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오후감사를 다시 이곳에서 회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재무위원회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수감자세와 제반준비가 일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는 통제작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수감준비의 불성실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먼저 모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국장의 사과와 다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같이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위원의 진행발언에 있어서 재무국 소관 전 직원의 수감자세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국장께서 사과말씀을 하시라고 이런 질문이지요?

예.

재무국장님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이정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국 소관 업무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그동안 재무국 전 직원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라든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감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감사준비에 혹시 미비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 다음 감사시에나 다음 의회에 대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거울삼아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 위원, 답변에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과장님께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직제에 관계없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한테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방세 및 시세를 부과하여서 참 열심히 징수 내지 부과를 하는데까지는 주무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부과 후 징수를 하는데까지 최대한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시효 또한 제14조 시행규칙에 의한 불납결손의 경우 지난 4월, 7월 11월에 3회에 걸쳐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처분 법규정이 시효로 제30조3항에 의해 적용해서 결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를 적용해서 불납결손을 하다보니 법적용을 잘못한 것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시효 5년,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5년 이후에는 시효완료로 결손은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결손하기 전 그래도 2, 3개월 전에는 주소 및 재산의 유무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그 결과를 결손처리서류에 첨부하여서 결손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리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1월 이후부터 계속 그러한 참고·확인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5년이 지난 시효이후에 , 몇 개월 후에 결손처리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효가 완료되어서 결손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항에 따라서는 그후 다시 주소 및 재산을 파악하여 확인하여 가지고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부활실적이 보이지 않기에 과거에 우리가 결손처리를 한 부분도 앞으로는 주소 및 재산을 파악하여 확인하여서 있는 분은 다시 부활하였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약 80여 만원이 부과된 신림11동에 장모선생님을 제가 그 이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주소를 다시 확인한 결과 동작구로 이사하여서 다시 전화번호까지 확인하여 가지고 납세자 부인과 제가 어제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송익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 그 결손처리는 지방세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납부능력이 없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통상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조치한 것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송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구분치를 않고 했던 그런 잘못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효결손을 하기 위해서 5년이 도래되는 그러한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일제히 재산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그 분들의 재산이 확인되었을 시에 압류, 처분 등을 해서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아울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결손처분하는 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하기 쉬운 말로 사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우선 당장 체납된 세액비를 받아들이는데 급급하다 그런 잘못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채권 확보에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신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중에 보면 위원님 한분 한분 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을 하는데, 즉흥적인 답변을 듣은 것보다는 그래도 포괄적인 질의를 한 다음에 저쪽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질의를 다 마친 후에 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그래도 부족하면 보충질의, 답변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쪽도 낫겠지요?

신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직제순에 재무과장님부터 이렇게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답변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회의감사를 일문일답식으로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굳고 답변받는 식으로 우선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무단점유자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감사에 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 소관을 위주로 해서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정천 위원께서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한 이후 일반 타 위원님들은 그 이후 일괄질문하고 일괄로 답변받고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해보니까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대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우선 사흘간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무단 국·공유지에 대한 감사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지 못한 점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 공유지 대장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그동안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할 때 총괄부서로써 그것을 전부 완벽하게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2,100여 필지에 대한 것을 전산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목이라든가 을지, 형상이라든가 조명상태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입력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목이라든가 관상태에 대해서 내용이 전산입력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총괄대장이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대부한 점 또 과태료 사용하는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대장정리도 이쪽 저쪽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된 것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88년 5월 1일 이후 법으로 제정되어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매년 발부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4년에 와서 발부를 했는데 그 이전에 발부치 않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 도 잘 아시다시피 신림동, 봉천동 이쪽 국유재산의 대부분이 철거민들을 이주 정착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공유지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또 거기에는 그동안 그 분들이 이주정착민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시효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공유지도 20년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공제조항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도 물리고 대부료도 물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는 국공유지 전부 총무처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데 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이관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데, 건설관리과라든가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 또 총무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조금씩 우리 구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면적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돼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년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부과해서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데 하면 그 땅이 전부 재개발지로 넘어가고 또 그때에도 부과하지 않은 땅은 미결된 땅으로 계속 남으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부과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해야 할 땅이 이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146필지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 우리 주민들이 점유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쭉 변상금 부과도하고 징수도 하고 이직까지 징수못한 것이 47필지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와 있고, 또 부과하지 않은 것도 5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800만원인가 측량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측량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사항보다도 더 열심히 명심해서 잘 집행해 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으로 국가의 손실을 유발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국·공유재산실태조사비 125만원까지 지출했으면서 어떻게 자료조차도 일정하지 않은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인부 임금이 국유재산에 51만2,900원, 공유재산에 35만1,900원씩 매월 86만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하여 관리하는데 따른 교부금의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부임을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타 구청과 비교해서 부족한, 미흡한 이런 처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저도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데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다는가 대부료를 부과한다는가 또 매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저희가 30%의 이익을 저희 구로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국가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하느라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초로 '94년 4월 21일 변상금고지서를 처음 발부했는데 본 위원이 100만원 이상 납세자 25건을 지적 감사한 바 있습니다. 25건을 감사해 보니까 4건만 징수가 되고 21건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징수율이 16%, 미징수율이 84%입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고지서 발부만 해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우셨지요?

맞습니다.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것도 영구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독촉도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94년 4월 21일에 발부했는데 세금이 체납되면 통상적으로 얼마의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나요?

