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산업과장 신경선 "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산업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전봉수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전봉수 ─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계장 정기우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기우 ─ 인사) 다음은 상공운수계장 문용택입니다. (상공운수계장 문용택 ─ 인사) 다음 농사계장 이혁 계장입니다. (농사계장 이혁 ─ 인사) 다음은 축산계장 김수행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김수행 ─ 인사) 다음은 농산물유통계장 채희상 계장, (농산물유통계장 채희상 ─ 인사) 다음은 내수면계장 전영하계장입니다. (내수면계장 전영하 ─ 인사) 양정계장은 추곡수매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881##(보고사항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으로 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어민구독신문이 행정에 6부 농어민후계자한테 170부구래서 185부가 군비로 구독료를 물어주고 구독시키는걸로 나와있는데 사실 농어민신문 보면 여러가지 농업정보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유익한 기사가 많이 기재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정보가 기재된다 하더라도 사실이 신문 자체를 구독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92년도인가 '93년도 예산심의때도 농어민신문 구독부수를 의회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2년만에 다시 농어민신문 구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됐는데 농어민 신문을 구독하는 농어민후계자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농어민 신문 구독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185부가 배부되면서 과연 몇부나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어민신문을 착실하게 구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조사는 안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후계자들 한테 나가고 있는데 많은 후계자들이 농어민 신분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저도 농어민후계자들 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정말 개인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농어민후계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분도 말씀하시길 사실 농어민 신문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 사실 구독하는 후계자들이 없다 거의 몇명이나 될지 자기도 의문이라 그래요 본인도 보지않고 있다 차라리 이런 군비로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물어줄 바에야 지방지라든가 중앙지로 전환 해 줬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고마움을 느끼고 보겠는데 이거 봉투에 우편배달 돼가지고 우편 띠조차 풀지않고 나오는 신문이 허다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여섯부나 오는데 군수님,부군수님, 문화공보실,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 산업과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나 볼까 나머지 군수님, 부군수님도 이 신문을 보는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물론 농어민신문 구독으로 인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는 일부 농어민후계자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때는 7-80%는 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비를 들여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시려면 차라리 그걸 지방지나 중앙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이건 이중 적인 예산낭비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저는 상당히 많은 후계자들이 이 신문을 보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후계자회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봐가지고 그야말로 한 80%정도가 이 신문을 보지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신문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적에 사람심리가 그래요 농어민신문 구독을 하는데 그냥 군비로 무료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너네 안보면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지않는 사람 한달에 한 서너번 보는 사람도 절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할겁니다. 단, 농어민신문 구독료 대신 지방지나 중앙지로 전환해 줄 테니까 어느 신문을보겠느냐 라고 얘기했을때는 거의 100%가 다 농어민신문 보다는 지방지나 중앙지로 전환해 달라고 할 겁니다. 80% 이상이.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첨가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구독전환을 검토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계자들이 신문을 보지 않는 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상당한 정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더 공급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한다면이야 어쩔수 없겠죠 이게 순수한 군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정말 농업정보가 굉장히 유익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영농후계자들 한테는 이 신문을 구독시켜 주고 내가 이걸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야요. 단, 이걸 원하지 않는 농어민후계자들한테는 다른 중앙지나 지방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면 좋지않겠느냐.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몇명의 자녀에게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건 자료를 찾아가지고 좀 있다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산업과처럼 여덟분의 계장님을 인사소개 올린 과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과에 엄청난 업무량과 방대한 사업량을 입증이라도 하듯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표는 나지않는것 같아서 대단히 안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가지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했을때 민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민박이라는 개념은 공보실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러다보니까 집을 짓다보니까 집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또 땅이 있어야 집을 지으니까 땅은 또 농지가 따르다보니까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더라구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모든 상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박이라는 개념을 상행위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96년도부터는 농촌형 민박주택을 다량으로 보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촌형 민박주택을 다량으로 보급하면 그것은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관계 없이 발표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부분 하고 지금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하면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 의거 민박농업의 지정해서 시장,군수는 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가 농어촌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있는게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있는 농어가 주택에도 가능한건지 만약에 군수가 지정을 하면 절대농지 위에서도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건지 이부분하고 지금사실 솔찍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인제군의 자치조례나 산업과장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질수는 없는거지만 제가 생각할때 개인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민박주택을 '96년도에 다량으로 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농촌에 보급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촌이라그러는건 농사짓는 집을 얘기하는건데, 농사 지을려면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있는 집을 말하겠죠 그런데 지금현재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있는 농가주택은 금년부터 기한이 8년으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주택은 민박을 못하면서, 내년부터는 또 다량으로 농촌민박 마을을 지정하겠다 민박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래서 만약 이것을 인제군청 산업과장님의 힘으로 안되면 저 기자석에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이건 형평에 맞지 않고 농촌에 도움이 안되니 매스컴에서 도와주고 또 과장님이 인제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민박에 대해서 제가아는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민박이 관광지역육성 이런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박농가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도 1년이면 한번씩 모여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농어촌정비법이 생기면서 농어촌 정비법 안에 민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희 산업과 소관이 되겠는데 거기 나오는 민박은 민박을 하겠다는 농가들이 민박마을 지정신청을 내년도 할꺼면 금년도 1월달 그러니까 1년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농가당 1,000만원의 융자혜택을 주고 다음에 민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구도 가능합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민박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한농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화공보실에서 해오던 민박이 현재 그대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단속도 현재 안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있는 농가주택도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보기는 절대농지가 농업진흥 지역이 됐구요, 지금 상대농지가 진흥지역외가 되는데 진흥지역 외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박이라는게 자고 가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이런식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외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딱 뿌러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절대농지나 상대농지에 있는 주택에서 민박을 하다가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많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공보실에 질의했더니 공보실에서도 포괄적으로 담당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공보실이냐, 건설과냐, 산업과냐 세군데중에 한군데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줄 알았더니 사실 3개과에서 전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쾌한 답변은 못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는 아닌것같다 아닌것같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엄연히 농가를 단속하고 있는데 농촌의 민박이라는 것이 사실 민박이라는 간판이라도 조그만하게 붙여야 되는데 그래야 외지인들이 지나가다 저곳이 민박을 하는곳이니까 저곳에서 하루밤 유숙하고 가야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간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여기 민박하는 마을이냐고 하룻밤자고가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민박농어가 지정 신청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는 절대농지는 아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상대농지는 될것이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절대농지는 5년이고, 상대농지는 3년....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렇지 않구요 그건그전 법률이고 진흥지역외에는 바로 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식당도 할 수 있고 숙박업도 할수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건 8년으로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진흥지역외는요....
