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김영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일째 총무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세무과 징수과에 대해서 감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서면감사를 해주시고 회계과는 오후에 서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회계과 기타과는 가서 정상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는대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집안에 애사가 아침에 생겨서 12시까지 가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기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연위원
간부 소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오늘 총무국장님께서는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간부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강중권총무국장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영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위원장, 세무과 감사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께서 검토해 보셨냐구요?
김영필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문영실위원
세무과 감사자료를 위원장 개인이 검토해 보셨냐구요?
김영필위원장
어떤 분야에서,
문영실위원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간에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영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무슨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문영실위원
검토를 하지않은것 같은데 목차를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김영필위원장
무엇이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영실위원
아니, 제가 검토해 보셨냐구 묻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김영필위원장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때문에 발언을 하실때는 소속의원을 지명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그것은 아직 적게 배워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영필위원장
어떤점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감사 자료가 세무과것이 무엇이 미비되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영실위원
세무과 감사자료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첨부한 것뿐이 없어요. 검토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리 나오세요.
김영필위원장
감사요구사항,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요구,
문영실위원
자료요구는 양담배 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 사항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문영실위원
그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김영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영실위원께서,
문영실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분 제산세 부과현황 했으면 금년도에 얼마 이 금액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하면 동별만 해도 되는데 이것 완전히,
김영필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 사항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가 몰라도 요구를 않고 무엇을 틀렸다고, 거시기, 얘기를 하면 안되죠.
문영실위원
거시기라뇨?
김영필위원장
아니, 요구낸 사항에 대해서,
문영실위원
요구낸 사항도,
김영필위원장
그것을 안됐으면 서면질의 시간이니까 문위원이 세무과장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고,
문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 보셨냐고 질문을 하신것 아닙니까?
김영필위원장
제가 낸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보았지 다른 위원님들것은 전반적으로 안보았어요.
문영실위원
아직 안보셨어요? 그것좀 검토해 보십시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문위원이 무엇이 틀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하세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서면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실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대한 서류감사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세무과 증빙감사자료 요구를 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 조항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았더니 문영실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충분히 시정사항이 요하므로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요구한 조금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해당과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세무과장 나와서 시정의 사과의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더 감사에 임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피감사자와 감사자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할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김영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전원이 저희 업무를 오늘 감사하는데 수감자입장에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목차랄지 또는 집계표랄지 부수적인 것을 여건을 갖추어서 제출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고 부실했던것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돈수백배 사죄를 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30년 공직생활에 획기적인 큰 교훈으로 알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제 사죄를 받아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발전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리고 특히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들은 이 기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물론 과장이 일목요연하게 체크는 못했다 하더라도 과장을 보좌하는 계장들이 서류를 챙기는데 신경을 썼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 업무 보조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를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재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과 세무과장님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로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료는 확실히 부실한것은 틀림이 없고 아마 어떤 의도에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가 다짐을 했으니까 더이상 추궁을 하지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내무위원회에 재선의원이 2분이 계시고 10분은 초선입니다.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있었는지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드리는 것이오니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드느니라 욕은 보셨는데 아까 개별적으로 계장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만은 명단 빼오셨는가요, 아까 제가 지적한것, 보상금관계, 아직 안빼왔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징수과,
김영필위원장
징수과 보상업무, 이 위원님 지금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이재연위원
95년도 신규건축허가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쭉 훑어보니까 부과 누락이 연초에 발견치 못하고 6월 30일이후죠? 납기후에 그것도 다행히 발견을 해서 부과는 했습니다만은 4건에 100만원돈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4건이 누락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는 5월 1일 시점으로 해서 6월 납기로 정규분 조정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신축허가해서 건축허가해서 재산세 부과현황이 총 건수가 105건였습니다. 그중에서 96건은 과세를 해서 5,814만1,480원을 과세를 했고 거기에 종교시설이랄지 학교시설이 5건이 있어서 거기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기분 과세때 누락되었던것이 4건이 발견이 중간에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 도 세무감사, 자체세무감사에서 재산세 4건뿐이 아니라 다른것도 역시 누락된 것이 몇건이 있고 해서 종합해서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기분 조정할때에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만은 컴퓨터에 자료 입력 과정에서 더러 잘못되어서 누락되는 세금이 이것이외에도 더러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것은 더 열심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부과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누락이 되었으면 그냥 넘어갈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래서 수시로 연중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찾아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가뜩이나 군산시 재정자립도나 또 수익성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금은 우리가 거둘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누락되지않게 앞으로 성심성의껏 시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말씀 계속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수기로 할때는 이런것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산입력이 되어있기때문에 전산을 전부 뽑으면서 하면 탁탁 나옵니다. 사실은 곧이곧대로 감사자료를 내면서도 여기에 부과 누락이라고 탁 찍혀서 나옵니다. 시정을 진작에 했던것인데 정리가 안되어서 부과 누락으로 현재까지 되어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다음 자동차세 미납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징수율이 92.4% 금년에는 97.4% 부과액의 징수율이,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싶고 그런데 94년도에 4억여원, 금년에 1억 2,900여억원, 앞으로 더 징수를 100%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징수소관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할까요? 있다가 징수과장이 하도록,
김영필위원장
징수과 소관은 있다가 위원님 그렇게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사실은 업무가 연관이 되기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드실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또 한가지 실과별 보상금 집행상황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징수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군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것이 자료를 빼니까 나왔는데,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보상금 집행한것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재연위원
지방세관리 보상금, 우리 담배 피우기 캠페인, 어떻게 된것인가 모르겠는데,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예산에 세워서 보상금 나간 것은 우리 담배 피우기 캠페인인데 보상금 200만원 나간것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것이 해병전우회에서 하죠? 2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보상금이니까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하지못할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할때에 보상금을 예산세워서 지급하는 것인데 특히 군산지방은 외산담배를 많이 피우고 해서 담배세 징수에 외지보다도 다른데 보다도 더 차질이 나는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외국담배를 안팔고 국산담배를 많이 팔도록,
이재연위원
여러사회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에만 캠페인을 의뢰해서 한번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 지급하느냐는 말이예요. 해병전우회하고 어떤 인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결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주관을 금년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수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해병전우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거기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랄지 상의군경회랄지 일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관하는 단체에다 대표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사용 내력을 점검을 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재연위원
있어요? 찾으면,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이재연위원
20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캠페인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익은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실익을 저희들이 일일이 계수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만은,
이재연위원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우리 담배 소비세관계가 전 지방세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94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징수액은 담배세가 많습니다만은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점유율을 볼때에 현재 94년도에 외산담배가 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들어서 10월말까지 12.3%라고 오히려 외산담배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지금 작년과 금년뿐이 아니고 93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높아진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배소비세의 조정 징수의 방법이 담배를 얼마만큼 많이 팔았느냐에 따라서 외산담배는 전국적으로 총괄해서 그 비율대로 세금을 자치단체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산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손해다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능하면은 우리관내에서 담배 한갑을 팔으면 460원이 지방세가 들어오기때문에 국산담배를 피워야만이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외산담배보다는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도록 해야겠는데 이것이 외국과의 관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외산담배를 피우지 못하게는 우리 공직, 공무원사회에서는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줄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보상금을 조금 지출을 해서 사기를 돋우어주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깊이 파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외산담배가 많아지는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퍽 안타까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것은 간단해요. 전매청에서 담배만 잘 만들면 소비자 기호품이기때문에 피우는 것인데 그런것이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캠페인운동을 우리가 협조서한문을 각 기관에 발송한 것이 2번했고 내고장 소식 다시말해서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명절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담배 국산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사서 선물 보내기운동도 하자해서 전개도 했고 또 지금 지적해주신 해병전우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단체들이 같이 합동해서 하는 캠페인에 약간 보조를 주어서 캠페인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산담배 피우기 운동을 선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또 한가지 95 지방세 세정운영 마진현황해서 세무과에서 중점사항이 지방세무의 완전 전산화 비리의 개연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점 방향으로 정했는데 현재 완전 전산화가 다 됐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전산화는 다 됐습니다.