독촉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는 고액자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행정여력이 있는 대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4월 21일에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촉장을 한 번도 발부한 사실이 없어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0일까지 변상금을 징수 못하면 2년분의 세입이 소멸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세금고지서를 발부해 좋고 100만원이상 고액자를 갖다가 말이지요. 1년 5개월 동안 독촉장을 한 번도 안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태만으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변명

독촉장을 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발부 못했는가 그 부분은 그래도 짚고 넘아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라는 게 여하튼 그 안에 저희가 부과에 왜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란 시효취득에 관한 청구소송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부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꾸 소송이 돼서 20년이 경과되면 자기네 소유로 자꾸 소송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피소하면 땅 전체가 넘어갈 이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효진행에 대한 단절을 하기 위해서 부과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이런 사항까지 챙겨가지고서 앞으로는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압류도 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태만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고지를 할 때는 과태료 벌칙금까지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과 무리가 없도록 이에 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해서 세입증대에 일익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부과고지를 할 때는 사전에 안 내서도 미리 발부하고 또 측량도 해서 서로 이해를 돋구고 우리가 충분히 무단점유하는 이런 인식부터 불식하도록 우리가 이해와 협조를 구해가면서 무리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면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이런 집단민원이라든가 개별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해·설득 시켰기 때문에. 다만 시효로 인한 취득 그것으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부 자기 땅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소송이 지금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고지에만 부과에만 열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에 대한 독려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은 실제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까지 지적해 주신 저까지 명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소송이 5건이 제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변상금 부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이 없느냐 하니까 한건도 전혀 없습니다 하고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증한 것입니까?

