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홍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원용철의원님 정진한의원님, 신봉호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2일째를 맞아 질문자로 나선 원용철의원입니다. 내가 선택을 한 군수와 군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홍천군과 내일의 홍천군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선택에 의하여 군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군정을 이끄시는 이춘섭 군수님을 모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저는 오늘 부족하나마 소신껏 군정과 지역현안에 관한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시가 군접촉지역에 부당하게 설치하고자 하여 군민의 정서가 흐트러지고 관련기관과 군 공무원들의 관계는 말로서 표현하기가 곤란한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의 종속적 관행이 지방자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잠시겪는 고통의 소용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아픔과소외가 동반되더라고 민선군수를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밀려드는 중앙정부 기관의 사업과국방부, 경찰서, 교육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폭넓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전환기에 홍천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부와 외부의 일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변화와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개혁의지는 군민이 느낄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식 발전에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발 빠르게 행정을 생산해 내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위기관으로 부터 지시와 명령에 얽매여 굴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실천하느라고생하신 것도 알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의 개념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사정을 요구하는 주민의 편리가 우선되는 행정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홍천군민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라고 봅니다. 군민여러분에게도 한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변화를 빨리 요구하면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발전에는 군민의 절대적인협조가 필요합니다. 당장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하지만 급한변화를 바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분야별로 요약을 하고 오늘하지않는 사항은 7일간의 사무감사 동안에 질의를 통해서 홍천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군수님! 군민의 희망과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따가운 주민의 시선을 받으며 군정을 이끄는 군수로서 지역발전의계기가 되도록 소신있는 답변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정목표와 세입분야 인사방침에 관한 사항에 관해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홍천군의 인구목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군의 규모로보아 인구의 적정성유지는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총 생산량과 가구당소득증대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며 군재정자립도 목표에 대하여 임기중 연차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근무의욕의 저하와 인사방침등을 몰라눈치보기가 있다고 하는데 군행정력의 장기적 소모를 방지하고 조기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시하실 용의는 없는지, 어저께 군정질 문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의 주요업무중 공유재산관리는 중요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현재 군의 재무 행정이 낙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유재산, 조세징수관리, 체납자 현황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세무직 공무원, 그리고 전산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사무화 방침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재무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진단과 소요예산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실이 모자르면 군청내에 있는 관변단체를 모두 내보내고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끔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군수의 적극적 의지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95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의 27%가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군살림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예를 들면 종합토지세가 65%도시계획세가 87%,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9% 주민세가 4%로 평균 체납건수가 33%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 전근대적인 군의 행정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근무포기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재무행정.사회복지.공기업 특별회계를 묶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실때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96년 새해 예산 분야별 편성지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군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분야별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점되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연설에서도 밝혀진 사항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전년대비 어느분야에 어떻게 치중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좀더 상세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은 실제로 소외받는 서민들의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계상과 집행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재무행정비 평균 13%의 불용액과 사회복지비에 9%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사회복지는 26.3%가 되는등 예산책정과 집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와 재무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것은 재무행정은 군살림이고 사회복지는 서민이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할 부분이기때문에 제가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현황과 연별 증가율을 밝혀주시고 전년도 장애자복지예산 1천만원중에서도 26%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것은 바로 군이 장애자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것에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랑인보호 예산은 66%가 불용액으로 예산집행과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를 보겠습니다. 인구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부녀복지의 예산이 22%입니다. 22%의 불용액과 청소년복지 41%의미집행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책정과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지않았다고 보는데 민선군수로서 이에대한 개선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분야 사고이월이 높고 총괄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인식이 잘못된것 아닌가 하고 염려가 됩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확고한 관심과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재무행정비 세출결산 내역을 지적하여 보고자 합니다. 재무행정 53개 과목중 불용액이 13%이상이 57%에 이르고 15%이상이 49%입니다. 그리고 20%이상이 23%나 됩니다. 세입세출에 관한한 모범이 되어야할 재무행정이 이래서 군살림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것이 부족한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도 문제가 있고 세출에서도 과다한 예산책정과 집행계획의 차질로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장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재무행정을 개선하여 세입과 세출을 올바로하고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조세징수에 대한 세무행정 능력을 제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연설에서 밝히신 계획을 언제부터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업무에서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복식부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각종 재정표가 누락되는등불충분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세출을 하면서 이런 재정표가 누락되는것은 물론 결산검사가 끝났지만 용납되는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군의 회계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관리 공무원의 배치를 심사숙고하여 군의 재정처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도시계획변경, 도시기능 제고, 학교부지, 주차장 부지등에 관한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조기부분 변경과 장래를 보지못한 모순된점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최재선의원님께서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변도로 기능을 살리고 도시 주차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구조적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지역 화물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공간을 활용하고 관공서, 각종 기관도 군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첨가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서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전 대상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군이 주도해서 부지나 예산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여 지역경제와 교통소통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전대상의 예를 들면 경찰서, 교육청.홍천여자중고등학교, 농촌지도소, 보건소희망4리에 있는 농협비료창고등이 해당됩니다. 기관으로서 우선 도서관앞 도로에 도시계획에 포함된 교육청 정문을 공유재산인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께서는 이 교육청 정문을 보상없이 뒤로 물리고 그 앞에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실무적인 접촉을 해주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된 화물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예로 갈마곡1리 공동묘지인 군유지 9만평을 토지사용변경등의 절차를 밟아 화물종합 주차장과 관련업체가 입주하도 록 임대하여 도시기능의 활성과 세입확대를 해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도시정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십시요. 군정연설에서 있었던 도시정비계획 차원보다는 한단계 더 나가서 어떤 문화원 앞 국도변은 어떻게 하고 교육청앞 도로는 어떻게 하겠고 골목길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위하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대학유치를 위한 의지도 피력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이문제와 관련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대학유치가 가능하거나 또한 홍천중고등학교를 이전하여 교육청도 함께 이전이 가능할 경우 해당되는 도시계획 변경등 후속조치가 가능한지밝혀달라는 것이고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산만하게 분산되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못하고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기관을 외곽으로 집중 배치하므로 기능의 활성화와 도시교통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바뀌든지, 정비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째로는 군관할내에 중앙정부 관련기관 사업과 홍천군의 입장, 어떻게 협력하면 이것을 개선해 나갈것인가 하는 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교통과 하천의 중요성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에 군부대가 산재해있어 오랫동안 누적된 사항이 지역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뜻이 있어도 힘이 없어서 억눌려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무한한 개발잠재력과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군의 행정도 의식을 새로이하고 자부심으로 모든 분야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홍천군 내부의 일과 정부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조정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에 의한 군민에 의해 선택된 군수와 군의회가 협력해야할 부분과 견제할 사항을 분명해 해야한다고 봅니다. 군부대가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도 군부대 관련사항은 자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안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가 되는 주요대상을 말씀드리면 44번 국도상에 위치한 제1야수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야수교는 44번 국도를 점유하고 56번 국도에 나와서 학생교습을 하는등 양대국도를 모두 마비시켜놓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군의 행동도 협조를 구해서 안되면 주민을 동원해서라도 노선을 바꿔서 지방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상의 인제군과 협의를 해서 인제군도 이에 동의를 해서 인제군 인제군의회와 홍천군의회가 함께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1야수교의 운전교습차량은 지방도로 가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하고 같은도로상에 주둔하고 있는 비행장 관련입니다. 태학리에 있는 비행장도 주둔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일반에게 밝힐수는 없지만 군에는 밝혀야하고 소음분진등 공해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면 유치 시동지역에 대한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1부대, 시동지역, 화전리 부대들에서 무단 방출되는 하수로 인해서 농 업용수가 오염되고 양덕원 상수원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군이 예산을 따로 개선해 나가도록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홍천군에 우선 집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관련 사항입니다. 