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의 건 2.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건 3. '94예비비지출 승인 심의의 건 4. '96지방채 발행계획 의결 심의의 건 5. '96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19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심과 동시에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 결산상황, 채무 결산상황, 공유재산 결산상황, 물품관리 결산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551억125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1억383만9,000원으로 149억9,728만6,00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9건에 49억288만원, 사고이월 34건에 49억5,519만9,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117만1,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50억803만6,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51억4,348만원, 사고이월 28건에 33억614만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447만1,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36억9,255만3,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07억9,053만원보다 10.7%가 증가한 451억6,902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26억605만9,000원보다 14.8%증가한 29억9,048만8,000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0억2,663만원보다 81.2%증가한 91억1,227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총 330억6,627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87억117만6,000원, 지방양여금이 38억526만2,000원, 국고보조금이 35억3,913만2,000원, 도비보조금이 70억2,07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44억5,598만9,000원의 74.7%인 331억9,238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5,974마1,000원의 87.4%인 3억1,444만원,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49억8,176만2,000원의 91.9%인 137억1,881만5,000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03억1,819만7,000원의 80.2%인 82억7,788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19억5,512만1,000만1,000원의 56%인 67억30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5억3,831만7,000원의 95.9%인 5억1,626만2,000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085만1,000원의 90.7%인 6,42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4억6,119만2,000원의 8.9%인 1억2,958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99억3,209만8,000원, 세출결산액으 69억1,145만8,000원으로 30억2,064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건에 5,940만원, 사고이월 6건에 16억3,905만7,000원, 국도비집행잔액 6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13억1,548만3,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7억6,225만7,000원, 세출결산액이 20억1,362만원으로 17억4,863만7,00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명시이월 1건에 5,940만원, 사고이월 5건에 15건9,196만5,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9,727만2,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742만원, 세출결산액이 1억736만6,000원으로 5만4,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9,680만9,000원, 세출결산액이 8억9,010만9,000원으로 67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국비보조금으로 전액 반환되어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억8,528만원, 세출결산액이 7억6,248만원으로 1억2,28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6,440만9,000원, 세출결산액이 2억4,327만4,000원으로 2,113만5,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2억5,949만6,000원, 세출결산액이 22억1,605만2,000원으로 10억4,344만4,00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고이월 1건에 4,709만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9,635만2,000원의 세계잉여금은 '95년도 이월하였고, 일곱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억5,642만5,000원 세출결산액이 6억7,855만6,000원으로 세계잉여금 7,786만9,000원은 '95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비롯한 3종으로 '93년도말 4억1,764만원에서 '94년도중 3,178만7,000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억4,942만7,000원입니다. 기금별 결산상황은 첫째,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전년도말 3,975만9,000원에서 1,414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5,389만9,000원이고, 둘째, 청소년 자립기금은 전년도말 5,764만4,000원에서 1,206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6,970만4,000원이며, 셋째, 저소득자활복지기금은 전년도말 3억2,023만7,000원에서 558만4,000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3억2,58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49억4,878만4,000원에서 '94년도중 1억7,951만2,000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1억2,829만6,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3년도말 6억1,378만4,000원에서 1,695만8,000원이 감소하여 '94년도말 현재 5억9,682만6,000원이며, 둘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93년도말 43억3,500만원에서 1억9,647만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45억3,14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성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93년도말 81억4,655만9,000원에서 '94년도중 5억3,788만5,000원이 감소하여 '94년도말 현재 76억867만4,000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2억217만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억8,775만2,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7,387만9,000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7억5,044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1억2,442만7,000원, 경영사업 특별회계 10억7,000만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역은 지방채가 2억6,300만원, 차입금이 73억4,567만4,000원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비 상환채무는 47억6,127만9,000원이며, 실수요자부담 채무는 28억4,7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93년도말 94억7,434만3,000원에서 '94년도중 14억9,425만7,000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109억6,860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73억7,268만1,000원, 보존재산이 898만6,000원, 잡종재산이 35억8,698만3,000원이며,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는 71억8,804만원이고 건물이 38억5,200만2,000원, 입목죽이 1,504만6,000원, 무채재산권이 1,35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결산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3년도말 13억711만7,000원에서 '94년도중 2억7,728만3,000원이 증가하여 '94년도말 현재 15억8,440만원입니다. 이를 정수별로 보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9억3,348만5,000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6억5,091만5,000원이며 증감사유별로는 구매 또는 매각, 폐기로 구매가 65건에 1억3,561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매각·폐기가 45건에 5,729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15건에 2억776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1건에 870만원이 감소하여 총 34건에 2억7,728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될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서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동계 올림픽 유치를 의한 각종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코자 하며, 둘째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 시험포장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 실험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재배할 수 있도록 실증 교육장을 마련코자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셋째,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치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토지를 매입해서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처분사유로서는 기 조성한 무주 1차조성 택지와 공동택지를 미분양 분에 대하여 분양하고, 둘째, 군유토지상 사유재산이 있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 토지는 총 78필지에 148,997㎡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험포장 부지가 1필지에 1,385㎡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22필지에 24,832㎡이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매입은 7필지에 40,206㎡입니다. 