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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인택 의원 발언

제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1-30

임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근

이만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어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95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관리등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2,448세대 6,043명으로써 군 가구로 하면 14.25%, 인구수에 비례한다면 10.85%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가 840세대에 1,338명, 재원은 13억2,337만원으로써 840세대를 괴로움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도 242명에 8,900여만원을 국비로써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도 1억7,6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당초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으로는 거택보호자 840세대 1,338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억8,1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그 다음 중추절에 호당 2만5,660원씩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해서 2,119만5천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205명에 지금까지 7,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34명에 1억7,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500만원은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융자를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해서 희망자가 있을때에는 세대당 7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계속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37명에 1억7,6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회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91년도분이 '94∼'96까지 시기가 도래해서 94년도에 3,432만5천원을 전액 수납했고, 2차년도가 3,531만9천원으로써 지금 11월말까지 전액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융자분이 금년 9월부터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지금 3개월차 회수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까지 미납자는 하나도 없이 회수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성과별로는 저소득 영세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 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군에서 당초,보장구교부, 의료비지원,생계보조수당,장애인 체육대회지원,장애인 장갑공장증축, 영화학교 운동장 배수로 시설공사등 이런것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보장구 교부는 4명에 14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비지원도 626명에 306만8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생계비 보조수당은 275명에 2,475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금년4월에 나주에서 개최되었던 도민체전에 참가해서 저희군에서는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육상,탁구,역도에서 금메달2, 은메달4, 동메달1, 참 뿌듯한 상을 받아서 흐뭇한 광경도 저희들이 볼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장갑공장은 저희들이 50평 규모로 93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군에서 직조기를 지원해서 5대가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비좁다, 공급이 수요에 딸리고 있다 그런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2,100만원을 저희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38평 조립식으로 완공을 봐서 아직 직조기는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화학교 운동장 배수시설도 2,5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0월에 완공을 봐서 영화학교 불우아동들이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가 되었고, 그동안에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자조적 실현도 할수가 있고,군민의 화합 공감대 형성으로 인정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리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2,836세대에 6,900여명입니다. 그중에서 1종이 2,060명, 2종이 4,8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료보호증은 전 세대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었고, 진료비도 16억7,600여만원을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진료비도 지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심의회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11월까지해서 26회에 204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162명,타진료 지구승인을 42명,이렇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 확대로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대책 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제조 가공업, 판매업, 운반업, 슈퍼등 200여개소의 제조,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펼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본다고 하면 10개반 23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활용해서 43회, 평균을 내보면 주1회 정도에 한번씩 지도단속을 했다 이런 실적이 나옵니다. 다음에 제품수거 검사도 해서 그동안에 75건을 도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73건은 적합판정이 되었고 단,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서는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고, 행정조치도 47개업소에 제품 제조정지 4개소,시설개선 명령 43개소를 단행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홍보 분야에서도 위생교육을 6회에 4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간담회2회, 위생교육 4회, 이렇게 실시를 했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2,000매를 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불량식품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저희 읍면 본청 민원실에 신고를 할수 있도록 모니터 요원도 295명 위촉을 기 해놨습니다. 다음에 금년초에 군수서한 발송도 전업소 800여개 업소에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특히 20대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군민건강증진과 위생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식품공중 접객업소는 427개 업소입니다.저희들은 그동안 당초에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놨고, 지역순찰반 읍면에 9개,읍면간 2명, 1개소가 될수 있도록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분석해보면 상설기동반 운영을 5명, 유관기관 합동으로 18회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자체합동단속은 83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자율 모범지도업소를 3분화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모범업소에 도달 될수있도록 지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금년에 못다한것은 내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선도를 해서 모범업소로 유도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센타운영도 10개소, 군읍면 민원실에 엽서를 비치해놓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위촉도 45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 117개소가 적발이 돼서 그중 8개업소는 고발을 했고, 25개업소는 영업정지 처분, 84개 업소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교육홍보면에서도 그동안 491명을 대상으로해서 위생교육 4회, 간담회 4회를 실시 했습니다. 홍보물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물을 3회에 2,800매를 유인해서 배부를 했고, 반상회 회보에 1회 회전을 했고, 신문보도5회, 군수서한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회 실시를 했고, 12월 중순경에는 2차 계획된 군수협조 서한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월 2회정도 해서 지금까지 22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군 관내는 학교주변에 그렇게 우려할만한 업소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읍면 상설기동반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환경정화위원회에서도 계속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염려할만한 그런것은 아직까지 불미스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있는 업소를 단속해서 16개소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6회에 걸쳐서 식품공중위생업소와 같이 모셔놓고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마찬 가지로 군수서한도 같이 병행해서 전 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인택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장제비 부당 30만원이 서있는데 장제비는 사람이 죽으면 보상으로 나가는 장례비를 말하지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장례비요, 30만원씩 주게 됩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까 모니터 요원들 295명이 활동을 하면서 불량식품을 색출하고 이러는것 같은데요, 시골같은곳은 가게에 불량식품이 만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년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채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러면 말씀좀 해주세요, 만일 채취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가게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 말씀해 주세요.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방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제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사망과 동시에 읍면장이 장제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 신청한 직일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40만원으로 올려 장제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말도 듣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지체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45명을 읍면당 5명씩해서 45명을 위촉을 했고, 그 다음에 도 지시에 의해서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임명을 한것이 29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고는 아직까지 미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홍보면에서도 철저히 홍보가 되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읍면 관내에 유통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그런것들이 바로 신고가 될수 있도록 아마 효율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 불량식품은 상설기동반,본청에 있는 저희 기동반이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상당량의 부정불량 식품을 수거를 해서 현장 수거폐기, 내지는 수거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반업소에서 일자 미표시 라든가 이런것들이 소홀한 업주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규제를 가한것은 아직 한건도 저희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시정 지시토록 그렇게 했고, 현품에 대해서는 바로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안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나산출신 안종래 위원 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자녀 학비 지원실적에서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신것에 나산면 학생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보조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인데 나산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에 지원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있는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 학비는 국비 80%, 지방비20%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무감사에 나산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금년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산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가 돼서 혹 대상자가 있었으나 이번 혜택은 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부터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지침이 마련된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나산면에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산면에는 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은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말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전에 알기에는 아마 안위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전에는 공립학교에 한해서만이 혜택을 봤었거든요, 사립학교는 안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닌가 하는데 나산은 사립학교 아닙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
임택

임임택위원

그 하게된 과정을 이야기 해줘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요, 앞으로는 사립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지금현재 사립학교도 되지요.
인택

임인택위원

사립학교 되어요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계속해서 했습니다. 단, 이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으냐 하면 중학생과 인문계를 제외한 실업계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인문계를 이야기 하는데....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해서 사립학교를 제외했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더 한다면 함평 삼거리에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 인문고등학교 아닙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전명남씨가 재단이사장을 하실때 그때는 혜택을 못 봤어요, 실제 시골학교 다닌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되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묻는것 입니다. 이제는 폭이 넓어졌나 봅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또, 인문계 고등학교도 혜택을 줄수있는 그런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과장님한테 보충해서 더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95년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나산면만은 나산고등학교가 있어서 대상자가 없었지 않느냐 그 뒤 참고를 보면 나산에 있는 얘들이 무안에 있는 백제여상이라든가 나주에 있는 학교라든가, 함평고등학교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줘야 할것인데 저희가 볼때 나산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전 나산면 출신이 나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다 지금 함평읍에 39명, 손불에 25명, 신광에 18명, 학교에 13명, 엄다에 26명 이 내역이 뒤에 다 있습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그런데 나산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달관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충분하였습니까 ?
종래

안종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 이진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장애자 장갑공장의 실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장애자 장갑공장을 정해서 지어가지고, 신체가 굉장히 불편한 장애자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또 올해 생산량의 판매는 어떠한 과정으로 판매하고 또한 판매된것은 어느정도 수입이 되어서 생산의 수익성은 어느정도이며 이러한 과정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면 수입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점을 묻고자 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자 장갑공장 운영에 있어서 불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고, 거기에서 연간 소득은 얼마고, 순수입은 얼마가 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확실한 계수는 지금 제가 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신축해서 장애인에게 공장을 운영토록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면에서.... 그러나 장애인중에서 장갑공장에 오랫동안 몸 담아온 장애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지도하에 3∼4인이 기술습득을 해서 한 1여년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94년 하반기 부터서는 정상 운영이 되었고, 또 기계자체가 1,200여만원 그때 당시의 값이었습니다마는 전자동으로 돼있어 가지고 한 사람만 있으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장애인 회장이 전적으로 기계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회장이 없을때는 또 그 장애인 임원이 같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궤도에 올랐다, 기계를 조작하는데까지도 상당히 숙련공이 되어서 별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겠고,지금 거기서 생산되는게 1년이면 한 20만 켤레정도 돼서 나오는 물량이 정확한 계수는 다시 서면을 통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얼른 생각되는 물량의 표시를 해 본다고 하면 연간 20만 켤레정도 월 생산이 되지 않냐 그런다고 볼때 연간 2,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생산제비를 공제한다고 하면,1개월 전에 분석해본바 1,200여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생겼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월 11만원,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고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동내의를 몇벌씩 구입을 해서 드린다든지 그런것으로 사용되고 있는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돌아가는데로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충분하셨습니까 ?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네, 이진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보충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회장 부부간에 경영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입해 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모든것이 된 과정인데, 지금 신빙성 있게 장애인들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할텐데 크게 별로 당연하게 돌아가는것은 없고, 가까운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분이 조금 혜택을 보아야 하는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그점을 명심해서 세부적으로 모든것을 관찰해서 여러 장애인이 다같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감사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일부 소외계층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봤다 하는데 다소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더 깊이있게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정봉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대동 정봉곤 위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2억원중 1억7,500만원은 융자하고,2,500만원이 지금 융자치 못하고 있는것은 신청하신분이 안계셔서 그런다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서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이라면 이율도 저렴할뿐만 아니라 자금이용도도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2,500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융자할 수 있을런지 또 융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그 장애인 장갑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했는데 어느 지역의 장애인 장갑공장이 있으며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은 몇분인지 상세히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않겠습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생활안정자금 2억원중 1억7,5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2,500만원이 안나갔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연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을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순 군비로 계상을 해서 5년차 6억원의 재원 마련을 해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어야겠다 해서 사업자금, 전세금, 학비등 어려움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당초에 700만원까지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씩 91년도 부터서 94년도까지 예산이 계상되었을때는 남는돈 없이 전액이 융자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조금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2,500만원이 융자가 안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촉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다해서 지금까지 융자를 못해주고 있고, 또 재원은 91년도, 94년도 회수액이 3,500만원 금년도 2차년도에 회수된 자금이 연말이 되면 3,500여만원, 7,000여만원 그런다하면 이것을 합하고 나면 1억여원이 됩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남은돈 2,500만원의 융자 희망자가 없을때에는 내년도에 '91, '92 회수분을 포함을 해서 1억정도로 내년도에 다시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12월 한달이 있기때문에 그동안에 또 혹 필요한 영세민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장갑공장에 지금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3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로 있던 양씨, 학교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사람이 기술 보유자 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사 때문에 거기를 직접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1년여 가량을 2∼3인이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지금은 주로 장애인회장이 운영을 하는셈입니다. 제가 방문할적마다 보면 장애인 회장이 기계를 다루고 있는것을 봤을때 주도적으로 장애인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말에 의하면 장애인 회장외에 또 임원중에서 다루는 사람이 있고, 또 여직원 한사람도 기계를 다루고 있다.이렇게 알고있고, 제가 지금 목격한바로는 장애인회장이 직접 기계를 손다루고 있는것을 목격했고, 여직원 한사람도 손다루는것을 목격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갑공장은 장애인 회장말에 의하면 상당히 물량이 공급에 비해 수요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어제까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2회 추경때인가 조립식으로나마 보조 공장을 증축을 해서 사람들이 다소의 수입을 올려서 자체회원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까해서 군수님께서 2,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립식으로 38평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기자재는 못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장애인회에서는 보건 복지부까지 다니면서 재원마련에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쯤에 가서 5대 정도는 융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은 상당히 질면에서 어느 공장보다도 좋아서 공급이 딸리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이 전국을 놓고 본다고해도 몇군데 안되고 또 우리 전라남도 관내에서도 장갑공장을 운영하고 있는곳은 단 1개소 뿐입니다. 그리고 회장을 보유하고있는 장애인회도 우리 전라남도에 그렇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고 해도 아마 10여개소 미만이 된다고 하는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함평군 장애인회에서 열성적으로 하는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수익면에서 활용하는데 목적외 활용할 수 없도록 지도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네, 이재화 위원 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과 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와서 제가 금번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지만 질의를 몇가지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지원도 참 좋은 생각이겠지요, 물론 제도는 좋겠지만 더욱 좋은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자녀들의 기술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좋은 제도니까, 좋은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육을 몇명이나 시켰으며, 두번째는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몇분이나 취업을 하 셨는지, 또 세번째는 그 교육생들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졸업한대로 그냥 놔두는지, 그것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관계는 저희과 소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가 저희과에서 다루고 있는것이 아니라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제출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람들 교육을 맡았습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직업훈련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사회과 소관으로 다룬것 같은데요,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지난번에요 ? 지난번 저희 사회과에는 포함이 안 됐을텐데요.
재화

이재화위원

그래요 ? 알았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그러시면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서수정 입니다. 아까 정봉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군비로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영세민 생업자금이 정부 재정자금으로 1억7,600만원이 확보되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500만원, 또 91년도,92년도 회수금액을 합쳐서 1억이상이 연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장을 통해서 자금신청을 받아서 자금융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니까 한우 자금이 대부분이고 그외 생활자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영세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자금의 융자를 못받은 그런 형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의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영세민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자금이 있다는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자금이 지원이 안되고 융자를 안해간것이지,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홍보가 된다고 하면 자금 여유가 남아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홍보를, 특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91년도에 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억원씩 4년간 재원을 마련해서 융자가 되었고, 95년도에 마지막해에 도달했기 때문에 2억원을 어려운 가운데 확보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조례가 재정되어 당초에 600만원까지의 상한선이 상환거치 이런것 까지도 5년거치 5년균등상환, 또 상한선도 700만원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 돼서 700만원을 써라해도 700만원 다쓰는 사람이 제가 파악하기에 한 20명정도, 그러고는 300, 400, 200, 500, 700만원 다 못씁니다. 이 사람들 배짱이, 700만원까지 쓰십시오해도 자신들의 상환능력등을 고려해서 많이 안쓰는 경향이 있고, 이 사람들이 2년차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단 1개월도 연체가 안됩니다. 바로 그때 그때 아주 순박한 이런분들로 저 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돈 쓰기를 무서워하고 다른 일반대출 이나 할것 같으면 조금 처리하다 보면 어떤 선까지도 비굴한 예를 들어서 할것입니다마는 이분들은 많이 쓰시라고 해도 많이 안쓰고 적당하니 400만원 꼭 필요한 금액만을 융자를 해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것은 기간내에 지금 11월분을 받습니다마는 오늘이 30일인데 두사람이 안 들어오고는 그 이전에 전부 불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어려움은 비교적 느낀바가 없고 또 많이 갖다가 700만원까지 쓰십시오 해도 안갖다쓰는 그런 선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 영세민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1,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 중에서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에다가 강력히 지금 연말까지 해서 쓸수있는 사람은 가져가서 쓸수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을때는 금년도, 작년도 회수분까지 포함을 해서 1억원 정도를 내년 초반에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도 자금을 갚을 생각에서 융자를 안해간단 말씀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읍면에다가 어렵게 2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2,500만원이 남아가지고 몇사람이면 쓸수있는 그런 재원인데 상당히 저희 읍면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수시로 모임을 가질때마다 강력하게 얘길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희망자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융자가 되어가지고 다소 가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독려를 가일층 더 하겠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그러면 91년부터 자금 지원된 금액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된 금액은 계속융자를 할 예정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6억원 입니다. 당초에 확보 계획이, 6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은 재원확보 않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정부 재정으로써 지원하는 생업자금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그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81년도 부터선가 되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국비가 돼나서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업자금에 대한것은 읍면에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융자는 농협, 회수문제는 농협, 아마 읍면 농업협동조합에서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의 생업자금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1년도 부터선가 지금 계속 융자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한 금액에 달할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생업자금 이율이 5%죠 ? ○
네, 그런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쓰신분들은 서류상으로 몇%돼 있는것같은 그런면이 있고 또 이 생업자금이 얼른 빌려쓰는 과정은 축산에 주로 쓰고있고, 그 축산으로 해서 생업에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사업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 생업자금을 가지고 할 수있는 범위의 사업, 그 분들이 생업자금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도 된다는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읍면에 사회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책임지고 하면 지켜질 겁니다마는 그분들이 홍보를 세부적으로 하고, 각읍면으로 2억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2,000만원씩 이렇게 규정적으로 배부해서 쓸수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잔여2,500만원 이라고 하는것은 가급적 읍면으로 권유상 하달된것이 아닌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하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업자금이 나온데를 알면 다 쓰고 있어요.신광같은데는 쓰고 싶어도 없어서 못쓰는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혹은 읍면에 어느정도 군 의회에서 서류를 해서 공문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측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리에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태

