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올 한해 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우리 군은 관광이벤트 개발, 환경 친화형 기업유치 노력, 지역별 특화사업의 육성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의를 다 해 일해 주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숙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와 같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보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께서 기울이는 노력의 결과가 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가치가 높고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법률을 소개하고 곁들여 군수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이른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칭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상의 광범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994년 1월 7일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역균형 개발법이라 칭하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광범위한 특례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역균형개발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국토이용계획 및 국유지 사용, 벌채, 보전임지의 전용, 농지전용 등 22개 관련법의 결정, 허가, 신고, 인가, 동의,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제19조 내지 21조의 2항 토지수용,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지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지구 내 국공유지 처분제한 등의 혜택과 함께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는 동법 제31조에 의해 공공시설의 점용허가,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업무 대행,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주변 토지개발권 부여 및 동법 제32조에 의해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개발촉진지구가 다시 폐광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될 경우에는 위 22개 관련법의 의제 및 특례 이외에 또다시 녹지보전지역 개발, 환경영향평가, 산림법 등의 적용에 특례를 받는데다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채석, 국공유지 대부, 무연묘지개장 등 10개 관련법의 허가, 신고, 승인, 대부, 점용허가, 사용허가,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진흥지구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는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외자도입법에 따라 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장기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7조 내지 23조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지방공사에의 출자, 교부세 지원의 확대, 조세감면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의 농공단지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된다면 진흥지구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관련 법규와 산림법 규제 등으로 그 개발계획의 실현성이 희박했었으나, 특별법에 여러 특례조치를 명문화 해 둠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의 추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일찌기 한비자는 “뱀은 뱀장어를 닮았고 뽕나무 벌레는 누에와 비슷한데,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뽕나무 벌레를 보면 징그러워 털이 곤두서면서도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만지고 여자는 누에를 치는데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버리고 용감해 지기 때문”이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 지역이 개발촉진지구와 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균형 개발법과 특별법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 군이 “뱀”에서 “뱀장어”로, “뽕나무 벌레”에서 “누에”로 변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기업유치활동이나 관광이벤트 개발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첫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우리 군 관내지역 지정범위 확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둘째, 북면 문곡리 소재 농공단지를 특별법상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하면 도별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이 당해 도별 총면적의 1/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 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시 그 범위가 타 시·군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 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요청시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 규정에 의해 ①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② 대상지역의 위치와 면적, ③ 개발의 기본방향, ④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⑤ 지정기간, 개발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등이 기재된 방대한 분량의 요청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지정 관련부서는 건설과 하천계이나 특별법상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관련부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상호유기적인 협조가 곤란하며, 그 업무의 방대성과 깊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므로 지구지정사업 추진이 미온적으로 되거나 졸속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기업가나 자본가를 불러들이기 위해 기울이는 다른 어떤 노력의 효과도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 지정에 비길 바 못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실례를 태백, 삼척, 정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땅이라던 태백, 고한, 사북의 부동산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접 시·군이 기업체를 찾아다닌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오히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리고 동법의 핵심내용인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위하여 앞다투어 노력해 온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부의 정책목표에 우리 군의 시책을 연계시키는 것은 시간과 자본, 노력을 절감시키는 막대한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새삼 되새길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입니다. 세입원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달리 자체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더더욱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은 물론 본 건과 같은 국가 정책목표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가 정책변화로 새로이 조성된 환경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시책방향을 잡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기획팀을 구성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상호 달라도 민선자치단체인 영월군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며, 그 구성원인 의원과 공무원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한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주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이 살겠다는 소아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민선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혼연일체가 되어 일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간곡히 바라는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영광된 미래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뜻 있는 의정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는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간의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국외적으로는 가트(GATT)체제가 붕괴되고 국제화 개방에 따른 국가간의 무한한 경쟁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는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면서 군정의 발전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관내 어른이 참석해 주신 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지난 8월 중 집중폭우로 일부 지역의 수해 긴급복구로부터 항구복구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에 다망하실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의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하는 제반사항은 향토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함축된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방안입니다. 