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정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 중 제3일차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의 일정에 따라 1995년도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정복지과와 위생과에 근무가 다름으로써 오전에는 가정복지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생과는 참석 안하셨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오늘은 이 시간부터는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식 바랍니다.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80번 말이에요. 노인정 지원현황에 보면 총계가 4,257만5,000원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4,287만5,000원입니다. 3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 문제를 지금 규명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규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이 3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360만원 180명으로 되어 있어 1인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3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지원액이 얼마 얼마로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이 있는 장소는 미아 2동에 구세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고요. 번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아 6동 동사무소 자리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에 도선사 자비의 집에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도선사 자비의 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구세군 사회복지관하고 번 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식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묻고 있습니다. 구세군하고 번 2동 사회복지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비의 집은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3,3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맞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 말입니까?
정수민위원
올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올 예산이 3,250만원이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3,360만원.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그것 자체는 업무보고에서고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서에 보면 3,2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왜 그것과 틀리며, 지금 또 여기는 120명으로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0명으로 이것을 계산을 해왔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식비가 보조되는 것은 실제로 120명에 대한 것이고요. 자비의 집에 대해서는 국비가 월운영비의 일부가 37만5,000원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국비에서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180명이라고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120명이 맞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실제로 지원하는데는 120명이 수혜를 받고 있지요.
기에
여기에정수민위원
보면 1일 180명 1인당 1,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업무보고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치
시정조치정수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김태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정김태정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몇 가지를 계속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일련번호 76번, 80번, 82번, 83번에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0번 노인교실, 82번에 노인교실이 지금 번동하고 강북노인학교 두 군데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태정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노인학교를 신고한 실적이 몇 군데입니까? 그래가지고 취소된데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취소된데는 현재.
김태정위원
12군데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서 등록취소가 된데는요. 미아노인교실 하고 세종노인교실 그 다음에 서울예능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이 3개가 취소됐고.
김태정위원
3개가 취소되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북구
강북구김태정위원
관내에 있는 것은 없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태정위원
지금 무허가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개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태정위원
어디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미아노인교실이 지금 미아4동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노인교실이 수유 3동에 있고요. 그 다음 신일노인교실이 미아5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유노인교실이 미아3동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정위원
거기에 지금 고발이 몇 번씩이나 되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 복지법에서는요. 등록을 하지 않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하지 못했고요. 상반기에 우리 관내를 관할하는 종암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무허가로 불법적인 노인교실을 영업하는 데를 단속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엄연히 보면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간판을 붙였는데 단속을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전번 가정복지과장이 전부 고발조치 해가지고 지금 벌금제가 몇 번씩이나 벌금을 맞았어요 지금. 그걸 3번 이상 맞게 되면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무허가영업소가 지금 15군데가 있습니다. 강북구에. 그런데 전부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노인을 빙자하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상행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간판 하나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는 간판정리를 하고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적발 해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이 되면 바로 거기에 벌금이나 또는 검찰로 고발이 되게 되어 있는데 법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노인간판만 붙여 놔도 법에 없어도 그 간판을 뗄 수 있고 간판을 부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가정복지과라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실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냥 놔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강북구 가정복지과에 신고를 다 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취소되었으면 취소된 뒤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만들어 놓은 자체는 가정복지과에 감독불충분이라 이 말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정위원
간판을 분명히 노인교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보면 예식장이 아까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예식장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9개의 예식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9개로 되어 있는데 10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9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상하반기에 걸쳐서.
발된
고발된김태정위원
것이 몇 건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고발된 것은 등록된 시설 중에서는 고발된 것이 없었고요.
리고
그리고김태정위원
그 다음에.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시정 조치한 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치
시정조치김태정위원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시정조치 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7건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정위원
예식장별로 뽑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허가로 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무허가로 예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가까이 유림웨딩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관내에 뷔페식당이라든가 또는 드림랜드 예식장이든가 이런 데를 살펴봤는데요. 예식비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다든가 또는 시설을 홍보할 목적으로 예식시설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는 시간을 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김태정위원
해보셨어요? 감독을 해서 지걱을 한번 이라도 해보셨느냐고? 지적한 근거가 없지요? 지금.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특별한 고발조치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태정위원
않죠. 작년에 말이지요. 작년에도 고발하고 올해도 고발이 되어서 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청와대까지 고발이 되어서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영업을 중지시켜서 예약을 받아 놓은 것을 전부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가지고 드림랜드가 예식을 못하고 또 뷔페에서도 예식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예식장쪽에서 집단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서 우리 의원한테도 고발이 들어와서 예식장이 아닌데 예식장을 활용해서 예식장의 서로의 곤란한 문제를 왜 못 하느냐? 그렇게 신문에도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왜 가정복지과에서 정리를 못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정복지과장이 거기에 다소의 로비 비 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은 다 괜찮게 봐 드립니다.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고시를 패스해서, 행정고시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얘기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로비를 어쩌고 하시는 말씀은 좀 가당치 않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직원을 제가 토요일이나 이런 때에 예식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 아닙니까? 토요일날이나 이런 때에. 이런 때 한번 이 관내에 무허가로 예식을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고 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림랜드를 돌아본 결과는 예식비를 받지 않고 예식시설을 빌려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특별히 단속할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태정위원
말이지요. 지금 예식장이 아닌데 가서 의원들이 주례를 서고 나면 양심이 가책되어서 예식장에 가서 주례서는 것은 활발하게 서는데 예식장도 아닌데 가서, 의장이나 저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례서고 나오면 찜찜하다는 이거예요. 뷔페같은 데서 예식을 하는데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주례를 서주어야 된다 이거야. 사실 위법 된데 가서 의원이 주례를 서고 앉아 있으니 의원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 조치를 지금 유림뷔페는 신문에 까지 났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유림웨딩홀입니다.
