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2반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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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를 위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국 업무는 주민의 복지업무와 직결된 업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정이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주시고 집행기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시민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30일 시민국장 박종선 사회복지과장 이상기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위생과장 정영모 산업과장 김형욱

반장

전희수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를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1년동안 집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신다면 저희 분야가 더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현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저소득층 지원현황은 그 지원대상이 7개의 사회복지시설, 생활보호대상자 590가구 910명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월동기간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5억5,626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이라든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월동기 이웃돕기, 저소득층 특별보호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사항으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42억6,556만9,000원을 들여서 95년도 9월 30일 준공 및 11월 28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28억9,200만원이 사업비로 현재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설비 공사중이며 96년 3월 개관 예정이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전희수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께서 유인물을 계속 읽어 내려가시는데 이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에 효율적으로, 지금 행감에 필요는 하겠지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준비된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관계로 이 내용은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바로 과의 행감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이건 아주 요약이 된거고 과장님들이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상세하게 소상하게 이 문제를 가르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적일수도 있겠어요.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반준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시민국장님이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도 각과별로 복합적으로 되니까 바로 과장들이 나와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묻는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시민국장님이 간소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시민국장님은 자리에 앉고 과별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최정철 위원의 발언인것 같아서 거기에 저도 동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감사합니다. 제 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직제 건재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자료에서 11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혜가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1급이 354명, 2급이 550명, 계 904명이나 되는데 생계보조비 지급하는 월 3만원이 아무리 중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30명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번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도 역시 국비지만 자세한 현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빛사회복지관에서 15페이지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최초의 설계에서부터 준공때까지 설계변경된 이유, 위탁자 계약 및 운영계획, 개관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열식으로 행사 그때 그때 추진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 94년 12월 26일날 준공되기로 했던 이 사항이 95년 11월달에야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네 번이나 연기가 되었는데 지연된 금액이나 애당초 착공될 때의 금액, 추가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물어야 될 지원금이라든가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원됐을 때에 추가된 금액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빛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만 되어있지 11월에 오픈되어 10월 16일날 준공이 다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개관이 늦어진 이유를 18페이지에 나열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 이유는 애당초 설계했을 때 또 추가로 설계됐을 때 분명히 내용이 나왔던 얘기인데 늦어진 이유가 타당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유선목 위원님 ,

유선목위원

지금 2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용할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신청합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자료요청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추가로 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웃돕기기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20개동에서 이웃돕기기금을 1억 4,000이라는 돈을 이웃돕기성금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현재 집행액이 4,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왜 1억이 남아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그건 자료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모금이 아니고 95년도에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4이월금까지 합쳐서 1억4,800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94년 이월금이라는 금액은 각동에서 94년도 말에,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그간 이웃돕기를 계속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월금이 쌓인거고 그게 94년도 그때에 이웃돕기기금은,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소득지원하고 이재민 지원한 자료를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 본위원과 동료위원을 무시했는지 13페이지 자료를 보면, 현황이라는 별표에 보면 박스를 거쳐 정교하게 한 성의는 보이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그냥 지원현황하고 글자 몇자를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 또, 자료를 제출하는 과장님의 성의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은 41페이지에 감사를 의식해서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황표를 임시적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님의 자료제출 보충 건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장애인자료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30명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현황을 아까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급에 대한 개인별 지급영수증 이걸 같이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이웃돕기기금관리현황에 양천구 이웃돕기기금 전체가 1억 4,800만원중에 4,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그중 이재민지원 1,420만원 여기에 대한 명단과 아울러 지급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또 다른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우리구 관내 3개지역에 현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완료 단계에 있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먼저 규모를 비교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대지면적이 155㎡입니다.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면적 1,309㎡인데 연면적을 보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적습니다. 그 과정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가 있어서 구태여 그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총 사업비가 40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42억 6,556만 9,000원, 이 두가지를 왜 비교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유심히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표에 나온 대로 총 공사비가 나와 있고 연면적이 나와 있고 대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가면 얼만큼 차이가 지느냐 하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15억 9,50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7억 2,6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즉,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 하면 대지면적이 1,551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보다 상대적으로 큰데도 전체 토지매입비가 절반 수준도 안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토지값이 그렇게 한 배이상 차이가 진다라고 보는 것인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은 목3동, 목2동 경계선이 있습니다. 목2동 관내 왕자아파트가 78년도에 국제그룹에서 건물을 하면서 짜투리땅 약 460평이 남았던 땅입니다. 그것은 주거 임야로 되어 있었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대지입니다. 일반 대지하고 주거임야하고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거임야도 주택을 지울 수 있는 엄연한 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에서 15억 9,500만원에 매입을 했는가 하면 우리 목동지역은 7억 2,60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토지매입 완료 기준날짜가 기억이 되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는 공사가 현재 착공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착공하였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청장이 시정연설에서는 10월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했고 원래 목적은 금년 3월에 착공하기로 한 것이 1년이 지나도록,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12월이 내일인데 아직까지도 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 앞에는 "서비스 행정으로 자치의 꽃"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 해 승인을 해줬고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과에서는 1년이 가깝도록 설계를 하고 1년이 가깝도록 업무보고때에는 내달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늘 해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없어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이제는 12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지연된 이유하고 토지매입 비교가 현격히 차이가 지는 이유는 주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훈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착공이 지연되어서 지금 12월에 착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토지매입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신월4동에 기존 주택가에서 연립주택단지였습니다.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가의 토지가와 그 지상건물까지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임야로서 절개지 상태로 토지의 이용효율도면에서 공인기관의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산출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임야절개이고 또 지상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차이가 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평당가격이,

이훈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또 현재 주거임야 지역이고 절개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상대적으로 쌀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왜 금액이 싼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강건설(주) 대표 모씨가 이 땅을 국제그룹의 전 양정모 회장의 집안되는 사람 땅을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땅을 싸게 매입했습니다. 그 땅은 최초에 맹지였습니다. 즉 입구가 없는 그런 맹지였기 때문에 이 땅이 쌌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제가 소상하게 조사해서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고 봤더니 35평이 그 토지 옆에 서울시 체비지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5평을 서울시에 가서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케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맹지 땅입니다. 뒤땅은 임야가 없어요. 35평만 사가지고 있으면 뒤 약 435평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약점을 알고 염강건설의 모 대표이사가 전무로 하여금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저는 그 가격까지 소상히 파악을 했고 그 당시 계약한 사람까지 만나 본 사람입니다. 본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래서 이 땅을 아주, 110만원 정도에 정말 상식 밖의 그러한 금액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로부터 35평을 그 회사 모 전무 앞으로 분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지이기 때문에 평당 35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왔습니다. 35평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 누가 정보를 줬든 그러한 캐치를 해서 염강건설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그 위치에다 빌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차제에 당시 우리 목2, 3, 4동 지역에서는 6명의 구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물색을 열심히 했습니다. 5개월 동안을 해도 평당 약 370만원 이상 되는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0평에서 350평이 되는 땅을 사려고 하니까 기존 주택지역에 그런 땅 파는 사람도 없었고 또 단독주택을 6세대, 4세대, 동시에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본위원이 그 정보를 접해 듣고 관내 모 부동산하는 지역에 있는 두 사람의 정보를 듣고 그리고 당시 동장이 적극 나서서 그 세 분이 일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강건설을 찾아가고 본위원이 같이 협조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치하는 그런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의 땅이기 때문에 염강건설에 양해해 달라 그리고 제2차, 3차, 동 지역 주민들 즉 자생단체장들이 합심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막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사업을 하면 엄청난 수입이 제가 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이 민간인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갖은 협박과 끝내는 우리 양천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당시 부구청장이 그 염강건설 대표이사에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끝내는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산가서 사온 금액 알파, 사업취득세, 등록세, 부대 비용만 더 받고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개 감정사가 현장을 보고 절개지인 그런관계로 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계약서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그 계약을 보고 감정을 했던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계약서를 원래 배제한 상태에서 해야 옳으나 그 감정사는 그 지역에 이 민원이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이 땅을 싸게 매입해 주려는 의도속에서 즉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우리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계약서까지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가 약 110몇만원에 계약된 것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만원도 안 주고 샀던 그런 결과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짚고 잘한 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구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동장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을 했느냐 또 형평성있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예산이 올바로 써졌으며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데 공헌자가 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민국장께서 이 문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짧게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주무과장께서 죄송하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대때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께서 이 사실을 전해듣고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착공하는 날, 그 당시 국장님도 현장에서 공로패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주무과장이 바뀌셨길래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부터 우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한광섭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에 보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 지출내역이 25억 6,500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눠주신 주요업무현황 보고 4페이지에 보면 같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가 26억 7,000으로 나와있습니다. 약 1억원 이상이 차이가 지는데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건축비 지출내역의 원본 전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지요? 대부분이,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국가나 광역단체, 자치구 사무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34조도 나오고 23조 장애자에 대한 국가혜택이 많은 법과 제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장애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 위임업무에 대해서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즉 LPG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대상이 몇 명인데 그 장애인한테 실제로 당신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홍보나 안내를 한 실적, 그 뿐 아니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면제 실제 해당자한테 당신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자치구에서 장애자한테 홍보를 한 사항들, 기타 사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항공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료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장애인들한테 홍보한 근거, 홍보물이 있으면 홍보물을 제시해 주시고 또 몇 명한테 보냈으면 우편물 발송대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과 우편물 발송대장,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홍보활동을 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민간이전, 6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전에 그 다른 것이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지요? 5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보상금과 민간이전 금액이 있는데 뒷페이지에 항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항목인데 보상금 민간이전이 또 섞여 있어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예산편성에 관·항·세항·목,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항과 생활보호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이 3/4분기 11월 15일까지 집행이 691만1,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43페이지 보면요, 신월복지관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개관은 91년 2월 26일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우리 지역에 안배해 주신 것은 좋은데요, 그 복지관은 인구 12만5,000명당 복지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신월4동에 한빛복지관을 지음으로 해서 신월2동에 자리잡고 있는 신월복지관은 유명무실한 복지관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종사자는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전무후무한 것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1개월에 매일이라는 표시만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용한 숫자, 인원수를 보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냥 인원수만 이렇게 기재를 했구만요. 다음에 보면 복지사업에 보면 의료봉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종사자 현황에 보면 의료에 관계되는 종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에 안배된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되는데도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서울 성로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 신월2동 615에 43호 저소득 주민과 영세업소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취약지역과 중산층 밀집지역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촌이 근접하여 있는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 3, 4번은 전혀 생활복지관의 그 목적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강생인원이 몇 명, 몇 명, 몇회, 몇회만 되어 있는데 과연 매월 몇 명이 어떤 프로그램 교육에 임했는지 상세하게 전체적인 95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하고 6페이지보면 9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5페이지 6페이지에 대한 지출내역서,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든지 그랬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연간 관련자료가 구청 각 과의 캐비넷에 있는 자료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건 상당히 많은데요.

반장

전희수 양이 너무 많을것 같은데요. 꼭 필요하신 데 보실것이 있으시면 그중에 하나를 짚어서,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5페이지 일반운영비, 지금 미집행 액수가 1,108만5,000원이죠. 그것만 해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수 25페이지입니다. 동별 취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그거는 다 할 수 없습니까?

반장

전희수 아까 요청한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그 인원만 말씀을 해주세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동별 취로사업 예산 집행은요 저희구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고 각 동별 지역실정과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감안해서 각 동에 전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출내역이 없고 각 동별로 배정한 그 내역은 있습니다. 동에서 각 취로대상한테 지출한,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가 끝났으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한 15분동안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준태 위원입니다. 33번에 우리 이웃돕기모금 기탁자, 또 모금 현황에 대해서 상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있는데 각 은행별로 현재 우리 예치잔고의 금액을 알 수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잔고정리를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로사업을 각 동별로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취로사업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동 순위로 보면 미약한 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동은 보면 예산집행액이 상상외로 몇배인 동네에 있고 어떤 동은 또 아주 빈약한 동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각 동별로 당초에 저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이것을 감안해서 연간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취로대상자, 즉 취로대상자가 제일 우선 순위인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별로 일단 배정을 하고,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중에 방금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가 취로사업 대상자가 된다고 했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 뒷장에 보면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순서로 봐도 이 앞에, 지금 과장님 방금 이 말씀 하실줄 알고 있는데 동별 취로사업하고 맞지 않아요 형평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중에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80이 넘은 분이야 생활보호대상자는 되지만 취로대상자는 안 되겠죠, 동별로 하면서 저희가 동별로 취로 소요 인원파악을 수시로 해 가면서 모자라면 추가로 배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달에도 연말까지 취로 소요를 파악한 후에 동별로 재배정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그런데 재배정 했다고 하는데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동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신정3동같은 경우와 신월3동이나 또 신월5동이나 이런데를 보면 몇배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양천구에서 자립도가 가장 약한 동네로 말하면 신월3동, 신월5동,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별 취로사업에 보면 가장 부유한 동네가 제일 많이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신정3동이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가 그 지역에 세대가 많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신정2동하고 신정7동하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신정3동은 63세대, 99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월3동이 47세대가 되고요, 신월5동이 29세대 이렇게 대상은 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대상 인원 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동 형편에 우리 양천구에 가장 동별로 미약한 동네가 있는데 취로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알기도 신정3동이나 신정7동이나 이런데는 그래도 동네치고는 부유한 동네라고 하는데 빈약한 동네하고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거예요.

