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실을 선언합니다. 올 '95년 한해도 복지화성건설과 군민을 위한 최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95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보다 나는 내일의 풍요로운 화성건설과 군인이 주인인 우리 군을 만들어 가고자 행정사무 감사라는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한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개선하여야 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여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근거하여 '96년도 예산안심의 시 보다 알차고 군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이니 우리군 자치 재정 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오늘의 실정에서 비록 빈약한 재정이기만보다 군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감사자와 피감사자라는 고정관념을 떠나 군인을 위한 행정 개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감사에 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행정 사무 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순 서는 실과 소별직 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인사안이나 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95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중의 감사일정순에 의거 진행함을 유의하여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만일 부득이 한 사유로 감사일정이 변경 시에는 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 선서 둘째 실과소계장 소개 셋째 '95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셋째는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에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교육 등 부득이한 공무수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공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 실시이전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 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넷째 행정 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가능한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시에는 협조체제를 유지 신속하게 제출을 할 있도록 할 것이며 유관기관을 빙자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여기계신 각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95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고 정단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 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획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기획실장 이규엽

기획실장님하고 기획실계장님만 남으시고 타과장님은 해당부서 하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있어서 '95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95년도주요업무추진내용부터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홍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많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진 기획계장입니다 우경성 예산계장님입니다 김진우 법무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행정 사무 감사 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본현장은 저희 군 전체적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95재징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총 1천 7백 42억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천 4백 15억 6천 7백만 원 특별회계가 3백 26억 4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43.6% '94년 대비 30.5%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 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39. 4%인 5백 57억 2천 1백만 원 지방세가 26.2%인 3?71억 1천 9백만 원 세외수입이 13.3%에 해당하는 1백 94억 9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8.6%인 1백 22억원 양여금이 7.7%에 해당하는 1백 9억 1천 4백만 원 지정재원이 4.3%인 61억 1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면 산업경제비가 34%에 해당하는 4백 8십억 8천 4백만 원 지역개발비가 24.9%인 3백 52억 6천 3백만 원 의회비 및 일반 행정비가, 22.9%인 3백 24억 2천 8백만 원, 사회복지비가 8.9%인 1백 26억 3천 9백만 원, 문화체육비가 5.3%에 75억 4천 8백만 원, 기타 3%에 42억 1천 7백만 원 민방위비가 1%에 13억 8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는 저 회군에서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백 26억 4천 8백만 원으로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52%에 해당하는 1백 7십억 3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가 1십억 5천 8백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8억 5천 2백만 원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 회계 3억 9천 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억6천 9백만 원주차장특별회계 1억 3천 9백만 원경영 수익 사업 특별회계가 11억 3천 1백만 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95억 7천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2억 6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아까 담당계장을 인사 시켰습니다만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는 실장을 포함해서 8명 예산계에 5명 법무계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군정 종합 기획조정 통제기능강화 지방의 세계화 시책 총력 추진군수 공약사항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재해 예방 및 총제적 수습체계의 정립 지시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 관찰제 운영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 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 첫 번째 군정 종합 기획 조정 통제 기능 강화에서 두 번째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시행 계획 심사 평가를 92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각급 지시사항이 장관 6건, 지사 15건, 군수 24건, 45건을 완료 했습니다. 대단위 중요 건설 사업 심사 평가는 16억 원 이상 건설 사업 23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3건 중에서 정상추진이 21건 부진이 2건이 있습니다만 2건은 분뇨위생처리장 관계하고 군립 태안 도서관이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부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위원회 개최를 69회 우리 고장사업 안내를 반 회보에 1만부 해서 냈고 군정보고회 개최를 18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지방의 세계화 시책 총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의 세계화 추진 과제 수립에 있어서 보고회를 3월 9일날 개회를 했습니다. 일반 과제 50건 특수 시책 7천 역점 시책 7건 그래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평가 보고회를 2회를 개회를 했고 정례회의 4회 홍보사항으로는 반회 보고 정란에 5회를 홍보했고 화성 새 소식지 고정란에 3회를 게재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추진 대상은 7개 분야에 46건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8건 도로망 재정비 및 확충에 10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8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 수익 사업 확대 추진이 5건 도시 개발 조성 확대가 4건, 균형된 복지 시책 추진이 6건 향토 분화 창달 및 사회 체육 진흥이 5건 입니다. 그래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방침 시달이 95년 7월 25일 날 실시했고 공약 사항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를 10월 2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46건 중 추진 중인 것이 지금 현재 35건 계획수립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화력 발전소와 당진화력 발전소에서는 매년 2억 범위 내에서 주변마을 에 대 한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6백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백만 원 가지고 장안면에 장안4리 하천복개 공사 외 3건과 우정면에는 이화1리 농로 포장 외 4건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직으로는 측량 용역을 3월 16일 날 건의를 했고 측량설계완료를 4월 25일 날 해서 현재 사업 완료된 것이 8건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화2리 농로 포장공사인데 농로 농작물과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1건이 완료가 기금안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초에는 완공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총체적 수습 체제의 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사고 취약대상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고 예방 대책 협의회 개최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 점검 실시 2회, 카드 작성 관리를 5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 시설물 정비 현장을 보고 드리면 교량이 32개소, 방조제 1개소 어린이 놀이터 4개소를 완료를 하고.. 미 보수현황으로는 총 21개소 중 18개소는 개보수중에 있으며 2개소 반월교 망포교는 '96년도 지방도 343호선 확 포장 공사 시 병행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1개 소수 직교는 지금 현재 안전 진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본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시 사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시사항별 추진사항 분석을 분기별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지시사항은 173건으로 대통령 지시가 10건 장관지시 21건 지사지시 61건 군수지시가 8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완료된 사항은 45건으로 장관지시 6건 지사 15건 군수 24건이 되겠으며 128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직으로는 접수를 '9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안 심사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한 결 과 11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채택된 건수는 1건으로 토지 관련 읍면 신고 사항의 처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을 채택을 해서 우수상을 선정을 해서 시상금 4십만 원 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6 시상금 상향조정을 2십만 원에서 4십만 원 100%를 5월 16일 날 개정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군정 질문 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 군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시상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창안사항 활성화 측면에서 특별상은 2백만 원까지 인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규칙을 다시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주민 신고 창구 운영을 각 읍면과 본 청16개소 에 실시를 하고 있고 본 사항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거나 출퇴근 시 관찰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 생활주민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신속한 관리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설적은 9월 말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33건에 대한 종합 관찰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6건을 완료를 하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21건은 경찰서나 타 기관 사항으로서 타 기관에 이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5 중기 지방 개정 계획 수립을 '95년부터 99년도 5개년 간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정 추이가 하단에 나옵니다마는 '94년도에 행정 구역 개편전에 계획이 된 사항으로서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회기 중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 계획이 되겠습니다. 발안천 매각을 1,972㎡ 그래서 1천 85만 원치 동천감정평가 의뢰를 511필지를 해서 29,586㎡'를 매각하기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장외전곡지구 공유 수면 매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이 '91년 12월 9일 났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했고 금년 11월23 일 예정으로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23일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4건에 54억 4천 3백만 원을 지방채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6억원 광역상수도 5단계시설 사업에 21억 1천 2백만 원 광역5단계 통합 정수장 부담금으로 해서 24억 3천 1백만 원 서신면 청사 신축에 3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54억 4천3백만 원의 지방채를 저희가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개발 기금과 농 특융 자금 건설부 입니다. 여기서 지방공제 회에서 각각 연리 3%내지 7%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자치 법규 일제 정비를 조례 53건, 규칙 22건, 훈령 16건, 계류 1건해서 9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은 현재 56건으로서 현재 심판 및 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이 31건 중 승소한 것이 17건 패소가 5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소송 은 10건 중 승소를 6건, 패소는 없고 계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5건으로 5건은 승소를 했고 5건은 패소를 했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95 법률 교육 실시 는 11월 13일 초빙 강사를 모셔다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법무 자료 발간은 3회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에 요구하신 행정 감사 자료입니다. 행정 감사 자료에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111페이지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군정종합 조정통제 기능 강화에서 대단위 주요 건설 사업 심사 평가를 1십억 원 이상 23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심사 평가 결과 사업 효과 및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십억 이상 건설사업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1십억원 이상은 심사 분석을 해서 하고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1십억 이상은 저희 행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마도면 청사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았고 저희 화성군 청사는.... 1백억 원 이상은 중앙 심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고 건설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편성할 때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도청사 계획되는 것 그런 것만 저희 순수 군비로 받고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예산편성할 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냐 부진한 것이냐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십억 원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됐는데 분뇨위생 처리장하고 군립 태안 도서관이 지금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부진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것이 추진 중인 것이 35건 계획수립 한 것이 1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군수님 선거 당시에 공약한 것 하고 전부 다 수렴이 돼서 여기 나온 것인지 그리고 또 현재 추진 중인 것 중에서 무엇 무엇이 추진 중인 것인지 그것 좀 기억나는 대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재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에 46건인데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구현에는 공개 행정 강화로 신뢰 행정구현 분기별 1회 이동군청 운영 민원실 근무자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 농지 전용 시 읍면장 신고사항은 건축허가서류와 동시 처리 24시간 주민신고창구 운영 군청 사 이전 조기 완료 화성군 소방서 신설 추진 군수 관사 매각 다음 도로망 재정비 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구 지천 개수 및 도로 개설 공사 오산, 발안, 우정 이화리간 도로 확포 장수 원서신간 도로 확 포장 팔탄 남양 간 도로 확 포장 반월 발안간 도로 확포 장 정남 서신간 도로개설 남양만 화물 전용 도로 개설 궁도 지방도 확포 장 완료 병점 지하차도 건설 경부 고속 전철 정착역 유치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서는 주요 도로변 농산물 직 판장 설치 운영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추진 전업농육성 및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확대 작목반지원 및 지역 특화 사업 이것을 다,,,

아니 됐어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35건 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지 전용 시읍면장 신고 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농지 전용할 적에 건축허가까지 같이 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지금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분기별 이동군청을 읍면에 가서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획이 금년 하반기부터 돼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한 번도 못 한 것이 있고 황구지 천개수 및 도로 개설 공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계동에서 황구 지천을 양감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개설도로가 지금 국토개발 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들어갔어요?

네.

안맹선 위원 입니다. 각급 지시사항에서 군수님 지시 건이 완료된 것이 24건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것이 군수 지시 사항이 민선군수님이 아니고 관선군수님일 때 지시한 사항이겠죠?

자료에는 금년도 것을 다 뽑았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다 넣었습니다마는 A-로 나올 것은 먼저 군수님께 지시를 받은 것이고 그냥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총군수님 지시사항이 24건이었는데

81건

81건 중에 완수가 24건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민선군수님이 6.27선거 이후 민선군수께서도 지시하신 사항이 후반기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먼저 군수님께서 1년 동안에 계획을 해놓으신 것을 갖다가 지금 현민선 군수님이 혹시 다시 수접을 해서 다시 지시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안위원님께서 사업을 얘기하는 것 입니까?

예,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먼저 관선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다 완료되기 전에 민선군수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선군수님의 시계가 있고 민선군수님의 시계가 있어서 어떤 추진이 민선군수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하셔가지고 변경시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지시사항은 지금 38페이지부터 신임 군수님이 오셔서 지시하신 사항이 쭉 나옵니다마는 먼저 군수님이 지시하신 것을 안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 '95년도에 계획이 벌써 '94년도 12월에 예산이 군수님이 시각 계에 서 올라 온 것 해서 예산 계에서 다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네.