관내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민생활의 편이도를 가장 높이는 기반시설로 국도, 지방도 내지는 군도, 마을안길, 농로, 기타 등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로서 주민의 도보 이용률이 높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 다발적인 교통사고와 주민의 불안심정, 이 모두를 아랑곳 없이 1년을 하루같이 난폭운전과 과속운행으로 다발적인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된 나머지, 이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서 안전도를 기해 달라고 주민 모두는 연일 본 의원과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과속 방지턱을 요소 요소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질문합니다. 한편, 본 안을 받아들일 경우 군수님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국도와 지방도가 있고, 또한 그 외에 군도, 마을안길, 농로 등도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차량의 차체사고,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다 장소냐 불가피한 장소의 설치인가도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질서 사고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교통부서와도 절대적인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군 관내에도 지방도 등 몇 개소가 기 설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안은 군 관내에 이러한 위험지역을 조사,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의 보고에 따라 집행부의 완전한 검토 하에 설치지역을 내정하여, 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부서인 국도관리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군도 이하는 군수님이 결정한 다음 시설하게 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아스콘과 페인트 등 지원예산을 계상 완료하게 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해 줄 것을 제의하오니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덕구~삼동산간 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상동읍 내덕리에서 덕구리를 경유하여 해발 900m의 고지대로 연간 5톤 차로 약 600대분의 고랭지 채소가 삼동산을 거쳐 경북 춘양, 봉화, 영주, 안동, 대구로 연결되는 상업유통의 중요한 순환도로로서 1950년대부터 버스가 1일 4~5회 운행하던 도로였으나, 1963년 1월에 경북에서 강원도로 편입이관 당시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지방도를 무명도로 인수하여 그대로 방치시켜 오다가 1994년 8월 2일자로 군도 10호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의 질문요지는 당초 인수 당시 왜 무명도로로 인수했느냐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성을 지적했고, 또한 그간의 방치로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여 매년 시기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고랭지 채소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확·포장하도록 추진하되 3년 전에 예산 1억 900만원을 투자, 870m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급히 포장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외에 주민들의 궁금증이 계속 쌓이다 못해 며칠 전 진정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1963년 1월 경북에서 강원도로 편입, 인수 당시 무명도로 인수하게 된 이유와 지난해까지 무명도로 방치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내덕~덕구간 입구에 경북 봉화로 표시된 지방도 998번 이정표 설치 간판이 1994년 춘기에 하동면 내리 입구로 이동되어 설치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진정서에 첨부시킨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본 군도를 '94년도에 지방도로 승격, 상신하였다가 탈락되었다 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지방도 승격계획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월동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책정된 거택보호 537세대에 892명과 자활보호 943세대에 2,696명으로, 총 인구의 6.5%에 해당되는 3,588명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각호인 1호 내지 4호 등에 즉, 65세 이상의 노쇠자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노동능력이 없는 불구, 폐질자 등 소유재산의 일정한 재산평가 이하는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정부로부터 각종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넉넉지 못하나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자 중 생활보호법 제7조 1항, 2호 내지 5호에 해당되는 2종 자활보호자는 정부의 혜택이라고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학자금 정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경우 다소의 의료혜택, 또한 이따금 취로사업비가 배정될 경우 몇 달에 몇 일 정도의 취로사업 외에는 지원이라고는 받지 못하고 의식 걱정 속에 동절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와 그나마도 그러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어려운 가정, 다시 말해서 자식이 있더라도 호적상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그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있거나 또한 재산이 있어 건물이나 토지가액을 평가해서 대상 기준액을 초과, 지원대상이 되지 못해도 그 자산의 소득, 즉 임대료 등 수입이 없어 해당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9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택보호책정 예외규정으로 보아 시장, 군수는 서류구비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책정하여 지원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95년도 지침에는 본 예외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더욱이 전년까지 구호를 받아오다가 탈락된 어려운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가정에 월동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 내지는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여 양곡 등을 구입 읍·면장에게 선정, 지급토록 특별구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현 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허물어져 가는 지붕과 벽지, 장판 등을 수리토록 적은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를 좀더 확대 시행해서 다수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싸늘한 겨울을 포근하게 넘길 수 있도록 서민 복지행정면을 좀더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지역주민의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금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연말을 기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금년 한 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으로서 많은 것을 배운 한 해라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행정의 모순과 군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대 전환기점을 빨리 성취하셔서 살기 좋은 영월을 이룩하는데 총력을 집중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공직자는 빨리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격려와 상을 내리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영월군의 발전은 물론, 군민의 염원에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 아직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깨닫지 못하고 군민의 고충을 외면한다면 군민과 의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씨동굴의 유스호스텔 추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텔부지를 매입한 지가 몇 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호텔 신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관광호텔로 허가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씨동굴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씨동굴 도원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높은 곳에 있으므로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주유소 앞 주차장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주차난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고씨동굴 종합상가 앞 도로포장경계석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도로포장 경계석을 설치한 공사가 금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가 넘어들어가 승용차는 하부가 경계석에 닿아서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끌어내는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경계석을 철거하든가 포장을 높이든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씨동굴 유락시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에 유락시설 하나 없는 관광지는 고씨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씨동굴에 관광을 오신 손님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유락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의 군비보조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월군민의 34%가 농민입니다. 