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우선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산림과 계장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차홍규 식수계장입니다. 다음 이용규 보호계장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 - 2페이지 산림과는 식수계와 보호계로 양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식수계에서는 산림정화 종합 계획 수립, 조림 및 육림사업. 공한지녹화사업, 영림계획인가 및 휴업, 보안림의 사방지 지정사업, 가로수 식재및 관리 보존임지 지정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종합계획수립, 산불방지대책, 산림병충해 방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형질 변경허가. 토석채취 허가, 산지 정화대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일용기타가4명, 13명 중에서 유인물에 현원이 12명으로 되있습니다만 13명이 다있습니다. 그거 잘못 유인됐습니다. 저희 결원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산림현황은 소유별 면적은 저희 관내 임야가 총 27, 119정보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14%인 3,857헥타, 공유림이 395헥타,사유림이 85%를 차지한 22.867헥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상별 축적을 말씀드리면은 그밑에 전국적으로 헥타당 42입방경기도가 일정보당 38입방으로 되있습니다만 화성군은 일정보당 34입방34입방으로써 전국과 경기도의 평균 임상에 못 미칩니다. 저희 관내가임야가 전부 야산이고 하기때문에 임상은 전국이나 경기도에서 좀 낮은편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는 산주현황은 총 산주수는 22,783명입니다만은 관내산주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2%가 관외 산주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이용 구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임야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개발 제한지역 이건 그린벨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정 제한림으로서는 저희 보안림과 토석채취 제한림, 사방지이렇게 3개 제한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조림현황은 그동안 18,596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저희관내 가로수현황은 국도,지방도,군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가로수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현사시, 이태리 포플라, 버즘나무, 느티나무 수종으로 되있습니다. 저희 보호수 현황은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도나무라는 것은 5백년 이상된 수령 그걸 도나무로 지정을 했고 3백년이상된것은 군나무로 지정을 해가지고 또 2백년 이상은 읍면나무, 마을나무는 백년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갖고 보호수로써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보호수 수종으로써는 느티나무, 향나무,은행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음나무, 상수리 기타 수종으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저희 관내에 임산물 가공 등록 현황입니다. 이건 재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관내엔 12개 재제소가 각 읍면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 현황은 총 허가 개설수가14개소 이중에서 채석장은 10개소, 4개소는 토취장으로 이렇게 구분이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작년도에는 총349건이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269건으로 예년보다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야생동물 인공사육현황은저희 인공조수로서는 곰, 원앙, 고라니 이렇게 세가지고 구분이 되있습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곰이 54마리, 원앙이가 1마리, 고라니가 19마리 이렇게 인공사육을 하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금년도 총, 장기수, 유실수,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 갱신해서 132헥타의 3억 2천 9백 3십 9만이천원을 들여서 국비가 50%지원, 군비 30%, 도비10%, 자부담 10%로써식수를 다 마친 실정입니다. 10페이지의 육림사업은 저희 육림사업으로써는 풀베기 여린나무 가꾸기덩쿨류 제거, 간벌 자연림 보육, 영림계획 작성등 2,180헥타의 4억 9백3십 4만 5천원을 들여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다됐습니다만 어린나무 가꾸기와 간벌이 조금 들 실시가 되서이것두 12월말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11페이지는 산림 병해충 방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540헥타에 5천 2백 6십만 4천원을 들여가지고 국비가 8백 8십만 8천원 도비가 1,296만원 군비가 3천 7십 오만 6천원을 들여서 방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병충해로써는 솔잎 흑파리 흰불나방 또 기타해충을 지상방제와 항공방제 또는 피해목 벌채 수관주사등으로 처리를했습니다. 12페이지 금년은 산불예방 대책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봄철 산불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었습니다만 저희가 29일을 앞당겨갖고 2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화 경방 예방기간을 설정해갖고추진을 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도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입니다만 저희가15일을 앞당겨 가지고 11월 11일서부터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 구역으로 저희 관내는 동탄면 중리 만이사 일원에 445헥타를지정을 해가지고 산화 경방기간은 여기에 중점을 실시해서 입산 통제를실시하고 여기에 중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발생의 원인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등산객보다도 오히려 두렁을 태운다든가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산불 감시원을 63명에 하루에 2만 3천 3백원씩을 지불해가지고 산불 감시원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번 금년 가을서부터는 저희가 산불 감시원의 인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65명을 산불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 감시원을 쓰고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웬만하면 산불 감시원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한 2억원이 되는데 이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공익근무 요원으로써만 한번 해볼까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수 관리 입니다. 