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리 하시고 제37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2대 첫 정기회 시정 질문인만큼 보다 진지하고 알찬 질문과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네,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시장 선출과 함께 지방자치 원년이 됨으로 민선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재정 확충만이 지방자치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되어 시에서 재정확충 방안이 있는지 또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라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채산성이 확실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예산투입 및 각종 지방채발행액, 이자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상환액 앞으로 시에서 부담해야할 상환액은 얼마며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상환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시행중인 경영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발생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치 못한 민원은 몇건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혹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향후 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앞으로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며, 시흥시민에게는 어느정도의 복지혜택을 주면서 지역적인 민원의 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와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내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해서 향후 주거지역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건축하고 있는 실정은 향후 그 지역의 도로개설 및 하수관 매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그린벨트내에도 도시계획에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것은 그 지역을 향후 고려하지 않고 건축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에 맞게 현지답사를 통해서 허가 하는 방법과 그린벨트내에도 도시계획을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리라 생각하며 또한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농로 및 일반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도로변에도 이적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로는 개설 및 확·포장사업시 저전거 전용도로 개설 용의는 있는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이후 산업화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되어 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고 자동차 문화 역시도 이 시대에 생활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맞게 도로개설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와 현재까지는 자동차 주행위주의 도로 개설공사를 하므로해서 국민과 시민들이 인도가 없이 차도로 보행하고 다닐 수 밖에 없어 많은 인면사고를 유발시켜 왔고 또한 교통사고를 감수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형편은 집행부 간부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제부터는 지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은 물론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97년도 완공되는 시청사는 시흥시 중앙에 위치하므로해서 3개권역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민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며, 또한 물왕저수지를 개발하여 시흥시민과 인근시민들의 주말 휴식공간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용않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하수관 매설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전역의 농촌 자연부락은 축산폐수 및 생활오폐수가 지반 침하되어 오염되므로해서 생명수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전혀 사용불가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바 하수관 매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급수를 받고자 하여도 한 농가에 많게는 천여만원의 불입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어려운 농가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하수관을 매설하여야 지하수 문제도 해결하고 토지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연부락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식수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시보조 정화시설관리와 축산폐수처리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를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자부담과 시보조로 축산폐수를 정화하고자 한 사업이 시청관계기관의 관리 소홀과 사용주의 무성의로 가동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관리문제와 축산농가 폐수처리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 여러가지 문제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에 할것이 또 있으면 함께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뿐입니까? (

- 네) 그럼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김의원님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 네) 네, 다른 의원님들 특별히 질문, 답변사항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한 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윤철 의원님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성 내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와 확·포장할 때에 인도를 설치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지방도 개설시에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도를 거의 설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및 지형과 이용의 빈도를 감안하여 설계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에너지절감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범주민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95년 1월 15일 법률 제4370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교통체증 감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사업1차년도인 ;96년도에는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후 도로개설과 확·포장할 때에는 실시설계 때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내 도로 총 연장 174km중에 43.2km를 설치키로 하고 우선 26.2km 62%에 해당되는 자전거도로를 공사완료 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 차량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매연과 도시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한 시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시청이 신축됐을 때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3개권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년도인 96년도에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39호선 확·포장할 때에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와 함께 할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스콘을 하지 말고 약간 색을 넣어서 투그콘이라고 하는 재질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청사를 중심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1차로 시범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구라든지 목감지구, 군자지구에서 3개권역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 주변의 휴식공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근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를 한 후에 기간이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익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동네 구를 저희가 갔을때 본 사항인데 우리 신천동지역이나 대야동지역에 10m도로가 났습니다. 특히 삼미상가지역을 봤을때 거기는 시장이 몇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에 차를 추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자리로 피해다녀야 되는데 차가 막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가운데로 차선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동네 구에 갔을 때 보니까 양쪽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70~80cm정도 그 폭으로 경계석을 죽 깔아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상가쪽에서 봤을 때도 차가 상가 바로 문앞까지 차를 안세워놓으니까 좋고, 사람들은 가장자리로 양쪽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안전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신천동지역, 또 대야동지역의 10m 도로상에도 전구간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주거가 밀집되었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선별해서 그러한 임시변통의 인도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와 더불어서 인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인도 경계석 설치건에 관하여는 부의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도로가 12m이상이 됐을 때에는 노폭에 따라서 2~5m의 인도를 설치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원칙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구역을 재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39번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검토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설계에 반영이 된 건지 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지금 거기에 39번도로에 확·포장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정상종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상세하게 확실한 답변을 부시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39번도로상에서 자전거도로를 낼 때 설계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리적으로 잘 모르다보니까 39번도로라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 뜻은 시청을 통하는 3개권역에서 들어가는 길중에 39번도로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연성동하고 하중동가는 길에 지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확·포장할 때 하겠다고 하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걸로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부시장님께서 잘 지역을 모르시고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연성지구에서 연성동에서, 하중동에서 시청까지 구도로를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폐도입니다. 우리가 39번도로를 남겨두고 지금 별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이 성실치도 못하고 허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지금도 기 폐도로 쓸 도로예요. 39번도로는 하중동에서 시청까지는 그것에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도 말씀하신 것은 아직 폐도 결정이 난 것은 아니구요 도로를 활용을 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마련해 보겠다는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시간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부락에도 하수관을 설치해서 수질오염과 또 쾌적한 부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수관 설치에 관한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과 또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엑센사앞 교차로에 고가육교설치공사 계획을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등 거기에 대한 시재정 낭비와 변경이 되면서 또한 신천천 상부를 복개하는 방안으로 한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부락 하수관 매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부락은 총 173개 마을이고 이중 하수도관 매설대상은 약 87개 마을입니다. 