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모친상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지역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농촌지도소,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함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력하시는 이인순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인사) 금년 한 해도 꼭 1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각종 사업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확실히 준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의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 50여 직원은 업무에 나름대로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각종 사업 등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가 12건, 산업과가 4건, 교통행정과가 11건, 농촌지도소 1건 해서 전부 28건이 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참조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에 물가안정이라든가 월동기 서민생활 안정시책, 교통수송대책 등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각 과별 소관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79페이지에 보면 지도소가 달랑 하나 있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리는데 이것을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ｏ농촌지도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하세요.

주말농장은 농촌지도소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주말농장 하는 업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소를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일부 표찰하고 인쇄물 그런 것만 지원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여기에 5개 농장만 나왔는데 복정동에 2,000평씩 하는 주말농장이 몇 개 있거든요. 서울 근거리에서나 성남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정동에 농장은 당초에는 늦게 작업이, 객토가 되는 바람에 등록이 안 되었구요.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P.R을 해서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촌동에는 주말농장이 없습니까?

신촌동에는 없습니다.

버섯농장을 크게 짓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나온 것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농장주가 직접 운영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주말농장을 시작할 당시에는 93년도 94년도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처음 3개소를 시작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아까 우리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정동 같은 데는 작년도에 5월 하순부터 6월경에 새로 개설이 되어서 추진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주말농장으로 재배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정서나 또는 취미라든가 오락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명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외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휴지들이 토개공을 비롯해서 부재지주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지역에는 산업과하고 합동으로 명년 4월경에 가서 유휴지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재배해서 가급적이면 유휴지를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바도 그거예요.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문제점으로 농장주가 회원 모집 홍보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개입하는 것으로 비치잖아요. 권장사업이죠?

그렇죠.

권장사업이면 권장사업으로 현황이 이렇다 하고 보고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 유휴토지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장려사업으로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문서상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유휴지가 보면 요즈음 농토가지고 사실상 수익이 없잖아요. 농사지어서 인건비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농촌 땅을 사 가지고 그냥 묵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2년쯤 쑥대밭을 만듭니다. 자갈도 부어요.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해서 팔아먹고 그런 예가 허다하죠?

예.

그런 것을 바로 말하자면 유휴지 같은 것을 우리가 장려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개척을 해서 놀고 있는 땅이라고 그 농장을 형질변경도 하기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그 사람들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묵히고 쑥대밭을 만들고 자갈을 부어다가 이것을 농사 못 짓지 않느냐 해서 형질변경 해가지고 대지로 해놓았다가 팔아먹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고 농토를 보존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휴지 땅을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해서 전부 개간을 해서 정말 주말농장을 해서 분양을 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해주고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93년도에 주말농장을 했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800평 정도 했는데 인력으로는 땅을 팔 수가 없어서 땅파는 기계 있죠? 돈이 50만원인가 들고 비료값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심어놓아서 조금 잘된 것은 다 누가 뽑아가 버리고 실패했어요. 이름이 주말농장이고 또 가족끼리 하는 여가 선용이고 취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인간은 뭘 하게 되면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고 봐요. 저는 농촌사람들이나 하지 여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서 밥도 해먹고 그런 재미로 하는데 이름이 주말농장이지 힘들더라구요.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지하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와서 지하수를 모터로 양수해야 되고, 퇴비를 줘야 되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시민한테만 맡기게 되면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물게 되면 다 말라죽고 그래서 농장주들이 그런 뜻에서 기계하고 시비 또 때에 따라서 병충해 방지를 하고 그 때는 사전에 시민들한테 "약을 칠 테니까 며칠까지는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보고드린 지역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최 위원님처럼 그렇게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ｏ지역경제과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정동 이태순 위원인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첫번째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뒤에 보면 시에서 조성된 자금이라고 있는데 조성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신 거예요? 예산을 전용한 거죠?

예산에 편성해서 일괄,

그러면 조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조성한 게 아니예요. 6페이지에 시에서 조성된 자금이라고 했잖아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장학금 문제를 놓고서 장학금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예산을 전용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앞으로는 조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을 전용을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서 이게 나가는 것이지 조성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몇 개 업체의 업자들을 만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나가요?

농협이죠. 농협하고 시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씩 육성자금을 지원해줘 가면서 꺾기예금을 강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꺾기 아시죠?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예기입니다.

그것 조사 좀 하세요. 지금 제가 분당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몇 개 중소기업체들을 만나봤는데 사실상 설문조사까지 해보려고 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꺾기예금을 강요해서 꺾기예금을 들어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자산 능력이 부족하고 재정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회사를 가동시켜 성장시키고자 돈을 1억원씩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세한 업체들한테 1억을 받아가니 꺾기를 해라, 일정한 적금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없는데 93, 94, 95년에 초창기에 받은 업체들이 쭉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대기업들 커다란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도 꺾기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 돈에 꺾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농협에 잘못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세번째 선정업체가 이번에 2차 선정 업체를 시에서 주려고 하는 업체보다 미달됐죠?

예.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 기 다 받아갔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에 등록가동 중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공장등록 가동 중인 업체한테 주고 밑에 보면 신용정도나 자산이나 운영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업체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업체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주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융자를 A라는 업체의 대표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무가 회사대표자가 바뀔 때.

승계가 되지요.

승계가 되고 있죠? 그것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하시죠.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바뀐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바뀐 채무를 예를 들어서 물론 시에서는 농협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의 중점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한테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조금 사후관리실태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좀 잘 선정하셔서 특히 꺾기예금을 현재 들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제가 알아볼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좀 돈을 1억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회사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진짜 열심히 하는 업체한테는 가능한 한 줄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아파트형 공장을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쪽에 대부분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열심히 일을 합디다.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가봤어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자기는 몰랐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건실하게 커 나가려고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시에서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도와 주는데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하자 제가 드리는 말씀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꺾기예금 조사하고 승계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에 비하면 경제활성화다 또한 안 그러면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는 경제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요.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자금이 사실상 상당히 미약해요.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근로자나 돈을 수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되어야만이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관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좀 미약한 부분은 장학금을 보더라도 장학금은 100억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장학금 지급되죠. 그런데 96년도 보면 아마 150억인가 250억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내가 슬쩍 본 것 같은데,

글쎄, 장학금은 제가,

글쎄, 내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100억도 안 되고 인재육성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200억이 된다 경제논리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400억 될 때 그거 200억 정도로 해야만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경제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타당성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적금을 넣는다고 하셨죠? 농협에서 또 대출할 때는 담보로 저당해가지고서 대출해 준다고 할 때 받고 하는 과정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1억을 가상해서 받았다고 하면 시하고 농협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3년에 40억 시에서 20억, 농협에서 20억 매년 4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적금을 하는데 8%로 은행에 하나요? 8%를 받는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8% 이자 보증하는 게 3. 몇%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8%에 융자를 해가는 거죠? 8%대 11.5%하면 3.5%.

그러니까 나머지 50%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

말하자면 1억인데 5,000만원은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무상이나 마찬가지고 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연 얼마로 이윤을 얻는 거예요?

이자를 받죠.

얼마요? 몇%요?

나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는 기금을 농협에 넣어두고 그 원금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러니까,

20억을 1년 차는 9% 정기예금으로 넣고요. 이자가 붙는 거죠. 2년차는 11%.

그러니까 결국은 모자라는 것은 농협에서 3.5%를 우리가,

이자가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3.5%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은 1억 5,000만원 뿐이 별로 아닌데 1억을 자기네가 생색내는 것처럼 꺾기를 시도한다든가 꺾기를 한다고 하면 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것도 관리를 해야만 될 거예요. 여하튼 제가 두 가지 했지만 이왕에 해줄거면 잘 관리해야지 관리하는 데는 소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고 돈 받는 것 이런 것은 알아서 할 것이지만 자기네가 1억을 다 지원하는 것인양 해서 3,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꺾기한다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게요. 지원 확대방안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꺾기 부분은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운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강요에 의한 꺾기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예, 계속 앞으로 사후에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해 가지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책을 안 가지고 왔어요.

알았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할 때 융자 받을 때 융자받아서 쓸 용도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밝히고 융자 받아가는 것인가요?

