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보좌할 김원중감사님을 소개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감사가 잘 치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덕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시정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예산안심사와 더불어 우리 의회에 주어진 행정기관 견제 기능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저역시 김원중간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동료위원께서 감사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감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기관 견제 및 시정집행 평가의 고유권한임을 명심하시고 시정집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시정집행의 오류 예방, 시정집행의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료위원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의원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개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관외출장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전체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감사대상 실과장의 보고를 생략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감사대상 소관 부서의 관리번호순에 의거 자료요구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동료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 기간중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 위원께서는 현지 확인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끝난 실과도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다시 감사장에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받도록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9에 의거 지정된 회의 공개에 있어서 감사 특별위원회의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동료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과 및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무과 이상 7개 실과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 출석공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실것을 먼저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선서 대표는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대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답변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을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총무국장 김준하

총무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2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주로 현장 답사를 위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일간 현장감사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승락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탁상감사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현장 감사에 전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박재명 위원 이석)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관리번호 1번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 문제점 사업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정훈의원이 요구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문제점 사업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부분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탁상에서만 심사분석을 하다 보니 1/4분기에 부진사업이 2/4분기, 3/4분기에도 계속 부진사업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실질적인 심사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부진 사업이 발생되면 사업내역과 대책을 협의하여 대책회의를 하도록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합니다. 당초 1/4분기에는 20건이 부진사업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2/4분기와 3/4분기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예를들어 황영조 기념사업은 3/4분기에서는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안했습니다. 2/4분기 20건이 3/4분기에 가면 많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분기에는 부진사업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마다 심사분석하여 부진사업이 발생하면 각실과에 대책을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에 이정훈의원이 요구한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 부진.문제점 사업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시기는 매분기 익월 4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자체적으로 각실과소에서 자체 분석하고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현지도 확인합니다. 분석결과 및 조치는 1/4분기에는 정상 추진이 283개 사업이고 부진 사업이 20개 사업입니다. 2/4분기는 부진사업이 19개사업, 3/4분기는 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진사업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분기 부진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황영조기념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진입도로 포장이 720m이고 공영 주차장 설치가 3,212㎡ 보상 토지가 26필지 건물이 2동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이월사업과 진입도로 개설등 재착공하여야 하나 미착공 상태이며 인력부진등의 사유로 추진실적이 지연되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추진하는 민방위대 자원 관리는 연4회였는데 자원관리가 40개가 책정되었습니다. 부진 사유가 민방위대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난 대비등 유사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나 관내 직장별 자원관리 명부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노인건강진단 실시였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기술부서와의 협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생 시설 조성 원덕, 근덕 도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술부서의 인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상품정보 자료 수집 미흡등으로 정보지 제작이 동굴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주차장과 내부등산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편입용지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나 소유자가 불응함으로써 지연된 상태입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포장 공사도 조기에 기본계획 수립등 사업추진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하나 실시 설계 지연으로 지연이 된 사례입니다. 농정과에서 가축 방역 사업은 수의사 결원으로 인해서 적기에 방역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수산과에 시범 관광 어촌 개발은 기본 실시 설계등 조기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측량만 완료하고 설계를 지연해서 3/4분기에 늦었고 건설과에 정규생활권 개발 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확포장입니다. 천남로 개설 공사도 포장 물건 확정과 적극 보상 협의로 추진해야 하나 3월 20일까지 보상 협의를 확정짓지 못한 사례이고 대진 산사태 위험 정비 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어서 적기에 추진을 못한 사례입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지연된 사업 20건, 2/4분기에 19건을 보고하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마지막 분기에 지연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획 자체를 심사분석 차원에서 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 협조가 안되니까 사업이 지연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설명을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설계 미비로 인한 사업 지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 인력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삼척시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부진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덕품계곡 개발에 있어서도 설계가 안되었다, 그것 때문에 도계 같은 경우에서도 탄광진흥 자금을 받은 사업이 전부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액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이 금액만큼 넘어간다고 하는것은 시민에게 그만큼 불편사항을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을 적기에 활용해서 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수가 있는데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아니면 사고나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지 내년도에 사업에 지연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설계를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다고 답변해도 용역회사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탁상적인 차원에서 설계를 한다던가 계획을 한다는 경우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이고 삼척시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치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특수한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명시이월금액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37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에는 5건이 부진사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천남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이 지연 되었습니다. 입찰을 10월달에 하고 착공을 10월말에 하였습니다. 준공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성남-오사간 도로는 설계는 4월 25일에 했지만 사업비 확보 부족으로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액은 213백만원에서 보상을 한것이 180백만원과 나머지 33백만원은 이월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남양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동부고속터미널앞입니다. 여기는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보상 협의를 하기 위한 측량 과정에서 지적이 왔다갔다해서 거기에서 시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원동 8통 수원개발 및 관로공사는 사업비 5백만원은 사업비가 일부 미확보되어서 96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비숙녀교실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은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분히 협조가 되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부진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방위 명부작성이 의료원의 협조관계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의료원에서 비협조적인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언제 필요 할지 모르는데 명부작성이 안된다고 하니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가축 방역사업 같은 경우 수의사 1명밖에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경우는 제가 보아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 이정훈의원이 요구한 공무원창안시책등 발굴포상내역 및 시정반영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코자 각 부서별로 창안시책을 총 38건을 발굴 시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을 매분기마다 선정하여 총20명에 대하여 가족동반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창안시책 현황 및 추진부서는 총 38건으로 산재된 향토 문화재 수집에서 모자사생대회까지 38건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각종 기금현황과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기금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 적립기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적립기금은 삼척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생활안정기금은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금융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적립기금은 총 1,178천원에서 820만원을 하고 수납을 다시 34백만원을 해서 현재 8,710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 증식 기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남진훈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제도 개선 및 업무쇄신 실적입니다. 