결정이 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먼저 군수님이 다 결재한 사항이 다 완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완료는 안 됐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에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된 것 도 있겠죠?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 사업을 착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마무리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94년도 12월에 올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우리 화성군의 여기 보니까 1천 7백억인가 1천 6백 얼마가 나와있죠? 총 예산에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 예 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천 7백억 이하의 것이 거의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예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대개 일반적인 사항 입니다. 간부회의라든지 어떤 직원회의라든지 이번 일반적인 지시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전달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에 편성돼있는 주요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든지 중단 됐다든지 부진하다든지 하는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 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업 내용 중에서 혹시 지금 민선군수님이 되셨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정이자기가 보는 시계 민선군수님이 보는 시계하고 먼저 있던 군수님이 보는 시계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군수님의 시계에 의해서 맞춰나가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것을 얘기 해 달라 이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뜻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산 확보가 적다든지 미흡하다든지 또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에 있어서 어떤 농지 보상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방침을 완전히 변경을 해서 사업을 중단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먼저 관선 군수님께서 이런 안경을 만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을 만드는데 지금 군수가 쓰시던 것이니까 안 맞더 라 이말 이예요 잘 이런 것 시정한 것 그러니까 골자는 그대로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어긋나는 사업이 혹시 추경에도 없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재원 형편 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잠깐만 사업 형편 사업 형편 하시는데 사업에 맞게 다 사업 계획서를 '95년 도 업무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세수에 따라서 1천 7백억이라는 돈에 맞춰서 계획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획계장님은 민원이 생겨서 못한 것 외에는 다 하셨 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행정구역 조정이 되면서 저희 세수가 1백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할 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당장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일부 삭감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군 재정 형편 때문에 삭감된 사업이 지일반적으로 어떤 방침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 하시는 계장님 들은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렇게 보충설명 해 주시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지시사항에 대해서 전 군수님과 후 군수님의 지시사항 그런 것은 답변하기가 불충분하면 가서 자료를 연구하시다가 나중에 답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 군수 지시 사항에 대해서 1건 을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실 위원들이 안 계실 때 다른 질의로 들어가야 빠를 것 같습니다. 또 그것 가지고 다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예를 들면 1건을 A위원이 질의했으면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는가 보충질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집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이것은 제가 군정 질의도 했던 것인데 몇가지 의문이 덜 풀려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보상도 하고 채택도 하고 그랬다는데 심사위 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심사를 해요?

이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 행정조정 심의 위원회라고 그래서 실 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급 공무원들이 우수 제안을 안 해주면 또 못하는 것이죠 사실상은 그렇죠? 안 올라오면은 심사한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지금 이것이 실적이죠?

네, 상반기에 실적입니다.

지금 들어온것이 또 있습니까? 하반기에

네, 들어온것이 12월에 심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수 제안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희망부서에 보내주고 보상해주고 그것 외에는 없죠?

아닙니다. 여기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 민원실에 서 4백 원짜리 지적도를 매년 등생을 하나씩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증기로 활용하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이 좋겠다 해서 채택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증기를 기계로다가 눌러서 등기소처럼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하고 이번에 채택된 사항도 저희가 읍. 면 본청에 이것은 읍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시행을 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직원의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주 좋은 제안 제도가 들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승진에 반영시키거나 그런 계획 없어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또 우수상이나 우량상은 희망부 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각종 소송건이 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것이 승이 행정심판의 경우를 보면 승소가 17건이고 패소가 5건인데 계류가 9건 이 고 그것을 하다보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 갈텐데 승한것은 무엇이며 패한 이유는 특히 무엇인가 그 실례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패하게되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무원이 잘못 됐으면 그 사람이 변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요금에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현황에 대해서는 91페이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건명으로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 한 것 패소 한 것 계류 중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소송이 결리는 것이 뭐냐 하면 대개 개발 이익 부담금 또 저희 민원서류를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틀림없이 이것은 가능한데 반려가 됐다 이런 건 공장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주로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문 변호사를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문 변호사가 세분이 계신데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은 주로 건설과나 지적과의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다고 그래서 변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의 위임한 위임수수료 법적위임수수료는 지급을 저희가 해주고 매월 15만원씩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소송 진행 사항이라든가 승소한 사항은 91페이지부터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아니 그런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을것 아니예요 패소할 경우에 그 업무 처리를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는 변상이라든가 또 경미한 것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냐 그런 질문같습니다.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상당한 잘못이 있어 가지고 패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징계 양점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런 구상권이나 이런 것한 사항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고 만약에 공무원이 상당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희 징계 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도록 돼있고 또 잘해서 승소를 했으면 저희가 시상금 1십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상금 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아까도 질문들을 하셨는데 1-7페이지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영 수익 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또 수익이 났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왔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섯 건은 저희 농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산업과나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공업단지조기조성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의공단, 발안공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을 해서 저희가 2억 원씩 중소기업에 지원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몇 개 업체인가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장 외 전곡 지구 공유 수면 매립 사업 공영 개발 사업소에서 서신면에 매립 사업하는 것도 시 계획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을 태안 진안리에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로군요?

네. 한 것도 있고 아직 착수 못 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군수님이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자꾸 조금 질의내용이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군 수공 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박흥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굉장히 7개 분야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공약 사항을 추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타이틀만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 구현 8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봉사 행정을 구현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진짜 군의원 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홍보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상황이고 또 내용을 적절히 파악해서 견제 보완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자료로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아니 감사 자료보다는 예산 편성에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더 주의깊게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세부적으로 내용 뽑아서 소요 예산액이라든지 이것이 나올 수 있죠

네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최대 한 도로 나온 것이 추진부서는 각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개 행정 강화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은 없고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군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군정을 끌어가는지 주민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취합을 하셔서 예산이 소요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요 되는 액 수까지 적으셔서 명기를 하셔서 언제까지 우리 행정 사무 감사 끝나는 날 주시죠. 7일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6일날 행정사무간사 끝나는 날 면별 감사까지 끝나는 날이 아마 6일인 깃 같은데.

네, 그날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각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 심의때 조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합만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윈래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그렇게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시적이 아닌 고무 한정 지원을 화력 발전소가 있는 동안은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변에는 평택에 평택화력발전소가 있고 장안 노진리쪽에서 가깝답니다 그리고 당진에는 당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반경 5km내에는 지원을 해주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국화리 그리고 평택 화력 발전소 소에 시는 우정면 이화, 석천, 매향, 장안면에 노진리, 장안리, 이렇게5㎞ 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범위 내 기때문에 우리 부락에서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면에서 올려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 돈을 저희한테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면에 보내서 면에서 그 해당 부락에만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정면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장안면 장안, 노진리 또 당진 화력 발전소에 해방되는 우정면 국화리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내려 오면 면에 부락에서 신청은 받아 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억 범위 그런데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2억 6백만 원인데요

2억 정도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만큼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지역 주민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익이 공해에 대한 불이익 입니까? 소음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발전소가 있으니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내에 있는데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도 생각이 되시죠? 공해 피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지원을 여러가지...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글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금 다 이런 각 지역에서 님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해마다 그런 보상 차원에서의 사업이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공해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최신시설로서 공해 없는 오폐수 시설이 가능 하다고 정부나 아니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마도에 염안료 단지도 진행부나 중앙정부나 사업체에서는 최신 시설로 해서 공해나 폐수가 없다. 완벽하게 물고기기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든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한다면 화력발전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해 정도는 최신 시설로 막을 수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2억 정도의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견해를 갖게 되는데 이런 2억 받아서 주민들 농로 포장하는 차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공해목적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공해를 방지하는 쪽으로 이쪽에서 건의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의장님도거기 위원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문제는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장하고 관내 의원하고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지원해주는 것은 주민들 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 한다는 뜻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증설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유대를 돈독히 하기위한 차원이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기획실 업무 중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이 주민지원이니까 고맙게 받아서 쓰실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장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서 실제 공해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공해 시설을 어느 정도 공해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의장님으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세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챙기시서 실질적으로 2억 받아서 주민이 병들고 공해에 시달린다고 그러면 안받는 것이 더 낫지요? 만일에 공해 때문에 그린 지원이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번챙기시 시공해 방지 시설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간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상세히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법부 행정법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조례 53건 규칙 22건 훈령 16건 예규 1건해서 92건 을 일제 정비를 하 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법규 이렇게 보다 보니 까지 금재무과 가세무과 하고회계과로 분류가 돼있는데 그저 재무과로 명칭이 자치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사환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 이 사환곡이 사실은 고종 때 실시된 양곡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 시작되는 50년대 그냥 그대로 법이 제정이 돼가 지고 누가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 실시가 30년이 지났는데 사환곡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위원님들도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법규가 그대로 남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제 정비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한번 일제검토 정비를 하셔서 아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각 과에다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것 또 불법에 폐지가 됐는데 우리 조례에 살아 있는것 이런것을 정비하 도록 몇차에 걸쳐서 곰문을 시달을 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일부 정비는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무과에 대한 과가 분류가 됐는데도 자치법규 집에는 그대로 정리가 안되있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 년에 두번 자치법규를 추록이나 대본을 만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번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 규정에 보면 저희가 각과나 각읍면에 자치법규집을 각과에서는 주무계장 각 읍면에서는 총무계장이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공문 시달을 하면 그것을 정리를 그 사이에 해 놓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저희가 다시 자치 법규집을 추록이나 대본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는 각과나 읍면 총무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환곡 관계는 제가 공무원 들어오니까 사환곡 제도가 64년도에 사환곡 사고도 나서 많이 구속이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전에 양곡하고 그럴 적에 없는 사람한테 쌀을 빌려 주고 그것을 다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환곡이 지금 현재 산업과 농 정계에서 취급을 했던 회수가 안 되고 또 전에 면에서 사업이나 알만한 사람이 수백 가마니씩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동네사람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해먹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관계과에 물어봐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도 그냥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우리가 또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봐서 이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 관계는 앞으로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치법규를 저희가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비가 안됐다고 그런 것 은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각과에 읍. 면에 지도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나 재정이 되면 즉시즉시 보완이 되도록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각과에서 성의를 안보였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실에서는 조례 정비를 몇 건이나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법무계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도를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다 일일이 저희가 법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홍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신다면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례부터 관습에 젖어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그냥 복지부동으로 끝난다고 본다면 사실 이것이 군 전체 업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실적에 만일에 이행이 안됐을 때 대책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떤 대책을 생각해 놓고 계세요?

