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제1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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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 이상 공무원께서는 같이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지역경제 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정찬수위원장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각과소개)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참고」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시죠!

정찬수위원장

유인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였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 가정에 유고가 있기때문에 오늘 감사장에 안 나올수가 없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부터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을 떠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 얘기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찬수위원장

모친상 탈상이 있는데 감사기간이라 감사장에 나오셨다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찬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 감사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여러분들이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신문성 질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위증이 있을때는 즉시고발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확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조정위원회가 있죠? 과태료 부과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하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조정위원회는 없고요, 시조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그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모든 부과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때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사실조사를 해서요, 우리가 합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했을때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나 구급차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을때는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별도로 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해주잖아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심의는 한것이 없습니다. 우리과, 세무과에서 지방징수법에 의해서 감액 처분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가 조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금년도 예산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은 당초 예산에 넣다가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그것을 변경을 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임호성위원

왜 그렇게 당초예산을 넣는데 또 추경에 와서는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추경에 변경은 않고요, 이번 마지막 결산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10억의 예산을 간선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해서 개정 부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시가지 진입하는 차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한선 주차장을 했는데 아직은 군산 실정에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3억 7천, 신청사 이전 부지 옆에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에 3억 7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7천정도 남았는데 6억 7천을 우리가 할애를 못하고 금년에 1억을 남겨놓고 삭감하는 계획이 되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감한 것은 우리가 용역관계가 1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1억 5천을 추경까지 했다가 못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정돈이 안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걸로 법적으로 할수 없어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임호성위원

당초에 주차장 부지 매입해가지고 개정역 부근에 한다고 했는데 3억6천을 지금 신청사 짓는 지역의 옆으로 옮겼다고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샀습니다.

임호성위원

매입 승인을 맡았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맡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아니, 아니죠!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때는 자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맡아야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자산취득, 물론 일반회계에서 의회에 승인을,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줬어도 자산취득을 할라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 승인을 맡게끔 아마 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요,

임호성위원

아니지, 모르고가 아니죠! 그것을 해놓고 집행을 해야지, 자산취득 승인도 안맞고 예산 세워줬다고 해서 시청 부근으로 부지매입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의회에 승인은 안 맞았습니다만, 회계과라든가 기타 해당과에 전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임호성위원

아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취득할때 회계과에서 일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각종 부동산을 취득, 매각, 승인을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맞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의 승인은 안맞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 개정역 부근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번지도 안나왔습니다했는데 시청부지에다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때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요? 구획정리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아무리 있어도 사전에 취득 승인을 맞습니다. 그 번지에, 이것을 이러 이러한 부지를 사야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맞아서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가 됐든간에 잘못했고만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처음 우리가 자산취득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시인합니다. 승인을 안 맞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넘어 왔는데요, 각 택시회사에 택시 지입 유무결과, 또 한가지는 택시회사에 민원 발생건수와 처리 결과를 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어디에서 했는가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채규열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우리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임호성위원

이게 몇월달에 취득했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법77조 및 영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어요, 작년도에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금년에 변경해가지고 예산을 넣가지고 취득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 아까 얘기한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것은 매각 부서에서 아마 승인을 맡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호성위원

매각 부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구획정리계에서 혹시,

임호성위원

구획정리계가 아니예요. 특별회계는, 구특은 승인을 안맞고 매각을 할 수 있어요. 매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취득한거란 말예요. 취득은 승인을 맞아야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료제출 제일 끝에 있고 지입차는 없습니다. 택시 지입차는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민원발생 건수는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민원발생 건수는, 보유대수는 나왔는데… 민원이 다수 민원은 없고요, 개별 민원이 있었던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표시는 안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말썽이 많은 군산시 미룡택시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이거 가져가 보세요. 진정 내용으로 보면 사회산업은 진정이 안들어 왔으니까 별문제지만 미룡택시는 진정 내용대로 하면 22대가 지입차로 되어 있습니다. 말썽이 많은데 적당히 잘 그냥 넘어간것 같이 생각되는데 서민들한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는 택시회사를 앞으로 그냥 방치 할것인가 기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또한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속된 얘기로 차주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없는 것 같이 가장해서 지금 직영 체제로 되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김용선씨가 쓴 각서 내용대로 보더라도 지입차주인것이 명확히 들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입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류, 개인들이 얘기하는 지입차 개념과 우리가 시에서 보는 지입차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개인들이 자기들이 자기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개인명으로 등기가 나야는데 회사로 등록이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입차로 인정을 할수가 없어서 수사기관, 기타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아마 추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위원님께서 개인차주라고 본인이 하지만 이미 43명이 이미 우리한테 진정을 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외 자기들이 지입차가 아니다라고 다시 취하를 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잘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지입차, 미룡택시 주주라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한테 말하자면 진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입차라고 전부다 합니다. 현재,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택시가 지입이라고는 할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첫째는 공동관리를 합니다. 지입차라고 한다면, 자기가 보험도 내야하고, 자기가 휘발유도 사야하고 자기가 인건비도 줘야하는데 공동체의 회사에서 똑같이 회사명으로 되어있는 차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내고 사고 처리도 하고 휘발유값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사람 채용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진정받으신 사항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입차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입차라고 했다가 전부다 취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예,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법망을 피하는 위장 직영인데, 회사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강력히 주장하면 지입차 인정하면 폐차된다 이거지, 2천만원씩, 3천만원씩 주고 자동차 죽을라면 알아서 해라, 반 공갈식으로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해서 예를들면 2천만원 주고 샀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그말예요.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러면 나가겠다하니까 500만원 주고 했다, 700만원 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런 악덕 업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장을 해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태로 돼있는데 법으로 안된다면, 행정에서 어떤 감독을 해서라도 하기 싫다는 사람, 매매할때 살때에 사실은 예를들면 2천만원 줬으면 그것은 개인 지입을 인정하는 겁니다. 돈주고 샀기 때문에, 어떤 예를들면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한다면 미룡택시 몇부분을 샀다면 직영이 되지만 자동차 택시 한대를 샀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 산거예요. 그 주주 얼마를 산거 아니란 말예요. 번호까지 이미 계약서가 다 있다 그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뜻이 안맞아 나갈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1/3, 1/5주면서 그것도 한 6개월 어음 끊어주면서 가져갈라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 고발하면 이차 죽는다 이거예요. 더 나쁜 얘기로는 명색이 대표자 사장이란 사람이 내차는 두 대밖에 없으니까 나는 죽어도 두대밖에 안죽는다, 이런 얘기를 공연히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 감독하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방치할 것이냐, 위장을 강력히 색출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단속할 것인가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리보고 강력 단속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범위가 벗어 납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관에다가 투서를 했고 진정을 내서 그 처리가 명벽히 나타나지 않는데 이미 진정을 내서 우리 행정 감독기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깊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관여한다고 하면 회사를 말하자면, 안되는 거죠! 우리 자체가 감독기관 선에서 벗어난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위증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선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입차로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공식으로 차주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장과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를 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니다, 우리는 단 행정적인 감독에 모든 불친절이라든가, TO라든가, 이런것외에는 개인적인 개인 사정까지는 행정관서에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조금벗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전혀 간파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검찰에서나 경찰에서도 상당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동관리를 하고 물론 위장이겠지만, 그렇게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입차라고 확고한 신념, 개인이 주장하는 지입차 이것은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그 말씀은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까지의 관행이 앞으로 더 지속되지 않고 선의에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를들면 지금부터 규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팔고 사는건 좋은데 미룡택시 53대면 53대분의 1일면 1, 2 이면 2 이렇게 매매계약을 할지언정 예를들어서 1,111호, 2,100번 이렇게 자동차 지칭해서 매매는 안되게끔 방지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위장 직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해두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미룡택시 전체 법인이니까 지분이 있어요. 몇주가 있단말예요. 몇주를 사라 그 말예요. 10주를 사든지, 20주를 사든지 그렇게끔 앞으로 행정감독을 해주셔야지, 그냥 놔더버리면 계속 악순환하고 위장을 하니까 안된다 그 얘기지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그 같은 업계에서 한 회사가 잘못하니까 다른 회사들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되겠지만은, 운수업계가 어렵다보니까, 다수의 편법을 써서 세금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인데 이 회사때문에 다른 회사도 다 1억이상 몇억씩 그런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는 이런 결과, 이런것들이 자꾸 되면 군산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일들이 악순환 안되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민 운수업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야지, 불안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좀 참작하시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찬수위원장

아, 교통행정과장! 지금 답변했잖아요? 하겠다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더 부연은 필요가 없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자료 첫장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대비 징수율이 약 33%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체납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가 첫째는, 이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차를 받치고 한것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성, 우리가 지방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 돈 4만원 때문에 차압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 우리가 납기일을 줍니다. 납기내에 내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2년후에 차가 무슨 등록을 한다든가, 사고 팔든가 할 때 우리가 차량에다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실적은 부족합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연간 33%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가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67%나 되는 체납액을 나중에 결손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동소위원

이런 체납액이 많을수록 주정차 위반해서 딱지 떼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과태료를 내겠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수납을 하셔야지, 앞으로 좀 징수율을 높이는데 가일충 분발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사들 교육은 교통행정에서 않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연내에 두번 정도 합니다.

신동소위원

전주에서 도정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문제가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보면 작년에 버스 베이 5군데 설치했던가요?

금년에 다섯군데하고, 내년에는 몇 개나 더 할 계획예요?

여기 시청앞에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성심치과 앞에 보면 버스 베이에 제대로 들어가 서지를 않고 신작로 2차선 주변에 정차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것도 단속을 하셔야하고 또 한가지는 경적을 울리는 것은 단속 대상에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적을 올리는데 경찰에게 연계는 가능하겠죠?

여기서 앉아서 들어봐도 알지만 이 버스들이, 대형차들이 빽빽 경적을 울리고 다닌 것을, 세상에 교육을 시킨다면 교통행정을 맞고 있는 군산시청 정문 앞에서 경적을 울리는 그런 사람의 자세에 교육을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일충 신경을 더 쓰시고 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자료 요청을 안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과에 고유 업무를 자료에다 내주시는 것이 수감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데 보면 자료 두서너장 내놓고 우리가 요청한것만 내놓고 마는 그런 과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 버스노선 결정과 운행횟수 결정을 할때 어떠한 절차를 밟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현재 기존에 되있는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종을 않습니다. 단, 최근에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버스가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않는 그런 상태에서 또,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러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접했을때, 요즘 옥구와 군산과 통합했을때 죄송합니다만, 전에는 군산시내권만 가지고 우리가 버스 노선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옥구의 관내에 있을때는 옥구에서 민원을 접수했던 사항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통합이 되니까, 최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저 끝에 두가구나, 세가구에 불과한데다 시내버스를 넣어달라, 가보면 회전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 상태에서 버스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은 우리가 공동관리위원이라고 해서 양 회사에 있습니다. 위원하고, 우리 시하고 또 민원이 접수된 사항하고 별도로 신설 노선은 우리가 개선 명령을 해서 해줍니다만, 노선조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동관리위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운행 횟수는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전체의 시내권에 변동 사항이 없는 횟수에 따라서 거기다 더 넣고 빼고 그럽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은 누가 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시에서 그런 운행횟수를 조정할 때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고 민원 수렴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 공동관리위원회 양쪽 회사들 그 대표들하고만 앉아서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민원을 야기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가서 또 거기에 공동관리위원과 그 주민들 전체는, 예를들면 100명이 살면 100호를 다 만날수는 없으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정태간사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지 알고 계시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알기로는 동네 주민들한테 이러한 얘기를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버스가 없어진 이후에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가 안와요, 아침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아침 6시 몇분에 나가서 그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에 운행 횟수를 줄인다, 타산이 안 맞아서 줄인다,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주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최정태간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안될때는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지 30분마다 들어가던 버스가 한 시간에 들어온다면 30분동안 그 사람들 나와서 이 추운겨울에 서 있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제가 애로 사항을 알아요. 충분한 애로사항을 제가 안다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자들한테 끌려다니지 말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길이 좁고 노폭이 좁고 타산이 안 맞아요. 첫째는 타산예요! 길이 노폭이 그것보다 더 좁은데도 사람만 많으면 30분 아니라 15분도 들어갈수 있어요. 그게 업자들의 생리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의원 당선되고 거기 길 넓히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확보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자동차 구조 변경은 군산시에서 허가 해줘야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채규열위원

아까 신동소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 클락션도 구조 변경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소음때문에 군산시청 근처는 살수 없어요. 바로 감사이후에 특별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단 시일내에 군산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우리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버스는 클락션을 전부 띨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조치할 수 있겠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경적을 울렸을때 단속을 하느냐하고 현재 경적을 붙인거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현재 불법 부착물로해서 버스회사마다 다니면서 일제 점검할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해서 단시일내에, 어차피 다음 내년때 감사때 말할테니까 단시일내에 군산시내에서 버스 경적이 안 울리도록 우리 과장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원할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한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회의진행을 했기때문에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이덕영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현위치에서 중앙로를 경유하는 버스가 역전쪽으로 내려가는 교통수단이 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역전쪽에서 해망동쪽으로 올라오는 교통 수단이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중 교통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물론 지금 너나 할것없이 교통상태는 포화상태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역전쪽에서 시청쪽으로 올라오는 버스 노선을 증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하고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여론 수렴할때보면 어차피 교통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역전쪽에서 시청쪽 올라오는 노선을 증설하면 많은 교통 수단의 편의가 있지 않느냐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지,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책을 세워라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TS사업이라 해서 전체의 버스라든가, 신호라든가 구조개선 사업의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 기관에 참고로 이런 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넣는다, 뺀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때 그런 사항도 덧붙여서 얘기를 해서 왕복될 수 있을련지의 여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소룡동에 위치된 공단도로가 포화상태인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자주 공장앞에 트럭이 받혀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여기 밤샘 주차 단속이 6회에 걸쳐서 171대인데 주로 단속 대상은 어느 차종인지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주로 영업용 트럭입니다. 화물트럭입니다. 그것은 주거지역, 소위 아파트 지역, 구암동 현대아파트, 나운동에 롯데 아파트, 금호아파트 그 주변 골목길에 받쳐 있는 영업용 화물 자동차 입니다.

