네들 편리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고 시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지적과를 이리로 합쳐주면 시민이 양쪽으로 민원을 보러 다니지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서 볼일이 있으면 또 안 갈 겁니까? 등기소에 볼일이 있으면 또 안 갈 겁니까? 불편한 것은 매 한 가지야. 불편한 것이 매 한 가지라면 거기다가 내 버려 두고 시청을 빨리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증축해서 자꾸 앉아서 그런 질들 돈이나 낭비할 연구만 하지 말고 하려면 차라리 지적과를 이리로 옮겨오더라도 어차피 등기소 일 보려면 또 가야 돼.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쪽으로 빨리 통합을 시켜주면 거기만 가면 등기소 일도 볼 수 있는 경찰서 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거기 한 군데만 가면 수동면 사람이고 화도읍 사람이고 거기만 가면 다 보고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로 합치자는 거지, 절대 그것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총무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우리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시고 이것은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의견을 받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절대 못합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회계과장은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265쪽에 본 위원이 공사계약현황을 쭉 뽑은 자료에 의하면 2건에 대한 공사중단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점이 잘못 된 것이 있어요. '97년4월17일 공사를 중단하고 재계약은 '96년10월9일 한 것으로 해 왔거든.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4월에서 10월 9일이면 6개월이고 위에 내각리-연평간 확·포장공사가 진접읍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2차 계약 1억7,000만원은 정보건설에서 정익수 씨가 한 건데 '96년9월18일이면 약 5개월간 중단이 됐었는데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지. 공사가 지체가 됐고 제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계약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후속처리를 했나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짜라든지 문제점이 없다고 한 부분은 그것을 잘못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도된 이후에 처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부도가 되면 그 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6개월을 제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이행보증을 공사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금을 저희가 회수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 에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인데.

금룡

황금룡위원

그 보증금이 5,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연평-내각간 도로.

금룡

황금룡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진접다목적회관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진접다목적회관은 3,430만원이 계약이행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진접복지회관 것은 '96년6월28일 저희가 3,430만원을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각-연평간 도로공사에 계약이행보증금 5,100만원은.

금룡

황금룡위원

그래요. 그것을 받았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다 회수를 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러면 공정별 공사비지급 내역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 처리한 분석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고 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야 되겠고, 그 뒤에 보면 269쪽에서부터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여비가 지급된 것이 쭉 있다고, 여비로 말할 것 같으면 여비라는 것은 개념이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개념이, 쭉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쭉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뭐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비 시설부대비 집행 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회계과장이 여비 지급한 것을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왔는데 여비에 대한 정산서를 실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해 가지고 와요.

여비에 대한 정산이오?

금룡

황금룡위원

그것의 문제점이 있나.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비에 대한 것을 정산을.

금룡

황금룡위원

시설부대비속에서 여비지급한 것이 있다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26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나.

금룡

황금룡위원

여비로만 됐는데 식사를 했느냐 , 잠을 잤느냐, 교통비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니까 거기에서 쭉 270쪽부터 그 뒤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비가 없어. 그리고 277쪽 거기도 교통행정과에서 도농동 주차창 설치공사, 별내면 주차장 설치공사에 공사감독, 여비를 125만원 지불했고 15만원 지불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서 잠을 잤냐, 기름을 샀냐, 아니면 음식을 먹었냐, 그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월요일까지 자료로 해 오라고. 됐죠?

재학

표재학위원

여비하고 출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주고 여비는 여비대로 줬으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중복지출은 할 수가 없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자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여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가는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회계과장님! 감사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물품관리현황 및 폐기처분현황에 보면 하수도준설기 3대가 당초 매입가가 3,5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동차매연측정기, 또 택시미터시험기, 또 철근탐지기, 또 철근부실측정기, 이런 것이 당초에 매입당시에 가액이 1,230만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당초 몇 년도 구입이 되어 있으며 '96년도에 이것에 사용한 실적이 뭐가 나오는지 그것을 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3월20일 본 위원이 진건면에 복지회관건물에 관한 사항을 질문한 사항이 있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에 조치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향후 국도비지원 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이래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97년도나 '97년도 이후에라도 어떠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물품관리에서 주요 고가장비들의 구입현황하고 그 다음에 활용현황을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각 해당 과에서 구입현황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활용현황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 통보해서 월요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건면 복지회관건립계획에 관한 건은 저희가 복지회관건립은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복지회관건립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진접읍 복지회관을 필두로 해 가지고 퇴계원, 별내면 복지회관 등 3개가 지금 건립이 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동사무소나 읍면에는 읍면복지회관이 없는데 복지회관은 우리 시비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복지회관건립 기본계획수립을 도나 중앙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건립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복지회관건립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복지회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복지회관에 대한 관리부서도 현재 없고 또 거기에 따른 복지회관관리조례도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우리 시로서는 초보적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복지회관 건립을 남양주시의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 7월인가 8월에 진건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하고 복지회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진건면에 복지회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그만한 복지회관이 8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지가 40-5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도로 변에 있어 가지고 그 부지매입비가 대략 평당 한 300 내지 400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그래도 진건면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진건면민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위원장으로 개발위원장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지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기 계획에 맞추어서 부지라도 어떻게 구입을 해 가지고 놓으면 나중에 건립할 기금만 조성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런 진건면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191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우리가 금년에 수해났을 적에 위원들이 거기 현장답사한 연후에 하자보수한 것입니까? 현재보수 중에 있는 것이 2건인데 금곡동 복지회관 신축공사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 노인회관 신축공사보수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수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금곡동 복지회관 신축공사 이것은 시설공사 회사하고 보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가 현재 그래서 현지답사 해 가지고 지적한 것이 되어 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청사를 지난번에 보셨던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직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자보수한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룡

