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및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직원과 함께 받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이를 거울삼아서 강서구 청소구정에 발전적 방향으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5년도 구의회 정기회에 따른 청소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착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으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소관 직영에 환경미화원이 272명, 운전원이 66명, 정비원이 9명, 공중변소관리인 5명, 모두 352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4개 대행업체 소속에 104명, 대한항공 자가수거처리에 19명, 모두 475명의 인력이 강서구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투입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272명에 대한 역할분담은 지역청소에 80명, 가로청소에 74명, 재활용분야에 78명, 중간집하장이나 차고 기동조 운전, 목공등 인원이 약 40명으로서 각자 임무대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모두 70대이며 이는 수거차량 63대와 가로차량 3대, 살수차 2대, 정비차량 1대, 기타 5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는 컨테이너박스 66대, 압축기 3대, 손수레 126대, 소각기 1대, 로더 1대등 19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차량장비는 267대이며 대행은 359대로서 모두 626대의 장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과 주요시설 4개곳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동 56번지의4, 4필지에 소재하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대지가 5,039㎡ 구조물이 636㎡로서 쓰레기압축처리 내지는 운반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 268-6호외에 3필지에 소재하는 저희 청소차고는 대지가 3,154㎡, 면적이 357㎡로서 차고지와 차량정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발산동 산 33번지에 소재하는 재활용품 집하장은 대지가 1,488㎡ 구조물이 478㎡로서 재활용품수집의 선별과 압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2동사무소 지층에 소재하는 재활용센터로써 구조물은 약 100㎡입니다. 여기에서는 재활용품교환, 재생상품전시판매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제작·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등 3개종으로서 약 7억2,678만원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3,005만5,000매를 제작하였으며 이중 1,919만6,00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장에 대한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공급률을 비교하여 보면은 가정용은 5ℓ가 8.7%, 10ℓ가 33.1%, 20ℓ가 40.1%, 30ℓ 0.05%, 50ℓ가 5.9%, 사업장용으로서는 20ℓ가 3%, 30ℓ가 0.02%, 50ℓ가 5.2%, 75ℓ가 2.3%, 100ℓ가 1.5%로서 공급되고 있으며 가정용과 사업장용을 대비하여 보면은 88대 12의 공급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과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2,817건 22억3,087만1,000원 조정에 2,682건에 21억8,965만6,000원을 징수해서 98.15%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량처리비는 380건 1억5,283만9.000원 조정에 365건 1억4,975만8,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7.98%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4,935건, 4,348만2,000원 조정에 100%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모두 합계로 보고하여 드리면은 8,132건에 24억2,719만2,000원을 조정해서 7,982건에 23억8,289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토탈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은 95년 1월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 판매대금수입은 94년도 대비해서 약 7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 연말까지의 판매예상수입액수는 28억5,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쓰레기수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간 직영지역에서 5만1,971톤, 대행업체가 4만9,094톤, 대한항공 자가수집차가 6,763톤등 모두 10만7,828톤을 처리하였으며 평균으로 계산하여 보면 1일 발생량은 약 307톤, 1일 1가구 1.96㎏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일반 쓰레기가 420톤이 배출되었으나 금년에는 평균 307톤으로써 쓰레기는 약 27%가 감소가 되었으며 재활용품은 94년도에 약 186톤 배출에 95년도에는 231톤이 증가돼서 약 작년대비 24%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미사용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직원이 무단투기단속에 임한 바 그간 439건을 적발해서 3,0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중 11월1일 현재 224건 징수에 금액으로는 1,372만5,000원으로서 징수율은 44.9%입니다. 본 체납 215건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일정집중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입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우리구청 자체실적만 상황에 잡았습니다. 그간 수집양으로서는 종이류는 1,300톤, 병류는 1,260톤, 수지류 즉, 이것은 프리스틱 정도를 말합니다. 1,153톤 등 모두 4,286톤을 수집한 바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억2,849만7,000원의 수집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민·관 합계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7만2,200톤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약 42억257만3,0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양2동사무소 지층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에서는 상품의 교환과 위탁판매 내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수집량으로서는 우유팩이 8만2,390㎏, 신문지가 4만5,562㎏, 폐건전지가 5,562㎏등 15만38㎏을 수집하였으며 화장지, 비누, 노트·기타에 그러한 실적으로서는 화장지가 6만1,081롤, 비누가 4,103개, 노트·기타가 128건입니다. 다음으로써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그 동안 재생상품을 위탁판매한 실적은 5만7,523건에 금액으로는 1,304만원입니다. 여기에 방문인원은 그간 2,745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 외발산동 산 33번지에 소재하는 구재활용집하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일 현재 저희가 캔류 6만300㎏, 수지류 57만3,955㎏, 잡병 51만5,335㎏등 117만8,250㎏을 수집·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감면대상에 대한 규격봉투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동, 가양동, 방화임대아파트 단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 6,324가구 1만8,046명에 대해서 월 1인당 60ℓ를 무료 지급하였으며 그간 1억3,534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5년말까지 지급예상액은 1억6,241만4,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청 청소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정화조는 현재 2만3,244개, 수거식이 1,170개로서 모두 2만4,414개의 정화조청소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11월1일 현재 여기에 대한 청소실적으로서는 정화조가 2만567개 약 8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거식은 4,543개 여기에 통계숫자는 수거식은 보통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상의 하자가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 정화조 미 실시자에 대한 청원을 그간 2,006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그 중에서 104건의 2,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47건에 920만원을 징수하여서 44.2%의 징수료를 올린 것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96년도에 일정기간을 집중적으로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로 쓰레기 소각장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5년 7월6일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그간 추진하였던 모든 계획은 백지화되고 이 신법에 의해서 전면 재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5년 9월에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방침사항을 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때에 