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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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 중 수도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자리를 상수도사업소로 옮겨 현지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수도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수도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감사자료 18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교체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것을 몇%로 잡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계획은 총 33.24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10.2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액은 현재까지 6억 7,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3km에 대해서 21억 9,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4.4km, `97년도에 4km, `98년도에 2.6km, `99년도에 2km, 2000년도에 10km를 할 계획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 도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완료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노후관 교체공사가 아닙니다. 급수불량지역 개량공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요즘에 공사를 하시면서 누수되는 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난 11월 26일날 금정동 파출소 앞에서 공사를 하다가 터진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 조치가 바로 안 되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하고 있던 일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일요일날이고 야간에 공사를 하니까 우리 공직자께서는 시간을 못 대신 것 같은데 시공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지 이런 누수가 됨으로써 상당히 우리 시에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누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자연파손일 경우는 저희가 보수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가스공사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파손시켰을 때는 물가 플러스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지난 11월 26일날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틀림없이 그건 처리를 해주시구요, 다음으로 누수방지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우선 `94년도 대비 `95년도에 와서는 상수도관 누수방지 대한 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상수관이 양질의 수도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수도관을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관을 쓰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강관, 주철관, PV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급수공사로 초창기에는 아연도강관이 있고 지금은 전부 다 스텐레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누수율이 지금 몇%나 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누수율이 `95년도 현재 15% 정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53%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93년도에 23%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적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96년도에 누수율을 몇%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 목표를 1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약 1.53%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1%를 줄이는데 우리가 금액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 하는데 4,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1%를 줄이는 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소요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없죠. 다만, 누수탐사장비나 인원이 현재 한 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누수방지계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수도과에 누수방지계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차량, 장비도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투자비용과 기대효과비용이 있는데 약 4, 300만원이라는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투자비용이 단기에 대한 투자비용 금액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누수율을 방지시켜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의 세금축적을 늘리는 것 보다는 누수방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예요, 이 정도의 누수방지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누수에서도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우리의 시 재정이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1.53%를 `96년도에 더 줄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 시민에게 꼭 지켜주시고 앞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94페이지 계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가정집에 계량기 설치를 해줄 적에 어떤 종목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할 때는 신설할 때랑 계량기고장 교체할 때 두 가지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이런 주택을 지었을 때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이렇게 두 종으로 나눠서 계량기를 설치를 해주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건 집 주인이 밑에 점포같은 게 있을 적에 "나는 영업용 계량기를 달았을 적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해가지고 "영업용은 안 달고 가정용만 달겠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시에서 가정용만 달아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때 가정용만 신청하면 가정용만 달아주고 가정용·영업용 분리신청을 하면 분리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식당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 있는 점포에도 가정용만 해달라고 하면 가정용만 해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중심상가지역이라든지 점포가 있는 지역에는 계량기를 다 두 개씩 달아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 집은 내부벽 안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신청 자체를 영업용이랑 가정용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영업용이랑 가정용이랑?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용 한 개만 가지고 계량기를 달았는데 영업용 목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가정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계량기를 영업용을 또 하나 달았단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런 건 왜 영업용을 달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상수도사용료를 받을 때 같은 건물내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높은 요율, 그러니까 영업용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에서는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분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집을 지을 적에 지금 과장님이 가정용으로 해달라고 하면 가정용 한 개만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수도과 직원이 나와 가지고 "왜 여기는 점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만 설치를 했느냐, 수도요금 여태까지 누진된 것 많이 물리겠다" 라고 해가지고 영업용 계량기를 또 하나 달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집주인이 원한다면 가정용,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싸게 내고 먹을 수 있는 걸 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용 수도요금이 영업용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서 가정용 한 개만 해가지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건 안 된다, 너네들 건물 상태를 봤을 적에 이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영업용 하나 더 달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쓰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뭐, 식당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정상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아까 뭐, 주인이 원하면 하나만 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고계량기 허가사항에, 군포1동같은 경우 상업지역에 위에서는 다세대 주민들이 살고 밑에는 영업을 하고 했을 적에는 두 개를 필히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필히 부착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해도 가정용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은 밑에 식당을 하고 위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수돗물을 싸게 먹기 위해서 가정용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군포시에서는 그 주민의 말만 듣고서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해 주냐는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건축 당시에 본인들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려면 대개는 영업용·가정용 분리해서 신청을 합니다. 더군다나 배관 차제를 별도로 두 개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만 사용하다 나중에 밑에 점포를 넣을 경우에는 분리신청을 해도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도관은 하나로 가서 안에서 가정용·영업용이 구분이 안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차후에는 놔줄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차후에 놔주나 안 놔주나 지금 계량기 두 개를 설치하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도면이 나오고 전부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심상가지역 같은 데는 밑에는 거진 점포고 식당을 한다든지 하고 위에서는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살림하는 것 가정용이고 밑에서 쓰는 것은 영업용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쓰는 것도 가정용으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럼 당연히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죠.

