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30

회의 전체 보기 765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또한 교통지도과부분에 대해서 주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주택과 부분에서 어제 답변요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이길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적발된 무허가 77건에 대한 조치 사항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차례 연2-3일에 걸쳐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과거는 행정이 좀 일률적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어제 건축과도 역시 감사를 해본 결과 민원의 처리가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야는 특혜를 주는, 봐주는 그런 인상이 짙어있고 어떤 분야는 그냥 심하게 행정벌을 가한 그런 인상이 짙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주민의 대표가 적발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 외부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무허가부분에는 철저히 적발을 하고 적발된 무허가는 적발한 그 자체는 적발해서 처벌위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출된 것은 철저히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분야에서 주민들에게 앞으로는 무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주셔야 되고 적발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벌을 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의 틀에 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적발된 민원인들 이 불평이 없도록 똑같이 처벌받았다. ‘내가 위법했을 때는 가차없이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사회 통념화 되어서 앞으로는 무허가라는 용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적발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공식,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를 해 주시고 다음 감사에 분명히 적용이 됐나 안됐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을 하나 하나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의 대책이 더 필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국

이동국주택과장

이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명쾌한 소명자료 및 설명을 못 해드린데 대해서 그로 인해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오해, 잡음이 없도록 단속직원들의 교육은 물론 각동사무소의 직원교육도 병행해 가지고 예방차원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단서기준에 맞춰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철거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사실 그게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각동장님들 회의때 무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론이 많았으니까 동장님께서 예방조치를 철저히 통장들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무허가가 발생할 수 없도록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주택과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과 지도과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직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교통행정과부분과 지도과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지역교통과로 있다가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다 업무분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혼동이 있을 적에는 소속과장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김재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번 2동, 3동에는 인구가 약 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아파트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세대수가 1,418세대가 증가입주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하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그 마을버스는 아주 콩나물시루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순환버스노선 신설현황을 보면 그 노선에 대한 배정이 하나 도 없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에 몇차례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번동에는 마을버스 하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혼잡하고 또 4호선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된다. 그래서 1호선인 성북역으로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순환버스노선 신설현황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실정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교통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우리 번동의 마을버스노선, 성북역을 잇는 노선이 하나 신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노선이 3.5Km입니다. 드림랜드에서 수유역까지 가는데 3.5Km의 요금이 250원입니다. 실제 지금 시내버스는 약 30Km이 넘는 코스도 허다합니다. 거기에는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배가 넘는 그러한 거리에 350원 즉 10분의 1에 해당되는 3.5Km에 대한 250원의 요금도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음 마을버스는 토큰이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승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쁜일정에 쫓겨서 동전을 챙기지 못하고 천원짜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동전교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전교환기를 설치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번 2동 교통사정은 참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임대주택등 여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도 노선버스는 증차되지 않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증차문제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지금 9월 22일부터 버스개선추진반이 설치되어 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 서울시내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 이전에도 9월 16일에 저희 번동을 통과해서 시내방향으로 가는 버스, 의정부 가는 버스노선 증설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이번에도 저희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고 버스요금조정문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 문제도 버스노선이 짧은 지역순환버스 같은 것은 요금을 내려가지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건의하겠고. 마을버스증차문제는 지난번 본회의때도 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조속한 시일내로 시내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전교환기문제는 9월달에 마을버스요금이 조정이 되면서 시에서 설치를 권장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권장한 공문을 마을버스회사에 보냈는데 이것이 주문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버스한대에 보통 3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한대에 54만원이고 버스가 많은 회사에서는 동시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재철위원

지금 현안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그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즉시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1,000원짜리를 내고 다음 요금내는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받아가는 이런 행위가 지금 허다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느끼게 해서야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금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서울시에서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짧은 순환버스같은 것은 마을버스와 같이 노선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부담을 덜도록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건의하면김재철위원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조정 계획을 보면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좌석버스를 중심으로 하고 좌석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연계는 도시형버스, 보통 일반시내버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맡도록 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순환버스가 순환해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좌석버스는 상당히 비싸고 도시형버스는 토큰을 주면 340원입니다. 현금은 350원, 마을버스는 250원, 새로운 버스는 순환버스는 노선이 짧으니까 그게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조정해야 마땅합니다.

가지

한가지김재철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을 해결할 방법은 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노선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길이 좁습니다. 그 길을 확장을 해서 노선버스를 투입할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분야가 아니고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에다가 이러한 마을버스가지고는 교통수단이 어려우니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투입시켜야겠다는 건의를 못 하신다는 말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도로건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개선된 도로에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선버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건설부는 건설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재철위원

추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자리를 피해 주시고 국장님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번 2동에서 송중국민학교 간 도로시설 중에서 시내버스노선을 희망한 것은 주민이 지하철역까지만 가겠다고 희망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역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350원짜리 일반시내버스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번 2-3동은 영세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교통비 100원가지고도 굉장히 타주민보다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350원짜리 시내버스 한번만 타면 목적지 즉, 종로나 영등포까지 가는 희망을 걸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그 노선은 마을버스노선 뿐이 아닙니다. 거기다 마을버스노선뿐이 안되는 데다 일반시내버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전철역까지 밖에 안가니까 없는 영세민들의 부담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안겨 주는데 기왕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투입을 했다면 350원 받는 코스는 마을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마을버스요금으로 내려줄 수 없나 하는 얘긴데 이것은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재계약은 몇년에 한번씩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한정면허제도라고 해가지고 면허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체선정과정은 저희가 선정했다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신청업체가 노선을 신청을 해 오면 그것은 마을버스관련 시내버스업체 아니면 같은 마을버스업체 또 교통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마을버스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해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버스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다기 보다는 미리 신청한 업체가 마을버스노선으로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송유영위원

마을버스증차가 필요해서 증차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복지운수라고 알고계시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94년 5월경에 2대 증차요청을 했는데 ’94년 7월 26일날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에서 참석인원 12명중 10명이 증차의견에 동의하였고 그 당시 심의위원으로는 현 장정식구청장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남상익 구위원님, 임계호 도시정비국장님도 2대 증차에 동의를 하셨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기억이 안납니다만.

억이

기억이송유영위원

안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났습니다마는 심사한 결과를 송유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혼잡도, 배차간격이 큰 편이나 수유역 회차지역 혼잡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3대 증차시에는 노선버스 우선참여 검토, 1-2대 증차필요성은 있음 부분증차는 가하다’’ 그렇게 사인이 돼 있네요.

다면

그렇다면송유영위원

증차를 인정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2대증차를 심의과정에서도 겪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증차되지 않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당시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노선조정심의회는 자문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 3대 신청이 됐었지만 제 의견은 방금 읽어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한두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들이 혼잡도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복지운수에서 3대 신청해 가지고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언론의 제기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마을버스 차고지를 전혀 수개월동안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정비시설도 길가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간의 임시차량을 아침에만 혼잡시간 때만 활용하는 것을 전일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심사에 상정한 자료가 현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심하기로 하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셨던 남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차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하다 가 그때 여러가지 이유로 심의회에 상정했다가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후에 다시 심의를 못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송유영위원

증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을버스 업자인 복지운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번2동과 번3동을 통과하는 복지운수 마을버스가 일곱대가 있는데 그 버스는 옛날 제가 학교다닐 때의 콩나물시루 시내버스보다 더 합니다. 그 현상을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에 통과시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비한 점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었습니다.

으면

됐으면송유영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2대 증차를 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주민들을 위해서 증차는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정면허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버스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복수업체로 해가지고 넣는다든지 해서 경쟁체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업체에서 신청하는 만큼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저께 구청장께서도 구정답변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개선 추진반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것의 추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한정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고 또 3월말로 일단 끝난다고 하니까 그 추진상황, 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봐가지고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교통수단은 하루가 바쁘게 시급한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복지운수한테 증차를 해주었다가 복지운수가 자격미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름이 아니고 복지운수에서 본위원한테 청원서가 왔습니다. 청원서 내용이 저도 다 맞다고 보지는 않는데 하나 하나씩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한 후 1년이상을 기다려도 재심을 한다는 말만 계속하지 다른 무슨 답변이 없다. 또 한성운수의 진정에 따라 합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한성운수의 합의서가 왜 필요한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우리가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자기들이 이미 한성운수에 양해를 받아 놨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서류를 본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복지운수 청원서가 가짜라는 얘기인데 또 청원서에 의하면 국장님에게 통보문을 보냈고, 시의원에게 진정서도 보냈고, 구청장에게 주민들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복지운수 대표가 또 진정서를 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도 냈고, 이런 과정을 쭈욱 겪은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천지사방으로 끌고 다닌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그러면 주민 진정서에 의하면 인구가 6만명에 장애인이 많이 사는 이 동네에 증차요구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회사 규모가 크고 재정이 큰 한성운수에게는 한성운수의 눈치만 보고 한성운수에게는 350원짜리 버스를 증차해 주면서 노선이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 복지운수에는 마을버스를 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잘 아시다시피 408번 지역순환버스라는 것을 말이죠. 아까 위원님들이 노선버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하고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노선버스의 일종이고 노선버스의 일종이라기보다는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투입하고 있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존 한성의 노선버스 일부를 축소시키면서 그 대체수단으로 그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투입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408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노선에 마을버스노선을 똑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원칙적으로 말이죠. 송중국민학교까지 이르는 신 개설도로는 간선도로에 속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형편으로는 20m이상 도로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니는 도로가 일부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마을버스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지역 여건이 도로가 부족한 곳 회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이 좁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시내버스가 다녀야 될 곳을 기존 복지운수나 마을버스가 다녔던 것이지 지금 순환버스가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는 코스는 또 순환버스가 다닐 수 없는 코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골목길을 많이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다만 교통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도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250원짜리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350원짜리 순환버스는 비어 있어도 250원짜리 콩나물시루같은 마을버스를 기다려서 탑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에 250원짜리 마을버스 노선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선버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마을버스 최초의 취지이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던 바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대충 저희들이 전해듣고 있는 버스개선추진반의 운영방안 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2기 지하철이 통과되는 2기 지하철 개통이나 부분개통과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장거리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한번에 쉽게 타고 갈 수 있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불편하고 또 시내버스업체가 도산위기에 있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시내버스는 지하철노선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급적 단거리 구간을 운행하고 꼭 필요한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 구간에 관해서는 노선버스 중에서도 좌석버스 위주로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선버스도 대부분 단거리 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특히 지금 지역순환버스처럼 이미 단거리제도로 운행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물론 정비시설이나 운전사 수나 등등해서 좀 미진한 마을버스보다는 시내버가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지역 주민들 여건이나 단거리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350원에서 요금을 인하해주도록 하는 것은 더 필요하고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만