주무관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는 5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하화계 북방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벌어졌고 오늘 2시에 횡성군청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에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부우회도로도 도심을 통과하면서 도로높이를 5,7,8m로 하겠다는 것은 홍천군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그렇지않다면 할 수 없다, 이제까지 강원도를 소외시키다가 개발할때가 되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도로를 닦고 설계를 하는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동서고속도로의 문 제가 강원도의 민자유치를 위해서 거론이되었고 의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인제군의회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관해서 도의원들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군수가 회의를 주재해서 군의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문제가 홍천군과 군의회의 문제이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아무말도 안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마지막 관련사항입니다. 결운2리 설명을 드리자면 와동리 입구 부분입니다. 와동리 입구부분부터 좁은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운전자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한데 거기서 부터 제1야수교 담벼락에 이르는 부분까지 노견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홍천군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곳이 거기고 살상인명도 많은곳입니다. 거기에다 국토관리청에 건의를해서 노견포장이 우측편은 군유지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군유지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건의해서 노견포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주요민원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연설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같이 춘천시 조양리쓰레기매립장 관련 사항입니다. 이문제에 관해서도 정리를 할때가 왔다고 봅니다. 우선은 언제부터 어떻게 인원이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 생활피해, 농사를 짓지못하는 피해는 어느정도 되는지를 면사무소나 관련과에 지시를 해서 파악해서 제2의 환경부, 강원도나 춘천시와 싸울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겠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수님께서 이문제에 관해서 95년도를 마감하면서 발표하실 일이있으시면 적당한 시기에 홍천군수의 입장을 홍천주재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의 입장을 발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에 관련한 사항입니 다. 장티푸스 문제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법적 대응문제와 임대기간에 대한 제2차임대기간 연장에 관한것이 주민협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군이 임대기간을 연장해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에 관한 민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봉앞 한전앞 부분과, 군청입구 보령상회앞 신호기 설치문제와 갈마곡2리 우시장앞 요철 건의 민원에 대한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는 군정홍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고있는 반상회보가 이장이나 반장의 인력소모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 이장과 반장의 체계가 그런것이나 돌리는 체계로 상당히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방송을 통해서 병행해 나가는 개선점을 찾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상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를해서 97년도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방송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보를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시사성이 없고 한달에 한번 나오 는것이 시대적 변화로 봤을때는 어렵다는 것을 보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직접 이장과 반장 회의를 거쳐서 개선하는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시간 질문을 허용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을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각종 현안은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시고 군수님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농촌출신으로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수있는 몇가지 실과장님을 모시고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위해서는 양질 의 농토를 만들기위해서 객토를해야하는데 장기저리 융자는 해줄수는없는지, 두번째로 UR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세번째는 농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조립식 집을 짓는데 융자는 해줄 수 없는지와 서석에 대한 문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0여년전에 소도읍을 가꾸면서 소방도로로 편입한 땅을 보상을 안해주는지와 겉만 번지르하게 소도읍을 가꾸어놓고 비만오면 하수구가 넘쳐서 의원이 봉급을 35만원 타서 반정도 내놓는 것도 겪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양질의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객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포에 나오다 보면 경지정리가된 땅을 또다시 파뒤집어서 경지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객토를 하기위해서 장기저리융자를 해주면 2,3년에 걸쳐서 갚으면 좋겠는데 1년에 갚으라고 해서 장기저리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UR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를 부르짖고 그 노선을 가고있는데 이 세계화를 갈려고하면 세계에서 제일가는 제품이라야 살아남지 그 이하는 전부 죽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대응책이 없습니다. 축산분야도 중국, 호주에서 한우와 비슷한 육질을 만들어서 한국시장에 오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대응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 맛과 향이 나는 일본에서는 칼라쌀을 만들고 있다는데 홍천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라면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고 경제대국을 건설했는데 그 이유는 네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일촌일품 운동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었기때문에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려인삼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제패를 할 수 있습니다. 배하면 신고배, 더덕하면 사시사철이 뚜렷한 강원도의 더덕이야 말로 맛과 향기가 일품입니다. 이런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군수님 이하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우선은 농촌에 돌아와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 하는데 5천만원 이상 멋진 주택을 마련할때는 1천 몇백만원씩 융자를 해주면서 조립식도 30년을 살 수 있으니까 융자혜택을 줘서 농촌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을 배려해줘야지 돈많은 사람에게 융자해주고 조립식에는 융자를 안해줍니까? 조립식도 융자나 보조혜택을 줘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석면은 10여년전에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소방도로로 개인땅을 편입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개인의 재산을 사용했으면 댓가를 치뤄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서석면에 소방도로로 편입된 땅을 보상해준 사람은 최돈수씨와 최부기씨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승하씨 이봉규, 노창진, 오수길, 이희준, 허황구, 정동희,김기섭씨는 보상을 안해줬습니다. 10년이나 넘은 것을 형평에 맞지않게 보상해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공약 사항이라고 주민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면 우회도로와 하수구 정비를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만오면 소방대, 기동대들이 이틀, 사흘 동원이 되어서 시내의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내에 레미콘 회사가 생겨서 서석시장으로 큰 탱크로리가 지나가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의 중심이라고하는 서석에 그런것이 안되어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제4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허을영 의장님!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원년을 계획하시고 생활자치, 주민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계속 계획수립과 진행,집행에 수고하시는 이춘섭 군수님! 김이도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원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차 여기까지 와주신 내면 면장님께 감사드리고 주민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 욕구와 참뜻을 홍천,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책임과 봉사를 다해야하며 지금의 우리 삶에 만족과 활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서로의 지혜와 슬기로움으로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며 각자의 잘못은 시인하고 서로의 잘못은 지적하며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자질향상이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수긍으로 우리모두 해결책을 갖고 의심되면 서로의 믿음으로 이자리에 함께 있는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자리에서 농민은 원하고 추구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계획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주민의 민원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욕구충족을 위한 대안제시와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대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희 각 의원님들이라 생각됩니다. 몇몇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로서 떳떳하고 솔직하며 문제를 제시하고 시정할때 우리에게 주어진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는 세일즈맨화되는 공무원 사회가 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변화가 필요한듯 싶어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식 추진실태에 대하여 의식개혁 방안과 경쟁력및 기능습득이 필요한 연수내용과 정신변혁 실시 내용과 각 실과별로 필요한 전문요원 양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활용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 전문분야인 토목, 건축, 환경, 지적, 보건, 전산등 고유 분야별 직책에 대하여 인원부족과 과다업무 수행으로 사업시행에 착오가 발생되는 일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코자 하는지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지사 연초순방시 날짜로는 95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도지사께 보고한 내용중 전공무원, 계획인원은 750명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상대로 의식형태변화를 위한 정신교육이 79회 계획되어 있었는데 몇회에 걸쳐 정신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로인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득실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세계화 경쟁력 차원에서 실시계획중인 영어, 일본어, 기타 전문요원 양성에 대해서도 교육인원 20명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현장체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요원들은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제 경험함으로 인해 일할때 도움이 될 수있으며, 환경감시, 청원경찰등 각종 직종에 대해서도 연수를 보내서 발전적인 의식개혁을 이룩했으면 합니다. 깨끗한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공사현장 감독관할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면에서는 23건의 수해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토목직 한사람으로 인해 모든 공사가 진행,감독,마감되어야할 형편에 있는데도 그 공무원이 현장에 있지못함으로 누수되는 불량공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서 취약부서에는 생산성제고 차원에서도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필요한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실시해서라도 효율적인 공직사회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대민행정 이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면지역에는 가끔보건소가 몸이 불편하거나 거택보호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동보 건소가 실시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보건소가 간단히 실시됨으로 인해서 진료치 못한 분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결과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기계 이동수리 서비스건과무상수리및 무상수리에 대한 군의 지원과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법률상담등 기타 이동서비스에 대해 계획과 실시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공무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봉사와 희생을 하면서 가족과 헤어져서 남보다 힘든 생활을 하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특히 홍천군 관내에서는 현재는 서면과내면이 오지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보다는 내면이 더 오지인데 오지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육,문화등의혜택을 못보기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사, 사택, 휴계시설의 계획이 면단위 별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군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오다가 출근하는 공무원들차를 다섯대 봤습니다. 