운전자금, 그러니까 사업 운영하는,

그러니까 생산시설 투자서부터,

시설투자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 전반적인 흐름에서 시설투자 부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방안 창업자금을 준다든가 설비투자 구조조정자금, 자동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대할 계획으로 지난번에도 2억원으로 세웠다가 그 부분도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시설투자 그것은 경기도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자금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중소기업에 도에서 우리가 중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운전자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주는 구조조정자금이 바로 그거예요. 시설 투자라든가 자동화라든가 95년도에 경기도 구조조정자금이 우리 시에서 용일화학 등 12개 업체에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7억 이내니까 7억은 아니고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이것은 상환기간은 얼마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부분에 가서 물어봤을 때 물론 이태순 위원님은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몰라서 융자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2, 3공단 쪽에서는 상환기간이 많고 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주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지 않고 단기상환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신청하기가 어렵고 신청해도 선정기준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도 업자들을 만나고 그랬지만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나운채 위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데 융자 액수를 늘리고 상환기간을 현실적으로 길게 해서 조급하게 상환해야만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투자인데 아까 나 위원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방안은 그래서 2억 이내로 5년 정도 상환하게 해서 계획을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세웠습니다만, 그 부분이 의회 때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에서 7억 이내에 구조적인 자금 주는데 시에서는 운전자금만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는 운전자금 이외에 시설자금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타시는 사실 운전자금도 안 줍니다. 우리는 공단이 있어서 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다 있어요. 구조조정자금은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운전자금을 우리가 하자 해서 하는데 좀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도하고 업무 성격이 중복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전자금 아까 처음에 했던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했는데요. 자금 융자해 주고 나서 시제 운전자금으로 썼는지 아니면 다른 데 도용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사실 운전자금 쓰는데 어느 정도 줬다고 해서 어떻게 썼느냐 결과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처음에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꼭 그러셔야 되는데 이 돈을 대출해 주고 돈이 왔다갔다하는 사이에는 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처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제일 먼저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해 가지고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차피 농협에서 돈을 줬든 우리 시에서 줬든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니까 그 돈 1억을 갖다가 사후에 쓰는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받아다가 순수하게 운전자금으로 쓰는 업체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이경수 과장님 답변 중에 자금 용도가 효율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자금은 시가 그 기업체에서 정말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조사하셔야 됩니다. 용도대로 쓰도록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실지로 금리가 8%면 굉장히 싼 금리예요. 그런데 이게 신청업체가 미달되어서 융자를 못 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업체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융자를 안 쓰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시설자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먼저 번에 1대 때 시설자금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급히 돈이 밀리면 운전자금 빌려줘야지 시작할 때부터 시설자금 해주면 자금 회전력이 너무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큰 기업 같으면 큰 돈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돈을 대줘서 그것을 다 시설하게 하려면 회전율이 너무 늦어서 운전자금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시에서는 시설이고 운전이고 특별히 꼭 운전자금만 해준다, 시설자금만 해준다 그것은 아니고 양쪽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때는 의회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자금은 쓸 일이 없고 기왕에 운전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업체 선정기준은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공회의소하고 공단하고 아파트관리, 저희들이 통보를 하죠.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결심을 받아서 융자대상이나, 가동 중인 업체 또 융자신청한 접수부터 기간, 접수처는 지역경제과, 신청서류 해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예요?

이것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가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우리 국장님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권 위촉해서 기획실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공단의 전무님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작년에는 이희재 위원을 저희들이 시의회,

융자심의회 올해 했나요?

예.

심의한 서류 좀 줘보시고요. 85페이지 안병선 씨 그 분은 무슨 업을 하시는데 융자가 됐죠?

가구제조, 회사명이 성함당이고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융자를 실제로 꼭 받아야 될텐데 금융기관에서는 채권 확보가 안 되면 담보가 안 되니까 대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받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에는 신용보증기금회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내면 기금회사에서 보증서고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을 내는 돈이 적자를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꺾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담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신용보증이 담보도 안 되니까 보증기금을 내라 그 돈을 꺾기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진짜 융자받기 상당히 힘들테고 자금회전이 안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 과연 업체에서 돈이 잘 돌아 융자를 안 받을 정도면 참 환영할 일인데 그런 것도 못 받는다면 홍보 부족이나 담보 부족으로 못 받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이희재 위원, 작년에 농협에서 참석하시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참석하셨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차장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고 평가방법에 의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산성동 출신 정재의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하니까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회 때 시정질문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서 했었고 그 뒤에 93년부터 또 시에서 20억 중앙으로부터 지원해서 연 40억씩 해서 5년 동안 200억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성한 그대로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해서.

5년 동안 해서,

예, 200억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성금액 보다도 전용금액이 적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하는데 지금 현재는 12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받아내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줄 때는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받을 것도 걱정이란 말입니다. 기한이 2년 아닙니까? 받아낼 것이 염려가 되면서 앞으로 많은 업체들을 주는데 이 분들이 도산될 우려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아까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 95년도 1차 융자지원업체 중 도산업체는 없습니다. 만약 융자지원 업체에서 상환도중 파산이 되었을 때는 융자금 지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농협에서 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세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 돈 없으면 이런 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는 이중으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해서 농협에서 이자를 받고 채권 확보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하나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여기다 9% 이자를 주는데 8%로 융자 주니까 적자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농협에서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죠? 아니고 농협에서 지정해서 어디 제2금융권,

아니예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자금일 겁니다.

아니, 이것인데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한데 일일이 파악한 업체가 다 있는데 농협에서 서류를 다 내가지고 합격되어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디 무슨 신탁인가 하는 데로 돈을 찾아가라 이렇게 했다 하는 업체도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농협에서 100%가 다 나갑니까?

우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어요. 시지부에서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쪽에 아파트형 공장에 되었다라면 분당쪽에 있는 지점에다 그것을 해줘라 그렇게는 되어 있어도 제2금융권은 없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융자를 받아보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사실 없는 사람은 이것도 못 받아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 담보도 제공해야만 되잖아요. 물론 받기 위해서 담보가 있어야 되죠. 절차를 간소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융자받는데 까다롭더라구요.

회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없이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받아 쓴 기업도 있죠? 그런 기업은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것하고 관계가 없죠. 담보에,

그마만큼의 값어치가 된다면 다른 데서 냈어도,

채권 확보하는 데는 한 번 잡혀먹었어도 나중에 10번이라도 한도가 남았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중소기업자금이 빚을 갚기 위한 자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고해 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요구한 사항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관리소라는 것이 안전관리까지 하는 데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관리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뭐냐면 지역관리소라는 것은 지역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묶어서 했는데 기본 시가지는 다섯 군데밖에 없고, 분당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험지구라고 볼 때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주거지역 아파트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는 위험성이 더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위험물을 안고 있는 것도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조차 모릅니다. 홍보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됨에도 지역관리소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혀 홍보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관리하다 보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주를 안 해도 됩니까? 지역관리소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LPG 허가는 시에서 내줍니까?

구청입니다.

그런데 대한가스업체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는 구청에서 내게끔 되고 또 하나는 위험이 따르면서도 도시가스가 직접 받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관리소가 더 많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내가 전화를 7시 30분경부터 8시까지 했습니다만 경기1지역에서 전화를 안 받고 경기2지역에서도 안 받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하면 성남1지역에는 전화를 받는데 퇴근했다고 합디다. 또 성남3지역 전화했더니 전화를 다른 데다 놓고 거기 있지를 않아요. 다른 데서 전화만 돌려놓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 물어보는 척하면서 사실 시의원인데 안전도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했죠. 여기밖에 전화를 받은 데가 없어요. 분당쪽에도 해보니까 한 군데 딱 받아요. 지역관리소 자체는 이렇게 전부 상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위탁해가지고 있었을 때 앞으로 화재가 난다고 하면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지역관리소가 확대되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신고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119라든가 시청 지역경제과나 구청이나 연락을 하면 물론 신속하게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좀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강구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시청으로 했다고 하면 직접 시청에다 연락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또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직접 막거나 대책강구가 없잖아요. 도시가스에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각 동별로 일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관리소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너무나 허술해요. 겨우 쇠 깎는 기계 한 대 있습니다. 와이프니치 몇 대만 있으면 그냥 검사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설도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게끔, 지역관리소에서 이런 것 점검 전혀 안 합니까, 합니까?

점검을 하죠. 1차적으로 대한도시가스에서,

아니, 운영을 안 해도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뭘 하는 것입니까? LPG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죠? 조사하죠, 조사 안 해요? 과장님 조사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LPG 조사 할 때 어디에서 하냐고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위험물이니까 허가 안 내줬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해서 이거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진짜 위험하다고 봤을 때, 생명이 위험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과장님 잘 모르셔서 답변이 궁한 것 같은데, 연구 좀 해보세요.

