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발산제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산제1동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장 정상조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까지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동정여건과 ‘95년도 현재까지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여건으로서 우리동은 공항로와 강서로, 남부순환로와 인접한 농촌지역 자연부락과 신흥주택으로 도농 복합지역으로 형성돼 있고 외발산지역은 현재 수산물직판장을 건립중에 있으며 최근 5만4,000평의 농축산물도매시장 부지확정과 마곡지구 개발계획등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는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 연혁은 경기도 김포군에서 1963년1월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89년 9월1일자로 발산1, 2동으로 분동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서 총 2.96㎢의 면적에 5,282세대 1만7,31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5개통 189개반의 주민조직과 현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6개소, 학교 12개소, 방위인력은 예비군 713명, 민방위 2,343명, 총 3,056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수준의 서비스행정 구현으로서 민원실 출입문과 창문을 교체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사랑방분위기를 조성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과 법령 및 민원업무편람 숙지와 수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여 창의성 발굴로 탁상행정을 배제하며 주민 여론수렴과 주민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까지 등·초본, 인감, 제증명등 일반민원처리는 총 4만4,58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시민 구호를 위하여 생계지원, 취로사업, 긴급구호, 학자금지원, 한가족결연사업등 1,949명에게 4,6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과 특히 직능단체,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금, 성품등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실태파악과 긴밀한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자율감시위원회 활용과 매주 토요일 내집앞쓸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무단투기단속 결과 과태료 23건 177만원 부과 등으로 쓰레기감소와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2개소를 신설하여 폐휴지외 6종 176t 693만원의 매각대금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화장지 7,056롤과 재생비누 658개를 재활용품과 교환해 주므로서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수거 격일제와 재활용품 주2회, 대형생활폐기물 매주 금요일, 연탄재를 매주 화요일에 수거하여 쓰레기 적기수거 및 민원신고사항을 우선 처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환경 해소와 생활안전을 위해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순찰강화와 월동대책으로 염화칼슘, 삽, 넉가래등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예방 단속으로 부당이득금 121건 1,64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도로관리, 토목, 하수등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의 동민센타화 추진사항입니다. 동민센타 운영실적으로 회의실, 동장실을 개방하여 취미활동 및 모임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 개방과 도서대여, 행정장비 및 비품제공으로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골목길 주차구획선에만 주차토록 계도 및 단속하고 구획선내 주차장장애물 제거 및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환 방지와 주차위반과태료를 731건 부과하였으며 승용차함께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승차지점 3개소를 지정 카풀제 정착을 권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며 체납건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집행현황은 일상경비 집행이 2억3,825만원, 도급경비가 2,950만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원 10회에 걸쳐 소집해 교육참가자는 99.6%가 응소하였습니다. ‘95년도 전세융자금 지원은 3가구, 미회수가구는 1가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으로는, 예방 단속으로는 외발산지역에 ‘82년부터 ‘88년도 사이의 목동과 신정동 재개발시에 불법이주 정착한 영세업자들로서 대부분 폐품수집업소들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미철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7건에 464만원을 부과 조치하였고 무단형질변경된 토지주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139건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강화해서 감시기능 강화로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동 실장과 부실장을 간단히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실장.

주민봉사실장입니다.

행정부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상조 발산1동장 수고하셨으며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편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상조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발산1동을 택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어느 동이 됐든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해 오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한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거 한 두어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산1동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컨테이너박스가 39개소 44개동이 설치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 단속 내지는 조치,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동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거택보호자중 3세대를 무의탁노인으로 지정하여 매월 생계비와 노령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더 많은 무의탁노인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장께서 이 3세대보다도 더 많은 무의탁노인들에게 생계비나 노령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컨테이너박스 39개소와 41개에 대해서 곽판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부터 ‘88년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정동, 목동개발시에 집단적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된 무허가업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원래 컨테이너박스, 가설물해서 한 500여동 가까이 되었는데 현재 다 이거 포함해서 한 240여동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계속 정리를 해 오면서 현재 39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택과와 같이 병합해서 철거조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3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법정구호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직능단체를 통해서 한가족 자매결연식으로 해서요 한 3만원정도 3구좌 정도씩해서 계속 추가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시겠지마는 모든, 친척도, 돌볼만한 친척도 없는 분들입니다. 대개 또 이북에서 그때, 1·4후퇴때 넘어오신 분들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담당이 상담을 하고 발굴해서 지금, 무의탁노인이 원래 4세대였는데 1세대는 지난 연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장례도 치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생활구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호에 열중을 다하고 또 더 있는 세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컨테이너박스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다는데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은 그 연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단속을 했는데 그 지금 남은 부분이 철거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철거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고 왜 철거를,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대개가 지금 사무실 창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산업과에서 공장등록이 돼 있는 업소가 한 40여개 됩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공장등록은 외발산동에 해 두고 또 주택과 관계법령에 의거해서는 제한지역에 사무실을 짓도록 허가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주택과 가설물이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되고, 또 산업과에서 공장등록하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택과에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개가 사무실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이것은 철거계획에 의해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산1동의 최고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뭐냐, 어렵다고 그러면은 일반주민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참 난감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 동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제출한 행정감사자료 요구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비교적 성실하고 소상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든지 앞으로 예산이든지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지마는 제출된 자료내용중에서 몇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95년도 행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떠하냐 하고 질문을 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발산1동에 동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심의와 또 전세융자금대상자 선정심의라든지 ‘95, ‘96년도 생보자조사결정심의라든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정심의라든지, 개별지가산정 적정선 및 열람의 이의신청지가심의라든지 이런 정도의 심의절차가 특정한 공무원 한두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동장님 이하 어떤 심의절차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해 준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있는 건데 해당 없는 거로 제출된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행정위원회라고 하면은 우리 행정결정에 최종적인 심의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심의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심의위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동장님이 다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요? 한참 걸려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성실히 내주시면은 질문을 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안 나오니까 질문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심의과정이나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좀 소상히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정 공무원 한 두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심의절차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소득시민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한가족 결연사업이 24구좌 72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게 총 통계숫자입니까?