이재연위원
100%다 됐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이재연위원
그 다음 세무행정의 홍보와 공개 대 시민 신뢰행정 구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행정공개는 물론 저희들이 모든 사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무행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과세의 상황이랄지 조정사항이랄지 누구든지 와서 본다면 보여드리고 있고,
이재연위원
보여줍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데,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하시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세금이랄지 어떻게 과세 근거를 보자 하면 봐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것은 세법이 바뀌면 그것을 계몽하는 일이랄지 또 1년에 두번 행사를 해서 납세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군산시의 세정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회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시청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일이 안되면 시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시의원에게 이야기하면 어느정도 되니까 시의원에게 찾아오고 면장이나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안된단말입니다. 담당 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계수를 따지고 어떤 감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부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게중에 의식전환이 안되고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치행정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관주도 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해왔다는것을 저뿐이 아니라 인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치시대에 와서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세무행정도,
이재연위원
만약에 위에서 이야기해서 시장방침이나 이런데에 말 안듣는 사람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교육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시장님이 교육하고 국장님이 교육하고 또 과장은 과장대로 밑의 직원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적극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무 행정면에 있어서도 오면은 친절하게 세무상담을 하고 가르켜드리고 그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언성도 높아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업무에 폭주하는데 자꾸와서 세법을 아무리 설명을 해 드려도 이해가 안가고 해서 억지소리할때는 그런일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런일 조차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친절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해서 적성이 안맞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분은 과감히 관계기관에 이야기해서 보직을 바꾸도록 앞으로 두고 볼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과장님 지자제시대를 맞이하여 상당히 괴롭죠?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중에서 한가지만 말씀올릴렵니다. 양담배 피우지 말고 국산담배 피우자 담배 한갑에 얼마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460원씩 입니다.
박종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장갈때도 마을에서 꼭 사가지고 갑니다. 담배를 좋아해서 10갑정도, 애시는 아닙니다만 버릇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감사기간에 양담배 피우지 말고 국산담배 피우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많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세금을 갔다가 여기저기 조자기 칼 쓰듯이 쓰면 안되니까 한가지 부탁할 것은 해병전우회도 행사 있으면 모자쓰고 욕보던데 그사람들이 움직여서 교통질서를 하고 행사 질서를 위해서 하는것은 정말로 욕보는데 그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자, 국산담배 피우자, 양담배 피우지 말자 하면은 역시 역반응이 있을수도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시에 협조하는 여성단체도 많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은 그런 돈을 아껴서 그분들에게 최소 예산을 지급하면서 선량하게 프랑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멋있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과거에 여기다 주었으니까 과거에 이 부서에는 매년 지급했으니까 이런 관념을 깨시고 좋은 방향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밀고 가 주세요. 총무국장님께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해병전우회가 해마다 했으니까 이리 주지 뭐, 이러지마시고 바르게 살기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쭉 보았는데 기왕이면 좋은 돈을 거기에 알맞는 사람들, 여자들은 담배 안피우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부녀회라든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단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가면서 선량하게 해서 선량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강하게 밀고 나가면 튀어나갑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간곡히 이것은 애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사실은 다른분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해병전우회냐,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 효과면에서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것이 있어서 96년도에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꼭 해병전우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예.
김영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시죠?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김정진위원
재산세 건물이나 종토세를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재산세 종토세는 저희 재산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죠? 취득세도 그렇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취득세는 도세로서 재산세 종토세는 우리시세이고 취득세는 도세로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부과2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부과2계에서 하죠? 한가지 물어봅시다. 취득세를 부과할때에 산출근거를 어디에 의해서 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어떠한 재산, 물론 재산이라고 하면 땅도 되고, 건물도 되고, 기계도 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선박도 되고, 할때에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대개 2%입니다. 2%의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취득거래 가격에,
김정진위원
아니, 저는 취득거래 가액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매가 성립이 되었는데 과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10,000원 주고 살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어떤 근거가 있이 부과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는것이 있을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있지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물론 산출을 해 놓고 매매 계약서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렇게 되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런데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재산세는 취득세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재산세는 1년에 한번 6월 납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우리가 시세로서 받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 평수랄지, 또는 건물 구조랄지 이런것을,
김정진위원
건물평수를 본위원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산출과표를 산출근거과표를 어디다 기준을, 어느 법적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있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원을 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러면 재산세에도 그것에 준해서 부과를 해야 맞지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김정진위원
꼭 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두가지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꼭 같을수가 없습니다. 취득세하고는 재산세하고는 개념이 다르기때문에 같을수가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참 이상한 이야기네요, 다시한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세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무엇을 매매를 했는데 과표액은 공시가격이 있을것 아닙니까 기준공시가격은 1,000원이 나왔지만 매매계약서가 10,000원이 되어서 매매가 서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김정진위원
하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 기초적인 법적 근거는 1,000원이다 그말이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취득할때에는 건물과 거기에 토지까지도 포함되어서,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과세 근거는 1,000원이 나왔다, 나왔을망정 매매가격은 10,000원이라 1,000원으로 산출은 해놓았어도 나는 1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산출근거 내용중에 부과를 할때에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취득세는 예를 들면 100만원이 나왔으면 재산세는 약 한 10,000원 정도나 해서 산출한 근거, 그렇게 해서 부과한 내역이 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취득세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것은 개념치않고 모든 개개인의 건물에 대해서 과세, 쉽게 표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건물별로, 거기에 따라서,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취득세 취득을 할때에 산출근거내역과 재산세를 부과할때 재산세의 과표내역은 같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같지 않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잘못되었든지, 재산세가 잘못되었던지, 대한민국 법이 세법이 둘로 나와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취득세율과 재산세율도 다를뿐더러 그 과표 산출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을 소상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조금전에 설명한대로 취득신고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먹이는 것이고 재산세는,
김정진위원
가액에 대해서 먹이는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산출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세율대로,
김정진위원
공무원이 산출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세금을 100만원을 먹였든, 10만원을 먹였던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득세를 먹일때에 산출을 했느냐, 과연 재산세를 먹일때에도 그 취득분에 대한 세금을 적절하게 재산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그렇게 안되어있단 말이예요. 대한민국 법이 무슨 과세액이 두가지로 이중으로 이것은 몇%하고 취득세는 몇%하고 또 재산세할때는 재산이 뭣이 달라져서 따라 별도로 내라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분명히 세목이 달라서 모든 적용과표도 다르고 산출방법도 다릅니다.
