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16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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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담당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9일 어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의정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적극적인 감사자료수집과 준비를 통하여 기탄 없는 말씀으로 궁금한 문제라든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의 말씀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해 주시고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발전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수감 부서에 대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순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간단 명료한 보고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설명이 끝나면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수감부서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참고로 선서 및 취지와 관계 규정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남양주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획담당관 박남훈.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간부소개와 '95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설명 시 부책과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최성기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조익환 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법무계장 박광겸 계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95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추진실적보고(기획담당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7∼6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5페이지 옹벽공사 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김현봉입니다. 그것이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완료가 되고 2건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옹벽공사가요, 감리에 의해서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리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옹벽공사가 나중에 미스가 생긴 건데 공사를 해서 처음에 착공할 때는 어느 누가하든지 개인적으로 저희끼리 감리를 두고 옹벽공사를 했을 텐데, 나중에 하자보수 할 적에는 시청에다가 대고 하자보수를 요구해요, 그러면 부실공사해서 돈을 먹고 간 사람은 돈을 벌어 가지고 가고 우리 시에서는 맨날 이런 뒤치다꺼리, 지금 당장 퇴계원에도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퇴계원에도 이것이 한 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때는 토목공사가 들어가서 처음에 할 적부터 토목공사위치부터 잘 잡아해 줘야 이런 하자가 없을 텐데, 그 감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리가 어떻게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서류로 해서 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옹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을 때에 업자가 시행한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준공을 하는 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이나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가서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아파트에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옹벽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균열이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의, 먼저 업자는 공사 다하고 갔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비로다가 해서 응급조치나 보수조치를 안 해 주게 되면 재산상이나 인명의 손실이 있을 까봐 저희가 위험지구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공사할 적에 감리는 거기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업무보고에서 5페이지에 보면 교량 12개를 보수를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수한 것이 그냥 부분적 보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전부 다 건별로 말씀을.

금용

황금용위원

건별로가 아니라 12건이 모두 부분보수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넣는 것이 있느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부분적 보수도 있고요, 다시 완전히 재가설한 것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시비로 보수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여기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70년대초 새마을사업할 때 주민자력으로 한 교량입니다. 이것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글쎄 이것을 12건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은 12건, 물건마다의 위치하고 공사비, 그 내역을 그 현황을 보수한 현황을 일람표로 만들어서 바로 가져와 봐요.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해 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가지고 와 보라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추가해서 별내면 다리를 작년인가 보수를 했는데 또 지금 싹 뜯어버리고 새로 놓는데 보수는 그때 어떻게 했으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별내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별내면 다리를 싹 뜯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쪽을 뜯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나서 1년인가 2년만에 다시 싹 뜯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왜 그 때 보수하고 싹 뜯고 그 이유는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10페이지 소송현황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이렇게 많이 소송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종서

구종서위원

전문지식이 없어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잘못되어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행정관리들이 잘못해 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가 홀죽해질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시민들이 자기의 지가의 상승에 대한 보상심리가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자기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일부 많이 패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주로 지고 있는 것이 땅을 새마을 사업했을 때에 그냥 임의로 포장을 했다가 인제 땅값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해 가지고 사실 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그네들이 밑져야 본전이다, 우선 내가 불이익이 오니까 한번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쟁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다 있겠지만 말이죠. 일단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행정당국에서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를 안 당할 수 있게끔 사전에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것도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해 가지고 또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패소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패소된 것은 어디에 무슨 건이 패소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권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이렇게 한수이북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강을 놓고 행정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활권이고 또 우리하고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시군에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협의회차원에서 다루어 가지고 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조례에도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만 대단위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데 직접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고 그것은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면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면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시군.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나 저희 남양주시에서 주민들이 최고 불편을 느끼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협의회는 없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저희 시에서도 주최를 했습니다만 시장 군수모임이 있어 가지고 먼저에는 6개 시군 팔당회라고 해서 6개 시군이 모였다가 지금은 동부권협의회라고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10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시장 군수님들이 정책이나 법의 개정 같은 방법에 대한 것은 거기서 운영이 되어서 건의나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행정이 일괄적으로 거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관련자에게 예산도 집행될 수 있게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 달에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서 어느 정관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어요. 동부권협의회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도 협의회나 마찬가지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재학

표재학위원

기획담당관으로서 그 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10페이지 말이죠.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부당이득금하고 손해배상해 가지고 판결금 지급한 것이 원금이 1억9,128만9,000원, 이자가 4,365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미금시에 남양주군의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보면 채권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자꾸 초과되면서 이런 이자문제도 거기에 속해가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그것을 지금 채권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채권확보는 감사자료에도 저희가 냈는데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놓은 것이 이승복건에 대해서는 망우동에 소재한 연립주택 19평과 대지 63.45㎡, 그 다음에 강원도 동숭 안에 있는 전답 7필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다 해 놨어요. 우리가 더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내무부에 전국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한 필지가 더 나와 가지고 한 필지를 마저 저희가 해 놨어요. 재산압류를.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가급적 중복이 되는 것은 말씀을 해 주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말이죠. 조례 규칙 훈령을 여기 100회를 하셨는데 기타 20건은 조례 규칙 훈령이 아니죠? 아닌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적인 법령이나 이런 기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훈령은 우리가 넘어와서 의회승인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히 알지만 여기 20건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뭔지 이것을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의회에 통보했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안 했어요. 이것은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복합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심의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차체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종진

이종진위원

지침은 내부비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런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이 각자의 각 읍면동에서 민원 같은 것은 알아야 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운영에서 미조치 6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합관찰제 운영은 뭐냐하면 주로 대형공사나 불확실하고 불가능한 것을 종합관찰제해서 노출하지 말고 여기 미조치에 와부읍 우회도로 등등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미조치사항으로 놔서는 안 된다고 보아지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자치법규 등 조례가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개정한 것이 총 건수냐 이거야, 총 건수예요? 언제까지예요? 현재까지의 건수인데 이것이 연말에 12월에 각종 건축조례 등등을 갖다가 조례를 개발담당관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여튼 주민의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조례 개정할 사항을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좀 연말까지는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해서 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은 업무추진보고만 하셨습니다. 감사자료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실적전반에 대하여 같이 이따가 감사자료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같이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집에서 보셨고 그것을 따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바로 질문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를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정비를 117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지금 조례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위임이 아직도 권한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 권한위임, 사실상 관 위주의 조례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읍면동위임조례에 보면 건축물 대장관리에 대해서 내부위임을 국가로 위임한다 그래 갖고 읍면에도 신고하는 사항과 시에서 허가사항 이랬을 적에 읍면에서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은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줘 가지고 건축대장을 작성을 해서 읍면에다가 내 보내 갖고 읍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의 동은 동에서 신고한 분만 건축물대장을 동에서 발급을 하고 시허가분을 시에서 발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상위법에 속하기 때문에 힘들다,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그것도 상위법,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동일하게 읍면과 똑같이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건축물대장 하나 떼기 위해서 도농동에서 금곡까지 오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례나 법규 규칙 이런 것을 좀 개정할 때는 심도 있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관 위주가 아닌 주민편의위주에서 좀 모두가 생각을 해 주셔야겠고 앞으로도 조례에 있어서 내부위임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서 모든 것이 권한위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통으로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성번호 1번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 여기에서 제가 자료내용을 쭉 보니까 조치결과 하단에 보면 이관직의 가압류는 망 이승복재산상속인들이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했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이승복의 재산압류에는 1순위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왜 1순위가 됐느냐 하면 박선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또 이관직 이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너는 채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너는 연대지도감독을 한 그것이기 때문에 네가 우리 재산을 왜 하느냐 같은 책임이 있는 거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관직 이는 재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승복의 재산의 압류에 놨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해 놨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상단에 보면 망 이승복은 그 당시 시민과 민원계장이었었는데 이 사안이 민원계장 선에서 끝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장의 결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지, 요번이 사건이 소송사건이 이승복 이가 재적을 불법으로 문서를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때 당시에 이승복의 단순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인지 민원실장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인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고 계류 중인데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업무처리가 민원실장의 결재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지 이승복의 계장선에서 전부 끝나는 거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이 실무자 직결처리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실무자 직결 처리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민원실장은 책임이 없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시재정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망 이승복 이만 책임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지휘관도 책임이 있는 거냐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내무부 이런 데에 전부다가 구상권을 발동했는데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질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변호사, 도 고문변호사.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그만 두고 기획담당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승복 한 사람의 관계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지휘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받은 내용으로 봐 가지고서는 개인 혼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승복의 재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압류되어 있는 것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억원 정도, 전부 다해서 1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전체는 5억7,000만원인데 아주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거네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복 재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관련자들을 구상권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문해 봤던 결과 현재까지 온 결과로는 그것은 단순사건으로 이승복이 혼자만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아직 안 왔는데 그것만 오게 되면 판단이 되죠. 그것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막대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결과를 시 의원님들한테 최종 오면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복이가 2건에 걸쳐서 원고는 2억5,9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판결의 유형은 두 개 합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승복이의 재산은 약 1억원 밖에 안 되요. 1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데 1억, 그러면 물론 여기서 보면 공시지가 현재 1억원이라고 했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승복이 아닌 민원실장 그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피할 수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구상권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은 망 이승복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서는 그것이 오게 되면 이승복 이의 재산압류 1억 처분해서 들어오고 모자란다고 하면 시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공무원한테는 재정보증보험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그 사람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안 세우고 있습니다. 회계직만 해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여타 공무원들이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적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시에서 물어줍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이승복 이가 단독으로 자기가 혼자 갈아 끼우고 누구한테 보고한 것이나 결재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결재를 했다든가 이러면 책임한계가 이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책임이 나가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혼자만 딱 갈아 끼웠다 이거야, 이것을.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공무원한테는 그러한 제도장치를 해 놨지만 일반직원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직원이 제3자가 이승복 이처럼 이것 안 한다고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옛날 식으로 연대보증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떠한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연대성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를 기획담당관은 이승복이 단순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재적부를 위조했을 때 이 제적부를 만들어서 낄 때 그 매일 매일 서류를 변경할 때마다 서류를 정리하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것을 결재할 것이 아니냐? 시장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 판단이 아니고 저희가 관련 변호사나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던 결과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시에서 배상을 손해를 보게 된다 라면 이 민원실장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지. 감독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연대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임의결정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했는데 그 분들은 저희한테 판단을 그렇게 회시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해보면 거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게 그 당시에 시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뭐냐하면 말이에요. 시에서는 호적이라고 해서 호적담당공무원이 시장이고 읍면에는 읍면장이란 말이야, 호적부에 재적부를 갈아끼웠다 그러면 호병계장을 호적을 담당한 사람은 이관직이 그 양반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갈아 끼웠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승복 이가 그 때 호적담당계장이나 호적담임이었으면 그런데 제3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제3의 인물이 아니에요, 천상 책임은 시장하고 호적담당이 져야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자꾸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임의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관련기관에 자문을 받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승복 이가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단독입니다. 이렇게.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구상권은 회계공무원이외에는 구상권을 책임질 수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구상권이 만약에 발동된다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적담당계장이나 호적담당공무원이 했으면 연대책임이 있어요. 이 사람도 민원실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지, 호적을 직접 관장하는 직원이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망 이승복이라면 이승복이가 공무원에 처음 들어올 때 보증인 두 사람이 보증보험에 안 들어 있다 이거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종진

이종진위원

임명할 때는 보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상권하면 회계 아닌 공무원은 구상권을 발휘할 수가 없죠. 보증인이 없는데 누가 해요? 회계직 아닌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손실을 끼쳤다 이거예요. 보증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천상 시에서 뒤치다꺼리 밀어주다가 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수

