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나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발전적 생활의 비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를 향해가고 있는 발전의 과정과 진행되어 가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삶의 질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를 받아가면서 주민의 불편 부당함을 덜어드리고 편의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들의 숙명적인 소임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 24명의 의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의문 나실 때 항상 불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보고하는 것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거꾸로 가는 사회, 목표에 대한 의욕도, 근검생활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도,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알찬 방안에서도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정치, 경제상의 모습이었고, 세계화를 향한다는 길목에서 국민의 인도자들이라 해야 할 정치가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두기업가들의 지내온 행실과 오늘의 작태를 보면서 개탄과 울분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끓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세계화를 향한 사회발전은 커녕 민주화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맑지 못한 윗물만 탓하고 그 영향에 대해 걱정스러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취약한 재정 및 남구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복지 남구건설을 위한 새로운 자치행정으로 정신적 전환을 시도해야 하고,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경영마인드에 접목시킴으로써 초소의 주민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최소의 COST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극대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게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할 터인 바 여기에는 개인당의 소득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주위에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는 정신적인 안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라는 안건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복지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내용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배려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복지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생활을 원만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내용 중 행정수준의 확보와 향상을 위한 예산산출에서 행정수준부분이 시설적 서비스 부분과 부조적인 시혜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시설적 서비스 부분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으로서의 전환시도와 과거의 획일적인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적인 구정업무의 발굴과 취약한 재정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구상하셨던 본연의 설립취지는 어떤 것이었으며, 지난 5개월여 동안에 걸쳐 얻어진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차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업무방안과 정책대안은 어떠한 안들이 산출되었으며 하고 기대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팀원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과 정신적인 새로운 다짐에 보탬이 되는 정책 대안들을 구상해 낼 것을 바라고있으며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설정된 내용들은 반드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기대하는바 효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정책개발팀에서는 이의 운용과 삼투작용의 과정을 추적하여 살피고 체크함으로써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보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바 이는 경제적 자본의 투입과 연구결과에 의해 생산된 공장의 생산품이라는 점에 비유한다면 정책개발팀의 업무와 그 기대하는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책개발팀이 심혈을 기울여 산출해낸 대안들이 환류과정에서 삼투작용을 거쳐 일으킨 반응을 살피고 계신지요? 기왕 정책개발팀까지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안들을 찾고자 노력하신다면 그 만한 투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이 없는 편익은 있을 수 없으며 적은 COST, 열악한 조건하에서는 큰 이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팀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적자원과 연구의 뒷받침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 등 기대할 만한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산출된 대안들은 환류과정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각실.국.과마다 검증과정을 거쳐 효과의 정도, 즉 간접적인 편익, 분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편익, 분석이 따르지 않는 비용의 지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개발팀원들은 좋은 대안의 산출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자료 수집으로 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산출물은 환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투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는 구청장님께서 원하시는 주민의 복지를 향해 다시 투입되고 산출되는 편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운영행정은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의 상태에서는 집행부 내부의 필요부분에 대한 개선이 따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바로 집행부 내의 각 부서마다 스스로가 자기업무의 발전적 개발과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피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세수의 완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직무의지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차로는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오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감량행정 즉 감원인사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동정업무의 파악 및 진행과정을 살피고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직원들이 1～3명까지 결원되어 있음을 보았고 결원의 보충에 대한 의견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원의 보충보다는 경영행정의 감량차원에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의 형편에 따라 감원인사행정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대의 변천과정과 세분화에 따라 업무량도 폭주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들의 수행과정이 전화, FAX, 컴퓨터와 복사기 등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의 적절한 이용은 감원인사행정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상태가 나쁜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업형 행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구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가 되면서 즉시 정리가 되었어야 할 남구청 소관의 국.공유지 재산을 3개월이 지나도록 남구청 소유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이 무엇인가?」라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였던 바 이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의 등기이전 문제는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된 후 국.