추진내용은 행정쇄신 제도개선 및 쇄신과제는 지난 93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행정규제 완화등 각종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쇄신과제를 본격 발굴하여 지금까지 55차에 걸쳐 약 2,000여건의 크고 작은 과제를 최종 확정시켜 법률 제.개정등을 통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93년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부서별 쇄신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관행.행태, 제도개선등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61건의 쇄신과제를 자체 발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제안이 200건이고 주민제안이 43건, 직능단체제안이 18건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제도 폐지등 3회에 걸쳐 3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자체 발굴하여 중앙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밖에도 민원봉사 및 생활편의행정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행정실명제, 민원인보상제, 마을공사 참관인제, 이동종합시청의 날등 시민위주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쇄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 제도개선 추진사업은 36건입니다. 관리번호 5번 박재명의원님이 요구하신 계속사업조서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기 87,734백만원을 투자했고 96년도에는 44,167백만원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6번 전세영의원님이 요구하신 삼척시 사업 우선 순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매년 3월에 계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사는 2억이상 20억미만이고 도심사는 20억이상 100억미만이고 중앙심사는 100억이상입니다. 투자심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월에하고 기초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은 2억이상 신규및 계속사업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것은 보건사회부 분야의 공설묘지 조성사업, 경제분야에서 시범관광어촌과 소규모 어선개발, 도로교통분야에 도계 시가지 도로 확포장, 군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 확포장, 도계 황지간 도로 확포장, 농어촌 마을길 포장, 삼척교 개설공사, 우지 - 갈천간 도로개설 공사, 삼척우회도로 포장공사, 시가지 보도 정비 및 자전거도로, 삼척후진간 해안도로, 원덕 -월천리간 해안도로, 가곡 덕품계곡 진입도로 개설, 성남 오사간 도로개설, 정라 취약지 도로개설, 교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당저 도시계획 도로와 도로분야에 대해서 총 19건이고 상하수도 취수분야에는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공사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고 하수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소형 하천 정비사업과,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 도계 쓰레기 매립장, 원덕 쓰레기 매립장, 근덕 쓰레기 매립장,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계 육백산 개발입니다. 문화체육 사업에는 황영조 기념사업과 대 이동굴, 시립박물관, 공설운동장,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정훈의원께서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설치 근거법을 보면 법령이 19건이고 조례가 7건으로 26건입니다. 운영실적은 구성인원 공무원 223명, 민간인 177명으로 400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립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거의다 운영실적이 있는데 18페이지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번호 8번으로 박병근의원,이정훈의원 전세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풀보조가 104,00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한것이 103,34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19,85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리번호 9번 박재명의원, 이정훈의원이 요구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별 수익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실적은 계획이 총 3,776백만원에 수익을 2,579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증액이 되어서 순수익이 4,16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매각 이라든지 오십천골재채취, 공영주차장 운영, 산천어종묘 생산, 척주동해비 탁본 판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실적은 건설자재의 생산공급은 오십천골재채취와 가곡천골재채취를 했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임원노상주차장운영, 농림수산 소득 증대는 산천어 종묘 와 척주동해비탁본 판매사업으로 155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골재채취사업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곡천 골재채취는 주변마을의 민원야기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오십천 골재채취는 사업시행결과 당초계획 물량대비 28%인 27천㎥만 채취되어 계획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현황 및 향후추진방향은 금년도 5월달에 50개 사업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6-10개 사업을 연구검토해서 96년도 시행사업으로 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시에 69개사업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 받아서 시행 가능 사업을 우량품종 종묘 증식 사업이라든가 대이동굴지구 도립공원개발, 산천어 및 열목어 생산, 연어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리번호 10번 박재명, 이정훈의원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액은 90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454,770천원이고 잔액은 453,584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 집행내역을 보면 겨울가뭄 급수난 해소와 도로편입용지 보상에서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쓰레기 대행 사업비지출, 재해응급 복구비등으로 해서 총 454,770천원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1번에 박재명의원, 최동호의원, 이정훈의원께서 95년도 지방채 발행내역과 채무현황, 채무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및 채무상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내역은 총 5건에 4,9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삼척항 - 후진간 해안도로개설과 고포해안도로개설, 노곡면청사신축으로 3건에 2,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취수장 및 가압장 이전확장, 95맑은물공급대책으로 2건에 2,66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과 시중은행입니다. 29페이지의 채무현황은 95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채액이 21,765백만원으로서 상환액이 3,099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 23억원을 상환하고 96년도에 3,646백만원을 상환계획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 미완공 사업은 삼척항 - 후진간해안 도로와 고포해안도로, 상수도 취수장 이전과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채무상환 대책은 일반회계의 경우 1년에 5억 정도를 시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수익금으로 주택특별회계는 실수요자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분양대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김진형의원님께서 경찰서 등 국가사무처리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삼척경찰서와 삼척교육청에 12건에 559,55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말 예산불용액 세부내역은 시에서는 23백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17,080천원이 생겼습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과 반납액 내역은 결산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에 박병근의원, 이정훈의원, 전세영의원께서 94년도 사고이월사업 내역및 96년도 이월예상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94년도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불용액이 132,178천원이 생겼고 이월액은 754,231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에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액의 현황과 삭감된사업의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7번 이정훈의원께서 자치시대의 재정운영 방향과 재정확충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재정운영 방향은 주민약속 및 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확대, 농어촌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 시책확충, 재해예방 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 체육발전사업지원,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추진에 94년도 실적은 7개 사업에 9,3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5개 사업에 243백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발굴은 95년도 상반기 2개 사업에 4,828백만원, 95년도 하반기에 69개 사업을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세원 발굴 및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추징분은 62건에 759,858천원이고 이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은 641건에 188,352천원입니다. 관리번호 18번에 국도비 보조에 의한 공공시설 실적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교부세가 1,500,000천원, 시비가 860,000천원, 근덕면 마을회관건립에 도비가 70,000천원, 시비가 30,000천원, 원덕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비가 500,000천원, 도비가 500,000천원, 시비가320,000천원이고 삼척공공도서관에는 국비가 300,000천원이고 시비가 100,000천원, 자부담이 700,000천원입니다. 관리번호 19번 용역 완료한 삼척시 시영주차장 및 복합상가 예산세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설계 용역비가 53,000천원, 시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설계용역비가 2,000천원입니다. 관리번호 20번에 풀예산 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21,030천원, 보조금이 103,346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94년도 사고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53,43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67,028천원, 불용액은 132,178천원, 이월액은 754,231천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예산 사업은 예산액이 29,312백만원, 지출액이 12,132백만원, 이월액이 16,946백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임동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위하여 부진사업이 확인되면 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심사 분석보고를 하여 자기 업무를 다시한번 챙길수 있도록 보고가 끝나면 부진사업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해서 각실과에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패소 관계가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도계지역과 당저동 지역에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것이 많은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는 도로편입용지에 얼마나 편입되어 있느냐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은 연차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되었을때 응당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소송을 하다보면 패소하는것도 나오고 승소하는것도 나옵니다.