김태정위원
유림예식장이라고 해가지고 예식장 간판을 붙여 갖고 여기다가 진정서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래서 한 동네고 사실상 그런데도 예식장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됩니다. 사실 유림예식장도. 그런데 허가를 내주려면 허가를 내주시든지 왜 그렇게 활성화를 못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진정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림예식장도 “지금 거기에 가서 왜 의원님이 위법되는데 가서 주례서고 나옵니까?” 어느 기자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고발조치가 몇 건 들어 왔으며 또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그 다음에 좀 이따 저는 또 질문을 할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저도
저도류원한위원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그러면 유림웨딩홀에서 허가신청이 들어 왔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유림웨딩홀은 지금 가정의례시설로서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관련시설로서는 미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저희로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저희한테 신고도 할 수 없었고 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습니다.
설은
시설은정수민위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적합한 여부를 판단할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구요. 조금 전에 노인대학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태정 위원님께서 15군데가 무허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한분이 알고 계시는 곳이 15곳 이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알고 계신 곳이 5곳입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업무주관부서에서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구의원님 한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적게 알고 있고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지금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것이 저희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업무소관 상으로는 단속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생과에 혹시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까 해서 우리 구청 위생과와 같이 한 결과 5군데가 적발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파악이 된 것이거든요.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지요? 파악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파악도 안하고? 단속이나 어떤 것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고조차도 안합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태정위원
, 미안합니다. 노인교실을 말이지요. 보지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 가지고 노인교실로 해 가지고 다른 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은 하나도 없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가정복지과의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등록을 했다가 취소되어가지고 법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법이 없다 그러고 그전에 있는 가정복지과장님이 그것을 상당히,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장이 그만 두었지만 그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분명히 붙여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감독권한이 있는데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법이 없다.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요. 여기서. “우리가 검토를 못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노인교실이라는 각동에서 간판을 노인교실이라고 붙여 놓고 거기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김태정 위원님하고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태정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요.
들은
직원들은김태정위원
다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무슨 동사무소입니까.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갖고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감독이 불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빨리해 주셔야 하지 이제 동사무소로 알려 가지고 언제 알아가지고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일단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태정위원
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등록한 데는. 조치한 근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거기에 대한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 보야 되니까.
홍복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김태정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말입니다. 특히 노인대학 정말로 노인대학으로서의 활동도가 있다고 하면 무허가로라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취해야 할 부녀자들이나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탈선장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속의 대상으로 정말 잡아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봐서 넘겨주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간파해가지고 업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대학에 대해서만은 파악을 잘못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잘 파악하고 있다는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허가 예식장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지금 어디 어디서 무슨 예식장 업을 하고 있고, 어디서 뷔페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동별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파악도 일차적으로 해서 자료를 같이 넘겨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우선 말이지요. 아까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사실 단속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현장에 출장했을 때 확인증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서류에 첨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일예식장 같은데 무단 구조변경을 축소했다고 그러면 그 때 그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단속사유만 적어놓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여기에 출장하신 현장 확인받은 서류가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걸
그걸류원한위원
여기 서류를 주세요. 왜냐 하면 신일예식장같은 경우는요 불법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주 교묘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서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방에 대한 거요. 공부방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인데 이것을 보면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동, 미아7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독서실은 돈을 월별 30만원 때로는 45만원, 6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지불하는 근거라 할까요 그런 설명서가 첨부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보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근거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앞서신용훈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문을 먼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류원한위원님께서도 신일예식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식장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 ‘93년도에 경고1회, 영업정지 10일, ’94년도에 또 영업정지 10일 ‘95년도에 시정조치 1회 등 4번의 단속에 한번도 지적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도 시정조치명령을 내리든가 경고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해도 계속해서 매년 단속에 적발된다는 것은 구청의 지도감독과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 그 소유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가 나왔던 노인정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노인정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11평 미만에 대해선 64만원 평수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공히 72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제출자료를 보면 유독 화계노인정만 평수도 11평 미만인데 76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어요. 화계노인정입니다. 이것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담당 과장님께서 노인직종개발에 관한 연구안은 우리 구청은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 본청에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취합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제출자료 없음” 그러고 말았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인직종개발연구와 관련한 업무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업무전결규정집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과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연구한 보고안이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는지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구가 분구된지 얼마 안 됐고 하지만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 본청자료를 통합해서 제출하시겠다는 약속이 왜 이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김태정 위원님, 류원한위원님, 정수민 위원님, 신용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식장문제와 노인교실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교실은 현재 저희가 등록한 노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거기에서 부녀자들이 춤을 춘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했는데 노인교실의 간판에 대한 제지의 규정은 없고 탈법행위에 관한 것은 탈속사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복지법을 적용을 해서 고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관할경찰서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노인을 빙자해서 하는 탈법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례업소인 예식장의 무허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례법에 의하면 예식장은 예식을 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식을 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식을 