예, 현재 통계숫자입니다.

통계숫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후원자하고 결연자와의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예.

? 동장님은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발산1동이 ‘94년 6월부터 ‘95년 5월 사이에 후원자 수가 58명 102구좌에서 10월31일 현재 후원자가 24명에 구좌수가 69구좌로다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줄었지요?

예.

또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결연대상자는 여기 자료에는 10월31일 현재 결연자가 15가구에 45구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출된 자료하고 업무보고한 자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업무상의 착오라고 보고 내가 추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자에 대한 관리가, 저도 후원자로다 결연자하고 맺어진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게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지금 후원자가 결정이 되면은 결연자한테 월 얼마씩의 결연을 합니까, 보통 한 구좌당?

구좌가 1만원씩입니다.

1만원입니까? 그것이 후원자가 결연자한테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가서 방문을 하면서요,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사실 동장인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우리 사회 전담요원이 수시로 하고 있고 저도 무의탁노인이랄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후원자로 되어 있지만 누구도 한사람도 와서 확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우리 유관단체가 지금 민족통일협의회랄지 이러한데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구좌씩 주고 있다고 했지요, 무의탁노인에게?

간단히, 답변은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장에다 직접 넣어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말이죠, 후원자한테 후원자가 1만원을 주는데, 1만원씩 주는데 아까 결연자한테, 온라인 송금 방법이지요?

예.

그 온라인 송금증을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후원자한테 갖다 줍니까? 매달 갖다 줍니까, 아니면 그 후원자가 알아서 합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후원자가 직접 넣어주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해 줘가지고...

넣어가지고?

예.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요. 우리 등촌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동사무소 직원이, 내가 후원자가 결연자가 누구다 하면 결연자의 온라인 통장구좌가 있습니다요. 국민은행통장 무통장입금증을 써서 날 갖다 준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잊어버리지 않고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후원자와 결연자를 맺어 놓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다 이거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결연자가 자꾸 줄어들고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 처음에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돼 가고 있다고요, 이게. 동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추정치라고, 지금 확인 제대로 잘 안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열심히 안되고 있다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이 계제에 내 더 이상 확인을 안하겠습니다. 결연자 명단을 가져와라, 후원자 명단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냐, 일일이 다 하다보면 동장님 한참 힘들어야 되고, 후원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담당직원이 이거를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받는 결연자들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65세 이상한테 경로승차권 배부하고 계시죠?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지요?

예.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상세하게 안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몇매를 수령하고, 분기별로 또 해당 동에서 몇매를 배부하고 몇매가 남았고 이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차후에 한번 우리 담당직원이 상세히 해주시면은 내가 발산1동의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고, 또 한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한테 경로승차권을 배부해 주는데 신규로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과 대상자중에서 사망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대상자로 신규로 발생하는 분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것은 즉각즉각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이 말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그 업무보고가 힘들 때는 각급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께서는 아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설명 안해도 되고요, 신규발생할 때 확인, 또 사망했을 때 제외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어느 기간, 주기별로 확인이 되는지 그것만 좀...

분기별로 분기초에 항상 전산자료로 해서 출력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사망 같은 것은 누가 돌아가셨다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또 담당직원도 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그것을 노인분들이 안받아 가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는 조금 어렵더라도 안찾아 가시는 분들한테, 이거 할머니들한테 그것 한장이 상당히 소중한 것이거든. 자식이 용돈 안주지, 내가 어디 가고는 싶지, 그러니까는 적은 게 아닙니다. 노인분들한테는 큰거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그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됐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처리 관리실태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 있는데 재활용품수집을 하지요, 동사무소에서?

예.

이게 좀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우리 발산1동이 구청에다가 입금한 돈이 688만4,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사항입니다.

그런 자료를 줄 때는 그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요, 지금. 10월말까지 688만4,000원이 입금되었으니까 10개월간에, 그러면 월 68만원정도에 재활용품수집을 해서 수익을 얻었네요? 그렇게 된 거죠?

예, 평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68만원 정도에 수익을 올린 겁니다, 재활용품수집을 해서. 여기에 드는 인력과 장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구청·동직원이 이 재활용품수집을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와 인력, 동사무소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요? 재활용...

그 장비는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전담요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3명하고 그 다음에 수집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예.

1대하고 환경미화원 3명, 이것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몇회 하시잖아요, 실제로?

주 3개 파트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 2회씩...

...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1개 지역에 2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인부는 여기에 투입 안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취로인부도 여기에, 뭐 분류하고 뭐 하는데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안합니까?

취로인부는 수집을 해다가 환경미화원들이 분류를 제대로 못할 때, 좀 쌓일 때 취로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로인부도 투입하지요?

예.

어느 정도 투입합니까?

한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 다른 동도 보니까 한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3명이 이것을 전담을 하고 취로인부가 10분이 작업을 하고 차량을 1대 동원을 해서 지금 발산1동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여가 되는데 월 이것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돈이 68만원 된다 이것입니다요.

잠깐, 김상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688만원이 경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순이득금을 구청에다가 준건지, 아니면은 다 포함해서 준건지 그걸 밝히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총 판매대금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에는 대금비가 있습니다. 대금비를 제하고 넣은 것입니다.

판매대금중 4만5,000원을 제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제한 거죠?