그런것을 연차적으로 보상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시땅을 사용하는 사람들 한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많고 개인땅이 도로에 들어간것은 보상도 못받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못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보상해주어야 할 땅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삼척시 사업우선 순위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내무부령 570호로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보면 사업의 심사규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투자할때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순위 책정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자체 심사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부터 예산을 투자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우선 순위라는것이 우는 순위가 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위원 이정훈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기획담당관실이 삼척시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산하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목 요연하게 탐독할 수 있을때만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구잡이식 우선순위가 바로 사업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되고 돈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도나 지방에서 심사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규정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 들은 심사 기준에 우선순위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한테 내놓은 자료를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가 기획담당관실에 오기전에 심사를 한것인데 저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삼척시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대부분시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나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당초 의회 승인 받을때 얼마로 하였습니까?

전체 발행은 45억원입니다.

45억원 그대로 받았습니까?

4,820,000천원 받았습니다.

기채가 얼마입니까?

4,960,000천원입니다.

왜, 오바됩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들어오신지 얼마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에서부터 예산결산에 있어서 바쁘신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해준 이상의 지방채가 발행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필요없다는것을 증명해 주는것이 아닙니까?

노곡면 청사신축을 작년도 8월달에 신청해서 도로 경유하고 내무에 승인을 94년도 11월중에 받아서 금년도 예산편성할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데 95년도 1월중에 승인이 내려와서 의회에 승인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기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에서 발행을 못하게 했을때 못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와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서로간의 신의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4,820,000천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초과되는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유를 차후 승인을 받아야지 추경하면서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저가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의회를 속여 왔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해달라, 예산결산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95년도 특별회계에서 맑은물공급대책으로 160,000천원이 내무부의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승인은 안해왔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내무부 승인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의회의 결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지 않습니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추경에 한도액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장님들이 감사를 받으실 때 충분히 내용을 알고 오셔서 감사가 원만히 이루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제도 개선 업무쇄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중앙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는것은 없습니까?