삼래
박삼래위원
진흥지역엔 돼고 절대농지만 안된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절대농지는 8년이가도 지금은 안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의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에 다량으로 보급되는 농촌형 민박주택은?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진흥지역외에 짓는게 바람직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절대농지는 안되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절대농지는 8년이 지나도 용도변경이 안된다 이거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안되는거 맞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대농지는 5년이 지나야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용도변경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8년으로 금년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 8년이라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8년이라는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내에 용도변경을 할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허가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8년이내에는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얘기구요 8년이 넘었을때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지않고도 그냥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럼 8년이 지난후에 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렇죠.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8년이 경과하면, 절대농지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절대농지는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 절대농지는 그건 영원히 절대농지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농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을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농촌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는한 그것은 영원히 어떤 상행위도 할 수 없군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의 소득증대와 보다 앞서가는 농촌가구꾸기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계장 또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농민의 소박한 심정으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가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읍면인구대 농민의 프로테지를 담당계장님께서 자료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얼마인데 농민이 얼마다 읍면별로 프로수가 얼마되는지 마지막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치커리소주 생산계획 진척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으로서 치커리소주 생산계획 및 진척현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치커리 소주 생산계획은 저희 관내에서 치커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생산되는것 만큼 소비가 안되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치커리를 어떻게 하면 더많이 소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또저희 관내에 하나의 명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기린면 북3리에 신광순이라는 분이 아주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계신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홍천세무서에 면허만 받으면은 생산에 들어갈 수 있고 현재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공장을 대지 740평에 건평 70평을 지었고 기계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완공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또 농협에서 이분한테 이분이 재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신용융자를 1억원을 해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소주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서에 허가만 나면 생산에 들어 갈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농민이 의욕적으로 이런좋은 것을 개발해서 소득과 직결시킬수 있는 이런것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잘 될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남면 민물고기판매장 설립취지와 변칙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애당초 민물고기 판매장이 설립될 당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 장마시기에 많이 잡히는 민물고기 그러니까 소양호 담수어종을 양어장시설 같은데다 보관해 놓고 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도시락 같은데 포장을 해서 매운탕꺼리로 판매한다 이런 좋은 설립취지 때문에 이것이 된거 같은데 그동안 운영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남면 민물고기 판매장은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됐다고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놓고 작년 한해동안 담수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수도 없었고 또 여기 운영하고 관계돼 가지고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지금다 해소 돼가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판매에 들어가려고합니다. 그 판매들어가는건 그냥 민물고기를 고기로 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촌계에서 회를 해가지고 신남 김종태 라는 분한테 담당을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2월서부터는 판매에 들어 갈거 같고 과거의 문제들은 모두 해소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애당초에 허가나간 내용이 매운탕 또 회를 즉석에서 팔수 있는 그런 걸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 판매장이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런걸로 허가가 나가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말씀드렸던대로 담수어종을 도시민한테 살아 있는고기도 비닐포장해서 산소주입기로 산소를 주입해서 서울까지 운반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그러다가 죽는 고기는 냉장시켜서 매운탕 제품으로 해서 판매한다 이런 목적이였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간판이 없어졌습니다만 건물이 지어지고 바로 민물고기 한마당이란 간판을 붙여놓 고 즉석 생선회 이런식으로 일반 매운탕집처럼 변해가는 간판이 붙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어쨌든 보조사업이죠? 7,000만원을 보조해준 사업이죠 군에서?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면 애당초 취지하고 벗어나는 그런것이 되지않도록 계속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음에 21페이지에 회사 택시 및 개인택시 증차계획과 주차장 확보 현황인데 먼저 군정질문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증차계획이 올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증차를 목적으로 해서 교통량조사를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9월달에 실시를 해본 결과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다시 11월달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가 됐습니다만 11월달에 다시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역시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 증차를 하겠습니다 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감사자료에 제출이 있습니다만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증차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걸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요 상남면에 개인택시가 한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사람은 처음의 계약에 의해서 다음 개인택시가 신규로 등록이되면 상남지역을 빠져나오는 그런식으로 계약이 돼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반드시 그런조건을 단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된 이후에 다른 읍면에서의 개인택시가 수차례 사고팔리는 그런예가 있죠 상남에 들어가 택시이후에 2년6개월 사이에 개인택시가 서로 매매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뭘 묻고자 하면 그랬을때 신규로 새로온 개인택시를 산 사람이 신규업자가 돼서 상남에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처음에 약속이 그렇게 됐다면 어느 한사람이 운영이 잘안돼서 상남지역에 들어가서 몇년씩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그사이에 몇대의 개인택시가 사고 팔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 개인택시를 구입한 사람이 신규업자로서 그지역에 들어가서 다음 개인택시가 생길때까지 몇개월이면 몇개월 그런쪽으로 이행을 하는걸로 돼야 되는거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양도양수되는 택시에 대해서 상남에 배차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능 할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김관용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또 회사택시 및 개인인택시 허가가 나갈때는 주차장이 어느정도 확대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21페이지에 주차장 확보현황은 그냥 일반 공영주 차장을 얘기하는거 같아요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맞질 않는데 지금 인제군관내에 있는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가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법인택시,개인택시 차고지 확보현황을 보고드리면 설악운수 전병준은 상동리 310-8번지에 3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흥택시 이우연씨는 원통리 467-2번지에 68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성운수 김용운은 기린면 현리 710-1번지에 2,8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밤에 주차시키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낮에도 운행하는 시간에도 차고지가 없어서 거의 도로상에 줄을 서 있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도로소통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거 같은데 여기에 말씀 하시는 주차장은 밤에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하는 부지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그겁니다.
