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그것은 위생과소관이 아니고 총부과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종일 우리와 같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찜질방 현황에 변동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위행법상법규 미비로 신규허가로 허가도 안되고 하여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정상적으로 주민을 위한 업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법행위가 너무 많이 성행되고 있느데도 불구하고 법규미비라는 제약에서 아직단속도 못하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머물러야 된다면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내가 봐서는 이런 관계라고 하면 세금조차도 내지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찜질방에서 퇴폐행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토놀이를 하고 미역국을 안에서 끊여 먹게 되고 맛사지까지 하고 있습니다.이렇다면 찜질방의 위행상태는 물론이거니와 탈법영업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향후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찜질방 현황조사를 한 번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 정도가 파악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2개 정도가 추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녀공용은 두가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중위생법상 찜질방에 대한 법규가 미비된 상태입니다. 다만 보건복지에서 찜질방에 대한 행정지도나단속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업과 유사한 조항으로 신설중인 것으로 저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이 되지않고 있다 하더라도 찜질방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퇴폐행위, 예를들면 화토라든가 맛사지 둥등 사행행위같은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긴밀히 연락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강남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화토라든지 이런 퇴폐행위가 종종 접수가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첩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자 찜질방의 경우에는 미역국을 제공한다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회론의 여직원을 통해서 관내에있는 업소에 대해서 수차례 점검을 한바 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행정조치가 나가지는 못하고 구두상으로 그 업주한테 주의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규가 준비되면 저회들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유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단속의 법규도 전혀없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법규는 없습니다.

행정지도 감독을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님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찜질방에서 미역국을 파는 행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허가 공중법에 해당됩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영업으로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두로 행정지도정도로 그치고 있고 다만 저희 관내에서 화토라든지 이런 퇴폐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저회 단속부서에서 발견될 시에는 경찰서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관연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세금도 안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법규가정비되지 않고는 세금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생과에서 세금관계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다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국민의 의무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부서별 유대가 업무상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내면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찜질방 하면 자본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크게 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서두에 행정선진화 방안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모든 행정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에 앞서가야 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을 두고 행정선진화 방안을 항상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미역국이라든지, 맛사지 이런 것을 가서 직접 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을때 과연 이것은 행정당국이 존재하느냐, 않느냐하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법규문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무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자영업으로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 업종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회 위생과에서는 직접 단속법규가 없기 때문에 노래방기계라든가 술을 판다든가 이런 변태형태가 강할 경우에는 직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저회 관내에서는 미역국 정도는 저희들이 한 두번 접해 봤지만 그 외에는 없어 가지고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동안 퇴폐이발소가 성행해서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 퇴폐가 찜질방으로 옮겨져 있다는 첩보가 저한테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의 말씀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찜방이라면 보통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자료에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세금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세무과에 얘기해서 위생과와 같이 단속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데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잘 좀 해왔으면 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자영업으로 신고돼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세무과가 아니라 세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봅니까, 그냥 하루로‥‥