이만수위원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호적관장자가 읍면장이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만수

이만수위원

호적단임 호병계장은 실무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호적업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는 호적담임보다도 시장이 법원에 교육을 가더라도 시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글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실무자 난 담당계장도 아니고 그 방안에서 근무하는 제3의 공무원이 단독으로 알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수

이만수위원

호적관리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죠. 시장이 호적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글쎄, 그것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건은 다시 법무부판결에 의해서 다시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제2청사부지에 최경선의 6인이요, 이것에 대한 것이요, 제가 알기로는 제2청사를 지을 적에 먼저를 남양주군청사였었는데 지금 이것이 제2청사로 되어 있는데 그 때 제가 소문으로는 땅을 2만 5,000원인가 3만원인가 이렇게 샀나 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시 살 것 같으면 이백 몇 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남의 땅 판결 받지도 않고 군에서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값만 올려 가지고 사게 되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피고가 대한민국인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샀으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게 받은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서 소유권이 없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군청을 짓게 되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값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 교부세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부지는 '80년 4월 1일 분군 당시에 무주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남양주군으로 해서 소유권을 옮겨 놓고 나서 이것을 지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상속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니까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고를 받아 가지고 매입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죠.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런데 무주부동산공고를 해 가지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가지고 그 부동산을 남양주군에서 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판결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주부동산 공고해서 남양주군의 재산을 만든 것도 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법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맞는 것은 여기 최경선 외 6명이 소한 것, 여기서 이긴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할 당시에 임야명기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회복등기는 안 된 상태에서 그 때 당시에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람들이 다 외국에 가서 있던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안 나타났죠. 외국에 가서 있었으니까, 그런데 10년 후에 어떻게 알고 이네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야명기자이나 뭐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왜 너희네 땅이냐 우리 땅이지, 그래서 재판을 한 건데 법원에서는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서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것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을 무주부동산으로 할 수가 없고 원고인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올린 거예요. 이것이.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되면 무주부동산공고를 상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고소를 해 가지고 판결을 받는 방법도.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거란 말이에요.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그것을 최경선외 6명에 대한 것이고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취득했으면 2만5,000원이나 3만원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인정이 가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여기에 대한 교부세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소를 내 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받든지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소는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가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희 남양주시가 피고가 된 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지금 현재 살수는 있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종서

구종서위원

팔기는 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9억8,000만원정도인데 저희 생가에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한 사용료까지 우려가 되거든요.

종서

구종서위원

몇 평인데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73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730평, 크네요. 처음에 이 땅을 남양주군에서 사서 만든 것이 커다란 잘못이네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군청사 지을 때부터 원인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을 늦게 사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줄 이자만 더 늘어나는 거죠. 이자 청구는 안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이자를 청구할 소지가 없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현 시가에서 사는 거니까 이자는 관계가 없죠. 사용료겠지.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빨리 사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사용료를 한푼이라도 덜 내려면 그렇게 해야죠.

재학

표재학위원

정말 억울하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폐이지와 작성번호를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먼저 한 시간 동안 질문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200여건을 한 달 동안 해도 다 못합니다. 위원장님께서 1번부터 짚어가면서 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작성번호 순으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하실 때 작성번호 순으로 하면 1번하고 나면 2번을 누가 하든지 2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쭉 뛰어넘어 가지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작성번호 2번 경영수익사업추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에 1억원 투자기금을 계상한 바 있으나 경영수익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1억원을 계상했다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미금시 의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으로 미금시에서는 1억원을 확보를 안 했고 남양주군에서만 1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남양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억2,000만원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같은 번호에 '96년도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직영 및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등 경영수익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규모도 없이 막연하게 사업계획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작성한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직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22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거기서 짚어주셔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되기 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들어간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천복개 사업으로 유료공영주차장 확보 연 위탁료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막연하게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유료공영주차장이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입이 미미한 것으로 해서 크게 시 재정에 보탬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폐기물 처리직영을 하면 상당한 시세입이 예상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며칠 전에 계획수립을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에 내는데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내 줘야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작성할 때는 계획수립이 안 됐고 이것을 낸 다음에 작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간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작성번호 2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2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7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지침이 미흡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조치결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됨'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총 114건에 '95년 1월에 조치 또는 지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소홀히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조치사항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과장급이나 실무계장들에게 상당히 주지시킨 그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1월에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해 봤구요.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와 있어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의 관리분야에 가지고 도농동역앞 주차자의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금년도 계획 대 실적이, 수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농역 앞 주차장의 5개소에 지금 인력이 나가 있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개인들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5,2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이죠. 들어온 금액과 들어올 금액을 합해서 1억5,2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작성번호 3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기획담당관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해서 16억3,300만원 그 다음에 25억1,200만원의 실적으로 목표 대 185%의 절감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긴축재정으로 인한 절감보다는 예산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원인으로 판단이 되어지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말하자면 이것은 예산절감의 계획이 자체적인 것이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예산절감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심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또 저희가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을 나눠드렸는데 저희가 그 지침을 위배해서는 도저히 세울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 예산까지도 그렇지는 않은데 '96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줘요.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주셔서 보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저희가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인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 생각할 때 지금 내무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짠다면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불필요한 자금을 만들지 않고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다 이런 얘기지. 지침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지 어떤 법이나 규칙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지도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3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운영에 있어서 조치결과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현실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데 기획담당관께서는 94년도 결산을 했을 적에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억을 못하겠는데 124억 정도 될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실상 그런 불용액이 나왔다면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사장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95년도에 예산은 정말 그러한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장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3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작성번호 4번 포괄사업비 적정사용 요망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 동안에 의회 4년간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포괄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계획 없이 그냥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만 해 주다 보니까 연말이 돼 가지고 무더기로 발주하는 예산소비성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금년에 포괄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명칭을 달아 가지고 주민소규모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서 역시 추경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인정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 '96년도 사업계획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조기에 유효적절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작성번호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번호 5번 심사분석과 기획통제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심사분석에 '94년도에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각각 6건, 4건, '95년도가 3건을 해 가지고 '95년도 건수가 작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줬는데 중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석이 돼서 되어야지 물론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다 가져왔는데 여기에 넣으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자료를 가져 오셨다는데 미금시 6건, 남양주군 4건 부진사업에 대한 '94년도 것은 말고 '95년도에 부진한 3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좀 보내주세요. 3건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도농동 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부지 매입 건 1건하고 지금동청사 진입로 부지매입 건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진접에 하는 공사 3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동 동사무소 진입로의 문제점은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금액보다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감정가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가보다 높으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행위를 해야지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진입로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비싸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동사무소 짓기 전에 진입로가 확보가 돼서 동사무소를 지어야지, 다 지어놓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는 원진레이온에 예속되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구 미금청사를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구 미금청사도 금년에 3회인가 4회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일을 이런 사항이 아니라 다른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원인행위를 다 해 놓고 바로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문제가 없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임대료를 7,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시에 손해라구요. 엄청난 손해죠. 미금시 당시에 어떠한 여건이 돼서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짓게 됐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잘못된 거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3건에 대해서 도서관부지 관계는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가 많죠? 그것을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그 전에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 아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잘 모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원진레이온 안에 하천부지가 얼마나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주관만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회계과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회계과장을 보신 분이 여기 있다면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이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문제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도 진접에 화훼단지가 그건 데요. 위치는 진접이지만 거기 가서 하는 분들은 진건 사람들한테 거기 주민들과 타협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기획담당관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예요? 조기에 처리를 해야 할 텐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관련 부서에다가 해결책을 내놔라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관련 부서에다가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해결대안을 내서 조기에 처리해서 1년에 7,000만원씩 임대료를 내는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동사무소 진입로 같은 것은 관공서건물을 지어놓고 진입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행정의 아주 큰 약점이라고. 개인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 보라고,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금시 당시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지금은 결과론이지만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이 들어가는데 길도 안 내놓고 집부터 짓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사업부서는 아닌데 그 부진사업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훈계라든가, 징계라든가, 부진사업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는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총괄해서 미진한 사업은 하라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 공무원가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경영수지측면에서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임대료 물어주는 것도 경영수지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냐 하면 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원진 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정당하게 매각을 해서 거기를 사서 임대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경영수지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땅은 땅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도농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지금동사무소 진입로 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 부서에다가 촉구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도록 얘기를 해서 연간 7,0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우리 재산은 그냥 내버려두고 하는 것은 경영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도로 알아 봐야죠. 임대료를 왜 물어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이 3건도 우리가 구 미금청사를 매각해서 대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대체를 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 주는 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지금동사무소 정문 들어가는 데의 토지주하고 원진레이온 안에 있는 하천부지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하천부지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 가지구요 지금동사무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그 땅을 우리가 사야죠. 그것도 팔기는 한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을 얼마를 달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동사무소 진입로관계는 주인은 상당히 억대의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지 그 이상을 주고 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 시가 이 땅 주인은 현 시가를 달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감정가를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종서

구종서위원

처음에 한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네요. 말도 안 되지 진입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사람보고 변상조치시키지 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금시 당시에 지금동청사 진입로하고 도농동청사, 시립도서관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됐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금시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공사를 추진했을 거라구요.

종서

구종서위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입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해가 안 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이 없어요.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성번호 6번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편성 시 신중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문제는 기획담당관이 상세히 나열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7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9페이지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10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기획담당관은 1,275만원이 당초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출된 것이 821만7,000원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일람표를, 기획업무추진 또 의회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한 지출 일람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 시켜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자료에 나타났듯이 '96년도에는 한 9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딱 되겠네요. 어때요? 예산 대 지출이 차이가 나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 했으니까 300만원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실링이라고 해서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좀 해서 보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작성번호 5번에서 지방재정계획실위원회가 회의를 안한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사안이 없어서 안 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시종합개발 업무추진도 여비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집행하고 보상금 소송실비 변상도 미집행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 36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안 했는데 이것이 12월말일 이전이라도 혹시 개최할 사안이 생기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저희가 사용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구요 또 소송수행실비변상금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나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종합개발 업무추진비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1월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교통건설부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요원의 어떻게 돼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시 의원님이 두 분인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종진

이종진위원

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양주시에 지방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금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유명무실한 것이지 뭐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게 금년에는 유명무실한 것처럼 느끼시는데 금년에 우리가 왜 못했느냐 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는 투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남양주시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벌서 여러 차례 했을 텐데, 남양주군하고 미금시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기본도시계획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해 봐야 공문서가 헛문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어야만 될 것으로 이것이 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당초 예산편성 미집행현황에서 자꾸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계획 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56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쓰지 못하고 잠겨놔뒀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그건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말씀드린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소송수행 실비변상금 51만원도 소송에 자꾸 패소 당하고 그러는데 소송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고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관심 있게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건 완전한 종이호랑이 행정이라고. 종이호랑이행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셔도 사실 뭐라고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책자가 도착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금년에 송무에 대한 교육도 3회에 걸쳐서 했고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관이 잘못을 다 인정하시지만 시종합개발 업무추진만 하더라도 이게 363만6,000원인데 시장이 계속 생각 없이 바쁘고 잘 모른다는 식으로 업무파악이 안 된다. 시 종합개발업무추진 이런 것도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알맹이를 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어느 위치인지 나가서 보고하면서 쓰는 여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남양주시 본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 읍면동에 있는 위원회 인원수까지 좀 뽑아 주십시오 뭘하는 건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떤 데는 한 과에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당초 예산편성,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위원회 명단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료 뒤에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먼저 1억원을 깍을 때 같이 삭감했으면 됐을 텐데, 왜 같이 삭감을 안 했어요? 기획담당관님.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억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중간 보고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대로 딱 되면 괜찮지만 주민의견수립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야!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변경요망사항이 있을 때에 쓰려고 했던 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거다 이런 얘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작성번호 6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번호 6번이 없네요. 다음은 본청 공통인데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인쇄물제작 또는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인쇄물을 구입할 적에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 그대로 인쇄비예요.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하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건 아는데 회계부서에서는 한꺼번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계화 홍보물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화인데 남양주시의 어떤 사업을 세계화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지시해 가지고 세계화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책자입니다. 우리 시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

