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자료 제출에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감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집행기관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품위에관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 해당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양천구청 총무국장 홍범식 문화공보실장 박경호 감사실장 라종웅 시민봉사실장 정재진 총무과장 장광진 기획예산과장 박순칠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 민방위과장 박명하

위두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앞서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부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특징은 극장이 하나도 없다는 사항이 지적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사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정홍보물로는 양천뉴스, 홍보리후렛, 아파트 승강기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이 미흡한자, 부적격자등을 수시정비하였으며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의견수렴을 하여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진흥 실적으로는 구민의 날 관련행사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바 있고,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청사내 전시실운영및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음반, 비디오업소, 출판사, 인쇄소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인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중앙일간지, 지역신문기자들과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취재원을 적극 제공하고 특집 취재기사를 적극 발굴하여 보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투명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 위주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소식의 편집내용을 개선하고 편집위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구정홍보관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구정 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위해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이 간담회결과 여러가지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민축제, 구민의날 관련행사, 양천문화축제등을 개최하겠으며 직장 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대중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공연장관리와 음반판매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관리, 출판사 인쇄소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종무행사와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양천문예지를 발간하고 내고장 소개홍보물도 제작하고 수도권 인근지역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겠으며 합창단운영도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에 문화공보실의 특수 추진업무로는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자료를 행정에 참고하고자 하며 양천구지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지발간은 저희가 88년 1월 1일부터 강서구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역사는 짧지만 역사의 기록을 유지함으로서 양천구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것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 정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소관으로서는 특히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의 윤리를 다루는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두개의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및 조사활동으로는 금년 1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 109일동안 등록세 특별감사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수감받았습니다. 자체감사로는 7개동에 대하여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부분감사 6회, 일상감사 82회, 기강감사 3회, 특명사항 조사 16회, 이러한 바쁜 감사일정속에서 금년을 보냈습니다. 또 시책점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특별기동반을 193회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비위공무원은 중징계 3명, 경징계 11명을 포함하여 14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진정민원 875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후 7월21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14회에 걸쳐 48건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은 간부 지역순찰 책임제와 합동순찰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양천구의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간 6,047건을 적출하여 6,00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구청장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무기강에 부서단위 책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사기 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95년 감사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규제단속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와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계획으로는 종합감사는 2회 6개동 5개 부서를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는 4회 6개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기강감사, 시책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발굴전포하고 모범공직자는 포상하여 사기진작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찰활동은 감사실 전직원을 활용하여 비위의 적발보다는 비위의 예방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감으로서 공무원들이 선한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활동은 수명 위주의 조사를 탈피하고 구정의 문제, 예상분야를 능동적으로 찾아 시정하고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처리 자세에 일대 쇄신에 힘쓰겠으며 구민의 고충, 민원처리위원회등을 조정, 중재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구민 불편신고센터로 음성자동응답시스템 ARS와 구청장 직속 민원신고센터 구민의 소리함을 운영해 나가므로서 구민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억울한 사항을 즉시 즉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생활 불편사항의 조기해소에 역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해서 환경순찰을 강화 실시하겠으며 정비실태 확인 및 신상필벌 확행이 힘써서 잘 한 사람은 잘 한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대로 상과 벌이 균형있게 공평하게 이행되어 가지고 기강이 확립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시민봉사실은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가 있으며 정원 29명에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현황은 6개와 85명 33개 창구가 있으며 공인교부는 규정47각이며 공부관리는 1,18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문서 1만4,564건을 지하 종합서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까지 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총 15만 821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대비 약 9.5%가 건축경기 침제, 인허가 구비서류 감소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는 330건을 접수 처리하여 245건을 처리하였으며 32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처리 불가건은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명민원 접수 및 교부는 은행 마을금고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계민원 즉, 팩스를 이용한 민원처리는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등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화 민원처리는 3만 3,949건을 접수하여 전체 민원의 25.7%로 미 교부되어 폐기되는 건수는 2,697건에 7.9%가 되겠습니다. 개인통신인 PC통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민원은 95년 8월 10일부터 제증명 발급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5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면 토요일 근무제를 95년 7월 22일부터 민원실 직원 1/2을 대상으로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장민원실은 양천구청 입구에 설치 호적 등초본등 구정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민원실에서 신정6동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주민 증명 민원접수 전산화로 발급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또 자동 복합인증기 24대를 각동과 시민봉사실에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에 수입증지 부착 및 소인하던 종전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행정정보 공개를 361종에서 2,877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창구민원 연구사례발표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례집 1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각종 법령집을 민원인 대기실에 65건은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구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에 민원상담원을 배치하여 각종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공무원 명함을 제작활용하였고 철저한 문서고관리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정종합정보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구청 현관의 현 전시실을 활용하여 약 15평 규모를 운영일시는 95년 1/4분기중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창구운영, 터치스크린설치, PC통신, 자동응답전화설치, 영상자막시스템설치, 민원안내등으로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825만원입니다. 다음 민원 행정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에는 보존문서, 외국인등록, 건설면허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호적및 건축물관리 대장에 대하여는 대법원 내부의 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 민원접수 창구가 캐비넷으로 가림막하여 미관을 저해할 뿐아니라 전화민원인과의 응대시 소음등으로 전화 민원접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벽 천정을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현황을 간략이 보고드리면 주민조직은 656개통에 5,195개반이며 14만 9,754가구의 인구는 48만6,31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 5국 3실 24과 82계 보건소3과 9계 20개 동 40계 구의회1국 3계의 기구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일반직 942명, 별정직 29명, 기능직및 고용원 406명 전문직 9명 모두 1,38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현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기능은 행정기관의 내부 자율기능과 각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대별 판단해 주시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무원 표창계획은 시장표창 54명 구청장 100명 목표로 매월 우수공무원을 실 과장으로부터 공적을 추천받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장표창은 63명 구청장은 65명에게 수여하였으며 이외에 중앙 기관에 분야별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여 효행공무원등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은 연중 훈련계획에 의거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115회 280명을 실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책 소양교육등 자체 정신교육을 모두 14회에 걸쳐 1만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수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계획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쳐 63명의 직원이,

위두환 예, 잠깐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으로 하여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분량에 업무보고서를 다 읽다 보면 오늘 오전이 다가겠습니다. 까닭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갔으며 하는 뜻을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께서는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시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과별로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지금 보고내용만 총무국장님이 조금씩 중요하다 싶은것만 대충짚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조금 이해가 빨리 오기 때문에 시간을 좀걸립니다마는 일단 간략하게 중요하다 싶은 것만 짚어주시면,

위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하시는데 더 요약해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3회에 걸쳐 63회 했고, 5박6일 해외시찰, 장기근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으로 가족과 68명으로 외국으로 산업시찰을 했고, 주한 외국인과의 43명 산업시찰도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대민 친절봉사 사업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증감및 업무확대등으로 인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신월3동 청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주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정2동 2층 증축과 3층 70평을 금년에 증축했습니다. 공휴일 민원처리계는 그간 2,254건 4,310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 정책 일환으로 전직원에게 명함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전면 개방하였고 그간 주민이 원하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월 평균 주민이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이 3,577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이러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감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회 15명씩 45명에 대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실을 설치하여 직장외국어 강좌를 금년 상하반기 운영에서 상시 운영하고 직장 외국어강좌 수강직원중 우수자 15명에 대하여 사설 외국어학원및 공무원교육원 외국어 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공무원의 외국어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우수한 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적 행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 12회 정기교육과 연 4회 특별 정치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회 40명씩 5회에 걸쳐 속리산등 2박3일 일정으로 MT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내에 융화라든지 일체감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청사 복합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동청사 복합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신월6동 청사를 토지로 확보하여 연건평 5백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95년 금년 12월까지 설계완료 96년3월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토목공사 2억4,800만원 총 모두 15억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전자카드 갱신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갱신시기가 경과되고 위 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변화하는 데 맞추어서 현재 주민등록증이 좋지않다 그래서 이것을 프라스틱카드에 각종 신분증 증명등을 통합한 IC가 부착된 다목적 전자카드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비 구비에 따른 96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단계 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9,32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발단계로서 발급센타를 구축하고 운영시스템 개발을 보급하여 발급및 운영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 7월부터 98년까지 발급단계로서 전자카드 운영망 구축증의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증의 발행및 교부를 97년 7월부터 98년에 걸쳐서 주민등록증을 전산카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대 국회의원선거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정대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업무 전담반및 선거상황실을 설치하여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습득체제를 위해서 6.27지방 4대선거시 공명선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고 이것이 정착해 나가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96년 업무계획만 보고 받고 나머지 기획예산이나 민방위, 산업 이것은 우리가 바로 행감으로 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안건만 총무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안을 내일듣죠.

위두환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해당국 과장만 남게하고 다른 실 과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과 문화공보실장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대기하셨다가 감사가 시작될 때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별로 직제 건제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명병수위원 입니다. 양천구에는 총 61명으로 구성돼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박경호입니다. 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을 선발할때는 지역적 분포에 대한 것도 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합창단을 구성하는데는 개개인의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을 가급적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또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만 지역상 음악성이라든지 음악에 조예가 없는 분들이 편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장! 내가 문화공보실장의 그런 괘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월지역이라든지 신정 3, 4, 5동 지역에는 음악에 전혀, 이거 어떻게 그쪽 지역주민들을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것 아니고요, 그건 오해였던것 같습니다. 제가 신월동 지역분들이 음악에 대해 조예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취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양천구 50만이 지역적으로 20개동이 골고루 참여해서 양천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문화공보실장은 중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상회보에 내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전혀 신청자가 없었다. 이러한 얘기보다는 지금 여기보면 자료를 잘 검토해 보면 거의 목동아파트단지에서 장악했다고, 44명이야, 이것도 무슨 한 절반정도만 했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양천구 인구가 반비례해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또 신월1동부터 7동 3, 4, 5동 목동 저쪽 아파트단지가 아닌 그런지역 인구가 그렇게 반비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단지에서만 44명이라는 인원이 합창단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떤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합창단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합창단에 가입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자료로 증명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든지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야 감사가 원할하게 진행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살지 때가 어는 때인데 괘변이나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편할 계획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불균형한 점이라든지 지역적인 균형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많은 주부들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문제를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어머니합창단을 일부 개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 인원이 그 인원이냐, 내가 명단을 작년 명단도 보고 그전것도 보았는데 특정인에 대한 어떤 취미 여가선용을 하는데 마냥 구가 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명 위원장이 말씀하신것이 지역적인 문화혜택이 균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불균형 상태를 일시 시정하다 보면 기존 합창단이 그나름대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고, 시의 합창대회에 나가서 장려상까지 탔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탈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것을 급격히 하다보면 여러가지 지역적인,