이덕영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대형화물차가 노상에 주차해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주민들이나 아녀자들이나 아니면 아예 어린 아이들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단속한 경우를 예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대책에 있어서 지금 공단에 지금현재 4차선에서 도로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6차선으로 다시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만 넓히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4차선이 야간에 경우를 보면 지금 2차선도 제대로 차 노선이 뚫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서 봤을때 앞으로 계획이 화물대형주차장을 시 차원에서 주차장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화물 터미날, 우리가 화물터미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영화, 소위 민간인들이 하고자 공단입주에다가 부지확보를 할려고 우리한테 여러번 문의를 해온 사람이 있었으나 시에서 화물터미날을 만든다고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부지에 공단에 지금 공터 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주차장을 설립할려고 하는 민영화가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신청한 사람은 없으나 문의한 사람은 서너군데 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러한 경우를 들었을때 시 차원에서 대형 화물 주차장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노상주차를 방지하고 사전에 단속보다도 대형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차단속에 노점 주차도 많이 감소가 되지않나 싶어서 대형 주차장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앞으로 감사 질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 이덕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덕영위원님께서 화물트럭 터미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현재 세워보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여러차례 거기에 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인효위원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계획은 해놓았는데, 막대한 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때 화물터미날에 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에다 드렸는데, 아마 이게 최하로 5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화물 터미날을 우리가 민영화, 공영화 이게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민영화의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계획은 안된건 아니나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인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화물 트럭터미날의 신축을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단속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해서 세수입만 올리는데 목적을 둔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트럭 터미날 같은 것을 꼭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라도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바로 이거 민영화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것 대책을 안 만들어 놓고서 단속만 합니까? 단속하면 그 화물차는 어디로 갑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원래 화물차가 자기 차고지가 다 있게 되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

이인효위원

회로차 같은 것도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짐을 싣고 내려온 차가 그 차가 주차장이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화물 알선소라고 해서 한국주유소 앞에 같은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사업장, 소위 물건을 싣는 장소에 화물 알선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들어가야는데 자기들이 편리하게 뒤에 잠자리가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에 받쳐놓고 시동 걸어놓고 자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아까 화물 터미날은,

이인효위원

그거 필요 없겠네요! 화물 알선소 허가가 다 나갔으니까 주차장 확보가 다 되있어야만 알선소 허가도 나가고 하게 되니까 화물터미날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얘기가 되네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안세운 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까 5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되야하고 특히 또한가지는,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날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도 충분히 추진이 되야하고 복합 터미날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동터미날 시외버스 터미날, 기타 우리 광주고속 터미날도 현재 도시과에서 터미널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도 거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개정동에 확보했다해도 다시 팔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의 터미날 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터미날 만든다, 그런데 돈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를들면 100억이상, 50억이상 땅값만해도 벌써 50억 100억되는데 그런 시설을 지정을 해주면 아마 업자도 예를들면 여러번 도시과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한테 여러번 문의가 왔어요.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진을 누가해야 하느냐는 말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인효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계획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마 2005년까지는 가야할 겁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인근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요, 비유는 할바 아닙니다만,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왜 그런데는 우리 보다 적은데 만들었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민영화했어요.

이인효위원

군산은 왜 민영화를 못하냐 그 말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민영화를 못 하는게 아니라, 유치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인효위원

행정에서 적극성을 안띠니까 안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민영화 예산만 말씀 하시는데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그것을 건의해서 만들어 내야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하는 것만 전부예요? 주차할 수 있는 화물트럭 터미날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예요. 그걸 만들어줘야죠!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타시에 비유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으면 민영화 유치를 하고 아니면 시비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할 거아니냐 그말예요. 앞으로 이거 고려 해보세요.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 위원

최종태위원

나포면 최종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군산시에 몇개나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22군데에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과장님이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오래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외고 있지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때는 좀 공부좀 해갖고 나오시죠! 일일 전체 주차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22개에서,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약 838명입니다.

최종태위원

다시한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우리가 공영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상주차장 1,000대 이상 정도 받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주차 조례에 의하면 공영주차 조례말입니다. 제2조 적용 되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공영주차장이 위탁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없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공영 주차장은 위탁관리를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않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태위원

그러면 공영 주차장에 요금을 받게 되있는데 요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루에 천대, 1급은 500원이고 2급은 200원인데 이 많은 돈을 어디다 뒀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공영 주차장은 돈을 안 받습니다.

최종태위원

왜 안받는 겁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시유지나 민간인한테 제공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습니다.

최종태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은요, 받게 돼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해 가지고 1,563p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받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에 안 받는 겁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유료화했을때 받는 것이지, 유료화 하지 않을때 현재 공영 주차장은 무상으로 지금 노상 주차장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은 무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는 되있습니다만,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했을때에 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유료 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요금을 받아가지고 우리시민에 말하자면, 돌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왜 과장님하고 우리 군산시장이 둘이 말하자면 의논해가지고 안받는것 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 조례는 뭐하러 나왔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단, 노상주차나 공영주차장은 지금 서울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실시하다가 다시 시민의 여론이 있다라기 보다는, 그런것 때문에 시민한테 부담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고 첫째는 그 돈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가 안되요. 왜냐면,

최종태위원

아니, 1일 지금 현재 시간당 500원짜리하고 200원짜리가 있는데 1,000대라면 계산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 한 시간에 500원이면 계산한번 과장님이나 직원은 한번 해가지고 질의가 끝나기전에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법원옆에 월명공원 주차장 가보셨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최종태위원

가보셨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갑니다.

최종태위원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은 지금 민간인한테 우리가 무임으로 돈을 안주고 임대료를 안주고요, 그게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해서 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면콘크리트도 못하고 모래로 우리가 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 투자를 못합니다. 단, 청소나 해주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만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지, 거기다 일체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최종태위원

그럼 관리비는 왜 나갑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관리비가 나가는게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지금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관리비 안나갑니다.

최종태위원

그럼 관리비 나가는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옛날에 항만청땅과 전체 공영주차장 청소를 위해서 재료비 기타로 하루 청소인부만 들어가지 관리비는 안나갑니다.

최종태위원

본 위원이 22개의 공영 주차장을 봤을때 1일 1,000대가 들어갈수 있다라고, 아까 전체 22개 공영주차장에 천대가 시간당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돈을 예산 투입만 조금 하면 시에서 예산이 말하자면, 수익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추진 않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500대는 들어갈수 있는 땅은 시땅이 아닙니다. 개인 민간인한테 군산시민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호남일보사 앞에 그전에 박화양조 땅하고 개인한테 우리가 임대을 받았고 임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개인땅이면 자기들이 그런다면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수가 없고 소규모, 우리가 동사무실 옆에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옆에라든가 시유지를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몇대 씩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댓수로 전체를 따지면 약 천대가 됩니다만, 항만청, 우리가 내항을 임시로 빌려 썼을때 약 700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다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할 수가 없죠! 공영 주차장이란 개념을 위원님께서 생각할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조촌동 동사무실앞에 차 10대정도, 그 다음에 문화동 동사무실 옆에 한 5대 정도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전체의 공영주차장에 500대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 주변에 거기뿐인데 그것은 민간인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건축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편의상 하나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우리가 한다그러면 자기들이 유료 주차장을 할 수 없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그 시에 위탁해 준 과제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해준것이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그 공영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최종태위원

혜택이 아니라 집을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 땅에 지금 나운동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찬수위원장

임호성 위원님, 회계과장님! 지금 질의 중이니까 자리해 주세요!

최종태위원

아니, 전혀 그 사람들이 헤택이 없다 이겁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혜택을 본다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말하자면 공터로 그런 놓아두면 여러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단,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쓰레기를 못 버리는 혜택이지, 세금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 얘기를 잘못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시에다가 땅을 쓰십시오 해서 준것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집을 못져서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비니까, 시에다가 일순간 어느 정도까지 쓰십시오라고 공한지세나 이런것을 안물을려고 내고 있는데,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아니라고 하면 이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몰라도 공영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래서 세금 혜택이래든가, 무슨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그럼 공원화 해주고 하는 그것도 전혀 그런것 없다 이겁니까? 나운동 같은 경우도?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어디 나운동요? 우리는 공영주차장 나운동 공원화 한 것은 없는데,

최종태위원

지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법규를 잘 모르는 얘기고 본위원이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과장님이 여기에 무슨 검사요? 판사요?

정찬수위원장

최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제시를 하세요! 자료 제시를 해주시고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최종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는데 이 지금까지는 안됐을망정, 앞으로 시도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최종태위원

예.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적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료화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의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돈을 받으면 노상으로 전부 차가 나오게 되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은 위원님을 생각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왜 그것을 계도를 안했냐면 그런 사항이니까,

정찬수위원장

교통행정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쉬운 예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쉬운예로 내가 하나 들어줄께요. 익산 역전에 가면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임대를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주고 받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임대를 했든 어떻게 했든 시영 유료주차장이 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유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서 시민의 여론에 부디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답변은 묻는 한계에서 답변하시고 필요 이상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시민의 여론에 부디치지도 못한다, 이것은 정답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그럴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거예요.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시민들예요.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주차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료주차장 보다는 무료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과장님이 단언할 수 없는 일이예요. 시민의 여론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할 수 없다 하는 답은 독선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이면 군산은 전국적 앞에서서 나가면 안된다는, 행정이 앞서서 나간다면 안된다는 시민이 앞서서 나간다면 안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야지, 남이 하면 따라간다는 식입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나가면 안되는 거요? 잠깐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고 회계과장 나오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관련된,

박진서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 먼저 저것을 빨리 끝내고 저쪽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회계과장 먼저하시고 아까 질의했던 끝이니까 그 다음 계속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입니다.

임호성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때는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금액을 처리하죠? 예산을 집행하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집행을 할 때에 관계되는 취득이나 매각을 할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맡아야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것이 의회의 승인은 중요재산 예를들면 가액 2억 5천만원이상, 토지가 1,512평 이상에 해당하는 그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매각할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호성위원

받아야죠? 이번에 주차장 부지도 저희가 6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치 부지를 3억6,701만 5천원에 상당한 금액에 매입한적 있죠? 일반회계가,

인옥

최인옥회계과장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그 주차장 부지가 들왔을때에는 주차장은 공공용지가 아닙니다. 도로나 기타 부대시설이 공공용지고, 그 공공용지는 개념이 있어요. 틀려요! 틀리고, 어쨌든 대지로 되있던 땅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승인 맡은 사실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아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혹시 공공용지 취득이 아니냐 해가지고 아마 누락을 한것 같습니다.

임호성위원

그것은 아니지, 잘못해서 안맡았다고 해야지, 공공용지라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을 귀속시킬때에는 승인없이 하는 일이지, 우리 회계과에서 관계 부서도 잘못됐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고 예산을 집행할때는 거기에 보완 서류라든가 뭘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다 지급을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인욱

최인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회계과장 자리해 주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최종태 위원 계속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부터는 말이죠! 일방적으로 답하시지 말고, 답변이 과장님이 일방적인 답변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현재는 본 위원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특히 감사중입니다. 이러한 어느 답변으로 본위원한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시민이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자문이나 의논을 한다면 한마디도 못하고 끝날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 아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데 그에 대한 답 한번 더해 보시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혼자 말 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의원이 무엇이고 시민이 뭡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이 그리고 또 민간인 땅을,

최종태위원

시민의 여론을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답을 왜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또 하나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했을 경우에 그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보게되면 주차요금을 받게 되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는게 아니라 받게 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던지 주차요금을 받던지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아까 최종태의원이 지적을 해주신 법원 옆에 주차장 부지는 말이죠! 물론 개인땅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다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도 득이 되니까 무상 임대를 한것입니다. 괜히 아무런 득도 없는데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득이 되니까 임대를 한것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보게 되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차가 조금 속도를 내게되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그런데다 돈을 써야됩니다. 차가 들어와가지고 대놓은 상태에서 뒤에 출구를 막아 놓아가지고 차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할라고 보면 어차피 거기에서 다소라도 주차요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때 공영주차장에 주차료를 받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은 참작하시고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는 여기서 제가 않습니다. 단,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달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개념을 달리하는게 아니라,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나와있는데 무슨 다른 개념이 또 있습니까? 여기지금 보게되면 노상주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게 되있어요. 그러면 노상 주차는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해서 차치하고라도, 공영주차장이 무슨 개념이 다른 개념이 또 있어요? 시에서 거기 지금 법원 옆에 가보게 되면 공영주차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그런 엉망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면, 시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점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지, 무슨 다른 개념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를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하게 되니까,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한 변명 비슷하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래도 우리 시유지에 확고하게 관리전환이 된데에는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다 했습니다. 단, 민간인 땅, 소위 말하자면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400대의 예산을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지금 호남 일보사앞에 땅과 법원옆에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멘트 콩클을 못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고 일체에 우리가 단, 평면정비 도로로 흙으로 깔아서 거기다가 주차의 노선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물론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단, 하루에 한번 정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몇군데를 다니면서 소룡동, 삼학동, 기타 조촌동 이런데 다니면서 하는데 시유지에 되있는 땅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고 있고, 여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임시로 언제 비우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비울수 있는 조건이 되있습니다. 단, 아까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익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쓰레기를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 못버린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외에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단,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정돈을 하는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투자면에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유를 자꾸댄다고 해서, 하나의 현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제가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아니,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차가 들어가는데 기복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까지 그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상태가 거기는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서 꼭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군산시내 공영 주차장이 거기 말고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시 예산에 다소간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1,0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0원 받으면 사실 쌉니다. 주차 댈데가 없어가지고 몇바퀴 도는 경우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앞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도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쓰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노면을 좀 평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라도 그려놓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시에 대한 공신력도 생기는 것이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지,공영주차장이라고 해놓고 그냥 차가 난립을 해가지고 차는 이렇게 대놓고 저렇게 대놓고 그런 상태로 된다고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항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고 그리고 또하나는 적정기준에 의해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이 되고 있는가,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택시 회사에서 경력조작이 많다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관계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파다하게 말씀이 있었다, 여론이 있었다고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2년 개인택시를 했는데 한번도 검찰에 불러갔다든가, 경찰서에 불려간 사실이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갔다왔잖아요! 경찰 조사 받고 왔죠! 작년에,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안했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단, 서류만 우리가,