제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은 아파트나 빌라등을 지어서 제공하는데 군의 공무원들은 작은 독신자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식사해결, 비상근무등으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네째, 결원 공무원실태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결원의 분야별 현황과 결원시 부서별 업무가 과중되는것에 대한대책과 현재 인원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직변경과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결원이 된 건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원용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군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직제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과거 탁상행정식 직제개편으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으며 현시대에 맞는 직제개편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개발계 신설이 시급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토목직 1명이 각종 사업과 건축업무, 하천관리등 사업의 설계부터 지도 감독까지 과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업무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해예방차원에서 활동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날로 변화하는 지역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산업개발계를 개발계와 산업계로 분리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참 생각이야말로 군이 발전하며 주민의 복지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신설이 불가하다면 군청 몇 개의 계를 줄여서라도 복지계를 대지계나 개발계로 신청하는등 어떤 방법이든 한번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때 변화와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옳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도 변화해야 하며 민원인들도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 가서 해결하려다보니 좋지않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다섯째, 도지사 연초순방 보고사항중 매력있는 농촌잘살기사업 계획중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후계자 지원계획으로 8억4천만원, 전업농가 지원계획에 14억7,700만원,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억5,400만원으로 계획인원은 489명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인원은 3,850명의 많은 교육계획이 실시되어 있는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산업과장님께 자료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농업기반 시설확충, 농업용수 개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축산농가 전업화육성, 농촌생활개선, 농촌잘살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과 실시된 내역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추진과집행이 되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산업과장님과 농촌지도과장님께 여러번 질의를 했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있었는데 답변에는 비치되고 준비되어 있고 실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왜 자료제출을 안해주고 계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다보니까 저로서는 다시 이자리에서 제고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중에도 전업농가도 선택되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5년거치 10년상환, 5%의 이자로 융자금을 받으신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전업농에게 지급돼서 합당한 방법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와생활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번듯한집 짓고 멋드러지게 살면서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 도와줘야할 전업농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외되고 새마을지도자나 했다이장께나 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린다, 안면있는 면으로 선발하시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5천만원 빚지는 것입니다, 왜 빚지는 사람들에게 더 빚지ㅏ게 드는 것입니까? 정말 살고자 하는 농사꾼들에게 지원과 융자혜택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모든것을 결정할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와본적이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현지확인 현장감독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고 한달치는 싸인이 되어 있고 잉크고 마르지않고 싸인도 거의 똑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행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요. 먼저 농촌지도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농촌지도소 직원의 명예를 걸고 절대 잘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사업중에서 행정착오라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수해로 망가겼습니다,내면은 홍천지역보다도 평균기온 영하 3도이상이 빨리옵니다. 간이상수도가 망가졌는데 아직도 설계 완료가 안되었다는 한가지 이유때문에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실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십시요. 이렇게 사업이 늦으면 겨울을 어떻게 납니까? 계획수립시 선과 후를 가려서 해주시기바랍니다. 농토유실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추경이 승이되었는데 10월 11월 두달이 지나갔습니다. 두달동안 무엇하셨습니까. 빨리빨리 해주시고 올해 안된것은 내년 봄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라든가 하우스 시설재배에 대한 자료공급이라든가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집행을 바랍니다. 제방이 떠내려감으로 인해서 농로가 많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농로부터 개설을 합니까? 수해가 날때 제방하천 같은것이 똑바로 망가집니까, 구부러진 부분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사업부터 하고 농로를 복구하면 땅이 많이 안망가진다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가 세번가서 설명을 했지만 안하무인격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고 병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선과 후를 가려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농촌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면이 물좋고 산수좋은 곳이라고 소문은 나있지만 홍천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8월중 수질검사를 하면은 질소 과다로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는것이 내면의상수도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주의할 일도 있지만 제반시설을 관리하실때 축산폐수부터 여러가지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중 두촌 오수처리장 에대한 주민의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대해서 확실히 해결해 주시고 어제도 설명하신 바와같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내면지역으로 오수처리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내면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듣기로는 기름찌거기 같은것이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처리기능이 못되어서 오수처리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훼손된 예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 차집관 관로설치시 직선화 되어야할 차집관로가 요철로 인해서 시공될때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내면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강을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밑을 파서 요철식으로 만약에 오수관을 설치한다면 장마때 그것이 결국막히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량설치를 해서라도 오수로 설치를 직선화해서 설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그런것을 설치할때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문화공보실장님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도민일보 기자가 찾아오셔서 내면 좋은곳을 구경가자 해서 안내를 했는데 참 멋있습니다. 크강에가면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물이 얼만큼 늘었다는 수해조절표시판이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 나무가지위에는 한키를 넘도록 나무에는 비닐만 걸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레기처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면지역은 비지정관광지가 한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지역으로는 잘못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비지정관광지 위주로 시설 투자계획이 진행되다보니까 온하천이 쓰레기장이며 분뇨처리장 입니다. 이것을 인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어느 택지를 지정해서라도 개발하여 탠트를 칠 수 있고 야영을하고 주차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육적인사업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서 그곳에서 취사가 이루어지면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만 결국 그런 시설이 안되니까 말리다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경우는 이해해주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개인땅에 개인이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여름한철 농가외소득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으로 텐트촌, 주차장관리를 한다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환경보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서로를 서로를 헐뜯고 비방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수고하시는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고생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의 계획된 군정질문이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포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의 군정질문에 이어서 두번째 군정질문이 되고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시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다투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제출이 안되는 실과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때 출석을 시켜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회계처리과정에 복식부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제장표가 누락되는등 불충분해서 누락된 바가 있고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군의 회계관리에 제반적인 문제점이노출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관련 공무원의 배치를 심사숙고해서 군의 재정관리를 강하해 달라는 질문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과정에 복식부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4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복식부기를 완료해서 회계상의 검사를 받은후에 결산검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장표누락등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규칙에 따른 비치장부가 현재총 21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회계년도에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 21종의 장부를 전체 기록관리를 하지않고 실제로 운영상 필요로 느끼는 장부 13종에 대해서만 기록관리를 했기때문에 결산검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로 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꼭 비치토록 되어있는 장부 21종은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1969년도에 최초입안할 당시부터 마련된 규정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하고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것이공인회계사 대다수로 부터도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무부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비치장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합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부만을 비치해서 관리운영해서 행정능률성도 제고하고 인력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무부 본부에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관리하는 회계관리임을 감안해서 회계처리 관련공무원 배치를 심사숙고해서 재정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수성을 띠고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감안해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기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 1명을 고용배치해서 수도계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실무교육은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는데 그간 일을 하면서 공인회계사의실무처리계획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현재까지도 지도감독을 받고있기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운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자질향상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정관리에도 완벽을 기하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의 조기 부분변경과 장래를 보지못한 모순점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며 시내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시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관공서, 각종 기관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이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보며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첨가해서 불편한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서라도 주차난 해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겠다는 내용과 이전대상은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군이 