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에 따라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생활체육과 15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58페이지 7번과 8번에 구정 정기측구대회 170만원, 배드민턴대회 1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한 군데는 170만원, 한 군데는 160만원입니까?

김희배위원님의 질뮨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올해 3개 종목을 개최했었는데 측구, 배드민턴, 테니스대혀를 했습니다. 500만원을 3개 종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2개종목으로 먼저 개최한 종목은 170만원씩 나갔고, 나머지 160만원이 지원돼서 1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 거기다가 59페이지를 보면, 또 축구는 150만원, 배드민턴은 80만원 이것이 지금 밑에 것은 날짜가 없는데 이것이 일짜에 나간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조자료를 조금전에 나누어 드렀습니다.

, 구청장 이름만 붙여서 170만원; 160만원, 150만원, 80만원 지급하는 거예요?

5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청장배 대회에 연합회장기라든가, 전국대회,시대회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경비조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원한 것을 여러 대회를 합산하다 보니까 90만원, 8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합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대회에 160만원하고, 180만원하고 동일짜에 나갔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날짜도 없고 밑에는 날짜가 없고, 위에는 날짜를 해가지고 160만원이다. 80만원, 그냥 과에서 친하면 더 주고 안 친하면 안주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합회별 지원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그 부분을 보시면, 4월 29일 제5회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30만원, 5월 20일 전국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출전할 때 20만원, 9월 30일 배드민턴대회에 출전할 때 30만원 해서 합이 80만원하고, 58페이지에 있는 배드민 턴대회에 160만원은 10월 8일 구청장배 대회 때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대로 9월 30일이고, 위에는 10월 8일 이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각 대회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인지 검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김희배위장님이 지적한것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회출전이라든지, 근거가 없이 영수증을 받고 지불한 것 아니장아요, 그렇죠?

아니죠, 서울시 각 대회가 있을 때 공문이 오게 되면 제가 연합회로 연락해서 연합회장을 받아서 영수증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요?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우선 여쥐보겠는데 각종 체육행사비 집행내역하고 각종 행사비 기행내역은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들어와서 집행한 내역 입니까?

그것은 58페이지에 각종행사비는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구 구민걷기 대회, 구단위 행사때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그 단체로 하여금 집행하는데 필요로 한 경비였었는지 아니면 행사를 치루는데 펼요한 경비를 구청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집행했는지‥‥

저희가 주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주체를 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주체가 곤란할 경우에는 각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에다 주관을 맡겨가지고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에 각종 체육행사비 집행 내역중에 지역행사비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17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과연 대회에 경비를 구청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종 대회를 치루다 보면 여기 내역에도 나와 있는 것 외에 훨씬 더많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외에도 연합회에서도 자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17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고‥‥

질문취지를 생활체육과장이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및 집행내역하는 것은 종목별 단체에서 구청장배가 됐든 이것은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6번에 구민걷기 대회하고, 9번에 동대문 구민 거북이 마라톤대회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 제1회 구민걷기 대회 1번하고, 두번째 그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부블링대회 그리고 또 하나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4번 그리고 6번, 그 다음에 9번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물했고, 3번, 5번, 7번, 8번의 주부볼링대회는 신설볼링장에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청장 그것이기 때문에 행사지원금으로 지급을 했고, 또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도 거기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청장배를 걸어놓고 관내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비가 이외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170만원에, 그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은 500만원인가 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즉 말하자면 상패라든지 여기 해당하는 사항만 지급하고, 또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1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유 동별로 하기 때문에 축구연합회에 다가 170만원, 이런 것은 상패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기네들이 할려고하면 몇 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데그렇게 해 줄 수 없고해서 170만원, 또 배드민턴대회도 그 행사를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구청장배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59페이지의 각종 단체지원 현황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금액이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자료 나간 결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사를 자기네들이 전국 대회라든지,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조금씩 30만원씩, 50만원씩 출전했을 때주는 우리 구청장기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장배나 구청장기하고는 다르게 해 각지고 출전해서 나갈 적에 격려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별로 행사를 치루는데 170만원, 16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배정액이 더 많았다면 많이 줄 수도 있었는데 배정액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교육과정 답변중에 170만원이라하는 것은 더 많이 지원 할 수 있는데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켰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간단할텐데 자꾸 집행한 내역을 얘기하니까 체육과에서 담당해서 그 모든 행사비를 전담했다고 히는 결른밖에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자꾸만 헷갈리고 내용을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펄 한 가지 자료준 것 중에서 7번, 5월 19일 구청장 테니스대회 지원이 50만원인데이것은 또 뭐예요?