하고 예식장소를 제공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업소가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 음식을 파는 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법사례가 아닌 탈법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상의 미비사항,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은 탈법행위가 법 논리로서는 상당히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면 역시 그분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희도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화계노인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정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주어지는 여건은 정말 우리도 찬성하고 그러는데, 불법으로 노인교실 간판을 붙여 놓고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번에 복지과장님께서 법원에까지 간 사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에서 고발되면 북지과장도 거기의 근거로 법원에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경찰서로 넘어가서 취소되면 바로 취소됨과 동시에 노인교실에 간판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간판을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걸어 놓으면 그 간판철거를 위해서 다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행위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행위를 하느냐, 그 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판이 지금 그렇게 많이 붙여 있는데도 불고하고 왜 철거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장님의 말씀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노인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다, 직원이 없다, 그래서 직원이 철거를 하려고 보면 직원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는 더 늘었어요. 노인교실이. 간판을 더 걸어 놨습니다. 그러면 동에 연락해도 되고 경찰서에 고발해도 당연히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위법하고 있는 사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에서도 고발문제가 되면 처리가 되고, 동에서도 처리가 되고 다 되는데 직원이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노인교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원이 없어요. 지금 자꾸 변명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는데 노인교실에 간판을 붙여가지고 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노인들한테 주어진다고 그러면 열 번 우리도 찬성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노인교실은 2개가 있는데 노인교실 2개 가지고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노인들이 진짜 여가를 보내고 거기에서 놀고 해도 거기에는 자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고가 난 것도 많고 젊은 여자들이 가정파탄하고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법원에 고발되어 가지고 지금 5군데가 계류 중에 있어요, 법원에. 그 사람들이 3번, 4번씩 다 벌금을 내면서도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간판 자체를 떼어버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할 의무입니다. 그것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런 조건을 하는 것보다도 노인교실은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은 잘 걸으셔야 되는 것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노인복지법상의 고발보다도 저희가 노인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노인교실이라는 간판을 제거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태정위원
. 노인교실 등록현황 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의 명부를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계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계노인정은 7월, 6월까지는 11평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립노인정이었는데 수유1동 복지관이 새로 건립되면서 그쪽 동의 노인분들의 요청과 동의 민원, 그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유 1동 복지관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구립노인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후부터는 9만원씩 보조되었기 때문에 금액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할 때, 자료제출 할 때 평수 바뀐 것을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택위원
몇 월달에 바뀌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7월 말에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그 전달의 지원액은 9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6월달 지원액은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와 서울시 노정과에 제가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서울시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봉하고 강북, 이쪽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매표검표원, 주유원 등 해서 20가지의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특별히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연구하지 못했고, 그것을 잘 노인분들과 직장하고 연결하는 것에 노력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요
감깐만요신용훈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쩨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감사를 할 때도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노인직종개발과 관련한 연구안을 제가 제출을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고용의 문제라든가 노인의 취업알선 이런 등의 기능이, 국가자거인 차원에서 진행을 시켜야 하는 그 역할의 몫이 상당부분, 노동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관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런 지침과 방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하고 고민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 본청하고 복건복지부에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자료의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 연구안을 어떤 식으로 추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신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고용이라든지 장애인고용 등에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이면서 역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많고 또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에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가 지킬 수 있도록 관내기관이든 개인이든 하도록 지도를 하고 법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 역시 구민이면서 주민인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주민들에게 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치단체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은 투입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강북구는 법에 불구하고 저희 구의 노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항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신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먼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백운열위원
입니다. 유아복지지원에 보면 말이에요. 구립어린이집 지원해가지고 10개소로 되어 가지고 4억 2,28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어린이집 운영지원내역에 보면, 72번 첨부물입니다. 보면 운영지원액은 맞는데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교사자격증이 다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써 있고 안써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도 보육교사자격증이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써있고 안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자격증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운영할 수 있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되어 있는 집들은 자격증이 없이 운영하는 것하고 있는 집이 여기 표시 안 되어 있는 집은 왜 안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월별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내역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기한데요. 운영비 중에는 시설운영비가 있고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보육료 지원이 나가는 것은 관내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의 어린이가 거기에서 보육되고 있으면 아동별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사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복지관으로서는 구세군강북 복지관 하나와 그 다음에 번2단지 복지관과 번3단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동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는 성북, 도봉 이쪽으로 여러 군데 어린이보육료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 부분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쓸 때에 13개 해 가지고 관내에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인쇄를 해 주셔야지 10개소 해 놓고 여기는 14개소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민간시설로서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놀이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15명 이상의 아등을 보육하고 있는 경우를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 이하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가정보육시설로 놀이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공히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어린이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수가 적정해야 되고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유치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백운열위원
몇명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15명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
15명 이상이면 자격증 가져야 되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모두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장이 자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구분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가령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 공히 어린이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은 가져야 됩니다.