예.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이거로 인해서 재활용품수집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 이익금을 어디 인건비나 뭐나 다 제하고 순이익금이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공무원들이니까 순이익금, 인건비나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월급으로 나가는 거고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 아닙니까?

예.

? 그래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말입니다, 그 많은 장비와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월 68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린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하긴 해야할 사업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폐휴지류라든지 이런저런 재활용품 수집을 전국적인 추진에 있어서 하긴 해야되는데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낭비해 가면서 재활용품수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동장님! 그 부분에는 어떻게, 동감을 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폐품수집을 하는데 여기는 특히 외발산동이라서 수집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거의 다 여기 와서 수집해서 팔고 그러는데 여기는 딱 붙어 있으니깐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뭐라고 할까? 가치가 나가는 폐품은 그냥 수거를 수시로 동네에서 해가지고 갖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실제 재활용품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은 페트병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값 나가지 않는 것, 그거나 수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판매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뭐, 노인양반들 돈 좀 나가는 것 폐지류 같은 거 수집한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것을 뺏을 수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적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총무국장님! 이 문제는 각 동 현황이 거의 같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총무국장님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료로다가, 연구과제로다 좀 활용을 해주시고, 안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이거 하기는 해야죠?

예, 맞습니다.

해야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의 인력과 장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각 동의 사항을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김남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경로승차권 배부관계에 대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동사무소에까지 오셔가지고 경로승차권을 받아가시기가 참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동장님께서는 직원을 동원해서 한번 직접 방문해서 배부해 드릴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 가양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갖다드리고 계시거든요. 이 발산1동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확인 방문하면서 갖다준 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2월달부터는 이 경로승차권 우대증을 현금화시켜서 지금 통장에 넣어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동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동에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노점시장에서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이 있지요?

예.

몇%나 거출되고 있습니까? 대략 몇% 정도 지금 수금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점포당 사용평수에 대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으로 13시간 증명민원처리제 실시를 해서 132건을 처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몇 개월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1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10개월간입니다.

한 달 평균 약 13건, 하루평균 3건 정도 발부되는 걸로 계산되네요. 이것을 발부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이 남아서 이 증명서를 발부하고 있죠?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당직된 인원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과 달라서 농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가 지금 무단형질변경으로 해서 무단매립이나 편법으로 건재상이나 고물상, 벽돌공장, 컨테이너박스, 뭐 조금전에 철거 못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 토지세는 농지로 받고 실지 현재 사용은 지금 대지 내지 준공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무허가 발생이 이렇게 30건이나 됐을 때 철거는 실질적으로 16건, 철거예정이 14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무허가 건물발생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또한 매립을 다시 원상복구라는 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죠? 한 번 해 놓으면 농경지로 복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장님은 지난, �Ⅴ歐�? 무단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발산1동에, 강서구 전체가 뒤집히는 일이 한번 있으셨죠?

예.

좀 얘기해 주시고 거기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얘기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 대책마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공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있어서 1년에 한두차례씩 꼭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조치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총 위반사항 무단형질변경 건수가 1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39건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과태료가 몇십만원에서 최고 최근에 나온 것은 2백 한 4, 50만원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건당.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해서 고발조치해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외발산지역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지주들은 계속 조금이라도 월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임대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서도 안내문도 지난번에 보냈고 형질변경 이런 관계 때문에 땅 소유자들로부터는 앞으로 개발되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철거시에 대책 같은 것이 우려가 되니까 형질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한문도 보냈고 해서 이것은 개발될 때까지는 상당히 금전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그건 완전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로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1년에 한두차례씩 꼭꼭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형질변경하고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얘기는 동장님으로서 묵인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농지를 매립했을 때에는 엄청난 폐자재가 가가지고 땅이 메워지는 입장인데 그걸 동장님이 모르신다는 얘기는 부인 못하시겠죠?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에다 보고를 해서 농지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은 다른 방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 예산이나 동 지주들에 대한 적합법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뭡니까? 동장업무가 지금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도 지금 묵인하는 입장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매립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1년이 됐습니다마는 매립관계 그것은 일체 없었고 만일 소급적으로 매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고발조치 의뢰를 해가지고 원상회복토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산 같은 임야를 따가지고 무슨 운동연습장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 것도 한 두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원상복구토록 전부다 조치를 하고 해서 묵인하고 그런 것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됐다 그러는데 그 전에 오신 동장님께서는 그러면 거기 대해서 지금 현재 동장, 전 동장이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전 동장님은 이 뒤로, 지금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전 이 동네를 조금 압니다. 그런데 실질 토지대장을 떼어보면은 농지로 되어있는데 실제 사용을 보면 틀림없이 대지로 되어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보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럼 나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식은 이건 안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아까 그것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린 거 있죠?

예.