저희가 각종 체육단체지원 현황중에서 체육연합회와 구 체육회에 지원나가는게 있습니다. 구체육회 보조금 명단은 910만원인데 그 중에서 체육회에 더 나가는 보조금이 50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예, 체육회의 보조금중에서 ‥‥

이 페이지에 있는 격려금 내용은 모두가 다 이 내용이에요.

예, 제목이 95년 체육회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을 적에 체육회 보조금이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91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단체인 체육회에 다가 각 구별로 910만원씩 보조해주도록 정액보조가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그런데 그 금액을 체육회가 우리 관내에 이런체육 종목별 단체에다가 격려금조로 나가는 것입 니다. 물론, 우리 예산에서 나가긴 나가지만 체육회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원가 안맞는 것 같애요. 우리 조 위원님이 말슴하시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1년에 한번이나 두 번하면 되는 것이지. 5월 10일 한번 행사한 것은 무엇이고 5월 21일 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산이 그렇게 지출이 돼 있장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행내역에는 5월 19일로나와있고, 여기에는 5월 21일로 나와있다 그 말이 에요.

장부에 결산안, 나중에 세부계획에 따라 보조금이 나갈 때 대회날짜에 나간 게 아니라 며칠씩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날짜계산이 며칠씩 차이가 남니다. 앞에 나온 것은 대회를 치른 날짜고 뒤에 보조금이 집행된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며칠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액수 틀린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구청장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체육회에서 체육회 보조금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틀릴 수밖에 없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구민체육대회 지금 정정해명까지 보내셨죠. 그런데 거기에 지출됐던 돈은 안 나와 있네요.

지출 안됐었다고 정정했었습니다. .

40만원정도 나갔다고 했잖습니까? 40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체육과하고 거래하는 인쇄소에다 알아보니까 제가 인쇄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보니까 돈은 분명히 지출이 돼 있어요. 지출이 되어 있는데 체육과에서는 지금 위원들한테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출 안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맞췄는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겠 요?

그때 제가 해명을 했다 시피 저희 과에서‥‥

했는데 여기서 거래하는 인쇄소에 보니까 예산집행이 됐어요 여기서 거래하는 인쇄소에 돈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해명서 드린 바대로 저희 과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계약업소와 계약을 의뢰하는 서류를 재무과에 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그게 집행될 것으로 일단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전담계에서 대회가 취소된 관계로 계약하지 말자고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재무과가 잘못이구만요.

아니, 체육과장! 그때도 논란이있어서 얘기를 드렀는데 분명히 그때 체육과장이 지출됐다고 그했잖아. 인쇄비가 지출됐는데 그 다음에 계산상에 맞추기가 그래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다시 해명한것은 사실이 아니딘 말이야. 우리 위원이 인쇄소에 알아보니까 돈을 받았다는데 왜 안 받았다고 그래.

그것은 절대 지출된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착오를 일으킨게 재무과에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 과에서는 집행된 것으로‥‥

재무과에서 집행한 거야 품의서를 올려야 집행할 것 아니예요.

저희 과에서는 재무과에다 계약을 의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집행된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이 아직 안되었다해서, 그럼 아직 계약하지 말아라해서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아니, 체육과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기분이 좋지않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때 그래서 내가 위원회가 너무 길어 질 것 같아서 감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것을 접어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신필길위원이 해명하라 할때는 과장이 지출됐다고 했잖아. 한 "40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며칠있다가 과장이 그냥 유인물로 해명 자료를 해서 그냥 보낸 것 아니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언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자꾸 이게 아니니, 저게 아니니하고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하면 돼요?