박진서위원

경찰서에서 서류제출하고 가서 담당자한테 가서 조사를 받고 온 일이 없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작년에?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사가 아니고 타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서류를 가져간것 뿐이지, 조사 받은 일이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혹이 있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불쾌합니다. 단, 개인택시는 우리가 정당하게 정리를 합니다. 회사에 전에는 노조장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 도장을 찍어서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했는데 금년 2년 3년 노조장이 찍습니다. 노조장은 그 현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회사와 노조장과 마찰을 우리가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심의할때 노조장이 직접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택시 운전기사의 현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안됐는데 10년 됐다고 위장하면 그것은 바로 위장한 것이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은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고 우리는 또 일일히 각 회사마다 다니면서 경력, 경찰서, 전에는 경찰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는 경찰청에다 의뢰를 해서 경찰청에 모든 사항이 나오는 사항을 첨부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현재 있을 동안은 자신합니다.

박진서위원

서류상으로는 완전하겠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경력 위조를 했다고 한다면 먼저 알아요.

박진서위원

시중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설이 많은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어떤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부당요금 지도 단속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단속합니다.

양용호위원

본의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현지에 목격도 했습니다. 시군간 통합해가지고 시군통합후에 택시도 미터요금을 받게 되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포, 성산 장거리 있잖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시비가 많습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은 몰라서도 부당요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도해가지고 지도 단속 계획은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지도 단속한대로 아까 말씀한대로 회사에 공문도 여러번 보내고 또 하나 우리가 교육을 할때도 합니다만, 부당요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최위원님께 지적 당해서 자꾸 말씀하기가 두렵습니다만, 사항을 알아달라는 얘기지 제가 변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여론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대야를 나갈때에는 5,500원이다라고 하는 규정요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대야를 나가면 당연히 5,500원을 주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4,300원 4,4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택시가 갑니다. 올때 그 분이 탔을때도 당연히 메다 요금을 내야되는데, 무슨 소리냐, 전에 천원씩 다녔다 그러면 나는 직행버스를 타겠다고,

양용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메다 요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는다는 개념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대야에서 군산시내기 때문에 대야에서 타도 메다요금을 내야되는데 종전에 관행으로 천원씩이나 2천원씩을 다니던 사람이 합승해서 내는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단, 갈때는 정확하게 매다 요금을 받는데, 예를들면, 임피를 갔는데 손을 듭니다. 그러면 가는데 메다를 탁 꺽고 당신 메다요금 나오면 내려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시비가 잦아오고 그런데 택시 기사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당신네들이 홍보용이 되달라, 이제는 갈때도 메다 요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홍보를 해서 농촌사람들,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합니다만,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행한지는 불과 두주째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나운동 지구 예식장지구가 토요일날 12시하고 일요일날 12시부터 번잡한데, 경찰관들이 나와서 있는데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차나 순찰차로 해서 노상주차를 예식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현재 유도를 하는 것이지,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꼭 적발 위주가 아니고 유도차원에서 우리 순찰차가 차를 좀 반듯이 바칠수 있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주째 실시했어요. 예,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우리 과장님 말예요. 제가 아까 이어서 공영주차장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는데, 사업내용해가지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보수, 공영주차장 및 주차금지 표지판 시내 주차장 차선도색,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해서 이 돈이 20억이라는 돈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아까 지금 돈을 안 썼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 돈은 왜 다 쓴겁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2억일거예요. 20억이 아니라,

최종태위원

2억!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콘크리트 포장한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명로,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내가 물어봤을때, 이렇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안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니, 안들어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데다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 의원들도 시민의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신호등 이설 1개소 있어요. 어디 신호등을 옮기는 겁니까? 이설은 옮기는 거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어디입니까? 옮겼고만요, 4300만원 사업비 지출한데서 나왔고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대야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몇년도에 신호등 시설이 되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대야에,

정찬수위원장

이설된 이 신호등이 몇년도에 시설된 것을 이설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년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야를 그 전에 4차선에서 5차선으로 구조개선 했기 때문에 그 신호주를 이쪽으로 옮겨진 것인지, 이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구조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정찬수위원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옮긴것이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 자리를 옮기는 것인데, 도로가 넓혀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이설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보충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에 신호등이 작동합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동 않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런데 뭐하려 그거 필요없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써먹지도 않을거, 옮겨서 우리가 써야지,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동감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서에다 수차례 독촉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독촉만 하면 뭐해요! 몇년이냐고요! 지금 안 써먹는지가,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조개선을 금년에 5차선을 좌회전 대기선으로 했고 신호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해줬다고 해서 금년에 많이 해줬어요.

양용호위원

앞으로 신호등을 필요한데다 놓아야지, 그런 영향 평가도 해보고 다 알아서 놓아야지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핑계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 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분들이 19분이죠? 그런데 군산 전역을 카바하기는 힘든 요원 숫자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틀림없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본 위원이 보면 법원경찰청 주변에 주차 단속요원이 항시 3명 내지 4명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매일 상주하다싶이 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주차요원 인력이 군산시내 전체를 카바하는데 분명히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한곳에 4명이 여자 둘, 남자 둘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들 넷씩입니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상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배경 설명해주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상근을 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시청 후정에서부터 항도호텔까지 구역이 돼있고 그 다음에 시청 이성당 사거리에서 구경찰서까지, 구경찰서에서 주택은행까지 이렇게 둘씩 있는데 가끔 저쪽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합세를 해서 무전으로 연락해서 합니다만, 아까 4명인데, 법원에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가 민원재판 이런 경우때문에 상당이 혼잡이 옵니다. 거기에 수시 법원을 출입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차 받치는데도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도도 합니다. 공영 주차장이 접해져 있으니까, 익산이나 이 지역에서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다른데 보다는 법원 검찰청 주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배치라고 꼭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쪽 만수병원까지 카바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라고 해서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특수기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많이 와서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공영주차장 유도를 하고,

정찬수위원장

알았아요, 그 한 두사람이면 되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두명이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왜 4명, 3명이 항시 있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제가라면 과장이 모른다면,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니, 항도호텔 담당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배치는 두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거 군산시민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법원 검찰청은 항시 3명 내지 4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요! 어디냐면 정확하게 위치까지 말씀드릴께요. 김관배 위원 사무실 커브 거기가 아주 상근하는 장소예요. 3명, 4명이, 욕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행정이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둘만 서있으면 하나만 서있어도 그 일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효과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요. 즉시 조치하세요. 그거 잘못됐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전체 시내를 카바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어느 한 특정구역에다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 한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거 시인하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인하시냐고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두명인데 4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합들였을때 꼭 위원장님이 보신것 같은데 두명으로 배치되있어요.

정찬수위원장

4명 누구라고 이름까지 다 제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줘도 좋겠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시인하셔야지,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시인하시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오늘 바쁘신데 오전에 끝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표지판이나 교통관계 여러가지 인도나 그런데에 세워진 표지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불 필요한 표지판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제가 여러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담당 계장한테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아마 1개월 이상 2개월 가까이 되갑니다.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있어요. 도로에 그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워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은 지나가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그때 철거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개월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안되는 것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가 어째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또 제가 변명이 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표지판, 신호등, 차선, 건널목 이런 모든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단,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교통표시판 이라든가 모든것은 경찰서에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그 요구대로 우리가 전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적 사항들을 변명은 아닙니다. 그것을 동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띠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의 소리로 우리가 경찰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안나왔을 경우에 꼭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죄송합니다만, 부탁했을때는 그 담당 순경을 데려다가 이렇게 생겼으니 뽑아달라라고 부탁하고 뽑아내고 또 시설해줄 때 시설해 줍니다. 단,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변명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은 어디인가 확인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

박진서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교통과 행정사무 감사할때는 경찰관이 입회를 해야겠고만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니까요,

정찬수위원장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한가지 내가 질의하겠어요. 각 동사무소실에 공영 주차장 해놓았다고 하셨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발굴해가지고 주변에,

정찬수위원장

예를들면 해망동사무소, 내동네니까 내가 지적을 해야되요!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거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것은 아니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당연하죠!

정찬수위원장

직원들이 출근할때 차를 타고 와서 다 주차하고 민원인은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아십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시정조치를 했어요?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시정 조치는 안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했습니까?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직무태만을 하셨네요? 알면서 안했으면 직무 태만아니예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민원인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동에서 해야 맞겠죠!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태가 그렇게 안되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정조치를 안했다고 하면 직무태만하셨죠!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 직원들이 바쳐 놓았다 하셨는데 저는 확인은 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찬수위원장

확인을 안하셨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은 민원인에 대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공영 주차장 만드는데 총무과에서 좀 협조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이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면 총무과에 요구해서 그러지 않도록 시정지시가 떨어지도록 해야 그것이 직무 수행을 다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김선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축장 문제로 출석요구한 공무원들 다 오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들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감사실시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감사 질의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청소년 임대 아파트에서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입주 현황을 제가 맨처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한 결과 입주현황 하나 조차도 제대로 못해놓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려서 다시 새로운 유인물을 가져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혼여성이 몇세대 들어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43세대 입니다.

최정태간사

그 다음 예약 입주는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34세대입니다.

최정태간사

이것도 세번째 바꾸었습니다. 며칠만에 그렇게 많이 나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사실 맞습니다.

최정태간사

미 입주가 23세대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가 평형이 12.5평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12.5평 아파트인데 시중에서 12.5평짜리 아파트 단독으로 얻을려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2.5평정도의 아파트를 시중에서 전세를 얻을려면,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한 1,500정도 갈 겁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 우리가 보증금이 45,000원을 받고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월 임대료는 23,000원을 받고 있고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물론 우리가 근로복지 회관예요. 집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미혼여성을 위해서 처음됐던거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임대료의 책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요, 이번에 타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주, 이리, 대전, 성남, 서울, 안산을 저희들이 알았봤는데 저희시가 상위권에 이 금액으로 봐서 말씀을 드릴께요. 전주가요, 임대료가 27,600원, 사용료가 13,800원입니다.

최정태간사

몇평짜리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평수는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익산이 임대료가 27,600원, 여기도 13,800원 같고요, 대전이 좀 비쌉니다. 44,000원, 22,000원 성남이 48,000원, 24,000원 서울이, 30,240원, 15,120원 안산이 25,200원, 12,600원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 오늘이 말일인데 1995년 11월말까지 거기 관리비 들어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까지 지급된 것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액은 미처 못빼고 제가 금년에는요, 가스 배관 설치해서 저희들이 1,770만원하고 보일러 교체공사를 68세대해서 3,246만 3천원해서 5,016만 3천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5천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까지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금년에요.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수입은 1년에 2,346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태간사

전혀 재정 수지를 맞출수는 없겠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지금 타시군도 그러하다는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원수입, 세원수입 그러죠? 우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게 세원 수입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물론 그것을 꼭 근로자 아파트에서 우리가 세원 수입을 얼마나 해야되냐 그것도 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보편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보증금 45,000원에 월 23,000원을 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물론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집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굉장히 험하게 써요.제가 현지를 나가서 잘 보아서 아는데 화장실 변기 하나 고장을 내놓고 나갔을때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복구하라고 분명히 하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부할때가 자주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 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해야되요? 그 사람들 편리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지금 현재 대충 우리시 감리가로 보면 21억 몇천짜리 건물을 2동 100세대라는 건물을 우리가 꼭 그렇게 활용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좋은것을 가지고 왜 활용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최소한 수지타산은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을 한다하더라도 이런것은 노무자들을 위한 그것보다는 기업주들 자기네 사원아파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꼴 밖에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보증금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올려서 받아놓고 입주조항에 계약서에 분명히 잘못된 것은 파손된 것은 고쳐놓고 나가라고 되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거의다 고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극히 어쩌다 한번씩 그럴때가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볼때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월 임대료를 많이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상 했습니다. 노동부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인상 기준이 44,000원, 24,000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상으로 노동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다 1,000원씩을 더 올렸습니다. 2년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2년전에 내려온것을 작년에사 인상했습니다. 현재 지침상보다 1,000원 씩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최정태간사