김정진위원
법적 근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정진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법적 근거는 현재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재산세는 내무부에서 과세 시가 조정지침 책자에 의해서 표준액을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정합니다. 물건, 물건에 따라서 그것이 과세 근거가 되어서 그 표준이 되어서 그 과표에 따라서 재산세를 5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6월 납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김정진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월 1일자로 내무부 고시에 의해서 지금 과표가 정해지죠? 표준액이, 그러면 제가 지금 6월이 안넘어가서 4월에 재산을 매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산다 그런얘기예요 ? 그럴때에 어디다 법적 근거를 둡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이죠 ? 그 건물에 대해서 과표를 산정할때에,
김정진위원
누가 가지고 있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던지 김위원님이 가지고 있던지간에 누가 가지고 있을 당시에 1월 1일 시점으로 그때 산정을 다 합니다. 그때 산정한 것이 살아 있어서 연중 적용이 됩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 그런얘기예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5월 1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김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되있는 부분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예로 군산시 문화동 881-1 최욱이라는 분이 5억 966만6,060원이라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94년도 1월 31일날 취득세를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세도 산출근거는 이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과장님은 법이 2개라고 하는데 2개 있는 근거를 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월 1일자 내무부에서 확고하게 어떻게 얼마의 기준치에 의해서 그 과표를 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왔으면 그것에 의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달리 재산세가 달리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달리 나올수밖에 없는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법 자체가 취득세는 세법 111조에 의해서 신고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재산세는 세법 117조,
김정진위원
아이고 갑갑해서, 과장님 신고가액이나 과외세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산출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출근거를 내무부령으로 내려와서 1월 1일자로 확정된것을 가지고 재산세를 먹인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가 100만원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이루어졌을때는 산출근거를 여기다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산출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시가 표준액 자체가 재산세의 산출근거가 되고,
김정진위원
그렇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산출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신고가액의, 예를 들어서 담배가 100만원이 거래가 되는데 표준액은 1,000원밖에 안간다 그런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원에 대한 시가로 편성이 되었을망정 세금을 100만원에 대한 것을 물렸다한다 하더라도 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취득을 했기때문에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00원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산출근거는 당연히 1,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있고 세금 더 낸다고 하는데 더 안받을 이유가 없죠? 재산세도 이것에 의한 1,0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물려야지 왜 재산세를 1,000원에 대한 재산세를 안물리고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과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어느 부분을 지적하셔서 검토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검토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제가 답변하는것은 표준액에 나와있는 대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재산세는 과세를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역시 신고가액에 대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정진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고가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느냐, 산출근거, 그러면 재산세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되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만원에 산출근거는 1,000원밖에 안나오는데 100만원 신고했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만원에 대한 재산세를 물어야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산출근거, 산출근거가 이 사람이 100만원 취득가액에 대한 세금을 물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기본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지 전혀 산출근거는 무시하고 그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금 현행 신고 매매라든가 취득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공시지가 라든가 기준지가 이상의 매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가로 신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첫째,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래서 성실신고가 될수 없는 것은 검인계약서를 우리가,
김영필위원장
아니, 검인계약서가 되었던지 지금 아까 김정진위원님 말씀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공시지가가 1,000원인데 매매는 100원으로 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100원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냐 그말이예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죠? 반드시 공시지가 검인계약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적게 신고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류 근거로 해서 반드시 표준액에 의해서 1월 1일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 적용을 하는 것이지,
김영필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닌것 같은데,
김정진위원
과장님, 표준액에 의해서 항상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샀다고 그래도 인정을 안하고 또 10,000원짜리를 10만원에 샀다고 해도 인정을 안하는것 아닙니까? 표준가액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재산세도 표준가액에 의해서 당해년도 취득가액을 표준가액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었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안되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른 부분을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대사를 해서 그 부분을 맞추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불성실했지만 답변만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우리 군산시 자동차세 전부 부과하셨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1기분은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2기분은 아직 부과안됐습니다.
문영실위원
두가지로 나누어서 소형차는 얼마이고 화물차는 얼마 부과했습니까? 그래서 전부 부과액수가 얼마입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총 목표가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더 잡아주어서 71억 6,100만원이 목표입니다. 현재 조정되어있는 것이 43억6,400만원이 1기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중에 소형차는 얼마이고 대형차는 얼마입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적용산출액은 승용차, 영업용차, 전부 구분이 되고해서 형별도, 또 톤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전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여기에 갔다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현재 군산시 외항이랄지, 공사현장이랄지, 이런데를 다니면서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덤프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은 이분들이 군산돈을 벌어가고 도로도 그분들이 와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동차가 도로파손도 그 자동차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는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군산시가 아니라고 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잠깐만 와서 사업을 하고 가는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아주 번호는 서울에다 놓아두고 소속은 서울에다 놓아두고 소유자는 군산에 분명히 있어요. 잠정적으로 군산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파악을 해서 대형 중기차는 어느 법인이랄지 소속이랄지 이런것이 필요해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군산시의 지방세, 수익성 이런부분을 따져서는 세무과장은 분명히 파악을 해서 부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 견해는 세무과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십시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현재 등록위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있는 차는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만은 등록이 안되있는것은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화물차라든지 공사용 대형차를 우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인회사에 소속이 현재 전부 중앙에 있기때문에 소속에 속해있는 차량으로서 현재 등록이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 차량들은 우리가 주민들 차는 전부 주거지가 바뀌어서 주민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속이 우리관내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업용차들은 현재 회사 소속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군산시 도로파손을 그 자동차들이 거의 합니다. 도로파손을,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다시 예산세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대해서 부과하지 못하면 주차시키는 주차비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한가지만 알고 두가지는 생각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그 안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뭐 시간가는 문제 아닙니다. 내일 감사 시작하기전까지 내무위원장님 앞으로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영실위원
한가지 더 묻죠? 세무과장 우리 군산시 자립도가 몇%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50～5, 6%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세무과장이 50, 5～6%라고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현재 57%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56.3%보다는 7%가 높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시금고에 시비를 예치한후 금리가 얼마나, 일반회계는 얼마였고 특별회계는 얼마였는가 세밀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전에 이 업무를 취급을 하셨고 현재 징수과로 간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현재 징수과에서 취급하는것도 알고 있어요. 말해보세요. 아는데까지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제가 계수적으로 일일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자수입을, 일반 시금고에 예치하는 돈은 이자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간중에 예치하는 돈은 고율이자로 해서 이자를 수입하도록 은행측에 지시를 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종전보다는 하반기에 높은 이율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높은 이율로 하므로써 4～5억 정도의 종전에 비해서 이율로 더 받기로 계산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말 정산을 해 보아야 얼마가 증이 되었는가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장 소관 업무가 아니죠? 있다가 제가 징수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할 부분입니다만은 왜 질문을 했는고니 세무과장님 업무가 분담이 되기전에 취급 업무였기때문에 그당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다루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문영실위원
또 한가지는 나운동 대한예수장로회 새샘교회, 지방세법 290조 2항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말씀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앞에 계시는 신과장님은 남부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본 위원은 재단에 귀속된 재산같으면은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목사님 개인이 개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감면이 되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목사가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다만, 제가 있습니다. 새샘교회가,
문영실위원
등기가 재단으로 났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샘교회라고 되어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종교재단으로서 대한예수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종교예산으로 본 것입니다.
문영실위원
나운동 새샘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회, 장로회, 대한예수회, 장로회, 목사님 이 신학공부한 소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로회, 새샘교회, 지방세 감면까지 해주고 하는것은 아침에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세무과장님 다시 파악을 하셔서 다시 부과할 사항입니다. 어떠한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6하원칙을 대 보세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지방세법 127조 1항 1호에 의해서 종교재산으로서 감면 대상이기때문에 감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본 위원이 조촌동 벧엘성결교회, 부끄럽습니다만은 집사입니다. 저희 벧엘성결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성전 건축한후에 재단앞으로 등기를 안내서 군산시에다 본위원이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전부 지방세를 냈습니다. 3년전에, 그때 공무원하고 지금 일하는 공무원하고 방법이 틀렸습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새샘교회 과세관계는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세무과장이 장로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부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일일이 검토한적도 없고 여기에 자료에 나왔습니다만은 처음 봅니다. 새샘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도 모르겠고 나운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세무과장 일일이 검토한적도 없고하면은 개인의 신상에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이종영위원
이 새샘교회가 분명히 법인등기가 난 교회입니까? 등기가 났으면 종교나 자선학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과장이 문영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 문위원님이 이해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면 바로 직원시켜서,
문영실위원
이 부분은 재단과 교회와 그 교회의 재단하면 총 본부를 이야기하는것 아니겠어요? 총 본부에 나운동에 있는 재단을 그쪽으로 모든 등기를 내주었을때는 비영리입니다. 어찌 그렇게 세무과장으로서 답변이 불충분하고 여러가지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가지 묻죠? 세무과장 감사부서에서 근무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감사에 근무했습니다.