요금만송유영위원

인하가 된다면 주민한테 별 부담이 없고 오히려 노선버스가 더 좋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증차를 지금 심의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앞으로 다음의 재계약 이런 것까지 기다려 본다든지 서울시 교통행정에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 동네는 지금 급합니다. 급하니까 버스업자를 새로 선정하든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에 대한 증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지시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루라도 서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복지운수한테는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증차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니, 꼭 복지운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송유영위원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복지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일부 아까 저쪽 방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단일 노선에 복수 경쟁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마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마을버스에는 노선버스 업체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마을버스노선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노선에마을버스라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소통에 기여를 해왔던 그러면서 지금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을 그렇다고 무한정 높여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시내버스 업체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유영위원

안 생기는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역순환버스는 다른 측에서 들어 왔으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예,잘 알았는데요. 마을버스 2대 증차,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대만 증차해도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해소에 도움이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좀 쓰셔서 빠른 시간내에 애로사항을 타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에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버스를 집어 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들어오려면 도로폭이 얼마나 넓어야 들어 올 수 있고 도로폭이 얼마나 되면 못 들어 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마을버스 한정면허에는 앞으로 노선버스의 노선이 점차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단거리화 되니까 노선버스 업체를 투입하라는 것이지 노선버스를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철위원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배려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동네사람이 이용을 하면 더 좋겠고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노선버스 업체에게 그것을 미뤄 준다면 역시 특정인에게 배려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그것은 숫자상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해 온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어찌보면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업체가 수십대 내지 수백대씩 가지고 있는 기존 업체들이 점차 버스숫자를 줄여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배려한 것으로 보고 제 개인 생각이나 제 결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나 정부의 지침운영상의 방향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안건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강명은위원

위원입니다. 제 본인의 생각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의 3대 수단을 들라면 그 중에서 마을버스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럴 겁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지침에 의하면 1년에 2회이상 마을버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계속하고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업무가 조금 밀려서요.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강명은위원

몇 번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지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기타 시내버스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지침이 나오면 상반기 홍보기간은 매년 3월 20일부터 3월말까지 현지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하반기는 매년 8월 20일부터 8월말까지는 홍보기간이고 9월 1일부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전세버스는 서울시 전세버스 운수사업조합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신다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샘플을 하나 잡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총괄현황에 보면 각 노선별 실제 운행 대수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허가 대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당시에 인가가 나갈 때 몇대가 몇분 간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공문이 시달되고 사전에 홍보를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예고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 때는 나름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후에 점검이 끝나고 나면 또 결행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계속서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한테 확인을 재차하고 제가 미봉운수를 샘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미봉운수에 노선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9대가 투입되고 하나는 6대가 투입이 되는데 그 9대 투입되는 부분 6대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투입되는 부분이 실제 운행되는 대수가 5대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통지도과 체계가 주차관리계에서 주 정차단속, 시설관계확보 지도계에서는 택시, 버스불법행위 종합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다면 내년부터는 본청에 정기점검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들이 불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한 대가 어디 있나 확인을 했더니 다른 노선에 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하면 1년에 2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봉운수는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인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장단속반의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나갈 때는 확인합니다.

실제

실제강명은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배차간격이 5분 49초로 되어 있는데 평균 7분이 넘습니다. 물론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1～2분 사이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차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버스 등 대중교통상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배차간격이 5분인데 10분만에 온다, 20분만에 온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로 확인하면 주로 출근시간대의 정체현상이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대중에서 5대만 운행하는 것도 배차간격의 격차가 많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봉운수가 법적 허가는 분명히 노선이 2개인데 실제 운행노선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련자료 좀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현황에는 2개노선인데요. 당진슈퍼가는 것은 지선으로해서 우리가 같은 노선으로 보고 또 자료는 먼저 번에 인가가 난 ’89년 4월 17일 인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마을버스운행 관련법규에는 지선을 인정하고 있나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현황관리만 그렇게 할 뿐이지 노선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제 기억으로는 들어온 것이 합병된 경우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처음에 복지운수에 있다가 글자 그대로 이전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복지운수에서 몇 년이나 운행을 하다가 합병이 되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관련법규에는 2년이 되지 않으면 합병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이게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아니고 자가용, 유상 사용으로 써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버스 한정면허로 운행된 것이 아니고 자가용 무슨회, 해가지고 유상으로 돈 받고 운영한다 이것이 ’91년에 전환이 되었고.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자료에 버스차량 및 보험관리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보험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가입 여부만 확인하고 보험내용, 계약사항 이런 것은 계약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차의 경우에 차량이 8년을 초과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신규변화라든지, 증차를 받을 때는 1년 이내에 신규차로 충당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계운수 643137이 있거든요. 제가 물론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차량 고발현황속에는 년식이 ’9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저에게 주신 원적부에도 ’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보험가입 영수증에는 ’9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량이 8년 이상 넘으면 안되고 신규차로 충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원적부를 잘못 기재했든지, 아니면 보험영수증을 잘못 기재했다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원적부, 자동차등록번호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사람들이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년식이 틀려서 ’93년도가 맞는데 ’91년도식이 보험료가 비싼지 그것은 몰라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제가 지금 받을 부분은 아니고 그 화계운수 643137 그것에 대한 원적부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시면 됩니다.

강명은위원

등록원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운송면허, 그러니까 한정면허지요.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요령은 어떤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운행요령이요?

기에

거기에강명은위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등록증 뒤에 조건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강명은위원

조건중에서 다시 찾기 불편하실 테니까 그중에 하나가 운송질서의 준수 및 청결유지 등 서비스상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 저희들이 마을버스 환경정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위 환경점검, 그래서 마을버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규제일변도 보다는 꾸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점검에 속하는 것도 시트커버가 낡았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구조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을버스의 최초의 정신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지침사항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버스 운행노선 뒤의 관련자료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버스 노선과 중복이 되는가 안되는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특히 4번이 미양운수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버스노선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여건은 그 환경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미양운수에 나갔을 때는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92년도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버스가 안다녀서 나중에 버스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하면 차고지는 본인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차고지가 없을 때는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한정면허 기간 계약할 경우에는 자기소유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차고지 계약내용이 1년 단위로 끊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한정면허는 3년입니다. 당초에 나갈 때는 3년, 그것을 받은 시간이 지나고 계약은 또 사유상의 계약은 계약자유의 법칙에 의해서 언제든지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2년, 2년이 지났으면 1년 자기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은 한정면허가 3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했으면 1년밖에 더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담을 줄 필요가 없고 해서 1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역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침의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분명히 지침에는 차고시설을 한정면허 받은 기간 이상 점용해야만이 허가자체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한정면허할 때는 3년이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고 어떤 계약이 변경된다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1년 남았는데 3년 계약의 것을 요구하면 무리가 있어 가지고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면허기준, 면허조건, 준수실태라든지 차량의 구조변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 차량의 내부구조 변경이나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하신 적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 9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과징금 80만원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명은위원

미봉운수의 경우도 불법구조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후론 확인을 못해봤는데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여기서는 적출된 것이 없습니다.

청소불량, 차량정비, 뒷좌석 유리창이 불량하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기준중에 하나가 좌석이 있죠? 좌석을 개조한 경우에도 불법구조변경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불법에 포함됩니다.

강명은위원

포함됩니까? 그러면 적출 안된 이유가 뭐지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좌석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했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언제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다시 좌석을 떼었다가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인원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떼어낸 좌석을 다시 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결론적으로 실태조사에 문제점이 있긴 있는 거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불시단속을 하되 그렇다고 하루종일 우리 운수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정규직이 5명인데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사전에 홍보없이 불시에 조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 지침상에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비업소관계는 어떤식의 허가조건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마을버스정비업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마을버스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정비기사는 몇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4대이하는 정비소가 필요없고 5대이상이면 정비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비지도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과장님이 실제 근무여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점검할 때 정비사 교육점검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해 서울시에다 보고한 것이 있지요? 관련번호가 15-13으로 되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금통 비치여부에 대한 항목중에 보면 모든 업체가 다 거스름돈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납득을 받아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달에 시 자료요구에서 제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거스름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했는데 2개 회사가 요금통이 설치되어 있고

강명은위원

이 항목은 요금통의 항목이 아니고 그야말로 바구니를 올려 놓든지 손으로 주든지 300원을 내면 거기서 50원을 거슬러 주느냐 안주냐는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슬러 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전체다가.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거슬러 주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끔 한 번씩 다 타 보았습니다.

강명은위원

타보셨다구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3월달부터 하고 있고 업자들이 올 때마다 통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4개소는 요즘에 잔돈 대신에 회수권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다른데는 모르겠고요. 미봉운수는 전혀 잔돈을 주지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떼는 것이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지역주민이 펄쩍 뛸텐데 그런 민원은 보통민원이 아닐텐데요. 거스름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돈이 없을 때는 회사직인이 찍힌 회수권을.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테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쭈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봉운수는 거스름돈을 전혀 교환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시에 올린 보고서가 허위보고서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안준다면 저희가 한번 타보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아까 잠깐 나왔는데 동전교환기를 11월말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기간은 없이 지난번에 9월달에 요금 인상할 적에 마을버스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일종의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운송조합에 포함되 가지고 자기의사를 표시하는데 업체간의 이해다툼때문에 조직이 없어서 가칭 마을버스는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안났다는데.