김유태사회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업 자금에 대해서 이자는 6%입니다. 6%고, 저희군에서 지방비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은 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생업자금은 85년도 부터서 지금현재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상반기6,700만원,아까 1억7,600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1억원은 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7,600이 융자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집계를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금년도 34명인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5명으로 나와서 6,700만원 융자할 당시 합계가 400, 400, 4명에 생업자금입니다. 재정자금으로 융자되고 있는 생업자금이 12억821만원이 지금까지 융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은 쓸사람이 많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생업자금은 읍면에서 신청된 양에 대해 융자가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쓸 사람이 있다고 할때는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언제든지 생업자금의 이율은 높습니다.1%가.....생활안정자금은 남아 있는데 언제든지 신청을 해준다고 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일부 소외계층이 있다고 할때는 지금이라도 신광면에 연락을 해서 언제든지 지금 재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할때 바로 즉시 융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의 부락에 가면 영농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락이든지 영농자금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회과장님이 조금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영세민 생업자금이라든가 그 부분에 나가는것이 1개 읍면에 2∼3명밖에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쓸사람이 없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 여기에서는 아무리 군에서 사회과장이 행정적으로 , 법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각 읍면의 읍면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무사안일로써 제대로 홍보가 안된 가운데서 그런것이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잘해서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배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근욱 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과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혹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있어 지적하여 주시면 96년도 업무추진시 참고하여 더욱 완숙한 환경업무가 되도록 추진할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평천 정화사업, 샛천수질 측정망운영,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등 15종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함평천 정화사업은 국비 3억8,900여만원과 지방비 3억1,800여만원을 투자하여 2키로미터의 구간을 아름답게 정화하며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오수관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수제보를 1개소 설치함은 물론 주민의 통행과 유수가 원활히 흐르도록 세월교를 확장함으로 함평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켰고, 군민의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겨냥한 업무였습니다. 2페이지의 구역 유입배수로 호안블럭 공사는 1페이지의 사업과 연결된것으로 함평천으 로 유입되는 배수로 5개소를 군비 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호안 유실을 방제하기 위한 공사로 12. 2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샛천수질측정망 운영업무 입니다. 하천별로 수질오염의 과다를 조사하여 수질개선과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60개소의 측정지점에서 매월1회씩 하천수를 채취하여 4개분야인 산성도검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검사, 부유물질 함유량검사, 용존산소량 검사를 10번 실시하였으며,지점별 측정결과를 유인하여 홍보한 결과 오염도가 절감된 지점이 36곳이나 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5개소 정도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4페이지의 어린이참여 환경프로그램 개발업무는 우리군관내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일기를 쓰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회를 실시한결과 총 215편의 우수일기가 응모되었고, 1회때는 5. 3에 시상과 발표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었으며 2회는 12. 1 내일 월례 조회시에 시상토록 해당학교와 학생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차세대 주역인 국민학생의 환경 친화력이 증대되어 환경보존에 솔선함은 물론 의식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성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업무 입니다. 현황과 같이 설치된 오폐수 처리장 운영비는 입주 업체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부과한 결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27개 업체중에서 겨우 13개 업체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부도가 되어 징수를 못한 결과로서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방류 수질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평균 17PPM으로 기준 오염치인 30PPM보다 낮게 흘려보내고 있어 함평천과 영산강 수질개선에 일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업무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써 경유자동차와 160제곱미터상 건물에 대하여 연2회 부과한 결과 71%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미납액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 경우는 자동차 원부를 압류함으로써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서 환경오염 방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함으로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함평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업무 입니다. 대경보에서 쌍촌교간 1.6키로미터 구간 함평천을 총 사업비 3억5,592만5천원을 투자하여 토공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늘 11시에 입찰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안천 정화를 위하여 사업이 책정되었으나 건설 교통부에서 하천개수 공사를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발주가 되었으나 내년 5월말 까지는 완료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업무입니다. 공해배출공장이 85개소, 신고대상 이상인 축산농가가 180농가, 오수정화시설 1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여 15개 업체가 불법하게 운영되는것을 적발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감독 단속은 6회 실시하였으며 축산 오폐수 농가도 지도하여 총괄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1개 업소를 점검해서 307만1천원의 배출부담금을 징수한바 있고, 차량도 27대를 정비시켰고, 환경명예감시원 교육도 4. 28 날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서 사용할수 있는 용존산소요구량 검사규정이 있다면 원활한 단속이 되겠다는 것을 체험한바도 있습니다. 9페이지의 월야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입니다. 월야에 불법 매립된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1대 의회에서 부터 열심히 노력한 사항으로 그동안 불법 반입자를 사법조치한바 있으며,군비를 투자해서 1,600입방미터를 위탁 처리한바도 있고 또한 도비의 지원을 받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월야 쓰레기 매립장에 시간당 250키로그램 소각로를 금년 10월에 설치 하였으며 반입자로 부터 소각에 따른 인건비 200만원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위탁처리에 대한 반환검토와 소각로 전국 입찰의 결과 유찰에 따라 업무추진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소각로를 운영해 보니 연간 3,5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것으로 분석되고 소각 잔재물과 폐기물의 운반도 문제점을 지적한 다면 반입자의 도주로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참으로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입자의 토지에 적법한 위생매립 시설하여 매립처리한다면 1년정도의 운영비 정도로 시설할수 있고, 재정적 부담도 줄일수 있어 매립토록 방침을 정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이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성과가 미미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금석의 교훈으로 삼아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쓰레기를 삽니다 시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0월말 까지 4,400만원 정도의 주민소득을 올렸고, 재활용품도 75만3,000키로그램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학교면과 해보면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여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가분 3.31자로 중단하여 함평읍은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은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고, 쓰레기장을 줄임으로써 매립장의 관리에 많은 교훈을 준 시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관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금년에 학교와 대동면에 위생매립장 시설을 하고, 신광면과 나산면은 유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면마다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경우 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도 오염시킬 확률이 많으므로 기 설치된 4개 위생매립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2개소는 유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토와 소독도 제때에 실시토록 하였고, 특히 위생매립장은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처리 함으로 매립량을 10%이내로 줄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함으로 장기적인 매립이 가능하도록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각로 회사에서 가동에 대한 현장기술교육을 학교면에 실시하여서 소각로 가동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업무 입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종합처리하여 오염을 절감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쓰레기 발생되는것을 막을뿐만 아니라 97년6월에 종료되는 함평읍 장년리 위생매립장의 대비차원에서 함평읍에 설치할 당위성인 시설로써 내교리 산 4-1번지인 군유지에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업무 입니다. 국비 15억원과 군비를 투자해서 차수막과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로등 10여가지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하였으며,입지결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인 상태입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 인식이 더디어서 쓰레기 매립장은 무조건 유해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꾸준한 설득과 이해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표에 있는 시설을 갖추면 악취나 해충이 없어져서 종전과 같은 매립장의 인식이 바뀜으로 내 지역에 시설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4페이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업무입니다. 수거가 어려운 69개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수거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150개소 지정하였고, 종량제 시행에 따른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10월을 기준으로 볼때 44만매를 매각해서 7,0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린바도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서 3건을 적발조치 하였고, 쓰레기 발생량도 56%정도를 감소시켰으며 재활용품 수거율도 21%나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험으로 볼때 환경보존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페이지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업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시설할 계획으로 그동안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건설기준 심의와 설치승인 신청을 하였고, 대상토지의 소유자로 부터 기공승낙서도 징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완료하고 준공시기 관계등으로 명시이월해서 96년도에 추진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여 중앙부처간에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채한 금액중 국비에서 보조해 주기로한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야면 쓰레기 매입장 진입로 확장 편입용지 보상업무 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일반폐기물 운반과 생활쓰레기 운반등 여러모로 주민에게 불편을 준 사항중 도로폭이 협소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을 지역 행정에 건의하여 진입도로를 확장 하기로 협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적공사의 관할 측량과 2개 감정기관의 감정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토지소유자의 이의가 있어 보상을 못하고 있고, 향후 군도 11호선 확장시 보상 가격과 차이가 있을시 문제가 대두되어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나 금명간에 결론이 나오면 주민의 의견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에 의하여 큰 문제점 없이 95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감사자료하고 또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낸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함평읍 내교리 산 4 -1번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위한 이것이 업무보고서에는 언제 완공하겠습니다 하는것은 안 나와 있고, 장소는 나와있고, 이것은 장소는 안나와 있고 언제 완공하겠다 이것은 나와있고, 실제 그렇거든요, 이것이 중요한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내용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그러시고, 그냥 말로 답변할수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우선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만근

이만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정확한 명칭은 여기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원래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공통으로 말할때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고 이 부분은......
금노

노금노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함평군의 농어촌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 함평읍의 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 그걸 정확히 밝혀 주세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이 된다고 해도 기존위생매립장이 읍을 제외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를 매립하고 본다면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약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때 이 쓰레기 처리방식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가장 쓰레기 매립양이 많고 97년6월에 종료돼야 하는 함평읍 쓰레기장을 대비해서 읍 쓰레기를 위생처리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런데 여기는 함평군 위생매립장 설치및 추진계획,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뭐, 이건 별로 중요한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 이 내교리 산 4-1번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에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업무 자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배정이 되면 그 후보지에 대한 일반 환경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제가 묻는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군수가 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네, 그러면 이 시설을 착공하는데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또는 대상은 누굽니까 ?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기관이 없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그 기관은 환경부가 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네, 또 어딥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설치 승인은 역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의 동의는 동의하는 개념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네,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이 자료에는 2키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있는 환경영향의 범위이고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의 범위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난 10. 17날 후보지 합동조사를 실시했죠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군 위원님들 전원하고 읍면장님들 전원하고 6개 지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나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11. 7날 함평읍의 읍장님 주재하에 이장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최초로 본 위원은 7. 8날, 따라서 아, 그곳에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11.7날 이 장들을 모아놓고 후보지를 제시하면서 얘기 했을때 간담회가 됐던 그 회의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내교리 3구 신기마을에 40명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는데 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고, 오늘밤에는 광교 부락을 가게 됩니다. 아마 10여개 마을을 가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가 위생매립장으로써 적합한 장소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밑으로 함평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유치원까지 5개정도의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데 교육상의 문제가 있다 그말이요, 그옆으로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데 쓰레기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학교주변의 소음을 줄여 나가는 판국인데 오히려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까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하나는 함평도 도시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함평읍만 하더라도 이 면적이 과한데 왜 도심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것을 설립할려고 하는것인지 그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것인지 하는 내용에대한 많은 주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거의 100%에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거기를 선정하기 까지의 선정 과정이 거의 그것을 당연히 알야야할 주민들 하고는 전혀 은폐된채 이루어 졌다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 또한 굉장히 심합니다. 본 위원이 알았던것도 이장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거기라고 하는것을,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불신..... 그래서 함평읍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환경 영향이 지역에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함평읍 전 주민들이 이것은 너무한것이다,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이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본 의원직을 걸고 대립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것이 많다는것을 밝혀 드리면서 적어도 이런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솔직한 공청회를 하든가 설명회를 하든가 해서 후보자가 재 조정이 되거나 주민들이 납득하는 속에서 그 위치가 정해지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서면 답변할것은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것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실질적으로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또 노위원님의 고충은 충분히 저희 들도.....
금노

노금노위원

아니, 개인의 고충이 아니고 적어도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함평읍 위생매립장을 만드는데 적어도 거기는 적정한 후보지는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 관계는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현명한 의견도 받아 들여가지고 옛날에 했던 식의 종전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일방적인 추진은 하지 않고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추천되고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장소를 바꾸어서 설치해야 겠다는것이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참고로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특히 함평국민학교가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 그 학교를 졸업한 함평주민들의 각 동문회별로 아마 정식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찾아오던가 군수를 만나러 오던가 그럴거에요, 소위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을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판단을 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확정해서 추진해 나간다 하는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후보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후보지를 바꾸어서 또 그쪽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고 환경관계도 분석해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요, 지금 이 업무 보고서가 감사자료 아닙니까 ? 여기에는 준공일자가 안나와 있어요, 제가 묻는것은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봅시다마는 예산은 올렸죠 ? 어떻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어떤 예산을요 ?
금노

노금노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업무 보고에도 언제 완공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일절 나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은폐된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예정일을 보고 드린다는 업무 자체가 좀.....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나온,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한다할 경우에는 공사기일을 보통 1년잡습니다. 1년기간을.....그래서 1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의 감사 자료하고 아까 보고드린 그 부분에 준공기간을 명시 안한것은 지금현재 주민들이 그와 같은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그런다고 하면 더 좋은 장소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착공시점 때문에 사실은 완공기간을 말씀 못드린 것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의논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좀더 연구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질의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곤 위원 질의 바랍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네, 정봉곤 입니다. 8페이지, 배출업소증가라 해가지고 단속인력과 장비부족으로 한계점이 노출된다 했는데 한계점이 노출된다하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너무나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가지고 제 업무를 스스로 다 못하겠다하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다시 말하면 특히나 지금 환경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너무 일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도 85개업체, 축산농가의 신고대상 이상도 180여업체, 모두 여러가지 기타등등하면 함평천 , 고막천등 여러군데를 보살펴야 하는 중부대한 업무를 쥐고있는데 단속인력이 모자란다는것은 결국 군수님과 적절히 협의해서 인력보강을 갖춰야 할 것이라 사료되고 장비 부족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기인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이런것은 어떤 장비가 모자란지,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기획실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보강을 해가지고 특히 어려운 환경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환경 보호과로써는 장비같은것을 보충해야 할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8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단속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한계점을 노출한다는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본 예산에 현장에서 필요한 3∼4개 기기는 살수있도록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쓸수 있는 기계가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PH라고 생물학산소요구량이라든가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부유물질이나 비의 용존산소량 같은것은 디지탈로 넣으면 바로 나올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물을 떠가지고 오면 바로 실험실에서 처리할수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물을 떠오면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농공단 오폐수 처수장에서 즉시 검사할수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 본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원활하지 않을런가 그런 생각리 듭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럴때 결국은 차도 못다니는 곳도 있을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걸어야하지 않습니까 ? 다시 말하면 하천 주변이나 이런곳을 걸어다니다 보면 그럴때가 있는데 통신장비는 충분 한지, 다시말하면 연락을 빨리 취할수 있든지 싸이카도 못가고 차도 못가는데는 걸어서 그 어려운 길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통신장비가 있어야 빨리 연락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텐데 그런 통신장비 같은것은 완전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과 소관이 아닌것을 말씀 드리기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와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간에 즉시 이상유무를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를 사실은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 1. 1 부로 인력조정 관계에 든다고 그러면 아마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그때 인력 조정하는것을 봐 가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자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해서 사실은 저희 자체적 구입은 내년 본 예산에 안되도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인력조정 관계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저희 환경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전기를 구입한다,그렇게 하고 나중에 1회추경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인택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 임인택 입니다. 공해다, 오폐수다 하면 누구나 등 돌리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참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것은 소각, 소각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소각을 하면 악취가 없어지고 해충이 없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도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 가령,전기집중식이랄지 또 소각종류가 스커트식이라고 있지요 ? ○
근욱