경영사업지구 토지매입은 48필지에 82,574㎡입니다. 그 내력은 무풍 증산지구가 39필지이고 적상사천지구가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내용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0필지 20,797.9㎡로서 택지분양매각이 25필지에 18,858.9㎡입니다. 이것은 단독택지가 23필지, 공동택지가 2필지입니다. 일반토지 매각은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5필지로 1,939㎡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내용은 도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구정 연휴기간에 군내 전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교통소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염화칼슘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둘째, 한발대비 1차 사업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고갈에 따라 한발대비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1억51만2,000원입니다. 한발대비 2차 사업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로 인하여 한발대비사업비 지출이후 추가 소요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2,137만3,000원입니다. 네 번째, 급수난 마을에 간이상수도시설비는 장기적인 한발로 발생된 급수지난 마을에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의 부족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지출금액은 7,423만4,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한발로 인한 고갈저수지 보수와 준설비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보수 및 준설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지출금액은 1억7,200만원으로 총 5건에 3억7,111만9,00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에비비지출사항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의거해서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6억500만원,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 15억원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는 26억500만원으로서 재경원 정부공공자금으로 해서 기채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발행시기는 '96년 4월이고, 발행조건은 예탁금 13.08%,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건은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사업비로 15억원으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하는 것으로써 기채방법은 증서차입입니다. 발행시기는 '96년 4월달이고 이율은 7%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32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2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로서 '95년도 예산보다 본 규모는 총 예산액이 532억7,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10.9%가 증가된 52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9%가 증가되어서 48억1,6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6%가 증가되어서 4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8억5,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8억3,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5억4,4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30억9,9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1,0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은 총 세입을 452억1,900만원, 세출을 377억2,200만원, 가용재원이 74억9,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29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8,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8억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29억1,500만원, 세출은 인건비가 93억7,600만원, 관서운영비 3억800만원, 기준경상비가 43억원, 보조사업비가 169억8,000만원, 양여금사업이 57억9,0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타경비가 9억6,800만원, 가용재원은 경상사업비가 38억7,500만원, 자체사업비가 36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총 29억6,100만3,000원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9,544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5.4%가 증가된 것으로서 이중 보통세가 28억100만3,000원입니다. 이중 주민세는 2억7,499만9,000원, 재산세 3억6,000만원, 자동차세 4억3,000만4,000원, 농지세와 도축세는 각각 1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억9,9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3,5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1억5,500만원인데 이중 도시계획세가 6,100만원, 사업소세가 9,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8,762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7,344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수입이 12억8,078만2,000원으로서 2억3,01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4,860만3,000원, 사용료수입이 3,031만5,000원, 수수료수입금 2억9,572만5,000원, 지방교부금수입 6억1,129만4,000원, 이자수입은 2억9,484만5,000원입니다. 임시적수입은 총 27억683만8,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4,31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이 1억3,528만8,000원으로 증가되고, 이월금은 25억원, 잡수입은 7,15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8억9,53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5,33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4억6,044만1,000원으로 9억7,342만1,000원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9억1,505만원으로서 37억2,557마5,000원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비가 94억7,235만6,000원, 도비가 44억4,269만4,000원입니다. 지정재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 93억7,625만9,000원으로 2억8,47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과 처우개선비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봉급은 44억9,937만7,000원, 상여금 21억7,470만4,000원, 초과근무수당이 4억2,786만9,000원, 정액수당은 8종에 9억7,835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보수는 70명에 3억7,836만5,000원으로서 2,62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9개분야에 9억1,758만5,000원로 6,26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입니다. 총 합계가 44억628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억5,33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억922만5,000원, 복리후생비는 5개 종류에 25억6,394만6,000원, 업무추진비는 10억7,15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208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04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비는 7억44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관서당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일반부서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11인 이상은 20만원, 11인미만은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1억2,69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억16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억1,791만3,000원을 계상해서 2,72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처리용 우표는 1,328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482만1,000원, 자동차검사료 45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23만원, 전산기기보험료가 3만7,000원, 차량비는 1억2,129만7,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7,563만7,000원, 연료비 4,6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3,003만2,000원입니다. 