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대장만 정리가 되고 이전등기에 소용되는 비용준비 관계로 2,000여 필지가 넘는 막대한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본 집행부 내의 지적과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촉탁등기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공유재산을 이전하는데 한푼의 비용도 들지 않고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소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 내 지적과와 협의를 거쳐 지적과 내의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주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각 부서별 행정업무의 진행과정에 아직도 부서에 따라서는 미숙함이 내재해 있다는 점과 총무국 산하에서 재산관리차원의 정리만 생각하고 이 재산에 대한 정정과 경정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국 산하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서로 공조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이는 바로 집행부 내의 어떤 현안사업이 발생시 각 부서별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한 이기적 사고가 잠재해 있거나 협조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닐 때는 터부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영행정을 위한 원활한 진행과 비전을 위하여 관계 실.국.과장들께서는 주민을 위한 효율성을 찾아 더욱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협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심이 우리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수행이 될 것이라 제시하면서 이러한 업무추진에 관계되어 상당기간동안 전문성을 발휘하고 열악한 구정재정에 보탬도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구정업무의 극대화를 위한 발전적 진행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관계된 계장과 관계공무원에게는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표창을 하고 같은 서열이라면 진급의 기회도 우선 순위로 배려하는 등 타의 추종을 위해 가시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동 출신 유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앞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미사여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건의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루에 백여대씩 늘어나는 자동차는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과 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으며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연일 자동차의 증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나 관할구청에서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소방도로나 뚫고 주택가 한쪽이면 도로에 주차장이나 몇 군데 설치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무엇보다도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민영주차장 지원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도로 연장이 95년도 246㎞에서 99년도 250㎞ 도로면적이 95년도 389만5,000㎡로 거의 제자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동차 대수는 95년도에 3만7,800대에서 99년도 8만4,200대 주차정수는 95년도 580여개소에서 99년도 850개소, 주차용량은 95년도에 1만2,000대에서 99년도에 1만8,000대로 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사정과 주차공간은 거의 제자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대수는 120%가 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에 시민 2.5명에 자동차 한대씩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비단 우리남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평소 이런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반드시 공동주차공간을 병행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안으로는 과거에도 거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공간이 취약한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지하를 파서 민자를 유치하여 주차장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백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청장님의 입안과 추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민이 따르겠으나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런 안건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등 타 기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절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학교 수업이 끝나는 하오6시 이후부터 다음날 등교전 8시가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상용하는 방법도 절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안들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자동차 초과주차시 과징금 징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580여개소의 각종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만2,0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허가받은 대수 이상의 차량을 주차시켰을 경우 초과주차에 따른 지도단속 또는 과태료 징수에 관해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주차장 관계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23조3에(자료별첨),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6조(과징금 처분)입니다.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 주차장법을 무시하고 대부분 주차장들이 규정대수 이상 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은 존재인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안되고 더구나 초과 주차로 인해 여기저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장 주변 주차장들은 밀려든 차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보도차도까지 주차된 차량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 주변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백악관이나 궁전예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일기 시작합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다면 단 한번이라도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저수조(물탱크)의 위생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한다면 공동주택의 저수조의 위생관리와 상수도배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수조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고 한동안 체류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원지로부터 보내진 물은 도중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통해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유입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수조의 깨끗한 청소와 낡은 배관의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먹는 물탱크 청소는 장비가 잘 갖추어진(수도법 제21조2에 의해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자)회사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정하여진 소독방법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하므로 아무나 쉽게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특히 낡고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은 1년에 2회 이상 청소와 소독, 매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 의무규정도 위반한 채 2년이 넘도록 단 한차례의 청소실적도 없으며, 위생점검 소독한번 하지 않은 곳도 있는가 하면 몇년씩 썩고 녹슨 물이 흘러도 상수도관을 교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저수조를 