김관용위원
낮시간에는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읍면 인구대 농민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요 끝날 무렵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온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과 직원분들께 연일 고생많으신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궁금했던 점을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건 경지를 다른용도로 변경시키지 않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죠.
인산
한인산위원
농업을 살린다는 목적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농민들은 사실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사실 농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놓으면 농업보조금 지원하는 것들이 사실 농업진흥지역내로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진흥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업농 자금이라든가 농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걸 진흥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분야에서는 꼭 진흥지역외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추곡수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 농기계 이런건 진흥지역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총 투자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내는 다섯건 약 17억6,000만원, 농업진흥지역외에 열다섯건 한 25억 이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하든간에 보조사업들어 왔을때 느타리버섯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쪽으로 사업투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진흥지역내와 외를 구분하는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지역외에 살고 있고 농지는 지역내에 농지로 경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경우에 지금 사업을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설사 진흥지역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업이 진흥지역외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진흥지역외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흥지역 내다 외다 하는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자료에는 말로만 진흥지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사실상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사실 이문제가 비단 오늘 제 개인만이 아니라 상당히 농민단체에서도 대두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농업에 사업 이런것들은 진흥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사업이 우선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업부분에 투자라든가 이런걸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는데 읍면 예산 관련 공문서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사업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건 즉 어떤 얘기냐 하면은, 군청이라든가 도청에서 읍면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련 공문이 나가게 되면 이게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죠,사업을 하나 하려면 경쟁이 치열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무슨사업에 느타리를 자꾸 늘린다고 느타리사업이 상남에 내려가면 각 이장들한테 이런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가서 주민들 한테 신청서를 받아봐라 이렇게 돼야되는데 그냥 누굴 찍고 사업을 해요 이런 문제는 산업과에서 홍보라든가 사실 책임이 있는건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과거에 산업과 모든사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공정하게만 배분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년도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주민 신청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다 보면 어떤면에서는 지역에 편중 돼가지고 지원된 것도있고 나름대로 보면 사업이 잘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야도 있습니다만 주민신청주의가 되고 그 신청이 읍면에 접수 돼가지고, 농협과 지도소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 산업과에 와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산업과장이나 군수가 어느마을에 비닐하우스 줘 하면 그 마을에 비닐하우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지역 주민들이 뜻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 마을에 비닐하우스를 하겠다 하는 신청이 되면은 그 비닐하우스를 줄수 있을만한 여력이 있느냐 또 사업계획이 제대로 돼있느냐 이런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배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불합리한 지원은 없으리란 생각을 갖고 있구요, 내년도에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금년도 12월서 부터 내년 1월정도에 후년도 사업계획을 신청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겨울 영농교육 이런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이 신청한걸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역에 고루 배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먼저 군정질문때도 제가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과장님이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농수산부통합 요령실시 책자에 꼭 의존하는것 보다 도에서라든가 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농민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농민들한테 홍보가 됐냐 이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어느면직원은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를들어서 도에서 아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봐라 이러니까 어느 주민이 공문이 내려올때를 기다린거야요 이 공문이 내려와서 직원 책상에서 한달이 지나가도록 모른거야요 도에다가 무슨 사업계획을 하나 올리라 그래서 내려올때를 바래니까 연락도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보냈다는 거야요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책상 서랍에서 묶고 있어요 이거 뭐냐하면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농민들이 빠지지 않고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 자료를 요구해 놓고 받았는데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단체에서 군수하고 간담회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좀 달라고 했더니만 감사자료 74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결재 하셨습니까? 이 자료 어느 계에서 만들면 그냥 갖다 주는 거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어떤 기능단체별로 간담회를 안갖고 전체적인 주민대화를 하다보니까 한위원님이 요구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만 뽑을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주민들거와 자료를 내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없는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옛날 관선시대에는 적어도 농민단체라든가 또 영농기술자협회 후계자등등 농민단체 회장단들하고 군수와의 간담회가 그래도 몇차례씩 있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단일 직종으로서는 인제군에 아직 농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어떻 인제군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는 분들과의 대화의장 조차도 마련이 안돼 있습니까.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군수님이 취임 하시고 그동안에 상당히 바쁘시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산업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분발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두번 질문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인제군에 농토의 몇프로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처음에 지정할때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으로 나왔겠죠.