문영실위원
감사하실때 이러한 방법으로 답을 들으셨어요?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나운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샘교회에 대해서는 대지가 500.9㎡ 감면 금액이 446만6,390원입니다. 법 규정인,
문영실위원
얼마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546만6,000원,
문영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4백자가 드니까 백이 틀리니까 바로 제가 반문을 하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546만6,39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들은 감면대상이다 해놓고 1항에 보면은 제사, 종교, 자선단체, 학술, 기예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토록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세무과장,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본 조항을 적용해서 감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세무과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기 백만원 지방세를 낸 것에 대해서 아까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부과가 안되었으면 행정소송 시켜서라도 받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갈려고, 왜 ? 앞으로 종교단체라고 해서 건물짓는 것은 지방세 감면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세무과장님 지금 집행한 사항을 보면 가뜩이나 군산시 자립도가 낮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못된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수익성을 높여야 합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래야 도시발전도 되고 시발전이 됩니다. 세무과장,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양담배 소비 전략에 대한 계획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계획안, 계획안을 내라고 그랬어요 ? 그것을 제출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세무과장께서 저한테 제출해주신 그 자료는 지금까지 양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행사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이런 방법으로 해도 안되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소비를 줄여 보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을 내달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생각하는 견해 차이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그 내용만 알려주신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공무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29년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29년동안 공직에 몸담아 계실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셨는가는 몰라도 하위직 공무원들을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만이 지역발전에 공언하는데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야 할 과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능력이 이것 뿐이면 저의 능력이 이것뿐입니다 하고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담배 소비세 징수방안, 또 앞으로 대책 관계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현황은 나와 있고 그동안에 금년 1년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을 나름대로 소개를 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꼭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단체가 서로 협조해서 국산담배를 애용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달에 무엇을 하고, 어느달에 무엇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못세운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산시민이 양담배뿐만 아니라 왜놈담배, 일본담배까지 외제담배 안 피우기 불매운동 벌일수 있는 전 시민의 운동으로 벌일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군산시의 수익을 높일려면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투자, 후수입입니다. 그러한 안을 세워가지고 계획안을 제 개인한테는 제출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하고 서면 보고해 주세요 하니까 제 개인한테 제출을 해 주시던데 이제는 내무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그 문제를 토론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아까 문영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자동차 원적이 타 시군이 있는 차가 여기에 와서 영업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자동차세 부과법에 따라서 원적에서 부과하니까 그 차가 여기에서 도로를 파손하기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건설과 관리계하고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해줄려면 건설과하고 과적차량 단속인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세무과에서는,
문영실위원
주차비라도 받아야죠.
김영필위원장
주차비는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법적으로 해서 답변을 건설과 관리계 과적차량 단속있죠? 그것으로밖에 못잡으니까 그것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과는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한 내용을,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외부차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우리 관내로 이적할 수 있는 차는 최대한 이적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현재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잘못 세우는 것은 단속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각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관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업무취급상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개선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해야 되는데 등록세 부과에서 정액 등록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정이라든가, 압류라든가 할때 이것은 납부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금융기관의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부과는 그 지방가서 납부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리 익산분들이 군산에 와서 무슨 법적 수속을 하기 위해서 채권 도전 절차를 밟을려면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등록세는 익산시에 가서 다시 부과를 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에 의해서 얼마 정액 등록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과 의무제도 개선을 우리 부처에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산 세무과장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업무취급상 절실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느 지방에 가서, 예를 들어 서울에 가서 뭐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부동산 있는데 가서 부과를 받아서 갔다 넣고 할려면 참 불편합니다. 그것을 좀 본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창안을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 내용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은 이원행위원님,
이원행위원
이원행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경직된 분위기에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느꼈던것인데 사실은 자료요청도 이 부분도 했는데 애매하기때문에 안주신것으로 알고 구두로 질문하겠습니다. 탈루, 은익,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사실은 부과해놓고 못받는것을 철저히 받는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탈루되고 은익되는 세원을 찾을려고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과에는 세무조사계가 있어서 탈루 은익세원을 찾도록 임무를 주어 있고 또 각 4개 계에서도 나름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할 주민세를 담당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기때문에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를 받는데 여기도 사실은 탈루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받으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연중 받습니다. 그 자료를 그때그때 충분히 확실히 넘겨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먹입니다만은 자료가 안넘어와요. 가끔가끔 넘겨주고 빠뜨리고 어떤것은 잘못 자료를 넘겨주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면 민원도 생기고 빠진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3개월에 한번씩 가서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 자료를 따오기도 하고 복사도 해옵니다만은 세무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일히 현지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탈루 세원을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법인같은데 민원관계로 인해서 일일이 찾아가지도 못하고 방문을 또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방문도 못하고 다만 법인에서 서류를 가져다 해서 계약서같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은 추징치를 해서 예고해서 이의가 없으면 추징을 하고 또 소명 자료를 받아서 과세를 않는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세무조사계에서만 탈루 은익이,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무조사계에서 주로 하지만 각 계에서 자기 세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세원발굴을 위한 공무원수가 세무과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저희 총 직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거기에 세무조사계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사실은 그안에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고 징수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고액 체납자 또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손수 일선에 나가셔서 행정동까지 읍면동을 직접 들으신다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 수납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악질적으로 탈루 은익 이런 세원을 하는 세원도 사실은 찾아가지고 시로서 그런 세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것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277개인에 금년도에 110개정도 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86군데하고 나머지가 조금 남았습니다. 연중까지 목표를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고,
김영필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1년 연간 감면해주는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농지 대체했다든지 자격농지사유말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창업회사 종교단체, 비과세 영리단체등등해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감면액,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감면 총액수를 여기서 산출되지 않았고 다만 100만원 이상짜리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금년에 89건을 감면조치를 해 주었는데 법인이 72건이고 개인것이 17건 해서 감면액수는 6억 6,620만 7,000원입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감사 자료의 신빙성이나 이런것을 전적으로 믿고 자료를 믿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세감면법 제114조 2항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취득세 부동산 및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50/100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지방세법 제113조, 제114조에 의해서 감면은 업체가 있습니다. 보면은 적용율이 50%를 감면해 주라 그런데 여기보면 전부 세율 100% 적용해서 세금을 면세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 건수를 찾아서 잘못되었으면 시정부분입니다.
이종영위원
제가 오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반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가져왔는데 그 서류에도 50%를 감면해서 당초 징수세액이 1,067만1,000원인데 과세 면제액이 533만5,500원 납부액이 533만5,500원 이런 근거서류가 있음에도 이 자료에 보면 1,067만1,000원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또 714만원짜리도 그런것이 있고 또 지방세법 264조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공익성있는 단체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초동 개발위원회라고 일반지역의 개발위원회나 이런데에서 토지구입을 해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감면대상인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부적인 법사항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종영위원
또 일반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재산매입을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가용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게 되어있지 여기보면은 임야도 임야 구입한 부분도 대지 건물 임야를 함께 구입을 했는데 대지나 건물은 물론 과세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임야를 샀단 말입니다. 그것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기보면은 나운2동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 대지, 건물, 임야 3가지를 함께 샀는데 지방세법 제27조 1항에 근거를 해서 131만 7,200원 740만원 감면을 전액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임야를 3,218m'를 산 부분도 감면대상인지,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임야도 종교사용목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에 교회건물이나 사찰을 짓기위해서 산 부분에 대해서 1년안에 건물을 지으면 과세 바과세이죠?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예.
이종영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저 시골읍면동에 임야를 사놓았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자기교회나 이런 일반 종교단체에서 묘지로 쓰기위해서 사놓은 부분도 게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군산시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읍면동 저 산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겠다, 사찰을 짓겠다고 사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부분도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비과세로 해줘야 옳은 것인지 지방세 감면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지방세법 276조가 농공단체나 이런데에 50% 감면대상도 어떤데는 100% 감면을 해주고 이런것이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100%대상이 있고 50%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창업중소기업은 50%를 2년간 해줘라 이렇게 되어있군요. 그런데 보면 100%씩 해준데가 있거든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종교단체에서 구입하는 재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지난뒤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다시 추징을 하고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내초동 부락위원회에서 각 부락에 개발위원회에서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등록세가 감면대상이 됩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그것이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으로 한 부분이고,
이종영위원
아니 비영리사업이라고 해도 각 지역에 개발위원회가 등록된 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이 아닐뿐더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기타등등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해서 등록세를 면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초동 개발위원회가 전에 열거한 무슨 특정조합에 대체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세법에 보면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법에 의하면 용도 구분에 의해서 비과세를 한다 해놓고 1항에 무슨, 무슨, 무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라는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이 열거한 조합등이 영농자금, 잉여자금, 축산자금등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되어 있는데 내초동 개발위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마을단체로서, 마을회로서,
이종영위원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건물이나 토지 구입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농촌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농민을 위해서 영리사업이 아니고 마을회에서 한 사업이 인정이 될때에는 감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감면사유 적용법적근거가 264조로 되어 있는데 264조에는 1항, 2항을 다 보아도 2항에도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관리 자금법에 의해서 대출했을때만 해당이 되지 일반특정지역에 자문위원이나 무슨 동위원회 개발위원회 이런데에서는 없거든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지금 내초도 동건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검토를 해본 결과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이종영위원
복지회관 신축부지도 그러면 법 적용이 잘못되었잖아요 ? 264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세 감면을 했다는 것은 안맞죠? 실무자 264조 법 갔다 과장님 드려보세요. 그 부분하고 95년도 10월 17일 주식회사 토우레미톤에 지방세 등록세 및 취득세를 약 1,700만원 감면 100%를 해주었는데 지방세법에 5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는것을 100% 감면해준 부분이 서류상에 자료에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감사자료에 100% 감면한 것으로 자료가 뽑아진것 같은데 그렇죠 ? 그런데 현재 본건을,
이종영위원
세율적용을 100%를 잘못했다고 설령 인쇄상에 오자가 발생되었다손 치더라도 감면결정액을 보면 결정액은 50%를 감면해주고 533만5,500원을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감면액도 감면결정액도 1,067만1,000원으로 전액 감면을 해줬거든요,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50%만 감면하고 50%는 받아드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의 세부서류를 갔다놓았는데,
이종영위원
50%징수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구만요? 50% 가져왔습니까?
