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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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중 회계과 민방위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본청의 총무국 중 회계과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다음 자리를 시립도서관으로 옮겨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서는 11월 27일 총무국장과 해당 과장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각 소관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주신 280페이지는 국, 도, 시 포함해서 공유재산이 총 553만 6,063㎡로 되어 있는데 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국·공유재산이 지금 107필지 37만 76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에는 저희가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이 있고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장하는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 중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관장하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대부나 사용허가가 가능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만 현황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37만 760㎡라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나머지 감사자료에 주신 것은 전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입니까? 553만 6,063㎡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 1,166필지 553만 6,063㎡는 이 중에는 도로, 하천, 또는 공원, 사적지 같은 건설부서에서 관장하는 그런 면적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필지수로 봤을 때 도로, 하천이 974필지 144만 6,247㎡, 공원이 74필지에…….

상익

방상익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건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로, 하천하고 공원하고 사적지 빼면 나머지가 37만 760㎡라 이거죠? 그건 맞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국유재산 중에서 80필지 현황에서 국유재산 80필지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27필지 그러니까 시유재산이 1,081필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중에서 27필지가 해당이 되고 국유재산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도로, 하천 포함해 가지고 보니까 2만 4,71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 전체면적을 보면 0.5% 이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공유재산 553만 6,063㎡ 중에서 임야나 아니면 또 실제 그린벨트나 이런 걸 빼고 이용가능한 그런 면적이 얼마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도로, 하천, 공원, 사적지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니까 그건 계수는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용가능한 필지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이 80필지, 공유재산이 2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 총 1,166필지 중에서 저희 회계과 소관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은 80필지가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시유지는 27필지가 저희가 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주로 건설부서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거죠? 나머지 거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대체적으로 도로,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서에서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 280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대부료를 받는 게 시유재산 중에서 396㎡를 7명에다 해서 대부료를 1,746만 5,0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281페이지 보면 실제로 임대 수입내역에는 356.78㎡란 말이예요, 이거 약 39.48㎡가 차이나는데 이거는 뭡니까? 임대수입에서 제외된 거는? 임대료는 똑같은데 면적이 줄어든 것은 왜 그래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39.48㎡가 뒤에 281페이지에 임대실적에서 누락된 거네요? 앞에 게 맞는 거죠? 280페이지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280페이지에 사유재산…….

상익

방상익위원

396.26㎡가 맞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396.26㎡가 실제 면적이 맞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업무보고에서는 군포1동사무소 뒤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는데 그것을 지하도 공사하는 업체의 현장사무실로 빌려줘서 수입을 잡은 게 있어가지고 그 면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락된 건 바로 정정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2만 4,323㎡를 22명에게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3,478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발소라든가 금고라든가 구분해 가지고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명확하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대부료를 산정해서 건건으로 계산한 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여기 유인물을 확인해서 대신하겠습니다. 22명에 대한 2만 4,323㎡에 대한 대부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 및 공유재산 전체가 정확히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측량까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관리청 지정이 확실히 된 게 그것이 현재 현황보고에 들어간 1,166필지가 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 1,166필지가 정확하게 누락없이 다 파악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황에 드린 1,166필지 현황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 번에 금년도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유재산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측량비로 250만원이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이게 13만 5,000원이 집행되어가지고 236만 5,000원을 삭감해서 반영했는데 그렇다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매년 예산마다 올라오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파악이라는 것은 연고자가 미분명한 미연고 재산을 실태조사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는 연고자에게 법정 정리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거치면 국유화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 필지가 먼저번에 예산요청할 때 필지수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측량도 다 되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측량까지 다 된 거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측량은 아직 안 합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상에 예를 들면 토지대장상에 완전히 주소, 성명이 확실치 않고 예를 들면 일본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무연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일제조사를 수년간 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국유화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 지난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그동안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가 사용했거나 아니면 이 국공유지가 전용되거나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가건물이 지어졌거나 이런 용도로 쓴 건 없습니까? 사용되고 있는 데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국유지로 확정이 된 후에는 사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데는 없냐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국유화되지 않은 것은 그건 우리가 불법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상익

방상익위원

조사해 가지고 불법으로 지적되어가지고 시정한 내용은 있다 이거죠? 건수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번에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해서 변상을 부과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역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다음에 제가 '95년도 주요물품 조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복사기 외에 여러가지 중요 물품에 대해서 조달계약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지금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기는 지금 7대 구입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9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시민과하고 사회과에서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2대를 더 추가구입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9대 중에서 7대 지금 구입한 게 왜 그렇죠? 그때 추경에 반영하기 전이라면 9대를 다 구입하셔야 되는데 7대만 구입된 걸로 돼 있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요,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바로 회계과 추경예산 자료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당초 예산에 한 대당 35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었습니다. 복사기가, 그런데 실제로 계약한 걸 보니까 7대가 약 210만원 그래서 대당 30만원에 구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50만원씩 본예산에 했을 때 적어도 이것이 추경에는 300만원씩에 구입이 되었다며는 그때 추경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에도 역시 350만원으로 이렇게 2대를 추가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한 게, 이 7대 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조달청하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일시에 구입한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입일정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 바로 파악 안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복사기 구입현황을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95년 1월 12일날 1대를 291만 9,440원에 구입했고 2월 7일날 1대를 299만 6,630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2월 9일날…….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 구입한 것만 보세요. 이거 7대 구입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한 날짜가 언제인지?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5월 30일날 마지막 341만 6,130원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5월달에 마지막으로 구입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보면 추가로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해가지고 350만원씩 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마지막에 5월달에 구입한 것이 조달요청 결과 341만 5,000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상익

방상익위원

처음에 구입한 것하고 모델이 다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종류가 복사기는 여러가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구입하게 되는데 가능한 신기계가 나오면 성능이 좋은 걸로 사다보면 예산이 높아질 수가 있죠.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본예산에 9대 잡힌 것 중에서도 2대는 구입 안 하셨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며칠 전에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며칠 전에 했다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여기 자료는 누락되었습니다마는 그 자료제출한 후에…….

상익

방상익위원

감사자료 작성하기 전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후에 구입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보면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에 1대가 79만 1,930원인데 이것을 언제 계약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2월 7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2월 7일날.

상익

방상익위원

2월 7일날이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도 지적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에 얼마를 반영했냐면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적과 것은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50만원짜리를 회계과에서는 79만원까지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해 가지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요청하면 거기서 계산서가 오는 대로 우리가 지출합니다. 그런데 세단기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세단기 동일할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세단기가 종류가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가격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도 종류별로 다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회계과는 좀 비싼 것 쓰시고 지적과는 싼 것 쓰고 그러시나요? 50만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회계과라고 해서 좋은 것 쓰고 지적과 적은 것 쓴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적어도 회계과에서 지금 조달청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계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조달청 가격에 대한 정보를 타 부서에다가 미리 홍보를 해 주셔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야말로 남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정을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 외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못하겠지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 그런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하고 지금 여기 구입하신 조달청 가격하고 전부 대비를 하셔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시청사 내에 농협 들어와 있는 것 그것 갱신계약 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김주삼위원

시청사 내에 농협 지부가 들어와 있죠? 시금고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 시금고요?

김주삼위원

예, 지금 갱신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사용허가요?

김주삼위원

예.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매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년도에 해야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셨느냐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계약?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금년도는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계약갱신이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대개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95년 12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일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아직 갱신계약 안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년도 거요?

김주삼위원

그렇죠. '96년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년도 것은 금년 내에 합니다.

김주삼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12월달 안으로 하면 됩니다.

김주삼위원

12월달 안으로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1개월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계속계약은 12월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2월 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규정상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예, 규정상 1개월 전에 하셔야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에 도 감사 때 지적도 받으셨죠? '93년도, '94년도에도, 계약기간 1개월 전에 갱신을 안 해서 그런 지적 내용 받으신 것…….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금년도에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런데도 아직도 안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개월 전에 조례대로 맞춰서 계약을 갱신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계약신청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농협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올해 '95년도의 가격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임대료가요?