이봐요. 총무국장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도 합창단이 과연 우리구에 필요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된다면 보다 양천구 구민에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꼭 여기 61명만이 음악에 조예가 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분들보다도 더 훌륭한 전문적인 이러한 음악도들이 많이 양천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한꺼번에 이것을 시정하면 무리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벌써 2, 3년째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점진적인 시정이라고 괘변을 늘어놓을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됐어야 총무국장의 말이 맞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하다라든지 음악성이 전체적으로 향상 능력이 없다든지 하면 그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대신 교체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시정되는 그러한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본위원은 그문제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96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양천구가 95년에 실시했던바 문화제행사를 몇번 한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권역별로 신월1동부터 7동 또 목동해 가지고 20개 동을 몇개 지역권으로 나눠서 아니면 10개 동으로 나누던 권역별로 나눠서 열린음악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소질있고 "저 정도면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의 충분한 이러걸 갖추고 있다"이래 가지고 인재를 발굴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도 양천구가 우승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책을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보세요.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중에 합창단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상 불균형이라든지 이런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20개 동을 권역별로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소질있는 사람을 선발해라 하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있을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쪽 공원에서 양천구 열린음악회를 한번 했죠. 그런데 이쪽에서만 하다보니까 결국 신월1동 외곽지역 또 목동 외곽지역 이런데에서 그 음악회를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까닭에 그 예산을 절반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세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양천구의 세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음악회를 열어서 가능하면 동별로 몇사람씩 선발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해서 거기서 심사에 의해서 저 정도면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민 50만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를 드린것처럼 과거에는 구단위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민속의 날을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으로 해가지고 선입 동장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에는 지역별 주민축제를 그렇지않아도 개최는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그때 주민축제 당시에 동장들이 프로그램에 집어넣기를 저희들이 유도는 하겠지만 거기에 과연 어머니합창단에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얼마나 해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는 검토를 해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발로뛰세요. 발로뛰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두환 다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 질문에 곁들여서 합창단운영 그 경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큰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 효과가 합창단 운영에 또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장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창단에 대한 운영목적은 맑고 밝은 노래부르기에서 정서함양을 고취함을 바라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시단위에서 구별대회가 개최됩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어머니합창단에서 구자체에서 운영은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각종 구민축제라든지 향후에 구민회관이 개원이 됐을 때는 자체발표회를 갖게하는 등 해서 주민들과 어머니합창단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계획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효과를 우리 양천구 어머니합창단 입상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문화향상을 위한데에 목적을 두는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입상에 목적은 아니겠지요? 물론 합창단원들도 양천구민들이니까 취미생활 활성화라든지 문화향수기회확대라든지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단위의 행사에 나가서 상위에 입상한다면 더욱더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상에 목표를 안두고 우리 구민의 문화정서 또 여러가지 그런 점으로 중점을 둔다면 아까 말씀하신 음악성이 약해서 개편하는데 곤란하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될것같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양천구 전지역 주민이 합창단에 들어와서 즐기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에게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2,600만원 그리고 지휘자 격려가 5만5,000원씩 주 4회해서 열두달을 하면 528만원이 지휘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주자 격려라고 해가지고 3만5,000원씩 주4회에 33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휘자나 반주자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엄정행교수가 추천을 해서 선정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 음악에 물론 조예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2시간씩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할 분이 있을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지휘자나 반주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물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관내 엄정행교수라든지 대학교수분들한테 다시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무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내용이 없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돈을, 차라리 더 적게 지휘자같은 경우 5만5,000원 줄것도 적게 주고라도 우리지방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합창단을 발전에 기여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런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의 그동안 과연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니까 내가 얘기인데 그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사람 추천이나 받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말이지 아무렇게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9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우선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발표회 같은것 예산이 250만원씩 쓰고 있어요. 무슨 합창단에서 발표회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 이미 옷 다 만들어 줬고 단복만들어 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을 상대로 해서 발표하면 되는거지 강당도 있고 말이지 그런데 250만원씩 이런 행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250만원 지출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11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건립 세부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지하1층에 지상3층 그래서 1,986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는데 이 1,986평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물을 지었을때 건물내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건평을 이정도로 짓겠다라는 계획일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설계조차도 지금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공간만 만들어 놓고 세부계획을 안 세우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설계만 나름대로 했을뿐이지 장차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했을때는 설계도를 공모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이안에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대강당이라든지 공연장 이런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단계에서는 건물내에 몇평의 대강당이라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신정3동 출신이고 또 문화회관 건립 위치가 신정3동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행사내지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투자를 해야지 무턱대고 지어놓고 앞으로 필요하면 배정을 해서 쓰겠다 하는것은 좀 모순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세부계획이 세워졌다라고 하면 차라리 부지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책정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쪽에 고도제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공간을 차제에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이미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용목적 방법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도로 아직 구상을 안하는 거예요.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건립했던 부지에다 공원 조성 계획을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녹지훼손이 크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현재 배드민턴장에다가 다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요청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요청을 할 때 일단 부지면적과 거기에 개략적인 건물에 대한 기본 설계도만 저희들이 본청에서 증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정도 규모로 짓겠다는 안을 제시한것 뿐이지, 향후에 예산이 시비로 확정이 된다든지 했을때에는 본격적인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집을 지어도 이 정도 면적은 안방으로 사용하고 이정도 면적은 부엌으로 사용하겠다하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는것인데 만약 건물을 다지어 놓고 용도설정도 안 해놓고 무작정 하고 지어놓고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또 구조변경을 해야되고 그래서 예산낭비하고 이런 무계획성이 어디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지어 놓고서 그안에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것을 배정한다는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문회회관에 충분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과연 활용도 높은 시설을,

그문제는요. 목동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잉여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동개발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남은 수익금에서는 문화회관이라도 하나 지어달라, 이것이 작년에 시의원님들이 개수조정하는 과정에서 15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시의회에서 공원훼손을 산림을 훼손을 시키면 안된다. 그걸 갔다가 11월달에 가까스로 해가지고 사용계획 변경을 우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요구한 사항이 설계비로서 5억을 달라, 시의 예산으로

아니, 지금 그 예산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설계계획에서 나온 구체적인 공연장 규모라든지 우리 양천구에 문화회관이 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설계회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외국의 문화회관은 어떠한 시설이 들어 갔는지, 양천일대에는 어느 정도, 지금 산림훼손하는 그러한 민원에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두환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실장을 상대로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어요. 까닭에 위원님들께서 국장의 답변을 요구할 시만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래야 감사가 진행되지 안되겠다. 그말이에요.

위두환 예 그걸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통반장 일간지에 구보를 몇명 보급하고 있습니까? 통장은 몇명? 반장은 몇명?

지금 현재 통장은 656명 반장은 5,195명중에 2,099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반장 몇명중에 몇명이요?

5,195명중에 2,099명 입니다.

반장에게 약 몇%정도 갑니까?

반장은 지금 현원에 약 40.4%정도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실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에서 서울신문을 정하지 말고 전반장 동장한테 원활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은 수당이 나가지만 반장은 일정 수당이 안나가고 연간 두번에 2회에 걸쳐서 보상품만 나간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반장들도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해야되는데 일간지대를 지불할 의사는 없는지?

예. 그건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통반장일간지를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는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타구에서의 나름대로 하고있는 추세를 보고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와 집행부간에 대립관계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충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의견에는 저도 솔직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타 시 군 구 같은데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추세를 봐서 타구에서 하는 사례에 따라 맨먼저 양천구에서 굳이 서울신문 구독을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보다는 타구의 형평을 맞춰가면서 결정을 하는걸로 검토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지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갑니까?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에 대한 지급은 동장한테 자금을 전도를 해서 동장이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보급실태를 매월 약 20%정도를 샘플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배달이 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집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동에다 계속 지시를 하고있고 그렇게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은 답변 끝나고 20개동에 대한 서울신문 보고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역신문을 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 이렇게 구청에서 몇 부씩 지급 사 봅니까?

강서양천신문은 140부, 양천신문 140분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부를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금 강서양천신문은 각실과 동사무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신문은요?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의원들은 의회 예산으로 나가고 있겠네요? 그렇지않으면 문화공보실장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하시는분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달되고 있는것은 동사무에서 동장이 위원님들한테 배달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갔냐고요?