정재의 위원님이 도시가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항목별로 2번만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가스 문제로 아마 시정질문했죠? 위반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스가 위험한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 사항을 보게 되면 조치했다고 하지만 조치 확인되는 결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사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출장 가서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심도 되어 있고 특히 지하철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사진까지 조치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을 기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지하철 부분은 저도 같이 먼저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구사고나 이런 사고 같은 것을 사실상 성남시에 내 형제가 살고 있다, 성남의 살림을 내가 맡고 있다는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보면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깜박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거든요. 여하튼 간에 서류내용과 실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해놓고 한번 터지고 나면 아무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 일했다는 것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대안적으로 보면 그래요.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가스 영세 상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예요?

LPG판매,

예, LPG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걸리는 게 없네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커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조그만 데도 허가를 해줬는데 조금 규모를 크게, 법령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영세업자들이 반발을 하고 얼마 전에도 배달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불법 지적, 불법 지적 소용이 없습니다. 업체를 대형화를 만든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규정된 안전점검을 해가면서 해야지 불법단속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빙빙 돌아다니고 집에 한 데다 놓고 하는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예감독관 위촉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명예감독요원들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흥1동에 명예감시관 위촉되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인데 얕게 묻었다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주민과 명예감시관하고 입회해서 팠습니다. 그런데 대한도시가스에서 문제가 항상 그거예요. 만약 파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복구비용을 누가 물을 거냐 자기들끼리 물을 것이냐 그것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신흥1동 팠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대충은,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서류를 갖다보여달라고 하면요.

명예감독요원으로 동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람들보다도 제일 우선은 먼저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잠깐 뉴스에서 봤어요. 서울 행정감사에 걸려서 승인도 없이 했는데 얕게 물어서 그 자리를 파서 부실공사로 적발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54명 뭐라고 징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1m∼1m 20을 묻는 것을 감독하는 직원이 시청에 몇 몇이나 됩니까?

가스담당이 1명인데 계장하고 같이,

2명이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명예감독관인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무슨 작업을 하는데 주민이 가서 뭐라고 하면 들으십니까? "당신이 뭘 아느냐"고 하는 얘기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촉대상이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실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m∼1m20 팠을 때 잘못 했다고 주민이 신고해서 다시 파라고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만약 제대로 되었을 때에는 당신들이 변상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신고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파내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바란다면 본청에 직원을 더 충원시켜서라도, 이게 사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더 많은 숫자를 충원시켜서라도 해야지 되지. 이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설령 제가 나가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당신이 뭘 아느냐고 대들어요. 이 뱃지 달고 나가나 안 달고 나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가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보면 서류상으로는 완전하죠.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게 참 문명이기예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서류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참 들어가 보면 복잡한 게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담당 한 명하고 계장 한 명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얘기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후에 발버둥치는 일이 이런 가스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다 편안하니까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 사고가 난다고 할 때 책임성을 어디로 보나, 과장님한테 가고 그렇죠? 국장님한테 가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에 됐든 어디에 됐든지 간에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강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영세업체 LPG 판매업소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의회에 해 주시고 또 아니면 대한 도시가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것과 유관관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 무슨 방법이 있느냐를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우리 의회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한번 터지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자료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전부 다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한 가운데 파 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가서 파서 서울시도 그렇게 했더라구요. 파가지고 확인 한번 해가지고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 위원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터지고 난 이후에 대책 세우면 뭘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의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데 현장 확인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것도 좋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나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상 담당하는 것도 지역경제과 3개 계에 종전에 연료계가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릴 적에 여기 쭉 지적한 대로 산발적으로 하고 저희도 실지로 공사현장에 나가 봅니다. 나가보면 자기들이 감독관 배치해서 전부 사진 찍어서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을 동감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구에서 시행처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시정질문 이후에 그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께서 이런 생활불편관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분당에서 지금 자꾸 문제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이것은 가칭입니다만, 시민불편신고센타를 해서 사실 이런 가스나 엘리베이터나 상수도는 대개 기능인력이 있지만 그런 전문적인 기능인력을 전부 현재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는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대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구청마다 본청에다 해서 그래서 기동 타격대 식으로 나가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구요.

그것은 각 부문별로 협조가 돼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도,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만, 그런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경수 과장님! 인원은 부족하고 시의원들은 자꾸 얘기하고 답답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가스에 보면 대한도시가스에서 전부 하청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의 일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를 감시원으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와 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 술 먹고 욕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바쁜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노인정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노인정에서 한 분씩 차출해서 세 분씩 매일 감시하도록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떨어지면 죽어요."여기서 뭘 하느냐고 야단맞고 그 노인들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떤 관계냐면 저희는 우리 집 담당하는 업체에서 저하고 다퉈가지고 도시가스 안 놔줬어요. 밉다고 해가지고 또 본인도 도시가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꼭 터질 것 같으니까 못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진짜 이것은 한 번 터졌다 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슬슬 말하시는 거 보면 아주 시원시원해서 소화가 다 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고 이제 1m20인가 파가지고 밑에 자갈인가 20㎝ 깔고, 거기에 모래 20㎝ 포설하고, 거기다 관 깔고 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로 판 거 그냥 이렇게 갖다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지역에 하수관이 지나가는데 상수도 터진 것은 즉시 고쳤어요. 하수관 터진 것은 어쩐 줄 알아요? 비닐로 싼 것을 그냥 했어요. 또 위에 포장할 때 보면 비 올 때 하수구 구멍 있잖아요. 그거 있거나 말거나 포장해 가지고 이번에 비 올 때 여러 집 침수가 됐어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이 대한도시가스에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얼마 안 가가지고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현지 확인하자면 내가 가서 제공을 해 드릴게요. 가서 숱하게 욕먹고 매도 맞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도 하수구에다 비닐 싸서 묶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왜냐하면 직원도 부족한데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은데 누구 하나 물고 늘어지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도 저희들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려면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LPG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PG가스 관계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LPG가스 이것도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진정을 했어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길 막아놓고 내릴 때 밑에 고무판을 깔아놓고 내려야 되는데 밑에 고무판도 안 깔고 내리고 그리고 아예 길에 차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 부분인데 제가 먼저 번에 구청장 우리 동사무소 초두 순시 때 제거 건의를 한 번 했어요. 전화로 신청 받으면 갖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한 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 다 전부 집단 수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사고가 없다구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공동 출자 해 가지고 한 업체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하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시관 아무 소용없어요.

답변,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LPG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라, LPG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판매허가 및 지도 감독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LPG에 관련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가, LPG가스 안전 및 LPG안전사업관리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집단적인 위치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지도단속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관은 상당히 불신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명예감시관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위촉 준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준 것인데 거기에 도시가스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들 이 분들이 가서 공사를 막고 그럴 정도는 아니예요. 신고만 해도 우리는 뛰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신고 체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명예감시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동이나 구나 시를 통해가지고 빨리 전파를 해주면 우리가 대한도시가스 입회해서 시공업자로 해서 뛰어나가서 현장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분들이 가면 그 분들하고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큰 효과를 보려고 그럽니다. 또 그게 신흥1동에서 한 번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고해 주면 우리는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설령 못 미치더라도 이 분들이 지역 내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왜 동에는 허가사항을 통보를 안 해주냐고 그래서 의회에도 통보해 주고 동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선 감사실까지 해 줍니다.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있다, 물론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더 잘 아시겠죠. 지역 유지분들은, 왜냐하면 대한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하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신고하는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동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시에 통보를 해 줍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시기간이라 밖에 나가서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 주겠어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제가 한 번 요청을 할 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위치하고요.