중앙에서 일괄 내려올 것입니다.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입안할때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일로 인 해서 하면 좋은데 계절에 영향을 받아서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를 안해서 이월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선사업 계획이나 당초 공기를 잡을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명시이월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하는 사업인데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은 사고 이월시킵니다. 사고이월은 보상이 안되어서 착공이 제때에 못하고 있는것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것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측량하는데서 연초에 많은 사업들이 몰리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하기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몇억이상 되는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납품이 되고, 납품되어서 입찰을 보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면 적어도 상반기는 거의 지나가고 늦게 착공이 되다보니 실제 공기가 1년씩 되는것도 있고 보통 7-8개월은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설계, 입찰, 보상까지 하다보면 이월이 됩니다.

보상건이나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것은 적기에 하도록 하여 주시고 관리번호 3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사업과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기금에서 마땅한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도 수혜를 꼭 받아야할 사람한테 지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공기가 연내로 되어 있고 생산적으로 착공해서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12월초에 한파가 와서 도저히 공사를 할수 없다던가 암석을 설치하는데 당초에는 경암으로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 상당한 암반이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때를 사고이월로 보고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 없도록 해서 절대 공기를 상당부분 소실했을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당초부터 절대 공기가, 예를들어서 8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끝나지 못하면 사고이월이 됩니다만은 절대공기가 연도를 넘어가면 명시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고이월의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연말이 넘어가야지만...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항에서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은 전혀 없고 명시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사고이월이 필수적으로 많은데도 사고이월에 넣지 않고 전부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저가 보았을때는 회계년도를 넘어가면서까지 작업을 하게하는 업자를 봐주는 형식의 이월이 아니냐고 봅니다. 계약기간도 94년도를보니까 충분히 공기내에 일할 수 있는데도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도 있고 사고이월의 원인은 부대비 경비만 남았을 경우에 넘어가는 형태가 아닙니까? 사업비 지급은 다되었어도 부대비 이런 문제가 지급이 되지 않고 본인의 청구가 없어서 그러한 지역 업자들의 손실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사고이월에 보면 명목은 나와 있지 않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도 명시이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사고는 사고, 명시는 명시로 분명하게 내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처리했다던가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그것은 결산때 조목조목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채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7,765백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환액이 1,039백만원입니까? 60억원이 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연도에 가서 상환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연차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신축같은 경우는 10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채무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것이 있습니까?

7,765백만원이라는것은 지금까지 상환이 안된 채무액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해야할 안이 의회에 의결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상환할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때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안하고 사업을 선정합니까? 지적이 불부합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알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업은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실과 업무 협조가 안된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사업을 선정하든 안하든간에 심사분석할때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선정할때 불부합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선정할때 그자체를 몰랐다라는 얘기를 할때는 사업을 선정하지 말아야지 사업을 선정할때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의가 안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할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은 미리 검토를 해주십시오. 공무원 창안시책등 발굴포상내역 및 시정 반영현황이 전부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척되는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했을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발굴은 행정 편의에서 주민편의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던 관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예산사업으로 하는것도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것도 있고 국도비 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은 어떤식으로 반영하냐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시자체 재원으로 해야할 사업은 시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시자체 재원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풀보조에서 사용합니까?

자체 관서당 경비나 자체 수용비를 할 수 있는것은 자체에서 충당해서 쓰고 부득히 예산으로 목을 달아서 할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정책 실명제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책을 했을때 그사람이 두고두고 책임을 질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의식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각종 위원회 현황이 실과장님들이 있는데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냐는 얘기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웬만한 권한을 주고 특별한 위원회만 첨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36명인데, 이것은 전문성에 따라서.....

제가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 기능들이 같이 할수도 있는 것을 여러개로 나누어서, 이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하고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저 얘기는 조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은 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만은 나중에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연합회나 학생회가 있는데 비중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보조금을 신청할때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관계실과에서 조치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보조해주어야할 적정 요율을 적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학우회, 연등제위원회, 연극지구회, 시우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느티문학회,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산업대학생회, 아무 단체나 와서 요구하면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것이 아니고

그럼 특정단체만 해줍니까? 말이 됩니까? 영선실업 1,612천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사한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별 내역에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매각이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5,438,598,430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5,439백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겼는데, 현재 동양에서 5,439백만원으로 매각으로 했는데 실제 수입은 1,338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동양에서 매각 시점에서 현재까지 땅 시세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동양에서 그것을 샀을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위를 백만 단위로 자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121백만원이라는 사업비 지출을 했는데 보조금에서 또 해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보조를 한것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할때 의회에 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예비비를 지출해 놓고 사후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비비를 의회에 보고를 안드린것은 예비비는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명년도에....

다 좋습니다. 채무 현황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3%도 있고, 5.5%도 있고, 9%도 있고, 8%도 있는데 어떤것은 동일사항에 대해서도 7%도 있고 8%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것도 있는데.........

시중 은행은 어디에서 차입을 해온 것입니까?

농협입니다.

꼭 농협에서 차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조건이 좋고 이율을 싸게 해주는 곳을 차입할 수 있죠.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똑같이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했을때 더 조건이 좋은데가 충분히 있을텐데 하필 농협에 특혜를 준 이유가 뭡니까?