저희가 각과에 있는 자치법규집을 전부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읍면에 비치돼 있는 것은 저희 담당실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지시를 하든가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실장님한테 1-14 페이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안에 물어보실 분계시면 먼저 하시죠

8페이지 재해예방 및 총체적 수습체제의 정립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 도로가 지금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데 사고가 대형 사고 같은 것은 가끔씩 납니다마는 적은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교통법규로 가리 지 못한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왔으면 그것을 교통법규에 의해서 교통법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은 대형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상대방 차를 치었는데 오토바이도 다치고 여러 가지 다치는데 이것을 해결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쌍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 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구부러진 데를 핀다든가 무슨 이런 대책 세울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재해면 무슨 가뭄이나 무슨 장마 같은 것도 재해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주민의 재해니까 총체적 수습체제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묻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답답해요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대형사고가 계속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니까 그것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로가 군내에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네. 이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감. 발안 도로는 저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금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재해 예방 수습 체제 정립에서 58건에도 포함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로가 관내에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본 사항은 해당 부서인 지금 도로를 펼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 자체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하고 한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돼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게 그쪽 의원으로서 그저 툭하면 사고로 다리 부러진 사람 손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내가 계속 병원에 가는데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군에서 예방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취함을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지금 행정 감사 자료에 넘어 온데 보면 각종 대책비 및 특수 활동비 지급 현황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장하고 예산계 직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예산 공무원 특수 활동비 안맹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무. 예산 또 읍면 공무원한테 특수 활동비 지급하는 것 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한테도 의회 이런데 특수 활동비가 나가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도 예산 법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돼있다 그래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무실내에서 여기는 기획계장님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데 대해서 불만이 혹시 돼서 사실 자기 근무 하는데 안일 무사한 이런 근무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유로 재정이 없다고는 보지만 한 사무실에서 같이 책상에 앉았는데 어떤 계장님은 15만원을 주고 어떤 계장은 무일푼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즉시 혹시 기획실장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적에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계장이라고 일안하겠습니까? 다 일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편중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이런데 대해서 시정하길 그렇게 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 조금 15만 원 주더라도 I십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이것이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은 받고 또 다 똑같이 일 많이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산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이 출장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을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렇게 다른 공무원들도 사기에 조금 저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각 실과 소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 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안 편성됐어도 다른 과장님들이 자기 실과의 예산에서 조금씩 편중을 해서 할수 있다 라는 얘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장이나 실장이 예를 들어서 월 얼마나 간다 그리고 하게 되면 사실 각과에 여러 가지 경조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과에 지금 안맹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체 직원을 다줘야 저희는 사실 서로 편합니다. 그런데 법에 또 지침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실장이나 과장님들이 아량이 넓으신 분이야 돈 2십만 원 가지고 집에 살림에 보태 쓰겠어요 직원들하고 나가서 회식도 하고 하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실장님이 계신가하면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도 있다고 땡기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경찰서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같이 동료하고 술 한 잔 먹고 마는 그렇게 아량 있는 실장이나 과 장 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서 서로 들불만 해소가 되지 않고 자꾸 불만만 쌓여 가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좀 넓게 펴서 해주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사실 기획실 업무를 쭉 보다보니까 기획실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타부서 것이 많아요. 질문 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부서가 취합 부서입니다. 각 과를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군정 보고회 있습니다. 예산이 일괄적으로 내부 과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초도순시가 있고 1년에 한번씩 연두 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읍면의 정비가 '9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돼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비춰봐서 먼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5십만 원이면 5십만 원 4십만 원이면 4십만 원 하다가 그 후에 약간의 차이를 뒀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리장이 50개리하고 리장이 22개리하고 이 경비가 똑같다 또 1십만 원이나 이런 차이를 둔다는 것은 그 면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융통하는 부조리가 싹 파트기 쉽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도군정 보고회나 그런 행사는 인원에 대한 비례를 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96년도부터는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순시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보상금도 내무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은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도 리장수라 든기 그런 수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내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1년에 한번씩은 연두순시 하시니까 한번씩 하는 것은 읍면 예산에다 편성은 하고 또 군수님이 어느 때 지금은 민선시대가 와서 3년 4년이 됐지만 그런 것은 군에 편성을 해서 그 당시만 조치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내무과정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기위 차등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 과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 시 추가 출석시키기로 하고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가정복지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가정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서 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가정 복지과 이종환

진행에 있어서 '95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 사무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장 '95 주요 업무 추진 현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정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본 과에 시 추진한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가정 복지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전택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계장 유희순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특수 시책과 건의사항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먼저 경로당 현황 두 번째 소년소녀가장 현황 세 번째 예식장 현황 네 번째 보육시설 현황 다섯 번째 모자가정 현황 여섯 번째 여성 단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경로당 현황은 168개소에 회원 7 ,407명이 등록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현황으로는 소년소녀가장 32세대에 가구원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 현황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민간보육 시설이 15개소 가정보육 시설이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 가정 현황은 총 129세대 중 모자 복지법에 의한 수혜 가정이 21세대 생활보호 수혜가정 거택이 35세대 자활보호가 19세대 의료보조가 1세대 국가보훈가정이 1세대 미보호가 15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은 13개 단체로서 18, 132명의 회원이 조직 돼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과 두 번째로 노인정 신증 측 사업 세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네 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 증진 다섯 번째로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섯 번째 여성단체 이웃사람 나누기 전개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노인정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총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사업 추진 기간은 '93년부터 97년도 5개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량은 난방 시설 교체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소요 사업비는 6백 5십만 원 중 도비가 3백 25만 원 군비가 3백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내용은 난방 시설교체로서 연탄보일러 및 재래식 아궁이를 유류 보일러로 교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상 노인정 선정에 있어서는 어천리 노인정 외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노인 정신 증측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량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소요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천만 원 군비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32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가선정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해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로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중 학습재료비 및 학비 지원은 학습재료비는 44명에 대해서 2백 58만 3천 원이 되겠습 니다.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은 1명에 대해서 42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2백만원 구료피복비 및 급량비 지원은 구료 피복비가 50명에 대해서 2백4만원 급량비 50명에 대해서 1백 22만 4천 원 세대보호비로 50명에 대해서 1천 4백 66만 6천원 취학아동 도시락 비가 44명에 대해서 9백 1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진행시기는 매분 기초로 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 하도록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서 전체 모자 가정 수는 129세대에 지원 대상은 11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실업계 고교 생활비와 아동 양육비 생활필수품이 취업 기술 교육비 학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천 6백 32만 5천 원으로서 국비가 1천 9만 3천원 도비가 2백 55만 1천 원 군비가 3백 75만 1천원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보호비 지원이 실업계 고교생 학비를 12세대에 17명에 대해서 9백 78만 7천 원 아동양육비 6세대 8명에 대해서 1백 16만 8천 원 학습재료비 16세대 20명에 대해서 2백 31만원 생필품비 12세대에12명에 대 해서 72만원 취업기술 교육비 1세대에 1명에 대해서 1백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교양 증진과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 하는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 합입니다. 추친 실적은 새로운 여성지도자 발굴 교육을 1회 22명에 대해서 '95년 3월 23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여성 취미교실 및 기능 교육설시는 2개 부분에 대해서 40명씩 꽃꽃이 컴퓨터를 '95년4월부터 8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주부교육은 6회에 293명에 대해서 '95년 2월부터 10월중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에 있어서 7천장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주부기예 정진대회는 시상을 22명해서 시. 수필 등 6개 부분에 대해서'95년 5월 2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은 5회에 1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문 국민 학교 외에 4개 소 국민학교 자모회를 대상으로 해서 '95넌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이웃 사랑 나누 기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이웃사랑 나누기 전개는 관내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용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밝고 따뜻한 사회의 인정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2회 합동 회갑연 실시 1회 시설 위문 5개소 2회 부연고 독거노인 1일 관광 나들이 1회 보훈 회원 위안 행사1회 80명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 1회 30명 심장병 어린이 수술 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9 페이지로서

과장님 지금 보고해 주신 사항과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연계하기 위해서 다음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은 질의를 받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이것이 지금 다른 과하고 유인물을 등사해 온 것이 '95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지금 성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기계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시다시피 잘 알아보겠어요 다른 데는 다보면 깨끗하게 또렷하게 다 나와있는데가 정복지과만· 이렇게 돼있고 다 보시라고 그렇죠? 기계가 잘못 된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프린터가 노후화돼서

프린터가 노후화 됐으면 프린터 좋은데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가 지금 기계를 바꿀 형편에 돼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예산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전부 다시 기적으로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인쇄를 하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다 안돼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할 적에 시정이나 이런 것은 시정 안 해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감사를 받으려면 보자고 계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하고 천지 차이죠 맞죠? 시인 하시죠?

이재흥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여성 단체 현황에 지금 총 인원이 68, 132명 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복지과에 명단이 돼있습니까?

회원까지 명단은 완전히 파약을 되지 않고 있으면서 숫자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 회원 명부 작성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있으면 명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회원관리는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 총괄 하는 것 아니에요? 각 읍면의 여성 단체를 총괄하는 것 아니 예요?

총괄은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지도 업무로서 우리 가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법적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단체 사업은 자율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여성 단체 명칭은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친 든 빈 인해 애들 즉 이중 잉애 돼있어서 그 명칭에 빠라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일반회원명단은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예요 보고를 받으면 될텐데 각 면에다 누가 누가 무슨 단체고 누가가 무슨 단체라고 들어오면?

지금 각 여성단체장들이 성의도 있고 열의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그런것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올려라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를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 시킨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네. 협조를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쓰레기 줍기라든가 맑은 물 하천 가꾸기 라든가 이 렇게 여성 단체를 활용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각 읍면 의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무슨일이 있으니까 몇명 나와라 그러는 것보다 어느편에 어느 누가 무슨 소속 에 여성 단체에 가입이 돼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그 명단을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연말까지 각 읍면의 명단을 받으십시오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놔 지종이가 없어서 작성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현황에서 새마을 부녀회 15개 읍면해서 15,400 명이죠? 부녀회원이?

이것은 리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의 15개 읍면이 예를 들어서 15,400리라는 얘기예요?

아뇨 여성 단체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으로 파악이 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주부라고 해서 다 새마을 부녀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 부녀회가 각 읍면에 있는 부녀회 맞죠?

네. 맞습니다.

마도면에서 예를 들어서 24개리가 있다 25개리가 있다 하면 25명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리단위 회장이 25명이세요 리별로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협의회가 면단위로 구성이 돼있고 군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5,400명이라는 것은 주부라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15,400명인데

그런 각 리에 각 면에서 올라온 회원 명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된 숫자이고 아마 저희에는 회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돼있는‥‥

복지과에서는 안한다 관리를안한다?

우리는 협의회 총괄로 여성단체 협의회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개인별 단체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 명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것이 다 숫자상으로 원 숫자상이 다 와있느냐 이거예요 가정 복지과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면단위 회장님까지만 우리가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요

회장님까지만 돼있고 그 밑에 각 리회장들하고 회원들은 안 돼 있다?

네.

그런 여성 단체현황 머리 숫자만 맞춘거네 그렇지요? 관리 한다고도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사회 진흥과에서 잘갔네 그럼 가정복지과라는 복수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과가 하나

주관은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요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를 여성 단체 일원으로 협의회 가입이 돼있기 때문에 현황이 파악이 된 숫자이고 개별단체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에 보면 여성 단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네.

거 세 번째 보면 새마을 부녀회 있죠?

글쎄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 새마을 부녀회 운영 실정이라는 것이 다리에 가정주부들이 면 새마을부녀 회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이 현황은 우리가 지회에 파악 된 현황을 가지고 참고로 했는데 숫자가..

아니 그러시면 이 숫자도 못 맞추실 정도면 무슨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숫자상의 차이는 타이피스트가 타이핑을 잘못 쳤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새마을 기를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새마을에는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하십니까 부녀회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그 정도는 머리에 낳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후에서 서면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원을 하신다고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사후 관리가 필요 하죠?

네.

그런데 관리를 지금 숫자도 정확히 안 맞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가 누구도 인정 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단체라고 그렇다면 통쾌함을 하든지 무슨 숫자 많다고 상 받으실 일 있습니까? 여성 단체 만드라고 그런것은 다 만들어서 회장만 있고 회원도 없는 단체활동도 안하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느낌이들이서 이것은 인력의 낭비고 또 직원들 괜히 업무량만 늘리는 차원이 아니가? 그렇다.그러면 정말로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하신다 그러면 여성단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총괄적으로 머리속에 넣으셔서 이런 부분은 굳이 여성단체로서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고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지시 되는 상부의 지시만 받고 무사안일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도표에서 금방 나타납니다.