1일 처리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 1,200톤으로 저희가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 1,200톤의 소요규모는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느냐하면은 그 때 당시 그러니까 95년 8월30일 현재 인구수 51만4,429명, 90년 대비 인구증가율 31.1%, 앞으로 저희 마곡지구에 개발시 인구증가예상을 반영했으며 향후 2000년까지의 5년후의 인구예상수, 쓰레기 배출량과 또한 향후 10년 즉, 2005년까지의 예상인구수 및 쓰레기 배출량 또한 향후 11년, 2006년까지의 예상인구수 및 쓰레기배출량을 적용하여서 약 1,200t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추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기이 의회에도 추천의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명 인원은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 2명, 구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시는 의원 두분, 지역주민 세분, 모두 다섯분의 구의회의 추천을 받고 여기에 따른 전문학자 두명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12월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지 타당성 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000만원으로서 우선 96년도 예산요구서안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사, 계획수립, 공포, 공람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은 입지타당성조사결과 공람 및 설명회와 공청회를 완료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소각장 건립에 따라서 일부 위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도 금방 어떻게 설립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법률에 의해서 이걸 시행하다보면은 약 15단계로써 1개 단계 처리될 때 평균 2개월 잡았을 때에 약 3년간의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공은 약 3년후에 기공식이 거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구에서 쓰레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352명으로 되어 있고 대행업체는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행업체보다 구에서 인력이 3배 이상이나 되는데요, 처리능력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리능력으로 보면은 구가 5만1,971t을 처리했고, 대행업체에서 4만9,094t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민원은 3배 이상이나 많으면서 처리능력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관계공무원들이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1일 현재 9월13일날 보고한 내용입니다. 종량제행위단속자가 실적이 430명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난 11월1일 현재 4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3, 4개월 동안 9건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얘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즉 직영과 대행지역에 생산성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상 청소과장에 부임을 하면서 이 사항에 의심을 가지고 한 한달 정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직영지역에서는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릴 때 272명이 지역에 80명, 가로에 74명, 재활용에 78명이 투입돼 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규격봉투 수입과 관계가 없는 시민생활이 직결되는 가로청소와 재활용분야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반면으로 대행지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58명이 순수하게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만 수집 운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 9월달에 여기에 대한 연구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물론 대행업체지역이 환경미화원이 저희보다도 생산성이 약 1.4정도로 높다는 것은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심신허약과 또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도 상당한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뭔가 새로운 생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11월1일부터 그간 강서구역에서 주 2회 정도 수거하던 수거방식을 격일제 수거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약 한 1년 정도 더 추진한 다음에 차제에는 매일 수거체제로 전환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주민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의식수준이라든지 사고력이 상상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어떠한 생산성을 높인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이 생산성 제고문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구의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종량제규격봉투위반 단속실적이 저번 9월18일자 업무보고 드렸을 때보다 실적이 몇건 오르지 않았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강서 전역의 쓰레기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저희 청소과 인력은 사실상 3D 직종으로써 기피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다가 업무량이 사실상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상 이 규격봉투위반행위자 단속에 투입을 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규격봉투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속에 투입을 높였다 하더라도요 8월1일까지 430건입니다. 그런데 8월1일 이후 8월, 9월, 10월, 11월까지 4개월 동안 겨우 9건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건수처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단속에 임했을 때는 문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단속업무에 대해서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각종 단속실적이 너무나 뜸해졌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상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해서 열심히 규격봉투 단속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기가 1대 있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하루 처리량은 얼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재활용품 수집시 종이나 박스가 없으면은 수거를 기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뭐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그런걸 수거하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소각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현황보고에서 했다시피 저희 마곡동에 소재하는 중간집하장에 1일 1시간 처리 90㎏ 규모로써 소각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각기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중간집하장에 모아놨을 때에 발생하는 폐건축물, 쉽게 말해서 나무나 목재류 이런 사항을 일부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시에 종이나 박스가 없으면은 수거를 기피한다, 안한다, 이건 저도 사실상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수거처리하는 것은 결코 어떠한 수지타산면이나 경제성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안하고 그것이 모두 일반규격봉투에 담아져서 배출이 되었을 때에 저희 생산성이나 재정자립도에는 오히려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에 처리하는 인력이 78명, 거기에 투입되는 차량이 각동에 23대 거기에 소요되는 운전수가 23명, 이 막대한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올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약 1억2,600만원정도의 수입입니다.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에는 차마 이거는 대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결여나 아마 짜증스러운 그러한 상태로서 좀 고가인 종이나 박스 아닌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십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 저기는 내게 직접 민원이 들어왔었고 종이, 박스 없으면은 안 가져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모든 게 사회가 3D 현상으로 가는데 불철주야 이 3D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 또 청소담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분류되어 있죠?