제가 파악차 직접 손님으로 가장하고서 두군데를 가봤는데 신설동 하고 장안4동에는 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회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몇 시간제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둔다는 자체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자기들 단체나 업주가 오픈을 하면 그 자체가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오후 9시이후에는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이후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찜질방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찜질방이 법규미비로서 24시간영업을 하는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냉장고를 갖다놓고 음료수,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찜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으로 전화면회가 오면 면회올때마다 저희들이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이후에는 저희 구청에서 따로나가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담보사항을 문의해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문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주류라든지 심야에 노래방 기계 설치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자체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에 알려주시면 저회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를 갖다 놓고 음료수나 주류를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판매가 자유입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주류를 팔 경우에는 무허가 주점에 해당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회들 관내에는 공식적으로 첩보상에 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강남이나 서초쪽에서는 그런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관내에는 심야에 주류를 판다든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신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그 인원이 몇 명이상을 집단급식소라고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일전에 관악구의회에서 국민학교 급식소를 한 번 점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또 구청에서도 시하고 많은 갈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학교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한 이후에 이권개입으로 인해서 급식소에 반영을 했었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로 아동들, 청소년들 위주로하는 급식소도 있을 줄 아는데 이런 현황들이제대로 파악이 되여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며,또 단속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또 급식소에 대해서. 업자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동시에 50인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에 집단급식소라고 저회들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악구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모두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법영에 따라서 직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 보건지도계에서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집단급식소는 학교의 경우에 대학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 점검은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업자들 변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레 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된 대로 접수만 합니다. 다만 접수할 시점에 시설이라든가 규모, 그런것을 현장확인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단급식소 24개 중에서 3건 적발되어 가지고 시정지시로 나왔는데 급식소라면어디나 다 마찬가지 입장일것입니다마는 지금우리 장안동 어린이집에 감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내역도 이런데 하고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효가 지난 음식물들이 들어온다거나, 먹다 남은 것을 다시 먹는다거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을 델데도 불구하고 24개 업체중에서 시정조치가 떨어진 업체가 겨우 3건이다 하는 것은 단속하는데 좀 미비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단급식소의 문제에 즘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했으면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식당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쪽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유사한 현상이 많이 있을텐데 24개중에서 시정지시 3건이라는 것은 너무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집단급식소가 크게 문제가되지 않는 이유는 집단급식소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행위는 아님니다. 대부본 자기 사업체 식당, 학교내 식당, 일반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을 매식하는 행위가 아니고 종업원이라들가 아니면 자기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조직체 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되면 대체로 자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의 관리는 주로 여름철의 식중독 문제때문에 점검하는 경우가있고 그 외에는 자격증을 갖춘 요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를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당과에서 저 회들에게 위생점검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요령과 점검요원에 대해서 말 씀 즘 해주시고, 연간 점검지침서하고 정기점검 원부를 잠깐 제가 보고 싶습니다.

시정지시를 몇 번 받았을때 영업정지가 되고, 영업정지 몇 번이 이루어 졌을 때 고발조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법규정을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보고 싶고, 정기점검원부만 보여주시면 되요.

네.

점검요령하고 점검요원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 즘 해주세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점검요령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중점사항은 조리사, 영양사를 구별했느냐가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보건증 검사를 하는데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관계는 면제가 됩니다. 자체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분담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법규에서 요구하지 는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일단 점검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청소사항이 불결하다든가 이런도를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쪽에 음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용수를 수거해서 수도물이 아닌지 하수를 쓸 경우에는 수거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대상이 되고 간혹 회사구성원들이 자기 집단급식소에 대한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전화가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그때 나가서 그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점검요영이 되겠습니다.

집국급식소라고 하면 주로 몇 명정도 식사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소를 한 번 여춰 보겠습니다. 신설동 91번지에 소망의 집이라고 진정이 들어온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민원 접수대장을 보지 않고서 왔는지, 안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소망의집이라 해서 매일 아침에 약 50명에서 거의 100여명 가까이 식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자들이 밥먹고 나면 골목에 헤어계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길거리에 드러누어서 잠도 자고 이런 상태가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들이 많은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길게 건의한 적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의사는 없어요?

제가 민원대장을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겠지만 소망의 집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고발합니다. 신설동 각번지 한독자동차학원 옆에 집단급식소입니다. 간판은 소망의집이라 해서 주로 문제점이 동네 인근에 식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대낮에 골목에서 오즘싸고 심지어 똥까지 싸는데 주민들의 눈총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조사해서 조속하게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감사대상에 오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며칠전에도 얘기했지만 허가받은 업소보다 무허가업소가 득을 많이 본다 하는 것과 대형업소 몇 평이상 되는 업소는 위반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따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라든가 술집같은데 보면 칸막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란주점에서 칸막이 해서 영업하는 업소가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요.

김재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있어봐요.또 12시 지나가지고 영업하는 행위‥‥

시간외 영업‥‥

예, 이 뒤에 전부 나와 있는데 단란주점 975군데 중에서 영업시간 위반사항이 15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 번씩 단속합니까?

질문에 답변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질문다하셨으면 답변하겠습니다.