져야
가져야백운열위원
되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운열위원
자격증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첨부를 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이길택위원
입니다. 백운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72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의 내역에 써 있는 것은 구립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72번에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호
일련번호이길택위원
72번에 적혀 있는 거요.
이집
어린이집백운열위원
운영지원내역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구립어린이집과 복지관내 어린이집으로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한 원자 및 보육교사의 보직은 임명제입니까? 공채입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의 구립어린이집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없고 위탁을 하여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를 임명하고 그것을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인사 교류 같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특별히 어떤 공식적으로 인사교류가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교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택위원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다만 결원이 있을 경우 빨리 교사를 보충하여서 아동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뿐입니다.
이길택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77번에 골목 교통할아버지 활동관련사항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9p에 소요예산에서 지원액이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료해서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72명, 그래서 장비비가 91만8,000원 해 가지고 총 지원액이 4,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택위원
지원액 4,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 내역을 그러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역을 첨부하지 못했는데요.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노인 한분한테 5,000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길택위원
교통할아버지가 144명, 골목할아버지 144명에 대한 인건비 5,000원씩을 계산을 해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거기에 대한 지원액 4,800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주 2회씩.
이길택위원
예, 주 2회씩 18개동에서 2명씩.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주 2회 2명씩 해서.
원이
총인원이이길택위원
144명, 교통할아버지가 144명, 골목할아버지가 144명이라 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길택위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액 4,800만원에서 인건비를 빼더라도 지원액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로 봉사하시고 게시는 분들이 144명씩 있고요. 그분들이 주 2회씩 하게 됩니다. 주 2회씩 하기 때문에 주 2회에 대해서 1회에 5,000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길택위원
144명, 144명 총 동원 인원수가 288명밖에 안되거든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길택위원
5,000원씩 인건비 계산을 해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안된다니까. 총 지원액 4,800만원이나 되니까, 아무리 인건비를 뺀 나머지 지원액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거기 장비비로 해서 91만8,000원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자료에 대한 것은 미비한 지급내역을 곧 오전내로 해서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액수가 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이분들이 144명 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144명이 일률적으로 2일이면 2일, 주 2회 씩 이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각 동에 운영할 적에 어느 분은 4일 나가시는 분도 때로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어느 주에 거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아마 산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규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
계산이이길택위원
맞지를 안하요. 맞지를 않고,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골목할아버지는 지역유지로서 그 지역의 치안방법활동을 순찰 내지는 감시 감독을 학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 미아 7동에는 젊은 사람들로서 자율 방법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강북신문에도 보도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 가지고 야간방법 내지는 치안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사실상 우범지역으로서 낙인이 찍힌 지역인데도 큰 사고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성의표시 면에서라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에 대한 지원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들에 대한 노인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 노인들의 활동을 도와드려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이분들을 도와드려가지고 노인복지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방범활동에 관한 것은 저희 가정복지 차원이 아니라 치안질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가제출자료를 보면 잡부금 징수내역이 입소료에 제외하고는 전혀 수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상반기 보육시설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미아4동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비를 1회 5,000원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6,000씩 수납하여 차액 1,000원씩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였다」이런 말이 있거든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현장학습비도 잡부금으로 보지요? 그리고 입소료 같은 경우도 일체의 잡부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수납이 가능하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용훈위원
입소료 등 잡부금 수납을 심의의결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보육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유1동과 미아1동의 보육료가 본위원이 계산한 것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마다 고시가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수유1동하고 미아1동이십니까?
신용훈위원
예.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전체 어린이집을 다 구별을 못해봤고 이 두개만 해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제가 계산착오였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우리구의 실제 보육료 징수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95년 하반기 어린이집 자도 점검내역을 보면 미아1동, 삼양, 샛별어린이집의 간호사 미채용에 대한 지적결과 3군데 모두 즉시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미아1동은 10월28일, 삼양어린이집은 11월1일, 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샛별어린이집의 인사발령대장에는 간호사를 채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조치사항에 허위기재된 것인지 아니면 인사대장에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각 어린이집에 배치된 의사에 대해서는 단 한군데도 인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촉탁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촉탁의사라 할지라도 촉탁의사의 경우 인사관리의 어떤 종사자일 수는 없겠으나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과 위촉사항도 함께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5년도 보육사업지침에는, 이것이 아마 복지과장님도 갖고 계실거예요. 「지방보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 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수행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지침에 이런 문구를 삽입한 것은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 우리 구내 실정에 근거한 그런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사항이라든가 행사 등에 있어서 학부모라든가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 한번의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아서 굳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입소료문제는 아마 구세군복지관에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는
입소료는신용훈위원
미아1동 316만원, 삼양동 210만원, 미아4동 110만원, 미아5동 170만5,000원, 미아6동 110만원 다 받았어요. 구세군 72만9,000원.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현장학습비 말입니까?