권원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계량기 두 개를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요.

권원혁위원

신청을 안 하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청을 안 하면 영업용을 계속 부과하는 거죠, 저희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용가가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주는 거지 저희가 당신네들 비싸기 때문에 해라 마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놔와있는 것 같이 당동 261-7호 문복기씨 계량기 설치의 건이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계량기 영업용·가정용 두 개를 달아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보니까 영업용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폐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영업용 수도요금 많이 나오는 것 폐지해 달라고 하면 폐지해 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신청에 의해서 폐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폐지해주면 그 집에서 가정용 계량기를 가지고서 식당같은 데서 수돗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해도 폐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저희는 요금을 영업용으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영업용으로 받으면 모르는데 영업용으로 안 받고 가정용으로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용을 폐지해 주고 돈 많이 내는 영업용을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폐지를 해준다고 해도 납득이 가는데 어떻데 영업용 수도요금 많이 내는 것을 폐지하고 가정용 싸게 내는 걸로 해달하고 하는데 폐지를 해주냐는 얘깁니다. 그럼 식당에서 돈 조금 내고서 수돗물 사용하려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영업용 폐지를 했을 적에는 가정용을 영업용으로 고쳐놔야 되는 것 아니냔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같은 건물내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높은 요율을 항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폐지를 하든 상관을 않습니다. 다만 물이 그 건물내에 들어가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금을 매길 뿐이죠.

권원혁위원

그런데 요금을 가정용으로 매기니까. 좋아요, 시에서 진짜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많이 내니까 좀 적에 내게 하기 위해서 영업용을 폐지하고 가정용을 쓰게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 참 잘한 일이거든요.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이 생각했을 적에는 시 공무원들이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조금 내고서 식당같은 것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본인들은 참 좋게 생각하는데 법 형평상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걸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했었다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는 영업용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가정용으로만 되었다면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영업용 폐지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정용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t수 계산해 가지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설치해달라고 했을 적에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폐지한 걸 다시 부착해 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별도로 다시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 관으로 급수 공급만 가능하면 다시 놔줄 수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다시 놔주는 건 당연히 놔줘야죠. 돈 내고 수돗물 먹는다는데 안 놔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데 여기서 지금 문복기 씨 것 `95년도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계량기가 겨울에 동파되어 가지고 계량기 하나 교체하는 데 24, 130원이 들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폐쇄한 계량기를 달아주는 데는 25만 6, 4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각종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 실액제가 아니라 정액제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기본 20m까지는 일정액을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m든 2m든.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아마... 지금 수도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 5월 28일날 왔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지금 `92년도, `9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과장님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뒤에 보면 계량기 설치하는 맨홀이나 뚜껑이나 이게 다 뒤에 복사해 가지고 나란히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거기서 보면 이 계량기와 계량기에서 계량기만 뽑고 역과 역 사이에 선을 연결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량기 다시 설치해줄 적에는 이 선만 뽑고 지금 여기 계량기 동파되어서 가는 것과 같이 계량기만 꽂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공사가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업체, 군포수도에서 했습니까? 했는데 사람들 인건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자재대도 있고 인건비가 5만 얼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집정노무비 5만 4, 110원, 잡비 21, 830원, 공과금 및 자재대 18만 460원.... 그런데 자재대라는 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 자재대는 분담금이라고 해서 새로 신청할 경우에는 12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만원을 포함한 1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재비는 6만원이고 분담금이 12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자재대가 뭐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맨홀뚜껑을 보면 계량기만 달아주면 되고 자재대라는 건 계량기밖에 없는데 자재대가 올라오고 인건비가 54, 110원이 올라오고 했을 적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미터기가 한 개에 11, 860원, 그 다음에 보호통이 32, 410원, 준공수수료가 2, 000원, 그 다음에 분담금 12만원, 에어밸브라고 해서 14, 190원, 그래서 18만 460원이 나간 겁니다.