반장

전희수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요청을 받는 시간으로 하고 답변은 좀 과장님 준비를 하셨다가 이따가 별도로 답변을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행정 감사를 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이외에 되시는 분, 아까 방청 요청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이외의 분은 밖으로 퇴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이 자리에 참석시키지 않도록 했으니까 좀 밖으로, 저 뒤에 기자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준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준태 위원님께서 동별 취로사없이 생활보호대상자나 동 규모 여건에 비해 형평이 맞지 않는 다고 지적하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구에서 이 취로사업은 예산에 1일 17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취로인원에 대하여 각 동별로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다음에 자활보호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각 동에 취로수용 인원을 조사합니다. 각 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순위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취로대상자를 선정하고 취로사업비를 구에 요구합니다. 각 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로 사업중에 특정인이 계소구 취로하는 사례, 또 취미 희망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취로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들었습니다. 이에 각종 회의시나 이런 문서를 시달하였고 회의때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12월 취로계획은 지금까지 예산집행 잔액 7,405만원을 각 동에 취로수요를 해서 잔액이 있는 동에는 배정치 않고 수요가 발생된 동에 대하여 가로 취로노임을 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그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쉽게말해서 각 동 별로 취로사업 인원배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동장님들의 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어느 동은 배의 인구가 되고 어느 동네는 아주 인구가 약할 때는 사실 각 동네별로 보면 동별로 취로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석에서 신정3동에 공원이 있어서 나무를 묶기 위해서 취로를 많이 했다. 다 양천구의 사람들이니까 신월3동 사람도 신월2동 사람도 그곳에 가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해 주면 일선의 동장님들도 일하기에 퍽 좋고, 형편에 맞게끔 좀 해 달라는 앞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아까 이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아까 답변 못 드린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복지관은 95년 11월 27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8일 현장설명이 있고 12월 18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입찰후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확보에 공헌이 많으신 유공시민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시상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답변을 주로 듣는 쪽으로 좀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주 여러개 지적되었기에 몇가지 말씀드릴려고 하고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보건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을 이러이러한 자격자로 하려고 하니 공고합니다 하는 공고 안내지가 한번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 박준태 위원님은 위원장이시고 저는 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과연 어떤 사람이 위탁 경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보건 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쪽의 어떤 사람들에게 위원 선정과정에 한 두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어떤 선정과정의 안내라든지 선정위원회의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규정도 안내되지 않은 채 이러이러해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살레시오 수녀원에 위탁됐습니다 하고 보고마냥 그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시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선정자위원회를 조직한거냐. 이 어마어마한 시설과 경비를 들인 것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고 해당 상임위원에게는 전혀 안내도 없고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 위원들이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위원으로 자격심사를 해서 그 위원이 만들어진건가. 소속 위원들이. 선정위원들이. 그 과정, 그것을 좀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94년 1월 20일 공사착공을 하고 같은해 94년도 9월 6일날 위탁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혹시 신정복지관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선목위원

아니에요. 한빛사회복지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한빛복지관은 94년 9월 6일날,

유선목위원

아, 신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자 선정은 지난 10월 9일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위탁법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때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구에서 구의회에 문서로 보내서 이 심의위원중에 참여하실 위원님 두 분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고 그의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두 분과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국장급 세 분, 그리고 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의 토의결과 가장 적격법인으로,

반장

전희수 과장님, 그 위원회가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성한 위원회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반장

전희수 임의로 구청에서 정한 위원회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선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반장

전희수 지금 유선목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유위원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설치는 어떤 방향으로 돼서 심사를 했느냐는 질의의 요지가 그런거 같은데,

유선목위원

네,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거기 구의원 두 분을 구의회에다가 추천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다는데 사실 이건 추천을 도시건설이나 총무재무에 있는 위원님들이 물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 관한 일이니까 거기서 선정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주무과에서도 이 일은 조금 무책임했었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은 제가 처리 과정에서 제가 어느 어느 의원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의원 누구 누구가 되셨는지, 좀 밝혀 주실수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구의원에 이규섭 부의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김종현 위원님 두 분이 선정되어서 의회에서 구청으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유선목위원

의원이 되면 누구나 이것을 심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꼭 있어야 될 어떤 배경 이런것을 소속 상임위에서 다루어 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배제되어서 다른 위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조금 해당과에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소속 상임위로 이규섭 부의장님이 한 분 들어가셨고 나머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반장

전희수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만이라도 상의를 하셔서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될 것같은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의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물론 두 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집행은 되고 이런 모순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장애인에 대한 등급별 복지시책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된 장애인들이 전화요금도 20%에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있고 철도를 이용시 비둘기호와 통일호는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철도, 지하철과 전철은 등록장애인이 이 자료에 의하면 전원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시책이 우리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하나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홍보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아직까지 안 온것을 보니까 홍보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지난 10월5일날 와서 그 이후에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에 있는건 직원들한테 찾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알기에는 제 주변에 등록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홍보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차제에 96년도부터는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장애인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이상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행감에 들어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건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시간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반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빨리 해주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독촉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셔가지고 빨리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지금 생보호자 대상자 현황에서 목5, 6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아파트가 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진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몇분이 계시거든요? 가시적인 어떤 법적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생보호 대상자의 유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이의 제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페이지, 제12조 약정의 해지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약정이라는 거의 위탁을 했더라도 서로간에 성실하고 신의의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약정사항을 위반하는거 외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급선무길래 위탁기간중이라도 해지 변경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상세하게 알려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 요망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이 관내에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계획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 요건은 연령 65세이상의 노쇠자, 임산부, 또 불구, 폐질, 심신장애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소득이 일인당 월 19만원이하, 재산은 2,500만원 이하 이렇게 법적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5동이나 목6동 전체 목동아파트가 차지하는 동에는 그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더 있다면 요건에 맞는다면 하시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로 책정해서 법적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약정의 해지 등 제12조 규정은 위탁을 맡은 법인에서는 신의, 성실의원칙에 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구에 이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사항은 갑이 구청인데 하시라도 할 수 있다는 뜻보다는 공익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탁기간중에라도 취소, 해지할 수 있다는 보다 더 그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하시라도 취소한다는 뜻은 아니고 민법상 이런 모든 법규정 이런 사항을 보아서라도 공익에 위반되었을 때 그때에 취소 또는 해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중심축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토지구입비를 반영코자 했는데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후년에 반영을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예산으로 확보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매입서부터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한다든지 광역자치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해야지 빈약한 재정자립도인 양천구 50%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그러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가로부터 광역자치로부터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기탁금이나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해야지, 그런거는 좀 다소 생각을 달리 합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희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해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토지 매입비는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건립비, 운영비 일체는 시나 국가에서 한다. 그렇게 방침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국가사무인데 자치구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는것은 어느 면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강동구 명일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에 대해서 명일동 관련은 제가 조사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이 장애인 업무가 전부 하나의 자치구에서 일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국고나 시비 보조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방금 이상재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부지매입비가 서울시로부터 방침이 변경되어서 구예산으로 결정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택지조성 원가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동중심축 택지조성원가. 그게 매년 이자가 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대개 7, 8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이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훈구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궁금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공사시간이 95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97년 2월까지 저희 건축 전문가들이 그 정도 기간이면 완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잡았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이 목동사회복지관은 94년도부터 건립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어가지고 95년 12월로 발주 예정일을 잡아 놓았는데 이렇게 임의대로, 목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뤄서 또 1년에 내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완공이 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없이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과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년 동안에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목동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꾸 미뤄나가고 그러니까,

반장

전희수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되는 지역에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서 1년 동안에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홍보를 하실 것인데 홍보를 해 놓고 만약에 1년 더 걸렸을 경우에는 구의원님들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복지관이 1년 10개월 걸렸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한빛 사회복지관은 그간 설계변경과 여러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목동종합복지관은 1년 3개월 공기인데요, 뜻하지 않은 설계변경사유 뭐 이러한 사항이 없는 한 공기는 이 정도로 적당하게 잡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좋은 답변 하셨는데 지금 답변 말미에 특별한 설계변경이 없는 한이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한빛사회복지관도 지을 때 몇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목동사회복지관은 처음에 설계한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설계를 하셔서 우리 세금이 추가 변경하는 바람에 더 안 들어가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설계를 하셔서 발주를 할 예정이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위탁법인을 선정을 합니다. 이때에 건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후에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위탁법인이 아무래도 복지관을 위탁법인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의 변경, 칸막이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이 목동종합복지관은 다른 복지관보다 더 위탁법인을 일찍 서둘러서 선정해서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사전에 수렴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에 뒤늦게 설계변경으로 건물을 뜯어서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께서 복지관 위탁업체 선정을 하는데 어떤,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이 가서 잘못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기로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의회에 두 명의 구의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민자에서 한 분, 민주에서 한 분 추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재 신정4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당시 민주 총무님께서 전화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업체선정하는 기준을 첫째는 그 기관에서 그 업체에서 지원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첫째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거론된 기관이 석암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암재단하고 목민교회하고 두 기관에서 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석암재단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도 가 봤고 거기 이사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여러개 업체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제시를 했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유선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잘못 선정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아까 유선목 위원님의 요지가 시민보건 소관 위원님들은 모르고 다른 위원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측에 말씀하신 것이지 김위원님한테,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제가 시민보건위원이 아닌데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갔다 하는 식으로,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다수 의견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했기에, 한빛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근 1년여 동안 연기된 사유와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지체상환금을 징수한 내역들을 해 왔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맨 끝장을 보십시오. "지체사유 양천구청 지체 상환금 미부과", 한 마디로 양천구청의 행정은 구청에서 잘못했으면 그냥 1년여 동안 잘못됐더라고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 말 한 마디만 끝나는 것입니까? 두번째로 애매한 전기공사하는 사람하고 통신공사하는 사람만 그것도 지체일수가 1년인데 5일 6일 이렇게 부과해도 됩니까? 94년 12월 18일이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공사기간이 94년말에서 연기돼서 95년 9월 말까지 됐습니다. 이 과정에 운영법인으로 살레시오 수녀회가 선정된 후에 시설 보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완요청을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해 주느라고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하신지가 10월달에 오셨으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축현장, 그때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었는데 자원봉사자실, 또 각 교육실의 위치변경이 있었고 여러가지 위탁법인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94년 12월 9일자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자원봉사실 설치에 따른 4층에 각종 설비배관 변경 등 추가공정이 발생했습니다. 계산에 부계단 파이프 설치하는 안전 문제도 대두됐고요, 강당 벽면에 하이보드리드 연장설치, 각종 칸막이 변경, 이러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내가 왜 끊고 국장님한테 묻느냐면 한빛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신월지역 구 의원들 열아홉 명을 모시고 1차 2차를 할 때 도면 설계를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봤습니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정이나 목동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설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한빛사회복지관이 앞으로 신월지역에 최우수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 말 그대로 최고의 신설, 최고의 수준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봐라 이래서 한 달 동안 또 연기해 줘서 또 가져와서 다시 또 틀렸다고 해서 또 해가지고 와서 네 차례의 설계변경을 끝낸 다음에 착공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선정을 해 왔는데 위탁자는 그 동안에 뭐했으며 뭐를 했길래 설계변경을 집 다 지은 다음에 다시 합니까? 그 돈은 양천구 재산 아니고 개인 재산입니까? 그 사람이 운영권자가 됐으면 관심을 가지고 두번의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한번만 하면 되지요. 2년여 동안 네다섯번의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양천구 사회 복지과는 뭐했고 시민국장님은 뭐했습니까? 그런데 고작 통신공사 6일, 전기공사 5일 지체상환금 12만원? 7만3,000원? 이게 지체상환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우선 본 설계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중 예기치 않았던 사유가 발생해서 설계가 종종 변경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빛사회복지관도 계속해서 시설보완되는 설계변경이 뒤따랐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가 올 적에 보면 하자가 발생해서 물이 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계단, 부계단 설치라든가 강당 벽면의 보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 보완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명같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했고 또 다음에 위탁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설계했던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유효적절하게 또 이게 처음에 설계했던 당시에는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했는데 지금 이 독서실 이용보다는 컴퓨터 시설, 어학기, 이런것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또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한빛복지관의 얘기를 설계변경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을 신청하고서 또 건축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시민국에서는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구청에서 6일 내에 처리를 해 줘야만 될 문제를 15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리고 한 달에 내에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례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설계를 원 설계를 한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또 보완 설계, 보완설계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시민국에서 지금 현재까지 설계를 보완해 온 그 자체가 많이 투자가 됐고 많이 세금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데 단 한번 내지 두번에 끝내되 건물을 완성된 후에 준공까지 끌어나가는데 설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원설계한 후에 내부설계를 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한대로 우리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게끔 설계를 해 가면서도 하다가 준공시에 가서 설계변경을 단 한번이라도 해서 한다면 설계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천구청에서 구청 귀책사유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95년도에 빗물이 샜습니다. 건물을 잘못 지어서 빗물이 샜는데 양천구청 사유입니까? 건축주가 잘못 지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가 잘못 지어서 보강공사를 한 것이 지체상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양천구청이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반장