가지

한가지강명은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요금에 대한 인상의 조선을 건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약간 다른 것은 제가 본 지침에서는 마을버스요금, 한정면허요금은 신고를 하게 돼 있더라구요. 거기서 일단 혼란이 생기는데 마을버스에 요금통을 설치하는 조건이 서울시에서 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 아니었습니까? 마을버스요금통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시에 자문을 요했으나 그런 조건이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칭 마을버스조합에서 11월말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리고

그리고강명은위원

그 부문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그럼 그 공문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고 그러한 한계 때문에 강북구에서도 역시 어떤 식으로 11월말까지 행정지도를 한다는 건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지도를 하고 불편이 계속되면 아주 명령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1대에 3개의 요금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그 부분에서요.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의 경우가 몇개 업체는 손익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손익을 안보는 마을버스가 꽤 많거든요. 특히 미봉운수같은 경우도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손익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권제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회수권제도를 실시해도 된다는 관련지침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적인

자율적인강명은위원

부분입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두가지, 하나는 물어보고 하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수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임의로 발행해도 되는 겁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유가증권형태로 본다면 발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째는

두번째는강명은위원

제가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회수권제도를 하기 때문에 동전교환기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회수권을 언제 파는지 혹시 아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동전교환기는 회수권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안되겠고 부담이 되니까 지도하면서 시간봐서 강력하게 행정지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미봉운수같은 경우는 물론 자료속에서도 서울시 보관관련도 있고 그런데 차고지가 창동에 있지요? 그런데 실제 차고지가 법률적 요건에는 맞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사용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다행히 잘 되어있었고 그 사항도 좀더 지도점검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일단 이 부분에도 번동하고 미봉운수는 미아3거리를 중심으로 번동을 왔다갔다 하는데 차고지가 창동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차를 갖다가 세우는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한 부분과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확인을 할 때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제가 할 때는 다 안되어 있는 거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여건도 그렇고 또 그런건 개인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누누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민.관으로요 마을버스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할 용의는 없나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답변으로 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순환버스를 투입할 때 구청에다 묻지도 않고 무조건 투입을 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순환버스노선은 새로운 버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적극개발했는데 당초에 투입할 때는 저희한테 전혀 묻지않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여건변화가 다른구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노선변경 의견 제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 그 노선이 참 잘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 우회노선을 직선으로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적에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넓은 도로는 노선이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태학위원

생각을 하셨으면 시에다 그런 의견을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승합버스 얘기는 아니고 번동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방향은 건의한 예가 있고 또 이번에 건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태학위원

생각할 때 순환버스가 변두리 지역인 이곳 수유지역하고 미아, 장위동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그 노선이 8자형식으로 되었거든요. 번 3동하고 우이동하고 드림랜드후문으로 가는 그 노선쪽하고 번 3동 쪽으로는 8자형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봤을 때 수유지역이나 번동지역에서 창문여중고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아지역에서 염광여상등지로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생각했을 때 교통행정과장은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셨어야 되는데 꼭 어떻게 운수업자의 입장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아!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을 위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노선을 쭉 그어버리면 행정의 효율이 간소화되는데 그 노선이 미아쪽으로 가다가 창동앞에서 8자형식으로 노선이 돈다면 출퇴근시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텐데 회사측에서 짧은 노선만 생각을 하고 노선변경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자 편의만을 생각하고 행정을 편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노선변경은 거의 못하거든요. 업자신청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버스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고 개편작업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학군같은 것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가서 학군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풍부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태학위원

운수업체를 두둔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 내가 얘길했습니다만은 나 하나뿐이 아니라 지역에 가서 아마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그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거에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번 개편에는 주민위주로 개편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태학위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38번과 39번이 상봉동에서 장위동을 거쳐서 한천로로 나가는데 지금 대개 시내버스정류소 근방에는 다른 버스는 정류장으로 다 서고 있는데 지금 아마 번 3동의 2단지와 3단지사이에 버스정류장을 세워 달라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도 ’78년부터 됐거든요. 그때부터 진정서를 보내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시행이 불가하고 다른 정류장은 다 서고 번 2-3단지에는 제일 어렵고 장애자가 제일 많이 투입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교통환경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이 지역을 다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보건소가 개청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가 아직 개청이 안되었습니다. 보건소가 개청이 되고서부터 시외버스정류장을 개설해서 섭니다. 그러면 보건소직원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둘도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스노선은 중화동을 거쳐서 장위동으로 오는 버스인데 창동으로 갔다가 도봉구로 해서 의정부로 돌아나가는 버스인데 우리 강북구 주민이나 아마 보건소 직원들은 몇분 안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꼭 관공서 앞에만 그러한 시설을 유치를 하고 어렵게 사는 불쌍한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는 정류장을 유치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상봉동터미널에서 출발해 가지고 운천에 있는 정류장 방향이 38번, 39번시외버스가 한천로를 통과하는데 허가된 정류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서는 것은 불법으로 서는 것이고 시내버스정류장은 50㎞에서 설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했는데도 시외버스는 설 수 없다. 이런 통지를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력했는데 보건소 앞에 유치된 것은 아니고 선다면 불법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흥가스 가는데 세워 달라는, 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이것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시외버스, 일반버스는 줄이고 도시형버스가 투입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 문제는 시내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태학위원

임국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임국장 얘기로는 10월말이면 38번이나 39번이 노선이 비슷하지 않아서 회차를 하고 도시형버스를 곧 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외버스가 다니거던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가가 나왔습니다. 9월달인가 인가가 나왔는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고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고 시외버스, 일반버스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교통과장님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좌석버스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태학위원

예.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확장되고 날짜가 알려지면 홍보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은 업자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도과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업자가 선정합니다. 최초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 지장이 없다면 설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생긴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종점부근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학위원

마을버스정류장을 조사한 것이 있으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럼

그럼김태학위원

지금 복지운수에서 다니는 그 버스정류장이 참 잘됐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절대적으로 잘 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태학위원

대해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앞에 버스가 서는데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만들었냐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진입로를 딱 가로막고 서게 정류장을 설치를 해 놓았다고요. 진입로길을 건너지 않고 정류장을 설치했다면 버스가 진입로 길을 막지 않고 정차를 할 수 있는데 건너서 바로 진입로 커브에다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통행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조사해서 많은 지장을 주면 시정하겠습니다. ( 김태학 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도면설명)

류병권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그 문제는 이따 휴게실에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시고 소상한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건의가 되도록 시간관계상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태학위원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철 위원님하고 송유영 위원님이 하신 얘긴데 마을버스증차문제인데 이게 내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을버스와 구청간 감정대립으로다 이어진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관계로 주민들이 꼭 피해를 입어야 된다 이런 점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업자측하고 구청하고 오해를 풀고 빨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편의를 도모해 줄 의사는 없는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업자측과 감정개입은 없습니다. 또 행정을 하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고요.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학위원

다 못한 것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김재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그 답변에서 제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예비차량보유”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 사용량의 20%의 예비차량을 보유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비차는 규정대로 다 보유하고 있는지?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비차량은 업자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청해서 해 주는데요.

지요

아니지요김재철위원

. 이 자료를 보면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료를

자료를김재철위원

보면 분명히 차가 임시고장이 났거나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예비차량을 동원해서 그 대수를 채우는 그러한 조건으로 예비차량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차량은 필수적으로 보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감독은 안합니까? 예비차보유에 대해서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예비차량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량이 고장났을 때와 출퇴근 시간대에 쓰게 돼 있거든요. 가장 사람이 많을 때 쓰니까 낮에 신고했을 때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철위원

조금전에 마을버스와 순환버스요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관청에서는 관할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운임결정,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운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신고운임제로 운영한다. 관할관청은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제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관할관청입니다. 다음 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인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원가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운임의 산출기준을 따르고 정하여야 하며 운송실적과 원가 등을 조사하여 운임산출근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본다 하면 이 운임결정도 거의 관할관청에서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어째서 관할관청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규정은 마을버스 한정면허 운영요령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은 구청에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금년 가을엔가 규정이 내려왔고요 순환버스는 시내버스의 일종입니다. 시내버스의 요금은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요금을 9월달에 약간 인상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이왕에 처리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관할관청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라 그랬는데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명했듯이 이번 9월달에 요금이 인상된 것은 기왕에 서울시에서 이 규정 이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재철위원

이 규정 이전에!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서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철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버스요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에 건의해 가지고 200원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200원을 받아도 지금 현재 드림랜드에서 수유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그러고도 엄청난 이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정되도록 건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도과장님과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의계약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하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수의계약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의 구매라든지.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물품구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2개이상 해가지고 가격이 예정된 것을 재무과에올리면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운행을 합니다. 우리 시장가격보다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직원이 6월 25일날 가격은 별로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용지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겠는데 ’95년 6월 25일날 스지A4규격을 19원 80전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 때는 선거때라 상당히 종이가 귀할 때입니다. 그런데 ’95년 8월 25일날 스지A4규격의 단가를 22원 20전에 산 이유가 뭐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무슨 용지라고 했지요?

스지

스지강명은위원

A4 규격용지.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복사지는 조달구매 가격인데.

강명은위원

답변준비하시는 기간동안에요 지도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무전기를 사신 적이 있지요? 총예산이 395만원인가 되는데 그때 사실 때 가격이 36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견적을 똑같이 넣어 봤는데 저는 32만원으로 되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기종이 같습니까?

강명은위원

그 기종이 PD1000-HS지요. 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됐으면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자료 41입니다. 지도과는 41이고 행정과는 41-23이고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가강명은위원

뭐냐면 제가 업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단지 전화로서만 견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왜 32만원을 받고 지도과에서는 36만원을 받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계약관계의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답변준비하시는 기간에 지도과장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파손 훼손수량 사유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보면강명은위원

총 훼손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유의 원인이 뭡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훼손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과태료 스티커 붙이는데요. 바로 운전사가 나타날 경우 그때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끔 오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못 본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명은위원

경우가 토탈 합해서 만 6,000건이나 되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단속지도원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도원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아침에 나가게 되면 교육시키고.