버리다시피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주민들이 청소를 적당히 하여 버리고 소독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월산4,5동 신우, 삼우, 제일, 월산, 대양아파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수조는 정화조나 오수조의 청소개념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먹는 물탱크의 청소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따라 신고된 청소업자에게 또 청소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내 담당 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담당관서에서는 몇 년씩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보고도 받지 않을뿐더러 확인 점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런 경우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제12조제1항에 2년 후 500만원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청소후 수질검사를 할 적에는 청소업자가 퍼다주는 물을 그대로 앉아서 받아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수질검사를 현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청소업체들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비위생적으로 적당히 하는 폐단도 막을 것이며, 몇 년씩 방치하여 버리는 아파트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용의는? 또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참고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수질검사 및 수량의 정기적인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바라고 희망해온 건의형식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행정도 공개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되어야 할 수돗물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수질이나 수량이 공개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물을 아껴 쓴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북 수원지는 금년말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렇다면 명년부터는 수자원 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암물을 받아 써야 되는데 그 물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기 대문에 수량을 평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여름이면 특히 가뭄이 든다든가 할 때 물을 아껴 써라. 격일제를 해라 떠들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물을 아껴쓰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량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주시민들 가운데 수돗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을 공개하고 관심을 갖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도 관계직원들이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비가 오나 날이 가물 적에는 우리가 수돗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와도 가물어도 양질의 물을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물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자는 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혹시 답변사항이 아니더라도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 이상 줄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사건사고가 많았던 올해년 한해를 불과 1개월 앞두고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기회에서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정을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민선단체장을 수장으로 하여 우리 남구가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남구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경영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임명제 청장보다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본 의원도 이에 대한 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청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환상에 가까운 기대로 5개월여를 지내 오다가 이제는 조금씩 실망의 빛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청장이 사고와 의식을 달라졌다고 하나 중간 간부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흔히 「일은 조직이 하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행정한다고 공무원 몇 명 줄이고 승진기회 박탈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말단 공무원 수당 몇 푼 절감하는 것이 과연 경영마인드의 참뜻입니까? 남구청 조직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조직원이 움직이지 않는 새로운 복지부동 현상 속에서 과연 치열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남구청 산하 직원들이 외인부대라서 그런지 한마디로 남구 행정이 타 구에 비해 10년을 뒤져있다는 이야기를 청장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참으로 남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청장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700여 남구청 산하 공직자들이 청장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하여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바라는 바를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의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고, 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한번쯤 읽어 보셨는지요? 이 규정은 예산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 건전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수립되는 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 우선순위가 과연 예산편성시 얼마나 반영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발생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남구 관내에서 아파트 관련 집단민원이 8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진정내용을 보면 건립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발생 및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과 사용검사 미필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진월동 대덕훼밀리 아파트 주민144명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95년8월10일 입주한 아파트가 바로 이어서 95년9월27일 사업을 시행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현재까지도 당시 사업승인의 부관 사항이었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현재 사업승인권자인 청장께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기부채납이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부관사항이라고 해서 승인 조건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을 믿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바쳐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입주했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본 아파트 시행회사는 입주 당시부터 부도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다 받아 챙기고 몇 명 입주자로부터는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등 입주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다름 아닌 오늘의 민선청장이 있게 한 유권자들입니다. 