의회 청원경찰제복비 9만1,000원, 의원실 및 회의실 난방연료비 260만5,000원, 의회 방송시설유지비 166만원, 의사활동 국내여비 688만5,000원, 의사활동 국외여비 920만원, 의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VTR카메라 120만원, 의정활동비가 1억2,029만6,000원입니다. 기획관리비는 2,637만원으로 1,32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관리비는 3,603만원으로 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통예산운영비는 1억5,100만원으로 2,4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운영비는 474만원으로 84만원이 증가되고, 법무관리비는 3,020만원으로서 826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통계관리비는 1,410만4,000원으로 44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관리비는 913만1,000원으로 511만7,000원이 증가되고, 통신관리비가 2,729만7,000원으로 1,71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가 1억8,568만4,000원으로 7,87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관리비는 1,010만2,900원으로 19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서무관리비는 2억142만원으로 5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서무비가 2,798만원으로 54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억9,306만4,000원으로 4,18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사관리비는 1,879만1,000원으로 4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구인력 진단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비가 4,377만원으로 50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7,552만3,000원으로 6,13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실관리비가 3,639만4,000원으로서 87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조직운영비는 5,288만원으로 1,5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비가 8,961만3,000원으로 4,8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관리비 2,765만8,000원으로 26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2,713만9,000원으로 99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비는 2,459만2,000원으로 2,0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524만원으로 92만원이 증가되었고, 체육진흥비는 4,780마5,000원으로 749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는 2억3,738만5,000원으로 9,1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관리비는 1,570만원으로 5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는 2,691만9,000원으로 1,09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관리비는 1억511만9,000만원으로 3,873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2,635만2,000원으로 43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6,004만원으로 192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정복지비는 2,717만6,000원으로 2,07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녀복지비는 995만5,000원으로 28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복지비는 254만원으로 4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아복지비는 228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비는 1,319만9,000원으로 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관리비는 8,106만1,000원으로 3,31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관리비는 4,158만8,000원으로 71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정관리비는 1,284만2,000원으로 737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농산관리비는 924만원으로 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비는 1,892만3,000원으로 102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산물유통관리비는 1,749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진흥비는 973만5,000원으로 48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진흥비는 4,161만8,000원으로 2,68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8,924만7,000원으로 7,517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비는 1억7,558만3,000원으로 8,0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비는 313만5,000원으로 15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통산관리비는 2,468만원으로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관리비는 775만원으로 2,2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는 605만5,000원으로 34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보호 청경피복비가 19만8,000원으로 1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림관리비는 3,048만5,000원으로 1,95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천관리비는 612만6,000원으로 46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382만원으로 273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행정비는 3,032만5,000원으로 2,347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교통기획행정비는 500만2,000원으로 6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운수지도비는 376만8,000원으로 16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631만1,000원으로 642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비상대책비는 221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사관리비는 2,313만원으로 2,3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비는 3,646만1,000원으로 1,970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읍면예산으로 서무관리비에 4억9,794만원으로 1,35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에서 통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3,686만원으로서 1,848마8,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산관리비는 9,864만원입니다. 문화재관리비가 15만원, 보건관리비 2114만6,000원, 청소관리비에 1,330만9,000원, 지역개발비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1억476만2,000원으로 74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이어서 자체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억2,231만4,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7,79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가 500만원, 예산운영비에서 pool보조로 해서 1억원, 통계전산운영비가 3억3,220만7,000원, 서무관리비에 1억925만원, 사회진흥비에 6억2,000만원, 세정관리비 703만원, 재산관리비 1,840만원, 예술문화비 1,724만원입니다. 체육사업비 3,54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는 2,828만원으로 1,50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관리비는 4,767만6,000만원, 상하수관리비가 3억2,082만5,000원, 저소득주민보호비 416만원으로 2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1억6,334만5,000원으로 1억5,13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797만5,000원으로 297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건축지도비가 229만7,000원입니다. 도시개발관리비는 1억1,368만1,000원입니다. 자연공원관리비 2,000만원, 농정관리비 1,000만원, 농업기반조성비 900만원, 농촌진흥비 2,711만6,000원, 농사시험연구비 5,904만4,000원, 농촌지도비 2,870만원, 중소기업진흥비 1억원, 재해대책비 8억8,712만5,000원으로 8억4,87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행정비는 1,930만원, 도로건설비 1억4,098만5,000원, 교통안전시설비 2,450만원으로 1,8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읍면소관비에 3억6,377만8,000원으로 5,37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진흥비 3억1,000만원, 재산관리비 4,077만8,000원, 지역개발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합계는 227억7,00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비가 133억8,138만2,000원, 도비보조사업비가 35억9,835만2,000원, 양여금사업비가 57억9,035만3,000원이며 이중 국비 총액이 116억195만6,000원, 도비가 44억4,269만4,000원, 군비부담액이 67억2,543만6,000원으로 미 부담액은 53억1,945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는 총 133억8,138만2,000원으로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으로 28건에 16억4,786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1억2,190만7,000원, 도비가 2억377만9,000원, 군비가 3억2,217만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소관 예산으로는 22억6,352만8,000원으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3억6,352만8,000원으로 23억5,647만2,000원이 부담되지 못했습니다. 