영구
신영구세무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과세 처리대상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면해서 533만5,0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067만1,000원인데,
이종영위원
감면 전체서류가 보면은 총 몇건에 감면 50% 짜리가 얼마, 징수가 되었고 얼마 부과가 되었고 전체적인 100% 전액감면대상이 몇건에 얼마가 안나와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누가 보아도 징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전액 감면해준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은 있다 보기로 하고, 내초동 복지회관은 어떤 법에 의해서 감면대상이 되었는지 이것도 안맞은 이야기예요. (청취불능)
김영필위원장
이종영위원님 서류를 갔다가,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감사를 10분간 정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문을 마치고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징수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배위원
김관배의원입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천천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는 징수과에서 작성해서 넘어온것이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자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보고에 보면 일반특수회계등 시 예산이 관리운영 수익율이 1994년도에 1.8%에 불과했으며 금년도에는 그나마 1.5%로 떨어졌습니다. 자료보고 계산을 빼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연 10%의 운영수익율을 내고 있는데 군산시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만약에 시가 10%의 운영 수익율을 냈다면 자그만치 이자수입만 평균예치금 2,460억중 반절인 1,000억만 계상하여도 연, 약 100억원이 넘는 이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면 군산시내의 여러곳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본위원은 자금운영 다시말씀드리면 포토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즉 다시말하면 시금고 선정관계 문제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농협, 전북은행, 주택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994년도의 경우는 운영 이율에 있어서 예산의 50.5%를 예치하고 있는 전북은행이 연 2%를 조금넘는 이자를 계산했으며 그 다음으로 3.6%를 예치하고 있는 주택은행 45.7%를 맡고 있는 농협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반회계 자금을 농협으로 넘겨서 농협이 시 예산의 72.6%를 맡도록 했고 가장 높은 이율을 낸 전북은행에 예치 비율은 23.6%로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이율이 가장 낮은 농협에 막대한 자금 운영을 맞긴 이유가 무엇인가, 시금고 유치가 치열한 점을 감안해, 시민들은 시를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로비설이 무성하다고 말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은행 대출금의 70%를 지역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정해져 있고 시중은행은 시 자금의 여기에 유출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은행을 최대 시금고로 할 경우 군산시 자금사정은 그만큼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금관리 이자수익표를 보면 지금 제가 통계를 낸 프로테이지가 납득이 안갈것 같지만 이 프로테이지를 낼려고 밤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계산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금별 예치액 2,466억3,768만 1,000원에 대한 이자가 불과 44억2,621만1,000원으로 나타난다면 얼른 보기에는 많은것 같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4년 이자액과 95년 이자액이 다소 다른것은 95년도는 10월말까지 이자계산해서 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시군의 예라든가 타시군에 맡기는 이율같은것을 전부 갔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북은행과 농협과의 관계는 지금 농협에서는 대부분 일반회계를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수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양도성 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하는것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성 예금같은것은 한번 넣으면 30일이상 그래서 그안에는 해제를 못시킵니다. 그런데 지출을 할 요소가 생겼을때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출을 안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농협 계통의 이율은 적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융자금 같은것이 연초에 동에서 내려오면 대부분 집이 연말에 짓기 때문에 7개월이라든가 8개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이라든지 신탁저축이라든지 정기예금 이런 높은 이율에 넣어서 이자가 많이 불어날수가 있는데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은행금고별로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받아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내일 나갈 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늘 분석을 해서 최대한 95년도 총괄표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CD가 50%이상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현금보다도 그렇게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결코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징수업무를 관장하면서 한두건을 징수를 하는것 보다는 이율관리를 즉 자금의 경영관리를 잘 하는 것이 상당히 징수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관심을 갖고 하기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관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하더라도 CD, 94년도 CD의 예치금이 68%로 나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빼보면은 정기예금이 23.6%, 현금이 8.4%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자가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1.8%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일정기간 예치액이 아무리 줄여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1.8%에 불과한다 하는 것은 아마 누구보고 물어보더라도 본위원뿐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계산상 제 자신이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빼보느라고 날을 샜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가서 과장님께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못하신다면 다시 구체적인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얼른 보면 자금 운영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므로서 조금전에 세무과에서 누수세금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찾아내느냐 해서 심각히들 다루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와 있는 예금을 가지고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직접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매일 자금의 지출상황과 수입상황 또 CD라든지 신탁예금이라든지 정기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는 사실상 가급적 고이율로 예치를 시킬려고 하는 입장이고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지출이 안되었을때는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지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의견이 상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보여드릴수가 있고 이 자금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은행이나 농협도 연말에 가서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너무 많이 CD나 정기로 넣었기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저희한테 누차 와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나가있는 예산도 매월 자금배정을 하면서 또 수시 물어보아서 여유자금이 있을때는 사유서까지 내도록 하고 단호하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약 6억원정도 읍면동에 나가있는 돈을 회수해서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 동이라든지 또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이 이자율만큼은 철저히 고 이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들어와 있는 자료보고에 의하면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
징수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징수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4대 의무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징수과장님께서는 무슨 변명을 할런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징수과장이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금년 6월 24일부터 했습니다.