용환

이용환위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용환

이용환위원

뭐하러 해요? 세계화는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해서 해야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말이나 다음 연도에 2월, 3월이면 행정실적심사를 받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점수가 떨어지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관서당경비에서 인쇄비 지출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는 것도 별도로 나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사업에 대한 것은 수용비를 세워서 하고 그 외의 것은 관서당경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는 사항만 인쇄비만 나왔는데 이속에 다 포함돼서 나온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외에 인쇄비지출한 것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는 없는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다른 과에도 없구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다른 과에는 있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비고난에 말이에요. 관서당경비도 어느 과에서 쓴 거냐 그게 나와야죠.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본청 공통분의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을 해 왔는데 여기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품목을 제외하고 일반업자하고 계약해서 조달하는 품목만 그 인쇄물 계약서가 있다구요, 계약서를 좀 가져오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여기에 명기된 것은 조달품목이 아니고 순전히 인쇄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인쇄죠. 일반업자하고 한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고. 계약서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 회계과에 가서 이것을 모두 가져와야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다 첨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다 첨부되어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그냥 가져오면 된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 것이 아니고 달을 지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온다고 하면?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몇 건만 가져오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만 해 주시면 그것만 가져오겠습니다. 안 한 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수의계약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낸 자료가 그렇게 많다구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럼요. 이것이 안 한 달도 있고 한 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류를 월별로 묶기 때문에, 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서류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출서가지 다 가져오지 말고 계약서만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계약서 사본만 해 가지고 와요. 여기 자료 낸 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만.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인쇄물 중에서 16번 말이에요. 통리장 간담회 홍보물이 있죠. 인쇄물이 700부인데 통리장 간담회는 1번할 때 준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통리장 간담회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통리장들하고도 하고 주민들이 왔을 때도 하고

종진

이종진위원

만들어 놨다가 주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23번 내무행정 판례, 이것도 그렇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도 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의회에도 해서 보냈는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나는 이것을 안 받아서 여기 통리장 간담회 홍보물 제작 정도는 의회에 와서 통리장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니까 16번에 간행물 하나하고 내무행정판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어저께 보내드렸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알았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11페이지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하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황금용 위원님!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건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 계약서 전체를 다 해 와라 이런 얘기지. 계약서 사본만 복사해 놔라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창길

한창길위원장

13페이지 2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제일 상단에 시정조정위원회를 23회에 걸쳐 94건을 심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23회 회의록에 대한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23회에 걸쳐 94건을 심의한 안건일람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게 참 문제라고.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활용을 안 한다고. 남양주시 전체에 위원회가 36개인가? 전부 얼마나 돼요? 총 위원회수가.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38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시정이 발전하는데 형식상으로 조례에만 있고 미뤄 놓으니까 예산 사장되지, 일은 안 되지. 그러니까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행정밖에 안 된다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올해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활성화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하고 시발전기획단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시발전기획단은 한시적인 것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이런 어느 한 가지 사업만 줘서 이것을 전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시발전기획단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로 뭐가 들어오면 가부 정당하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격은 위원회하고 시발전기획단하고 다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사실상 위원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남한테 욕을 먹기 쉬우니까 회피하는 뜻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용환

이용환위원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결정권자가 혼자로 임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상위법에 얽매이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하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구성은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그런 것을 장치를 안 해 주고 결정권자가 임의로 한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용환

이용환위원

여럿이 의논하면서 하면 좋긴 좋은데요 아무래도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거기다가 심층분석도 할 수 있고

종서

구종서위원

위원회제도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것으로써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경영수익사업 계획 대 실적자료내용을 보면 지출계획이 9,0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3,7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계획 대 실적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자연발생유원지는 6 : 4로 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6 : 4가 무슨 뜻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입장료에

금용

황금용위원

9,000만원은 '95년도 지출계획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당초 계획보다 입장료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터무니없이 계획을 못 잡느냐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작년도와 대비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예상 추적장치를 잡아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94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94년도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수입계획에서 7,5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은 3,700만원인데 3,700만원은 뭘로 지출된 거예요? 지출 내역이 뭐냐구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6 : 4로 수입액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입장료를 받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40%를 예산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100원이 들어오면 60원은 시에 내고 40원은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고 몽땅 100원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2,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순수익이, 지출 빼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수입도 계획만큼 되지 않았잖아요. 수입도 계획 대 실적이 차이가 난다구요. 6,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지난 여름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이 하나의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재정자립도가 34.5%의 저조한 시에서 그 기획을 맡은 기획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실지로 따지고 보면요 이것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금용

황금용위원

안 된다 이거죠. 내년에는 잘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없죠. 이것도 왜 명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경영수익실적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너무 미미하고 해서 금년에는 그랬지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쓰는 행정을 순전히 물론 전체적으로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입장이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보겠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금으로 받았으면 120원을 만들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세금만 받아 가지고 소모성 행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신경을 안 썼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했죠.

금용

황금용위원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못한 거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일반폐기물 중간직영 그것도 해 보자 그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계인데 아까 제가 소위 인력관계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95년도 계획 대 실적이 아주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운영관계가 '95년도 계획과 '95년도 실적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적관계도 그냥 계획에 두드려 맞춘 것 같은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납이 들어온 것도 있고 계약금액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금액이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서 말입니다. 지금 총 수입이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60%를 그 지역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보조는 아니고, 보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60% 지원하는 것이고 수입이 40%인데 자연발생유원지에 그 동안에 시설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관광객이 그 지역에 와서 놀 수 있는 어떠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했으면 어떠한 시설을 해 줘서 관광객이 놀러왔을 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주변에 도로포장도 돼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수익금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쓰레기청소업무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지원금 60%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면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나가고 수고비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또 하나는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돼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막 버리고 간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안 치우니까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로써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왔을 적에 즐겁게 놀다 가야지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자연발생유원지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자연발생유원지지 시설장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한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 보면 금년에 40%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송현황건수 사유, 승·패소내역,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지급내역, 변호사 수임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는 총괄이고 뒤에는 개별내역을 붙였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무엇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이승복 위조제적부사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패서 6건 중에서 17페이지 거기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처분 취소 여기에 보면 금곡동 152-75번지 전 183훼배에 '93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처분이 훼배당 이게 67만9,0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 됐다고. 패소한 원인이 최종심의결정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그냥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현황하고 공부상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사실 판단을 못한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93년도에 이 지역에 67만원짜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만큼의 가격이 안 간다구요. 그런 것을 그냥 인정해 줘 가지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것은 당시 시장의 행정실수라고. 그렇게 인정 돼죠? 누가 봐도.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한 것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19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하던 것 거기다가 결부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군 때 땅을 소유하게 될 때는 임야였었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임야죠.

재학

표재학위원

임야였었는데 군에서 형질변경을 다 해 가지고 그만한 투자를 다 해 가지고 가치를 높혀 놓은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맞아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 판결요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사야 되는데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을 좀 빼고 줬으면 좋겠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표재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도 끌고 간 것인데 하여튼 졌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것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리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직접 소송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깊은 것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패소를 하게 되면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이것은 귀책사유가 소송당사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감이 되어서 귀책사유가 국가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게 되어 있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들어간 비용을 빼지 못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 돼요? 거기 공시지가도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하여튼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판결문을 갖고 온 것이 없어서 그런데 판결문을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이것을.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소의 가격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각종 부동산 취득할 때는 우리가 감정가를 받기 때문에 2개 기관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대로 싸게 한다든가 얼마 주겠다든가 이런 것은 제시를 못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하여간 우리 남양주시로써는 지방재정이 최소한으로 나갔을 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95년도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95년도 정액보조단체지원현황 풀보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13페이지 4항에 보면 말이죠.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정산 및 지도감독현황에서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2쪽에 보면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면 지금 정액보조금이나 또는 풀보조지원사항이 나왔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3번에 소관사항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에 나온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23페이지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각 실과에서는 없는 것은 나올 수 있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실과소에서.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그 때 그때 가서 짚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는 그런 단체는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앞에 13페이지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앞에 자료를 쭉 훑어보면 아주 예산액 대 지원액 아주 100% 다 지원을 하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22페이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액보조단체예요. 이것은 풀보조 임의지원단체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임의지원단체인데 뒤에 23쪽에는 작년 대비를 한 번 설명을 해 보라 이거지. 작년대비 '94년도 대비표를 해 가지고 왔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작년에는 미금 남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금에서는 작년에 3,684만원을 임의단체에 지원을 했고 남양주에서는 4,337만7,000원을 임의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정산서는 다 받아 놨겠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정산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용환

이용환위원

13쪽에 4항에 여기도 각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기획감사실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풀로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풀보조정액보조단체 말고 풀보조지원현황을 부서별로 취합을 기획담당관이 해서 이것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업효과 해 가지고 정산서까지 첨부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 감사할 때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요. 자료로 요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교부세배정현황 3년간 당초 및 최종액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도 이면에다가 내역별로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뒷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여기에 해만 놨지, 사업이니까 안 되겠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25쪽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세입 및 지출내역별 건별로 해서 별첨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시도 107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요번에 도비 요구한 것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것.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을 봐야지요.

종서

구종서위원

107호선이 어디예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금곡동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내년도에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요번에 내시 내려온 것이 없다고? 먼저 요구했잖아요. 얼마 요구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총 예산규모가 170억원이거든요. 기 투자가 60억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필요한 것이 53억원입니다. 그래서 53억원을 도에다가 요구는 했는데 이것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107호선에 대한 53억원이라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170억원 중에서 저희가 투자한 것이 65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금액,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를 요구했나 이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0억7,200만원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안 내려왔다고요. 다른 것은 다 내려왔는데 안 내려왔다 이거지요. 다음에 하자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풀여비 지급내역 별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풀여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업무나 아니면 상급기관 같은 데에 합동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0페이지에 직무교육여비 이것은 여기서 나가야 되나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요게 저희가 국내여비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가게 됐다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10월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교육가는 사람들, 교육여비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풀에서 우선 준 것이지요. 교육여비입니다. 여기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교육여비는 여기서 못 빼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우리가 국내여비가 있어서 주어야 되는데 그 때 예산을 추경을 하지를 않아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가는 사람들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풀여비 지급내역에 보면 1월에 지방세 특감차출해서 가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도에서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각자 부담해 가지고 갔어요. 몇 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갔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한 사람이 한 달, 그래서 숙박비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체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지출한 내용을 보면 지금 남양주시청의 돈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전부 감사, 사회진흥과, 사회과, 청소과, 그 몇 실과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나머지 실과에서는 그러면 일을 안 했나?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서만 한 것은 안 주고 합동작업이다 이래가지고 상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바쁘니까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비통제를 하되 꼭 문서를 확인하고 줍니다. 정말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것인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28쪽에 보면 2월에 말이죠. 수질오염사고대비 배출업소합동점검, 29페이지에 회계과에서 '95 재물조사 한 것을 보면 또 수질오염사고대비 배출업소 합동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지역에 가서 사람이 묵어 가면서 합동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하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시청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건데 거의 다 가서 숙박을 하면서.