그 사항은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89년도에 오산읍이 시승격 되면서 화성군에 여성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 거의 새마을 부녀회를 빼고는 오산읍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면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분리 되면서 화성군에 여성 단체는 전무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업 목적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각 시군 또 도 단위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 파악된 단체에 대해서 우리 화성군에도 조직 이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때 당시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별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을 파악을 해서 제가 뭐냐하면 단체장님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의 협의회를 관심이 많으신 분이 함께 다니면서 그 취지를 말씀드려 가지고 본인이 허락을 하신 상태에서 군 단위회 장님이나 읍면단위 회장님이나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허락 상태에서 추진이 됐었는데 그 추진해 오는 과정에 지나오는 과정에 하다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회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면 아마 그런 사정 지역 사정에 의해서 자연히 활동을 못 하시는 단체도 생기고 더 활성화 보강된 단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도 안되는것 자꾸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시간적인 낭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한국부인회 또 어머니 합창단 생활 개선회 대한 어머니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 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와 닿지 않는 단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중복돼서 감추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런 단체 만들어라 그러면 이 단체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단체를

그것은 이런 단체가 다 있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위도 단체라든지 중앙 단위에서는 법인체로 등록이 돼있으면서 우리 화성군에 안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서 자율적으로 참여 하시도록 유도를 했고 또 이것은

네. 알았어요 됐습니다. 도 단위에 중앙 단위에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것을 각 지역에도 만들어야 되겠기에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의 전환을 군수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예요 지금 관변 단체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 지회 있다 그래서 군 지부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또 역시 실질적으로 여기 인원 많은 것은 전시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적어 왔는지 모르지만 화성군 합창단 65명 나온 적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지금 존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이 65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가정주부들이 아무리 취미 활동이기는 하지만 나와서 노래연습을 해야 왜냐하면 잘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려운 상태거든요. 주부들이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 놓고도 직접...

그러니까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또 설명하실 근거가 없어요 65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십니까?

합창단 명단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거예요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 이재흥 위원이나 홍진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왜냐하면 시간상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흥 위원님이 명단 얘기한 것은 사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현황도 잘 파악을 못하면서 과연 사업은 잘 될것인가에 촛점이 있고 또 홍진환 위원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에 여기 똑같은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15,000명 그 뒤는18,000명 이런 차이에 현황 파악도 잘 안돼있다 그런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옛날처럼 저도 행정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전시적인 것 또한 어떤 이용의 가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정리를 해야될 것은 해야 되겠다. 행정부 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없앤것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진환 간사님 이과장님 한테 여쭤본 사항도 숫자 모르시고 또 어떤 명단 모르시는 것도 다 져버리시고 앞으로 어떻게·정비해 나갈 그런 용의 는 없는가 그런 사항을 과 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과 것은 많아요 사회과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래도 여성단체의 총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물론 사회진흥과나 또한 사회과나 또한 어느 과에 속했든 지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시간적 낭비 또 그것도 따르는데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비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성군에 산재돼 있는 또 파악이 되고 있는 현재 가입된 여성 단체 현황은 13개 단체인데 지금 각 읍면 별로 조직 돼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군 단위만 조직돼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13개 단체로서 15개 조직으로 목표를 하고 지금 각 단체장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만 조직이 각 읍면별로 확산은 되고 있지 않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장을 가지고 계신분에 대해서 가정복지 과장인제가 당신 이런 단체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소 하고 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자율적인 것이지 기위 있는 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잘 활동을 좋은 방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으로 방향이 흐르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상태가 과거에는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70년대 초에는 관리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분을 이 사회 참여를 안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활동을 해주십시오 하고 정책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단체가 자기 취향대로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어서 당신 그만 두시오 하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활동 이미 진해서 자연적으로 도태 된다면 그런 것을 그런것 대로 바랄수 밖에 없는 상태지 제가 하지마시오는 얘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고 앞으로 제가 그런 활동이 미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협조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활동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각 단체 지원하는 것도 자율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

지원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겁니까?

네. 새마을 부녀회만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확보가 돼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마을 지도자들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 보면 재정자립도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단체에 재정자립도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군 단위 여성단체 협의회에 관리되고 있는 기금 인 데 그것이 왜냐하면 84년도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관리 기금은 그때 8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5년동안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조성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때 조성 된 기금이고

글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모금한 그런 모금 기금 입니까?

모금이 기금돼서 지금 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그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전혀없고?

지원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화성군 여성 단체 협의회에는 협의회 여성들이 활동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여성단체 후원회가 15명 정도 회원이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한달에 여성 단체에 대해서 3백만 원씩 후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비 내는 것하고 그런것으로 의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예산으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상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은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단 말예요 9-34페 이지 보면 여성단체 지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도 안했는데 지원 현황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뭘 지원했다는 겁니까? 여기 액수도 안 적혀 있고 그런데

여성단체 협의회만 안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어머니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은 우리화성군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개선 회는 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아마 관장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내역을 관리를 가정 복지과에서 안한다 그래도 군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합창단도 단복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런 꼭 필요한 단체가 아닌 다음에는 정리할 의사가 없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자생적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모금해서 취미활동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고 보고서에 올라올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보고서에 올라와서 분명히 다른 과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지금 가정 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도 감독은 전혀 안 되있는 것 아니예요 회원명부도 없이 무슨 지도 감독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

중복이 되면 군정조정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제안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자꾸 중복이 되고 관리지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를 못 하는데 우리가 관리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회진흥과고 다 떼서 사회과고 떼어서 그쪽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예산 지원되는 부서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틀을 그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법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운게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대는 민방위과 또 어머니 합창단은 공보실 그런대 딱 잘라서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 신대로 그 부서하고 또 군정 조정 위원회라든지 이런데 해서 이런것은 과감히 군비를 지원하는데 비해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윈 하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서 군수님이 아니까 못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내린 사항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또 감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제 소관에 대한 것은 명심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단체현황 재정자립도에 보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 관리기금이 5천 5백 63만 4천 원 협의회 기금이 1백 6십만 9천 원으로 돼있어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에5천 5백만 원이면 한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는 수술을 할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는 있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습겠니다만 지금 현재 간단히 계략적으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8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때 기금이 5년 동안에 적립된 사항이 계속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단체 협의회에시 관리를 성금 관리를 군에서 할수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90년도인가 그때 전부나 민간단체로 전부 관리를 했었거든요 군에서 특별관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여성단체 협의회 이름으로 통장에 관리가 되어 있고 또 기금은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를 읍·면에 해서 심장병 어린이돕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4월이나 5월쯤에는 심장병 세종 병원에 협조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검진을 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서 와서 출장을 해서 1차 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부담 능력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 대해 시는 여성단체회원으로 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를 해 시이 아동에 대해서는 몇 %를 지원을 해주면 좋다라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환 자 하고 환자 가족이 자부 담 능력 을 파악을 해서 나머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 수입만 가지고는 1년에 2, 3명은 수술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 단체 여성 단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우리 군에서도 도와줄 수있는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라든지 아니면 기금관리를 축적을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지방비에서요? 그것은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계획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있는 기금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해서 계획을 추진을 했지 군비 를 투일을 해서 할 생각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지 전에 계장님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진환 간시님이 지적하듯이 똑같은 자료를 보는데 3천여 명씩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감사 자료를 뽑는데 그런 미스 있다는 것은 계장님들이 덜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의 하셔가지고 감사 자료는 물론 타 업무에도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95년도 추진계획 하고 지금 감사 자료에 넘어 온 것 하고 판이하게 틀려요 당신들은 있으나 없으나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월급만 타먹는 거예요 보시라고 '9년도 계획에 말이죠 맑은 물 지키기 교육을 1,500명을 예상했다가 2월부터 8월까지 시킨 것이 1,601명을 시켰어요 당신들이 보고해 줄 자료예요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293명밖에 안 시켰어요 어느 계장님 와 보세요 이것을 여 기 보실래요 맑은 물 지키기 교육 추진 계획입니다. 1,500명을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 지키기 주부 교육 22회 1.601명을 '95년부터 8월까지 시켰다고 돼있죠? 여기 보세요 맑은 물 지키기 주부교육 6회 했는데 293명이예요 2월부터 10월까지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추진실적은 예산에 반영이 돼서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 기타 우리가 일반 모임이 있을때 가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교육 권장사업으로 계획한 숫자까지 파악이 된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3명은 돈이 나와서 할것이고

그것은 수순한 에산 예산 사업으로 한

예산상으로 293명 그렇다면 293명 시킨것이 지금 293명을 각 읍면으로 15개 읍면으로 나누면 몇명 꼴 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육비가....

웃을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교육 시킨 장소를 보니까 팔탄 월문 국민학교 한군데 비봉 청용 국민 학교 한군데 발안 셋 그리고 군청에서 한번 이 렇게 여섯번을 시켰더라구 거기에만 치중해서 시킨 원인 맑은 물 가꾸기가 거기만 흐려서 맑은 물 가꾸느라고 거기만 시킨 거예요 남양 소재 지도 냇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먹고사는데 거기는 맑은물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이 없고 어떻게 편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자모 회원들 중에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자모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희망을 안 하는데 가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희망하는 학교자모회원들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키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언제 무슨 회의가 자모 회의가 있다 그때 와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추진한 실적이고요

이 교육 시킬때·이것만 시킨것이 아니죠

그거 한가지만 하지는 않죠

미혼모 이것도 다 시켰어요?

같이 하지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하고..

그런데 화성군에 제일 잘돼있는 것이 새마을 부녀회가 제일 활성화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또...

정책적이고 아니고간에 제일잘되는 것이 자모회보다도 잘 되고 있다 이거예 요 그럼 맑은 물 지키기로 예산이 나와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요청 하는데만 가서 한다는 얘기가 말이되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편중적으로 실시한 것 밖에 더 되요 다른데는 다 물이 깨끗해서 시키지 않은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안 한거예요 어떻게 발안하고 판탄하고만 이렇게 시켰느냐고

그것은 지영 안배는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매일 시정시정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감사 자료라고 해온 것이 답답하기 한이 없고

잠깐 그것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미혼모건강에 안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어느 자모회 모임이 있다 또 예를 들면 다른과에서 어떤 모임이 있다 그랬을때 그냥가지고 한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 있는 것은 우리 16개면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천이 낀 예를 들면 향남 또 남양 이렇게 태안 이런 하천이 낀곳을 위주로 해서 예산은 적으니까 그런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이 있을때는 269명이나 300명은 쉬울것 같아요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 하신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96년도 부터는 이러한 세밀한 계획하에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만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을 해주세요 범여성 맑은 물 하천 가꾸기에 제가 군정 질의 할 때 넣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우리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잘라 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나왔네요 다 나와 가지고 이것은 진흥과 업무가 아니고 복지과 업무죠?

주 활동 하고 있는 과는 사회진흥과에서 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사업을 우리가 정벅지과에서도 여성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에서 아마 '94년도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계획을 해 서군수님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로 통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했었는데 군재정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해가지고 전체가 예 산이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은 받지도 못했죠?