입소료요. 입소료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구세군에서만 받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고요. 수유1동과 미아1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수유1동과 미아1동이 올해 보육아동정원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정원이 시설이 확장되고 이전하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정원이 달라지면 보육료가 달라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총액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총액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유1동에 3세 이상 어린이가 2명 있어요. 그리고 미아1동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수납내역이 몇 월부터냐고 확인했던 것은 제가 계산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 보육료 수납내역 나누기 어린이수, 그렇지요? 그리고 2세, 3세, 6세 다르지요? 그것 까지 다 감안해서 보육료가 다르잖아요, 나이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용훈위원
계산해 보니까,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예요. 하여튼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유동과 미아동 같은 이런 지역의 차이에 근거해서 고시가가 다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질의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고시가가 다른 곳은 없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보육료를 받는 것은 정상보육료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단가는 2세 미만은 19만7,780원이고 2세 아동이 16만4,010원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의 9만3,000원인데 우리구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 지침 말고 다르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7만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2세 아동에 대해서는 13만9,000원, 3세 아동에 대해서는 8만8,000원을 실질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점검에서 간호사 미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민간시설이든 구립시설이든 간호사들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점검이 있어서 모두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샛별어린이집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에 빠진 것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샛별어린이집의 인사관리 대장을 보세요. 그러면 미아1동하고 삼양어린이집에 종사자 인사관리대장을 보면.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샛별어린이집의 경우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간호사가 지금 출산휴가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1월부터 근무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채용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왜 여기다 즉시 채용.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즉시 채용하도록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류원한위원님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위원장님. 아까 제가 감사중지하기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거의 안되었거든요. 그 부분부터 들어야지요.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신용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고 그 다음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촉탁의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촉탁의사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서 그 근처에 있는 한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원을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촉탁의사는 인사관리대장에 등재되어서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잡부금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구가 개청된 이후로는 보육위원회가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2월 15일 날 도봉구 시절에 도봉구 보육위원회가 열린 바 있고 거기서 입소료와 보육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자료는 위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심의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95년2월15일 보육위원 11명이 참석해서 보육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인데 여기 보면 보육과정의 결정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학금 2만5,000원 자모회비 2,000원 현장학습비해서 잡부금을 수압하기로 의결된 내용인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2월 달에 보육위원회 결정사항이 뭐냐 하면 현장학습비 같은 경우는 1회에 3,500원씩 연 4회 14,000원 이렇게 수납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아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장학습비를 “1회 5,000원씩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정이 1회 3,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규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육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3,500원씩 지난 2월 달에 결정된 현장학습비가 “왜 5,000원씩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문구가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94년도 자료이고요. ’95년도에 심의한 것은 뒷장에 있습니다. 심의의결서에 보면 보육료와 함께 기타 운영비 및 해가지고 입학금 3만원 자모회비 3,000원 현장학습비 5,000원씩 4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의결 사항을 도봉구 보육위원회에서 각자 날인해서 의결한 것이 있습니다.
산을
계산을신용훈위원
좀 해볼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료를
자료를김영민위원
전부다 주어야죠.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일련번호 78번 노인건강 진단실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노인건강 진단실시 실적 일련번호 78번. 여기에 보면 1차 진단이 있고 2차 진단이 있는데 인원 1차진단 때는 119명 2차진단 때는 21명인데 지금 업무자료보고에는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40명이에요. 그러면 45명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 나온 금액도 말이지요. 여기는 143만9,250원인데 여기는 280만8,000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9명과 21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을 많이 나갔지만 검진 받은 사람의 인적인 사항이 다 나와 있어야 만이 감사가 완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숫자만 적어 놓으면 이것은 거짓말로 적었는지 실제로 적어 놨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검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그 서류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감사했다고 할 때에 이것이 정확하구나 하는.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개인별 진료내용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상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그게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숫자로 해 놨는데 그 숫자 확인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 만이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도 아닙니다. 보고형식이지.