농림수산부소관 예산으로는 41건에 72억4,683만2,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6억1,036만9,000원, 도비가 8억4,302만4,000원, 군비가 17억9,343만9,000원으로 미 부담액은 1억3,62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통상산업부소관 예산은 4,594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산림청소관 예산은 총 23건에 15억3,688만3,000원으로 국비가 8억3,811만2,000원, 도비가 1억4,305만원, 군비는 5억5,5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청소관 예산은 8건에 1억1,462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5,644만3,000원, 도비가 150만3,000원, 군비가 5,667만6,000원입니다. 문화체육부소관 예산은 4건에 1억2,364만4,000원으로 국비가 7,270만원, 도비가 2,157만2,000원, 군비가 2,937만2,000원입니다. 내무부소관 예산으로 14건에 4억207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억2,688만5,000원, 도비가 2,131만2,000원, 군비가 1억5,38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에 이어서 도비보조사업비가 총 35억9,886만4,000원입니다. 도비는 17억2,712만8,000원이고, 군비부담은 18억7,173만6,000원으로 미 부담액은 28억2,677만7,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은 총 30건에 3억522만원으로 도비가 7,586만6,000원, 군비가 2억2,935만4,000원입니다. 환경부소관 예산은 4건에 1억1,84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505만원, 군비가 8,335만원입니다. 농림수산부소관 예산은 8건에 1억762만원으로 도비가 4,442만8,000원이고, 군비가 6,319만2,000원입니다. 산림청소관 예산은 17건에 2억6,798만6,000원으로 도비가 9,482만7,000원이고 군비가 1억7,315만9,000원입니다. 진흥청소관 예산은 8,378만원으로 도비가 2,620만원, 군비가 5,758만원입니다. 문화체육부소관 예산은 5억7,361만2,000원으로 도비가 5억3,183만4,000원, 군비가 4,177만8,000원이고 미 부담액은 15억9,470만원입니다. 내무부소관 예산은 총 9건에 21억4,224만6,000원으로 도비가 9억1,892만3,000원, 군비가 12억2,332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U-대회 도로변정비 부문에 있어서 12억3,207만7,000원이 미 부담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합계는 57억9,035만3,000원으로 양여금이 31억2,960만원이고, 도비가 10억8,132만6,000원, 군비가 15억7,942만7,000원으로 군도사업이 23억1,8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이 12억3,1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9억3,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3억2,261만9,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9억3,887만7,000원, 하수도관정비가 2,285만7,000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총 합계는 9억6,676만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8,08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채무상환비가 4억6,801만원이고, 이것을 청사건립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기채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4억9,96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특별회계 총 합계는 85억5,447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649만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18억5,945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8억4,968만4,000원이 증된 것으로써 세입이 사용료수입이 2억8,388만7,000원, 분담금수입이 342만원, 기타사업수입이 802만7,000원, 융자금수입이 15억원, 잡수입이 6,411만2,000원입니다. 세출은 상수도 일반운영비가 2,278만1,000원, 전기요금 및 자산취득비가 5건에 1억583만2,000원이고, 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비 등 기타 양수기수선비까지 총 6건에 1억5,02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염소투입실 신축과 차광망설치, 지수전보수 기타사업비가 1,231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이 3억6,713만3,000원, 예비비가 7,117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은 1억38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5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5,278만9,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266만4,000원, 과년도 이자수입이 2,166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만원, 융자금 과년도수입이 469만7,000원입니다.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질체납자 성업공사업무대행수수료가 200만원, 국민주택유자금 상환비가 1억1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8억3,114만8,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7,797마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잡수입이 8억3,283만2,000원, 국고보조금이 6억5,515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7,515만8,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가 53만3,000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송금공문 우편발송료가 34만8,000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60만원, 의료보호 전산입력인부임이 492만원, 타지역 진료기관 확인, 현지조사 여비가 496만8,000원, 의료보호비 8억9,893만7,000원, 반환금이 83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15억4,449만5,000원으로서 1억6,382만1,000원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1,887만9,000원입니다. 이월금은 1억361만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2,200만원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지원융자금이 2억3,800만원, 저소득농가 생산사업 지원비가 11억2,500만원, 지방채상환이 1억5,864만4,000원, 예비비 2,590만1,000원입니다. 경영사업은 30억9,893만3,000원으로서 2억3,549만8,000원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매각수입 17억2,270만원, 이월금 13억7,622만8,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보조 및 경영사업추진 부지매입비 등으로 해서 총 9건에 1억3,568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가 3개지구에 4억3,469만2,000원, 먹는샘물 개발비가 12억5,072만2,000원, 온천수개발비가 3억216만원입니다. 예비비가 9억7,540만2,000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3억1,600만원으로서 8,220만원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서 3억1,600만원, 세출에 있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건에 9,6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 민간지원보조가 7,0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융자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6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37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선수금이 2억5,252만원, 농공단지 부지분양 중도금이 잔금에 대한 이자가 4,811만5,000원, 세출은 농공단지 안내판 및 분양 홍보용 팜플렛제작 290만원, 가로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60만원, 만수검지기 설치비 30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3,159만9,000원, 예비비 6,523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96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9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윤완병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현재 취득관리와 처분관리에 있어서 의회 의결대상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5,000만원, 토지는 1건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온 안건에 의하면 지역농업센타나 실증시험포 설치는 1건에 1,385㎡로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제외대상의 관리계획인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의결대상으로 상정한 것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보면 매각대상은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했으며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직접 소유주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이상 질의마쳤습니다.