자연부락의 총 매설계획 연장은 총 56km이고 소요 사업비는 168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기 매설한 연장은 27km를 매설한 상태이며 앞으로 투입하여야 할 사업비는 29km에 87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우리 시에서 3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자연부락에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됨에 따라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로 인하여 불편이 큰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이 하수로 인해서 지하수오염 식수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에 간이상수도는 총 38개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부터 98년까지 28개소를 계획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소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해서 오염된 식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께서 대야동 교차로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고가교를 계획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기는 공단 진입로가 96년도 개통을 감안하여 교통수요량 요인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본 구간의 주행성을 높이고 또한 대야동에서 엑센사앞 39번도로와 접속되는 오거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처리 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도의 교통체증 해소원칙에 신천천 복개와 연계하여 동성 골프장에서 여우고개 삼거리간 하천복개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고가교를 기본설계를 하천복개는 실시 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교는 96년도에서 도 지원비 150억원을 예측하였고 추가소요사업비 약 2백억원이 되는 가운데 185억원이 확보가 지난한 상태였으므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도비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국도비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천복개도로 개설로 변경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가교는 검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상 광로 1로 50m이나 현개설폭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엑센사 앞에서는 18.5m~22.5m로 고가차도 건설 폭원이 부족됐고, 두번째 엑센사 앞에서 오거리는 부천 방향에서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며 복지로 입구 삼거리에서 연결되는데만 도시계획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천천을 복개하여 복지로와 연결시 고가교를 당초 고가교를 200m정도 연장을 시공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2백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95년 10월 27일 시장님 및 95년 10월 30일 시의회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통하여 예산의 제약성이 적다면 고가차도 건설 및 신천천 복개도로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을 고려해서 제1순위로 신천천은 복개도로를 건설하여 복지로와 37호 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엑센사앞 오거리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결정하여 변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용문 의원님 자연부락 하수관 매설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본 답변에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네,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에서 하수관 매설이 안 됨으로 인한 취약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상지역에는 일부 주거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거지역이 아닌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하수도 라인이 계획적이 돼있지 않고 기존의 자연부락 마을 단위로 해서 게획성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간이상수원이 오염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오염되는 등 축산폐수등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관을 매설함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많이 해소 될 걸로 알고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구요. 두번째 87개 마을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 해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서면 답변으로... (

- 네) 네, 그러면 이윤철 의원님 대야동 교차로와 신천천 상부복개와 변경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의 도시기반시설은 굉장히 열앗한 시설 환경 속에서 시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신천, 대야 구획정리사업이 되어 있고 거모지역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현실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미지정된 논곡, 포동이라든가 미산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 사항이 지금 상당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미래도시계획상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셔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도 좋지만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또 저희들이 지형적인 여건을 항상 감안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에 최소한 맞추어 가자고 허가를 하려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지형차가 고조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도시가 지형의 고조차도 있고 그러는데 논곡동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고조차이가 이쪽도로 물왕 들어가는 도로하고 동사무소 도로하고 고조차가 약 10m에서 많게는 12m이상 고조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도로율이라든가 하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현장을 확인해 갖고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현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은 어려운 불편이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철저히 답변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철저히 시정할 수 있는지에 용의는 분명히 현장을 의원님과 또 저와 현장을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마을에 대한 건축허가시 고려돼야 될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미진하면 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대를 맞이 했습니다. 의회 개원 2대를 맞이해 가면서 죽 느껴온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놓고 나중에까지 그 일을 유종의 미를 안거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 여러가지 문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나 여러의원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이 관철이 되는지 시행이 되는지 죽 지켜볼 겁니다.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하고 도시과장님은 지금 김용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한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직접 직원이 함께 나가서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데는 직접 지도하고 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갈 사항으로 알고 또한 건축과장님도 지금 김용문 의원이 지적하신데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미래 구획정리사업계획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그러한 문제가 고조의 차이말미암은 침수 내지는 이웃의 피해 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등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까지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시.도.국비를 보조까지 해서 정화조를 했는데 과연 그 축산폐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응 어떠한 관리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관리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시 보조 정화시설이 시설관리 소홀과 무성의로 방치되고 있어 향후 관리 문제와 축산농가폐수 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농가가 소, 돼지를 사육하는 축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업형태의 소규모 영세 축산업을 하고 있어서 축사의 가축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소사육농가 76호, 돼지사육농가 21호의 보조금 1억4,486만7천만원과 71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97기의 축산 간이정화조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금년도에는 5,110만원을 보조하여 총2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중 17기를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간이정화조를 설치한 후 대부분 농가가 설치된 간이정화조 시설을 잘 활용하여 가축분뇨 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일부 농가는 정화조를 설치한 후 청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파손등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정상 활용되지 않는 농가도 있으며 축산물 수입 개방등 축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전업 또는 일시적으로 가축의 입식을 중지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서 정화조를 활용하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정화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을 시켜 드리고 스스로 환경정화에 참여하도록 계도하고 계속 사후 관리 상황을 점검해서 효과적인 정화조 운영이 되도록 지도 하겠으며 보조대상 농가 심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계속 추산업을 할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된 정화조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축산농가 폐수처리계획은 단기적으로 저수지 주요 하천등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설치를 지속 확대 추진하고 축산폐수 줄이기 농가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축사의 신축 허가시에는 정화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수 폐수등의 종합처리장을 건설해서 가축분뇨를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부터 98년도까지 제가 장기 농가축사 간이정화조 설치계획은 총 136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정화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산업과장님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물론 산업과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지확인 또 아니면 관리에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 보조를 받아가지고 기 설치해 놓은 정화조가 몇개가 가동 안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현재 보조 내지는 자부담을 해서 내놓은 정화조가 제가 샐각할 때에는 뭐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 적으로라도 실효성이 없다 정화조 역활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지 꼭 그런 기종이라야만이 축산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종을을 바꿔서, 다른 정화조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조설치 정화조 설치 현지 확인결과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기수가 총 97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69기가 활용을 하고 있고 가축사육을 하지 않거나 또 일부 미가동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청소를 해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 19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기는 기존 축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축하는 관계로 해서 2농가가 그것을 다시 옮겼고 그리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화조사 설치한 위치에 축사를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일부 1농가가 이전을 했고 그리고 3농가는 톱밥 축사 지원난으로 해서 이전이 됐고 그래서 현재 3농가는 아직까지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검을 해서 현재 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는 재입식을 할 시기가 되면은 바로 가동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완전히 전업한 농가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정화조가 현재 설치된 것이 효과가 별로 없기때문에 다른 기종으로 바꿀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92년도에 축사 정화조가 현재까지 별로 보급된것이 없기 때문에 92년도에 농가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팀이 개발이 돼가지고 일반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이런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KDST라는 이런 정화조인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 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스트 성적에 의하면 정화 성적에 의하면 정화 성적이 상당히 좋고 농가에서 설치하기가 간편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농가에 간이 정화설치시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바치겠급니다.