절대적인 겁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형편상 우리가 조금 더 받는다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해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임대업자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리 사회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임대를 45,000원에 월 23,000원 준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전혀 말이 안되요. 그 인상 방안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3세대가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군산시내 각 기업체에 공문을 자주 띠우고 있습니다. 띠우고 있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최정태간사

지금 남의 아파트에 방한칸 얻어갖고 살을래도 월 10만원씩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자주하지만 홍보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책임질수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 말씀 책임 집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소리 들었어요. 작년에도 20세대 비어가지고 그 말씀 나왔는데 그때 나와서 그 후에 계속 저희들도 알아보고 회사 전화도 했지만 사실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최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가지 할께요. 87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할때 기초자료 조사는 충분히 했겠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원 사업을 할때 정부 지원사업이라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타당성 여부나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집행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당시 타당성 조사를 기초자료 조사는 충분히 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초 조사는 잘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 근거서류 찾아봤어요? 애당초 이 사업이 될때 의회에서 여러차례 지적이 됐으면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봐야 될거 아니예요. 어떻게 됐는가, 그때 그때 감사하고 넘어 가버리면 업무를 안 챙겼다는 얘기고만요. 당시에 이것을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100세대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미입주가 23세대가 있다는 것은 어느쪽이 문제점이 있든 기초자료조사가 잘못됐든 사업 집행과정에서 홍보가 잘못됐든 둘중에 하나는 뭔가 잘 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열심히 더해서,

정찬수위원장

묻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어는 부분이 처음 자료 조사가 잘못됐냐, 운영이 잘못됐냐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23세대가 미입주가 생겼다 그런 말예요. 어느 편이냐 그런 얘기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업체는 홍보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당초 그러면 자료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무리한 계획이 추진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8년동안, 8년동안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홍보도하고 각종 노력을 다했는데 아직도 23%가 미진해가지고 있는것은 뭔가가 어느편인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어느편입니까?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만요? 그렇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입주자가 이렇게 생겼다고하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거 아니요? 답을 하세요. 뭔가는 답이 나와야지 8년동안 미입주자가 남아있으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앞으로 열심히 검토도하고 홍보를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는 얘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열심히 하면 가능해요? 미입주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신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신없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거죠?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거죠? 무리한 계획 아니요? 인정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무리한 계획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됐든 행정에서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은 의회에서 불신한다해도 상관없겠고만요, 못 믿잖아요. 그래도 되요? 됐습니다.

최정태간사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교체공사가 몇세대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68세대 입니다.

최정태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7세대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 교체가 67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숙직실까지해서 68대가 맞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숙직실 하나하고 나머지 67세대하고 이렇게 해서 68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것도 명시를 해줘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67세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68개로 제가 알고 제가 입주신청서와 추천서를 검토한 결과 적격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원 취지가 미혼여성들인데 미혼여성들이 몇세대 되지를 않아요, 그러시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미혼 여성이 들어올 수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렇게 비는 곳이 많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새로 한번 짜볼 생각이 없는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억 얼마짜리 좋은 건물을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3천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작년에는 얼마가 적자가 났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95년도로 봐서 또 3천만원 적자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복지 차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자를 내야 합니까? 이런것은 얼마든지 운영 계획을 바꾸어서 철저한 계획을 짜면 최소한의 수지는 맞출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난점이 뭡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사실이 안들어 오고 있어요.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시스템을 바꾸어 볼 수는 없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정태간사

틀에 박힌대로 생각을 하지말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잖습니까? 내년 부터라도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총체적인 방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은 근로복지 회관이고 미혼 여성들만 들오기로 되있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하지말고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번, 제가 이 문제를 근로 청소년 회관 방문을 했고 그랬으면 과장님 알고 있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제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무슨 질의를 할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다녀가신거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수치상 잘못한 것 가지 저는 그런 얘기 할려고 한게 아니고 어느정도 질의를 어떤 방향으로 몰고 나갈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96년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 혈세를 3천만원씩이나 되는 그 적자금을 어떻게 해야 없앨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근로자 아파트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근로복지관이 이번에 신축이 되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총 사업비가 24억 5,900만원으로 유인물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근로시설 신축을 할때에는 국비 예산을 얼마 받게 되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8억 1,800입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된 얘기가 된것이고 규정상 우리가 받을수 있게 몇 %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침상 50%로 되있는데 저희들이 8억 1,800이 왔습니다.

최정태간사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기존 시설의 입지부정이나 노후등으로 이를 용도폐지 또는 매각하여 건립코자 하는 경우에 신규건립에 근거가 되는 거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국고보조의 한도, 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액은 대지 매입을 포함한 총 소요경비액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50%까지는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24억 5,900만원중에서 8억 1,8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몇 %입니까? 약 33%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노력해본적 있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몇번 연락도 하고 도에 출장도 가고 저희 시장님이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최정태간사

언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출장 복명서나 그런 근거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여러번 연락했어요. 84년도 부터 경제기획원부터 노동부까지 찾아가고 그랬어요.

최정태간사

그랬는데 8억 1,800만원 밖에 배정을 못받았다? 앞으로 더 받을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내년 4월말일까지 준공이고 입주는 언제 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4월말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저쪽 현재 복지관의 임대료는 우리가 얼마를 받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최정태간사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왔습니까? 매각은 했지만 임대료는 아직까지 받고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례상으로는 여관이 5만원, 여관 지금 운영합니까, 안합니까? 않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않습니다.

최정태간사

식당은 3만원 보증금 월 만원, 이발소 3만원 보증금에 월 만원, 목욕탕 5만원 보증금에 월 만원 그렇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임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저쪽으로는 옮겨서는 이런 우가 나와서는 안되겠죠? 이런 우를 또 범해서는 안되겠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저쪽 신축 건물에 대한 운영지침,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지금 계획 잡아 놓은거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서는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도도 다 알아본 결과 춘천, 대전, 광양, 거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장과 의원님들의 결심을 득한 후에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현재 복지관은 노총에다 전체 임대를 해 준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준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알기로는 노총 군산지부에다 전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만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받고 있어요?

「노총에서 2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정찬수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사람 누구요?

최정태간사

앉아계시고 말씀을 과장님한테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관재계에서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대별로 일일히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조례는 그렇게 되있어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산 노동조합 군산지부에다가 빌려줘가지고 그 쪽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만원씩을 받는게 아니고 조금 더 받아서 그걸로 자기네들 경비를 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넘어가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데 지금 96년 4월달이 되면 우리가 입주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조차도 나와있지 않고 지금 네달 남았습니다. 이런 졸속행정이 되면 그때 가서도 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줄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특혜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행스럽게도 타 시군에서 직영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도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을 하게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내주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24억 5,9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 4월30일 완공이면 5월달에는 우리가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발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제가 자료 요청 하니까 이거 나와 있어요, 뭐 지하층에서 화장실이 들어가고 대피소 들어가고 1층에는 판매장 들어가고 2층에는 회의실,상담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그 부서에서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입니다.

최종태위원

나포 최종태 의원입니다.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보중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아파트 유인물이 왜 이렇게 잘못 된겁니까? 즉 얘기한다면, 미혼여성 8세대, 예외입주 61세대, 미입주 14세대 총 145세대가 틀렸는데 행정 감사를 받고자 기안해 준것은 여기 본의원의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만약 틀린 과제가 왜 틀렸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성할 당시에 10월말 현재 사실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린것이 10월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주고 보니까 최의원님이 현장 다녀가신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계장도 왔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숫자하고 제대로 맞냐 그랬더니 대장정리가 안됐다 이거예요. 10월말 현재 의원님한테 자료 빼드린 것은 10월말 현재고 현재 오늘 이 자료 드린것은 금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 동안에 차이가 예외 입주 같은 경우는 61세대인데 여기에 서류 및 모든 것을 명확하게 날짜를 기입해서 본의원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틀렸을때에는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원이 책임질수 있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달만에 61세대가 나갔다는 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61세대가 아니죠! 61세대가 못되요.

최종태위원

차이가 61세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예요.

최종태위원

14세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14세대가 틀림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니까 14세대가 한달만에 분명히 나갔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최종태위원

그 자료 여기 있습니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최종태위원

아니, 여러 말씀 하지말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답하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87년 4월 28일 준공이후에 입주현황 연도별로 작성해 놓은거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입주현황이라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미혼여성 43세대, 뭐 몇세대 이렇게 다 되 있을거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요, 대장보면 뽑을 수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것 역시 미혼, 기혼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혼, 기혼이라는 것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가,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종태위원

그 다음에 87년 4월 28일 이후 우리 시에서 하자 공사 및 공사 투자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일러, 가스, 도장공사, 모든 서류를 계약서 및 홍보물까지, 홍보물도 앞전에 최정태 위원이 질의한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홍보물 역시 연도별로 무엇, 무엇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90년도는 홍보를 했고 91년도는 어떻게 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했고 홍보물까지 전체 해가지고 모든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물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양용호위원

현재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테지만 산지 돼지값이 폭락한지 아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지 돼지값은 굉장히 금액이 폭락하고 현재 시중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녀서 지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물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주로 하는것이 일반 개인 서비스품목이라고 해가지고 44개 품목을 주고 다루고 있구요.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지값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띠우고 했습니다.

양용호위원

현지에 거기에 가서 그만치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면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도 소비가 많이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싸게 먹어야되는데 지금 돼지금은 생산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정육점만 돈버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30만 시민이 싼고기를 먹을 수 있게 우리 시 물가 지도하는 양반들이 물가를 지도 해야될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경찰서, 세무서, 농협, 수협, 요식업 조합, 이미용 조합까지 회의까지도 하고 했어요. 여기에 가격 올리지 말고 인하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러면 위생과 같은데에서도 나갈수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잖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같이하고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이쪽 축협 직판장에서 1,600원씩 파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3,000원씩 받습니다. 앞으로 정육점을 지도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는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잠깐,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최정태 위원님 회계과장 출석 답변요구하셨죠?

최정태간사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답 들으셨습니까?

최정태간사

예.

정찬수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군산시에 노동위원회가 있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구성이 되 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수위원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와 직접 회의를 한 것은 지금 노동위원회가 67개가 각 기업체에 되 있거든요.

김재수위원

아니, 노동위원회요! 노조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군산에는 노동위원회가 없습니다. 도에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군산시에 노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있고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역이 상주하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시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예산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찬수위원장

잠깐만요! 노동위원회 군산에 없고 도에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노동 상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시가 노동 상담역 10명은 5급 대우를 첫번에 해줬는데 지금 6급 대우를 해서 한 사람 있고 또 상담역 거기에 실무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8급 대우를 해서 연 400% 보너스를 지출하게 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도비 500만원을 세워주고 나머지는 부족액은 시비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금년 부터는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금년 예산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안오는 바람에 이번에 깍였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500만원하고 시비 700만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동위원회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 예산은 어디에 쓸겁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요, 그 분이 노동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엊그저께 그분 예산 수행하는 관계로 한번 실적까지 따졌습니다만, 1년이면 500건을 상담이 들어오면 하더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군산시 저희가 도비가 깍이고 그래서 우리시장한테 건의한 결과 우리시를 이번에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재수위원

상담역은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옛날에 동장하던 윤주헌씨라고 그 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12월까지,

김재수위원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설립이 안되있는데 상담역은 누가 정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 상담역은 도에서부터 각 시군이,

김재수위원

그것은 도에서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군산시에 노동위원회를 두게 되있습니다. 5인이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성 시지역 경제국장, 노동부 군산사무소장, 한국 노총 군산지부장, 시 지역경제과장, 경제과장님이시면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고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하게 되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요,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노동위원회가 아니죠! 저희들이 노동위원회는 우리 군산에는 없고,

김재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규집 말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보면 군산시 노동 상담소 운영규정이 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우리국장님하고 저하고 노동위원회 근로 감독관 한 사람하고 노동위원회 소장하고 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상담역은 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상담역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 사람이 상담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계획을 노동위원회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전주시만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그 직원을 국비로 해서 돈을 주고 있거든요.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할일 있고 군산시에서 할일이 있죠! 여기보게되면 군산시 노동상담소 운영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깍인 사항입니다.

김재수위원

노동상담소는 설치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고만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설치를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도 하시고, 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서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산은 쓸수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역 한사람 거기다 앉혀놓고 그사람 봉급줘서는 안되요. 노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상담역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봉급을 주고 보조원까지 두게 되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하죠! 여기 규칙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15조 임명, 상담역과 보조원은 노동 문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그 절차다 밟았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진작부터 고칠라고 했는데 잘못되가지고 그전부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이 규정을 위배해가지고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배라고 볼수 없죠!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찬수위원장

1995년 1월 19일 훈령으로 내려와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했어요, 안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렇게 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추천서는 다 있게고만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자료 바로 제출하세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노동위원회를 운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상담역을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정찬수위원장

노동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어떻게 상담역 임명을 추천해서 했냐고요? 과장님 자꾸 위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녜요.

김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금전에 한 대답은 또 뭐예요?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보충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요. 노동위원회는 전라북도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쟁의발생 신고하면 조정을 하고 해서 쟁의 발생 신고에 대한 노사간에 조정을 하고 거기에 결렬되면 노동부사무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러는 공직사회로 구성이 되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나 규칙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조례 고치고 또다시 지시가 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껴서 그대로 운영하고 그래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요.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운영했다, 안했다 상담역이 과연 500여건 상담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500여건 상담했다는 것은 믿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실리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그러니까 조례를 개폐하고 뜯어 고치고 다시 신설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훈령아니예요? 이것 훈령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훈령예요. 훈령이면 이대로 전부 훈령도 법입니다. 법대로 이 상담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안되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구성된거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서류가져 왔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가,

정찬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내가 오전에 지시를 했죠? 모든 서류 대비하라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대비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아직 못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지금 감사를 받을 태도가 되있는거요, 안 되있는거요? 사회 산업감사위원장이 명령을 해도 안 들으면 당신 감사 받을 태도가 되있는거요, 안되있는거요? 뭐하는 사람예요. 당신! 분명히 내가 중식시간에 서류전부 갖다가 대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잖아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법규 책자는 전부다 가지고 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서류 가져와봐요. 운영위원회 서류가져와 보라고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 휠타만은 제가 못 가져왔어요.