예.

지금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가정용은 88%가 지금 공급이 됐고 사업장용은 12%뿐이 공급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제가 다음 두번째 사항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약 1,900만매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을 해서 이게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비율이 88대 12라는 것은 저희 통계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구태여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은 예전에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할 때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가정용규격봉투에 사용하고 음식점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사업활동을 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가정용에다 쓰지 말고 사업장용에 써야된다.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가격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규격봉투 20ℓ를 기준 했을 때에 가정용이 250원입니다. 여기에는 순수 수수료가 ℓ당 10원50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용은 ℓ당 1원이 많은 11원50전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사업장용은 20ℓ에 1원씩이 많은 27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은 조금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사업장용을 안쓰고 가정용을 쓰는 경우도 다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십분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용만 쓰도록 계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환경부에 의하면 음식쓰레기중 97.1%정도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된 %수는 1.8%고 소각에 대한 것은 1.1%인데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하루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5만8,800여t 가운데 음식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나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 식당에서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양이 많은데 이 봉투도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권장이라든가 이런걸 한번 계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른 가정용이나 사업장용, 가격, 규격 같은 거는 전부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제에 아마 청소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96년도경에는 규격봉투 가격상승이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때에 십분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규격봉투가요 지금 현재 88%하고 12%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8월18일 이후에 봉투 제작한 적 있습니까?

8월18일 이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량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9월20일자로 해서 자료 받아본 금액에 숫자를 맞춰보면은.

예, 인정합니다. 그거는....

않는 걸로....