주도해서 부지마련과 예산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택해서 지역경제와 교통소통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찰서, 교육청, 홍천여자중고등학교, 농촌지도소, 보건소, 희망4리에 있는 농협창고등은 외곽으로 이전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분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홍천도서관 앞에 도로의 도시계획에 포함된 군유재산, 즉 교육청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정문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교육청이 자진 철거토록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므로서 시가지의 면모도 제 기능을 찾도록하고 도로기능도 살릴 수 없느냐, 즉 보상을 운운하지말고 무상으로 철거해서 공지를 내놓으므로서 도시계획도로를 제기능을 발휘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교육청앞의 도로는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즉, 도시계획도로고 현재 도로에서 7-8m를 더 들어가서 담장을 쳐야하는 도시계획 시설지구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가지 중심도로입니다만 차량과 보행자가 복합적으로 얽여서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을 해야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급성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하기때문에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은 공유지인 것을 감안해서 교육 청재산, 군재산을 떠나서 도로로써 양보를 하고 담장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분야는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와 교육청, 토지보상문제를 너무 앞세우지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분산된 화물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갈마곡1리 공동묘지인 공유지 9만평을 형질변경등 제반절차를 밟아서 화물주차장과관련 업체가 입주토록 하고 이를 임대하므로서 도시기능 활성화와 세입확대에도 기여할 용의가 없느냐, 또는 도시정비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또한 공동묘지 지역이고 약간 구릉지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을 하기위해서는 묘지 이전계획도 세워야하고 대지조성을 하기위한 사업비등 선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종합적인 구상에 의해서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즉 일반사업자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과 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수성, 도시 전체적 인 구조등을 검토할때 전문가로 부터 용역진단을 받아서 충분한 손익계정도 따지고 기술검토를 한후에 검토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이미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시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나름대로 우선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자하는 군 계획은 우선 세무서에서 토우아파트를 통과해서 보령상회 앞까지의 도로개설계획과 홍천여고앞에서 중앙회관을 통과해서 구 소방대와 연결되는 도로, 학다리에서 홍천국민학교 입구까지의 시가지도로 확장, 또 남산교량가설, 이미 시행중에 있는 진리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대해서 현재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가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에서 군재정상 어려움을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움이 되는 방향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봉2리 한전앞의 신호기설치와 또는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의 협의를 하거나 추진실적, 또는 희망리 보령상회앞의 신호기 설치건에 대한 관련기관협조 추진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연봉리 한전앞에 교통신호기 설치나 육교설치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기때문에 지난 5월 20일과 8월 2일 2회에 걸쳐서 그 내용에 대한 협조요구를 낸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안된 상태 입니다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실현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리 보령상회 앞에 신호등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군에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지역 여건상 신호등설치나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분야는 홍천경찰서장이 관리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해서 향후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나온김에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인 서석면 우회도로와 하수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석면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국도 56호선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현재 개설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발전과 교통량추세를 감안할때 반드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가지내에 하수구정비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구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서석면 시가지 하수구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약 1,500m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요구를 했기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신년도에 하수구정비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조립식건물도 융자혜택을 줘야할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불량하고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농촌지역도 현대식 주택으로 새로 만들어서 주변환경도 쾌적하고 사용자도 편한이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부융자를 저리로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있고 금년도에도 365동을 개량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력이 없기때문에 조립식건물이라도 지을려고하는데 융자를 주지않으니까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융자금 지급은 읍면 농협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재는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을 하고있고 금년에는 연리 5.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립식건물이라고해서 융자금을 주지말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융자를 줄때 상환의 담보물건으로 농협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 일시적인 조립식건물, 즉 2-3년 쓰고 말겠다는 조립식건물은 엄격히 제한을 받겠습니다만 내구성이 있는 조립식건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사항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융자를 지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건물평가액이 정부 고시단가표에 의해서 상당히 낮기때문에 담보물건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주지않을려고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취급하고있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담보물건을 잡고서 융자를 주기때문에 융자지급에 문제를 안고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동당 1,600만원이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30평규모로 지을경우에는 최소한 평당 1백만원하면 3천만원짜리 건물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농협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오전에 제가질문한 사항이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과장님들께서도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기대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도시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우회도로와 5호선 공사에대한 정리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때 최종적으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시한을 정해서 군의입장을 정리해서 그쪽에 전달해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실력대결이라도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한이 있어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93년도까지 94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키로 예산까지 넘어왔는데로 불구하고 완료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등 계속해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이제와서 이런소리를 한다는것은 주민의 지역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다는것은 받아들여질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와 관련해서 지적이 안되었든간에 대외적인 면으로 봤을때 지금 조선맥주가 들어오는 북방 사격장을 갖고있는 군부대가 대안으로 사격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이트 맥주하고도 관련된 사항이지만 사격장의 대안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시고 성동이냐,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인 탄약고 12만평 부지가 반환되고 나가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사격장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도 사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홍천읍민의 상수도원으로 상수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군사보호시설로 아직까지 묶여있었기때문에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탄약고가 나가고 또다시 사격장이 들어오면 탄약고가 있었던것보다 못하고 상수도원이라는점을 분명하게 아셔서 정리하셔서 군의 입장이 군부대에 미리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신 서류는 문서로서 제출해주시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삼호아파트는 보상과 관련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관리인이 퇴직을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회사가 주민을 불펀하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나이많으신 관리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주민들에게도 사후에 보상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상회앞 도로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접수된 민원입니다. 그리고 신호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도시과장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면으로 가는 지방도에 관련한것은 건설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바로 우시장앞에요철을 요청을 했는데 동면에 새로 설치된 요철이든, 다른 제어장치등 어떻게 할것인지 민원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오안1리 6반의 민원서류를 보면 일명둔지모테에 여관이 들어섰고 거기에들어가는 상수도문제가 하사관 주택이 있었을시에 몇가구분으로 들어간것인지 점검을 해주시고 3층및 5층 여관설립 공사가 문제가 있고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흐르는 물이 마을로 진입하고 있고 하수구 용량부족및 부실이 우려되고장마철 강으로 부터의 역류현상을 방지해주고 현재의 하수구는 노후화되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도 도시정비계획에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뜻밖의 여관이 들어서고 허가가 나간것이지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하면 도시정비가 도시과 소관만이냐 하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도 있고 산업과 소관도 있습니다. 산업과장은 어저께도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 공판장문제에 대해서는 1996년 1월부터는 새로운 관리계획을 가지고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이 실과장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주차장으로 쓸것인지, 아니면 노점상들을 유치해서 할것이냐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될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가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고 어떤식으로 감시를 해야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사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이 태학리 비행장 사진입니다. 뿌옇게 보이는 것이 헬리콥터가 뜰때 일어나는 분진인데 이것은 바람이 한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부대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느냐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는 말씀하셨는데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법이 필요없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면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먼지가 일어납니다. 이런날 빨래를 널었다거나 장독대를 열어 놓았을 경우에는 법이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근거를 차곡차곡 마련해야만이 나중에 결정적일때 비행장 이전요구 문제가 적극적으로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운기가 지나가는데 경운기가 노견포장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학리는 도로구간이 먼데도 불구하고 결운리보다 교통사고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홍천농업고등학교 아래에서부터 대기고개 넘어까지 노견포장이되어있기때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갈수가있고 여름철에 도로가 막혀도 이 도로를 경운기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운기 가는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결운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운2리 노견포장이 되어 있지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또 소송중에 계류된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지나갈려면 도로부분을 밟게되어서 사고가 나는것이고 유의해서 보아야할 부분은 바로 이 언덕이 과수원 막국수앞에 언덕이 높아서 사고가 나는데 시야가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느냐하면 요즘에 와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방을 쌓아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다리가 문제입니다.