농촌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군비보조사업은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경기가 저하되어 이농현상으로 인해 자꾸만 군민은 줄어만 갑니다. 영월관내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경제산업화 정책에 밀려 소외를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국가가 잘 살게 되면 환원되리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믿고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만불 시대를 상회하면서도 농촌을 소외시킨다면 농민은 어디로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 정부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군비지원 사업을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옥동광업소 폐석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주문리 옥동석탄광업소가 폐광이 되었는데 폐석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댐을 6m의 높이로 막아 흘러내리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석이 댐을 넘어서 옥동천으로 시커먼 탄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는 과정에 혹 잘못 된 어휘가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온 군민의 여망 속에 치루어진 4대 지방선거에서 초대 민선군수로 선출되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3년도에 완공된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보다 빠른 지역발전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공장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군에서라도 판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데도 현재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벽돌, 블럭, 와이어 매시 등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하여 판로를 알선하여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군의 600여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구매로 기업을 도와준다 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군정질문이 이번이 끝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내실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탄광진흥사업비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폐광지역에 투자가 안되고 있는 이유와 둘째, 영월군 간이상수도는 수도국이 있는 데는 몇 개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에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부 노후가 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전에는 이장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그 보상금은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유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일전에 대표적으로 공기 2리의 것을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느 것은 다 괜찮은데 대장균이 양성됐고 일반세균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400,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군데만 수질검사를 하였지만 간이상수도가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패된 상수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한 후 결과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할 때만 좀 움직였지만 실지 질문이 끝난 뒤에 답변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답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보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 제2대 의회의 원구성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언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신 6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온갖 기쁘고 어려웠던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커다란 사건들로 인하여 국가의 위상을 얼룩지게 하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 아픔을 간직한 채 이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나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온갖 정성과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항구복구 계획과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 문민정부가 수립되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시점에서 주민의 욕구와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질타가 아닌 토론과 대화로써 허심탄회하게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점시책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정착 실현을 갈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도 미포장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입니다. 본 군 관내 군도 미포장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 공사시 몇 가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주변 농경지가 공무원 자신의 소유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설계를 하였다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도로의 생명은 측구가 완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당~조전간 군도 확·포장시 도로변 측구는 잘 되어 있으나 도로변에 있는 농경지 진입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며 이 문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측구를 메우고 농경지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운행되어야 하는 바 측구가 없어져 도로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사료되며 특히 군도와 조전1리 오락동 마을 진입도로에는 접촉되는 부분이 잘못 시공되어 승용차의 앞·뒤가 닿아서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영월군 관내 군도 주변 측구구조물 미설치 문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방문 조사후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많이 달라졌다는 주민들의 칭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월~흥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변의 모든 농경지의 진입에 구조물이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도로변 유휴지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은 도로 확·포장시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진흥과나 읍·면장이 화단조성을 위한 다른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 및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안길 예시도를 작성하여 읍·면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군도와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안길 등이 각 노선별로 예시도가 읍·면에 작성 비치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국비 및 도·군비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바, 이 문제는 각 과별, 노선별로 집계하여 부군수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례를 들어보면 사회진흥과에서 '93년도에 1,600만원을 들여 도로 포장 200m를 한 것을 오지마을 도로로 '95년도에 전부 철거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일은 집행기관의 계획성 없는 행정행위라 지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군도, 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안길 각 소관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가 구분되어 타 소관 부서의 구간은 사업시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본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으나 