강명은위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단속원의 자격요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고등학교 이상입니까? 학력제한이 없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공채에 의해서 채용하여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사람들은 글씨를 못 쓰나요? 받아쓰기를 할 줄 모르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받아 쓸 줄 알죠.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그러면 훼손 이유중에 운전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훼손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죠? 거기에도 똑같은 사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은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취소할 경우는 그때는 스티커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묻는 것은요 어떤 경우는 운전자가 출연해서 즉시 훼손시켜 버리고 어떤 경우는 끝까지 가져 와가지고 이후에 운전자가 출현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단 말입니다. 그 원칙은 뭡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유를 봐가지고 이것은 무리한 단속이다라고 판단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취소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과장께 질의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티커 훼손 이유를 그야말로 운전자출현이라든지 잘못 받아쓰기 했기 때문에 그 자질이 의심이 되지만 그런 이유라면 도저히 못 받아 들이겠고 뭔가 있지 않겠나 금품수수의 의혹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만약에 질의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 정차단속을 이면도로상 주요 간선도로등 다 포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속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전제에 두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같은데요. 거기에 단속할 경우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00매나 운전자가 출현하고 실수로 기재하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든요. 스티커 붙이고 사진찍는데 스티커 붙이고 사진찍는데 운전자가 출연하면 그것은 단속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요.

에서

단속에서강명은위원

제외시키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왜 있는 거에요? 똑같이 운전자 출현인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출현을 한 경우는 제외시키지요. 출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과태료부과 취소 원인중에 운전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취소한다라고 분명히 이유가 자료상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임의로 빼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사진이 촬영된 것은 저희들이 과에 사진이 다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나타났다 그럼 현장에서 취소가 되지만 이미 붙이고서 사진을 찍는데 출현한다면 단속이 과하지 않느냐 할 경우 심의과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교통민원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회의록에 요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 수당지급할 때 권장하는 요즘 추세가 싸인이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나게

유별나게강명은위원

다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똑같은 목도장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교통심의위원은 각 협회에서 대표 3명 바르게 살기 새마을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도장 찍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목도장을 잘못 찍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장찍는 사람은 남의 도장을 갖고 다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주로 버스, 개인택시, 화물운송조합에서 대표자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질의하는 것은 왜 남의 도장이 찍혀 있냐 이거에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됐구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가부결정을 하지요? 위원들이.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놓고 가부결정의 수가 왜 틀리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의 민원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엽서내용을 읽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원내용을 읽어주면 각자 자기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운행정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과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지침이라든가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운영지침에도 있고 판단은 개별적으로 자기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별적

개별적강명은위원

판단에 의해서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결론적으로 심의위원의 자격여부가 문제시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니까

그러니까강명은위원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보면 무슨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자격을 의심해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사항에서 그렇게 가부동수가 틀리다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민원을 심의할 때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어떤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겠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버스지부에서온 심의위원은 어떤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처벌하면 안된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그럼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두가지 사항을 봐도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물론 사실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명은위원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을 아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자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강명은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이라든지 령, 규칙,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가지 사항을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몰고 가면 그 의회는 의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의계약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해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계속된 질의와 답변을 타당하여서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와 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업무취급이 쉽게 잘 구분이 안되니까 두분중에 알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 개선사업을 위해서 두 과에 계신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취급하는 데 말썽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하는 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요즘에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공익요원은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야간 단속은 한 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김정중위원

말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름이

다름이김정중위원

아니라 삼양사거리에서 고개까지의 특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곳인데 원래 4차선인데 양쪽에 차선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 지역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서 집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니까 한 개차선씩만 통행이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중위원

이쪽에 우리는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어 가지고 일요일날 행락객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산 행락객을 위한 주차시설문제.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11월 21일자 직제가 변경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주로 우이동 교통광장쪽에 행락객도 많고 도선사길의 행락객도 많습니다. 도선사길에는 당초에 주차구획선이 없고 중앙선만 있어서 통행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 하반기에 중앙선을 조정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6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길 고향산천 가는 길입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가 굉장히 필요해 가지고 대상부지를 물색했는데 그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이미 주차장 부지로서 4,330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소유한 개인을 만나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을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분은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쫓아 갔고 가능한한 하려고 그랬는데 자연공원법의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규제라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개인이 비용을 들여 가면서 주차장을 개설한다 할지라도 주차요금을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트럭인 경우 하루 6,000원 소형승용차인 경우에는 3,000원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억씩 투자해 봐야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무부 지역개발과에 두번 쫓아가서 협의를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서울시를 경유해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강북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적극 검토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96년도 예산안에 최소한 4,400평중에서 600평짜리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려고 그래도 토지매입하는데 약 10억원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내무부 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늦어도 ’9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쪽이

그쪽이김정중위원

빨리 시설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에서 시설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한가지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19에서 아카데미하우스 올라가는 그쪽에도 가능한한 그곳은 외길이기 때문에 복차선이 넓게는 필요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행락객을 위한 도로주차장을 개설해가지고 구수입에 도움이 되도록 그쪽도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거기 지금 현재 66구획을 지난 11월 15일자로 유료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행락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 정도 순시하고 있는데 66구획 중에서 보통11구획 13구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봄, 여름, 가을에 행락객이 많을 때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전반적으로 다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주차장 66구획 만든 것은 중앙선을 조정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하면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토지매입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의 가장 선결문제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이 되어 있는데 주택가는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행락객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일단 주택가 주차문제 보다는 당장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택가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도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주차장이라든가 다른쪽에 구수입에 정말 열의 있게 상당히 잘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북한산 입구 주변에 가능한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특히 봄,가을로 행락객의 주차문제에 애로가 없도록 열의를 다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어제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등지고 산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 보다는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지구의 제약을 받아서 풍치지구 또는 고도제한등으로 정말로 발전에 장애가 되고 더더욱 강남, 강서, 강동 등에서 많은 행락객들이 봄,가을로 한꺼번에 몰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교통혼잡과 각종 쓰레기만 남기고 때가 되면 그냥 가버리고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구민들이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고 뒷마무리해 주고 또는 교통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만 겪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걸맞추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나이도 젊으시고 물론 저도 젊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서는 상당히 엘리트고 실력이 정말 대단한 국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리 강북구의 어떤 발전이 저해되는 요소요소를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떳떳하게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저해를 받고 고충을 당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까지 합쳐서 450억원 정도 받아냈는데 한 200억-300억원을 더 얹어서 우리가 분구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쉽게 충당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서 이쪽에 있는 우리, 본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있는 이런 모든 제약과 개발제한의 애로사항을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교부금을 좀더 받아 낼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일반교부금이 424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이 30억 해가지고 458억 3,000만원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은 청장님이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작년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올해 각 구청에 배당된 것만해도 거의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받아온 돈입니다. 그것은 일반교부금 교부도라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 있어서 왔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7개 항목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 시급히 고칠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구청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북한산 때문에 여러가지 경관보존이나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때문에 개발이 제한 된다 그러셨는데 그 요소 말고도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심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심이 아닌 부분이 피해를 봤다든지 강남 우선 개발정책에 의해 가지고 강북지역은 최근 까지도 강남의 일반 주거지역용도의 반까지 밖에 개발을 못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때문에 사실 시설투자가 많이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풍치지구나 고도제한에 관해서 이게 개발에 저해요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으로서는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는 필히 필요하고 그것이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의 위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개발이 뒤지고 시설자금은 필요한데 우리 자체 구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우리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위원님 충정에는 저도 뭐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구청이나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이 잘 사는 곳도 나름대로 주장할 바가 있고 예를 들면 노원구같이 우리보다 경제권이 나은 곳도 도시 저소득 주민이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많습니다. 집단화된 무리가 우리보다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런데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무슨 예를 들어 한강을 끼고 있는 곳은 한강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하고 이런 저런 이유는 있지만 이 한가지 요소가지고 간단히 돈을 더 달라 그래서 돈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중위원

지금 말씀 와중에 제가 묻는 것에 약간 의문시 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자신은 풍치지구라든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고 풀어 달라는데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모순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는 100% 그것에 대해서 풍치지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동네에 있더라도 그것은 규제하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논리는 풍치지구든 고도제한 지구든 제한하는 것은 무조건 도시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에 필요한 것으로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래서 100% 그것 때문에 개발이 저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을 할 수가 없고요. 단지 위원님 예로 들은 것은 지금 교부료를 높여서 더 받는 요소로서 그것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하여튼 돈을 더 받아오자는 얘기이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동감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중위원

. 후에 분명히 개발에 저해가 되는 요소부분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따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풍치라든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어 있고 시에 이러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확충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계속 건의를 올려가지고 최소한 교부금을 더 받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어떤 자세는 되어 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심정으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볼 뜻은 있으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 진위는 충분히 찬동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총무국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저도 그 취지는 100%로 찬동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정중위원

, 그러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정확충에 관해서는 업무소관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각 과의 직답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밖에서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총무국장은 어느 부분에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고도제한이 걸려 있고 또 풍치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풍치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주민이 집을 지어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구 세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 부분에 분명히 우리구 발전의 저해요소가 나는 깔려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는 전혀 교부금 확충에 관한 서울시로 부터 청구하는 것을 나는 구청 소관이 아니니 나에게는 얘기하지말라 그런 얘기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도시정비 산하에서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제한부분의 명시를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에는 풍치지역 고도제한 이 부분에 선이 깔려 있어서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총무국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같이 의논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는 드리는 것인데 내 소관이 아니라고 전혀 도시정비국장님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 제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김정중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라고.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 위원님! 잠깐만요.

것이

이것이김정중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도 저한테 반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존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김정중위원

언제 반말했다고 그래.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하시잖아요.

이길훈위원

위원장님!

김정중위원

도시정비국장이 이상하네. 감사받는 태도가 잘 안되어 있다고 지금.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왜 말씀을 반말을 하십니까?

남상익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상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정중김정중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오시라고 그러세요.

남상익위원장대리

국장님 안계세요!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간을

막간을이길훈위원

이용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위원장은 몇시간을 얘기하고 갔습니까?

남상익위원장대리

제가요?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위원장님은 시간을 몇시간을 얻어서 나갔냐고요.

남상익위원장대리

1시간 정도요.