김주삼위원

네. 현재 사용요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세부적인 거니까 놔두시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재산의 평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40%로 적용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래서 금고사용에 대한 사용허가가 175만 3,770원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정확하게 1000분의 40으로 하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부분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 '94년도에 가격산정 잘못해서 추징을 하신 적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확실히 받았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추징된 건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8페이지 선급금 지급현황에 선급금 지급근거를 보면 예산회계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당연이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법규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김주삼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민원처리 차원에서 위에서부터 지침이 계속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

김주삼위원

그럼 민원이 야기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야기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안 해주면 그 쪽에서 상급단체나 아니면 소송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제때 안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는 물론 선급금을 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차피 공사하시는 분들은 주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 하고 있다, 부실이다 그런 데는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어떤 검토를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관이나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도 꼭 선급금을 줍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선급금 못 주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데 선급금은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면 접수와 동시에 14일 이내에 주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또 어느 공사고 도급을 받았으면 그 업체가 가능한 한 성실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업체가 도급을 받았다면 그 업체가 부실업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감독관이나 감독 공무원들이 나가서 선급금을 줘서 공사 잘 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잘 못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 조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공사를 잘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선금금을 준 회사들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민회관 같은 경우 레포츠공원 그 다음에 당정동 하수도박스 설치공사 이런 회사들이 도에서 전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좀 부실하고 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전혀 무슨 제재를 못 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선금금지급 후에 바로 부실시 시공 되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업체라면 중간 이후에 대개 그런 예가 생기죠. 선급금하고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급금까지를 우리가 주면서 공사를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잘 못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한 예가 없는데요, 그 규정상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산하는 방법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런 예가 생긴다면 해야죠.

김주삼위원

그런데 도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정동 하수도박스 설치공사도 그렇고 레포츠공원 설계 그런 것도 그렇고 광정산업 김동길, 그 다음에 시민회관도 그렇구요, 시민회관이 대림산업입니까? 이런 경우 지적들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조치들을 현재 시에서 안 취하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선급금까지 주면서 공사 잘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를 못 해가지고 도 감사처분결과를 보면 감액도 하고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이쪽 회사에 선급금까지 줘서 공사 잘 하라고 했는데 공사 못 했으니까 어떤 제재도 좀 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선급금 지급 후에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조치를 합니다.

김주삼위원

발주한 부서에서 이의제기가 와야 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시민회관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착공과 동시에 감사를 받았어요. 착공 직후에 얼마 공사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중에 보시면 알지만 설계서상에 사토정리를 왜 김포매립장으로 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고 또 한가지 옹벽을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설계변경 처리로 끝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문제 제기가 와야 회계과에서 무슨 제재를 취하든 그러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회계과에 광림산업이 문체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당정동 하수도박스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잘 하라고 우리가 선급금까지 줬으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질문인데 관급공사가 예를 들어 공사를 잘 못 했을 경우에 지금 회계과나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자에게,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회사에 어떻게 제재를 가해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현실적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공사감독관들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사발주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공사가 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감리조서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임감리원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감리할 때 분명히 돈 주고 이 사람들 감리요청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너희들 감리 잘못 했으니까 돈 다시 돌려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가 조치한 건 없고 그 임직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직원들 말고, 직원들이야 당연히 인사조치를 받으면 되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감리회사 임직원에 대해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돈을 우리가 했으면 그런 것 좀, 감리를 잘못 했으니까 돌려받는 건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 건 아직…

김주삼위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부당발주계약 빛 공사감리태만 해가지고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리에 보면 군포시 여성회관 신축공사 해서 감리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되었는데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감리 잘못하면 나중에 돈이라도 되돌려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감리회사에서 문제시할 때는 제재방법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등록취소나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사항은 못 되구요, 그 다음에 또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그건 저희가 만약에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나 그럴 만한 손해가 난 것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할 때 조항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감리회사 규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야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 나중에 국가에서 구상 뭐, 저기를 하면 되지만 감리회사가 잘못해야 공사가 부실했을 경우에 분명하게 어떤, 군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 모든 물품들을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직접 구입하시는 건 아니죠? 모든 물건을 조달청에서 전부 일단…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조달품목은 조달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일반 업자한테…

김영숙위원

일반 업자에서 회계과 자체에서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일단 돈을 지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살림을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회의 방송장비 같은 것 구입도 회계과에서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김영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물건 자체가 저희 시 회계과에서 지출한 물품에 비해 상당히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게, 직접 구입하신 경우가 아닐 적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처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할 수 있죠. 설계상의 물품명하고 내역서상의 물품명하고 실지 검수공무원이 검수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조치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조달청에서건 회계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돈들을 지급하셨을텐데 그냥 상식적으로든 전문적으로든 전혀 하자없이 조달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검수공무원이나 감리회사에서 현장조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다른 건 일단 놔두고도 지금 저희 의회에서 쓰고 있는 방송장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적받은 적도 없으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죠. 먼저 모든 방송장비나 기타 무슨 공사같은 것은 설계가 있습니다. 그 납품업자는 설계에 의해서 납품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의 이상으로 납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계이하로 납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지는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메이커가 있는 물품이 분명히 있죠? 그 메이커 물건이 사제품이 왔을 때 지적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저희 설계품목상에 없는 것이 오면 그건 현장에서 조치를 할 것이죠.

김영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지금 구입하는 것에 지출하는 것들도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걸로 대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여러가지 지출들을 하셔야 되고 구입도 하셔야 될텐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구요,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게 연수를 어떤 식으로, 5년이면 5년까지 어쨌든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구년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시의 일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어도 전혀 구입을 못하고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이 내구년수 이내에 완전히 쓰기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사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개 어느 정도의 내구년수까지는 수리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김영숙위원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거나 쓰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지출이 되고 쓰여지도록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는 모든 지침이 사사건건 지침으로 또는 규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하지 그 이상의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자구입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의회에서 쓰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도 자체 계약하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물품명세별로 조달품목에 되어 있는 건 조달요청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직접 업자와 상대해서 구입을 하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는 공개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샘플이나 가격을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설계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도 좀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규모상에 뭐.

김영숙위원

네, 의자 하나의 가격하고 물품 자체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만한 가격에 그만한 의자가 합당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요새 물품은 카다로그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 특히 의회 것은… 시본청 것은 물론 의회 것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요,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제가 지적할 필요도 없겠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게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재권 위원입니다. 연일 질의해 답변해 주시러 나오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만을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포1동의 지하도 공사는 어디서 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세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그 현장사무실은 어디다 설치를 하고 공사를 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일부는 저희 동사무소 뒤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 게 있고 또 도로변에 롤온박스에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동사무소는 공사하는데 현장사무실로 빌려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의결을 받고 그걸 임대해 줬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건 공사비에서 그만한 설계상에 현장사무소 건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거기를 빌려주면 그만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이재권위원

글쎄, 그걸 누구한테 의결을 받고 동사무소를 현장사무실로 빌려줬냐 그 얘깁니다. 동사무소는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인데 누구한테 의결을 받고 그걸 임대를 했느냐 그 얘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재권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재권위원

시장 결재받은 것 좀 가져오시오. 그리고 그것을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사용료를 얼마 받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임대료를 165만 3,940원 받았습니다.

이재권위원

한 번 부과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입니다.

이재권위원

7월 31일이 아니라 그것도 2개월이 지난 후에 '95년 3월 17일 허가해 주고 돈을 받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사용허가는 '95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재권위원

동사무소나 행정기관 이런 곳은 시민이 써야 되는 데지, 우리가 안양에 있는 세안종합건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동사무소를 임대를 해줍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선 1차적으로…

이재권위원

세외수입 차원에서 그걸 빌려줬다는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건 활용할 가치가 있고…

이재권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차원에서 했다면 2개월이 연장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이유는 뭡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2개월이 지난 후에요?

이재권위원

'95년 5월 3일날 군포1동사무소 39.48입방을 빌려주고 군포역앞 지하보도의 도급자 세안종합건설 김강태에게 빌려주고 또 4월 20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허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이후에 '95년 3월 17일 허가를 다시 해서 165만 3,894원을 받은 사실이 있죠?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마감일이 '95년 7월까지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차 공사에 현장사무소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줬고…

이재권위원

세수를 잡기 위해서였다면 기한이 만료된 그 다음날부터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세수를 입고시키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2개월 늦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포1동 지하도 공사가 본공사 계약도급액이 얼마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도 기억을 못 합니다.

이재권위원

기억을 못 하다뇨? 아니,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이건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세안종합건설의 대표 나상완과 계약을 할 때 맨처음 도급액은 얼마였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도급액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불어난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사업부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사업부서에서 올린다고 해서 과장님은 검토도 안 하시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그냥 내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 검토할 한계가 있죠. 적어도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계통을 통해서 최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저희한테 오는 거지 저희가 먼저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재권위원

이게 말입니다.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몇천만원의 공사를 하는 도중에 증액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저거한 바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재권위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냐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권위원

군포1동 지하보도 공사를 당초에 우리가 10억 8,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했냐 그 얘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한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저희는 어디까지나 계약부서니까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해 주면 모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의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재권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돈 집행권자가 의회에서 일단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는 군포1동 지하보도 공사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금액가지고 공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비가 증액됐다 이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에서 하지…

이재권위원

그럼 사업부서에서 오라고 해봐요.