예산은 동사무소에 배정해 준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되니까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위원님들 말이에요 지역신문 다 봤습니까? 그런데 안 오는 위원들이 있는데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지금 지역신문이 위원들한테 배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집행되는 것을 확인을 안한다. 이거에요. 위원한테도 안 주는데 140부를 구독하면서 실질적으로 140부가 나가는 건지 그렇지않으면 사장되는 건지 이 답변을 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역신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달사고 같은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동에도 강조 지시하고 저희들도 스파트 체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이 틀렸어요. 배달사고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 보낸다. 이거에요 예산은 집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별로 위원들한테 주라고 했으면 위원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배달이 안되는 위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공보실장은 그정도는 최소한도 확인을 해야지요. 일부가 실질적으로 배달은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장 책상에서 사장되는가 그렇지않으면 140부를 안받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배달은 위원님들한테 하지 않은 곳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제불찰 입니다. 다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전 위원님한테 지역신문이 배달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은 답변 끝나시고 각 동별로 배정된 부수 예를 들어서 양천신문 10부라든가 강서양천신문 10부 이런식으로 배정돼 있을꺼 아닙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회관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문화회관을 작년도에 우리지역 시의원이 예비비에서 억지로 15억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부지까지 확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업무를 추진했던 장본인한테 시의원이 끝나고 나서 전혀 통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시의원 재직 당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문화회관을 최초로다가 구상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몰라가지고 제가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한테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제안자에게 중간 회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생각하에서 문화회관을 짓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시설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어떠한 자문역이라든지 이렇게해서 그분에게 예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에 극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극장이라고 목동비디오극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돼 있는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비디오방이라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겠습니다. 없다면 우리지역에 비디오방이 안생기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금 매스컴에도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디오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발을 못붙이도록 제도적으로 보안이 돼있는지 또 그러한 허가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반려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의원님에게 그러한 문화회관에 대한 추진내용을 중간회신같은 것을 할 수 없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찾아뵙고 지금 현재까지 문화회관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디오방은 저희 관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디오방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입법예고도 됐고,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는 비디오방에 대한 허가조건이라든지 관련조항이 삽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게 된다면 시설기준에 부합이 되는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기존 비디오방에 대한 경각유종관계라든지 이런걸로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두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활정보 위주의 홍보물제작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집방향을 보면 종전에는 구정주요사업 및 행사 구민 공동 관심사항 위주로 편집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회의 의원들의 주요활동사항을 크게 포함시킬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편집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편집심사 요원이 어떤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아마 월 7만 3,500부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동 별로는 평균적으로 3,500∼3,600부가 동별로 배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적은 동의 가구가 7,000세대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반상회 회보가 우리 양천구 전 가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금 구정모니터요원 부적격자를 수시로 정비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요원이 부적격자가 발생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지 내용에 의회의 동정이라든지 의원님의 동정사항을 넣을 의향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11월 반회보에 구의회동정이라는 란을 고정란을 신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을것 같고 의회 전체의 활동사항을 계속적으로 반회보에 고정난을 신설을 해가지고 앞으로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반회보에도 이미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반회보에도 이미 게재가 된바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위원은 주부기자라든지 또 아니면 출판을 하는 분중에 반회보 편집에 나름대로 조예가 있는 분을 저희들은 4명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전문성이 편집하는 회사라든지 이런데의 전문인력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도움은 받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만3,500부가 제작부수가 전 가구수에 비해서 적은데 전 가구를 배부할 계획은 없냐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7만3,500부가 저희 관내 15만 세대 약 반절가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가구에 배부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혼선을 막기 위해서 자료 몇페이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모니터요원들한테 각구의 구정에 대한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구정에 건의를 할 사항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전혀 열의없이 저희들이 위촉을 했지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없지않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교체를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잘된점이라든지 잘못된점 이런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적격자라고 표시를 했다 말입니다. 그 용어를 그렇다면 최초에 편성된 요원과 지금까지 부적격 처리된 요원 각동별로 인적사항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반상회보 부수를 늘리는 문제에서는 예산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95년도에 의회예산분이 미집행했다는 예산들이 일부있어요 이것이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미집행된것도 있고, 또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이 부수를 좀 늘려서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어떻게 조금전에 답변내용과 같이 조사를 해 본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21회 8,358부라고 게시를 한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면서 다시 이걸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다음 질의하실분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소식 반상회보에 연 총예산은 95년도의 예산은 4,530만원이죠?

예 4,530만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양천구소식 반상회보 제작비로 집행된 예산이 5,626만 3,270원이 집행됐어요. 95년도것을 보면 3,092만 8,460원 지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의회가 심의승인한 내역을 보면 반상회보 제작비로 월 377만 5,000원씩해서 연 12회에 걸쳐서 4,53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제시하는 양천구소식보셨죠?

위두환 답변하시기전에 컴퓨터 한 대가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있다가 하시고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명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반상회보 홍보지를 월 377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377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저희들이 당초에 갱지로 인쇄를 할 때 조달청 인쇄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때에는 377만5,000원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것을 저희들이 과거에는 내무부 통제를 반회보를 심하게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시대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시에서 시의제라든지 중앙의제 같은것을 없애는 단계에 왔고, 각 구가 반회보에 수준을 향상시켜서 주민들한테 읽힐 수 있는 반회보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추세에 맞추고자 과거에 갱지였던것을 모조지로 바꾸고 크기도 약간 저희들이 키우면서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377만 5,000원으로 당초 계상됐던것이 일반 공개경쟁을 할 때 70%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히 10개월동안 집행된 금액중에 30%가량의 예산이 나름대로 잔액이 있었고 그리고 향후 개선후에 10월, 11월, 12월 석달분에 대한 377만 5,000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개선을 했을 때도 충분히 예산범주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 해서 저희들이 모든 지질면이라든지 내용면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의회를 무시하면서 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걷힌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530만원 범주에서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이번에 지질면이라든지 내용을 개선하게 된것입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문화공보실의 실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과연 양천구민을 위해서 일을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377만 5,000원씩 반상회보 제작비가 소요된다고 요청했고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공보실장의 답변을 인용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70%들어 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연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할수가 있어요. 시장조사를 생각할 적에는 연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할수가 있었어요.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부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입찰이라고 하는 지금 총예산이 불과 3,000몇백만원되는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단가도 가능해 그래가지고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에 불균형이 있을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개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하에 어느달에는 1월달에는 348만3,000원이 낙찰됐고 또 6월달에 가서는 154만8,450원이 났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을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갱지를 16절 양면으로 색도를 2도로 했느냐 아니면 16절을 10면으로 색도를 2도로 했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가격차이가 날수 없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인쇄 안해 본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인데 이것을 임의로 좋다, 회계법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이게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위원들은 본래에 예산을 심의 승인할 당시에 양천구소식에 대한 이 내용물 이것을 가지고 구민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꿨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이 도대체 어느 기구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이 예산가지고 지금 여기 입찰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충분히 이걸로 할 수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서도 예가의 70%로 다가 이걸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임 문화공보실장은 뭐한 사람이냐 이말이야 일을 잘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지향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원 한 두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내년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요 이렇게 함으로해서 지금 내가 96년도 예산서도 봤어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공보실에 저는 몇가지를 지적합니다. 전혀 무계획 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시장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양천구소식을 만들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나은 내용으로 편집할 수 있고, 보는 구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양천구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텐데 문화공보실의 몇사람의 임의로 다가 이런짓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거 잘됐습니까?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별 입찰에 의해서 인쇄물을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 단가계약에 입찰을 한 금액이 70%로 낙찰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월별로 집행액이 들쑥날쑥,

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또 거짓말 하는거에요. 1월달에 300 같은 부수인데 갱지도 16절지고 10면 2색도로 해서 7만 3,500부씩 해서 5월까지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다면 금액이 일치해야 될꺼 아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348만 3,000원이고 5월달에는 257만 5,500원이 집행됐어요. 단가계약을 했다면 똑같이 나가야돼 같은 규격에 같은 제질의 인쇄를 하고 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용을 똑바로 가져와야 될꺼 아니야 위원을 알기로 뭘로 알고 있어, 이게 자료요, 뭐요 당신들이 갔다놓은 자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면 당신들이나 보는 자료로해,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구민에게 제출하는 자료에요. 답변과 자료가 일치하여야 된다. 이말이에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줌으로 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도 내용이 답변하는 사람과 일치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가 돼야지 말이지, 자료따로 답변따로,

위두환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고 우리 명병수 위원님 질의한 것은 자료가 나오면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명 위원님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뽑아가지고 자료로 전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수감태도가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이말이야, 거짓말하고 이래서는 되는게 아니에요 수감태도가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끝날때까지 문화공보실만 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한다면 좀더 성의껏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이렇게해서 부드럽게 정책감사가 돼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예산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말이지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절대 용의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두환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자료 제7페이지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안이 예산인데요. 95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시게 되면 문화공보비난을 보세요. 7,4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지금 제시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궁금한 거는 일반 운영비에서 약 2,6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4,700여만원 우선 큰 덩치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해서 이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간략하게 감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들이 4억 7,6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심의 승인을 해줬는데 7,4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기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항목이 세세항이 홍보실이 생각외로 꽤 많습니다. 그 항목별로 일일이 설명을 하기에는 예산서가 있으시면 몰라도 예산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구두로 보고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별로 세세하게 집행잔액이 되는 사유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원인행위부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를 알아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두환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섭 위원입니다. 홍보자료 9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하고 95년도 홍보용 간행물 종류와 부수 종류별 발행 현황에 대해서 94년도는 부수가 약 1,500페이지가 좀 달라야 94년도 예산집행은 6,174만 3,000원인데 95년도는 3,386만2,850원이예요. 이렇게 약 50%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홍보물이 95년도에는 홍보가 잘 안됐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양천구소식과 반상회보 구보 구정홍보 리후렛이란 이런 홍보물을 예산을 썼는데 이렇게 94년도 하고 96년도 하고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것은 연말까지 집행됐던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것이고요 95년도는 10월까지 그러니까 감사자료 제출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향후에 11월, 12월 또 다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큰 금액차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용왕정을 준공하기 때문에 용왕정 준공과 관련해서 구정홍보용 리후렛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에는 특별한 행사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홍보물이 제작이 안됐던 것이 예산의 집행차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수가 남아있다. 이거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반상회 홍보지는 약 2,00만원 가량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내고장 소개홍보물 제작도 360만원 가량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를 들어서 집행안한 부수나요? 예산액을 감사자료에 기록을 해주셨어야 만이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좀 세밀하게 감사자료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번이나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1회, 93년도 1회, 92년도에는 4회를 개최했었습니다.

92년도만 4회가 있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민원인과 대화의 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고 또 집단 민원이 많은데 민원심의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도 의회가 개원된 이후 거의 열리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 이거든요. 그런데 왜 존속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금년은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마는 현재 고충처리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아직 의회에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해서 처리할려고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민선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구민과의대화의날이라든가 ARS라든가 기타 여러 방법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종전에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역할을 다른 방법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될것아니에요. 열리지도 않고 아까 92년도에 4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매년 한번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있을 필요도 없으려니와 각종 집단민원이 많은데 민원심사위원회가 뭐하려고 필요한거에요? 어떠한 사람 감투 씌우자고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구의원 되기전 부터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제발 빼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은 아닙니다. 각종민원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를 왜 두느냐 이거에요. 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리는데 감사실장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방법으로해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구성할려고 조례로서 제정할려고 내부방침을 받아놓고 의회에는 지금 상정하지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없앤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통합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않는 이런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둔다는 사실 자체가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민선구청장 취임후 구청장께서는 양천구청 전 실과 공무원들에게 구정발전에 필요한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한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께서는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건의사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을 가져서 공무원들의 애로가 무엇이며 또한 구 행정제도 개선에 따르는 이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고급공무원까지 모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청장의 의욕과 취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도 정착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생겼어요. 구청장의 그러한 의지와 구행정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 찬물을 끼얹고 또한 역행하는 그러한 공무원 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그러한 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청장에게 건의한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지않다라고 하는 총무과에서 건의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감사실장은 양천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와 더불어 나아가서는 모든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을 그러한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실장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예, 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장으로서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명 위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을 감사실장이 모르고 있었다하는 것은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과의 대화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심시간이라든가 기타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대화시간에 점심시간이라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사례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청장님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은 제가 꼭 참석토록 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구행정에 제도적인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1,300여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소외되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구석구석의 상세한 것까지도 지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그러한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해질때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되지 못한 공무원들 몇사람이 말이지 "청장한테 건의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좋지않다"이런 얘기를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는 감사실장이 아직도 그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실 기능이 무엇인가, 잘못 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외부기관 수감사항의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우선 예산회계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95년 3월 13일에서 부터 3월 17일까지 지방의회 예산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 하여금 지적받은 사항을 감사실장은 얘기해 보시죠.