김용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그럼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한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사의 정화조 축산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내고 오늘 제5차 회의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지 12시 03분)

이건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흥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안사업과 게획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주5차 아파트의 생활폐수 농경지 유입에 따른 농산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동 아주5차 아파트 건축 허가시 아파트내에 오·폐수관을 기존 하수관에 연결치 않고 인근 전답으로 흐르는 자연배수로에다가 별도 설치토록 허가해 줌으로인해서 현재 이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그대로 농경지에 유입되는 바람에 인근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에서 신선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오·폐수 유입으로 인하여 신선초가 모두 죽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은 바 있고, 또한 이곳에서 14,000평의 논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장기만씨의 경우 쌀 수확량이 작년의 경우 200가마를 하였는데 금년에는 오·폐수의 유입에 의한 피해로 50가마 밖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무계획적이며 무책임한 행정행위 하나가 선량한 농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준 셈이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와 잘못 설치된 오·폐수 관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에는 군자국민학교앞 신설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거 군자국민학교앞 기존 도로가 20m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평소 1,300여명의 군자국민학교 학생들이 매일 건너야 하는 곳일뿐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통행도 빈번한 곳입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아무런 대책없이 도로폭만 확장하였을 경우 차량의 과속주행으로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초부터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이곳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잇는 교통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어 거모동1570-1부근 사거리 군자국민학교 진입로에 지하도 내지는 육교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교통안전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0. 10. 12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92. 8. 8 공사가 착공된지 만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데다 그 완공시기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3월 29일 총무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세분 과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거모동 주민들과의 설명회에서 96년 6월까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도시과장님께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진척사항을 볼 때는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철거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통신관로 및 전주 이설작업이 해당 기관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일부 외곽도로개설 사업을 예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거모-신길역간 도시계획도로 결정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거모-장곡간 도로확장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장월선 도로가 25m로 계획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가 장현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면 민원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곳의 도시계획도로를 거모-장곡도로와 연계해서 거모-신길역까지 결정해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거모3통-월곶I.C, 거모3통-시화공단간 진입로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거모3통-월곶I.C간과 거모3통-시화공단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출퇴근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격고 있을뿐 아니라 인근 기업체나 시민들 또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편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행과 영농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화공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과 수송화물의 원활한 소통으로 상품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본의원은 이곳 진입로의 확장공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방안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아주건설(주) 부도로 인한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자동 지역에는 아주건설(주)에서 건립한 아파트가 6개단지가 있습니다. 해서 총 1300여세대가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차, 2차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나 부실공사로 인해 계속해서 하자보수등 유지관리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불행히도 아주건설(주)가 부도가 남에 따라 보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이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건물의 안전도에도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지만 그 금액이 적다보니 하자보증금만으로는 현재 나타난 하자 부분을 보수 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하자보수는 건축업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무능상태에 처해 있다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시에서 2차적인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정왕동, 거모동일대 토취장 주변도로상의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화공단 조성공사와 관련 정왕동, 거모동 일대 토취장에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 개설한 도로변에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이 버려져 있으며 요즘도 계속해서 무단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라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건축폐기물이 엄연히 산업폐기물입니다. 따라서 특수 처리 되어야 될 건축폐기물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법 무질서 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미 버려진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사실상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시정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오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아홉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님으로서 그린벨트관리 완화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면적의 약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1년도에 처음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의 주거밀집 상태라든가 지역간 개발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현지조사하여 검토하지 않았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야기되는 중요한 사안을 탁상에서 도면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지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잘못 지정된 그린벨트의 관리는 어떠했느냐 하면 악법도 법이니 무조건 따르라며 강제하면서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왔기에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동안 엄청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 당해 왔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치고 한번쯤 고발을 안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시가 지금까지 주민을 보호하는 일에는 철저히 외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들이 문책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보수적인 단속위주로 행정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안내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시장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으신지 묻고 싶고, 앞으로 그린벨트지역내 무허가 단속을 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의 각종 인허가 처리에 있어 현실이 외면된채 경직된 법규적용과 해주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보신적이며 방어적인 업무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래전에 행해진 위법행위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되고 점검만 있으면 찾아와서 괴롭히고 쉽게 고발조치 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을 무수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차원의 대응노력과 앞으로 과감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음은 계수저수지의 오염방지 대책과 주민휴식공간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녹지공간은 많지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쉬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나가지 않는 한 자연히 저수지 주변에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여건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주위에 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많다 보니 그 오염도는 심각한 실정이며 거기에 각종 생활 오·폐수까지 제한없이 곧바로 저수지로 유입되어 악취가 나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농업용수로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수저수지는 현재의 시가지에서 접근이 매우 용이할 뿐더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더욱이 운행택지지구가 인접해 있어 앞으로 이곳에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걸어서 휴식도 즐기고 정다운 대화도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수 저수지의 시급한 정화대책과 은행택지지구에서 산쪽으로 해서 계수저수지를 돌아올 수 있는 산책로 개발과 이곳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계수저수지의 자연환경보존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오·폐수관 설치등 정화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계수저수지가 은행지구가 인접해 있어 휴일이나 아침저녁이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곳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있는 바, 은행택지지구에서 저수지를 따라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을 소공원화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식생활은 한 나라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고 전승되어 가는 문화로서 최근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식생활은 급속히 서구화 되어 가고 편리성의 추구로 인하여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면서 먹거리의 풍요속에 편식과 과잉섭취로 인한 소아 비만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아동들의 신장과 체중은 늘어나도 체력은 떨어지고 의지력이 약하여 쉽게 좌절하는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급격한 빈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현상으로 아직도 결식하는 아동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백년대계의 주역인 아동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고른 영향섭취와 올바른 식생활 습관 함양을 위해서도 급식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 내무부에서는 안된다,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최근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 매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올해안에 개정한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복지 향상과 시흥시 장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민선시장은 소신을 가지고 이에 적극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학교급식비를 반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그 금액은 학교별로 얼마이며 연차별로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시의 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학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민선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의 관리 및 사용자 자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관습상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대부분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에 