권원혁위원

에어밸브 이쪽에 있는 것 잠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파되어 가지고서 수도계량기를 끼워주면 2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조건에 계량기 꽂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사도 안 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준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밀착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군포시에서 이런 공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청업체에다 돈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그런다는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다면 설계를 해가지고 30원어치면 30원, 50원어치면 50원, 그 나머지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남는 겁니다. 전액을 주질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더라도 벌써 54, 110원이라는 건, 계량기 하나 꽂아놓는데 54, 110원하고 잡비 21, 830원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수도과 직원이 나가서 계량기를 꽂아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바꿔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당장 우리 집에 영업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 가정용으로 바꿔 줄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럼 본인이 다 영업용으로 내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영업용 두 개니까 하나를 폐쇄하고 영업용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했는데 영업용으로 물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영업용을 폐쇄하고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보세요. 영업용 계량기를 폐쇄했으면 옆에 관에다 왜 또 연결을 해놨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폐쇄해야지.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도과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장

또 미비한 서류는 이 감사가 끝난 후에 권 위원님에게 모든 걸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쪽에 주무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 자료를 15일만에 받았는데 영업용 폐쇄를 했으면 거기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해주고 수돗물이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잘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도 직접 안 하셨는지 처음 아시는 것 같은데 영업용을 폐쇄를 했으면 어떻게든지 영업용을 못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쪽 옆에 가정용에서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당초에 영업용·가정용으로 쓰다가 영업용이 싫다고 가정용만 써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업용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영업용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기업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가정용까지 포함해서 영업용을 매기는데요, 그러면 누진제 적용되고 가구분할도 안 할뿐더러 저희 공기업으로서는 이득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용도 영업용으로 만들어놨다면 모르는데 돈 많이 나오는 영업용은 폐쇄하고 가정용 수도에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영업용을 받으니까 저희 부서는 상관치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여태까지 가정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수도 폐지한 걸 다시 신설해 달라고 해서 다시 신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25만 6, 400원이라는게 기본요금입니까? 수도계량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5m를 하든지 1m를 하든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자료에 보니까 60몇만원이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25만 6, 400원이라는 건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이 계량기 하나 다는데 기본요금 60만원을 내라고 해가지고 하도 억울해서 여기 신중대 시장님 계셨을 때 그 분한테 직접 말씀드렸더니 그 분께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든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25만 6, 40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문제가 신중대 시장님이 아니었으면, 그 분의 지시가 없었다면 그 시민은 계량기 하나 꽂는데 60만원이라는 돈을 낼 뻔했다는 문제입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분담금이라든가 다른 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암만 받아도, 이것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공금으로 넣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업체에 발주를 하고 그 업체에다 공림해가지고 주고 나머지를 우리 시 공금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60만원이라는 걸,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계량기를 하나 달아주고 6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 공금으로 넣는다면 상관이 없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공사하는 전수를 늘리는 데 100만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공무소, 대행업소에 줄 때는 설계를 해서 10만원어치 들어오면 10만원, 5만원어치면 5만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 공기업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9만원이면 9만원, 90만원이면 90만원이요.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놓는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여기도 보니까 벌써 쓸데없이 54, 110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앞으로 없도록 적극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밑에서 하극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윗분이 이런 문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애매한 시민만 골탕을 먹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계량기가 가정용·영업용이 있는데 이것 두 개 있다고 하나를 폐지 해달란다고 해가지고 덜컥덜컥 폐지해주면... 