95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감사원 7국과 5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내용은 의회비 예산편성감사 였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의회비 과다편성 관계였습니다. 즉 과다편성된 금액은 3억 9,805만 3,000원이 과다편성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보세요.

93년 12월 23일 및 94년 11월 23일 서울시 양천구본청에서는 구본청입니다. 94년도 및 95년 의회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즉 일비등 6개 비목입니다. 7억 8,632만원 외에 지역의견수렴비, 의정간담회비등 명목으로서 총 1억 5,644만원 상당을 과다편성했었고 의원 의정활동비는 실제 사용된 증명서를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감사실장, 본인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예산을 운영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한두건이 있다고 그래서 의회자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칠정도로 감사원의 지적을 너무 과대하게 의회사무국에 얘기해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자칫하면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실장에게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수감을 받아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법이 정한바에 의해서 통상적인 사안까지도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구청단위에서는 감사원감사시 본청감사가 들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의해서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펴는데 있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는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툭하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감사원의 지적된 사항이 마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의 의욕과 사기를 위축시킬 정도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입니다. 차라리 지적된 사항을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감사원에서 회시한 그 내용을 각과에 해당과에 공람토록해서 공무원들이 숙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할 단계부터, 기안할 단계부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런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과에서 예산문제가 지적됐다면 전체의 예산이잘못 편성되고 집행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안된다.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감사를 받았지요?

페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감사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감사실장!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95년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태점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호적분야에 대해서 남부지원으로 하여금 95년 11월 1일 호적업무에 대한 감사지적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떤것이 어떻게 지적된 것인지 해주시고 세무분야에서 서울시 감사1담당관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2월 19일까지 세무분야에 대해서 1차등록세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무분야입니다. 서울시 감사1담당관실에서 95년 2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세무분야 2차등록세특별감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수분야에서 서울시 감사2담당관실에서 95년 4월 8일 규격봉투사용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 지적된 내용을 같이 제출해주세요. 공사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2담당관실에서 95년 5월 26일 주요공사장실태 점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토목분야에 대해서 토목분야 서울시 감사2담당관 95년 6월 1일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실태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감사기관에서 회시한 지정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총무국장님께서는 오전에 했던 문화공보실에 자료하고 지금 지적하는 감사 자료나 앞으로 총무국에 해당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국이 끝나기전에 빨리해서 각 위원들에게 한부씩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4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을 일반순찰, 기획순찰, 간부합동순찰해서 실적이 한 6,000여건으로 실적이 올라있습니다마는 일반순찰, 기획순찰, 간부합동순찰은 어떤분들이 하는 순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환경순찰계가 있습니다. 순찰계 직원하고 또 감사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순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일반순찰이 되겠습니다. 기획순찰은 월동기라든가 추석절 대비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순찰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 합동순찰은 지금 청장님도 오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순찰을 나가십니다만 간부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 순찰이 있습니다.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순찰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같이 도시는 간부현장 순찰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단순히 구청님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부청장님도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들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니,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도시는 순찰이 간부 현장순찰입니까? 그러면,

아니 간부 현장순찰은 단순히 청장님의 순찰뿐만이 아니고 또한 각 기능별로 지금 현재는 각 실과별로 환경순찰단계에 지금 기능이 저희들이 분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청장님 순찰도는것 뿐만이 아니고 각 간부들도 돌고 각 국장님 과장님도 도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구청장 특별순찰 지시사항 56페이지에 보면 「등촌시장내 통행로확보를 위한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인 제도와 병행실시 시장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공익요원을 포함한 직원 3명의 상주로 시장내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3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몇시부터 어느 장소에서 몇시까지 근무를 했는지 그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직원3명이 나온것은 건설관리과 직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일지가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목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오늘 유인물을 보고 처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언제부터 근무를 했으며 어느 장소에서 몇시까지, 근무자 인적사항과 근무결과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지난달에 20개 우리 양천구소관 동사무소에 대한 일제 지도감사를 한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각동별로 어떤것이 감사에 지적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근자에 또 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청장의 주민들로 하여금 민성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한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완료가 된게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191건이 건의가 됐다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도 추진중인게 있고 완료된게 있고 불과한 내용도 있는데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몇프로 정도 추진이 됐으며 그 추진은 현재 추진사항을 자료로 통계를 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민선구청장과 양천구청에 1,300여 공무원들이 개인면담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것은 청장께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왔을 거에요 면담을 해가지고 건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 어느 공무원에 어떠한 내용을 구청장에 건의했고 구청장은 거기에 어떻게 조치했는가, 이것을 자료로다가 제출해주셔야 위원들도 구청장이 우리공무원 1,300여명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으면 했다고 치하할 일이 있으면 치하하고 홍보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것이 그 내부중에서도 부당하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가려져서는 안된다. 까닭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다가 제출해 줌으로 해서 본 감사반은 그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건의를 함으로 해서 개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 건의한 사항이 관철돼서 구청장으로 그래도 좋은안을 건의해줘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치하도 받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위에서 부터 3번째 감사사항을 보면 위험물판매업소 관리실태의 전반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안전관리부적정이 19개 사례가 89건 그래서 도표를 보면 주유소 가스개통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조치 89건 그랬는데 여기에서 부적정 사항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 폭탄사고는 인명과 주민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느 정도의 위험사항인가 그리고 시정조치를 했다는 용어가 시정해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사항을 그러니까 부적정사항을 요소를 제거해서 완결이 됐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사항을 답변할 수 있으면 좀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 감사실이 점검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어떤 사항이 접수되면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하고 확인과정은 없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확인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은 결과 보고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총건수는 89건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할 필요성까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여기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주유소나 가스판매소 소유자같은 것도 나오지요? 이거 지금 감사를 제대로 안하는 이유는 결과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소나 소유자 신분에 따라서 어떤 특혜를 준것 아니에요?

그런건 없습니다. 소유자하고 여기서 지적사항을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소는 신목동 석유판매업소가 있었습니다. 신정동296-5인데 대표자는 이동순입니다. 그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전표지판 미부착 위험물 주요취급소라든가 주유중이라는 거에요 엔진정지등 이러한 안전표지판을 미부착한 것이 지적되었고 또한 비상연락망 및 방제조직도가 미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안전교육 일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부서인 산업과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했고, 감사실에서 마지막까지 됐나 안됐나 확인할 사항까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사항에 따라서 관심을 더갖고 덜갖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는 분명히 감사실에서 검수 받아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는 되는데 그냥 감사결과보고도 안받고 묵과해버려도 감사실 임무수행을 했다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 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30개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끝까지 확인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하고 끝내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에게 묻습니다. 감사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산업과소관인데 그래서 시정조치 의견서를 했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느냐 안전점검이나 안정표지판은 물론 이거니와 지금 심지어는 굴착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공원에서 모래를 몰래 퍼다가 복구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산업과에서 이런 현장실태 조사를 게을리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는 신월1동에서 도시가스관 확장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이 가스관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약 2시간 동안 가스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도 소관과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지금도 깊이 약 한 3m, 2m 50 이 정도를 파서 그냥 방채해 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저녁에 술취한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주민이 피해가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발행한 연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것이 지금 복구되지도 아니하고 있는데도 감사실에서는 지금 도시가스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보다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이 도시가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저 토목과나 산업과에 맡겨서 이렇게 될일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확인해서 과연 산업과나 토목과가 제대로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기가, 저도 평상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산업과나 토목과에서 이러한 굴착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저희감사실 현재 직원이 어떤 기술적인 전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굴착하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직원을 현장을 같이 내보내서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전문 기술이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규격대로 시방서대로 공사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냐 그것만 준수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앞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나 토목과에서 소위 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있느냐, 이미 공사가 시작 됐는데도 본인이 그 현장에 감독관인데도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서류만 가지고 도장찍고 있는데 본위원은 감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인원을 늘리더라도 지금 예산 회계감사 해가지고 돈 1,000-2,000만원 아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양천구에서 도시가스폭발사고 이것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는 과연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스시설이 과연 어떻게 관이 지나가고, 관의 설계도 조차도 확인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고 싶어요. 본위원이 언제 한번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구청에서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관을 건드는 것이예요. 당연히 지하에 그런 위험한 가스관이 묻히면 말이지 도면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이관이 지나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의회가 제출하라는 도면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것만 지금 가져왔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감사실장은 산업과에 대한 보다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이 도시가스의 메인관이 어떻게 묻혀있는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부서별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일단 지하에 묻혀있는 위험시설물을 확인하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조칠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저희 감사실 인력과 기능상의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외에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실장은 구청장에게 이러한 업무량에 대해서 인적자원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청장에게 인력보충을 충원을 요충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현재 법으로 감사실의 직원을 늘릴수가 없다면 청장이 파견을 감사실에 명해서라도 지금의 인원가지고 안된다면 5명이든 10명을 늘려서라도 이러한 안전점검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위험한 이런 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것 중에서 3페이지에 보게되면 비위공무원조치에 대해서 인원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안이 무엇인지를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개인신분상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으면 이름은 거명안하더라도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했다라는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위직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투서하는 사례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사실에서는 직원들 신분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하게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청장님의 방침을 받지도 않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양 하위직한테 조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바깥에서 삼자들이 볼적에 표적감사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지 하위직들이 항변이 하지 못하고 끙끙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것 같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감사를 할려면 어떠한 사안이 분명해서 그 상대방이 감사를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받는구나 인정이 간 연후에 해야되는데 어떠한 설에 의해서라든가 어떠한 투서에 의해서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하위직공무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위직공무원들의 감사를 할적에는 명확하게 어떤 대상을 찍어가지고 사안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감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비위공무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다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의식구조가 좀 이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는 민원이 발생해서 할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수도 있는데 지적된 사항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고를 받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묵과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할려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문제가 완전히 해소될때까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서로 하여금 감사실직원이 없으면 확인해서 그것이 시정이 안될때는 시정될 때까지 해서 처리를 완결을 지어주어야 감사실장의 직무수행이예요. 그것이,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할것은 하고 안할것은 안한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심스럽고 그래서 감사실장으로서의 감사태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유소명칭과 안전표지판만 없어서 시정조치를 한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중요한 사항이 있을테니까 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고 안전표지판 정도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실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폭발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런 표지판이 없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만약 폭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한것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한번 밝혀보세요.