저희가 총 79개 보호수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8번을 외과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 설치 10개소, 보호소 설치 2개소, 보호소 아래 정자설치를 3천 60만원을 들여갔고 도비가 6백 48만원, 군비가 2천 4백 12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들한테 실시를 하는데 산주한테 받는 수용증을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다 지금 어느 누구 몇번지 일례를 들여서 장안면이면 장안면, 팔탄면이면 팔탄면 아무개,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주고받은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호계장이 답변하세요.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용은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상기 축산계장입니다. 남기연 초지 사료계장입니다. 평소 축산 업무에 대해서 많은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환기적 상황에있는 축산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적극 지도와 편달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올리면서 95년도 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4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원을 저희과에는 축산계와 초지 사료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9명으로서 현재 9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가축사육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육우는 3천여호의 2만 5천 두 가량이 사육되고 있고 젖소는 1천 4백여호에 3만 5천 2백 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3백 여호에서 9만 4천두 가량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은 3백호의 2백 40여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추세는사육 호수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사육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육호수 감소는 저희가 반월면하고 태안읍일부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일부 변경되어서 차질이 있습니다만은대체적으로 연간 5% 정도의 농가가 감소하고 있어서 점차 전업화되여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허가 업체수가 27개소로서 부화업이 7개소, 축산업이 2개소,종축업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현황으로서 현재 정남면 귀래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영자는 신양유통 사업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간 도축 실적은 94년도를 기준으로 볼적에 소가 5천여두 돼지가4만 5천여두를 연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축장은 94년도에 군에서 민영화 조치 이후에 시설 개선을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시장은 현재 발안가축시장과 사강가축시장이 있으며 이 가축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에 의거 1종합 1시장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수원축협으로 하여금 통폐합은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결과는 금년도에 팔탄면 노화리 6지 번지선에 23억을 두고 4만 4백21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축 시장을 비롯한 유통 관계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지역 축산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초지 조성현황입니다. 총 초지 보유농가는 2백 89농가입니다. 현재 관리 면적은 9백 62헥타 정도가 되겠으며 이중에는 사료포로 이용하는것 초지로 순수하게 이용하는 곳 축사등 부대 시설로 이용을 하고있으며 초지 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축산업을능가함으로써 현재 약 38%수준에 달하는 3백 88헥타 정도가 하급초지로관리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련단체 현황으로서는 수원 지구 축협이 있으며 수원지구 축협의업무 구역은 저희 화성군을 비롯해서 오산시 수원시가 업무구역으로되어 있습니다. 현조합장은 신세근으로서 회원수가 2천 3백 50여명이됩니다. 이중 90%선이 저희 관내에 있는 양축가가 조합원으로 구성이되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의사회 화성군 분회가 있으며 회원수가17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별 낙우회로서 총 12개소의 지역 낙우회가 이것은 어떤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체가 아니고 자생 단체로서 총회원수가 8백 22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서 4 - 6페이지에서 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축산업을 위하여 투자할 계획은 총 사업비가 한 1백22억 가량됩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농민에게 투자되는것이 76억 3천 3백만원 가량이 됩니다. 내역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총 103개소에 61억 5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7천 3백만원, 도비가 5천 5백여만원,군비가 역시 5천 5백여만원, 융자사업이 58억 7천 2백만원으로서 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서 단지 조성을 한다 그러는 말씀은 좀 이상형적인 얘긴진 모르지만 택지 분양하듯이 이렇게 해서 어느 무공해. 인가하고 떨어진 곳에 제대로 처리도 잘하고 분뇨처리도 잘하고 정화조도 뭇고 아주 전체적으로 하는거죠. 그래가지고일 예를들어서 천평이면 천평, 3천평이면 3천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세수증대에도 좋단 말이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을 해서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분양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거 예 요.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축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질의 하십시오 네. 최찬용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