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어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의정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으며 모쪼록 감사기간 중 적극적인 감사자료수집과 준비를 통하여 기탄 없는 말씀으로 궁금한 문제라든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의 말씀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해주시고 시종 화개애애한 가운데에서 발전적인 집행부에 대한 감사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한 후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문과 함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남양주시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국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산업경제국장 강경석

이어서 간부소개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설명 시 부책과 페이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업경제국 과장을 인사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조종만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월성 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산업과 및 지역경제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353-137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과 그러면 산업경제국 산업과 소관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민후계자관리현황에 보면 총 344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별로 쭉 후계자들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 지원내역을 보면 42건 정도의 많은 인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표고면 표고, 화훼면 화훼, 시설채소, 과수, 낙농, 한우, 양계, 여러 가지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못 쓰여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아울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업을 했다든지 다른 것을 했다든지 할 때에는 융자회수조치를 하고 또한 후계자지정을 취소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은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 3회요?

이것은 중앙에서도 또 확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간에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이 후계자들이 후계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수면 과수, 채소면 채소를 부모가 하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름만 후계자라고 해서 자금을 받아서 부모가 하던 데다 그냥 받아 가지고 돈은 그냥 자가용이나 사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은 농사에 관계치도 않으면서 그 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다 유용을 하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타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 발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즉시 점검을 해 보았는데 그러한 사례는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2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농민 후계자의 사업취소, 자금회수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2명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단언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업이라든지 무단이탈을 했다든지 또는 취업을 했다든지 할 때에는 항시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자금회수 조치토록 취소를 하고 관계융자기관인 농협에 의뢰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7명인가요?

이 7명은 융자금이 아직 회수가 다 안 된 상태의 미 회수자의 내역이고 여태까지 취소된 사람은 전체적으로 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어떻게 분명히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이외에도 후계자자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단속 내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되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의 중소농단지사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라고 조안면에 했지요? 사업량은 예냉시설이 36평, 냉장차가 2대, 비닐하우스가 1만2,400평, 이것이 어느 작목반에다 주었는지, 지금 현재의 어떤 용도로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냉동차 2대를 현재의 어느 작목반에 준 것입니까? 개인에게 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할 수 없는지, 해당이 되지 않는지, 내가 볼 적에 요즘에 보면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현재의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소농단지사업은 지금 현재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안면에 운길산단지하고 송촌단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북한강단지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것은 시설채소를 하는 이러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차는 2대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예냉시설에 대해서는 36평이 아직 완료가 못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비닐하우스 시설은 1만2,400평 중에서 7,675평에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냉장차 같은 것은 북한강단지에 1대, 운길산 단지 1대, 이렇게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예냉시설 36평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목반입니다.

무슨 작목반입니까?

이것은 3개 단지에 단지별로 12평씩 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작목반이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착공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형질변경을 허가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허가를 못 한 상태에 있습니까?

네, 1개소는 착공이 되어 있고 2개소는 허가가 나 있습니다.

1개소가 위치가 몇 번지입니까? 대로 옆입니까? 대략 몇 번지인지 아시지요?

제가 그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엇이냐 하면 비닐하우스를 짓고 싶어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질별로 다른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은 단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러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조성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사업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또 다른 사업의 지원은 개인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계는 제가 볼 적에 손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상의 작목반에 들지 못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혜택을 하나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비 대비 집행비가 47%로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농단지요?

네.

그것은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사업이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거 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작목반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지역별로 작목반 수송차량을 12대를 지원했는데 지금 보면 와부, 화도, 별내, 진건, 양정만 지원이 12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도농, 지금.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도농하고 타지역에 안 된 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준 지역은 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사업비지원내역은 금년도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77개의 작목반은 전체적인 작목반의 숫자이고 이것은 금년에 지원해 준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 것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100%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금은 무상보조냐 이것입니다.

보조는 원래 무상보조입니다. 그래서 보조지요.

그러면 전체 수송차량 지원 대수가 몇 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전체 몇 대를 지원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으로 지원한 것도 있지요? 그 현황까지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77개 작목반에서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가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94년도까지 13대가 지원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12대를 지원해서 지금 25대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와부도 들어가 있고 진접도 들어가 있고 화도도 들어가 있고 별내도 들어가 있고 퇴계원이 안 되었습니다. 퇴계원은 원래 농업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진건도 들어가 있고 수동이 지금 현재 안 들어갔습니다. 조안도 들어가 있고 지금동 들어갔고 도농동이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별로는 조금 평균을 유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목반 지원은 아직 많이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동하고 도농동 차량지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작목반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 된 것입니까? 왜 안 되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되겠고 또 아울러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종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2.5t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1t을 저희는 꼭 사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중앙에 사업 때문에 질문을 하면 반드시 2.5t으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고 해서 그러한 경우가 생겨서 자동적으로 그 해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지원 안 된 작목반에서 그것을 2.5t차량으로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특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가 몇 %입니까?