홍복순위원장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조천휘위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일련번호 72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원한 금액도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마는 지원금액 가지고는 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좀 미흡하다고 사료가 되는데요. 또 아마 지도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들어났겠지마는 그 어린이집 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정원
정원조천휘위원
. 정원 외 혹시 모집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정원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할 동장한테 인계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어린이를 모집하는 경우는요. 제일 먼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 월수 일정금액이하의 가정을 다음으로 추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모자가정을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 중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동들을 입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이 남을 경우 일반아동 맞벌이하지 않는 아동도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아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료의 반을 경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동사무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조천휘위원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뽑고 또 동에다가 의뢰를 했단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정원애에 인원이 맞으면 되겠지마는 정원이 오바가 된다는 말이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보육원에서 나가 게 되는 경우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외로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조천휘위원
제 얘기는 동에서 오는 인원수하고 자체적으로 뽑는 인원수하고 뽑다 보면 어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선정방법을.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동에서는 입소하는 아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탁체에서 입소아동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동에서는 다만 생활보호대상라든가 경감자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모르시는데 일단 어린이집에서 동으로 선정해 달라고 명단통보를 해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한 20명 3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인원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뽑으면 거기도 10명 20명을 뽑을 것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 오는 인원하고 자체에서 뽑는 인원하고 오바되었을 경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대상자가 오바되었을 경우 어떻게 선정하느냐.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소순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층가정 기타 맞벌이부부가정 이렇게 해서 먼저하게 되고 나머지는 뒤에 대기하게 되지요. 대기명단이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최초에 문을 열서 처음에 어린이를 모집할 경우 그렇게 하고요 보통 때는 결원이 생기는 대로 그 주변에서 신청하는 아동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대로 검토해서 입소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천휘위원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동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순서대로 인해가지고 뽑아주면 그 후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후로는. 거기에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장님이 판단할 뿐이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자가 홍보가 안되더라고요. 벌써 어린이집에서는 거의다 들어올 애를 거의 확정해 놓고 동에다 의뢰하는 것은 형식적이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관계를 홍보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사실상 동에서 전체적인 것을 균형있게 다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어린이집자체에서는 국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에다 미리통보를 해서 이런 사람이 고루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을 해요. 물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하기는 하겠지마는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직능단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더라. 그런점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강영조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한 44건이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더불어서 계몽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점을 좀 밝혀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고 특정단체에서 행여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지도 점검을 하고 나서 적발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정조치토록 하는데 그 시정조치한 내용을 사후에 보고 받습니다. 그리고 수리로 담당자가 어린이집의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서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가 있은 후에 사후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로서는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복지 시설로서는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지시설은 없고 어린이집이 다은 시설에서, 다른 업체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인정의 경우는 노인들이 여가시설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특정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없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복지 시설은 노인정하고 지금 어린이집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 시설로서는.
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기타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누락시켰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4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독서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입니다. 방금 강영조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행정처분시 시정조치와 관리를 질문하셨었는데 수유1동에 보면 83번이지요. 일련번호가. 비품구입 후 비품대장 미등재가 나와 있습니다. 비품구입후 미등재, 이 비품비를 우리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새로 입소하거나 비품이 아주 특별히 노후 되었을 경우 비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과
이것과김영민위원
연관된 건데 그 당시 비품구입비라든가 수유1동 어린이집을 건립할 당시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수유1동 복지관 전체를 건립하는 비용은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약 3억7,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민위원
비품비도 포함되나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비품비는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데 까지만 해 주세요. 건립추진 당시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모든 주관업무가 우리 가정복지과소관 맞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 복지관 건립에 따라서는 3과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건립하는 최초의 계획단계에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고,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아동보육시설로서 또는 노인정시설로서 적합한가 여부만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합니다.
김영민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 저희 강북구의회가 구성이 돼서 벽두부터 굉장히 소란을 피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작업상 질문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시에 설계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자세한 조목내용을 갖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그 예산을 설립하는 의회에 제출하기전 과정과 또한 예산이 집행될 당시에 상황설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에 설계용역이 건축과에 완전히 이관돼서 설계용역을 받은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은 저희과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용역비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발주전 가격하고 계상된 미리 예상가격하고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더 드리면 그 당시 건축과장님께서 공무원의 모든 신분을 걸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 이길훈 위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청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북구 가정복지과는 3월1일 날 개청이 되었고 수유1동복지관 건립은 ‘94년.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아는 대로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전 과장님께서 어떤 특정 위원님의 청탁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는 볼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로서는 그 사항을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일단은 예산세울 때의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발주 후에 치러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강영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강영조위원
위원입니다. 수유1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있던 화장실을 거의 철거를 하고 공중화장실을 지금 개방했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수유1동 노인정 말입니까?