그게 다 포함됐습니다. 139건 아까 제가 적발보고한 그 관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가 공장 같은 거, 수집상으로 하고 있는 거 다 전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보고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부과와 아울러서 원상복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의문난 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과를 어느 기간까지 부과를 합니까, 그게?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어서 상세한 건 모르지만 일단은 모든 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점부터,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행위시점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그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부과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발산1동장이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약간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녹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동 행정여건상 무단 그런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된 동입니다만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을 왜 그것을 미연에 방지나 사후조치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사실상에 우리 행정처리상 현실과 사실 행정조치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고발조치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제재조치 외에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농지로 돼 있는 게 매립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서류로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해줄 수 있는지요? 농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좀 서류로 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내용을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현황의 업무보고현황을 보면은 총 발생이 30건으로 되어있죠, 업무보고서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셨죠? 제일 하단에 총 발생 30건, 조치내역에 철거가 16건, 철거예정이 1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행정감사 사무자료에 보면은 이게 전혀 수치가 안맞거든요, 양쪽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0건에 대한 구조별 현황이 컨테이너가 10개, 천막이 6개, 벽돌건물이 3개, 목재건물이 8개, 기타 3개, 이래서 구조별로 30개고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6개, 사무실이 10개, 작업장이 다섯, 창고가 넷, 기타 다섯, 이래서 30건 이래 돼 있습니다. 관리조치사항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기는 자진철거 시정명령물 전단이 30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7건해서 464만4,000원 이렇게 돼 있고 철거조치가 6건, 철거예정이 2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거가, 16건이 이미 다 철거가 됐다 그러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철거는 6건만 됐다 그러고 지금 현재 철거예정에 있는 건물이 24건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가지 문서가 서로 자료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할 때 들으세요. 제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답변을 구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앞뒤가 안맞으니까 지금 동장님 한참 답변하신 그 내용 30건 한 그 내용에 신뢰성이 안간다 이겁니다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뚜드려 맞춰놓은 건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 30건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할 지경에 왔다 이겁니다. 신뢰성이 없다 이겁니다요, 자료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업무보고서가 맞는 건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맞는 건지 이거를 확실히 해주시고 그 답변여하에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30건에 대해서 위치, 정확한 위치, 소유자 또 용도 이거를 정확히 표기한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어떤 자료가 맞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가져다 보세요. 업무보고서하고 비교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민방위과 직원이 계시면은 민방위관련 방독면 검사받은 거 하고 안받은 거하고 두개를 좀 가져오세요. 동장님!

예.

업무보고하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잘됐나 잘못됐나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가 철거 16건, 철거예정이, 미철거가 14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가 맞고 자료제출을 사전에 해준 게 지금 6건, 24건 돼있는데 이것이 10건, 16건을 갖다가 6건으로 해서 그게 잘못된 거고요, 24건을 14건으로 해야되는데 24건으로 해서 여기서 10건 차이가 되어 가지고 잘못 됐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는 맞고 직원이 자료제출된 건 틀리다 이 말이죠?

예,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에 집 열채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집을 지었다 부수었다, 책상에 놓고 손에다 올려놓고 부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어디 갔어요, 내가 준거? 남 질문하는데 가져가면 되나, 질문하는 자료인데, 그걸 놓고 질문하는데 가져가면 되나? 그 문제는 말이야 그래서 신뢰성이 안간다 이겁니다요.

죄송합니다.

다른 숫자와 다르잖아요?

자료제출할 때 철거 10건을 포함시키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미철거로...

누가 이렇게 막 고쳐 놓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고쳐놔요?

, 그러면은 총무재무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95 신발생 무허가건물 실태에 대해서, 30건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30건의 현황상태, 그렇지요?

철거조치 된 게 어떤 것, 안된 게 어떤 것, 그런 현상태를 그대로 정확히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테니까. 이런 걸 마음대로 고치면 안되죠? 신뢰성이 안간다 이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이것은 감사자료라고요, 감사자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차후에, 담당자나 동장이 위증을 한 건지 아닌지 그때 확인해 볼 테니.

사실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질문을 성실하게 잘하면 질문이 짧아졌을 텐데, 일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해대책 운영현황과 장비보호 실태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현재 발산1동 재해대책이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떤 도시가스의 중간밸브라든지, 상수도사고에 대비한 중간밸브라든지, 출소소화전 등에 대한 그러한 위치도라든지, 그 위치도가 만들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위치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관계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가스누출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조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러한 고장사항이랄지 누수가 됐을 때는 직접 그리로 연락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동작업반이란 것은, 조치할 수 있는 작업반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관계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요 이게 다른 동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입니다요. 그 동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동 전체현황도에 소화전의 위치라든지 상수도의 중간밸브, 도시가스의 중간밸브위치가 이렇게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동사무소에서도 “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다른 동에는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요. 그것을 뭐 불났을 때 소방서에 전화하고 수도사고 났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하는 거, 가스사고 났을 때 도시가스사업본부에 하는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주민도 다 안다 이겁니다요.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얼만큼 재해나 비상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요. 그럼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동에서는 가장 우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그 주민과 가까이 있는 민원 최일선창구다 이겁니다요.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기 전에, 수도사업소에서, 저 뭐야, 도시가스에서 오기 전에,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뭔가를 우리 동 직원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거기 올 때까지 쳐다보고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어느 동엘 가 봤더니 어느 동에서는 동장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이것을 기 배치해 놓고 배부해 놓고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요. 그래 전혀 안돼있다 이겁니까?

지금 다시 조사 철저히 해서 도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주민들이란 건 그렇습니다요. 무슨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데 어딥니까?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 동사무소죠?

예.

? 늘 동장님이나 우리 동 직원님들이 주민과 항상 제일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민이 어려울 때 하나 전혀 생각도, 예측도 못한 것을 우리 관공,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제공해 줬을 때, “아, 이것이 공공기관이구나, 이것이 행정이로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긴급시 재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으면 해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방독면 가져오란 거 가져왔습니까, 민방위과 담당? 지금 가스, 화생방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방독면 가지러간 게 벌써 지금 10분, 20분이 지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 현재 제가 아까 여기 도착해 가지고 옥상에를 올라가 봤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너무 그거해서, 좀 세세하고 꼼꼼한데가 있어서 그런진 모르지마는 옥상에 올라갔더니 국기 및 우리 강서구기 그리고 새마을기 세개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 좀 시정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지금 여기 총무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지금 강서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새마을기를 지금 내리라고 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동장님 지금 계속 게양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여기 앉아 계시니까 어디 위에서 지침이 하달이 됐는데 여기서 안 지키고 있는 건지 하달이 안된 건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총무국장님.....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릴께요.