농협은 시금고가 농협에 있고 9%로 사용할려면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조건이 좋은데도 많습니다. 이자율도 비교해 보았는데,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금고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도 제일은행에 금고를 하고 있는데 삼척시만 특별하게 농협에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별로 온라인해서 시금고에서 읍면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시대 재정운영 방향과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몇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은 저희들이 자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경영수입, 지방부서에 국도비 신청과 지원요청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의 소재가 다양하지 못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세입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재정 확충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고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과 현황에 삭감된 사업대책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사업 신청은 66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가가 다 지원할수 없는것이고 신청은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200억원과 도비가 170억원, 여기에는 중요사업만 넣어서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총 370억원을 내년도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도비 보조 신청해서 미확보된 사업중에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 약 430억원입니다. 예산규모로는 인근시에 보면 50%정도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인근시와 비교하면 시세가 비슷하고 규모가 비슷한 동해시가 일반회계 예산이 760억원정도, 저희들이 1,100억원으로 40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확보된 국도비 사업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와서 활용한다는 얘기도 좋은데 저가 원하는것은 삭감된 사업의 대책 예를들면 청소년 수련의 집이 유보되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어떤식이든 다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유보된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다 지방교부세 430억원을 확보하는것도 계속해서 통화하고 올라가고해서 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은 관련 실과와 시장님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건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출신중에서 중앙무대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을 앞세워서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충분히 사업비를 가져올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있어 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에서 상당한 예산 투쟁을 하고 자료도 저희들이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태백시가 체전 유치하면서 25억원 도비 받았습니다. 97년도 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를 2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질의를 보류하고 다음 필요한 사항이 있을때 기획담당관님을 불러서 질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이왕 시작한 기확담당관실은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복합적인 질문은 다음에 분야별로 받을수 있는곳에 하고 여기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 는 원활한 감사 진행이 어려우니까 서로의 협조하에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남진훈의원님께서 이승휴선양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휴관련 책자 발간을 94년도부터 95년도 6월까지 이승휴 연구 논총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부수가 1,000부가 되고 사업비는 12,000천원입니다. 완역동안거사집도 1,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천은사 이승휴유허지 정비를 했습니다. 95년 1월부터 95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16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80,000천원에 시비 80,000천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이승휴사당 건립에 140,000천원이고 나머지 20,000천원은 지표조사 학술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승휴선양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는 5월 17일날, 2차는 9월 28일날 선양사업추진에 따른 구성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박재명의원과 김원중의원이 요구한 시정홍보비, 유선방송, 홍보신문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액이 62,600천원입니다. 대상매체는 일간지, 주간지, 연감등 책자와 방송입니다. 홍보내역은 일자별 홍보내역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은 46,680천원, 홍보내용은 죽서문화제, 두타제등 시정 주요행사 및 시책홍보입니다. 유선방송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00천원, 홍보방법은 매주 1회 주간시정홍보 VTR을 제작하여 유선방송사를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자료를 작성해서 영상제작업체에 자료화면을 촬영하여 편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는 95년 2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9회 제작해서 집행액은 11,700천원입니다. 홍보물 구독 배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5,520천원 배부수량은 2,410부 배부대상은 2,410명 집행액은 139,40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홍보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 김국영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홍보위원 위촉현황 및 홍보위원별 일자별 교육현황 및 예산 지급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시홍보위원 위촉현황은 총 14명입니다. 읍면동별로 1명입니다. 위촉방법은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 위촉하고 홍보용 간담회 개최를 2월 17일 개최하였고 14명이 참석하였고 내용은 95 시정 및 홍보활동방향 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위원 활동내용은 각종 집회 및 모임을 이용 국.도.시정을 사랑방 좌담식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이 2,500천원입니다. 지급된 것이 2,240천원입니다. 홍보위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내역은 각 개인별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 김국영의원님이 죽서루 관람료 징수현황대비 수지분석결과 및 주차장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관람료 징수현황은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 22일로 약 1년간 징수한 것입니다. 68,287명에 15,800,440원입니다. 주차장 수입현황은 18,895대에 6,475,500원이 되겠습니다. 죽서루매표 및 주차장 인부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인데 19,689,1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지비교는 2,586,820원이 현재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별 죽서루관람료 및 주차장 수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원훈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공도서관 관리운용실태입니다. 삼척도서관 관리운용 및 현황입니다. 도서관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00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국비 300,000천원과 시비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신축 보조금도 400,000천원, 운영보조금이 20,000천원입니다.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공공도서관 관리운용 및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서현황은 총 7,120종이고 권수는 9,356권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관장 1명과 직원 4명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년 18,900명입니다. 도서관 운영기관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원덕공공도서관 신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평수는 1,552㎡에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11㎡, 열람석은 230석, 사업기간은 95년 8월 10일부터 96년 4월 5일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4,75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동명종합건설과 명진전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용 향토문화재 수집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 유물은 민속자료 148종에 610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95 확보 유물은 서화.문집류 민속자료에 57종에 438점을 구입했는데 현재 별관 임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시 구입할 계획은 서화, 문집류 민속자료를 97종에 364점을 구입 또는 무상으로 받아서 소장할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 자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에 시정홍보 예산액 62,600천원중에 집행액이 46,680천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니 동서신문이 있는데 동서신문이 어디에서 발부됩니까?