정찬수위원장

왜 안가져왔어요? 그것은 서류 아니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구성이 됐다고 보면은요, 상담 일지가 있을 거예요. 상담일지하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집행 내력을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직업훈련비 지급 내역 및 취업성과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기술학원에 주로 많이 보내죠?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전부 학원입니다.

김재수위원

군산시내에 있는 학원입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군산시내에도 있고요, 시외까지 다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됩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선발은 읍면동장한테 주로 영세민 순서로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학원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원을 예를들어서 6개월 코스도 있고 대개 직업기술에 따라서 아마 배우는 기간이 틀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여러가지 사회에 공헌도하고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훈련중에 그만 두는 사람 말이죠?

김재수위원

예.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두가지를 나누어서 지출하게 되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훈련 개시일부터 2주이상 다닌 사람은 고정 비율하고 월 수강료+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정비율 7.2%를 주라고 나오고요, 가변 비용이라는 것은 출석일수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게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은 물론 출석일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한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인으로 보면 학원을 도중에 그만 뒀을때 시간낭비가 되고 보조를 하는 쪽으로써 보게되면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실효를 거둘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번 상임위 활동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중에 그만 두는 사람한테 그만 둘때까지 훈련비를 지급을 한다고 보면 예산낭비 아니예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훈련강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김재수위원

그 규정이 그만두는 사람한테까지 지급하게 되있습니까?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도 탈락자도 주게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침도 있고 여러가지 내부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모든 일들이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훈련비를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비를 훈련비를 줘서는 안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류 언제까지 도착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내일까지 해드리면 안되겠어요?

정찬수위원장

내일까지 만들다니요? 당신 언제 감사 받는거요? 오늘 감사 있는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사무실만 가면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전화로 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해요.

인식

유인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있어요? 당신가서 가져와요. 다른 의원님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예, 저 박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받는 자세가 제가 보니까 전혀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준비도 소홀하고 전혀 업무파악도 안되있는것 같고 그렇게 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 말이죠! 박 위원님 발언중인데 죄송합니다. 지역 경제과 감사는 개별감사로 넘깁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정태간사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것은 상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 55분 감사중지 3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감사 자료 준비에 불충분, 또 답변에 대한 자료 불충분 사유로 박진서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개별감사를 할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세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감사장에 절대 사담을 금해줄 것이며 자리이석을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이하 공무원은 답변하는 공무원에게 자료는 제공해 줄수 있으나 한마디도 직접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금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지시사항을 위반할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여러분에게 사전 예고해 드립니다. 기업진흥과 감사전에 공무원들 축산과장을 비롯해서 도축장문제로 임호성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임호성 위원님! 출석요구된 공무원들이 출석되 있습니까? 공업과 부터 하면서 할까요?

임호성위원

그래야죠!

정찬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순서에 따라하면 기업진흥과가 순서인데 지금 대기하신 공무원들이 감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대기한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공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호성위원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출석요구를 두시까지 좀 와 달라고 했기때문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공업과장님!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공업과장 정성호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공업과장님은 위원들의 감사에 신문의 뜻이 있습니다. 위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정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소위원

공업과장님이 현 과에 부임한지가 얼마나되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3개월째 됩니다.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동소위원

전에 옥구군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고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없습니다. 서기때 있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을 사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아무리 부임한지 몇달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한 3개월이면 대충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내가 몇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서수에 설치되는 도축장에 대해 묻겠는데요, 허가 관청인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기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과정의 자료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 오류가 없다하더라도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축장 설치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일단 행정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바로 도축장 옆에 전북산업대학교하고 임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법의 오류가 없다손 치더라도 현실로써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인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가 재조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보다도 이 법이라는 원리는 본인이 알기로는 상식이 초월한것이 법입니다. 어떤 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상식이 초월해서 법이고 법보다도 현실주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행정 당국에서도 쌍방합의를 도출해서 행정의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우리 듣기로써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새로 설치된 도축장 주변에 2km이내에 밀집된 인가가가 없다고 관계공무원이 허가 신청서에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km는 그만두고 1km이내에 임피중학교와 전북산업대학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와 임피 중학교나 산업대학의 인구수를 비할때 공시 수치를 어떤점에서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도축장이 시설됐을때 어린 중학생이나 청년학생들이 아침에 소, 돼지가 죽음의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비명지르고 가는 소리를 듣고 과연 학교에가서 얼마나 학업에 열중하겠는가, 전혀 교육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 작성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정과장이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동소위원

다음 두번째로 전북산업대학에서는 현 도축장 부지와 공사공정에 의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그 역시 중재나 조율을 해봤는지 여부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내에 도축장 후보지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제의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면서 거기는 임피에서 술산간 도로포장이 내무부에서 특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북산업대와 임피중학교가 있기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임피에서 술산간도로 바로 도로변에 도축장을 허가했던 점이 과연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인가, 바로 대로변에 위치한 도축장 위치가 그게 상식적으로 통할 일인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군산시에 주변도시인 익산시나 김제시의 도축장을 가보면 2km이상의 거리까지 악취가 오염되고 있다고 해서 현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녀와가지고 또 그러는데 군산시에서 허가를 도에 올릴때 관계 공무원들이 익산시나 김제시나 논산군이나 이런데를 한번 갔다온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런점도 밝혀주고 또 임피나 서수지역에 거주하는 즉, 도축장 설치 반대 지역주민의 서명 명부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한 500여명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한 800명, 숫자는 정확히 안세어 봤지만 한 800여명이 서명을 했는데 과연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800여명이 반대서명 운동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있었던가,그 점에 대해서 내가 다섯가지를 질의를 하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럼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군산 특별 도축장 입지승인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과에서는 민원인이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를 해서 공고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과로 하여금 실무 종합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해당과를 불러서 심의 위원회에서 각 과에 해당하는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국토이용계획에 변경 예고를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이라든가 인허가 협의회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가지고 저희들 공업과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단, 입지지정 승인만 공업과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지정 승인을 받은 그 민원인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해당하는 과에 인허가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득한 뒤에 공장을 건축을 해서 공장 건축물의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완료가 됐다고 저희들한테 공업과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제 공장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공장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저희 공업과에서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94년 10월 27일날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94년 10월 28일날 민원 1회방문 실무종합 심의회를 저희 주관부서인 공업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허가 대상여부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용도지역 저촉여부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여부는 주택과에서 검토를 했고 농지전용 허가 대상여부는 농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기준공장 면적율이 적정하냐 이것은 저희 공업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없냐는 농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의 여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도축장 허가 대상이 되냐, 안되냐하는 것은,

신동소위원

가만있어봐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것은 질의를 안했고 내가 질의한 5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봐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청소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각과에서 해당분야에 대해서 허가 사항을 검토 했습니다. 저희들 입지지정 승인을 해주는데 있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km이상 공무원이 판단을 했느냐 어떤 자세로 했느냐 종합의견서에 그것이 써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서 잣대로 잰것은 아니고 목측으로해서 2km이상 정도된다. 이렇게 의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호성위원

과장님! 답변에 틀린 얘기 할께요. 2km라는 의견서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다시 얘기 해줘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2km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허가 대상에는 km수는 없습니다. 뭐 몇 km해야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무자가 거리가 어느정도 된다는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임호성위원

누가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이것은 담당자 우리 그때 담당자가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신동소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2km나 1km, 5㎞나 거리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아요. 사실대로 800M 내에 임피 중학교와 전북산업대학교가 있다고 여기다가 의견서를 달아줬으면 이러고 저러고 시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 목측으로 1km도 못되는 것을 2km라고 목측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오? 어불성설이지, 그러면 지금 도시과 직원이 의견서를 작성을 했겠고만요?

임호성위원

공장 입지 심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거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렇죠!

임호성위원

그것때문에 의견서에 2km가 넘는다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아니죠! 종합적인 의견은 8개과에서 전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업과에서 의견을 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순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임호성위원

자, 과장님! 공업과에서 8개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거기서 주거지역이 2km가 넘는것으로 목측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 내용이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협의과정에서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2km라는 답변은 공업과에서 했다이거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의견서에 그렇게 썼다는,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공업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동소위원

공업과에서 도시과로 넘긴 서류에 의견서를 그렇게 다루었고만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신동소위원

예, 좋아요. 내가 몇가지 물은것중에 메모를 못했을 테니까 산업대에서 현 도축장부지와 공사 공정에 의한 보상을 하고 인수할 용의가 있다고 산업대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공무원들이 도축장 그 소유주와의 중재나 조율을 한번 해볼라고 나선 일이 있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했으니까 아무리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안일하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동의서 받은거 있습니까? 주민들의 동의 받은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줘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면에서 받은것이 있다고 합니다.

신동소위원

면장님 나왔어요?

정찬수위원장

서수면장?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정찬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신동소위원

그러면 산업대에서 현재 부지나 공사공정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고 인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저는 못들었습니다.

신동소위원

산업대학에서 시장님한데도 얘기하고 관계 공무원 국장님한테 얘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축산과에다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축산과에다 얘기 했으면 공무원이 들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 조치로써 어떤 대책을 세워 볼려고 공사주 채극기인가하는 사장을 가서 만나본 일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신동소위원

축산과 소관입니까? 그리고 왜 후보지 선정하는데 그 서수 그쪽 지역 아니고도 적지가 무리가 없는 적지가 여러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산업대학에서는 그 적지를 지금이라도 어디 알려달라면 알려준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는 우리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소리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유독 대학이 있고 중학교가 있는 도로변에다가 위치를 할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떤것이 있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때 상황으로 대학교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되있고 오지로 판단이 되있고,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무책임한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2km이상 떨어졌다고 했는데 1km도 못되는 거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하고 산업대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가에 비하겠습니까! 인가하고 어떻게 비하겠냐고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축산과하고 협의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2km이내에 인가가 살고 있지 않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어느과 소관 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종합의견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니요! 문제. 임피에서 술산으로 가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바로 도로변에 위치한다는 것도 도축장이 대로변에 위치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상식밖에 일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졸속 행정였다는 것을 시인을 하세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한대로 법적에 하자가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안일한 생각말고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우연결정이 선고가 되는데 아무리 법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세상에 도축장을 말예요. 그것을 임피에서 술산가는 대로변에다가 길가에다 위치한다하고, 거기 임피 중학교는 불과 얼마 거리도 안 떨어진 위치 입니다. 본인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은 자녀들 교육 안시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뭔가 고려를 했어야 할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소위원

이렇게 졸속행정한 것은 시인하세요. 지금 군산을 위시한 익산시나 김제시나 논산같은데는 거기를 아마 다녀들 본 모양예요. 그런데 2km이상 거리까지 악취가 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야겠다고 지금 원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정서 내용에 그러면 그런데도 한번쯤 가봤어야할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현지는 허가 부서에서 직접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허가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축산과에서 도에 진단하도록 되 있습니다. 도축장 허가를 그래서 도에 진단은 축산과에서 하고 허가는 도에서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아까 먼저 얘기대로 도로변에다 위치하고 하필이면 그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은 공업과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위치 입지 심의는 공업과,

신동소위원

그리고 인근시에 도축장에 현황을 봐야 할 것은 축산과고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렇죠! 허가장소는.

신동소위원

지금 여기 진정서에 보면 서명 800여명 서명을 받은것이 있는데 서수, 임피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여기와 있는데 이런 무리가 있는데 대한 사후대책으로써 한번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의 묘가 쌍방의 합의를 시키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이 행정의 묘를 살리는데 의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장님 있는데서 산업대에서 부지를 예를 들어서 도축장 현재 부지를 산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사고 이전 해준다면 시장님께서 중재를 한번 해줄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적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중재를 그 역할을 해 줄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제가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만나봤냐 안 만나봤냐 그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안왔죠. 저희들은,

신동소위원

그러면 공업과장한테는 그정도고 축산과장님 나오셨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동소위원

축산과장 좀 만납시다.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 나오시기전에 공업과장한테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었을 때 하고 순서대로 합시다.

정찬수위원장

공업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아까 의견서를 보면 이게 공업과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아니고 공장입지승인을 해주기 위한 것인가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이게 몇일자예요? 94년 11월달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때 당시는 지역경제과고만 이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옥구군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저감대책 해가지고 본 사업지역은 밀집 주택가와 2km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야산에 곡간지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고 기존 축산업을 영위하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데 왜 2km이상이라고 어디에 법에 근거를 두고 아니면 뭐를 두고 2km라고 얘기 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법에 근거는 없는데요, 실무자가 그 위치를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2km라고 썼다고 합니다.