운전자도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것이 아직도 중요한 교통요지에 놓여있다는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것을 파악해서 과연 기관과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해야되겠고 다리가 새로 확포장 되었을 때에는 이 상태보다 높아지면서 여기는 낮아져야 되겠다는 점을 군이 제시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더이상 인명피해가 도로의 모순으로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몇면이 되든 주차선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갈길은 단 1cm도 없는데 이것을 지우게되면 차량을 어디다 갔다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상식을 초월한 법의 집행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 무슨 근거로 여기다 노견 주차장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라는 했더니 직원을 5명을 보강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회피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치워야되고, 또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이것이 교육청 정문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7-8m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으면 조기에 이것을 뜯어내면 교육청도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뒤로는 수영장이 있고 앞으로는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군에서 내달라고 하면 교육청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이 좋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문방구점앞에 전봇대가 두개가 서있습니다. 바로 그런것도 한전지점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자전거가 지나가지못하도록 되고 통학과 하교시간에도 복잡하니까 예를들면 주무과장이 한전과 협의를해서 뽑아서 옮깁시다 하는것을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에서 확실하게 얘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명이 넘는 체납자 명부인데 재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본의원도 상당히 미움을 샀을 것입니다만 일찍이 사무전산화가 이루어졌거나 관리방식이 이루어 졌다면 이렇게 고생을 안하고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고 차기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재무관리에서 모든 행정을 현대화해서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아파트 장티푸스 질병으로 인해서 관리인이 퇴직을 했고 앞으로 생계가 문제되는데 사후보상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될것이라는질문을 주셨습니다. 장티푸스 발병은 현재까지는 물에의해서 된것이라고 행정당국에서는 다루고있습니다만 삼호아파트 회사측에서는 보건당국이나 보건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정확하게 장티푸스균이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수도관에 의해서 장티푸스가 발병되었다 하는것을 회사로서는 시인을 하지않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와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저녁 대책회의때와서 결론을 짓겠다고 먼저 회의때 잠정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사후보상문제는 과연 장티푸스가 먹는물로 인해서 발병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 다만 먹는물로 인해서 장티푸스가 발병되었다면 의당 물을 먹어서 질병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보상관계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내일저녁에 삼호아파트 회사, 입주주민, 행정당국이 협의회를 가질때 어느정도 결정적인 얘기가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후보상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오안1리 6반, 즉 둔지모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층건물의 여관이 허가되다 보니까 기존 주민들이 쓰던 하수도와 상수도의 용량부족과 시설이 낡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살고있는 주민이 여관을 지으므로인해서 불편이 생기지않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물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준공처리 과정에 기존의 상하수도 보다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실무자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여관준공후 용량이 미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가 도시과에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연계성을 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있는 주정차 질서문제,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다루고있는 노점상 단속문제, 산업과에서 이미 설치한 농민후계자 매장문제, 또 도로의 연계성문제, 학교의 시설이전문제등 종합적으로해서 도시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연계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도시과에서 앞으로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고 여타과와 연계성을 가지고하는 즉,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는 소도읍정비사업등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앞의 도시계획도로를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만 공공용지만큼 교육청시설부지라 하더라도 군이 똑같이 쓸 수 있는 공공용지로 도로를 내놓고 여타지역도 시범적인 것을 봐서 따질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는 차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견에 한전전주가 가로 걸린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한전하고 협의해서 불가피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자안되는방향이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원용철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 건설과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장 답변시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연덕입니다. 오전에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비지정관광지외 관광지 시설설치계획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지원상태 및 지역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천군은 수도권이 인접한 강원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여름 피서철이면군관내 산간계곡등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저희는 비지정관광지에는 화장실설치, 음료수대설치, 쓰레기수거 대책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외 산간계곡등에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은 물론 환경오염방지대책에대한 대책이 미흡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비지정관광지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 자연훼손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피서철 관광객이 많이 찾을것으로 예상되는 비지정관광와 그외의 산간계곡등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화장실설치주차장확보등 관광객 편의시설과 환경오염대책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체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비지정관광지 지정 또는 임시적으로나마 여름 피서철에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설치간이주차장시설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방안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농지전용활용 방안등을 적법절차를 협의하여 가능한한 방법으로 임시적, 계절적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식개혁과 전문요원 양성교육등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서 올해는 모두19회 연 3,965명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업체는 두산그룹에 위탁연수를 2회에 74명, 설악수련원 연수 3회 30명, 자체 직장교육으로 14회에 걸쳐서 연 3,865명에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배양과 정보습득 교육은 70개 과정에 1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24개과정 85명,중앙단위 교육원에 39개 과정 49명, 일본어 자체교육을 43명, 전산관련업체 교육을 4명, 농축산물 경쟁력제고 교육을 4개과정에 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성과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습득하고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 함양과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의식개혁을 통한 참봉사행정의 구현과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 확보문제입니다. 기술분야는 토목, 건축, 환경, 보건직 등의 인원부족으로 각종 사업과 민원업무추진에 어려운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 토목, 환경, 보건직등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술직을 우선 보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과 일용직, 상수도와 환경담당공무원, 청원경찰의 현장 책임교육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상수도관리요원에대한 수자원공사 위탁교육을 5명 실시하고 환경 담당공무원의 현장시찰을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현장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제고 차원에서 기능쇠퇴부서의 통폐합은 진행중인 조직진단시에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 민간위탁은 다세대가구에대한 쓰레기수집 운반처리와 오수및 분뇨수거처리등 두가지 시책을 수행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공직자의 의식개혁 실태는 미흡합니다. 시작의 단계라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교육방법과 성과에 대해서 연구해서내년새해에는 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의식개혁과 전문화, 국제경쟁력 배양에 힘써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 이동봉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은 보건소에서 30회, 보건지소에서 31회해서 총61회를 실시해서 14,394명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었습니다. 진료과목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내과와 외과, 소아과, 치과,한방등 5개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한방은 육군 제5397부대 의무대등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두개 부대의 협조요청해서 통원치료를 하고있고 그밖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대해서는 이용하는 절차를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동수리입니다. 농기계이동수리는 우리군의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의조례에 따라서 부품비가 5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수리를 해고주고 있고 부품비가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분만 징수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111회의순회수리를 통해서 경운기외 5종 827건을 수리했습니다. 이중에 무상수리가 802건, 유상수리는 25건인데 이중 부품비는 50만 5천원을 징수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입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현재 변호사 한분과 군 법무관 4명으로 5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10회에 걸쳐서 98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고 상담종류는 소유권이전관리가 5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채권·채무관계가 6건, 상속이 6건, 손해배상 6건의순입니다. 기타 임대차등도 있었습니다. 그밖의 이동봉사로는 가전제품 이동수리를 삼성,엘지,대우등 가전3사의 협조를 받아서 TV등 9가지에 대해서 189건을 수리를 해주고 소비자 상담도 50건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의 안전 무료점검은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홍천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기시설물 정비를 149건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상담 32건과 세무상담 39건생활민원처리를 79건 실시해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미흡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점차 개선하고 수준높은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관사보유실태를 보면은 관사는 모두 6채로 홍천읍, 화촌면,북방면의관사는 지은지가 오래되기때문에 매우 낡았습니다. 두촌과 내촌, 내면의 관사는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서석과 동면, 남면, 서면은 관사가 없어서 면장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먼거리에 있는 내면지역만이 93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6평짜리 를 짓고 올해에 4천만원을 들여서 2층 21평을 올려서 면장및 10명의 직원이 기거를 하고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전세집과 조립식 건물에 살고있는 면장들의 숙소해결을 위해서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세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세채를 더 짓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하다보니까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관사신축은 미진해 왔습니다. 도로교통 사정이 좋아져서 우리군 관내거주자는 내면과 서면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로 30분 이내면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읍면장등 간부공무원은 근무지에서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고지가 타 시군인 직원들의 숙소마련을 위해서도 해마다 관사는 지어야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에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결원공무원 실태와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결원된 공무원수는 21명입니다. 직능별로 보면은 농업직이 1명, 세무직8명, 수의직 1명, 지도직 1명, 별정직 1 명, 기능직 4명등입니다. 