만수

이만수위원

수질오면사고 대비 배출업소합동점검이라면 어디 가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게 보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양평, 또 양평팀이 우리한테 오고.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여기 5월에 사회진흥과 도체전 참가선수여비는 도체전경비가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왜 이것을 풀여비에서 또 빼다가 썼어요? 5월, 또 이것은 참가선수라고 그랬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선수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줬지만 선수인솔하는 공무원, 인솔공무원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공무원이 글쎄 몇 명이나 갔는데 161만원이나 가지고 갔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쓴 부서별로 정산서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몇 명 갔는데 며칠간 어디 갔는데 그것을 세부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취합해서 가지고 와 봐요.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이것을 부서별로 정산서를 해 가지고 다시 세부현황을 만들어서 취합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회계간 예산전출 및 자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회계간 예산전출 및 자금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의 기금이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금액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 시군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시군별 한 것을 보면 '94년도 예산규모가 미금시가 716억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견서에는 81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94년도 예산편성에 나온 금액은 저번에도 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각 시군에서 한 것은 당초 예산이고 또 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최종결산인데 먼저도 뽑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6개시군에다가 대고 취합하는데 먼저 많은 시간을 달라고 표 위원님한테 그랬던 거거든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총괄로 되어서 뽑을 수는 없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시간을 많이 달라고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36개 시군을 다 취합을 하려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40쪽에 볼 것 같으면 목적을 도농복합형태시에 대한 특별지원내역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시군과 우리 시와의 대조를 하려고 했는데 대조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을 보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합시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다 흘려주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그 해당되는 시군만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교부세 20억원을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1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있고 도곡 무대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금년에 30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0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만 별도의 문서를 시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남양주시가 되면서 도시계획용역이라고 또 있을 텐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여기다가 저희가 표시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파트에서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은 문서로는 안 내려 왔지만 연락을 할 때에 이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금이다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시를 한 거지, 이것이 어디다가 문서에다가 통합이 됐으니까 내려 보내주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한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죠. 문서로다가 특별지원금이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문서로 특별지원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20억원은 작년에 남양주군에다가 대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억원이 되고 도곡 무대간은 당초에 통합이 됐을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금년에도 30억원이 내려 왔고 '96년도에도 저희가 얼마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금년에 저희가 7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0억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농통합이 된다고 해서 내려 보내준다고 당초에 사업시행이 되던 건데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할 것이냐, 그래 갖고 내년에 10억원을 줘서 그것을 어디다가 하라는 거냐 그러니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70억원을 다다오.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94년도에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미금이 815억5,800만원이고 남양주군이 862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금의 인구를 따질 것 같으면 7만 또는 남양주군은 13만 이렇게 되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금이 시로서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비춰서 남양주는 13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군으로서 862억원의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미금사람들이 누리던 815억원이란 액수하고 남양주군사람들이 누리는 13만 군민이 누리던 862억원하고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면 통합시에서는 미금시에서 누리던 액수만큼은 못 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교부세나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그런데 미금시 당시가 남양주군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 예산총액에 뭐가 포함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다가 쓰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1청사 짓는데 기채를 갖다가 쓴 거거든요. 예산액에는 그 빚내다가 편성한 금액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순수하게 세입 또는 교부세만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빚내서 하면 예산액이 많이 늘 수도 있는 거죠. 빚내서 쓰는 예산도 편성을 해 놓으니까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시가 되어 가지고 시민으로서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이나 아니면 시장님도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도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39페이지에 도농통합시의 예산현황은 평택시로 한 거예요? 남양주시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평택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40페이지 도농통합형태시에 대한 특별지원내역에 대해서 도농의 균형발전,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내용, 재정상의 특별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질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자료가 근거가 되는 자료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됐을 적에 5년간 양개 시군의 예산을 플러스한 것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아 오고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우리의 인구수 또 세외수입 따져 가지고 산출을 하고 그 외에 줘야 되는 것이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는 그것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단, 대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업이나 무슨 돌발적인 뭐가 있을 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금년도 같은 데에 보면 242억원이 금년에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 주에 보통교부세가 234억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해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대비해서 239억원 정도 해 가지고 2.1%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여러 건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러 건을 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가 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처음에 통합을 하면 5년간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때는 얘들 사탕발림식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는 실천을 안 하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건의를 하고 뭐 달라 뭐 달라 그러는 거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40쪽에 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내역에 하단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20억원, 무대 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 '95년도에 30억원, '96년도에 10억원, 이것은 무대에서 율석리까지만이지, 율석리에서 도곡간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에요. 당초에는 무대.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모두 160억원으로 알고 있다고, 퇴계원서 들어오는 도로까지 다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0억원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무대 도곡간이요, 259억원.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40억원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 온 금액.

금용

황금용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259억원을 가져야 무대 도곡간 도로를 확·포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로 7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저희가 마져 내려보내라 60억원을 더, 지금 그래서 건의를 한 거예요. 얘기가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95년도에 30억원, '96년도 10억원, '97년도에는 5억원 내려오겠군, 이게 올라가야지. 이백 몇십억원을 사탕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됐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자꾸 보채는 거죠. 달라!

재학

표재학위원

건의드려 가지고 회신 받아 본 것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회신은.

종진

이종진위원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특별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아는데 지원을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주는 것을 부진하게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을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지, 야단 난 것이 아니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 때 당시에 뭐뭐를 해 준다고 한 것도 명문화된 것도 없고 지금 여기 20억원, 40억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도농통합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라고 명문화된 것도 없고 우리 실무선에서 종합복지회관은 너희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다, 도곡 무대간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했고 따라서 도곡 무대간은 259억원을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되었던 건데 우리가 필요한 양의 예산을 안 주니까 너희는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해서 가지고 지원금을 얼마 정도를 달라고 해 가지고 내려 온 것이 이것이고 이게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서로다가 도농통합을 했으니까 뭐뭐를 정부에서 특별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것도 없고 명문화, 우리가 표시하기에는 20억원, 40억원, 이것도 특별지원으로 내려보낸 예산이다라고 명문화된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 실무선에서 이것은 너희가 도농복합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것은 준다라고 우리한테 언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도농통합에 대한 특별지원예산이구나! 관리를 하면서 종합복지회관 20억원은 처음서부터 금년도 10억원, 내년도 10억원 주겠다고 당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그만 두고 도곡 무대간은 도농통합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서 30억원을 내려보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아! 도농통합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구나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러면 259억원에 대한 것은 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다 따오라고 했는데 '96년도에 7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밖에 안 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7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만 주면 되냐 60억원을 더 내려보내라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종서

구종서위원

안 주면 이 사업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해서 자꾸 끄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채널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행정심판청구내역과 승소 패소현황 및 판정별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은 물론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자료를 사건개요를 훑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행정력 소모다 이런 얘기지. 왜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인용을 해 줄 것이라면 당초에 잘 검토를 해서 이의제기가 되지 않도록 .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하나의 부패 부조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처분이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심리가 자기한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일단 밑져야 본전이다,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심리도 있어 가지고 사실 더 들어오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인용사건 4건중 42페이지 두 번째 건축사 업무 정지처분 취소만 보더라도 그것은 사건개요를 읽어보면 일단은 공무원이 잘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인정되시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문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금년 3회에 걸쳐서 1,200명 교육을 했고 또 우리가 내무부 판례선 700선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수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아직 자료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업무와 관련된 법규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월 20일 2회 추경 때 황금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이 법연찬이나 이런 것을 자주해서 적법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제기가 되었을 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자주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우리 관련 도의 담당자나 또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까 하는 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계속 직무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를 해서 직원들이 법에 대한 이해를 돕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반복될 확률이 다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있는데요. 여하튼 높은 분한테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을 자꾸만 옮기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A라는 업무에 어느 정도 숙달될 만하면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가면 다른 데에 가서도 생소하고 자꾸만 그래서 안되니까 한 사람이 전문지식인이 되도록 그 한 자리에다가 오래 놔두면 될 텐데, 자꾸만 옮겨서 석 달 있다가 옮기고 한 5개월 있다가 옮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높은 분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전문인이 되도록 놔두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행정심판에서 보면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이 봤을 적에는 공무원의 이권개입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아닌데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구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을 초청해서 하는 교육, 연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그렇고 이 분야에 대해서 숙지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업무미숙이, 법에 해석의 미흡이 많은 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특별 부서에는 옮기지 않도록 그 분야에 박사가 되도록 해서 기구조정 할 적에 이런 사람은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아까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놓고 옮기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손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 한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신뢰도가 없고 민원인에게 빈축을 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44페이지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사업조서현황 제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45쪽에 지방채 채무현황 자료에 보면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이율이 말이에요, 이율이 45쪽에 하단에 보면 화도하수종말처리장사업 12.5%짜리 물론 양여금 및 도비인데 너무 이율이 비싼 것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뒤에 46쪽에도 시청사 건립 그 밑에 시청사 건립 10%짜리 왜 이율이 다른 것은 3%, 5% 그런데 왜 이율이 비싼 것을 쓰느냐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때는 차입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입선, 그런데 차입선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다가 재원을 빌려서 여유분이 있는 데가 있고 여유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고 싼 데 것은 싸니까 먼저 다 없어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것은 부득이하게 비싼 것을 얻는 것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지. 될 수 있으면 싼 것을 써야지. 이것은 세 배나 되는 것을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3%짜리 쓸 것을 10%짜리를 쓰면 두 배를 더 쓸 수 있는 것을 이자손실이 얼마냐 이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 시기에 세웠다 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리의 이자를 얻어 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시기를 잘못 택했거나 일실을 했을 때는 사업은 꼭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이율이 비싼 지방채를 차입해오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금곡택지개발문제도 그것이 8%인데 공기업수익금으로 지불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에 이익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자산에 증대가 안 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싼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방채를 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허겁지겁 아무 데 것이나 쓸 것이냐 아니면 저리의 이자를 찾아서 좀 차분하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의회의결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그것을 차입해 오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오남면 청사의 신축에 따른 그것도 우리가 이번 정기회 때 요구를 했고 또.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12.5% 이것은 군 농협에 몇 %나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린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다른 데에서 빚을 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군 농협에서 그러면 빚을 내온 것을 우리가 갚아 버리면 안 되나, 이것보다 이율이 싸면.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계약을 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계약을 해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상환기간 내에도 갚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니, 계약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5%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해라 이것은 우리가 이자까지 다 주겠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도에서 이자도 다 물어주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상환재원을 양여금이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거기서 주면서 다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써라 그래서 한 것이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여기 말이에요. 주택사업에 주택기금 말이에요. 이것은 이자가 5%내지 10%인데 다 같은데 농협 것은 상단에 가서 시청사 건립에 10%, 또 시청사 건립에 10%는 농협에서 뭐뭐뭐 지원해줬다는 것을 생색만 냈지, 이자는 비싼 이자를 갖다가 쓰는데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안 그래요? 기획담당관님!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글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전년도에 모든 것을 수립해 가지고 싼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기를 일실했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하다가 보니까 빚을 내다가 써야 되는데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비싼 이자라도 갖다가 쓰는 거죠.