내가 봤을 적에 수도과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가 영업용으로 안 쓰고 가정용으로 그냥 쓰기 위해서 영업용 하나를 폐지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대야동 상수도 급수현황 190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현황에 보면 가압장에 반월동사무소 내에 모터 두 대가 설치되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군포시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예, 그런데 그전에 가끔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고 그랬을 적에 동민한테 전혀 예고도 없이 끊기는 바람에 2, 3일씩 안 나오면 물론 빌라나 아파트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지마는 2, 3일 정도에 다 써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물이 안 나왔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나오는 원인이 모터의 결함인지 물론 반월에서 물을 공급해 오기 때문에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야동 지역은 저희 자체 군포 정수장에서 공급을 하지 않고 안산 정수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보통 안산에서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반월동사무소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장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산에서 급수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배수지를 보수한다든가 관로를 보수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항의를 몇 번씩 직접 가서도 하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제때 단수통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가압장을 군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직원이 상주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상주하고 있지 않고 하루에 2회 이상을 점검을 하고 있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러면 물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군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빨리 파악해서 동사무소나 각통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해서 급수중단 예정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철저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갑자기, 저번에도 한 3일 이상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인데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장수건설에서 대야동 상수도 시설공사를 맡은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입찰하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의계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수건설에서 국도 47호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47호선에 들어가는 관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럼 아직 47번 국도변에 보상금 협의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저긴데 물론 적자예산에 대야동에 적극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야동 지역에 상수도 관을 저기할 때는 특별히 부탁하셔서 용접부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도면상에 용접한 부위를 표시를 해가지고 차후에라도 누수가 되었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체계를 미리 사전에 해 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그리고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서 속달2동에 하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2마을 덕고개 마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그런데 요즘 민원상의 얘기로는 그게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그 원인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수지 위 동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용

송만용위원

덕고개요, 덕고개, 속달리2리 5, 000만원인가 얼마 4, 500인가 공사한 것 있잖아요, 여름인가 언제?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덕현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용

송만용위원

예?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덕현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용

송만용위원

덕고개, 덕현인가 거기가.

선수

안선수급수계장

좌석에서 ; 덕현마을.

만용

송만용위원

예.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것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로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몇 월달에 했어요? 몇 개월 안 되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8,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중간에 관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서 다시 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8, 9월달에 했으면 2, 3개월만에 관로가 문제가 있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된 거는 공사구간이 아니라 동네 다 와서 제대로 분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수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동네는 분배공사는 각자 하게 되어 있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화성군 때 한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수한 겁니다. 거기서 일부 집에 급수가 안 되었던 겁니다.

만용

송만용위원

지금 수리산 쪽에 납닥골 마을 공사하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거기도 지금 문제 있는 걸로 얘기 들어오던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거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용

송만용위원

하여튼 며칠 전에 들은 얘기니까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만용

송만용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예, 송만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한 것은 주무 담당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 또 설명할 건 짤막하게만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포 지역에 음용수로 설치한 대형 지하관정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문제가 있는 곳이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무훈