이게 민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단적으로 자기네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타구에서 하니까 저희도 이런 것이 몇 개 지역에서 5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항의한다든가 자기네들이 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해 온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건은 지방법원에서 저희가 승소하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있고 4건은 지방법원에 있는데 변호사에게 위촉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는 이런 내용이지요. 집단적으로 따져와서 여기에서 항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보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매각계획을 종합적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계획은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와가지고 대부료도 받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사는 사람의 의중을 들어야 계획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대개 대부한 집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저촉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분하고 협의해서 분기별로 본청의 승인도 받고 또 구유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만 이것은 소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각계획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이지 어떻게 대상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그것으로 마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많은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것과 결부해서 적절한 세액예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종합적인 견해를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이정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3일간 오늘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마는 4일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정천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러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취약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실 국가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를 통해서 구를 거쳐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재무과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방치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이후부터 재무부에서 관리재산에 대한 관리기준이랄까 지침이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관심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93년 이후부터 국·공유재산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변상금부과가 '9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거의 변상금부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같은 사항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변상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만만치 않게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변상금 부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전예고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걸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업무가 한창 개발돼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업무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부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부실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더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전산처리를 해 보자해서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나 하나 전산처리 돼 가지고 바로 바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 이런 자료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 부실에 관계되는 부분도 역시 국·공유재산의 관리하는 부분이 각 해당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재산 관리는 어느 수준까지 그래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아직도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더 일관성 있게 처리하려면 우선 기초자료가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자료처리를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쭉 우선 신청해 온 부분 그리고 문제도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내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시작됨에 따라가지고 부과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 부가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전 필지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우선 전 필지에 대한 조사가 되고 측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측량을 하자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측량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문제도 되는 부분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 하나 정리가 돼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청천 위원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보시면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나 하나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일시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진행해 되어가는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꾸 잔산입력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초자료가 올라와야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봉천5동에를 감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를 아까 국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재무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도 제가 한번 슬쩍 짚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부분에 한 가지 지적을 하려다 마침 봉천5동을 오늘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좀 한번 답사를 해볼까 하고 국공유지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했더니 지적을 하니까 3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동장하고 사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측량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5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거의 다 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측량관계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를 뽑아 올려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젠 5년분을 소급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동을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 전산입력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정확한 기초조사자료를 바로 제공을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각 동사무소 국·공유지 담당자들에게는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주의,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고 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금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각종 자료열람시에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등등의 부재에서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 기안자는 물론 여러 세목에 따라서 고지서에도 담당공무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행정실명제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실명제를 조속하게 실시하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마친 후 일괄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계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의 우리 구 예산증가율이 '92년, '93년 '94년은 전년 대비해서 약 22%씩 계속 증가되어 왔다가 '95년도 금년에는 갑자기 6.1% 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두번째로는 일반회계 세목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만 보더라도 미수납액과 결손 처리되는 금액이 해마다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체납정리에 총력을 다 해서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역시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융자금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융자금 회수수입이 채권에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자치구 자금운영 차원에서 구 금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상업은행과 지난 '89년 5월부터 3년 주기마다 갱신계약을 해 오면서 3차년 계약마감이 '97년 4월 30일에 마감이 되게 되는데 좀더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물론 이에는 자지단체장의 용단이 필요하겠지만 주무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이 많은데 굳이 상업은행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에 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그 재정손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적절하게 유지되는 세입계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다 진보적인 그러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입증지 판매는 시우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판매액의 3%의 수수료를 시우회쪽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수입전환을 요구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유휴토지 관리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당시에 토지관리과장에게 촉구한 바도 있는데 이번 감사시 확인한 바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토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성있는 그러한 관리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의 폭넓은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인의 보증보험의 위탁금제도는 아주 부적합하고 중개인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이니만큼 위험이 가할 시에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제도자체가 옥상옥으로 만든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거액의 기금이 현재까지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용의가 없는 가를 묻습니다.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부담률은 일정율이 아닌 택지의 종류나 초과소유의사유 또는 초과보유의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산출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더욱 형평에 맞게 잘 부과하라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기구별 택지카드를 볼 때에 우리 재무국 산하 전 직원은 계수에 정확하고 때로는 소수점에 정확해야 할진대 기록에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토지의 가액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지. 이 말은 즉,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토지등급이 비례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있는지 또한 취득세 부과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상향부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전의 기준에 두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감사1반에서 오전에 봉천11동과 봉천5동에 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봉천11동는 제반적인 모든 체납징수라든가 물론, 부유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굳이 이렇게 지적된 사항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천5동에는 몇 가지 발견된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과년도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우리 구에도 역시 11월부터 12월까지 설정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최대성과를 얻도록 자제운영계획을 수입하도록 모든 27개 전 동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봉천5동이 어느 동 못지 않게 체납징수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라는데 이 자리를 질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장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체납세 징수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동문서답만 하고 그에 대한 자체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토세를 비롯한 개인균등의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또 면허세 등등의 각종 세목에 따라서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동장을 불러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95년 11월 현재 체납액이 1개 동에 무려 면허세는 390건이나 체납이 되고 있고 재산세는 1,159건이라는 정말 엄청난 체납건수가 지금 현재 미수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특별히 고려하셔서 체납징수에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사항이라든지 과세·징수업무에 대해서 현상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으로 약하고 본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인데, 한 50명분을 쭉 보니까 전부다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채권을 확보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를 질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관리자들이, 간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징수에 박차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대장인데, 이것은 뭐 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에 건축허가대장이 있는데 어느 과든지 대장이 하나 잘못되면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계장하고 같이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보통 20에서 한 100건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과 사항이다 이러기 전에 같은 관악이고 같은 청사에 있고 그러니까 간부직에서 관심을 갖고 또 국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러한 것이 잘되어야 각종 부과에 애로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제가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한번 '95년도 1월달, 2월달 200건을 제가 봤습니다. 쭉 보니까 부과된 것이 185건, 강댕이 6건, 열심이 1건, 공사비 6, 비과세가 2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일회성으로 잘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지기 소임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이 감사를 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려상으로 이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준공건물이 보통 1년에 한 3, 40건씩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미준공이 돼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그것을 세금을 걷자니 얼마나 애로가 많습니까. 물론 담당직원에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장기미준공건물을 보면 어느 것은 건축법에 100% 위반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0.1% 위반된 것도 있다 이것입니다. 동일시해서 장기미준공으로 나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관허업소 허가도 안돼요, 필요할 때 은행에 설정해서 돈도 빼 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직원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연구해서 바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런 문제를 걸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재무국장으로서는 혹시 이렇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윗분들한테 아니면 상급기관에 얼마나, 몇 번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이 관악에 구청장이 있는 구인가, 국장이 있는 구인가 의심스럽더라 그 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셨지만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눈으로 가 보아야 안다 이것입니다. 어느 직원 얘기는 자기 옷이 두 번이나 찢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일반 민원인은 어떻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국장님께서 재무국장이니까 소위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직원들이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아주 특단의 관심을 갖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간 하여튼 간에 감사를 받으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관계를 저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사실 재무과에 가서 입찰하는 본인들을 다 만나보고 지금 입찰제도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이런 입찰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직접 그런 의견을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공사입찰관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참 좋다라고 얘기들었을 때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시설공사를 제가 봤을 때 107건 중에 한 34건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거의 결정이 돼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그것을 결정된 사항에 예를 들어가지고 낙찰가격이 98.6% 나 상당을 합니다. 반면에 공사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낙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87.6% 더라. 단, 이게 한 10% 정도의 어떤 갭이 났을 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좀 지양하고 가능하면 공개입찰로 했을 때 그만치 낙찰률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조달물품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가정마다 쓰고 쓰레기봉투, 이 봉투가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될 때 납품될 때마다 시험성적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같이 납품을 시킵니다. 우리가 계약한 봉투의 두께하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배달되어서 판매되는 봉투의 두께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이 검수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납품시키는 시험성적표에만 의지하지 말고 수시로 조그마한 비닐측정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항상 비치하셔가지고 납품이 될 때 그 많은 매수를 다 측정을 못할 것입니다. 검수는 못하겠지만 중간 중간이라도 그것을 검수를 하셔서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비닐이 얇아서 자꾸 찢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데 검수를 좀 철저히 하는 방법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비닐측정기, 납품할 때마다 두께를 재 볼 수 있는 기계가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치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규격에 맞는가 이렇게 측정을 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과에 내려가 봤을 때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상황 보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증명을 발급하는 기기가 굉장히, 산지 언제쯤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낡아가지고 사실은 복사를 해가지고 가는데 복사기에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도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정확도인데 정확도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런 기계 정도는 가능하면 정확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완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동료위원 세 분의 질의가 너무 장황하므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진행발언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님.

30분 주십시오.