내가 언젠가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서 그걸 파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기회니까 이번 감사에 시간이 없으면 다음 기회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파보고 불안해하는 것을 해소도 시켜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위치하고 저것만 해주면 저희들이 대한도시가스하고 시공업체하고, 가스안전공사를 부르든지 해 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꾸 얘기가 자꾸 중복되어서 나오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단지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에서는 전문가 입장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현장을 봤는데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성남출장소에 연락해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가스 누출 들여다보는 조그만 장비도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서울로 연락을 해서 긴급출동반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가스를 찾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파헤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딱 찍어보면 어디에 딱 맞는데 왜 3일을 팠냐 하면, 그 지하관 가스관에서 3년 동안 가스가 누출된 거예요. 그 일대에 전부 가스가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 데고 대면 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파 가지고 찾는데 3일 걸렸습니다. 보통 가스가 누출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파면 나오는데 그런 식이라서 파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러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일부 조금 있기 있는데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레나 자갈이 지반이 내려앉으면 그 가스관을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레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서 보면 모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비나 와서 내려앉으면 모레가 자꾸 밑으로 쳐져서 결과적으로 처음엔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모레 양이 적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또 깊이는 상당히 깊게 파가지고 했는데 깊이 같으면 내가 그날 봤을 때 정상으로 된 것 같고, 모레 부분이 좀 적은데 그것은 가라앉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했을 적에 끝나고 나서 전부 검사를 했다는데 처음 시설할 적에 약간 균열이 생겨가지고 누출이 되고, 3년동안 누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폭발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파트단지 전체가 다 날아가는 엄청난 폭발상태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런 전문성도 없고,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자꾸 담당과장님 보고 뭐라고 질책을 하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 움직여줄 행정상 제반 여건이나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현황을 봐서도 그래서 신고를 하면 바로 옵디다. 서울에서 오고 성남에서 바로 오긴 오는데, 모든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가스공사에서 모든 책임이 있고 여기서는 단지 공사할 적에 모레를 제대로 시공하나 하는 그런 관계만 본다고 하는데, 뭐 한 번 가서 파 보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일일이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많은, 가스 사고가 큰 사고니까 두려움이나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기회를 주셔서 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하는 식으로 하시고 다음 보고사항이 많이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감사인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일번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 된다면 하나마나지.

정재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가스는 잘 쓰면 이득이지만 잘못 쓰면 모든 이익을 보는 것은 도시가스라고 하지만 우선 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전기보다도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요즘, 지금 또 어디 폐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철저히 조사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관리소홀 문제는 왜 더 얘기가 나오냐면 어떻게 된다는 기준은 무엇 때문이냐면 일전에 바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여기 수정구청 전체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밤에 12부터 가스가 안 나왔어요. 밤 12부터 2시까지 2시에 들어옵디다. 그런데 밤중에 가스가 나가니까 방이 추우니까 전부 전화를 해도 가스 나갔다고 112에 겁니까, 119에 겁니까? 어디에 할 줄 모르니까 전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스를 이렇게 갑자기 나가게 했느냐,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안 받더라 구청에다 해야 되느냐, 어디로 해야 되느냐, 전부 이렇게 전화가 오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전날 가스가 나갔는데 어디서 나갔냐 단대오거리 지하철 공사하는 데 터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터트렸는데 하루 전에 발견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줘서 위험물이나 주위의 단속을 하면서 그 이튿날 밤중에 차량 통제시키고 밤중에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된다면 그 이튿날 밤에 가스가 전반적으로 나간다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왜 홍보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유선방송에다 냈다 그러더라구요. 유선방송 못 보고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유선방송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가스가 나가니까 이런 대책안으로서 보다 보니까 하다 못해 동사무소에도 좀 알려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매일 요즘 쓰레기 때문에 방송하고 돌아다니는데 가스가 언제부터 나간다, 물이 나간다, 또 전기도 나간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그런 것 왜 대책을 안 해주느냐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한다고는 합디다만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지역관리소 규정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관할 하에서 전부 돌아가는 사항을 알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위반내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니까 도시가스 운반 내역도 엉터리 같고, 또 전부 엉터리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도시가스 위반내역에 14사람 중에서 김태정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8건을 다 위반을 했어요. 혼자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업체를 도시가스에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사가 많이 모자란다고 해도 조치가 겨우 시정조사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맡겨 놓을 수가 있느냐 맨날 위법해도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아무런 결과 없이 시에서 맨날 쫓아다니고 해야 법적인 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지방시대인 만큼 지방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관리해서 조치하도록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런 공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봉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LPG가스 단속도 그래요. 단속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진짜 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한 번 하면 벌금이 얼마, 두 번째 가서는 영업정지 하고, 세 번째 가서는 취소까지 시키고, 그런다는데 여기 보면 너무 내용이 미흡해요. 맨날 하거나 말거나 그냥 놔둔다 이거예요. 가면 공무원들이 술 한 잔 얻어먹고 오는 것인지 도대체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보시면 알지만 나는 같이 다닙니다만 당연히 가스 내리고 올리는데 전에는 고무판이 있었는데 고무판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 보세요. 시정명령 해놓고 아무 조치도 없는 그까짓 거 하나마나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은 맨날 원성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LPG나 허가권이 실질적으로 어디 몰아서 한다 그래도 LPG같은 것도 신속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어디 일정한 장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하다 보면 오토바이로 1년에 사고를 못해도 1년 통해서 1건씩 계속 날 겁니다. 1년 동안에 한 건 이상씩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법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과속방지 딱 해가지고 사고나면 또 시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안 해 줄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 또 LPG가스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주유소 등유 파는 것은 단속현황이 딱 한 건인가, 석유판매업소 부적합이 2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계단에 대해서 전에도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마는 5층이나 6층 올라가는데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양을 빼놓고 갖다 준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담을 수 없고, 그래서 5층에서 갖다달라 그 집이 5층이다 그러면 양을 빼놓고 갖다 준다는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석유통에 규정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층에서 전화하는데 몇 층입니까. 그러면 5층입니다. 2층입니다. 3층입니다. 층수에 의해서 양을 더 줄여가지고 갖다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단속되는 실적은 단속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유소 같은 데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주유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적고 어떨 때는 많은데 지난번에도 조치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계량기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량기 조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 사실은 인원이 없다, 분명히 하십시다.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든지 시간 좀 내셔서 단속을 좀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연옥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마치고 계속 보고해 주세요.

우리가 LPG가스 교육은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LPG 판매업소는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판매하고 기타 여러 가지 허가하고 구청장 관할로 또 단속하고 조치는 사실 단속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관계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구청에 LPG 지도단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육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LPG가스 거래처에 좀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지막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분들이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8번부터 보시고 12번까지.

이신배 씨! 물가단속요원 수당지급 한 것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 빠졌어요.

그것 좀 넣어주세요. (보고사항)

제가 할게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활동 과장님이 읽으실 필요 없고, 자료를 보고 하자구요. 여기에 지금 개척단 나간 총 인원은 17명이고, 기업체가 12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 기업체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시장 판촉을 나가려고 하는데 참가할 업체들은 참가를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받는 거죠.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고 싶은 업체들은 다 갈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몇 개 업체 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으로 해서 몇 명이 나간다 이게 다 선정이 돼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은 아까 신청만 하면 다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아시는데 사실 문제점이 그겁니다. 업체가 참여를 안 해요.

갈려고 안 한다,

그래서 항공비까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만 5월달에 이게 하반기는 못 했습니다. 왜 항공료까지 주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되어 업체에서 자기들이 판촉활동 하는 것을 관에서 비행기 항공료까지 주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주신다는 게 참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또 반대적인 여론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 나가는 업체들하고 여기 보면 지원단 5명,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에 기자 1명, 코트라 경기 무역관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진짜 상대방 어떤 현지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잘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와서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시에 수입도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제가 볼 때는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잘못 활용하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잘못 이용되어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가서 저도 지난번에 유럽연수인지 갔다가 참 많이 맞았는데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관광성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어딘가에서 이런 명목으로 온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이것하고 똑같은 해외판촉활동 하러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정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더니 그 양반들 전부 다 관광지를 다니고 저녁에 바이어를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일정하게 우리 시에서 항공 왕복티켓을 다 끊어주는 거죠. 시에서 그것만 해 줍니까?

거기에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코트라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로 따라 나가시고 그렇지만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쪽에 실제 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그러니까 좋은 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잘못 되면 성과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중소기업은 정보가 늦어요. 대기업에 해서 코트라에 의뢰해서 하니까.