아직도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니 이 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청과 읍·면간 인사교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부갈등을 해소하며 일선 공무원의 앞으로의 사기앙양 시책에 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뜻은 조상들의 지난 날을 상기하며 잘 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우리들의 삶에 접목시켜 더 잘 살아보자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인사관계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으면서 지난 날의 인사과정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며 일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군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점 군수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코져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난 날의 인사행정의 잘못 된 사례는 처음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본 청에 발령을 받으면 계속 본 청에서만 20여년이 넘도록 근무하는가 하면, 읍·면에 발령을 받고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는 사람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읍·면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사례, 둘째, 본 청에서 근무하다 혹시 승진이나 승급이 되어 읍·면으로 전출되었을 때 4~5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데도 2~3년 된 사람이 먼저 본 청으로 발령되는 사례, 셋째, 본 청에 근무하며 하자행위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읍·면으로 전출되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사례, 넷째, '93년도 장기근속자 일제 전출시에도 읍·면 직원은 읍·면간 이동을 하고 본 청은 청내에서만 인사이동한 사례. 만약 인사 담당자가 본인이 이상과 같은 유형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여 상·하간에 서로 화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 직원이 본 청에도 근무하여 본 청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본 청 직원이 읍·면에 근무하여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시책을 결정하고 지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며 공무원들의 결속과 단합된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진정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할 의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충만되기전에는 모든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시책에 더 한층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공직사회도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군민을 위한 열린행정, 복지행정 시책구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43회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 봉사행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방행정은 바로 위민행정, 대화행정, 친절봉사 365일 계속 추진으로 군민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열린행정, 복지행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600여공직자의 적극적인 봉사자세, 군민을 위하여 군민의 소리, 군민의 제안을 실현가능한 것부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고충과 어려움이 진정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지역의 문제와 숙원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는 공직자의 야무지고 꼼꼼한 일처리 자세, 문제점을 해결해 내고야 말겠다는 왕성한 의욕과 봉사정신으로 현장에 임해야만 군민은 군정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보신위주로 제반 민원행정을 긍정적인 차원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결보다는 안 되는 쪽이 신상에 편하다는 생각으로 일할 때 민원이 야기되고 불평불만이 팽배될 것이요 군정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진정, 건의, 반상회 건의, 군민과의 간담회, 각종 집회를 통한 모든 건의, 민원사항이 몇 %나 실천으로 옮겨졌는지 되돌아 보고 분석해 봐야 됩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행정을, 또한 군민과의 약속은 이행하는 신뢰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단위를 책임진 공직자는 현지에서 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항시 대화하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만 지역의 집단이기, 집단민원이 예방될 것입니다. 대민 친절봉사행정으로 전환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교육, 솔선수범 적극적인 추진자세 및 확인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단위 행정책임자를 중심으로 전주민이 화합 단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행정, 365일 친절봉사행정, 주민을 위한 엄정한 공직풍토조성, 신뢰행정으로 전환할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으로 대민 친절봉사행정을 생활화하고 있는 공직자는 정기적인 포상과 승진, 본 청 발탁 등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다수공직자의 실천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지방행정 개념에서 벗어나서 기업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미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실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업경영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물류비용의 절감과 불필요한 인력절감을 위한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 20%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군 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행정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요불급한 행정기구의 통폐합, T/O의 축소조정으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행정능률이 향상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청 실·과·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의 세밀한 축소조정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건비의 절감으로 군정예산이 적자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유사한 과·계의 통폐합, 읍면 출장소의 정비, 사업소의 인력정비로 최대한의 인력을 축소조정 자연감소 요인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자동화, 전산화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인력이 줄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정원조정 기준은 업무량, 인구분포도, 직제에 의해서 편성되었을 텐데 인구 2,000명이 있는 곳이나 5,000명이 있는 곳이나 정원이 유사하다면 경영행정 차원에서 불합리한 문제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수도 관리 직원도 수도전 즉 업무량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여야 하나 2,000전에도 8명, 1,000전에도 7명의 청경 및 기능직이 T/O 조정된 것은 잘못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예시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을 당시의 군 읍·면의 직제 정원기준이라면 6만이 못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업무량에 따른 인원조정, 적소배치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치밀한 인력진단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의 절감으로 지역개발 부문에 투자되어 군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광산개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훼손허가된 산림이 원상대로 복구되지 못하여 국도변의 미관을 해치고 집중호우로 인한 폐석, 토사유출로 농경지와 도로, 하천의 하상이 높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훼손허가 지역은 채취가 종료되는 즉시 복구계획 및 도면을 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 자체 복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나 기업체 자체계획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별로 훼손복구 실태를 보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점토로 복토하지 않고 석분이나 자갈로 적당히 복토를 하고 1년생 아카시아묘목으로 심어 놓은 것이 훼손복구의 전부라고 지적이 됩니다. 미관상 보기좋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훼손된 부위를 계단층별로 석축을 쌓고 배수로를 설치하고 경사면을 적정하게 유지 조성하여 경제성, 미관성이 좋은 상록수나 활엽수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여야 될 것입니다. 