허가취소된 장부 있지요. 무엇때문에 허가취소 됐는지 그 장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재낙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규테두리내에서 허가받은 업소가 사실상 무허가업소가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것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개선책이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어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렀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무허가업소가 제도권내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준을 구청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무허가업소의 상당부분이허가업소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상태로 봐서는 그런 정도가 최선을 다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단란주점에서 칸막이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95년 8월 31일 이전에는 단란주점에 객실을 따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 되기 6개월전에 입법예고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초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입법예고 요지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왕에 입법예고가 나간 다음부터 우리 본청 에서 각종회독때 단간주점 같은 경우에는 칸막 이 설치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만큼 단속을 탄력성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제한한 상황이고 다만 11월에 본청 에서 칸막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지대조차도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때는 미약한 부분이 많 아서 저회 동대문구에서 본청과 보건복지부에 세부지침을 다시 건의하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 실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법규에서는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천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만 규정되어 있고,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 규정자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은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않습니다. 연말 쯤되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있고, 그것이 결정될 때 저회들은 최선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단란주점 업소에 12시를 지나서 시간외영업이 많은데 왜 15건 밖에 적발을못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음식점, 유흥주점은 연초부터 시간제한에 대한철폐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됐는데 올 8월, 9월 가서야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본청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해왔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계속 제한하겠다, 그리고 신규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시간외영업도 계속 12시로 하겠다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9월까지는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에 대한 시간외영업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본청에서도 그 당시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2시까지 한다. 12시를 푼다 또 각 시 도별로 다릅니다.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 한다. 그래서 지금도 각 시 도마다 시간외영업자체가 들립니다. 2시로 한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영업에 대해서는 아직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간외영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2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최근에 와서 시간외영업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위수도 적고, 이 시간외영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적지만 경내서하고 합동한 경우에는 현재 13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한 것은 적지만 합하면 한 150건 이상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대해서 잠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건 걸린 사람만 억울하네요. 차라리 봐주면 일률적으로 다 봐주던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편파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는데 이 15건에 걸린 사람은 상당히 억울한 것 아님니까?

그것은 관점을 달리하면 지금 단속을 하고 안하고는 시 도단위로 결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예를들면 광주는 비엔날레 개최기간중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주점에 시간규제를 완전히 페지 했습니다. 광주지역 자체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은 계속 단속하면서 편파적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속했습니다 참고로 할하면, 저희 구청 자체에서는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주로 지도 차원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적에는 안 적혀 있지만 영업주한테 권고장, 각서 이런 식으로 행정 처분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점은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째, 허가취소된 교부를 별도로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허가취소된 것만 따로 장부를 하고있지 않고 어제 김정현위원님과 이기오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 영업정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데 20평이상 되는 유관업소가 대체로 몇 개가 되는지요?

20평이상이 몇 개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지 못하겠고‥‥

허가취소 대장을 제출해주세요.

그 대장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처분 업소가 1,695개가 있고 고발업소수가 210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내역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잘로 요청합니다

저희들 행정조치에 대해서 장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우 자체를 보여드려 가지고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하겟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장부가 별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역별로 허용시간이 다르다고 했느데 우리 동대문구는 몇시입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지역이 구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전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제한시간은 몇 시입니까?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 도별로 다 다르다 하년 어는 곳은 좋고 어느곳은 안좋은데 그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디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구청장 혐의회에다가 시간외영업에 대해서 저희구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자체는 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시청의 권한인데 자치제를 하다보니까 각 시. 도 가 틀린 것이 어떤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시 도지내가 자기 지역에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행처럼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위생모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위생관연 법규에 의하면 위생복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위생모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이라든지 관광업소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위생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검사할 적에 손톱라든가, 반지라는가,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 참고삼아 점검할때는 하지만 위생모를 줬다, 안줬다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표백에 대해서 채소라든가, 도라지 갇은 것을 말씀하설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는 농수산물 자체를 점검하지 않고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수산물 표백에 대해서 정보가 있를때는 검찰청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회들이 첩보 사항으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정보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치로 나온 부산물이 다시 손님에게 나간다 는 것을 8월 - 9월달에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서 저회 직원이 한 4일간에 걸쳐서 점심시간에 잠복을 한적이 있는데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다시 제공될 적에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체를 버리는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최근에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0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PPM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위생과에서도 전폭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생과장회의라든가 본청에서 회의가 있을때 앞으로 식품행정은 식품자체의 안전성에중점을 두어야 한다. 식품이 아닌 다른 법규라든가 다른 정책의 수란으로써 위생과라든가 아니면 위생행정의 수단으로서 전락해서는 안된다. 위생과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식품위생과나 저희 위생과의 목적은 식품으로부터 주민과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표, 예를들어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됐다 하면 저희들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 본연의 업무가 우선 될 수있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 단속에도 위원장님 말씀이 관철되도록 방침을 세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왜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보건증은 상대적으로 위반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기타로, 식품접객업소에지금 159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과거에는 과태료가 없이 시정지시로 그치다가 올 1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건증에 대하여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단속을 유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회구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서울 시 전체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부 터 보건증에 대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 에이즈 관계가 상당히 번창해 나가 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위생과에 서 에이즈에 대해서 단속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적발을 어떻게 하는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저희 위생접객업소에서 에이즈와 관련해서 보건건강 검진을 받아야 할 업종 은 전 업종이 아니고 그 중에 미용이발사, 이발사에 고용된 여자 증업원, 유흥 접객원 그런데에 불과합니 다