전희수 묶어서 질문하시고 같이 답변 듣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최위원이 하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감사에서 한 건을 지적을 해서 우리 도시가스 문제, 각 도시가스 사장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목동에 짓는 목동사회복지관도 또 마찬가지 문제가 또 생기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최위원님이 잘 짚고 계신데 분명히 짚어줘야 할 것이 왜그러냐면 업주가 선정되면 자기가 사용할려고 하는데도 구청에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방금 최위원이 이야기 한 공사를 하다가 공사업주가 잘못 됐는데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요새 TV에서 나오는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거. 관 공사는 따기만 하면 안전빵이야 이거는. 또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지만 하면 그사람은 땡이요. 소위 말하면. 안전빵이라는 말이 이건 돈방석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종합복지관을 선정받기만 하면 우리가 한빛 종합복지관을 가 봤지만 수녀님들 방 하나 하나에 마치 호텔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돈을 줘가지고 이거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복지시설에 와서 같이 배우고 더불어 살게 해야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마치 운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 최정철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양천구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청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행감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보도해서 아주 감사에 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에는 우리구 관 공사의 문제점을 우리 2반에서 좀 파헤쳐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듯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답변 주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답변 전에 우선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빨리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반장

전희수 자료는 지금 당장 될 수 있는거는 주고 요청한 것은 끝나더라도 해 줄테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자료를 봐야만이 정당하게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몇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자기들이 업무하는데 추진했던 서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빗물이 샜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중앙부분의 그 경사차, 여기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었고, 지연되게 된 사유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외부 차하고의 교체라든가 독서실 온돌난방 시공이 범위도 좀 축소가 되고, 자원봉사자실, 앞으로는 이게 24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게 됐고 또 요사이에 중요성이 날로 날로 더해가고 있는 컴퓨터 설치, 이런걸로 해서 지연이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을 계속 우리 국장님은 피해 나가실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1년여동안 건축이 양천구청에서 귀책사유로만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연기되었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나는 건축 전문인은 아니지만 이 건축을 짓는 사람들이 1년여동안 연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양천구 예산만 다 들어놓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돈을 들였다. 그럼 애당초 복지관이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 칸막이를,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실 이런것을 건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는거고, 귀책사유 전반에 관한것,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로 하여금 변경하게 된거,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박준태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공사의 지연관계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이 감사장에 본위원은 도시정비국장을 참석시켜서, 왜냐하면 이 공사에는 시민국 소관도, 물론 여기 업무는 시민국 소관이고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행하는 과는 도시정비국 소관이거든. 예를 들어서 공사의 모든거는. 그래서 도시정비국 장을 우리 감사장의 참석을 요합니다. 참고인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답변이 같이 나오니까.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과가 시민국에서 건물을 짓는 시기는 이미 지난 상태,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했느냐, 위탁자가 했습니다. 그럼 위탁자는 언제 선정했느냐,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나서 바로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 위탁자가 지금까지 건물지을 때는 뭐 했고 건축 설계도면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가 건물을 다 짓고나서 두 번이나 설계변경 요구한 것을 양천구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변경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양천구 예산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깝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에 대한 요청같은 것이 이 건물을 전부 지어놓고 된거 아닙니다. 설계변경 경위는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 처럼 94년 12월 3일 이때도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설계변경이 있었고 또 12월 9일에도 있었고 이 사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계속 지연이 된 것이지 이게 다 준공이 완료가 건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을 보고드리고 이 자세한 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해요. 모든게 답변드리리가. 충분한 답변을 솔직히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분야의 건축과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구했으면 싶습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철 위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은 서류에 의한 답변만 하시고 이 서류제출을 할때 사전에 산지식을 좀 연구 하셨다가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불성설한 답변,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상당히 오만불손하게 느껴집니다. 한빛종합청사 5층에 보면 조금전에 박준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호텔방을 꾸몄다고도 했고 위탁자 선정이 5년입니다. 기간이. 그렇다면 설계 변경을 5년후에 다른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위탁자가 주인인 것처럼 양천구청이 종인것 처럼 해 달라는 대로 해줬다는 시민국장의 태도도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건립 진행중에 위탁자 선정을 합니다. 여기는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에서 수녀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요. 복지관 성격상 24시간을 운영을 해야되고 그러기때문에 이 수녀들이 기거하면서 자원 봉사 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수녀들이 몇 분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일곱 분이 계십니다.

남대우위원

방이 몇 개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방이 일곱 개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단 말이에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일곱 개 하고 수녀들이 모여서 분임토의할 장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캄캄한 지하실 방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탁자가 훌륭한 위탁자인지 방 하나에 한 칸씩 수녀을 모십니까. 방 하나에 두, 세명씩 기거할 수 없습니까?

반장

전희수 아무래도 지금 중식시간 이전에 끝낼려고 했는데 안되게 생겼으니까 중식이후에 한 30분 더 하시는걸로 하고 오늘 이상으로, 예, 이훈구 위원님

「반장」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남대우 위원의 질의도중에 반장께서 점심시간,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을 보면 한 과는 오전에 끝내는 것이 오늘 일정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두가지 문제점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큰 예가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문제만큼은 최정철 위원이 누차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봐서도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해서 우리 구세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것만으로도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적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분 하나 여기에서 책임지겠다.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시민국장 답변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하고,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박준태 위원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을 참고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우리 양천구청 내 각 실, 과에 전부 협의를 거칩니다. 토목과, 하수과 전체가. 그럼 그분들을 다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가 짧은 시간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적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는 좀 더 봐야겠다 하면 그후 위원들이 이 문제는 좀더 봐야겠다 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총평을 통해서 그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줄 압니다. 다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이 지금 국장님에서 전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점심시간 안에 이 한 과는 끝을 내고 오후에 세 과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듭이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두 번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양천구청이고. 또 지금 지체상환금, 이 얘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양천구청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합니다. 공기내에 끝내지 못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있게 답변이 지금 납득이 안되고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반장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점심시간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후에 사회복지과를 한 30분이나 1시간을 다시 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잠깐만요. 끝나기 전에 아까 도시정비국장을 내가 참고인으로,

반장

전희수 도시정비국 소관은 나중에 또 해도 되고

준태

박준태위원

구청장도 참고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반장

전희수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시민국장님한테 점심 먹고 다시 답변을 듣는걸로 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준태

박준태위원

시민국장한테 들을 필요없이 이 일은 시민국장에게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에게도 소관되어 있는거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참고인으로 도시정비국장,

반장

전희수 박위원님 그러면 1반에 도시정비국이 속해 있으니까 1반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양해 되시겠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도시정비국은 오늘 없어요.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1반에 지금 도시정비국에 끼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다시 다루면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예.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한빛복지관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변경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다소 추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는 93년 10월달에 마치고 94년도 1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해에 9월 5일날 위탁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위탁사업자 측에서 복지관 내부, 또 위탁에 맞도록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다른 복지관도 견학을 했습니다. 우선 복지관에 자원봉사자실 설치가 없었는데요 5층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실을 별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계단에 안전설치 파이프 설치, 강단 벽면 하이보드 연장 설치, 각종 칸막이 변경, 설비라인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의 자원봉사자실은 원래 복지관에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까지도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실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수시설이라고 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잠실복지관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곳을 제가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3층 건물인데 3층에 자원봉사자실을 별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실은 4평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침대하나 놓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수녀들을 다 몰아넣어서 숙소를 마련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다만 기왕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열심히 해라. 이것은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계변경은 수녀회의 요구에 따라서 94년 12월 29일 별도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최종 준공에 따른 정상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이와같이 추가 공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에서 추가공사를 시킨 것으로 이 귀책은 구청이 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계변경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장

전희수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이 한빛사회복지관 문제는 여기 감사장에서 이걸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쯤해서 문제점은 우리가 알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문제점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한번 걸르는 걸로 하고 여기서 문제점은 파악이 됐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조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세 과가 남았는데,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반장님께서 너무 재촉하시는것 같은데 행정감사하는 과정에 지금 맥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행정감사의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10분, 20이 걸리더라도 마무리 짓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사항은 기 예산에서 1억 5,000과 그 다음에 설계변경 했을때의 비용을 양천구에석 부담을 했다는데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부담액수하고 지금 예산에 2차 중도금이 3억4 ,40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중도금이 3억 4,000이 들어갈 정도면 1차 중도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라고 1년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지연된 금액이 각 분야별로 보았을때 여기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비, 그다음에 사회복지, 상수도 급수공사, 가스공사, 여러가지 1년동안에 비용 나간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서 분야를 정했는지, 기 예산에 들어간건지 아니면 다른 목을 정해가지고 지출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진도에 따라서 그 기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 준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애초에 도급계약한 것에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도급계약 그거를 구에서는 집행한 것이죠.

최정철위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설계장부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만 나왔고 금액쪽으로 얼마 정도 오차가 생겼는가, 기예산에서 지금 1억이 오차가 생겨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억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지출이 더 된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른 목록에다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유인물에 1억 정도 착오나는 것은 저희가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오타가 났는지 그거는 제가 규명해 드리겠고요. 한빛종합복지관이 도급계약해서 설계변경해서 도급 추가공사비에 들어간 사항은 2억 6,586만 4,000원입니다.

반장

전희수 1차계약에서 그러면,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당초 도급계약 했었고 작년 12월에 설계변경 하면서 추가 도급계약이 된 것이죠.