박풍성위원
앞으로 심도있고 강도높게 적립을 할려면 돈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세금을, 이것이 의무입니다. 앞으로 잘 할 것으로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나쁜가 재산세는 63.9%입니다. 농지세는 그래도 땅덩어리가 있어서 87.9%입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동차 실적은 45%에서 조금 넘는데 이런 실적으로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지 굿을 하던지, 밥을 먹던지 해야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안내고 있다하면은 이것은 징수과장의 그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기가 6월에 부임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무엇인가 비젼있고 무엇인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이런 복안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박풍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풍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징수과장은 일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님,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잠깐 답변을,
김영필위원장
질문을 받으시라고요.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김관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 금고죠? 특별회계의 예치금에 대한 개정과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예금, 무슨예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으며 그 과목대로 예치금 상황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는 금리가 몇%, 금리가 몇%, 금리까지,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풍성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징수율은 96%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주민세는 88% 재산세는 95% 이렇게 해서 전주나 익산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국장님까지 직접 나가시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열심히 주야간 가리지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도성 예금, 다음은 금전신탁, 다음에 정기예금, 다음에 일반 보통예금으로 4가지가 있는데 양도성 예금이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은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점으로서는 이것이 30일 이상을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축이 되면은 저희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할려면 절대로 해지가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신탁같은것도 원칙적으로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양도성 예금은 최고 13.2%까지 주고 있고, 특정 금전신탁의 경우도 270일 이상이면 13%를 주고 있는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금액 5억이상을 예금을 하도록 되어있고 원칙으로 1년이상 저축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을 해지를 하면 이율이 보통예금으로 내려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해서 이번에 5%, 8%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점이 있기때문에 제가 자금 관리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자금이 조금 있다 나가도 1개월이상있다 나가도 될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제가 양도성예금에 CD로서 넣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잘 보아서 금전신탁이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또 이것이 바로 내일 나갈것이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넣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양도성예금으로 많이 넣도록 또 금전신탁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종류별로 보아서 시기를 선택을 해서 넣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시에 시금고 금리를 시중은행하고 동일하게 인상을 시켜라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시금고 계약된 전북은행에서 우리시에 기채가 많고 예금액이 적은데 우리는 금리 인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하는 답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금리인상을 안시켜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북은행 금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금 금리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같이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3.2% 양도성예금을 받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소 인하가 되었기때문에 11%씩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인하가 되고 있어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어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전반적인, 단기성금리는 올라갔고 6개월미만은 올라갔고 1년이상 고율은 전반적으로 내려와서,
문영실위원
우리 군산시는 특히나 자립도가 낮습니다. 자립도가 낮아요. 저희 내무위원들이 11월에 도농통합도시 몇군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중에 경상도쪽으로 나가서 보니까 창원시 같은데 마산시, 포항시, 이런 데는 자립도가 87.7% 이렇게 됩니다. 기채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물으니까 시 자체 기채가 없다고 해요. 물론 지역적으로 지역감정도 따랐겠지만 우리 군산시 특히나 자립도가 낮습니다. 은행금리 관리하는것도 징수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더욱 노력을 하셔서 개정과목대로 최대한, 아니, 군산시에서 지출을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거래처 끈기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부분은 잘 관리해주시라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보니까 세금을 약속어음, 당좌수표로 받아들였던데 유가증권으로 그것은 물론 세액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편리한 방법이예요. 유가증권으로 받았을때는 분명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납기내에 징수하지 못했을때는 과태료 첨부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 부분에서 부도는 얼마나 났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약속어음 징수제를 해서 8건에 4억7,400만원을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받아서 농협금고에 다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도 주택에서 2억200만원짜리 취득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에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까지 내는 것으로 해서 원래 취득세가 10월말 납기였습니다만은 내지않기 때문에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일부라도 내겠다 일부는 내되 당좌수표를 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수가 없기때문에 처음에는 약속어음을 이야기했던것을 당좌수표로 달라해서 11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2억200만원을 한도 주택에서 다른회사, 타회사 해동이라는 타회사 당좌수표를 갔다가 금고에다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영실위원
금융기관의 용어로 타점권으로,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그렇죠, 충북은행에 되어있는 것인데 11월 20일날 약속어음을 돌린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한도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해동에 있는 회사치를 빌려다가 넣었기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볼때에는 이것을 돌리면 2개 회사가 1억씩해서 2억정도야 못막을거냐 해서 돌렸었는데 그것이 불행히도 부도가 났고 다른것은 저희가 당좌수표 받은 예치기관이 전부 받아들이고 당좌수표를 다시 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결재가 되었습니까 ? 앞으로 어떻게 대체 하시겠습니까? 징수과정에서 현재 유가증권을 받아서 부도가 났는데,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도처리가 되어있고 한도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압류를 했기때문에 다시 저희가 연락을 했고 이번에 안내면은 재산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단행하겠다 했기때문에 채권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영실위원
채권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하여튼 징수과장은 우리 군산시의 모든 세입을 다루는 과장 아닙니까? 그 자리맞죠? 그 자리에서 징수과장이 군산시 발전시키고 안시키고 하는데 한 몫을 하는 과장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재연위원입니다. 몇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시의회 개원이래 업무보고시 하반기 대책 및 전망에 있어서 세수를 106% 달성 예상을 했는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금 징수전망으로 보아서는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10월말 현재는 몇 %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금 10월말 현재 부과율은 93.4%이고 징수율은 93%입니다만은 106%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기대해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낱말을 동원해서 나열이 된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전담 독려제 실시한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저희가 간부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한것은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와 읍면동하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예를들면 주택과와 관련되는데는 주택허가부서, 허가부서와 관련되는 업체를 연결시켜서 받도록 했고 위생과 같으면 미용업소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재연위원
대략 얼마 올렸습니까? 그런 실적이 액수가 표시못하는, 출장을 주로 나갈때는 민원부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저희 징수과만 특별히 보낸것은 아니고 당면업무라든지 현장행정확인을 나간다던지 또 자기 업무과 관련해서 출장갈때 병행해서 하도록 또 체납자 명부를 저희가 만들어주어서 평소에도 그 사람 직장과 가정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를 한 내력을 주었습니다.
이재연위원
실적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출장하면 출장비도 타 쓰시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세금징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재연위원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또 하나 체납차량 현장번호판 영치를 하죠? 4개반 편성해서 37명이 장비 휴대용 PC까지 휴대해가면서 하는데 이것 금년에 몇회정도나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금년에 저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10시까지 했는데,
이재연위원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군산은 각 동별로 4개반을 만들어서 동직원을 계속 차출할수가 없으니까 약 4～5개동씩 묶어서 그 동지역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쪽 예를 들면 경암동, 구암동 했으면 다음에 수송동, 미원동 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눈에 띄지를 않던데요?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 징수과 오시면 알겠지만 늘 번호판때문에 거의 난장판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세금을 안내면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졌는데 지금은 세금을 안내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번호판 때문에, 그리고 번호판을 떼오면 세금을 내고 세금영수증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여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당장 번호판을 붙여놓으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간 고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제 관행이 위상이 무너진다는 사례인데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민원이 중요하고 시민의 개인 인격이 중요하지만은 세금을 안내고 큰 소리치는 사람한테 관이 눌려서야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체납 자동세는 먼저 이름은 자동차 원부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유인물도 만들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것이 지금 전라매일에 95년 3월에 나왔던것인데 중학교 선생이 번호판을 떼어서 압류를 하니까 다른차 번호판을 주어서 달고 다니다가 구속된 사례 이런것까지 저희가 유인물로 만들어 주고 있고 체납차량을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영치증을 바로 붙여서 압류를 시킨 다음에 반드시 세금을 내면 저희가 영치증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자리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열심히 징수활동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결손처분 있죠? 징수불능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 이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결손처분의 경우는 대부분 무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세의 상당수가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재산으로 해서 도저히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내무부에다 전국적인 전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전산조회를 거쳐서 그래도 재산이 전혀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30조 3항의 규정에 있기때문에 또 결손처분 관계때문에 감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감사때마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기때문에,
이재연위원
금년에는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금년에는 정기감사를 안받았는데 도 세정과라든지 감사는 징수과 감사를 시작하면 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면서 도저히 받을수 없는것을,
이재연위원
혹시 만에하나 징수과 직원이 어떤 불손한 의도에서 힘센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조회라든가 관계 절차나 법규가,
이재연위원
지금 재산이 없으면서도 재산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시내의 거리나 활보하고 돈을 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이 관계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의당의 어떤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제가 끝까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동사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됩니까? 은행에 그 사람 구좌로 도장이 있는가 조회를 하지 않았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것도 해 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시행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했다면 압류해야죠? 마지막으로 김관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이재연위원님 여쭈어본 것인데 소요가 있지 않습니까 ? 소요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지방세 소요가 5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대부분 그 소요는 5년입니다만은 저희가 내용을 독촉장이나 최고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소요가 지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다만 소액금액이 많고 대부분 재산 조회를 하면 별것이 없고 하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소요가 걸려서 결손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김관배위원
그런 부분은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징수과장님이 책임짓고 없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무제한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소요에 걸리는 결손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으로 여쭈어보겠는데 시금고 전체 평잔을 내본적이 있습니까? 연 평잔 은행의 평균 잔액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것은,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매일 금고에서 일일 결산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하고,
김관배위원
그것은 일일이고 평균 한달에 얼마 은행에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연 평균 얼마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잔을 내보지 않았습니까?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그것은 통계에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은행별로도 있고 예금별로도 있고,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매일매일,
김관배위원
매일이면 평잔으로 보셨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난다라고 하여 평잔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균이율, 그 평잔액이 나오면 비율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연 평잔과 은행별 예금별 평잔을 낸 것이 있다니까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징수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금 운용관계는 단편적으로 저희것만 갖고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도 각 시군이라든가 타지것도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도 잘 들어보아서 최대한 저희가 이율을 높일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율이 낮으면 다른데 이렇게 받네 안받네 제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 받는것 보다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도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잔고증명을 제출토록 감사 자료 요구서에도 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각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불용잔액을 장기적으로 갖고있는 그런데는 회수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 유도하도록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됐더군요, 그것도 오과장께서 제가 질문한 뜻이 무엇인가 알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이월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전도자금은 나가서 보통예금의 구좌에 있는 전도 자금 취급기관 그것도 다 모으면 돈이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해볼려고 잔고증명서를 붙이라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자금을 한푼이라도 이자가 더 받겠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서류감사와 질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동안 세무과 징수과 관계관과 직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세무직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이 모든 알고자 하는 것은 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세히 일러주도록 하는 뜻에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은 가서 정상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감사실시
16시 20분～16시 55분
서류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님 질의없습니까?