30분이요? 그러면 미흡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운영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다른 시중으로 바꿀 용의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100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공금은 구금고인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돼 있어 우리 관악구는 상업은행 신림동지점과 '88년 5월1일부터 구금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자금보유현황과 향후 자금수요를 예측하고 대기성 여유자금은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상 금고지점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따라서 제2금융권은 금고업무 취급이 불가하고 또한 타 은행으로 금고를 변경할 경우에는 1951년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후 매 3년마다 재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어 수십년 동안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의 공금업무를 취급하면서 구축해 놓은 OCR센터등 각종 설비와 시스템개발 및 지방세수납, 자금이체 및 교부실무처리와 구좌정정, 월계대사 등 금고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따른 노하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구금고 변경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금고 운영에 따른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금고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은행과 비교, 자금관리에 재정손실이 많은데 자금운용의 적정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고 또한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우리 구금고에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일시적 세입증가나 투자사업의 유보 등으로 인한 시한부 대기성 자금에 대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우리 구금고에 예치 한 후 자금소요 발생시 만기해약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으로써 월별 이자수입액을 보면, 10월 말 현재 총 9억4,723만9,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 확대화등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판매를 시우회에서 3%의 수수료를 주는 데 이를 구수입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악구 수입증지 판매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원을 서울시 상조회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일 판매액과 수수료가 당일 은행에 납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매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전환시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서울시 상조회와 계약을 해지하면 조례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게 되면 공무원 수도 늘려야 하고 또 현금을 취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신동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에서 '95년도에 발주한 시설공사가 총 107건 중에 34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현행 공개경쟁입찰제도는 복수예정가격을 공고한 후 추첨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경우는 시설공사의 성질, 금액, 규모, 공사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실제 공개경쟁입찰보다 높은 낙찰률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공개경쟁입찰시 낙찰률과 형평이 맞도록 예정가격을 조정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구매시 시험성적서에 의해 규격에 따라 구매하는데 있어 실제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봉투의 두께가 엷은데 비닐두께 측정기를 구매해서 납품할 때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가 필요할 때 청소과에서 소형물량을 파악한 후 조달청 단가계약업체로 납품을 지시해서 납품할 때 각 규격봉투별로 철처한 검사를 하고 필요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 검사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주관 부서인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비닐두께측정기 물품을 구매하여 검수과정에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지방세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또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지가 미흡하여 체납이 되고 있고 또한 세입징수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체납정리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오납 과다 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7월 1일 이후 재정자립도 고양을 위하여 특별체납정리기간을 금년 5월·6월 또 8월·9월, 10월·11월·12월 4회에 걸쳐 설정하여 구 세무공무원은 물론 동 직원 전원이 체납정리에 매진을 한 결과 총 7만1,432건에 39억원 이중 시세가 5만8,176건에 33억, 구세가 1만 3,256건에 6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직원의 체납세정리 활동결과 그래도 정리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10월 말 서울시 본청에서 각 구청별 체납정리실적결과가 시달된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 저희 구청이 4위를 거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번 11월·12월을 과년도 특별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어제 신 위원님 등 우리 재무위원님들이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체납정리한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방세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법인대표자 성명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또한 법인의 사업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처음 고지부터 체납정리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주소지 추적등을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이러한 일부 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조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험을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의 경우는 부과를 잘못하여 감액으로 인한 경우와 납세자의 이중납부로 인한 과오납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재산세나 종토세의 경우 세입자등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였는데 원주인이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이중납부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향후 부과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 숙지 및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에 대한 '93년, '94년은 22% 이상 세입이 증가되고 있으나 '95년도는 6% 수준밖에 증가되지 않아 증가의 둔화원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지방세 증가율 둔화원인은 '95년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전년도까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약 19억2,900만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지방세증가율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증가추세인 바, 체납정리에 총력을 바란다는 요지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의 증가추세는 지방세 과세액이 매년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도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정리에 저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해서 매월 징수실적을 작성하여 대항 실·과에 통보하여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높게 지시하여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융자금중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이는 저소득 영세민등에게 생업자금으로 융자금을 5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 회수하는 방법은 3년거치 2년이 균등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대상자체가 저소득으로써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기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사업이 실패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3년거치 2년분할상환의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현재 약 8,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실질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5동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5동은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물주가 타 시·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95년도 정기분 재산세 징수실적도 27개 동 중 제일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곳입니다. 