, 퇴페이발소는 지금 2군데가 적발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퇴폐이발소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몇 달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무허가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수없기 때문에 통계에는‥‥

아까 허가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사이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작년에도 감사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지금도 보니까 잘못된 변태 영업한 곳은 지적사항이 딱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퇴.변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는 보충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단속 법규자체는 풍속외 관한 법율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합동단동에서는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통계는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매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달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과 위원님 들은 자치화 됐지만 법규나 재정면에서는 아직 까지 크게 변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규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가 변경되거나 개정되지 않고 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검찰청에 그런 사유를 보충내용으로써 고발할 적에 참고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그런 사항을 참작해서 벌금을 가중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하는 판단은 자체적 으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두 건에 대해서 직접 기소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방자치 단체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구청에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전부다 시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는데 과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 계몽을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사항 아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방단체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단체장이 이것이 다 법규라고 한다면 법규대로 시행을 하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를 만들든가 그 기준을 둬서 뭔가 처리해야되 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재정에 도움이 피는‥‥

죄송한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논설 쓰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지, 너무나도 핵심있는 답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규는 위임이 없는 한 저희 구청에서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생행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제 정종국위원님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계획도 그런 것이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자오락장이라고 합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전자오락실, 겉으로 보면 전자오락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오락장을 들어가보면 셀러리맨들이 한 달 봉급 다 털리고 나오는 것 이 바로 전자오락실.입니다. 그 점 우리 주무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셀러리맨들이 잠깐 스트레 스를 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봉급을 털려 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그 단속한 건수가 지금 여기에 변태 1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오락실은 거의가 사행행위를 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암적존재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현재 아시면서도 단속을 못하셨는지, 단속실적이 1건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무웅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전자유기장 사행행위가, 도박같은 것이 사행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행행위가 9건으로 위반 적출되어 있고 조치내역에 보면 29군데가 영업정지, 그 중에 6 군데가 허가취소되어 있고,95년 10월 현재 6개업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영업주로 하여금 구속 그리고 기구 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람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위생 직원들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저희 위새오가 직원구성은 행정직과 기슬직으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도에 나갔다 다시 구청위생과로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 직원들 중에서 기술직 소위, 보건직일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저희 위생과하고 환경과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동으로 간다든지 혹은 구청내 다른 과로 전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372페이지 업종별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공중위생업과 식품위생업으로 해서 과징금부과내역 감사자료 요구를 제가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통계를 전부 다 봅아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확실하지요.

물론 오자같은 것은 있겠습니다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지금 다 와 있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듣고 똑바로 답변하시오. 공중위생업으로 해서 부과내역이 409건이지요/

총 합계입니다

총 합게가 409건 맞지요?

식품하고...

위생공중업이 52건이고, 식품위생이 357건이고 식품제조가 8건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위반업소가 423건이지요?

네.

. 그리고 또 470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실품제조로써 483개소중 93개 업소가 위반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372페이지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식품제조업 합해 가지고 409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내역이 5억 8,088만 5,000원이죠. 그리고 수납내역이 361건에 4억 5,738만 5,000원이고, 이것 확실한 거죠? 수불대장이 부과내역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지요?

예, 그럿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총 합계 부과내역이 417건에 부과금액이 5억 9,022만 5,000원이고 수납내역에 가서는 369건에 4억 6,063만 5,000원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난 금액 935만원을 어디다 사장시켰어요?

식품제조를 별도로 했습니다. 식품제조는 공중위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계를 못한 것입니다.

부과내역에 가서 집계에도 빠진 겁니까?

집계에 빠졌습니다.

빠�봉만� 어떻게 해서 건수는 그헐게 나와있습니까?

건수도 빠졌습니다.

지금 행저처분에 보면 적발된 건수가 모두다 징수금이나 과징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업소가 공중업고에 423건인데 위생업소 52건만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52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과징금업소에서 52건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거예요?