보조가 80%입니다. 1,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200만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포장재지원사업이 있는데 포장재지원사업내역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10분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상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사업은 농가나 작목반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취합을 해서 심의를 거치고 시에 보고가 됩니다. 시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대상물량을 확정을 하는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의가 확정이 되면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예산확보에 따른 물량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하달되면 다시 저희 시에서는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 배정된 물량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과연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심의를 거쳐서 신청된 물량과의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이 확정되면 농협에 통고를 하게 됩니다. 포장재에 대한 통고된 물량가지고 농협에서는 포장재 제작업체와 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농민하고 협의 하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계약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또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금년의 물량은 국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5억800만원으로 157만 2000매가 해당이 되고 지방비로써는 6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190만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는 40%가 되는데 자부담이 60%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장님께도 제가 지시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규격포장재가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눈에 확 띄게끔 디자인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포장재를 갖다가 농협에서 제작해서 농민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해당된 같은 지역의 실제 생산을 하는 농민에게 나갑니까? 일반에게도 포장재를 판매를 합니까? 외지인에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나가는 일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간다는 정보가 있어서 단속을 해 보니까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먹골배, 우리가 지도소하고 산업과에서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포장재가 외부 장사꾼이 그 포장재에다 외부물건을 담아서 말하자면, 규격이 아닌 그런 상품이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역 상품이 아닌,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명예를 손상시키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어떤 무슨 대책이나 무슨 방법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자가 유출된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방침을 강구하셨는지, 못 하셨다면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 못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난번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1차 적으로 농협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견 수렴에 따라서 농협과 작목반 전체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금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가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상의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지도감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 지난번 그런 말씀도 일부 계셨습니다마는 직판장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중량 같은 것이 미달이 되는 그런 문제 또는 외지사람이 와서 외지물품 배를 놓고 파는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역시 그런 것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점검을 다 해서 경고도 중간중간 점검한 대로 경고조치를 할 계획이고 2차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월산리 농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메모를 좀 해주세요. 화도읍 월산리 농민후계자 농산물 판매장이 운영난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후계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를 일반인한테 준 것을 현재 전세로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월세로 준 것이냐, 또 임대의 만기일은 언제까지 몇 년도 몇 월까지 준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료준비를 앞으로는 충분히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모르시는 사항을 즉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산리 경춘휴게소 옆에 농산물 판매장에는 저희가 '93년도에 해서 판매장이 100평에 해당이 되고 창고가 40평이고 화장실이 10평이고 저희가 투자사업비를 시비를 6,500만원을 들이고 자부담을 2,5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남양주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후계자들을 위한 농산물판매 목적이 있는데 당초 목적에 따른다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또한 쉽게 말하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많은 적자 적인 요인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코너분양사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에 일주일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회장과 관계 위원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통판매의 경험이 되는 지금 현재 부회장 이형근에게 위임해서 일부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부회장 이형근 씨가 그날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이었고 유통관리 판매관리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신신당부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달라, 저희가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기존 목적대로 운영을 하게끔 일단 저희가 공문을 통보를 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합회에서 대안이 나오는 방법이 따라서 저희가 그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적절히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지역특산물을 주로 하지 않고 관외특산물이 많다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특산물을 많이 취급을 하도록 이것도 아울러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현재 실질적인 실리,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는 이러한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임대를 해주는 이러한 편법적인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세 또는 월세, 임대만기일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이 농산물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한 것이고 후계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6,5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들여서 해준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의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주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형평성의 원칙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의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방향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원 목표는 농민후계자연합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측에서 과연 어떠한 방침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의 운영방침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들이 농산물판매장을 땅주인하고 임대를 했지요? 농산물판매장을 짓기 위해서. 그것이 만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기가 금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기일 날짜에 만약 땅주인이 더 이상 농산물판매장에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500만원의 시 예산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땅주인이 만기날짜까지만 땅을 임대해주고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계약체결 이상은 더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6,500만원의 시 예산과 자부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임대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직판장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 현황조차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농어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92년도에 남양주군 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때에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무엇이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농산물판매장은 안 되더라, 고속도로 주변도 전부 문을 닫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겠느냐, 했을 때 그 산업과에서 농민후계자들이 열심히 그 사람들의 농산물을 팔기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려해서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면 계약상의 건물, 땅하고 시설물 일체를 지주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6,500만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6,500만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이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것을 제대로 판매를 못 하고 업자들한테 분양을 해주어 가지고 주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돈 몇 푼씩 받고 있다가 6,500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금을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후계자들이 각자의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시비 6,500만원이 다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후계자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지, 지금 감사받는 중에 내용도 모르고 감사자료 현황만 갖다놓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장 만큼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주양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과장님 이쪽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감사자료 준비를 우리 과장께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분명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형근에게 완전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유통판매관리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대답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기이하고 있다는 얘기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답변과는 정반대로 코너 분양이 그대로 되어 있고 임대계약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코너 분양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했을 텐데 이것이 다시 농민후계자들 단체로 다시 환원되어서 이렇게 관리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했다고 답변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일이 되고 있는 것이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시비 6,500만원은 빨리 환수시키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관리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총 판매장이 100평입니다. 100평 중에서 50평을 이형근 후계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50평을 지금 임대를 해서 했는데 이 관계가 전 회장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계자 임원진에서는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50평에 대한 것을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임원진에서는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50평에 대한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만일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자금 회수까지 불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것은 보증금이 150만원에 월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임대료 자체도 지금 후계자협의회에서 막연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조성금액이라든지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계자협의회 직판장이 지금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계자협의회에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시설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적인 후계자연합회에서 자기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후계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기간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동안을 임대계약을 해서,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해주어서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운영이 되느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했지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먹골배, 취나물, 영지버섯, 호박, 감자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0평되는 판매장에 과연 얼마만큼 갖다 놓아서 상품진열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열해 놓은 것은 후계자가 생산하는 일부 농산물 