제가 작년에 5월달에 인솔을 했습니다. 제가 인솔을 해서 떠나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코트라에서 사전에 저희 시에 우리가 지역이 설정되면 그 지역의 특성, 경제적인 특성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는 업체들의 특산품 같은 것을 다 보내줘가지고 코트라에서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전부 몇 명씩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 상담장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데 저도 염려를 했거든요. 바이어들이 전부 약속을 해 놓고 올까 그랬는데 그 약속시간에 거의 시간이 초과되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척척 그 시간이면 딱 와서 각 업체별로 앉아서 전부 상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아주 저는 놀랬습니다. 코트라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통신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귀에 상단에 잠깐 계약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상당히 성과도 좋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 개인이 거기를 나간다면 그것은 가서 입국이나 하지 가서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여기 가는 데는 대개 코트라가 다 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 업체들이 기피를 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된 건데 금년에 겨우 12개 업체 갔는데, 하여튼 저는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갔던 사람들도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복지회관 문제,

복지회관 시정질문 했잖아요.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건축공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의 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구요. 거기서는 2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설이 다 된 단계라 경비를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액수죠.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고 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니까 이것을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날도 제가 보충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잖아요. 물론 처음 애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근로자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했더라면 용도 변경도 안 하게 되고, 또 이런 경비도 많이 안 내고 했을 것을 그런 바램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저도 행정쪽의 말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사실 목욕탕이 아니고, 탁아소나 여러 개를 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반말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용도 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중앙부서에서 해서 그러는데요. 근로자 레저시설로 구체적으로 계획 단계에 가 있습니다.

예. 레저스포츠센타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이번처럼 설문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했더라면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근로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각장의 열 시설을 또 활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하고, 다음에 허가사항이면 허가조건 및 여건 그리고 점검은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해 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허가사항하고, 지도단속 부분을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그래서 그것도 노동부, 교육청, 도·시·구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도단속은 그렇게 했고, 허가사항은 직업안정법 19조하고, 시행령 21조 이것은 유료직업 사업의 허가요건 해가지고 소개 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복사해 드릴게요. 자격요건, 허가요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격요건이 있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유료직업소개사무소의 허가요권 해서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 10년 이상 여기에 6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11번 관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에 대해서 누가 자료요청 하셨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고,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분야가 아니고 보사 계통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 고용자가 상당한 숫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한 사람들이 보사부에서 다 검사를 하고 오겠지만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경기도에서 성남이 제일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을 매개해서 온다고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제대로 하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에이즈검사 같은 것도 그렇지만, 노임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일 시켜 놓고, 노임도 안 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일을 나갔는데 노임을 안 줘 가지고 노임 떼어먹었다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리거든요. 과장님! 혹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을 자료는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 단위에서 취급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나요?

아니예요.

그 당시에 성남도 그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우리 먼저 공무원들 있을 적에 "야, 그것 한 번 요근래 전반적으로 나가서 해라" 전혀 위의 지침도 없고 그 전에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1월 20일날 저희들이 구청 담당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전수계획 조사표를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31개 업체, 20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료입니다.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것은 중앙의 지시가 온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자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좀 해봐라 해서 중앙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법취업자 관계라든가 기술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사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건소의 진료부분 정상규 의원님인가 질문이 계셨는데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한번 검진을 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그런 부분은 지침이 없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외국인,

그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라 지시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지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부터 시장 군수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모든 인력관계를 수급관계를 하고 기술연수단 취업관계든 법적 관계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의해서 답변은 못 받으셨어요.

통보 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시에서 건의한 외국인 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은 노동부에서 별첨과 같이 추진 중에 있으니 관할 노동사무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노동부에서 지방사무소에다,

한 때 이슈됐잖아요. 완전히,

그 당시에 저희 관계도 도지사님이 지시했습니다만 빨리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도 단위로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 참고가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참고로 건의할 적에 아까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운영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참고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음은 관내 시도 지정위탁 훈련기관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청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위탁 인원을 시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 인원을 현재 예산관계로 구제하고 있는지, 또한 위탁조건은 추천으로만 되는지, 아니면 일반 지원으로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초과됐을 때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와, 또한 학교 학생들 졸업 시즌에 학교 벽보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게재도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의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해서 2억 1,254만원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 집행은 5,071만 2,000원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구체적인 신청 대상이라든가 위탁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청서에 의해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게 일반 자기가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천에 의한 입학이네요.

예. 대개 학교장들하고 동장들이 보내죠, 공문을.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촉진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자, 보호대상자, 실업자, 또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청소년, 또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비진학 청소년,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선발기준이 있고, 또 배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 규정에 각 확실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서 구청에서 주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외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록을 하고 옵니까, 그냥 무단으로 와 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취업 근로자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두 번씩이나 말씀 드렸습니다. 통상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서,

글쎄 그것은 아는데, 성남시 자체에서 알선해 주는 그러는 데가 있냐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분당 같은 데서도 자기들이 좀 달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러면 그것을 중소기업체에서 썼을 때는 시에서 단속하게 그러는 일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속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불법 취업자라는 게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데서 돈 더 준다고 하면 도망가면 불법 취업자가 되는데 전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들어올 적에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 불법 취업자가 많거든요. 나는 시의원이니까 불법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단속에 그런 게 없다면 쓸려고 그래요. (웃는 위원 있음)

단속 없어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요.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ｏ 산업과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33페이지 농약 구입에 대해서 수도작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밖에 없죠?

예.

그런데 쭉 보니까 채소에 지원금은 굉장히 많고 수도작에 지원은 굉장히 약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도작에는 보니까 농약도 제대로 안 주네요. 벼멸구하고 몇 가지밖에 안 주는데 제초재가 빠졌네요.

그것은 여기 주는 것은 공동 방제만 325㏊에 원래는 농가를 주기 위해서 1년에 6회 이상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분만 저희들이 2.6회분 1,588만원만,

그러면 각 동장들한테 가는 것이 공동방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농촌에 살면서 이런 것을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봤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약이 없는 사람은 없고 갖다 쓰는 사람은 따로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까 휴경농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농지 묵히기 싫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냥 농사지어 먹어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농약이 보조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 과장님 말씀은 공동방제로만 나간다. 공동방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난 공동방제인줄 알았더니 각 동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수도작에서 얼마나 수확을 보고 있습니까? 수확산출이 나와요? 3,250㏊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도에는 내상 배당량도 모자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상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나오면 어느 동에 내상량도 모자라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 1,200가마를 20일 3,000가마, 24일 3,030가마, 29일 3,000가마 오늘 2,024가마 이래서 1만 1,200가마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모자라서 어제도 제가 아침에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감사 때문에 못 나가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80㎏ 쌀이 13만 8,000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현재 정부에서 고의적인, 일부를 정책적으로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 양곡에서 창고에 두고 있는 것을 곡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금년에 960만석을 수매하는데 550만석만 정부에서 하고 410만석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것은 현지 쌀값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9월 1일부로 정부에서 창고에 있는 것을 수매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오르는 현상에서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수매값은 1등급이 4만 7,820원, 2등급이 4만 5,670원 이렇기 때문에 현지 쌀값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올해 1만 1,200가마 배정을 받았지만 모자라서 다른 데에서도 평택, 화성 이런 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어제도 가서 산업계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수매량은 금년에 총괄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325㏊에 단보당 450㎏ 작년에 430㎏, 재작년에 400㎏, 올해는 450㎏해서 풍년이라고 했는데 평년작이 사실은 못 되었습니다. 수매량도 960만석에 정부에서 동결했고 가격도 4만 7,280원에 동결했기 때문에 수매기피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9월 1일자로 각 창고에 수매된 것을 수매를 중단하고 있어서 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됐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56㏊인데 답은 40㏊이고 답이 휴경농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전으로 형질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휴경농지가 덜 생기지 않느냐, 사실 농촌동에 가면 휴경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한 평이라도 괭이로다가 논두렁 밑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노는 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해 주면 휴경농지가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과장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하고 답을 시가로 따지면 전이 엄청 더 많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답을 전으로 지목 변경해주면 전으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다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휴경농지가 덜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깊으신 뜻은 아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지만 답이 전으로 지목변경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화훼단지도 가보면 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70%는 답입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면 채소, 시금치, 열무 심는 것도 답에서 심는 것이지 그래서 나머지 땅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작목반 수송차량 보급이 20%가 자비고 시비가 40%, 도비가 40%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지로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작목반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실은 융자 받아서, 보조 받아서 차 구입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려면 조사를 더 해서 착실하게 작목반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고등동, 시흥동에 가보면 친구들이 농사짓는 사람도 많고 해서 가보면 보조 나오는 것 타 먹고 차 하나 사서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시해주고 이것이 다 도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하고 시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아껴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농촌동에 계신 분은 저밖에 없어서 했는데 우리 농촌동의 산업실정이 그렇습니다. 3D현상이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짓고 싶어도 체력이 모자라서 못 짓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일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행사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시의원 되고 나서 친구들 때문에 쫓아가 봤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사실 도시 근교에 농촌이 얼마 안 되는데 지도소가 따로 있고 또 시청에 산업과가 따로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합칠 수가 없어요? 지도소는 사실 기술지도인데 사실 성남에 농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다가 지도소까지 둬가지고 경비도 이중으로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옛날에 저 어려서 농사지을 때 지도소 없어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농촌지도소 생기고 산업과 생기고 가는데 많고 거치는 데만 많지 농민들한테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는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휴경지가 좀 변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봤어요. 휴경지에는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농사해서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대지변경하므로 해서 부동산 투기성,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년, 2년, 3년 쉬는 하나의 과정이 처음에는 풀을 기르고 둘째는 자갈이나 돌을 갖다가 약간 놓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묵히면 누가 와봐도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하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성남시 주변 농촌동 비슷한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휴경지는 아까 농촌지도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주말농장하는 데라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시에다 의뢰해서 조례 개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쓰다보면 절대 형질변경도 못하고 농촌 땅이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 농토가 지금 엄청나게 필요할 때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전부다 농사 안 짓고 현재 산업사회다 해가지고 공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사가 안 된다고 할 때 미국에서 쌀 갖다 먹는데 그네들 쌀값 올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훗날 그래요. 형질변경하는 것도 신경쓰셔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휴경지가 있으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좀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대책을 세워나가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도축장에서 하루에 635마리를 도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성남시로 들어오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4억 9,893만원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소 한 마리 도살하는데 2만 5,250원 돼지 한 마리 하는데 1,310원입니다. 작년에 4억 9,893만원에서 5억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잡아주는 비용은 거기다 따로 내는 거죠?