정근욱환경호보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등식이던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해서 소각장을 만들 의향이신지, 그리고 이 소각을 하고보면 아황산가스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소위 다이용식이랄지 그런것과 직접 관계가 되는것인지, 그런것을 해소 시키는 방안 같은것은 없습니까 ? 그런것이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참 저희들 실무진에서 걱정해야 할 사항인데 감사합니다. 소각로는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공랭식이 있고, 수냉식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 소각로를 흔히보면 위의 연통에서 나오는 연기가 수증기로 증발하는 것이 보통 수냉식 입니다. 그리고 공랭식의 경우는 싸이콘을 설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다이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잡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 위생매립장에 설치해준것도 이러한 장치가 전부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곳에 쓸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 관계 장소에도 그러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소각에 의한 연기, 소각에 의한 제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관련기관인 영산강 환경청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의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각을 하게되면 왜 냄새도 없고, 해충이 발생이안되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살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분뇨가 나옵니다. 내가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내가 배출한 분뇨는 더럽지 않고,남이 내놓은것만 혐오스럽고 더럽고 하는 인식때문에 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것은 사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어디가다가 상여를 보면 그날 하루 재수좋다 지금현재 내가 어디가다가 아침에 청소차를 만난다거나 분뇨차를 만났을때 오늘 하루 참 재수 좋겠구나하는 그러한 위트가 있는 속담을 만들어야 할 그런 시기로써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꾸어야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을 담당한 부서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소각로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소각로,또 그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 오염을 방지할수있는 그런시설을 충분히 갖춰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서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군정질의때 월야 일반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실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중에 12월중에 설계를 끝내서 2월이나 3월까지해서 쓰레기 처리를 완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시는중에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설계중인데 월야리 26-1에 있는 소각장 자체가 사실은 2억여원이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억여원을 들여서 소각기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소각의 용량이라든가 소각을 할 수있는 능력,그런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하시고 했던부분은 2억원 거의전체가 낭비액이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소각기 자체는 재활용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미 소모되어 버린 소형관정이라든지, 전기공사비, 작업장 신축공사비 등등해서 3,400여만원 그리고 소각로도 1억 6,800을 줬습니다마는 그 소각기를 재 활용한다고 해도 단,보강을 해서 재활용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기가 소각이 잘 안되니까 일반 폐기물은 매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월∼3월안에 매립을 완료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중인 이 자체는 설계만하고 또 거기다가 설계비 들여서 설계하고 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1년전만해도 이게 산업폐기물이었는데 이제와서 산업쓰레기라고 매립을 할란다고 했을때 주민들이 아무 의심없이 그럼 매립하십시오, 이렇게 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때 아무런 대책없이 설계만 하고 또 거기다 매립한다고 어떤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때 결국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어차피 매립을 못 하는것 아닙니까 ?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 드릴때도 설계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홍보가 완료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제대로 매립을 할 수 있는것이지 주민들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매립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것 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대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책임을 느끼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석의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설치된 소각로는 저희들이 다른 매립장에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관계를 타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매립을 할랍니다.하는것보다도 설계가 나오면 가지고가서 이런식으로 매립을 하게되고 거기에 깔아져 있는것은 짙은 이런 두께고 이런식으로 그렇게 주민들의 이해와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때 서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매립한 이 사업비에서도 지금 5,000만원의 청소사업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설명 해 주실때도 0.2미리 비닐을 300평 깔았을때 그 액수만 6,000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그런데 5,000만원 소요사업비로 어떻게 매립할수 있겠습니까 ? 이게 또 결국은 5,000만원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계산이십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략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계략설계를 해본결과 이 돈가지고 충분하게 운반해서 매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겠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이 문제도 저한테 설명해 주실때에 0.2미리 비닐 300평을 머리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6,0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고,10센치 두께로 시멘트로 할때도 1억5,0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훨씬 더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이 선호하거나 매립을 완벽하게 할수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는 속에서만 매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한테 설명할때 0.2미리짜리 6,000만원, 10센치두께 콘크리트 쳤을때 1억5,000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가지고 운반비까지도 다 할 수있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측을 월야 토목직하고 저희 토목직하고 또 도에서 직원을 초청해다가 확인도 해보고 실측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합동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면 다시 서위원님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릴께요.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답변 충분 하셨습니까 , 서위원 ?
수정

서수정위원

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몇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청소 구역이라는데가 있고, 청정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청소구역하고요,
재화

이재화위원

청정구역이라는게 그럼 청정구역하고 청소구역하고는 어떻게 틀리지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청소구역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지정한 쉽게 말하면,청소차가 들어가서 생활쓰레기를 걷어 올수있는 지역을 청소지역이라고 그러고....
재화

이재화위원

그러면 청소만하기 위해서.....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지정된것이고....
재화

이재화위원

편의상 지정한것입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청정지역은 수질보존차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상수원 취수지역이라든가 쉽게 말하면,함평같으면 함평천 취수원 바로위에 또는 서울같으면 팔당댐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수질하고 관련돼가지고 여기는 보호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그러면 별도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러면 청정지역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할께요, 여기에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모르시면 모르시는대로 준비가 안돼있으면 나중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청정지역에서는 가축시설이나 그런것을 마음대로 할수가 없지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런것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축시설이나 기타 산업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청정지역인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났니,안났니 해가지고 내지는 거기다가 신청을 하니까 주민들은 토지임야는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는 실정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정지역을 지정할때 세밀히 조사 해가지고 청정 지역을 지정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여기 여기 해서 지정을 해버린것 입니까 ? 어떤 기준을 두고 지정을 하셨어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저희군에는 지금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없구요, 다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수산보존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 관련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거기에서 그런말이 나옵니다.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 이라든가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또는 호수라든가 보존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똑같은 가축을 사육해도,하나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돼지 사육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일반지역에서는 돼지 축사면적이 25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 미만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특정 지역으로 묶어진 지역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0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소규모 면적이라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또 대신 아울러서 어떤 사항이 있는고하니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를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돼지의 경우 축사면적이 70평방미터 이상에서 250평방미터 미만까지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상,그래서 저희들이 이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할때까지는 저희 행정이나 농가에서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최소한 신고이상이 되는 시설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규정대로 시설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계에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책정되면 저희들이 금년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봄에도 다시 대상자를 전체 모아놓고 이런식으로 이런 규모로 지하수가 오염 안되도록 시설해줘야 한다하는 사항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
재하

이재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각 면단위에 청정 지역이라는데가 지정된곳이 없겠네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네, 청정지역은 수질관련 법을 보면요, 환경부에서 별도로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래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것이 가 지정망이 있습니다. 수질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가 지정망,
재화

이재화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상의 조예가 없어서 그러는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 말입니다. 제가 얼른 보면 기술상의 지식이 없어서 이런걸 묻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내려가네요, 그리고 용량이 커도 3,630만원이고, 함평읍 소각로는 용량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2,970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말 입니까 ?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규격 크기에 따라서 돈의 편차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구매입찰이나 저가 입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것 입니다. 원래 함평읍에 위치한 소각로가 1억짜리 정도인데 이것이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 저가 입찰이라..... 또 지금 대동이나, 학교, 해보 소각로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다운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각용량을 보면 발란스가 안맞죠, 그것이 그런데.....
재화

이재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류감사때.....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오후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노인복지향상,어려운 부자가정 보살피기, 아동복지시설운영, 소년가장세대보호, 어린이집 건전운영,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모자보호시설운영, 어머니 컴퓨터교육, 마을단위 여성부업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성애양로원에 여자노인 41명을 저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남자노인을 30명 더 수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영비,보호비,급식비 사망자 화장비,그리고 종사자 수당, 시설기능보강사업등 3억3,515만8천원 계획에 9,158만1천원을 10월까지 지원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릴것은 화장비가 1구에 5만5천원인데 화장을 하는데는 너무나 적은 비용이었습니다. 현재 양로원의 금년 사망자는 3명인데 그중에 2명은 매장을 하고 1명은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는 수수료는 3만원이고, 여기서 화장을 할려면 광주나, 목포로 가게 되는데 차마임이 15만원, 수의가 싼것으로 했어도 20만원, 관이 8만원, 그리고 명전이나 인부를 사는등에 쓰니까 이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돌아가실때 사회과에 있는 장의비 30만원을 저희가 더 받습니다. 그런다 해도 그 35만5천원 가지고 하기는 조금 벅찬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2억3,423만4천원이 지금 국·도·군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시설에서 2,400만원을 더해가지고 지금 134평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0%가 끝났습니다. 내부공사만 금년 12월하고 1월에 하면 내년 3월에는 무난히 들어가실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 입니다. 사업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93 - '96년까지 저희가 1억을 계획으로 지금 기금적립을 해가고 있는데 95년까지 7,7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농협에다가 알찬 모아에 13.4%짜리의 7,700만원이 예금 되어있고, 내년 신년예산에 2,500만원만 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의 기금이 모금되면 1억을 가지고 시설 수용된 노인이 아닌 재가노인에게 각 종 사업에 쓰실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분들의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모든 돈을 쓸수 있도록 이자 수입만 가지고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연료비가 연 15만원씩 드리고 있고, 운영비는 월 2만원씩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전부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교 운영비는 연간 17회, 51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가 14기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 25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돈은 급식비가 240만원, 그리고 교재대가 18만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는 읍면당 1개소에 10만원씩 9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20개소를 했는데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함평에가 3곳, 대진노인정, 삼정노인정, 기산노인정, 그리고 손불에가 2개소, 석개, 대정, 신광의 수덕노인정, 그리고 학교의 백악, 월산노인정, 엄다의 성암, 영흥노인정, 대동의 향교, 금산, 옥동, 덕산 노인정 그리고 나산의 용수, 사산, 삼리, 구산노인정, 해보의 해보 노인정, 월야의 장안노인정 그렇게 해서 20개소를 했는데 적게는 70만원에서 부터 180만원까지 했고, 주로 수세식 화장실이나 난방보수, 지붕보수, 그리고 목욕탕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저희가 488명 계획에 지금 1,2차 합해서 52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차 진단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수 진찰을 하는 그런 진료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것이고, 저희는 100%해서 545만1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929명에 2억8,128만원 계획에 2억4,066만원을 지급을 했고 노인교통비 지급은 7,316명인데 분기에 36명씩 주고있는데 1매에 400원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노인교통 수당으로 해가지고 15매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월6천원꼴 교통수단으로 본인들 통장에 65세이상이면 본인이 신청만 하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제 실시는 독거 노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제일 저희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28명을 가려가지고 이장이나 반장, 또는 부녀회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결연을 맺어서 매일 요구르트 한병씩이라도 가지고 문안을 드리는 제도로써 100원 꼴이 돼서 365일 들여다 보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2만2천원을 지원했고, 보청기 지급은 읍면당 2대씩 읍면 직원들에게 읍면장한테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노인회 운영비는 600만원인데 지급을 했고, 수성노인회 시상식은 저희가 금년 4.18 에 제13회 수성노인상 시 상식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대동에 사시는 이동렬 씨가 수상자가 되었고, 신광에 사시는 김순덕 여사님이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28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돈은 급식비하고 수성보 발간비하고 홍보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어려운 부자가정 보살피기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녀를 양육 하는 남자들이 되겠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15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보조비로 월 2만원씩을 드리고 1회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아동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실적은 342만원을 지급했고, 자녀양육비는 1인1일 400원 기준해서 1.30 을 기준으로 해서 1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 월..... 그래서 1회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삼애원이 함평읍내에 소재하는데 지금 현재 69명이 있고 시온원에는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운영비, 아동학비, 아동대학 입학금, 퇴소시 자립정착금, 수련회비, 용돈, 시설개보수비 등을 합쳐서 저희가 6억349만5천원 계획에 5억1,107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소년가장은 29세대 48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보호비로 피복비, 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 부교재비, 그런것을 주고 있고, 위로금으로 월 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0만3천원 계획에 지금 29세대 48명에 1,7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개인별로 전부 틀리는데 1인 학용품비는 국민학생이 1만5,972원, 그리고 중학생은 2만6,917 원, 고등학생은 2만8,138원, 그리고 피복비는 일괄 똑같이 4만5,790원, 영양급식비는 18만2,500원, 중고생 교통비는 14만6천원, 부교재및 교양도서비가 6만원씩 1인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전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계획대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시설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수당, 그리고 아동별 지원으로는 법적 저소득층 아동반액 지원, 차량운영비, 농어촌 예절강사수당, 시설개보수등을 해서 6억9,723만3천원 계획에 6억196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2억5,823만3천원에 수당이 5,961만1천원인데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45.5%가 종사자에 나가는 돈이고, 법적 저소득층 아동하고 반액지원아동, 그런돈은 어디에 쓰냐면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수용경비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교사부담금 보다는 지금 자체적으로 쓰는 교사가 더 많습니다. 아동이 2세미만인 영유아일때는 5인당 선생님을 한분 쓰도록 되어있고, 2세의 영유아 이상이 됐을때는 7인당1분, 그리고 또 3세이상 영유아는 20명당 한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선생님은 33명밖에 아닌데 저희관내 선생님들은 지금현재 63명입니다. 그래서 31명 정도의 인건비를 자체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적 저소득층의 아동지원에서 조금쓰고, 그리고 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하고있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현재 82세대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지원액을 월 2만원씩 가사보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4만원 계획 지원을 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4년제 정규대학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만 100만원을 입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1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지원은 6세이하 아동2명이 되겠는데 여기는 평균치를 내서 2명이지만 연초에는 4명도 됐다가 또 1명도 됐다가 그래서 평균해 보니까 2명이 됐었습니다. 1인1일700원을 지원해서 36만원을 지원했고, 5월달에 모자가정 세대주 표창을 3명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광모자원에는 14세대 51명의 수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18세미만 자녀하고 사는 집입니다. 거기는 운영비, 보호비, 급식비, 싱크대구입비, 여기를 나가실때의 정착금해서 1억1,752만2천원 계획에 1억702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아동시설에서 모자보호시설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는 3년살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살고 나 가신분은 19분이 계십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머니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요즘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으로 연간 40명을 상 하반기로 20명씩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금년에 30명밖에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0명을 함평읍에 소재하는 미래 컴퓨터 학원에다 강사료를 주고 의뢰를 해서 20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군청 전산실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컴퓨터 대수가 부족해서 10명만 하게 됐던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을 이용 했을시에는 강사료가 안들어서 강사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계획때 실적이 10명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단위 여성 부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 내교5리 부녀회에서 달래 재배를 700평을 했고, 손불 학산 복학 부녀회에서 콩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달래재배는 사업비를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자담 85만원 해서 185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 소득예상은 아직 수확을 안했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500만원 예상을 했을때 순 소득이 305만1,400원이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주로 임대료가 50만원이고, 거름값 그런것들이 요소가 4만3,200원, 복합 이런것들이고 경운기 로타리를 쳤을때 인부임, 그리고 제초제 농약값등을 해서 194만8,6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콩 재배의 경우에는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자담 20만원해서 120만원 사업비 계획에 총 소득액은 144만원 이었습니다. 여기는 금년 10월에 전부 수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 소득을 86만5천을 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대한 지출은 57만5천원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로 임대료 10만원과 농약 9만원, 간식대, 비료대, 콩치는삯, 트렉타비 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돈들은 부녀회 공동기금 조성과 부녀회관 건립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나산출신 안종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 내실화는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시설기능 보강에서 60%가 방금 과장님께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95년도 7월 업무보고시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시설 함평 성애양로원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이 2억3,423만4천원중 국비는 1억1,721만7천원, 군비는 6,221만7천원이 확보 되었으나 부담 도비예산 5,855만8천원이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부진한것으로도 추경시 예산을 확보토록 요청을 하였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211만7천원을 군비로 했었는데요, 지방비 비율이 도비 25%, 군비 25%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우리 도비를 1천원을 더 많이 더해서 5,821만9천원을 하고 저희 군비는 삭감을 해서 5,821만8천원으로 추경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이 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에 나와 있어요. 여성단체 육성 지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복지과 사업 방침이나 내용등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래서 함평에서는 여성단체를 어떻게 육성 지도하는가 가정복지과에서 그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내놔 보시오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 입니다. 이자료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잠재된 능력의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솔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추진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것은 미화요원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상하 내의도 선물을 하고 또 을지연습장을 위문했고, 가서 밤에 야식으로 쇠고기 죽도 끓여주고, 주로 이런거에요, 남도음식축제때 판매사업을 실시했고 쭉보면 그런내용입니다. 김치담궈서 어려운 이웃을 위문을 하고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봉사활동이거나 그런것 아니겠느냐 본래 목표의 성격하고 실제 추진했던 사업 실적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이것은 어떤 봉사활동 내지는 지원사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했다면 상관없는데 엄격히 여성단체육성 지도, 그리고 이 내용에서 여성의 사회체육 참여의 기회 확대라든가,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힘쓴다든가 그런 얘기는 여성들 스스로가 안 고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실적이라든가 또는 특히 성이다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들을 여성단체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이런 시야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볼려고 하셨던것인지 아니면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때 이런것 할려고 한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어떻습니까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노금노 위원이 말씀하신 여성단체육성 지도사업은 주로 크게 나누면 봉사사업도 있지만 그중에는 단합이나 친목, 그리고 자체교육 또 기금조성 이런 사업을 할려고 보면 첫째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단합이나 친목등 회원 확보같은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봉사도 해야되고 자체교육같은것을 해서 차원을 높여 나가야 하는데 저희 함평군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지금 명실공히 등록된 단체는 4∼5 군데지만 암암리 구성돼있는곳 까지 합치면 7∼8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별로 사업들이 중앙에서나 자체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업목적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못하는 이유를 저도 과장으로써 느끼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안에서는 똑똑하지만 밖에 나오면 저 사람은 누구의 부인인데 저렇게 똑똑을 낸다,그리고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뭐,이런 욕들을 먹고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성 지위향상이나 여성의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단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나 한국부인회 같은곳은 지금 소비자 고발센타를 금년 연말에 조직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고발대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일지를 써가지고 그상품 브렌드 회사까지도 질의를 내고 찾아가서 고발을 해서 시정할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그런 단체가 우리 전남에는 순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다녀오게 했고, 주부교실 같은데도 주부들의 지역사회성 개발같은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돈을 낸다는것은 남자분들이 여러가지로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밖의 모임이나 이런데를 나갔을때 인식하는 이미지가 자기 남편에게는 허락을 받았지만 남의 남자들이 봤을때 좀 그렇다 해가지고 꺼리는 그런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별로 안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부터는 이게 잘될걸로 생각합니다. 김길순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함평읍에 있는 김흥기씨 부인인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많이 해버렸어요. 금년에,--- 내년 1월이 돼서 교체가 많이 되면 새로운 리듬으로 잘 할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자료에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시각속에서 여성단체를 육성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보다는 가정복지과를 조금 크게보면 군청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의 보조기능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에 다름 아니에요, 보면......사업실적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시각이 보다 지방자치 시대의 조류에 맞는 여성단체의 활동상은 무엇이여야 하는가에서 부터 우선 새로운 시각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건전운영 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지금 시설별 지원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라든가,종사자 수당이라든가 물론 계획에 비해서 실제액이 조금 미진합니다. 미진하기는,--- 자세히 보세요, 인건비가 2억5,800이었는데 집행 부것은 2억5,400, 종사자 수당이 5,900인데 4,600 집행실적이 프로테이지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아동별 지원은 형편없이 집행이 잘 안됐거든요, 보면.....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6,800을 세웠는데 5,000의 실적이고 반액지원 아동은 2억8,000인데 2억2,000 약 6,000정도가 집행이 덜 되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12월분 지급이 아직 안됐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럼 종사자 인건비도 12월분은 지급 안됐을것 아닙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도 12월분은 지급이 안됐는데요,이것은 저희가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해야 될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돈이 추경을 안해서 정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돈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해서 정산이 되면 맞게 지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아동인원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저는 무턱대고 예산을 다 집행하십시오. 이런뜻은 아니고 이 내용만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받을것 다 받아 먹어버리고, 오히려 그 대상이 되는 해주어야 할 사람들것은 전혀 해주지도 않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출신 임인택 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임인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어머니 컴퓨터교육 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연 40명이라 했는데 지금 40명이 계획대로 안되고 실적이 30명 했다는거지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강사료의 예산액을 105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상반기 20명, 하반기에 10명, 3월에 실시,11월 실시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료로 나간것이 44만원 나갔구만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렇게 된다면 약 줄잡아서 생각해 보면 수강생들이 한사람 앞에 수강료가 2만6천원 꼴이 되는데 그래서 40을 곱해보면 대충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강의를 30명 했다면 28만1천원의 강사료를 썼다는 얘기가 될텐데 ---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30명을 했다 그말입니다. 2만6천원 계산을 해보면, 또 하나는 105만원에 대해서 강사료가 44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줄잡아 얘기하면 61만원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을 교육을 안시켰는데 추진계획에 의한다면,1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이 맞질않습니다. 돈 지출이 강사료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5만원 예산을 강사료 수당으로 세웠는데요,상반기에 20명 할때는 함평읍에 있는 미래컴퓨터학원 원장님하고 그곳 강사선생님 두분을 써서 강사료 44만원 주고 했구요, 그밑에 하반기에 10명을 할때는 우리군청 전산실의 직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그돈 61만원이 남은것은 우리군비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기타 수입으로 --- 그래서 안쓴것이고 어머니들께서는 교재만 사가지고 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만 세웠던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여기 어머니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했는데 얼른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면단위에서 차출을 어느정도로 하게 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내일 졸업식 하거든요, 전산실에서 --- 지금 가시면 10명이 하고 있어요. 1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손불 어머니들 3명이 와 계시구요, 신광 어머니도 두분와 계시고 엄다의 어머니도 두분이 와 계시고 다 있습니다. 4층에 다 계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아까 수성노인회 시상식이 280만원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을 위주로 시상식을 하게 됩니까 ? 그 많은 노인들 중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상을 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수성노인상 시상식은 저희 관내에 사시는 노인으로서 80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뽑는 그런 사람이고 모든상이 효자나 효부나 모범 전통가정이나 모범 소년가장 뭐 이런 젊은사람들 그리고 아동들 이런데만 상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상이.....그런데 나이를 드시고 황혼기를 거쳐서 이제 가실분들에게는 주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전에 이런상을 노인들에게 한번 주어보자,이 노인들이 평생을 바쳐 사시면서 좋은일을 하셨는데 노인들에게 드리는 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상을 주기 위해서 1구좌에 5만원씩 모금을 1,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재광향우회나 이런 향우들을 통해서 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노인회 회장님이 되시고 위원들은 각자 정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80세 이상 우리 관내에 사시는 남자노인 1분, 여자노인 1분해서 이 사람들의 시상을 할때는 읍면 노인회장님들한테 추천을 하라고 사전에 반회보나 수성보에 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상하실분도 11월 수성보를 보시면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되신분들은 읍면 노인회장님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또 2차 심사로는 심사위원을 선정 해가지고 위촉을 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추천이 되신분이 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남자노인은 금반지3돈, 여자노인은 금목걸이3돈 이렇게 해드리고 각종 기관단체장님들도 이분들이 늦으시나마 노인들이 상을 받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 이진섭 입니다. 맨 서두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용하고 보호받고 있는분의 신분은 어느정도에서 보호를 받고 계시며,앞으로 남자 36명의 수용을 정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 수용되고 보호받을수 있는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양로원에 들어올수 있는 노인의 자격은 노인은 65세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올수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평군 관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겠구요, 그런 사람이면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네, 정봉곤 위원,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정봉곤 입니다. 5페이지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해서 내년도 봄부터 남자 홀로사는 늙은 노인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홀로사는 노인 안부제 실시라 해서 28명이 있는데,이 인원중에서 수용해가지고 불편을 덜어 드리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중에는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있을거다,그래서 우선 홀로사는 노인들을 수용해 주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28분 중에는 남자노인이 두분 계십니다. 대동 연안에 한분 계시구요, 엄다 신계리에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명은 여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양로원이 여자 시설밖에 없거든요, 내년 3월이 되어야 남자분이 들어가실 방 6개를 더 만들어서 5명씩 30명을 보호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 26명 할머니들께 개별적으로 맨트맨을 다 했습니다. 양로원에 들어오시라고, 양로원에 들어오시면 우선 삼시 세끼 더운밥을 해드리고 세탁을 해 드리고 또 목욕도 무료로 하실수 있도록 다 해드리고 봉사를 다 해드리는데도 안 오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아집도 있고, 또 자기 생활의 패턴도 있고 그리고 종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혀 들어오지 않을란다고 해서 못 들어온것이고 이보다 더 많은 숫자였는데 저희가 많이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시는것을 보면 저희가 봉사라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오강이라도 비워 드릴려고 하면 문 꽉 잠궈버리고 아예 오지못하게 해요, 그런 할머니들 때문에 지금 여기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수 없이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해보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모자세대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모자세대라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다면 왜 그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고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영세모자 세대는 모자세대라하면 남편없는 세대는 다 얘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겠죠 ? 그렇지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 모자세대는 저소득,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세모자세대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돼 드리기 위해서 월 2만원씩 도비, 군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에 영세민 조사를 할때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따라서 같이 영세모자세대, 소년가장 이런사람들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영세모자 가정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95년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90세대 였습니다. 그런데 전출을 가시고 또 결혼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빼니까 현재 81세대가 됐다 2세대가 됐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해보같은 경우도 4가구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러니까요, 해보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역적으로 보니까 추천을 해서 2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빠짐없이 소외되는 곳이 없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대상자가 되면 좋겠지마는 소외계층 없이 우리군청에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 4월에 집행할때는 세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위원 계십니까 ? 서수정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서수정 위원 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행이나 또 지원에 대한 지침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지침이 있다면 따로 보내주시구요, 어린이집의 본래 목적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나 반액 지원때 영세민 자녀들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들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생활수준향상,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육성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개 어립이집이 전체적으로 우선 보육 어린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우선 순위로 모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른 어린이들의 정원을 채우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상태에 따라서 신청자 순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보육을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지금현재 신광까지 하면 8개소가 있는데요, 아동1인당 평수가 있습니다. 아동 1명을 받을려면 얼마만큼 면적이 필요하다는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마당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야같은 경우는 정원이 100명인데요, 지금현재 현원은 110명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법정 저소득 아동이 6명이고,가구당 월평균 90만원 미만가정이 86명, 일반아동이 19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100명만 받아야 하는데 110명을 받은 이유가 물론 맞벌이나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받아라 그러거든요, 지침은...... 맞벌이나 법정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일반 아동을 받아라 그렇지만 농어촌은 맞벌이가 됐든, 법정 저소득이 됐든 아침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을 안받아 들이면 아이들 혼자만 있으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 농번기철이 되면이 숫자보다도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육하고 있는 기간,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해서 저희가 받고있는데 지금현재 상태로 본다면 신청자수는 아니고 법정 저소득 아동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리고 다음에 맞벌이부부 또 일반아동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보다는 다 현원들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법정 저소득층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아동을 우선 순위로 받습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수정