윤서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사업비 지급내역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비 3,000만원 들어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일단 사업부서에서 3천몇백만원이 오바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을 줘가지고 회계과 경리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저는 지난 해에도 지적된 내용을 몰랐고 오늘 어느 정보에 의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왜 이 시민회관문제, 여성회관문제, 지하보도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감사자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증액을 해주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발주에서 왔기 때문에 해준 거다 그러신 거죠? 지금.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증액도 사업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지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그걸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 왔을 때 어쨌거나 돈이라는 것은 100원이든 10원이든 1원이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고 편성된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완전히 공사가 완결되면 지급합니다.

이재권위원

의사과의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작년 '94년 3월 22일 설계변경을 해서 약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때 사업부서의 예산을 다룬 일이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의회청사는 몇%에 공사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시공하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공사 진척사항입니까?

이재권위원

네, 의회동…

윤서

박윤서위원장

최 계장, 자료를 주면 다 알도록 해요. 실무자만 아는 게 아니고. 그거가지고 다 발표할 수 있게 해줘야 다른 분들도 알지, 그 자료는 과장님 줘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전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동 신축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1기 마지막 추경예산 때 다룬 의회청사공사 문제에… 지금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이 태영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이재권위원

공사는 몇%에 계약이 되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낙찰률 말씀입니까?

이재권위원

그것이 낙찰을 해서 태영에서 공사를 맡은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준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것은 의회의 기존 청사하고 같이 접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재권위원

기존 청사가 공사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93년도 초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지금 제가 알기에는 모든 공사가 3,000만원이 넘으면 전부 다 입찰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16억을 확보해 드렸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16억을 확보해 드렸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권위원

몇% 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기존 의회청사 낙찰률하고 또 수의계약 당시에 회계과의 낙찰률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재권위원

그렇다면 시청사 본건물의 계약한 프로테지 대로 98.7%에 줬단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죠.

이재권위원

그럼 몇 %에 줬다는 얘기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 보다는 낮은 율로 주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찰률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서류를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면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입찰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청사 공사도 16억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것도 어떠한 명목으로해서 16억 6,300만원이라는 것이 또 보고된 바에 액수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1기 마지막 추경예산때 16억을 분명히 확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용역에 의해서 6,300만원이 현재 여기에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비례견적서는 안 받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요,

이재권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98.7%에 이 공사를 줬다고 해서 여성회관도 그러한 식으로…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의회청사도 태영개발에다, 시청과 여성회관과 의회청사를 특청으로 공사를 주는 겁니까? 만약에 공사를 수의계약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비견적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비견적서도 없이 무조건 98%에 공사를 준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8%에 준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의시는 낙찰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 의회청사는 기 준공검사와 동시에 하자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이재권위원

이보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면 비례견적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열은 내지 마시구요, 저희가 하자가 있다면 거기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재권위원

하자문제는 공사문제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하자문제는 이 공사를 하든 안 하든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났으면 와서 하자발주공사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청사에 보면 비가 누수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자는 고하간에 우리 의회청사를 특정업체에게 98.7%에 공사계약을 한다는 문제는 밝혀 주시오.

윤서

박윤서위원장

네, 이 위원님 잠깐 자재해 주시고 시작한 지가 약 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앞으로 회계과장님 말입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 공동단지 안에서 한 개 업체가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꼭 비교대표를 받아서 본 건물이 98.7%에 계약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어서 98.7%의 공사는 주어서는 아니 되고 왜 아니 되냐고 그러면 설계를 하는 사람이, 내역을 짜는 사람이 사실 100원짜리를 1,000원에 짜는지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짜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나 일괄 첫번째가 98.7%에 계약이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계약이 된다하는 그러한 것은 이제 버리시고 공동단지 안에 그 업체가 공사를 하더라도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2, 3개 업체의 비례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을 제시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성회관 문제는 제가 지나 간 것이고 준공이 난 것이니까 제가 다음에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회관 문제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만 시민회관 설계에 보면 밑에 터파기 한 사토가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김포 매립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셨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김포 매립장으로 간 것이 아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일부는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당동 택지개발 및 47번 국도 정자단지 안에 이 사토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설계할 때에는 김포 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전 설계를 해서 거기까지 한다면 약 50km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47번 국도 정자단지 30km, 47번 국도인근, 당동택지개발 인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과다설계를 해서 과다지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김포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인근에 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몇 루베다, 몇 루베면 1루베당 얼마다, 그러면 몇 억이다 이건 우리가 삭감해서 환원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권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책임감리를 줬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네, 책임감리를 주었는데 이것을 책임감리를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 시청관계 영선계장님 여기 계십니까?

영섭

이영섭영선계장

좌석에서; 네.

이재권위원

네, 영선계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책임감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선계장님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우리가 앞으로 일정이 많기 때문에 변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현장에 가보면 폼으로 작업을 해야 할 데가 거푸집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를 폼으로 설계를 해서 거푸집으로 설계해 있는 것을 시청 우리 영선계장 감독관님께서 책임감리를 주었다고 그래서 거기를 안가 보시면 결국 손해는 땅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손해는 우리 군포시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영선계장님에게 그쪽 감독직의 할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시민회관 문제의 대림산업에서 70%를 공사도급을 하고 신안건설에서 30%를 도급을 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방기업 육성발전에서 공동으로 해서 공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약 두세 번을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건설은 데리고 온 의붓자식이고 원 대림에서 공사를 다 좌우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3분의 1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30%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이재권위원

30%는 절대로 신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책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 도급계약은 어느 부분적으로 잘라서 너 몇 %, 너 몇 %하라고 도급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체공사를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어느 부분 건물 일부분을 잘라서 넌 이것만하고 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또 공사를 가능한 잘 하라고 하면서 지역기업을 육성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 너 이것하라 저것하라 할 수는 없다.

이재권위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30%, 70% 공동공사 책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을 육성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지금 제가 바닥 마감 콘크리트 공사를 해 놨는데 대림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의회에서 지방기업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신안에다가 건축공사를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 매번 제가 어떤 감정도 없이 제가 이렇게 극한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시 발전 또 우리 시의 모든 공사 하도급 계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계약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서면으로 하나만 받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모든 부속공사 계약된 계약체결된 계약서를 모레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여성회관이오?

이재권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여성회관 말씀이십니까?

이재권위원

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지금 여성회관 말씀이에요?

이재권위원

아니, 여성회관은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약체결된 부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장님 시정에 어렵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극한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무연고 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재산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떠한 것이 무연고 재산의 정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무연고 재산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적과에 등재되어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것을 무연고 재산이라고 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공부상에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정확치 않은 것 또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무연고 재산이라고 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지금 우리 무연고 재산에 하나도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현재까지 파악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무연고 재산 토지로서 몇 평 정도의 무연고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필지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조사된 것을 중앙에다가 재정경제원이냐 건설부냐 저걸 지정하도록 요청한 게 또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우리 산본신도시가 1989년도 개발 당시 127만평을 개발했죠? 127만평 개발 당시 무연고 재산으로서의 나왔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산본단지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죠.

원남

이원남위원

주택공사에서 보상과정에서 전체적인 127만평 개발하는데 전체적인 보상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보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건 모르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만약에 보상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연고 재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른다는 얘깁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7만평 개발 당시 무연고자로서의 재산이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연고 재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포시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연고자가 생겨진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다시 그 연고자에게 되돌려주는 보상을 지급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이 아니라 시민회관 건립추진 상황을 제가 질의를 냈던 건데 자료신청을 했던 겁니다. 전 위원들이 전부 지적하시고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림산업이 현재 공사를 주관하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등록받았을 때 14개 업체를 등록받았는데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당시 내정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예가는 매달아 놓고 있죠.

원남

이원남위원

아, 예가만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예, 예가의 몇 % 낙찰된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96.9%로 낙찰이 됐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96.9%요? 이 자료를 14개 업체가 입찰을 했던 사항인데 입찰에 참여했던 입찰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준공될 때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주 업체로서의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기업이 거의가 하도급체에 의한 그러한 공사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급에 도급, 도급에 도급 몇 단계를 걸러 나간 그러한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여지까지 기업경영 방식에 의한 그러한 기업체입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모든 건물이 충실성이 있고 견고한 건물이 이루어질라고 하면 그러한 하도급이라고 하는 제도가 빨리 없어져야만이 삼풍사건 같은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도급이 시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항간에 떠돌기는 하도급이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하도급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부분적으로 또 규정상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의, 그래서 요청이 오는 것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죠.

