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국 소속 과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강서구청 건 설 국 장 최 승 길 건설관리과장 유 군 식 토 목 과 장 이 동 호 하 수 과 장 유 학 조 공원녹지과장 유 원 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체적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먼저 국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국 과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유군식입니다. (유군식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 토목과장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유학조 하수과장입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 유원준입니다. (유원준공원녹지과장 인사)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조직은 4과 11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3계로 구성되어 있고, 토목과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지하수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 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24명으로서 현원은 120명 네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별 업무분장은 건설관리과는 국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관리를 하고 있고 가로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도로등 토목공사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겨울철에 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등 및 가로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 시설 및 설계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배수펌프장 수문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방대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및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수림대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공원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녹지대조성과 관리 사방사업, 산화방지, 산림해충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정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하수도 현황은 도로는 연장이 33만9,998m로서 도로율은 22.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도로율 19.58%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율이 높습니다. 하수도는 연장이 39만4,424m로서 보급률은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 하수도 보급률은 99%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개발되지 않은 택지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형편입니다. 도로포장률은 87.36%로서 시 전체 92.08%에 비해서 약간 낮습니다. 도로증가율은 ‘94년도에 비해서 1.9%가 증가했고 앞으로 하수도관거 필요 면적은 1,377ha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28개로서 그 중에서 16개소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총 5개로서 두개를 구청에서 담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현황은 화곡지하차도, 가양지하차도, 염창지하차도, 공항지하차도, 개화지하차도 5개중에서 공항지하차도와 개화지하차도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는 두개로서 두개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화동 농로하고 가양동 지하보도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총 6개로서 그중에서 한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현황은 개화교하고 염창교, 양화교, 양화교와 염창 접속교 또 과해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해동에 있는 과해교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는 총 9개로서 9개 전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터널은 하나인데 하나를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곡터널이 되겠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총 5개입니다. 그중에서 한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염창입체교차로, 화곡입체교차로, 가양입체교차로, 행주입체교차로, 개화 입체교차로, 그중에서 개화입체교차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총4.096등입니다. 4,096등 전체가 나트륨등으로서 수은등을 전부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안등은 8,125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빗물펌프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은 가양빗물펌프장 유역면적이 578ha로서 펌프는 1,200hp 10대가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분당 4,050톤이고 유수지 저수용량은 약9만톤이 되겠습니다. 염창2빗물펌프장은 유역면적이 83.8ha고 펌프시설 현황은 350hp 두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분당 600톤이 되겠으며 유수지 저수용량은 396톤이 되겠습니다. 마곡빗물펌프장은 유역면적이 1,087ha로서 펌프시설 현황은 엔진펌프 1,300hp 5대 설치되어 있고 모터펌프 1,200hp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분당 4,020톤이고 유수지저수용량은 30만톤이 되겠습니다. 염창3빗물펌프장은 유역면적이 37.77ha고 펌프시설현황은 350hp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분당 480톤이며 유수지 저수용량은 1,766톤이 되겠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은 유역면적이 50.6ha고 폄프시설현황은 400hp 두대, 176hp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용량은 분당 540톤이며 유수지 저수용량은 90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69ha, 공유지 37ha, 사유지 310ha로서 총418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현황은 면적이 15.91㎢, 그린벨트내 건물동수는 허가건물이 656동, 무허가건물이 144동, 총 800동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4개소가 있고 감시요원수는 7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순찰함은 12개소 설치되어 있고, 경계표주는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공항로외 13개 노선에 총 8,426주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 녹지대는 행주I.C녹지대외 30개소에 67만8,106주가 지금 시설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공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16개, 어린이공원이 100개소 총11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이 완료된 공원은 4개소가 되겠고 어린이공원은 78개소가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되지 않은 미시설 현황은 근린공원이 12개소, 어린이공원이 22개소해서 총 34개소가 미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점상 및 가로판매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판점이 구형이 4개, 신형이 27개 총31개소가 있으며, 기존 노점상은 1989년 5월 이전에 시설된 기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474개소인데 그중에서 지하철 공사등해서 현재 기존 노점상은 274개소가 있습니다. 구두박스는 35개소가 있고 버스표 판매소는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과징 실적은 총 징수 목표가 21억1,434만3,000원 부과액이 27억6,795만5,000원으로서 징수액은 25억4,599만4,000원 근데 체납액은 2억2,19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2.31%입니다. 이 현황은 금년도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작년 징수 실적인 98%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노점상이 만1,888건, 노상적치물이 만7,756건을 정비했고, 노점상 정비실적은 전부 신발생입니다. 신발생이 만1,888건입니다. 노상적치물은 점포앞 상품적치가 5,681건, 보도상 작업행위를 1,046건, 점포연결 가설물을 363건 기타 적치물을 만666건으로서 총 1만7,756건을 정비했고, 이중에서 반... 고질도로점유자에 대해서 1,967건을 점용료를 부과해서 2억1,444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공사장에 과다점용 부당이득금은 320건에 4,429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건설국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이 7건, 사업비 27억4,0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16건에 34억4,700만원, 기전사업이 5건에 사업비가 5억1,200만원, 설계용역비가 두건으로서 1억6,000만원, 하수사업이 13건에 21억3,700만원, 치수사업이 6건에 4억3,100만원, 공원사업이 3건에 6억3,200만원, 녹지사업이 4건에 4억1,700만원으로서 총56건에 104억6,7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38건으로 되어 있고, 진행중인 사업이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부서인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를 말씀드리면은 관리계에서는 도로, 하천, 구거 및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용지의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업무에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 국.과에 속하지 않은 주요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에서는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에서는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그 다음에 도로일시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 육교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과에 대한 인원 및 장비를 말씀드리면은 정원이 28명에 현재 한명이 초과한 29명이 되겠습니다. 초과분은 기능직 한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4급이 하나에 하나, 5급이 하나에 하나, 6급이 세명에 셋, 7급이 5명에 6, 8급이 7명에 6, 9급이 한명에 하나, 기능직이 10명 정원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타이탄 트럭이 2.5톤 트럭이 1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공용지는 총7,615필지에 837만9,59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와 하천을 구별을 해서 도로는 6,139필지에 348만4,266㎡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1,476필지에 489만5,32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신청해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총 613필지에 6만745㎡이며 도로와 하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하천편입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청구현황을 보면은 하천편입토지대상자가 총 2,891명에 140만7,454㎡이며 그중에서 1,764명이 보상청구를 해서 면적은 104만5,158㎡이며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은 375명에 12만3,698㎡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88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가 하천이 아니라고 현재 대법에 계류중인 것도 있고 현재 재판이 끝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청구사항은 소유자가 752명에 59만8,000㎡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에서는 건설기계업무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로우더, 지게차 등 48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의 면허증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 1,535명에 불도저가 139대, 굴삭기 482대 등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우리가 통상 관리를 위해서 시 지침에 의해서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은 8개 노선으로서 화곡로, 강서로, 등촌로, 양천길, 개화로, 88도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 등 8군데이며 여기에는 주야간으로 노점상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며, 잠정허용구역은 일몰 후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도구역은 재래시장주변 등 골목길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 현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구사업으로 현재 총 8개 사업을 저희과에서 보상업무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이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2건이 미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4번째를 보시면 공항.방화 경계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진척율이 75%입니다마는 금년중으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화동 535번지에서 557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67%로서 이 사업도 금년중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군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시장주변에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라든지, 잡상인들로 인해 교통이 매우 불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잡상인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에 대한 서류를 보고 싶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부과된 실적을 좀 알았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전 중에 서류는 준비해 드리고