종서

구종서위원

상환기간이 어디까지로 되어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10년, 3년, 19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돈이 되어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갚으면 돼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니까 싼 이자를 얻어서 비싼 이자를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기획담당관님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가융자금을 갖다가 예치하는 것은 7.5% 내지 5%도 있는데 저희가 꿔 주는 이자가 10%면 굳이 농협에다가 이용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총무국에서 따져 보겠지만 그 생각할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있죠. 그래서 보면 차입선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요. 차입선이 여러 군데로 해 보니까 거기는 재원이 없다, 그러면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쫓아가서 차입선을 찾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이 나오는 거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에서 다 갚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믄요, 이자도 우리가 낼 테니까 너희가 내다가 써라.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47페이지 관서당경비 편성기준 및 '95년도 실과소별 관서당경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 49쪽에 보면 관서당 경기 편성기준 '95년도 실과소별 편성내역 감사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냈는데 49쪽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 여기에 보면 부서단위운영비라고 해서 실과소 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했는데 그런데 실과소 등급은 뭘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수용비는 공통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는 공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에 근무했건 감사실에 근무했건 민방위과에 있건 일반수용비는 공통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등급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용어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런데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여비는 그렇고 우리가 실과소 등급을 조정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등급을 얘기해 보라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등급을 조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5등급으로다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5등급이에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하수과하고 5등급이네요. 뭘 의미하는 것이냐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5등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5등급으로 했는데 그 등급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명기한 사무용품비, 수선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기기구입비 그것도 보고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량이 얼마 만큼이냐 또는 인원이 얼마냐 그래서 어떻게 똑 부러지게 여기는 1등급이고 여기는 5등급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관련 실무자들이 갖다가 놓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일이 많고 이런 데가 있느냐 예를 들면 A과가 가장 일이 많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기획담당관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다 이거지. 여기 보면 의회가 1등급이고 기획담당관실이 1등급이야, 그 다음에 총무과가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데 오히려 근간치로 봐서 문과공보담당관이 1등급이 되어야 된다 이러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쳐지느냐, 힘 좀 있는데는 1등급이고 일은 죽어라 하고 많이 해도 힘없는 부서는 5등급이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휴! 그것은 예산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이나 기획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은 남양주시의 기획을 담당한 주요 부서니까 1등급을 해도 좋지만 그 이하로 나머지 다 그만두고도 환경보호과라든가 사회진흥과, 사업부서 이런 데가 등급이 저거해서 관서당경비를 더 줘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관서당 경비는 관서운영이기 때문에 공통분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공통분은 명기해 드린 대로 그것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볼펜 둘 쓰나 하나 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실무선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 인원도 봐야 되고 또 수용비에 따라서 제일 문제가 문서생산량 같은 것, 이런 것을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부서 같은 데에서는 우리 일반부서보다 인쇄물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잡비가 덜 들어가요. 업무량은 많아 가지고 일은 하는 것은 나타나는데 들어가는 제반 잡비나 비용은 적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현재 등급을 매겨 놓는 것은 공통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지침상에 안 되어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침은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고, 지금 남양주시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 전국에 공무원 직제가 어떤 부서는 놀고 어떤 부서는 땀 흘리고 일한다 이런 얘기야.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직제개편을 하자는 것을 내 세우는 건데 이런 관서당경비조정내역 같은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같은 데가 어떻게 3등급이냐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황 위원님하고 저희고 의견이.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이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야, 다시 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매년 조정이 돼요.

종진

이종진위원

지침은 내부지침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매년 조정이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천마산사업소가 4등급이고 보건소가 5등급이고 말이야, 뭐가 모순이 많아.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건소는 5등급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본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을 지금 일괄 구입해서 씁니까? 아니면 실과별로 적당히 구입해서 씁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일괄 요구를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다가 쌓아 놓고 써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금용

황금용위원

왜 한 군데다가 쌓아 놓고 쓰지 실과별로 쌓아 놓고 써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보시면 알지만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 쓸 수도.

금용

황금용위원

양이 많은데 실과소별로 재고량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러문요.

금용

황금용위원

다 쓰지는 않았겠지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다 쓴 것도 또 요구하고 남아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 실과소별로 기본사무용품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해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여하튼 이 문제는 담당관님 말이에요. 유연성 있게 매년 조정이 된다고 그러지만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다가 관서운영비를 더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힘있는 부서.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절대로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못 배겨요. 배길 수가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52페이지 자체특수시책 추진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각 소관 부서별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서별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소관별 과별로.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과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모르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95 자체특수시책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이것은 과별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한테 자료 요구한 사항을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보내줘요. 아까 인쇄물계약서 같은 것은 제가 오늘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본을 내일까지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마무리 감사할 때 기획담당관 따로 불러 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돼요.

종진

이종진위원

시기 미도래 한 건은 뭐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가정복지과에 우리 전통 우리 노래자랑장기대회를 하겠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12월에.

종진

이종진위원

노래자랑이 특수시책으로 들어 갔다구?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우리의 전통.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오늘 중으로 갖다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2. 시발전기획단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시발전기획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발전기획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시발전기획단장 최영복.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발전기획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시발전기획단장 최영복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추진실적보고(시발전기획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상임위 부록(p6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단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지금 공약통계를 여기에다 낸 것이 있거든요. 이 공약통계는 어떻게 수집된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 선거유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유인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취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계를 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골고루 취합이 되었을까요?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내용들이 전부 보고드린 것이 시장님이 6건이고 시도 위원님들은 108건입니다. 이중에는 중복된 사항도 많습니다. 교통문제 하면 다들 말씀들 하시고.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누가 공약한 내용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1부씩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도록 좀 해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시발전기획단 설치한 것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그리고 시발전기획단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중복된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발전기획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선자치시대의 시장으로서 관선시대가 현재까지 가졌던 명실공히 자치시대를 하기 위해서 제도나 여러 가지 개선을 해서 주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로 한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직제개편 작업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도로 금년말까지를 최대목표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한시적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설치단계에 듣기로는 시장님의 의견은 내년 8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염두에 두셨는지 그렇고 총무과의 의견도 내년 3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업무계획을 내년도 8월까지로 보고 업무추진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개편과정이 있다면 거기에 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업무의 중복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발전기획단에서는 지금 사실 각 부서가 일상적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라든지 스스로의 개선, 또 스스로의 개혁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또 시민들이 얘기하는 문제 이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옛말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전문적으로 촉구하고 구 내는 안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어물어물 변명하는 답변인지, 그 과정까지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촉구하면서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실제적인 안이 되도록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는 그래서 어느 모습까지를 갖추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추진하는 중에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것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중복된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총무과 지도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시민의 제안도 공모를 하고 공무원의 제안도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한시적이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만은 제안사항도 우리 시발전기획단에서 다루기로 그렇게 합의된 바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발전기획단이 한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다른 부서로 될 것 같으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지금 현재 시발전기획단에서는 다분히 계속해 가면서 제도도 개선하고 쇄신도 하고 공무원 행태를 바꾸어 나가는 제도도 연구해 나가고 다음에 우리가 유관기관이나 상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철저히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강력히 건의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기능이 복합되다 보면 사실 옥상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제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발전기획단에서 또 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요.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지금 여기는 행정쇄신과 발전기획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평상시 추진하는 업무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기구에 단장님, 반장님, 단원, 이 분들은 모두 다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지금현재 여기에는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의 소지가 지금현재 무엇이냐, 그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놓아둘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현재 발전시켜야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문가의 대학교수나 박사의 저것도 받아야 되고 전문기관에 알아도 보고 법을 다루는 국회라든지 각 부처하고 연결도 해 보고 그러한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의 예산에 준용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들어갈지 몰라도 여태까지 비용은 어떻게 써 왔습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사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경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특별한 예산이라든지 미리 예산을 세웠는데도 과외로 생각지 않게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하는데에 쓰기 위해서 준비된 풀예산 중에서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시발전기획단을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운영하고 있는데 설치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행정학상이나 법을 다루는 규정에서는 법률이나 거기에서는 임시특별조치는 파견형식으로 기이 있는 조직에서 당분간은 그 업무가 어떤 과정에서 조그마한 인원을 줄여서 하더라도 차출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전문적으로 조례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새 된 것은 임시특별조직, 그러니까 직제 외에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발전기획단장의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 물론 시한부로 두는 것이라 하더라도 임의대로 시장이 기획단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도 않을 뿐더러 기획단장 보고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남의 의견이나 수렴해 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라는 그런 식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장이 즉, 시발전기획단이라고 하면 엘리트집단인데 남의 의견이나 수렴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계획이라면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제를 늘리거나 부서를 늘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의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도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단이 발족된다, 발족된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동안에 시급한 공영개발단 같은 것도 아직 못하고 있으면서 이 발족된 기획단이 한 달 동안 10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면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는 동안에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고 특별한 사안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입장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단장이 크게 기획단장으로서 시발전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발전기획단의 당초 설치동기나 원인은 시장님께서 인사부서를 통해서 지시해서 그러한 일단의 행정쇄신이라든지 발전, 제도의 개선, 또 현재 6.27지방선거에서 나온 우리 지역에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그것을 추수릴 것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다, 공약사항만 해도 사실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문제가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장이 오늘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왔다면 그 동안에 108건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분석이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여기서 처리 못할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서가 다 마련되고 나는 기획단장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 무엇을 내놓겠다 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한 달이 지난 오늘에 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기획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근까지 설문서를 만들고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공약사항을 전부 우리가 분류해서 그 사항을 전부 만들어서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 부서에 실천방안이라든지 어떤 방안으로 나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각 부서로 내보냈다는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영복

최영복시발전기획단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제안공모, 또 공무원들에 대한 것, 포스터 만들고 그거해서 공모포스터 만들고 전부 우리가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고 시간만 자꾸 가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가 답변 들었을 때는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기획단보고는.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획단장이라는 것이 시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추진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실적이라고 보고했으면 의회와 아까 조례 등등을 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모순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약사항 해결방안 추진에서 시장공약이 6건, 우리 시의회 질문이 8건, 도 의원이 108건해서 122건인데 그러면 도 의원이 108건이라고 하는 것이 안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시장이 6건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의원이 질문한 건이라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좀 걸르고 도 의원이 108건이라는 것도 이것이 나름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도 걸러야 되고 또 여기에서 향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쇄신개선제도 발굴에서 제안모집해서 공무원은 대상공무원이 시청공무원이냐, 또 시민은 무엇이냐 하면 농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사람이 몇 명이고 몇 %가 나오고 또 도시민에서 도시형태를 가진 데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두 가지고 시장의 정책의지반영, 또 시발전에서 시장정책제시방향, 물론 시장을 위주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어떠한 짜임새 있는 협의를 해서 무엇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무엇이냐 시장의 정책의지, 이런 사항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여기 수렴하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이 나는 좀 모호하고 얘기했다는 것이 나는 좀 모호하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지, 유인물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사실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짜임새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우리 기획단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다음 저희가 요구할 때 내무위원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공보담당관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유숙희.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업무추진과 감사자료를 같이 묶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제16회 정기회기중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공보계장

공보계장 김동완입니다.

현석

서현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완권

김완권문화관광계장

문화공보계장 김완권입니다.