봉천5동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 특별관리해서 체납세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의 고액체납자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상반기 5·6월, 하반기 8·9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 체납독려를 하고 있으나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 전담운영반을 편성, 장기체납자와 세목별 체납자 등의 원인분석을 통해서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우선 징수하겠으며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한 동산법류 추진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으로 체납자 주소조회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조회등으로 재산이 파악시 즉시 채권확보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면도 7월 1일부터 8월 30일 이 기간동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담당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세를 우리 구 간부들이 직접 징수 독려한 바 있으며, 징수실적을 매주 확대간부회의시에 동장이 직접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기관장 관심도 제고해 거양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과년도 체납자 징수실적 평가에 시 전체순위가 아까 4위였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중 저희 부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현 위원님께서 토지형질 변경시 토지등급이 상향조정 되고 있는지 또 상향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부과과로 일단 그 자료가 통보된 자유에 의해서 저희 부과과에서는 토지등급을 다시 재조정 결정하고 이때 상향결정된 토지등급 가액만큼 취득세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증가된 등급가액에 해당면적을 곱하여서 1,0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가액에 나타난 실제 투입된 총 공사비를 과세 표준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축건축물 관리대장과 관리대장상의 미준공건물의 숫자와 통계제출한 자료상 미준공건물의 숫자 차이가 많은 데 건축과에서 대장정리가 그때 그때 잘 되어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정이 요망된다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관계부서 공부와 저희가 제출한 통계가 차이가 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준공 또는 미준공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장정리가 그때 그때 완전히 정리되지는 못하고 일단 가옥대장에 등재된 이후 그 확인자료에 의해서 12월에 총괄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서 또한 대장 정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 미정리정비로 인해서 통계상차이가 났습니다. 관계부서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설명하여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건물 200여 건에 대해서 취득세의 적정과세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빠짐없이 과세 및 감면처리가 완결된데 대해 관계직원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입어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원발굴에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지 지정관리계획입니다. 작년에 토지관리과장에게도 촉구한 바 있으나 유휴지 관리계획 수립이 전무한 실정인데 직제개편에 따라 계획성있는 관리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지는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실태를 동일토지의 경우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이용 목정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구청장이 시에 설치되어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녹지지역 내 토지에 해당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6건으로 '95년 11월 현장을 일제히 조사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용목적에 어긋나는 토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6건 모두 임야나 전답 토지로써 대다수가 공원용지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를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향후 유휴지 지정대상 토지가 발생시에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 지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업무보증설정제도는 부적합한 것으로 중개인들의 원성이 높으며 위험이 가할 시는 필요할지 모르나 제도가 옥상옥이 아니냐, 거액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한시적으로 폐지할 용의의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인보장보험은 중개업법 제19조에 의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중개업 허가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보증설정기간이 완료된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진 사항으로써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과실로 판결에 의거 공제지급 사유발생 확인서 교부건수가 '94년도에는 3건 '95년도에는 2건 총 5건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공제조합은 중개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중개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사료되는 바, 현실적으로 국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택지부담은 일정률이 아닌 초과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되어야 하며 개인별 형편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나 기록에 미진한 부분이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6대 도시 내 개인은 660 이상, 법인은 1 이상, 주택이나 나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90년 3월 2일 시행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내년 6월 2일부터 다음해 6월 1일까지 부과기간을 설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율은 '93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이나 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7%, 그 다음에 '94년 6월 1일까지는 주택부속토지가 4.75%, 나대지는 7.25%, '94년 6월 1일 이후에는 주택이 7%, 나대지가 11%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카드 기재가 부실한 것은 '92년도에는 필지별 면적을 기재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 부담금 부과결정조사에 의거 필지별 면적이 산출이 되므로 총 면적만 기재하고 필지별 면적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부속토지는 4.75인데 계산만 4.75로 하고 카드에는 4.7로 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완벽한 택지카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황은 그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데 복사기 성능이 저하되어 육안식별이 곤란한 점도 있는 바,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라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현재 복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며 1대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면이나 지적도면 발급시 그 중 상태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매일 풀가동 사용하는데 따라 마모가 빨리 오는 것으로 복사기 사용 내구연한이 4년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대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 복사기 소모품 교체와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사기 사용 내구연한은 4년이지만 각종 공고발급에는 복사기 상태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대체하여 선명한 복사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복사기 구입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관계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추경시 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직제순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청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체납정리 철저방안 강구로 해서 시정사항에서 체납정리를 체납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과년도 것은 5, 6월에 하고 10월, 11월 2회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다. 또 100만원 이상은 세무관리과장과 동장 책임하에 거둬들이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감사를 해 본 결과 봉천11동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아주 좋은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서는 그것을 뽑아서 팩스에다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팩스로 그것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대해서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천11동 같은 예를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이 28.1%입니다. 그런 동사무소 장부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장부가 각기 틀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각 구청별 체납징수실적을 체납액의 약 19% 내지 20% 선에서 그것을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목표의 경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성이 되었고 그 이상 체납된 사항들을 추적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천11동이 28% 밖에 안되는 그런 실적을 거양하였다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들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주로 주민세종업원할, 주민세소득할이 체납이 주로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소득할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소득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하고 그 자료를 저희 구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과세로써 7.5%에 주민세를 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수가 이미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거나 또는 완전히 파산이 돼서 어느 경우 찾아가 봤을 때 남의 월세방에서 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액수는 고액자가 많습니다만 징수는 불가능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체납에 대해서 비율로 봤을 때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 기인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를 19% 내지 20%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100%를 징수를 했으면 80, 90% 가 들어와야 좋은 실적이다 할텐데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20% 정도된 것을 가지고서 좋은 실적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독려도 많이 하시고