석무훈위원

노후관의 의미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후관, 지금 노후관은 저희로서는 꼭 관 자체가 스켈링이 많이 꼈다든가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PVC같은 것은 전체 다른 관으로 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예정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며 당동택지개발 지역의 공급계획일은 언제까지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동택지개발 지구 내에 주공에서는 `97년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는 저희가 급수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급수공급이 가능한 것은 `98년도 3월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98년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월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96년도 성수기 때 그러니까 7, 8월달에 기존도시 포함 산본신도시까지 물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에 허가를 내 줄 당시에는 각 실, 과가 협의를 하였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무훈

석무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동택지개발이 `97년도 8월부터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3월에 공급 가능하다고 하며는 한 7개월이라는 소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 합의할 때는 광역5단계가 완료되면 급수공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그때 맞춘거지 저희가 그때 공급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럼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 주겠죠? 각 실, 과끼리 협의를 해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근데 그것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곡복합 화물터미널 공사 허가시 동 지역에 대형 지하관정 4개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이 대형 지하관정 공사로 기 설치된 약수관정 및 부곡2리 일대의 소형관정 소유자 및 관정의 수량부족 현상이나 고갈 현상이 일어날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합화물터미널이랑 협의해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만약에 동 지역에 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그 일대 주민들의 지하수 수량부족으로 음용수가 없을 때 시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개발한 걸 같이 쓰는 방법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비상급수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단수시 학교나 아파트 등에 단수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단수시에는 유선방송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앰프방송, 마을앰프, 그 다음에 홍보전단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그런데 유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유선방송에 많이 의지하고 계신데 유선을 보는 지역이 어느 정도이고 유선방송 보급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시고 나머지 보급이 안 된 지역에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통보된 지역 주민은 공기압력으로 인해가지고 수량계가 돌아가 막대한 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기 시에서 단수시에 주민에게 원 수량계 있는 쪽의 밸브를 잠궈주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단수면 단수준비만 했지 수량계는 계속 돌아가는 실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민에게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예, 석무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간사 석무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길위원

188쪽하고 189쪽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 누수발생시 현행 보수체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누수났을 때 어떻게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관 파손이 될 경우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관 자체의 결함 예를 들어 PVC관 같은 경우에 돌이 끼어 있어가지고 깨진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직접 안 하고 해당업체 그러니까 작은 것은 상수도 대행업소, 그 다음에 큰 것은 전문 건설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은 저희가 해당자한테 물값+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공사비, 해당 물값, 과태료 전부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상수도관 누수발생시 긴급복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100%로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공휴일에는 비상연락망으로 해서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급수계가 주가 되어서 하고 급수계가 모자라면 전 직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삐삐가 17곱대가 있는데 급수계 직원은 전부 다 찾고요, 과장, 계장들은 전부 다 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도 6대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행하는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3개 업체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공무소가 3개소입니다.

김제길위원

군포공사, 대광공사, 금천건설 우리 관내에서는 이 세 업체밖에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공무소는 세 개 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세 개 업체에서 수도 모든 공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업자들이 공사하러 와가지고 상당히 무뚝뚝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데 수도를 놓기 위해서 , 놔 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보통 대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달죠? 계량기 통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인제 주인이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옮겨달라고 해도 안 옮겨 줍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면 막 성질내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리고 수도를 파가지고 넣을 때도 보면 땜질을 해서 짚을 집어넣는데 그런 데서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가정 급수공사는 연결방법이 용접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양은으로 해서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압축시킵니다. 스테인레스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연결부분을 압축을 시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쓰는 관이 전부 PVC쓰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스테인레스관 쓰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 될 수 있으면 이 업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관리하시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감독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기네 와서 땅을 파고 다시 와서 하고 다 고쳤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사를 감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여러군데니까 감독은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손이 못 미치고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지 않잖느냐 이겁니다. 그러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계속 물이 새고 아까도 보니까 누수율이 많고 한데 어떻게 직원을 더 보충을 시켜든지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가정급수공사를 하면서 감독상에 문제는 혼자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급수공사로 인해서 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햐면 관 접합방법이 현재로는 제일 개량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주를 안 해도 비상주 감독을 해가지고 나중에 개량기 보호통 그 다음에 연결통 해가지고 얼마든지 제대로 깊이를 팠나 매설한 것이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수도를 얼마를 파야 됩니까? 기준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1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M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설계할 때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M이면 1M, 1M 20이면 1M 20.