임호성위원

2km가 목침으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2km는 도면으로 보더라도 2km가 안되고 직선거리는 더 안되죠. 아마 지금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녀온걸로 아는데 2km란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혐오시설, 인가와 주민시설이 2km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혐오시설, 도축장도 혐오 시설이고 폐기물, 쉽게 얘기해서 짐승폐기물, 상당히 많은 발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적용을 받아야 하냐, 안받아야 하냐 이런 관계를 따져 본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입지지정 하는데는 안따져보고 입지지정하는 사항에 그 지침이나 그런데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실무자가 그때 당시에 자로는 안재보고 대개,

임호성위원

그런 관계에서 2km가 나온것이 법 해석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분명히 없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우리공업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각 8개과를 협의하면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는데 전혀 없었다 이거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알았습니다.

신동소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2km이상이라고 안쓰고 직선거리 800m라고 하고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바람이 그쪽에 날려서 전북산업대에 악취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표시했어도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을 해 줬을까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위치를 이리로 해라, 저리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신동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km라고 안하고 직선거리 800m라고 얘기를 했는때도 전라북도 지사가 승인을 해줬겠냐 그런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이게 거리 폐기물법이나 그법에 적용한다면,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거리 얘기는 법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승인관서에서 볼때 직선 800m거리이내에 인가가 있고 대학이 있다고 했어도 허가 관서에서 해주겠냐 이런 얘기 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라니까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것은 좀 고려를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관리 위원회가 두번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 입지지정 허가가 며칠날 났어요? 전라북도에서 94년도 12월 며칠날 입지지정 허가가 났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입지지정은 12월 10일날 했습니다. 입지지정은 시장님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입지지정을 시장 군수가 하게 되있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도지사 허가 낸날이 며칠날예요? 도지사가 무슨 허가를 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도지사는 도축장 허가죠!

임호성위원

그게 며칠날예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12월 29일날,

임호성위원

그러면 도축장 허가를 받을 당시에 도지사가 허가 발급을 할때에 모든 관계 서류를 첨부를 시켜야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지금 그것이 바로 종합의견서하고 각 실무협의회에서 검토된거하고 그렇게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지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민원인이 입지지정을 그 위치에다 이제 받았으니까 그 민원인이 도축을 할,

임호성위원

민원인이란 것은 최극기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극기 그분이 개별법에 의한 말하자면 도축장 허가를 축산과에다 내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는 건축계에다 내고 주택과에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도축장 허가를 도지사한테 냈을때 그 당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맞는 지역이 아니라는데 민원이 농지관리 위원회에다 요구해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가,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아니죠! 거기는 국토이용계약법에 의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변경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축장 허가를 미리 나가고 차수후에 후에 변경허가를 받아도 되는거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도축장 허가를 받을려면 도지사가 관계되는 서류, 종합의견서를 전부 첨부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지적만 저희들이 의견서를 해준것이지 허가 사항은,

임호성위원

허가는 도지사가 내는데 당시에 군에서 도지사한테 공문을 보낼때 모든 의견서를 첨부해야죠?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허가 사항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 사항은 별도로 개별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진단을 합니다.

임호성위원

그 관계 내용 아는 과장님 있어요? 제가 얘기 하는데 지금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 중에 이런 관계를 아시는 분 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도축장 허가 진단은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공업과에서는,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가지 듣고 계신분들이 그 허가 관계 인허가 절차에 지금 현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주세요. 축산과장 모르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압니다.

임호성위원

도지사한테 도축장 허가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민원인이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민원인이 저희 지금은 시인데 그때는 군인데 우리군에 제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은 모든 제반 절차 서류를 갖추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공장 입지지정 신청이라든지 국토이용변경 협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진단을 도에다 해가지고 도지사의 허가가 나게 되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든 협의를 거쳐서 도로 신청을 했고만요? 누가 했습니까? 축산과에서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임호성위원

며칠날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경영자가 21일날 저희 산업과에다가,

임호성위원

몇월 며칠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12월 21일날 경영자로부터 설치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호성위원

12월 21일날 설치허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저희가 진단을 22일날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설치허가를 군수한테 제출했는데 모든 진단을 22일날 하루에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진단은 22일날,

임호성위원

몇개과에 협의를 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아니요, 그전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거기에 입지지정 승인선청서가 뒤에 첨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입지지정 승인서를 언제 발급해 줬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입지지정,

임호성위원

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극기란 사람이 민원인이 도지사한테 들어 가기전에 군수한테 도축장을 옮겨야겠다고 신청한 때가 언제냐 이거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공장 지정 승인신청을 낼 때에는 10월 27일입니다.

임호성위원

10월?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신청일이 10월 27일

임호성위원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 협의를 했다이거죠! 당시에.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의견을 11월 26일날 도시과에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12월 8일날 왔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때 영산강 관리청, 지방관리청이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임호성위원

거기서 왔을때 수질하고 대기에 대해서만 왔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환경이라는 것이 악취는 환경에 안들어 갑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악취도 들어갑니다.

임호성위원

악취에 대해서 나왔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악취 나온것 같습니다. 뒤에 조건이 첨부되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래가지고 국토이용 지정고시가 12월 9일날 도시과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이 12월 10일날 지역경제과에서 났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전부 주욱 거쳐가지고 저희 산업과 12월 21일날 최극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2월 22일날 도청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가 12월 29일날 내려와가지고 12월 31일날 저희가 경영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 심사 확인서 제출을 서수면에서 농업진흥과에다가 95년, 3월 21일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모든 관계가 협의하고 모든것을 한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허가를 받을 지역이 아니죠? 거기가.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거기가,

임호성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할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서류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할때 실무과에서 맞는가 아닌가를 모르겠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이 전부 말하자면 거쳐서 온 것이 승인서가 합당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빼먹었고만요. 절차상 빼 먹었어요. 농지전용 허가를 농지관리위원에게 서수면장이 12월 27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소집을 했습니다. 12월 29일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냈습니다. 그 서류가 여기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받아본 사실 있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면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잘 모릅니다.

임호성위원

이과정을 왜 면에서,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전에 1회방문 민원,

임호성위원

왜 최극기 민원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왜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저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고 민원 1회방문 신청때 농지 전용을 해주는 부서에서 거기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법 공부좀 하셨을텐데 여기가 농지 전용 허가를 맞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12월 27일날 소집을 요구하고 29일날 왜 농지관리위원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면장님 나오셨어요?

정찬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야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입지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할때 여기 의견서에 보면 이런데가 있습니다. 인근 농지에 미치는 피해는 없고 그 밑에보면 악취 발생이 예상되나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임하는 의견이 여기 붙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할때 의견서를 다루었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이 의견서를 알겠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 의견은 저희한테 안오고,

정찬수위원장

종합심의를 할때 각과가 종합 심의를 할때 이런 의견들이 여기 의견서가 나왔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을거 아닙니까? 개진 된것을 종합했을거 아니요?

춘금

채춘금축산과장

그것은 공장입지지정 승인시,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때가 됐든 허가를 할때가 됐든 악취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할것임, 이런 의견이 붙어서 갔다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때 그러면 이런것 등등이 같이 검토가 됐겠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것은,

정찬수위원장

축산과에서 나중에 절차를 밟을때 이러한 문제들도 의견서가 있으니까 종합해서 검토를 해 봤을거 아닙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종합적으로 심의서가 오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의견서가 붙어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 묻겠는데 도축장을 하면 이 악취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 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악취의 발생 할수 있는 방법은요?

정찬수위원장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떤 방법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활성탄 흡착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활성탄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탄을 쓰든 뭐를 쓰든 그러면 익산시나 도축장 가보셨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악취 나던가요? 안나던가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악취가 좀 납니다.

정찬수위원장

현재 있는 군산 도축장은 악취가 납니까? 안납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악취가 좀 납니다.

정찬수위원장

조금나요? 많이나요? 나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납니다.

정찬수위원장

인근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현존하고 있는 도축장,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진정이 들어온것으로 압니다.

정찬수위원장

악취,소음 그 괴음 때문에 진정이 들어고 있죠?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활성탄써서 방지할 수 있다면서 왜 나뒀어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재 도축장을 진정이 안되도록 방지해야 할 거 아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지금 그 시설은 노후되서,

정찬수위원장

안되는거요? 지금은? 노후하기 전에는 왜 안했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노후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냄새가 안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그것이 노후되서 거기가 주거지역이라고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현 시설도 노후되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노후되서 악취난다고 그러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악취는 어떤 방법을 써도 분명히 나는고만,

춘금

채춘금축산과장

그러면 다시 시설을 하든가,

정찬수위원장

또 옮겨야해요? 문제는 악취를 완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방지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붙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상을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지금 문제는 악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그게 지금 환경분야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선허가 후 준공입니다. 준공이 되야 저것이 가동이 되기때문에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사업 계획서대로 시행이 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임호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점만 물어볼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수 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장

서수면장 증인 선서하세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서수면장 최병호 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선서인 서수면장 최병호

정찬수위원장

지금 선서한대로 서수면장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한겁니다. 거짓없이 진솔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일선 행정하시느니라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게 되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시에 94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당시에 27일날 농지관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소집 요구를 하셨죠? 29일날 열었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열었습니다.

임호성위원

왜 열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민원인 최극기로부터 농지전용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농지위원들에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소집 신청서가 들어왔을때 지금 현 농지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할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거기는 상대농지였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농지 전용 허가를 최극기로부터 민원인으로 부터 접수를 받을것을 가지고 농지 전용을 해줘야 하냐, 안해 줘야하냐는 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일선면장으로써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그것은 저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서 심의를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여기 잠깐 문과장님 서보세요. 여기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본 지역은 농지전용허가 지역입니다. 단,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됐을땐 농업진흥과장이 협의사항으로 끝나고 개별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됐을때는 개별농지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복합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 협의사항이지 농지전용 허가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29일날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왜 시장한테 통보 안했습니까? 과장한테. 안하셨죠? 12월 29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적합하지 않다는 그 내용을 과장한테 시장한테 통보를 해야하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야되는데,

임호성위원

당연히 군수한테 부결됐다고 통보를 해야되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그래서 이것을 발급증만 발행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임호성위원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해야됩니다.

임호성위원

해야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임호성위원

안했죠? 분명히?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안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한 사유는 뭐예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업무를 잘몰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임호성위원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여기 우리공문원님들 계시지만 이미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사항은, 그러면 실무과에서 또 한가지 의혹이 있는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지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에,그 다음에 입지허가를 내면 민원인이 60일입니다. 10월 27일날 신청을 했으면 1월 27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고도 허가를 내 줄수 있습니다. 민원이 6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도 되는데 12월 27일 회의해서 12월 29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우리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했겠죠! 충분히 검토않고 이런 일들이 중간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옥구군과 군산시가 행정 통합한다고 상당히 술렁일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상태라고도 봐야겠죠! 군수도 없었고 부군수가 집행하고 있는 그때 시점에 이런 인허가 사항, 민원이 발생되는 이러한 사항을 공장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도지사가, 특히 그리고 충분히 여론 수렴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지금에와서 지금 우리 면장님은 직무 유기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않고 무조건 누군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써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면장이 보고않고, 그 다음에 재심요구가 들어오니까 3월 30일날 재심의에서는 통과를 할 수 있게끔 됐던 것입니다. 지금 면장님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소신있게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지금도 저는 저희 면에 온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서수면에 와야되냐 안와야 되냐 주민들의 의견, 학교에 의견 들어보시고 안되면 반대를 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공장이 되고 안되곤 저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저는 면장으로써 농지로써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농지 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저는 심의를,

임호성위원

그러면 서수면 주민들이 도축장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의견은 개인적으로나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많은 질책을 면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임호성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면장님! 11월달에 심의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했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12월 29일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12월, 그 다음에 3월 21날 재소집을 해서 의결을 보았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불과 3개월인데 다시 농지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날 최극기로 부터 재신청을 해달라는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장으로써는 이것을 재심의를 해줘야하느냐 아니면 반려를 해야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을 보아도 모르겠고 제 능력으로써는 판단할 수가 없기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면 질의 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3월 16일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농지관리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개최하여 재심의를 결정하여 이유가 있다고 할 경우 심의를 거쳐 농지관리원장이 심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95년 3월 21일날 농지 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위원들한테 이 사항을 다시 접수된 사항을 부의를 했더니 농지관리 위원들이 재심의한 결과 시설을 잘 하고 오폐수가 나오지 않고 피해만 없다면 전용을 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쪽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거기서 더 묻겠습니다. 당시에 어느과에다 제출했어요? 시장님 질의할때, 주무과가 어디 있어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농업진흥과장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농업진흥과장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당시 재직 안했었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오래동안 심했으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본 일 있어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지금 제가 직접 처리는 안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사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신해 준 내용은 민원인이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부연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지 관리위원장의 확인서는 그 농지 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농지관리 위원장한테 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확인서가 민원인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굳이 어느 법규나 규정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호성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요! 부결된 사항을 공문으로 받은 적이 없죠? 차에서,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임호성위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재심 요구한다고 면장은 부결된 사항을 얘기 안하고 재심 요구 했는데 어떻게 재심 하라고 요구합니까? 재심이라는 것은 1차에서 원인행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재심 요구를 하라고 해요?