의사진행상 질의를 마쳤으면 마쳤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위원 발언신청) 전병옥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에서 경영사업지구 토지매입 무풍 증산지구 32필지와 적상 사천지구 9필지의 취득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해서 입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입지선정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가지가 빠져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지방채 기채규모가 있는데, 현재 무주군에서는 상수도확장공사 때문에 리조트와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리조트와 관계가 정립이 된 이후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할 것인가, 그전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지방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농업개발센타 실증시험포 부지매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센타 실증시험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 매입한 부지가 3,678㎡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 상정된 대로 1,385㎡를 승인해 주시면 총 5,003㎡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방재정법과 검토를 해서 조금전 윤완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이상이 된 것을 상정한 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채 상환대책으로 해서 연도별로 10년이상 되는 지방채를 얻어다가 연도별로 상환하는 안 별로 위원님들께 첨부서류를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될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6억600만원을 기채승인해 주실 것하고 내년도에 26억500만원 관계를 안건상정하면 52억100만 정도 되고, 금년도 25억600만원만 하더라도 그 재원중에서 85%는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서 다행히 15%만 저희가 원금 이자만 부담하는 쪽입니다. 다만 말하자면 현재 모든 지방채가 10년이상 장기적인 의미에서 생산적인 곳에 원래는 지방채를 얻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얻은 것은 주택자금 융자, 소득금고, 상수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상환액은 투자한 데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관계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상수도 요율을 점차 높여서 현실화시켜서 그러한 회계에서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독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도요율을 높여 가도록 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돈과 경상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 계획해서 갚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온천수개발 토지매입부문인데 이 지구에 대해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또한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대체사업이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무풍면 증산지구는 당초에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주리조트,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온천휴양단지를 거기에다 조성하게 되면 연결을 해서 관광권역이 될 것이고, 또 부남과 무풍이 어떻게 보면 구천동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도 제대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3년 12월달에 건설과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자원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1년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지질구조나 또는 지정학적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검토해 본 결과 무풍면은 증산리지역이 화강암 분포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매기마을에 2개소, 그리고 이번 토지매입을 하고자 해서 안건을 내 놓은 것이 오산마을입니다. 오산마을 1개소 해서 3개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타시군에서 온천개발한 데를 실무자가 현지를 답사해서 온천개발에 따른 절차를 검토를 해 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제일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해 본 결과 용지를 일괄 매입해서 공영개발방식이 제일 좋다는 결론을 얻어서 이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온천수 개발사업은 관광지가 아닌 군도 온천개발을 해서 단일 관광지를 만드는데 무주군이 관광군으로 되어 있어서 온천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사실은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무주도 온천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직접 시추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지역에 대해서 군유지를 포함해서 총 40필지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온천개발에 따른 설명을 하고, 협조를 의뢰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고 어떠한 기업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인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동안에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 있다면 우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민간인이나 기업인이 없다면 이것은 군에서 한번 시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의 적당한 온도인 25℃이상 나온다든지, 수량이 풍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땅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온천개발 사업자들이 대체적으로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도 이것이 하나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이나 민자가 유치하지 않고 군에서 모험을 한번 해 가지고 만약에 온천이 개발된다면 온천개발 후에도 기업이나 민자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 위원께서 일반토지 매각대상을 현지를 확인해서 대화도 해 보고, 현지 사람들인가 확인해서 매각안건을 제출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1981년 4월 30일이전 건축물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람, 현 건물소유자에 한해서 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하고 대상자와도 대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 정기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 온천개발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사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차계획까지 세워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했는데, 온천개발이 아니고 즉 온천개발하는데 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일단 수질검사를 해서 생활·농업용수로 1차공급 하고, 부지는 화훼단지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화훼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고병우위원장을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중앙과는 무관하다고 들었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예술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용지매입 후 사업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시설을 하더라도 관리비 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대로 소요예산은 6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비 확보는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문예진흥기금 5억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확보는 조금전 질의를 하신 대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와 여러차례 츄라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도비 5억원을 주기로 가내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9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케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97년도 무주리조트에 차이코프스키 모스크바 국립학원의 개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개원이 되면 약 800명 정도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 많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앞당겨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보면 바로 닥쳐서 어느 회관을 지어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회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용지매입 관계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매입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승낙 징취실적도 저조한 편입니다. 