최정철위원

건설비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네, 주요설계 변경사항이 외부 창의 교체, 냉난방 겸용설비와 부분 배선관계, 독서실의 온돌난방 시공, 자원봉사자실 설치, 또 컴퓨터 전압자동조정실 설치, 그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2억 6,000만원이라는 거는 통과시켜 주었던 사항이죠?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에 당초 기예산에 25억 6,500만원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인물 자체가 한 1억 차이가 납니다. 시민국장님이 자료 만든거하고 1억 차이가 나요. 주요 업무현황에서부터 1억 차이가 나는데,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그거는 제가 규명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41페이지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익히 상식화되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경고하고 시정지시 3개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의 그 내용을 보면, 장부 정리상태가 미흡하고 업무를 총괄할 소장의 부재중, 컴퓨터의 미설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에 대한 잘잘못이 우선 지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불성실한 점검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3페이지, 여기 보면 이웃돕기기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 20개동에서 반상회나 아니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을 반장을 통해서 내서 통장이 취합하는 그 돈입니까? 이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웃돕기가 최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각동에 할 당을 했고 또, 물론 통장들이 직접 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통장들이 각 반마다 할당해서 모금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선되어서 민간협의회에서 대부분 지정기탁이 들어오고 기타 연말에 이웃돕기에 참여하실 분은 민간협의회가 운영하는 통장으로 기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홍보는 12월이 되면 연말에 모금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때에 12월부터 1월까지 이웃돕기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 분들의 주관하에 이렇게 모금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통장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네, 모금을 직접 구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민간 이웃돕기 운동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민간 차원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9월달 시민보건상임위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가 이웃돕기 내역에 보면 한 1억 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9월달 사회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이 잔여금액을 가지고 기업금전신탁에 9,500만원, 기업자율예금에 1,270만원 이렇게 투자신탁에 집어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저는 납득이 가질 않아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으면 그것을 그 해당 연도에 불우이웃을 다 돕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신탁에 집어 넣어서 이 이자돈으로 돕는다는 취지인지 그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1억이 넘는 잔액을 과연 남겨서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 되는 기금인지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소개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허가를 낸 직업소개소보다는 무허가업소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항간에는 부녀자를 소개해 준다는등 이런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현황점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장부 정도 보고 온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정말로 이것이 점검을 하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이게 책상머리에서만 할 수 있는 보고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더 신청도 하며 취업의 종류, 어떤 취업을 어떻게 했나 그것과 무허가업소는 대충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불성실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데 이런 고발되고 적발된 모든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하다못해 부녀자들을 일일 파트너로 소개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과연 해당 과장님은 모르시고 계셔서 이런 보고서를 올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가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몇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 고발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다음에 우리가 취업의 종류, 어떠어떠한 취업을 알선해 주었는지 그것과 앞에 가서는 이웃돕기기금 1억이라는 것이 과연 잔여액으로 남아서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될 돈인가, 이 것을 신탁에 집어 넣어야 될 돈인가? 그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혜경위원

지금 유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서 보면 장부정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정리상태가 어떤 유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소장이 부재중이다. 컴퓨터가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탁상공론적인 어떤 발상이라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정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몇 마디 드립니다. 제가 오전중에 단속일지를 보면 199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 하루사이입니다. 1년내내 뭘 하시다가 행정감사가 있다니까 급급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도 직업소개소란 부녀자들의 인신매매를 한다는, 또 기술도 없는 부녀자를 고가로 어떤 영양사다, 어떤 기술이 있다, 어떤 직업을 했던 사람이다 해서 가격을 들쭉날쭉해서 소개 하는 경향이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전중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이혜경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기금은 작년에 모급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월등히 모금액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지금 이웃돕기기금 모금은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떼어야 되고 매스컴, 각종 TV 방송사나 언론기관에서 이웃돕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 반에 할당하던 이웃돕기 모금방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모금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승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에 이웃돕기기금이 그건에 쭉 이월이 되면서 금액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다만 1억 정도의 돈을 당장 1억 돈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은행에 예탁을 해서 가급적 그 돈을 이자가 발생하는 한 이자도 함께 이웃돕기 기금에 편성을 해서 주민의 이웃돕기에 활용해야 되겠기에 기업금전신탁으로 9,500만원, 기업자유예금으로 1,270만원 이렇게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께서 직업소개소의 취업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직업소개소가 11개소가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는 무허가업소도 자진 폐업해서 지금은 허가업소 11개소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단속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단속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 직업소개소의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그간에 철저히 단속을 상반기중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은 계속 철저히 해서 직업소개에 따른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1억이 넘는 돈을 이것은 어떤 이웃돕기 운영자금이 아니에요. 운영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러면 해당 복지회에서 보낸 기금에 대해서 도울 사람들을 마땅히 찾아봐야 되고 홍보 문제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1억 이상이 남아서 이월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홍보를 어떤 일부분에만 암암리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했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양천구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는 절대 아닙니다. 송파구나 강남구처럼 소득이 높은 지역도 아니고 참으로 구석구석이 찾아보면 지하월세방에서 겨울 연탄비도 없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나는 너무 딱한게 아까 새마을취로사업 그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그랬고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에 이만큼 밖에 배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집행하는 최고 말단 동에라든지 담당계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책임 계장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도울 사람을 찾고 홍보하고 이웃을 돕는다면 1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신탁해서 그 이자를 늘려서 돕겠다? 이것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이라도 통계를 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허가 직업소개소, "한군데 밖에는 무허가 업소가 없다." 그나마도 자진 폐쇄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구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 직업소개소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는 하나 밖에 없고 경고했더니 자진 폐쇄했다." 그래서 양천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참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직업소개소에 관한 고발이나 적발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외에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질문하는 사람이 무색해질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각종 고발센타가 있고 시민의 고발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하나 파악했다가 자진폐업했고 추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무허가업소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 직업소개소가 영등포나 이런 유흥가쪽 이런데에 무허가 직업소개가 횡행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저희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이런 퇴폐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아직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현실은 참 멀고도 먼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와 과장님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이런 조사도 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가서 "장부 봅시다"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고발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에도 사실은 본위원은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지금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책이 시정되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책상머리에 앉은 행정보다는 좀 더 뛰어다니면서 많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는 12월에 연말과 설날, 이러한 때에 주민에게 이웃돕기 기금을 지출하는 기간이 연말하고 설날에 전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유선목위원께서 민원처리 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8번 면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가명 서기순씨가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정보회비를 낸 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무허가업소가 있다 해서 고발신고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장부정리 상태가 미흡하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거든요?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장부정리 상태는 규정된 장부에 구인표, 구직표, 수수료 입금 내역 등 10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 기록상태가 부실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유선목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예.

최정철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빛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관할 때까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간 지출내역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까지 들어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공사비와 각종 물품 구매비,

최정철위원

한빛사회복지관에 지출에 대한 금액을 전체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들어간 비품까지,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 내역도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서 자료를 챙겨서 앞으로 다음 과가 하더라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시민국 끝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아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중에 해 온 것도 있고 제출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제출된 것도 한두 부만 지금 해당 위원님한테만 준 자료와 또 안 와 있는 자료를 준비를 시민국 하는 동안에 최대한으로 좀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위원님들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것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셔서 누가 적어서라도 가정복지과 소관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네요.

유선목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왜냐면 답변할 사람들이 안 왔어요.

반장

전희수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자료요청을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23페이지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각 독서실 별로 인원이 적게는 네 명, 많은 데는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원장과 그 직원의 명단하고요,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액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아동위원협의회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들의 수당이 한 회에 평균 110만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지원해서 180만원이 나와있고 각종 행사한 내용이 있는데 행사비가 18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행사한 비용에 명세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각 경로당별로 상이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급기준에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 제출된 자료 이외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우선 자료요청부터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19쪽을 보시면요, 맨 왼쪽편에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있고 회원단체 16개라고만 되어 있지,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사람인데요, 단체명과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별도로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빠졌군요. 그것 좀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15페이지를 보면요, 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 어린이 급식에 관한 소요예산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동어린이집은 95년 7월 1일 개원했는데도 지원액이 67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11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도 500, 400, 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운영한 구립 어린이집과 11개월 동안 급식을 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충자료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15쪽에 지금 구립어린이 집에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과 거기에 경력을 어떤 사람을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일반아동 분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의심나는 것은 구립 어린이집이라는 생리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어느 프로 정도는 되어야 구립어린이집이 본연의 임무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너무 프로테지가 적습니다. 어떤 데는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명 밖에 없는 데도 있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한 명도 없는 데가 지금 어린이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을 쓰시다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진짜 예산절감할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절감되는 이유와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청소년독서실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각 구립 청소년독서실 이용율, 각 독서실별입니다, 어느 독서실은 몇 프로 이용을 했고 그 자세한 월별 이용율, 자료에 의하면 갈수록 연도별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91년도 초창기에는 74.6%였었는데 지금 94년도에는 64%로 이용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과연 이용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용율과 이용율이 저조한 독서실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합니다.

반장

전희수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아동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회비를 받고 있는데 각동 어린이집에서 얼마 얼마의 각동별로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아니고 자료요청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그거하니까 질문을, 효율적인 감사는 자료만 자꾸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효율은 근본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료만 받아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도 받고 할 것은 하고 질의도 해야지,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시면 되지요.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3동에 청솔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작년에도 감사를 했고 지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청솔어린이집으로 감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현장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및 그 직원명단과 자격증, 또 보육 어린이 명단,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교재 교구 구매 계획서, 또 비용부담 승낙서, 그 다음에 입학 운영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의 첨부가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목3동은 위탁운영이 아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교사 직원 현황하고 자격증, 또 어린이 명단, 또 운영계획하고 예산서 금년도분, 또 교재교구 당초에 위탁운영 받아서 산 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승낙서는 1,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병선

이병선위원

비용부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1,500만원 받았고요. 위탁운영 약정할 때 접수된 공문은 위탁운영체가 성혜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인데 두서너 군데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두꺼워서요. 복사하기도 꽤 어렵고 한데 그러면

반장

전희수 과장님, 그러시면 복사하기가 어려우시면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원본으로 이병선 위원님한테 지금 갖다드려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그원본이 얼마나 부피가 많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체 성혜원 것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병선

이병선위원

청솔어린이집 것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시다면 원본을 현장감사 갈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시설장 자격서류가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서류. 자격증, 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격에 대한 것이 있잖습니까, 자격이 될라면 어떠 어떠한 사람이라야 자격이 된다. 그 서류도 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노인정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떤 계산으로 해서 노인정 지원이 그렇게 됐는지, 그 형평성이 잘 맞지 않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인정 지원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과 노인정이라고 했는데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39페이지에 노인정에 다시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 지원은 어떤 지원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를 보면요 동료위원인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목별에 알뜰장 개장 지원하고요, 또 밑에 쭉 내려오면 주부환경 교실 운영,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여성단체 조직육성이라는 사업별로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거의 쓰여지지 않고 그냥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의 사유 자체가 예산절감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예산절감이 라는 것은 예산과목에 맞는 사업을 어느정도 집행하고 남고 어느정도 조금 남아야지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지금 예산액의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그럼 다른 예산과목도 전부 예산절감을 하면 그럼 원래 책정된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소리와 똑같고요, 안 그러면 어떤 유형의 의지가 있는 것 처럼도 보입니다. 근거없이 과다책정된 예산과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다고 하니까 한가지 더 받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카피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카피하라고 하면 질의한 위원만 갖다 주시는데요 전체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세요.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을요. 그래야 다른 위원들이 알죠. 그렇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출내역이요. 네.

준태

박준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예.

준태

박준태위원

12쪽에 보면 경로우대승차권 지급현황, 월별, 동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수고하신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이 경로승차권을 각 동에 지급할 때는 동에서 신청 온 대로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분배를 해 줍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신청받아가지고 그 숫자별로 지급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노인 숫자대로 나갈거 아닙니까. 전액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목1동과 우리 신월3동 같은 경우도 노인 수가 배 차이 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금 경로승차권 분기별 동별 지급현황을 우리가 12면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노인정이 이렇게 두 배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노인 숫자대로 나간다고 보면 이거 뭐 잘못 됐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노인 경로승차권은 신청주의원칙입니다. 해서 동에서 노인수와 비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목1동같은 데는 비교적 신청하시는 분이 적고 신월동은 더 많이,

준태

박준태위원

목2동이에요 목2동. 그러니까 내 말은 아까 노인정에 노인수별로 이 경로승차권이 나간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서 신청하시는데 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중답변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 신청주의원칙이기 때문에 분기에 1회씩 주고 나머지가 있을때는 그 나머지에 요다음 분기에 쓸거를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주는 겁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동하고 배가 차이나도 거기에 그냥 신청한다고 다 줍니까? 그럼 다른 동네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었다. 이거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청 안했기 때문에 안 준건데요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돌아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신청 안했기 때문에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답변이, 분명히, 이것이 왜냐하면 혹시 각 동네 동장님이 가정 복지과장한테 잘못했든지 아니면 동장들이 직무태만해가지고 안 했든지 이래서 배나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이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각 동별로 우리가 감사 나가니까 압니다 과장님,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두번째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간식비가 나가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간식비가 나갈때 주무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오늘은 어느동 어디로 갑니다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그날은 급식이 달라져. 무슨 말인줄 압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냐면 업주의 얘기를 키우는게 되는거에요. 오늘은 어느 어린이집을 나간다 내일은 어느 어린이집을 나간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어느집에 나간다 하는걸 지정해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때나 무의식중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정말로 급식비가 잘 어린이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연 2회 하는데 급식비를 가지고 그 애들에게 급식이 재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과장이 챙겨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정기 점검 이외에도,