묘지난 해결은 갈수록 어려운 난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공설공원묘지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고 그늘진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죽어서나마 편히 그리고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필수적인 시의 시책이요, 최소한의 행정의 하나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묘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설공원묘지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허점도 없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설공원묘지의 현황에 대하여 그 위치, 최대 수용가능기수, 현 설치기수, 관리자 지정등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 현재 설치된 묘지중에는 가묘가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파악된 가묘가 있다면 얼마니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공원묘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된 묘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수 있는 규정은 사망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이면 제한없이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환자를 사망하기 바로 전에 시흥시로 주소를 옮기는가 하면 관내 및 인근 장의업체에서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이를 알선하는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공공연히 듣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계획은 없는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등 자격요건을 엄격히 구별하기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센사와 동서증권연수원 주변 지역의 구확정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현시가지 지역중 은행택지지역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도시의 제기능도 살릴 수 있으나 구획정리가 안 되어 도시속의 오지로 남아 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곳이 시청과 인접해 있고 인근 부천시로 통하는 관문인데도 구획정리가 안 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무질서한 도시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바,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곳은 우리시에서 부천, 서울을 가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이 통과하는 중심 도로로서 일일 교통량이 그 어느 도로보다 많은 곳인데도 여기를 지나는 39번 국도가 옛날의 성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도도 없이 바듯이 2차선 도로만 나 있는 상태로서 시청쪽에서 오는 차량과 산업도로에서 우회도로로 진입해서 부천으로 나가는 차량, 복지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등 많은 교통량을 흡수하지 못하여 만성 체증되고 있으며 이곳을 보행하는 주민들은 차량속에서 곡예하듯이 건너다니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획정리가 이루어 진다면 최소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양쪽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로변 복개천 일부를 재래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흥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는 수도권의 중추도시요 서해안 시대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지 사람들이 시흥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뚜렷이 나타내 보일 상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어 많은 농산물과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부분 외지에 내다팔고 있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가 내다판 농특산물을 다시 역구입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지의 중심변에 있는 복지로 복개천 일부를 재래시장으로 만들어서 성남의 모란시장과 같이 시흥시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민들에겐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꼿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로변의 하천복개 현황에 대하여 그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어디까지 복개할 것이며, 그 시기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복지로 복개부분중 대우통신앞 일부를 지역경제 육성과 시흥시의 상징적 이미지제고,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재래시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시장 현황과 그 이용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재래시장을 신설 또는 기존의 시장을 좀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중 우리시 구간의 민원대책에 관하여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도시교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면서 지역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데에는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며 이러한 피해를 참고 이해하며 협조할 때만이 도로건설은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기간산업이란 명제아래 주민들의 의견은 무참히 묵살 당해왔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은 절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시는 주민들의 보호막이 되어 모든 것은 주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우리시 구간 공사를 보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사의 편의와 공사비를 절감해서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자비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도로공사의 횡포와 이러한 횡포를 초동진화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뒤늦게 마지못해 이를 저지하는 시의 미온적인 행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중 우리시 소래산 구간의 절개 통과와 관련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결사반대 움직임이 강력하게 표면화 되었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아직도 환경운동 연합회에서는 소래산 공사구간 정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소래산 절개공사와 관련 그동안의 상세한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시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중 계수동과 목감동 구간이 당초 주민들이 알기로는 고가교로 통과하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변경해서 지상에서 약16미터나 성토를 해서 통과를 함으로써 동네가 두동강이 나고, 농경지가 단절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곳 주민들이 각계 요로에 건의 내지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직적인 집단 행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실시계획 인가를 민원사항이 연결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고, 지난 23, 24일 이 구간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래산구간 터널 통과와 계수동, 목감동 구간의 고가통과를 연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됐을 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택지개발권에서 제외된 한아름아파트등 민원발생 주민들을 추가편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며 그러한 희망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변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택지개발 당시 한아름아파트등이 왜 빠지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과정상의 문제는 주민들과 집행부간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쉽게 결정되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발에서 제척되었던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곳 주민들의 실정에 맞게 은행택지지구내로 흡수편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택지개발권에서 제외되어 현재 집단민원으로 부상해 있는 한아름아파트등의 당초 제척사유와 그동안 민원발생에 대한 일정별 현황과 그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당초 은행택지지구에서 제척되었으나 현재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두 수용하여 택지개발로 추가편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와 앞으로 시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지 그 구상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한번 개설되면 다시 확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를 계획할 때는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며 연계 도로망이 양호해야 병목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흡수하여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로는 시의 중요한 중심도로로서 이번 기회에 완벽한 도로망을 구축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복지로는 엄청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뻔한 현실인 바 복지로의 확장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고 둘째, 복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복지로를 확장하되 그 구간을 대야-소사간 도로를 지나 직선으로 올라가 윗대야리의 여우고개와 하우고개 삼거리까지 연장해서 기존의 39번 국도와 접속해야만이 접근성과 연계성이 양호해져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은행택지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데다 복지로가 확장됐을 시 은행택지와 시가지간 상호 왕래에 있어 차량 교행과 보행자 횡단시 엄청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질문서를 못 드린 건을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사전에 드렸어야 하오나 사전에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날 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회의실로 오는 도중 2층 회의실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기에 "오늘 무슨 행사 있습니까?" 했더니 주유소 입찰이 있다고 하기에 동료의원님들께 이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의원들 모두가 본노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이 문제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부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동시에 46건이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추첨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시와 정유사간에 무엇이 있는가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에 처음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추첨일시를 연기하면서 까지 신중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번에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행정경험이 없어서인지 사회의 구조를 몰라서인지 한점 의혹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인데 제일 먼저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계획을 시민이 선출해 주신 민선시장으로서 어떻게 대책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과 다음으로 공식명칭은 소래저수지입니다. 계수저수지 오염 대책과 주민의 휴식공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