태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인 저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구독하지도 않는 지방지에 홍보 를 한다면 홍보 효과가 나겠습니까?

상반기에 했는데 현재 동서신문, 동해신문은 발간이 안되고.....

홍보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구독하는 신문을 해야지 시정홍보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창간이 바로되고서 시정홍보가 되지 않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정홍보에 집행된 예산이 11,700천원인데 지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신문 구독 배부에서 예산이 155,520천원인데 빈약한 재정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합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고 민선시대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홍보위원 활동내역을 보니 멋있게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를 할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봅니까?

일일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지역에서는 홍보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통장, 반장들이 모르는 홍보위원들이 회의때 얼굴을 내미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홍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고 관리번호 4번 22페이지 죽서루 관람료와 주차장 수입 문제인데 수지분석을 보면 2,500천원정도 이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죽서루경내 보수라든지 기타 관리까지 본다면 적자라고 봅니다.

홍보위원 관계는 9월달에 공보실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서루 관람료 관계등 운영 관계는 수지 분석한것은 현재 지출하는 것만해서 100% 적자인것은 사실입니다.

관동팔경 제1호가 삼척죽서루입니다. 문화재도 홍보해서 외부에서 삼척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한번정도는 죽서루 경내를 보고 지나가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들도 적극성을 띨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에서는 주목을 사진으로 갖고 타지역 관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대합실에 주목 사진을 걸어서 태백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서루를 찍어서 이런식으로 홍보하고 삼척시 관광지 개발을 했을때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안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연중 예산의 지원이 6-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죠?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연말이 안왔기 때문에 결산서를 안받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검토하여 결산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가와서는 다소 운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전에 받아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고 삼척시민의 대축제인 죽서문화제 행사에 대한 예산결산이 아직도 죽서문화제 위원회 위원들에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보고에서 작성된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감독이 미비되었는데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중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잘됐다 못됐다를 말씀드릴수가 없고 문화원을 보조하는 예산 내역과 죽서문화제 추진사업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죽서문화제 추진상황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되어서 재 서류정비를 하도록 조치되어 있는데, 저가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다시 재촉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한후 보고를 드린후에 수정할것은 수정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서문화제 관계는 수일내로 결산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와서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을 5,648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안에 넣어 놓을 재료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좀더 많이 수집하고 매입해야 하겠습니다만은 무상이라는것은 개인한테 기증을 받은것이 아닙니까? 기증내역과 매입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서루 전시관에 민속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인은 공무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홍보시책으로 대외적으로 알릴수 있는 홍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에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오면 배부하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시책에 관련되는 통계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보실에는 문화 유적 관계의 내역을 인쇄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빈약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나 관광개발과에서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언론기관에 배포만 하는 일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삼척시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이 수질이 가장 좋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알아서 시책적인 차원에서 알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위원회를 업무보고 받을때는 8,36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집행한 것이 250만원입니다. 약 6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와서는 8개월치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것이며 제가 보아서는 홍보위원들의 활동내역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한것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마십시요. 저번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홍보위원회라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체이고 이단체는 해체해야 할 단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이제는 전시행정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휴사당을 9.15평과 사주문 0.8평을 건립하는데 140,000천원씩 들어갑니까?