준태

박준태위원

나간다고 이야기 하지 않고 나갔다. 이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때때로 또 민원이 있을때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나갑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럼 민원이 어떤때 보면 구청에서 왔다고 하면 급식비가 달라진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민원이 있어도 어린이집에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통보한다든가 그런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는거는 해결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발설 안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준태

박준태위원

수시로 나간 기록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발되어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크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직무태만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왔다가면서 급식이 달라진다 하는데 과장님은 나가봤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말을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수시로 나갔으면 거기에 나간 예를들어서 무슨 감독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보세요 그럼.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감독한 기록은 정기 지도점검한 기록부가 남아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정기점검 말고 수시로 나갔다면서요? 왜냐하면 민원이 이게 많아요. 어린애들에게.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또 세번째로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거 우리 동네 일이라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되고, 우리 동네 일이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 더 할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마는, 신월3동에 노인정 현황을 여기에 쭉 보시면 "우리 신월3동에 노인정 하나를 건립하도록 과장님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면 "땅이 없어서 노인정을 못 짓습니다" 주무과에서 동네에서 구의원이나 동에서 땅까지 딱 갖다 줘가지고 일 할것 같으면 가정복지과가 필요 없죠. 그렇잖습니까. 그 동네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어느 땅을 사야될지 땅 주인과 땅에 대해서 충분한 교섭을 해가지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앉아가지고 땅 들어오고 돈 책정해주고 그러고 나면 그냥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는 그냥 앉아서만 있겠다 이겁니까. 동료위원들이 몇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여기에 오기전에도 문제가 있었던건 사실 아닙니까, 각 동별 노인정 현황을 보면 그것이 맞지 않아요. 형평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정 현황이 분포가 맞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신월3동에도 얘기가 계셨고 또 타 동에도 많이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내부 그것이 비교적 한 2, 3년에 많이 지어졌을뿐 아니라 여기 저기 요청되는 수준이 꽤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입지여건이 라든가 또 꼭 있어야 될 시설이 어느 동네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상반기에 끝마치고 하반기 부터 구체적으로 그 용역을 기초로 건립공사라든가 이런거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단위의 복지시설 확충은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5,000만원 용역비만 계상을 해서 상반기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건립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아무데도 지금, 신정4동 땅을 산 것도 건립비는 삭감됐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가정복지과장이 노인정 뿐만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에 지을 계획을 몇군데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요, 노인정은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인정에 가 보시면 아시지마는 그렇게 좁아서 못 이용하시는 실태는 아직 아닙니다. 단지,

준태

박준태위원

거리상 멀어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거를 생각을 과장님은 안 하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더 짓는 문제 그런, 내년도에는 노인정은 저는 좀 너무 많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신정4동에 땅 산거나 짓고, 이 용역이 끝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계획 세워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쭉 지금 자료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러 갔습니까? 하러 못 가셨죠?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우리 박준태 위원님이 구립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으셨는데 다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 급식에 관한 것은 식단배정표에 의해서 급식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단표대로 급식비를 지불하고 난 뒤에 연 2회, 연2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과연 월별로 급식비가 한달에 100명이라면 100명거를 지불을 했는지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것만 지불을 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 2회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으로 따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태조사에 따라서 2회만 따졌는데,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점검한 점검 일자와 점검 날짜를 기입해서 이런 기회때 근거 제시를 좀 소상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직무인데도 그냥 말로만 수시로 갔다 왔다.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20페이지를 보면 경로효친앙양 10회 1,0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이거를 표창장을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새마을부녀회의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주요 활동사항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희한테 보고된 경로효친 앙양사업을 말하자면 경로주간에 각 동별로 경로잔치에 참여했다는 연 인원입니다.

남대우위원

연 인원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96년도에 보육시설확충계획서를 보면 지금 영·유아수 3,000여명에 대해 보육시설 정원은 2,000여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부족이 한 천여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육시설을 적정수준에, 우리구의 실태가 크게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구의 어떤 보조를 받아서만 이것이 될 것이 아니고 어떤 시 차원, 국비 차원에서 어떤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금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없는 구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조달해 와서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첫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발되어 있어요. 어떤 정책적으로 크게 획을 그어서 통제를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없다 하니까는 규모도 되지 않는 50여평에다가 한 5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하나 던져주고, 이런식으로 어떤 이 시설기준이 형평의 원리에 전혀 어긋나고,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우는 아기 젖 주어서 입 틀어 막듯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뭐 구청장님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시민국 산하의 가정복지과에도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전시행정이나 눈에 급급하게 틀어막는 정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신월5동 예만 들어도 작년에 개원한 은하수 어린이집이 계속되는 민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벌금 한 40여만원 물고 있고 아주 졸작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도저히 어린아이들을 보육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방 인근으로 둘러싸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교육을 하는 기관의 원장한테 깨진 술병을 들고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거 빨리 치워라." 이런식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해 준것 자체가 구청의 졸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지어주더라도 지어주고 운영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번째로는 이 부실공사를 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같은거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나중에 점검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신월6동 예만 듭니다마는 올 여름 그 장마에 선생님들이 근 일주일 동안을 퇴근을 못하고 물을 퍼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은지 얼마 안 되니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구청에다가도 사진을 찍어서 내 보내고 하여튼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제가 눈으로 봤어요 또. 비가 온 후에 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겨우 9월말경인가 와서 페인트 몇번 칠해 주고 하자보수 했다는거요. 이거 납득이,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가십니까?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를 따낸 것에 대한 하자 보수가 이렇게 부실한지, 참으로 이거 우리가 그 관급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추후 관리나 이런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한 상황들을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가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을 보완해 줄적에도 지난번에도 분명히 구청에서 각동으로 돈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 각동에서는 그것이 몇개월동안 시행되지 않았어요. 돈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보수건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은 그냥 하급기관인 동에다가 돈만 내려보내고 나머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건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직무유기는 동장이 한 건지 담당계가 한 건지 구청의 과장님이 한 건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한 시비 내지 국비 보조등 그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구비만 들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14단지에 지어져 있는 삼성생명을 열심히 유치했습니다. 해서 12월 20일경에 개관하는 그 사례를 제가 보고드릴 수 있고 내년도에는 융자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평화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목3동에 능력교회에 융자를 받도록 알선해 주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융자지원으로 어린이집이 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종교와 학교시설에다가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에는 또 저희가 시비보조를 2,500만원씩 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신월5동 성삼교회하고 목3동의 등촌교회 두 군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시비보조는 2,500만원인데 여기에는 50% 구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라도 시비보조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족한 어린이집이 내년도에는 재개발지구내에 한 3개소가 들어서게 되고 또 사회복지관 내에도 2개소가 증설이 되고, 그러면 지금 18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 보육시설도 지원되는 시설까지 해서 11개 정도가 새로이 개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수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96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에 신설하겠다는 어린이집을 내정한 지역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정한 지역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저희한테 교회에서 상담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기존 어린이집과의 거리문제라든가 이런거를 감안하고 또 기존 교회시설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가, 이거를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저희가 시에다 추천하게 됩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취지를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양천구 20개동이 있지만 20개동의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목1동 틀리고 신월1동 틀리는 것처럼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 정말로 그 지역의 인구분포도나 주민들의 생활형편상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우선적으로 그쪽에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복지시설은, 그런데 지금 9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원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준다라는 건 모순이에요.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쪽에서 복지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거지 홍보를 통해서 그거를 하겠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 기준 자체에 의심이 가고 지금현재 제가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그 설치기준, 또 96년도의 계획 그런것을 아울러 제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과장님 차라리 답변을 지금 현재 유보하더라도 확실하고 공정성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6년도의 설계계획하고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될,

유선목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96년도에 지으려고 했는까? 그럼 다른 지역에는 전혀 홍보도 되지 않고 요구사항도 없었나. 그런 현황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어질텐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한 건립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짓는 규정에 대해서 제가 의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거는 다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설치계획은 아까도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유선목위원

감안되지 않았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두번째 어린이집이 남발되어 있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지금 지역 특성이 감안 되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각동의 기준으로 2개이상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이건 구립이건 2개이상 지어지는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발적인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역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어린이집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아주 미흡하시고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러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유선목위원

각동에 2개라는 것이 그 규모로 봐야지 한 개, 두 개 숫자를 가리십니까 지금. 규모나 크기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해야지 한 동에 50명짜리 2개를 지었다, 그래서 되는 거고 어떤 동에는 180명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짓고 또 지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그거 말이 아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은하수어린이집은,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성의없이 하지 마세요. 한 동마다 2개를 지어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갯수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도 알죠. 한데 은하수어린이집이 적은거는 그때 짓게 된 부지 살때 무척 고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신히 부지 확보해가지고 그거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보육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여건 감안해가지고 규모라든가 위치선정 이런 것이 적정히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떤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통계가 필요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지적 당해야 되고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과장님 자꾸 우기거나 변명을 하면 절대 안되는 자리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변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조금 큰 땅을 하고 싶어서 계획하고 있다가도 성사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좀 줄어드는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얘기지 저는 변명을 안 드리겠어요. 변명은 되지도 않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조그맣게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요. 부실공사에 대한 배려는 그 쪽의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듯이 그 시공업자가 한번 짓고 돌아가고 또, 시공업자가 직접 짓지도 않고 하청을 하고 여러가지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신월5동 뿐이 아니고 저희가 새로 지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개보수비를 동에다 배정해 주었음에도 적기에 시공하지 못하고 미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동에다 몇번 얘기했고 지난번에 추경사업도 또 배정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업무가 폭증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채근해서 다 마무리 되도록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선목위원

나머지 자료 신청한 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의 현황과 주요활동 및 지원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향군부인회 간담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여성단체연합회라는게 사실상 이름만 걸어두고 그 활동이 유명무실하거나 그 조직 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요활동별로 보면, 지금 여성단체연합회가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보다 더 일찍 발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활동 횟수가 겨우 1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주부환경봉사단은 142회에 이르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이걸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정리 차원에서 축소계획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어떤 안배가 있는지,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우리구에 지회를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조직한 여성단체의 회장들의 모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88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여성단체 별로 그 회원단체 고유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에서 필요한 구정에 참여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시킨다든가 하는 수준이고 월례회 정도 개최해서 그건에 정보교환 하시면서 우의 다지는 그런 수준으로 여성단체협의회는 고유사업이 따로 자기네 단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의 활동은 저희가 여기 실적을 수합하지 않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그 실적만 넣은거고 이 주부환경봉사단은 동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각동 단위로 10명 내외로 봉사단이 운영이 되어서 한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이 동단위로도 이루어지고 구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또, 서울시 단위로도 가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이 좀 많은 그 차이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활동 내용을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 향군부인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서도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양천구의 얼굴로서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향군부인회에서 강서양천신문에도 조금 보도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단체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회장님들이 저한테 그 신문을 보고 연락도 왔습니다. 자기네로서는 너무나 섭섭한 기사다. 향군부인회는 우리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여성단체연합회에 그 활동 사항이 미흡하다든가 또, 회장이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여성단체연합회는 여성단체연합회대로 지금 저한테 언론에 이런게 났는데 자기네는 많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있고 이 보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을 뵙고 아직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성단체연합회는 자기네들이 호선을 해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단체 16개 단체에서 호선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는데 장기집권이면 어떻고 그런 얘기를 꽤 많이 섭섭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입되는 기준은 양천구에 조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있으면서 지회가 있거나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신청을 형식이지만 양식이 있습니다. 받으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저희가 거기로 보내죠. 심의를 해서 가입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쪽에서.