예, 수수료는 소는 500원 돼지는 100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분당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이전할 장소가 없네요. 그렇죠?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 양반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수긍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만 어라운드만 말씀드렸습니다.

장소는 모르겠는데 옮기는 것은 사실이다?

예,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전답을 제외한 화훼하는 하우스에도 관정을 보조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대책사업에서만,

25만원 보조금, 자부담이 25만원씩 50만원인데 이것을 농사짓는 땅 외에 꽃 기른 데도 파도 보조해 주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명단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농사 하나도 없고 하우스 하나 딱 지어놨는데 그 사람이 지은 게 있는데요,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참 시원시원하죠. 우리 강규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는데 작년에 농가하고 시에서 지원금을 비례해 보니까 농가당 지원금이 170만원 정도 나갔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농가비를 보면 실지로 수익성보다는 지원한 금액이 참 많아요. 나도 농촌에 살았으니까 농촌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업무 구분이 너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도소 같은 데 공영개발사업소나 건설 그 쪽에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냥 4H, 기술자 해외연수 이런 거 따져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까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는 본연에 그냥 지도만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자 해외연수 보내고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서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필요 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말씀드리는데 사업부서가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도만 해주고 그래야지. 농가기술자 보내고 4H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가잖아요. 저도 수시로 가거든요.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교육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내에 우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이렇게 인원동원을 많이 하느라고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사람들을 교육시켜야지 우리 시내 사람들, 농사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 하니까 굉장히 경비가 들더라구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구분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과는 행정지도와 재정지도 그리고 실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도소는 글자 그대로 기술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도소는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간섭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수감자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데 힘입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감자료를 보면 저희 가장 어려운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더욱 더 성의를 다해서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개별적으로 말씀하셨거나 또는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관철 못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잘 안 되어서 부득이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민을 대신해서 하신다는 의견을 꼭 기억해뒀다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는 96년도를 향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신호등 설치부분에 대해서 연동화 분야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일단 민원이나 신호등 설치하려면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예산은 시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서고를 옮기면서 그 앞에 육교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동안에 국민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육교 설치를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앞에다 상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가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황당한 거죠. 아무래도 자기 건물에 피해 입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육교 짓는 것과 이 육교 짓는 예산이 저번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제 설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12월달 되니까 그런 것과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도 몇 백만원 예산이 드는데 육교 설치하면 신호등 필요 없으니까 옮겨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이 왜 유기적으로 되지 않고 또 신호등 설치 하나를 해도 횡단보도 하나 할 때 도로교통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 설치하고 폐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보등 같은 것은 어느 구역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교통시설물 관계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지원은 시에서 합니다. 다만 관에서 일어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민의 의견을 저희 기관에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해서 물론 확보된 예산은 거기서 하겠습니다만 추가된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를 법적으로는 200m 되어 있는데 특수 아동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평사부분이 급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것도 고려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그런 경험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육교가 설치되면 신호등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왜 같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조직 체제상으로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과 산하에 있고 또 지금 육교 설치하는 부서는 건설국의 도로 부서에서 합니다. 그것이 일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육교 설치하면서 필요 없는 신호등은 제거되면서 대안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지역에서 육교 설치, 신호등 설치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가로등도 지원하는 거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지원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지금 우리는 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양쪽에다 가로등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참 좁습디다. 상당히 좁은 데도 교통체계가 기가 막히게 잘 빠져다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 같은 게 다 중앙에 서있어요. 도로가 양쪽 8차선이라면 중간정도에 쭉 해서 가로등이 하나씩 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양쪽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데다가 두 개씩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거라구요. 하나만 가져도 될 것을 갖다가 양쪽에서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계획적으로 연구 좀 해서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거기는 신호기라든가 경보등 같은 게 키가 내 키 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신호등이 있는 자체가 그렇게 딱 서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다 해주는 데 기가 막힙디다.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쫙 설치가 됐잖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예산 같은 것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거기서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 참 잘 되더라고요.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어떻게 저 좁은 폭에 버스가 다닐 수 있을까 하고 느꼈는데 사고 하나 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빨리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가로등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알기로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조물에 따라 다릅니다. 이 위원님께 밀씀하신대로 중앙로에 중앙에 센타로 했는데 그런 게 구조물이 다르거든요. 일반도로물은 1자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조금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건설부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김영봉 위원, 질의하세요.

난 이거 한번에 얘기했다가 또 혼날지 걱정인데 전화로 많이 혼난 부분인데 나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우리 성남시 예산을 경찰서에 지원해주고 그것을 적절히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판단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으면 도로 같은데 선 긋고 그런 부분은 난 경찰서를 의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페인트값이 차이가 참 많아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썼는지 나쁜 것으로 썼는지도 모를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색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주고 진짜 도색하는 비용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정말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는 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 돈을 주고도 확인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어요? 물론 신호기 이런 것은 좋지만 엄연히 그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고 경찰서에 하도록 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먼저번에 오성수 시장 관선시장 할 때 그 얘기 했다가 경찰서에서 상당히 혼난 부분이 많은데 작년에도 얘기하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죠.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리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는 도 경찰청장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사가 주고 거기에 맞춰서 타 시·군도 모든 관리 신호등 같은 것이 전부 경찰서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주는 법적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모순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가지고 물론 경찰에서는 안전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져라 하면 우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호등이 고장이 난다든가 경보기 하면 시에서는 바로 할 수 있고 좋은데 그래서 시에서 생각은 차라리 주정차 단속을 경찰이 해라, 그 다음에 신호등 관련 교통시설관계는 시에서 하겠다고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부천인가 어디서도 시의원께서 경찰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물의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계는 건설교통부, 도로 통해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차 같은 것은 원래 거기서 하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엔가 장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하는 게 슬그머니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오고 저희가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주화되어서 청와대도 다 감사하고 하는 세상에 시 돈을 경찰서에서 쓴지 안 쓴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시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뭐에 얼마씩,

보고 받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하고는,

감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를 줬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지원금에 한한 감사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골치 아프고 하는데 뭘 갖다 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일, 시에다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따졌던 말이에요.

아니, 내무부에다 그런 것 건의 할 수 있잖아요. 지원금에 대한 감사는,

정책 건의를 냈습니다. 했지만 그런 모순 때문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냈습니다. 저희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쓴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하는 그것은, 김 위원님 그거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해가지고 내무부에다 한번 올려 보지. 지원금에 대한 감사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보다도 업무자체를,

그 업무를 우리가 받아야 돼.