결원 사안별로 보면은 의원면직이 11명 정년이 늘어나는것이 2명, 정년퇴직1명, 명예퇴직 5명, 입대, 휴직2명등으로 모두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직변경이나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으로 결원이 발생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면직 11명은 신병치료, 또는 타직장 이동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 과정에서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각별이 노력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계별조정과 토목직 정원 조정문제는 읍면의 직제도 지금 실시중인 조직진단 작업과 함께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시원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민행정 이동서비스가 지방자치 원년을시작하는 마당에 주민들의 욕구가 절실시 요구되는 봉사적인 행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더 많은 분야로 대민이동행정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문제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못해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치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장이나 반장한테 연락을 하셔서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이 워낙 오지이다 보니까 제가 또 내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을 스스로 찾아와서 신바람나게 일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위해 군수님이 계신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편안하게 근무해야 하는것은 너무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경우에는 홍천군 전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출퇴근이 어렵습니다.군에서 독신자 아파트도 설치해 주시고 계신데 미혼자에게는 아파트가 활용적인 이지만 이중생활로 나가는 생활비의 부담도 많습니다. 독신자 아파트보다는 좀더 생활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택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내면은 진급을 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부분 직무대리 형태의 발령이 많다보니까 계장으로 진급하실 분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무사안일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정당당하게 계장을 진급시켜서라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치로 발령해주시고, 세째로 군으로 인사발탁되는율이 10개읍면에서 가장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오시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좋다고들 합니다, 물론 제앞이니까 그렇겠지만 무슨 징계를 먹어도 떠나면 영전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배려를 해주신다면 홍천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 26조 3항에도 나와있습니다. 벽지근무 2년이상인 자는 본인의 희망 지에 배속전보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유명무실하게 하지마시고 참여해서 인사조치할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에 발령오시는 분들은 멋있게 임하셔서 멋있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지도록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수당도 서면과 내면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만5천원인데 규정에 의해서 주는것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내면으로 출퇴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름값이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점도 0.03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것도 획기적으로 군수님께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으라도 도움을 주셔서 힘찬 내면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욕심만 많은 질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일은 집행부와 협조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결빙기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을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되니까 중단지시를 하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내면은 결빙기가 일찍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멘트작업과 관련된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이 중단지시와 내년 해빙기에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아울러서 굴곡이 심한 공사문제도 말씀이 계셨는데 편입토지문제등 여러가지 민감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모든 사업이 직선화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촌면 오수처리장 문제점의 해결및 추진사항하고 폐오일등 공장폐수가 농촌오수처리장에 유입된 사례가 있느냐하는 사항, 세번째로 하천경과지에 대한 차집관로 설치공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오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해결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맑은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90년도부터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농촌집단 부락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를 적절 처리하고 수질개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에 하루에 1,160톤을 처리할 수있는 정화능력을 갖춤으로써 농촌환경및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올리고있습니다만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촌면 오수처리장은 하루 250톤 처리규모로 당초 두촌면자은리 1048번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이 상수도취수장설치 가동으로 인한 비지정관광지 폐쇄에 따라 관광관련주민소득 저하와 생활의 불편사항의 발생을 이유로 상수도취수장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농촌오수처리장설치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타 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두촌 오수처리예정지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4월 26일날 부지확보를 토지소유주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확보하고 5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예정지에 설치를 해도 좋다는 수락을 받아서 5월 13일날 현지 지적측량을의뢰했고 설계용역발주를 8월 3일날해서 8월 26일날까지 현지측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해서 설계측량작업을 중단하고 그후 9월 7일 당초예정지에 설치를 해도 좋은지, 도저히 설치할 수없는지 의견수렴을 요구한결과 9월 18일 주민총회를 다시해서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에 당초 예정지에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설치불가로 판정이 되어서 부득이 10월 7일 오수처리장을 변경해서 현재 내면 창촌리1598번지외 1필지에 200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날 지적측량을 했고 토지감정평가를 10월 20일날 했으며 현재는 공공입지 승인신청을 도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오일등 공장폐수의 유입사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폐오일등 공장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특정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폐기물은 별도로 수집해서 허가받은 특정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기때문에 방출은 법적으로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특정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오수처리장으로 방출한 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맑은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하천경과지에 대한 차집관로 공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의 차집관로는 당해 설치지구의 지형과 수집효율성및 사후관리와 공법상 설치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하천경과지에 대한 차집관의 설치는 금년도에 설치한 내촌면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타난것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설치 예정지경우에도 차집관로가 하천을 횡단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현지여건과 기술적 가능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량식 또는 하저터널식 공법중 적절한 공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석면 같은경우는 여름철 하계 휴가때 감자부치기 해서 파는 것을 단속해서 1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것은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줬으면 하고 먼저 질문한 소방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발언은 제가 접수를 해서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정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토융자금 대출을 1년 단위로 해서 장기융자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을 하는것은 국책자금이라 해서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야 쓸수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질문하신 내용대로 현행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이율은 5%로 되어있고 영농자금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집단객토나 일반 밭 객토에 대해서는 ha당 120만원을 융자해주고 합병식 객토는 곱인 240만원을융자해 주고있습니다. 참고로 객토는 1/4분기나 4/4분기에 하는데 우리군의 객토실적은 1/4분기에 한것이 234ha로써 융자금이 1억2,332만원이 융자되었고 금년도 4/4분기에 2,100만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한도는 없고 희망농가가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합니다. 일년 단위에서 장기융자로 하는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교육을 가거나 행정완화지침에 의해서 수차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제가 교육을 갔을때 농림수산부 농산국장한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객토사업을 융자로만 할것이 아니고 보조지원도 하고 그 기간도 미뤄야겠다는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촌1품 운동으로 UR대책과 관련한 대행방안이 강구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1읍면 1특화사업, 1군1명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의 특산품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두가지로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1읍면 1특화사업은 읍면 마다 1개소씩 농가 자율신청에 의해서 면장이 추천하게 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10개읍면 중에서 8개읍면이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읍면을 하는데 참고로 9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추진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면, 서면에 한개의 사업을 가지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딸기 비가림재배를 동면과 서면이 같이했고 93년도에는 남면에 천마재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화촌면에 영지재배두촌면에 느타리버섯재배, 북방면에 딸기수박재배를 했고 금년도에는 내촌면에 산머루재배 단지조성, 서석면에 무균콩나물재배, 내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안된 홍천읍과 동면과 서면에 각각 0.5씩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또 1군1명품 사업으로는 94년도에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서석 두부막장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서석 영농조합 법인에서 실시했는데 여기들어간 사업비는 3억70만원입니다. 앞으로 UR과 관련되어서 특산품 개발하는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농어촌잘살기육성자금 현황에 관여해서 후계자 지원현황과 전업농가 선발및 지원관리상태, 농촌자녀장학금 지원현황, 농민교육실시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숫자는 지금까지 395명입니다. 금년도 육성인원은 39명인데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특작이라든가, 양돈, 한우,원예, 낙농복합으로 구분이 되어서 39명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8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는 전혀없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일인당 지원한도액은사업규모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부터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상한선을 2,500만원까지 해서 분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리자금인 5%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장이 농가별로 신청을 한 예비후계자에 대해서 점수를 메겨서 군수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육성된 인원이 92농가입니다. 금년도에는 74농가인데여기에는 밭작물 전업농가가 5농가, 채소 6농가, 특작5농가, 쌀 전업농가 58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융자로 지원하는데 밭채소, 특작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1농가당5천만원씩 융자를 하고 쌀 전업농가는 2,350만원씩 융자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5%입니다. 이 사업도 농촌지도소에서 추천이되면 농발위에서 심의를해서 하고있고 현재 관리는 농촌지도소 전담지도사가 매월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녀장학금은 경지면적 소유규모가 1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물론 1학년은 입학금과 수업료전액을 면제해주고 2,3학년은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지원하는 학생은 397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실제 학교를 통하고 읍면행정을 통해서 조사한 숫자인데 중도에 전학을 한다거나 학적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24만1,200원부터 62만 3,600원까지 되는데 1/4분기부터 3/4 분기까지의 학자금지원은1억2,5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4/4분기 2,800만원은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교육실시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서 부터 11월 27일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교육한 인원은 5,529명입니다. 