김제길위원

1M 20이 아니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통상 1M 2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M 20까지 파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런데 그걸 덜 파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자로 재어 봤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걸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그걸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업자들을 시키면 그냥 급하게, 아주 급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하지만 이 노후관이라는 것은 노후관도 교체하지만 노후관이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3억 2, 000만원 투자해서 3.8km의 노후관을 교체했는데 그러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제길위원

또 이제 `96년도에는 23km 정도를 한다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3km는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몇 km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96년도 4.4km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4.4km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래서 노후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PVC관은 전부 노후관에 포함시켜서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이번에 노후관 교체한 데는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95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금년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정동 만도사옥 앞에서부터 구 군포역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관이 개설이 아니고 갱생입니다. 스켈링 낀 거를 안에다 장비를 넣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금정동 764번지선에서 경아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군포1동 730번지로서 군포 아파트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군포2동 785번지선에서 영진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노후관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또 많이 될 것이고 노후관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포시는 처음 관을 묻을 때가 `82년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급이 `83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14년 뿐이 안된 관이기 때문에 노후관 일부 아연도 강관이라든가 그게 문제 있어서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앞으로도 괜찮습니다. 계획된 전체만 하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인원이 부족하고 제대로 감독이 부실하다고 그랬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서라도 더 인원을 보충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누수방지계를 신설합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도 증원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어느 정도는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이번에 `96년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할려구요? 추경에 할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인제 내무부 승인만 나면 바로 추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있는 것가지고 먼저 봉급은 지출하고 나머지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 모든 문제 전반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용순

임용순위원

예, 83페이지 물탱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시면 관리대상에 2, 578개소에 3, 551개 또 법정관리 85개소에 1, 058개 또 그 밑에 보시면 권장대상 2, 493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대상이 2, 578개소에 3, 551개인데 법전관리는 공동주택과 1, 000m²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권장대상은 그 외에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상가 물탱크를 말합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1년에 물탱크에 대해서 청소를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럼 현재 저희 시에서 청소율이 몇 %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법정관리 대상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관리 대상은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7군데인가 물은 적도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을요, 그래서 법정관리는 다하고 권장대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3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은 거의 권장대상인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용순

임용순위원

예, 잘 들었구요. 물탱크를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무훈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후동

장후동위원

누수보수가 필요한 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누수현상이나 보수가 꼭 필요할 때는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는 업자선정을 안 하고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생겼다든지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자체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업자한테 주는 현상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후동

장후동위원

화요일날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을지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관이 아니라 오수관이 잘못되어서 나온 겁니다. 수도관은 아닙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나 보수가 필요한 것은 우리 관의 인력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인원이 전문인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누수방지계 신설하면 전문적으로 계속 그 사람들은 누수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수도 하고, 현재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장비도 있는데 전문차량이 없어서 내년에 차량을 살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누수탐사기가 활용실태와 실적이 대략 어떻습니까? 보유 현황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탐사기는 저희가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부 다 5, 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 8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어느 정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1명 뿐이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1명가지면 우리 군포시 수도관 누수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사람이 누수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수보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위적이든 자연적으로든 누수가 나면 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탐사는 저희가 인지를 했든다가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지 평상시에는 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예, 누수율과 이런 누수가 많다면 제도적으로 노후관이 되어서 많다면 일단 업자를 선정한다면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보증보험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같은 지역에 어떤 누수관이 파열되거나 누수가 일어나고 노후관 교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3년 동안 지게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1, 2년 내에 일어나는 것은 부담자 원칙으로 해서 다시 A/S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각 건에 따라서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 기간 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지나서 대개 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