앞으로 감사방향이라든가 그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사전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직원들이 잘못된 것을 파헤치기나 하고 또한 그것을 흠집을 내는 그러한 감사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두어서 사전감사에 중점을 두고서 앞으로 양천구의 감사실 운영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서 그냥 방치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각종 감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끝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명령을 해보겠다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버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이대장내에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은 시정명령을 하고 방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결과 보고를 안받느냐 확인안했느냐 그러니까 소중한 건은하고 그냥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장님이 직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갖다준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골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지적사항은 분명히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인하시죠?

예.

예. 됐어요.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님입니다. 감사실장에게 질문이 많아서 미안해요. 두어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1,3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평을 주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평의 기준이 참 묘하단 말이예요? 근평을 "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 "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있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근평을 주고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또 그 과장이나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 공정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동안 내가 감사실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한번도 근평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근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자체감사를 해본일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300여명의 공무원의 권익에 달린 문제입니다. 개인에 대한 권리요. 또 나아가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공무원은 평생직업이고 직장인 것입니다. 진급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더없이 좋겠죠. 또 그렇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 1,3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 사례를 발표해 본 사실도, 언젠가 본위원은 구정측에 이런것을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인사기록카드는 물론이거니와 근평을 한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집행기관 구청측에서 그건 안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법이 정한바에 의해서 볼 수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장은 비록 근평에 결정권자가 국장이라 할지라도 상사라 할지라도 1,300여명의 공무원의 권익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특히 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부구청장에게 직보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국장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전 공무원이 양천구를 선호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것은 바로 근평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양천구청에 오는 것을 서로 희망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실장은 한 사무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됩니다. 바로 구청장의 명을 받고 감사를 할때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국장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관여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돼요. 그 문제만 해소된다고 한다면 양천구 1,300여명의 공무원은 의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대답해 보세요?

근평관계는 사실상 각국별로 각 실과별로 기능에 따라서 업무가 모두 분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능별로 업무추진에 따라서 각실과 또는 국장님들이 어떤 개개인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실적에 따라서 근평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근평에 대한 어떤 기준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평은 근무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가 가능한 사항인지는 저는 현실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감사실장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런 답변은 곤란하단 그말이에요. 문제는 양천구청 전공무원에 대한 기강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행정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당하게 잘못 집행되고 잘못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시정을 하고 안하고는 구청장의 의지겠지만 청장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구민에게 비난과 빈축받을 일인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이것은 바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실장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모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근평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받지못한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 저사람은 수를 맞을만큼 열심히 일을 한 그러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수긍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 바람직한게 없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사람은 무엇으로 봐도 "수"를 받을만큼에 일을하지 않았는데 "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고 이럴꺼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것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될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않아요? 아무리 소관국의 국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국장이 바른의식과 정도에 의해서 공정하게 줬다면 그건 당연한 본인의 직권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객관성을 잃어가지고서 근평이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실장이 자꾸 답변을 우물주물하면 곤란하다 이말이에요.

근무평정에 대해서 명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대상도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윗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확인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회의장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확인할 것이고 지키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95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94년 12월에 의회는 95년도 양천구의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승인한바 있죠. 그런데 아직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된거 또 늦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사실에서 손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 동안 감사실에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니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셨는데 자칫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돈만 갔다가 붙잡아놓고 12월말에 가서 불용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는 왜 무엇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를 자체감사를 한번도 안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리 양천구 살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실이 이렇게 무능한지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95년도가 1개월 남았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감사실에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로 지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에 즉 12월까지 각종 공사라든가 원인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또 안 이루어 진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저희들은 남은 1개월동안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감사를 안해 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감사실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민선 구청장시대가 출범해서 민선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감사실장 명받았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과거에 임명직 청장들 밑에서 감사실장 할때와는 달리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구민 전체의 권익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낭비의 요인은 없는가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행정집행이 없었는가,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소관일로 하여금 구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실장의 본분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예.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또 김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자기임무에 대한 것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에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질의하세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방향이 구청장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고 감사방향에 보면 문제점을 차분히 파고드는 계획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취약분야 이 잔존부조리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10대 취약분야를 어떤 분야를 10대 취약분야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여기서 10대 취약분야라면 주로 민원과 많이 관련이 되는 그리고 회계관계상 문제가 되는 회계, 세무, 토지,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주택, 건축, 교통, 기타 각종 공사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두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천 위원입니다. 위험물판매 취급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즉 간이 석유판매소라고 하지요 신정 신월지역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석유 판매소가 그렇다고 보면 석유판매소 허가받을 수 있는 그 규정과 무허가 건물에도 취급소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그렇다면 무허가 감사대상에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문인식위원 입니다. 지난번 신정5동 연립주택 인접 건축장 민원사항에 관한 건으로 구청장님과 저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시간을 가진바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동 주민다수가 행정적인 조치가 잘못 취해짐으로 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신정5동 행정지도 자체 감사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신정5동 건물공사장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위두환, 부반장 김재천과 사회교대)

김재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전화민원 접수중에서 미수령 건수가 7%씩이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전화민원은 저희들 시민봉사실안에 전화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미리 복사를 해놓았다가 찾아오시면 바로 증지를 붙여서 발급하는 제도인데 신청을 했다가 안찾아가는 경우가 한 7.9%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전화신청을 받을 때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번씩을 본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수령해 가십시오" 그래서 통지를 해서 그래도 안찾아가면 15일 단위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것은,

그런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김재천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건을 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안찾아갔을 경우에 그사람은 다른 민원을 띠러 오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람 서류에다가 표시해 놓았다가 서류를 폐기하더라도 돈을 5섯배를 받던지 어떤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전화로 다가 신청한 민원은 100% 찾아가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구 조례라도 만들어서 전화민원 신청된 것을 100%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것이 이제 전화민원의 문제점이 부동산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몇 몇분들이 자기의 영업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겠습니다마는 어떤 신청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보완을 해서라도 필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지금 방안은 저희들이 결국은 본인에게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단골로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찾아가십시오" 하겠지만 그외에 여러분이 오는데 그것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부반장 김재천, 반장 위두환과 사회 교대)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우선 자연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그렇다고 볼 때 여기 3페이지부터 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총무과소관. 그러면 관에서 기획관리비해가지고 세세하게 기관공통운영비부터 보시면요. 이 예산에 미집행 불용액으로 남기겠다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줬을 때에는 이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미집행액이 있지요. 그러면 목부터 보면 일반운영비도 5억 5,900인데 1억 2,800이 불용액으로 이월 됩니다. 이만큼 일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출연금 이런 항으로 쭉 나오는데 그다음 기획관리중에 급여관리난에도 역시 기본급, 수당은 어떻게 되어 수당이 이렇게 남게되는 것인지, 비정규직보수 여기 마찬가지고 그다음 4페이지 역시 또 내무행정비속에 서무관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별로 일반운영, 여비, 특수활동비 쭉보게 되면 물론 미집행사유난에는 예산절감도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예산절감 할것이 있고, 예산절감이 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한테 이해를 빨리 구할려고 예산절감 이런것을 설명을 붙이신 것같은데 그렇지가 않지요? 내가 오히려 공무원 편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여비같은 것 공무원들 출장보내서 새로운 지식도 얻어오고 다른 정보도 받아와서 자기일 하는데 소신껏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아니면 무슨 서울시 같은데서 의무적으로 여비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난에서는 적어도 그 예산에 5%라든지 1%라든지 금년 우리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셔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예산절감이 이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미집행으로 발생된 것인지 상당한 액수입니다. 방범원 관리도 그렇고요. 5페이지 동행정지도비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141억인데 불용액이 13억이 나옵니다. 13억 4,700만원 나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우리 예산집행이 제가 알고 있기는 서두에서 말한것 처럼 예산집행이 구행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소상하게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일을 알뜰하게 집행하다 보니 이돈을 이렇게 절약을 시켰다. 그랬으면 대단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누누히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 뭐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200% 소위 능률행정을 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살펴봐야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감사자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것을 좀 소상하게 구두로 낱낱히 하기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난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여기서 우리 감사위원들도 고루 다 알 수 있도록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된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에 기간공통운영비라는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풀로 갖고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실과별로 쓰도록 이렇게 하는 풀로 잡힌 예산인데 첫번째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연료비, 차량비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실·과별로 개조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기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돼있는데요. 이것이 전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공공요금이 제세 이런것이 쭉 지출하다보니까 결국은 원인은 분석해야겠지만 각종 요금을 저희가 절약한건지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것이 아직 분석은 안됐지만 한번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같은 것은 수준이 같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절약된건지 연료비도 절약된건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월별로 예정해보니까 이정도 1억 2,6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겠다 이런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에 있어서는 결국 각 실과 별로 출장을 나가서 업무를 봐야되는데 그것이 요청이 안되고 이상태로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6월 27일 선거 상반기 부분에 상당히 직원들이 출장이나 이런 것이 억제되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상당히 저희가 집행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절약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저희 직원에 대한건데 직원에 대한 이것이 결원 유지가 몇% 계속 정원에 의해 가지고서 책정된 것인데 현원이 그만큼 정원만큼 충원이 안됐다는 문제지요. 예산은 정원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현원이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만큼씩 거의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문제라든지 급여성 문제는 항상 저희가 불용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내무행정에서도 역시 보상금이나 출연금문제 이런 것은 출연금은 잡혔는데 보상금문제 민간이전문제 이런것은 뭐냐하면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재해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주지 못한 것입니다. 발생됐으면 주는 데 다행스럽게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보상금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그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이런것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 발생될 것이다. 예측도 저희가 못해가지고 예측치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그만큼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강제로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중에서 각종 행사 지원이 동행정비에는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선거관련때문에 동에 주민의 참여에 대한 어떤 보상문제 이런것을 상반기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금액수도 상당히 많고 여기서도 동회에서도 민간이전에서도 공무원 재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재해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건 포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것이 동이나 각실과에서 그런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는 지원하는데 요청이 없었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행정비도 그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동행정비도 엄청난 것인데,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급, 수당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의해가지고 산출된 기초이기 때문에 현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직원이 참고로 결원이 몇분이지요?