광산 토석채취가 종료되고 다른 곳에 신규허가시나 훼손기일 연장허가시는 반드시 기존 훼손지역을 복구조치 하고 준공검사 후에 허가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산, 훼손된 자연경관의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복구 참여자세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내의 임야훼손복구 지역을 전면 재점검, 복구가 미비한 지역은 재시공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도로연변 관광미관상 훼손이 불합리한 지역은 훼손억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국도연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한 가로수 중 아카시아는 뿌리가 약하여 강풍, 폭우에 뿌리조차 뽑혀서 쓰러지는 취약점이 있는가 하면 은수원사시나무는 속성수로 키가 크게 잘 자라 주택으로 쓰러지는 위험요소와 봄철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 인체에 해로운 눈병을 발생, 주민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그 대책으로 군에서 중목을 쳐놓고 가로수 수종갱신 식재를 한다고 하고서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변에 흉물로 남아있는 이 가로수를 즉시 제거조치하고 '96년도에는 가로수 수종을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유실수나 꽃나무로 대체하여 식재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미관과 교통사고의 예방기능을 가진 것인데, 안이한 수종선택 판단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심어놓은 가로수가 바람에 뽑히고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강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임간도로의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노면을 보수하고 관리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나 닦아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도로가 파이고 유실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임간도로의 사후관리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이 해당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과 문제점의 해결 및 추진으로 반드시 실천이 뒤따르는 발전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회의서두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지만 정기회의를 맞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를 질문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당과장이 참석치 않아 매우 유감스러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는 의회 운영 내지 군민의 소리를 방관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초대가 아닌 의회가 구성된지 5년차에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6만 군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영월군의회 제43회 정기회의를 맞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문제점과 군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일과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마음부푼 기로에 서있는 이 시점을 매우 중요한 시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시 푸는 생활의 순리처럼 사업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고려, 마무리 질 수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해야할 사업을 구분, 동절기로 인한 부실사업 예방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 돌이켜보면 '95년은 우리 동부지역에 내린 뜻밖의 홍수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해를 안겨준 마음아픈 해였지만 반면 명실상부한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제2대 영월군의회의 출범과 초대 민선 자치단체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잡게 됨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장을 마련케 되었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 주민의 뜻에 의한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이 실현되게 됨은 군민 모두가 많은 기대와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각종 매스컴의 초점이 되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국내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떨고 있는가 하면, 영월군은 산업과 문제로 국운과 같이 행정의 누수를 자초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불미스러운 일련의 문제들은 본 의원이 수차 지적한 바 있지만 제반 모든 사업의 내용들이 군행정의 선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다시 한번 읍·면의 각종 사업내용 즉, 업자공사금액, 공사기간을 통보해 주라는 지적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재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과정을 보면 사업장의 난이도 등 사업자체의 필요성은 그 지역 사람만이 알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설계로 인해 추후 설계변경 등 공사기간 연장은 주민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난 날의 구태의연함에서 오는 발상이기에 앞으로는 현실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아울러 '95년 하반기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인한 그 기반구축과 구조정리에 여념했다면 '96년은 민선행정의 새로운 비젼이 펼쳐져 군 행정의 혁신적인 변모와 영월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남면 광역상수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 상수도재정이 현재 50% 이상의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남면 상수도는 사업 당초부터가 잘못 선택된 사업이라고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다면 기본 수도전의 확보와 동의 그리고 사업 자체의 당위성과 사업 추진내용이 충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 건의 사업이라도 하고 보자는 욕심은 좋겠지만 이제는 적어도 지역 경영측면에서 기본적인 원가의식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군 재정상 막대한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된다고 보기에 과연 남면 광역상수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지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현재 추진과정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대영운수) 회사의 운영적자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과 인구감소때문이라고 버스회사 운영적자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 하겠지만 이제 군으로서는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시급한 한계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시골 주민들 그리고 소득면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 초·중·고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군민의 발인 시내버스 회사인 대영운수가 본 회사를 설립후 4년 반동안 계속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이제는 회사가 도산 내지 파산에 이르는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되는 사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96년부터 종전의 경로승차권을 폐지, 현금으로 교체 지급하게 되면 그나마 회사운영에 보탬이 되던 것이 없어져 현재 손실 노선 22개 노선 68회 운영에서 오는 운영비 적자 월 평균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배가 증가되면 누구라도 당장 손을 떼어야 한다고 판단할 테고,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당장이라도 영월군의 유일한 공영버스 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로 도산,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다면 누가 적자보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며 그로 인한 많은 주민들의 불편에서 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긴박한 실정과 참담함을 군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대책을 세워 6만 군민의 교통수단을 해결해 나가실는지 지원계획에 대하여 군민 모두의 현안이기에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시고, 종합대책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다리는 방절리와 남면 광천리 서강을 잇는 다리로 지난 28일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사업장 순회시 확인했던 사안이지만 이 다리는 원천적인 민원의 해결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버리려고 한 사업이 아니면, 미를 자랑삼는 하나의 공작물과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도 지적한 바 있기에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성급히 착공한 배경과 준공후 주민에게 주는 편리를 어떻게 판단했기에 착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준공후의 연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는 적어도 군에서 집행기획하는 군 발전계획에 대하여서는 군의 모든 부서와 연계, 미래지향적이고 복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부서에 따라 서로 독자적인 자기 