예, 인정합니다.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9월18일자 보고했던 자료상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저도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3개동에 2,376만5,000매 공급 제작이라고 아마 표기가 돼있을 겁니다. 그게 공급이 아니고 제작이라고 빠졌습니다, 제작. 그래서 우리가 조달구매한 숫자가 8월18일자 저희가 95년 8월18일자 조달구매를 629만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더했을 때에 총 제작매는 3,005만5,000매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가정쓰레기라든가 식당에서 음식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으로써 제가 한번 권장사항을 대충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 물기를 말리고 가정음식쓰레기는 물기를 말린 뒤 공동으로 모으고 발효제를 이용해서 퇴비화하고 식당이나 이런 음식쓰레기 처리기계를 앞으로 권장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지금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업무가 사실상 앞으로 주민생활집결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과 인력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일은 합니다마는 기획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그저 받고 붇는 식으로 쓰레기를 일단 수거를 해다가 난지도에 버리기만 하면은 청소업무는 끝나는 걸로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우리 청소과 기능이 기술개발 어떠한 대안 그러한 하이테크분야에 전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95년도에는 저희가 재활용품수집수거운반체계하고 그 다음 쓰레기줄이기운동에는 십분 저희 온 정성을 쏟지를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9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또는 재활용품수집운반 처리하는 체계 개선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볼까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11월1일에서 11월7일간 김포매립지에 반입정지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원인이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규정상에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지 않을 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에는 자체규정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 반입중지를 약 3일에서부터 한달까지 시키고 있으며 사안이 아주 중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체, 그보다 더 중대했을 때에는 강서구 아니면 마포구 전체 쓰레기를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사유발단원인은 저희 가양3동과 염창동, 등촌1동, 등촌분소지역 일부, 등촌2동에 약 2만4,000가구를 수거하고 있는 청한기업이 있습니다. 이 청한기업에서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다가 새벽 2시경에 주민들로부터 적발이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직접 저희 직원들과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저희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각 주민들이나 업체에서 내놓는 쓰레기가 사실상 전부 매립지에는 못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도 별도로 모아가지고 소각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한기업에서 별도 박스에 그 두대를 100% 산업폐기물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수송하는 것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6시까지입니다. 밤에 싣고 가면서 운전기사가 박스를 잘못 달고 나간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쪽에서 그 애로사항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반입중지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모두가 노력해서 슬기롭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후속조치는 없었습니까? 청한기업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집하장에 한번 쓰레기를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피해라든가 그 경비에 대해서는 청한기업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과 비용부담문제가 당연히 거론돼야 될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허나 저희 대행업체관리에 따른 각종 법규상에 어떠한 과징금이나 벌과금 부과시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사항으로써 수집운반이나 매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사항에 명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2만3, 4천 가구에서 수거를 15일간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영기업과 타업체 3개 지역이 들어가서 수거를 해야되는데 따른 불편함과 주민 문제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계산문제,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방침을 결정을 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못하나 다음 재계약시에 반영을 한다 포괄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재계약을 지금 체결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환수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아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청의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문제 저희는 이번 7일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저희가 3일 내지 4일까지는 반입정지를 받은 바 있었으나 7일의 반입정지는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가정의 쓰레기를 현장에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대부분 지역의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전부 저희가 수집해서 중간집하장이나 임시 야적장을 만들어서 보관한 다음에 반입정지기간이 끝나고 나서 약 5일간 새벽까지 특별작업을 해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추가비용은 없었고 다만 우리 관계공무원과 환경미화원 운전원들이 노고가 더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규규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차에 영업정지만, 영업정지를 내리다보면 우리 주민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징금 처벌규정을 조례에 넣는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5년초부터 각 구에서 번갈아가면서 사실상 반입정지처분을 안받은 구가 거의 없습니다.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계획을 내려서 1일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제도를 지금 연구검토해서 반영하는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규격봉투에다가 사용을 안하고 미봉투에다가 아직 버리는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신문에서 보면은 아마 규격봉투가 각 구마다 100% 오르는데가 있고 또 50%가 오르는데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은 얼마정도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미사용문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정연희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규격봉투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순찰을 돌다가 보면 사실상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다가 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의식없이 선의적으로 내놓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환경미화원과 주민과의 사전 담합에 의해서 내놓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측면에서도 세수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6만가구를 계상했을 때 하루에 1가구당 1원치씩만 그러한 방법으로 배출을 한다라면은 하루에 16만원의 세입이 결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100%나 또는 그때 가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을 단행을 해서 팁문제 또는 현장에서 주민과의 담합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 규격봉투 미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또는 전 동직원과 저희 구직원들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라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아까 2,006건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439건에서 2만5,000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켜 놓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진술을 받을 때나 청원을 받을 때에 선의의 사항으로 배출한 주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벌백계로 100%단속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안한다고 하더라도 또 세수결손이나 의식개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조해서 내년도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규격봉투 가격상승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규격봉투가격과 비교를 한다라면은 저희구가 약 중간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천지역이 가정용 10ℓ가 140원입니다. 저희는 그보다 싼 130원입니다. 20ℓ는 250원씩 동일합니다. 30ℓ는 380원입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금천은 4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각 구별로 90원에서 몇십원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니까 관악에서는 20ℓ 가정용을 그간 210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김포매립지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 37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무려 90원이 오른 300원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타 구는 지금 자료준비 방침만 결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청소과 방침으로써는 앞으로 계획이 저희가 지금 청소업무를 수행을 함에 있어서 자립도가 어제 현재 약 27.8%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250원짜리 규격봉투가 적어도 8, 9백원정도까지 올라야 현실화되는 가격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방침이 2001년까지는 정화조나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값을 현실화시키라 하는 그러한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봤을 때에 96년도부터 20% 내지 25%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96년까지 상승을 시킨다라면은 현실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ℓ를 기준으로 250원이었던 거를 20%를 상승을 시킨다하면 300원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결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신문을 보고 주민들이 100%다 50%다 하니까 상당히 겁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약 20%다하면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이 올릴 때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진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바 사실상 이런 말씀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타 구 보다는 먼저 우리가 매를 맞으면 안되겠다하는 측면에서 감당하면서 의견조정을 해서 무리없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는 청소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규격봉투가 조금만 집어넣고 무게가 있으면은 잘 찢어지는데 청소관리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은 정화조 대행업체가 우리 강서구에 몇군데 있으며 또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지정업체에 대한 운영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정비업소가 장안평에 있다고 하는데 한 여름에 청소를 쳐가지 않고 일주일 이상 열흘까지 넘기는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장안평 지정업소에 가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일주일 내지 아니면 10일 이상이 걸려서 정비를 하고 나오니까 쓰레기를 