현석

서현석문화공보담당관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진실적보고(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6∼6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구종서 위원입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홍보 위원을 14명을 구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홍보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보고에서 14명이 홍보 위원이 계신데 홍보요원은 남양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8개 읍면과 6개 동이 합쳐져서 1개 읍면동에 한 분씩 홍보요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오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을 했고 저희가 여건상 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읍 같은 경우에는 1명의 홍보 위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시장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96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읍에는 2명, 면과 동에는 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개 읍면동에 1명씩하고 면과 동에 1명씩하고 읍에 2명씩 되면 18명의 홍보요원을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홍보요원을 두면 홍보요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홍보요원들의 활동은 저희가 금년에 홍보요원간담회는 불과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홍보 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홍보활동을 대주민활동으로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 가지 유인물과 홍보매체 책자를 홍보 위원들을 통해서 많이 숙독하도록 해서 지역관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홍보요원들을 적극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23페이지 다산묘역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언제쯤이면 착공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아까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다산묘역이 도 기념물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 능내리에 4,772명의 부지를 확보하고 생가와 사당, 분묘,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산의 실학정신을 후계에 널리 승계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건립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94년도 예산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0%씩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적인 절차가 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7억이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역시 50%씩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10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지선정 과정에서 금년도 2월 25일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저지를 선정해서 문화체육과로 진단을 했는데 그 대지선정에 따른 회신이 도에서 4월 26일자로 1안, 2안, 3안이 다 부적정하다. 재선정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의 교육관 신축공사위치선정 보고를 다시 5월 17일 1안과 2안으로 저희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1안의 위치가 현재 다산묘역으로 들어가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의 길 건너 바로 인접한 한전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1460평이 1안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1안으로 도에서 교육관을 설치해도 좋겠다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지난 '95년 6월 10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한전소유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간인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점용권을 취소를 하고 또 공작물신청허가를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8월에 그런 절차를 이행했고 그 절차는 국토관리청에서 10월 5일 절차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자인 한전에서 사용동의요청을 저희가 10월 20일 한전 쪽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토지를 써도 좋겠다는게 저희가 10월 25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과정 중에 현 위치 쪽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받아서 다산교육관 설계심사요청을 9월 18일 해 가지고 경기도 문화체육과의 승인이 11월 1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가절차 제반절차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허가절차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처리만 하면 되는데 시장의 허가사항은 지사의 승인이 전제가 된다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지사승인 과정에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지금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연내에 계약되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사업이 될 것으로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암사하고 봉선사에 대해서 지원체계에 대해서 봉선사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지원이 있고 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불암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불암사도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 일부 보태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20쪽에 시정홍보 강화 등 해서 홍보실적에 보면 TV가 3개 사에 5회, 중앙지가 16개 사에서 276회, 지방지가 11개 사 해서 4,003회, 지역신문이 4개 사에 2120회 모두 금년에 6,400회의 홍보실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지의 11개 사의 4,003회면 매일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홍보를 그렇게 매일 같이 했습니까? 근거를 좀 내 주세요.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했는데 시에서 지원액을 얼마를 지원해주었는지, 여기에 보면 난파나 여성합창단 발족,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예산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지원은 안 해 준 것이냐, 만약에 지원을 해 주었다면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쪽에서 말씀하신 지방지 11개 사 4,003회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방지 11개 사가 매일 저희 공보실에 도착이 되면 아침에 관계 직원이 일찍 나와서 물론 홍보내용이 같은 유형의 홍보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각 신문사별로 보도 받은 내용을 1건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그 스크랩을 해서 월별로 건수를 통계 내서 현재 4,003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단일한 시정의 건이 아니라 단일 건이 여러 신문사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다 홍보를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에 난 것을 매일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이냐?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기자단이 관내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게제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시정의 추진사항, 그리고 또 각종 단체의 활동상황, 그러한 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1개 사에서 4,300이면 제가 보기에는 매일같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허보한 것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날짜별로 스크랩북이 1년치가 되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님 한 분이나 의장님 한 분의 동정이 실어져도 11개 신분사에 실린다면 물론 다 실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7, 8개 사에 실어집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물론 홍보내용은 단순한 1건의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수상으로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물으신 사항 중에서 문화행사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지원관계는 거기에 저희가 예산지원액을 표시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 난파음악제에 22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제는 저희가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자체경비로 했고 그 다음에 시민화합을 위한 열린 음악회에 800만원.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은 감사자료에 나오니까 중복되는 것은 있다가 감사자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하고 감사자료에 거의 다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봉선사에 요사체 자부담이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자부담을 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요전에는 자부담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부담이 되었다고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지원은 8,000만원이고 현금부담을 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공사자체가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요사체 18평의 골조부분은 기초와 기둥과 지붕 그러한 부분의 사업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상태에서 준공이 된 이후에 역시 봉선사에서는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94년도에 사업 안 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없습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없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94년도에 그것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다음은 시민의 날 제정 있지요? 그것이 매년 10월 5일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의 날 조례에 '95년 6월 26일날 제정했는데 본 위원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하루 걸러 연휴가 끼면서 5일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2, 3일 연기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올리면 10월 5일은 시민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로 선포해 주신 날이 10월 5일인데 물론 앞뒤로 일자간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날짜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날짜를 하루, 이틀 연기를 한다면 시민의 날에 대한 제정성도 희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비절약이나 그런 측면에서 격년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날짜는 제날짜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대 의회에서 정한 날짜가 불합리한 것은 변경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을 하루 쉬어서 5일날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 우리가 시민의 날 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해야지, 하루 걸러서 연휴가 끼어 가지고 준비관계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앞으로 심의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현봉

김현봉위원

퇴계원의 김현봉입니다. 업무보고에 먼저 추경에 흥국사 앞에 덕송리 대원군묘 그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먼저 책정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는데 나갔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이번 추경에 왜 안 했는지 그것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대원군 묘역정비사업으로 해서 대원군묘역을 관리하고 계신분의 말하자면 주택이 되는데 담장보수하는 사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가 되어서 도문화재관리국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담장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퍽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20쪽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총 267회를 방영한다는데 이것을 방영하는데 방영비를 주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영화관이 399석인데 이것이 하루에 몇 번 하는 것이고 관객은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표재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사의 홍보관계는 저희 관내 유선방송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지출 없이 저희가 공문상으로 협조에 의해서 자막방송을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정서함양의 일환으로 저희 시청 대회의실을 영화관으로 이용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내년도 '96년도 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소요예산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시사회까지도 갖고 어떤 기종이 낫냐, 이러한 것도 저희 문화공보실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판단에 의해서 좋은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사회도 두 번씩 가져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최상의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사회를 두 번 거쳐서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완료되면 연내 시사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부터 그런 관내에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 운영계획은 현재 저희 시청 대회의실이 399석 400석입니다마는 많이 최대한 홍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감안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반상회라든지 또는 관내벽보에 게첨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은 29쪽에 보면 하단에 관광홍보물 제작, 남양주 관광화보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3월중에 배포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시 홍보에 큰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화보로 하려면 많이 해 가지고 널리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같은데 홍보를 해야 되고 아까 이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시에서 지방지나 이런 데에 홍보한 내용을 모두 간추려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어느 신문사에 무슨 홍보를 했다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제일 첫 장에 보면 지역신문하고 중앙지하고 묶어서 11개 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중앙지는 몇 개 사이고 지방지는 몇 개 사냐 이것입니다. 중앙지도 11개 사, 지방지도 11개 사입니까? 아니면 전부 묶어서 11개 사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는 11개 사가 있고 중앙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중앙지도 11개 사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는 11개 사가 아닙니다. 별도.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할 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용환

이용환위원

중앙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몰라요. 자료 안 보고 몰라요? 중앙지 몇 개 사, 지방지 몇 개가 다 알고 있어야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는 11개 사가 맞고 중앙지가 현재 한 9개 사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한 9개 사 이러면 9개인지 8개인지, 개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 몇 개 사, 지방지 몇 개 사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 화보보다는 광고효과가,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동안에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색 있게 나은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없지, 특히 중요한 것은 관광지 같은 것을 홍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휴식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밀집되고 그러면 자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남양주시가 어떻게 달걀모양처럼 생겼는지, 강아지모양처럼 생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회보에다 지역신문에다 수시로 소개하고 그래야 화도나 수동 같은 데 이런 데 다산묘역 같은데 묘적사 이런데 가까운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짧은 시간에 가서 쉴 수 있고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세수를 올라갈 것이고 지역을 아끼는 그런 마음도 들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그것을 해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리느냐,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홍보한 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될 수 있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94년도 미금시·남양주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문화공보실에 본청 공통된 사항인데 65쪽에 두 번째 작성번호 2번 각종간행물인쇄방법개선,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행물 인쇄를 지역인쇄소에다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도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거의 지역인쇄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이 65페이지하고 70쪽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유인물 인쇄한 건수가 사실 너무 실적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한 것이 2건이고 저희 과단위에서 쓸 수 있는 관서당에서 지출한 것이 5건이고 해서 금년도에 7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인 액수는 너무 미미합니다마는 1,047만1,000원이 인쇄비가 나왔는데 관내에 있는 신성인쇄소에서 968만원,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태광인쇄소에서 시보제작 120만9,000원, 그 외에 7만2,000원, 8만원, 이러한 미미한 금액은 역시 관내에서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실에 인쇄물은 모두 몇 점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인쇄물은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지금 7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각종 중앙단위나 또는 지방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통 나름대로 홍보물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7종에 대한 인쇄물 '95년도 인쇄소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될 수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가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항은 그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3번에 보면 출향인사 및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 철저했고 여기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의 보급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그랬는데 지금 출향인사에 대한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떠 어떠 한 것이 나가며 몇 부가 나가는지, 또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기이 내년도 예산확보로 인해서 저희 금년도에 신문구독현황과 내년도의 구독현황을 의회에 협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 일간지 신문사를 현재 저희가 균일하게 경인, 경기는 200부, 그 다음에 기타 지방사들은 100부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관서용으로 해서 40부씩,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몇 %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인·경기가 240부 기호나 다른 신문사는 140부씩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나누어져서 직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재원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재원은 저희가 확보된 재원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시에서 부담합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8,500만원을 확보해서.

용환

이용환위원

시에서 부담하면 출향인사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특정인한테 나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골고루 각 지역에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대구에 있는데 골고루 지역 것을 보내 줍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주민계도용과 행정관서용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 요청하시면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료를 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65쪽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작성번호 2번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또 동일지역에는 유선중복허가는 불허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1개 지역에 1개 업체를 내줄 것 같으면 독점횡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민에게 서비스를 최대화 할 것 같으면 경쟁업체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경쟁원리에 의하면 한 사람이 물론 한다면 독점적인 폐단이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수 2명 이상이 다수경쟁을 하면 가격이라든지 또는 서비스가 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에는 표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당초에 와부유선방송사 증설허가나 도곡유선방송사 반려사항 등은 그러한 지역적인 개념에서 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저희시의 판단이 아닌 중앙부처의 해석에 의해서 질문결과에 의해서 반려다 되었다가 다시 허가가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부 같은 경우에는 와부유선사, 도곡유선사 2개 사가 존재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유선사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관계법규에는 1개 읍면에 하나씩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사업법에, 공교롭게도 허가과정에서 허가신청을 해서 타사의 그러한 질문사항과 상급기관의 판결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가능하다는 판결에 의해서 허가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와부 같은 경우에는 와부 유선방송사와 도곡 유선방송사 2개 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현행에도 현행법으로는 1개 읍면동에 1개 유선방송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기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원리측면에서 꼭 1개 유선사로 국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담당관으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관계법이 1개 읍면에 1개 유선사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입법부서나 법을 수행합니다마는 그것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론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한 대화의 자리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계기를 통해서 다수가 경쟁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시청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례를 고칠 수 있는 건의안 채택 같은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67쪽에 반려현황에 준해서 공보담당관에게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계방송, 유선방송에서는 절대 비디오테잎을 틀어서 보내주거나 하는 것이 다 위법이지요? 그렇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중계유선방송사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금용