예,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가능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성호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알고 싶어서 합니다. 그린벨트 사항에서 관리건물이 총 800동이 되는데 허가가 656동에 무허가가 144동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는 건물은 어떤 종류의 건물이 허가가 나며 무허가와 어떻게 분별이 되며, 허가건에 대해서 는 어떤 조치를, 뭐 세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그린벨트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이것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토요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우리 관내에 공항을 비롯해서 방화2동과 3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이 우리 양승춘 위원님이 사실 거주하시는 내촌마을하고 상사마을 있는데 그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준공이 된 건물이 허가건물이고 아직 상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안됐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되어.... 그래서 내용은 공원녹지과 감사하실 때 서면으로 제출.....

예,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우리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인원 및 장비에서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에서 뭐 여러 계층에서 가로정비 및 노점단속이니 뭐 .....는데 차량 2.5톤 한대뿐이 지금 지원을 못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좀 건설관리과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실지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원을 해 주시도록 하셔야지...

예, 2.5톤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작년에 1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장비조달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한대를 용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대는 되어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차량 한대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인원현황에서도 8급이 마이너스1이라는 것이 한분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예요? 우리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예, 지금 한명이 부족한데 직급별로는 부족하고 더 남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간추려가지고 계원들한테 사기앙양도 해줄겸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전변압기, 가스중압기, 통신맨홀, 국유지 점용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갯수와 장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에 몇개이며 위치를 알려주신다면 누락된 장소를 찾아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 구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유군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변압기와 가스중압기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한전변압기가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 드리면서 상세하게 세목별로 분류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상세히 서면으로 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79개소로서 110㎡를 한전에서 한전변압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2만7,00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를 완료했고 그것을 시와 구도로에 접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 도로는 86㎡ 거기에 따른 시수입은 338만9,000원 또 구수입은 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중압관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지난번에 아현동에 사고가 난 그런 중압관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작은 것으로서 두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촌로 또 하나는 통합병원 옆에 있는데 이것도 3㎡를 점유하고 있어서 73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7만3,00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치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춘 위원님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은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화동에 40m도로가 시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1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여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은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감사하실 때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릴텐데, 현재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도면를 가지고 설명....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노은석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토목과 행정감사하실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건 40m도로뿐이 아니고 현재 그