사업에만 몰두 추진한다면 군청내 자체 발전심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명분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의 독선으로 인한 사업결정이 되어버린 처사로 보기에 앞으로는 빈약한 군 자립재정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군 발전의 기여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알찬 재정운영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또한 앞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솔직한 양심을 앞세워 군정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판단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출신의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는 2대 군의회가 개원이 된 후 처음 열리는 제43회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헌신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도 밝혀주신 바와 같이 초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군정발전을 위한 비젼과 의지 그리고 정성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태수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후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오른 지 5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집행부나 의회 우리 모두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지방자치제에 따른 주민들의 많은 욕구분출에 얼마나 슬기롭게 민원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수반되는 예산상의 뒷받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모두가 새로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에서 비롯되는 구태의연한 행정의 발상은 이제는 버리고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에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내 일처럼 찾아서 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적적인 면의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때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의진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와 요식행위가 아닌 영월군민과의 대화와 약속이라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농업분야 사업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여 왔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발전기틀은 1차 산업인 농업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기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 리 농촌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하여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오늘날 소외되어 온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농정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농촌에 10년간인 2004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 농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실정은 매우 미약합니다. '95년도 우리 군의 산업경제비는 전체 예산액의 19% 정도이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농촌지도사업 분야의 투자는 국·도비를 포한한 9억 3,000만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농민들의 여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제는 농업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군 자체 특수사업을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인구가 2만 1,00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순수군비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몇푼 안되는 인색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계를 신설하고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유치계를 신설하는 이 마당에 정부나 군 행정에서 늘 이야기하고 지난 번 군수님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복지농촌건설, 고생산성 기술농업으로 농촌을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해서 침체된 농촌경기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회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는 아직 며칠 남았으나 본 의원이 궁금해 대략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농촌지도소 지도사업분야의 예산이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군비 예산이 전혀 안 서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산하 직원들이 43명인데 지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조금하고 봉급 받아먹고 편하게 있으면, 본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 봉급주니까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농촌현실이 긴박한 이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농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을 피해는 국제경쟁력 상실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처와 좌절감에 빠진 패배의식을 그 누구도 보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도사업이 하기 싫어서 지도소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인지, 기획실에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농민들을 무시하고 아예 예산을 삭감조치하였는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업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만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이지만 이제는 농업소득사업에 투자되는 자체적 사업에도 순수한 군비지원에 성의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초대 민선군수이신 김태수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 군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역점사업과 오늘날 침체된 농촌경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의지와 앞으로의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도 사업분야의 군 자체 특수사업을 통한 UR대비 대체전략작목 중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백덕산과 사자산 등산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주면 법흥리 일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인 법흥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사시사철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백덕산과 사자산이 있으며,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두 곳의 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서부쪽의 유일한 관광개발의 가치가 있는 등산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적지입니다. 지난 '93년에도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등산로 개설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촌경기 활성화와 주민소득 차원에서도 하루바삐 등산로의 개설이 이루어져 등산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등산로 개설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적자폭 감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씨굴, 장릉, 청령포,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민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가 그동안 적자상태에서 매년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지는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고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씨굴 진입교량이 준공되면 전천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청령포의 어소가 고증을 받아 복원이 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아울러 관광수입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의 당초 건립목적이 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상태에서 너무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받지 않고서는 문화예술 유적관리사무소 소관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앞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어야만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의 세입 세출 회계가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적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책임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