현재 감정되어 있는 것은 약 7만5,000원정도에서 8만원정도의 선에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 뒤편 토지가격중 최고로 많이 나온 것이 13만원정도입니다. 그곳의 용지매수한 사례를 들어서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지역이 일부는 공원지역이고, 또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산리쪽하고 이쪽하고는 견해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도를 못한다고 하면 땅을 사 놓고 무용지물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현재 계획부지는 많은 부지는 예술회관부지로 들어갑니다만 일부 부지는 공설운동장 뒤편을 더 늘리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금년 아니면 내년에 만약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후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직 관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인력이 들어가는가 이런 관계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전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과정과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95년 7월에 폐기물종합처리장 기본계획 수립과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1차 설명을 드린 바 있고, '95년 11월 2일에는 제54회 임시회의 시 의안상정 보고를 통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환경성검토는 '95년 4월에서 6월사이 군비 4,600만원을 투자해서 서울소재 도화기술공사에서 대상 후보지 6개소를 검토해서 그중에서 적상 이동, 내동마을에 위치한 구리골산 동측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79,270㎡이고, 매립면적은 약 38,000㎡입니다. 매립수명은 1차 10년, 2차 7년간 해서 향후 100년도 시설여하에 따라서 사용가능토록 조사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5년 6월달에 끝난 환경성검토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적상면 방이리 산18번지 일원의 최종후보지에 대해서 부지매입건에 대해 확정을 해 주시면 토지 감정평가와 평가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위생매립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유지관리비용과 운영재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처리장 근무요원은 20명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동력기, 약품비,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등 총 4억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 옥천군의 경우에는 대청댐 수질대책 특별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청주시에서 분담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 실무진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본군을 특별대책지역이 아니어서 분담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하류수계인 금산군이나 영동군 등에 지원 분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된 후 하수도징수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주상수도 시설확장은 무주리조트와의 관계를 정립한 후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상수도 15억원의 지방채 건은 정수장 확장사업에 필요한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기타 부대시설의 사업비입니다. 주식회사 쌍방울개발과의 관계는 취수원관련 기부채납 사업으로 쌍방울과 협의하여 사업을 승낙할 시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공무원이 등단하면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은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윤완병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제51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96년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67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번 기채규모로 봐서는 26억원인데 총 사업비 67억원중에서 70%가 지방양여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약 4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47억원중에서 금번 26억원중 70%를 공제한 나머지는 약 1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필요한 양여금이 29억원이 되는데 '96년도 사업완공을 위해서 현재 26억원중 지방양여금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인데, 나머지 29억원은 사업중간에 기채를 얻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율에 있어서 13.08%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양여금 70%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15%에 대한 부담액을 따져보면 3억9,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율부담이 1,900만원정도, 양여금이 약 2,000여만원이 되는데 추후에 29억원에 대한 새로운 지방채를 얻을 때 우리가 갚는 이율의 부담, 이러한 것들이 사업완공전까지 완전한 사업규모에 따른 재원확보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고, 무주상수도 확장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과장께서는 정화시설에 대한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제5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약 5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15억원은 51억원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분으로써 향후 리조트와의 관계가 되었을 때 리조트에서 장학숙과 상수도사업중 만약에 상수도로 결정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는 성금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리조트에서 상수도시설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할 경우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15억원의 지방채 규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그것을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재원확보 29억원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교섭해서 계획이 있어서 연도별로 금년에 추진한 사업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 15억원중에서 리조트상수도 확장처리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조트와 협의한 후에 소요사업비를 거기서 15억원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반납초지해도 됩니다. 당초 여기에 대한 사업비중에서 부족사업비가 있다면 15억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중 정수장시설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착수정이나 침전지, 여과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데 15억원이 들어가고 취수장만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쌍방울과 협의할 때에 과부족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원의 지방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소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설계의뢰를 해서 남는다면 저희들이 지방채는 반납을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계획에 의하면 51억원의 사업비는 정수장 시설확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만은 아닙니다. 취수시설 2개소, 즉 건설과에서 이미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보게 되면 취수시설 2개소, 옥소천+상곡천 제1, 2취수장, 도수시설, 정수시설, 개수시설을 총 포함한 51억원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이 사업종류별로 해서 한 종목에 거의 정확하게 15억원이 들어간다면 추가부족분인 즉,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리조트에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반납할 이유도 생기지 않고 사업의 중복성이 없는데 15억원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도수시설, 배수시설에 어떠한 사업비를 쓰기 위한 15억원인지.... 예를 들어서 15억원이 정수시설 일부가 남아서 도수시설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도수시설, 취수시설까지 나중에 기부체납할 동기가 생겨서 중복이 될 때에는 이미 지방채 15억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요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15억원이 어디에 쓰겠다는 확고한 재원사용 용도가 분명해야지 15억원을 가지고 정수시설에 쓴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정수시설에 15억원이 들어갑니까?

정수장 시설에 약 9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자상환에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쌍방울과 당초 협약할 때에 무주읍 상수도사업은 취수장 이전에 따른 취수시설 및 정수장까지의 송수시설 관계만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취수장에서 송수시설까지이기 때문에 이 15억원 정수장내에 착수정이나 침전지, 여과지,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잔여사업비가 35억4,700만원이라고 했는데 35억4,700만원에서 15억원을 빼면 약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옥소천, 상곡천 제1, 2취수장을 다 설치하고 도수시설까지 가능합니까?