국장님 됐습니다. 이거를 토목과 행정감사하실 때 도면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양천길에서 공항로쪽으로 1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나왔고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용 그 다음에 내년에 연계해서 금년도에 10억 보상구간을 연결해 가지고 내년도 시예산에 10억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전반적인 업무내용은 40m도로뿐이 아니고 신공항 고속도로하고 신공항철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40m 도로하고 지금 현재 방화3동 낚시터에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이 업무는 도면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이 허가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되는 지역에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의 허가기준이 있는지, 아무나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은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일체 정비했습니다. 정비하면서 서울 시내에 전체적으로 노점상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정비하면서 철거당한 사람들한테 가로판매점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89년 5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몇건이냐 그걸 기존 노점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89년 5월달에 강서구에 기존 노점상이 474건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474건 외에는 신규발생으로 봅니다. 신규발생은 절대로 허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474건이 강서구에서는 기존 노점상으로 숫자가 확정이 됐는데 금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지금 27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기존 노점상은 474건 ‘89년 5월 이전부터 하고 있는 474건 외에는 절대로 허용이 안됩니다. 허가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신발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노점상이 474개소인데 지하철공사나 모든 저기로 인해서 274개소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명의이전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사용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기존 노점상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려면은 88올림픽 때를 대비해서 정비한 것처럼 가판점을 증설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책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내 상가, 지하상가중에서 무슨 점포가 아니고 그냥 통로에다 시설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점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점상중에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내 지하상가 중에서 점포를 요구한 사람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배정합니다. 배정해서 그사람은 주면서 철거하는 걸로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가판, 노점 구두 닦는 저기나 특별히 허가해 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양동 지역에?

장애자하고 가판점이건간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체 신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미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청구에 보면 수요자 752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실제 농사를 짓다가 조상대대로부터 자기가 상속을 받아온 땅인데도 하천법으로 인해서 국유화가 돼서 어떤 행정적인 법을 잘 몰라서 미청구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더 받으려고 내 땅이니까 누가 하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땅을 매매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분별로 본다면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자기의 땅을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다 지금에 와서 미청구에 의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몇분들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실 한강내에도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명목으로든간에 옛날에 사유지가 한강 물 흐르는 한강내에 하천이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1971년 1월19일날 하천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하천구역내 사유지는 무상으로 국유화 조치 시켰습니다 71년도에. 무상으로 보상 안해 주고 하천내에 있는 사유지를 무조건 국유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4년 12월31일날 하천법을 개정해 가지고 ‘90년 12월30일까지 하천구역내에 있는 사유지를 국유화 시켰지마는 ‘90년 12월30일까지 신청을 해라, 보상청구를 해라, 그래서 청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0년 12월30일까지 보상청구를 안한 사람은 현재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보상청구를 못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청구를 못한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12월30일, 1천9백 몇년이요?

‘90년 12월30일이요.

1990년 12월30일 이후에 등기가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등기는 넘어가고 보상은 안주게 된 이런 땅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등기도 안넘어가게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가 넘어갔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달에도 한 60명이 시에 하수.치수과로 시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가서 시장 면담을 신청을 해서 부시장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이건 제가 오기 전전 일인데요 쭉 국유화 조치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하천으로 편입만 하고 계속 지금 등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권리가 상실된 상태에서 무효가 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그래서 전번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감사할 적에도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충분히 한 5년 동안 신고기한을 주었어도 신고를 아니했을 때는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뿐 아니고 여기 마포, 전국적으로 이거는 하천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담배를 많이 피우셔 가지고 눈이 상당히 맵습니다. 참으셨다가 나가서 피우셨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서민층에서 대부분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단속실적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러한 과태료만 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달환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단속원이 현재 정규직이 8명이고 또 일용직으로 쓰는 게 현재 12명이 매일 단속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가에 나와서 노점을 하는 분들이 아주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 20건씩 단속을 해달라고 신고가 계속 종일 들어오고, 또 가양동 일부 지역 같은데에서는 자기 영업과 상관이 되니까 치워달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노점상이 있어야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된다고 해서 유도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단속에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한평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덜자고 해서 도로를 개설 해놨는데 영세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고 해서 현재 계속 반복되는 중복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을 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대책이 막연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아파트를 건립해서 거기에 가서 노점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명이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데 두 사람이 거기에 당첨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가양동 마곡단지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농산물유통센타가 개설이 되면은 한 5만평정도를 하게 되니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니까 다만 몇십명이라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환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서민층의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주민도 강서구 주민중에 한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징수 과정을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모든 문제점을 규합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을 하나의 구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행정차원에서. 그분들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한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제기도 제일 심각하고 이분들 과태료 부과하고, 철거하고 또 강제집행해서 비록 도로점용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장사를 한다 하지마는 대책 보안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구상을 관리과장님이 보완대책이 있으면은 다시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대다수 도로점용하는 서민층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나 협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 왜 그러냐! 그분도 하나의 재정자립도에 속하는 세금도 낼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왜? 아니 좀더 말씀드리고 이런 구상을 기획, 우리 구청에서도 정책실이 있고 이러니까 정책담당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한번 문제점을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단은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항에서 뭐 뭐 뭐 어떻게 하겠다고 답은 못나오죠. 허나 앞으로 구상이죠 구상.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좀 혜택을 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건물이라도 약간 혜택을 줘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세금을 조금 부과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달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말 ‘80년 초에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거지지만 그 당시는 논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거지로 형성되었을 때 그 기부채납을 많이 도로로 구에다가 반납했는데 그게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안썼는지, 기부채납한 땅이 지금 구 재산으로 안된 땅이 많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이러는 마당인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정리가 안된 관계로 지금 미개설도로라든가 도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5년도 여기 도로점용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주거지 도로 부당이익금 ‘95년도에 징수한 건수가 전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달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란서 같은 사례, 외국의 사례에서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해서 졸속적으로 되지 않고 영세민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서 청문회 등을,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그 사항을 보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도 현재 아주 내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현재 옛날에 현재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설 도로를 개설을 하고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준공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둔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도로는 도로인데 개인 명의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필지가 아니고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공항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리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도 기부채납한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신청을 합니다. 10분간 정회하십시다.