강영조위원
예.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영조위원
그 화장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시는 장수노인정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영조위원
10월2일 날짜지요. 그 조치여하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조처 외에는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는 청소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인분께서만 이용하시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원한
류원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런데
그런데류원한위원
여기를 보시면 일련번호 83번하고 연결이 된 것인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또 74번 하고요. 단속현황을 보면 법령위반 아동복지시설 단속현황에 “단속현황 없음” 해 놨는데 83번에 가보면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시정조치가 20건 또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을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원한위원
어린이집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고 유아보육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고아원이라든가 소년의집 등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음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관련되는 적용법규가 달라지는데요. 아동복지법하고 유아복지법은 서로가 달라서, 류위원님의 말씀도 그것도 역시 아동은 아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법규가 달라서.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요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그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선도대책은 무엇이고 우리 관내에 일군 위안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생활의 안정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복지사업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부녀복지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복지 보호를 요하는 여성중에서는 모자가정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모자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보호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락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군 위안부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로 모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와 양육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자금을 대여 하도록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알선하고요.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선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특별한 계획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갖추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군 위안부는 우리 관내에 한분이 계셨었는데 다른 관내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다시정수민위원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느 윤락시설들이 있는 곳이 좀 있지요. 그런 곳에 윤락녀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고 어떤 선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관계 경찰서와 협조해서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어떤 기본계획 수립같은 것은, 특별한 계획수립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 부녀상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우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화라든가 내방을 해서 선도대상이 되는 여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하는 수준에 그쳐있고 다른 조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른 것. 소년소녀가장 불우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14세대 32명이 있습니다. 대개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계비를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학비라든가 기타 다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라든가. 그 외에 우리 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결연자들을 연결시켜서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해놓은게 없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것의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따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을 도와야 되는 근거는 아동복지법이 있고 생활보호법 또 이런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용어입니다. 원래 이 소년소녀가장이 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아동을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수용시설이라는 것이 속칭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은 원래가 방치할 수 없는 보호대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소년소녀가장을 그냥 방치한다고 그러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대책 이런 것은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청소년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인 정책목표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을 재가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적법한 수용시설에 수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동학대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학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주 몇 회 또는 월 몇 회 상담을 하도록 기간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어려운 것을 돌봐주기 위해서 우리 아동복지위원이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있는데요. 그 직원이 월 2회씩 방문하여서 상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후견인지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4세대에서 후견인 지정을 몇세대나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후견인 지정관계는 공법상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법의 사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고 후원인들을 결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몇 분이나, 몇 세대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4세대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결연이 되어 있고요. 또 지원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수민위원
약 어느 정도?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세대별요?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월 각 세대별로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백운열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7번 청소년선도위원 활동시적 내역에 대해서 제가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이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첫째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캠페인 기간이 7월1일부터 8월31일, 동계 12월1일부터 1월31일, 4개월인데 4개월 동안의 강조기가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참여자는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캠페인 참여할 적에는 과연 동에서 몇 분이 나와 가지고 선도캠페인을 하고 가두캠페인 할 적에는 피켓을 들고 다니는 그런 가두캠페인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두캠페인도 잘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유해업소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도를 했으며 앞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청소년 탈선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연 7월1일에서부터 8월31일 2달간 한 실적인데 12월부터의 실적은 없기 때문에, 연 233명이 유해업소를 지도 계몽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유해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에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2명씩 되어 있는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유해업소를 방문하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두캠페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켓들고 안내서를 내주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별적으로 청소년 한명 한명에 대해서도 선도하고 보호하는 캠페인이 약 67회에서 연 인원 299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선도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위원과 관할경찰서와 관계되는 각 기관과 협조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류원한위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류원한입니다. 이것을 저도 해 봤는데 여기에 써 있는 50회 233명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인원이 참석했는지 사실 의심스럽다고요. 솔직한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숫자가 의심스러운 숫자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지, 저도 이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숫자가 의심스러우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을 믿을 수 없다고.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이 자료를 동별로 해서 그 실적을 보고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실질과 다름이 있을지는.
원한
류원한위원
경찰서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업자들을 우리 미아3동 같으면 약 100명이 넘어요. 오라고 그러면 5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한다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왜 뭘 알아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무조건 가서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며칠 전에 학교주변 비행청소년들, 학교 폭력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북부경찰서에서의 회의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 나오신 분들이 교육청관계관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는 비행을 단속하는 사항은 경찰이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학교 교육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이 그것을 하는 것은 단속차원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전용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청소년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 회의에서도 전국 교장선생님들이나 경찰에 계신 분들이 단속차원의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비행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단속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보육위원 단속,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청소년비행단속을 하려면 청소년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김영민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들으려면 하루 종일 토론해도 안돼요. 정답도 없고.