삼래
박삼래위원
제 말씀은 우리 인제군이나 인제읍으로 볼 때 도나 중앙의 지침이 농토의 인제군이면 인제군, 인제읍이면 인제읍에 농토의 몇프로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강제 의무 규정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런 규정은 없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농촌진흥 지역으로 지정할때는 모든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공청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지정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나가서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실때 농촌진흥지역으로서 고시가 되면 좋은점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말씀드려서 농기계 구입을 할때 우선권을 준다던가 농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든가 비료 공급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좋은점만 말씀하시니까 농민들이 그냥 농사 짓는 땅 이렇게 좋은 여건속에서 먼저 우대해 준다는데 우리 어서 빨리 해다오 얕은 소견에 그렇게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 덕산리 주민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관리규제가 너무많아요 집도 제대로 못짓는다, 절대농지에서 민박도 못한다, 집도 못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좋은점만 말씀들 하시길래 얼른 해달라 드랬는데 하고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이 많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켰으면 좋겠다 라는게 일반적인 뜻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해제를 하려면 제가지금 완전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공단 계획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관광개발단지를 만든다든가 도시계획이 확정 돼가지고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의미로 우리 주민들 싫어하니까 해제하는거 이런거는 절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도 어디 농업진흥지역 같은 지정을 할때에는 좋은점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만약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을 짓는다든가 뭐한다든가 할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제재도 받는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정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거기에 덕산리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땅값이 25만원 30만원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농지로서는 만원 이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러면 그 13만여평 지주들이 무형의 재산을 얼마나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절대농지로 묶이면 해제하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저렇게 어렵다면 정말 딱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얕은 소견에는 주민 100%가 우리 농업진흥지역을 반대하니까 이걸 해제시켜 주십시요 해서 어떤 진정서나 건의서 가지고는 불가능한거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건 안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다음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한테 장학금준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자나 농어촌지도회에 가입해가지고 2년이상 경과된 분들 자녀한테 분기별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의동
한의동위원
2년이상 경과가 돼야 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아요? 그런건 없어요 경지면적 소유 1ha미만 또는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자녀에게 주는 농어민 장학금이 아니야요? 농어민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지면적 소유 1ha미만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라든가 임차농가한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농사를 조금 짓고 양축을 조금하고 거기에 준하는 빌려서 짓는 어려운 농가의 농어민 자녀장학금을 주는게 아니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건 기금 만들어 가지고 그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의동
한의동위원
국비나 도비나 군비?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거야요 국도비, 군비 농어민 자녀장학금 혜택 받는게 있을거 아니야요. 산업과에서 농어민자녀 장학금 예산금액이 있을거 아니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58명이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으며?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 다음에 김관용 위원님이 농업인구 말씀하신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정병석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35페이지 위원장님이 되시는 바람에 질문하실 기회가 없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둔산채류 비가림하우스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지를 부의장님, 정병석 의원님을 모시고 일주일전에 현지를 다녀왔는데 건물도 잘 지어있더라구요 지원해 주셔서, 그게 1년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당에 풀이 잔뜩 한길이 나있다 그래서 가보니 레미콘으로 마당포장을 다 해 놓은 상태 완전히 양성이 되지않아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놓긴 했습니다만 어쨌 든 새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라는 것은 유인물에 보니까 63동에 참나물 또 30동에 취나물 이게 심어져 있다는 유인물이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제가 시기를 잘못 택해서 가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림 하우스비닐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 또 그속에 그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내년 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앗으로 번식시키는 법을 개발해 냈다 그래서 하우스안에 씨앗이 다심어져 있는 상태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수 많은 하우스를 거의다 다녀봤는데 씨앗이 심어져 있는거 같은 하우스는 발견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다른곳을 찾아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이고 또 '93년도인가 했을때는 굉장히 소득도 많이 내고 활성화되고 잘됐다는 것인데 1년이 지나서 이런식으로 사업이 전부 중단된 이유 또 앞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지금 김관용 위원님이 보신건 밑에 판매장을 보시고 하우스는 실지 참나무을 재배하고 있는데는 귀둔 2리입니다. 그런데 보신건 아마 귀둔 1리마을 근처의 하우스 우리 금년도 고냉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을 하신 사업소를 보신거 같아요. 참나물 재배는 제가 작년에 한 두서너차례 방문을 해서 현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배가 잘되고 있고 또 이게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른 지역에가서 생산하기 어렵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으로 성공을 했는데 강원대에 농학박사들 이런분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춘천에 갖다가 재배를 해본 결과 그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둔 2리 같은경우는 700고지 이상 이거든요 그 지역에만 되는걸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 참나물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판매장 문제는 그동안에 문제가 제가 보기엔 있었습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밑에 판매장은 주로 산에서는 산채를 봄에 채취해 가지고 말려서 포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봄만 사업을 하게 되고 여름, 가을, 겨울은 별 쓸모가 없는 거야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차례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금년도 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좀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자료로 보면은 35페이지 자료는, 귀둔 2리에 대한 자료로 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판매장이건 1군1명품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점봉산의 산채를 채취해 가지 고 거기서 포장가공해서 파는건데 일부 가격이 좋을때는 생채로 나가고 일부는 말려서 포장해서 팔고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속적인 기술지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읍면인구대 농민의 프로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지금당장 데이타가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만은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냐 하면은 지금 1군1명품이라 그래서 귀둔에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판매장이요 또 원대리에 유리온실이 들어가 있죠 대강 합쳐서 이게 15억이상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유리온실은 전체 33억 정도 됩니다. 귀둔같은건 4억정도.