업무계획을 보시면 지금 정원대 현원이 11월 28일 현재 1,363명, 정원에 1,379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일반직이 969명에 942명 그리고 이쪽으로 기능고용쪽이 보수가 적은쪽이 이쪽은 이제 현원이 오바돼 있고 일반직을 주축으로 하는 이쪽에서는 결원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보상금과 민간이전도 역시 똑같은 성질입니다.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것은 사유가 발생이 안 된거고요. 각종 행사에 동에 지원한 포괄비도 역시 선거법 관련 돼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도 1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 역시 공무원 재해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경상비난 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것을 저희들이 봤을때 정말 그런 다음 년도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가 넘어왔을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동행정비속에서만도 약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좋게 말해서 절감됐다. 업무추진비 난에서 절감된건 바람직합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절감 목표를 10%로 잡고서 했기 때문에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에게 올라왔을때도 저희들이 10%정도는 감해야 되겠다. 사전에 염두에 두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매년 보면 작년에 준할때 대선이나 상반기에 활동이 중지되는거를 예측해서 미리 짤랐으면 좋은데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집행을 원활히 못한 거죠.

제가 부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여비난은 최소한도로 집행을 하세요. 영으로 만드세요. 공무원들 출장 많이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공연히 선거 의식해 가지고 그런거를 염두해 두어가지고 해야되지 물론 다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잡힌거는 100% 집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보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실과별 동별로 여비에 대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것을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하면 "세계화, 지방화" 이래가지고 50% 본인부담 50% 행정지원 외국으로 배낭여행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국내여비라도 이렇게 잡혔으니까, 여비 이런거는 절약할꺼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범대원이 지금 정원이 62명인데 68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섯명이 더 많은 원인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화 시대되면서 방범대원은 경찰국측에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왜 공연히 우리구에서 임금을 떠맡아 가지고 또 지휘권은 우리가 갖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역에서 보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방범대원들이라 이겁니다. 자기 근무지역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야간에 몇시간씩 나와서 적당히 근무하다 보니까 파출소 자체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급여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향후 몇년정도 지나게 되면 이 인원들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해서 정식공무원으로 다가 전환을 시켜줄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간 방법대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원 정원은 저희가 6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도 62명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중에, 그리고 이것은 감축관리 차원에서 한명이 퇴직을 하게되면 정원을 다시 61명으로 감축하는 이런식으로 저희가 기본 원칙을 잡고 인적관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치안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지방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제반 활동비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잘못됐다. 그래서 정원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감축쪽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이 상당히 강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요원에 대해서 공과금계가 폐지되면서 검침원들이 한전이나 상수도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 이런쪽으로 인력이 재배치되게 되는데 저희구에서도 일부 검침원이 한 20여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차원에서 검침원을 버스 전용차선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선에도 투입을 했는데 남은 인력을 상수도 본부나 한전으로 간 인원 나머지 인력 20여명을 저희가 전용차선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24개구에서 버스 전용차선요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부족인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버스 전용차원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버스 전용차선중에 교통대책 일환이 어느정도 단계가 끝나니까 다시 환류해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범원들이 다시 원 위치 방법원으로 못가겠다. 그러면 각구별로 좀 이것을 받아라 해가지고 시에서 억지로 저희한테 보낸것이 여섯명입니다. 이당시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라면 처음부터 62명중에 나머지 있는걸 감축할 것이지, 여섯명은 못받겠다. 그차원에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자치제가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여섯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과잉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상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방범원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게 끌어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벌써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정립하고 방범원 자체 정원도 제가 시 본청에 있을때 정원을 잘라버렸습니다. 686명을, 저희도 지금 조례상에 62명 정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현원이 주는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획을 그을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제반활동비용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95년도 방범비 예산은 인건비, 기타 피복비, 여비 이런거를 포함해서 1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사람들의 신분은 다르게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거죠?

이것은 치안본부 방범과장이 저랑 한번 시 본청에 있을때 한번 만났는데 제발 좀 고용하는 신분에서 기능직으로 해달하는 것이 재작년에 단체적으로 와가지고 집단민원도 했고 서울시에서 잘라버리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히 반발했고 지금도 내무부나 치안본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대로 맡아줬으면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처쪽에 대고서 "국비로 빨리 책정하라"하고 수없이 의견을 서로 교환해 온 사항입니다.

현재 방범원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그 인원을 쓰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순찰요원이라든지 준 경찰업무하고 비슷한 업무를 우리 구자체에서도 그러한 감찰활동 감사실 계통에서도 순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요원으로다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전에 공과금요원들 검침원을 감축하면서 동에 공과금 주임대신 시설물관리주임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인력을 흡수해서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공과금요원에 대한 것이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새로 모집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할때 인적 구제차원보다는 차라리 한다면 선발해서 그런것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토의가 되었었는데 결국 그 문제도 원 소속대로 공과금요원대로 한전이나 상수도본부나 이런데로 다시 환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공과금요원 문제는 그렇게 종결이 됐는데요. 방범원 역시 인력을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문제가 사전에 검토되고 우리 도시시설물에 대한 관리, 양천의 시설물관리가 수준 높이 유지될 때 동단위라든지 구에 토목과나 하수과나 이런데보다는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인력이 기동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방향도 검토될 수 있는 과제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두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사항입니다. 해외시찰을 3회에 걸쳐서 63명이 5박6일동안 외국 해외시찰을 하고 다녀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소감문이나 설문은 받아보았습니까?

이규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4회를 실시하려다가 상반기 선거가 있는 관계로 3회로 금년도에 줄였습니다. 그런데 1회때에는 갔다와가지고 저희가 1, 2, 3회는 소감관계는 팀장과 몇명은 저희방에 와가지고 갔다온 소감과 얘기만하고 다음기회에 반영할 사항 이런거는 저희방에서 토론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설문조사는 지금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몇사람의 얘기보다는 전체 설문조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갖다온 사람들 1회때는 귀국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귀국보고서 가지고는 안되고 뭔가 우리 직원들한테 해외나갔다온 소감을 발표할 것을 기회를 가져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때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왔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라가 너무 많아 5박6일동안 몇개 국가와 도시를 돌다보니까 5박6일이 너무 짧다. 주마간산으로 보는 것같다" 그래서 저희가 2회 3회에는 단일국가에서 좀 많은 도시를 가는 것이 항공료도 싸고 좋지않겠느냐 하는 1회때 의견이 있어 가지고 2, 3회때는 일본 한군데 나라고 해가지고 동경부터 해가 지고 여러개 나라에 도시를 견학할 수 있도록 2회와 3회는 짰습니다. 그리고 1회때 2, 3회때 갔다오신후 팀장이라든가 특별히 갔다온 귀국보고를 할 기회를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와서 청취하기 때문에 12월 정례조례때 저희가 다목적회관에서 마지막 정례 조례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1회 2회 3회의 발표를 정례조례때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소감문을 받아놓은 것은 현재 없네요?

저희는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요한 직책에 있는 인력들이 5박6일간이나 특히 해외시찰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설문을 작성해서 각국별이라든가 과별로 소감을 발표함으로서 산교육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만약에 설문을 받지않았다면 이시간 이후라도 설문을 받아서 앞으로 해외시찰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목적회관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행정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명 다녀온 인원들을 소감문이나 설문해서 행정적으로 기록을 남겨 놓기를 바라고 그것이 다 되면 본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찰도 갔다오면 팀장과 연수 직원들이 일괄해서 공동명의로 제출하던 것을 저희가 2회 3회에는 개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기형식도 좋고 왜냐하면 귀국보고서라는 것이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갔다면 한장이 됐건 두장이됐건 개별적인 소감문을 11월달 갔다온 사람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합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해외시찰 견학관계는 소감문이든 느낀점을 다시 갖다 오지않은 직원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시찰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시찰 대상자 선정방법을 어떤식으로 하시는지요?

저희 해외 시찰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별 부서별 안배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 없고 이래서 국단위로 인원을 복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명씩 추천해가지고 자체해서 심의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의순서는 5년미만, 들어온지 얼마안된 직원은 거기서 제외되고 가급적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을 좀 배려하면서 추천된 인원중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해외시찰이 조직에 기여한 사례는 없는지요?

해외에 나가서 본것을 그대로 여기와 가지고 다시 제도로서 반영하는 문제도 아직까지 정확히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낀점은 실과 별로 들어가서 뭔가 개선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두환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하고 17페이지보면 동청사신축증축건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듣고 있기는 관공서 건물들이 대부분 다 부실공사가 돼있다. 그래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하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의회 건물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동청사같은것 사업을 집행하실 때 예산을 책정해서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공사 시행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신축한다고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부지확보부터 들어갑니다. 부지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부지에 몇평 규모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을 짓는 것이 주민의 이용도나 여러가지 판단하는 문제를 과거에는 시본청 행정과에서 규모가 판에 쫙 펴서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왔구요. 금년들어서 가지고는 동청사 부지가 단순히 틀에 박힌 어떠한 성냥갑모양이 아니고 외형에서부터 내용상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최고로 높이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복합화시켜 가지고 주민이용에 편의시설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그래서 종전에 3층 건물 규모가 4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아주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 평당가액이 작년에는 평당 180만원정도 되는것이 금년 예산편성하다 보면 200만원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기준과 달리 이것은 설계 금액을 나와보니까 평당 2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도 예산이 추가요구가 되고 추경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청사건축이나 기타 공공건물의 신축관계는 좌우간 예산편성은 내무부 지침에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실례를 들어서 증축문제라고 하면 증축이 돼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이 타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발주자인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자료를 봤습니까?