예, 많이 독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체납세액을 걷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를 위해서 구청간부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하셨다고 했는데, 실지 간부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독려하셨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다가 독려를 하셨는지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봉천5동 동장한테 우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가는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동장책임하에 받게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니까 "모릅니다.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재산세를 받으러 가신 일이 없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고액체납자들을 받아들이라고 독려를 하셨는데 동장이 그런 답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해 주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중에 하나가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역점을 두시고 하시기 때문에 특히 간부회의 석상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세무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각 동장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을 독려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세무관리과의 계·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각 동별로 또 손이 모자랄 땐 주임까지 해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체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독려방문을 하고 우리가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해 줄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하고 보고토록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정리실적을 오늘도 아침에 전통을 각 동에 쳐가지고 11월 말까지 징수실적과 원인분석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월요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다시 이에 대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시달이 되고 저희는 그 이행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이러한 방법과 독려로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께서 분명히 말하시기를 구청 간부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관계공무원을 독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중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 물은 것이 어느 구청 간부님이 과연 봉천5동 동사무소를 가셔서 독려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관계로 하셨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간부님들이 가셔가지고 독려를 안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지요?

사실상 저희 계장들이 나가서

그러면 왜 허위로 말씀하셨습니까. 구청 간부들이 분명히 독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장들이 나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세무부서 간분들 외 간부가 아니고 저희 세무부서 간부들이 나가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이 100만원이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 번도 징수를 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장을 봐야 안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지요.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피차간에 계속되는 감사에 피곤한 줄 알지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적과에는 하나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자금운용 차원에서 구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논하신 지방재정법 제64조를 참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금고를 상업은행으로 국한하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줄 압니다. 따라서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무규정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금의 구금고 지정에 상업은행과 3차년 계약갱신기간을 보면 '94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위반하면서 일반 다른 타 시중금고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뜻는 아닙니다. 예금의 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예금자와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왔던 우리 구도 내년도 예산이 1,107억원으로써 이제는 1,000억대의 예산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 제2금융권에 예치시에 이자수입비교를 나름대로 평균잔액을 200억을 계산해 볼 때, 현재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6개월 이상 기준을 산출을 내 볼 때 -200억으로 할 때- 연이자가 1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할 때 역시 같은 기간에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정기신탁을 할 때 24억이라는 무려 14억의 이자차이가 있다라는데에서 재정상의 손익계산표를 본 위원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역시 아까 제가 최초에 질의를 할 때 한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의 특단의 용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감히 상업은행에서 제2금융권에 못지 않은 그러한 이자를 보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을 선택해서 높은 이자율에 하면 나름대로 이자수입의 세외수입이 증대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 거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항도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규정을 상업은행에 국한시키라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금고지정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15년부터 시금고와 상업은행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그 동안에 쭉 수십년동안 공금업무를 취급하면서 OCR센터라든가 각종 시스템 또 거기에는 자금이체, 지방세 수납관계 이런 것이 타 은행으로 교체했을 때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얼마전에 논의돼가지고서 시금고를 대체해서 이율이 높은 타 은행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논의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이 상대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우선 은행이 어느 은행과 지정이 된다든가 해서 그 아래 자치단체하고 연계관계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도 상업은행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금고업무 취급과 지방재정법상 금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법상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각 은행인데 은행도 상업은행이 아닌 타은행하고 했을 때 자금수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수십년동안 맺어놓은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문제가 돼서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이자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의 추이라든가 타 구청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참작해서 저희 구에 유리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답변 갈음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재무국장님께 질문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근무환경을 쭉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하도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국장님의 어떤 복안이라든지 그간에 청장님과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요. 뒤에 애쓰는 간부들도 직원들 많은데 희망과 보람있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무엇을 지원해 줄까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 많은 업무가 늘어나서 과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점점 더 사무실 분위기가 협소해 지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변해 갔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관리 업무와 부과관계업무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충분한 공간에서 같이 앉아서 조용하게 민원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가능하면 좀더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여러부분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 한 예로 세무관리과 사무실 앞에 저희들 옥상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옥상을 확장해가지고 사무실을 넓혔으면 어떤가 하고 기술검토를 시켰더니 그쪽부분 기초가, 옥상부분이 기초가 안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검토단계에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층 옥상에다가 사무실을 간이사무실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기초가 4층 기초로 돼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좋은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금 저희 본청 오른쪽에 상업은행이 들어가고 그외 나머지 몇 개 과가 이전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이 되면 그 쪽에 본청에 있는 몇 개 과가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무실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 사무실 확충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사무실 분위기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에 부합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집행부측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우편요금과 추경에 편성된 우편요금이 약 얼마정도 되지요? 6,000만원 정도 조금 넘어가지요?

잠깐 자료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6,000만원 조금 넘어가지요?

넘습니다.

우표를 구입하는데 한꺼번에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일 송달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편취급소 거기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는 통수만큼 우표를 수령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감사를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일일이 우표를 뜯어 붙이는 시간과 인력을 줄 일수가 있는데 굳이 우표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취급되고 있는 것은 우편요금 후불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0건을 우송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00건을 우송한 후에 정산을 갖다가 우편취급소에서 왔을 때 보낸만큼 확인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건 지금 별납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편을 받는 것도 보면 우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저희한테서 우편을 수령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후납으로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받는 것을 붙여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 우표가 붙여져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별납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우표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후납제를 하고 있고, 우편취급소에서 저희한테서 우표가 붙여지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들이 붙여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표가 안붙어가지고 요금불납 자체로 해서 봉투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표를 우체국에서 붙여가지고 옵니까. 도장자체가 겉봉투에 찍혀서 송부가 돼야 되는데 우표가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표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표를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100만원 단위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DC을 받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굳이 우표를 사용 안하고 요금별납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인력을 낭비 안할 수가 있는데 굳이 우표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표를 많이 사게 되면 DC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DC을 받아 본 적은 없고. 우표를 사는 것은 등기우편료에 대한 반송분은 우리가 우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후납제로 월말고지서에 지급하기 때문에 구입을 않습니다.

등기로 말입니까? 등기도 우표를 안 붙이고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등기도 우표를 안 붙이는데, 반송이 오는 것은 반송료를 저희들이 줘야 합니다.

그럼 반송료 관계 때문에 우표를 붙인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반송료를 우리가 900원씩 현금으로 주기가 뭐하니까 900원짜리 우표를 지금 우체국

지금 우표를 전혀 사용안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날 세무관리과에서 우표가 붙여서 나온 것을 한번 갖다 드릴까요? 그럼 들이 댈까요?

저희들은 우표를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우표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 결제 우체국에서 그것을 붙여서 보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저희들이 우표를 붙인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시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감사1반에 정강희입니다. 먼저 본 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의 조모상관계로 2, 3일자리를 비운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은 재무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시지요. 앉아서 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재무국장님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한 서너건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사계약부분에서 3월 2일자 7억9,000만원에 달하는 문정건설건과 3월 29일 5억9,000만원에 달하는 청하계약건 관계 4월 28일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도하종합건설에 관한 관계서류, 입찰 당시에 같이 서류를 냈던 일체 관계서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찾는대로 한 20분 후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분 동안을 기다리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93년, '94년, '95년에 대한 공사계약관계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악구청에 언제 오셨지요?