원남

이원남위원

예, 그 사례가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세 단계까지 걸쳐서 주택공사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엉터리 사업이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재의 건설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삼풍사건과 같은 그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났던 것이 세계적인 그러한 큰 뉴스로서의 작용이 되었던 그러한 바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도 경악했던 그러한 대형사고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하도급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조달하자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매우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437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국비가 5억, 도비가 38억 아닙니까?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예, 그런데 도비는 38억밖에 한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국비에 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개념이 아주 틀에 박혀 있는 숫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도비나 국비는 우리가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억을 받고 있고 저희도 금년도에 추적을 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주는 걸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도에서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그 자금조달 방법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례안 문제가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 부시장님을 하시던 최명석 부시장님이 현재 도에 파견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큰 임무를 띠고 도에 지금 파견 근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도비를 더 지원을 받으실려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도비를 더 지원받아야만이 우리 시 재원으로서의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명석 부시장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명석 부시장님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며는 도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도 10억에 대한 보조내시된 것도 저희가 도의원쪽에도 말씀을 드렸고 정책보좌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10억은 지금 내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어쨌든 10억이 아닌 10억, 20억에 배가의 노력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선급금 지불방법인데요, 선급금 지불방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선급금 지급방법은 관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회계법상에서 제68조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4호에 "계약금이 3,000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회계법시행령상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선급금 지급율은 회계예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보면 "공사는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또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0으로 되겠습니다. 100분의 30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30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100분의 50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군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임의권한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기본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가능한 한 주는 것이 일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 후 공사 공정에 의해서 다시 공사비가 지불되는 겁니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선급금은 1차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요청을 하면 그 요율대로 줄 수가 있고 그 후에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기성고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기성고 파악하는 거를 전문가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기성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기성고는 공정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기성금을 줄 수가 있죠.

원남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사업 발주청이 우리 시청이니까 대림이나 시행업체에서 "우리 얼마 공사했으니 돈 얼마 다오"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불결재를 하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감독 공무원이나 감독 용역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면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어떠한 공정까지도 가지도 않고 얼마만큼의 기성이 되었다고 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요즘의 현실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회계과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되고 철저한 검사가 되었을 적에 암만 요청이 된다 하더라도 한두 푼 주는 1, 2원이 아니라 엄청난 액수가 지불되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대단한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재정의 마이너스 손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기업체들은 이윤타산에 전부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도 고려를 해서 우리 시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불방법이라고 하면 그린 지불방법을 채택을 해서 지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정에 비례해서 어디까지나 검토가 된 후에 주지 공정 이상을 요청할 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아직까지 선급금 지급된 이후 다시 돈 더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12월 말에 청구가 또 들어오겠네요? 12월 이내에? 금년도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각 공사장별로 다르죠.

원남

이원남위원

공사장별로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공사장별로…….

원남

이원남위원

어쨌든 들어오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공사 마감일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줄 수가 없죠.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라면 12월 1일 이후부터는 지불을 못합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어쨌든…….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원남

이원남위원

공사대금 지급할 때 확고한 어떠한 확인이 되었을 적에 지불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3페이지입니다.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 보고하기를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타당성 조사계획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을 인정하실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일체 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민자유치 차원에서 해라" 이런 지시가 되어가지고 일체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는 우리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민자를 100%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타당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건축소요비 용도 약 253억이죠? 253억인데 거기에는 수익사업인데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민자를 지원하는 건설업체 수익도 보장이 일정부분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떠한 가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모양인가 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시겠지만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충분히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줄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용역을 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관계된 업체하고 일반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추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 건 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완전히 완공을 시켜서 공동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타당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있다고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기술적인 분야에 관계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를 임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완전히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관련된 시에서 필요하는 시설만 내 놓고 기타 시설은 완전히 분양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전체를 시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임대하는 방법 매년 연수입으로 잡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지적자상 수년 후에서부터 순수 수입이 있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은 "그것보다는 분양해서 지금 우리 시 예산형편상 수년 내에 수익잡는 게 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봐라" 말씀을 하셔서 그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분양은 당장은 곶감이 먹기 좋다고 달콤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 투자를 해야지 분양을 하면 그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래서 인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윤호

박윤호위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임대수입으로 해서 장기수익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분양 쪽으로는 생각을 덜 해 보십시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건설업체가 건축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손익분기점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우리가 임대할 경우에는…….

윤호

박윤호위원

임대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임대할 경우에는 20년도에 가져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20년,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요 용도 중에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점포 또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판매시설은 제가 볼 때 분양이 되었건 임대가 되었건 간에 아마 적절치 못하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데 그쪽 상권의 활성화면에서도 그 건물의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요즘에는 대형 유통시설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시설에 비해서는, 그런 걸로 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 또 괜히 지역 상권의 어떤 소란만 오고 판매시설은 어떤 다른 시설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여론조사 실시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적시에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할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 시점은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검토하는 관계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여론수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여론조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되어야 그때부터 여론수렴도 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아직 확신이 안 서고 있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100% 내년에 착공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는 계획에 현재에 있는 거지 내년 몇 월부터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9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있네요? 홍보가 먼저 앞서 가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몇 월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할 수가 없죠.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주민 여론조사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여론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저희도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주 좀 하시구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하셔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계획 이게 꼭 돈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대답하신 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마는 할 수 없다는 대답이십니까? 확실하게 거기 자리가 증인자립니다.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용역을 주고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정확하게 가타부타 언제쯤 나올 것이다 인정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용역 타당성조사 필요없다는 것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타당성조사를 공개적으로 이렇다는 업체에다가 공개적으로 맡길 수 없게끔 예산이 없어서…….

김영숙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조사가 필요한데 예산에 못 넣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예산을 투자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그렇구요.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실 수 없다 했는데 이렇게 한계가 없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몇 월부터 한다는 건 아직도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이겁니다.

김영숙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한 가지만 아까 회계과에서 공사에 대해서 전부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건축 공사 계약을 하실 적에 두 가지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예.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하고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계약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꼭 해야 되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의회청사 신축할 적에 16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일단 하셨어요, 그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액수가 문제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했고 그 외에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신 일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l6억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나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회계과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무슨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김영숙위원

이재권 위원님께서 16억짜리를 어쨌든 이유가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지만 그 수의계약을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공사같으면 그렇죠?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을 때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공사를 줍니까? 어떤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까? 공사라는 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안전공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더라도 그렇게 클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판단하셔서 그래도 책임을 회계과에서 시민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니까 공사계약할 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공사자체가 너무 클 때는 입찰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안전하겠다는 판단같은 것 전혀 안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걸 다 판단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될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꼭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한 하자의 책임은 회계과에서 일어날 때 지겠다고 분명히 아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진다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영숙위원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진다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 집행부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는 아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타당성조사랄지 여론조사 이런 문제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사업부서인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전부 다 했을 때 그런 판단들까지도 회계과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까? 경영수입에 대해서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현재 군포시에 우리 시 집행부의 상당히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경영수익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민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런 여러가지 발굴을 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전담부서를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획실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현재 회계과에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도 생략하고 사업선정을 그냥 하셔서 일단 나중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당히 혼돈이 오는 게 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나 전담부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실무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죠. 현재 저희가…….

김주삼위원

현재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군포1동사무소 복합건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다 하는 것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저희한테 언질을 주어서 그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되어가지고 협의 하에 추진을 시작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런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도 뚜렷하게 계획이 없어요. 우리 답변을 쭉 하시는 걸 보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자 했다가도 시장이 "하지 마라"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안하는 걸로 예산을 안 세운 걸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은 전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지 시 예산을 가능한 한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돈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상복합건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그건 나중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이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현재 동사무소를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층수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시비없이 민간유치를 하자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군포1동사무소는 현재도 면적이 오히려 남아 돌아가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런 실무부서의 구체적인 어떤 검토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다 보니까 또 다른 기관에 또 다른 지역에 시찰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니까 군포1동사무소는 위치가 관·상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실무자도 같이…….

김주삼위원

그럼 그런 의견서들이 왔습니까? 기획실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기획실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같이…….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의가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기획실의 의견이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왔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김주삼위원

그냥 구도로 협의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기획실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어떻겠냐 같이…….