예.

그것은 각 신문이나 이런거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서울시는 새마을기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이후에 새마을기에 관한 여러 가지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침은 구청까지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구 본청에는 당초에 우리 구기가 제작돼서 게양하기 때문에 달 데가 없어서 새마을기를 내리고 구기를 달았고 지금 각 동에는 달지 말아라 그런 지시된 것도 없고 그래서 현행대로 지금 거의 단 데도 있고 안 단 데도 있고 이렇게 통일적으로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현재 시청과 구청과 그리고 동사무소를 서로 상하부구조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에서 내렸으면은 구청에서 지침이 없다고 안 내렸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지침 안 내렸다. 그건 글쎄,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게양돼 있는 것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끔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실에 갔더니 여론함을 제가 딱 보고 여론함 키를 달라고 했더니 키가 없대요. 동장님도 옆에서 들으셨죠? 언제 열었느냐 그러니까 3주전에, 3, 4주전에 열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주민의 어떤 사탕발림, 어떤 그런 전시물 아니냐! 저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있건 없건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 열어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키도, 지금 담당직원이 키도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3, 4주전에 열어보고 안 열었다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물통을 봤더니 먼지가 뿌옇게 쌓인 게 한 6개월전에 열어보고 안 열어본 거 같아요, 지금. 좀 제가 과장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도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방독면, 민방위담당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방독면이 몇개 동사무소에 와 있습니까?

11개.

11개 맞습니까, 각 동에?

11개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1개에요.

이게 지금 민방위 구청담당은 이것을 샘플로 갖다가 검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검사한 게 있습니까, 이 두개중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주 토요일 골목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침 매 7시에서 8시 사이에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또 동 직원, 그 다음에 유관 직능단체, 뭐 바르게살기 등이 모두 시간 있으신 분이 전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새마을 관계가 조금,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기에도, 제가 발산2동에서는 거의 안되고 있는 걸로 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한가지는 공영청소용 쓰레기봉투라고 그러나요? 그게 각 동사무소로 내려오게 돼 있죠? 그게 한달이면 얼마나 내려옵니까? 한달이면 얼마나 내려오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용 봉투는 지금 구에서 3개월마다 분기로 해서 각 가정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요?

예, 각 세대에.

각 세대 주민들이 그걸 다 3개월에 한번씩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있습니까?

예, 지금 분배했습니다.

발산1동은 되고 있나보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있는 발산2동에서는 그게 분배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알고 있어서 발산1동에 확인해 본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배포기준을 어떤 경우에는 통장님한테 배부하는데 통장님이 자기가 자기집 쓰레기 치우는 걸로 쓰고 있다란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폐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각 가정에 3개월에 한번씩 하나씩 배부된다고요? 한장씩?

예, 20ℓ짜리 조그만 거 3개월에 한매씩 배부되는 것은 지금 한번인가 됐을 거에요. 처음 쓰레기봉투, 이 규격봉투 쓸 때부터 준 게 아니고 도중에서 이거 하나씩 주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20ℓ짜리로 가정에 하나씩 주게 돼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대봉투로 해서는 75ℓ, 100ℓ짜리 공공용봉투가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5,000 내지 한 1만매정도씩 처음에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가로변, 쉽게 말해서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쓰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250매 정도, 그 정도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 앞의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책임지고 공공용봉투를 쓰면서 좀 사용해 주시오 하고서 우리가 맡기는 곳도 있고 자진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로 믿고 사는 사회로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가게 같은데나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제공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자기집 쓰레기를 그냥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250매 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각 반별로, 반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반상회도 하고 그래서 얘기가 잘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런걸, 그러니까 지급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날 골목청소할 때 진짜 주민들이 나와서 반 단위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발산1동 관내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가 화곡5동으로 이사를 한 인연이 있는 동네입니다. 발산1동사무소관내에는 학교가 국민학교 두곳, 중학교 세곳, 고등학교 일곱곳, 합계 약 12개 학교에 약 2만5,000여 학생이 배움의 터전으로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서울시내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또한 발산1동사무소 전 공무원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합심단결을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다른 위원들.....

더.....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동장님 곤욕스러운 거 같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공항동입니다. 우리 공항동 못지 않게 재해에 각별한 발산1동도 신경을 쓰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해에 대비한 장비보유실태하고 평소에, 제가 지난번 각 동장들 출석한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보유한 실태하고 관리실태가 발산1동에는 어떤 식으로 돼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산1동은 장비보관창고가 지금 재활용품창고 신설해서 쓰고 있는 남은 공간에 별도로 관리를, 보관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대충 장비를 말씀드리자면은 양수기가 7개가 있습니다, 우리동은. 7개가 있어가지고 여름 하절기에 이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동에 침수된 곳이 딱 가정집 하나가 3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용하게 또 사용했고 또 관리상태도 사실상 지금 정비가 제대로 돼서 가동돼지 않는 거 없습니다. 7대 다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월동대책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염화칼슘 100포 수령해서 각 지점에 지금 10포씩 해서 배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 대 900개, 소 900개 또 비닐 4롤, 삽 10개, 곡괭이, 차량등 다 확보를 해놓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놓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해때 보면은 월동기 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름 장마시에는 대체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어떻게 따지면 주거하고 있는 반지하 이런 곳이 많이 침수가 되잖아요? 사실 안 살아본 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많이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한번도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침수된 곳을 저희가 봐봤어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여튼 동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내년의 재해를 대비한 충분한 이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오후까지, 사실 오전에 감사를 끝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후까지 연기해서 좀 철저한 감사를 해야되겠다는 강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무허가건물, 아까....