고가옥을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죽서루 주변 정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죽서루 바로 앞에 등기소가 있는데 등기소앞에 노상 주차장이 되어서 관광버스가 오면 진입을 못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등기소앞에 민원업무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죽서루에 주차시키면 좋은데 노상주차를 하다보니 버스들이 들어오지 못하여 그냥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들어가는 매표수입과 주차료등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등기소 관계는 교동택지개발이 되면 그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시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관사와 아래쪽으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1회 추경때는 예산을 요구를 못했는데 2회 추경때 요구해서 정비해서 버스를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등기소앞으로 들어와서 죽서루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진입을 할 시기에 회전을 못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옮겨가기 전이라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관광버스가 17대가 들어왔는데 노상주차 때문에 죽서루를 들어오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노상주차가 안되도록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와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종합감사.회계검사등 시 자체감사 지적내용 및 세부조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자체행정 감사실시 개요를 보면 7개 기관을 감사하였습니다.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로 분리 해서 종합감사는 5개기관으로 하장을 시작으로해서 노곡, 미로, 사직, 도원동을 하였고 회계감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와 본청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116건, 시정조치가 62건, 주의가 54건이었고 재정상 조치는 21,176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36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자체행정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면 총 116건에 시정 62건주의 54건으로서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1,527,930원, 회수가 6,066,320원, 감액한 부분이 12,769천원, 추가지급한 부분이 468,740원, 기타 공채소화등에서 344,110원이 조치가 되었고 신분상 조치는 36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장면은 95년도 3월 28일부터 3월 31일날 마쳤고 노곡면은 금년도 9월 19일부터 9월22날 마쳤고 미로면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 사직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 도원동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 회계검사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5월달에 마쳤고 본청은 금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부조리개연성이 높은 대민취약분야 감사결과 및 세부조치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조리개연성이 높은 대민취약분야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업무를 금년에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와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실태, 위생업소허가 및 관리실태, 민원사무 특별감사를 대상으로해서 대민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11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6일간 하고 있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태에 관한 대상은 세무과와 도계, 원덕, 근덕, 가곡, 신기면을 대상으로해서 역시 감사 실시중에 있고 각종 건설공사 설계 변경 실태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부당하게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를 본청을 중점적으로해서 12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소허가 및 관리 실태는 사회과를 대상으로 역시 같은 기간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사무 특별 감사는 산하전기관에 3회를 계획해서 읍면동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상황 특별점검이 되겠습니다. 본청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소와 읍면동을 상대로 1회하였습니다. 본청을 대상으로 한 민원사무처리 특별점검결과는 2회에 걸쳐서 총 32건을 행정상 조기를 했고 시정이 23건, 주의가 9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을 1,108천원, 기타 1,74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훈계로 23건입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집행분야 일상감사 실시 결과 내용 및 세부 조치 내역을 김원중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17개 사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16건, 용역을 1건하였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16건으로 시정이 8건, 주의 8건, 재정상 조치를 77,145천원을 감액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6명에 대해서 훈계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번 공무원 비리적발 및 징계처분 현황과 금후 감사 방향에 대해서 요구 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비리적발 및 징계처분한 사항이 총 158건에 면직을 2명했고 파면을 2명했고 감봉을 5명, 견책2명, 경고 8명, 훈계를 139명을 했습니다. 적발기관별 현황으로 158건을 분석하면 검찰에 면직된 사람이 1명, 경찰에 의해서 면직된 사람이 1명, 파면은 경찰 1명, 내무부감사에서 1명, 감봉은 내무부 감사에서 2명, 삼척시 자체에서 3명, 견책은 경찰에서 1명, 내무부에서 1명, 경고가 8건, 훈계가 139건이 되겠습니다. 업무 유형별 현황을 보면 158건중에 횡령과 유용이 1명, 무사안일이 7명, 업무부당이 61명, 공직기강문란등이 89건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23명, 6급이 67명, 7-9급이 55명, 기타가 13명, 직종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직이 84명, 토목건축이 19명, 농림수산이 32명, 기능직.청원이 12명 기타 11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감사로 전환할까 합니다. 위법.부당사항의 적발위주 감사에서 탈피 제도개선이나 업무추진상의 장해요인 해소에 중점을 둔 감사로 운영하고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업무수행 분위기 보호를 위한 신중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생분야에 대한 종합적. 집중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민취약분야입니다. 대민취약분야는 형질변경이나 지방세 부과징수,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위생업소를 제대로 관리 안한다든가 그 외에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대민취약분야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부실공사방지, 상.하수도 관계, 골재 수급 및 관리실 태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공사 성실시공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유도를 위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유도를 위한 회계검사를 본청을 위주로 회계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선거등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와 업무누수 방지를 위한 감찰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주민신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의원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와같은 주민신고센타나 부조리신고 모니터제를 운영한다든가 부조리 신고 엽서제 운영등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농지전용 신고 수리 절차 부적절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미로면에서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자면 읍면에서 농정과로 득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로면에서 처리한것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농정과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절차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단 읍면내에 있는 농지위원회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농지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서 각 읍면에 접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농지 위원회의 접수를 생략하고.....

미로면만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라 농정과도 책임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농지 전용 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고 읍면에서 바로 접수해서 농정과를 통한 농지전용 허가한 사항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사항은.....

농정과도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건수별로 보여주십시오. 본청 회계감사 95년 7월 7일부터 15일 사이인데 95년 환경조림용묘목 구입상 수의계약 집행부당 95년 5월 17일 잣나무 86,000봉 구입 계약시 동 사업의 예정가격은 21,315,000원으로 경쟁입찰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여 기관의 장의 승인도 없이 집행했고, 내용보다 일반 경쟁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불리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산림과 소관입니까? 무슨과 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관계가 3건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시 예산에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에 대한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했는데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이와같은 사항은 분명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생략하고 바로 구입과 지출결의서로 가름해서 예금청산을 한 부분입니다.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7월 1일전까지는 천만원까지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료의원이나 누가 보아도 흑막이 보입니다. 95년 소공원 조경수 식재사업 수의계약 집행 부적절, 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 건의서도 받고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서 결과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조사했던 과정은 별도로 조사서를.....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동산 물품의 구매약 인지대, 동장님 물품을 납품시에 의무가 없음에도 130만원인 지대를 징수하셨다고 했는데, 본청에는 직원들이라면 이정도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동산 물품의 구매 계약 징수 인지세가 징구가 부족했는데 이런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 동산 물품에서 예를들면 전산장비 구입이나 해당화 심는 묘목을 구입한다던가 했을때 인지세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동산 물품의 해석을 실무담당자가 잘못 착각해서 간혹 누락된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의 조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를 잘못 지급해 주어서 회수한 부분이 6백만원, 더 부과해 주어할 부분인데 안된 부분이 157만원, 계약을 잘못해서 과다계 약으로 인해서 더 지출을 해줄 선에서 12백만원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3건에 대해서 산림과장을 출두시켜서 심도있게 다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3건은 사업자체는 산림과 사업이지만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한것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월 5일날 산림과 행정사무 감사가 있으니.....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를 할려면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아야지 감사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두 2리의 마을안길 포장과 연봉리 하수도 시설과 부남 1리 소하천 석축복구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월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해보시고 자료를 보여주십시요.