청장께서는 그분들이 주민이기 이전에 내가족 내형제들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서 정당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청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동 이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남구 청장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일편 명예롭고 일편 재정이 열악한 지역 사정 때문에 기쁨과 고뇌가 겸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3국2실16과와 일선 20개 동등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설구로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26만여 남구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십니까? 먼저 제2대 남구의회 출범과 함께 본 의원은 주민의 열화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안고 남구의회에 들어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남구가 1995년3월1일자로 분구되었으나 지역내 특이할만한 공단이나 상가가 없어 재정자립도가 약27%밖에 안되는 지방자치구 중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토록 온 국민이 갈망하는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청장과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회 집행부와 민의를 반영시키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치제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역경을 풍요로운 지방 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과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경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구청장 이하 전체공직자와 우리 의원간에 화합의 자치, 협력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손으로 뽑은 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24명의 의원, 이 지역 26만 구민이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지역이 빛이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일선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코자 관내 20개 동을 순방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신 결과 무엇이 문제점이며 어떤 것이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인지 많은 참고가 되셨는지요. 자치시대의 민선초대구청장으로서 일선 동직원들과 대화하여 본 결과 공직자라는 긍지와 자부심,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금년 6.4대 지방선거에서 특히 우리남구 구민 모두가 우리가 뽑은 구청장을 행정가가 아닌 경영인으로서 남구민선초대청장으로 맞이하게 된 것은 청장님의 탁월하신 경영에 대한 능력과 오랜 경륜으로 이 지역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공직자 모두의 사기가 앙양되고 능률이 향상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향간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동안 일선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 인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느낀바가 있어 다음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승진자 공개 인사행정,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며 바램이다. 현행 승진제도는 엄격한 정원관리로 결원발생시 승진 기회가 주어지나 많은 인원에 비하여 승진자는 일부분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가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 구청직원 우선으로 승진되는 불공정한 인사 관행으로 전반적인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저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승진 및 기타 모든 면에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 본연의 업무처리에는 소홀하고 구전입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승진서열을 공개해야 만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이 이루어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승진서열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제도적인 개선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자격검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곳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점,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4년 이상이 넘도록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변화가 없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창출이 어렵고 행정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로 무사안일한 행정처리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구.동간 순화보직 인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구.동간 순환보직 인사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연고지 인사, 인사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연고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편의도모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 근무지 희망서를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결원대책, 이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이 많아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사료되나 특히 한명의 직원이 평균 구청의 3～4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의 결원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대민봉사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금후 충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인사 문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 5,000미만 동은 인근 동과 합동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 인구 5,000미만 동은 인근 동과 합동을 하게 된다면 그 대신 인구 3만이 넘는 과대 동은 분동을 하여 주민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형편에 의해서 반상회를 폐지하거나 또는 통.반장 재량에 맡기는 구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는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관행을 탈피,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행 3국2실16과로 편제된 직제는 민선청장 시대에 걸맞게 기구 개편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채 남구청장 정두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내용 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배려된 예산은 얼마인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내용중 행정수준부문의 시설적 서비스와 비서실적 부문의 개략적 내용은 어떠한가? 정책개발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취지와 구성안은 어떠하며, 산출물에 대한 환류를 통한 효과와 검증은 어떠한가? 경영행정과 관련 감원인사 행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남구청 관리 국.공유재산의 등기이전 업무의 추진정도와 관계 공무원의 포상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유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대방안, 유료주차장의 초과주차 등 위반행위 단속과 과징금 부과실태 및 문제점 공동주택 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강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연계성의 문제점, 공동주택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자 공개인사 행정, 전문직 자격검증,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 공직자의 연고지 배치인사, 결원대책, 인구 5,000미만 등의 통.