업무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중앙에서도 아마 부분적으로는 넘겨줄 것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 다음 설명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에서 노선 인가해 달라고 하면 차량이 운행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수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성에 의해서 봤을 때 배차시간 같은 것이 원래 기준표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들을 번번이 목격하게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런 데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교통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왔다갔다하는 차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노선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노선 조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노선은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조정을 한다면 우선 차고지가 증차가 따릅니다. 안 그러면 그 노선을 몇 대 빼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 노선에서 뺐을 때의 문제점 또 이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 이리로 경유해 달라고 할 경우에 그 때 직접해서 탔을 적에 소요시간 같은 것을 많이 따지고요. 그 다음에 경쟁노선 같은 데는 상대편에 의견을 받고 또 타 시·군이라든가 타 도의 경우에는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부분이 이 사항인데요. 배차시간을 저희가 15분 간격으로 합니다. 하면 운전기사들이 불법운행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서서히 느림보 걸음을 해요. 그래서 본사를 애먹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통에 조회를 해봤더니 열 몇 번의 노사협의를 했어요. 거기도 임금타결이 안 된 사항이 많고 또 현재 경기교통에서 노사관계가 있는 상태인데 쟁의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검토가 됩니다. 상당히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하는데 개중에는 자기 지역에서 조금만, 옛날에는 걸어서 나가 탄다든가 조금 나가면 노선이 있는데도 자기 지역에 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한 요구도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그것을 좀 상당히 객관적으로 감안하셔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버스노선 때문에 회의하다 말고 쫓아왔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분당구청에서 사장주관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분당에 노선이 거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차가 아까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버스 증차를 해달라는 요구가 벌써부터 시에 들어와 있는줄 압니다. 또 개인자격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한 건도 있습니다. 전혀 시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교통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시장님이 수긍하셨어요.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뤄지지 않아서 분당구청장한테 다시 오더를 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무부서는 여기인데 더군다나 분당 시가지에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99번인가 그랬다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웬만하시면 아마 얘기를 하셨을 줄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해서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인데 허가도 났는데 운행이 안 되요. 그것을 여러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대를 딴 데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해서 허가가 났다고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지금 안 다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양일 위원 발언대 앞으로 자료 보러 나감) 그것이 선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선거 후에 그 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부 다 내 욕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허가 노선이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또 분당에 오늘 시장님 답변에도 나왔다시피 노선의 배차 간격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주민들은 증차해 달라고 그러는데 허가난 대로 배차만 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교통행정, 지역경제국에 얘기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져서 분당 구청에다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단 말이야. 주무부서는 여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는데 하도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올려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장!

예.

동장이 전문가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전문가입니까?

전문성은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좀 많이 저희 입장에서는 노선을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헌인릉에서 고등동 통과하는 도시화고속도로 때문에 세곡동에서 K16비행장에 지금 버스가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문제를 어떻게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는 금토동 마을버스를 신촌동까지 한번 돌아서 수정구청, 시청까지 도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통에서 우선 그 말씀을 드리면 분당에서 내곡터널로 가는 거요. 그것하고 분당에서 고등동을 거쳐서 세곡동으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 내곡터널로 가는 것은 분당에서 곧 바로 가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고등동, 세곡동으로 거쳐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차는 안 탑니다. 그런 모순 때문에 자꾸,

노선을 정해놓고,

예, 그래서 저희가 경기교통에 180만원이니 2,000만원이니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쟁노선에 자꾸 탈법으로 하는 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불편은 고등동 주민들만 골탕먹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교통하고 일단 타협을 지었어요. 당신들이 도저히 기사 없다고 핑계대고 탈선하는 것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대안제시를 했어요. 200번하고 200-3번을 계통 분리해서 계통 분리라는 분류해 놓는 것 그것을 계통 분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등동하고 신촌동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는 정말 죄송해서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협의 과정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100%는 수용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농촌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라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그런 차량관계마저도 소외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 정말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것이 탈이 되어서 우리 위원장 대리께서도 또 지역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역 얘기를 하려고 해서 나왔던 게 아니예요. 저 개인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장한테 가서 얘기하지 이런 데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분당 지역에 상당한 노선에 문제가 있더라. 또 하나 문제는 물론 버스회사 이런 데에서의 수익성 문제도 물론 고려되어야 될 줄 압니다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 편의를 위해서 하다 못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다면 교통회사에다 보조금 지급을 해서라도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17년간 경기교통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식당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내가 하기 싫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만 두라고 했으니까 감정이 난 입장이죠. 그렇지만 그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교육도 기사들한테 수없이 시키고 배차 시간도 사무실에서는 일률적으로 배차를 잘해줘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면 약속시간이 꼭 늦어지죠. 그렇듯이 차가 막히다 보니까 제대로 배차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경기교통이 37개 노선에 295대예요. 버스가 다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도 55번 마을버스를,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현황을 여기에 저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열악해 가지고 사실 힘드는데 저는 중원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를 왕복으로 11대를 다 거기를 좀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버스회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왜냐하면 종업원들 지금 부려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기사들은 말 안 들어요. 저도 식당을 했기 때문에 아줌마들 못 부려먹어요. 어디 가서 "이거 반찬 짜네"그런 말도 못해요. 내가 먹어보고 싱거우면 내가 몰래 간을 맞출 정도지 지금 종업원 부려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하려고 그래요.

분당의 노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에 기인하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죠.

수익성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신설노선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버스정류장으로 다 간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더 떨어지지, 말하자면.

예.

정재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교통은 우리 성남에 있는 회사이고, 서울남바를 달고 있는 상원이나 동성이나 그것은 다 서울남바인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전부 서울에서 넣습니다. 내가 보니까 경기교통은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산성동에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서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우리 동에서 새마을 주차장이라 그렇습니다만 주차장 만드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하철역사 광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 도로에다 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단속을 누차 해가지고 스티커 끊어준 것이 액면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습니다.

몇 천만원 될 거예요. 사실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앞으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경기교통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 정책속에서 하는 사업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을 강제적으로 스티커 끊어가지고 강압적으로 세 수입을 올린다고 안 받았다고 해서 다른 얘기하냐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언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선 같은 것도 조절해서 일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세금으로 전부 하다 보면 그 이튿날 운전수가 와가지고 사실은 꿈자리가 나쁘다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탕 딱 뛰고나서 한번 갖다와서 주민들하고 대화속에서 배차시간이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도 모르고 욕을 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배차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언제쯤 하면 하여튼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래요. 나는 여기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동장한테 물어가지고 처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1년이면 두 번 바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3년에서 4년만 채우고 계셔야 3년인데 3년 계실동안 뭘 압니까? 동네 실정을 그 지역 솔직한 얘기로 출신 의원들이 백 배, 천 배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인데 의원들을 무시하고 동장들한테 물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물어보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런 안건을 얘기하셨으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줄 알아야지 이것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절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들의 뜻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듣고 다만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동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설문을 듣듯이 외부인들도 많이 합니다만 왜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했느냐는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종을 못 잡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다른 뜻은 절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게요. 모든 차량이 우리 동네로 집중적으로 다니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바로 내리면 차 타는 데고 그런데 제가 봐도 버스노선 배정이 집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 푸른마을 있죠. 푸른마을 앞쪽 동네하고 또 우리 양지마을 초림역 앞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져가지고 버스가 균형적으로 다녀줘야 되는데 모든 버스가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바로 거기가 주차장이거든요. 그 건물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한 번 밀릴 때는 10대 20대가 쫙 밀려 서 있는다고요. 손님 태우려고 모든 차가 거기로 다 집중이 되니까. 그것을 좀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로 또 버스 서는 데 앞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무지하게 진정을 많이 할겁니다. 지금 버스노선을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 가고 의정부 가는 직행버스가 사기막골이 종점이죠? 쭉 내려오다 보면 상대원1동사무소에서 한번 서거든요. 상대원시장 뒤가 금광1동을 포함해서 인구가 10만명이에요. 10만명인데 그 시장 앞에 직행버스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대원1동까지 내려간다고 이쪽 사람들이 금광1동, 상대원1, 2, 3동 거기까지 간다고 1동은 물론 안 가겠지만 그렇게 되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 진정도 되고, 건의도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 멈춰주고 가면 될 것을,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건의가 됐고, 구청장 초두순시 때도 건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행버스가 상대원시장 앞에 잠깐만 섰다가 떠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 때는 다 세워줘요. 그런데 가는 것은 안 세워준다고 그것 좀 과장님!

이거 구종점에서 서죠?

구종점이 아니예요.

원다방 앞에만 서는 것.

삼영전자 구종점에 섭니다.

안 서요.

김 의원님! 거기 올라오는 데 거기에다 차 세우면 엄청나게 밀려요.