저희가 증축을 할때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한후에 증축이 가능한 경우에 증축설계를 합니다.

전에 다른 분야회의에서도 말썽이 되었습니다만 목3동 동사무소 청사같은 경우도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래도 현재 동사무소가 부실공사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공공관공서 건물을 신축내지는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구청 구의회 동청사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 개축에 대한 허가일자, 준공일자, 예산규모, 설계자, 시공장, 감리자 또 건물관리 담당자를 포함해서 관리실태 내지는 앞으로 보수해야 될 명칭과 공사명칭 그리고 소요예산 이것을 89년도것 부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과 동청사 총무과 부서자료는 저희가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해당과로부터 수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기능은 건축과 영선계 소관사항인데 좌우간 저희 총무과에서 영선업무를 상반기에 다루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지만 89년도 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내로 수합해서 김기천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과장님 여기서 요구한 자료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자료는 위원들에게 전부 한부씩 배부를 하십시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목3동에 동청사에 주민등록보관실이 되겠습니다. 한 10평 정도를 증축을 했는데 지난 안전점검 결과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안전점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월동기간이 지나고 명년에 해동하면 10평의 주민등록보관소 건물이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서부터 20개동 청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건축사협회를 동원해서 이규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청사에 대한 문제가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3동 일부 증축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실 창고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20개동 점검이 11월 15일날 끝나다 보니까 예산작업에서 이것이 조금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긴급시설비로 보수비로된 시설비 항목이 한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과 아울러 반영해서 한 3,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손을 빨리 봐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1층 10평정도만 한다면 약 2,000여만원 2층, 3층까지 다 한다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1층하고 또 몇년후에 2층하고 3층하는 것보다는 아예 한꺼번에 1층, 2층,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방범원 62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났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명에 대한 급료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지요.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62명이었다가 추경때 여섯명을 늘였지요.

아니, 임용은 그전에 한거 아니에요? 추경전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부터 인력이 저희로 넘어왔지요. 여섯명이,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의회승인 받기전에 인력은 이미 증원된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증원됐는데 승인받기전에 어떻게 월급을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돈으로 줬는냐, 이말이에요.

정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임명하게 된거지요.

지금 말이요.

연간 예산에서 지출했죠. 그것은 예산분인데.

지금 62명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월급이라든지 그외에 여러가지 했는데 분명히 의회에 절대로 방범원의 증원은 하지 않겠다. 이게 몇년동안 논란된 문제이니까 "절대로 증원은 없다. 하지 않겠다" 구청장은 의회에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의회에 답변했다. 그말이요. 그런데 의회도 모르는 가운데 인원을 덜컥 늘려가지고 누구 맘대로 이게 말이될 법한 얘기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방범대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 자그만치 얼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는 모르게 살짝쿵 인원 증원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될법한 얘기인가요. 그러면 내무부가 서울시가 인원주면서 월급까지 같이 내려주던가요? 사람하고 돈하고 같이 주더냐 이말이에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돈이에요?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증원을 했냐, 이말이에요. 난 이해가 가지 않아, 이건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총무과장, 총무국이 그렇게 힘있는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인원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받아가지고 월급주고 쓰냐 이말이에요? 양천구는 독립된 지방정부에요. 절대 증원 없습니다.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만두면 그만둔대로 하겠다. 이것이 지금 몇년동안을 의회가 논란벌인 거에요. 뭣 때문에 인사권은 경찰서에 주고 우리가 피복부터 시작해서 월급 다 지급하고 이러느냐 말이야. 이거 안된다. 그런데도 덜컥 증원을 해놓고서 이미 추경전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가 추경 심의하고 승인하기 전에 이미 임용을 해가지고 인원 증원을 해서 썼어요. 월급줬어요. 도대체 총무국이라든데가 얼마만큼 힘있는 곳이라서 이런거에요? 양천구민에 의해서 세금이 지급되는 거에요. 지금 기존 62명도 주는것이 부당하다고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마당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임명을 했느냐 말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명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인 인사교류 발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거부를 했는데 각 구별로,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냐, 이말이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인원을 받으라고 한다고 했을때 의회에 보고 했다면 의회의 의결로서라도 거부했을 거라 이말이에요. 총무과장이 월급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인원을 더 쓸 것인지 안 쓸것인지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월급을 주는 주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대표기관이 의회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이요! 그러나 법적근거도 없이,

그 사안이 발생될때 즉각 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복지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의회에 보고했으면 의회가 의결을 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꺼 아니냐 말이야!

다만 이문제는 시에서 인건비가 나오도록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가 각구에서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 나올때까지는 누가 그 돈 부담하냐 말이에요. 양천구민이 부담해야 할거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구청은 승인받은 예산만을 가지고 사업하고 집행할 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건 대낮에 불법천지도 아니고 이루어지냐 말이요.

명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울시도 방범인력이 과원이 되다 보니까

누가 책임 질꺼에요? 의회승인도 받지않고 예산 집행해서 월급 줬다 이말이에요. 누가 책임질꺼야 이거,

그당시 저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에 저희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 저희가 강력히 안된다. 하고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총무과장, 다른 얘기할꺼 없어요.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는데가서 서울시에서 양천구청만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서울시로 하여금 교부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구걸하는게 아니에요! 구세와 시세와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구에서는 당연히 교부금을 받아야 돼요. 무슨 눈치보고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못된 것죠? 다음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본래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를 15명을 보낸다고 받았어요. 그렇지요?

15명이요?

15명.

금년 예산에 15명입니까?

몰라요?" 15명씩 3회에 걸쳐서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150만원씩을 의회가 승인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1인당 지금 해외나간 인원에 비례해서 승인받을 적에는 150만원씩 1회에 15명씩해서 연 3회를 보낸다고 했어요.

저희가 예산서에서는 3회 해가지고 45명인데요. 실행은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63명을 보냈고,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명이 가야될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늘렸을꺼 아니에요, 지금 다 달라요. 호주로 간데도 있고, 일본으로 간 경우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낼적에 60몇명이 갔다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가 1인당 어디 간건 얼마 이건 자료로 내놔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것이 있나면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비라고 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15명, 3회, 450만원 책정했다. 이거 어떻게 집행했어요. 어떤 자료를 1인당 1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자료를 해가지고 준거에요?

명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공무원이 나가다 보면 개인돈을 많이 쓴다. 10만원정도 보조를,

보조해 주는 것을 자료수집비라고 했단 말이요.

그 명칭을 자료수집비라고 해서 참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인해준 사항으로 자료수집비 항목입니다.

나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개인돈을 쓰지 않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해주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 지금 자료수집비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참 이거 곤란한 얘기란 말이야. 1인당 다 10만원씩해서, 무슨 자료를 수집해서 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호주는 1인당 180만원,

그리고 이런 문제도 45명을 가기로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그동안 상임위원회도 있고, 총무재무상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좀 상황변화가 왔으면 어떻게 달라지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텐데 덮어놓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2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상임위원회때 호주관계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요. 2, 3회는 11월달것을 합해서 이번에 첫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주 경우에는 180만원,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자료로다가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중국 장춘시 조양구에 가는데 1인당 180만원씩 5명해서 9백만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을 갔다왔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80만원이 전액 집행이 돼던가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뽑아서 명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말이야,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미 집행잔액이 없이 전액 다 썼단말이야,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절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예산에 보면 각 국별로다가 넣어가지고 7국해가지고 직원과의 간담회 여러가지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총무파트에 다 들어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는가,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회협력비다 업무추진비다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제 12월달이 한달 남았어요. 다 집행됐어요?

못했습니다. 상당부분이 미집행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총무파트에서 일 안했다는 것이예요. 그건 예산절감을 해서 10% 절감 했냐, 이런것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의욕적으로 이돈을 가져야 된다. 돈없으면 이조직을 끌고 갈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이 나한테 얘기했지 않소? 그런데 돈을 집행하지 않고서 꿀꺽!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불용으로 다 넘겨 차라리 이런 돈 총무과장이 의회에서 자신있게 일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주지 않았어요. 다른 쪽으로해서 예산주었지. 과연 여기 직원간담회니 뭐니 주요업무 이런 부분이 다시 다 집행이 되었는가 간담회는 과연 직원들하고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위두환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아까 과별로 자료요구 한것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그 과에 해당된과에 자료를 빨리 독촉하셔서 종결하기전에 자료를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포괄로 가지고 있고 각 부서별로 요청이 있을때 예산을 주고 또 구청장이 필요시에 어떤 행사나 직원격려나 구정에 주요 유관기관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데요. 전임 구청장과 현임 민선과의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처음에는 절약위주로 나와가지고 한 두달동안 거의 예산을 상당히 안쓰셨습니다. 너무 저희가 불용되는 문제도 상당히 있는데 기관장님 성격에 따라서 이돈도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없냐하는 구청장님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를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제대로 지출하고 그래가지고 전체 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조언을 청장님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보세요 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그돈을 왜 다쥐고 있냐 그 말이요. 다른과에 일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꺼 아니예요. 이것은 양천구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비지 총무과 1개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돈을 바짝 움켜쥐고서 풀지를 않아요. 또 달라고 생각해봐요. 타 부서과의 과장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총무과에 대고 돈 쓴다고 얘기해요. 현실아니예요!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는 항상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무슨 지금 딴소리요. 지금 여기 95년도 구청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여기다 갔다 내놓았어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간에 조직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하기위한 돈이 필요해요. 그돈이 적소에 잘 배정되어 가지고 쓰여지면 양천구민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것이고 그돈이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간부가 구수회의를 해서라도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지양 발전시키는 쪽으로 독려하고 해 가지고라도 업무추진비가 집행됐어야 된다. 말입니다. 의회협력비도 여기 저기다가 2,000만원 얼마씩 넣어 놓고서 과연 그런것도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아까 같은 사항같은것도 본회의가 열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장이 초청을 하든 구청장이 초청을하든 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하라는데 쓰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준것이예요. 그런데 돈은 그냥 놔두고 총무국장 왜 그래요? 일을 좀 하세요! 일을 해야지 돈이 그냥 남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업무추진비니 이런것이 그냥 남아있어요. 사업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못했다든가 이랬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협력비라든지 여러가지는 투자차원에서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차원에서 쓰라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은 뭣하러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권한에서 자기 소관에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파악안 해 보고 연말이 다 됐는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한달 기간은 짧지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달내 계속 망년회 할 것입니까?