됐다고 해서 많은 돈이아닙니다마는 과장님도 젊고 저도 젊기 때문에 그냥 시인을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지. 그것을 파고 또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리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지하는 감사실이 나한테 자료를 할라고 했는데 자금을 준어서 그 분한테 누를 끼칠 필요는 없지않겠냐, 물른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병폐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이번에 분명히 생활체육과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이유를 달고 그러면 .

정말 10원도 지출된 사실이 없어요?

체육대회 예산금액에서는 지출내역이 한 분도 없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체육대회가 아니고 시기였으니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소모품 정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줄 테이프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체육대회 예산 에서는 한 푼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돌렀는지 본데‥‥

아니,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쇄비로 지불한 사실이 없느냐고‥‥

인쇄비로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조형기위원께서 인쇄소에 가서 할인한 그것 을 밝혀요. 위원들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때에는 밝혀야 됩니다.

체육과장님! 다른 명목으로 나간 게 있죠?

방금 말씀드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에서 테이프를 산다거나 책받침같은것, 심판용 책받침을 살 경우에‥‥

물품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린 부분에서는‥‥

사무용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를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었다든지, 인쇄 물을 만들었는데 그 체육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인쇄물 값은 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때 초판나온 상태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업자한테 최송하다 하면서 양해말씀을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이 안됐다고 해석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집행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네.

체육대회로 인해가지고 10원한장도 다른 명목으로 나간 일이 없다는 이린얘기예요?

일반사무용품외에 인쇄비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은 체육데회 행사에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예, 예를 들면 경기장질서유지를 위해서 줄테이프를 두르는 줄테이프라든가, 심판용으로 책받침 이런 것은 구입한적은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체육대회에 관련돼서 얼마의 소모품을 산 사실은 있는 것 아니예요. 줄테이프를 샀든지, 책받침을 샀든지, 무엇을 산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것을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과장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인쇄비 부분 질문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관계된 것, 그럼 인쇄물이나 문방구점 같은 것도 일치하니까 같은 지출방법이 거래처에 동일하게 청구했으니까 그게 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야.

제가 질의내용을 제대로 파악못한 것 같습니다만 팜플랫 인쇄비는 지출이 안되었고, 일반사무용품에 대해서는‥‥

그래, 대회를 위해서 우선 기초적인 물품은 구입했다는 얘기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럼 기초적인 물품은 구입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끌어서 썼어요?

일반수용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수용비에서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는 않을테지만 분명히 얘기는 바르게 답변하라고, 이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대회와 거북이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청장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또한 주부 볼링대회 등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없이 기존의 동호인들 끼리의 행사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참여 또한 5연전과 어제 오늘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구민체육행사를 통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개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와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민체육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아까 지적했던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주부 볼링대회 이런 하나의 대회가 팀 측면에서 팀이 많아겼냐 적어겼냐 94년도와 95년도의 변화와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 주부 볼링대회,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를 지금까지 한 행사중에 위원장이 지적한것에 대한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참가인원수를 알려 주세요.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 대회나 전국대회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준다지마는 동호인들의 대회, 무슨 대회 이럴 때는 그 팀 기준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얼마 참석했느냐,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석해서 호웅이 되냐 이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친목끼리 팀선수들만 온데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구민 다수가 참석해서 구경한데도 지원해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령, 축구대회같으면 10개팅이 참석한데는 구청 체육과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배드민턴도 몇 개팀 이상 참석해야 얼마 지원되게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그냥 구청장기라고 해서 4개팀, 5개팀이 참석해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즘 참고해 주세요