4건으로 옥소천의 육소골하고 그 밑에 큰이슬하고 양수발전소 밑에 집수매거를 설치하는 것과 현재 상수도 취수장 앞에 집수매거, 그 상류에 성미보에 집수매거해서 사업비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 사업비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다른 저수지에 전용상수도로 할 적에는 부족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하면 15억원이 조금전에 정수시설 확장공사에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취수시설, 도수시설, 배수시설이 2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지방채 기채를 확보하는데 추상적인 금액을 결정하지 말고 이 15억원이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사업유형을 봐서 15억원이 어느 종류에 확실히 들어가겠는가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리조트 관계에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중복된 구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못해주고 세가지 유형만 해 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얻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으로 쌍방울에서 하는 것을 정수장에서 송수관을 거쳐서 정수장 입구까지로 하는 것으로 협약 당시에 쌍방울에서 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정수장의 착수정과 침전지, 여과지, 역세척수조,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는데 1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억원은 정수장 확장공사에만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리조트에서 만약의 경우 20억원의 약속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30억원 이상으로 주게 되면 나머지 부문에 20억원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겠네요? 지금 15억원 가지고 정수시설만을 위한 지방채라고 했는데, 그러면 잔여사업비 35억원중에서 15억원을 빼고 나면 20억원인데 만약의 경우 협의과정에서 리조트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35억원까지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금을 받지 못하고 기부채납밖에 하지 못한다 하면 20억원에 대한 기부채납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결할 돈이라면 그런 구체화된 시기나 계획이 있을 때에만이 리조트에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기부채납을 해 주더라도 최대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확장공사에 따른 종류별 사용재원 확보를 구체적으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전후해서 지방채를 얻어야지....

일단 윤의원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만큼 밖에 우리가 끌어올 수 없는 문제는 지금 취수장시설을 4개 안을 놓고 사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가 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장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남는 것은 없게 됩니다. 안을 짠 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 주는 돈을 더 소모하지 못하고 정수장 취수원을 위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단체 투쟁위원회에서 진정서를 행정에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조트와의 관계에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확실히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상수도에 관해서 추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장학숙관계의 일이 중간에 얽혀서 거기에 대하 특별한 타협을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방채 사용에 따른 우리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리조트와의 문제가 있어 좀 정립이 된 다음에 지방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정수시설에는 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15억원중에서 9억원을 빼고나서 6억원이 남으면 그 문제가 정립되기 까지는 6억원을 다른 시설로 재투자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지방채를 가져오기 전에 확실하게 정립해서 사용토록 건설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9억원은 그 속에서도 이자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15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67억원, 그런데 '96년도까지 완공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26억원을 지방채를 가져오고 나머지 부족분 사업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서 현재 원금에 대해서 군비 부담이 15%, 국·도비가 85%로입니다. 당초계획 대로 이후 사업비도 이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인가 승인 부담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8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도비 지원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환경부에 가서 군정이 빈약하다는 얘기도 환경부에 직접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국·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재원부담율은 승인이 되는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몇%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므로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연속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26억원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방채를 확보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26억원의 지방채를 얻어서 어차피 적은 이자입니다만 우리가 13.08%에서 0.75%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 총 사업비가 67억원 이라고 하는, 아직도 추가분이 몇십 억원이 남아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방채를 얻을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인가신청 승인을 보면 군비 0.75%에 대한 이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지방채를 계속 얻어서 저희 자체 군비부담은 그것으로 대체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에 대한 확고한 확답이나 확신이 없이 지방채를 먼저 얻어다가 지방양여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완료를 지어야 하는데 무조건 빚만을 얻어보자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기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지원사업비는 그 수준에서는 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다 국·도비, 도는 양여금에서 해 달라고 2차 부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담당과장들하고 만나 보았습니다.

양여금 부족분에 대한 확고한 내시없이 일부 확보된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어차피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을 확신도 없이 하다가 이것이 중단 되었을 경우 상환능력은 없고, 우리는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지방채를 얻고자 할때는 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양여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사업에 대해서 그 때의 사안만을 바라보고 기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행정운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머지 사업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70%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비율은 꼭 지켜준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채부터 얻고 지방양여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시작하면 '96년도까지 완공하려면 중간에 또 기채를 얻기는 얻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96년도까지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96년도에서 다소 이월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채를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96년도에 다 승인하지 않을 시는 '97년도까지 해야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우리는 기채를 얻어서 다 끝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상수도 확장사업의 기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후 우리군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 능력을 고려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려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총 사업비가 51억원이고, 기 투자된 사업비가 16억원, '96년도 기채된 18억원, 이후에 17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상수도 확장공사비가 51억원인데 그중에 기 투자된 것이 16억원이고, '96년도에 18억원, 그리고 그 이후에 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1억원인데 기 16억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얻을 것은 35억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원치않은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쌍방울과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쌍방울과의 협의관계는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배제를 시키고 현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소요 금액이 51억원중에 우리가 35억원의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취수원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수원 위치는 네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윤완병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쌍방울에서 주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장학숙 관계로 정립이 되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에하나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군청의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 확장공사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십니까?