기에
거기에정수민위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수민위원
전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아니고 지도위원회지요? 구청에서 지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에서는 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정정해 주시고요. 지금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2개월 해가지고 4개월인데, 4개월 동안 단속횟수를 보면 163회나 돼요.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지도단속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에 참가를 해 봤어요. 가서 사진 한컷트 찍고 오기 바쁘고 완전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좋습니다. 163회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그런 여건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선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가정복지과 과장님,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여러 일을 하시다 보니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노고에 마음속으로 칭찬은 대단히 있지만 일이 일 인만큼 서로가 강북구의 발전과 청소년이나 노인의 불우한 이웃에게 각별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아시고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많이 하셔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단한
간단한이길택위원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두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것은
제것은이길택위원
간단하니까요. 일련번호 75번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공부방 및 청소년독서실 월별 운영비지급내역이 되어 있는데 월별 운영비지금액에 차이가 조금 씩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이용하는 학생수인지, 아니면 좌석수인지, 아니면 관리인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임명하는 것인지, 자체 선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독서실 운영하는데 계약은 구청의 어느 부서하고 그 지역의 독서실 책임자가, 누구하고 계약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의 독서실 내지 공부방은 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을 하는 단체를 우선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아 6동은 어린이집과 같이 있으면서 어린이집 위탁체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1동과 미아7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급내역이 다른 것은 좌석 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그 필요한 금액을 오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한계 안에 있으면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액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좌석
좌석이길택위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좌석 수에 따라서 시설별로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택위원
미아2동의 독서실을 보면 4월 달에는 14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5월 달에는 12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6, 7, 8, 9, 10월은 58만원도 됐다가 32만원까지밖에 지급이 안됐다 말이예요. 좌석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독서실에는 급수가 있거든요. 좌석 수에 따라서 급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C급 시설이 3개가 있고 B급 시설이 1개가 있습니다. 미아2동은 B급 시설인데 미아2동은 연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00만원 내에서 월별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C급시설의 경우는 연 4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월 별 필요액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길택위원
B급, C급으로 나누어져서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는 보내면 되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길택위원
예를 들어서 B급이면 B급, C급이면 C급에서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요구하지요 뭐. 그래도 여기 보는 대로 미아2동에는 4월 달에는 140만원이 나갔다가 10월 달에서 32만5,000원 밖에 에 안나갔다 말이에요. 전반기에서 많이 요구해가지고 정해진 액수를 전부 타간 것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각 시설들이 월별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를 수 있는 것이 난방비가 있습니다. 겨울같은 경우 난방비가 있을 수 있고 여름같은 경우도 냉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것은
그것은이길택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뭐냐 하면 미아2동하고 미아7동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미아2동은 4월 달에 140만원이 나갔는데 미아7동은 60만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는 미아2동은 32만원 밖에 안나갔는데 미아7동은 똑 같이 60만원이 나갔어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10월달에 미아7동이 60만원.
이길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4월 달에도 60만원, 10월 달에도 60만원이에요. 미아7동은.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미아2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시설을. 시설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난방비와 더불어서 시설 개원하는 준비과정에서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 미아7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방비
난방비이길택위원
말씀하시는데 난방비가 5월 달에 무슨 난방비에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류원한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답변이 안나왔어요.
홍복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회의를 감안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제출하신 것을 검토하느라고 추가질의가 좀 늦었는데요. 도봉구 보육위원회에서 2월 달에 결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장학습비를 징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모회비를 3,000원씩 징수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 자모회비가 불가피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보육시설에 급식비, 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에 한해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모회비 3,000원씩 징수한 것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당시 이것을 의결할 때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95년 2월 달의 도봉구 보육위원 중에 민간인이 7명인데 그중 5명이 다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더욱이 보호자대표로 위촉된 분은 단 두 분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분은 참석도 안했다고요.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모여서, 물론 제가 그분들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자모회비를 징수하기로 의결되는 결정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강북구 보육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잡부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어요. “잡부금 징수내역이 단 한건도 없다, 입소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잡부금 징수가 됐잖아요, 현장학습비. 그리고 자모회비도 징수가 됐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에 시설별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지원되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원이
지원이신용훈위원
된다고 하는 것은 지원금액이 나간다는 얘기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정부가 지원한 개시일하고 실제로 그 시설, 어린이집의 가입일자가 달라요. 다를 경우에 지원은 먼저 됐어요. 지금 딱 3군데인데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8월1일부터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입은 12월1일날 했어요, 의료보험에.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8월부터 9, 10, 11, 4달간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가입도 안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의료보험이.
신용훈위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신용훈위원
데가 3개예요. 정부지원 개시일 보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일이 늦은 샛별, 미아9동 번1동, 3군데 어린이집인데 그렇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납내역이 전혀 없어요. 다 제로, 제로, 제로예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저희가 자료수합을 했는데 왜 반납하지 않게 됐는지 사항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것이 부적정하다면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신용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게 이것 전국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4달 동안 가입도 안한 국민연금이든 의료보험든 가입도 안한 놀이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줬다 말이에요. 그것도 4달씩이나. 그리고 뒤늦게 12월 달에 가입을 했어요, 샛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4달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은 환수조치 돼야지요?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이게 왜 반납내역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료보험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된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급행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영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도봉구 보육위원회 심의자료인데요. 저희가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에 보육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조례에는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규에 근거를 둬가지고 운영의 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보육료가 결정되는 순서가 있는데 조례에도 없으면 근본적으로 지급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 왔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영유아보호법에 이것이.
김영민위원
영유아보호법이 있어도 우리 구의회의 조례에 당연히 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받아야지요. 그걸 안받고 어떻게 예산집행이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법에서는 령에 위임을 했는데 그 령에서 조례에 위임했는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예산산정기준이 도봉구 보육위원회 심의자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민위원
강북구 보육위원회의 심의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가지고 보육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김영민위원
검토 보고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과 관련 건은 향후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안 되고 저희들 월요일 날 종합감사 있지요? 그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연숙
엄연숙가정복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감사 월요일 날 다루도록 하시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기 이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부탁한 것은 최소한 내일 아침, 아니면 오후에 될 수 있는 것은 오후에 주도록 하시는 늦은 것은 내일 아침에 감사장에 갖다 놓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 후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현장확인을 한 미아3동 노인교실, 수유3동 세종노인교실, 유림예식장 그리고 미아4동 미아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마지막 날 종합 감사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회의는 12월1일 10시에 개시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