또 있어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5월 21일 합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콜레라로 금년에 연기를했습니다. 이 체육행사 내용을 제가 구민체육대회에 하겠다는 내용을 보니까 구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5월 21일 구민의 날이라는 것을 명색을 붙여가지고,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체육대회입니 다. 체육대회를 하고 또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또 하고, 저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동에서 준비하느냐고 저도 같이가서 준비위원으로 팀을 짜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통제를 했습니다. 사실 한 번 하기가 보통 어려운 행사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동에 하는 지원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런 행사를 두 번씩 치룬다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지난 번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500만원 지출됐죠? 또 구민체육대회를 아직 안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때 또 했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이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두 행사를 1년에 똑같은 행사를 구민의 날이란 명목으로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라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96년부터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제가, 제5항에 각종행사집행내역을 보면, 95년 5월 21일 상록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대회를 했어요 똑같이 구민의날 행사를 한 것입니다. 참 좋은 행사입니다. 장소가 없으면 장소를 다른데 해서라도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축구도 유치해도 할 수가 있어요, 테니스장이 없으면 이런 걸 다 한데 묶어서 그날 행사로 꼭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날 테니스팀도 나와서 행사장에 나와서 아침에 행사식에 참석을 해도 될테고, 또 끝난 다음에 시상식에도 같이 참석을 했어야 될테고 이런 면으로 봐서는 이런 것을 전부 짜임새있게 주무과장님께서는 체육대회를 돈도 즘 덜들고 이 지역에 참가하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솔직한 얘기가 이 체육대회한다는 곳의 동장은 아주 골치를 않아요, 인원 차출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심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서 짜임새있게 한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같이 한데 음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도 이 행사에 나오더라도 참 흘가분하게 나을 수 있게끔 이런 행사준비가 돼야 되지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그걸 좀 수용해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반영을 할테니까 그것 즘 대답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만 때놓고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답변은‥‥

, 물른 효을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우선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 줬으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질문이 중복성 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되다보니까‥‥

지금 몇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진행 안 한겁니다. 왜냐하면 대충 지금까지 4, 5분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개선책이 우선적이고 지금현재 조금이라도 지원하는데 동호인체육인들 몇 분이 하는데까지 이렇게 좀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써가면서 할게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이걸 광범위하게 해서 한 자리에서 해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의 질문요점이라는것이고, 아까 체육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구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 츄리닝해가지고 5만원해서 모자 5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 했잖아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잘적으로 질문이 많으니까 메모를 했다가 답변을 하나씩 하세요

감사자료와 체육회 보조금집행내역서와는 즘 액수가 맞지 않네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제1회 구민걷기대회, 2회 구민천기대회, 3회 구민걷기대회, 그리고 동대문구민 거북이 마라톤 대회와 현재의 집행내역상 전혀 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각 위원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며칠전에 업무보고 자료중에 같은 동호인들 조직현황이 돼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 39개팀에 1, 700여명의 회원들이있고, 배드민턴 경우에는 33개팀에 1, 100여명,테니스 경우에는 30개팀에 94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를 치러본 결과,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축구대회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집계결과100여명정도 더 많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을해 약 250여명정도 참여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경우에는 동호인수가 아주많은데 실제 참여한 팀수는 한 6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질문한 위원들 답변 다했어요?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때 들은 경비를 따지는 것이 아님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되고, 또 구민체육대회에도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선농제향을 얘기하는데 선농제향을 여기다가 곁들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같이 거기에 묶을려면 안돼죠. 선농제향은 선농제향대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우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구민의날 체육대회으로 해야지, 거기 선농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행사에 예산이 들어갈바에는 이것을 한데 류어서 체육대회만이라도및있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계획은 양 계 과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구민의 날 하면 의회에서 제정돼 있는 선농제 정규 일요일 이렇게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 21일을 구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선농제를 지내기 때문에 선농제을 해야 되고, 또 설렁탕 재년도 거기에 설렁탕이 우리 선농단에서부터 유래됐다해 가지고 그걸 재연하는 행사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단조롭다 해가지고 첫해부터 어떻게 됐느냐하면 체육행사를 약간 양념으로 끼워넣었어요. 양념으로 끼워가지고 거기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씨름도 한 것 같은데 씨름은 빼버리고, 또 작년에는 우리 간부들이 너무 가서 할 역할이 없다해서 구의원들하고 구 동간부들이 이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주부들이 나와가지고 그 종암국민학교에서 주부노래자랑도 합니다.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다 해가지고 또 주부 백일장도 가정복지과에서 해요. 또 농악놀이도 해요.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일환이 줄다리기, 체육행사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민체육대회가 없으면 몰라도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콜레라의 만연때문에 연기됐다가 또 할려고보니까 다른 구에도 예산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 가지고 본청에서도 시민체육대회를 취소시켜 버렸거든요. 이래서 우리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하고,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해서 하지말자고해서 안했는데 사실상 구민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통례인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 볼려고 하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5월달이라 굉장이 더워요. 선농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종암국민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할 수가없고, 이래가지고 천상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5, 000만원 들여서 하고, 또 구민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순수한 체육행사로써 하자 해 가지고 이원화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의날 행사에 왜 체육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그 행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는 체육도 아닙니다. 그러나 체육과에 체육과가 끼어 있기 때문에 단지 총무과에서 해도 관계없는데 생활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담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라고 하지말고 아주 구민의 날 행사라고 표기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하는 행사도 다르니까.