30곳.

30군데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감사를 좀 하고 싶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합시다.

그렇게 하고, 동장님!

예.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여기 송병수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를 잘 했으면은 또 오후에 우리 다른 동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마치고 가려고 했으나 감사상태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방독면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한 20분만에 가져왔어요, 바로 이 건물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같고 또 민방위담당이 가져왔더니 방독면안에...., 전 군대를 갔다왔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이걸 가져왔어요. 직원들 다 쳐다보세요. 필터가 없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을 하고 이거 필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겁니다. 정말이냐 그러니까 딱...., 또 제가 확인했어요.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곽판구 위원하고 놀랐습니다. 아, 민방위담당이 이런 민방위에 속하는 장비마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회의 본회의장까지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밑의 직원들 각 부서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오후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실조사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산1동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2개동만 확인을 하고...

2군데.

2곳만 확인을 하고 화곡8동으로 감사장소를 옮기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2군데만 확인하고 화곡8동사무소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무허가건물 현장을 확인하고....,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현장 확인으로 발산1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고 화곡8동사무소로 감사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화곡8동장 공재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곡제8동의 업무에 관해서 평소에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 아래 저희들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여 마이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 동 실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주민행정실장 정정숙씨. (정정숙주민행정실장 인사) 주민봉사실장 이근형. (이근형주민봉사실장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먼저 1면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동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96년도 예산사업 건의, 지역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면의 일반현황으로서는 지역특성으로 저희 동은 까치산과 봉제산 남쪽 양지바른 기슭에 구획정리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5호선 까치산역이 건설중이며 고속도로, 강서로, 곰달래길이 있어 교통여건은 좋은 지역이나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만 공사가 끝나면 한층 편리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면적은 0.52㎢로 구 전체의 1.25% 해당에 7,287세대, 2만3,544명이 3,347동의 집에 거주하며, 주택보유율은 45.9%입니다. 이를 28개통 215개반으로 구분하여 동직원 20명이 근무하며 1인당 평균 364세대 1,17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1,826명, 민방위대원은 3,452명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이 37가구 65명으로 거택보호자 14가구 15명, 자활보호자 13가구 13명, 모자가정 9가구 35명, 소녀가장 1가구 2명입니다. 복지 및 편의시설로는 노인정 5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유치원·유아원과 병·의원 15개, 약국 13개소등이 있습니다. 3면의 ‘95년도 들어 주요 추진실적은 생활이 어려운 거택·자활보호자등 35가구에 대해 생계비 지원, 긴급구호와 기타 전세자금, 취로사업, 한가족 결연사업 등으로 총 6,5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난여름 수방대책으로 우리 동네에 경인저지수로변과 골목시장 주변, 까치산길 입구의 집중호우시 배수불량 지역으로 62가구 150여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우기전에 빗물받이 425개소와 하수도 등를 점검하였으나 미흡하여 지난 8월8일 오후 2시 반쯤 집중호우로 골목시장 아래 주택 등에 수중모타 5대를 5회에 걸쳐 활용하여 지하실 고인물을 처리하는등 수방활동을 12회 하였습니다. 4면의 금년 겨울 제설대책 준비로는 강서로, 곰달래길등 간선도로와 경사가 급한 까치산길, 남부연립 진입로, 미성아파트 진입로, 신정국교 옆길 등에 염화칼슘을 15개소에 150포를 비치해 두고 강설시 단계에 따라 동직원을 동원하여 작업토록 준비했습니다. 저희 동에 보관중인 제설장비로는 모래가 든 주머니 300개, 염화칼슘, 넉가래, 삽, 차량 4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의 안전대책으로는 지하 터파기한 건축공사장, 여러 시민이 이용하는 시장, 여관, 놀이방등 5개소, 주유소, 가스판매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매일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화전, 도시가스, 상수도 밸브가 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바 총 166개소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를 비상시에 사용법을 통장님, 민방위대원에게도 홍보하여 유사시 관리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면의 깨끗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해 쓰레기 수거일을 지난 8월1일부터 주 2회 수거에서 주 3회 수거로 증가시켰습니다만도 아직 미흡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한 바 ‘94년에는 607t을 수집하였으나 금년에는 11월에 벌써 676t을 수집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운영하여 신문지등 폐지류를 76t 수집하여 이의 대가로 화장지 1만9,000롤을 바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쓰레기 수거계획은 평시 쓰레기 양이 평균 1일 22t 발생되나 월동기는 1일 평균 27t이 발생되어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평시보다 3시간 연장시키고 공휴일도 수거토록 하며, 특히 김장쓰레기 배출시는 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정리하겠습니다. 6면의 동청사 주민문화공간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청사는 ‘94년 12월24일 준공된 대지 240평, 연건평 346평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만 공용청사로만 이용되어 이를 공공이용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은 지난 9월부터 서예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씩 4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하1층 체력단련실은 10월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씩 70여명이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민원실, 동장실과 2층 회의실은 시민사랑방, 주민모임실 등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주민편의사업 실적은 시멘트 포장된 이면도로를 아스팔트로 6개소에 830m를 포장했습니다. 하수도개량이 1개소에 253m,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 2,678m, 그외에 보안등 수리, 어린이 놀이터 수리 등과 화곡 78-3번지 사이 일심노인정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 구에서 12월중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7면의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까치산역 주변 가로정비 문제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이 ‘95년 12월중 개통 예정과 보도가 종전보다 배로 넓어짐과 주변 골목시장으로 인해 노점상 형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에서는 매일 수시 순찰과 구에 노점상 단속 초소설치와 단속원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강서로의 점포주와 건물주로 가로자율환경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청사를 주민센타로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층 소회의실에, 지금 이 장소입니다. 주민문고를 설치하고 3층 서예교실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문화행사, 취미교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8면의 ‘96년도 예산사업을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집중호우시 하수소통불량지역인 까치산 기슭의 미성아파트 입구 양쪽 하수도, 화곡 407-9에서 337-3 사이, 또 화곡 407-2에서 407-11까지와 까치산길과 터우리공원이 마주치는 화곡 339-23간의 하수도개량 그리고 봉제산 기슭에 우수가 집중되는 화곡 393-29에서 342-59간 하수도, 골목시장쪽 하수도가 집중되는 화곡 342-16에서 342-54, 58간 하수도를 개량하면 호우시에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곰달래길 보도블럭이 금이 가고 낡아 새로 정비될 강서로에 비해 미관을 해치고 불편하므로 보도블럭 정비와 동사무소의 주민센타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원센타와 마을문고를 설치토록 해 주시면 한층 살기좋은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면의 지역 현안문제로는 무허가지역대책으로 봉제산 기슭의 시유지인 도로부지 236평에 무허가건물 11동 약 116평에 15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옥형태가 가연성 합판으로 밀집되어 있어 월동기 화재와 연탄사용으로 가스사고가 우려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거주주민은 시유지를 불하받아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하가 불가능시 공공용지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재춘 화곡제8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이신 김광호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면은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아마 격려를 하시러 이 자리에 오신 거 같은데 소신껏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은 업무보고를 들었으니 좀 자리를 이석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자 계십니까?