받지도 못했고요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도 않고 또 왜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기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복으로 되지도 않고 우리가 사업 계획한 것을 새마을 부녀회에다 사업을 줘서 무공해 비누 제작기라든지 이런 것은 남양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게획이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해보고 싶은 심정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타과 과장들도 거기다 배석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끊어 버리니까 그것은 안되죠,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했는데 여기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9-7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주부교육해서 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293명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끊어 버립니까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은 안드렸는데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실적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을 피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지난번'95년도 업무추진에는 분명히 사업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실적이 있어요 있는데 왜 들리냐고 하니까 돈이 지원된 숫자기 때문에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왜 사회진흥과니 다른과를 얘기해요 자기가 한 일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사항은

그런데 지금 '95년도 업무추진에는 실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숫자가 틀리니까 왜 숫자가 틀리냐고 안위원님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돈이 지급된 사업하고 지급 되지 않은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가 틀린 거예요 누군가가 틀린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인을 해도 해야되요 그럼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장 불러다 놓고 또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일은 내가 책임을 저야 된다고

그것이 왜냐하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 측 이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이 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사회 진흥과에서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주 목적 사업으로 해서 사회 진흥 과에서 그 사업을 관장을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도 이제 일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비 예산사업으로도 추진이 되고 아니면 단체별로 단체가 감사를 모셔다놓고 아니면 자율적으로 회장이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원래 회의 때라든지 이럴때 추진한 사항 같은것 전달 교육같은 것 이런것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사항이지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김재엽 위원님 말씀은 사회진흥과 것이다가 정복지과 것이다 그 얘기 하는 사항은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에 뺏으면 가정복지과 것이다 남의 과에서 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데 그럼 가정 복지과에서는 남의 과에 해놓은 것을 실적 잡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다 이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거기 예산이 돼있으면 거기서 일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예산이 서 있으면 여기서 일 하는 것이고 269명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김재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다 빼놨는데 다른 과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실적 잡기 위한 그런 행정은 뒤로 가고 우리 지방자치제 와서 실질적인 아주 생산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 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라고 해서 추진 실적이 나왔습니다. 32세대에 50명을 돼있는데 9-6페이지에 그런데 보면 학습 재료비 44명에 2천 2백 5십 8만 3천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44명으로 나눠보니까 5만 8천원밖에 안되고 이것이 1년 지원해주는 것인지 1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과연 이 금액으로 학습재료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인문계고 교생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1명이·42만원이 돼있는데 선발 기준은 어디다 둔 것이며 선발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교복 비 지원이라고 해서 10명만 했어요. 이것도 선발을 해서 한 것 같은데 2백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1명당 2십만 이예요 과연 44명중에서 10명 선발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44명 9백18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따져 보니까 2십만 8천 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연간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월간 지원되는 것인지 과연 이 금액 가지고 도시락에 대한 비용이 충분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지시된 내용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냥 실적에만 급급해서 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보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은 우리가 명말에 각 읍면에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양부모가 있고 거기 선정 대상에 보시면 양 부모가 없고 질병이나 사망이나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스스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혼자 가정을 끌어가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면 할머니라든지 또 아니면 고모님 댁에 또 큰집에 이렇게 같이 기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할 때는 누가 이웃에서 보호를 해주고 친인척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상이라도 그 가정이 어려울 때는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이 실태 조사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사회과에 통보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여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돼 있으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역시 사회과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보호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누락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리고 또 학습재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은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파악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나가는 사업 중에서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것으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지금이거 작성한 계장님이 어떤 계장님이십니까? 지금 '95년도에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지금 교육비지원이 16명에 1백6십만 원이죠

네.

여기는 교육비 지원 10명에 2백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이 10명이 28만원 지원했죠? 여기 42만 원이예요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예요 지원 사항을 했는데 왜 틀리냐고

이 사항은 든 먼젓번에 군수님이 업무보고 시에 작성돼가지고 제출했던 사항이고

군수님 업무 보에? 이봐요 이것 의회에서 받은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는 2/4분기까지 지금은 한 것이고 이것은 3/4분기까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8만원 했으면 56만원이 되어야지 42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95년도 것이니까 금액이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플러스해서 하든지 이것이 틀리는 것 아니냐고 주무계장이 잘못하니까 과장이 매일 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 따위로 행정을 하니까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는 며칠있다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황을 실무자가 분기로 파악이 된 숫자 이렇게 월로 파약이 된 것

이거 이따위로 해가지고 감사가 돼요

또 아니면 년으로 파악이 된 것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로 착오가 있는 것이지 실직적인 숫자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착오가 여기42만원 46만원 56만원. 28만원으로 지급했으면 두 번을 지급했다 그러면56만원 돼야지 정상 아니 예요 똑같은 값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한번은 28만원 한번은 26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먼저번에 2/4분기까지 한 것이고 이번에는 9월 달에 지급한 것이니까3/4분기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한 것이니까

14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그렇죠?

네.

14만원이면 56만원이 지급이 되는 수치가 나와야지

12월달에 지급이 또 되지요 4/4분기 지금 현재 뽑은 것은 3/4분 기 까지만 뽑은 겁니다.

4/4분기 것이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은 것이예요 10월까지만 이것이 파악이 된것이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구료 피복비나 급량비나 세대보호비가 각 50명씩 아니 예요?

네.

그런데 따져보면 피복비는 일인당 4만원이고 급량비는 2만 4천원이고 세대 보호 비는 29만 3천원 이렇게 개인당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한 피복비나 세대 보호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 행정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편이 아니고 중앙에서 부담지시내역에 의해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는 책정을 하고 지금현재 어제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0%, 50% 양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세대 보호비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가20%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에 50명이 1백 22만 4천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만4천원이다 그러면 3/4분기까지 뽑았다고 하면

구료 급량비로?

급량비요 1백22만 4천원 지급된 것이 있잖아요. 9-6페이지 하단에 그것이 일인당 2만 4천원인데 과연 이 급량비가 분기별로 나간다면 이것 이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은 드리면 개인별로 욕구야 다양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이것은 중앙에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가격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하다라고는 얘기는 어렵고

충분한 것보다도 이것이 그럼 3/4분기니까

3/4분기까지 나간 겁니다.

글쎄 3/4분기까지면 더더군다나 2만 4천원을 그러면 세번 쪼갠다면 9천원도 안되네 8천원일세 8천원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에서 소년소녀가장 아동들은 생활보호비가 또 지급이 되요.

아니 그래서 사회과에서 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한다? 돈 8천원 가지고 뭘 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 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급량비가 50명분 도비 얼마 올1년 예산이 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지급한 내역을 설명을 하면 금방 된것을 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으면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적정선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돈 8천원이 왜 석 달에 8천 원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식탁에 8천원 나가는 것이라니까 일인당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적정선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군비 재정이 허락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할수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것을

불우 이웃 돕기도 하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와주는데 누가 뭐래요?

예. 예산에 계상은 해보겠습니다

이런것을 진짜 해야되요

그럼 올해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을 했어요?' 96년도 예산 벌써 올라갔죠 얼마 책정 하셨어? 많으면 감액 하는 수 밖에 없고

원래 가정 복지과 넉넉히 예산 잡는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95년도 계획 및 실적 사항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가정복지 과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추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내역에 나와 있는데로 각종 대책비 기타 특수활동비 및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95사회단체 및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95국도비 지원예산 공개행정 추진현황 읍면장 포괄사업비 진정서 및 탄원서 직원업무 분쟁현황 군수지시사항 종합관찰제운영 생활주변 공공시설 일제 점검의 날 또 각 실과소 및 읍면 신문구독 현장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수수료. 미부과 증명서 발급 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공통사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각종 대책비 및 기타 특수 활동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9-13 페이지 3번에 95년 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 보조금 내역은 화성군 대한노인회 화성군지회에 분기별로 1백 5십만 원씩 연6백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리 고 '95년 8월9일부터8월10일까지 화성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환경미화원 격려로 삼계탕 및 선물 전달을 해서 1백 7십만 원을 해서 환경미화원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수해입은 가정 방문 격려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십만 원을 활용을 해서 이웃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국도비 지원에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가4천 8백만 원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7천 2백만 원 노인정 현대화 5개 년 사업으로 6백 5십 만원 , 노인회관 건립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9-14 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운여 지원으로 8천5백 91만 3천원 노령수당으로 1억 8천9백 96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로 1천1백35만 8천원 또 아동양육비로 1백25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2천2백27만 3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1억2천 6백 2만 1천원 기타 5번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15페이지 10번 . 11번. 12번, 13번, 14번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를 운영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 실적으로는 규모가 큰 경로당 다소 지원금이 부족한 편이나 '95년도 난방비가 25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인상되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히 일부시에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재정형편상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노인 인원 비례로 현실 을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개소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 겠 습 니 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13 사회단체및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이렇게 보면 화성군 여성단체 협의회 이인숙 회장입니까?

네.

총 회장입니까?

네.

그 회장님한테 1백7십만 원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줬다는 겁니까?

군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밑에것도 마찬가지죠?

3일간 한 것입니다.

3일간 전부다 몇 명이 했습니까? 이 지역 어디지역에서 몇 명씩 했습니까?

태안에서 권역별로 봉담, 동탄. 정남 4개 읍면을 했고 또 향남에서권역별로 해서 팔탄. 향남, 양감 우정, 장안 그리고 남양에서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해 가지고 남양 복지회관에서 3개 지역에서 80명 정도 최고, 최저 50명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됐고 이인숙 회장이 여성회원들은 모시고 나와서 삶아 주신 것이지요?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같이 하신겁니다.

음식점에서 사다 준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 다음에 화성군이 여성 단체 협의회 이인숙 회장님한테 지급이 됐다 이거예요 집중 호우로 인해서 수해 입은 가정을 방문 격려 하는데 몇 가정이나 방문 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5만원씩해서 10가정은 한것 같지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인숙 회장님께서 우리가 5십만원을 군에서 보조하고 그 사람이 5십만원 내서 1백만 원 가지고 했느냐?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5십만원 가지고 이인숙 회장이 생색내러 다닌것이군 군세금 가지고

아 이것은 보탠 사항 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탰으면 얼마를 보탰어요?

48만원정도

98만원을 가지고 다닌거네요?

네.

98만원 가지고 몇 가정 다녔는지 몰라요?

그 숫자는· 추후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개 보탰다 그러고 이것만 가지고 돌아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 것이니까 이런것 가지고는 사실 군에서 지원 해줬는데 그냥 단체한테 갖다 돈을 맡기고서는 같이 그러니까 수행을 하셨겠지요? 과 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모르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 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수감자 입장에서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업무일지도 있어야 될 텐고 이것이 더군다나 이런 행사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 근거가 없지않아요 근거 있습니다.

이런것은 당연히 가지고 참석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하고 싶은 것은 너무 피감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감사를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 서랍에 들어있는 서류를 몽땅 가지고 와야 될 형편인데 이런 큰 행사 더군다나 사업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가지고 참석을 안하셨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니다 여기보시면 여성단체 재정 자립도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5천7백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과장님깨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자생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5천7백만 원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단체에 다가 2백 2십만 원정도를 지원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심장병 어린이 돕는일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않죠

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심장병을 돕자 그래서 모은 돈이 5천7백만원 그 정도는 되는겁니까?

다른 사업에는 아직 쓰는 것으로 변경 하겠다는 결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문에 한번 이것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어세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신문에 한번 심장병 어린이돕기 났는데 그러면 이인숙 회장님 표창 하나 드려야지 표창 상신 하신 적 있어요?

이인숙 회장님은 드리지 못했는데 다른 면에 활동 하신 분들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인 단체 회장님으로서 사실은 심장병 기금은 그대로 적립을 해두시고 이런 수혜지역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청소원들 제가 보기에는 복때 복다림이 비슷하게 삼계탕으로 하신 것 으로 알고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자기 돈까지 그렇게 써가면서 열심히 활동 하시는 분들은 수상을 하나 상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96년도 계획에 유공 여성단체 회원이든지 회장들 표창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적사항을 정확히 적으십시요 거기에 그 때 또 잘못 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난방비 2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3십만원씩

그러면 경로당 수가 몇개입니까?

1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8개서에 가정 복지과 자랑 좀 동네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8개소에 매달 3십만원 입니까? 아니면 동절기에만 3십만원 입니까?

년 3십만원

동절기에?

네.