그것은 아주 정곡을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에 부수적인 것인지, 구민의날 체육 이렇게 하게되면 조금 어감이 안좋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민의 날 체육행사비 36만원을 집행했었는데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심판의 츄리닝하고 집행위원들 모자 그거예요.

뭘 똑바로 얘기해요.

구민의 날 체육행사에저희 과에서 36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때는 줄다리기 심판과 체육회 인사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심판을 봐 주셨는데 그때 츄리닝한 벌하고, 모자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비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혼동이 돼서 박성종위원도 그런데 대한 질문이 된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할 것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여기에 170, 160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구청장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동대문구가 나약하지만 대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경희대학교나 시립대학교 이런 운동장을 빌릴 수 있을 거니까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구청장기를 하루에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산을 아예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은 다른데서 다 거쳐와 가지고 한 4개팀 정도 해가지고 1, 2, 3등을 뽑을 수 있게끔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를 거기서 하면서 운동장에서는 옥상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에 축구같은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줄다리기를 하던지, 여러가지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정말 구민체육대가 멋지게 그런 운동장에서 할 수 있게괌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하더라도 축구는 못합니다. 축구는 축구연합회에서 우리구에 조기축구가있는 팀들만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하고, 또 테니스도 각 동별로 우리 관내는 맨 땅이 없기 때문에 테니스코트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테니스협회 회장도 만나보니까 우리관내에서는 보통 상록이라고, 성동구청에 가서했습니다. 또 배드민턴은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같다가 구민체육대회 때 같이 한다하는 것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한 4개팀정도 하는 거니까 시립대학이나 경희대학은 그런 시설이 다 있잖아요.

한 장소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이번 시립대학교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거기에다가 할려고 제껴 놨는데 거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는 축구대회밖에는 어렵고, 또 육상도 하다 보면 체육대회날 그런종목을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그 사람들의 어떤 체육진흥도 하고, 또 그 친목간에 화합을 도모하기위해서 그냥와서 하기는 뭐하니까 구청장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걸기가 좋으니까 구청장배 친선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다. 배드민턴대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구를 대표해서 다른데에도 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날 체육행사에 이러한 종목들을 전부 예선 걸쳐 가지고 하기에는 장소도 그렇고 예산이 첫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지마는 작년에 워낙 많이 깍여버렀어요 우리가 종목별로 170만원,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다른 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합니다. 솔직히 빈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좋지마는 "당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은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는데 지금 김희배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체육,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는 같은 운동장에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지출된 것이 300만원 이상이 지출됐어요. 300만원 가지면 뭐 대회를 못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러세요?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구청장기 안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기는 또 구청장기대로 지원을 해 줘야돼요.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이 사람들 끌어다하는데 내년도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가 보통 보면 지금 테니스대회에 참석인원이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극소수가 참석을 해요. 그럼 2, 30명 참석을 하는데 그것보다 늘 즘 짜임새있게 같은 종목에 비슷한,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는 같은 운동장에서 해도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실있게, 이 경비가지면 온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요청이지 자꾸 국장님은 예산 타령만 하십니까?