외에 농산물직배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산물을 포장해서 공급하는 직배센터에 가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 매장에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없고 전국에서 수입을 해서 직배센터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후계자 불러놓고 임원진과 협의해서 당신네들이 직영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후계자협의회 임원진들이 협의해서 또 전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100평이라는 면적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만으로 다 진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산물을 일부 판매를 하고 다른 지역의 물품을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6,50 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는 마당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임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5년 동안 6,500만원은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면 연간 천 몇 백만원씩 농민후계자들 단체에다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아까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는데 5년 후에는 지주한테 건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1년에 천 몇 백만원씩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300만원 돈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현찰로 차라리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 100번, 1,000번 땅에 무릎꿇고 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 검토를 안 해 보고 6,500만원 지원해 놓고 지금 와서 고민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즉시 회수시킬 수 있도록 환수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건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 내용을 계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관계, 그 동안의 수입관계, 또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한 양, 이런 상세한 내용을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와서 이것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농민후계자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만든 취지는 대단히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단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실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상태는 되지 않았고 이 취지는 영지버섯, 취나물, 표고, 영지족발 같은 것,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진열해서 우리 관내의 간판상품으로 판매만 했는데도 위탁판매, 다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팔고 있는데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1시 1명품 또 1면 1명품 이런 지역특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3억, 4억 도시비, 자부담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지원된 쪽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는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향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도자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그것이 운영상 어쩔 수 없어서 외지물건을 받아서 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지 물건이 되었건, 지역생산품이 되건 문제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간 물건이 불량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에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사람이 사 가지고 가서 어디서 샀더니 물건을 속았더라, 불량품이 들었더라,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남양주시 농민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동안에 지도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또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붙여서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들이 농산물판매소 운영방침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안면 대도협회에서 작목반 농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하루에 판매량이 농수산물만 500만원 팔릴 적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팝니다. 농민들이 갖다 놓은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상 자리가 좋은 월산리 거기에다 포장을 해 놓고 농수산물을 서울에서 갖다가 원가대로만 판매를 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0만원도 더 벌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안면 대로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판매가 됩니다. 보통 500만원 팔립니다, 내가 볼 적에. 우리도 할 수 없이 배추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배를 팔라고 판매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보통 하루에 100만원 팔립니다. 그런데도 100만원 이상 팔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홍보를 안 해 가지고 농민들이 팔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느 지역의 작목반이 되든 개인들이 야채를 심든 감자를 심든 농산물판매 과정을 거기에 가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높이지 말고 서울시에서 배추를 한 포기 운반해 가지고 비용 나가는 것이 21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차 빠지는 금액이 50만원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배추 한 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하면 판매장에서 300원만 받으면 장사꾼이고 무엇이고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서울 가 가지고 복잡한데 싣고 나오면 500원이 먹히는데 여기에서 조그마하게 이동판매하는 이 양반들이 차를 가지고 다 거기 가서 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 위원께서 운영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고,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의 문제부터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임대를 했으면 임대에 대한 금액 일체현황을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의해서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수동에 하려다가 반납한 것이 있지요? 반납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 1개소 60평은 3,778만원을 들여서 수동면 전자동부락에 집하장 2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간이창고 1개소 10평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소규모 10평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지원을 하지 말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감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자부담으로해서 실시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자체량이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것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10평에 대한 조그마한 평수에 대해서는 역시 도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수가 좀 큰 방향에서 요구를 하는,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96년도에 60평 이상 100평 정도 대규모로써의 농산물판매장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것은 집하장이고 판매장은 아닌데, 저희가 10평 소규모로 하자고 하는 건의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앞으로 간이집하장이라든지 집하장 큰 평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96년도에 농민들이 집하장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의 농민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자부담으로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사실상 허가를 득해서 엄청나게 집하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B지역 같은 데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밤에 몰래 매립을 해서 집하장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농산물 판매관계를 우리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덜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1페이지에 사업별 지원내역에 농수산물 규격 재포장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 외의 21개 품목에 75개 작목반에 1,792농가에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읍면별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읍면별 내역은 저희가 상당히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필요로 한데 읍면 산업계에서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해당 없음" 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 단위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충분히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남양주군 때에 작목반에서 이 포장재사업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작목반이 2개가 있었는데 산업계 직원이 해당 없다고 올려 가지고 꼭 필요한 작목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읍면별로 그 내용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과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주된 민원처리는 농지 전용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기본적인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어업허가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낚시업 허가 이런 것도 있고 주가 농지전용업무가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반려건수가 '95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315건 중에서 불허가, 반려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반려의 수준은 불가, 허가가 안 나간 것과 같이 겸해서 315건인데 반려사유라는 것은 주로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자기 토지가 아니었을 때, 그러면 자기 토지가 아니었을 때는 반드시 동의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서가 없다든지 또는 잔여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붙이지 않아서 그것을 법적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 2회 이상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보완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 건수가 되고 또한 각종 각 과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복합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법적인 사항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법에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불허가 처리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준 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상세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통보해 드리고 또한 불허가 할 때도 왜 이것은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불허가를 한다. 또한 반려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대안제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하고 대안제시까지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될 수 있으면 반려가 안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과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지가 전용되는 것이 순수한 우리 농민이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땅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처리를 많이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기장 같은 것, 음식점, 주로 외지사람이 와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불허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솔직한 심정에서는 농업을 하고 있는 제가 농사꾼의 자식입니다마는 조그마한 논이나 밭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마는 농민들이 사실상 잘 몰라 가지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해당 실무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을 많이 선도하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허가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면서 지도를 해 나가면서 해결점을 찾아주면 이것이 내가 볼 적에 농민들의 애로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침부터 지시를 할 때나 회의 때나 지시하시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대안제시까지 해 가면서 실시를 정확히 하고 안 되는 것은 이해설득을 충분히 하도록 지시를 받고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안 되는 사항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편익에 의해서 해 드려야 정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인허가 접수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 문제하고 농지일시전용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어업이나 낚시업도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11페이지에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금년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낚시업허가 문제가 들어왔다가 취하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수과에 행정허가 들어오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낚시업에 대한 허가는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협의가 돌고 있다, 그게 끝나야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네.