건설관리과 끝내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과의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토목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편리상 일반현황은 일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30건에 68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사업 7건에 27억을 집행하고 그중에 보상비 24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는 16건에 34억, 기전사업이 5건에 5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두건에 1억6,000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매 건별 추진사항은 일괄 국장님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 ‘94년도 이월사업이 1건, ‘95년도 사업이 8건, ‘95년도 추경사업이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철구간 가로등 현황공사는 지금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도로확장공사는 순수보상비로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9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 계속사업비로 보상이 거짐 90%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로 방화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가 2억4,000으로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95년도에 보상이 종결되면은 ‘96년도 상반기에는 도로개설공사가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동 53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9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상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종결되면은 ‘95년도 공사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포 중·고등학교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12월10일이면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염창동3빗물펌프장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는 보상이 종결되어서 ‘96년도 사업이 일부 반영할 걸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서 일부 밀려서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 계획으로 기전사업으로서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보안등 신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로등 보수는 기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가로등 보수는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추경사업중에서 방화동차량기지 진입로 포장공사는 어제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곡동 29번지외 도로정비공사 4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어 12월15일경까지 준공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토목과 건설국하고 구의회하고는 민간인 민원처리 업무분야를 많이 취급하면서 청원을 참! 열심히 민원을 대신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저는 먼저 칭찬을 드리구요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질의한 다음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현재 문성유치원 무단도로점용료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도로토착승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95년도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비 체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95년도 제설대책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나, 또 도로개설공사가 왜 지역별 방화동만 편중됐는가 하고, 지하철5호선 개통은 언제 하는가? 그리고 인접상가 피해복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맨홀이 높거나 낮거나 하고 요철맨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현장답사해 가지고 이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과장님 답볍해 주세요.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유치원 도로개설공사는 앞전에 청원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체 일부 도로개설 공간에 일부 사유지가 221㎡가 있습니다. 221㎡를 ‘96년도 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원만히 통과가 되면은 보상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도로개설공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성유치원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하연결 도로라든지 그 외에 오바페스라든지 하는 문성유치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특별히 시설을 승인해서 문성유치원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승인은 일반 도로굴착승인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비에 따른 복구비 조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가 복구비를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도로굴착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줄시는 각 유관기관에 도시가스, 체신, 한전에 모든 기관에 통보를 해서 공사구간내에 모든 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통보를 하고 굴착이 완료되면은 우리는 복구를, 우리 또는 도로관리측에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도로굴착복구 및 징수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 승인은 전체 ‘95년도에 약2,800건을 도로굴착 승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 총 연장은 52㎢ 굴착했습니다. 약57㎢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굴착복구비 조정은 약24억을 조정을 해서 지금 18억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5억8,700 체납분에 대해서는 주로 상수도, 체신, 일부 도시가스도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제일 많은 상수도가 4억3,300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96년도 상반기에 모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설해대책은 우리 전체 주목적이 동절기에 결빙된 도로를 초동제설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전체 제설 주요 노선은 간선공항로외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변의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고, 주요 시설물은 지하차도 6개, 입체교차로 5개소, 교량 6개소, 보도육교 9개소에 대한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는 68대가 있습니다. 유니목, 덤프트럭, 청소차량, 일반차량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합해서 전체 장비가 6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확보는 기확보가 완료됐습니다. 염화칼슘은 1만2,000대가 확보되어서 기존 6,000대와 구매분 6대가 확보되면은 제설작업이 이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요소요소마다 염화칼슘은 보관에 집을 운영해서 강설시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빙지역을 구에서 제설작업이 못미치는 구간에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동에서 임할 수 있도록 43개소에 대한 염화칼슘보관에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기본 방향은 구에서 간선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일반 제설시 도로는 동에서 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방법은 1단계 3㎝ 이내 강설시에는 제설요원 1/2대기하고, 강설량 3내지 5㎝ 2단계 근무시에는 제설요원 전원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3단계 5㎝이상이 강설시에는 전직원 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가 방화동에만 편중되고 일부 화곡동 일대는 도로개설이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은 전체의 88건에 약 14㎞가 도로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간선도로 20m 이상이 두건에 약4.4㎞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950억으로서 보상비가 약 1,680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우리구 예산재원도 보면은 ‘96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도로개설예산으로 견줘보면은 약 추경까지 하면은 내년에 한40억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1,9 40억을 들여서 매년 할 경우는 약 우리구 재원으로는 앞으로 한 4~50년이 흘러야 전체 강서구의 도로개설이 종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전에 시청에 교부금도 좀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자료도 제출했고 또 시 의원님한테 기본자료를 줘서 거기 40m 방화동 일대에 개통되는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시 교부금을 많이 타와서라도 아마 일부... 20m이하 도로는 구 재원으로도 활용해서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에 주로 편중된 이유는 화곡동 일대는 토지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도로개설이 완료됐습니다. 거진 완료되고 일부 몇개소만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가지고 미개설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미개설 지역은 한65%가 방화동 공항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는 가양동, 염창동 일대에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설은 어차피 도로개설이 종결되어야할 지역은 주로 공항, 방화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비로 따지자면 공항, 방화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 개통은 우리구 관내 전체에 9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9개의 역사가 있고 전체 방화 지하철기지와 우리구 관내 방화 지하철기지로부터 영등포역까지 그리고 신도림역까지 개통이 올 12월30일부로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지상에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영등포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그리고 제일 난공사구간인 여의도와 공덕동을 연결하는 지하 하저터널 갱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96년 6월까지 전구간이 개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12월말까지는 공덕동에서 고덕까지 우리구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에서부터 영등포역까지 방화차량기지에서부터 신도림역까지는 12월30일까지 개통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구간 개통은 ‘96년 6월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 피해건물에 대한 보상대책은 우리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보상대책에 대한 전 공구별 피해건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인제 피해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와 피해건물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되면은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보상 및 피해건물에 대한 보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이 높거나 낮거나 한 요철맨홀에 대해서는 우리도 ‘93년부터 끊임없이 요철맨홀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년도별 불량맨홀 보수실적은 ‘93년도에 일본에서 수입한 FO공법이라 해가지고 원형카터기로 절단해서 약 요철맨홀 정비한지 30분 이내에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급결제를 사용한 ES몰탈을 사용해서 보수공법을 이용해서 ‘93년도부터 요철맨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약502개를 정비를 했고 ‘94년도에 1,004개, ‘95년도 올해는 약 727개에 대한 요철맨홀을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요철맨홀에 대한 정비는 모든 요철맨홀 정비가 강서구 토목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책임은 유관 부서에 있지마는 맨홀이 높거나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서구 도로관리청인 강서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철맨홀을 끊임없이 정비를 해서 유관 기관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추징을 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예, 보충질의?