서수정위원

희망에 따라 받습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우선 순위로.....
수정

서수정위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받죠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수정

서수정위원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물론 때가 늦은감은 있지마는 제가 아는 아동중에 한명이 5살 먹었는데 영세민이란 말입니다. 5살먹은 애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해서 백부집에서 기거를 하는데 5살 먹은애가 영세민이에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돈도받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볼때마다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애가...... 그래서 추가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때는 늘어났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 이 정도의 여유도 있는데 추가로라도 그애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자기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느니 교육도 받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른사람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했더니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배려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번기때는 늘어나고 일반적으로는 줄어들고, 정원이 100명인데 110명도 됐다가 그 이상도 됐다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알기는 여름방학때도 계속 보육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방학때 자기 언니나 오빠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애들이 보육시설에 가기도 싫고 해서 몇명이 안갔단 말입니다. 안가니까 보육시설에 나오다 안나오다 할바에는 아예 나오지 말라고 강제적 비슷하게 못나오게 했다고..... 제가 직접 듣진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모들이 가서 보육시설이 전부 지원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방학기간동안 좀 쉬었다 해서 못나오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여론이 나오고 마을에 다시 얘기가 되니까 대부분 다시 다니게끔 또 이렇게 조치를 해줬고 일부는 내애를 한번 거기에 맡겼다가 교사나 아니면 원장한테 눈밖에 났는데 다시 보내면 미움받지, 좋게 교육이 되겠느냐 해서 안 보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네,
수정

서수정위원

이렇게 유동적으로 더 받을수도 있고 덜 받을수 있고 물론 정확하게 100명 보육을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유가 유동적인데 그런 보육시설 자체가 강압적으로 아니 면 딱 잘라서 교육을 시키고 안시키고 한다는것은 조금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곳을 갔다 왔거든요, 월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3명의 아이가 그랬는데요, 2명은 다니고 있고, 1명은 지금현재도 안 다니고 있어요, 안다니고 있는데 월야에는 애로가 조금 있어요. 해보에 시설이 없다보니까 해보 아동까지 월야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보다는 항상 남아도는 실정인데 정원을 해도 자체 교사를 써야 할 형편인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저희가 선생님을 안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만큼 선생님을 못쓰기 때문에 못 받는거예요, 요는,선생님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받고 있고 그 법정 저소득 아동 아까 아빠나 엄마가 없는 아동은 받으면 시설에서는 더 이익이에요, 일반아동 보육료는 많이 받으면 4만원밖에 안받는데 일반아동을 저희가 지원해 줄때는 최하가 8만7천원정도 해 주거든요, 그러니 자기네들은 법정 영세민 아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받을려고 그래요 시설에서는......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는 제가 다시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안 보낼려고 할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왔다가 안간다고 할수도 있고,그런것 같습니다. 법정 영세민이 있으면 시설 식구들은 나쁜 얘기가 아니라 달려가서 데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알았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네, 임인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질의하고 답하는 것은 보다 보완을 해서 더 투명한 행정을 펴보자는 뜻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것은 손불면에 가면 법적으로 노인당은 아니지마는 독거노인들이 70대, 80대가 4∼50명이 한데 뭉쳐서 매일 있습니다. 이것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런데 더는 몰라도 이 겨울에 연료비라도 어떻게 좀 선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 말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정은요, 국비가 70%고요, 군비가 15% 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데만 한해서 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된곳은 줄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등록을 시키게끔 하십시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 '95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을 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추가한 사업으로 '96∼'98까지 3개년에 걸쳐서 본군에 1,4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정추진방향 개선을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 시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즉흥적,산발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각종시책및 농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 자료를 조사완료 하였고, 95년도 지원대상자의 확정및 사업추진을 33개분야 2,884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96년도 지원대상 선정은 71개 분야에 696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민 후계자중 2개분야 143명에 41억3,700만원 지원과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9개읍면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으로 양념채소 유통사업, 비닐하우스 표준화사업,퇴비제조장등의 12명에 4억500만원 지원계획 입니다. 추진실적은 15명에 5억1,2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신청자가 비닐하우스 분야를 신청할 경우 추수가 끝난후 사업이 시작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다음은 농어민 전문정예 인력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어민 후계자 172명에 25억9,400만원과 전업농어가 93명에 46억5,000만원 지원과 사후관리및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 군대회2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2회, 후계자 지도자 연수지원 10명, 모범후계자 선진지견학 100명등에 2,420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결과 추진실적은 농어민 후계자 자금 지원은 172명에 25억9,400만원과 전업농어가 지원자금은 93명에 46억5,000만원, 사후관리 및 사기앙양할 대책으로 1,281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280명에 지원계획은 1억3,600만원입니다.지원대상및 요건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으로서 농지소유규모의 1헥타미만, 동력선 15톤이하 보유어가,임야26헥타 미만의 소유자이며 수험료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4분기까지 지원액은 8,473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어린모 기계모내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37동과 공영예비 못자리 1.8헥타등 총 1억3,78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39동에 2,300평을 설치완료하였고, 공영예비못자리 설치및 활용은 1.8헥타를 설치해서 그중 활용면적은 0.5헥타를 활용하였습니다. 8페이지,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5육성대상은 81농가에 사업비는 41억7,100만원입니다. 그중 농지매입및 임차가 22억6,800만원과 농기계 구입자금 19억300만원등입니다. 추진상항은 농지매입및 임차의 융자실행은 99%를 마쳤고, 농기계 공급은 계획대비 74%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9 페이지,다음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방제 2,000헥타,항공방제200헥타,소형동력방제기 18대, 방제복공급 580착,농약안전마스크 1만5,208개등에 총 8,547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소형동력방제기 18대를 공급완료 하였고, 방제복은 580착을 공급하였으며,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은 1만5,208개를 공급하였으며,지원공동방제는 8,568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항공방제용역대는 지상공동방제로 대체 사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다음은 벼 건조장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건조장 설치8개소 400평에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공동건조장 8개소에 400평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활용실적은 벼,보리,두류 기타등 468톤을 건조용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11페이지,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영농회사 3개소, 공동이용조직 7개소, 일반농가 농기계 1,162대,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등에 총18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3개사에 농기계 16대 공급완료 하였으며 기계화 영농단 조직은 7개소에 농기계 20대를 공급완료 하였고, 일반 농가지원 농기계 공급은 962대로 83%의 진척이며 12.15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2 동에 100평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밭작물 성력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손불면 석창리 석창단지에 46호가 참여하여서 108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크라스 콤바인 1대를 지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13페이지,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보면 문장리 480- 5번지에 월야면 영가 한우축산영농자 법인대표 이재궁외 5인이 참여하여서 사업계획으로 퇴비제조장 59평과 기대공급은 톱밥 제조기1대, 수송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퇴비 제조장시설 59평은 완료하였으며,기대공급은 톱밥 제조기 1대, 수송차량 1대등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다음은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객토사업을 33헥타, 볏짚깔고 깊이갈이 2,560헥타, 토양개량제공급 3,550톤등에 총사업비 2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객토사업은 27.9헥타를 실시하여서 85%를 진척하였고,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2,560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550톤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다음은 95년산 가을쌀 예약접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농협 합해서 목표량은 36만 가마를 책정했습니다. 예약접수기간은 금년 7.10부터 10.31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접수실적은 11.22 현재 36만3,000가마를 접수해서 100%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2,326명등 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현품공급은 11.20부터 '96.5.30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은 농협주관으로써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해 올립니다. 16페이지,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관업자 보관요령 교육 2회와 정부양곡 정기재고 조사는 총대상 105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시재고 조사는 지난 2.6∼2.18까지 실시하였고 '95 정부양곡 보관 소방안전진단 교육은 3.21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정부양곡 재고조사는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다음은 95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기간은 '95.11.2∼12.11 까지로 잠정 잡았습니다. 수매 계획량은 42만4,375가마입니다. 그중 정부수매가 24만2,000가마고, 농협차액 수매가 18만2,000가마입니다. 수매 배정기준은 식부면적을 50%받고, 94년도 수매실적을 40%, 농업진흥지역 10%를 적용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11.22 현재 수매실적을 25만6,000가마를 해서 60.5%를 수매했고, 그중 1등 비율이 95.8%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도내에서 2위임을 말씀해 올립니다. 18페이지, 다음은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20동에 1,620평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3억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00%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나산,해보,월야면등지의 4개단지에 사업비 4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장및 사무실을 93평 1동과 작업장23평, 비닐하우스 2,400평, 직조기8대, 미싱1대, 온풍기7대, 금연 및 디자인포장 9,280매, 원료구입 5,008톤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나산용수단지는 현재 60%의 공정에 있고, 나산 사정단지는 현재 40%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해보시장 단지는 현재 60%의 공정이고, 월야 백야단지는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다음은 농수산 가공산업육성 입니다. 추진계획은 해보면 광암리 196- 1번지에 운암농수산제품 산업사 대표 장재수씨께서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제품은 용봉엑기스, 호박죽, 솔잎꿀차등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은 완료하고 90년 1월부터 신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다음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촉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만3,000매이며, 대상농가는 9개읍면 55개 작목반및 629농가입니다. 지원품목은 딸기,버섯,참외,풋고추,사과,배,오이등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계획량은 2,091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포장재는 28만 2,774매를 공급을 읍면 농협 주관으로 해서 일괄 제작 공급하였으며, 지원농가는 9개읍면 55개 작목반 585농가에 지원 됐습니다. 규격 출하량은 2,699톤으로 계획량 대비 129%를 추진했습니다. 22페이지,다음은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동면 백호리 백호산장 관광농원 대표 김상철씨께서 9,000평 조성면적에 사업비 2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4. 30 부터서 금년 12.30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종합진도 75%입니다. 농장조성은 현재 공정이 70%이고, 농업부대 시설은 공정 80%이며,편의시설은 공정 75%입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자부담 능력 부족상태에서 시설비를 과다 투자하여 연내 완료가 불확실하고 잔디및 조경, 주차장 기타 작물 재배지등은 시설물 완료후 조성케 됨으로써 기일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대책은 연내 제반사업 완료가 불가해서 사업기간 연장요청이 있을시 농림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기간 연장 승인코자 합니다. 24페이지,다음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단위 임시직판장 행사 개최 2회와 대도시 백화점 향토물산전 개최1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시직판 행사는 지난 5.8 향토음식 대축제를 함평실고에서 개최했고, 7.15∼8.20까지 하계휴양지로 돌머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고, 10.1∼10.5 까지는 제2회 남도음식대축제에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백화점 함평군 향토물산전은 지난 6.2 ∼ 6.4까지 서울 나산백화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추석맞이 농산물 큰잔치 직판행사는 나산농협에서 서울장안동 직판장에서 9.1∼9.8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손불면, 신광면, 나산면, 월야면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호수 24호와 1 생산자 조직에 사업비 34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이프 온실2만2,218평과 유리 온실900평, 육묘장 1,500평, 예냉시설 50평, 지게차 1대등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파이프온실 1만6,000평으로써 비닐피복 완료하고 7,752평은 철골 설치 완료 하였으며 2,466평은 철골설치중에 있으므로 12.10에 완료 예정이고,유리 온실은 현재 50%의 공정으로 12.20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은 공정 20%로써 12.30에 완료할 예정이고,예냉시설은 공정 30%로 12.30날 완료할 예정이고, 지게차는 11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다음은 1군1명품및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품목으로 왕골돗자리이며, 대상지역은 나산,해보 월야면으로써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완초 2기작 비닐하우스 2.4헥타와 완초건조장 150평, 공단구입 5,365만 다단석제작용 요석 1,073매, 돗자리 가공기계 2종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완초2기작 재배 비닐하우스와 완초건조장 공단구입은 기 완료를 했고, 다단석 제작용 요석 650매는 12.10에 완료할 예정이며,돗자리 가공기계 10대는 12.15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다음은 원예용 관수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9개읍면에 9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원예용 중형관정 9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중형관정 9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전업농 육성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함평,손불,학교, 엄다,대동,나산,해보면에 10호를 대상으로 해서 호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채소는 6농가중 2농가는 사업 완료하고, 3농가는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1농가는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과수 1농가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화훼 1농가는 사업을 기 완료했고, 특작 2농가중 1농가는 완료하고, 1농가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다음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8개읍면에 77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2,000여 헥타 중형관정5공, 버섯재배사 320평, 생약건조장 20평, 간이저장고 140평, 저온저장고 20평, 한우입식 133두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비닐하우스는 2.1헥타중 1.8헥타를 추진하였고, 0.3헥타는 비닐 피복중에 있으며 12.10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형관정에 5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다음은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9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00평, 기계및 기구류5종, 신규개원 23.7헥타,중형관정 20공, 점적관수 14.7헥타, 덕시설 23.8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저온저장고 200평과 기계및 기구류5종, 중형관정 20공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신규개원 23.7헥타중 1.4헥타를 완료하고 12.10한 식재 완료할 계획이며, 점적관수는 14.7헥타중 13헥타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2.10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덕시설 역시 23.8헥타중 15.7헥타는 완료하고 12.15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다음은 버섯 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월야면의 김재봉씨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중 종균 배지생산시설 1동 50평과 저온저장고 1동2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종균배지 생산시설 1동50평은 현재 80%의 공정으로써 12.10에 완료할 예정이며 저온저장고 1동20평 역시 12.10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다음은 양잠 성력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나산면 수상리 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33만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량은 상묘식재 5,200주, 동력예취기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100%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 페이지, 다음은 왕골돗자리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역은 월야면과 학교면에 사업비 1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94∼'95까지는 부지 5,536평을 매입하고 '96에는 전시판매장 200평과 기계구입 2종을 월야쪽에 시설할 계획이며 '97에는 전시판매장 100평을 학교쪽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부지매입은 4,939평을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12.30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지대상토지 소유자 께서 매도기피로 월야지구는 부지 597평이 미 매입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월야 출신의 군의원과 면장, 농협장, 지역유지등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다음은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우39, 젖소13, 돼지20, 닭12,기타1등 총 85농가에 77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한우,젖소,돼지,닭, 기타등 85농가중 완료가 51이고, 80%정도가 25농가, 60%∼ 80% 공정이 9농가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간이정화시설 27, 정화시설 70, 분뇨처리장비1,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1개소등 총99개소에 총 사업비 8억9,34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항은 99개소중 65개소는 완료했고, 80% 공정이 19개소, 60∼80%공정이 15개소등입니다. 연내에 이것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 유행열외 5종에 7만두, 돈 콜레라외 3종에 2만800두, 광견병 3,700두, 꿀벌가시응애 1,500군등 9만6,255두에 1,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은 100% 완료를 마쳤습니다. 37페이지,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력방제기 2대, 부속작업기8대, 보관창고 50평등에 총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이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38페이지,다음은 연안어장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은 바지락양식 10헥타를 손불면 월천어촌계 지선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31에 착공해서 종패를 현재 살포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10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다음은 어촌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어촌관광개발사업 1개소를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착공은 지난 11.10에 착공해서 12.20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다음은 어류양식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류양식 1개소를 손불면 월천리 1860 번지내에 시설할 계획으로써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항으로 착공은 지난 8.10 착공해서 12.5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다음은 내수면 양식용 기계공급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식용 기자재 43대와 어선용기계 4대등 총47대를 대상으로 해서 3,895만1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 공급을 완료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다음은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선착장 보수및 어장진입로 연장사업 입니다. 선착장 보수 40미터와 어장진입로 연장40미터를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해서 손불면 학산리 해은선착장보수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9.23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진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 이진섭 입니다. 35페이지에 추진계획이 지금 소요 사업비가 99농가에 8억9,340만원 있고요, 보조가 4억 7,170만원이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고 그러는데 추진에 가서 보조는 제외 됐는데요, 그게 어떻게 된건지, 추진과정에서 없어 진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원예용이나 과수단지 중형관정을 시설해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요, 중형관정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몇페이지요 ?
진섭