그러면 이것이 왜 업무 추진한 실적에 빠졌습니까? 그렇지요? 업무 추진 실적에 이것이 안들어 가 있는 것 같은 데 잘 하시 는 부분은 상을 받으셔야 되고 못하시 는 부분은 아직 동절기가 안돼서 빠진 겁니까?

이것은 10월 이후에 지급이 되는 관계로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10월말 현재로 해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

그러면 예산 편성을 분명히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난방비 3십만원씩 지급 받으실 준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경노당 운영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노인 인원 비례로 현실감을 감안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 내용에 조치 실적을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 해가지고 그래서 변경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것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치실적에 설명이 돼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개소별로 일류적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먼저도 그런 지적을 받아가 지고 어떤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1백명인 회원을 가진 노인회와 20명이 가진 노인회에 똑같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적을 받든지 아니면 시정 요구를 했을때 어떤 규 정이다 하고 일을 안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인데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을 해보려고 계속 아직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려서 개선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노인복지 지침이니까 지침이야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자꾸 군재정 핑계대서 하는 것보다는

군재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1천 만원이 계상이 됐다면 일 률적으로 3십만 원씩 배정이 돼서 얼마가 책정이 됐다면 인원 비례해서 나눠 주면 되는 것이예요

그런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적은 데서도 또 그 열량이 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동절기에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책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되도록 이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실성에 맞게 계획 수립해서 어떤 방향 제시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거택보호비 및 연료비를 충당하고 있고 또한 소녀가장은 생활보호비 및 지원금액이 적당한 그랬습니다. 아까 팔탄 박흥준 위원님 이 질의를 할때도 충분하냐 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거를 보면 적당하다 적당하면 어떤것을 적당한 것인지 작년도에 지적 받아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줬는데 이런식으로 모든 것이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형태가 돼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선에 맞어 갈수 있도록 과장으로서의 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9-14페이지 예산이 7백 6십만 원이 남았어요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남은 겁니까? 도비가 남은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남은 겁니까?

이것은 부담 비율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았으면 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되지요?

네 .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백 6십만7천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월 연말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0월 말까지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4/4분기가 더 지급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 시작할 적에 과장님 외에는 답변할적에는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득 한 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 그리고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 난방비 라든가 경로당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또 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거의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9-13 9-14 연결 되가지고 9-14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2천 3백85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난방비라고 하고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를 지원 하는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전화 요금이라든지 기타 운영 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보다 더 들어 갔네요 예산이?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뭐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매월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로 해서 연중해서 3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로당 운영비는 관리비라든지 또 아니면 전기료 라든지 수도료 라든지 전화료 해서 포함해서 월 4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은 경로당에 지원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

9-14 페이지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은 지금 화성군에 성녀 루이제의 집이라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고란에 양로원이라고 써 넣어야 되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화성군에 노인들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양로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정남면 문학리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령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드리는 사항인데 70세 부터 79세노인되시는 분들한테는 월 2만원 그 사항은 65세 이상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 라든지 시설에 수용 돼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령 수당은 국비하고 군비로만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사항 인데요 지금 4/4분기 지급을 해주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화성군에 예산 인원을 해가지고 요구를 처음에 하거든요 국비 요구를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파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좀 예산이 여유있게 잡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서 융통성 있게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그냥 다 쓰면 안되요?

아무나 줄수는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영세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 노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이라도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네요?

네 시설에 보호돼 있다든지 1종 대상

그러니까 두 내외 가사는 분은 안되나요?

아니 아까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면 된다는 것이지요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 복지과 개별 감사 사항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맑은 물 지키기 주부교육에서 자꾸 이것만 가지고 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 공해 비누 제작을 했죠?

그것은 산정한 추산해서 산정을 한것인데 1포당 얼마 정도 나오나 해가지고 해본 숫가가 가성 소다 1포가 25㎏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입니다. 그래가지고 1포당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해보니까 280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크기에 따라 다른 수도 있는데 평균 280개 정도 나와서 280개에서 25㎏당 만들 수 있는 량이 280페이기 때문에 7천장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겁니다

300개씩 만든다고 그래야 1포에 300개씩 만든다고 그러면 3×15=15 15.000장 아니예요? 그것을 산정을 어떻게 하신거예요?

50포

50포니까 3×15 계산 한번 해볼까 15,000장이 맞죠? 15,000장이죠? 넉넉히 잡으셨네 여기 7천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구입하시는데 85만원이 군비 보조지요?

네.

그러면 이것 1포대에 1만 7천원 꼴인가?

이것이 뭐냐하면 가성 소다 구입비 만들어 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이가 폐식용유를 대개 닭튀김집 같은데서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집에서 수거를 해오는데

20리터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4천 원 정도씩 주고서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그냥 주더니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 보다는 1천원 비싸게 사셨네

그런데 지역 별로 틀려요 그냥도 얻어오는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경비 폐유를 사는데 7십만 원 어치 샀다고 85만원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 자부담으로 해서 7십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무슨 85만원에서 7십만 원이 거기 폐유를 사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20ℓ면 비누 몇 장 만들어요? 주무계장이 어느 계장 이예요? 담당계장이

20ℓ면 가성 소다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성 소다 1.75㎏을 만드는데 20ℓ 한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통을 만들면 20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0개요?

네.

그러면 7십만 원어치면 몇ℓ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175ℓ 정도 되는 것으로

175ℓ만 되요? 175ℓ라니요 ·4천 원씩 사면 이것 보세요 과장님 4천원씩에 주고 사면 그것이 20개가 들어가야 10개가 들어가야 한 드럼 이예요 그러면 4만원이 한 드럼이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그럼 가성소다는 7.000장을 만들었어도 8,000장분이 남았네? 그렇지요? 25% 밖에 안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25%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인을 할겁니다.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거짓말 당신 팔아버린것 아니예요?

읍. 면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전부 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 여성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7천장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숫자 입니까?

수치는 우리가 그것을 실시를 하면 우리가 파악을 또 해요 계획에 의해서 몇장 만들어서 지역에 보급을 했나하고 단체에다 파악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은 파약된 숫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과장님 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7십만원이지 산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85만 원 중에서 가성 소다 사고 폐유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 관계 없고... 그 렇 죠 ?

그럼 가성소다는 7.000장을 만들었어도 8,000장분이 남았네? 그렇지 요? 25%밖에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25%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인을 할겁니다. 어디 있어요?

위 원 그럼 거짓말 당신 팔아버린것 아니 예요.

읍·면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 전부 배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 여성단체에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장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숫자 입니까?

수치는 우리가 그것을 실시를 하면 우리가 파악을 또 해요 계획에 의해서 몇장 만들어서 지역에 보급을 했나하고 단체에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 된 숫자라고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말씀을 하시라고 지금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7십만원이지 산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85만원 중에서 가성 소다 사고 폐유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 관계 없고....그렇죠?

죄송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라구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틀리잖아요 계수가

그런데요... 지금 숫자는 제가 죄송해요 하여튼 85만원 어치는 가성 소다로 샀습니다. 순수하게 가성소다비가 85만원이 들이간것이죠?

그럼 가성소다 몇㎏이라고 그랬어요? 25㎏,40㎏요?

25㎏짜리가 되겠습니다.

25㎏ 1포에 얼마예요? 1만 7천원 정도 되는것 아니예요?

네 .

틀림없이 1만 7천원 가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가는거예요?

틀림없이 가는겁니다.

그럼 영수증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다.

영수증을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갖다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계장님들,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도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또 기본 업무는 그래도 수첩이나 머리에 대강 기본은 넣어 계셔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행정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실과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기로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 시40분 감사중지) ▣ 사회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회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사회과장 이한수

진행에 있어서 '95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 사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사회 과장 사회과 소관 업무 '95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사회 계장 신 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위생 계장 강호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2개계가 있습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일부 오탈자가 있음을 사과드리며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 현황은 직제 현황과 관련 단체 현황을 그리고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의 직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2개계에 총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관련 단체는 화성군 의료 보험 조합, 보조 단체로서 상이군경회 화성 군지 회전물 군경 유족 화성군지 회전 몰미 망인 화성군 지회 유공수훈자 화성군 지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 장애자 화성군 지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으로서는 화성군 음식업 지부 다방업 화성군 지부 숙박업 화성 군지부 미용업 화성군 지부 한국목욕 화성 오산지 부가 오산하고 화성이 아직 분리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 기업 납세 조합 전자 유기장 화성군 지부세탁업 화성군 부지회 이상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생활 보호대상자가 총 거택 보호자 731 가구 자활 보호 대상자 423가구 해서 총 1,154가구에 2,248명이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지체 시각, 언어, 정박해 서총 1,26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 시설로서 성혜원에 정원이 469명이며 현원은426명으로 돼있습니다. 위치는 봉담면 동화리에 있습니다. 정신 질환 시설로서 은혜원이 있습니다. 은혜원은 200명 정원에 119명이 있으며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랑밭 재활원은 300명 정원에 238명이 있으며 동탄면 반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 현황은 1종 817가구 2종 423가구' 총 1,245 가구에 3,307명이 되겠습니다 . 우리 화성군에서 이용하는 병의원은 총229개소에 관내가 80이고 관외가149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2,704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 위생이 12종에 2,260명 공중 위생이 7종에 44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공설 공원 및 일반 묘지 현황은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 중에서 매장가능기수가 59,840, 현 매장 기수가 47,719 그래서 으로 잔여 매장 기수가 12,121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드리면 생활 보호대상자 1,154 가구에 2,248명이 있으며 월동기 특수 영세민이 218가구에 538명이 있고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가 3개소에 86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9명은 정원이고 현재 3개소에 788명이 있습니다. 거택 보호자 구호비 지원은 731 가구에 1,127명으로 서지원은 7억 6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은 140명에서 6천 3백만원 월 동기 영세민 특수 구호비는 218가구에 538명 해서 5천 9백 만원 사회 복지 시설은 3개소에 788명으로 해서 11억 6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저소득 자활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서면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것은 총 29명에서 금액은 8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것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에서 11명에 3백 1십만원 도에서 22명에 5백 6십만원을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융자금은 총 8가구에 4천 4백만 원을 융자 하였습니다. 것은 군에서 7가구 도에서 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 보조 수당이 29명에 1천 4백 49만원 의료비 지급이 2명에 62만 4천원 자녀 학비 지급이 3명에 1백 6만 7천원 장애인 단체 지원이 5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를 해가지고 양감면에 김동실 여사가 참가해서 수자수 부분에 서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저소득층 의료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저희 관내에는 3,307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병 의원은 229개소이고 총 진료비는 28억 5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지금까지 진료비 지급은 27억 5천 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의료 보호증 발급을 246건 진료 기관 연장승인을 363건 타 지역 진료 지구 승인을 28건 처리 하였으며 전 군민에게 의료 보호 제도 홍보는 7회를 하였으며 홍보 내용으로는 의료보호 대불 금융자 진료 기관 연장 승인, 타 지역 진료 지구 승인 제도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저득 주민의 훈훈한 명절 보내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95 설날 위문은 2.094명에 위문금은 5천 9백 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추절 위문은 2,095명에 위문금은 5천 8백 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8백 25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이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군민건강위해 업소 지도 단속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황은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가 99개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유통 식품 단속이 12회로 100%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 행정처분 46건 식품 소분판매 행정처분 4건 유통식품 단속이 6개소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96건 유통 식품 수거 검사는 현재 130건이 있는데 연말 까지 해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불법 위생 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 위생 업소에 저희 가 1,087개소로 돼있습니다마는 오자가 돼서 1,876입니다. 그것은 정정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 위생업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일반 음식점과 유흥 음식점 단란주점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876이고 공중 위생 업소가 446이 아니고 4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20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속 횟수를 55회 하였으며 총 위반 업소수는 183개소 입니다. 183개소는 무허가 21개소 심야영업이 16개소 퇴변태 영업이 14개소가 기타가 132개입니다 행정 처분은 183개소를 하였으며 허가 취소가 44 영업 정지가 54 고발이21개소 시정이 64개소가 되겠습니다 홍보는 11회 홍보를 한 바 있으며 내용으로는 위생 교육 3 회 정기 총회 2 회 신문보도 1 회 간담회 5회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 추진으로 경미한 위반업소 옐로 카드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단속 대상 업소수 2,704개소를 해가지고 식품위생 업소수2,260개소하고 공중 위 생업 소수 4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단속 시기는 심야 영업 및 변태 영업 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 됐고 단속 방법은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현지계도 실시 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중 미게시 요금표 미게시 주방 및 영업장 청소상태 불량 건강진단 기일 경과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일반 행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추진 실직은 단속을 55회 하였으며 지도 단속 시 현지 계도업 소수가 32개소 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서는 허가 중 미게시가 17개소 요금표 미게시가 9개소 업종표기 미 이행이 1개소 건강진단 미필이 5개소 이상은 현지 계도 이후에 시정 사항은 32개소 이며 조치 사항은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 현황 및 '9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8-3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에 성혜원 하고 은혜원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하나는 장안독 정리에 있고 하나는 동탄에 있고 한데 지금 성혜원이나 은혜원에서 지금 정신 이상자나 아니면 연고가 없는 분들 이런분들을 수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나 도비가 들어 가는 겁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생활비 라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가 국비가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 덩도 그리고 전부 틀립니다마는 군비도10%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돈 안 받아요?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유료 환자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정신 질환 시설에는 30%는 유료 환자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받는 기준이 어디 정해져 규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자의로 액수를 정 해서 합니까?