농민교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유통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3종류에 7개소를 했고 산지유통시설이라고해서 간이집하장 46동소비지및 산지직판장 운영이 3개소를 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확대를 24개 단체가참여했고 농산물품질 향상을 위해서 규격출하포장기개선을 3건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유통현대화 사업으로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4개소에 23ha, 32억 6,800만원, 고냉지생산 채소지원사업에는 1개소 7ha에 4억1,500만원,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2개소에 1억 7천만원을 실시했고 산지유통 시설확충 사업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46동에 17억2,929만원, 직판장 설치운영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강동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40평과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고 있는 홍천국민학교앞에 40평, 고속도로 소사휴게소에 1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과 소포장제 지원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가공 사업으로서 산지가공업체 운영지도라고 해서 식품가공6개 업체에 대해서 4억5,980만원을 융자했고 산지가공공장 건설에서 강원인삼협동조합에 540평의 공장을 신설하는데 국비 5억, 융자, 자부담해서 7억1천만원해서 12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도시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군관내 24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직거래실적을 살펴보면 4개의 기관단체가 45회를 실시해서 210톤의 농산물을 직거래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된 금액이 약 3억300만원, 주로 쌀과 잡곡, 감자, 오이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꾸준히 유통개선사업에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홍성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내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을영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동료의원인 신봉호의원에게 양해를 얻어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산업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업농가 지원관리 사항은 산업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산업과에서는 사업자금 지원관계만 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만 시켜주면 지도소에서는 사업에대한 예비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전업농가 선발에대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지원사업중에서 95년도에 지원한 농가중에 유일하게 유산양농가에 한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방금 본의원이 산업과장에게물어봤던 내용중에 지도소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하는데 지도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하여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이 되도록 한 부분입니다. 95년도에 지원한 농가에 대한 선발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이에대한 신청농가, 추천과정, 심의과정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제1차 군정질문시에 신봉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농어촌후계자육성, 전업농가 선발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선발한것 같은데 이에대한 답변에서 지도과장님이 바로 이자리에서 명예를 걸고 그런사실이 없다고 답변을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지났습니까?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의당히 보내주어야 하는데도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 하는것은 공직자로서 할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설명도 충분히 납득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이에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 이자리에 나서서 각 실과장에게 질문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지않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직도 관행을 버리지못하고 있다는 일단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와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을때 의원의 자료요구도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안일한 답변을 안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홍천군의회에 가하는 모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부분은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 되기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한 신봉호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해를 구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방금 홍성기의원님이 신봉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르고 제가 아는 내용이 틀리기때문에 역시 보 는 내용이 틀리기때문에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잘살기운동 육성 자금중 후계자들에게 지원되는 특작부분, 양돈, 원예, 한우, 낙농, 복합 유산양등의 지원과 그외에 전업농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복으로 지원된 후계자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의 답변에서 지도소에서 추천을 하면은 군에서 확정을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업행위를 하고있는데 이에대한 향후 조치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런 자금을 받고자 했던 후계자들이나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심의할때 정말 받을 사람인지, 꼭 영농에 필요한 자금인지, 국가에서 지원된 자금이 비록 융자금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느낄 수있는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승용차를 사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의원입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UR대책에 대한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성화된 땅을 양질의 토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새벽잠을 못자면서 독려해서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런사례가 없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퇴비를 생산함에 있어서 지원대책이 없는지, 퇴비를 생산하면 단위생산도 높이고 농산품의 품질도 제고시킬 수있는 철학은 불변합니다. 여기에대한 군 자체대책이 서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지도소에서는 산도측정을 하고있습니까? 아마도 자료가 나오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산도측정을 한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와 이어서 지도소에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관계는 지도소 지도과장의 소관이기때문에 지도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목의원님께서 자은리 농산물 집하장 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집하장은 개인이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농협단체나 작목반별로 할 수 있고 집하장이 이루어지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집하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한 한건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은리에서 농산물집하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에 있는 분이 자은리에다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 세필지가 있는데 맨위의 필지는 대지로 되어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있던 차제에 원주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제방시설 후보지면적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그 위치에 허가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지못하고 그 밑에 두필지가 있는데 그곳에 시설물을 짓지못하겠냐는 문의가 와서 거기에는 진흥지역 구역이이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뭐를 할수있냐고해서 진흥지역에서 농산물집하장을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분이 현지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서 농산물 집하장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어느정도 하고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달라고해서 진흥지역안에서는 불가하다고 했서 허가를 안했습니다. 이분은 행정에서 잘못했기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으로 계류가 되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 주장하기로는 당초에 대지로 되어있는것도 공부를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허가까지 받아서 양보를하고 밑에와서 집하장을 할려고하는데 못하게해서 자기는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해서 4회에 걸쳐서 변론을 하고있는데 군에서도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밑의 두필지는 진흥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밖으로 농지를 발급받아서 농지를 샀는데 이러한 손해를 봤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과에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서 군이 피해를 받지않도록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진의원님께서 UR대책과 관련해서 우량한 농산물을 위해서는 지력증진이 우선이다하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은 인력이 고령화될 뿐만아니라 농가가 힘든일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퇴비생산은 몇년전부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황폐해져가는 토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했는데 퇴지제조장 시설이라고해서 4억5천만원 중에서 50%는 보조, 30%융자, 20%를 자부담해서 우리군의 작년도에 1개소를 시설 완료했고 금년도엔 서석면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과 임산부산물을 활용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부식을 시킨다음에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도록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력증진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개의 사업장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되면 황폐해져가는 토양을어느정도 회생시키지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남혁입니다. 우선 지난 회기때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가 미흡한것을 사과드리면서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발기준, 신청사항,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 3월말 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력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자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또한 93년도 이전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중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후계자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가되고 95년 1월 1일 현재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우선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금년도에 후계자를 전부 읍면별로 전부 64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농업이 30명, 축산분야가 34명인데 소농발위에서 34명을 확정했다가 최종농발심의위에서 1인당 3천만원의 지원금을 주는것보다 인원을 더 많이 늘려 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1인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5명을 더 증가해서 39명으로 95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은 영농의 정착의욕도,농수산계 또는 학력, 영농교육훈련,영농 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을 전부 평가해서 전부 6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의 공통 자격선정 요건은 신청한품목을 주 작목으로 하되 최근 3년이상 해당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우선 선정이 되고 경영주가 55세이하, 또 56세 이상인 농가는 영농승계자가 동거 가족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한 경영주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정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을 수매하며 전업영농에 필요한 기계, 시설의 조작과 기초적인 정비능력이 풍부한 자로서 자격요건이 됩니다. 품목별 요건을 보면은 쌀전업농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다루고있는데 자가 소유농지가 1ha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밭작물은 소유면적이 0.6ha이상 채소는 1ha이상, 시설채소는 0.2ha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수분야는 0.5ha이상으로 화훼는 50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섯같은 특용작물은 150평이상이고 약용작물은 1ha이상 재배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95년도에 전업농 신청이 34명이 들어왔는데 확정된것은 16명으로 했는데 그중에는 밭작물이 5명, 채소가 6명, 특용작물5명으로 6백점 만점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16명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계자와 전업농의 사후관리의 문제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평소에 특기별로 전담해있고 읍면에 상담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전에는 전 지도사가 기록하는 기록일지를 작성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점검을 하는 대장이 없고 분야별로 지도사가 나갔을때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한것은 1,2월달에 출장명령부를 해서 후계자 방문기록을 해드렸고 나머지는 못했는데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농민후계자는 성장 단계별로 육성되기때문에 농민후계자로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육성되어서 전업농으로 발전되어서선정이 되면 자금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목적이외나 타목적에 쓸경우에는 부실전업농으로 환수를 해야합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좀더 솔직해지지 못합니까?