김주삼위원

예,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를 하신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근데 서면으로도 왔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는게 어떻겠냐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서면으로 왔을 때 그 서면에 기획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그거 안 읽어 보셨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온 의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건물 자체, 경영수익사업에서 관상복합건물로 한다는 이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회계과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에 없었죠? 그리고 회계과의 업무성질상 이런 것 판단하고 그럴 저기는 못되죠? 기획실에서 하는게 더 바른 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현재까지 군포시는 특별하게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으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검토하고 있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 경영수익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염려하는데 손실을 끼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랄지 그런 게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여론만 조사해서 그 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니까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장성조사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이, 아까 제가 염려하는 게 용역을 준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용역회사는 전문회사니까요. 그런데 그런 용역주는 것도 없이 실무부서에서, 그것도 기획실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단순하게, 이런 경영수익사업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차라리 회계과에서 어떤 경영사업팀을 만들어서 하시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못 줬습니다마는 연관있는 전문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검토를 시켰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인물로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무상으로 견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결과로서 2000년대에 관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까지도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군포1동 지하도,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윤서

박윤서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포시 여성회관이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준공검사 되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다시 개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개축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군포시 여성회관이 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지하 2층에다 지상 4층입니다. 6층건물인데 장애자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애자들이 지하실에다 차를 넣고 올라갈려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하나 짓더라도 장애자 변소가 있고 하는데 하물며 전시민이 이용하는 여성회관이 장애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재촉을 하든지 그럴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당초 설계 당시에 빠졌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우리 큰 안목으로 볼 적에 군포시에 등록된 장애자 수가 1,080명, 지체장애자가 신고된 것만도 84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안목으로 볼 적에는 외부라든지 혹은 내라도 엘리베이터나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설계도면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시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과장님, 어떻게…

김주삼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당초 설계에는 없었어요.

윤서

박윤서위원

그게 왜냐하면 당초에는 여성회관이 수영장도 설계하고 이랬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민방위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시켜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윤서

박윤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규윤입니다. 24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실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위원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민방위 장비는 현재 민방위과에 조그만 창고가 붙어있어서 그 창고에 대부분 보관되어 있고 통 지역대나 동사무소에 보관할 분은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 있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대장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장비대장.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저희 과로 모시겠습니다.

16시 44분 현지확인

17시 10분

윤서

박윤서위원장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우선 민방위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장비와 대장 또 감사자료에 보고한 내용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민방위과의 가장 주요업무가 특히 장비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인명구조용 장비입니다. 긴급재난시 생명과 직결된 그런 장비를 유지 보관하면서 유사시 필요할 때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사를 해보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구입은 요청했지만 지금 들어오지 않은 장비를 저희들한테 보고자료에 물건은 없는데 보고해 주신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었고 또 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그 장비구입요청을 회계과에 냈습니다. 낸 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물건 구입하는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즉시 들어올 걸로 보고서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 하시더라도 향후에는 다른 비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방위 인명구조장비 같은 것은 정확한 물건재고와 감사자료가 맞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건없는 걸 가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걸 명확히 아시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후에 이걸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대장하고 저희들에게 보고해준 장비현황하고 또 창고에 있는 장비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대장이 상당부분 맞지가 않는데 아마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면 더 많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과장인 제가 비품출납부 정리상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미처 그걸 못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정리되도록 이후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민방위과장으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끼시구요, 장비가 대장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보고자료하고 지금 의문스러운 게 창고에 있는 물건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하고 실사를 해보니까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장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물건과 감사자료를 꿰맞추기식으로 맞춘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장에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장비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현재 창고에 있는 물건하고 저희들 보고자료하고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한 사실이 다 있으니까 회계과의 서류를 가져다가 비품출납부를 맞춰놓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창고에 있는 물건하고 재고현황하고 대장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한 실사와 대장기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장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허위보고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 대한 대장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정확한 실사가 안 되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허위로 보고했는지 명확히 가리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혹시 민방위과장께서는 제1국민역 실지조사라는 업무로 PC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업무처리를.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지금 제1국민역 조사는 현재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PC로는 할 수 없고 현재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과 대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프로그램이 현재 민방위과에 없습니까? 민방위과에 제일국민역 실지조사라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동사무소에만 가 있는 겁니까? PC에 들어있는 제일국민역 실지조사라는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민방위과에는 없고 전부 동사무소에만 가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동사무소에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민방위과는 없구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민방위과에서는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총무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과에 이런 게 가 있다고 저희 의회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 가 있는 업무가 민방위 일반업무하고 제1국민역조사업무 그리고 병무일반업무 이렇게 세 개 업무가 가 있거든요? 그것 모르세요? 그러니까 현재 민방위과에서 PC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그건 모르세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아직은 활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신청 들어온 바도 없고 해서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제1국민역조사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 담당직원이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PC로 하시는지 그런 업무점검들이 안 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저희가 전산실에 세 가지 업무 가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옛날에 목록을 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누가 제국민역이다 하는 것을 아마 인적사항을 내준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이 현재 민방위과에 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민방위과에 어떤 업무들이 전산처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자료에 의하면 제1국민역조사하고 병무일반, 민방위일반 이 업무를 현재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98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시 재난구조훈련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95년도에도 그렇고 '96년도 계획에도 보면 고층아파트에 대한 재난대비훈련 실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제가 보고자료를 보면 없던데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런데 민방위, 지금은 재난훈련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단일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고 연간 민방위날 훈련계획,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을 수립하는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내려올 때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무슨 훈련을 몇월달에 하라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에 그런 훈련이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96년도에도…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96년도의 훈련계획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주삼위원

내무부에서 이런 훈련계획들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이 안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 '96년도부터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신시가지같은 경우 고층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고층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무슨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쪽 우리 민방위과나… 물론 1차적인 책임이야 소방서나 경찰에서 지면 되겠지만 우리 시 민방위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들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내년에는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는 재궁동에서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대피훈련 같은 걸 해 봤는데 주민들이…

김주삼위원

몇월달에 그것 하셨습니까? 그 고층아파트 재난대비훈련을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5월에…

김주삼위원

5월에 하셨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는 풍수해대비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건 금년 겁니다.

김주삼위원

'95년도,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94년도에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 하셨었다구요? 그리고 올해는 안 하시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런데 그걸 해본 결과 주민들의 협조가 참 어렵구요, 그리고 사실 민방위장비 가지고 뛰어내리는 대피훈련도 해봐야 되는데 그 장비를 민방위대원이 또는 공무원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소방서 구조대가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소방서 구조대도 현재 구급대만 있는 것이지 구조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다운 훈련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주삼위원