- 네) 그러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세가지 사안에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익수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계수저수지 오염방지 대책하고 주민 휴식공간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최소한의 세우겠다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에 세우겠다 개선하겠다 해놓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에 하겠다는건지 임기내에 하겠다는건지 그 의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하신다니까 좋은데 조금만 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휴공간지가 지금 현재 저수지가 있는 곳은 대야, 신천, 은행동 3개동 지역에 유휴저수지가 있는 곳,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은 계수저수지밖에 없습니다. 이 인근지역에서는 그렇다면 그곳을 적어도 최소한의 임기내에는 유휴지에 대해서 임기내에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시 해주세요.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오늘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공직자들을 지도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 내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와 더불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의 위치별 운영현안과, 그 실태, 그리고 현재 설치된 묘지중에 가묘지, 여부의 조사에 대한 것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현행규정상 사망일 현재 시흥시 거주자라면 제한 없이 관내 공설묘지를 이용하게 되어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엄격한 규제사항이라든지 그 근본대책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낸 공설묘지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저희 공원묘지는 2개소에 또 공동묘지는 10개소 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총 4만 16백여평이 됩니다마는 매장 가능 기수는 총 7,842기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묘지중에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해 있는 공원묘지에는 550기를 매장할 수 있는데 현재 547기가 매장이 되어 있어서 여유분은 앞으로 3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위치해 있는 공원묘지에는 약 2,000기를 매장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10월 현재로 지금 220기가 매장돼어 있어서 1,779기가 지금 매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동묘지 10개소에 대해서는 다 만장 상태인데 현재 조남동에 있는 공동묘지에는 약 63기 정도가 쓸 수 있는 면적이 남아있고 또 장현동에 있는 공동묘지에도 17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1,862기를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약 505명 94년도에는 498명 금년에 까지는 지금 사망자수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에 매장한 건수가 60내지 68이렇게 지금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수에 비해서 공설묘지나 공원묘지에 쓰는 비용이 약11.6% 또는 1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3기가 써졌는데 대략 3월이나 5월, 9월, 10월중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현황은 그렇고 먼저 그 실태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묘지관리는 묘지관리인이 관내공설묘지에 대한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매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각지에 배치된 청원경찰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묘지를 조성하는지 또는 그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관리인이 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는 저희동에 사회담당 공무원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하고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 사용시에 관할 동의 묘지 신청이 들어 오면은 매장료를 지정해 가지고 사용 묘지를 사용토록 하는데 묘지관리인 입회하에 공동묘지는 3평, 공설묘지는 2평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식이나 추석등에 성묘객이 올 때는 사전에 묘역정화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쓰레기 또는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현재 설치된 묘지중에 가묘를 설치했느지 여부와 이에 확인을 해봤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왕공설묘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만장상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94년도에 화정 공설묘지내에 약 50여기의 가묘가 있는 것으로 여론상 문제가 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조사한 결과 12기 정도가 의심을 받는 가묘로 신고를 받고 계속 그 이후에도 신고접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는 중에서 금년 4월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동 공원묘지가 안산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조사하지도 않고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공설묘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또는 순찰을 관할 청원경찰을 통해서 무단매장이라든지 가묘조성등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시흥시 거주자의 사용자격에 대해서는 우리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하면은 "우리 시에 주소를 가진 자는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 기간에는 아까 이종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죽기 직전에 이리 오는 것도 우리가 쓰는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혹시 편법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묘지 사용 신청시에 부당 전입이라든지 또 장의업체 개입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상주로 하여금 확인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제한을 만약에 제안할 경우에 예컨대 뭐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거주해 가지고 1개월도 못 되어 가지고 뜻하지 않는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사망했을 경우에 과연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1~3개월정도 까지는 그 기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더욱이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저도 몇군데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마는 거의 ⅓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왕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 저희가 시화지구 사업소에 인수 받아 가지고 12월 20일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앞에 나무도 좀 심고 또 정화사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느티나무하고 독일가문비하고, 위치를 제가 가서 좀 짚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물도 좀 고칠게 있습니다.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구요. 특히 대야동에 소재한 대야동 공동묘지가 마침 영남아파트 뒤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거기에 차폐식수도 해 가지고 영남아파트 인근 주민들한테 혐오감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의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차폐식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382기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를 신고를 받아 봤더니 연고묘는 겨우 46%밖에 안 되고 아직 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는 무연고가 거의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추석이라든지 또는 성묘객이 올 때 그때 거기 우리 직원이 상주해 있어 가지고 연고냐 무연고냐를 확실히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무연고였을 때는 그 한쪽으로 몰아서라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는 필연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우선 질문을 해주신 이종근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

- 발언신청)

이웅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에 있는 공설묘지의 상단부에 3개 정도가 저희가 규격에 맞지 않고 큰 분묘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보았는데 그것은 시화공단에서 넘어올 적에 그것을 애당초 그 위에 쓴걸로 그렇게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묘비를 들쑥날쑥하게 큰게 있고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애당초 그것을 잘 바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구요. 그 이후에 지금 1브럭하고 2브럭 그 다음에 3브럭까지 내려왔습니다. 3단계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절대평수인 2평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1브럭 2브럭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이 3브럭하고 4브럭까지는 아주 2평기준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도 70cm로 규격을 맞춰서 그 이외는 쓰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보고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하게 엄격히 규제 또는 관리하도록 하구요. 1만평에 앞에 있던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건 아직 금년도나 내년도까지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800여기가 남아 있는데 60~68명이 쓴다고 하더라도 약 15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과 후년 사이에는 그것을 검토할 단계로 보고 1만평이 앞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어요?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원묘지에 대한 문제는 관리문제, 확장문제 이거는 우리 시흥시에 사시는 소위 중산층 이하의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만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들 그리고 방청을 나와 주신 특히 노인회회장님, 부회장님 또 노인어른들 또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덕삼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은행택지개발 건에서 한아름아파트등이 제외되어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많은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당초 제척된 사유와 그동안 민원발생시에 대한 일정별 현황과 그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과 또한 제척지역을 모두 수용하여 추가편입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름아파트 제척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는 89년 시승격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주택수용에 부응하여 부족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대야, 계수, 은행동 일원의 미개발지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91년 4월 24일 건설부고시 제212호로 한아름아파트등을 포함한 일대 20만3천여평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정고시후 지구내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축건물의 철거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면서 같은 해인 91년 9월, 10월에 주민 2백여명의 집단민원과 주민대표 23인등이 신축건물에 대한 존치요구 건의서가 제출되어 시에서도 신축건물에 대한 동별 세부검토를 실시하여 가능한 신축건물은 개발하지 않고 제척함으로써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시에 주면상태 및 지반고등을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기관인 건설부에 최종검토를 거쳐 92년 7월 2일 한아름아파트등 공동주택지 일원을 제척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발생 및 시의 대응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한아름아파트등 제척지역 민원이 제기되어 집단시위 5회, 시장면담 3회, 민원서류제기 8회등과 또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는등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지구 편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추가 지구편입이 불가한 실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시장님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아름아파트등 주변 단독필지등에 대하여 공사를 유보하고 향후 주민 재개발등에 대하여 개발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부분의 공사는 시공협조토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부 주민이 추가 편입 개발을 주장하여 동의치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로 재편입하여 개발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 있고 주민에게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서 개발할 경우에 이 주택지등 공급할 토지도 없고 보상비 이주대책에 따른 경영손실이 한 40억원 손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상돼서 택지개발지구로 추가 편입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차례 주민과 대화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아름아파트등 일원 단독주택등에 대하여 택지분양등을 유보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등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시 당국에서 행정절차등 이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서류를 보신 바와 같이 23명이 전체가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만 서명날인 되어 있고, 그 뒤에 연명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명이고 주민이 전체가 제척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민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시에 그 지역에 제척된 지구가 신축한지 1년~2년 이내에 있거나 또는 신축중에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바로 현재 짓고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다시 개발사업지구로 포함해서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부에다가 승인을 올렸던 바 역시 건설부에서도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 23명이 제출된 건의서가 서명도 없이 그 서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때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을 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연관된 민원이 되기 때문에 또 민원서류가 동시에 민원실로 접수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떠나서 민원서류를 민원서류기한내 처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그게 절대적으로 제척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등을 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건설부에 다시 올렸더니 건설부에서도 역시 그것을 인정을 해서 다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그러면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 답변이 좀 의아스럽고 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23명이 서명도 없는 연명부로 가지고 진정서를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제척으로 받아들이셔서 했다는 것에 우선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아름아파트에 그 때 그당시 세대주는 몇명이었습니까? 