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서 밝혔듯이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서류제출상에는 1개월에 2회씩 출장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내용이 안되었으면 모르고 답변했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당연한답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답변할때 1개월에 2회 점검이라는 것을 잘못알고 서면자료를 제출했는지 밝혀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업농에 대한 선발기준입니다. 신청작목을 3년이상 경영한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작목이 애초부터 계획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선정된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장확인을 안해보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넘어가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3년이상 경영농가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위해서 후계자와 전업농가 선발기준을 자료제출하니 명단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일일이신청작목 3년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인가, 기계소유 및 조작이 정말 가능한 사람을 선정했는가 하는 문제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하에 농발위에서 확정한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소에 할 수 있는 한계를 밝혀주시고 그 한계가 잘못되었다면농발위심사도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농촌지도소부터 처음부터 잘못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도 잘못되는것이고 책임전가를 서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했다면 시인하시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용납될 수 없기때문에 다시한번 묻는 것이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또한가지의 자료요구를 합니다. 축산단지, 시범단지 또는 개인시범포에 대한 지원금 내력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할때 억울해 하는 농가가 없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좀전에 말씀하신 영농후계자로 육성된 다음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영농후계자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잘못된것은 영농후계자로 선정된지 1년만에 돈을 받고 또 1년만에 받는데 저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서 몇년후에 지정되는것은 타당하지만 올해는 영농후계자가 되었고 내년에는 전업농가가 되었고 후년에는 특별히 1면1특화 사업의 느타리재배자가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니까이것이 그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어있지않고 의심이 가는것은 어느개인에 대한 특혜등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은 덮어버리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진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최종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민원인이 부당한 사항이 있고 행정에서도 공부를 잘못 발급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민원인의 부당한 사유를 보면은 농지는 영농목적으로 취득을 해야되는데 이분은 현지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서 두촌면사무소에서 농산물집하장으로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분은 농지를 살때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지 알고있었는데 알면서도 샀다는것이 부당한 사유가 되겠고 현지의 농민 명의를 빌려서 심상국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명의로 빌려서 샀고 농산물집하기능이 아니고 군납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민원인이 부당한 사유이고 우리군에서는 두촌면 자은리 638번지 토지이용 계획원을 발급할때 이 농림지역인데 준농림지역으로 착오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고시가 91년 2월 2일자로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을못하고94년 1월 24일자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의 발급이 잘못나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왔습니다. 홍천군의 고문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분한테 귀책사유가 더 많아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할 것이기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뚜렷하게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은 1년이상 시간이 걸려야 결정이 나기때문에 앞으로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구입 관계하고 농산물 판매장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남혁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현지지도를 월 2회이상 하게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 성공적 인 추진을 위해서 2회이상 더 많이 현지지도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품목별 자격요건의 현지조사에는 잘못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시정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에대한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우선 원용철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타의원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갈마곡2리 우시장앞 도로 지방도 과속방지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에대한 것을 주민건의 사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갈마곡2리 우시장앞 도로는 지방도 44호선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직접 답사후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본 사항을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방내3리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제방복구 선행후농로포장을 설치하면 도로도 바로잡고 농경지의 손실도 방지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차 수해피해시에내면 방내3리 준용하천 수해피해 조사시 복구계획물량과 복구비용은 처리물량이 1,280m 복구비 1억2,530만원을 복구계획으로 내무부 확인반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확인반이 현지답사후 확정한 물량은 연장이 450m가 감이 되고 금액이 1,270만원감된 연장 830m와 1억1,253만6천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내3리 농로포장구간은 내무부확인반이 복구를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아래 삭제가 되어서 현재 수해복구계획에 빠져있는데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간 포장사업으로서 제방유실분에 대해서 대책없이 포장만 계속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일내에 현장을 답사하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으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답 경지정리사업과 전경지정리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관내 총 답면적은 6,442ha가 되겠는데 그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3,600ha를 잡고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로서 5개지구 196ha가 되겠습니다. 마루리해서 현재의 경지정리 완료면적은 2,259ha, 현재의 경지정리율이 62.7% 를 점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착수로서 9개지구 268ha, 약 80억을 들여서 금년가을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96에서 내년부터 98까지로 계획에는 1,179ha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397ha를 금년 가을착수로 잡혀있는데 저희는 268ha로 사실상 100ha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금 ha당 단비로 중앙에서 기준으로 하는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ha당 2천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투자되는 ha당 단비는 3천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계획된 물량을 제대로 하지못한다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경지정리사업은 총면적이 8,355ha로 잡고있고 기반정리 대상면적은 약 80ha로 잡고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봄마무리까지 4개지구 76ha를 마무리해서 전비 완료면적은 66ha로 대비 8.2%가 실적으로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내면 자운지구 26ha를 잡고있고 약14억원이 될것같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발전계획에 보면 이것은 98년도까지 78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로 28ha인데 26ha로 하고있고 97년도에 40ha, 98년도에 10ha로 78ha를 계획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26ha를 마무리하면 밭경지정리율은 11.7%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정진한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한중에 서석면 소방도로 편입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사회진흥과에서 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분명히 소방도로로 편입이 되었으면 보상을 해야되는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사람은 안해주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소송을 걸면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해주는지 소송을 걸지않고 소송을 바라는 농민들에게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질문의 요지가 서석면 소재지 도읍정비와 관련해서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어느사람은 보상을 주고 어느사람은 보상을 안준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원천적으로 소도읍정비사업은 사회진흥과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준비를 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답변에 응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석도읍정비사업은 85년도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원도로를 따라서 25m폭으로 지서에서 부터 내면방향으로 가는 갈라지는 부분까지 확장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측면으로 과거에 있던 구건물들을 일제히 철거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고 기존 도시계획에 확정되어서 간선도로로 소방도로가 책정되어 있던 부분은 일체 보상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 도시계획에 선이 그어져서 이미 걸어다니는 길이거나 경운기 정도가다니는 길은 보상을 안주고 일률적으로 도로가 나면서 철거된 부분만 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횡성으로 갈라져 가기전에 다방밑의 부분인데 이땅이 한필지면서 두사람명의로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한사람 땅이 한필지 있었는데 앞에 도로로 잘라나가는 부분은 보상을 줬고 뒤에 남는땅이 한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소방도로가 가운데를 지나다보니까 다른사람은 남의집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사람은 소방도로계획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수 있었는데 가운데에 소방도로가나니까 양쪽의 자투리땅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건물을 지을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보상을 요구해왔는데 사업당시에는 보상을 못줬습니다. 나중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본인이 집을 원하는대로 지을수가 없고 소방도로로 편입이 되었기때문에 7년후인 92년에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민원을 해결했고 지금 정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소방도로로 편입된 토지에대해서는 보상을 다 줘야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재정형편상 보상을 못주고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이니까 양해를해서 보상을 못주고 있을뿐이지 안준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말씀중에 소송얘기가 나온것은 홍천읍 같은 경우는 워낙 지가도 높고 개인토지가 도로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계류된것이 많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셨는데 그런뜻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이 빈약해서 일시에 전체적인건을 해결못하다 보니까 완급을 가려주고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것은 줘야 하기때문에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서석 시가지내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8명에 약140평정도 되는데 소관부처별로 원주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거나 홍천군이 될것이냐 하는 것은 소관별로 반영이 되어서 이런 소소한 민원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금 미루어온 부분이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미리 답변 준비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만 그어놨기때문에 안준다고 했는데사실선만 그어진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이 났습니다. 김기섭씨는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에 편입된것을 몇십년째 안주고 있습니다. 편입당시 보상을 주었다면 10년동안의 이자가 대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60번을 드나들었다는 것이 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휴일에도 백화점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곳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런것은 빨리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의 소방도로화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희가 보상을 주었다는것은 소도읍정비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연계성을 띄었기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을 해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김기섭씨처럼 소방도로로 났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것은 김기섭씨 땅뿐이 아니고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땅은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섭씨도 사업과 연계해서 준것이고 안준 부분은 과거부터 써먹던 도로는 보상을 못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께서는오늘중에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