소방서 업무가 도 업무라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고층아파트 재난대비에 대해서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대책들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주민들은 훈련이나 이런 데 상당히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서 대책을 완벽하게 갖춰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런 훈련계획들을 세우셔서 꼭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유념해서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민방위교육에 보면 어떤 식으로 강사들을 초빙을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양강사는 2년에 한 번씩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유경험자를 실기강사로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소양강사는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언제 교체를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래서 '94년, '95년 2년간의 위촉기간이 끝나고 '96년, '97년 2년간 활용할 강사의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강사분들도 상당히… 강사라고 하면 지식이나 덕망이 물론 많이 있어야겠지만 그 지식과 덕망이 꼭 강의실력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2일자로 민방위강사를 공모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소양강사를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강의시연회를 거쳐가지고 두 분을 선발한 다음에 도에 위촉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이 분들 교육내용을 우리 시에서 "이런이런 교육을 해 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강사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강사자율에 맡기되 그분들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실기강사나 소양강사나 다 교육전에 민방위교육관의 교육을 강사가 먼저 받고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해서 자율에 맡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정서와 맞지 않는 그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민선시대에 그리고 민주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아서 사실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수강자들은 졸거나 뒤에 가서 한숨쉬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저희가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보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 인품과 덕망 또 학식을 갖춘 분으로서 강의실력이 훌륭한 분을 고르기란 참 힘듭니다. 사실 골라도 나중에 그 분이 네 번을… 보통 2년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네 번을 교육받게 되는 중에서 한 분의 강의를 두 번 이상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유명한 분들의 강의장면 VTR을 제작한 것을 사다가 VTR로 교육을 해보니까 더 졸지 않고 오히려 VTR을 보면서도 박수를 칩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현실성 있는 그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아까 재난발생시에 긴급구조훈련인데 이게 총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저는… 민방위과장께서 전에 도 민방위과에도 계셨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거기 근무하다 왔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필요성을 절감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경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연재해라든가 대형사고라든가 해서 건설과, 도시과 구분해가지고 훈련하는 건 좋은데 만에 하나 제가 가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이 하나 화재가 났거나 붕괴되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 있는 공공건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방위과장으로서 어떻게 긴급구조를 하시겠습니까? 재난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또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긴급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삼풍사고 이후에 누누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직제도 민방위본부에서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내무부가 바꾸고 3국과가 있었던 것을 재난관리국을 내무부의 민방위본부에 설치해 가지고 4국 13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 민방위국에도 아마 재난관리과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각종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제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거기에 맞는 직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물론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민방위국으로 확대되어서 지휘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것이 금방 되리라고 제가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직제를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개편되기 전이라도 민방위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그런 긴급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휘권은 시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민방위과장이 그걸 수행하는 그런 지휘통솔을 체계적으로 만들면, 만에 하나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같은 데는 협조를 얻으면 되겠지만 시청산하의 어떤 조직체계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풍수해대책법, 또 재난구조법 이런 데 대해서 법 자체가 분산되어 있고 또 소방서 자체도 옛날에는 시·군소방에서 다시 도 소방으로 만들어서 방역체제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군에서 소방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도 더 어렵고 또 지휘계통도 그렇고 해서 여태까지는 그 직제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협조가 안 되고 각각 나름대로 일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제부터 단일체제로 정비가 된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96년도에는 나름대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훈련을 하신다고 하셨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 훈련계획을 세우시되 직제가 개편되기 전이라도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긴급재난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만이 아마… 삼풍사고에 대한 예를 봐도 지휘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만에 하나 그런 재난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훈련계획에 필히 이걸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인데요, 현재 87명이 배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배치된 인원이 80명이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80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건 무엇때문입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애당초 계획하고 작성시점이 틀려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업무계획에 작성했을 때는 현원 가지고 했었는데 한 명이 전출가고 한 명은 근무소집이 6개월짜리가 있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차이가 나는데 우체국에서 한 명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와 있는 인원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한 명이 아니라 일곱 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배치계획이 87명이고 배치인원이 80명이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이건 12월중에 더 올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올 것까지 감안하신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배치를 시겼는데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이사가면 전출 가니까요.

상익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각 과에 배치하면 인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그 소관 과장이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출퇴근 관리까지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출퇴근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아침에 출근부에 싸인을 하고 점호를 받고 가고 과적차량단속원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바로 교대를 시키고 임무교대가 끝나는 사람은 저희 과에 와서 또 싸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나갑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퇴근할 때든지 출근할 때에 대한 출결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출근관리는 저희가 하구요, 퇴근은 해당과장이 적절하게 퇴근시키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구체적인 자기 업무내용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배치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근무지 지정을 소관 과장이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감시를 한다면 어느 곳에서 근무하라는 것도…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소관 과장이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건 소관 과장이 지도하는 겁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일지도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근무일지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과에 다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샘플로 하나만 복사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사고나 또 풍기문란 또는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 중에 하나가 산불감시원이 애당초에 여기 공익근무로 배치되기 전에도 학교다닐 때부터 안양에 AP파라고 원래 조직파였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사람을 때리고 해서 구속당해 가지고 수원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이다 이거죠?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전에도 그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퇴근 후에, 퇴근 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퇴근 후에 술 먹고 같은 파끼리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이 고소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그런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익근무, 군대 복무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2년 미만의 형을 받게 되면 그형을 살고 나와서 다시 그 남은 복무기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익근무요원도 징병소집된 근무요원과 버금가는 그런 고유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이걸로 인한 민원야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인 민방위과에서 출결관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앞으로 본격적인 동절기가 닥쳐오고 연일 계속되는 건조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습니다. 화재예방 및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과 소관 업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항상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중 회계과, 민방위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도서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총무위원장 박윤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밀한 감사를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군포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시립도서관장 현경호 (시립도서관장 현경호 박윤서 총무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윤서

박윤서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96년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을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께 도서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립도서관 계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유형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완용 군포분관장입니다. (인사) 유태선 열람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서

박윤서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459페이지를 보기 전에 우선 도서관장님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도서인구 저변확대나 또 우리 문화욕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95년도를 봤을 때 금년도 10월 말까지 37만명, 약 37만 359명인데 이것은 그냥 연인원이죠? 이 중에서 실제로 중복된 인원 빼고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37만명은 계속 중복된 인원까지 토탈해서 연인원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홍길동이란 사람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하더라도 숫자에 잡힙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게 겹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 중에서 도서관을 이용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파악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어제 네가 왔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37만명 전 군포시민보다 많은 숫자가 이용을 했는데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전체 도서관 이용률을 정확히 뽑는 데이터가 연인원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순수하게 이용하는 인원 그것도 학생들을 뺀 시민과 구분해서 데이터를 금년도에는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도서인구를 늘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98페이지요 198페이지 보면 회원 가입자수가 총 2,897명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아동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회원 가입자수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회원에 가입은 안 되었지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회원에 가입된 사람들이 도서관을 정례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건 이렇습니다. 평생회원제인데요, 이 회원은 관외대출, 예를 들어서 세 번씩 일주일간 빌려 주는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원이고 그렇지 않고 회원이 없다 하더라도 도서관 내에서 책을 빌려서 보고 도서관 내에서 반납하는 것은 이 회원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도서관 내에서 보고 하는 것은 포함 안 되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거는 뭐 군포시민 누구나, 누구나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책을 보고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회원 여기에 가입한 수는 그런 이용객 중에서는 상당수가 적은 인원이네요? 전체 인원이 아니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에서 이미 금년도 4월 1일부터 관외로 대출을 해 주고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관외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서인구의 정말 확대를 위해서는 제가 많은 분들의 건의를 받는데 이 도서를 순회해서 이동순회차라든가 아니면 순회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책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문제는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건의사항도 들어왔고 그래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각 도서관마다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일단 두 개입니다. 두 개이고 전부 다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순회문고로선 시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야동에는 순회문고라든지 이동도서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나 순회문고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가 있고 거기서 그 분한테 부탁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회문고라든지 이동도서를 하게 되면 지난 번에 검토를 했는데 1년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이동도서 차량이 필요한데 특수차량입니다. 운전수하고 사서 직원하고 최소한 두 사람의 인원이 고정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만 확보되면 순회문고는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차량은 한 번 구입하면 장기간 쓰니까 예산에 크게 저거하는데 실제 인원이 차량을 운전하고 도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인원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아파트 같은 데서는 사실 도서관까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에 못지 않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건의가 있어요. 일반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 같은 경우든지 구도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서관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특히 영세민 아파트에 있는 분들 또 자녀들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순회진료하듯이 이동도서도 절실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관외대출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방법을 예산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도서관장께서 좀 반영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산확보는 물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전향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수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인원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측면으로 지원만 해 주신다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의지를 갖고 하세요. 그것도 인원이 오면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며는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은 후에 일이니까 그렇게 도서관장으로서 먼저 추진을 하십시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8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95 활동현황이 없습니다"는 내용이 뭡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전혀 안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금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왜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런 문제점은…….

이세중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운영위원회 총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주삼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도서관장님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죠.

이세중위원

아니, 난 김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안 한 것에 대해서…….

김주삼위원

아니요, 난 다른 것 질의를 드릴 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며는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조례에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삼위원

예, 법에 있고 그 다음에…….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조례로 정한 줄은 아십니까? 저희 군포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로 만들어진 줄은 아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주삼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성은 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간사가 현재 관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쪽에 위원회 직무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쭉 나와 있죠? 7조까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번 '95년도 일은 많이 하셨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려졌습니까?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들어와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침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김주삼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는 예기는 '94년도하고 업무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95년도하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업무는 사업, 예산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없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올 때요? '95년도에?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금년도 1월 3일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오셔서 현재 도서관 운영에 개선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 현재 운영위원회가 운영회원이 문화원장이라든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이 어떤 분이 좋은 분들이 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원회의 심의받게 되어 있죠?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런데 그것 하셨느냐고요? 심의받고 나서 도서관 운영 개선 하셨어요? 관장 혼자서 그냥 다 일하신 거에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특별히 운영하는데 개선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 업무에서 '95년도에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개선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다만 도서관 업무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제가 와서 각종 문화강좌만 실시한 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강좌를 실시하는 내용들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심의사항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역 문화사업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10조5항에 보면 지역 문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 심의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임의로 관장 임의대로 심의받아야 될 것 안 받아야 될 것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건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고 운영했습니다.