정찬수위원장

임위원님! 지금 답변중이니까 조금만요,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내용중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서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농지관리 위원장이 발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 줬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재심 요구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차보고를 안했는데 그 주무과에서는 1차 심의한 것을 모르고 있어야 정상이죠?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재심 요구가 왔기 때문에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이 질의하는 내용에 서수면장께서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저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재심의한 내용을 삽입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1차 보고를 몰라서 안했다고 하셨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2차 요구가 들어왔을때 왜 재심의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저희가 1차 보고는 안했어도 심의서는 발급을 했기때문에 그것이 저는 보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착각해서 이루어진것이다?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일단 농지위원들이 부결한 사항을 다시 3개월후에 재심요구로 왔을때 1년이 지난것도 아니고 3개월입니다. 다시 요구가 왔을때 농지위원장으로써 면장으로써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심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왜 안 내렸습니까? 그 안내리게 된 그 당시에 심경을 얘기 하세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민원이 다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반려를 해야하냐, 재심을 해야 하는 것은,

정찬수위원장

기다리세요. 그 답변은 조금전에 한 답변하고 똑 같은 답변이예요.내가 묻는 것은 이미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날 몇월 며칠날 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민원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행정에서 표시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떤 법규에 위배된다든가, 어떤 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부결이 됐다든가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하고 회신을 보내는 것이 아무리 청구가 와도 회신을 보내는 것이 행정에 집행과정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행정 집행 아니예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저로써는 그것을 판단하기 좀 어려웠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판단이 어렵다니 면에 책임자 아니요!

임호성위원

자, 우리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정찬수위원장

이거 솔직하게 틸어 놓으세요. 시에서는 어디에서 압력이 왔다든가 누가 부탁이 왔다든가 솔직히 털어 놓아요.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그런거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여기 농지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되면 이것은 시행령에 농지가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임호성위원

지금 이 땅이 이 농지가, 농지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형천

문형천농업진흥과장

받아야죠!

임호성위원

맞죠! 이 시행령 4조 2항을 보게되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무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허가 사항을 보면 전용 허가 신청 4조 1항을 보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연히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수 있게끔,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 군수는 여기를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께서는 1차 회의때 거쳤던 부결된 사항을 그 당시에 군수한테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회의록을 보게되면 공장부지 선정으로써는 안좋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병호

최병호서수면장

선서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임호성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10분간 중지 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감사를 중지 했다가 10분후인 4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 감사중지 4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축산과장님!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춘금 입니다.

최정태간사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을때 축산과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 9월달에 도축장 이전설치 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접수를 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말미에 대책, 처음에 요구사항 민원들의 요구 사항이 왔을때에는 수용조건부로 해서 합의 시공을 한다는 문건이 분명히 여기 되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얘기대로만 됐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합의 시공을 한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 민원인들하고 한번이라도 대책 회의를 해보고 공사 중지 명령이라도 한번 정도 떨어뜨려줬으면 산업대측하고 협의 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요새 얘기 나오고 있는 산업대에서 인수 얘기도 그 전에 도출을 해낼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낼때 문제점 대책은 이렇게 해놓고 과연 그 사람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의를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협의는, 간담회는 여러번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간담회 근거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번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차도 면담을 거부해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시장 욕을 하고 그런것을 제 눈으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간담회 및 면담을 11일날 1회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측의 절충점을 모색할라고 했습니다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적접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랄지, 말하자면 허가 취소는 이것을 바라지 않고 또 학교측에서 환경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절대 거기다 말하자면 취소해야한다 해가지고 팽팽히 맞서가지고 절충을 못해낸 그게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공사중지 명령을 단 하루라도 하루, 일주일이라도 내줬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대책을 분명히 했으면 이 대책 사항대로 이행을 해나갔어야죠! 우리 의회에 보낼때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다 합의 시공이라는 얘기는 안써줘야죠! 우리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보낼때에는 의원 개인한테 보낸것도 아니고 군산시 의회 의장한테 보낸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합의시공이라고 여기다 분명히 해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춘금

최춘금축산과장

공사중지 명령은 법에 의해서,

최정태간사

공사중지 명령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시공이라는 그 문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축산과장 내려가 주세요.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도축장 문제는 개별 감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십니다.

신동소위원

좋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임호성 위원님, 최정태위원님 두분 운영위원회 별실에 가서 개별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개별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는 아까 위원장이 개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준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진서위원님하고 하도록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감사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오늘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을 하고 내일 오전 감사 끝나고 나면 감사 기간내에 언제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으신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별실로 가서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공업과장 정성호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공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예, 최종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옥구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님 전체가 순시차 단지에 방문해서 18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일부 시공하는 회사도 있었고 할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최종태위원

주변공사 하자에 대해서도 물었고, 토지분양 업자가 타인에게 프레미엄을 붙여서 회사명은 놓아두고 재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바, 과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했으며 본의원이 책임질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때, 책임질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18개 업체중 몇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 잔여 회사는 몇개가 남았습니까? 다 입주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다 안했습니다.

최종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때 최위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변 정리 상태하고 그 다음에 보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해로 인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개지 전부다 바로 완료했습니다. 바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 그때 당시 일개 업체가 가동을 했어요. 현재 그 일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7개 업체가 미입주 업체인데 그 중에 현재 착공을 해서 두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되있어요. 착공하기전에, 지금 현재 두개 업체가 부도가 되있고, 준비중인 업체가 지금 15업체입니다. 그 중에 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으신 말하자면 투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투기로 인한 대책,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잔여세대가 그 당시에도 7개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이후로는 전혀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착공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며칠전에 띠웠습니다.

최종태위원

알다시피 단지 대지를 분양받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양 신청자 명단을 알려주시고 몇 명이 접수를 했으며 어떠한 순서로 대지를 분양했는지 이에 답해주시고 그때 분양 명단 및 계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몇분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답해주세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지금 현재 분양계획서나 분양자 명단은 저희들이 사무실 휠타에 있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만약 본의원이 재분양한 증거를 제시할 때 과장님은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재분양 했다면 저희들하고 입주 계약이 되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태위원

앞서 얘기했지만 회사명은 놓아두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합자회사 최종태 이렇게 되있으면 그것은 그냥 놓아두고,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지금 2개 부도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중에서 건일정공이라고 그 땅을 지금 두분이 분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갈라서 입주계약을 저희들하고 할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올렸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앞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를들어서 그 당시에 분양할때 50명이 왔다든지, 30명이 왔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18개 밖에 안되니까 그 분양한 자체도 우리 현재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고만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러죠! 그때 당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서류를,

최종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하면 시인서를 본의원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어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옥구농공단지가요?

최종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그러니까 옥구농공단지에서 지금현재 우리 모르게 뒷거래를 해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시인서를 낼수 있냐고요?

최종태위원

예.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예, 내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있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공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기업진흥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기업진흥과장은 선서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의원 입니다. 공설시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주시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이인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공설 시장은 약 2,700여평 부지에서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620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으로써 충남권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의 큰 몫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각종 유통사업이 현대화 추세에 있는데도 이곳만큼은 과거 틀을 벗지 못하고 아주 재래식, 어느 부분을 보면 흉칙한 면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현대화 하자면 시 재정상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선 선 민영화 시킨후에 그 민영화 단체인 법인체로부터 현대화하는 방향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처음에는 민영화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민영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역설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지금은 과반수 정도는 긍정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중 그 시장 번영회에서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상인들하고 난상토론을 벌여가지고 그 내용을 깊이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민영화 필요성을 대다수가 인식할때 기존 입주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를 우선 설립해 가지고 부지와 건물들 감정을 일괄해가지고 이번에 12월중에 여기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프랜을 짜가지고 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치고 해서 점진적으로 9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에 있습니다. 또한 그 민영화에 따른 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운영으로써 경영 수익증대와 입주상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대책 이런것과 정부에서 때맞춰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으로써 연 약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현대화를 추진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발 맞추어서 저희시에서도 선 민영화부터 시킨 다음에 현대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심도있고 짜임새 있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 의견을 또 듣고 해서 규모있게 이 계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별로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11월중에 했다, 그런 결론이죠? 결론은 간단히 하세요. 그렇게 복잡하시고 세계적인 추세까지 가시지 말고,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는 추진사항, 추진실적을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아까 조금전에 답변이 11월중에 그 번영회와 같이 하겠다, 그런 얘기만 나온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동안 저희가 계획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지금까지 극구 반대하는 그 숫자가 약 80%였는데 지금 약 과반수로 의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금은 과반수 정도가 의식을 저희와 같이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설득해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서 12월중에 또 같이 번영인들하고 같이 난상 토론을 거쳐 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들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과장님 금년 2월 10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월1일자로 진흥과에 왔는데 제일 먼저 이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인효위원

기억나죠? 그것은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 추진한 사항을 보면,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또 이것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는 물론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화재발생에 대해서 매일 상가가 철회가 되면 10시에 완전 전 점포가 소등을 하고 거기에 경비원을 9명이 경비를 하면서 화재점검을 교대해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공설시장안에 낮에는 옆에, 노상에 대피하고, 밤에는 그 안에다 넣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언제나 긴급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있고 그 스프링쿨러 시설해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써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방치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재예방 대책 방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화재예방 대책은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서 화재 위험성이 많은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기고 그 다음에 전선이 문제되기 때문에 노후전선을 완전히 승압공사해서 교체한 바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방지대책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방지대책은,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놔두십시요. 아까 과장님께서,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소방훈련을 강화해서 유사시에 대처능력을 재고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9명의 경비원을 동원해서 경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숙지하셔야죠! 시장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체납 발생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아니고, 이렇게 늦게까지 체납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86년부터 그동안 누적이 되가지고 동에서 이것을 관리를 주욱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맡을 당시 1,9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587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327만 1천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를 저희가,

이인효위원

아니,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이 되냐 그 말이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원인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임의로 시장 점포를,

이인효위원

과장님 예를들어서 체납이 되는 원인은 가게세가 한달에 12,000원인데 그것이 비싸서 못 내겠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되서 못낸다든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현재 가게가 한달에 한개 점포당 한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월 12,000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비싸다고 생각이 된다든지, 내지는 노점상 두평가까이 되는데 3,850원 정도를 한달에 세를 내야되는데 그것이 비싸서 못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장사가 안되서 세를 못내겠다고 하든지 내지는 소방도로 같은데다가 노점상을 벌렸기 때문에 이것은 기분 나빠서 못내겠다든지 아니면 점포를 한 사람이 10개씩 20개씩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나밖에 못 갖고 있으니까 괘씸해서 못 내겠다든지 원인이 있을거 아니냐 그 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원인은 지금 영업이 부진한 이유로써 납부를 태만히 했고, 이층 같은데는 과거에 자기들 돈으로 상인들 돈으로써 이층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내겠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금년도,

이인효위원

아니, 원인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층은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시로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못내겠다 그렇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미진하고 있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과거체납,

이인효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12,000원이라고 하는 점포세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렇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한칸에 12,000원 받고 있는데 12,000원의 점포세가 비싸다고 생각됩니까? 싸다고 생각이 됩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너무 싸다고 생각됩니다.

이인효위원

싸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 시킬라면 더 받아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25/1,000 공시지가의 25/1,000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시장 부지에 땅값이 책정이 평당가격이 적게 되있습니다. 인근토지에 비해서, 그래서 11월 27일자로 관계과에다가 내년도에 1월부터 6월말까지 공시지가 수정할 당시 인근 지가와, 현실화시켜 달라는 공문을 27일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조례는 이것은 1965년 6월 17일날 조례가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조정이 91년 4월 12일날 조례 제정이 된걸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를 보시냐고요, 안보시냐고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봅니다.

이인효위원

이 조례상에는 점포를 한 사람에 한 개 씩을 갖게 되있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한사람 앞에, 한사람이 1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인효위원

알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것이 누적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명화를 시킬려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조건 감추고 우리한테하고 있는데,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무척 애를 먹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사실대로 파헤쳐 가지고 1인 1점포로써 다시 실명화시켜서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 앞으로 허가증을 우리 조례를 한시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대로 허가증을 교부해서 그동안에 밀린 체납세나 모든것을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고쳐야 합니까? 시장 상인들은 시정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를 고쳐서 시장 상인한테 맞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같이 병행시키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점포 하나가 프레미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칸에? 그런 원인이 어디가 나와있습니까? 1년, 계약은 1년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1년 되있는데 재계약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계약을 재계약 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왜 안했습니까! 안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집행을 해야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않는 이유는 어디가 있냐 그 말예요! 우리 조례상 분명히 1년으로 하게 되있는데 1년후면 다시 재계약 해주도록 되있고 점포주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점포주인이 떴을때는 시에서 바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인도를 해줄수 있도록 됐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사망하고 그런 것은 해줬습니다. 승계를 해줬습니다.

이인효위원

승계를 해줬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점포 재계약을 안해준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한번,

이인효위원

재계약 규정이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 점포 1년으로 하면 1년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1년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재계약이 없어요? 과장님 여기 오셔서 보셔봐요! 올해 95년도에 공설시장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총, 전기라든지, 다리 난간대보강, 밑에 차량 붕괴위험이 있어서 받침대,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1억 5,8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인효위원

1년에 올해 1억5,800만원이 들어 갔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액수가 1년이면 얼마입니까?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가 이익을 보고 있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가 저렇게 좋은 건물을 가지고 왜 마이너스를 봐야하냐 그 말예요.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회피하시고 변명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업무 추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기 싫다 그말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인정이 갑니다.