폐합 문제 구청의 기구 및 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한 우리구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여서 건전 재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를 사전 측정 진단하여 적시된 문제점 보완 개선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의 기조를 계획 자주 경영재정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이미 계상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도로, 하수도 등 주민복지 수요에 충당토록 하는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내용 중 건강체질(주민복지향상 및 시설-가정복지과 부문)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배려된 예산은 얼마인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우리 구의 예산은 총 27억6,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보면 경로우대 승차권 부담금 2억2,300만원 등 노인복지에 7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운영비 등 아동복지에 13억4,300만원 부녀직업보도 시설운영 등 부녀복지 5억8,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등 청소년복지에 5,100만원이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가정복지과 부문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13억400만원으로 47%, 시비가 6억9,300만원으로 25%, 그리고 나머지 28%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용중 행정수준 부분의 시설적 서비스부문과 비시설적 서비스부문의 개략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408억3,300만원인데 그중 시설적 서비스부문인 자본적 지출이 131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32.3%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시설적 서비스부문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24.7%인 100억7,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연례 반복적 경비인 물건비가 73억3,400만원으로 18%, 법령과 조례에 의거 편성된 보상금 등 이전경비는 전체예산의 23.8%인 97억3,900만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에 5억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을 구성함에 있어 설립취지와 구상한 산출물에 대한 환류를 통한 효과와 검증사항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며,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자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으로는 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은행과 제휴 남구발전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주민편익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였고, 반상회보와 구보를 통합발간 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업무평가를 종전이 실적관리위주에서 주민위주의 평가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직접평가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현장민원실에 각종 자료를 비치하여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도 정책개발팀이 커다란 성과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지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동안 상급기관이 지시와 통제 속에서 관행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자율성의 결여로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중앙의 보호막 아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목적은 국가발전과 질서유지, 복지향상 등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체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목표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정보체제(MIS)의 구축과 체제분석, 정책분석, 계획예산편성과 같은 목표관리 기법을 통한 세밀한 분석아래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직은 능력의 한계와 행정여건의 미비로 인해 사업수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여 다음 정책결정과정에 환류시키므로 해서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월1일 우리 구 개청이후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95년3월1일자로 남구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고, 95년7월중에 최초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사업이 58개 사업으로 내무행정분야 22개, 보건복지분야 7개, 지역경제분야 5개, 도시교통 9개, 환경녹지분야 13개, 건설행정분야 5개, 문예체육분야 5개를 분석 평가한 바 47개 분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6개 분야는 부진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개 부진사항은 재원 미확보 3개소로 월산3동, 서2동 방림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여건변동으로 인해 청사내 세차장 설치 지연, 체납세 징수목표액 미달과 행암동에 설치키로 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장이 주민의 심한 반대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10월20일 3/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를 주요업무 79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9건은 부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진조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부진사업이 2건, 구비 미확보로 인한 부진사업이 4건, 기타 3건으로서 앞으로도 수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목표 설정에 환류시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에 대한 구상에서 감원인사 행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하는 바와 같이 행정이란 그 목적의 특성상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을 위한 경영전략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방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경영측면의 전략이 보다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경영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경영행정수행을 통한 각종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로 인력의 감원을 통한 작지만 강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절실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기능이 쇠퇴한 기구는 통.폐합 및 축소 조정을 그리고 주민복지와 환경개발 등 그 수요가 증가되는 부서는 인력을 보강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발족 당시부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정원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정원을 인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감원인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원 외 인력은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지난 11월8일자로 사무보조원 7명, 청원경찰 7명 등 총 14명의 정수를 감축하여 연간 약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이전등기 업무에 대한 추진 정도 및 관계공무원의 공로와 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소유인 구유재산의 이전등기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 1,695필지중 현재 1,646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명의변경이 1,392필지, 합병말소가 254필지, 지목변경 및 분할이 67필지로 95년11월25일 현재 등기이전을 97%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95년12월5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추진한 등기업무를 사법서사에 의뢰할 경우 건당 2만원이 소요되나 의원님께서 관할 등기소의 협조를 얻어 촉탁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5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아 본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첨언하며, 이 자리를 빌어 나종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을 심사하여 적절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공간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도시발전과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교통소통 저해 및 시민통행 불편 등 주정차 질서문란 방지를 위해 95년2월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주차질서 확립을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지침과 95년도3월시에서 시달한 ’95주택가이면도로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이면도로의 주정차질서를 조기에 확립해 나가고자 이면도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1차로 금년 3월에 남구 관내 야간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32,835대가 야간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그중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에 주차량은 6,088대로 조사되었습니다. 