황금용위원

난시청지역에 유선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존방송을 잘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 중계방송 아니냐 이것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난시청지역의 화면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겠고 대신에 중계유선방송법에 의해서 TV가 방송되고 있는 일정한 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야간시간, 그 외의 TV 3개 사에서 방영되고 있지 않은 주간시간에 유선방송사에서 VTR이나 그런 방송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 프로를 어떤 것을 보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프로는 문공부에 등록되어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금용

황금용위원

남의 방송국에서 방송된 것을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다 그거 보내주고 있는데.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디오는 관계규정상 안 되고 텔레비젼 방송 내용을 복제해서 관내송출은 가능한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외국영화 같은 것을 보내주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방송사에서 방송돈 것을 복제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 프로가 아니고 외국영화 같은 것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외국영화 같은 것도 방송을 TV에서 많이 해주지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공보실에서 인허가 반려사항하고 기획담당관이 여기 자료 종합해서 낸 것을 보면 1개 지역에 2개 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담당관이 낸 것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이동춘 이가 와부읍에 유선방송사 낸 것을 반려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예기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인이 제기한대로 다시 취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선방송사업허가취소 처분취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에서 저거한 것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담당관이 기획담당관한테 해 준 것 아니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중계유선방송사 도선유선방송사 홍정운 씨가 냈을 경우에는 반려처분을 했다가 다시 그 부분을 질문을 해 가지고 질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주어야 된다는 결정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번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았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공보담당관! 처음에 2개 이상 중계유선방송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요? 공보처에서. 그런데 2차에 무엇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개사에 한다고 유권해석을 할 때는 허가를 해주었고 2차 유권해석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행정심판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춘이라는 사람이 유선방송허가 낸 사람은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공보처에서 받고 이것을 다른데서 받지 않고 공보처에서 받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내려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한 번은 공보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 내 주었고.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 번에는 허가를 취소시키고 그러면 글쎄 이게 누굴 믿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처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민원인을 혼동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야, 허가를 신청하니까 반려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의제기하니까 괜찮다 된다 그래서 다시 인정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을 연찬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제기했다가 그래서 또 상위기간에 심판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그러한 어려운 절차를 거친다면 민원인의 혼동도 올뿐더러 그 재산상의 손실도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인은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허가권자가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 관계법의 숙지가 미흡해서 그랬다는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읍면에 1개 사만이 가능하다 그게 중계유선사방송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가 다시 공보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살려주었다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이런 절차가 번복이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공보처에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얘기해서 1개 읍면동에는 1개 이상은 못 한다 이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얘기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 취합한 것은 2개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결과적으로는 2개 사가 되었습니다. 와부유선사하고 도곡유선사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공보담당관이 이 허가를 내준 내용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나중에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허가시점에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허가 신청하는 사람은 허가 나올 수 있으니까 허가 신청하고 덤벼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이렇게 혼동을 하고 손실을 본다 이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항변이 자료도 못하고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련의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중계유선방송사업법을 숙지를 못해서 그렇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허가내줄 적에 관계했던 공무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담당관님은 새로 오신 분이라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 모두 싸움을 붙여 놓았으니.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싸움이 된 것은 아니고.

종진

이종진위원

현재 유권해석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럼요. 아까 표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지역에 결과적으로 2개 사가 들어간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도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왜 이것만 선의의 경쟁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향후에 같은 관내의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상 업소도 많이 난립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많아서 나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이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개정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는 분명히 경합이 되어도 좋은 쪽으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법에 의해서 해야지,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인허가가 접수반려 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없고다른 것은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5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68페이지 3-1번 사고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자체특수시책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사항인데 공보실하면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시책을 봐도 시민영화관을 운영한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능동적으로 언론대응행정을 수행하겠다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고발성 보도사항 발췌, 전파라고 했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 사실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못된 것, 물론 잘못된 것을 보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연찬활동을 해서 예방행정을 정착하겠다 실적으로 금년에 121회 730건을 신문에 난 보도를 가지고 공무원한테 연찬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앞으로 문화공보실이 지방화를 맞이해서 선진화를 위한 남양주시의 행정, 모든 것을 시민한테 알리는 이러한 지방화에 걸맞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상에 고발성 보도사항발췌, 전파이기 때문에 대 주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홍보서이 아니라 공무원 잘못한 부분을 홍보를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 시에만 관련된 사항이 42건, 저희 시는 아닙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의 이러한 사항이 인근 타 시군에서도 있구나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함에 있어 그렇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과 관련된 것이 688건으로 능동적인 대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 주민홍보 측면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교육측면에서 이러한 예방행정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96년도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 달이 돼도 할까 말까한데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68페이지 하단에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서 공보담당관은 시정홍보 업무추진비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그 간담회 내용과 말하자면 간담회 안건과 그 인원 그리고 경비를 일람표를 만들어서 662만3,000원에 대한 것을 맞춰 가지고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본 다음에 지적사항을 도출시킬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6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액에 대한 미집행현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시기제작을 공보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하는 바람에 300만원이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처음 오셔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잘 분석하지 못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거기서 해야되는데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한쪽의 300만원은 그냥 미집행이 됐다구요. 문제가 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공보담당관은 철저를 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담당관이 답변하셨지만 홍보물과 인쇄물이 7가지라고 하셨는데 인쇄물 계약서 사본을 해서 보내달라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밑에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 위원회가 시정홍보위원회하고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과연 시정홍보위원회와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간담회를 1회씩 개최했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앞으로도 꼭 존속되어야 할 위원회인지 또 한 번씩의 간담회를 가졌다면 무엇을 주제로 가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정홍보위원회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강을 해 가지고 4회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한테 시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확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홍보위원회는 저희 조례나 지침상에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널리 주민한테 홍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존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침에는 몇 회로 나왔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연간 4회다 2회다 그런 사항은 지침상에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두 개를 한 군데로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성격상 시정홍보위원회와 지명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당연직 위원은 누구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남양주시 지명위원회는 금년에 한번 했는데 심의할 사항이 여러 건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했다고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금년에 한번 실시한 것은 진접읍에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터널공사의 명칭을 전도치터널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번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으로 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3명이 있고 위원 중에서는 이문철 의원, 이상철 씨, 김동환 씨, 강 경우 씨 이렇게 7분이 지명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7명중에 4명이 당연직이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사가 4분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 의원은 한 분도 없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문철도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시 지명 위원인데 시 의원이 들어가야지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 의원으로 있을 때 이문철 의원이 들어갔으면 도 의원이 됐으면 그만두고 현재 시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연간 4회로 예산이 서 있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내년 '9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넘어가기 전에 공보담당관은 이 두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명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지고 시정홍보위원회는 그렇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된 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71페이지 3-1번 시민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내부지침 등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밑에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작성번호 4번 소관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은 소관사회단체 보조금정산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작성번호 2번에 보면 남양주 문화원 서연원 씨가 그 동안에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고 지금 현재도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3,830만원 중에서 415만원은 지금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다 잔액으로 남아 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에 대한 문화원운영부실, 지도감독부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시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인정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정하시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415만원은 경상보조금 중에서 4/4분기 중 2/4분기까지 지출이 된 금액이 415만원이고 나머지 3,415만원은 다산 문화재 행사나 그런 문화행사 비용으로 3,000만원하고 3/4분기하고 4/4분기 경상적보조 415만원과 합해져서 3,415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남양주문화원을 이대로 둘 것이냐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문화원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문화원법인자체가 정관에 의해서 스스로 활성화되고 운영되어야 되는데 문화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문화원이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저도 무척 애처롭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저 역시 전임자나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무척 애쓰시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문화원이 정상화가 못된 부분은 우선 골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 분야를 관여한다면 일부 서연원 씨 측이나 정상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에 너무 내부까지 간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렵다. 문화원이 스스로 탄생하고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여력을 찾아야만이 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선 집행승인을 받아 가지고 11월 2일 문화원 임시총회를 가진 바 있었고 따라서 그 정관에 의해서 임시총회에 의해서 선임된 임원진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단계에 있는데 역시 그것도 일방적인 해석보다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 말고 어떻게 할 거냐구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만이지 자꾸 얘기해요.

재학

표재학위원

71페이지에 남양주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두 단체가 다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금이 484만원이에요. 그리고 문화원은 415만원이에요. 그런데 3,830만원은 뭐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484만원은 연간 경상적보조로써 정액부분이고 문화원 3,83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각종 문화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경상적보조는 83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4/4분기의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상적 보조부분만 8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음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서 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유선방송관리 및 실태파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유선방송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설치비가 있다면서요. 설치비가 있는데 이사를 가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또 재설치비를 또 내야 된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선방송사로부터 내가 유선방송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비식으로 해서 한 TV채널을 끄는데 한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시청을 할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는 물론 선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 없이 유선방송을 청취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신규로 오는 가입자한테도 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내야된다는 것이 유선방송 관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왜 그러냐 저도 우리 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일면 생각하면 전화기 선로도 이사를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번호를 받을 때 가입비를 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상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만 가입비를 별도 신규가입자도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관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셨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계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은 거기에 공조하신 거 아니에요? 유선업자하고 공조하신 거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 3만원이 있고 이전비 1만원 또 이용료를 월 3,000원은 한 달 동안 봤을 때 이용료를 3,000원을 내는 건데 이사를 새로이 왔을 때에는 이전비 1만원만 신규가입자한테 받는 것으로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고 한데 사실 운영실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시청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용료 월 3,000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예.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유선방송이 등장하게 된 것은 난시청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TV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내요. 이중으로 시청료를 낸다구요. 지금 3,000원을 시청료를 내고 TV시청료 2,500원 내고 그래서 5,50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부담이 가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은 바로 난시청지역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 유선방송을 보는 사람은 TV시청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난시청지역이 KBS방송공사 쪽으로 저희가 관내 난시청지역을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쪽이 난시청지역이냐를 현재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지도점검을 해 오셨는데 연 4회 분기별로 1회씩 하셨는데 지도점검일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가져와 보라구요. 사무실에 가서 점검일지를 가져오라구요. 그리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95 중계유선방소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지금 황금용 위원께서 점검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합시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 문예진흥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이 문예진흥사업에 대한 자료를 쭉 내주셨는데 물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앞으로 여성합창이 오늘 오후 19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소규모행사가 쭉 이어졌는데 이제는 대국적으로 크게 특별시 주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남양주시를 외부에 알리고 좀더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행사를 큰 것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대광장에서 실시한다든가 이래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인물도 도출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지. 조금씩 조금씩 작은 사업을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진다고, 그런 것보다는 그 동안에 합창단도 많이 연습했고 하니까 그런 큰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특출한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계획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미스 남양주 선발대회라든가