김주삼위원

뭐가 시장 결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시장 결심을 받고 안 받고를 묻는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구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받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받지 않았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귀속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귀속행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받아도 된다?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화활동이랄지 각종 문화, 어린이 좋은 계획들 그런 것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셨단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0조, 지금 조례 보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1에서 7가지 내용에 대해서 도서관장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 운영조례에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안 받고도 된다고 그런 조항 있어요? 앞으로 잘 받고 하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95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것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산 반납 조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건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추경에서 분명하게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쪽 예산은 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 한 내용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여기 보면 3만원에 15분해서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2회 추경할 때 충분히 1회나 2회 분기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안 쓴 것이니까, 4회면 분기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12월달에 개최할 수도 있으니까…….

김주삼위원

그러며는 1회 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3회 분은 당연히 반납을 하셔야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납…….

김주삼위원

적은 금액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납을 할려고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도서관 운영위원회 열리지 않았으면 이런 돈들 추경에 그때그때 반납을 하세요.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도서관에서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시민의 귀한 세금이 다른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데 못 쓰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식당 운영은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정가가 2,000만원 정도였는데 6,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행 예산회계법상 고가낙찰제를 하다 보니까 6,000만원에 업자가 낙찰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도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되어야지 장사가 되고 경영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그 정도로 해야지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6,000만원에 낙찰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 한 달에 100만원씩 적자가 됩니다. 1년에 최소한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동안에 이용자들이 "음식 값이 비싸다, 맛이 없다" 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줄 알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장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업자한테 이문도 남기면서 이용자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식당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불편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리 이용자들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하자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신도시 건설을 할 때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작년 7월 1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개관 당시에 일부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어 놓고 왜 빨리 개관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같이 합세해 가지고 신문에서 "도서관을 지어 놓고 시에서 주공하고 싸우느라고 도서관을 인수하지 않는다"하는 아마 그 당시의 신문을 찾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여론화 됐었습니다. 군포시측에서는 도서관을 빨리 인수를 안 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자 문제 그 다음에 도서관만 달랑 지어 줄 것이 아니라 책을 주택공사에서 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가지고 도서관 책까지 사달라고 해서 그런 대립 관계때문에 상당히 인수를 안 할려고 지체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때문에 몇몇 분때문에 그 다음에 하도 언론에서 떠드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어쩔수 없이 빨리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인수할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하자 문제는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서확보 문제는 당장 책이 없으니까 책까지 사 내라고 시청에서 한 것이고 그런 문제는 눈에 나타나지마는 하자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되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일부러 제가 신문에다가 그동안에 주공측에다가 수 차례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전화도 해서 그게 잘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공에서 들으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러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여론화시키기 위해서 하자 보수 문제를 문제 삼았지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문에 나온 만큼 그런 이용자들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용자들이 현재 불편한 점들은 없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하자 보수를 가끔씩 하다 보니까 작은 불편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용자들이 도서관 하자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입니다. 도서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결과에 대해서 도서관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을 얻으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도서관 실지로 그렇습니다. 전국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도서관에서는 시민들 책만 잘 빌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면 저희들 임무는 사실 끝이 납니다. 지금 문화행사때문에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일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군포시에는 여성회관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시민회관도 없고 신도시 시민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시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처음에 꽃꽂이를 했는데 한 100여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수료하고 끝나는 바람에 나머지 100여명 중에서 지금 50여명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 행사를 참가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일어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 100명이 시작했는데 인제 기초과정이 끝나는 바람에 지금 한, 50여명이 중급과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말에…….

김영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관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적으니까 대충 세부적인 것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현재 그 결과 전체적으로 기대효과에 만족하실 만한 것을 얻으셨는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이용자들도 상당히 도서관측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내년에 이런 계획들이 지속사업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20명 이용한 것으로 지금 기록하신 거죠? 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청소년 상담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법이나 조례나 어느 규정에도 도서관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누군가가 청소년들을 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는 특별히 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여기 목적하신 바처럼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상당히 많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 상담실 운영이 지속되면서 아이들도 앞으로 계속 이용할 거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상담실을 계속하면 아마 이용자들, 상담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청소년 선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여기에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금년에 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책상도 사 주고 전화기도 놔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편한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청소년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점심이라도 사서 대접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들 확보가 다섯 명, 여섯 명…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여섯 명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려움 없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올해까지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김영숙위원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 의회에서 "왜 청소년상담실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서관 업무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업무는 다 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외적인 행사로 하시는 걸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청소년상담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하셨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걸 계속 하실 거면 어떻한 계획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건데 자꾸…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소년상담원들 최소한 나오는 날 점심값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실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조로 한 6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0만원이 지금 선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면 청소년상담원들 한 달에 12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이 분들… 물론 이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지만 최소한의 그런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서관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직접… 기대효과, 아이들의 형식적인 이용이 아니라, 저도 직접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아이들이 상담할 곳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담을 한 결과나 이런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겠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예외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만한 기대효과를 도서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면, 특히 제가 보면 거의 청소년들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쉽게 오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제가 이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선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김영숙위원

이건 도서관 분야니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건 질의보다도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 분관 쪽에서 몇차례 도난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찾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구요, 물론 일반인도 오겠지만 거의가 다 학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6∼70%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있는 데서 나이 좀 먹은 분들이, 휴게소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조그맣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흡연을 막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중위원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흡연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안 보는 쪽 아니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게끔,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특별히 저의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운영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학생이 43명이 상담한 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상담원들이 물론 자원봉사자인데 이 분들이 그야말로, 여기보니까 학생들이 상담한 내용들이 물론 이외에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업이라든가 교우관계, 이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진로나 또 교우관계나 그 상담하고자 하는 피상담자에 맞는 그런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력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구요, 그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건 잘 아는데 이 상담원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루씩 합니까? 시간별로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상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당초에는 여섯 명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상담원들의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은 저희 도서관에서 도저히 이 분들하고는 상담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분은 현재 청소년상담실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님 씨라고 그 분은 남대문경찰서에서 15년 이상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분이고 지금 현재 군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최창석 선생님이라고 군포중학교의 국어선생님으로서 야간에 청소년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법무부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이 법무교정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분이 "군포시 도서관에서 청소년상담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다, 그래서 나도 참여를 시켜주면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하는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그 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군목으로 계시다 제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며칠전에 오셨어요. 저희 청소년상담실 말씀을 듣고 그 분이 자기도 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은 내년 1월 재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봉사를 하고 자질이 있는 그런 분으로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럼 당초 여섯 명 중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두 분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실제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도 상담실 운영현황에 예산도 안 되어 있고 또 내년에 사업계획에도 운영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장님의 즉흥적인 사업구상이나 아니면 이걸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영하십시오. 우리가 여성회관에 시간강사도 15,000원씩 해서 주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해야죠. 그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시면, 되든 안 되든 미리 겁먹고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일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양해가 아니라 먼저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이게 잘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반영시켜 드려야죠, 이런 부분이라면.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이 선생님들, 상담원들이 내년에 1월달부터 운영을 하신다면 그 분들의 적성에 맞는 시간표를 짜서 "월요일날이면 어느 분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는구나, 그러면 그 날은 내가 이성관계를 담당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날 기다렸다 찾아가서 상담하자" 그것이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상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서가 미정리된 것이 2,200권으로 나와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이게 금년도 4윌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입되거나 아니면 들어온 장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2,200권은 기증도서가 2,200권이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미정리 도서는 7,500권이 남아 있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것이 7,500권이고 그 중에서 기증도서가 2,200권이다 이거죠? 그럼 현재 7,500권은 사장되어 있는 거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에 오면 책이나 보고 편할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한다, 그게 뭐냐면 책만 구입해가지고 서가에 꽂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전산입력 해가지고 서가에 꽂을 때까지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수도 없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던 도서가 이제 겨우 10월말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했던 도서라든가 금년에 기증되었던 도서가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7,500권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5,000권을 구입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잡아놓으셨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면 12,500권이 또 정체가 되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 겨울에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문헌정보과 학생을 데려와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내년 3월까지는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내년 몇월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3월요.