보통 협의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협의기간이 보통 5-6일 걸립니다.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업무 부서의 허가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모든 민원은 1일 접수 1주일이내인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업에 대한 것은 지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행정부로 이송을 해주었지마는 지금 낚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 과장님 나오셨는데, 우리가 넘겨준 서류받아 보셨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고 하수과로 갔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낚시업에 대해서 산업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쪽의 얘기가 맞는지, 환경보호과 얘기가 맞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위원회 쪽하고 저희 산업과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인가 거기에서 그것을 확실히 짚어 달라고 해서 그 2개 사항은 질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시가 나오는 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사업비집행내역 했는데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기왕에 양축농을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현황을 얘기해주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마음놓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허락을 해 준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정회 후에 다른 건 가지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의 화훼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훼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이미 '94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공정이 부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으며 자금지원 내역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외지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다고 보았을 때 그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본주민이 아닌 외지인들로만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하는 것과 위치선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10페이지에 보면 2만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거기 면적을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실제적으로 2만평이 되는지 확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훼유통지원사업 진접읍 내각리 56-15번지 1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막상 현재까지 부진한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그런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이 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지선정의 문제에서 평지를 해 가지고 했을 때의 시가와 어느 정도 임야를 샀을 때의 시가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덜 들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부지조성과 토목시설이 오히려 좋은 땅을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토목공사에서 시간과 세월을 다 소모를 하고 또한 자금까지를 막대한 자금이 들어서 그것 이상이 소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토목공사를 했던 그러한 연관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업체 자체에서는 부도가 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종속된 상호의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 그 공사를 완료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또 다음에 토목공사에 대한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역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거해서 선경으로 지금 재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선경은 상당히 회사가 튼튼한 회사로써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사항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나 준 씨와 양생호 씨, 양춘훈 씨, 박관용 씨가 회원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기이 우리 진건면 배양리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이러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정이 없기 때문에 자재와 토목공정에 따른 20%밖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현 실적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자금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0%만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저희가 상당히 화훼유통단지로써 현대화된 시설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게 되면 많은 노하우에 따른 기타 화훼를 하는 분들의 귀감이 되고 또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고는 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명년에는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서 화훼작물이 심어지는 그러한 생산을 하는 이러한 시설로써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여쭙겠는데 실제적으로 화훼단지조성에 들어가는 돈이 실제 시설비를 위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 임야를 갖다가 개간한 토목비 위주로 해서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토목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자체가 잘 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토목비의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시설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 준 것도 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재대금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목비는 별도로?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면적이 실제 2만평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조성된 면적이 2만평이 됩니까?