김관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인제읍이 다른 5개면에 비해서 인구프로수가 높은가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인제읍에 대해서, 공격을 하자는건 아닌데 이런 엄청난 투입이 거의 한개읍에 국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개면은 인제읍 들러리서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제읍에만 몇십억씩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투입하고 다른 5개 읍면은 거의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간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제읍만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뭐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적은 있습니다만 신청주의가 되다보니까 신청되지 않은면에 줄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 다른면에서 신청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냉지 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바라는게 그래도 6개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들어가길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되지 않은면에 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편중된 감은 있지만 현재 모든 사업이 신청주의고 또 신청되지 않은면에 사업을 당신 이 사업 해라고 해가지고 성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역 주민의 열의가 있고 의욕이 있는 마을에 지원이 돼야지 관에서 강제로 당신네 하시오하시오 해가지고는 타협이 안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지원받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한인산 위원 질문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농민들이 이런것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인제군청에 가까이 사는 분들이니까 정보도 빠르고 그래서 아마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걸 알아서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집중투자된 모양인데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간이집하장 같은경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에 물론 공문으로 시달이되겠죠 신청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장님들 몇분 이렇게 전체 모인자리에서 얘기 할 수 있지만 생각나는대로 이러이러한 100평짜리 창고하나 지어 보실래요, 자부담 2천 얼마 들어가고 이런식의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창고다 보니까 일단 공동땅이 마을마다 없지 않습니까 또 자부담을 몇천만원씩 보관하고 있는 마을은 특히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얘기 또 공동땅이 몇백평 있어야 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다 땅이이나 돈이있나 이런식이단 말입니다 행정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없음 이렇게 올리면 그면은 아주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식의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거 자부담이 얼마인데 비가림하우스도 마찬가지 아니야요 자부담이 처음에 얼마 예치돼야 되지만 마지막 노력으로 본인들끼리 시설 했을때는 자부담금은 다시 찾을수 있다든지 세부적으로 그런걸 알려서 타협을 할수 있게 하는것이 온당한 거니 그냥 처음서부터 어렵게 만들어서 자부담이 몇억이다 이러면 어느사람이 자부담을 내놓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신청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마다 어느면이나 마찬가지로 농민들 실정이 어려운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중되게 또 어느지역에 특색있는 명품 또 그지역 아니면 안되는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집중 돼있다는 소리를 듣지않도록 나머지 5개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무슨 엄청난 사업은 왜 인제읍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가 이런식의 담당공무원들이 인제학교 출신이라서 그쪽으로만 지원하는가 여러가지 불만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은 안배를 하셔서 타면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답변을 받아야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농어민 자녀학자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면적 1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읍지역중 도서벽지학분에 거주하는자.
의동
한의동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고, 예산이 얼마 서가지고 얼마 집행했어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60명에 2,630만원예산에서 52명 1,593만8,000원을 3/4분기까지 집행했습니다. 4/4분기까지 집행하면 2,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산 자체를 세울때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한테만 대상이 되니까, 예산자체를 조금 세웠군요 이게 군비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국도비 보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보조를 신청할때 이렇게만 신청합니까 실업계고등학교 파악해 가지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줄수 있는게 실업계고등학교만 현재 줄수 있죠.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줄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도비 예산 보조신청을 할때 이정도 인원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1ha미만 영세농가 거기에 해당하는 양축농가라든가 임차농가라든가 사실 굉장히 많죠?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자녀가 60명은 더 될거란 말이야요, 실업계하고 인문계를 논하지 않고 자녀수를 봤을때는 60명이 월등하게 상이할거란 말이야요 그런데 그 제도가 실업계 학생한테만 농어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60명정도로 보조금 신청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제군 실정을 봤을때 농촌에서 농민들 알 자녀들을 학교에 진학시킬때 실업계 고등학교 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쪽으로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리고 월등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배이상은 많죠, 인문계 학생수가 많고 또 어려운 농가인데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주게끔 돼있으니까 지금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나 정부로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단 우리 인제군의 일만은 아니야요 우리 강원도 18개시군에 농사를 짓는 농가의 농어민자녀들이 농어민자녀장학금 혜택이 불합리한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제군에서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이 되는건 아닐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18개시군 산업과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런 모임이 있을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모색해 달라는걸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현황을 뽑아 달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비닐하우스 설치 현황이 95년도가 아니고 각 읍면에 비닐하우스가 기 돼있는 현황있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주의도 되겠고,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한건 아니란 말이야요 그 이전의 행위죠 이렇게놓고 봤을 때 비닐하우스가 총 27.4ha가 설치됐는데, 인제읍 같은경우 13.5ha 남면에 5.5, 북면에 4.5, 기린에 1ha, 서화에 0.7, 상남에 2.2ha 이렇게 설치가 돼있단 말이야요 이게 어떻게돼서 이렇게 됐어요. 서화면주민들이라든가 기린면 주민들인 비닐하우스설치 신청을 안한거야요 그렇지 않으면 한정 된 사업계획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제읍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북면에 많이 편중돼서 사업을 한거야요. 이게 수년간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면서 0.7ha 밖에 안되냐 구요 인제읍 같은경우는 13ha가 되면 이게 몇배야요 20배가 넘는데....