이진섭위원

27페이지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27페지요 ?
진섭

이진섭위원

네, 중형관정에 대해서 지금 시설한 중형관정이 어느정도의 양이 되어야 중형관정이 돼요 ? 때가되면 지금 되는지 ---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가서 지금 55개 작목반이 있다고 그러는데,55개 작목반이 각 지구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목반 구성단체가 인원도 모르고 몇명 기준이 되어가지고 작목반이 될것으로 알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못 되는데도 반으로 구성이 됩니까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이상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산폐수에서 보조금은 왜 집행실적이 없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요 ?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도에 따라서 융자금은 저희들이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엔가 언젠가 계상을 늦게 했었어요, 추경에 했었고,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일괄 준공검사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지금 집행이 안된것이지, 그 자금을 안주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두번째, 중형관정 채수량은 구공이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채수량은 80톤 이상이 되어야 중형관정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관계 구성요건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계 통에서 작목반이라는 술어는 안쓰고 있고, 농협계통에서는 작목반,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한것을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1개 작목반이 몇명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른것은 모른다고 말씀 드릴수 밖에 없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네, 그래요, 그게 아니고 9개읍면에 지금 55개 작목반에 585명의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이 제가 알기로는 30농가 이상이 참여되어야 1개 작목반으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명도 안되는 농가에서 이렇게 작목반 수가 많다는 것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런데 여기 작목반내에서도 그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있을것이고,그 사업이 필요가 없으면 작목반은 많아도 포장재를 신청안하는 농가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정봉곤 위원 입니다. 3페이지,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의 소요예산이 143억700만원인데 96년도 지역대상설정 계획은 71개 분야에 696억1,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숫자 개념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쓸 예산이 143억700만원인데 96년도 계획이......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왜냐면 0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143억이 아니라 1,430억인데 거기가.....
봉곤

정봉곤위원

1,430억인데 140억으로 표시되었다 그말이지요 ?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출신 임인택 입니다. 14페이지,객토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객토사업 추진 계획에 객토사업이 33헥타인데 볏짚깔고 깊이갈이하고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2억5,100만2천원을 투자로 소요가 되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7.9헥타로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85%입니다. 그리고 볏짚깔고 깊이갈이 한것이 2,560헥타 완료라 했는데 토양개량제공급 3,550톤을 공급완료 하였는데 이 편차가 여기는 객토사업 33헥타에 한해서 22억5,100만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객토사업은 33헥타를 안했단 말입니다. 27.9헥타를 했어요, 그러면 돈이 남아야 될텐데 딱 완료가 됐다는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하나씩 하나씩 답변하는 것이 더 혼돈이 안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당초 객토사업은 33헥타로 계획을 수립했었으나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금년 봄까지 끝마쳐야 된단 말입니다. 명년 사업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년봄 모내기 이전까지 끝내고,이렇게 2년으로 걸쳐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33헥타를 계획으로 했는데 27.9헥타밖에 못해서 완료가 끝마쳐졌다. 그 얘기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러면 공급 완료로 한다는 얘기지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표시가 잘못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요, 손불면 월천리 어촌계에 바지락 양식 10헥타에 3,000만원 있구만요, 사업비가 ---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란가, 수산계도 있고 --- 아실줄 압니다마는 바지락 양식을 해봤자 유통업자들만 돈을 번답니다. 손불면 사람들 못가져가요, 함평읍사람 못가져가요, 업자가 못가져 가게합니다. 캐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수나, 군산이나 여기 직원들 계실것 입니다마는 거기서 돈을 먹고와서 그 사람들이 다 파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업이 실제는 공허한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것은 바지락을 하지 마시고, 굴 말입니다. 굴, 석화, 양식을 장려해 주십사 합니다. 석화양식을 하면 손불면 부락의 부인네들이 다 캐러 옵니다. 하루 얼마씩 일당을 받고 ---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해서 잘해보자는 얘기니까 잘 참고해 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하나 물어볼랍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얘길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반농가 지원농기계 공급이 962대가 되었구만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러면 83%가 되었어요, 금번 추진계획에 '95.12.15한 지금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지요 ? 나머지를......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17%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급할 계획이지요 ? 틀림없습니까 ? 12월안에 신청하면 공급됩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현재 지금 조정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조정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조정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요 ? 그러니까 신청하면 됩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틀림 없어야 됩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항공방제 얘기가 나오는데 항공방제를 할려면 자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 비행기가 뜨고, 날고, 기름이 들어가고, 제가하나 주먹구구식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살면서 가만히 강변을 돌아다녀 보면 말입니다. 나산도 마찬가지, 엄다, 학다리, 손불, 해보도 갈대가 많아요, 그러면 여름철에나 봄에 새들이 엄청 많이 앉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방제 를 한다는것이 그 갈대를 없애주면 큰 효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갈대요 ?
인택

임인택위원

네, 주포 옆에 가면 갈대가 많아요, 손불에 가면 간척지, 서해안쪽 가는 등치 말입니다. 수십 정보가 됩니다. 새가 거기에서 자요, 모이도 쪼아먹고, 또 밭으로 날아가고,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먼저 말씀하신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네, 항공방제도 하겠지만.....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저희들이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는 항공방제를 않고 그 사업비를 지상공동방제로 해서 바꾸어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방제 계획을 안 넣어두면 도비를 다소라도 우리가 타 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도비를 타와야 되겠고, 우리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타와가지고 다음에 승인은 지상공동 방제로 바꾸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군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인택

임인택위원

제가 아까 바지락 문제를 강조한 것은 직원 인격적인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얘기를 않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두번째로.....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자하고 누구하고 모종의 무엇이 있고하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공직에서 깨끗하고 청렴 결백하게 하면서도 오해를 사겠다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킨다면 석화장을 장려해 주라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 업자들이 합니다. 바지락은 손불사람 못 먹어요, 못들어오게 하고, 업자들이 차로 다 빼버려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양식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못줍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보조 일부 조금주고, 융자를 하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촌계가 바르게 어촌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여기가 공식석상이라......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를 제거하는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될런지 다른과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니면 됐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저희과 소관이 될런지, 다른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다른데서도 경험을 느껴 봤습니다마는 갈대를 제거할려면 크라목손이나 근삼을 뿌려야 된답니다. 근삼을 뿌리게 되면 뿌리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농토를 폐허 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다른과에서 한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여기에는 잘 안나왔습니다마는 유통 집하장 있죠 ? 손불에 가면......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것이 얼마나 합니까 ? 수산계에서 하는 집하장이.....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수산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유통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유통계, 산업과 내에서 하지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유통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총 사업비 1억8,000만원인데 우리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농특세 입니다. 농특세로써 1억5,000만원을......
인택

임인택위원

군세는 안들어 가더라도 과장님이 아시니까 긴말 않겠습니다. 무리가 없게끔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 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위원

해보출신 이재화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제가 바라는 그런 대목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원하는 내역이 안나왔네요, 그래서 사실상 후계자 선정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후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안될 사람이 되었다든가 그런 예가 있지요, 그리고 선정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안하고 도시로 나간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업을 않거나 도시로 나갔다면 회수해야할 금액이 있을거에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공영못자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 예비못자리를 9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1.8헥타 지역별로 그랬겠죠, 그런데 이 예비못자리를 설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며, 버리는 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것은 안나와 있을거에요, 제가 평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예비 못자리라고 해놓은 것이 아주 잡초가 많아가지고 사실상 옮겨 심을수가 없을만큼 되어 있더 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공동퇴비장 설치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이것이 7,000만원 예산을 해서 해보면 문장리에 제조장을 설치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300톤의 퇴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
재화

이재화위원

300톤의 퇴비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이제 이것이 완료가 됐으니까 퇴비를 생산을 해야 할텐데 생산을 했으면 이 퇴비가 생산돼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실상 문장 에서는 퇴비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닐 하우스나 기타 특작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퇴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필요한 사람들은 가져올수도 있는 가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부실후계자 정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종합관리는 우리군에서 총 종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선정과정에 가서 신청은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그 신청받은 것을 해당 읍면장에게 내려보내서 그 읍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군 농촌지도소에 통보하면 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검토후 확정해서 군의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추천하면 군수는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러면 종합관리만 하시지 선정과정에 가서는 안하십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알았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종합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부실후계자 정리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많이 그런 문제가 나왔던 얘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부실후계자로 된 사람은 군에다가 보고를 해 주도록 1년에 저희들이 몇번씩 공문을 내고 그래요, 금년에도 부실후계자를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예비 못자리 관계인데 공영예비못자리는 우리가 1.8헥타를 시설해가지고 활용면적은 0.5헥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공영예비 못자리가 금년과 같이 여건이 좋았을때는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때에 그해의 모내기 시기에 재해가 일어났다 하면 아주 유효 적절하게 다른것으로 할수 없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는것이 공용 예비못자리 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농산행정은 그해 한해만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해 버린다면 큰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화를 입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면적은 예비 못자리를 해놓은것이 좋지 않냐,저희들도 이 예비 못자리를 안할라고 해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것을 꼭 어느정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역설하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는 농사이기 때문에 언제 못자리가 실패할지 모르니까 해놓은 것은 이치에 타당할란가는 모르겠으나 그 못자리를 이왕 설치를 했으면 농가들이 실패를 했을때 갖다 쓸수 있도록 못자리를 설치하는 담당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서라도 잡초가 안나도록 관리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앞으로 공영 예비못자리는 함평에서도 재해가 가장 심한곳이 학교, 엄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엄다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그쪽에 필요성이 없는곳은 면적을 줄이던지, 않던지,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해 나갈라고 해오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아, 이런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한 못자리를 기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갖다쓸수 있게끔 하자 그겁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해주는게 조금 충분치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관계는 저희군에서 소규모 공동퇴비 제조장중에서는 이재궁이라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곳을 제가 봤었어요, 가서 보니까 주위의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그걸 갖다가 다시 부식을 시켜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함평군 전역에다 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이다.그런 정도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더라구요.
재화