지금 현재 2만1,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신 것입니까?

측량 같은 것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계획서에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래서 계획서에 보면 2만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매입면적은 총 얼마입니까?

4만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4,000평이 연면적이고 조성면적이 1만평이다 그래서 문제는 주무 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락간에 문제점이 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시인하셨지마는 사실상의 유통단지라고 그러면 유통문제라든지 모든 면이 좋아야 되는데 산 구석으로의 시설은 생산단지이지 유통단지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농로로 거기까지 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어떤 곳은 경운기도 비키기가 힘든 자리인데 거기가 유통단지라고 하면 도로개설부터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관에서는 하나도 짚고 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위치선정은 잘된 선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 진입도로 문제, 또 공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되겠고 또 아울러 거기에서 많은 화훼가 생산이 되어서 출하가 되고 하면 그때 또 문제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농로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화훼유통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조성하는 분과 협의를 철저히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농로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만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커다란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개인에게 특혜냐, 아니냐 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도 그런 것을 위치부터 공정까지 현재 모든 것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초전입일, 최종전입일, 실거주일, 또 이쪽 사유란에는 자녀학교문제 우선 거주 이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준이라는 분은 최초 전입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최초로 옮긴 날짜이고 실질적인 거주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올리지 않고 화훼를 위해서 와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전입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활권역을 옮겼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거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거주를 했다는 표식이고요. 아까 나준 같은 경우에 '86년 5월 20일 최초전입을 했다가 자녀학교 문제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빼 옮겼다가 또 다시 '88년 7월 8일 옮긴 그러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실거주라고 하는 확인은 무엇으로 합니까?

이 실 거주하는 것은 저희가 주위사람들하고 또 본인하고의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로 나가는 모든 자금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못 받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실 거주, 최종전입,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양주군 때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건축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460만원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밭떼기가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460만원을 보조금으로 준 사례가 있었는데 그럴만한 우려가 있는 보조사원은 전부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번에 서류제출 하실 때 산업과장께서는 '95년도 사업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주민등록표 확인을 해서 떼어서 첨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거주라고 하는 입장의 리장, 반장확인서, 이것이라도 전부 첨부해서 아까 첨부서류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까지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 내역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요즘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자금을 배정을 받아서, 현재 배정을 받을 때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재 육성지원을 받아서 지정사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다가 쓰고서 현재는 지원사업을 안 하는 그러한 후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2명을 지원을 해주고 아울러 여기 4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43명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조안면 삼봉리 최영구 씨라는 양반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울러 그 분이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이것은 농협에 농기계 수리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진 포기서를 제출해서 취소를 함과 동시에 회수조치를 하려고 농협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회수는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으로써 전체적인 취소한 사람이 현재 52명으로 되어 있고 52명중에 융자금이 아직 덜 회수된 사람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전혀 당초 목적대로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은 자가용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며칠 안 있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에 관련해서 도에서 다시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에서 했으면 가차 없이 취소를 시키고 또 융자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토록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육성지원을 받고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다른 데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수해서 육성자금이 필요한 후계자들한테 돌려 주어야만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농민후계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배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살펴보십시오.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축산폐수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께서 수질보전특별대책인 화도, 조안, 수동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대책지역인 3개 읍면에 현재 한우하고 젖소를 사용하는 농가가 560가구에 7,100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81농가에 2만5,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81개소 중에서 특별대책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65개소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총 7억3,000만원의 사업비중에 5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보면 13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140개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역에 7억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내 사업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비료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개소가 시설이 준공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이 되는대로 금년내로 사업비를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축산폐수처리사업 지원대상농가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수시설 지원대상농가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반 보조사업과 똑같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심의결정을 해서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물량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숫자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금년도 사업추진사항을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가축두수가 많지 않은 농가들이 사업지원자금을 가지고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가 크고 자부담의 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별 지원금의 산출기준이나 근거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간이정화조 같은 경우는 기준을 420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규모라든지 농가의 신청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이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이것은 보조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조금내역하고 융자금 내역하고 아니면 자부담이 몇 프로라든지