유선목위원

그럼 또한가지, 그러면 지금 16개 연합여성단체에 가입한 그 단체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 새마을부녀회관 연간 120만원씩 해주는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위원들끼리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잠시 의원님 간담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절감 사항중 알뜰시장개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회비라든가 여성단체연합회활동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예산 미집행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장 개장이라든가 이 여성단체연합회회의,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활동비 이런 예산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이 여성단체의 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6개월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회의비라든가 활동비 이런 집행을 전혀 못 해오고 있었으며 7월 1일 이후에는 또 이른바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아껴 쓰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경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하에 종전에 회의 한번 하고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했던 사항을 저희는 그냥 꿀차 한잔으로 끝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이 미집행 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안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미집행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만일에 삭감하시면 내년도에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 미집행 사항을 특별히 감안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미집행사유에서 말씀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마지막에 내년 예산까지 염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사유나 변경이나 보면 그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94년도에 95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돈이 있어야 우리 양천구민한테 복지증진에 쓸 수 있으니 통과시켜 주십사고 간절히 부탁해서 예산에 거의 삭감 안하고 복지비는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집행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민선구청장이 되셔서 집행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명목으로는 다시 또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 행정감사에 뜻이 없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예산배정해가지고 예산을 잘 썼나 안 썼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뜻도 없이 미집행 사유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또 다룹니까? 특히 95년도에 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4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액을 한 구립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 이것이 2억4,000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2억4,000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안이 집행이 되면 그래도 추진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도 안하고 그냥 이월 시켜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기 많습니다. 3억7,000만원 시설비도 있고 토지매입비 뭐 여러가지 방향의 미집행이 많은데 자료를 제가 아까 신청을 했었거든요? 이 사항은 분명히 다른 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가 이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만 96년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행정감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미집행 사유발생한 것은 신정1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땅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구립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사업은 금년도에 현재 공원용지에 있는 신월6동에 무지개어린이집을 개축하고자 예산편성한 것인데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해가지고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 공원용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무지개어린이집을 개축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한 사유발생입니다. 2억 4,000은 그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조금 아끼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아끼는것 아껴가면서 올해 같지않게 집행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노인정 지원내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만 쭉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평수와 회원수 전체가 무엇으로 기준을 하더라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 나름대로 만들었는지 예를 들까요? 거기 보면 그렇지요? 회원수나 또는 평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회원수는 고려하지 않고 노인정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부터 14단지안에 있는 사립노인정은 규모가 커서 일부를 임대를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이 있어서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신 단독주택 지역을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은 월 5만원씩이고요, 나머지 노인정은 규모별로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목3동에 동신아파트가 똑같은 사립인데 거기에 자원내역과 신정7동에 12단지에 노인정과 똑같은 사립인데 금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문위원님 목3동에 동신아파트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아니고 조그만 아파트 단지내에 상가에 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아닌 것은 일반 주택지역하고 똑같은 기준을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오금 노인정 있지요? 그 규모가 178이지요? 똑같은 구립인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그 다음 신정4동에 제일구립 보세요. 그 면적이 90이지요. 그런데도 신정7동에 178은 지원금액이 더 적고 신정4동에 제일구립은 휠씬 많지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오금 노인정은 새로이 지어져서 3월중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월분이 지원되지 않은 것이 그 사유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노인정과 기존 주택가에 구립노인정과의 차이를 두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은 비교적 시설이 좋고 지역에서 지원도 상대적으로 일반 단독주택보다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말하자면 운영하시기가 원활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주택가에 대부분 구립을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형석

문형석위원

이 목동아파트 지구내에 노인정은 어떻게 보면 국립이 아니라 구립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몇세대 이상은 노인정을 지으라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사립이라 해도 국립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지원문제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이론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에서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고려할 때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은 하나의 양천구민의 노인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정은 똑같으니까. 지원의 폭을 좀 좁힐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을 돌아보면 일반 구립 단독주택 지역내에 구립노인정에 비하면 3배 정도 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규모별로 지원하다보면 너무 많이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으로 운영비가 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정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있는 그 사항을 제가 감안을 해서 규모의 중간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규모별로 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정은 운영비가 조금 밖에 못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 방침 받을 때 꽤 많이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말씀은 좋아요. 좋은데 폭이 너무 넓다 하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가에 모든 생활수준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런 수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가 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보다 생활이 절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구만요, 보니까. 단 하나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거기는 운영이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저는 폭을 좀 좁혀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 면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4페이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4억7,990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억7,800여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개원지연 예산절감 그렇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개원지연된 구립어린이집이 어느 곳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목5동 어린이집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한빛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종현

김종현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목5동 어린이집하고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어저께, 한빛어린이집까지 18개소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18개 구립어린이집 운영비가 지금 8억7,800이 나갔습니다. 열달반 동안. 그런데 미집행 사유에 보면 개원지역으로 인해서 4억3,800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개 구립어린이집 예산으로 열달반 동안 8억7,800만원이 지출됐는데 두 개의 어린이집이 개원이 지연되어서 4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과연 이 예산이 원래 근본적으로 잘 책정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지원되는 보조비율이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때 예산편성될 때마다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 금액이 94년도에 포괄비로 어린이집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이것 산출이 돼서 집행을 하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해마다 반납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때에도 반환금이 작년도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해마다 포괄비로 떨어지는 보조금에 열심히 집행을 해서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할 국고가 얼마나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출이 되어야지요.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개소 개원이 지연되었는데 이 액수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액수중에는 개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남은 돈도 있고 포괄비로 예산을 쓰다보니까 집행잔액도 포함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산도 잘 됐고 집행도 잘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제자에 대한 보육료 전액, 또 감면자에 대한 보육료 50% 수준, 또 시설별로 보육교사 정원의 50% 수준, 지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집 그것으로 해서 얼마를 세워라 이런 지시가 됩니다. 가내시가.

종현

김종현위원

그대로 집행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다 그 말이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해마다 반환금이 남게 됩니다.

반장

전희수 저도 덧붙여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 남아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게 안 쓰면 우리 구비와 시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반장

전희수 그렇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아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재라든가 교재비, 이런 등등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남았다고 그래서 다 돌려줄거는 아니지마는 어느정도 애들 교육에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으로 이걸 교재비로 조금 돌려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항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비에서는 안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거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절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사항밖에는 집행이 안됩니다. 전용은 절대로 안됩니다. 집행잔액이 있으면 고스란히 반환해야 되는 보조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 잔액을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결산을 하면 이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것 같다는거를 서울시에다 보고는 내고,

반장

전희수 이미 보고한 상태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를 교재교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해 놨는데 무척 어려운 사항이라 그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건 서울시에서 전용을 해서 내려 보내야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말씀끝에 이 교재교구비가 보면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있는게 연말에 국고보조비로 해서 작년에도 좀 지급이 된 것 같드라고요. 그런데 새 교재를 살려면 대부분이 학교나 교육시설에 연초에 2, 3월달에 교재를 구입을 해야 그 해에 맞는 것도 있고 이런 교재를 구입을 하는데 이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연말에 주기 때문에 내년거를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 주셔가지고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연초계획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 행감하고는 약간 좀 제 의도가 다른것 같습니다마는 그런쪽으로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독서실 월별 이용률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를 보면 금년도 6월 현재 이용률이 49.9%입니다. 작년도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억4,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공부방이 6개밖에 안됐어요. 95년도에 7개였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7개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4년도에는 6개였었어요. 그당시에 2억5,548만2,000원에 민간인 이전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또 내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총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는 이분들에게 퇴직금, 연금, 이런것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3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가지만 평균치를 내 놓고 본다면 하면 관장 봉급 7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7명이 6,66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7,798만원정도의 관장 봉급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전체적인 금년도 3억4,200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점점 낮아진다 이말이에요. 해가 갈수록. 이 독서실이 일반 사설독서실은 1일 이용료가 약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공부방의 독서실 이용료는 300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받지도 않는 그런 독서실을 이용률을 50%정도로까지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과연 독서실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 시민이나 이 독서실을 이용코자 하는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7∼80%의 이용률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올려야 될거 아니겠느냐, 예산은 계속 이용률이 낮든 높든지간에 예산은 내려오는 거니까 안일하게 운영만 하고 있고 지도감독이 소홀하니 계속 이용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독서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연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여러 업무중에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업무가 꽤 많이 힘든 업무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일부는 청소년독서실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마는 몇개 시설은 구 청사를 개·보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아주 굉장히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이 300원하고 4,000원 차이를 지적하셨는데 덮어놓고 이용률을 높히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전폭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설 독서실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개·보수해서 물론 4,000원은 아니지만 접근하는 이용료를 받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설 개·보수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보시면 알지마는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전에 보고드렸듯이 헌집 고치기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한계를 느낍니다. 고쳐도 고쳐도 늘상 헌집이고 새로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근래 뭐가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는 모르지마는 관장들 얘기가 학교의 시험제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했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도 꽤 많이 안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관장님들하고 늘상 그 얘기를 숙의를 합니다. 해서 애들이 방학기간동안에는 잘 안 오고 딱 시험때만 오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고백 드려서. 그런데 그걸 연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시험 볼 때는 100% 옵니다. 해서 이거를 그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그래도 열심히 그거를 시험볼 때이지마는 자기 공부방으로 알고 오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가 느끼는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을 자꾸 거론한다고 하시는데 이 청소년독서실 운영 실적이 나쁜게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셔서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몇개를 폐쇄하든가 사업전환을 하든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청장님의 지시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내년도에는 정말 계속 되는 악순환을 막아보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의 방법으로 7개 독서실 중에서 몇%이하의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은 잠정 방침에 의해서 폐쇄를 한다든가 그 건물을 전용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협일지는 모르겠지마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면 더 열심히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연구라고 할까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용률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매월 월정 급여가 나오고 운영비가 나온단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되는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경영마인드,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개인사업이라고 볼때 이렇게 50%이하의 이용률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행히 내년도에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폐쇄도 하고 아니면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 하지마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과 인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저희가 지금 두 과가 오늘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원래 일과시간이 5시까지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과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위생과와 산업과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한광섭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나 또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가정복지과는 한광섭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고맙습니다. 한광섭입니다. 지금 이상재 위원님의 질의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립독서실에 비해서 우리 구립독서실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라고 표현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행감을 위해서 어제 구립독서실 두 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고나서의 느낌은 어떤 사립독서실 보다도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률이 50%이하고 금액도 싸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대화를 나누고 제 느낌을 봤을 때는 우선 관리자들, 근무자들이 급여가 열악하다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군데를 보니까 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경리가 있고 관리가 한사람, 지도교사가 한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고 사람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원장은 원장대로 총무는 총무대로 경리는 경리대로 관리하는 사람 하나 지도 교사 하나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용시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독서실은 24시간을 거의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아침에 7시에 문을 열어서 11시면 다 내쫓고 문 닫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몇푼 더 주더라도 사립을 가지 우리 구립에 오지 않는다. 해서 제 생각은 현실정에 맞는 우리 독서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슨 영어강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를 갖다놓고 기초부터 해서 학생들, 또 낮시간에는 거의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컴퓨터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낮아서 구립 독서실을 없애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라 이왕 만들어 놓을거 이왕 지원하고 있는거 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것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용시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반장

전희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다음 위생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반장님께서 뭐가 급하신지 이렇게 그냥 행정감사를 너무 서두르는것 같은데요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가 지금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다고 하면 그걸 보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지금 갖다 놓고선 볼 사이도 없이 끝나고 넘어가면 이것을 다 어디에다가 물어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 끝나면 더 연장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복안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어린이문제,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시달려서 업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행감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민선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지침에 지금 자세히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건축도 중요하고 또 복지관, 아니면 유아원을 짓는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실에 맞는 유아원을 앞으로는 운영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료로 와보면 이자료가 자원봉사자 인건비니 면제, 경감, 두자녀 경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어린이 경감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참 불쌍한 어린이들입니다. 가정이나 뭐나. 그러면 이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교육은 아까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상에서 나오는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 시설을 내년에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엊그저께 외국의 어린이집의 시설을 TV로 보고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그 어린이집에는 교사가 어린이들을 놓고 자세하게 어떤 교육시설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은 70명, 80명, 90명을 놓고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집단으로 해서 뭉쳐만 있는거지. 그래서 인원 수보다 우리가 진실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떤 데는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경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도. 이런 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96년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이 가끔 있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제위주로 모든 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대로 양보다는 질, 여기에서 복지행정을 점차 확대 해 나가야 할 이러한 경지에 이제 이르렀다고 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TV방송을 통해서나 많이 보셨겠지마는 우리 구 행정을 떠나서 시 행정도 복지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은 당연하지마는 모든것이 이걸 해 나가기에는 예산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복지행정 쪽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전희수 먼저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

한광섭위원

됐습니다.