이재화위원

그런데요, 지금 퇴비를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퇴비장을 해서 저도 알아요, 아는데 -- 지역은 해보지역인데 거주지는 월야사람 이거든요, 그래서 해보지역에서 그것을 갖다가 쓸려고 보니까 그 퇴비를 어떻게 생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서 못주는지는 몰라도 못갖다 쓰는 모양이더라구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특작을 굉장히 많이 하잖습니까 ? 비닐하우스가 많은곳이 월야, 해보쪽이거든요, 그 퇴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막연한가 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퇴비를 누가 생산해 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 퇴비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전 농가에 공급을 한다면 유기질 제품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서 그 퇴비장이 3,000톤 가지고는 월야, 해보가 부족할것이다. 그래서 그 퇴비장을 한번 해봤으니깐 예감이 생길것 아닙니까 ? 잘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도에서 물었구요, 또 3,000톤 퇴비가 나오는데 공급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해 봤어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공급량이 얼마인지......
재화

이재화위원

생산 퇴비를 공급하지 않으세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공급하는것은, 저도 거기에 두번인가 들어가 봤어요, 가봤는데 제조해 가지고 다시 실어 나르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양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네, 그렇죠.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퇴비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네, 다른 위원......안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안종래위원

나산출신 안종래 입니다. 31페이지,버섯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야면 월야리 506- 7번지 김재봉씨라는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사업비에 가서 1억3,50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2,700만원, 융자가 8,100만원, 자부담이 2,700만원인데,도비나 군비를 받아서 다시 또 종균 배지생산 시설에 1동 짓는데 50평을 짓고, 저온저장 1동에 20평을 짓는데, 지난번 감사자료를 받았을때 지금 진도가 여기 나와있을 때는 80%라고 하셨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종래

안종래위원

80%라고 했는데,이분이 그전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버섯을 재배했는데 또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점에 조금 더 잘 파악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 관계의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버섯재배를 하고있고, 종균 배양 배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단,배지시설이 현대화가 안돼있어요, 그분이 사업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현대화가 안되어 있고, 두번째는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생산한 종균이 있겠죠 ? 종균을 갖다가 저온저장시설 해서 안넣게 되면 변질이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량종균을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온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하고 배지시설, 종균배양 시설을 했습니다. 그곳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금노

노금노위원

노금노 입니다. 몇가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조금더 확인해 보고싶어 이것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95년도 2차 보존 사업이 있죠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2차 보존사업이요 ?
금노

노금노위원

네, 그 2차 보존사업의 사업내용하고 총괄 금액에 대해서 메모해 주십시오, 위원님 들것도 ...... 지금 아시면 밝혀 주셔도 더 좋구요, 없으시면 서류로......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게 사업내용이......
금노

노금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서류로.....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리고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그 지원 대상자들을 결정할때 어떤 기준이 있죠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요 ?
금노

노금노위원

네,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죠 ? 그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대상자 선정은 먼저 대상자 보다도 대상지역 입니다. 대상자 보다는 대상지역이 더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개인별로 사업지원 할때는 개개인에 대한 대상자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지화로 우선적으로 선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되고, 그 단지내에서 기준에 알맞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상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이다 하면 먼저 1개면 1개 시군이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 1개면 1개지역이, 그리고 최고 많이 한것은 3개면 3개 지역에서도 까지 하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점수는 굉장이 떨어져요,그래서 저희군에서 명년도 사업을 확장할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점수가 안 나오더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 위에서 농수산부에서 구상중인것은 1개읍면에 집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요, 그러나 3개면을 초과할수 없고, 3개면 할때에도 그 지역에서 집단화된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노

노금노위원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장 중요한것은 그 사업이 제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농어촌 발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그야말로 농촌발전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그런 자금들이 농업이외의 부분으로 유출되느냐 이런게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했죠 ? 처음에가.....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원되는 이 자금이 그런 사업이 그 지원단지나 어떤 대상자가 됐던 그분은 소득과 직결될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중요한것은, 그리고 또 이 지원된 정부자금이 농업이외의 부분으로 유출되는것을 막을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봐 봅시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특히 손불같은 경우 신기 작목반 같은 경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다가 폐쇄 되어 버리고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그랬지 않아요 ? 이 앞의 한우직판장.....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아시고 계시죠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잘 모릅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몰라요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또 손불같은 지역에 지금 가서 보니까 현지 확인을 가봤더니 짓고 있더만요 지금도..... 금년도에 지원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손불 죽장리에.....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예,
금노

노금노위원

거기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하는분들, 한분,한분을 쭉 체크를 해봤어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과연 이분들이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의 소득에 기여를 하고 함평의 어떤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여기 김한중이라는 분이 금년2월달에 송정리에서 이쪽으로 퇴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짜리를 받았냐면.....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김 누구요 ?
금노

노금노위원

김한중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한중 ?
금노

노금노위원

네, 1억3,800만원의 사업규모구만요, 그 다음에 여기는 7,190만원짜리 사업으로 이관웅씨인데 이관웅씨는 연세가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64세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실제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64세가 훨씬 더 됩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실제는 ?
금노

노금노위원

또 그위의 이은상씨라는 분은 역시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7,300만원짜리 받았어요 ? 이사람 이은상씨하고 이관웅씨는 부자지간 입니다. 실제로.....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 예.....
금노

노금노위원

실제 단지가 지역이라해가지고 손불에 같은 사업하고 있는 9,700만원짜리 사업하고는 이동현씨......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이동현씨 ?
금노

노금노위원

이동현씨는 현지 농협으로 부터서도 전혀 자금을 ---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도 역시 서울에서 금년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이렇게 자금을 ---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연령상의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다음에 제시해 보십시오마는 이런 조건속에서 이와같은 사업들을 했을때에 이 자금 지원규모도 엄청납니다. 그랬을때에 과연 그들이 수수료 붙은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겠느냐에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자금이 지원된단 말입니다. 자금이 지원되면 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손불의 신기 작목반에서 하고있는 이런 사업장같은 경우죠, 거기는 1억 융자했습디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이런식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했을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저도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확인해서 사실상 부실한 사업자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면 자금회수 조치를 내려야 되고, 개선해서 나갈수 있는 사항이라면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그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금노

노금노위원

2차 보존사업의 사업내용과 95년도 총괄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기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선정기준 ?
금노

노금노위원

선정기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기준도 서면으로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금노

노금노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점수제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수에는 또 여러가지 조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맥이 같은 보충질의로 알고 손불얘기를 자주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마는...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지적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개선을 많이해 나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가급적이면 죽장이라하면 그렇게 단지를 하지 마시고 산남지구만 해도 좋아요, 광활하고 --- 석창, 산남, 월천등 입니다. 그쪽에라도 채소단지를 유치해 주십시오.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그말을 한번 해주고싶고, 아까 25페이지 추진계획에 손불면, 신광면, 나산면, 월야면 참여호수가 24호,생산자 조직 34억2,309만원으로 파이프온실 2만2,218평, 40평, 유리온실 900평 이렇게 했는데 900평을 어디다 해 놓은것 입니까 ? 그 지역이 어딥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신광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신광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신광 유천리 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면, 신광면, 나산면, 월야면 이렇게 있으니까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인가.....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개면이라고 했는데 3개면 이상은 못한다고 했는 데,왜 4개면이나 그 질의를 하실줄 알았는데 그건 안하시더라구요.
인택

임인택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점수제를 말씀하시는데 1개면에다가 단지 하나를 만든것 보다는 2개면에 하나를 만드는 것이 더 점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임택

임임택위원

아까 점수 얘기를 하던데.....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냐 하면,1개읍면 1개지역 전체적으로 하는것이 제일 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개면, 그 다음에 3개면인데, 3개면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안드렸습니까 ? 그런데 왜 4개면을 금년에 했느냐 하면 육묘장 시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그런데 육묘장은 별도인데 시설채소 육묘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월야에서 작년에 한 지역이라서 1,500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가는 모르겠네요,아까 과장님 말씀이 채소단지가 1개면에서 1단지하는것 보다도 2개면에서 하는것이 점수가 많다고 해서 그 점수가 무슨말인지 무슨 보조가 많다는 얘기냐 이걸 묻고 싶었고,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책정할때에.....
인택

임인택위원

기 2개면을 합해서 하면 점수가 많다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죽장하고 신광하고 바로 경계 아닙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길하나 사이 아닙니까 ? 그 양쪽에다가 같이 단지를 했으면 점수가 많을텐데 그런점 이 생겼길래 말씀드린것 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방면으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화훼분야 같은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총 사업비가 46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46억은 총 최고 금액인데 그중 80%이상이 사업비가 올라가야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데서,화훼를 예를 들어본다면 46억에서 80%라면 38억 정도 짜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화훼로써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38억2,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못 짜겠더라구요,마찬가지로 시설채소도 여러가지 점수 많은것이 1개지역에 1개단지 하는곳도 있지만 그중에서 유리온실이 안된곳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점수가 안 나오면 책정이 안 되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집단화 되고 어떻게 해서 과연 우리군에 유치할것인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집단화 되어있고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것이지, 저야 어느 지역이 하던지간에 함평군 땅에다가 지역에다가 해주는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개발하는데, 문제는 지원될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에 손불도 죽장이 부실도 되고 그러면 더 확대하는것 보다는 산남지구로 확대하는것이 좋겠다는것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섭 위원님,
진섭

이진섭위원

6페이지의 방제복에 대해서 한가지 실천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방제복이 실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된 과정인지 전혀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야 알고 봤습니다 마는 이것이 우리 농협한데 전달된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원된것을 보면 2만3,500원 정도가 한벌에 그런 단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 또 나머지 자부담을 계산해 보면 3,500밖에 안되는데 6,000원씩 받거든요, 작년에 5,000원씩 하더니 올해는 6,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방제복 자체가 실제 방제복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방제복을 구입해서 공급 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은 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제복에 이돈을 주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땀도 베이고 비가와도 안들어오고 여러가지 침투를 못하는 방제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협에다 맡기고 보니까 완전히 비품을 갖다가 또 역시 자부담해서 이를테면 훨씬 더 나은것으로 가져가면서 보니까 안좋고 이런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광주나 더 좋은데 가서 옷을 구해가지고,우리군에서 각 읍면에다 실제 구입해서 나눠주는것이 우리 농민에게 효율적이 아닌가 하고 이 방제복 전체가 약이 몸에 침투하지 말라는 뜻에서 방제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옷을 보면 방제가 안됩니다. 그런것등을 시정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 관계의 방제복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되 농협으로 하여금 위탁구입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내로.....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에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방제복도 마찬가지고 마스크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은 저희들한테서 나가고 공급은 농협에서 전담을 합니다. 구입공급은....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자부담이 많다 그런데 자부담이 사실 6,000원이 못되는데 6,000원을 받는다는것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품질이 좋지않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것도 군에서직접 구입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공급할수 있도록 해야 될것인가는 확실한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분 네, 서수정 위원님 !
수정

서수정위원

5페이지,후계자 사후관리 및 사기앙양 대책에 후계자 지도자 연수지원 계획에 1,500만원 있고, 추진실적에 1,075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후계자가 선정된지는 81년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후계자가 계속 선정되고 있고, 지도자도 있는지가 수십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함평군에서 군비로 해외 연수를 시켰던 예가 한번도 없었 말입니다. 10년이나 되고, 올해 9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후계자 지도자 나는 지방자치가 되고 그래서 해외연수 시켜주고, 그런줄 알았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안에도 해외연수 계획은 아예 없는데, 유독 95년도만 10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95년도에 후계자 지도자의 해외 연수를 저희군하고 교육청 선생들하고 합동으로써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합동으로 시켰는데,도 단위에서 산학협동회라 해가지고 지방의 농촌에서 지도자와 그 지역의 선생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해야 효과가 좋다.그런 별도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내용을 회의적으로 느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이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같이 많이 견학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처음 시도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명년 사업은 그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더라구요, 순수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도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비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것 이었습니까 ? 도비로 해외연수를 간 그런 금액입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아니, 그때에는 순수한 군비였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그런데 도비액이 군비 투자를....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것이 성립된 조건이 우리 후계자나 지도자는 군비로 하도록 하고 선생들은 대신에 도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수정

서수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교육자하고 후계자는 할수있고, 후계자 후계자 하니까 후계자 한테만 몽땅 지원한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후계자 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산하 교육자나, 후계자, 지도자 산학협동해외연수,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데 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도비로 가야지, 왜 우리 군비를 엉뚱하게 투자를 합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그래서 선생들은 도비로 하고 저희군에 있는 지도자들은 군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서 한번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질의하실분 계시면 네 정봉곤 위원, 해 주십시오
봉곤

정봉곤위원

후계자 지도자 연수계획에 있어서 교육청 주관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연수계획이 애매 모호해요, 왜 그러느냐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에 관한것만 볼려고 할것이고, 후계자나 지도자는 농촌의 어려움이나 WTO체제하에서 어떻게 이 농촌을 타개하고 나갈것이냐 하는 그런 중부대한 목적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소위 선진농업국을 간다고 갔을것인데,교육자와 가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는것은 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려면 이런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이건 절대 세워서 가서도 안되고 자체적으로 후계자나 지도자들의 연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수한 농민으로서 선진 농업국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처해 줘야지,교육공무원등 이런체제로 해서 연수를 했다는것은 나는 교육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사실, 선생님들이야 교육이나 선진 문물만 보지,그 분들이 농촌에 무슨 관심이 크게 있겠습니까,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자제하고 절대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녀온 지역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농촌에서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농촌지역을 견학하도록 그때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농촌지역, 그래서 우리 지도자나 후계자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그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그러면 후계자나 지도자 해외 연수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할랍니까 ?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네, 해외연수 사업이 있다하면 그 선생들하고 같이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별도로 후계자 해외연수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수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네,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근