김관배위원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재연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와오는데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계과가 군산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청소 이렇게 해서 124대죠 ? 대형이나 중형은 여기에서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소형차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형도 승용차가 9대이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그9대의 사용용도, 사용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저희들이 총 차량댓수는 124대입니다.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37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26대, 그 다음에,
김영필위원장
회계과장님 9대에 대해서만 질문했으니까 9대 승용차에 대해서만,
이재연위원
9대, 시장님차, 누구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의회 의장차도 있을 것이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것은 안들어가있습니다. 소형차 9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1대가 있고 교통행정과가 있고 도시과 2대, 도시개발과 2대,
이재연위원
소형차는 어떤 형이예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주로 집차라든가 승용차,
이재연위원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관리계장 어디있어요? 용도계장이 합니까? 승용차 관리를, 용도계장이 옆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만 하는것이 아니라, 재산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머리속으로 못합니까? 계장님? 과장님이야 여러계를 관장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승용차 9대분요?
이재연위원
예.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의사국에 3대,
이재연위원
의사국도 들어갑니까? 포함돼요?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예, 그 다음, 시장님, 부시장님, 의전용으로 대기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대기하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시에 대기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어디에 주차해놓고 있습니까?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시 후정에 해서 수시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2대를 시 후정에 주차해놓는데 어떻게 풀가동을 합니까?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손님이 온다든지,
이재연위원
기사는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기사는 별도로 없고 기사가 부족합니다. 차량은 124대인데 63명뿐이라 풀가동해서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의전용 2대 차명이 뭡니까? 프린스 입니까?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예.
이재연위원
이차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타고 다니는 모양인데요, 시청직원중에서,
환용
최환용용도계장
프레스토 하나하고, 캐피탈 하나하고,
이재연위원
하, 담당계장이 차 9대 현황도 제대로 모르니…… 감사를 받으실려면 무슨 질문이 위원님들 입에서 나올지 몰라요. 기름은 어떻게 주유를 합니까? 차량,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기름은 현재 우리 시청옆에 있는 중소기업 앞에 있는 호남 주요소에 하고 있고 1청사는 그렇고 2청사는 경암로타리에 있는 한국주유소,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옆에 옥구군청 앞에 2청사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저, 경암로타리까지 가요? 바로 입구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전에 강성묵 의원이 의회에 있어서 압력 넣어서 거기다 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이네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옥구군청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굉장히 압력을 넣었구만요, 2청사앞에 바로 가까운데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한번 거래를 하다가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주유를,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현재 1청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앞에 호남주유소에서 하고 있고 2청사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에 차량비가 서있기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전표로 해서 합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전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청내에 의전용 2개가 있죠? 이 사용용도 또 거기에 따른 1일 급유, 내력, 이것을 당장에는 못하겠는데 이런사항, 승용차에 대해서 일지가 있죠? 누가 어디타고 갔다는것, 그런것, 없어야 운영못하지,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저희들이 알기쉽게 12명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이재연위원
구두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9대에 대해서 시장 전용하고 의장전용은 빼십시요. 나머지 7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개선할 점을 파악을 해서 협의를 보고, 제가 이것을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라 여러분들도 당황을 하시는데 종전부터 내려온 습관을 고칠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산을 보유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뜻에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7번 명시이월 내력 포함이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산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번, 4번입니까? 7번은 94년도 불용액 나온 것입니까?
이재연위원
명시이월 뒷장, 명시이월비 내력은요 이월사업비,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것은 다 94년도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당시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이재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요 명시이월말고, 거기에 보면 군산시 옥구군 다음에 군산시 일반회계 소계 49건가운데 구압이예요? 구암이예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구암입니다.
이재연위원
구암이죠?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오타가 나오면 정정해서 해 주셔야지 구압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구암이 맞구만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연위원
원인 행위액이,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5,740만원입니다.
이재연위원
5,700만원 공기부족, 왜 공기부족해서 이월했습니까? 그 이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여기에는 원인행위한 날짜 계약한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공기부족이라고 할때는 연말에 추경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재연위원
예산을 따다가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연말에 보면 굉장히 나올거예요. 사고이월 내역이, 그래놓고 돈 쓸데 없으니까 이월이나 시키고 또 제대로 할려면 시의원들도 개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 구암약수터를 제가 제 동네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끔 가 봅니다. 가보면 전에는 물이 잘 나왔습니다. 공사를 해서 물이 파이프가 그속에 들어있는데 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물을 뜨러 시민들이 3시간 가량이나 기다리거나 해서 물 한통 떠가지고 가는 현실이예요. 회계과장님 그런 사항 모르시죠? 돈은 남았는데 공사를 엉터리로 해서 넘어오면 김영필위원장님 장군봉 샘이 있습니다만은 물줄기가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만한 호수 그것이 몇 mm짜리예요. 2개로 해놓으니까 가물으면 한쪽은 안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은 물통이 40개 줄서있어서 어떤때는 한낮을 소비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때는 이월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해당부서가 아마 위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한번 저희들도 현지를 가보고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시정을 하게 생겼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기회가 있기때문에 그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쪽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거의 모두 음식점에서도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장항 서천에서도 와서 물을 떠가요. 그런데 물은 많이 거기서 나올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호수를 2개 박아놓아서 그물이 지하로 빠져서 물을 못떠가는 비현실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해서 시민에게 골탕을 먹이는 행정을 군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빨리 고쳐달라는 여론입니다. 이 관계자 누구누구 입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아마 해당과가 위생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김영필위원장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했는데 업무분장이 되어서 공업과로 넘어갔다던가,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이재연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던지 아마 관리가 넘어갔을 거예요. 공사는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 위원님,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그전에 위생과에서 이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사항을
이재연위원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회계과장이 책임짓고 이 관계를 돈이 남지않는다면 몰라요. 5,700만원의 남는 돈을 이월시켜가면서 까지 공사를 엉터리로 해 놓아서 시의원들은 뭐하냐, 시장은 뭐하냐 시민들이 그래요. 거기와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치행정이고 우리 시민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자 당장 내일이라도 소집을 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던가 고치던가 추경으로, 우리가 적극 도와줄테니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진입로 있죠? 진입로 포장을 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들이 안들어주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불용액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약수터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라 구암동 약수터 진입로 확장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진입로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회계과장이 잘 알아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재연위원한테 설명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올시다. 두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있죠? 매각문제, 현재 살고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할때 매각하는 것이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현재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한해서 말하자면 그사람이 매입을 원할때 저희들이 관계 부서의 승인을 얻어서 그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박종대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또 한가지 공사계약을 주로 군산사람들입니까? 5,000만원이하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소규모공사는 거의 100%,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참 소외된 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창성동에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양영학교 자리라는것 알고 계시죠. 그 양영학교에 거주하는 12세대가 아주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거기서 사는데 아침에 일찍 공사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와서 안식처라고 잠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분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샌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전에도 현지도 갔다왔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다녀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마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난번 의회에 과장님께서 그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에 비가 와서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의회에 2번인가 올렸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산을 올렸다는데, 수리비로,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것이 삭감되었죠? 두번다,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때 과장님은 다시 예산올려서 또 한번 좀 경계해볼 의욕은 없으십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전에도 저희들이 재해측면에서도 해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전체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 우리시가 전체다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예산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어느 이런 지역에만 해줬을때 말하자면 시 전체가 그사람들이 달라고 했을때 그때는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어느동의 시의원이고 누가 어느동에서 나왔던 안나왔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비가 와서 비로 인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희생된다면 이것이 제1차적으로 이런데를 봐줘야 할 것이 시 행정이고 저희들 시의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자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에 그런 지난번의 아량을 다시 베풀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간부 입장으로서 이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이런것은 고쳐주어야겠다는 관념이 지금도 변치는 안하셨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보다도 단체로,
박종대위원
그리고 시 재산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12세대로 되어있기때문에 무너진다면 12세대가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지역이고 또 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박종대위원
과장님 판단이 그런 판단이시라면 그것을 호응안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그사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예산을 올려서 최소한도 불쌍한 사람에게 그런것이라도 면해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느끼도록 제가 모시고 갈랍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내무위원장이 행정부 답변하는 쪽이 아니라 박종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시의원들 24분이 다 자기동에 말하자면 선양동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수해주면 우리동도 해줘야 된다 하니까 아우성치고 해서 삭감이 의회에서 일절, 그리고 또 두번째 문제는 시에서 보수해 주어서 나중에 사고나면은 시장한테 와서 재해났을때 또 시에서 살으라고 시킨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로 시 소유지만 땅이 시 소유이고 건물은 무허가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계상이 되었는데 의원 총회에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동 의원들도 자기동도 해달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됐어요. 참고로 조금 알아주세요.