2차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확충 가능지를 95년4월에 구.동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면도로 총251개소 연장 46,313미터에 6,11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주차 구획선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주차 구획선의 확정, 주차구역 대상지 설계, 주차선 도색작업, 주민홍보 등을 거쳐 96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95년에는 사구동사무소 앞 323미터와 월산1동 무진중학교 뒤편 306미터에 각각30대와 28대 정도로 한쪽 주차선을 설치, 무료로 운영한 결과 무진중학교 뒤편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사구동사무소 앞 도로는 시내중심지 상가의 차량소유자들이 주차선외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의 주차질서의식이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책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주차질서를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도로의 교통여건, 토지 이용실태, 교통관련전문가의 의견, 관할경찰관서의 의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확보되도록 96년도에는 동별로 2개소씩 40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525개소 9,615명은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교통량 급증 심화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 주차시설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시 공동주차공간 설치방안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을 두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 주차공간 확보건의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월산3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차장 시설부지 425평방미터(국유지:329평방미터, 사유지 96평방미터)를 확보 소형차 40대의 주차공간을 시설하도록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공동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막대하여 많은 공간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로개설시 인접 잔여토지 및 국.고유지가 있을 때는 가능한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동장 공원 등의 지하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운동장 공원 등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교육위원회 학교재단 및 공원관리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관계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연구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주차장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해당 학교의 시설개선 등 교육투자로 환원하는 등 교육당국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부지 등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남구 주월동 128-1(봉선어린이공원) 1,8000평방미터에 주차시설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의 학교운동장 야간주차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관과 협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료주차장의 초과주차 등 위반행위 단속과 과징금 부과실태 및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서는 10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604개소 1만1,939면이 있으며 그중 유료주차장은 73개소 1,71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토록 되어있어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구획선 설치여부, 주차요금 적정 징수여부, 초과주차여부,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여 표지판 및 구획선 미설치, 신고증 미게첨 업소 등 54건을 시정조치하고 폐지신고, 명의변경, 시설변경 미신고업소 등 10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과주차에 따른 지도단속과 과징금 처분은 공익상 유해거나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시는 주차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초과주차장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있을 시는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식장 주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95년1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예식장 주변교통질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토, 일요일 주요 간선도로 및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내의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내 백악관 예식장, 궁전예식장 등으로 하여금 결혼성수기 동안에는 주변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자체 지도원을 배치, 질서 지도토록 하고 경찰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저수조의위생관리 실태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비상저수조 청소실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수도법과 중복되어 있어 공동주택 관리령에 물탱크 청소실시에 따른 행정지도 및 실적보고 업무를 관할 구청과 상수도본부에서 2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편이 있었으나 분구전인 94년6월 서구의회 구정질의시 지적된 단일화 요구에 부응하여 상수도본부 및 공동주택관리주체와 협의 물탱크 청소에 따른 교육과 홍보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결과 점검 치 추진실적 보고업무는 상수도본부에서 관장하도록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4월에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물탱크 청소실시 및 청결관리 방법 등 공동주택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질과 수량의 정기적인 공개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수량의 공개가 절수를 유도하고 수질의 공개가 수질개선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만, 왜 관계가 없겠습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구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시 연계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16조의2 및 동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구 자체 재원으로는 겨우 산하 직원의 인건비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인 세입.