민방위담당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서 민방위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또 지금 현재 방독면을 가지고 계시면은 방독면을 하나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내가 잠깐 참고로 보고자 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질의한 민방위 장비현황, 이거에 대해서 답변 마무리를 하고, 듣고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답변 좀 해 주고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화곡8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께서는 현재 하는 걸로 봐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발생으로 인해서 위법조치로 몇 건이나 있으며, 또한 몇 건이나 해결코자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무허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동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항측조사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 총 155건이 지적되어서 그걸 조사해 본 바 적법건물이 22건, 공공건물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저희들 청소원들과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 곳에 컨테이너박스를 놔뒀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부수건물, 비건물, 소멸 31건 이렇게 해서 총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건물 6건입니다. 6건중 1건은 옥상무허가로 자진철거했습니다. 그 외에 5건이 무허가건물로 현재 주택과에 보고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무아트빌라에서 베란다를 달아낸 게 5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지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 건입니다. 정무아트빌라라는 빌라에 베란다를 달아내 가지고 그게 전부다 무허가건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장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소득시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수록대장하고, 경로승차권 배부대장하고, 기존무허가건물대장, 항측조사 관련대장하고, ‘95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조치대장하고, 대장을 보니까 제출된 자료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은 제출된 자료와 정리된 자료와 일치하거든요,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대장하고 앞뒤가 안 맞는게 있는 것이 저소득시민 이웃돕기 결연사업추진 현황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동사무소에 보관된 내용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한가족결연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저소득층 구민을 돕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 지속적이고 또 확대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공문에 봐도 이게 ‘97년 7월31일자 공문을 봐도 한 가족결연사업 9차 결연통보 그래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화곡8동장님 앞으로 내용을 보낸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언뜻 보기에도 9차에 걸친 결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제출된 자료는 7차까지 없고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와 전부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 는거는 ‘96년 5월 현재 결연사업하고 전부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숫자는 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요. 후원자가 있고 결연자가 있죠?

1동의 경우는 후원자와 결연자를 맺어만 놓고 관리를 안하더라고요. 여기 얼핏 이 자료로 봐서는 예금 무통장입금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결연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지금 보통 후원자들이 결연자한테 무통장입금표로 온라인 입금을 하죠?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요?

1차에서부터 7차까지 돼 있는데 대장은 지금 1차에서부터 4차까지는 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장에는. 그리고 5차, 6차, 7차까지만 대장이 되어 있거든요. 순서에 의하면, 대장이 따로 보관되어 있는 건지...?

3차를 누락시켰다구요?

5차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후원자가 8세대지요, 5차에?

여기 기록대장에는 8세대에 없다고, 전부 안맞아요. 이것은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출된 숫자하고 이 숫자가 앞뒤가 전부 안맞아요. 여기에 8세대로 돼 있어요, 제가 받은데. 여기는 5차 아닙니까? 8세대지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저소득층 결연사업문제를 한 번 이렇게 맺어놓고 그러한 상태로 관리하지 말고 정말 적은 돈이지마는 저소득층에는 아주 소중한 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마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 점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요, 그렇지요? 이 후원자가 정말 결연자한테 매월 알아서 주는 건지 이거 2구좌짜리도 있고 5구좌자짜리도 구좌수가 한 구좌짜리도 있습니다. 5구좌 하신 분은 월 5만원씩 이 분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는지 안되는지...

그 이후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대한 기록대장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이런 얘기예요.

,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전화, 아무래도 바쁘면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맺어놓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요. 동장님께서는.....

예.

이후에 이 후원자와 결연자의 사후관리.....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내년도에 한번 볼 겁니다. 지금처럼 담당직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달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 왔다, 전화하시는 분도 있겠지마는 안하시는 분이 더 많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사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요.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안들어오면 말고, 그것도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그 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로승차권, 물론 내년도 되면 없어지겠죠?

예.

경로승차권 내년도 끝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3, 4분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지급매수가 76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제출된 건 766명으로 제출됐죠?