황금룡위원

338쪽에 보면 물품불용결정현황이 있는데 회계과장은 이것은 먼저 전부 본과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디다가 보관을 했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금곡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라도 나가다가 보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보든지 그렇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3쪽에 보면 각종 사업계약현황에 맨 하단에 천마산관리사업소 2건, 3,201만2,000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여기다가 무슨 사업을 했어요. 입장료도 잘 안 들어오는 데에서 무슨 공사를 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고.

금룡

황금룡위원

그 내용은 제가 받아요. 나중에 물어봐도 되기는 되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65쪽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쭉 보면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시장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3,271만원짜리에서 축·조의금하고 냈는데 이것은 353만원 시장이 내고 부시장이 1,245만5,000원 그런 거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룡

황금룡위원

작년에 국장도 하나를 낸 것이 있는데 161만9,000원 작년에 부당하다고 그래서 지적을 해 줬는데 과장님들은 금년에 없었는데 또 윗분들은 축·조의금을 냈는데 이것이 1,100여 공직자분들 중에서 문제가 생긴 분들한테 조의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다른 데에 낸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시민이거나를 굳이 가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집행했습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아까 다른 과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시정발전에 도움 이 되는 데에 쓰라는 거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에 가서 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데에 쓰는 거지. 축·조의금에다가 어떻게 쓰나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 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침상 축·조의금을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축·조의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룡

황금룡위원

이것이 명칭이 기관특수활동비고 시책특수활동비에서도 시정주요시책관계자 격려 뭐 전부 보면 파출소, 취약지역에 격려, 유관기관 사회단체 격려, 이것이 시정발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단체 토닥거리는 데에다 다 써 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이거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시민들이나 단체가 우리 시청에 참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정은 암만 시장이 유능하고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금룡

황금룡위원

내 얘기는 시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비로 밥이나 사 먹고 다니면 이거지. 이것도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를 타다가 도시계획도로라도 하나 열었다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에 내용을 그렇게.

금룡

황금룡위원

한 것이 없어.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여기 로비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상 자꾸만 구체적으로 더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곤란해요. 입장이 난처하다고?

금룡

황금룡위원

서류상에는 그렇잖아요. 밥만 사 먹으로 다니는 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금룡

황금룡위원

마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큰 덩어리를 가져 올 수 있는 데에다가 돈을 있어야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 과장, 각 담당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면 그래도 각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 600만원이 예산에 서 있고 복지환경국장이 560만원, 또 산업경제국장이 300만원이 서 있어요. 또 건설도시국장이 520만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경제국장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각 국장님들이 보셨을 적에 이 예산이 어떤 면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산업경제국장은 300만원을 세워주고 총무국장은 600만원을 세워주고 하느냐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에는 7개 과가 있습니다. 7개 과가 있고 직원만 해도 한 12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있고 어제께도 사회진흥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님 와서 저녁이나 사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저녁을 먹자 그래서 직윈들이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민원도 국장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국장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찾아오다가 보니까 기획담당부서에서 600만원을 세워 준 것 같고.

만수

이만수위원

대략 알겠는데요. 산업경제국장이 몇 개 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4개 과가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4개 과가 있죠. 지금 특수활동비에 보면 과장들도 이렇게 보면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1개 과의 과장로서. 그러면 국장이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국장님이 보셨을 적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같은 직원의 사기앙양책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이것이 맞는 예산을 세운 건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참작을 하세요.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290쪽에 각종 공사하자보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공사를 한 것인지?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촌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한 것인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보수조치를 또 그 기간 내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하자를 시켜서 하자보수가 되는 거죠. 지나가면 안 하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먼저 추경에 저희가 해 드린 것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송촌리 그것은 하자보수 했어요? 예산을 세워서 준 것 같은 데요. 하자보수 중에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우리가 먼저 보고 가서 예산을 세워준 것하고 관계가 없죠. 우리가 간 것은 벌써 끝나고 새로 세워준 거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을 세워줘 가지고 한 내역서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다 가져와 보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두 가지를 월요일날 제출해주세요.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12월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