그것은 터무니 없이 많이 못 받도록 돼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동묘지가 68개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 조례상에 보면 사용료가 1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현실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5만원 정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서 나중에 지금 보면 정확히 이것이 조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만 2천기 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상으로 한 사람이 3평 정도 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계산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공동묘지는 그냥 질서없이 가서 읍면에 신고를 하면 자기가 자리를 아무데나 막 쓰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하물며 공설 묘지도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공동묘지는 더욱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호율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군민이 앞으로 매장할 때 사망했을 때 매장 한곳이 미리 마련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로 5만원정도로 하고 그것을 받아서 공동묘지도 아직까지도 묘지가 몇기가 안 들어가 있는 묘지도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것도 규칙적으로 정리를 해서 규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든가 또... 그 받는 금액은 사용료는 다음에 쓰지 않고 묘지 행정에만 쓰도록 해서 다음에 공동묘지를 마련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공설묘지는 약 2평 정도로 사용하도록 조례상 돼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공설묘지는 3평을 쓸 수 있는데 1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77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작고 앞으로 묘지를 더 만드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이라든가 등등 한번 파악을 해 봐가지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묘지 설지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묘지의 면적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1기당 전용 면 적이 일반 묘지의 9.9 ㎡ 공원 묘지의 6.6 ㎡로 해 놓고 거기에 애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9.9㎥ 6.6㎡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해 놓으면 그럼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공동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런 문구는 삭제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은 공설 공원묘지는 그래도 좀 덜돼 있지만 그래도 좀 구획이 돼있는 측면으로 봐야되고 일반 공동묘지는 전혀 안 돼있고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쓴 그런 상태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읍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물론 다른 면도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초 인부내지는 진입로 정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묘지가 거의 외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관리인도 별로 없어가지고 동네 리장님들이 보면 공동묘지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가 싫으신지?

글쎄 제가 여기와가지고 또 전에 그런 사항은 들은적이 없는데 제가 하여튼 앞으로 그런것은 여론수렴을 해서 만약에 그러한 관리인이 지이 안돼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리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자기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 저희 그런것은 앞으로 시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외부 외장인들이 와서 하는것은 다만 묘지 사용료만 더 받도록 돼 있거든요.

조금 더받게?

예. 그것만 더 받게 50% 가산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것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원 묘지 건공동 묘지 건간에 머지 않아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문제점을 해결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미리 미리 대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개정하 방법으로 아까 단 서규 정이라든가 등등은 저희가 한번

가격 문제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기 종산이나 아니면 임야가 있는데도 놔두고 와서 사실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격도 현실화 해서

네. 알겠습니다. 묘지사용 자체도 조례에 있습니다. 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다같이 이루어 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설치인가는 용기하게 낼 수 있는 건가요?

민원을 제추를 해주시면 저희가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적합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이지 다른 것은 어려움이 거의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화성군 공원묘지가 하나도 없죠?

없지요 지금은

묘지 관계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향남면도 이리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사실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 재산보호 차원이나 또 앞으로의 이용도 가치 지금도 황금의 땅인데 산이라고도 볼 수 없는 아주 평야다 이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제라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가시 철망을 해서라도 입구에다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쓰면 앞으로 화성군에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랬을 적에도 이전비가 더 들을 것이고 이전 하려면 이전비 줘야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이상 사용 할수 없도록 어떤 규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산이 악산이고 산에 그런 재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시가도 많이 나가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 할수 있는 요지가 있는 땅이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을 군 재정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 않느나 또.. 사회과장님이 직접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서 같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도 이리에 무슨

산림청.

네. 그 옆에 있는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데 붙어 있어요 경계가 서로 교환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 것을 우리가 묘지로 썼고 우리것도 밭으로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마도에 공원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죠 공원묘지가 아니고 지금 아마 화성군에서 제일 쓸데가 많이 남은데 가마도 공동묘지 일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응달이라 그런지 그 쪽에는 한쪽에는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대개 보면 외지 사람들이와서 쓰고 있는데 거기는 막을 수도 없고 면에 보고도 안하고 마도는 한구하는데 ·돈받고 그러는 묘지 아닙니까?

그것이 매화장 신고를 할적에 공동묘지에다가 매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 서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내는 겁니다.

그때요?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다 꼭 신고를 해야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쓰지 그냥 멀거니 놀리고 있다고 그것을 좋은 차원에서 향남면에 있는 것을 다 파다 그리 옮기고서 그땅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악으로는 군 큰 재산인데 사실은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향남것은 야산에 다해 가지고 사실 거기는 아파트를 지어도 좋고 아주 명당 자리더라구요

아니 그럼요 정리 할 필요도 없는 데에요 더 자리를 찾으시기전에 제가 또 저도 사회계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중추절이라든가 연초라든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위문품 그것을 제가 사회계장 처음와 보니까 매년 중추절에도 내복 또 다음해에도 내복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설에 가보니까 창고에 사장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조금 바꿔 봤어요 양말 속옷 그런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기호가 뭐냐 그렇게 바꿔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그냥 실무자나 이런데 가보면 기호가 뭐 다 또 먹는 것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잘 아시지만 지윈도 잘해주고 또 조리사도 있고 아주 잘 먹어요 그렇게 때문에 간식 같은것 무슨 과일이라든지 다른 계통으로 또 옷같은 것 하더라도 티셔츠 타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 인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입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중추절때 했었는데 시설에서도 희망을 현금으로 달라 는 그런 건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보건 복지부나 도에서는 시설에다 현금으로 지원 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도록 다만 저희 군수님만 쇠고기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소고기하고 과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95년도 업무뿐만 아니라 뒤에 개별 감사 자료 그것도 보시고 그 사항에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8-24 페이지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에 4번에 긍정가든 박정희씨 9십만원 체납이 돼있고 남양물산 신영순 1백 86만원이 체납이 돼있는데 이 두곳만 안들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내는지 아니면 또 독려를 안해서 안내는 것인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받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몇번 고지서 내보내고 또 독촉장도 내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아마 가정적으로 어려움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못 받아들였는데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징수토록 전행 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 됐다면 영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미납 체납이된 영업소를 영업을 하게 둔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도 체납을 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영업을 허가를 취소시키는 그런 것은 할수가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못하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받아 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양물산 같은 것은 음식점이 아니죠? 무슨 식품 회사입니까?

제조업입니다. 남양물산이 지금 어디로 전부 행방불명이 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이였어요?

우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회과는 국도비 지원이라 외부 감사를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감사를 많이 받아와서 숙달이 잘 되신 것으로 제가 보기에 는 느끼는데 지적된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대표적인 한두가지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서 감사 지적 사항

글쎄 저희가 지난번에 시설도 받아보고 또 도 종합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시설같은 경우에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2명이 이틀 동안 했는데 그 때 도 별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지난번에 경기도 여자 기술 학교 화재사건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주의깊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각 시설에 다 주의를 촉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 감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랑아 시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이것이 훈훈한 명절 보내기의 지원도 부랑아시설 쪽에 많이 투입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랑아 시설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완전히 국도비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용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는 다든지 그런 쪽에 대한 경비 조달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시설이 저희는 봉담에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다 없는 사람들 무연고자 그런 사람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보면 자활로 해서 자기네들 일하는것이 있이요. 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그사람 개별 통장에 전부다 넣어주지 그 사람들이 시설이 이익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원만 하시고 거기에서 운영 실태라든지 상황 파악같은것은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그것은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연1회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지도 측면에서 나가서 제대로 국도비가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랑아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파워도 막강하지요?

그런데 지금 성혜원 같은 경우의 원장님도 노인인데요 여자분 입니다. 이름이 남자 같지만 여자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하는 사항은 전부 중앙단위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파워가 센지 안 센지는 보건복지 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8-23에 보면 각 실과 소 및 읍면신문 구독현황을 사회과에서 전부다 물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 사회과에서 보는 신문에 대한 저희가 과의 관서당 경비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된 내용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얼마로 따지는 겁니까? 3백 75만 입니까?

37만 5천원 입니다

37만 5천원이 1년 동안 신문 값입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에 넣어주는 동아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다 합쳐서 이것이란거죠?

아니 우리 사회과 것만 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에 한해서 예산에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각 실 과소 및 읍면 신문 구독 현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사항은 기획실에서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8-39폐이지 보면 모범 음식점이 있습니다. 시책별 지정에 따른 혜택이 있는데 수도료 30%감면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 있습니까? 법적근거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 모범 음식법 현황에 나온 것인데 지정에 따른 혜택을 가지고 모범 음식법으로 지정해 놓으면 수도료. 30% 감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이것은 수도 계에서 운영하는 조례상에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추가 자료 넘어 오신 것에 모범음식점 명단이 추가 자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대흥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군민건강 위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있지요? 우리 군내에 식품제조, 가공, 업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 위생기준을 어떻게 단속을 해요?

저희가 지금 제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유통 식품이 기한이 있는데 기한 안에 제대로 넘은 것을 판매하지 않는지 그런 내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머니들이 많이 취업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단무지 있잖아요 단무지를 어느 공장에서 그 회사에다 납품을 한다 이거예요 식사 때에 가서 납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잡숫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은 아주 짜고 맛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불량식품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을 어떻게 기준을 둬서 군에서 단속을 하는지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 있는 것은 슈퍼나 이런데서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렇습니다.