사도

감사도이길훈위원

일종의 예의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자리를 그렇게 자주 비우면 안좋고 또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사회자인 위원장인데 사회하는 일이야 위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옆길로 나갈 수 있고 다른 발언하는 부분도 정확한 발언이 못될 수도 있는데 양쪽의 질의자와 발언자 사이에 중계역할을 잘해서 감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십시오. 조금전에 잡음이 일어났는데도 위원회실에서 전부 대기를 해야할 수감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데려다 정위치를 지켜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야 데려오고 이런 감사의 태도로서 어떻게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해요.

남상익위원장대리

말씀 다 하셨으면.

이길훈위원

회의분위기를 잘 주도하시고 우리가 쉬었다가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와서 한참 기다려야 자리가 정돈이 되고 이런 수감태도로서는 감사하나마나에요.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지요. 여기 지금 진행하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성의껏 노력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정회전에 도시정비국장께 다시 재론된 얘기지만 풍치라든가 고도라든가 공원등으로 묶여서 저희구 관내일부에 발전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 풍치, 고도, 공원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총무국장하고 상의해서 총무국장이 시 본청으로 부터 교부금을 확충해서 더 받아올 수 있어 가지고 저희 구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소관업무 운운해서 서로 저는 반말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감사하는 태도에 몹시 불쾌하게끔 저도 그런 분위기를 읽었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도시계획 부분을 잘 이렇게 정돈, 정리해서 총무국장에게 전달이 되서 저희 구세에 교부금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용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국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위원들의 질의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 “아니오” 하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유를 달아야 할 부분에는 이유를 달고요, 괜히 답변자체에 서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있거든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북한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가지고 안된 것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총무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많은 시예산을 깎아라, 철저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취지는 그런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게끔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두분 사이에 오해가 없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매일 감사하시는데 노고하시는 관계자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노선버스가 파업한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대해서 어떻게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지하철과 일반버스노선이 함께 포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파업얘기도 있었지만 실제 파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업얘기가 있을때 노사협의가 있을때 대비하고 마을버스라든지 자가용버스라든지 동원태세를 갖추고 버스가 파업했을때 지하철역에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동시에 파업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파업할 때는 한쪽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투입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상황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지하철파업을 한다면 지금 있는 버스, 일반버스노선 가지고는 굉장한 어려움과 수송이 거의 안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파업했을 때는 버스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관내 각 기관에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버스라든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형승합차, 봉고차를 연계해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념은

개념은박대준위원

참 좋으신데요. 즉 말하자면 강북구에 최소한도 대형버스는 몇대, 봉고버스는 몇대, 그 정도 통계는 나와야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럼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일 파업을 했다고 하면 미리 홍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파업은 대개 예고를 하고 하니까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할텐데, 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파업활동은최소한 1주일이상 심지어는 냉각기까지 15-20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에서 팩스까지 다 준비가 되어있고 직원이 안내실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대준위원

파업을 했을때 단기간은 교회버스나 자가용버스가 투입이 되서 원활히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파업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관광버스나 군버스까지 시와 저희들이 대체하여 쓸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전에 보면은 2-3일 단기간동안에 더 혼란이 있었고 조금 길어질 때는 질서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히

대단히박대준위원

고맙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박대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정비국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이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즉 3월에서 6월까지 단속한 건수와 금액이 3만 1,472건에 12억 9천 31만 1,000원이고 하반기 7월에서 9월중 단속건수와 금액이 1만 780건에 4억 4,198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단속건수의 모든게 1/2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즉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인원 및 장비를 1/2로 줄였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3월 1일 분구가 되면서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봉구에서 다 했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의 교통특별대책이 성수대교 붕괴후에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는 구, 동, 저희 교통지도과 전직원이 단속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구, 동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들 전담요원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건수가 많이 줄였습니다. 또 전에는 구, 동에서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간선, 보조간선, 기타 황색점선, 실선구간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만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글세

글세송유영위원

, 그렇게 줄은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6.27지자제선거기간에는 굉장히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부의 지시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실제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4,485건, 4월에 1만 955건, 5월에 1만 2,000건, 실제로 6월달 선거때는 구,동직원이 선거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때가 3,800건입니다. 그리고 7월 3,062건, 8월 3,625건, 9월 4,127건 이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입니다. 10월 3,824건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라든가 정략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상반기에는 특별대책을 했는데도 6월달 동사무소나 구청직원들이 처음으로 업무를 전담하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유영위원

지도과장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받은 자료하고는 그 숫자가 다른데 여기에 과태료부과금 징수가 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는 단속을 하면 그것을 전산화하는 본청, 서울시전자계산소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4월 15일경에 한달 보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부과건수고 183번을 보시면 단속건수가 나옵니다. 단속을 하면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소에서 25개구 동시에 출력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송유영위원

, 나한테 준 것은 지금 부과건수에 대해서 나온 것이에요. 6월달, 7월달에 6월달에 7,322건을 부과 했고 7월달에 1만 1,674건을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얘기를 들으면 7월달에 1만 1,674건은 6월달에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 그러니까 지금 단속하고 부과하는 시점이 약 45일내지 50일이 걸리기 때문에요, 6월달에 부과한 것은 4월달에 단속된 것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상반기에 3만 1,472건에 12억 9,331만 1,000원을 적발했고 같은 인원가지고 상반기나 하반기에 인원감축이 된 것은 없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구청직원, 실과직원과 동사무소직원까지 했는데요. 하반기에 와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만 전담을 하니까 감소율이 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감소율이 몇월달부터 있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8월 하순경부터 저희들이 전담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8월 하순. 그런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감축됐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쇄신과제로 불법주정차단속을 각동사무소나 구의 실.과와 병행하지 않고 저희들만 한다고 해가지고요. 전에는 한개동에 보통 2조씩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실과에서도 1개 조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약 32개 과 18개 동하니까 약 70개 조 정도가 감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개 조.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 이만한 건수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하반기는 반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인원이 반이하로 줄지는 않았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인원도 줄었습니다.

하로

반이하로송유영위원

줄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주차단속원이 18명, 공익요원 50명.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러면 불법주정차단속에만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설명 좀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우리 인력은 주차단속원이 18명, 공익요원 4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 우리 전담 티코 2대, 레카차 1대, 베스타 1대. 그렇습니다.

반기

상반기송유영위원

때는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는 각동에 단속차량 18대 합동해서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인원이 반이상 줄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없다는 얘기인데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었고. 견인으로 인한 징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견인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레카차 한대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견인대행업체가 서영, 태원 해가지고 5대씩 합해서 10대가 있습니다.

별이

구별이송유영위원

됩니까? 구 견인차와 민간 견인차로 구분이 되는 구 견인차로 견인되는 월평균만 얘기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견인차량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견인은 현재까지 90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하고 서영에서 한 것이 약 4,100건을 지금 견인했습니다.

달에

한달에송유영위원

4,100건을 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송유영위원

10월말까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견인되면 징수금은 안나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견인해서 창동 견인보관소에 입고되면 거기에서 견인비용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주차장사용료를 내야만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진납부에 의해서 구세입에 바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럼

그럼송유영위원

그 금액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견인료는 건당 3만원인데 이것을 견인대행업체에서 세입으로 저희들이 다시 취급하니까요. 과태료는 건당 4만원, 이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견인대행료는 전부 견인업체한테 줍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100%.

지금

지금송유영위원

견인으로 인한 연간 소요경비가 1억 2,438만원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견인차로 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불법주.정차단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싼

비싼송유영위원

견인차를 사용하지 말고 티코나 봉고차로 대체하면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 않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가지고 일일평균단속을 11.2～11.3건 정도 단속을 해 가면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때는 대행업체를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견인차를 활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차량이 들이 받아서 휘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그때는 저희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량은 폭(fork)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제거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견인차량은 단속에서는 비효율적이나 비상시에는 필요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유영위원

견인차는 꼭 필요한데 민간인 견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민간인 차량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불러도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우리구 차량은 우리 공무원들만 하기 때문에 비상소집하면 수시로 나올 수 있고 또, 수시로 나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다 되가지고 대폐차할 경우는 그때는 견인차가 소형화된 것도 있습니다.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내유료주차장 업자의 자격 및 선정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공영노상이나 노형주차장 및 기타 대책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법인 아니면 개인이 할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할

선정할송유영위원

때 무슨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100%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의 입찰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외 박차에 대해서 과징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그외의 행정처분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차고지외에 박차한다는 것은 운수사업법규에 의해서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차고지 외 박차하는 곳이 우이동 교통광장, 그리고 삼양동시장 그쪽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 규정으로서는 과징금만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계속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업자들이 차고지를 준비하는 부담보다 과태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계속 차고지 준비를 안할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상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우선 인가한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거의 운수사업법이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하는데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규정면적이 시내버스 한대당 36㎡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6㎡의 면적을 가지고는 차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외 박차 문제는 우리 강북문제가 아니고 도심의 시내버스의 종점지역은 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도 50㎡정도는 확보돼야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과하고 여러번 이건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내버스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적자에 직면한 상태고 대중교통수단에 그러한 규정을 강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송유영위원

대답 좀 해 주시는데 과징금만 계속 부과하지 행정처분하는 무슨 그런 제도는 없다 이거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므로써 그 피해는 말입니다. 소음 및 매연에 시달리는 주변사람들, 이 주민들만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나 구청측에서는 무슨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폐지한다든가 인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외의 사항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관내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단속도 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업자들한테 스스로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한다든가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송유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유영강명은위원

위원께서 원체 포괄적으로 여러 항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항목별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차과태료 부과실적서에 사용내역이 있지요? 자료번호 163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5회 이상 체납자 명부를 달라고 했더니 최고체납자 경우에 60회까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동일지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 그 자료를 보니까 동일지역이 30회이상 부과한 지역이 있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대체