예산타령은 안했습니다.

이원화라기 보다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전부 값이 다 틀려요. 여기에는 70만원인데 현 집행된 건 80만원, 또 하나는 110만원인데 140만원 지출되었고, 이거 전부 앞뒤가 안맞아요.

그거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성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회 보조금이고 이건 다르잖아.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은 저회 과 예산집행 된 것이고, 또 체육회 보조금을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체육회, 우리가 910만원 정액보조를 하면 그 체육회에서 각종행사에 지원한다든지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회가 집행한 것하고, 체육회에서 지원한 것하고 다르게 이원화되었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1번에 제1회 구민걷기대회 해 가지고 7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 내역에서는 80만원이 지출됐어요. 같은 날짜지 않습니까? 2월 l7일, 2월 18일 그리고 또 4월 29일, 4월30일해서 여기에는 11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내역서에는 140만원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거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체육회 서울시 연합회에서 내놓는 보조금이잖아. 이거하고 이건 달라. (장내소난)

이건 체육회 보조금이기 때문에 체육회 보조금은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구 예산가지고 집행한 것이고, 여기서 도구민걷기 대회가‥‥

원래 보고안해도 되는 거야.

이것은 여기에서 온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이걸 갖다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생활체육과 업무를 다루었으니까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즘더 심도있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할 적에 조금더 따지기로 하고 시간도 그거한데 이 안건은‥‥

161페이지를 보면,95년 10월 23일 보수 및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10월 24일 구정질문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님니다. 정태갑위원이 질문한 것을 참고로 가져왔는데배봉산공원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체육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했느냐하면 올라가는 계단이 1/3 정도가 파손되어 말뚝쇠가 돌출되어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말뚝쇠에 걸려 부상을 입는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 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럴 적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보수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은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으로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할 것은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 질문을 할 적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은 95년 10월 23일에서부터 27일 간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차이가 있고, 그 후에 차이가 있는 건 있다고 보더라도 그 후에 이렇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는지 ‥‥

박성종위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색공사 얘기고, 보수한 경우에는 허리돌리기 1점에도 돌아가는 원판만 고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색공사만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각종시설물이 고장난 부분이 많아서 예비비에서 670만원을 집행해서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중에 계단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금은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여건절차를 갖추어야 체육단체로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체육행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조직, 어떠한 절차, 어떠한 체육단체라야만이 되는 것인가, 그냥 동호인들 아무나 체육회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호인들끼리만 어떤 체육대회해서 시장기 쟁탈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자료만보면 그렇게 선발이 돼서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든간에 지원금을 각 체육행사마다지원을 하는데 사용에 따른 어떤 지도관리는 전혀없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로 구체육대회에 910만원 나간게 있구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7개 연합회중에서 대회를 치를 겅우에 출전경비조로 약간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안 된 기타 종목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원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연합회가 구성되고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를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체육진흥법에 그와 같은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지출을 하고, 내 가 질문한 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건과 절차를 가져야만이 거기 에 지원을 하고 그 보다 터 잘하는 데가 있어도 지원을 또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동호인의 성격을 갖다보니까 어디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국민체육진흥법상에는 연합회 구성이나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같은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 장려한다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아까 말씀드렀습니다마는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50만원, 시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30만원 등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조직이 안된 동호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한다 했는데 그런 종목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구성도 안됐을 뿐더러 연합회장기 대회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해 달라하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타 동호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건의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체육공원, 배봉산이라든지, 근린공 원에는 체육시설이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새벽 한 4시나 5시정도에 이 동네를 가보면 소공원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거기 가면,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셔서 운동하는 것을 왔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가 우리는 힘들어서 못하고 어디 멀리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허리돌리기를 2개정도만 해주면 우리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 든요. 물론, 요즘 우리 장년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각 동네 소공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해 주실 것을 부탁. 건의합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판단해 가지고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예산을 조사해서 우리 나 위원님처럼 그렇게 애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공원이 골고 해서 체육시설을 다 한다는 것은.어렵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이런 시설을 하는데 괜찮겠느냐하는 걸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괜찮다하면 예산이 되는대로‥‥