예, 전반적으로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문성유치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제 발언을 종결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성유치원 학원생이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무단도로점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에 대해서 .....말씀은 지금 현재 민원제기해 가지고 이 사업에 반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청행정 부서에서 충분히 왜 이 도로를 내야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민원제기 발생 요지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문성유치원에 대한 일반 민원사항은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반발이 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앞전에 건설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못느꼈지마는 인접지에 복합건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기본도로 균형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96년도에 사업으로 기 책정되어 있고 다소 민원이 따르더라도 인제 ‘96년도 사업에 반영되면은 민원인 또 일부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보안등이 8,125만대가 되겠는데 신설개량시 사업비는 얼마 소요되며, 개당 소요되는 단가는 얼마이며, 방화동 61-9번지의 도로개설은 언제 되며,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은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방화동 뒷골목 도로개설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방화동 뒷골목은 어딜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신설개량에 대한 단가는 주로 보안등은 신설단계에 이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뒤에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건축물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점검물을 다시 뿔로 세워서 신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뒤에 안전기를 부착하는 방법은 약24만원이 소요되고 신설할 때는, 건축물에 부착했을 때는 약22만원하고, 그리고 일부 막대기를 세워서 설치할 경우는 약4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은 세울 때는 약3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 단가는 파일을 폴로 세울 때는 약2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는 건당 약9m도로를 보수할 때는 87만원, 가로등주 10m 보수할 경우 120만원, 그리고 가로등주 12m를 보수할 경우는 12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619번지는 도로개설공사는 ‘96년도 사업편성에 약 1억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일부 막다른 건물에 도로폭이 6m, 길이 20m가 미개설되어서 인접지 주민들이 이를 우회해서 가는 길을 내년도에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주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 이주단지공사는 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항지역 인접지에 밀집되어 있는 일부촌락을 소음방지 대책으로 건설부, 서울시, 강서구와 협력에 의해서 이첩된 강서구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양방법은 조성원가에 의한 분양,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지조성에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8m에서 12m 도로가 약 3.7㎞, 그리고 상수도, 가로등 체신, 도시가스 유관공사가 수반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97억원으로 공사비가 38억원 그리고 보상비가 222억원, 기타 전용부담금 부대비가 약 35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지는 약 321필지에 필지당 50평씩 해가지고 1만6,690평이 조성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정비과에서 사실 기술적인 능력이 안되어서 우리 토목과로 이첩이 와서 토목과에서 대행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는 전체 30억원으로서 ‘95년 5월12일날 발주해서 ‘96년 내년 6월30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가로등공사는 공사할 시기가 아직 일러서 토목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류상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40m 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일부 농경지가 연못화, 구릉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설요구를 우리 시의원인 노영석의원님한테 그리고 일부 관계부서인 도시계획과 또 기획관리실장님을 통해서 누누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계획도로 40m만이라도 보상해 주는 금액으로 약 9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고 강력히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뒷골목에 일부 도로개설 및 뒷골목 정비가 안됐다는 이야기는 일부 방화동, 공항동 지역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현황 도로상에 보도블록이 일부 요철이 있는 곳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도로정비입장에서는 직영인부를 투입해서라도 보도요철을 정비하고 그리고 미불보상구간에 대한 도로신설개량에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선 위원.....