또 실지 신건축물이고 국가적인 손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척을 시킨 것인지 정말 23명이 서명으로 진정을 해서 제척을 시킨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명의 건의서가 요구됐다고 해서 그것을 제척시키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상 그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중에 있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러한 것등이 건의서가 당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검토를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제척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고 당시에 한아름아파트등 그 때 일원에 제척지구에 대해서는 한아름아파트가 75세대해 가지고 모두 21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상 다소의 시정질문에 미흡한 것은 행정감사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과 또 재검토토록 그런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군자동 아주아파트 하수관을 잘못 연결시켜서 생활폐수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 다음에는 군자국민학교앞 도로 확장신설로 따르는 학생 및 주민통행에 대한 대책과 또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엑센사 주위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과 또 복지로 주변 복개후의 일부 재래시장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다음에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제일 큰 문제는 소래산을 절개식으로 개통을 공사를 할거냐 터널식으로 할거냐 또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수동 저수지옆 통과 부분을 교량식으로 주민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조남동구간 역시 교량형식으로 개통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도로공사와의 현재까지의 과정, 또 앞으로 시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이건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주 5차 아파트 생활폐수 농경지 유입에 따른 농산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건설(주)가 93년 8월 10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94년 10월 1일 준공한 아주 5차 아파트는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수는 아파트에 설치된 정화조를 거쳐서 인근 농수로로 배수처리 되고 있습니다. 아주아파트 5차 건축허가시 기반시설인 도로, 상수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허가 처리된 것은 아파트 위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로 건축준공까지는 우오수관을 시공하여 배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 미협의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계획된 우오수관을 시공하지 못하고 현재 인근 농수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초 재배농가가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알아본 결과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자연배수로가 넘쳐 비닐하우스에 재배한 신선초가 흙에 쓸려서 피해를 본 것으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또한 장기만씨는 농사피해는 생활하수가 피해 원인의 일부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5차 아파트 생활하수를 처리할 우·오수관은 현재까지 토지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시공치 못하고 있지만은 도로개설 시점인 내년 3월 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우수관을 시공을 해서 농경지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군자국민학교앞 교통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 개설되는 20m도로에 지하도나 육교설치계획은 아직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자국민학교앞 20m도로를 우선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통량을 감안을 해서 지하도나 육교를 꼭 설치할 요인이 생기면 거기 국민학교측과 또 교퉁을 관장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저희도 용역기관이나 이런데 자문을 얻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랫대야동 엑센사 주위가 되겠습니다. 거기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대야동 미개발된 지역은 약 18만㎡ 야갸54,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으로는 주거지 및 공업지역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공용지를 활용을 하려면 약 35%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 확보가 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할때 주민 부담이 가중돼서 집단민원이 많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거모지구, 신천2지구 또 내년도에 시행할 정왕1지구, 2지구등 추진인력이 저희 시청에서는 기술직이 좀 벅찹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제11조 토지 소유자의, 또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설립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½이상과 그 면적에 ⅔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개발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을 전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순서로 할테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로변 복개천 실적과 향후 복개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복지로변 하천복개 실적과 향후 복개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변 신천천에 총 연장이 1,362m입니다. 그 중에서 575m는 기복개를 완료하였고 413m는 현재 용역설계가 완료돼서 금년도 12월중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274m 요것은 대우통신 앞이 되겠습니다. 하천복개 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건 413m에 사업비는 57억6천만원입니다. 이중 55억원은 확보가 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가 2억6천만원입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는 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복지로변 복개천의 일부를 재래시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개 목적은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도로확충을 목적으로 복개를 한 것이며 하천을 복개한 것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용되는 용도는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운전연습장 그 외에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설재래시장 용도의 사용은 곤란하겠지만 김장시장 같은 일시적인 시장은 여건을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재래시장 실태 및 재래시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은 현재 신천동에 삼미상가라고 할까요. 삼미상가와 5일장이 열리는 군자동 도일시장등 2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의 신설이나 확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장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종근 의원님의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장 개설된 것이 태산아파트에 포동단지내에 2,673㎡이게 하나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인가된 사항은 시화공단내 유통단지 3군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래산 절개에 대한 추진 경위와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92년 8월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였으나 우리 시구간은 그동안 요지보상 업무만 추진하다가 금년부터 공사를 착공하고자 금년 5월에 우리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검토과정에서 소래산구간이 절개 통과되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소래산을 연장 900m 의 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저희가 알게되었습니다. 실시설계상에는 이외에도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고속도로 구조물 설치가 계획되고,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통과 부분에 대한 교량 및 통과높이를 미확보한 것등 여러가지 보완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과거의 그릇된 관행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우리시에 금년도 10월 4일 공사중지를 통보하고 95년 10월 12일 도로공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10월 2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 소래산 구간은 터널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을 통보하였으며, 95년 11월 2일에는 시흥시의회 건의문, TV 및 신문보도내용 시민단체 반대 의견을 통보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목감동 계수동구간에 교량통과를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목감동 6통, 7통, 17통 구간과 계수동 금이부락앞 구간에 대하여 고가교량통과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는 시를 경유해서 도로공사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시의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시발전추진위원회, 도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요구 사항은 계수동, 조남동 일부구간이 높이16m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통과하고 개발 예정도로 통과 박스확대, 방음벽설치, 기타 농로배수로, 진입로등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소래산터널 통과하는 목감동, 계수동구간에 교량 통과등이 관철된 시에 시실계획인가를 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 요구사항을 설계 반영하여 재신청을 하려면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공사지연에 따른 상당한 애로사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지 합동조사시 수렴된 주민 요구사항등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동 의견을 수용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잠깐만요. 의사진행상 지급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 하신 것을 대목대목으로 해서 세가지면 세가지 한번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이 말이죠. 본의원이 여쭤보는 취지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5차 아파트의 오폐수관을 아까 오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사전에 오폐수관 연결은 기존 하수관에다가 연결토록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아주 5차만 어떻게 자연배수로에다가 그것도 일종의 전답에서 흐르는 자연배수로입니다. 조그마한 수로예요. 이런데에다가 오폐수관을 연결시켜놓고 그리고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서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그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 나옵니다. 그것이 기존 하수구로 흐르는 배수로만 같아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지금 그것이 흘러서 바로 논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배수로입니다. 그런데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연결토록 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설은 신선초에 관해서도 그런 조그마한 배수로에다가 생활폐수를 연결토록 해서 물론 장마로 인해서 구획정리상업에 대해서 성토한 부분에서 흘러 나온 흙으로 인해서 그 배수로가 메꾸어졌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게 메꾸어지다 보니까 오폐수가 흐를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신선초 재배하는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시는 금성건설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거기를 다시 파내서 관로를 새로 묻었습니다. 일부, 그거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는지 의심이 가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5차에 대한 오폐수관을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일지역에 자연부락이 쓰고 있는 하수관로가 아주 5차 아파트에서 약 50m정도에 준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건축허가 당시에 그때 오폐수관을 연결할때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빼지 못한다. 농경지 유실이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하니까 이거 모든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현황을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앞으로의, 지금 대책은 소방도로 외곽도로에 오폐수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용지 보상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3월까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용지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군자국민학교앞 도로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께서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설치토록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지 언제쯤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거모지구내 도로개설 보상관계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지금 협의 완료된게 9필지입니다. 