금용

황금용위원

부가해서 얘기한다면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연예인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루 잔치로는 좋긴 좋지만 대대적으로 크게 광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회관 안에서 하지 말고 크게 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문예진흥사업현황에서 1번부터 9번까지 하고 그 넘어가서 문예진흥기금 내역에서 여성합창단하고 미술전시회만 지원하고 여기 앞에 행사한 것에는 지원한 것이 없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비가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을 도 문예진흥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시비에서 출연금까지 그런 부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50만원, 미술전시회 150만원을 시비로는 부담을 안 했지만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술행사를 실시하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20만원, 열린 음악회는 800만원, 소인극 경연대회는 500만원 그런 범위 내에서 시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원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지원한 내역을 왜 안 줘요? 행사만 하고. 행사내용도 기록해 놔야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천연기념물이 두 개인데 한 개는 뭡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81페이지 시장-언론인 간담회실적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앞장에서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언론인과의 시장간담회를 8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선시장이 와서는 8회 중에 몇 회를 했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날짜상으로 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만 전임시장님 계실 때 4회, 6월 29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현 시장님이 계실 때 4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말하자면 몇 명이 했고 예산을 얼마나 들어갔는지 간담회별로 일람표를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맨 나중에 11월 4일자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동유스타운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그때 예산을 400만원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350만원을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의 부분은 저희는 행사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되니까. 다음은 82페이지 시정시책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했던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관광개발사업현황 및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동국민관광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당시에도 관광객도 없고 입장료를 받아봐도 그렇고 이곳에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천마산 사업소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유명무실한 거예요. 민영화를 하든지.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현재 민자유치가 되어서 계약된 부분도 있고 또 민자유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유치 쪽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저도 공보담당관실로 와 가지고 현지를 가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동국민관광지의 관리사무소 뒤쪽에 보면 기본 계획상으로는 수영장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수영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수영장을 조성한다면 또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리사무소 뒤쪽의 공터부분을 평탄하게 정리를 해서 일면 여름 같은 때에 또는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족단위 야영캠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투자가 돼 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족단위 야영장식으로 해서 가족텐트를 치도록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서 시세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더 이상 기본시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민자 쪽으로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여야 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84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종진

이종진위원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리바시 관광호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개발사업현황에서 관광지개발사업현황을 감사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관내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력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서 저희가 지도감독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84쪽에 보면 관광관련 PR홍보자료제작현황인데 '95년 5월에 1,000부를 해서 외래인에게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배부했습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관내에도 배부했고 외래인한테도 요구에 의해서 배부를 했고 또 현재 보관분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유치계획에서 보면 언론사를 통한 홍보, 관광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관광관련 홍보자료제작과 똑 같은 얘기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같은 내용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편익시설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동 관광지를 개발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면서 아까도 구종서 위원님이나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각은 안 되고 민간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도 하여금 개발하도록 해서 더 이상 남양주시에서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개발유치계획에 보면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나 민간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해 가지고 하는 거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광지유치개발계획에 안을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수동국민관광지기반시설을 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저희 복안도 앞으로는 시비로 현 기반시설사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반시설사업 쪽으로는 투자를 안하고 적은 액수로 편익시설만 좀더 확보를 하고 다음에 민자유치 쪽으로 각종 시설물을 유치해 가지고 조금 사람의 왕래가 많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 여건을 화도에서부터 수동국민관광지로 해서 가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놀러오는 사람이 퍽 많지는 않습니다만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저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그쪽을 찾는 인원이 하절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 향후투자계획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사무소 뒤쪽에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족단위로 와서 하루저녁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볼까 그런 계획 중에 있고 다음 장 86페이지에는 민자시설물 관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자로 유치된 것이 4동이 있습니다만 3동은 임대계약을 했고 한 동은 미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여관 1동이 허가가 나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빨리 건축이 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인들 유치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민자유치 쪽으로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은 83쪽에 보면 관광개발사업현황 및 유치계획에 매표소 1동 9평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시설 2개소 1,423평을 가지고 있는데 매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건물을 수동국민관광지 입구에 매표소 건물이 원형으로 조그맣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권은 발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남양주군 당시에 검토를 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으려고 도에 전달을 했는데 여건상 맞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아직 승인을 안 해 줘서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도비보조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도비보조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85쪽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수동국민관광지에 매표소가 있어도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데도 1,000원씩 받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놓은 데는 안 받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옳으신 지적이신 데요 그래서 군 당시에 입장료 수입이라도 시 세입을 올려보려고 계획수립을 해서 성안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현지여건상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반려가 돼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러한 민자유치시설이 더 돼서 내년이라도 교통망확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입장객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먼저는 승인이 안 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입장료 받는 방도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보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무 도에 치우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지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지사승인을 뭐하러 얻어요. 남양주시장이 시세입을 위해서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받는 거지, 지사승인을 뭐하러 받느냐고. 앞으로 담당관은 수동면 관광지도 그렇고 천마산 휴양지도 그렇고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대폭 개발을 해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나 그런 부분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현지 여건이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또 시설물관리를 더 이상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 쪽으로 하면서 먼저 황 위원님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버스가 현리까지 타고 왔다 갔다하는데 거기를 중간에 막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리사용세를 받는 쪽으로 해야지. 차들이 막 내달리는데 거기를 막고 어떻게 받겠어요 그건 안돼요. 저쪽 현리 쪽에서도 그냥 넘어오고 왔다갔다하는 큰 대로인데 거기를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연구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앞으로 연구 좀 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내일오전 중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4. 감사담당관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권만용.

창길

한창길위원장

감사담당관 권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병덕 감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이해진조사계장을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추진실적보고(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7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에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보고 중에서 36쪽에 공직자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여기다가 보완해서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요즘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감독하는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보면 계장급 이상 이런 사람들이 민원인과 서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근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수하 공무원들의 소외감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점심만은 구내식당에서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까지 통틀어서 중식시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되 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가서 먹는 경우에는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 또 총무과가 같이 2개 과에서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간부회의에서 우리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말단 직원과의 분위기 조성과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휘계통이 서는 거니까 간부공무원만 나가서 먹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아랫 공무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서늘해지니까 그렇게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수감실적을 보면 총 43회입니다. 93일간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보기에는 감사회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금년에 저희 시에서 감사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된 것은 통합시로써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표본적으로 감사를 많이 나왔고 또한 이 중앙의 감사가 많이 나온 모든 사항이 감사원까지 보고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는 감사원에서 중복감사를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감사원에서 두 번밖에 안나왔고 도단위에서도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사원에서 될 수 있는 한 중복감사를 피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감사가 이렇게 많은데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비 투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들보다는 시 자체 감사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리한 감사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앞으로는 도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적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 또는 총리실에서 저희 시에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만 주로 복무감찰 또는 감사원의 188신고에 의해서 민원감사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일 와서 보고 가는 감사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매일 상근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희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실 외압이나 내정간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요구하는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감사자료 89페이지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통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9쪽에서부터 90쪽까지 감사담당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 20% 이상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바 있는 것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기술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1,060여 명의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출장복명서를 내긴 했지만 제대로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나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짚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본청 또는 읍면동을 확인해 보면 출장 목적대로 출장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가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직원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을 적발하려고 노력도 무단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회의를 통한다든지 어떤 공무원들이 모이는 회의석상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가 읍면동에 너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출장을 나가면 본청에서 민원인을 대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고 한데 통신이 전산화 됐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예산낭비사항 시정조치가 8건인데 이 8건에 대한 일람표를 자료로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1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감사부서가 일을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자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사실상 상부에서 지시한 일에만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합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 지금 합치고 나서 직원도 많아졌고 모든 것이 그 전보다는 잘 된다고 보는데 더 못한다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감사부서에서는 지금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감사를 사실상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의 지도감독도 일 잘하자는 측면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요즘 감사를 통해서 보면 일을 못하는 부서와 잘하는 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도 징계만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승진을 상신한 사례가 있는지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중에서는 분명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중간쯤 되는 사람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들여서 자기일 만큼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너무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부서에서 봐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일을 너무 잘 하니까 타 직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승진이나 표창을 해서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는 정말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문책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월례조회 시에 시장님 또는 부시장,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회의시에 교육을 시키고 또한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질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감사를 받는 피감사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할 당시에 작성을 해서 거기에 이러한 부서는 인원을 증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윗 분들한테 구두로 여러 번 건의했고 또한 앞으로 와부읍이 내주에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최종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그러한 인원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증원을 요청하고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수,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표창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현재.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현재는 표창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은 감사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단속계 같은 부서 그런 부서 거기는 누차 건의를 해서 거기에 인원도 증원이 한 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야별로 그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민원사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이면 저희 시에 조직개편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분야에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황금용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청이나 읍면동의 공직자들이 무단이석을 자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보러 가면 출장 나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추진하고 계신지?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 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목적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여부는 상반기에서도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도 현지를 쫓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역시 시감사실에서도 그 공무원이 현지에 임지에 나가서 출장목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이나 또 도단위, 시본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출장 달고 사실대로 임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추적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여러분이나 저한테 감사담당관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민원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고 시에 올라와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축물 신청서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면 구리시는 20일 이내에 어지간한 건축물은 끝나서 내려가는 등 제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35일 기준이라고 외지에 나가서 듣는 말로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묶어 두고 있는지? 혹시 감사 중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1차에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192건이 적발이 되었고 2차에서는 한 15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민원감사를 정기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감사과장으로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또 3차 민원처리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감사과정에서 바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4일 내지 35일씩 지연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남양주시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처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견제를 하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복무감사 및 여러 가지를 하는 마당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었나? 또 1억원 이상의 대형고사 이것이 적정한가? 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사업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또 이월을 하나,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만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일유형의 반복적인 사례 이런 것은 사전에 여기 말씀하셨지만 자체 우리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일시가 '95년 1월 25일에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로 봐서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1년에 한 번 하셨는데 후반기에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사전에 동일유형의 비위 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을 해서 공무원신분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방도로 이렇게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려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을 하다가 사소한 잘못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문책하기에는 너무 좀 개인에게 중하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처벌하기에는 저거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하는 사안이 있을 시에 그 때 그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 작성번호 1번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번호 2번, 3번 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작성번호 4번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담당관은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둘 중에서 앞에 특수활동비 20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으로 나와야 돼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93페이지 당초 예산편성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청 공통분에 대해서도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에도 인쇄물에 대한 것만 인쇄물계약서를 내일 사본을 건별로 복사를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회현황에도 하단에 보면 관용 심사위원회가 담당관님 말이에요. 아무런 금년에 위원회를 연 사실이 없죠?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무책사유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처벌대상이다 이랬을 때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처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에 자료를 쭉 훑어보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기지. 감사에서 개인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다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다릅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관용심사 위원이 우리 시청이 직원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국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용심사위원회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만수

이만수위원

인사위원회하고는 별개예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별개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3-2 지침 없이 자유재량, 행정행위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의 종류,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7쪽에 보면 유형별 징계내용에 금품수수가 2건이 있습니다. 둘 다 정직을 했었는데 그 금품수수의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2건 다 공교롭게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20만원씩, 총리실에서 한 것도 20만원, 기타 검찰청에서도 한 것도 20만원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금품수수를 한 사람에 대한.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감독 소홀하고 업무 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소홀을 했을 때 감독 소홀을 했다고 해서 계장과장급 이상을 징계를 주는 것입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업무 소홀은 그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가 실무직원이냐 계장이냐 과장이냐에 따라서 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감독소홀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계장, 과정장, 국장, 또 계장이 잘못했을 때 그 외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연대책임을 물었을 때 감독 소홀로 처벌하는 것이 감독 소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다음은 98페이지 재정상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재정상조치내용에 보면 변상조치한 것이 있죠. 65만2,680원, 이것이 지금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이게 변상조치가 돈 것입니까?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변상이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어떠한 사항으로 변상이 된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업무 미숙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업무상 과실로.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상 과실로 어떤 변상조치가 됐을 적에 변상만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상 문책도.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문책도 바로 따르게 되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앞에서도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7건인가 8건 사안별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추징 회수해 가지고 6183만 1770원에 대한 내역을 사람의 인명, 이름은 그냥 두고 사안별로 그것을 먼저 앞에서 요구한 대로해서 이것을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청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징계요구내용과 징계결정이 상이한 내역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감조치내역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무규율 및 기강확립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서도 담당관님한테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요 사항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계장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아까 구내식당이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제 스스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 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니까 그래도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