박종대위원
불과 2～3,000만원이면 되겠죠 ?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이 나와서 동네에 가보았더니 지붕만 고쳐서 비만 안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원이예요. 그러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최소한으로 경비를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께 그때 상황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는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박종대위원
들었어요. 위원장님이 이번에는 특별히, 내무위원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김영필위원장
이원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행간사
이원행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9군데입니다.
이원행간사
저희도 9군데로 자료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1청사인 시장님 관사도 시장님께서 직접 활용을 안하시고 개인 기거는 그전에 하시던 곳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즉흥적인 생각으로는 노인정으로 활용해 볼까 하는 말씀도 사석에서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깊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관사, 이리시 관사 이런데도 전부 처분을 해서 시에서 관사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군산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지난번에 이 관계는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시정질의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현재 문화동에 있는 시장 사택은 앞으로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를 대비해서 외국 손님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것이다,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정원이 상당히 잔듸가 좋습니다. 그래서 칵테일파티 같은것을 거기에서 열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가지는 국제적인 행사가 1년이면 한번내지 두서너번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빈집으로 놓아둘 수 없으니까 빈 기간에는 우리시의 자원봉사 부녀봉사회원들이 152명인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어제도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만은 김치를 담아가지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김치를 담그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불우노인이라든가 그런데에 김치를 담아가지고 갖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쓰는것이 아니라 방 하나하고 주방만 활용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또 병원에 간병사로 간다든가 이렇게 거기서 자원봉사 부녀봉사 쎈타로도 겸해서 활용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제1청사 활용에 관해서 질문드린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시군은 전주시나 이리시같은곳은 국장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아파트 3동 또 나운 롯데아파트 3동을 국장님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처분해서 군산시 재정도 어렵다고 여러가지로 그러는데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지금 현재 임대로 하고 있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임대로 하는것이, 그 관계는 국장님들이 지역경제국장하고 이보석 국장하고 이덕규 부시장님, 그 양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연수라든가 정년 퇴임이 된다면은 그 관계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니 거의 앞으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해서 국장이 되신다면은 자기집에서 다니고 만약에 관사를 쓸 필요가 없게 되기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것이 된다면 없애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행간사
과장님 설명해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물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원행위원 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에도 시장이 답변했지만은 국장들한테 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내무부에서 이미 지시가 온 것이고 왜 군산시만 이리시 전주시는 다 반납을 했는데 자기집 놓아두고 자기집을 전세내주고 시청 관사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산시도 획기적으로 빨리 반납해서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산시도 빨리 반납조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영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과장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미비하더라도 제가 이해할테니까 아는데까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조촌동의 시영근로복지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죠? 거기에는 현재 23평형 204세대 15층으로 공사를 하다가 현재 중단되어있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문영실위원
내용을 물으면 과장님이 답하기가 어려울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 행정조사에 참고가 될까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 공사비가 얼마 지출되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조촌동 시영근로복지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한 일자가 94년 11월 25일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계약은 당해년도 12월 3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은 42억 9,702만 5,000원으로 총체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1차분 계약은 26억 5,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전체분이 94년 12월 7일부터 96년 2월말로 준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차분 계약은 94년 12월 7일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1차분을 준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중지중에 있고 95년 9월 7일 공사를 주택과에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협일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댓가 지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하면서 선급금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지급일자는 95년 5월 11일, 지급액은 6억 6,250만원 1차 계약분의 25%를 지급을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46조 재경경제원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선급금을 먼저 주어서 공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25%를 주었습니다. 기성금 지급일자는 95년 10월 7일 주었습니다. 지급액은 1억 1,964만 6,930원입니다. 기성금액이 2억464만9,930원으로서 기성금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6억6,250만원을 선급금을 먼저 주었기때문에 선급금 정산액을 8,500만원 25%공제한 다음 나머지 1억 1,964만6,9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성금 검사는 95년 9월12일 했고 검사자는 책임감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400만원 총 공정은 7.7%에 해당하는 기성고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댓가의 지급은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번씩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엊그저께도 통첩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요새 중소기업이 부도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1개월 기성고도 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50%까지 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7.7%의 공정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해당과인 주택과에서 해당부서의 계약자와 정산을 하여 준공을 처리해서 준공금액이 나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도 정산을 하여 선급금보다 더 많이 준공이 나오면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하고 준공이 선급금액보다 적게 나올때는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 하고 만일에 회수를 계약자가 않는다면 선급금에 대한 건설 공제회에서 보증을 섰기때문에 1차로 건설공제회에다 돈을 반납해달라 공문을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204세대 입주자는 군산 시민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은행 금리가 이 공사로 하여금 기채해서 금리가 월 2,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구 부담입니까? 입주자 부담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사계약도 주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대금 지불을 하고 계시는 과장이니까 주택과 서로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업자 선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서 매매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입주자한테 피해가 적도록 하셔야 할 분이 회계과장님도 거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공유수면이랄지 조촌택지개발이랄지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데 공사비 지출 현황을 오늘은 안되겠습니다만은 금주중으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앞으로 행정조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가지만 지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오늘 감사장에 임한 대다수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감사받을려면 하나의 감사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한분도 안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듯이 적어도 과장님께 감사를 받게 할려고 보면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구동성격으로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 수십년동안 하신 분들이고 조금 지나면 뭔가 사무관으로 나가셔야 될 분들인데 저런식으로 한다면, 제가 과장을 두둔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과장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계장님들이 일 잘해도 그래도 시장이나 국장하고 접할수 있는 기회는 과장이 최고 많고 과장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리 일 잘해도 "저자식 형편없어"하면 그 얘기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충분히 시정좀 해 주세요. 계장님들, 총무국장님도 계시지 않아요? 이상으로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계속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군산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서 계속공사가 10건인데 청소년수련원 공사는 그쪽에서 전산처리가 안되어서 여기에서 누락이 안되었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청소년수련원요?
김종식위원
예, 전산처리가 안되어서 등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 공사는 준공이 끝났으니까 제외하고 9건에 대해서 계속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듣고자 합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말씀하신 계속공사는 예를 들면 조촌택지개발공사라든가 비행장선 확장공사 큰 공사인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공유수면매립공사 계속으로 군산배수개선공사, 금강하구둑 연안도로 공사,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조성공사, 번영로 부대도로공사, 시청공사 이렇게 규모가 적어도 100억 이상되는 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산 하수처리장건설 같은 것은 별도로 교부세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공사이기때문에 공기로 보아서도 1년에 할 수없는 아주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해당 부서에서 물론 모든 공사 현장 감독을 하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한꺼번에 할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중앙에서 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하는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 집행현황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억원이상 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공사는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빨리 끝내야만이 모든 행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협력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견해는 충분히 알고 있고 제 바램은 앞으로도 모든 자금이 지원이 되더라도 결국은 자금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잘 명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실과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받은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서 왜 우리 회계과가 이런 지적을 받는가 참모들이 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회계과 관계 공무원들 감사에 임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강중권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