9필지이고, 협의중인 것이 8필지, 17필지인데 완료된것은 저희가 공사를 바로 하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매수가 완료돼가지고 오폐수관을 묻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수관, 오수관은 저희가 용량이 우수관이 약 460m됩니다. 오수관도 약 460m 되는데 이거를 12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꼭 완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수 의원님 개발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 한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선초 관계는 지금 그소유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보상가가 싸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재차 하려고 하니까 감정평가 다시 하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감정을 다시 해봐야 그 가격이 나오는데 다시 재감정을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재감정을 하는 걸로 지금 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 분한테 지금 타협중에 있습니다. 재감정을 해가지고 좀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장기만씨는 그 전에는 약 2백가마를 수확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50가마 밖에 소출을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이런 것은 처음 겪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면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개발국장님 답변이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그럼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고 또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아랫 대야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주민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우면 시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서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유치에 관한 것인데요. 재래시장을 유치하는데 개발국장님께서도 동의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 복개시설을 재래시장 사용이 어렵다면은 용도에 맞는 지역은 없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은 꼭 관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주민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래산과 터널구간과 계수동하고 목감동구간 고가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설계 변경을 안했을 시에는 사업승인을 분명히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랫 대야동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건물이, 아파트가 약 4동 정도있고 현재 건물이 약 1백여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장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잠깐 기획을 해봤더니 감보율이 약 45%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 지구내에 체비지를 떼어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그냥 도일시장 같은데 보면은 그냥 도로변에 지금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인가요? 그렇게 5일 간격으로 서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 풍습에 재래시장을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그 주변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저희도 장 서는 날은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주차단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때 그런데 할만한데가 저희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좋은데가 있으시면 장소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민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온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그 다음에 방벽 같은거, 그 다음에 교량 구간 같은거 이거를 저희가 관철토록 도로공사에 통보를 했지마는 서류가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

- 네) 혹시 다른 질문자가 아니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다면 질문을 한 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개발국장님 양석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개한 데서 재래시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복개한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만 김장시장 같은거 일시적인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좋은 장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다고 한데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양해 하시겠어요? (

- 네) 그러면 정상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아주 5차 아파트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신선초 또는 쌀이 적게 나왔다는 것에 보상을 대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지 136세대라고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6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당 5명으로 봤을때 약 680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서 살고 오수, 폐수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루 1일 몇 톤이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 주시구요. 우리는 전부 농민의 자식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 일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쌀을 갖고 주식으로 해서 그걸로 팔아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백가마라고 그러면 요즘 쌀 한가마에 14만원 하고 있어요. 약 28백만원이라는 수입이 되는데 그것도 전체 수입은 아니예요. 그런데 50가마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농민이 참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할줄 몰라요. 오수, 폐수가 직접 농로로 들어가게한 주범은 집행부입니다. 공무원이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시민들이 잘못해서 어떠한 경우가 됐을 때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은 시에서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고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한내 대가를 찾고자 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해야 되고 1년 걸리고 그러다가 국장님이 딴 데로 가시면 또 딴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으면 다만 만원이라도 빨리 덜 가슴 아프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의 정말 솔직 담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아파트에서 폐수가 136세대에 1세대당 5명씩으로 봤을 때 나오는 양은 1일에 108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여하튼 빨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네) (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도시과장님,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지역에 상업지역은 군자국민학교 부근에 10,112㎡정도, 그 다음 거모시장 부근에 5,000㎡등 15,000㎡가 77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자국민학교 부근에 상업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와 같이 상업지역으로 활용가치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앞서서 왜 거기에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었느냐를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택이 밀집된 곳이고 뿐만아니라 우체국이라든지 파툴소등 기히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정 했던 겁니다. 동 상업지역은 학교정화구역내로 위락시설등 다양한 용도건물이나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은 제한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77년도 결정 당시와 지금의 여건 관계가 많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으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거모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예리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수시로 의회나 해당 의원님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네. 됐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1건은 거모3통-월곶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체증은 답변을 했으니까, 나오셔서 아까 복지로의 확장계획,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를 개발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얘기 했습니다만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지로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복개공사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종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복지로 확장계획등 3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복지로 확장계획건입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국장님께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고, 그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복지로는 현재 기존 현황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을 할 때는 25m로 넓혀서 공사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로 공사구역에는 공영개발사업에서 하고 있는, 즉 특별회계 구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투자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15억원은 12월중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획계 즉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125억원에 해당되는 이 공사금액은 96년도 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복지로 확장공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러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윗대야리에 여우, 하우고개 입구까지 즉 39호 노선을 연결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로 끝부분인 벽산교회에서 대야·소사간까지의 복개공사도 아울러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요것 추진 역시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예산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39억원,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비입니다. 역시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윗대야리까지 연결하는 680m 4차선 공사에 대해서는 요건 약 60억원이 소요가 됩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요것도 예산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로 확장계획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의 분산이 바로 이 복지로 연결, 저 위에 벽산교회하고 하천복개와 연결을 해서 다시 거기에서 동성골프장에서부터 윗대야리까지 연결하는 하천복개로 해서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복지로 밑 은행택지 개발에서 입주로 인해서 교통난의 건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택지개발 입주와 관련을 해서 기존 시가지와 구시가지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즉 육교등에 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육교는 꼭 필요합니다. 위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요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후에 의원님들께서 위치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놓아야만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요건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자문을 받은 후에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요거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실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세요.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복개냐 고가의 사업비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고가교의 사업비는 제가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것에 관한 것은 국비 15억원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아니, 지금 고가로 하냐 하천복개로 하냐 그것을 물으신거 아니예요? 전 그렇게 아는데... (

- 발언신청) 네. 이의원님.