이인효위원

2층에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차량 통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다리에 보강, 앵글로 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충분히 다닐수 있다라고, 1톤차 정도는 다닐수 있다고 보거든요. 1층 번영회와 2층 번영회간에 마찰때문에 현재 통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성수대교 붕괴와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1층에서나 2층, 그런 통행하는 위험성을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자전거와 수레만 통행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보강시설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대한 건축학회에 의뢰해서 정밀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때 결정을 봐가지고 그에 따라 그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밑에 붕괴 우려가 있다해서 보강을 앵글로 해서 보강을 해 놓았는데, 건축에 또 심의를 심사를 얻어봐야 진단을 해봐야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게 저희로써 보강 조치를 했는데도 밑에 상인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지면, 행정에서 하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건축학회에 의뢰해서 다시한번 진단을 받은 다음에 결정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소방도로 노점상을 방치시킨 이유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소방도로에 노점상을 계속 단속해도 단속할때만 치워주고, 소홀한 틈을 타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계속해서 단속하실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구시장에 문제점을, 현재 지금 공설시장에 문제점을 과장님 스스로 얘기한번 해보셔요.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공설시장 문제점은,

이인효위원

하나, 하나 얘기하세요. 문제점을,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 확보가 안된것하고, 당시에 허가자하고 현재 입주자가 불분명한점 또한 저것이 재래시장으로써 계속해서 손님이 격감되고 있어서 현대화가 빨리 진행되야 한다는 점, 기타 화재 위험 그런 정도로,

이인효위원

한사람 앞에 10개씩, 5개씩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가 잘못된거예요.그 양반들이 잘못된거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 안하셨지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입주자와 당시 허가자와 지금 점포 점유자하고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인효위원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 조사는 다했지만, 하도 이사람들이 숨기고 감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연말까지 완전히 파악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연말까지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수위원

공설시장 문제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조례와 동떨어져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런데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장 관리문제를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정상화를 해서 민영화를 시키든지,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지러운데를 떠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염가로 덤핑으로 넘겨줘서 민영화를 시킨다면 모르지만 정상화를 일단 시켜야 합니다. 정상화를 시킬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구비가 되야되는데, 95년 2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때 실태조사를 철저히 파악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설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예를들어서 한가게에 몇평으로 되있으며, 또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주는 누구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지금현재 말하자면 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얼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난상토론을 하더래도 말이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뭔가 한발한발 다가서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지금 구비가 되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현재 기초 조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허위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해서 추적조사를 마쳐가지고 금년말쯤이면 어느정도 확실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목록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자료 목록은 지금 저희가 첫째 밝히고자 하는 것은 허가 당시 허가자하고, 지금 현재에 사용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느 사람이 불법으로써 몇개를, 한개 이상을 못갖게 되있는데 몇개씩 갖고 있는가, 여기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수위원

그뿐만 아니고 지금현재 말하자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금인지, 전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고 들어 갔을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액수까지도 파악이 되야 민영화를 하든지, 정상화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금융지원을 하든지 그런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텐데 지금 점포에 업주가 누구냐, 소유주가 누구냐 그런 정도만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사람들하고 난상토론이 되겠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부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월 10일부터, 지금 11월입니다만, 그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지금 파악을 하셨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것만 파악, 그것만 첫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서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12월말까지 마치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12월말까지 그때 과장님 말씀하실때 뭐라고 했냐면, 민영화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민영화 계획을 제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전부다 반대를 90%이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득하고 운영회가서 계속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로 이쪽 권리금, 전세금 이런것 까지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완전히 당초 허가자하고 지금 사용자하고 구분해서 완전히 오픈해서 이것을 민영화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도중이라도 계약중이라도 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해약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에 공설시장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면전에서는 별에별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서 해결할려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건 계속 파악을 하시더라도 1년이 된 사람들은 재계약 기간이 됐을때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군산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시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시장입니다.

김재수위원

시장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입장에서 재계약을 못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그냥 움직이게끔 나두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일을 안하신다고 보면, 직무 유기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올 12월에 가면 그런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있는지 아십니까? 12월말로 끝납니까? 개인별로 다 틀립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것이 지금 12월말로 끝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가서는 재계약을 100%하실수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검토해서 조례에 합당하면,

김재수위원

검토는,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공설시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해야됩니다.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를 더 올려 받자는 얘기도 아니고,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사용료는 적정선 이하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시측에 재 계약을 요구했을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 계약을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제가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도록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규정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조례 확인)

정찬수위원장

확인하는 동안, 94년도에 노점상 신영상 가라고 하는 노점상 철거한거 알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철거할때 구시장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또 교통소통이 안되고 그러니까, 또 화재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도록 건설과에서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가 강제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상가 형성하라고 했다가 여러가지 번영회측에서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강제 철거 시켰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구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알고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제가 꼭 그렇다고는 생각않고, 거기에 차량이 많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종에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주 이유는, 주차장도 없고 거기서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구시장이 장사가 안된다해서 번영회측에 진정을 하고 하니까 강제 철거하다시피 했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상황 알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거기 현재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주변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옆에 소방도로 있죠? 돼지머리 팔고 그런데 옆에가 소방도로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거기 소방도로 터져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도로변 저쪽,

정찬수위원장

돼지머리 팔고 복개지역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소방도로, 그 복개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철거한 걸로 안다면서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 옆에 소방도로 그 점용되있는거 봤어요, 안 봤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에 소방도로가 현재활용되고 있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정찬수위원장

뭘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방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아니,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소방도로를,

정찬수위원장

거기가 도로하고 잡종지 하고 같이 연접되있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철로 부지랑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거기를 지금 어떻게 되가지고 있냐고요? 그 소방도로, 소통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소통이 잘 될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상가에서 전부 적치물을 내놓고 있는거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봤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조치 했어요? 시장이 활성화를 하는데,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고 산재해 있고, 주차장도 없고, 또 화재 위험해서 스프링쿨러까지 억대들여서 시설을 해주고 했는데 소방도로에 적치물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건설과에 요청했어요? 전부 치우라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정찬수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난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치워졌어요? 확인해 봤어요? 요구했으면 확인해야 할 거 아니예요. 확인해 봤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왔을때는 치우고 또 가 버리면 다시 내놓고 하는 그런,

정찬수위원장

건설과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보기에 어떠하게 됐냐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있냐고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 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재 요구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아직, 재 요구는 못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왜요? 그러면 과장이 지금까지 보고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대책, 대책하면서 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장사가 잘안되고 그러니까 이거 현대화 시킨다고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거 전부 입으로 하는 소리고만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아니, 주간은 잘안되고 야간은 소방도로가 뚫리는데, 주간에는 앞에 내놓고,

정찬수위원장

야간이야 물건 안 잃어버리게 갖다 넣지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지 못하도록 내쫓고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되야 맞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하고 소방차 대기해가면서 강제로 내쫓았으면 그대로 지켜야할 거 아니예요! 번영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번영회는 시에다 예산만 따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왜 촉구 못해요? 즉시 건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처리하고 다시는 그런일 없도록 예방조치 하도록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소위원

과장님 말예요, 기업진흥과가 TO가 9명이고만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신동소위원

현원은 지금 11명이고, 1명이 많아서 지금 오바 TO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감사, 행정감사 요구자료는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기업진흥과가 3장 붙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기본 자료로 나오는데도 역시 3장예요. 정원외 운영을 하면서 지금 기본자료가 기업진흥과에서 자료 3장으로 이것을 행정 감사를 받을라고 자료를 만드신 겁니까? 고유 업무가 지금 정원외 운영을 하면서 이게 성의문제 아닙니까? 안그래요? 설사 감사요구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부분, 구시장만 갖고 요구했다고 하지만 여기 3장이 구시장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구는 구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시장 문제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여기 첨부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1명이 많아서 정원외 운영을 하면서 성의 문제 아니예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외 3계나 있으면서 여기에 3장 더 붙었어요? 한번 세 보세요. 몇장 인가?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소위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야속하게 하네, 그런 얘기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갖춰주셔야 되죠!

정찬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조례가 있죠?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맨끝에가서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규칙 정해져 있어요? 조례집에 보면 규칙이 안나와있는데?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왜 조례집에는 규칙 안넣었어요? 가지고 와봐요! 전문위원 확인 해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법규집을 만들었는데 규칙을 빼놓고, 규칙이 누락되다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 하겠어요? 규칙을 모르고 없으니 규칙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행정감사하냐고! 이따위로 행정 감사 받는 태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온김에 물어봅시다.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돼있죠? 시장이 임명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게 됐는가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임명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의원은 당연직입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의원은 산업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당연직요? 어디가 나와 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례 어디에?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규칙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수가 없지,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통합과정에서 실무반에서 누락됐고만요!

정찬수위원장

내가 지금 심의위원은 위원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나 이거 처음 듣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위원님은 사회산업위원장만 심의 위원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봐요! 심의 위원회 했어요? 안했어요? 심의 위원원회 한 일 있어요? 없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서면 심의 위원회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뭐예요? 서면 심의위원회라니요? 어디가 그런 규칙이 있어요? 서면 규칙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규칙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당시에 신청자가 공고를 했음에도 미달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서면으로 가름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건을 참작하다니,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되 있는가 그것만 답해줘요. 규칙에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시간도 좀 어려워서 서면, 시간이 좀 어렵고 그럴때에는,

정찬수위원장

하게 되있어요? 규칙에?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규칙에는 명시는 안됐지만 편의상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행정편의상? 행정편의상 하는거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것이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묻는 말만 대답해요! 자꾸 그러지말고, 자꾸 그러면 피차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고 규칙에 그런게 있어요? 없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면 질의하게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되고요! 규칙에는, 그것은 우리행정 관행상,

정찬수위원장

아니, 묻는걸 대답해요! 관행찾지 말고 규칙에 있냐 없냐 묻는거 아니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규칙에는 명시는 안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단 관행상 그렇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과거 관행은 그렇게 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과거관행상, 1차 때는 심의를 정식으로 했고,

정찬수위원장

관행이라하면 과거에 행해진것, 주욱 관습법 아니예요! 관습법 관행이라 하는 것은 곧 관습법 입니다. 불문법이죠? 관행이라는 것은,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주욱 해왔습니까? 전에도?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우리가 표창 같은거 상신하고 할때 시간이 쫓기고,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그런것을 좀 해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은 기금을 배정하는데 그렇게 해 온 일이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이번에,

정찬수위원장

기금 지원하는데 서면 결의로 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하는 관행이라고 답 할 수 있습니까? 관행상 그랬다고 답할 수 있어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것이 숫자에 미치지 못하고 목표액 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규칙에도 없고 전에 한 사례도 없고 그러면 규칙도 아니고 관행도 아니다 그런 얘기요! 맞아요? 안맞아요? 내말이?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위법을 했고만! 위법행위를 했죠? 관행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행위를 했으면 위법 행위를 했죠! 시인합니까? 관행도 하나의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는건데, 관행도 없었고 규칙에도 없었고 없는 일을 과장이 행한 일은 위법행위죠? 어때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위법보다는 절차가,

정찬수위원장

행정에 하자가 생겼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절차상,

정찬수위원장

절차에 하자가 생긴것은, 행정 하자죠? 하자가 발생했죠? 적법 여부는 놔두고 행정에 하자가 발생했죠? 규칙에도 없고 관행에도 없는 것을 이행했으면 하자 발생한거죠? 답을 하세요! 규칙에도 없고 관행에도 없는 행정은 하자 행정 아닙니까? 행정에 하자가 발생한 거 아니예요?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전 하자까지는 생각않고,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잘못 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원칙은 벗어난것,

정찬수위원장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하자 행정행위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행위는 다 갖췄습니다. 행정행위는,

정찬수위원장

서면 결의를 하라는 규칙이 없고 전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행도 아니고, 그러면 행정에 하자가 발생한거죠? 그 행위자체가 하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잘 못 된겁니까? 잘 된 겁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잘못된거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금은 배정된 자금은, 회수해야 겠죠? 지급된 자금은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말예요, 그래서 지급이 됐어요, 천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간에 그러면 그 자금은 회수가 되야겠죠?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이번에 그 기금을 막상 신청을 하니까, 신청한 기업이 3개 밖에 없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규칙에 서면 심의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때 시간상 여러가지 우리가 다른 일도 어렵고 해서 전부다 일일히 취지 말씀을 드리고서 서류를 다 갖춰 놓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류 갖추는데 요식 행위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심의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그 심의를 거기에 또 여러가지,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라는 뜻을 풀이 해봐요, 심의란 뜻이 뭐예요? 도장 찍으라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별심의도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뵙고 일일이 상황설명을 법적인 것도 드리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심의,

정찬수위원장

행정을 과장 마음대로 하는고만! 규칙이고 뭐고 없이,조례고 규칙이고 없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 그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하라는 어디에 그런 특례있으면 내놓시오. 그거 내놓으면 내가 인정할테니까,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좀 정회했다가,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금만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겠어요. 규칙이나 조례없는 행정행위를 재량으로 했다? 이게 과장이 편법을 썼다? 그래서 자금을 내준다!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즉시 회의를 소집하든지, 유회가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럴수도 있어요, 유회가 돼 성원이 안돼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서면 결의를 받아가지고 지급한다, 그게 적법하다?

박진서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 입니다. 지방자치 성패는 재정력 확보에 있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원을 추적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지금 군산시 구시장 운영 문제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뜻은 민영화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이 민영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계획서를 12월말까지 작성해서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기업진흥과장

예, 계획서를 심도있게 작성해서 12월말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10분간 중지 했다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5시 45분 감사중지 5시 50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담당 주무과장이 감사자의 질문에 상당히 무성의하고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하니까 이것을 개별 감사로 해가지고 내일 모레 오후에 우리가 진지하게 개별 감사를 받은 방향으로 하고 개별 감사 위원은 김재수 위원하고 이인효 위원을 선출하도록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박진서위원님의 개별 감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업진흥과 감사는 개별감사를 내일 모레 일요일죠! 오후에 감사기간이니까 오후에, 토요일 오후 두시에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감사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에 하자는 의원 있음」

최종태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정찬수위원장

개별감사 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또 그에 답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답해주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30만 시민에 우리는 손발이 되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을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7 명)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축산과장 최춘금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서수면장 최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