임동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조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현황에 보면 공사는 관내에서 많이 했는데 지채상금 조치대책이 있습니까?

158건을 지적하면서 저가 현황을 보았습니다만은 2페이지에 공채소화등 기타에 증액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지연해서 시가 그업자로 하여금 지채상금을 상환하시오 해서 정당한 기간내에 상환된 사항은 자료에서 빠지고 그외에 징수가 안되어 있는 부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채상금이 크고 작든간에 지채상금이 제 때 징수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각 부서별로 지채상금 내역서를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전분야를 다하면서 감사에 손을 대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금후 감사방향에 대해서 좋으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하나회가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 행정간에 알력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감사관께서는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감사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대책은 건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편가르기 위한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 담당관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감사부서에 직원들이 안들어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인지를 했을때 감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내에 그런 계파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심하셔도 안되겠습니까?

도원동에 도로 38번 국도변에 건축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상수원 보호 구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연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그것이 일부 여론상에서도 안좋게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는 사항이고 언론보도가 된 사항인데 위치는 마평동 오십천변에 식당과 휴게소를 짓겠다고 토지형질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미 그부분은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이런것을 관계 부서에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과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해서 공사가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장님께서 정식 감사 지시를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치는 이 현황에는 안나왔습니다. 구두 약속은 시장한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관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업자로 하여금 거기에 다시는 건축신고를 해도 안되는 사항이니 하지말라는 합의는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건축 허가를 안하고 업자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의혹도 많았고 현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보니 실무자들의 판단부족이었고 어떤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것을 끝내 추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안보이고 이것이 마무리 되면서 건축을 안하겠다고 업자로 하여금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강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허가를 서면상으로 받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재하는 과정에서 도시과로 하여금 이부분은 이렇게 종결을 지은 사항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확인은 감사 부서에서 도시과와 관련 업자와 서류상으로 각서를 받은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김원중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강부 3차 주택에 5천만원이 약속어음을 4월 30일이 지급 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시간을 두고 감사를 했는데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미 그 부서를 다 떠났고 후임자가 맡아서 5천만원을 정서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받아두지 못한 부분입니다. 행위 자체는 공무원을 그만두었다던가 타시군으로 간 사항입니다. 4월 30일까지 약속어음을 삼척시가 받아서 분명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세입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 조치를 않고 4월 30일 기일을 일실 했습니다.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추궁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12월말까지 약속어음 연장을 받았습니다. 12월 30일까지 못받아들인 다면 우선 지난번 시정 질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노동부 태백사무소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한 교동 산 몇번지에 땅이 400평정도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9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자로 하여금 추궁을 했더니 오천만원의 가액은 분명히 된다. 저당권을 잡은 산이 인근에 같은 비슷한 형상의 산이 얼마전에 법원에 공매처분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매가격이 ㎡당 86,00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 14천만원이 나오는데 노동부 사무소에서 찾아갈 돈이 66백만원 우리가 5천만원을 가지고 가면 1억원이 조금 넘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만약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돈을 낼때는 시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당신 5천만원 물어내라는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올리면 감사원에서 모든것을 분석해서 잘못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들이라 하면 감사원 처분 지시에 의해서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절차가 12월까지 끝나서.....

당시 주택 조건에서 전에 어떤 계장님이 주택허가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것은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4월 3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제가 7월달에 임시회의때 질의할때는 직원이 개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해당 부서에서...

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자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시대에 김모계장이 개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반강제적으로 나갔겠지만 제가 볼때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약속 어음 만료기간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이 오기전까지는 모두 이루어진 사항은 짜여져 있고 4월 30일까지 돈 5천만원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돈 5천만원 문제를.....

담당부서에서는 5월, 6월, 7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궁을 했더니 한것이 아닙니까?

몇개월후에 감사를 한것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표면으로 나타난것이 4월 30일을 기점으로해서 바로 나타난것이 아니고 은폐가 되다보니.....

사업 승인이 날때 93년 3월 17일날 육교를 설치해 준다고 한것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낸 이유는 물론 그이유도 있고 누가아파트 관련 문제 시내 아파트 문제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사표를 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때 세입이 잡혔다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구상권 처리 문제를 12월 30일까지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감사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감사를 94년도부터 했어야 할 감사를 계속 미루고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 조치 사항 방법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구상권 판정 결정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 담당관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한것도 우습고 내막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허가를 내주면 도로를 하든가 가드레일을 하든가 육교를 하든간에 모든것을 시에서 다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을때 행정에 붙여준 행정행위가 있으니 자기가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부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