유입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상수원 취수원을 결정하는 네가지 안중에서 결정하고, 리조트와 협의된 금액 위원님께서 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a인 이자가 플러스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기채를 승인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기채분이 남는다고 할 경우는 기채는 반납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채를 승인해 주었을 경우 방금 과장님께서 a인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쌍방울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투자될 예산은 17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준다면 저희가 상수원 저수조용 상류부에다가 전용상수도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육소골하고 밑에 있는 큰이슬제하고 전용상수도 방죽을 크게 막아서 그것에서도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막아서 그러한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숙관계가 매듭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주)쌍방울에서 군청으로 검토중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군청에서는 (주)쌍방울로 장학숙을 건립하는 쪽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하지 못하시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서 추진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히 쌍방울측하고 장학숙건립과 연계시켜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총 4억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타 시도에서는 분담금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 또 지장비의 5분의 1인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거기에 소요시킬 수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충당하겠다, 또 기획실장께서는 상수도율을 높여서 개최를 갚을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말하자면 징수율을 높이겠다, 상수도율을 높여서 징수하겠다는 뜻은 우리 주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분담금은 옥천군과 같이 대전광역시나 청주시 같은데에서 같이 부담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화를 시켜서 그 지역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5억원이라는돈을 부담해야 하고, 또 세부담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서 수혜자, 즉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상반되는 데에서 수혜자들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무주군민 전체가 아니고, 수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지역도 지금까지 내지 않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더 부담해야 하는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한 것도 우리 유지관리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경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개정안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에 소관되는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은 우리 무주군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 무주읍 당산지구가 1차 시설하는데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하수도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곳과 관련된 데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께서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4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보충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정부에 거의해서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받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수도사용료징수를 조례를 제정해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우리 무주군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무주군 전체가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에만 수반되는 것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상면이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적상면을 거기에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한테....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1차 계획은 무주읍 당산지구가 됩니다.

무주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구역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충청남·북도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지구내 하계수계는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정해서 하류지역에서 부담관계를 지원받으려고 중앙환경부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 곤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교부세를 받던가 보조금을 받던가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교부금과 관계된 사항은 없고 하류지역인 금산군이나 충북지역에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 특별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청댐 수질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청주시는 비지정되어서 거기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옥천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어떠한 보조나 그런 것이 없는 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군의 지방재정자립도가 14.5%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 매년 5분의 1 가까이 되는 자금을 우리가 소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되고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 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자체경비 가지고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환경개선의 기본원칙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무주리조트에서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를 해서 방류하고 있는 원칙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꼭, 물론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원 100%를 받아서 건설하면 좋고 무주군의 정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의 기본원칙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있다 보니까 당초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왜 우리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4억8,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충당하는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건설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면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왜 지방에다 이것을 떠 넘기는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혜택을 못 봐도 경비는 우리가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건설을 하든가 포기를 하든가 해야지 막연히 누구를 위해서 회생을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중앙정부에다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지방양여금 70%에 대해서 지방채를 일단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양여금으로 어떻게, 언제 70% 상환해 줄 수 있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기채로 사업을 하고 지방양여금을 올 사업비가 26억원이면 그에 대한 70%를 지방양여금을 올해 받느냐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도 지방양여금이 이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옵니까?

연초에 내려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내시받아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가내시는 금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월별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달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융자계획을 올리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아니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월별로 양여금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렇다는 것은 양여금이 수시로 내려올 때마다 경정예산에서 승인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자금배정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군의 행정이 예산승인 절차와 건설과에서 말하는 지방양여금이 사업일정에 따라 내려온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양여금이 일정에 따라 내려오면 그냥 예산승인없이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승인을 얻어서 세워놓고 저희들에게 현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그 말은 확고한 지방양여금으로 70%를 보조해 준다는 약속도 없이 지방채를 갖다 쓰다가 지방양여금을 우리의 계획대로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이자부담율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일정별로 양여금이 막 내려온다면서요.

저희들의 승인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해 주면 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물론 예산에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부담이 지방양여금 70%인데 이 확보액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확실하게 상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일정별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자신합니까? 올 1년분에 대한 일정분이 내려온다면 연말안에 올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양여금 70%는 자신있어요?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문제점이 있으신 실무계장께서 보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김혁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윤완병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윤완병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도계장 등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나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건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전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26억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채를 받고 '96년도에는 이자상환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상환은 보조율에 따라서 무주군에서 전부 받아서 무주군에서 재경원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도비도 15%를 준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국도비양여금 관계가 무주군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경원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배정계획서를 재경원에 제출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무주군 일반회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위원 발언신청) 윤완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지방양여금 말고 평상시에 내려오는 지방양여금으로 70%를 부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만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별도로 확보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해서 70%가 됩니다.

분명합니까?

예.

지방양여금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투입되게 되면 무주군에서 필요한 양여금사업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양여금 70%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기 보고 받은 바도 있고 거기에서 70% 해 준다는 확실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보충질의를 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