못치워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정비공장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정업체에 가서 꼭 정비를 해야되는가 하고 또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재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구의회 2대 의회 개원 전에 규격봉투사용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는 기준은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0.025㎜였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변경되어서 공업표준규격에 의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항을 그 전에 조례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단체표준규격이 0.018㎜로서 사실상 0.007㎜가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겨울철에는 비닐봉투가 파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인장도면에서 견딜 수가 있으나 겨울철에는 비닐의 성격상 조금만 어떠한 타격을 가하면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1주일에 한두번씩의 항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규격봉투재질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항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이 규격이 다소 두꺼워지는 표준규격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화조업체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처리업체는 염창동에 소재하는 유성정화로써 93년 3월경에 계약을 해서 96년 3월14일까지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정화조업체에 현재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등 모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는 1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대행업체에 어떠한 폭리문제 또는 독점체제문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쓰레기 대행업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수지분석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봤을 때에 규격봉투 종량제실시 이후 한 업체당 월 평균 제가 8월달 조사한 수치로서는 업체당 월평균 38만5,000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에 한 회사당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10억이 넘지를 않습니다. 즉, 1개 회사가 1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 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성급히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성과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가 되며 아까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어떠한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95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재 약 10억3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했을 때에 지출은 9억9,342만1,000원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지금 현재 10달 동안에 순이익이 약 1,030만원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분과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를 할거냐? 1개 업체에 대해서 특혜만 줄 거냐? 하였을 때에 이 사항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비스수준이나 장비, 환경미화원의 처우면에서 우리 직영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평균 약 월 41만2,000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다함을 알 수 있으며,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따먹고 있는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상호경쟁체제로 유지를 시켜보자 그랬을 때에 그래도 한 업체당 월평균 매출액이 10억 정도는 계산을 해야될 거 아니냐 했을 때에 한 업체당 약 2만 세대에서 2만5,000세대면 족하겠다 해서 강서구 현재 22개동을 약 6,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과점체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더불어서 정화조업무도 이거는 좀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마는 일반 쓰레기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화조는 여러 업체가 한 골목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형편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아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정화조를 어떠한 지역을 분할을 해서 2개 회사로 나눠줬을 때 그게 경쟁수거체제가 되느냐?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10개로 나누든 지역 즉, 땅 빼앗기 형식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에는 역시 그것도 독점체제형식입니다. 다만, 과점경쟁체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은 2개 회사가 됐든 10개 회사가 됐든 강서구 전역을 그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고 일반시민은 A, B, C, D라는 회사에서 자기 서비스수준에 맞는 업체를 골라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실질적인 서비스경쟁체제입니다. 이랬을 때에 사실상 정화조업무의 문제점은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속단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서비스가 개선이 될 거 아니냐? 허나 제, 청소과장의 의견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2개 업체가 과점체제로서 경쟁에 돌입했을 때는 양쪽 회사 모두가 망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주민의 서비스개선 문제도 예전과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송할 때에도 구청장명의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구청장 대신 대행업체가 하든가 그런데요, 구청장의 명의로 독촉장까지 날아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조금 그런 형평은 있는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건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화조청소에 관한 지도감독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자 권한사항입니다. 다만, 유성정화라는 회사는 우리 구청장이 해야될 일을 우리가 인력 장비면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대신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해야 된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만 1년이 되는 1개월전에 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정화조를 치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1개월이 경과후에 만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행촉구서를 보냅니다. 이거는 대행업체회사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저희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정비관계는 제가 자료파악상 조금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저기 조현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차량 장비 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장안평에 직할정비사업소의 늦장처리문제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차량 70대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경정비에 해당되는 사항, 그러니까 일부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빵꾸를 때운다든지 어떠한 용접을 한다든지 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소차고에 정비원 9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새벽 1시경에 김포매립지로 수송중에 빵꾸가 났다 하면은 바로 연락이 오면은 저희 정비차량이 현지 출동을 해서 즉시 수선을 합니다. 다음에 그보다도 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는 것은 기이 저희가 지금 95년도에 일반경쟁계약 입찰방식을 통해서 현재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국제카독크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금까지 지출된 정비비용은 2,690만1,000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기검사는 필수적으로 장안평에 소재하는 서울시 직할정비사업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희 국제카독크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엔진 전체를 내려서 엔진을 바꾸는 사항, 이러한 아주 중대한 사항은 할 수 없이 직할정비사업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늦장 정비해 주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검사 같은 것은 당연히 좀 늦게 처리된다손 치더라도 그 위탁건은 저희 해당직원이 현장에까지 가서 참, 사정을 해가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차가 하루라도 빨리 수리가 돼서 나와야만이 우리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기검사 이외의 중요사항은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양삼 위원입니다. 많은 인원과 장비를 관리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규격봉투판매소 선정문제와 그 외의 관리문제를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대형 생활폐기물처리과정 및 처리비 과징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1일 현재 강서구 직영판매소가 현재 741개통에 58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지정관계는 해당업자가 동장한테 요구를 하고 동장이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증보험을 들은 다음에 저희 구청에 지정의뢰를 하면 저희가 지정서를 내보내 주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집안에서 배출하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폐가전제품 같은 것을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일반 시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 조례에 규정한 가격이 얼마에 해당되는가를 판정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금액의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3일 이내에 수거처리를 하고 그 주민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처리를 납부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 가격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으로 한 30여 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판매소가 이익률이, 판매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기피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본 위원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을 받고 또 영수증처리를 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이런 처리과정이 불합리하고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직접 돈을 얼마 주고 미화원들한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를 스티커를 활용을 하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미화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돈을 거래를 하면은 이것도 불법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때 가격을 정해서 스티커를 생활폐기물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이윤 저조 문제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583개 규격봉투판매업소들이 거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이윤이 6%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상 맞지를 않는다. 다만, 그 분들이 판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과 연계해서 다른 상품의 판매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해서 곁들여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시에 판매이윤의 상승문제가 거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집하장에서 반장으로 하여금 일일이 청소차량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적발을 하도록 하라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어떠한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예.