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비닐하우스는 저희관내도 해오긴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지원되기 시작한건 작년 제작년부터 입니다 그래서 제작년, 작년, 올 이렇게3년 투자가 됐는데 3년 투자되면서 인제읍 같은경우는 가아2리 귀둔1리, 2리, 원대리 그런 지역에 많이 들어갔구요, 남면은 어론리, 수산리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면은 월학 3리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3개읍면 인제,남,북을 제외하고 3개읍면은 3ha 미만인데요 옛날부터 물론해오긴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지원되면서 사업이 읍면별로 고루게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가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이가 드신분들 동네에 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이런거 좀 하셔야죠 하면은 그걸왜 해가지고 얘들한테 빚넘겨 주느냐 그 비닐하우스들 하긴 많이 하지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건 비닐하우스는 역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의욕이 있는 동네에 지원 돼야 성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 이 관계는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가능한한 안들어간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법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경우도 기린면 북리에 들어온걸 제일 일번으로 넣어드렸고 그런 식으로 안들어갔던 읍면에 가능하면 물론, 억지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협하고 지도소에서 올라온 점수가 워낙 나쁠때는 바꿀수가 없는거구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들어간 지역에 우선하는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같은경우 월학에 비가림 재배단지 93동이 설치돼 있어요 93동을 들여가면서, 문제가 많았어요 93동을 그자체에서 다 소화를 못시킬 정도였었던 말이야요 93동을 1개 부락에 주게끔 돼있으니까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굉장히 어렵게 사업이 마무리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옆에 서흥리라는데 있어요 그곳 주민들이 월학리 와서 비가림재배단지 공사를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농민들은 그렇게 자세한걸 모르니까 거기는 하기싫은걸 억지로 떠 맡듯이 농민들이 배부른 투정을 하고 이쪽 우리 무쇠점이라는 곳에서는 농민 몇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한 다섯동인가 여섯동인가 자부담으로 했어요 보조라든가 융자 사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은 융자라든가 자부담이 없고 대규모 집단 사업만 융자라든가 보조가 있으니까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하는 농민들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우리도 20동정도라든가 10동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건 집단화 돼야지 사업을 준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동, 60동, 30동같이 대규모 집단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정부에서 주는 보조라든가 융자사업은 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영농의 규모화, 경쟁력강화 이래가지고 일부 사업은 하우스를 1농가에 몇동이상 또 지역별로 단지화 왜냐하면 지역별로 단지화하는 이유는 한 지역에 채소같은건 한군데서 생산해야 차로 실어가도 한차 싣고 올라가고 이런 관계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그런식으로 추진이 되는거 같구요 그러나 소규모 사업도 있습니다. 권역별 채소 뭐 이런거 해가지고 소규모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는 소규모 사업을 넣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고 지금 내년도 같은경우 마을에서 몰라서 못 신청한게 있는지는 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거 거의다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화에도 내년도 2ha 신청된게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누구야요?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서화리
의동
한의동위원
무쇠점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이 일부 얘기가 나왔기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요 그러니까, 그쪽 농민들도 비가림하우스라든가 굉장히 젊은 몇분들이 열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됐는지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런 좋은 보조라든가 융자사업이 있으면 그쪽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쪽 농민들이 월학에 와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배부른 투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혜택을 못받으니까 소외감을 느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산림과장 김종대 "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림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먼저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 인사) 보호계장은 10월 1일자로 특별휴가를 받았습니다. 보호계장 직무대리 남궁왕입니다. (보호계장 직무대리 남궁왕 ─ 인사) 산림지도계장 박명순 입니다. (산림지도계장 박명순 ─ 인사)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880##(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노거수현황에 5종16본이라 그랬는데 자세한 자료 좀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종류며 어디에 나무들이 위치해 있는지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노거수 실태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 마을에도 20년전에 은행나무가 600년 가량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둘레가 거의 6m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해도 보호울타리라든가 그런걸 쳐주고 관리조로 나와서 보호가 됐던적이 있는데 근간에는 전혀 거기관심도 없고 해서 이런 노거수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안돼왔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노거수 보호문제라든가 이런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질문하신 답변서류에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나무는 수명이 500년이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수목을 도나무로 정했고 군나무는 300년이상 전국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수목, 면나무는 수명이 200년이상, 마을나무는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도나무라 그러면 500년 이상된건데 군나무 300년 그러면 500년 이상 된건 도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보수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도에서 보고를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하는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게 600년이 됐는지 700년이 됐는지 이건 모릅니다만 그때당시 아네모네는 600년 가량된 나무라고 보호울타리에서 푯말을 세워놨었거든요 그게한 20년 됐어요 그런데 근간에와서는 전혀 거기에 노거수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도 그런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어떤방법으로 해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우리가 은행나무가 한 본 있긴있습니다, 그 장소가 위원님이 지적한 그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보수관리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안하고 있다가 금년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다섯종류에 16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섯종 16본중에 600년된 은행나무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은행나무 한본은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 조금 기다려 주시죠. 은행나무 있는 장소는 추후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장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나무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라니까 미처 손이 못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대책이 있을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무를 가봐서 보호목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문제 지금 군관내 보면은 가로수를 군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가로변에 심는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거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가로수 계획은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식재관계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거의가 은행나무수종이 많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생각이면서 또 더러 이런 말씀들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내장산 같은데가 유명하다는건 단풍나무때문이거든요 사실상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서 할때 자연수종, 은행나무라든가, 보플라라든가 이런 나무보다는 자연수종으로 선택해서 하는게 미래를 볼때는 그게 낫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같이 옳다고 공감을 하시면 바꿀수 있는 제도입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걸 바꾸려고 우리가 3년전에 월학리 양묘장에서 충북단풍도 양묘해서 지도소앞에 다시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 대목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44번국도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우린 관광군이니까 