'94년 7월에 왔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계약대장 '93년도 '94년도 대장을 보다 보면 지금 재무국에 이 대장말고 또 있습니까? 이 장부가 2중, 3중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원장입니까?

없습니다.

원장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께 갖다주세요. 국장님께서 '93년도, '94년도 공사계약대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94년도 대장을 한번을 훑어보건데 2년간에 걸쳐서 대장이 거의 연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93년도 관계는 연필로 되어 있고 공개입찰이나 지명입찰이나 수의입찰관계가 '94년도에 가서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에 1,000원이 넘어가는 매출의 일반회사라고 한다는 관계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전무 이상급의 고급관료일진대 너무나 하나 밖에 없는 대장이 저런 식으로 관리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사계약대장을 지금 제가 보고있습니다. 보니까 앞 부분에 목록에

국장님, 전에 대장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지요?

예.

국장님이 관계부서의 국장님으로써 관악구에 오셔서 '93년도 '94년도 이 대장을 처음 본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물론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이 대장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장이 대장까지 전부다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대장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고. 그 외 나머지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보다는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대장을 연필로 기재하고 마치 장난같이, 대 재무국의 장부를 성의없이 기재한데 대해서는 책임자인 국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3년도 공사계약대장에 보니까 앞에 부분이 목록표입니다. 목록이 쭉 되어있고. 그 목록에 따라서 뒤에 공사별 하나 하나의 현황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나머지 공사명이라든지 다른 것은 볼펜으로 되어있고 목록표상에 도급금액은 연필로 기재돼 있고 뒷면에 나오는 공사별 현황은 전부 볼펜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앞에 부분 목록표상에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앞의 현황은 뒤에 있는 대장을 일목요연하게 목록표를 작성하다가 도급금액 부분에 대해서 연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볼펜으로 다시 기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보수도 2년,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과 1년도 안된 관악구에 재무국 공사대장 한 부가 있는 장부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다시피 너절너절 걸레입니다. 걸레! 그것도 연필로 기재되고 날짜 또 무슨 회사, 입찰에 대한 공개인가 수의인가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뒤의 부분에 말이지요. 대장에 보면 하나 하나 공사현황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다 공개니 수의니 제한이니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돼있고. 위원님께서 아마 앞에 있는 목록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목록에 따라서 뒤에 공사별로 현황이 전부다 한 장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는 시행방법에 공개냐, 수의냐, 제한이냐, 전부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목록은 연필로 연, 월, 일 필요없이 그냥 적당히 기재하고 뒤에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목록표에는 공개니 수의니 제한같은 것이 기록이 안돼있고 단지 이 앞뒤에 있는 현황표에는 전부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말씀 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런 행정의 함에 있어서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작성자, 기안자가 이름을 써가면서 책임있는 장부정리에서부터 뭔가 살림을 하셔야지 저런 식으로 내부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있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산화를 얘기하는데 '95년도 장부는 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전산화가 되어있으면 디스켓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95년도

공사대장은 전산화 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재산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로 입력을 했고 공사대장은 전산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업무가 지금 서울시내 의회가 25개 구청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재무위원회 해가지고 감사를 받은 곳이 아마 25개 구청중에서 2, 3개 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악구 재무국장님이 이런 의회에 감사를 받는 것도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이래 또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도 2, 3개 구만 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관계로 아마 '95, '96, '97 계속 사무감사 내지는 행정감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미래지향적인 재무국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국보다도 재무국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1,700여 공무원중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국파트에 있는 클라스는 굉장히 하이클라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이 장부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약 124건에 달하는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7건이 수의계약이고 2건이 지명계약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공개입찰이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의 수의계약에 비해서 약 3분의 2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열리는 '95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줄어들고 그 전에는 수의계약이 많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3, '94년도의 수의계약이 '95년도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많고 '95년도부터 좀 수의계약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약사무에 있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한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부다 있어서 그 근거에 합당해야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라든가 급해서라든가 공사발주관계로 해서 상당히 급박하다든가 이럴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관계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히 민선으로 되는 관계 때문에 60만 관악구 주민이 모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국을 또 공사입찰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의혹이 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입찰로 작은 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95년도 저기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신동현 위원 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강희 동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답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본 위원이 질의 좀 누락된 여러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준비하는 가운데 질의좀 했으면 하는데

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누가, 세무관리과에서 합니까. 부과과에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작은 식견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체납자의 관리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온라인 전산시스템은 나름대로 동사무소와 구청간에는 잘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및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과 전산입력 과정상에 문제라든가 또한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 또 세금을 누락했다거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횡령과 어떤 횡령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좀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과거에 바로 1년 전에 인천에서 세도가 들끓는 그 즈음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체납관리상에 문제가 수작업과 병행을 해서 체납자명단을 전산망에 단순입력을 시키고 세금이 납부되면 입력명단에서 지우는 식의 반자동 기계역할에 불과한 시스템이다 라고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아까 방금 박용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고 배운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산망이 관청에서는 한편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자칫 잘못하다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때 체납세금을 횡령한 뒤에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체납자의 명단만 지우면 체납세금 납부여부나 중간에서 횡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나 사전장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사무실에 갔을 때에 절대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망은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에 비해서 다수의 체납자와 체납금액을 빨리 확인하는 그러한 효과만 보일뿐이다 라고 본 위원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만 판단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그러나 담당자별로 각자가 입력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관계라든가 관리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직접 접촉을 해서 세금을 받은 뒤에 나쁜 말로는 위조한 가까 영수증을 끊어주고 전산에 입력된 그러한 체납자 명단을 지우는 상식의 거액의 체납세금을 횡령하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라" 는 그러한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은 세금누수와 횡령을 방지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역시 악용될 우려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주무과장님의 아주 세심한 그런 주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과 동간에 온라인체제는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개인별 전산으로 종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그러한 체납자의 인가와 허가의 제한이라든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앞으로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체납자는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전국적인 재산이라든가 소득, 거주지 조사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 체납관리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갖추어라 하고 내려왔는데 자치구 밖에만 맴돌고 내무부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야 됨에도 자치구 내에서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타구로 만약에 전출을 했을 때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재산소득, 거주지 조사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써 체납자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게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경영마인드라는 것을 아주 좋은 아이템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과 재정관리의 한 일환으로써 예산 재정관리를 잘 해 나감으로써 경영마인드가 그야말로 성공리에 잘 정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익섭 위원 진행발언이시지요?