비율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 50% 중에서 융자가 30% 내지 40%, 자부담이 10% 내지 20%가 됩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100% 중에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50% 중에는 융자가 30% 내지 40%가 되고 내가 실지 부담하는 것은 10% 내지 20% 가량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 화도, 수동, 조안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의 내역을 화도, 수동, 조안의 양식가들을 위해서 도비보조비나 국비보조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건의를 해 보신 내역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광주, 여주, 양평, 저희 남양주시가 폐수처리시설의 융자나 자부담하는 것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치는 어떤 정도입니까?

저희는 조치하는 것은 없고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의회에 의견제시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축산분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분야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석 상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내의 급수를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시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물을 먹는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수도권 지역내 9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수질보전특별 제1, 2권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만이 굉장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 시의 자구의지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우리 시의 자구노력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뇨처리 차량운영수입이 연간 1,000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축협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또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거기서 운영은 축협에서 하고 적자발생수치만 제시해주면 시에서 그 금액은 보조를 해주고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용계획은 저희가 축산분뇨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될 때까지 축협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1대가지고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5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수료 받는 것이 541만원밖에 안 됩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인건비라든가 무슨 수리비 등을 합해서 전부 1,5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받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320만원 정도를 축협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방식은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다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화도에 있는 간이처리장으로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리내역이 자료로 안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축협 쪽에서 현황을 전부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가 화도에 있는 간이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총 물량의 20% 정도가 처리장으로 가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나가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80% 정도가 전답으로 가고 20% 정도는 화도의 축산간이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고요?

네.

그 소상한 내용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호맥종자도 공급했었습니까?

공급했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금년도에는 전혀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저희 같은 경우도 축산을 합니다만 서울우유에서 종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씨앗을 확보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10포씩 갖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처치곤란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1포도 안 주더라고요.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료종자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줬는데 이것이 우유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우유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종자를 공급해 줬어요.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조합에서나 축협에서 종자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우유값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태여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신청도 받지 않고 공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28페이지 말이에요. '94년도 봄감자 보급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데에 대해서 현재에 47%밖에 공급이 안 된 원인이 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봄감자 보급신청은 저희가 일반인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이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물량은 농민한테 받은 물량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종자공급소에서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감자종자의 종자포가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매해마다 이것이 약간의 양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취합된 물량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에도 해당되지도 못하는 이러한 종자 배정량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급비율이 47%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한 실정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어렵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감자씨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는 감자씨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수량을 말씀하신 대로 다 나왔거든요. 그 원인은 사실상 시중시세가 싸면 물량이 다 나오고 시중시세가 비싸면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도 산업과에서 신청을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적에. 내가 볼 적에 금년도에는 한 10%정도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안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했지요?

네.

금년도를 예로 든다 라고 하면 금년에 제가 80개를 주문했는데 5박스가 왔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와부 농협에서 100%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때에 농촌지도소에서 사실상 공급할 감자씨가 없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농협에 가서 100%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다 가져왔고 작년도에도 만약에 도에서 우리가 공급을 몇 kg을 맞췄는데 그것이 모자라는 수량을 우리 농협에서 100% 다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무자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산업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씨감자라든가 호맥종자 공급은 공무원들의 무계획적인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농촌지도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용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박스를 맞췄는데 5박스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애당초 농촌지도소와 남양주시 산업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지 말아야지, 감자씨 80박스를 맞춰서 그것을 믿고 있다가 사실상 때가 늦어서 공급을 못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또 작년도와 금년도를 볼 것 같으면 40%밖에 안 나오니까 약 50 몇 프로를 봄에 별안간 알선하려니까 두 배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산업과나 도에서 실무자들이 우리는 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일반인들한테 주문해서 심게 되면 감자씨를 비싸게 주문하지 않고 충분히 가을에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산업과에서 손을 대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금년도에도 보십시오. 금년도에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공급배정을 했는데 80박스를 맞췄는데 5박스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될 바에는 감자종자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 의미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후에 1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 와부읍 농협에서 100% 다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에 질문하든 건의하든 이것을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차라리 농민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잘 살펴 가지고 도에 질문하든 건의하든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해서 5%나 10%가 나온다고 하면 감자 채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깁니다. 공급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농촌지도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도 공급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우안 하는 것이 낫고 아예 사실 농협 같은 데서 종자 공급해주고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판매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괜히 시작해 가지고 지금 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0도 안나오고 몇 프로밖에 안 나오고 해서 행정부에서 지원을 잘못했다고 내가 알기로는 5년째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예 행정부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농산물 원종장이라는 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종자생산을 하는 데인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도 감자원농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감자원농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구요. 지금 감자원 농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관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종자공급은 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그 종자만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량이 딸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고요. 또 농협에서 해주는 것은 일반종자 공급을 업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역시 제가 종자공급소에서 하는 물량을 가지고 만약에 농협으로 들어갔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농협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공급되어 나오고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아까 용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말입니다. 제가 감자종자를 취급을 해 봤습니다. 농협에서 그 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박스를 맞췄는데 물량이 달리면 개인판매를 해 버립니다. 이것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을 도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할 적에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사실 행정부 쪽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이고 농협에는 판매사업부서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창구를 단일화해 버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46억5,000만원을 47개 업체에 2년 거치 연리 7%로 지원해주셨는데 관내 중소기업 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운전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금년도에 신청업체 수가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을 57개 53억5,000만원이었는데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것은 46억 5,0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준 것이 아닌 입장이고 지금 부족한 자금을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할 때 그때그때 지원을 해 줘야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편하게 보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50억원을 저희 나름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율도 좀 낮게, 융자할 수 있는 시기도 여러 기간을 두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 업체 수는 736개 업체가 등록업체가 됩니다.