대체강명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입력을 쭉 뽑아온 것입니다. 그대로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렸는데 이 사람이 285번까지 단속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서 했느냐하면 빅토리아호텔앞의 고가차도 밑에 그쪽에서 단속을 받았는데, 옛날 도봉구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사람이 미아 4동 관내에 있고 미아 8동에 지금 거주하고있고 인근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30회이상적발된 지역이 있지요? 그곳을 적발만 할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원래는 고가차도 밑에는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지 시켰는데 요즘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비상시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평소에 단속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와서부터는 하반기부터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견인차량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견인차량은 경비도 많이 먹고 그래서요. 당초에 ’89년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가지고 경찰이 운영하던 것중 일부를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4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운영하다가 거기서 각 구에 1대씩 저희들한테 준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은 저희 관내에서는 도로소통에 지장을 줘가지고 견인해야겠다는.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초점을 다시 잡아드릴께요. 관 견인차량과 민간 견인차량이 견인하는 차량대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실 때 주변서술을 하시지 말고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견인차량은 주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1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성의

형평성의강명은위원

문제는 없을까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문제는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좀 과잉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과잉단속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남상익남상익위원

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이 아까 거론됐던 얘기를 제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이면도로에 우리 삼양로에 주차한 것 말씀하셨었는데 이면도로에 야간에나 공휴일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면도로중에서 황색점선은 일시주차를 허용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시간대는 그외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남상익위원

, 단속대상을 아까 단속안해서 서는 것이냐 허용을 해주는 것이냐? 법은 서라고 안되 있지만 편의상 차량대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편법이라 기보다도 단속손이 모자라서 서는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문제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남상익위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거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정중 위원님은 대로변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인데 양쪽에 일렬로 박차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양로

삼양로남상익위원

솔샘길 들어가는 곳이 4차선 아니에요 양쪽 2차, 2차. 그 곳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곳은 단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상익위원

그곳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익위원

세우던데요. 야간하고 공휴일에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24시간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골목길에 주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가남상익위원

알기로서는 서로 그냥 묵인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도 야간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서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못 선다고 하면 그 지역 차량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서는 것을 원하는 사람 입장이고 여기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쌍방인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삼양로는 소통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봉동, 삼양동 특히 삼양동에 차량이 많은데 원래는 단속하는 지역입니다. 단지 인원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남상익위원

생각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으면 완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차가 못빠진다고는 안보이던데 내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지도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딱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겠는데 삼양로의 4차선 도로는 현실적으로 교통량에 비해서는 밤중이라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자신들이 여간해서 부득이한 사정아니면 주차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솔샘길 지역에서도 통상적으로 단속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에 정말 거기 솔샘길 공원에 주차해 놓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는 공중에다 떠 받치기 전에는 차댈 데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계도적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지역여건을 감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 정차단속 전담요원이 18명이 있다 고 되어 있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전담요원이 전에 보다도 혹시 증가되거나 축소된 것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도봉 분구 전에는 16명 이었습니다. 분구되면서 8명으로 줄었죠. 그후 10명, 추가채용을 해서 18명이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이렇게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특별히 원래 20명까지 증원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공채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18명입니다.

이길훈위원

T/O상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길훈위원

알기로는 민선 시장이나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여론이 좋지않다 그래서 단속을 좀 피하고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 인원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단속원들만으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 동에서 다 했거든요.

량의

차량의이길훈위원

T/O를 가지고 하는 것은 몇팀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차량 T/O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종로구청같은 경우에는 48명입니다.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우리 관내에는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길훈위원

몇팀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차량조가 3개조입니다.

이길훈위원

3개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이길훈위원

몇개조 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5개조입니다.

이길훈위원

5개조. 걸어 다니는 조. 그리고 보조원이 58명이 있는데 58명은 방위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공익근무요원. 방위병이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없이

보수없이이길훈위원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식대, 교통경비.

수는

보수는이길훈위원

없이 다소 경비만 지불하는 것이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이길훈위원

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역담당을 주지도 않고 그냥 배정만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조를 짜가지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조를

조를이길훈위원

짜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 1개 동에 몇사람 이라든지 일개 지역에 몇사람 해서 파견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누가하고 누구하고 이걸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일률적으로 단속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최장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여기

여기이길훈위원

전문요원이 조장이 되어 가지고 조원으로 해서 전반적인 지역을 균등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현재 단속원 수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도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를

도보를이길훈위원

하니까 지역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차를 타고 다니면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길훈위원

해서 어느 일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균등하게 정말 단속해야 할 지역은 단속하고 이면 도로는 단속을 안 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유 1동에 복개한 곳에 식당이나 정비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는 노상 주차장이 허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곳이 있고 90°로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려져 있고 일부 지역은 대부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어져 있어요. 나란히 그런데 식당앞에 보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어 있는데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만 쓰게 이렇게 나란히 직각으로 되게 그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아주 불안해요.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손님을 유인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또 정비공장이 이렇게 유인을 하다보니까 그곳이 잘못하면 사고 다발지역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주차비 몇푼 받겠다고 허가를 내준 지역을 사고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차구획선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선을 그었으면 그은 대로 제대로 그 틀안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든지 두개중에 하나는 해주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주차계획선을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그 지역은 내가 사는 지역이니까 너무도 잘 아니까 그 지역이 다니면서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구에서 행정을 잘못한다고,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가 지금 차고가 모자라 가지고 자기 버스차고에 다 서지를 못하고 노상방치 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주로

주로이길훈위원

우이동 23번 18번 그런 버스, 전에는 이중 삼중까지 심지어 길거리에 서서 야간에 지나가는 차량에 지장이 많았는데 이 차를 우이동 광장에는 저녁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길훈 위원 묻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이동 광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기간입니까?

그것이 평일에는 19시 까지 되어 있고 일요일 토요일은 15시까지입니다.

에는

아침에는이길훈위원

몇시부터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09시부터 입니다.

이길훈위원

9시부터 19시까지 받게 되어 있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를

차를이길훈위원

세우는 것은 저녁에 운행을 안할 때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업주한테 사용료를 받아내서 야간에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서 차를 세우면 안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이번에.

속이

단속이이길훈위원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길거리에 방치를 해서 길거리에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서 노상 주차가 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벌금만 매겼어요. 보니까 벌금이 아까 그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59건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59건에다가 590만원 한건 적발한 것을 매겼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장이 있으니까 그광장안에 차를 세우도록 유도도 하고 세금도 좀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의 행정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있고.

이길훈위원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 시간만 공영주차장에대해서 하청을 준 것이지 돈을 받는 시간외에는 하청을 준 것이 아니지요? 땅 자체를 전부 불하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그래서 전일로 24시간.

이길훈위원

야간시간에 돈을 안 받는 시간은 공공도로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용도 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상방치 차량을 안으로 차를 서게 하고 세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야간에 시내버스가 안 나가고 일부 관광버스만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노외거든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길훈위원

돈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돈을 수금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녁에 관광버스가 들어 간다는 그 자체는 저녁에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 아니에요. 계약위반.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낮에 시간만 하더라도 유료화는 시간 30분당 1,000원 세구역하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하면 하루에 한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다음에 입찰을 할 때는 저녁에는 저녁대로 별도로 어떤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낮에는 낮에 대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중계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4시간.

이길훈위원

시간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중계약이 안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이길훈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시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1년을 당신들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얼마를 입찰을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그 땅을 주차장으로 입찰을 받아서 사용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신이 1년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입찰을 받아서 그렇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수입을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낮에만 수입금을 잡아서 입찰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간단한 얘기인데 마을버스를 지금 혹시나 스피아 차라고 해가지고 인가를 허용해 준 차외에 사용하는 차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자가용이었는데 지금은 영업용으로 교체를 했는데 영업용외 자가용차를 스피아(spare)차로 쓰는 것은 없느냐고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이길훈위원

가끔 있었는데.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행정 지도 이런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인근업자가 가만 두지않고 바로 신고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마을버스 업소에서 증차를 요구하는 일이 지금도 있죠?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증차요구가 있습니다.

증차

증차이길훈위원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 줍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가 심의하고 관련된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먼저 심의를 받는데.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접수는 먼저 받아 줍니다.

주고

받아주고이길훈위원

지금 어떤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받아 줍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신설노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노선개편때문에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유보되고 있습니다.

새로

새로이길훈위원

만드는 노선이 아니고 기존 노선에 증차를 신청하면 받아 주냐는 이말입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는 아무규제가 없고 시에서.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빨래골 입구에 가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좌회전을 해가지고 빨래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신호대가 두개가 있어 가지고 좌회전이 안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불법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교통체계의 원활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연구도 하고 신호등문제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좌회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금년 봄에 T.S.M 사업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길훈위원

먼저 번에 거기 지금 횡단보도를 긋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긋기 위해서 인도와 인도 사이를 횡단보도로 하는 빨래골 들어가는 입구에 그어 놓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해서 그 선을 그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 줬고 그 횡단보도에도 전주가 들어와 가지고 신호기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 좌회전을 위해서 방법을 제가 한가지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에게도 제시한 적이 있고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호대에서 더오면 주유소 뒷골목으로 돌아서 빨래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 불과 한 50m도 안되는데 표시만 해주고 일방통행으로 하면 얼마든지 U턴을 해서 좌회전을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거기 U턴 지점은 저희 직원들이 1차로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 턱도 낮추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좌회전 신호기가 문제인데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거기 지금 옥성갈비집이라고 뒤로 돌아서 골목이 있어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곳은 P자입니다.

이길훈위원

U턴이 아니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빠져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P턴 표지판 해가지고 일방통행만 하도록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P턴.