송익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또 주무 관계공무원들도 내일 일도 있고 시간도 사실 5시가 넘었기 때문에 개인의 이것은 진행발언으로는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을 내일 받으면 어떻겠는가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한테. 질의는 이미 하셨으니까 답변을 내일 받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실 수 있는지.

그것보다 지금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장님 지금 답변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길게는 안 나올 사항이에요.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그런 관리대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익섭 위원님 조금 이해하시고 지금 큰 대목만 답변하겠다니까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총괄적인 대답만 해도 되겠는가를 물어보셔야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시면

동료위원이 진지하게 질의를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저희 체납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고마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이 작년 부천 세도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되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첫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동일부서에서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또 두 번째, 그 자체도 이러한 기계에 의한 온라인 시스템 이라든가 전산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기, 장부를 기록하고 납세고지서를 이미 조작해서 써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서울시에는 작년 말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이냐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 것이 바로 부과부서와 징수부서를 분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부과업무를 전담하는 부과과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세무관리과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그리고 '94년 이전에 체납고지서 같은 고지서를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발급을 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완전 전산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년 들어서는 거의 컴퓨터가 전직원에게 세무부서에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전산화를 시켜주셔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우리 구에 한정되는 동이라든가 구와 이런 시스템만 돼 있는 것이지, 고액, 악질 체납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했을 때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장기적 추진과제로써 저희가 알기로도 전국적인 체납전산망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내무부 주관으로써 이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만이라도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타이콤 설치, 그러니까 중형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타이콤 설치를 금년 추경예산으로 해서 연말에 도입이 돼가지고 기획예산과 주체로 해서 설치가 되게 되면 우리 서울시 관내에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그분들의 주소지 추적이라든가 재산추적 같은 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 사업이 바로 EDI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국적인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관리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한발자국 더욱 발전되게 되면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도와주실려고 하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저희 전산망을 고도의 기술자가 조작을 해서 체납세 세금을 갖다가 절취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과 같은 경우는 체납전산망에 체납관리 관계서류가 전부 입력돼 있는 뿐만 아니라 별도로 체납부, 전자계산소에서 납기 내 납부를 하고 나면 자동소인이 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소인후에 체납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납부를 받아서 이중으로 사실상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을 해서 세금이 납부됐을 경우 영수필통지서에 의해서 전산망에 소인을 하고 실제 직원 하나 하나가 체납부에 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비리라든가 부정의 소지는 극히 희박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또 체납전산망 입력사항의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IC 카드를 활용하도록 조달청에 IC카드를 구매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부터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전 직원에게 IC 카드를 지급해서 전산입력 사항을 정정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정강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3건은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5년도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두어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95년도 공사계약이 124건중에서 수의계약이 47건, 지명계약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계약이 많습니디마는 작은 액수에서부터 약 10억에 달하는 액수까지 있습니다마는 약 5억이 넘는 예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그런 3건이 유독히 3월 2일, 3월 29일, 4월 28일 이렇게 공개입찰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6·27 지방자치로 인해서 관악구 의원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95년도 130건에 달하는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3월 이전에 고액이 전부 입찰이 되고 3월 이후에는 전부 작은 액수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뭔가 1년 편성을 해가지고 6·27선거 이전에 큰 것은 다 때려치워 버리고 6월 이후로는 작은 것만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업집행을 하는 관계상 매년 연초에 모든 사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업이 빨리 계약돼 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추진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95년도 127건이 지금 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부분이 아마 금년 3월, 4월에 다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지금 하반기에 와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모든 사업은 가능하면 2, 3, 4월경에 빨리 조기발주를 해서 연내 완공을 하기 위해서 3, 4월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하신 3건의 고액이 3월달에 왜 발주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액일수록 공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3, 4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96년 '97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모든 공사가 2, 3개월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해를 넘기는 공사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앞으로 '96년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에 말씀한 수의계약 건과 전산화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바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95년도 수의계약이 47건에 달합니다. 작지만. 47건이라는 그런 수의계약도 작은 건수는 압니다. 이런 것도 '96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뭔가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전산화 문제는 바야흐로 몇 년만 있으면 21세기를 내다보는 그야말로 첨단의 행정경영마인드가 시작돼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악구도 뭐든 재무국이 먼저 전산화를 해서 언제 어느 때 위원들이 질의하더라도 바로 바로 컴퓨터시스템으로 빼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고 '95년도 3건에 대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질의할 것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강희 위원의 질의에 대한 사항에 답변하지 않은 사항은 내일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고 감사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