충북단풍하고 복자기를 해가지고 가을에 같이 어울리게끔 그렇게 계획이 있고 또 46번국도 신남에서 양구가는 길은 은행나무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리에서 용대리 산사태는 좋지 않지만 그지역에는 자작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31번 국도하고 8호군도 451 지방도는 은행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가로목으로 많이 선택이 되는데 은행나무보다는 복자기 또 단풍 이런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가로변에 심는게 한결 미관상이라든가 앞으로 장래를 볼때도 관광시기가 된다면 더큰 관광의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식재를 할때 은행나무도 좋겠습니다만 자연수종 쪽으로 바꿔보시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44번국도는 지적하신대로 충북단풍하고 복자기를 심을 그런 계획인데 국도인데 국도유지사업부서에서 식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사업소와 절충해 가지고 44번 국도 만큼은 충북단풍하고 복자기를 식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물론 44번국도도 좋겠습니다만 안되는 지역이라도 부분적으로 건의를 들려, 예를들어 인제에서 상남을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데도 자연수종으로 바꾸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자꾸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자연수종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주세요 임도사업 있죠 그런데 이건 감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산림과장님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요. 시행처가 인제군 임업협동조합으로 돼있죠 그런데 이 임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다 사업을 하든데 우리 군하고 거기하고 어떤관계가 있는거죠 임도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은 산림법에 임도시설을 할 수 있는 ..... 돼있고 모든 육림사업도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행 할 수 있는게 적기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떤사업은 ........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합에다 위탁하죠.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임도사업을 하는데 이 계획자체가 우리계획이 아니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계획은 우리군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알았습니다. 다들 느끼셨을지 모릅니다만, 금년도에도 불어나서 가아리에서 장마때 임도가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임도가 대개가 보면 향후계획에 준공검사를 철저히 기하여 산사태등 피해예방대책을 방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준공검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설계시부터 예산편성시부터 이게 실지 지금 임도를 여러번 기회가 있어 가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인제관내에 있는 임도가 그런 대형사고의 위험이 어디든지 있어요. 물론 이 계획이 국도나 도비라서 어떤관계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에서 임도를 앞으로 개설을 하는데는 2키로할거 1키로를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한 도로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임도 시설지에서 앞으로 나지말아야 되겠지만 가아리 처럼 임도에 의한 산사태가 안난다고 저도 사실상 못봅니다 그 원인이 임도시설 단가가 상당히 금년까지는 아주 저렴했고 특히 사유림은 더 저렴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하자기간이 3년 동안입니다. 하자기간을 첫째로 활용해서 보수도 하고 금년도 시설지도 동해펄프 산이니까 거기서 자력으로 임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임도에 산사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산림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지로 임도시설에 필요한걸 쓰게끔 해달라 단가를 정하지 말아라 금년도 4억6,000만원 가지고 .........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해가지고 건의한 결과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억9,000만원정도가 내려오는데 3억9,000만원 가지고 남북리 지역에 완전히 덤프트럭으로 성토를 운반하든지 또 옹벽을 쌓든지 해가지고 설계에 3억9,000만원이 거기 다들면 할 수없고 남으면 아까 보고드린 기린 서리쪽에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공은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문제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개설을 하려면 준공검사만 철저히 할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배정부터 설계를 철저하게 해야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 휴경지 시범식재라 그래서 참 좋은 제도같 은데 지금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땅이 농사를 안짓고 특히 산에 가까이 있는 땅들은 많이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충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시범식재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여기에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실 특수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산은 확정 안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두충나무 같은경우는 굉장히 몇년만 지나면 소득이 많은 약재죠? 묘목값도 굉장히 비쌀텐데 지금 그러면 5ha에다 식재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업이 된거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당초에는 식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보조해 줄려고 했는데 묘목을 비싼가격으로 구입해서 줄 때 휴경지에 심는데 식재비까지 줄 필요 뭐있겠느냐 그래서 식재비까지 예산선걸 그러지 말고 묘목을 다 사가지고 식재토록 해가지고 묘목을 더 사줌으로써 당초 계획량이 2ha인가, 2.5ha 되는데 지금 5ha를 심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풀만 무성한 휴경지에다가, 이런 소득이 많은 묘목을 식재해서 직접수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쨌든 남쪽지방에 한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역은 70년대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정책적으로 치산치수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쪽지방이 가뭄피해를 입어도 거의가뭄피해를 입지않는 그런 지역이 산이 잘 나무가 많이 가꾸어졌다 이런 생각인데 그나마 휴경지에라도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권장하셔서 그런쪽으로 계획서를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게 좀 잘되는 쪽으로 되도록 상호 서로 노력해야 될거 같고 5페이지에 보시면 노거수 문제있지 않습니까 물론몇본 안남은 오래된 나무지만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신게 있는데 이런 외과수술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산을 절토해 내는 부분이 있죠 그런부분에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것을 저희관내 외지에다 반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까운 나무를 옮겨 심을수 있는 그런쪽의 계획은 없었어요 그걸 제가 듣기로는 몇군데다 옮겨 심었으면 그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안되는 쪽으로 허가가 안나다가 결국은 공사가 임박해서는 기계톱으로 다 베어버리는 그렇게 됐죠 옮겨 심거나 그런일은 없었죠 한그루도?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없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돈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서 잘생기고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 관내 관상수용으로 여기저기 옮겨심겠다는거에 대한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제가 합강리쪽에 가보니까 성황당지 노거수가 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다 얘기하고 직원들보고 저런건 노선을 변경할 망정 저건 베면 안될거 아니냐 이식도 저건 불가능하다 저걸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것은 이식토록 해야 겠죠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서 안해준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앞으로도 남면쪽에서 부터 북면까지 계속 4차선 공사가 있다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거 같은데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 주변에 있는 이식할 수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옮겨심겠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도로로난 고시 지역이니까 신청들어오면 해주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신청이 돼면 옮겨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기로 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임도문제인데 우리 인제군에서 추진한 임도가 수산리에 있는 임도 이거 하나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하나입니다.