비슷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김광호 입니다. 저는 하도 질문할 게 많은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행업체에 1년에 지도검열은 제가 알기로는 한 4번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몇번이나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행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사항을 여기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비, 보유하고 있는 장비중에서 말이예요, 지금 대폐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불용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품목의 장비가 있는지 여기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행업체는 관계규정에서 분기 1회에 4회씩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기이 4번째 얼마전에 지도감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관리상의 큰 문제점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수지타산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사실상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전자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영지역 환경미화원과 월평균 41만2,000원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저렴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못하고 주민과 다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대행업체가 앞으로 우리와 같이 서비스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지역확장 문제로 해서 매출액을 신장하여 주고 그 부분을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방안에 투입이 된다라면은 주민과의 대화시에 상당히 친절한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비보유에 대한 대폐차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비가 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 6년이 지난 다음해에 도저히 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을까 했을 때에는 폐차를 한다든지 매각을 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7년 정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11월3일 현재 저희 폐차 및 매각 현황은 차량을 3대를 매각을 했으며 폐차는 2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1톤 압축차 1대는 지금 매각 대상으로 있으며 이 금액을 모두 합하여 봤을 때 매각대금은 1,942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매각이나 폐차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 만큼의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대를, 2.5톤 한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032만7,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는 청소행정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써 금년에 2.5톤 미만을 6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정에서 어디다 경매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차는 경매가 아니고 법규상에 의해서 폐차가 되는 거고 매각은 저희가 공개매각을 시킵니다. 다만 1건은 매각이 안되고 4회에 걸쳐서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3일날 8.5톤은 규격이, 460만원에 수의계약형식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예산이 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에 예상되는 적자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립도가 어제 현재 27.28%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세출이 100억4,770만원, 현재까지 세입이 28억5,900만원, 그 나머지는 결손 내지는 저희가 자립도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쓰레기 관련세출 100억4,700만원에 대해서 쓰레기 관련이 91억2,700만원, 운전원 인건비가 11억5,600만원, 경비원인건비가 1,24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적자예상되는 금액은 약 한 70억 되는 것 같네요.