지금까지 생활체육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끝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되는 돈을 보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부 볼링대회 100만원 입니다. 몇 사람이 참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큰 인원이 참가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씩 줘가지고 사후관계도 모르고 그냥 주면, 그럼 어떤 동네 직장 친목회에서도 이것하고 싶은데 구청에 와가지고 요청하면 무조건 100만원 줍니까?

볼링대회는 동호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 동호인 대회나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주부 몇 사람이 하는데 100여만원씩 소요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몇푼 안되는 예산이라는데 예산 100만원이 적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더구나 장소는 무상으로해 준다는데 100만원씩이나 했어요? 이러니 체육대회를 물론, 하는 것도 좋고 체육을 위해 가지고 국민진흥체육을 육성하는 방안은 좋은데 편중된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보면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하는게 주 목적이니까 앞으로는 생활체육과에서 심도있게, 행사 같은 것을 내실있게 해서 동대문구민 전부 즐길수 있는 그런 체육진흥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고, 생활체육과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세 번에 걸쳐서 7개 분야, 5개분야, 8개분야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해빙기 취약시설물 7개분야 468개소 동별로 하신 거지요?

그것은 동별로 한 게 아니고 구청의 소관과에서 건영과, 주택과, 토목과 둥 그런 주관과에서 실시한 겁니다.

95년 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앞으로 겨울철을 앞두고 안해도 될까요?

11월하고 12월에 266개 시설에 대해서 주관과별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11개소를 정비조치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255개소에 서 11개소‥‥

255개소는 안펄하다고 판정이 됐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 정비 조치할 필요가 있다해서 해당 과에서 정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그럼 다음 사항인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실시 현황 및 불참자 고발내역에 대해서 질문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먼저 질문할께요. 95년도 민방위 과태료 부과가 613건에 1억2, 800여만원이 발급됐는데 징수는 불과 144건에 2, 600여만원 밖에 실적이 없어요.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여기 배부된 그대로입니다 20.8%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0.8%라 그런다 면 부과에 그치는 건지, 앞으로 또 징수를 100%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예, 박성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가 불안정하고 직업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적은 2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계속 징수가 됩니다. 저희가 받을 때까지 몇년이고 계속 징수를 할 계획 입니다.

떠돌아 다니는 이동 민방위대원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다 기구편성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구편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기구편성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만일 무슨 일이 생겼다 할 경우에는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대원 명부에서 삭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봤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보면 안전정비 점검..

지금 164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비대상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점검을 하려면 고도의 첨단기술 장비입니다. 또 전준인력과 많은 예산이 됫받침 되어도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과연 안전점검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두번째로 고도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민방위에서갖추고 있는 것인지, 세번째는 점검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말이지요