이만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함평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전환기에 놓여 있는 농업의 여건이 어렵고 관심도가 높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마는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다음 서류 감사시에 해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산업과장, 장시간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업무 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순열 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외 9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계획적인 자원 조성으로 장기 안정적인 목재 자립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소득수종 식재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방침은 임업지역중 임업지역, 촉진지역 중점조성으로 목재 자립기반조성, 주요 지역 행정림 조성으로 공익적증진,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수종식재, 산림병해충피 해임지, 산불피해지, 조림실패지 우선복구조림, 여기서 조림실패지는 천재지변에 의한 실패지를 말합니다. 5대강의 영산강 집중관리 대상 산림우선조림, 정기적인 관리및 철저한 현지조사로 조림효과 도약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은 장기수 300.5헥타 환경조림 유실수해서 325.5헥타에 94만4,300본 계획에 모두 식재완료해서 100%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자담해서 5억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기간은 3.1 시작해서 4.5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전라남도내에서 제일먼저 착수를 한 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효과는 식재수종은 7개 수종으로 보신바와 같이 식재 했습니다. 효과는 산림보호지구는 산림피해임지 복구조림을 해서 산지자원화및 자연경관을 조성했고, 경제림단지 조성확대로 산림기반 구축 기여, 산림의 보호휴양, 수원함양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시켰습니다. 수원 수종 식재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할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림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96년부터는 더욱더 발전쪽으로 조림을 시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행정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기작업 실행으로 조림목 생산촉진및 입목 형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방침은 임지와 임상에 맞는 다양한 작업종을 선정해서 작업능률을 증대하고, 체계있는 육림작업 적기 실시로 효과를 거양하고,기술인 작업단을 활용해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도소 공무원의 현지 배치로 사업성과 거양및 안정성의 예방에 방침을 두었습니다. 실적입니다. 저희군이 금년도에 풀베기 1,130,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천연림보육, 무육간벌등 1,553헥타의 계획에 현재 1,535헥타를 실행함으로써 모두 100% 끝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자담해서 4억9,4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보고를 올 릴것은 이 육림단은 자급자족 반드시 관계 작업단, 관계공무원 읍면직원을 대동 시켜서 실연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을 실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효과는 우량용재 생산으로 장기안정적인 목재, 자급율 제고에 기여했고, 임목의 적극적 관리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재를 생산하고,산림 경영에 산주 관심도 제고하여, 참여 유도 시켰음을 평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재개발 산촌 개발촉진을 위한 지방시설 구축및 지역간 변경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방침은 산림경영 군민보건휴양및 다목적 도로 활용토록 추진했으며, 기본계획에의거 권역별, 지역완결위주로 추진,기존도로와 연계시설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산불예방을 겸한 다목적 도로시설, 임도기술자 현지배치로 견고한 임도가 되도록 지도 하는데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8키로미터,보수 2키로미터해서 10키로미터입니다. 현재 거의 100%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다행히 농특사업으로 하여금 우리군비는 투자가 안됩니다. 총 사업비는 3억9,940여만원, 자담 포함입니다. 자담은 10%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 8키로미터는 손불 북성지구가 1.5키로미터 인데,여기는 94년도에 1키로미터 하는데 연결해서 북성에서 양재까지 완결을 지었습니다. 학교면 죽정지구 1키로미터를 면민들의 숙원사업 계획으로 신설로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대동면 수호지구는 4키로미터입니다마는 용성리에서 연암리까지 5키로미터 인데 94년도부터 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나산면 원선지구는 86년도에 1키로미터를 하고 금년에 1.5키로미터를 해서 원선리에서 해보 산내리까지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산면 원선지구와 해보면 산내지구는 보수해서 2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산림경영기간 구축및 산지개발촉진, 산업도로와 연계 지역주민 편의도모, 산불방화선 활용과 산림사업의 지속화 촉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사방은 야재사방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방은 산지사방, 야재사방, 해안사방으로 나눕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것은 야재 사방입니다. 프락지 및 계천의 수계 정비로 국토보전및 재해예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상류산지와 연계로 체계적인 사방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제공이 되고, 기 시설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황폐방지를 하는데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손불대전지구 1키로미터 입니다. 모두 1키로미터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해서 8,722만5천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군비는 9%를 투자했습니다. 발주처는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수소입니다마는 시공은 함평읍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했습니다. 기간은 3.9 착공을 해서 5.20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폐 산지의 복구로 산사태 예방이되고, 토사유출이나 산림 연접농경지의 침식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지원육성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22개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기초조합, 정상조합, 자립조합 이렇게 나눕니다마는 우리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기초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현재는 정상조합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도와 주신다고하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조합으로써 전망이 밝습니다. 또 우리조합 직원들이 참고로 보고를 올리면 아주 근면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현지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97년도에 사무실을 짓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우리 조합이 약체조합 인데다가 땅도 남의 땅에 지어져 있어서 아주 사무실도 협소하고 고생들을 하고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조합의 소득증대로 협업체조성 및 작업단 기반구축이 되고,산림사업 시범실시로 군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조경수 묘목생산으로 군민에게 염가제공등의 조합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비,이것은 각 시군이 보조를 다 하고있습니다마는 국비 300만원, 군비300해서 600만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년에 100입방미터 약 1만동을 3,140만원 투자를 해서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2,500만원, 자담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생산에 대해서도 1만500본을 금년에 생산했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3,000만원, 자담이 230만원 해서 3,230만원 투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안내 하겠습니다. 표고재배는 현재 함평읍 수호리 산 2-1에다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기회 있으면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140만원 투자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거기 참고표에 100입방미터에 대한 사업비를 나열했습니다. 자재대, 소운반비, 인건비,기타 해서 3,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생산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장교리 산 전581-6 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업량은 1만500본 입니다마는 수종범람 이것은 2년생 입니다. 한번 파종을 해서 한번 옮긴것이 1-1로 표시를 합니다. 느티나무가 5년생입니다마는 현재 3,000본이 되어있습니다. 은행나무는 1년생인데 약 5,000본,적목련,적목련 입니다마는 1,500본,이렇게 해서 1만1,650본을 시행을 해서 현재 1만500본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방금 보고 드렸으니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임차료, 재료비, 기타 해서 수종별로 사업비를 나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고재배 시범실시로 해서 기술보급 확대와 군민의 소득증대및 교육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마는 연중 표고재배를 할수있는 사람들이 와서 1년에 1회내지 2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수로 원가조정 되어서 생활주변 경관조성및 군민부담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발주 사업시 저가 보급을 해서 군민부담을 절감 시키겠습니다. 임업생산성 향상후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입니다. 산림작업장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마는 지금 농촌이 노령화 되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작업단을 조직해서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임업협동조합에 조직된 작업단의 적극적 활용으로 산림사업의 전담 실시및 건실한 임업 단체로 육성시키는데 목표를 둡니다. 추진을 보면 2개 작업반 입니다마는 주 작업단,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계톱을 사용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12명,보조작업단은 여자까지 포함해서 12명, 24명이 현재 저희 산림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산림사업 실행대상은 1,800헥타 정도됩니다. 산림작업및 전담실행 조직체를 육성시키고,산중 위탁사업 및 전국보조사업 중점대행, 숙련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로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작업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및 제도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800헥타인데 주로 조림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주로 합니다마는 연중 10%로 45헥타정도하고, 육묘를 거의 100%로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등을 이분들이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1년이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을 해서 아주 숙련된 기술단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의 노동인구의 감소및 고령화에 따른 산림작업의 원활한 추진및 작업단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불방제는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을다 한다고 해도 불이 간혹 나서 볼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경, 소방대등 망라, 지역공동 산불방제의 체제를 확립하고 산불위험지구의 입산통제및 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산불방제 신고망및 진화조직을 점검정비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방침은 위험지구 입산통제 및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 단속을하고,산불신고소및 마을읍면 진화대,조직정비및 진압하는데 확충을 보강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주민의 산불방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경험 및 실적을 보고 올리면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2일∼ 5월말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최근의 이상기온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름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진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상여건에 따라서 산불방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책본부 설치는 10개소 입니다. 군1개소, 읍면9개소, 입산통제 5개소에 991헥타, 등산로 조정,존치2개소, 2.8헥타, 폐쇄 9개소에 9.5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배치 16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마는 앞으로 유급 감시원 가동인원은 1명내지 2명입니다마는 크게 효과를 못 거두고, 수효가 적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이 저희군에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96년도에는 활용을 해서 감시탑, 또는 예방활동 진화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3개소인데,대동면 고산봉, 나산면 천주봉, 손불면 군유산의 3개소에서 저희군을 카바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학교면에 1개소를 설치해서 4개소로 해서 96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화대 조직점검 150개조를 더했습니다마는 약 인원이 1,636명, 산불우려자 집중관리 417명, 이건 정신 이상자나 조금 나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진화장비 확충,무전기 외 6종을 금년에 구입하겠습니다. 대민홍보, 마을방송, 차량가두방송, 반상회, 캠페인을 실시해서 예방 하였습니다. 산림공익요원배치 24명, 방금 보고드린 24명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환경 보존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철저로 적기방제 실시를 하고 공원,가로수, 천연보호림, 보호수 집중방제 실시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공원방제는 저희군청이 46헥타 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금년 2번차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공원만큼은 나무를 살리겠습니다. 현재 95% 이상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완전히 100% 살릴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적기제거로 해서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고,병해충 피해목제거지 복구조림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약제및 화학방제지양, 생물적 방제라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도 솔잎혹파리가 30∼50헥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목적물이라고 꼭 솔잎혹파리 같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을 방사하면 솔잎 혹파리 등에다가 알을 낳아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일례중 이것도 20헥타 이상 저희들이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목적물 확대로 방제 시키는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현재 참여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30헥타, 솔껍질 깍지벌제 피해목제거는 300,수간주사 100, 기타 돌발해충 이런것은 가로수나 어린나무 잎벌레등 기타 돌발해충 입니다. 계 470헥타에서 현재 370헥타를 완료 78%입니다. 여기는 수간주사가 11.28 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3일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것도 12.10까지는 모두 완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입목, 육성관리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군이 현재 보호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주도 외과수술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깜짝 놀래고,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주 수술 하는데 300∼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역사성 있고, 우리 선조들이 키우는 100년 내지 200년된 나무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부 살려야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의 향토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마을의 상징물로 육성하고,동공 발생 부위의 외과 수술과 병해충 방제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68개소에 119본입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67개소에 76본, 천연 보호림이 1개소에 43본, 이것은 해보 상곡마을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청사내에 있는 나무가 만약에 안하면 금방 죽을 형편이 되어서 추경에서 외과수술을 한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럭저럭 35본 됩니다마는 500만원 투자를 해서 저에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내용을 참고로 보고 올리면 고사지 가지를 완전히 자르고 거기에다가 동공을 막고 말하자면, 약제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 부위를 제거하고 방부제 도포를 하고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저것이 중심이 비틀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를 실시했음을 보고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으로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이나 우리군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유림 경제림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고 올리면 저희들 군유지 80헥타가 있는데 현지서는 전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은 그대로 버려져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만 있고, 묘지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군유림의 경제림 단지를 조성해서 군의 경영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할까 해서 추진한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군유림을 개발하고,지역에 적응하는 향토수종 식재로,WTO에 대응하는 산지소득을 발굴하고,관행적인 조림방식을 탈피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림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서 앞으로 군유림을 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연차적 사업계획은 군유림 80헥타인데,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약 22헥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적 22헥타에 앞으로 10년 계획에 의해서 6만6천본을 식재해서 사업비는 약 1억9,800여만원을 투자할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4∼2003년까지 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94년도에 0.5헥타에 1,500본을 식재했고, 금년도에 가을 식재까지 해서 3.5헥타에 1만500본을 식재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4헥타에 1만2천본을 식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느티나무가 죽으면 도식을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및 마을 공한지등 생활 주변에 정자나무 공급이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현재시가도,10년이 지나면 흉고가 3센치정도면 상한가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필요할때는 굴채를 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조경수 확보로 예산 절감을 하고 군유림 활용 시범 조림으로해서 경영수익 사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네,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것이라 관심이가서 물어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광암리에서 금계리까지 가로수 식재 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현재 광암리에서 금계리까지 가로수 식재가 총 몇본이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
재화

이재화위원

한가지씩 간단 간단히 문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대단히 이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에 함학간 도로에서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570본을 현재 신해선에다가 이식을 해서 활착이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은행나무가 저희들 군의 군목이고 집단적으로 식재한 곳이 경관이나 그지역 주민들에게 큰 이득이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연결해서 금년에 500본을 식재하도록 그것도 2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가을에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간부들이나 상사님들이 현지를 보시고 거기는 오지인데다가 다른 나무도 많이 서 있는데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과연 군민들에게 실효를 거둘것이냐, 또 토질로 보면 현재 심어놓은데 그 옆에 지금 심어놓은 그런곳은 괜찮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석략지 입니다. 돌하고 자갈하고 암석지로 되어있고, 또 나머지 구역이 커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계 장애가 되고 이렇게 해서,은행나무는 다년생이고, 식물성인데 거기에 과연 그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될것이냐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배롱나무를 약 2만본을 양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묘림하고 관목림인 배롱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정서 함양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데 옮겨서 심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도변은 92년, 93년도부터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형편입니다. 다른데도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전부 편도1차선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나무심는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일응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제가요, 묻고자 하는것은 금계리에서 산내리 까지 심어진 것을 보면 한 220주 정도가 심어졌더라구요,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한다 해가지고 산내리에서 금계리까지 심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총 거기에 들어갈 묘목주수는 모르고 계시죠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는 기 예산서에 예산이 서 있었죠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런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거기가 사질토니, 토석지니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하셨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중요한곳 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쪽이 광암리 일대로 넘어가는 곳 이었고, 광주권에서 용천사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용천사로 들어가는 곳이 신광에서 들어가고 국도 2호선 대동에서 들어가고, 해보 문장에서 금계리, 광암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용천사로 해서 가는길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곳이 문장으로 해서 광암리길, 그 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저는 거기서 나고 자라서 그 토질을 잘 알지요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왕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심어가지고 실효를 못 거둔다면은 제가 이런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라고 하지 않겠는데요, 거기에 꼭 서야할 곳입니다. 수종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나무가 많이 서 있으니까 수종을 고른다면 은행나무가 아닌 적단풍이라든가 내지는 벚나무라든가 그런 수종을 골라서 심은것이 더 낫 겠죠 ? 그러나 사업.... 시발지에서 부터 은행나무를 심어 오셨는데,수종을 바꿔가지고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롱나무 보다도 심으신다면 벚꽃나무나 적단풍을 심으면 용천사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도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못하시겠지만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 봄에라도 그런 수종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적극 상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섭 위원,질의해 주십시요.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출신 이진섭 입니다. 산불진화 장비 확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전기 6대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무전기도 당연히 필요 하겠습니다마는,주로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러 많이 다니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것이 경운기에다 부착한 분무기, 30미터 간격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지급을 해버리면 가장 효율적으로 산불방지 진화하는데 참으로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바에야 장비확충을 하실적에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방금 보고드린 무전기는 꼭 고장나서 못 쓸때는 교체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등짐펌프가 우리군에 가장 큰 불은 안나고 들불이 나기 때문에 100대를 지금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나산하고 함평읍하고 해서 100만원씩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경운기에다가 그걸 해 봤는데 경운기에 부착한 고성능 분무기가 필요할때는 아주 필요합니다. 어떤때 필요하냐면 바로 도로변이라든지 물이 없는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장소에서 등짐펌프 물을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공급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조탱크라고 도에서 도비, 국비가 와서 하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돈이 사실상 산꼭대기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과연 거기가 불이 안나면은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돈을 가지고 몇개 읍면이라도 경운기에 부착하는 분무기를 만들어서 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본 예산에 못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수정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서수정 위원 입니다. 산불방지 8페이지를 보면 산불 유급감시원 16인이라고 나와 있구요, 산불유급 감시원 개인별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31명이라고 써있는데, 숫자가 25명인데 31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기록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3페이지 입니다. 그리고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산불유급 감시원이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효과 없으면 이거 놔둘 필요 없잖습니까 ? 이거 예산을 보니까 25명이라 했는데 25명에 2,745만6천원인데 화재가 발생했을때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투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효과 없는 산불감시원에 쓸 필요가 없잖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효과가 없다고 한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익요원을 쓰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대리를 시켜서 진압하는데 필요하고, 또 감시탑도 민간인을 올려보내는것 보다 이 사람들을 교대로 해서 올려 보내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96년도 부터는 1개면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 많아야 두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관내의 읍면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도움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하고 군수님하고 내년부터는 24명∼25명의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활동한 이상으로 효과를 거둬보자해서 제가 말씀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역일수 31일 이것은 사역 일수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대상자 성명에 31숫자, 사람인원수 아닙니까 ? 2명, 2명,2명 이렇게 쭉 밑에 군 산림과 직원까지 전체 계산해 보니까 25명이구만요,....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실제 산에 다니는 사람을 저희들이 15 ∼16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좋습니다. 그부분은,.... 그러면 이 산불 감시원들이 실제로 감시를 하긴 합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이 배치하기 전에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하루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전화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실히 되진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읍면에 가서 반드시 읍면장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요령에, 또 읍면장들이 손아래에 넣어서 지시를 하고, 또 5시되면 보고를 받고, 또 업무일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감독을 하고 또 열심히 한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순찰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적어서 과연 그것이 효과적으로 하느냐 조금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전담을 시키는게 낫지 않냐,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 임인택 입니다. 11페이지,연차적 사업계획에 군유림이 80헥타이고, 조림가능 면적이 22헥타인데, 현재 조림가능 면적이라 한다면 수종갱신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겠죠, 이자리가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러면 현재 산야를 보면 병충해로 해서 피해목된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베어내는것도 군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헥타당 지원금을 주게 됩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국도비, 군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러면 헥타당 얼마쯤 됩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헥타당 사업비는 제가 뽑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헥타당 까지는.... 전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그리고 현재 함평에서 하는 업자들을, 아무래도 장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지원 하겠죠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 현재....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그분들이 한 7∼8명정도 됩니다. 주로 하는분들이 5명....
인택

임인택위원

저번 가을이죠 ? 업무보고 질의할때 고로쇠 나무를 배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산에 다가,..... 잘되고 있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고로쇠 나무는 아신바와 같이 현재 군유산에가 80여본 있습니다, 평균 한 20∼30년생, 흉고로하면 14미터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집단적으로 있는것이 아니라 산식해서 있어요, 한 5미터내외가, 그런데 지금 거기 마을에 계신분들이 채취를 합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맛이 없어요,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이나 구례에서도 거기에서 안나오는것은 가짜라고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나 먹을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해 놓으면 전망은 있기 때문에 96년부터 2헥타 정도 조림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은 정원에 죽어가는 나무도 다시 살릴수 있고, 기발한 기술이 있는 모양인데 고로쇠 나무에서 물이 나니까 배양을 잘해서 더맛이 나게끔 만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 토양을 가꾼다든지.... 그런 연구는 없습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1,324만5천원을 가지고 산에 덩쿨나무를 제거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을때 2페이지요,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덩쿨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덩쿨은,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덩쿨제거는 칡덩쿨 입니다. 칡덩쿨인데 조림하는 데에 칡덩쿨이 많아가지고 어린나무를 전부 덮어버려서 고사가 되기 때문에 제거합니다. 지금 여기 월송이라고 바로 길가에 1헥타 있는데,거의 95%정도가 고사가 됩니다. 다만, 한 3∼4%가 고사안되는 것은 굉장히 세세한 잔 뿌리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다 못 죽이면 그 다음해에 죽여서 100% 고사를 시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덩쿨나무를 제거시킬때 그 나무는 군에서 심은것 입니까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식재지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직접 조림을 한......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네,
인택