답변에 충분하십니까?

하나만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해주세요.

보안등수리가 늦으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5호선 개통에 따른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5호선 전철 개통에 따른 마무리 작업이 요근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마는 보도에 환기구를 만들면서 인도를 거의 2/3정도를 차지하면서 통풍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높이도 사람 키보다 높게 올라옵니다. 무려 어느 지역에는 그것이 11개가 붙어서 전혀 도로에서 진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 한 두필지를 가로막고 세워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시정책은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서 준공을 낼 때 건축주가 그 앞에 보도블록을 고압보도블록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고 파손이 되니까 공사하다 보면. 5호선의 보도에 인토록킹 고압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도 불과 1년 안되었으니까 새 거죠. 이것을 이번에 지하철 5호선 마무리작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좀 거둬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긁어서 차에 실어다 갖다 버리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정책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보도상에 환기구가 일부 상가와 접촉이 되어서 상행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일반 시중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은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육교를 설치하면은 육교에 붙어있는 일반상가건물은 가시권에서 일반상가건물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도 지하철1, 2호선은 일부 환기구를 보도높이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는 지하철5호선, 7호선 그 다음에 제3기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하철 환기구는 일부 보도와 평탄하게 있음으로서 담배꽁초나 오물, 잡물 그 외에 매연 등이 흡입이 되어서 실제 지하철 갱내에 환기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일반주민들 인접지의 상가에는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환기구를 지상에서 보통 1m 또는 1m50이상 끌어올려서 환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방안도 우리가 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의 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가 희생된 꼴이 됩니다마는 일부 양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일부 소형고압블록은 건물주 부담으로 시공한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 보도정비하는 구간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4부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껏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았으니까 보도와 건물사이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세트백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정비를 같이 해주라고, 병행해 주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하철 원당사거리부터 일부 진로구간 화곡전화국까지 보도정비구간의 전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보도정비는 이번 기회에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 지상 복구시에 전체 보도정비를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구간이라도 보도정비가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형고압을 깔면서 보도블록을 그냥 절취해서 일부 잔토 처리해서 예산낭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실제 지하철 5호선 구간에, 강서로 구간 보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보도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일부 모퉁이가 나갔거나 너무 파손되어 있고 실제 그것을 재사용해서 서울시내에 깔기로는 뒷골목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실제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도 작년에 강서구 관내에 약 1만1,000장에 해당되는 소파보수공사에 발생 보도블록에서 깨끗하고, 또 활용도가 있는 것은 걷어서 재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환풍구가 지상 보도에서 1m50cm정도의 높이로 시설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m가 거의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환풍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외부에서 본 모양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막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든 부분이 있으면서 대개 보면은 5개, 6개 정도로 집합을 해서 환풍구를 만들은 것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특별한 지역에만 11개를 만들어서 완전히 두필지 앞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두 필지에 만약에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차로 했을 때 주민이 그걸 가지고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차도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현장 번지를 말씀드리면은 화곡본동 403번지, 8호, 9호 앞에 11개가 정확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호선 전구간을 차 가지고 다니면서 다 확인해 보았는데 여기만 유독 11개지, 11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장을 실제 조사를 안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오후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구조설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집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설계도면도 보고해서 일부 강력한 민원내용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시설비가 금년도 44억300만원, 도로계획 사업비가 9,100만원, 도로정비 사업이 34억9,300만원, 15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집행사항을 좀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80번지 도로를 답사를 나갔었는데 약 한 20m 미만만 개설이 되면은 현대아파트에 인원이 약 한 2,000명 내지 3,000명의 통행이 해소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외곽으로 도는 거리상의 문제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렇게 큰사업도 아니고 조그만 것인데 그 몇천명에 대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굉장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과속방지턱을 본 위원이 방화1동에서 몇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므로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가 되고 또 주민들이 그 위압감을 많이 해소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두번째는 보안등 보수를 꼭 직영으로 해서 구청에서 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사업 집행은 실제 장기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하고 일부 건설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수 보상구간이 일부 재결이나 토지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일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 외에 일부 도로정비사업은 전원 12월20일까지, 15일경까지는 전체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동사무소 일부 진입로와 폭 6m 현대아파트하고 성원연립 있는 측에 도로개설이 안돼서 인접지 주민들이 모두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미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96년도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실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구 재원상 불가피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96년도 사업에 검토과정에서 일부 경정예산이 나오면은 또는 영선 기타 일부 복지사업을 줄여서라도 반영해 주면 제가 적극적으로 ‘96년도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 ‘92년도 3월16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장소는 학교 앞이나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기타 보행인이 많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는 교차로에서 30m 떨어져야 되고 일부 구배와 급구배길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협의도 우리가 경찰서에 사전 협의를 해서 설치교통상 지장이 없는 설치 가능지역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길이 방향으로 도로 종방향으로 3m70cm 과속방지턱을 종점을 만들어서 높이가 10cm가 되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일부 건물주나 인접지 동네 주민 아줌마들이 포장을 할 때 레미콘으로 삽을 떠가지고 일부 만든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이 규격이 안맞아서 대대적인 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하고 일부 직결될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거의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은 실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인접지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골목 6m, 8m는 실제 차 주행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특별한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설치 안해도 안 될 지역만 제외하고는 과속방지턱도 되도록이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과속방지턱 세월이 흐름으로서 약방의 감초꼴이 되었는데 매 뒷골목주민들마다 우리 과속방지턱이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는 차량 흐름에, 그 다음에 모든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노은석 위원님