예, 과징금 부과대장은 뒤에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 시설이라 하더라도 퇴폐행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업종별 과징금 했을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수납부 영수증 철하고 일치가 됩니까?

예, 일치됩니다

가져오시오. 위생과에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도통 이해가 안가요? 년간 과징금 징수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관리과처럼 재산세라든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위반 자체를 목표로 하기는 즘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잡정 추계로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네가 수납부 대장하고 점검대장을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만 전부 당하고 있어 요. 너무 과잉단속을 하더라도 꼭 그 업소만 가가지고 단속을 해서 몇 번씩 걸리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구세 수인으로써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가는 몰라도 지역에 나가시보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만 단속을 하고실제 단속을 해야 할 데는 단속을 않고 말이오.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위생과장으로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단속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 평이하의 경우에는 과잉딘속을 하지 않고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고발돼서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연법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처분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 즘 간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처분자체를 저희 구청에서 재량것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본청으로부터 허락이 되면 저희들이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입니다.

커피를 파는 업소가 있고,저녁에는 그 커피업소가 둔갑을 해서 소주방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계를 정해시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주류를 판다고 했을적에 그 주류 도수가 몇%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무조건 술만 팔았다하면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아니면 과태료부과시키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에는 소주를 파는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주류, 음식을 파는 것이며, 결들여서 커피를 판다든지 다류를 파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 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고서 소주 같은 주류를 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 휴게음식점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이 도수가 1°.이하일 경우는 허용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가 주변에서 섞어서 파는 칵테일정도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나갔을 적에 주류가 1°인지 4° 인지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단속을 하는 겁니까,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휴게음식점협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법규를 문구에 귀속하지 않고 그 취지를 존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숨니다. 예를 들면, 사실 저희 구청에는 음주 도수를 측정할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 음식점, 다방에서 맥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런 것을 명백하게 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고, 칵테일 정도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자체를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저희들은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되어가지고 위생업소에서 집기나, 오락기 같은 것은 실어다가 어디다 보관하 있고, 거기에 대한 폐업처분이라든지 현 상관상황에 대해서 수납관리대장 같은 것 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갖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쓸즘 해 보세요.

오락기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거나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압류처분을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만 하고 있지, 그것을 폐기처분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폐기명령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서너달에서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간내에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저희들은 오락기 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전부 폐기조치한 바 있고, 내년도 저희 예산에서는 이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적에는 내부에 돈가치가 나간다거나 이런 부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때 빼가지고, 어느 지방이나 어느 섬 이런데로 유출시킨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할 때, 소위 기판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측에서 압수를 하고, 저희들은 외형만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판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한 서 너군데 됩니다. 용두유수지나 구 청소차고라든가, 면목동 구유지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관리대장에 다나와 있지요, 알았습니다.

370번에 나오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증 현황이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현황 파악이 된 것인데 거기 조치내역에서 과징금 건수가 죽 나오고 있습니다. 계가 266, 일반음식점이 194, 휴게음식점이 18건, 단란주점이 37건, 유흥주점이 17건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고, 372페이지에 가서 식품위생업과징금 과부내역을 보면 그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일반음식점이 256, 휴게음식점이 24, 유흥주점이 28, 단란주점이 49, 해서 전혀 맞지 않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건수하고, 과징금부과할 수 있는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렀습니다 그 숫자가 다름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시간이 즘 걸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틀리지요?

,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감사원들한테 낸 자요가 이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되겠냐 이 말예요.

370번에 분명히 조치내용이 과징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2번에 부과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겟습니다. 지금 ,370페이지에 과징금 건수가 194이고,372페이지에 위반업종 과징금 건수가 256건인데이 두 건수가 틀리냐고 말씀하식는데 369페이지 제목을 보시면 위생접객업소 지도 점검 생정조치현황은 저희들이 직접단속을 해서 부과한 건수이고 372페이지에 나온 과징금은 저희들이 원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서 사실 적발해서 홍보를 하면 저희들이 관연법규에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합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372번 부과내용에 409건나오지 요? 네.