반장

전희수 됐습니까? 그럼 남대우 위원님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설영아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책에는 15페이지입니다. 급하게 타자를 쳐왔는지 주먹구구식인지 수치가 안 맞네요. 맨 밑에 보면 "간식비 지원 영아 일인당 월2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유아원생들이 안 나오죠? 월 20일이라고 그러면 15페이지에 보면, 지원액이 1일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20일 기준해서 1만 6,000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월 2만원을 지원했는데 4,000원을 더 플러스 시켰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제가 궁금한 거는 목동어린이집이 개원한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670만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물론 인원차이도 있겠습니다만 11개월동안 운영했는데 500, 400, 600 단위라는 수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치와 틀린 거하고 어떻게 해서 다발적으로 한 곳에 많이 지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수치면 1만 6,000원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800원 곱하기 25일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토요일은 줍니다. 그래서 800 곱하기 25일 그리고 목동어린집은 7월1일날 개원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은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식비는 영아에게 집중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동어린이집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영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영아에게 지급되는데 간식비이기 때문에 영아 숫자에 따라서 많게 되는 겁니다. 정원중에 영아가 많은 데가 간식비는 더 많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목동어린이집 특색이 전문직종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영아하고 급식비가 틀린다 이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남대우위원

그러면 지원액의 표시를 1인 1일 800원이라는 표시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과장님 혼자 아는 수치이지 저희들은 모르는 수치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목5동 구립어린이집 그 낙찰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까지 지금 해보고 청정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천구청에서 내가가 되어 있는 가격을 1원도 안 틀리고 적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의심이 갑니다. 그 분이 지금 공사를 한 내용을 보고 어제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까지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연락처도 없는 분이 어떻게 내정가의 정확하게 1원도 안 틀리고 할 수 있었나,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거기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내정가에 정확히 맞을 수 있었던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설이 그런 내정가를 알고 나서 쓴 그 시설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진철로 봐서도 너무나 어이가 있고 또한가지는 전기공사한 사람 지금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한 집은 전화가 2개가 다 단선되어 버린 상태이고 한 집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하자를 고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겠는까? 그래서 내정가부터 공사까지의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최정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시설등을 건립할 때에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건립계획 세워가지고 그 규모로 설계용역을 합니다. 그 설계용역이 맞춰지면 설계된 사항을 가지고 공사 시행방침을 청장님까지 받아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도급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아주 가까이에 어떻게 낙찰이 될 수 있었는가, 또 전기공사도 똑같이 왜 그렇게 낙찰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거는 도급계약 선정 모두 그 절차는 재무과에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는 예정가격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한가지 하자보수 하자면 시공업자가 연락도 안 되는데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대부분이 전기는 전기대로 또 하청을 주고 그래서 하자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면 저희는 정말 집에 가서는 가정복지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구조적인 어려움입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류를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류를 쭉 보면서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설치한 자재사진인데 이러한 사진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한 5, 6년 동안 전기 계통에서 컴퓨터 전문이었었는데 너무 형편없는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왜 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가가 너무 적어요. 거기다가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과장님을 질책하자는게 아니라 행정감사라는 것은 제도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돈으로 공사를 하는데 목5동 구립어린이집이 공사를 해놓고 한 달만에 비가 새고 거기 천장이 내려앉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이 95년도에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자료로 보면 7월달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과장님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공사 업자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작성할 때 이렇게 연락처도 없이 그냥 입찰서 해가지고 글씨 몇자 써놓고 날러갑니다. 낙찰한 사람들 자료 보면 너무 의미가 없어요. 전화번호 적은게 전화연락도 안돼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양식같은 거는 대부분 지금은 확인이 안 되지만 재무회계 규칙에 그 양식이 다 되어 있어요.

최정철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니까 과장님이 뭐가 죄가 있어요.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류 좀 바꾸어 가지고 그 분이 하시라도 연락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체계도 만들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가를 어떻게 유포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1원도 안 틀리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근사치만 돼도 괜찮겠는데 근사치가 1원도 안틀립니다. "3,612만 5,000원" 1원도 안 틀립니다. 공사비 "3억 6,215만원" 1원도 안 틀려요. 이렇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나가니까 기존에 잡았던 예산의 15%를 절감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만에 천정이 내려앉는 그런 공사가 되니까 이런 업체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일치했고 뭐한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점쟁이도 아니고 해서 솔직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학상으로 거기에 근접하는 그러한 가격은 아마 기술자들이 판단을 할 적에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원 하나도 안 틀린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궁색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는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무지한 탓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히 정확히 못 드려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도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으로서 어디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입찰제도라든가 이런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저는 어떤때 그런 생각도 해요. 구태여 그런것을 꼭 입찰을 보고 공개경쟁을 붙여야 되나. 건실한 회사 이런데 맡겨서 믿을 수 있는 큰 회사,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회사를 위해서 뭐하는 것 같은데 이 관급공사같은 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고 오히려 튼튼하고 알찬 이런 공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하청주고 또 하청 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은 허술한 회사가 하게 되니까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똑같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시에 모순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개인 집을 짓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보강을 해주어야 되고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민원이나 관급공사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는 처리에 대한 관리대장을 지금 이시간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관급공사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대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사회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지어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선목위원

꼭 올해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 발생한 거에 대한 모든 관리대장을 요구합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이해하셨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보면,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8페이지에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영모입니다.

반장

전희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하나 우리 행정사무를 고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95년 10월 11일날 한국음식업중앙회 양천구지회장 신재걸씨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요청을 해 와가지고 서울특별시장쪽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는 어떠한 퇴폐업소가 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이동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으로 일관되게 업무를 지시를 받다 보니까 양천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구청장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양천구에 음식업 하시는 분 전원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완화조치를 우리 양천구에도 시간을 두 시간 정도 지연해서 새벽 두시 정도까지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의 지방자치 자립도도 높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의 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는 청장님에게 건의하고 또 서울시에 재차 건의해서 우리 양천구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영업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또 제안을 해서 이러한 일이 구민의 편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똑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양천구 식품접객업소는 타 구에 비해서는 유흥업소도 극히 적고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 영업시간 제한은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길 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도 단란주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는데 일반음식점만이라도 심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양천구 음식업지부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민원인 주소가 주소나 성명이 미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에 의한 민원발생은 그 증감 및 최종 처리 통보과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소와 성명이 미상이면 어떻게 통보합니까? 익명의 민원건에도 즉시 시정할만큼 서비스 행정의 질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그 익명의 민원건이 보복성 민원의 차원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원내 매점에서 위생과 업무에 속하는 것중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세번째로 1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도 및 단속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교적 가장 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일반내역중에서 무허가영업하고 변태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고발건이 5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허가 영업이 56건이라고 치더라도 변태영업이 30개 중에서 어느 것은 허가 취소가 되고 어느 것은 영업정지가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잣대를 밝혀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이혜경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소나 성명 미상으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일반문서와 달리 감사실을 경유해서 해당과로 문서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정보사항으로서 조치를 하고 주소 성명 미상이기 때문에 본인 통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이 아닌 보복성 그런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해서 종결처리를 합니다. 공원매점에서 일부 커피를 끓여서 파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파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물을 끓여서 파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서 허가 대상이 됩니다.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매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가끔 민원이 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하는 선에서 이렇게 처리했고 아직까지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면서 무허가영업은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업소는 100% 고발했고요, 시간외 영업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업인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허가취소는 위반비중이 무거울 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령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을 했다 1차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입니다. 2차 할 때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또 변태영업도 변태영업행위를 3차 적발할 때에 허가취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허가취소인 경우는 세가지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또 영업제한 시간을 2차에 걸쳐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변태영업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요, 이것을 자세한 업소명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00% 고발원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내에서 일부 자행되고 있는 커피를 끓여 판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했다면 원칙에 있어서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공원내 매점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위주로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왕 어떤 보도나 이런데 접해 보면 상당히 큰 업소에서는 어떤 위반사항이 있어도 어떤 연줄로 해서라도 빠져나가고 힘이 없는 영세업소들은 주로 우리가 옛날에 실적위주의 단속을 할 때 그런 것만 실적위주로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급적 우리 주민들이 어떤 자기 생계유지를 하는 정도는 물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는 계도 위주로 안내하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넓은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자료제출은 17부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본 가져와서 질의하는 위원님한테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예산 질문 입니다만 행정지도 단속에 의해서 모든 업소들의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단속반 편성 및 추진계획이 있지요. 내부계획, 그 다음에 단속반들이 현지에 나가 단속한 복명, 이것을 지금 밑에 위반업소 처리현황에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그 네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만 좀 복명서를 복사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단속계획과 여기에 있는 유형별 복명서를,

형석

문형석위원

구청 자체에서 단속반 편성 및 추진계획, 반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은 어떤 식으로 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 단속중에 실지 위반업소를 적발할 수도 있고 위반업소를 적발을 안할 수도 있다. 이거야, 단속에 나가서, 그러면 실제 이 밑에 보면 위반업소 처리현황이 쭉 나와있어요. 이 분들이 전부 단속 나가서 이런 업소를 적발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복명이 들어와서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지 그 분류별로 네가지 중에 한가지 씩만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은 두 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주로 저희들 직원으로 특명기동반이라 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어떤 진정이 있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심야영업 단속반이라 해서 1개반 여섯 명을 합동으로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밤에 단속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항도 있고 시간외 영업도 있고 시설기준 위반도 있으니까 한 복명서에 그날 적발된 것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복명서 몇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주민 지역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분이나 의혹도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또 그동안에 들은 바로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명기동반과 심야영업단속반 운영, 세세한 부분까지 11월 현재까지 단속이 몇건이고 심야영업외 위반된 업소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 합동단속 실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걸쳐만 놓은 것 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계획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매월 첫째 네째 금요일은 합동단속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면 경찰, 교육구청이고요, 유관단체라 함은 현재 유기장협회, 음식업양천구지회, 단란주점, 이·미용협회, 여기에서 2∼3명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활동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영업단속이나 특명기동반 활동시에도 이쪽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월 2회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교육 구청에서도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업소가 전부 107개 업소라고 했는데요, 여태까지 그러면 유해환경에 저거된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실제 단속이 없었다면 말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그 동안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사항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남대우위원

아니, 잘못된 업소가 있었나 없었나를 물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글만 써 놓고 합동단속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함께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반장 전희수와 사회교대)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3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 우리가 여러 학교중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학교주변에 어떤 일정 주변 면적 이내에는 유해한 업소나 그런 것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단속의 현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없는가, 지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번째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정말로 문제 해결은 된 적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7쪽을 참조하시면 공중시설 과태료내역과 미징수액 처리내역 이것을 자료신청한 본위원은 이러한 숫자적인 자료보다는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사실은 답을 요하는 자료제출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두 가지 점이 있기에 질문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첫번째로 실내 환경기준이 여기 중간에 보면 과태료 내역과 미징수액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내 환경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실내환경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수치적인 면에서 점검을 38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 21회이고 과태료를 적용시킬 만한 업소는 없다는 그런 것인데 정말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이렇게 공중시설에 모든 점이 문제점이 없는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실내환경 기준은 어떤 것이며 두번째로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과 결과처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즉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즉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는 절대 정화구역까지 3대 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 정화구역은 아시다시피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그리고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주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자유기장인데 저희 관내에는 절대 정화구역에 19개소가 있고요, 상대 정화구역에 8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합동단속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자유기장이나 만화가게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지만 전자유기장이나 만화가게가 특별하게 적발을 해서 단속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한,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시면 합동단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점은 유흥업소예요. 젊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하나 있고 또 남녀가 쌍쌍이 자는 숙박업소가 하나 있어요. 단속을 했다면 결과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의 내용을 설명을 하든지 자료로 제출하라는데 "계속 계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에 아직도 있다는 것은 단속이 미흡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유흥음식점 한 곳은요, 목동에 나강스라고 하는 업소입니다. 거기에는 동현유치원이 있습니다. 목3동 들어가는데, 그 유치원에서 있는 나강스라는 업소인데 거기하고 또 숙박업소는 여기도 목동에 있는데 등마루라고 하는 여관입니다. 등마루 유치원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구역내에 있는 업소들인데 이 두개 업소는 큰 문제가 저희들이 단속을 여러번 했지만 식품위생법이나 숙박업으로 특별하게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점 해결 방안이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어도 됩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유해 환경업소는 저희들이 부단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주어진 어떤 법규내에서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어떤 사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로 청소년들이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1년치 위생과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했다라는 자료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유해환경 정화를 한 활동에 대하여 어떤 정확한 자료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자료나 실적이 구체화되었을 때 우리가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의도나 이러 이러한 중요성이나 그 설명의 취지로는 답변이 불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구체적인 전업을 유도하고 이런 실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예.