세출을 분석한다면 지방세 수입이 70억9,000만원인데 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세출인 인건비가 131억4,792만원으로 인건비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서 현실적으로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는 중기재정계획수립과 연계한 사업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의 반영은 의존 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교부에 얽매임으로써 자치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재정계획마저 수립하지 않는다면 상위계획과 동떨어진 사업이 시행될 수 잇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집단 민원발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유형을 보면, 공동주택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공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와 하자발생 그리고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사로 인한 인접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이해 관계인과의 공개민원 회의 등을 개최하여 상호 원만히 문제점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로 하자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요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민원해소 5개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양시 시공사항 설명회 개최와 현장 내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으로 현장 내에서 민원을 수렴하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입주 예정자중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중간검사와 사용검사시 입주예정자와 동행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 공개로 의혹을 배제하고 하자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연2회 시공 및 감리사항보고회와 사용검사 후 6개월간 공정별 하자보수반을 운영, 입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5가지 실천방안을 사업승인시 행정 부관사항을 준수토록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업주체의 부도 발생으로 인한 민원방지 대책은 공동주택 분양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근저당권 등 사권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하고 있으며, 부도 발생시에는 부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추진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피해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진월동 대덕훼밀리 아파트에 대하여는 금년 8월경 사업주체 부도설이 나돌아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입주민에게 주지시켜 95년9월7일자로 사업부지(1,137평)를 입주자 전원(144명) 명의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95년10월27일자로 사업주체의 부도가 발생되어 즉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케 하여 부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사용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 2필지 약50평이 미확보되어 조건 이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계획에 승인된 제반내용이 부합될 시에는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진대상자 공개 인사행정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개청이후 현재까지의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현황을 보면 총63명의 직원이 승진하였습니다만, 그중 구청직원이 63.5%인 40명이 승진하여 동으로 전보되었고, 동 근무 직원이 36.5%인 23명이 자체 승진 및 동간 전보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5.6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 기준 7급이하는 매년 3월말과 9월말일 기준으로 연2회 평정을 실시하여 7급이상 공무원은 당해 직급에서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 평정한 평점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후보 대상자 명부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무 분야별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 자체 소양고사와 정기감사, 직 상급자의 의견 등을 청취,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매년 2회에 걸쳐 근무실적과 전문지식, 지도력, 기획력 등의 직무수행능력,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도 등의 직무수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19명입니다. 그중 일반직 공무원이 7급 4명, 8급 1명 등 5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이 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전입순서에 의거 구본청 결원시 우선 전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와 순환보직을 위해 구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전보하고, 동 근무 직원중 구전입순위명부에 의거 구에 전입케 하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동간의 순환전보(수평이동)는 동간 전보 희망자들에 한해서 전보를 검토해 오고 있으며, 동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경우 구전입순위명부에서 제외되고, 법 규정상 1년간 전보제한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전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연고지 배치 인사문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으로서 출.퇴근에 따른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만,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출.퇴근의 편의나 연고 유무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사배치를 함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사항이외에도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지역에 모두를 배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가능한 대로 개개인의 출퇴근의 편의나 연고 유무를 특별히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도 고취하고 행정능률도 제고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부서별 결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정원은 636명인데 현원이 605명으로써 31명의 결원이 있어 결원율이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 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296명의 정원에 272명의 현원으로 2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중 주월1동사무소는 2명이 결원이고, 사구동, 서1동, 송암동 등 3개 동은 정원 11명에 현원이 각각 9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각 동이 1명 내지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임용후보자가 7급 4명과 9급 13명 등 총 17명이 현재 우리 구에 배정되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용할 계획으로 이들이 임용될 경우 결원을 2.2%인 14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정상적 수준의 현원관리로 대민봉사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타 결원대책은 구자체 승진전보 인사시 결원율을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개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반상회 운영은 남구통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76년5월31일부터 반상회를 시작하여 주민화합과 인보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공동관심사를 도출.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25일 관내 전 통.반에서 일제히 개최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보 제작시 중아 및 시의제를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의 관심사 위주로 의제를 작성 운영해 오다가 지난 8월부터는 반회보를 구보와 통합 발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지면 확대 및 게재 내용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에게 알아야 할 생활행정 관련 정보제공에 주력을 다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시행해 왔던 반상회를 96년1월부터는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주민자율 반상회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5,000명 미만 동의 통폐합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보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또는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과소 행정 운영동의 통합권고(안)”에 의하면 인구 5,000명 이내로 증가요인이 없는 등 도심지역은 0.5㎢이내 기타지역은 1.0㎢이내를 통합대상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20개 동중 위의 조건에 따르면, 인구 5,000명 이내 동은 사구, 서1.2동, 송암동으로 4개동이며, 동 면적기준 0.5㎢이하 동은 봉선동1, 서1.2, 사구, 월산 1,2,3,5동 백운1.2동 등 10개 동이고 1.0㎢이하 동은 양림, 방림 1.2, 월산4동 등 4개동 입니다만 인구 5,000명이내 동 면적기준 1.0㎢이내에 해당된 동은 사구, 서1.2동 등 3개 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거나,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 동간 경계조정과 병행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 구청기구 및 조직개편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기구는 구본청이 3국2실16개과에 정원321명, 의회 사무과 19명, 그리고 20개 동에 29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구와 조직의 문제는 경상적 재정수요를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서 본격적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해결차원에서도 축소 조정은 불가피한 현실로 대두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직제 및 정원은 발족 당시부터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조정 승인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직제 아래서는 더 이상의 축소 조정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일부 기구의 통.