더 남았습니다. 보안등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는지?

다음은 보안등설치를 동에서 하지 말고 구청 직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89년 6월21일자로 보안등 보수지침에서 동에서 전체 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에서 일부 동에 근접한 보안등 보수업체가 단가계약을 해서 인접지역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보수할 경우는 그 많은 보안등 숫자를 보수할 경우에는 실제 직영인부를 한 10명 내지 15명을 더 정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실제 우리 공무원봉급은 한 70만원, 80만원뿐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봉은 봉급이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 적은 보수로서 기술자를 확보하기도 사실은 곤란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가 흐르는 전용주상에 보안등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위험도 따르고 거기에 대한 구비 장비, 고가사다리차나 일부 사다리차를 또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 실제 전문업체인 인접지에 단가계약업체가 우리구 관내는 약 7개동씩 묶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계약업체가 보수하는 것으로 단가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보안등을 다소 늦게 보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구 일부 기능직들이 야간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각 동별로 보수할 물량을 확보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순찰을 강화해서 보안등 부점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입니다.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자! 거기서 우리 유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 제가 딱 한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바우 그쪽 위험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냐면 신도로 뚫린데하고 구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바우 바로 앞에. 그것을 혹시 검토를 하신다면은 그걸 막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거리제한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은 도로정비사업시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에요, 물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빗물받이가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진짜 이게 물이 빠질데 가서는 빗물받이가 없고 필요없는데 가서 빗물받이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기 때나 비가 조금만 와도 그게 잘 빠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빗물받이가 거리제한을 두다보니까는 좀 낮은데 가서 있어야지 빗물이 잘 흐르는 건데 위에 가서 그게 빗물받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빗물이 안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할 적에 우선 토목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꼭 빗물받이를 거리제한을 둬야 되는지 준공 날적에 위치선정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하나는 아파트단지내에 준공에 급급해 가지고 맨 마지막 공사가 보도블록 까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도 다니다 보면은 1년 이상이 되다보니까는 보도블록이 지금 들어간데가 굴곡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를 각 동에다가 지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겨울이면 눈이 오고 그러면 통행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것도 빨리 시정해 주시고, 이 한 건은 본 위원이 1기 때 이건 굉장히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장기간 다룬 건데 육교는 지금 행정적으로 없애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설치할 때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됨으로서 개화산역에는 유동인구가 무척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등·하교길 학교가 많지요, 대한항공이 바로 앞에 있지, 그리고 바로 뒤에는 아파트단지, 그러면은 유동인구에 비해서 거기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차의 흐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면은,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려면 본 위원은 육교를 거기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토목과에서는 항상 어떤 구실을 삼아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하철5호선 개통과 동시에 인구의 흐름을 착안해가지고 육교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설치에 대한 일부 빗물받이 구배가 안맞아서 설치할 제 위치에 설치가 안돼서 물이 일부 안빠지고 측구에 고이는 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감독도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자세히 눈으로 보면은 일부 구배가 안맞는 것 같아도 비가 오면 일부 요철부분에 대한 일부 구배가 안맞아서 설치위치가 안맞아서 일부분이 물이 고이는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화동 일대에 일부 현장조사를 해서 빗물받이 추가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에 빗물받이 추가설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 보도요철이 많은 이야기는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주로 기부채납이 되어 서울시에 이관된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도요철을 정비를 해줍니다마는 아파트단지내 보도요철은 주로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일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도요철 정비를 단지내는 우리가 손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아파트 단지내 보도요철 정비는 곤란하고 서울시로 귀속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보도요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산역 앞에 육교설치는 우리