업체별로 지원해 준 내역을 명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선정한 기준이 항목별 평가기준이 너무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까다로워서 해당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한 사업체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여기 53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대상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건대, 저희가 사실상 73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업체는 절반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준을 완화 좀 시켜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지원업체가 선정이 됐더라도 나름대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문제가 또 생겨 가지고 못 받는 그러한 업체도 간혹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 나름대로 중소기업 지원융자금을 확보를 하자고 하는 취지이고 또 영세한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또 공장설립허가사항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 청취사항이라든지, 창업지원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정보, 기술, 자금알선 등의 업무가 미흡하여 적정한 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속속들이 내부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기업은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기네 기업의 모든 것을 내 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컴퓨터화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정보를 서로가 교환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서, '96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보조금교부 및 융자지원규모가 아주 적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원금이 보통 금년도에 나간 것을 보면 5,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나갔는데 5,000만원 지원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받은 업체는 아까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개 업체를 융자금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흡족한 자금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차원의 생산기술 및 정보지원이 미흡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전산망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산망설치를 207만원을 금년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만 준비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제대로 예산 승인이 안 되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오히려 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후년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환정보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요즘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교류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업종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게끔 지난 번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갖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종협의회를 잘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정보제공을 위한 천리안에 가입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교류협의회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업단지 지정 건에 대해서 호평 평내지구에 8만162평으로 나와 있는데 부처간의 협의는 있었습니까? 도시과와.

네,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의 단지조성을 하면 저희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를 저희가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설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종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업단지 지정한 부분을 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역이 조림을 한 지역이 약 3만평 이상이 되고 표고가 50m 내지 100m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보셨는지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단계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주관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주관이 도시과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공장유치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큰 단지만 어느 쪽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지 업체선정이라든지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에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중에서 의장등록, 실용신한특허 등을 득한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별지원대책은 없으십니까?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시 배점만, 융자금줄 때 배점만 가산점으로 주는 겁니다.