361건이 나오고, 미당건이 56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이유는 침니까?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찬위원이 지적하신 것 처럼 이 긴수는 들린 것이 맞는데 아마 가감승제 과징에서 틀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 식품위생업소의 계가 357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367로 되면 맞습니다 그것이 계산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종에서 256 + 24 + 28 + 49하면 367고 됩니다. 여기에서 6자가 5자로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에서 부족한 선수는 경찰서에서 넘어왔다고 애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 칸에 공중위생법은 경찰에서 한건도 해 준 것이 없어요? 공중위생법은 경찰에서 넘어온 것은 한 건도 없고, 식품위생업에만 경찰서에서 적발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모순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 것만 이렇게 많은 수치가 생기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넘어온 것이 약 100건정도돼서 여기에 357건으로 되어 잇느데 경찰에서 고발조치돼서 과징금 넘어온 자료를 다 보여주세요.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겟습니다. 지금 공중접객업의 경우에는 건수가 적은데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적은 것은 경찰에서 통보된 건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부는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겟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만 넘겨누세요.

13개 업소를 검사해서 4건의 위반이 되었어요. 이 4건이 다 시정지시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묘하게 전부다 장안동만 걸려있는데 이 13군데가 어디 어디를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족관이 있는 곳은 활어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활어판매업소는 저희 관내에 85개소 정도가 있는데 장안동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만 표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소 전부다 장안동 지역만 했습니까?

장안동 지역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수족관이 동대문구 26개 동ㅇ 거의다 분포되어 있을 텐데 표본조사를 하려면 이쪽 저쪽해야지 한쪽만 몰아서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수족관뿐만아니라 냉면 육수라든가, 자판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어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안동 지역에 많기 때무에 저희들이 그 당시 적발시점이라든지 보고시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족관 수질검사는 물 한컵만 떠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족관의 수질, 음용수를 수거한 다음에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수거할 때에 물 한컵만 떠와 가지고 딴 데로 보내더라도 어차피 수집을 해서 보낼 것 아니에요. 왜 한족만 편중해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장안동가는 길목에 수도 없이 많은데 갈 때 , 올 때 놔두고 거기 목적지에 미운털 박힌데만 가서 딱 집어낸다는 애기 밖에 더 됩니까? 얼마든지 오.가는 길에 물 한컵 떠오면 되는데 왜 장안동만 멀리가서 딱 집어와요. 동대문 저 끝에 가서 편파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김정현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들이 국립보건환경원까지 가느데 장안동지역이 고속화도로로 해서 사실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감안해서 각 지역을 고르게 표본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수족관 수질검사를 년 몇 회 하는 겁니까, 월 몇 회로 하는 겁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수족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같은 데를 가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허다하게 보여요. 그런 곳도 위생검사를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년 몇 회인지 월 몇 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즘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족관 검사는 주로 여름철에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계획은 표에서 여름철 맞이해서 횟집, 활어판매업소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올해까지는 본청에서 기간을 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떤 내러오는 대로 저 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주 위험한 데, 5월서부터 10월달까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몇 번정도나 했는냐는 거에요 95년도에 수질검사를 몇 번정도 했느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활어수라든가, 기타 냉면육수라든가, 본청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된대로 수행을 하고 불합격 처분받으면 재차 검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를 기억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가보면 화장실 문은 딱 닫아놓고, 그 주변은 엉망이예요. 그러니 좀 어려운 건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건평이 90평정도 되면 문을 개방해 놓고 해야 그런 것이 없을 게 아니냐, 문을 잡궈놓고 있기때문에 거기다가 실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에는 잠궈놓고 밖에는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선 위원님이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중이용시설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위생업소의 경우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장하는 곳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한 10여년전만 해도 위생과에서 그런 업소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위생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월 며칠 위생검사 나온다. 분기별로 나온다 해가지고 잘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협회 총무인가 이런 사람한테 연락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위생단속을 한 달에 한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만이 화장실이 청결할텐데 어떤 식당에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엉망이예요. 다방같은 곳은 찻잔에도 바퀴벌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업소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협회에다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 협회가 자율 지도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율지도를 하고, 자율지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회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생업소 점검시에는 화장실도 관심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이예요. 협회에다 위임을 해 봤기 때문에 자기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합니다 협회에 가입 안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혹독하게 편파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잘 즘처리를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했었던 370페이지와372페이지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경찰에서 추가로 들어온 과징금이 되는 겁니까?

372폐이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분명히 경찰에서 넘어온 것까지 추가로 부담시킨 거죠?

네.