여기 발급된 대장에는 771명이거든요. 이거는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2월달에 나가고, 안나갔죠? 이게 전부 제출전인데 안맞네요. 9월25일날 제출한 거고, 이거는 안맞단 말이예요, 지금? 금년도 9월25일까지 771명이 나왔다구요, 대장에는. 여기에는 76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를 보자는 건 아니고, 얼마만큼 이것이 신빙성 있게 되고있는가 해서 대장을 본 건데, 과연 771명에 대해서 경로승차권이 교부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몇명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대상은 지금 현재 몇명이예요? 경로승차권 대상은 몇명인데 지급은 몇명이다 이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상이 몇명이냐 이겁니다. 우리 화곡8동에서 경로승차권 지급해야 되는 65세이상 노인이 몇분인데 그 중에서 몇분이 타갔고 남아서 몇 개를 반납했는지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960명이고.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수령 안해간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겁니까요?

담당직원 혼자 이걸 관리하십니까요?

안가져 가시는 분들에게 확인을 해 본다거나 왜 노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 현재 실제 우리가 960분의 65세 이상 노인의 승차권을 배부해야 할텐데 실제 747명만 나갔다, 2백여명이 안가져갔단 말입니다요. 그럼 “에이, 반납해 버린다.” 그걸로 임무가 끝났다 이겁니다요. 부정한 건 아니니까, 업무집행을 분명히 했다 이겁니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경로승차권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잊어버리고 못오시는 분, 아까 우리 담당자가 얘기로 거동이 불편해서 가지러 오긴 와야되는데 누굴 시킬 사람이 없어 못찾아가신 분,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지 없는지 경로우대 사항은 담당님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요?

우리가, 공무원이, 공직자가 이런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다 이겁니다. 저소득층 결연사업, 이런 경로승차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이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실제 시민들한테까지 골고루 정확하게 미쳐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나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도록, 적게 구청에다 반납시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아, 오늘까지 안 가져갔어?” 그럼 나 공무원으로서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200여개 반납되는 것이 70개로 줄어들고 50개로 줄어들 때에 우리 담당공무원은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건 확실히 앞으로 담당직원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엔 이 화곡8동에도 동 행정위원회가 있죠?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입니까? 행정위원회는 없습니까?

행정위원회는 여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가 있다면은 몇 위원회가 있고 있다면은 그 위원회별로 위원회 회의개최 회수, 참석대상은 누구누구이며 무슨 내용의 토의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여름철 재해대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타 있죠?

예, 있습니다.

수중모타를 우리 본 감사실로 한조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행정위원회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와 기금선정심의위원회와 지가심의위원회 세종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를 전세금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3회에 걸쳐 심의를 했고 생활보호위원회중에서 생보자 책정, ‘95년도, ‘96년도 걸 심의하기 위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선정위원회는 생활안정기금대상자를 보고할 때에 선정심의가 필요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위원회는 개별지가를 매년 하는데 그걸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위원회의 구성은 소직과 그 다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는 어떤 분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는 거죠?

위원장은 이남규씨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담당실장이, 주민행정실장이 맡고 있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3회, 2회, 동 기금선정위원회 2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실적입니다.

전부 그걸 통과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

곽위원께서는 수중모타를 확인하시고 이효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나요? 서무주임?

본 위원이 화곡8동사무소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수가 25가구이고 가족수가 26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12가구에 13가족, 자활보호대상자 13가구에 13가족,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보호를 해 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96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있네요. 신청자가 25가구에 27명의 가족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으로서의 향후에 대한 대책이 어떤건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법정지원을 거택보호자에게 ‘95년 1인 1일 1,020원, 연료비는 한가구에 하루에 900원, 주식으로서 쌀값은 1인 월 1만2,830원.....

월?

한사람이 월.

1만2천....?

1만2,830원. 그 다음 보리를 1인이 월 1,395원, 그 다음에 연탄운반비를 한가구에 30원씩 평균 1인 1가구를 계산할 때에 7만1,81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만....?

1,81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가족....?

평균 1인 1가구 한가족이, 1명에.

1명에?

예.

1명당?

한가구를 계산하면요. 1가구에 1명이 있다고 계산하면 평균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자활보호자에는 긴급구호를 월 10㎏씩 한사람에 대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올렸습니다. 12월말쯤 되면 결정이 돼서 하달됩니다. 저희들이 올린 게 그대로 거의 다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그건 신청한 거고 동사무소 차원에서 조사해 본 그런 거는 없나요? 이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신이, 출신동이 공항동입니다마는 행정공무원들이 조사한 외에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가 있는, 거택보호자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 수장으로서의 정말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한번 마음에 가지시고 충분한, 부족하겠지만 충분한 이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조종태 위원 좀 자리에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할께요.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가족결연사업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좀 각별히 가져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보면 어떤 거는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세상에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가요? 000110이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게 없죠?

예.

000110이예요, 홍이재란 사람이. 세상에 이런 주민등록번호는 없을 거 같은데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예. 생년월일이 그렇게 돼있는 거죠? 1900년.....

. 이게 뭐예요. 000110이란 게 나올 수 있어요?

900년 같으면요 00으로 표기됩니다.

900....?

예. 900년 1월생 같으면 000.....

100세 넘으면.....

있을 거 아니예요?

월이.....

없어요?

1900년 1월10일.

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나? 000110.

옛날에 조사한 사항이.....

아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 000110이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조종태 위원께서 요청하신 화곡8동 680번지 50일대의 봉제산입구 시유지상의 무허가 판자촌밀집지대를 현장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확인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화곡제8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재춘 화곡8동 동장님, 젊은, 아주 제가 보기엔 젊은 직원, 유능한 직원들 데리고 아주 잘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현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옵니까, 위원장님?

마치고.....

산회하죠, 뭐.

아니, 갔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산회를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를 마치고 12월1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답사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