예, 보충질의

..... 아까 제가 보도블록하고는 아파트단지내가 아니고 아파트 외곽도로 보도블록 말씀드린 겁니다.

예,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성호 위원님.

예,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건설현장 독려차원에서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한가지 질문합니다. 가양3동 9-블록 가양지구 연계도로 공사현장 진척에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탁금은 대한합선쪽에서 찾아간 상태이고 대한합선측에서 합의가 어렵사리 마무리되어 ‘95년말 그러니까 올해말까지 완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의 공사진척 상태가 극히 부진합니다. 공사추진현황과 완공예정에 대하여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성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길 연계도로개설 대한합선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20m, 길이가 약1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절기 이전에 이후에 시작해서 박스 복개가 2×2 박스 3년 공사가 100m 기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여기에 대한 거는 공사지연 사유는 대한합선에 실제 우리가 공사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에 대한 추가보상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공장 건물에 대한 일부 공장 기계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유건물하고 질이 틀려서 인접지에는 나프탈렌 그 다음에 암모니아 독극물도 있고 그래서 강제 집행이 구로서는 실제 불가능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속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초선에 대한합섬측과 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건물을 철거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보상을 하지 말고 대한합섬측에는 시공사확대 보상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도 열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인 동국대학교 김생빈교수를 초청해서 일부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도 하고 구조기술사 그리고 건축사에 대한 모든 안전진단을 해서 실제 도시계획선에 의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한 빨간선 그어져 있는데로 철거하는 방법, 그리고 일부 트라스구조가 결점식으로 되어 있는 일부 트라스구조를 일부 굴절식으로 최소 부분을 보상을 하고 그리고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삼각형 면적중에서 지붕 한채를 전체 다 날리는 방법, 그 보상대책을 협의한 끝에 최소 부분 결점식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감정평가가 종결이 되고 그거에 대한 ‘96년도 2월28일까지는 건물까지 전체 개설이 완료되고 일부 지상 도로개설 삼각형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정으로는 대한합섬측에 일부 담장을 쌓아주고 그 외에 유관공사인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구간공사에 해당되는 유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일부 수배중에 있습니다. 있고 일부 경계성을 낳기 위해서 구조 ..... 다스리라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공사는 삼각형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2월30일까지 현존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의한 도로폭은 확보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개통은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개통은 억지로 하면은 삼각형 건물을 지어서하면 소통은 12월말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안에 건물내부 수리와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 안에 내부기계 이전이 일부 소요되기 때문에 내부 칸막이 공사하고 전체 연결하다 보면은 전체 도로폭 20m가 폭이 연장 100m에 대한 도로개설 부분은 완전 종결은 내년 2월28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월 이십....

부분 개통은 12월말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다.

예, 유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몇페이지냐면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를 보면은 방화동 산97의4~141간 도로개설 했다고 하는데 산이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방화지구 택지개발지역내 보면은 그 구블록뒤에 보면은 한서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131번지 되는데 그 진로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거기에 약 4m정도 폭으로다가 보도블록 한200m 깔았는데 지금 그 보도블록 깔은 것 때문에 우리 방화동 주민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우리 구청을 무척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 녹지과나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항의하고 몇분이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택지개발하면서 듣기로는 진로아파트 진로건설에서 개화산에서 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만약 하수가 넘칠 경우에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진로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일부 듣기는 구청에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유주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아마 구청에다가 직접 항의가 빈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토목과장님이 개화산길을 한200m 보도블록을 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게끔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유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아파트 뒤에 약사사 진입로에 보도를 약200m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