임인택위원

손불의 군유산에 가면 덩쿨나무하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선 다 제거했다 하길래 무슨 말인고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풍호 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물가안정의 공감대를 형성으로 물가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등 중점관리 대상품목 67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물가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물가 동향을 즉보토록 하여 감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물가대책 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물가관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물가신고 엽서및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과 기본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물가조사를 실시하는등 집중관리 하였으며,물가조사요원의 직보전을 실시하여 물가 동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전수 조사의 날 운영등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의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 세무서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부적합사항 17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제품 사용피해 보상요구등의 3건의 고발이 있어서 생산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중재하고,다중집합 장소에 물가신고엽서 비치및 소비자고발 전용전화 1대를 설치하여 주민자율 참여를 높여 나갔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플레심리 불식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안정 및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장,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하여 함평천지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대내외적으로 신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상표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군에서 '95.9.23 업무표장과 함평천지 상표등을 정광선 특허법률사무소에 상표등록 위임하여 '95.9.28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출원번호를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표는 등록이후의 상표관리가 더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허청의 상표등록 심사및 출허공고등의 시기에 맞추어 가면서 타도·군의 상표관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상표관리 방안을 연구하여 가칭 함평천지 상표관리 조례및 규칙등을 제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어민의 생산물을 지방자치 단체가 신용보증하여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고용촉진 훈련강화 입니다. 생활보호자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인력 양성으로 산업체의 인력 수급원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훈련대상자 선발은 생활보호 대상과 영세농어민, 비 진학 청소년, 실업가등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선발하고 훈련기간은 공공직업 훈련기관 및 일반 사설 학원을 지정 위탁훈련 시키며,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미용등 자영업이 가능하고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토록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은 훈련소에 115명을 24개 훈련기관에 위탁 시켜 현재 70여명이 수료하고 훈련중에 있는 훈련생은 21명이며,미입소 중도탈락자도 19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입소,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96년 훈련생 선발은 읍면장의 추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는 현재 4,536만9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85%, 도비 7.5%, 군비 7.5%입니다. 또한 훈련기간에 여타 훈련기간별 출석사항도 점검하고, 수료자의 취업을 돕기위해 관내 인력부족 업체를 파악하여 반상회보등을 활용,홍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 기반조성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로 인한 생산성 제고에 그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현황를 보고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공장을 등록 가동 또는 설비중이거나 휴폐업 업체가 77개 업체이며, 이중 정상 가동하고 있는 47개 업체에서 1,228명이 종사 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추진 계획으로는 우리지역의 투자여건을 알리고 생산제품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및 반상회보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특례 업체를 3개 업체에서 14개 업체로 확대 하겠으며,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 정상화 자금등을 작년 11억5,000만원보다 13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을 지원 알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유망중소기업을 농공단지 2개업체, 개별입지 8개업체 총 10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중소기업경영 정상화 자금도 10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 알선하고 또한 반상회보,내고장 소식지등에 우리관내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도 협조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장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87년과 89년 조성한 학교 농공단지와 92년 조성한 함평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학교농공단지 5만평, 함평농공단지 3만200평, 총 8만1,200평이고,사업비는 융자 32억500만원, 보조25억8,400만원, 총 60억8,900만원으로 37개 업체를 입주할 계획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학교농공단지는 27개 입주 계획업체중 가동 13개업체, 휴업 2개업체, 부도 10개업체, 설비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이며,함평농공단지는 10개입주 계획업체중 가동 3개업체, 휴업 1개업체, 부도 3개업체, 설비중이 2개 업체이고, 미분양도 1개업체로 현재 16개 업체가 정상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정상화 자금등을 16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 알선하고 부도업체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은행과 협조하여 대체업체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대체 입주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여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 총력을 기하겠으며, 설비중에 있는 4개업체는 조기 가동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도업체에 대하여 주,대륙에 1개 업체를 대체입주 시켰으며 휴업업체 3개업체,설비중인 2개업체에 대해서는 조기가동을 지도하여 96년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금을 지원 알선하여 8개업체가 17억5,8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토록 반상회보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입주업체 가동율을 높여 농공단지를 정상화 하고 경영 안정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소득을 증진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립하여 주민교통 편의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고 특히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하여 결행등 불법운행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명절등 교통수요가 많은 시기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어촌 버스 6개노선에 대해서 노선연장, 운행시간조정 등으로 주민이용편의를 증진시켰으며,벽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유한회사 함평교통에 위탁 운영하고, 손불 목교 대전관등 6개 벽지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와 경영여부를 확인하여 손실 보상금 1,259만원을 유한회사 함평교통에 지급하였고,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도 건널목을 점검하여 엄다면 송현마을앞에 배명종을 설치키로 순천지방청장으로 부터 약속을 받았으며,아울러 차량과 운수종사자 관리상태 점검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추석등 명절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어촌 버스 정차표시판을 국도1호, 23호선과 군도 1호선상에 40개소를 설치하고, 법규위반 차량 18건에 대하여 과징금 710만원을 처분하여 340만원을 징수 하였으므로 미징수액 완징에 노력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편의 위주의 교통행정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에 대한 주정차 질서의식을 고취하여 자율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계획을 여객터미널, 시장주변등 교통혼잡 지역과 주정차금지 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전담 단속요원과 공익근무 요원으로 지속적이고 반복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 주정차는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계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장 1만3,500여매를 발부하면서, 선계도하여 질서를 확립 하고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329건을 적발,1,2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648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 완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편의를 위해 함평고수 부지에 250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를 유도하고 있으며,불법 주정차 단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확보및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 군민회 관앞 7개소에 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직도 운전자의 주차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가 상존하고 지정 도로망 협소및 차량증가로 읍면소재지 주차 공간은 날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는 현실적으로 주민 의식이 전환되어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처분도 병행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법규를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군민의식을 전환하고 주정차 질서의식의 선진화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함평∼서울 고속버스 운행 추진입니다. 함평 서울간 고속버스 운영으로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함평읍을 교통 생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이 95년 9월 함평∼서울간 고속버스를 1일 4회 운행토록 전라남도에 건의하고,전라남도에서는 95년 10월 건설교통부로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차질없이 진행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처리전망은 우리군과 도의 건의 내용을 긍정 검토하고 고속버스 운행여건및 실태등 조사 지시에 따라 '95.11.8 보고되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처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고속버스 운행을 관철토록 최선을 다하고 고속버스 운행을 대비한 부대 시설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함평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업무는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노금노 의원님의 질문에 군수님께서 답변 하였기에 보고하지 않음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서수정 위원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 지적됐던 농공단지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이 95년도 세입예산에서 누락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그후 95년 2회추경에 9,83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을 수납해서,계상은 된것인데 미수금이 수납된겁니까 ? 수납이 안된겁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중 2억5,000만원 과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미수된 것을 예산에 반영토록 한것입니다. 지시가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를 못하고 예산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아니, 그럼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네, 그런데 미수납액이 그때는 2억5,000이라고 했는데 왜 추경에는 1억9,833만원만,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미수납액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서수정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부지분양대와 관련된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곁들어서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징수문제가 저희과로써는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징수대책,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농공단지 부지대금을 받아야 할것이 6억5,029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는1억532만8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 못하고 있는것이 5억4,497만7천원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공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미 입주되고 또 입주했다가 하루아침에 한 업체가 쓰러질 정도로 부도업체가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이 작년에도 2억5,000만원 미 징수된 걸로 되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부도를 냈기 때문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회계 관리상 미 징수액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약조건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네 이진섭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신광 이진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꼭 농공단지에 입주된 중소기업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자기가 타지역에서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자기가 제작 사업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보다 더 훌륭한 사업을 해가지고 수년전부터 이 지역에서 하고있는 그런 이 사 업체는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꼭 농공단지를 관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객지에서 아마 오셔서 입주한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있는 농공단지가 아닌데에서 하신분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부지가 되어있고, 여러 여건상 되어있는 형편인데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지원을 못 받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더 건전하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많은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것이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부분 농공단지 업체보다 우리가 더 큰 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하여 좀 미약한지,요구를 하는 업체들이 주로 있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도 중소기업 지역관계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것은 국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지원하지 않고 개별입주, 그러니까 농공단지외에 입주한 업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지금까지 개별입주,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지원한 금액이 지금 19개 업체에 2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희망하고 국책자금 지원을 받아쓸 조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으나 다만 국책 자금지원은 한 업소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원을 받을 업체가 많아지고 또 지원을 받는 금액이 우리 함평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요,주로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국책 자금에 대해서.....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국책자금이 자금마다 다 다른데요, 이율은 시중 은행보다 쌉니다. 8%도 있고, 5%도 있고 자금마다 다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정봉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봉곤

정봉곤위원

대동 정봉곤이올시다. 함평천지 상표등록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표등록 사용을 96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차질없이 96년 10월에는 사용할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벽지버스 노선 운행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방문하여 말씀 드렸겠지마는 대동면 백호리 노선이 하루에 두번 드나들도록 되어있는데 백호2구 백련마을을 좀 순회해서 다니도록 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업무 내용은 어느단계에 까지 왔냐, 10월에 사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상표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중에 한분이 정말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읍 출신 노금노 위원님께서 상표등록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상표라는 것이 사실상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아는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팀도 알고 이 상표등록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에서는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아주 초보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금노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극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서둘러가지고 어쩌면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군이 이 문제만은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또 이문제는 도 자료를 보더라도 앞서가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상표는 절차가 쭉 나옵니다마는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번호가 나오면 일정한 심사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심사가 끝나고 출원 공고를 하면 또 함평군수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출원 공고기간이 끝나면 상표사용 수수료만 내고 함평군수가 사용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절차 기간이 약 1년인데 마이너스 1개월, 플러스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96년10월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 백호리 백련마을 버스운행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기 위원님과 저희과와 위원님의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어제 백련마을에 버스를 경유 시킬것이냐 그러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을 만들것이냐 하는것을 우리 주무계장을 시켜서 실무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하고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우리의 처리 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금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위원

업무 보고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셔서 뺐으니까 양해해달라 그 말씀인데요, 지금 준비를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이게 91년도 부터서 사실상 추진된거거든요, 한 벌써 5년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발달되는 지역같으면..... 그때 예를들어 옮겨졌다면 지금 또 어디로 옮길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시급하고 화급하다는것은 군민 전체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인정을 하고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번의 군정질문에 군민들의 의견이 민선군수가 어영 구영하다가 터미널 안 옮기고 우물쭈물 넘겨버릴려고 하는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급격히 팽배 해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여러가지 조짐들이 없는것도 아니에요, 여기 봐 봅시다. 자료에, 쭉 검토해 보니까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요구했던 모양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지금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기때문에 새로운 교통수요가 미발생하고 있다하는게 주요한 요지로 지금 보고서를 냈잖아요 ? 그럼 이 해석으로 하면 옮길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자가용 증가도 그렇고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환경적인 사항에서 인구감소및 승용자가용 증가로 정류장 이용객감소, 여러가지 못 옮기고 있는 문제점에 이것도 하나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참 속된 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닌거에요, 그런데,지금 지나간 얘기를 되풀이 합니다마는 함평군의회 1대의회가 12.28자로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옮겨라 라고 의회의 의사로서 군수에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면 95년도 예산에 터미널 옮길려면 임시 매표소가 필요하니까 임시매표소를 설치할수 있는 예산을 95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님 답변을 제가 쭉 검토해 봤어요.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게 지금 결론아닙니까 ? 그 얘기는 몇년전에 수천만원 군예산 들여가지고 지적고시 해놓고 인제 또 전문용역기관에 맡긴다고 또 수억원이 들어갈지, 수천만원이 들어갈지 --- 그랬다가 1∼2년 임기 지나고 나면 군수임기 끝나고 다음에 군수님이 또 출마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된다는 확실한 서로간의, 현재는 보장이 없는것이고, 그러면 다른 군수가 오면 또 장소가 안 좋으니까 용역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하면 이에 무슨 짓거리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묻고 있는것은 군수님 답변이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어도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과에서는 적어도 이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다, 내일 추진한다든가 3년후에 추진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계획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현재 적어도, 그런계획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사업 안할라고 한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때는,......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금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제외를 하니까 양해를 구한 이유는 군수님의 답변 내용이 상당한 정책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실무과장으로서 더 언급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용역을 언제 어디다 맡겨가지고 하는 어떤 계획해 놓은것은 보고가 되어야 할것 아니냐,이런 말씀도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계획 문제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도 저희들 기능상 각 과별로 지금 보고한것과 같이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진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금노

노금노위원

네, 계획을 세워 놓은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군수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요, 주무과에서 그럼 용역을 어떻게 맡겨야 하고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96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킬것이냐,말것이냐 이런 구상을 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상은 못해보고요, 현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노

노금노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더이상 구상안된것은,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느낌이나 의사가 어영구영 넘길려고 하는것 아니냐 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꼭 옮겨야 한다, 안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저쪽으로 난다, 저 함학간 도로가 난다 하는것은 이 지적고시할때 공청회 할때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그러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고시를 했으면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부적합 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다른데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으면 또 5년이 지나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 함평군이 어떻게 발전을 해요 ?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음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네, 임인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택시가 기본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지역경제과로 얼마씩 받는다는것은 일반인이 잘모르고 있습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지요 ? 아, 그런데 2천원을 받는 구간을 어느날 갑자기 3천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다 자가용을 갖고 있어, 트럭도 갖고있어, 그 사람들이 말썽을 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피부에 안 닿으니까 말을 안하는데 노약자들, 노인들, 여자들, 부녀자들 아우성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올린다고,2천원 하는데를 3천원을 받아 버리니 .... 감안을 하셨다가 행정 지시라도 잘 해 보십시오. 그말을 하고 싶습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손불 관계가 그런 여론이 있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할랍니다.
수정

서수정위원

곁들여서 더 보충 말씀 드릴랍니다. 택시 부당요금 단속 실적하고 구간요금 기준액의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신것에는 택시 부당요금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걸로 나와 있고, 지난 추석때도 많은 귀향객들이 고향을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때도 물론 명절때라서 단속을 못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부당요금을 낸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요금을 많이 받거나 또 여러사람 합승을 시킨다 이런 얘길 또 많이하고 그러는데, 평상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올해 연말때 특히 시장에 가는 경우나 장날같은 경우는 보통택시가 합승을 많이 시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개인들한테는 똑같은 요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인심좋은 함평만들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이 지역간 어떤 지역 분위기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신다고 대책을 세우셨는데 더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이 군민들 사이에 어떤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성수기 부당요금징수,합승행위는 사실상 많이 있을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어려움이 있고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선 저희들의 한계내에서 열심히 할랍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네, 이재화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위원

이재화 입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 대목에서 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폐휴업이 15군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재무과장님 한테도 질의를 해보니까 전체가 폐휴업을 하고나면 폐업를 하거나 휴업을 하고나면 이것이 재무 구조가 안좋아서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 그런데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깐 처음에 입주할때처럼 담보설정이라든가 해가지고 전체가 우리군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는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서류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한테 다시 물어볼께요, 폐업내지 휴업을 하고나면 재무구조가 안좋아 가지고 틀림없이 휴업내지 폐업을 할것인데 거기에 대한 융자나 기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며 또 혹시 결손된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자 회관에서 장애인들이 뒤에 장갑공장을 하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장갑 공장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이상하네요, 사회과에 물으면 지역경제과로 돌리고 지역경제과에 물으면 사회과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것은 말입니다. 장애인들 3인이 장갑을 짠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갑이 잘 팔려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운영이 잘되면 이익금도 날텐데 그 이익금을 장애자 쪽에다가 얼마나 써주며, 공장이 잘되니까 인원들도 보충을 시켜줘야 할것아닙니까 ? 함평군에 장애자가 몇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곳에 보충도 시켜줘서 성업할수 있는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사회과에서도 지역경제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으니깐 모르시겠다고 해서 어느과에 속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중소기업들의 휴업이나, 부도, 이런 이유들이 자금난에서 나오는것 아니냐 그에 따른 조치는 할수 있는것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개별 입주업체들의 휴 폐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농공단지 휴 폐업은 왜 그렇게 발생율이 많냐 또 개별 입주자들은 왜 휴폐업업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회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당초에 우리 전남에서는 87년도에 최초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때는 사회분위기가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또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공장만 설립을 하면 은행에서 설비자금이라든지 정상화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가 없이 입주가 되어가지고 첫째,자금난으로 휴폐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인력난, 그다음에는 기술, 이 세가지가 복합되어 가지고 부도내지는 휴업을 하고있는 실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입주도 대부분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입주는 자유경쟁체계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휴업하거나 부도가 됐을때의 재무구조를 조사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이런 단계까지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군 재정은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일도 없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도 염려를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그 런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기왕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입주를 시켜가지고 부지대금을 회수하는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그리고, 장애인.....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장애인 관계는 제가 보고를 하러 올라올때 사회과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물어보셔서 우리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복지 공장에서 장갑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 장애인들의 복지문제는 어느 분야에 관련되고, 지원한 것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원이나 관리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우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것은 전부다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훈련은 필요하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면 저희과에서 특별한 배려로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복지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적 지원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 내력서를 보면은요, 지금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공장을 안 돌리는 업체도 있구만요,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네,
재화

이재화위원

몇군데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출한것이 은행에서 1억이죠 ? 100만원 단위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그럽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대출은 은행에서 했으니깐 우리 군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책 자금이기 때문에요.....
재화

이재화위원

아, 그쪽에서 부도가 나버리면 지불 보증같은것은 안씁니까 ? ○
풍호

김풍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않습니다. 그게 각회사별로 단독 국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각 회사를 하는데 필요한 무슨담보물을 설정한다든지 무슨 심사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로 인한 융자금 지방자체 돈으로 변제해 준것은 없습니다.
재화

이재화위원

생각해 보니까 부도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만일 지불보증이라도 섰다면 진작 틀린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이만근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화 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자 복지공장에 3 사람이 있는데 지금현재 너무나도 잘 되어가기에 거기를 도비, 군비를 해서 더 저축을 해야한다고 협의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윤이 나오는것을 다른 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업무의 한계가 사회과인지, 지역경제과인지 업무가 헷갈립니다마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사회과장과 타협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 1.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16시20분

18시0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