모든 버스가 거기 다 선다고.

그런데 그쪽에 서면 너무 복잡하다고 거기가,

그것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대봉로가 버스노선 때문에 차량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버스노선이 전부 다 시청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노선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냐고요.

12월달에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책에 반영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서고 진입로 운행차량 배차시간 88번 마을버스 운행 승인 현황 또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경유시간 승인내역 세 가지는 자료 요청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서고 진입로 운행차량 배차시간 및 이용현황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것인데 다 아는데, 단 한 가지 창곡동이 빠졌어요. 그게 좀 의아한데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때 같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싹 해놨으니까 제 어려움도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얘기를 마을버스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예요?

아니, 신촌동 그 쪽으로 이게 아주 시급한 것인데,

지난번에 이수영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등동, 신촌동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를 거기 들르는 조건으로 시청과 수정구청에 노선을 증설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차도 새차로 구입해서 할 건데 그 사람이 지금 재는 것은 새로운 예산을 위해서 조금 있으면 방학 때가 되니까 방학이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 체면을 세워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의 체면을 지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글쎄 12월말까지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학하고 관계가 없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상대원1동 삼익아파트 경유시간, 배차승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제가 신청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할 내용이 없으시면,

예. 555번 성지아파트거기만 좀.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셔서 도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견인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22번 주정차단속 견인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미징수 됐다는 게 너무 액수가 많고요. 이것을 보니까 과년도보다 현년도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액수가 그렇죠?

예.

이제 그마만큼 주정차를 지킨다는 것인데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급 건수하고 미지급 건수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게 언제까지 다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들의 의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류 처분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라든가, 말소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받긴 받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일정을 언제까지 딱 확정적으로는 보장은 못 하겠네요.

그리고 견인료 부과징수 이것은 지금 건수가 1,900건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을 해가도 빨리 가서 차가 필요하니까 찾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이 건수에 폐차를 할 차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찾아가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위하고 밑에 보니까 견인은 거의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과태료 붙인 것은 정말 건수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 안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적 조회를 마치는 대로 저희가 징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실시했죠?

예.

박용승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단속한 결과에 제일 많이 낸 업체는 어디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이고, 업체에다 했을 것 아닙니까?

주정차요?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 관내 전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것을 분석을,

파악을 못 한다고?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로 본다면 경기교통에 제일 많이 부과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밤샘 주차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단속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의 전체를 한 것이고, 업체로 해서는 밤샘 주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또 나온다고요?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것으로 마치고 23번 방치차량 조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23번 방치차량 조치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는 잠깐 차를 급할 때는 잠깐이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금방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러 이러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싸움질을 하니까 그냥 저는 돈주고 찾아 왔지만 그것도 5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분 후에 견인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태료 저도 지금 과태료를 낼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면 집에 영수증이 어디 가고 없어요. 다시 오늘 내야겠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못 냈는데,

저희한테 차량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농촌동에 방치해 두는 그런 것은 바로 신고만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치 차량을 처리하려면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요식 행위를 갖추려면, 그래서 변칙적으로 장소 이동을 시켰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못 하고 폐차처리장 장소를 이용해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소 등록하고 강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각 지역에 있는 차량을 차적 조회를 끝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6대입니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놓고서 한 바퀴 돌고 놓고 돌고 그러고 내가 사는 아파트 안에 주차해 놓았다가 시간 되면 끌고 나오고 받쳐 놓으면 긁어 버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든 점이 있더라구요. 그 건물 안에 지하주차장은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지요. 그런 점에서는 진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는 주차 단속 업무가 구청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견인사업소가 새로이 발족이 되어서 시 사업소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위법하게 하면서까지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좀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직제 산하에 사업소가 별도로 발족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또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를 할 것인데요. 여기에 분당에 3개 노선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3개 노선의 10대가 어떤 것인가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초림역에서 푸른마을에 왔다갔다 하는 마을버스가 몇 번인가,

두 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제쯤이라고 그러셨어요.

원래 30일날 차 들어왔어요. 차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일 모레,

1일 2일 사이에 됩니다.

제가 지난번 부녀회에 가서 과장님 말씀 듣고 다닌다고 얘기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25번 시내버스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74페이지 25번 시내버스 차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내가 아까 과태료 문제 때문에 다음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안 물어보고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경기교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니까 국가사업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주차장을 길에다 놓고 스티커를 많이 떼었단 말이에요. 국가사업 때문에 아니면 그냥 거기서 했어도 뭐 이유가 없는데 국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데 밀린 것도 아마 과태료 밀린 것 중에서 제일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5,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린 사항이 거기서는 안 하려고 들고 왜 그러냐면 정당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국가사업 시책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주차장을 안 만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구해 달라는데 시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구할 데도 없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디 다른 데 갈려니까 거기도 논골 가는 데 하려니까 거기도 주차장 허가도 나지 않은 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딱지를 굉장히 많이 떼고 그러다가 지금 분당에도 많이 뗐죠?

분당 저수지 앞에 거기에 5,000여 평을 경기교통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동네에서 다수 민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성남시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변제를 해주고 변제 금액을 가지고 현재 분당에 있는 터미널부지가 있습니다. 용달 정류장 부지 거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일부는 삼평동네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차장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 가도 쫓겨나고 저리 가도 쫓겨나고 맨날 그런 식이 되는데 사실은 국가사업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맨날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교통에서 현재 밤샘 주차를 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이 약 7,000만원 됐습니다.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 많이 내고, 2개월 한달 반 전에 또 1,000만원 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내겠다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차후로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이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안 낸다고는 안 해요. 또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차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폐차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는 방법이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경영진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느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국가사업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지 차고지가 있는 데도 못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지금 남한산성 입구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내년에 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밤샘 거기 안 해요? 거기도 밤에 보니까 큰 길가에 주차장 없는 데도 도로에 쭉 있던데.

창곡중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지금 밤에 보면 밤샘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차고지가 차가 들어가려면 차고지를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본 법정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운영하다 보면 그 면적을 더 차지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 바깥으로 내 놓고 또 경기교통이 기점이 여기 안 있고, 다른 기점이 있었을 때는 운전기사들이 그 차를 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체납된 것은 분할 계획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100-7번을 거기에서 잠실가게인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인가를 내줄 당시에 거기에 차고가 없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여지껏 거기에 과태료를 안 붙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선거 끝나고 붙이니까 주위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재의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에 경기넘버 붙이고 서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구미동하고 금곡동쪽에 금곡동인가 행정구역은 잘 모르겠네요. 거기하고 푸른마을에 공원묘지 있죠? 산에 묘지 있는 데 안쪽하고 거기는 저녁에 서울 차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요.

버스들이요?

예. 법적 근거를 제가 물어본 것인데 서울넘버 버스들이 거의 많아요. 밤샘을 하고 아침에 떠나가는 것인지,

일반 노선버스입니까?

노선버스죠.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라구요. 사진 찍어뒀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금곡동일 겁니다. 그 쪽에 보면 금곡프라자에서 조금 넘어가다 보면 금곡동이나 구미동이 될 텐데 거기하고 푸른마을 공원묘지 있는데 그 앞쪽하고 그 두 군데가 분당에 집중적으로 서울차들이 밤을 새면서 자고 있더라고 그것 좀 한번,

단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26번 경기교통 배차시간 승인내역, 아니, 그래도 질문을 해야지, (보고사항)

저희가 직원들 일부러 내보내서,

보통 1시간이 걸리는데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런 것은 정시 배차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버스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사들이 거의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죠. 너무 거기를 등한시 하니까 얘기하는데 배차시간이 40분이 뭐예요? 시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기교통의 오지 노선 점검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제 40분, 15분 배차시간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배차시간이 늦느냐고 따져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해서 10번에 걸쳐서 노사협의를 거쳤고 단체협약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경기교통에서 계약이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현재 100명이 달리는 입장이고 버스가 20대가 안 다닌답니다. 물론 운수업체의 발뺌이 아닌가 하고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사실상 기사가 부족한 입장이고 20대의 버스가 쉰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기사를 돌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신촌동, 고등동을 지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배차시간도 짧고 사실상 운행이 잘 안 되고 하는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는 취할 것을 약속드릴 것입니다.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교통문제만큼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거기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지역이라고 맨날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지만 이런 문제도 신축성 있게 못하고 매일 한 시간 반동안씩 바깥에서 떨고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설움에 받쳐서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96년도에 의자도 해드리고 버스도 증차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