반장

전희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그리고 유선목 위원님께서 공중이용시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에 본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96개 공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구청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례에. 그리고 시정이 안 됐을 때 과태료를 50만원 이내에서, 여기 비고난에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4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과태료 대상입니다마는 21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들이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따라서 미징수액 처리내역도 전혀 없겠네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예. 부과가 없으니까요 징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가 94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위반사항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요, 지난 8월 31일날 시민국 업무보고를 보면 26페이지에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왔는데요. 점검업소수가 400개나 되고 또 위반된 업소수가 54개라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검업소수를 보면 342개로 줄어 있습니다. 어떻게 8월 30일이후 부터 3개월 후에 나온 자료가 그 실적 수에 있어가지고 더 줄 수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지금 행정감사 자료하고,

이혜경위원

지난 8월 31일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그러니까 변태업소 단속 실적이 차이가 납니까?

이혜경위원

예. 부정불량식품이요. 그리고 위반내역도 보면 표시기준과 준수사항의 위반이 현격하게 늘었는데 대신 또 기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배경 및 거기에 해당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크게 제조업 단속과 유통식품 단속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8월말에 있는 제출한 실적은 식품제조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위생감시를 면제하고 시설 자금을 융자해 주고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3, 4분기까지 약 5% 수준인 79개 업소가 지정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과연 19개 업소가 지정이 됐는데 시설자금 융자는 몇건에 융자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또 융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될는지, 또 지정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심사와 결정은 어느 선에서 하시는지, 또 모범업소 지정을 5% 수준으로 지정을 확대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가 아니라 한 10% 또는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건지, 또 그동안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과거 시설자금으로 융자된 돈이 나간 것이 원금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우선 지정일로부터 1년간은 위생감사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무입회조사때 배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띠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신고한 매출액으로 세금을 산출토록 그런것도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세무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업중앙협의회에서 발간되는 한국 유명음식점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록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환경 개선 시설자금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8%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상당히 호 조건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에 대해서는 1억까지, 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자금 융자를 받을 때는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는 우리 시민국장님과 시민국 과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음식업양천구지회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아직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저희들이 선정할때 우선 양천구 음식업지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양천음식점협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국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내년에도 한 80개업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주방도 깨끗하고 객석과 화장실을 완비해야 되고 종업원 서비스 수준이 좋은 그런 업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보면 연말에 송년회나 회갑잔치 이런것을 부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것이 여흥으로 거기서 춤과 음악과 노래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사실상 업종위반인지 아닌지를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이게 상시 시설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어떤 송년회 모임에서 음향기기를 가져와서 라든지 잠깐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마는 거기에는 상시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반사항이 되고, 그때 그때 행사가 있을때 전자올겐이나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해도 위반이 아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위반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음향기기를 계속해서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위반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상시 무대 설치나 음향기기를 고정으로 시설해 놓고 그런 가무 음곡행위를 하면 위반이 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영업정지 사항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다시 철거를 하면 위반이 아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반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반이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회갑잔치나 송년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잠깐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제가 관악구에서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법 관계규정은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만이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페등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을 경우 업종 위반 행위로 위법이며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페등 일반 음식 점에서 안락한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1인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와서 가져 가세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용을 잘못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으로부터 받은 회신이라함은 분명히 위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지금 이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고정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반이 되고 손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이 여러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행정 심판도 몇번 거친 이런 사항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선례 말씀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시장의 회신에 대한 해석 차이와 과장님의 말씀과 시장의 서면 답변에 의한 차이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자리에서라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요, 회시하고 제가 답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전희수 반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김연수 위원.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0만5,000원을 쓰고 지금 44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열 달 사이에 쓴 액수의 4배인 449만 5,000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좀 의문점이 들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인쇄물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민원서식, 이건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또 저희들이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시에 계도용 팜프렛도 만들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영업 허가 신청 절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절차문도 만들고 그런데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갖다 이용하면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4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요사이 회계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할 무렵에는 지출은 안 됐기 때문에 12월말일까지 집행예정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70만원을 불용을 하셨는데 협회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기로는 퇴폐업소라든지 벌금을 낸 것을 가지고 협회 차원으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좋은식단만들기나 또 민간자율운동 추진으로 일부 돈이 흘러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활성 차원이라면 협회 돈은 협회에서 쓰게끔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불용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집행을 해야 하는데 불용으로 떨어뜨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 계획에도 위생교육을 시키게되어 있고 또 음식업 협회에서도 회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구청에서 따로 위생교육을 하고 협회에서 따로 위생 교육을 하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세 업종들은 본 주인이 주방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전부 일을 하는데 자주 불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때 우리가 같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에도 예산이 기금에서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위생교육을 미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해서 우리 구 수입이 되는데 과징금은 구 수입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지만 기금으로 갑니다. 기금에서 협회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동시에 교육을 한 곳에서 우리가 가서 교육만 시키는거니까 협회 예산에서 외부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에 내가 왜 묻느냐면 다음부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수당 70만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다음 볼용으로 넘기셔야지 전혀 미집행 사유라는 것은 96년도 운영수당을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96년도 운영수당 70만원 잡을 이유가 없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수치만 맞춰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입니다. 미집행이 생기면 어느 예산이나 차년도 예산에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충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갖다 주셔서 제가 잠깐 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왜 저한테 갖다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선도나 합동단속시에 결과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했었고 다음에 단속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도 기재되어 있지를 않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퇴폐영업소나 변태영업소에 대한 조치로 영업정지나 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선거때 상가 방문을 할때 노래방을 오전중에 들어갔는데 교복을 버젓이 입은 아이들이 한 대여섯명의 여자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노래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도 왠만하신 노래방 남자 주인도 계시고, 그럴때 제가 참 한심해서 오죽하면 선거유세하러 나갔던 사람이 거기서 인사 안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현재 사회적 풍토가 물질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업주들이 어떤 자성이나 양심적인 상도의가 없어져 가지고 이럴때 우리가 보완하는 점으로 행정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로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며칠 먹인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킨다든지, 그런 보완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학교주변 환경정화는 지금까지는 주로 대부분 계도위주의 단속이 돼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 환경업소 정화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우리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쪽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부탁드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위생에 관계되는 업자들이 허가를 받았을 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하는 업종마다 교육이 다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업종마다 다르고 기존에 한 업자하고 또 신규업자하고 다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신규와 기존업자와는 다르되 업종마다도 교육일자나 이런게 다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업소가 일반음식점이 2,2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달리해서.

형석

문형석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최근에 한 것은 다목적 회관에서.

형석

문형석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등록업자들이 구청에서 시키는 겁니까, 협회에서 시키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협회 주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구청에서는 안 시킵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구청에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또 시청 보건위생과 과·계장이 나와가지고 어떤 법규나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당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묻겠는데요 그럼 이 교육에 불참했을때 과태료가 나가지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얼마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10만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1차교육을 수료를 안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통지서를 내보냅니까, 2차 재교육에 통지서를 내보냅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1차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2차교육을 다시 내보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한번 교육을 안 나갔을 때에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가 되네요?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방위교육에 각종 향토예비군교육,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많습니다만 그런 교육도 1차 교육을 안받으면 재교육을 시켜서 불응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나왔다 해서 1차교육에 불응해서 바로 과태료를 내보낸다는 얘기는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위생업자 교육은 위생 문제가 우리 다수의 시민에게 건강한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허가 시에는 교육을 받겠다라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꼭 업주가 아니고 종업원이 와도 갈음이 됩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시면 2차에 개인사정이 필요없고 교육통지서난에 안받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 그거 지금 누구를 시켜가지고 가져 오시고 그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을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금년도에 교육 미필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내역 그걸 좀 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조금전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 1차에 한해서는 개인사정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교육에 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교육 만은 1차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안 나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걸 보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꼭 그대로 해야 되는지. (김종현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여기 과태료는 식품위생 법에서 근거한 과태료입니다. 어떤 조례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임의로 개선을 할 수 없고 단지 우리 여러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이런거를 개정하도록 건의는 상급기관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위생과장

네, 식품위생법 27조에 나옵니다.

반장

전희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더이상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물가 안정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지도단속 했다는 실적과 현황이 있는데 실지 물가안정은 아무리 정부로부터 하더라도 그 지도단속은 말단 행정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몸담아 볼때 우리 신문지상이나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물가 가격과 실지 시장에 나가면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고 할 때는 물가 가격을 상부에 보고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단속반 편성 및 단속 추진계획과 단속현황 이걸 좀 가져 오시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 실지 그 출장복명이 있지요? 알아 본 결과 또는 단속의 하나의 적발사항이라든가 이상없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는 적발이 됐다. 그런 출장 복명 한 개라도 단속현황을 알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복사를 해오셨으면 합니다. 물가안정 단속 추진계획 또는 단속점검사항 복명서 전체를 가져오지 못하면 복명서 몇개만 좀 가져오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물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장

전희수 설명보다도 자료요청만 우선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위험물저장소, 이 문제가 산업과 관련인 것 같은데 목동의 풍전화학 유독물 취급소입니다. 그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지금 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위험물로 되어있는 것은 가스관계 저장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훈구위원

8페이지에는 위험물저장소에서 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로 국한시켰는데 지금 유독물은 환경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도시가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가스회사가 두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미 진행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해 준 구정질문의 답변사항, 그것이 현실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양천구의 서울도시가스는 11만원을 받고 있는데 강남도시가스는 33만원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금까지도 매장된 관을 표시를 해서 몇m 관이 몇 m에 지금 묻혀 있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가스는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도면이 지금 까지도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양천구의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계속 우리 양천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양천구에는 위험물 저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소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 장소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소에 명시를 해 주시고 어떠한 시설이 어떠한 크기에 용량에 되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류시설에서 말씀드리는데 1페이지에 유류수급에 대해서, 원료공급안정에 유류수급이 있는데 현재 양천구에는 유류수급이 만약에 대비해서 며칠 정도를 쓸 수 있는 유류가 저장되어 있는가, 양천구에 주유소까지 다 합쳐서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만약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있는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 답변 하기가 어렵겠네요. 유류사용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용도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정철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양천구청에서는 양천구에 지방자치가 되고 이제는 양천구에 유류는 어느 정도 비축할 수 있는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비축량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는데 유류의 수요,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는데요.

최정철위원

어려워도 과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연료공급 안정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연료가 중단이 됐을 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유류 중에서도 연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되겠습니다만 기타 여러가지 사용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여기 유류수급에 우리 과장님이 일반 판매 37, 주유소 32,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오늘 안 되시면 지금 당장 산출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하여튼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8월 31일 업무보고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17업체에 14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서류에는 보면요, 18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마 숫자계산에는 말이지요. 한 개 업체가 두 번 타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 숫자를 세다보니까 착오가 일어난 모양인데 지금 그것은 18개 업체가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볼 때는 17개가 되어버리고 또 그것을 타 간 건으로 계산하면 18개 업체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보면 8월 31일 융자실적사항 115가구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이 기금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5가구에서 144가구에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이 기금 대여액이 현격하게 그냥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배경에 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요, 도시가스 안전점검 일자가 나와있거든요? 안전점검에 따라서 지적업체가 나와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조치완료라는 표현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조치 완료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5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계장들이 아까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강남도시가스에서 공문으로 온 내용으로 보면 지금 서울도시가스는 11만원에 절단비를 받고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기히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95년 9월 12일 관련된 내용인데 철거금액에 단서조항이 들어 있네요, 강남은 관경 80암페아 이하(PLP PE관 동일) 터파기 제외, 수요가가 제공하고 하리도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도시가스 철거비용은 원래 우리 표준공사비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연료과에 표준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표준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 도시가스 회사하고 수용가하고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공사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요구는 할 수 없었고요, 서울도시가스하고 형평에 맞도록 시정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솔직하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울러 답변을 덧붙여서 드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도시가스에 관리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금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가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 관리소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는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서비스가 넘어가고 어떤 상태가 안 좋으면 아주 까다롭게 해서 주민이 곤욕에 처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에 샤시로 그것을 막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 건축물에 샤시를 안 세워도 그냥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소, 시공사 선정하는 관리소가 나와 있는데 관리소에 서비스 행정을 주민 편의위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수렴해서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 함은 우리 양천구의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산업과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감사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알아보시든지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과장님께서도 짤막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지요, 융자, 그게 현재 자격선정 기준에만 적합하면 우리 구청 예산을 봐서 어느 업체든간에 융자를 해 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 해서 약 15억이 조성이 되어서 그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18개 업체에 14억 7,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서 융자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자금 범위내에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11월 23일날 저희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는 5억을 융자 대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금년에는 끝났네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반장

전희수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