융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점수, 가산점만 더 주지,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물품이나 상품을 개발해서 특허권을 얻었을 때 지역내역이나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이 말이지요?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보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당인데 그런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정착을 시켜서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재원확보도 되고 재정자립도도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운용자금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것은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좋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원이 풍부해 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공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조건부로 들어와 있는 레미콘회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지나는 얘기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강유역개발의 일환으로 한강골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허가를 득한 곳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동양시멘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공장설립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고 다만, GB지역 내의 공장이기 때문에 기간연장만 건설부에서 매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한부로 조건부 허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 공업배치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상반된, 그리고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뭔가 한 푼 벌이라도 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특히 우리 도농 지역 가운동 지역에 동양레미콘의 차량이 중기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도 우리 지역으로 지방세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가까운 누구한테가도 도농동 지역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속이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공장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 한 사람 주민등록만 우리 남양주시로 옮겨 놓아도 특별한 어떤 관계가 없을 경우에, 옮겨놓더라도 우리 세수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레미콘 같은 거대한 공장이 돈을 벌어서 전부 다른 데에 쓰고 있고 우리 지역에 자동차세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세수입이 될 텐데 그거 하나 안 갖다 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일부러 이쪽에서 안 되면 저쪽으로 쳐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 도움이 안 되면 빨리 쫓아내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소음공해, 도로파손, 각종 재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자산에 손해만 끼치고 있지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뭔가 단 한 사람이라도 보통 웬만한 사람은 다 차가 있어요. 차 한 대만 하더라도 1년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공장은 특히나 그 중기차량 수십 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직원들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만 짚어 봤고 앞으로 세밀하게 관찰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곁들여 말씀드렸는데 깊이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번에 동양시멘트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부탁을 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아시다시피 차량 전량이 우리 차적이 없습니다. 동진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의 차적이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산하물산도 차적의 일부가 우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불러서 우리가 강력히 항의 내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지적하지는 못하겠는데 뚜렷이 기억에 남는 것은 한강유역개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취되는 골재, 모래 이것을 조건부로 거기서 공장을 설치할 적에 그것을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한다는 그런 명시가 신문지상에는 보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었고 공장자체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다만 GB지역 내에서 한강에서 채취되는 모래를 이용해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은 매년 건설부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는 합법적으로 났어요. 허가가 합법적으로 날 적에 그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어요. 한강에서 채취되는 골재 및 토사를 가지고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도록, 그것을 수용하는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강에서 채취되는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유입해 가지고 와서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행위를 한다 그것이 지적된 골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는 불법적인 문제가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낼 적에 그런 조건부허가가 되었는지 명쾌하게 내용을 밝혀 가지고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자료를 좀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역시 레미콘공장 관계인데 와부 월문리 99번지에 공사중인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된 원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원이 야기된 것은 레미콘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된 원인이 물의 공급량이 달린다. 지하수 공급량이 달린다. 또 소음과 분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교통량 과중으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가 많다.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허가 사항에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하물산 허가를 내준 데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고, 또한 아울러 부수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산하물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장의 제품생산이 레미콘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공장이고 그래서 물을 많이 지하수를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달린 농경지라든지 식수에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그 다음에 교통대책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공장이 서고 나서도 저희가 공장이 산하물산외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레미콘공장이 과거의 레미콘 공장보다는 많이 발전해서 시설이 현대화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과거에 엄청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고통 당한 것은 극히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과학적인 시설에 의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저희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주신 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고 교통문제는 저희 시가 현재 도로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빨리 공사를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그러한 우회도로공사를 했을 때에는 그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하물산 관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회도로의 계획은 산하물산 때문에 우회도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관 자체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와부에 도로망이 협소해서 우회도로가 설치된 것이지 산하물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산하물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아울러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부읍들이 천 몇백 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허가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민원인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께서 하나도 사실상 이 문제가 허가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는 내가 볼 적에는 직접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공장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관계가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의체제를 갖출 수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볼 적에는 현지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위원님들도 저한테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추궁해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분임징수관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좀 모호한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가스업체의 행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액수가 되는데요.

가스요?

네, 저희가 41개 업체에 대해서 41건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전원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37건에 535만원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 미수납이 500만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미수납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간이 지금 도래되었습니다만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남양주시를 쾌적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정서에 맞는 개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선거리 3km라는 것은 현재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 고시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시내용보다는 좀 강하고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도에서부터 공문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전언통신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지시로 받았습니다.

공문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고시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의 자료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도 그 중에서 강하고 까다롭게 규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인근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로 자료수집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것하고는 비교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처리기준고시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법 해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고시해 놓은 내용을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조문에 의해 가지고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너무 강력하고 까다롭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공문하고 인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시내용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어느 지역이라도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 레미콘공장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문제라는 것은 소음이 대단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분진이 대단합니다. 이 분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1년, 2년 사이에 인체에 해가 안 끼칩니다. 그러나 장구한 시간 5년, 10년 갔을 적에 그 미진한 분진들이 사람 몸 속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진폐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많은 공장에서 그와 같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송대상이 되고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어떤 공장에 조업하던 직업병이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에 대한 문제도 또 부수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떠오르는 것은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실질적으로 덕소에 있는 레미콘공장에 현지답사를 가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앞으로 차량통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그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그 도로망을 가지고 중형차들 15t, 8t트럭들이 사실상 좁은 노면을 활용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중앙선 침범 아니고는 안 되어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그때 갔을 적에도 앞에 대형 트럭이 가는 것을 뒤에 따라가 봤는데 마침 앞에 큰 차량이 가는데 전부 다 중앙선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견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볼 것 같으면 중앙선이 황색선이 있고 좌우로 백색선이 있는데 백색선 바깥으로 사람이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선 바깥으로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노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그런데 중형차가 레미콘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들어가야 되고 골재가 들어가야 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송해 가지고 레미콘을 만들어서 수송해 나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노면상태를 가지고는 그 자기네 중형차끼리 교행하는 것도 노면이 힘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도 남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지역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가 이 규정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억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특히 와부읍 같은 데에서는 현재 많은 진정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또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죽을 사람이니까 이 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고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까다롭다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라도 억제될 수 있고 또 많이 허가가 남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