통행

일방통행이길훈위원

지정하지 않은 그 안에 차가 많이 있어서 지금 차량통행이 되지 않아요.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면 그곳이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일방통행을 해 놓고 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그래야 차가 원활하게 차가 빠질 수 있어요. 표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아서

돌아서이길훈위원

빨래골 입구로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못 봤는데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마을버스 관계인데 지금 수유운수와 화계운수 두가지가 유토피아 앞에 차가 서고 있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자료를 보면 종점이 수유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래골이나 새마을연수원에서 수유역까지 또, 빨래골에서 수유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그것을 빨래골에서 수유역까지라고 하면 지금 수유역이라면 마을버스가 서는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서는

서는이길훈위원

정거장까지 와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거기가서 내리고 돌고오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쪽에 서게 해 놨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수유역세권이라면 유토피아 빌딩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 출입구 입구에 버스가 한성운수하고 복지운수 두개가 있는데 이 입구에 버스 정차하는 시간이 오래 됩니다. 하차하고 문하나 갖고 승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 가지고 거기 또 버스 정류장이 도시형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거장이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 기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진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경찰서 옆으로 돌아가지고 정류장을 만들면 어때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경찰에 몇번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 기동출동반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번번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거기 가면 전부 차만 서 있는데.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서 보면 2차선인데요. 저희가 3등 신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그 앞에 가보면 주차하는 차들이 서 있는데.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몇번 협의했는데 번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부결되었습니까!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전에도 본회의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개인택시 차고 증명제를 없애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가 아니라 과거에 교통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용한테는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회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월달에 일제조사해가지고 금년 10월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워낙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9월 29일 회의를 갑자기 소집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과징금 부과기간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와 이것 때문에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길훈위원

실무과장님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증명을 떼는데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되었지만 20만원씩 받는다. 20만원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20만원이 전부 허위다 이거에요. 허위로 증명을 떼어서는 안되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효가 늦는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부조리도 게재될 수 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돈만 받고 그냥 증명을 떼어 주는 것만 허위가 아니고 어떤 직원들하고 관계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그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나 어떤 자가용이 전반적으로 차고지 증명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차고지 증명이 없는 방법으로 이행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지도과장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지도점검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한 다섯번 정도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뿐만

뿐만강명은위원

아니고 오전에 말씀하실 때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자료번호 155번 좀 봐주십시오. 여기보면 민영 노외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과연 그야말로 지도단속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점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계획자체가 무모한 것인지 확인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현황에 보면 점검내용에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영업행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다음 장에는 그 항목이빠져 있어요. 민영 노외주차장 지도점검표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장 지도단속 결과에 보면 분명히 그 항목은 다섯개 항목인데 세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 계획서하고 점검표하고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민영주차장은.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지도점검 내용에는 분명히 A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점검표에는 그 항목이 빠져 있고 점검표나 항목이 다섯개인데 왜 결과표에는 항목이 세개냐 이거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우리 시행계획서에 보시면요.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검내용중에 두번째 항목에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영업행위가 점검내용으로 들어가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그 계획서에는 그 다음장인 지도점검표에 이 항목이 분명히 점검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어가

들어가강명은위원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결과표에는 그리고 이 점검표대로 한다면 분명히 항목이 다섯개인데 왜 결과표에는 항목이 세개밖에 없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결과표는 이것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지적사항만 정리한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지도단속원이 부족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도원의 어떤 자질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의 문제인지 실질적으로 이것 그대로만 보더라도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인력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55번 자료인데요. 지도과장님 노외주차장 수탁관리 계약이 있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종환위원

우리 구청하고 업자하고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을 하던 노상주차장에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는 환경문제 또는 수질오염문제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는데 수탁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도 관계 관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감독소홀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환경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끼고

느끼고박종환위원

있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환위원

이것이 계약서에보니까 감독만 되어 있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안되어 있는 것 같에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환위원

지금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세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종환위원

지금 가정에서도 세제를 안쓰는 운동을 벌이는 이런 마당에 관에서 계약해주는 그런 노외주차장에서 세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나 다니는데 차량의 세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차량의 소통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감독은 어떤 위주로 해왔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위주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수질환경은 환경과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건설관리과와 환경과 그리고 저희과와 합동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과를 초월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계약하는 과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여러 환경과라든지 해가지고 단속이 또는 감독이 명확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만

느끼지만박종환위원

마시고 앞으로 이분들도 지역주민이 될 수 있고 주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지켜가야 할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꼭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 단속해서는 안되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91번 주차예고제입니다. 여기보면 여러 구에서는 전체적인 예고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시절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자치장도 민선으로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규제를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고제를 전면 개방하는게 어떤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 25개구 중에서 전지역을 예고제를 하는 곳이 종로를 비롯해서 13개구입니다. 그리고 간선, 보조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예고제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예고제를 하지 않는 곳이 도봉, 강북을 비롯해서 몇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고제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전지역을 다할 경우에는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 한테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더욱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차를 대충 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실정을 아는데 주요간선, 보조간선까지 예고제를 할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간선,보조간선, 이외는 주택가는 저희가단속을 거의 포기한 실정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지금 답변을 보면 25개구청 중에 13개구가 전면 전체예고제를 하고 있고 몇개구가 이면도로에 부분적인 예고제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떠한 교통원활에도 예고제를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규제가 심한 그런 상항속에서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94년 물론 도봉구시절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감사 적출사항 중의 하나가 방금전에 박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예고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분명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과장이나 국장 둘 중에 한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도봉구시절이니까 유효하지 않는 것인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고제를 신중히 검토했는데 주택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폐지했고 지금 주요간선을 위주로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명은위원

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지요? 자료가 137번자료인데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89.3%이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이 유발부담금은 시수입이고 우리가 징수하는게 그 징수액의 10%가 연말에 나옵니다. 89%면 서울시에서 중간이상의 좋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료조사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부과기간 중간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에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체납은 독촉을 하고 체납분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역시 원인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계시니까 자료에 보면 동일소재지가 계속 체납된 경우가 있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건 뭐냐하면 동일소재에 큰 건물이 있으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30㎥일 경우에는 같은 소유자가 같은 소재지에 있고 번 1동에 가든타워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는 부과대상자가 무척 많습니다. 숫자는 파악이 안되 있는데 분양된 면적에 따라서 세분되니까 동일지역에 여러사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과장님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유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버스무단박차의 경우에 보면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하는 자에게는 점유물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도로점용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적치물을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적용하다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순히

단순히강명은위원

과징금만 부과하고, 일단 이 부분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박차의 경우에?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나 과연 몇평을 점유하고 있느냐 상시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교통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운수과징금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계속되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 도시가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화물교통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떼어 가지고 그것이 꼭 첨부되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증차할 때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필요하고 시내버스도 차고지가 확보되야만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만약에 마을버스가 10대다 하면 10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가 확보가 되야 되겠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법정면적이 있습니다. 36㎡가 되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360㎡가 되는 법정차고지면적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나머지는 어디다가 대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물어봐가지고 버스같은 것은 50㎥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고 최소면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서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학위원

소규모로 중소기업을 가내공업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화물차를 하나 사려면 꼭 차가 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야 살 수가 있는데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혜라는 느낌이 되지 않겠어요? 행정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그 확보면적비율은 같습니다.

고지

차고지김태학위원

면적이 차가 한대도 못대고 반만 걸쳐있어도 차고지증명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법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 확보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태학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봤을 때 시내버스들이 항상 박차를 하는게 많이 있어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같은데 거기가 밤 12시부터 5시까지는 운행하는 차량이 어디로 대야될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작위로 박차를 하면 업차측에서는 안내원이 밤샘을 해서라도 통행하는 차량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것 조차 안고 있거던요. 그런 지도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이동광장은 야간에 점검하러 나가고 특히, 순찰하면서 한번 관심있게 들려 봅니다. 요즘에는 11시 30분경 경비원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자체적으로 교통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회사측에서 안내하는 안내원들은 어느 차들을 안내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자기차들을 길가 박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태학위원

요구하는 것은 거기다 박차시키는 차량을 안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진입을 하려면 통과를 하려고 버스가 참 여기저기 서 있어서 1차선까지도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노상 다니는 우리도 참 진입로를 찾느라 애를 쓰는데 처음 가는 사람은 더더욱 애를 쓸 겁니다. 통행을 위해서 안내하는 사람들을 세워 놓도록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구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건설주체와 협의 해가지고 무단주차를 단속하겠습니다.

같은

아침같은김태학위원

때는 말이에요 도선사 쪽을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 2차선까지 차가 있어요. 거기의 차들이 좌회전 할 차인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차가 진입하는지 안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이차가 기다리는데 출발을 안해서 내려다 보면 빈차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몇분씩 있다가 좌회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점 등을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길에 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내하는 사람들을 빨리 세워놓고 버스들이 박차하는 것 자체도 나쁘지만 우선 주민들한테 불편은 안줘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만 다니면 괜찮은데 항상 세워놓는 차들을 우리 구세입으로다가 주차비를 받아들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점용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태학위원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세에 보탬이 되게 노력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드림랜드후문을 통과해서 미아 4동쪽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행락철에 아마 이면도로에 굉장히 행락인이 몰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날 같은 때 이런 때는 창문학교앞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정문앞부터 월계 4거리까지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게 밀렸을 때 드림랜드후문에서 매표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그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 입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때는 그 도로가 생기나마나한 그런 인상이 짙게 됩니다. 그 대책이 있다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드램랜드는 특히 어린이날에 어린이를 위한 날에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정문쪽에는 저희 단속원도 배치하고 경찰서도 단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주능길이 개통됨으로써 그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번 2동, 미아 9동, 미아 4동쪽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휴일하고 평일야간에 일렬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면 그것도 허용 못할 때가 어느 순간에 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렬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하고 공휴일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태학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락객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했을 때 일렬주차만 하면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아무리 단속하러 나가도 툭툭 세우면? 인정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대책이라든가? 또 드림랜드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후문으로 입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확보가 안됐을 때는 후문개방을 못하게끔 하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드림랜드측과 협의해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 도로가 어렵게 된 도로입니다. 번 2, 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50년도부터 길이 났으면 하고 애태웠다가 드디어 개통이 됐는데 그 도로가 드램랜드입장객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하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던가 이런 민원이 없도록 지도과장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몇가지 묻겠는데 불법주차단속에 전담요원이 18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58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적발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한다는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게 전에는 몇번 이상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다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없어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지금은 수당지급이 없다 이거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예산의 보상금 과목 가운데에서 정액으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건당으로 2천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단속실적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고 단속을 예상미만으로 해도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지불이 된다 이겁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왜 이걸 묻냐하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5분예고제나 10분예고제를 안한다고 주민이 했거든요. 5분예고제, 10분예고제를 하지않는 이유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실적을 위해서?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간선, 보조간선의 소통 기능확보를 위한 것이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10분예고제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급한 볼일이 있어 가지고 약국이나 어디 잠깐 갖다 댔는데도 불과 2, 3분사이에 스티카를 발부하고 가버리는데 이 경우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잠깐 차 갖다대고 약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형식으로 떼냐면 저기 주차단속원이 옵니다. 와 가지고 저 차를 떼어야겠다 생각하면 한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맨 앞에 가서 있고 한사람은 빨리 찍고 내빼 버립니다. 이런 좀 야비한 방법의 이런 단속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는 단속원들한테 요즘 소위 말하는 도둑딱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저의 과는 단속분야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겪는거고 참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단속을 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1분이냐 2분이냐 지금 사가는 분들이 주로 1분 2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이 차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시민들과 단속원들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보제를 많이 내주고 인원도 증가됐지만 도둑딱지란 얘기를 안듣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도보제위주로 다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유영위원