71억8,400입니다.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대행업체하고 구에 직영하는 인원을 봤을 때에 수거량도 대동소이하고 지금 보면은 말씀이 구에 직영하는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만 재활용이라든가 가로도로청소는 이런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걸로 나온다라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은 전체 366명, 구에 직영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366명중에서 재활용 및 가로환경미화원들이 140여명 되는데 그렇게 본다하더라도 현재 대행업체 104명 대비해서 구에서 실제 수거하는 인력은 약 200명 정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의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대행업체의 위탁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현재 우리 대행업체의 위탁관리를,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성문제에 따른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1차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원칙적으로는 감원을 한다든지 감축운영을 해야되는 게 사실입니다. 허나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분들이 2, 30년간 청소업무에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 주변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온 것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시에 사실상 퇴직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어떠한 수평방출을 시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환경미화원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아니겠고요 수거란 어떤 일간단위의 양이라든가 업무에 있어가지고 생산이라는 부분도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만 해주십시오.

계약기간은 1년 기간으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의 주체는 저희 강서구청장이 되겠으며 객체는 4개 대행업체 사장이 되겠습니다.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공개입찰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일반쓰레기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만이 쓰레기수집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들한테 기준적으로 저희가 4개 업체에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갱신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것은 일반 계약입니다. 저희 구청장이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쪽에서 동의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업체에 대해서 현행법규로 봤을 때에는 계약을 안하고 다른 새로운 업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회법리적 측면에서 다뤄져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 도로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이라던가 재활용 이런 것은 직접 구에서 직영관리를 하되 지역에 쓰레기수거문제 이런 것은 위탁관리로 가는 것이 강서구의 청소과 적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꾸 환경미화원이 오랫동안 근속을 했고 그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쨌거나 구 예산이라는 부분도 최대한 우리가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위탁방식으로해서 분명히 구청 재정자립도를 향상을 시킨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청소관련 각종통계수치가 어떤 면에서는 조령모개입니다. 매일매일 통계수치가 달라지고 각 시·도 각 구마다 주변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 청소과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십분 지금 연구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방향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보다도 저희 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9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청소과장님 답변의 말씀이 대행업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적자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항상 느끼지만 막연한 이런 답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진행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자료를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된 상황.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 연구한 거라고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신 겁니까? 실제로 어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8월 현재 하나의 연구논문형식으로 제출된 거지 구청의 방침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하면 본 연구검토가.

.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연구검토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제는....

상황, 이제까지.

조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사에 대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가 통상 전에 한번 공개경쟁 입찰형식으로 한번 발주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적어도 3개월전에 제작물량이 확보가 돼야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에 수의계약으로 동에서 수의계약을 했었으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자료를 사실 본 위원이 요청을 해놓고 늦게 참석을 한 것은 저희 발산1동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동료위원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만나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된 내용으로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청소분야에서 70억의 적자요인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적자의 요인이 왜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이 많고 적고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매출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많은 지역을 줌으로 인해서 봉투판매량이 많아가지고 매출액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 청소지역이 적음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적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각 동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느냐, 이건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차량이 말이죠 71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8월달인지 9월달인지 현황보고시에는 73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료 2개를 보니까 하나는 71대로 올라왔고 하나는 70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판매실적으로 본다면은 5월중에 판매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6대분이. 그런데 5월중에, 이것은 8월달에 현황보고를 해주신거거든요. 우리가 8월달이예요, 9월달이예요?

9월달.

현황보고를 해주신 건데 5월중에 거의 5월중으로 나와 있는데 5월중에 6대가 처분이 됐다면은 73대에다가 79대가 되겠지요, 판매 후의 숫자가 되니까. 판매 전으로 본다면 79대가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71대로 기록이 된 자료가 온 게 있고 또 70대로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수치상으로 안맞지 않느냐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들의 인력처리문제 때문에 참 곤란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강서구민이 구 예산에 70억 이상씩이나 우리가 적자요인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만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린 그 문제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약 76억의 적자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적자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규격봉투가격의 비현실화입니다. 현실화가 되려면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27.28%이기 때문에 계산으로는 8,9백원정도 20ℓ짜리 250원짜리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 요인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의 대행업체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검토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 운영면에서의 매출액문제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매출액문제는 지역이 넓음으로써 매출액이 신장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규격봉투판매대금이 상승되었을 때 매출액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아까도 예리한 질책을 하신 바 있는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상승되는 그러한 세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쓰레기봉투 배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쓰레기봉투가 공급되게 된 경위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면적에 의해 산출해서 쓰레기처리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그저 손해보는 감이 없이 모두가 내집앞쓸기운동을 전개해서 깨끗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되다보니까 길거리에 있는 내집앞쓸기운동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단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무단폐기를 한다든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휴지를 버린다든지 이런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용봉투를 활용을 해서 깨끗이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47만6,7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나눠줬으며 현재 1만5,300매는 저희 구청에서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동장이 필요할 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필요량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문제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혼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에 몇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너무 당황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번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에 저희가 아침에 보고해드린 게 차량이 70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송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을 때에 용도별 현황에는 7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가 업무보고 첫번째 일반현황에 장비분야에 로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더를 차량으로 보느냐 장비로 보느냐, 자료 뽑을 때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기타 차량속에 보면은 로더가 1대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로더가 앞에 자료에서는 장비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차량수치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판매실적이 여기 나온 거 보면은 6대를 판매를 하셨는데 그것이 거의가 판매시기가 5월달, 연 월 일이 5월달입니다. 6월달 하나, 9월달 하나, 11월달 하나 그래서 이 현황보고 전에 석대를 처분한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보고가 되니까 석대는 76대다 그런 얘기예요. 뭐, 1대 차이는 그렇게 해서 착오가 났다고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 공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거 분기별로 한세대에 하나씩 주죠, 공공용봉투?