거기에 보면 유흥음식점단속 부과건수가 27로 나와요 그리고 370페이지에 가서 37건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슷자가 더 늘어야 될텐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유흥주점은37건이 아니고, 17건이 되겠습니다.

네 ,

식품접객업소내 수족관 수질검사현황이라고 해놓고 점검조치 결과라고 그했는데 시정지시만 해놓고 결과는 없습니다. 시정지시를 했으면 지시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고, 시정지시에 대한 4개업소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일단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행정처분의 일종인 시정지시가 나갔을 경우에는‥‥

행정지시가 워라구요?

자체가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이 시정지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차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몇 ppm에 대장균이 몇 만마리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행정처분을 하실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겁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 결과표를 제출하겠습니 다.

예, 신고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용얼음 판매업에 대해서는 그 시설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수로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창고 와 직업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등 그런 경미한 사항만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할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얼음판매업소같은 경우는 저회가 착안사항을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업주가 얼음가게하고 석유가게를 동시에 할 경우, 설사 신고서에는 나타나 있지않다하더라도 현장 출장시에는 그것을 한 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얼음을 배달할 적에 안전한 용기로 하느냐 그 두가지를 착안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달할때나, 얼음자르는순간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할 시점에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 얼음성수기에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얼음판매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중목욕탕의 구조문제까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계단의구조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단속할 규정은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수질점검이나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혹은 그게 아니 다 하더라도 목욕탕에 대해서 점검할 시에는 그 와 같은 사항도 함께 도속을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탕내에 계단이라든가, 시설물이 파괴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것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점검할 시에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라든가, 탕내에 소변 기 설치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회들이 지적 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 소관에는 각종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협회가 많은 이유는, 첫째, 위생과의 업무가 모든 사항을 다 하기 힘들다는 것도 하나 있고, 둘째, 법에서 장관의 위임하에 협회가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회 관내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생관연 단체에 위임된 업무라 글지라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목욕탕 탈의실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측정한 바는 없고, 대중목욕탕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의실에 비산먼지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 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 들어온 바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목욕탕 점검시에는 이런 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공중리용시설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의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문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중리용시설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저회 위생과에도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현재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중목욕탕을 위생 점검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따로 장부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즘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 점검지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식장 주변 점검은 주로 결혼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명단이 나와있는걸 보고 의문점이 있는 것이, 행정조치내역을보면 중점을 어디다 두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지시사항으로 해놓고, 시설변경 같은 것은 무조건 영업정지를 해 놓고, 또 밑에 건강진단, 아주 중요한부분도 지시사항으로 조치를 해 버렀는데 순서가 바뀐게 아니예요? 음식점이라면 주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지시사항이고, 건강진단서미필도 지시사항이고, 5건중에서 시설확장 2건만 행정처분을 해봤는데 이것은 지도 감독을 어디에 두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원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위반현황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관연법규에 의해서 저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회 위생과 자체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 관계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하는것이 저희들 위생과에서도 바라고 있지만 현행법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건강진단 말필에 대해서는조금전에 답변한 것처럼 7월 1일부터는 시대지시말고 과태료 부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그냥 사용한 것은 지시사항입니까?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보관했다는 겁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 아님니까?

물론 사용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도 관연법규에는 시정지시로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내역이 언제한 것인지 점검 기록부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즘 봅시다.

예, 다만 유통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이 2차, 3차,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됩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허가 취소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되면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통계인데 한 번 자료 좀 봅시다

네.

대해서 그 주위에 보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많이 받고, 콜라 한 병에 3,000원이상 받고, 백주 한 병에도 3,000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음식값에 대해서도 여기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또 이 홍룽회관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 동네에서 살다보니까 이 실무 담당이 "동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아왔다" 라고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수차 와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해서 저도 상당히 분개를 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김재탁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음식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규상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저회들이 위생업소에 가서 지도라든지, 권고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직접 규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둘째, 특정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는 것은 대체로 전화민원이나 민원사항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업소에 게속적으로 나갈 수도있습니다.

, 거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이 동사무소에 근무했고, 또 수차 흥룽회관 사장을 만났고, 거기서 요구대로 안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다 하는 것을 수차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전도 아니고 5연, 10연전에 시설을 확장시켰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고발을 시키라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정해야 될 일이 아님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적발을당하면 여러가지 이유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단속할 업소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업소를 모두 다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업주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자기 영업소만 단속하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저회들 직원들이 관여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며칠씩 받았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한 것 빨리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