상익

방상익위원

3월까지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금년도 추경에도 그걸 반영하신 것 같은데 전산정리인원을 추가로 두 명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겠다고 반영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도서가 기증이 되인 있고 또 구입한 게 있어서 많이 정체되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 비용이 들더라도, 어차피 들 건데 빠른 시일내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의 도서욕구도 충족시키는 거고 또 도서관으로서도 빨리 정리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인건비 가지고 야근하고 하시면 어차피 야근수당 들어갈 거고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일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정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빠른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더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가능하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이 장서현황을 봤더니 장서의 종류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에 관계되는 장서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서적을 어느 것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철학에 관계되는 장서가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을 철학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장서현황상에 철학,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6%라고 했거든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서의 부분을 철학이라고 분류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장서는 도서분류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번대는 철학이고 200번대는 종교이고 해서 번호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본적인 것이 윤리와 도덕이 바탕이 된 것이 철학이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원남

이원남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적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서이용률에 비해서 너무도 숫자가 적다, %가 작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와 관계되어서 명년도 '96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0,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0권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도서 구입하는 그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량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지금 이 10,000권은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5,000권만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대형서적의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이러이러한 책을 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비싸서 내가 사 보기 뭐하니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주로 선호하는 장서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베스트셀러 같은 것은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베스트셀러가 바로 우리 군포시민의 어떠한 지식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원남

이원남위원

정기간행물이나 잡지, 신문 이러한 정도의 장서는 별로 필요치 않은 책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구입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그리고 도서모으기운동을 연중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모으기운동을 하면 쓸만한 책이 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원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지로 도서기증운동을 하다보니까 이사를 가면서 불필요한 책들을 기증할테니까 가져가라고 도서관에다 전화를 합니다. 실지로 가보면 못 쓸 책들이거든요. 지금 저희 도서관은 전부 신간도서입니다. 요즘은 헌 책을 보지 않는데 그런 도서를… 못 가져가겠다고 하면 또 시청에다 전화를 걸어서 시장님한테 전화하든지 의원님들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도서관에서는 도서기증을 한다고 해도 책을 안 가져간다고 저희들이 이런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가져와 가지고 폐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도서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전부 신간도서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이 신간도서입니다. 기증도서 외에는…

원남

이원남위원

헌 책은 하나도 없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헌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동문고설치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새마을문고라고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남

이원남위원

삼성리에 새마을문고가 하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문고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연 이동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전에 새마을운동회에서 제가 새마을문고 지부회장을 다년간 해서 도서모으기운동을 해봤고 과거에는 군포읍 당시에도 이걸 내가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동이나 대야동 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서 과연 이동문고를 운영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가까운 거리에 왔다가도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한 검토를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원남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방상익 위원님과 이원남 위원님의 의견이 각각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유의를 하셔서 두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하셔서 '96년도에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관이 언제 개관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작년 7월 15일날 개관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작년 7월 15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감사자료 459페이지에 보면 산본본관은 이용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분관은 사용자가 자꾸 줄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실지로 산본신도시 주민들은, 본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문화수준이 높다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생활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분들은 아침에 수영가고 에어로빅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문화강좌도 듣고 하는데…

윤서

박윤서위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94년도에 분관이 2만 6,000인데 '95년도에는 왜 7만 6,000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신도시는 문화…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분관이 '94년도에는 12만 6,000인데 '95년도에는 이렇게 줄었냐는 얘기예요. 그 준 이유가 뭡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군포에 있는 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산본에 있는 게 아니라 군포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분관에 작년도에 말씀입니까?

윤서

박윤서위원

작년도는 12만 6,000이 이용을 했고 올해 7만 6,000이 이용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건 이렇습니다. 본관은 작년 7윌 15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 전는 여기 본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군포도서관에 가서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다가 7월 15일날 본관이 개관되니까, 그 전에는 이쪽 사람들도 전부 다 분관에 가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윤서

박윤서위원

그러면 분관에 추경예산에 비상등 세운 것 설치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했죠. 다 설치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빨리 하시지 왜 안 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왜 이쪽으로 오느냐, 분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떠들고 시끄럽고 담배피우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다니는 구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요. 그걸 아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중학생 애들도 거기를 기피하고 이쪽이 분위기가 좋다고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런데요, 실지로 여기 일반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고 절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절반은 전부 다 놀러오는 학생들이예요. 그런데 분관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여기보다 더 좋습니다. 뭐, 시끄럽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 떠들고 담배피우고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칸막이가 되어 있고 여기같이 문화행사도 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적기 때문에 실지로 조용히 공부하기는 분관이 더 나은 걸로 생각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물론 그게 당초에 도서관으로 짓지 않고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변경해 가지고 했지만 처음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리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복도에서 떠들고 담배피우고 이래서 도저히 그리 갈맛이 안 난다, 멀어도 여기 오면 조용하고 좋기 때문에. 관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지금 분관에 몇명이 근무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열 명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상당히 많은 직원인데, 그래서 거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공에서 우리가 장서비로 2억인가 받았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2억 100만원 받았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전부 장서를 구입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전부 다 구입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까지 정리한 겁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것이 사업비로 안되고 장서구입비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윤서

박윤서위원

다 완전히 구입이 되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참고로 평촌도서관은 7억원어치의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촌은 토지개발공사가 7억원어치 책을 사줬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사주느냐, 그런 줄다리기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빨리 인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근무상황 중에서 0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침 7시라면 보통 가정에서나 밥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활용이 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침 0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공부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8시부터 한다면 아우성을 치겠죠. 시장실로 전화를 하든지 의원님께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녁 먹고 11시까지가 가장 스피치기 오르는데 9시에서 딱 끊어지니까 그 시간에 집에 가서 공부하기가 어중간하고 독서실 가기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다 못 해 직원이두 명만이라도 보충이 되면 저희도 참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월요일날 직원들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시까지 인원도 보충 안 시켜주고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라면 아침 7시면 어두워요. 어두운데 동절기에라도 한 시간 늦춰가지고 8시에 하고 또 동절기는 밤이 길기 때문에 10시까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줄었다면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관계는요, 우리 도서관에서 편의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조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조례만 바꾸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조례를 바꾸고 또 이용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봄에 가서는 그 시간이 도로 환원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7시부터 9시까지는 봄, 여름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책을 빌릴 수 있는…

권순태위원

아니, 지금 10시로 연장을 하면 오후에 한 시간을 늦춘다는 얘기 아닙니까? 7시에서 8시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권순태위원

그러면 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봄에는, 이용안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자료열람실 그러니까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간만 동절기, 하절기가 변경되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은 연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하절기 다르고 동절기 다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권순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관하고 본관 하자보수 문제로 옥상의 누수현상이 있는데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분관 하자보수는 되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본관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여기는 큰 하자는 대부분 보수가 되고 있고 일부 바깥에 타일 떨어진 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지금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2층건물이니까 삼풍마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벽 갈라지고 이런 건 절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환풍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시청같은 경우는 환풍장치가 되어 있는데 열람실에 가보면 수백명이 뿜어내는… 여름같은 때는 관계가 없는데 수백명의 그런 가스가 환풍이 안됩니다. 추우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안한 것이 제 생각에는 주공에서 잘못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냉·난방 장치가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하지만 1층은 난방기가 저렇게 되지 않고 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공기라는 것이 옆이나 밑에서 올라가야 따뜻해지는데 이건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중간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따뜻한데 밑에서 앉아서 하면 춥죠. 그래서 난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여긴 뭐 환풍시설 해놓은 게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영선

손영선위원

그럼 열람실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열람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관장실 운영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여기 우리 관장님이 오시면서부터 계속 운영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관장과의 대화 또는 건의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중복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사항으로서 말도 안 되는 것,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다 빼고 56건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하매점에도 환풍기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하식당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실하고 일반열람실하고 자리를 바꿔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아동실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공부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실을 연장해달라는 문제, 열람실에 개인칸막이를 설치해달라, 의자에 좌석표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정수기를 지난 번에 다행히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2층에도 정수기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삐삐를 갖고 다니니까 조용히 공부하는데 삐삐소리가 나니까 이것 좀 단속해 달라, 그리고 소지품을 단속해달라, 그 다음에 담배, 삐삐는 현관에서 단속해달라는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상익

방상익위원

그래도 56명, 많은 분들이 관장과의 대화를 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건의도 많이 했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장실을 드나들고 제가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건 즉각 처리해 주고 안 되는 건…

상익

방상익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96년도에 관장이 계속 관장실에 앉아서 하루종일 상담을 할 수 없으니까 담당자를 지정하셔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가뜩이나 인원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담당자 지정하셔가지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렇게 해놔도 하루에 기껏와야 한두 명 정도입니다. 계속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 또 하고 싶은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어차피 한 사람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관장실에 담당자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관장이 계속 관장실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대기할 수도 없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을 그렇게 열린 관장실을 운영하되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밀린 것을 일주일 동안 모아놨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기가 건의를 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가 얘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기왕에 도서관에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장서도 정리를 못 하면서 또 담당자까지 지정해가지고 계속 상담을 한다면 더 많은 인력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익

방상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