예.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각 단독세대 같은데는 충분히 그 봉투를 자기 집앞을 쓸어서 그 봉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연립이나 아파트, 대단위아파트 같은 곳에서도 똑같은 식으로다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쓰레기를 거기다 담아서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급실적으로 활용의 방법이 잘못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골목에 인접해 있는 단독세대든지 뭐 거기 세입자라든지 이런 세대들한테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데는 세대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공용봉투를 활용을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공용봉투건에 대해서, 공급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으로부터 어떠한 건의형식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사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었지 않겠는가 자성하는 바입니다. 즉, 송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대단위아파트에 과연 공공용봉투가 필요한가 안한가 그랬을 때에 각 동장들 의견은 공공용봉투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터(ℓ)문제, 꼭 분기별로 20ℓ짜리를 줘야 되느냐 문제. 그래서 차제에 그거는 ℓ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지역별로 꼭 필요양의 공공용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 말씀하신 차량 배차관계는 자료, 청소차량 대폐차 현황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7보8415 11t 압축차량은 아직은 매각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0억이란 적자요인을 봉투가격 현실로 첫번째로 이유를 대셨는데 현 상태에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봉투가격을 올려가지고 70억이라는 예산을 메꾼다는 건 엄청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 청소쓰레기 분야의 경영합리화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으시고 제가 답변하고 하는 자료는 사실상 이게 포괄적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린다 하면은 조금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안했다라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10분 한 38페이지정도 연구해서 자료를 만든 게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제가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타구에는 청소구역을 전체 대행업소에 이관한 그런 구도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구는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직영이 53, 4%인가 되죠?

예.

우리구도 대폭적으로 대행업체에다 이관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자요인을 많이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구청이 금년도에 100% 민영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을 퇴직을 시켰다든지 어떠한 수평방출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인력을 가로와 재활용에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내외에 타구를 순찰 돌다 보면은 오후 3시까지 길거리에 가로청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98%를 상회를 하기 때문에 주민서비스측면과 고려를 하지 재정자립의 결손요인에 대해서는 그 구청에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영화시킨다 하면은 당장, 아까도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민영화 시킨다라면은 오히려 재정적자폭은 더 늘어날 뿐이다. 또한 일시에 우리가 환경미화원 100여명을 퇴직을 시킨다 했을 때에 10년9개월 평균 퇴직금이 약 2,200만원이 됩니다. 100명을 퇴직을 시켰을 때에 일시에 22억이라는 퇴직금이 소요가 된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뭐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10월4, 5, 6일날 최종적으로 국장, 청장, 부구청장님한테 쓰레기수거 처리의 서비스개선과 민영화 방안 검토보고, 이건 하나의 연구논문 형식으로 제출을 했으며, 구청의 공식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기를 검토결과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본 연구검토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 청소행정의 각종 자료가 조령모개식으로 미흡하고 또한 본인이 청소행정에 관여한지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잘못 판단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얻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연구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참고대안일 뿐이지 우리 구청의 의사표명방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만 아신다라면은 이거는 뭐 전부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 사항에 우리 환경미화원의....

아니, 거기에 퇴직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미화원들은 오히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지 환경에 대해서 참 우리 피부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김포수도매립지도 2015년이면 거의 포화상태로 전망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소각시설을 하여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라든가 바이옥신 뭐 이런 게 향후에 오차없이 좀 추진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그 과정에서 물어보면 현재 재활용센타 운영과정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방안으로 인해서 각 동에 재활용품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아파트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분뇨처리는 어떤 과정을 해서 처리되는지 그 두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전자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무단투기분야와 재활용추진분야는 95년도에 저희가 미진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96년도에는 재활용품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선진지를 견학토록 한다든지 비교평가에 의한 개선방법을 강구를 해서 각동별 재활용추진협의회 기능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단위 아파트건설 지역에서는 일체 유성정화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고 우리 지역은 현재 가양하수처리장과 직결 오수처리돼서 처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처리하는데 비용은 아파트 같은데는 부담을 안 시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마지막으로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나올 때 이게 목동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실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 답변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거든요, 이게. 현황보고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줄 모르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로 되신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국, 보건에 대한 것은 보건소행정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또 내년부터는 감사방법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