하천 통과 구간 거기에 대해서 하천을 복개를 할거냐 아니면 들어서 고가로 할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네. 추가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복개계획은 고가가 아닌 지금 현재 양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한쪽에 도로가 있고 일부는 양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 노면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하천복개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고가는 아닙니다.

이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네)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이 질문해 주신 군자동 아주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도로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이 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먼저 아주종합건설 경영부실 및 부동산 침체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동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및 불안감을 주어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건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건축된 아주아파트는 6개 단지로 1차가 72세대, 2차가 82세대는 기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으며, 3차가 180세대 92년 6월 29일날 준공, 4차 299세대 93년 7월 15일 준공, 5차가 136세대 94년 10월 1일 준공, 그 다음에 정왕동에 아주아파트 534세대 분양이 294세대, 임대가 240세대해 갖고서 94년 12월 9일날 준공검사되어 총 1,30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1차를 제외한 1,149세대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오던 중 금년 9월 28일 사업주체의 경영 부실로 하자보수가 중단된 상태이나 사용검사시 공단주택관련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할 수 있는 예치금이 총 16억12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하자보수를 사업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재로써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 공동주택 관리령 제16조 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에서 동 금액으로 직접적인 보수를 하거나 제 3자인 건설업자를 입주자가 선정하여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주민이 우려하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문제는 입주자 대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여 아주아파트 부도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 하자 보증금으로 남은 하자보수를 기 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지역과 그 금액으로 해서 충분한지 가령 그 금액으로 모자랄 경우에 우리 시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가 1억 64백만원, 또 4차가 3억96백만원, 5차가 2억15백만원, 정왕동이 8억3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금액이 3/100을 예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어 이 금액을 예치해 놨고 지금 하자보수 내용으로 봐서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가능하냐 여부인데 지금 이 금액 정도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건축은 순수한 민간단체 활동이므로 사업자하고 입주자간에 어떤 약정된 금액을 관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비용으로, 또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네.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을 끝내고, 다음은 이건수 의원이 질문하신 정왕동, 군자동일대 토취장 및 도로변에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정왕동, 거모동 일대 토취장 주변도로상의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대책과 이미 버려진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부족했던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관내에 건축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거모동 산150번지 황고개주변 약수터 주변에 7개소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보고드리면 계수동 산102번지 일대 키위농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동 산 116번지 청룡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동 산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이동 산62번지 일대가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산150번지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황고개 약수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사랑마을 변전소 주변이 또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평안촌일대, 그리고 정왕동 시화공단 차단녹지일대가 우리 시로서는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 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과 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총 45명의 단속반이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재건축 또 증개축, 재개발등 인허가 신청할 경우에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서인 다량배출자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에서 관내로 약간의 게릴라식으로 좀 무단투기되는 건축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명예환경통신원과 미화원 그리고 시 단속원등 무단 투기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수 의원님 질문서를 보고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단건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투기건수가 총 48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화공단지역이 8건 그리고 정왕동지역에 28건, 그리고 군자동지역에 12건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려진 건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화공단과 토취장지역의 일단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는 만큼 수자원공사나 농업진흥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흥시의 땅이 오염되는 만큼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안될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협의라는 것이 물론 비용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넓은 면적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취약지구를 벌써 이미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45명 이라는 단속요원을 두고서도 그것을 단속을 못했다는 것은 가히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기해주시구요. 여기에 대한 처히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수자원이라든가 농진공에 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치우지 않고 수자원과 농진공에서 치우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협의라는 것이 바로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네) 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은 끝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허가신청을 받고 40몇건씩 받도록 의회나 이런데 일체 얘기도 없었고 당일날도 이종근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불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대해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천희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15일자 회의실에서 있었던 주유소 입찰건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에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답변을 하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호에 의한 주유소허가 기준이 변경되어서 경기도 고시 제383호로 92년 12월 9일자로 개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지역은 주유소설치 거리제한이 기존 500m에서 2,000m로 되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면, 부칙 1조에 본 개정 내용은 9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5년 11월 15일자 주유소 신청과 관련하여 회의실에서 신청민원인들이 모였던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공개입찰이 아니었고 주유소 신청 이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아니하시는 점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석유사업과 관련이 있는 민원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법 개정 효력의 발생 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일시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드리자면 11월 15일 동일자 타시군 주유소 신청 내역을 보면 수원이 173건, 안산이 89건, 의왕이 35, 부천 50건등 많은 숫자가 일시에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5일에 일시에 많이 모인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첨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 추첨은 일반임찰에서 말하는 낙찰성격으로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일시에 많이 모인 신청인에 대한 접수순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접수건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과와 협의하여 처리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업무추진 상황을 알려드리지 못하여 이런 의혹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업무통보를 드리도록 하여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 적에는 저는 추첨이라고 해서 말씀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의원님은 혹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입찰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혹시 그 때 상황을 잘못 전달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에 의회사무과에 공문을 좀 늦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되겠습니까? (이종근의원 - 네) 추사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장님이 늘 웬만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하고 설명을 하라고 간부공무원들한테 당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부도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일부는 시장님의 말씀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간부공무원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의원님과 다같이 인식되는 바입니다. 물론 막중한 민원과 업무에 시달려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좀 챙겨서 의회가 알아야 될 행정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알려주고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아!정말 과연 2대의원과 초대 민선시장과 더불어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도 또 방청을 아까운 시간을 내서 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