여러가지 사실 그래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또 한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왜 이것도 부족하다고 의회에 와서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했냐 그말이요. 내얘기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제 자신도 기가 팍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은데 기가 살지 못하고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 그말이예요. 내 얘기는 됐어요.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더이상 얘기해봤자, 그런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끝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약 3억 6,800정도가 불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기탁한 것은 시비 50% 우리 자치구 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자금은 선거준비에 따른 경비가 1,100만원 정도가 남게 돼고요. 또 선거 실시경비라고 하는 항목중에서 1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보존경비라서 1억 5,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요? 다시한번요.

집행자금 선거준비에 따른 경비.

준비에 따른 경비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이것이 사전 준비기간 동안에 저희 추진반이라고 운영하면서 쓰는 제작경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원수에 후보자 예측해가지고 제작경비를 사무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덜 집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실시때 쓴 경비가 또 이것이 남은 겁니다.

어디에 쓰는데 남았냐 말이예요?

저희가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넘겨주었더니 거기서 이렇게 사전준비했던 비용 그다음에 선거기간중에 실시했던 경비 이런것이 보존경비가 남아서 다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옛날같으면 선관위가 이것을 다써버리고 4년동안 자기네들 비예산으로 감추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4년전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아예 영수증까지 첨부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왜 그러냐하면 각동에 가면 선거관리위원장 위원들이 있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선거에 대한 지식이없다그거야. 이런 예산을 수렴해서 교육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예산인데 못쓴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고 시장을 뽑다보니까 우리가 품앗이를 대야하면서 선거업무를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짜다 보면 그런 비용을 들어갈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위두환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위두환, 부반장 김재천과 사회교대)

김재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총무국장께 자료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정모니터요원 최초 편성된 인원현황과 부적격자가 어떤 내용의 부적격자인지 사유를 알자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적격자 사유가 지금 현재 자료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대기업에 의뢰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도 이미 민선구청장이 취임한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별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교육은 민간부분이 공공분야보다도 상당히 앞선 기법으로 우리가 소위 지칭하는 기업경영의 마인드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체에 교육을 의뢰했고 또 기업측에서는 기업이미지 쇄신차원에서 93년도에 홍보차원에서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을 유치해서 기업이미지를 쇄신하는 식으로 93년도에 했고 94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삼성이나 금성이나 몇군데를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체 자기네 사원교육에는 업체교육 공공부문에 공무원 교육을 안받겠다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의사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더라도 그런 답이 올 가능성이 크고 저희가 관내에 그런 모 기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줄이 닿겠다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협회의 교육이든지 생산성홍보교육 이런 전문 교육업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하루에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네들 커리큐럼이든지 기본 데이타를 입수를 할려고 해도 그것이 노하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앞서가고 있는 민간부분의 업체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체에 교육을 모색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능률협회 교육을 두명정도 우리가 보낸걸로 알고 작년인가 한번보낸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두분야는 어쨌든지 앞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중점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본위원이 왜 이런얘기를 묻냐면 우리 양천구가 국과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상당히 타구의 총무과장, 총무국장 보다도 양천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앞서 가는것 같고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추어 보면 이미 100m의 릴레이를 하는데 타 구청에서는 60m, 70m를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다녀온 여천시 같은 경우는 LG 화학에다가 벌써 4차에 걸쳐서 40, 50명씩 4차에 걸쳐서 교육이 끝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면에서 뒤떨어진 지방도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방화시대에 적응할려고 그런 기법을 배워다가 우리 지방정부도 경영의 시스템으로 뭔가 바꿔볼려고 하는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양천구는 수도서울에 자리하고 있고, 50만 구민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 열악해서 50%를 상회하는 이러한 지금 처지의 구청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도 우리 천몇백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처할수 있는 그런 어떤거를 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딱한 일이예요. 아까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50만원이 들어 가든 100만원이 들어가든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양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거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예요. 의회에 이러 이러해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요청해 가지고 의회가 심의해가지고 타당성있다고 하면 승인하면 될일이고 전혀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 그말이예요. 일을 해야지, 발로 뛰어가지고 일을해서 양천구 1,300여명의 공무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것이 총무국이다. 그말이예요. 그런데도 아직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명 위원님께서 직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특히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신데 대해서 교육과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훈련비의 투자는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 교육체제가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에 거의 90% 의존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업체교육이라든지 기타 사설기관에 교육 또 해외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것이 점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이 체제가 공무원교육 훈련 기관으로의 의존도가 상당부분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된 재원 범위내에서 아직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조직일체감훈련 MT훈련도 내년도에 확대하기로하고 또한 이러한 업체 교육관계도 LG같은데는 서울지방에는 경기도 인화원이 있고 삼성은 용인쪽에 있고 대우는 대우대로 모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천관계는 I교육을 위해서 업체의 I교육을 위해서 아마분소로 돼있는 교육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 경우에는 이런 주요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 있다면 얼마든지 연계할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여건의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라든지 일원에 있는 대기업의 연수원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아까 감사에 지적했죠?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 후배인맥을 찾아서 발로 뛰도록 하란말이야.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그룹의 어떤 기업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시설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양천구에도 많은 인적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한번 접촉 해볼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중역들 하고 인맥을 닫는 그런 공무원들을 내세우든가 아니면 지역에 덮어놓고 안된다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천구의회가 2∼3년전부터 3섹타사업을 추진할려고 집행기관하고 마찰을 빚어가면서 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해가지고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는 지방화 시대에 위원들이 앞서 갈려고 하고 있고 집행기관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막상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후로도 우리 재정확충 측면에서 무언가 지금 양천구에서 집행기관인 양천구청에서 말이지 그런 어떤 계획을 내놓는게 없어요. 의회가 하자고 할적에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다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제가 여천시 가서도 느낀건데 관내기업에 말이지 생산하는 이포장지 비료를 생산한다면 비료포대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우리도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든 찾아서 지금 목동테니스장같은 경우 7,000여평에 지금 대지면적의 큰땅을 연간 불과 몇푼 안되는 수익, 그것도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가져오도록 무언가 좀 주도적으로 뭘 해봐야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내가 볼적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수익성있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 엄청난 재원이 조달될텐데도 전혀 구청측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무슨 아까 쓰레기봉투에다 광고하는것 그런 발상만하고 있어요. 보다 획기적인 이런 것을 총무파트에서 지금 유능한 분들이 총무파트에 다 모였다고 그래 양천구에서 각과에서 유능한 사람 다 빼다 놓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능한 인력을 두뇌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의회에다 요청하세요.

명 위원님 지적하시고 조언해준 사항이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역점 사항중에 한가지 재정확충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실 과 국별로 한건 이상 과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수합하고 심의하고 또 여기서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인사에 재정확충 대책반까지 구성해서 지금 제출된 과제 앞으로도 추가 발굴과제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의 확충에 대한 자료 또 24개 구청의 자료 본청의 자료 이런것을 수합하는 대책반이 12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기존에는 재정확충이라는 것이 재무국 세무관리과에서 기존 조직에서 했는데 별도의 대책반을 추진해서 업무를 계속해 가지고 금년중에는 몇가지 과제도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계획입니다. 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테니스장에 대한 이용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지적하냐면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게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금년내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은 추진할것 아닙니까? 과제만 가지고 있으면 뭘해, 돈이 있어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이라도 잡어 놨었겠지, 그런걸 한번 총무과장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진급문제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에 뭔가 재정자립에 말이지 기여하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사람은 파격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서열만 따져가지고 공무원 10년했네, 15년했네 서열만 따져가지고서 진급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은 양천구 구민이 원하지 않아요. 까닭에 재원확충 측면에서 기여한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처우도 달라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봐요.

이렇게 특수한 구정에 공이있는 직원은 저희가 발탁 인사를 해서 승진도 하고 또 이것이 법상 허용이 된다면 재정확충에 대해서 생긴 우리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진급이 제일이예요. 무슨 포상금도 중하고 하지만 이제는 양천구민이 원하는 공무원이 누군가를 확실히 공무원 사회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가지 더 얘기해요. 지금 가점 부서가 있어요. 시민봉사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데 지금 양천구 조직이 톱니가 빠져서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요인이 발생하냐 하면 지금 기피부서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청소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등등 기피부서가 있다 그거야. 기피부서에 간 사람들은 고생은 하고 일을 하면서 가점 받지못하죠. 지금 이런 판국이예요. 그러면 진급할 서열이 된 사람은 어떤데로 또 가느냐 그 과에서 그래도 핵심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이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살그머니 보신주의 그저 어디 조용한데 가서 앉았다가 진급이나 할려고 일을 할수 있는 능력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지금 가 있어요. 그런 까닭에 앞으로 총무과장은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기피부서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파격적인 그런 보장이 있을때 기피부서라는것 다른것 없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골치아픈 그런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가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인사정책이 되도록 과장은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있습니다.

있어요?

예.

됐어요. (부반장 김재천, 반장 위두환과 사회교대)

위두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 구 동 기술직 행정직 공무원 관계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동사무소가 -5, 구 본청이 -13입니다. 계 18명이 결원인데요. 우리 본청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에서도 지금 세분이 공석으로 알고 있어요. 이부족한 공무원 충원이 언제쯤 충원이 될것인지요?

5급에 대한 부족인력관계는 지금 서울시 저희가 당초에는 심사승진으로 하도록 구청별로 승진방법에 대해서 올라갔던것이 다시 선회해서 시험승진으로 서울시 25개구청과 서울시가 내무부에 내년도 승진방법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원에 대한 승진인원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아마 시험을 내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이 되고 임용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시행시기가 2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급 인력중에 수습사무관이 두분이 와있어요. 그분이 4월달에 아마 시보가 해제가 되면 그 두분을 양천구에 5급 공무원으로정식 임용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전에 두자리정도는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있어서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토목과 건축직에 여덟분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에 대한 토목 건축쪽에 시 전체에 대해 충원계획에서 판단이 조금 부족해서 적정 인원을 배정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구 본청에서 인력을 쓰다보니까 동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두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