수거해서도 가능하지 불시 단속을 해가지고 제조 할적에 무를 닦어가지고 탱크에 들어가서 소금 넣고 다른 가공 조미료를 넣어 가지고 제조 과정에서 모든 것을 기계를 갖춰서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단속을 해주세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단속이 되지 지금 수거해서 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전 일반적으로 한곳을 강화 시키려면 그리 고 또 좋은 식품을 만들게 하려면 그렇게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좋은 식품 만들려고 노력하지 지금 단무지 공장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얘기 못할 정도예요 위생관념이 그런 것도 군내 사람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 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실과 소 관련 현안 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 니 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 사회진흥과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사회 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회 진흥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진행에 있어서 '95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들은 후 행정 사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 '95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올 리겠습니다. 박길량 진흥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변득하 개발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백모 건전생활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안면 덕다3리 외 31 개소에 총15억5백 45만원을 들여서 마을 안길 진입로와 하수구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이 3건으로 4억 1천 4백 주민 숙원 사업 28건으로 1십억 9천만원 추진 실적으로서는 총 31건 사업 착수를 해서 착공을 31건을 했으며 현재 공사 완료는 태안읍 송산3리 마을 안길 포장 외 25건을 완료했고 현재 공사중 6건 중에서 보고 자료가 들어 맨밑에 장안 석포1리. 2리 도로포장과 마도면 금당리 도로포장은 완료를 했고...그래서 지금 현재 4건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에 대한 실천 분위기 확산 보급과 대대적 홍보 활동 정비사업 추진 맑은 하천 가꾸기 분야별 사업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적으로서는 시범 하천 정비사업으로 발안천에 건설과 소관으로 4억 8백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분뇨치리시설 확충은 축산과를 통해서 183개소를 완료를 했고 웅변대회 1회 실시했고 백일장 1회 등 웅변대회 약 79명은 실시를 했습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의 날 운영은 223회를 통해서 17 ,940명이 동원이 돼서 오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공장오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단속은 112회에 87건을 완료를 했으며 저공해 비누 제작보급은 45회를 통해서 4,932장을 보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 기반이 빈약한 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로 새마을소득 금고와 특별지원금을 지원을 했으며 미상 환자에 대한 지속적 독려와 기위 융자마을 가구 선정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새마을소득 융자금은 일반 지원 으로서 32개소에 2억6천 1백만원을 11개 마을 21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은 10개 마을 14가구에 2억2천 5백만원 소득금고가 1개 마을에 7가구 3천6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아울러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2개교에 11명 2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사항으로는 미상환자 지속적인 독려 사업 추진 수시 점검을 했고 당초사업 계획대로 년2회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미상환자 독촉장 발부를 3회에 102건을 했으며 융자 대상마을지도 점검을 2회에 대해서 64개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3대 실천 운동 확산 정착으로 쓰레기 감소를 위한 기초시설 확충 등 국토 대청결 운동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국토 청소 주간 운영을 2회를 실시해서 6,890명이 참여를 했으며 청결의날 운영도 8회에 16,2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15회에 11.872명이 참여를 했으며 자연보호 안내계 도판은 관광지라든지 문화 유적지에 10개소에 5백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자연 보호 헌장 선포 기념 행사를 융건능에서 약 6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서저희가 15개 읍면 37개 소를 대상으로해서 문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송, 봉담, 남양팔탄. 장안, 정남 6개소에 문고를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도서 지원은 문고에 적합한 양서 보급으로 3백만원 집기 지원은 서가 열람 탁자의 자등으로 해서 2백만원을 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서502권서가 2조 탁자 2조 이렇게 해서 문고 개소식을 '95년 6월 20일 부터 22일 동안 3일간에 걸쳐 개소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제부리와 이도가 되겠습니다. 행락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쾌적한 환경 보존을 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을 통한 군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에서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사업을 했고 시설 확충을 통한 행락객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제부도에 입장 인원이 연간 308,509명이 입장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 수입이 1억 5천4백 25만 5천원이 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면 관리 수수료로 9천 2백 55만 3천원은 관리비로 지출이 됐고 군세 외 수입은6천 1백만원이 군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회 운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3대 정신 구현으로서 그동안 추진 해온 새마을 지회는 새마을 지회 자체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기금 조성으로 1천만원을 기금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방 기구를 판매 수익해서 올린 수익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합동회갑연을 농촌지도소에서 읍면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합동 잔치및 선물을 증정한 적이 있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정화 캠페인 전개를 3회에 502명이 참여를 했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60명에 2천 38만 2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저공해 비누 제작 기계 구입하라고 해서 현재 남양면 구청사에 무공해 비누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 개발 사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호안도로 포장공사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금년도에 374M를 호안 포장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아울러 호안 도로 개설 공사도 9oom를 책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부도 호안 도로 포장공사는 지금 40% 공정을 보고 있으면서 제부도 호안 도로 개설 공사는 기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안 도로 포장공사도 늦어도 15일 후면 완료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수 결함으로 제안이 됐다가 늦게 이것을 확정해 주시는 바람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층에 122평으로서 식당 92평 중 대본부 30평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고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95년도 도로변 가꾸기 꽃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이 21개소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23개소 49개소는 당초 반월것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착오가 났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소공원이 21개소로 가로 화단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은 국도 54개 노신에 55.7㎞ 지방도는 12개 노선에 304.3㎞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21개 노선에 104.6㎞ 아울러 지도소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지도소에서 꽃묘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읍 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각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팬지 루드베키아 사우비아 국화해서 한 7만분은 가로 화단 및 소공원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활동을 지도를 했고 사물놀이 연극등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놀이공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운영 실정으로는 12회에 걸쳐 6.006명을 대상으로해서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봉산탈춤 2회에 828명 명랑운동 게임 10회에 5.178명을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습 열의는 있으나 농촌 지역에 대해서 도서관이 없는 경우에 농어촌 청소년을 위해서 읍, 면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다가 청소년 공부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운영은 부락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리장 운영위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 관 내에는 송산면 ·복지회관은 시범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봉담면 복지회관 남양면 복지회관 마을회관 마도면 마을회관 팔탄면 마을회관 동탄면 마을회관 양감면 복지회관에 총 360석 7천 1백만 원을 국비와 군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군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은 현재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군유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74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로 거의 전액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설계가 기위 완료됐고 감정 평가 및 보상도 기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보상에 1명이 안 되있습니다마는 늦어도 11일 까지는 1명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환경 영향 검토용역과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 공공입지 승인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원안 의결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입찰 의뢰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 일원에 당초에는 후보지를 4개 후보지를 지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또 교통 이런것을 봤을 때 후보지가 마땅치 않아서 작년도에 이태섭 군수님 계실때 후보지를 하나 선정했었는데 너무 땅값이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향남면예 비군 교육장이 있습니다. 향남면 고개 내려 가시다가 좌측에 보시면 그것이 7,8천평 군유지가 있고 나머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지 일것이다 해서 거기다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용인원은 1만5천명 수용할 수있게 2만 5천평 부지에다 할 계획으로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도 신청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 추진과 두번째 노인 게이트볼 확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저공해 비누 제작 보급 추진은 현재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남양면 구청사에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5천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환경감시요원은 위촉을 했을때 5천세대기 때문에 우선 5천세대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고체비누 7천 5백장 가루비누13,500㎏ 5천세대에 다가 분배를 했있때 이정도 수량이면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단 홍보효과를 누리는 차원에서 보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소용으로 목욕업소 세탁업소 이용업소 숙박업소에 237개소에 고체비누 531장과 가루배누 1,473㎏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기 설치 대수가 현재 아까 보고 드린대로 1대입니다. 1대면 고체비누를 할 때는 가루비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실적을 봐가지고 한대만 더해가지고한쪽에서는 가루 비누 한쪽에서는 고체비누를 생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생산 능력은 1대가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80일을 가동을 했을때 고체비누가 약 97,200장이 생산이 되고 가루비누가 9,000㎏가 생산이 되는 것으로 180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농번기를 빼고 우리가 성질상 할수 있는 일수는 가중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 폐식용유 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소요자재비가 약 1천3백만 원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폐식용유 수거 등 운영 인력 및 차량 지원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가 관내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식용유가 자재가 문제가 되고 다음은 부녀회에서 생산해가지고 읍면에 보급을 할때 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무공해 비누가 향이 없어 가지고 비누 사용을 기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 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차량 지원 및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자율 운영 추진입니다. 우선 읍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해볼까합니다. 두 번째는 저공해 비누 제조시 향료를 첨가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첨가해서 향료도 넣고 생산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합성세제의 사용과 생활 하수임을 주지하고 폐자원의 활용과 저가의 저공해 비누공급 범군민 합성세제 덜쓰기 자연 보호의 식제고를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확산보급계획입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이 무리없이 즐길수 있는 게이트 볼을 확상 보급켜 노인분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 선용의 그래서 순 폐식용유 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소요 자재비가 약 1천3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폐식용유 수거등 운영 인력 및 차량 지원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가 관내 많은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식용유가 자재가 문제가 되고 다음은 부녀회에서 생산해 가지고 읍면에 보급을 할때 차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무공해 비누가 향이 없어 가지고 비누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차량 지원 및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자율 운영 추진입니다. 우선 읍면 차량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두번째는 저공해 비누 제조시 향료를 첨가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을 첨가해서 향료도 넣고 생산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 합성세제의 사용과 생활하수임을 주지하고 폐자원의 활용과 저가의 저공해 비누공급 범군민 합성세제 덜쓰기 자연 보호의 식제고를 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확산보급계획입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이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을 확상보급켜 노인 분들의 건강 유지 및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매월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게이트볼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군수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서 노인들의 참여하는 의식도 확산 보급 해 볼까합니다.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체육 진흥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순회 강습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노인들의 소외감도 덜어 드리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도비가 2백 군비가 9백으로 1천 1백만 원이 연간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분들의 건강 진단 및 여가 신용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생활 체육의 정착으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관내 노인들의 친목과 화합 분위기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 됩니다. 행청 사무 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입니다. 저공해비누 재작기 구입 활용한다 그랬는데 복지과에서는 두 대라고 그랬는데 복지과에서도 그것을 했습니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매월 읍·면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게이트볼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군수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서 노인들의 참여하는 의식도 확산 보급해볼까 합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은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순회 강습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노인들의 소외감도 덜어드리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가 2백군비가 9백으로 1천 1백만 원이 연간 소요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 분들의 건강진단 및 여가신용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생활체육의 정착으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관내 노인들의 친목과 화합 분위기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저공해비누 재작기 구입 활용한다 그랬는데 복지과에서는 두 대라고 그랬는데 복지과에서도 그것을 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기를 두 대 구입했어요. 거기도?

거기도 구입을 해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년도예산 96년도 예산은 1대를 거기서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것을 새마을 부녀회 쪽으로 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자료를 보니 오늘 검토해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내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답변도 준비할 시간여유를 주고해서 다음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회진흥과는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들춰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네. 김재엽 위원께서 자료를 더 검토하고 또 행정부도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다음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해가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서 질의할 것을 질의하고 다음에 앞으로 짬이 없습니다. 새해 예산안 다루고 어쩌고 하면 12월 20일이 훨씬 넘어갈 텐데 이것을 여기서 미뤄놓으면 언제 이것을 또 볼 새가 있고 또 사회진흥과만 따로 떼어놓고 못해요.

토요일 날 몇 개 과입니까?

2개 과 입니다.

2개 과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되지 이거 한참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지금도 이른 것은 아닌데 지금 끝나봤자 밀린 것도 아닌데 아주 그냥 얼마가 될지 몰라도 지금 아주 마쳐버리지 그것이 낫지 않아요?

토요일 낮 오후에 합시다. (장 내 소란)

이것은 지금 이 자료가...

내무과나 세무과 이런대도 많아요. 사실상 보려면 많은데 보건소도 사실상 많고 그런데 계속 미루면 자꾸 날짜여기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

어차피 그날 2개과 하는 것이니까 오전에 일찍 당겨서 하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다른 실과들은 자료가 다 넘어와서 처리됐는데 이건 한두 장 아니고 많은 분량의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닐려면 한번쯤 훑어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잠시 현안사항 토의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