김덕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민방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의 어떤 전문인력이라든지 장비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소관과별로 자기네들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대부분 육안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으로,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이것도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안검사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어디까지나 총괄적인 입장에서 합니다. 이번에 민방위과가 재난대비과로 명칭변경이 될 것 입니다. 내무부에서 각 시 도에 민방위과가 하는 것은 옛날에 권위시대에 필요했고, 그래서 과 명칭도 변갱이 될뿐만 아니라 계가 재난대비계라해 가지고 하나 신설됩니다. 여기에서는 위축과라든지, 위험시설물 이라는것은 토목과 도난관리상 필요한 것이고, 건축과, 공원녹지역 이러한 현 부서에 있는데 민방위가 소합하는 것은 하나의 총괄집계 기능이 있어야되겠다, 그리고 지칭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재난대비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담에다가 내려보낸 것이고, 주관과에서 점검하는 것도 장비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님니다. 이걸 일딘 우리 관내 266개에 대형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255개소는 안전한 걸로 나왔어요 안전한 것은 뭐냐면 건축과면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둘러보고 상안으로 보면 없습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 토목과데 있는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면 거기에 다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 일단은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예산들어가는것은 예비비에서 하든지간에 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만약에 보수의 필요가 있다 해서 돈이 필요하다하면 일단 급하지 않으면 익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보수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는 일단 총체적인 관리기능, 소위 수합기능 이러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과는 현장을 확인해야 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서류보다도 현장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동 감사를 가는데 거기 가서 시간있으면 하고, 자기 동에 시간있는데로 확인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자료가 여기 왔네요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네,

민방위과장님은 어느 부서보다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장비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위원들한테 장비부족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방독면 50개하고 손전둥을 100개 정도 사 는데 돈으로 나누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타 장비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넣어봤는데 사실 안되더라구요.

오늘 들으신 위원님들도 많이 참고가 되실 것이고, 민방위 과태료 부과에서 해소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불참자 고발조치보다도 어떤 계도차원에서 경고를 몇 번 더주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이것으로 끝을네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요구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 및 관리실태현황도 있는데 과장님 미출수가 8개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 및 관리실태현황 여기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출수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위원님이나가시니까 지나가다가 민방위과 감사하시면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자기 동네 급수시설도 확인하실 겸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여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라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정비실적해 가지고 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비했으며, 정비한데를 저희가 현재 감사를 갈려고 합니다. 민방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지금 최태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물이 나온다고했는데 막상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물이 출수가 안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수한 데를 현지답사를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번에 20개소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어떤 장소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20개소를 지정해서 출수하는데 하고 거기를 현지답사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박성종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0개소라는 것은 18개소에 급수시설하고 방범대피 시설을 포함한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74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아직 정비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비를 안했어요? 그러면 예산도 원인 폐쇄되니까 불용....

12월 15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까?

네.

이건 가서 볼 수도 없네요. 그러면 출수되는 곳을 지금 최태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된 곳 몇군데만 지정해서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만약 갔다가 이게 출수가 안된다든지 하면 여지껏 점검하신 것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미출수라고 피어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출수된 곳 민험위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물입니다. 또 방범대피소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를 단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지정해서 오늘 동감사하는 위원님들한테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에 설치되어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확인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문없지요?

네 .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과에대한 질문답변이 있었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대충 종합적으로 보면, 민방위훈련불참자에 대한 것은 불참자가 많은 것 같애요. 이것은 동하고 해서 물론 민방위과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동하고 해서 만약에 무단전출자라든가, 그냥 주민등록에만 갖다놓고 실지 않는 것은 빨리 제출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동하고 협조해서 빨리 찾아내서 무단전출자가 있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해가지고 불참자가 우리구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이 수리비용에 대한 걸 1년동안 놔두고 따뜻한날도 있는데 하필 겨울인 12월달에 발주를 하면이 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수질검사를 했었어요. 그때 미출수 확인이 됐고,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정밀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달에 의뢰를 했는데 10월달에 현장확인을 했어요. 담당 직원들이 와가지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현장확인에서도 자기네들이 막바로 수원고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선 수질, 모타라든지 정비를 해 봐야 수원고갈인지 아닌지알겠다 해서 저희사 미루고 있었어요. 정밀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 수원 고갈여부를 판단하고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10월달에 했는데 11월달, 12월달인데 하필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넘어갈까봐 12월달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의가치가 없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올 10월달에해서 11월달도 있는데 12월달에, 불용예산으로 넘어갈까봐 하는데 그런 집행은 하지마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든 적든 배정된 예산을 효을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람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기 위해 나와주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