폐합 및 확대개편 등을 통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신축성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시규칙에 의해 구청의 표준 기구안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아직 시의 규칙안이 마련되지 않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시의 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개편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민의 기대와 바램이 많았던 시기에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놓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차원에서 서구 명의에서 남구로 이전해오는 과정에 거의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표명해 주심으로 해결 차원이 돼 가는 것같아 다행입니다. 그 문제는 며칠후면 정리가 완벽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짐으로 해서 미심쩍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갈 걸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창씨 명의의 미해결 된 부분들이 지금도 건수는 적을지 몰라도 남아있습니다. 원래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한국인의 이름이 개명 당시에 그렇게 된 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관해서 적절한 시일과 관계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그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관계법이라든가 기간을 정한 후에는 우리 구 재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이 서야할텐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몇 건이고 앞으로 해결되어갈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적공부를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가 돼 가지고 후손이 끊겼다 든지 해서 이런 재산도 있고 일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이런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남구가 3월1일 개청해서 공부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세심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추후 이 사항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정리해 올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 수 있는 어떤 구상이라도 세우고 있어야 할텐데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으로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수치적으로만 알고 구상해 보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앞으로 파악해서 소관부처에 조회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명의변경을 안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원래 일본인들 이름으로 되어있는데도 우리 국.공유지로 돌아와야 할 형편으로 못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입니다. 소관 중앙부처에 조회를 해야 되겠는데요, 재무부 재정경제원 소관이냐 건설교통부 소관이냐 하는 것을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국.공유화하면서 의원님에게 그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경 의원님 질문 준비하여 주식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두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시행토록 검토하시겠다해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 주차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아까 청장님 답변에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과주차시 법적 근거가 당초에는 법 규정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중앙관서에도 알아보니까 주차법 제23조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6조의 해당 조항 내용으로 봐서 벌칙위반시에는 벌칙금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지난 11월9일 기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에 가서 자료 요청해 받아보니까 대통령 시행령에 과징금 5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조례안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남구청에서는 나중에라도 그 안이 나왔으면 저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그 와중에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9일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 받았는데요. 초과 주차로 많은 교통불편을 일으켰는데도 단속은커녕 과징금 부과시킨 것도 한번도 없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주차장 점검을 연2회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총 64건에 대해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획선 미설치 및 명의변경 누락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초과주차로 인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저희 관내 대성국민학교 코너에 동강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예식장과 주차장이 같은 건물 인근에 연접해 가지고 주차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위법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셨죠? ○

그렇습니다.

월산4.5동 확인해 본 결과 5군데 아파트를 돌아다녀봤는데 2,3년이 되도록 단 한차례도 홍보는커녕 지도단속을 하러 와 본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삼호아파트는 2년반 동안 청소 한번도 안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와서 지도단속 한 적도, 홍보 및 교육한 적도 없었고, 제일아파트는 물탱크가 썩어 부식돼 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청소는 대형업체에서 와 했어야지 않겠습니까? 삼호아파트는 2년씩, 3년씩 썩고 녹슬어 한번도 단속도 안하니까 이번에 아파트 들어가는 배관만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양아파트, 월산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모양인데 청소한 다음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이 아니시더라도 관계기관에 별도로 건의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도 모두 마쳤습니다. 연 이틀간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원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해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여러분의 대안 제시성 수준 높은 질문과 구청장의 대안강구성 성의 있는 답변과정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모습으로 가는 듯한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구청에서 장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는 본 구청에서 장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각 위원회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중심으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워크샵을 통해서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