생각하기에는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40%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송유영위원

주민들이 자기가 당연히 불법주차를 했다든지 불법정차를 했기 때문에 스티카가 발부됐으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야비한 방법으로 스티카를 발부했기 때문에 난 못내겠다 하는 그렇다고 일일이 교통지도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주민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가서 항의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범칙금을 미납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뿐이 징수를 못하고 나머지 60%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상당한 부분이 범칙금미납자로 될건데 이 범칙금의 미납자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징수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느낍니다. 일단은 행정이 극단적으로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단속행정에 대해서는 규제행정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은 5회이상 체납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3회이상을 체납자 문제로 보고 우선 자동차등록을 안받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안내문을 해 가지고 독촉고지서에 같이 송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송유영위원

2중된 질문이라 설명을 안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왜 제가 묻느냐하면 지금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속하는 과정을 조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당신차 몇시부터 몇시까지 여기 댔더라. 그러니까 내가 뗀다든지 과정이 복잡하겠죠. 이런 홍보라도 하고 또 만약에 억울하면 어디다가, 그런 문구는 들었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시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송유영위원

누그러뜨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전에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요. 유독버스만 17.8%인가 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지금 버스에 대한 과징금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번에 징수강조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계속 징수를 하고 있지만 아주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채권확보수단으로써 차량압류를 한다든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징수율이 낮은 것이 지금 시내버스 과징금입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명은위원

더 질의하겠는데요. 임시번호판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지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명은위원

감사원지적사항중에서 관련자료를 보니까요. 60건중에서 1건만 실제 부과를 했다고 그러고 그 원인이 전산프로그램에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임시번호판은 차가 등록이 되야만 그 차적이 최종확정이 되는데요. 임시번호판을 단속할 경우는 우리가 그 등록이 어떻게 된 형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부과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연락하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조회하는 과정, 회신받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자료가 다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확보된 것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업무한계가 어느 곳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설과속방지턱.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구의 입장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사설방지턱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지턱에 대해서 업무를 대충 파악하고있는데 방지턱은 도로시설물로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사설방지턱은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는데 그 규정에 어긋납니다. 높이가 15㎝, 폭이 3m 이렇게 되어가지고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사설방지턱은 위법입니다.

일단

일단강명은위원

그 관계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토목과에서 합니다.

과에

토목과에강명은위원

있어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있지요? 그 부분도 주택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업무한계가 어떻게 돼있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대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느는데일정규모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지방교통영향평가 또 큰 것은 중앙의 건설교통부에서 협력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3개 지방교통영향펑가를 받아서 심의필증이 나온 후 관리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나 이런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지만 교통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3업체라는데 그건?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미아 5지구 재개발지구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여쭈어 보는건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강북구내부에서는 기관의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서 시에다 진달만 할 뿐이고 심의는 시청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되는 시점에서는 강북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해서 바로 진달합니다. 하루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영세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61번인데 보니까 거기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현황 해가지고 숫자가 총 196개소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18개소가 178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무허가정비업소 동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6개소에요. 그것이 어떻게 앞의 장하고 뒷장하고 있는 동이 다른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1자가 워드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1자가 빠져서 196개소인데 알겠습니다. 조치단속을 했는데 불법정비 등 87건을 적발했어요. 보니까 거기 고발이 11건이 되고 정비지시가 34건이고 명령지도가 42건이거든요. 87건을 처리를 했는데 무허가정비업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178개소인데 어떻게 87건만 처리가 되고 100건은 처리가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처음에 무허가정비업소는 카센터, 경정비업소를 지금 일반적으로 무허가업소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고업소가 아니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정비업소, 카센터 중에서 불법정비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카센터, 경정비업소가 178개소인데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불법정비행위를 단속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카센터에는 부속품이나 갈고 적당히 손보는 것이나 하는데 정비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단속했다 이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정비업소의 허가만 있고 신고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 카센터는 구청에 신고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정비업소는 허가권만 있고 신고권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길훈위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현재 오일교체라든지 카센터 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영세 서민들이 차량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프로티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70～80%를 그쪽에서 경미한 정비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중요한 검사대상이라든지 많이 파손이 된 차량의 정비는 허가 업소에서 제대로 하겠지만 영세업소에서 결과적으로는 카센터 무허가 업소에서 대부분이 조그만 것은 손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경 정비업소에서 정비범위가 자가용 운전자가 정비할 수 있는 범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자가용 운전자가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을 할 경우도 불법정비라고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기능 자격을 가지고 시설을 확보하였을 경우는 작업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정비업소는 여섯개 밖에 없는데 허가된 정비업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는 많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시간은 많이 걸리게 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길훈위원

문제가 아니고 지금 허가된 정비업소 가지고는 낱낱이차량에 대한 손을 볼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불가능하면 편법을 썼습니다만 지금 카센터에서라도 손을 볼 수 있는 것을 묵인을 해준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합리화 시켜줘야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의를

건의를이길훈위원

했어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실이

현실이이길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원만히 차량소유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법이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현실모순이 아니라 법이 모순이란 말이에요. 신고업소로 해가지고 경미한 것은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무허가 건물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카센터에서 물론 기계를 장치해 놓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곳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정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카센터라면. 그런 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불법정비하는 실정을 행정공무원들이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비업 조합이 있습니다. 정비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나

혹시나이길훈위원

자기 업소의 이익을 위해서 과잉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1건이 실제로 불법정비한 것이 적발되었고요. 불법정비업체에서 허용되지 않은 정비한 사항은 다시 정비해가지고 다시 검사받으라는 지시거든요.

발할

고발할이길훈위원

대상은 11건 밖에 안된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길훈위원

합법적으로 경미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연구해서 충분히 건의하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론했지만 그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의 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노상주차를 하는 것인지 확보되어 있는데도 노상주차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제가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아홉번 정도 해가지고.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그 주차장이 주차 T/O만큼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사항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야간에 노상주차를 하는 것인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되어

되어이길훈위원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정 면적이 36㎡ 이상 이라고 하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야간에 차를 주차했다가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노상주차를 한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마을버스를 지금 노선하고는 전혀 거리가 외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 해 놓고 있어요. 노선하고는 가깝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서류정리만 해놓고 차는 전부 종점에서 차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거의 저녁에차가 거기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마을버스문제는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 차고지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차문제 주차장 아닌데서 박차하는 그 박차문제를 단속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심야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12시 지나서 그 사람들이 끝나고 새벽에 일을 하기 때문에 박차시간은 새벽 1시나 4시 사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시의회 요구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관련자료인데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서 단속 건수가 5,501건인데 이유진술 건수가 590건, 고발취소사유에서 사고가 1건, 일시주차가 1건, 공무 기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유진술 건수는 무엇이며 공무는 어떻게 구별하며 또 기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공무수행이라는 것이 주로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차를 놓고 가느라고 단속됐다. 또 저희 도로개설 구간에 공사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무수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환자를 수송했다는 경우는 병원에서 증명을 떼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수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는

경찰차는박대준위원

구별이 안될런지 몰라도 도로에서 작업하는 차는 금방 구별이 될텐데 이것은 엉뚱한 인력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차량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가령 도급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때에는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대준위원

기타는 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기타를 나눴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주차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사진 찍기 전에는 단속원들이 정리가 되는데 일단 사진이 확보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 임의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일시주차는 좀 여유있게 봐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군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여유있게 봐줄 수 있다기 보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

이유진술박대준위원

건수는 말입니다. 590건인데 이유를 달면 590건이면 1할 이상 다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부분 어떤부분이 이유진술에 해당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공무수행, 공사중, 병원응급환자 후송 기타 약국에 잠깐 갔다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사실 그것이 법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된다는 정확한 판단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많이 처리해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방치차량 민원신고 접수처리현황이 있습니다. 197번입니다. 총 181건에 강제폐차가 59대, 차주 자진이동이 110대, 처리공고중인 것이 12대인데 강제폐차는 폐차하려면 차를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는

움직이는박대준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강제폐차라면 철제를 팔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비용을 징수하고 나면 남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한대당 2,000원 정도 남습니다.

예.

것은

그것은박대준위원

별 문제가 없고 번호미상차량이 27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강제폐차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유주 59명, 30명 이것은 폐차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59개는 완전히 강제폐차까지 하면서 그 사람한테 고발을 하는데 27명은 번호표를 다 떼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방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의 번호를 다 빼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을

그것을박대준위원

움직이게 되면 위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들을 버릴 때 번호판을 다 떼고 의도적으로 버릴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알아야만 차적조회해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은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유주를 확인을 못합니다.

박대준위원

강북구내에 27대만 있다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징넘버랄지 이런 특이한 것은 다시 적용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폐차를 하는데 폐차하면서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폐차하면서 그 차주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엔진넘버를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과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해주셨는데 다른과에 비해서 우리 행정과하고 지도과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께서도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서 더 질문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큰판매소 현황 중에서 판매소가 없는 곳이 67곳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토큰판매 수수료가 아주 낮습니다. 0.6%인가 해서 수고하는 것 보다 소득이 없어 가지고 판매량이 적은 데는 기피하고, 토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도 있는데 간선도로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지선도로에 버스가 많지 않은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팔아서 어느정도 수입을 기대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간선도로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무대책인가요?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는 많이 늘리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변두리에 와서 버스도 별로 안오는데 버스토큰 판매대만 놓으면 누가 대행할 수도 없고 또. 조합에서 수지타산도 안 맞고 기타등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앉아 계시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중에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을 비롯해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지도과 각 과장께서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