김관용위원
먼저 사고났던 그건 여기서 인제군 사업이 아니구요. 그러면 이 임도는 조교리라는데 하고 연결이 됩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당초에는 조교리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는데 춘천시에서 거기를 닦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일부 거진 2-300미터 정도까지는 올해 닦아놓고 나머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단부에 마져 닦았습니다. 앞으로 춘천시에 거길 닦을때는 연결시킬 준비가 다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현재는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200미터만 더 연결이 되면 조교리 하고 관통이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앞으로 2-300미터만, 더 하면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도 올해 수해입었을때 굉장히 산사태가 많이 났고 물론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로서는 그 임도 사업을 하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같은것을 관수시설을 제대로 안해놔서 많은 토사량이 마을에까지 유입이 됐다 하천에 흘러들어와서 하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다 이런식으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제가 그 자리를 가봤는데 평상시에는 골짜기 물이 없을때는 지금있는 프라스틱관 묻어놓은걸로 가능할지 몰라도 갑자기 폭우가 오게되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사실 그 관으로는 부족하다 그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로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밑으로 밀려내려오는 그런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겠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제가 한번이 아니라, 열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관같은게 제대로다 시설이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제가 느낄때 관관계는 우리가 비가올때 골짜기 크기를 봐서 여기는 800미리짜리를 해야되느냐 1,000미리짜리를 해야되느냐 우리 암거가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1,000미리짜리를 가지고 앞으로 폭우가 쏟아질때는 길위로 물이 흐를 우려가 있으면 우리가 암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암거를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지역에서 600미리이 지역에는 800미리 1,000미리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특별한 집중폭우를 제하고는 그렇게 넘칠일은 없을거 같습니다. 암거를 했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본 제소감은 물론 동해펄프에서 나무 같은 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임도사업 시행도중이라든지 또 동해펄프에서 베어놓은 나무이런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그런것이 비에 같이 밀려내려와서 댐처럼 막는 그런것을 제가 사진도 찍어온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것에 대한 조치는 다 취해져 있나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어제그저께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기간이 오니까 준공검사기간에 가서 잔소리 하는거보다 그전에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오늘이 사업이 마지막날 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봤는데 첫번에 시공할때는 낙엽송, 참나무, 소나무 등이 사실상 성토부분이 많이 까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파묻혀 있었고 그래서 한 2개월전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걸로 인해서 가아리쪽에 임도피해가 있는데 이건 다 끌어 올려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어제그저께 갔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건 아예 끌어올린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도가 시설됐는데 임도가 기선으로 볼때 거기 동해펄프에서 금년에도 크고 작년에 벌채작업 하는 바람에 임도에서 운재로 닦는게 있습니다. 운재로 닦으면 앞으로 폭우시에 운재로 가수로가 될텐데 이런 예방조치도 해 놓으라고 지시도 하고 왔습니다.
김관용위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고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비지정관광지내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시주차장이지만 어쨌든 차를 가지고 있는분들의 희망사항은 햇볕이 들지않는 나무 그늘진곳 이런곳을 많이 원하다보니까 임시주차장이지만 속성수 같은거라도 식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나무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을 바라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속성수 묘목 같은것을 원하면 지역적으로 단체에서, 묘목은 공급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속성수는 조림량이 없습니다. 속성수라면 ......,.....가 속성수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없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대묘식재 하는게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수거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속성수는 아니더라도 다른 묘목이라도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주신 업무보고에도 없고 보내주신 감사자료에도 없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나 우회도로 도로변에 가로수를 우리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는데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곧 머지않아 인제읍을 지나가는 우회도로가 완공될 예정이죠 그 도로가 완공되면 제가먼저 군정질의때에는 사실 벗꽃하게되면 국민정서가 아직도 반일감정이 채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군화인 철쭉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완공이되면 거기에 가로수라는 개념의 나무로 벗꽃을 지금 진해같은 도시는 벗꽃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긴 우회도로 양쪽으로 벗꽃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우리 인제군을 알리고 이건 산림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회도로가 완공되면서 시내진입로 강변으로 나가는 도로가 완공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명감이나 직명을 가지시고 그 우회도록 주변에 가로수 개념으로 벗꽃나무를 심어주신다면 우리 인제군 홍보차원이나 관광지로서의 면 모도 일신할거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제가 답변은 위원님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축령에 모과나무가 대묘가 한 2미터짜가 2,000본 있었습니다. 그걸 캐가지고 31번국도 내린천주변 거기다 식재하려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 파놨을때 얘기입니다. 31번국도 심는데 국토유지 사업소에서 예를든다면 산림과장이 우겨서 거기다 심으면 우린 고발하겠다 무슨무슨법에 의해서 고발하겠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몇번을 했습니다. 대묘도 아니고 물론 무궁화가 교목입니다 큰나무지만 거기에 아스팔트를 신축을 해가지고 분열도 안시킬 정도인데 심지 못하게 해가지고 방동리쪽에 ....쪽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에다 벗나무하고 중국단풍이나 복자기를 심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식재는 제가 노력은 많이해야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산림법이나 법을 잘 몰라서 무조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격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시고 여기서 떠나셨다가 5년, 10년후에 오셔서도 이거 내가 재직때 했던 하나의 작품이지라는 보람도 느끼실겸 꼭 이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힘이 모자르면 위원님들 힘을 꼭빌릴 그런 사항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12페이지에 보면 관내 송이채취 실적 및 반출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농민들이 농업외에 농가외소득으로 송이를 채취해 가지고 팔므로 말미암아 짭잘한 수익을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송이 채취자들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게 됐는데 자료보니까 감량의 적용 근거는 임업협동조합 송이수집공급 사업계획에 나와있는거고 조합수수료 요율근거는 임업협동조합규정 수수료 및 실비징수규정 제6조 1항에 나와있다고 써져 있는데 감량 0.5%라든가 2.0%의 수수료는 송이채취자들이 손해를 보는거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렇죠.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출공단이라든가 외지에 납품업자들 한테 또 수수료를 받는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알아가지고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0.6%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말을 드리냐 하면 올해같이 송이값이 kg당 그렇게 비싸지 않을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 송이 kg당 11만2,800원씩 할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농민들이 얘기하는건 뭐냐하면은 산에가서 열심히 고생해서 따가지고 오는건 농민들이고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유통해 주는건 좋지만 임업협동조합은 손안대고 코푸는격 아니냐 임업협동조합에서 농민들한테 받는 수수료를 납품업자나 외지상인들한테 넘겨줄때 받는 수수료 만큼은 감해서 농민들한테 수수료율을 적용해 줬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0.6%인데 이게 0.6%든 0.8%든 1%든 다른데 받는 납품업자라든가 외지에 수출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받는 리베이트요율만큼은 거기서 받되 우리 농민들한테 2.0%의 요율에서 빼달라 이거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관계는 조합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조합에서 안된다면 어쩔수는 없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 조합에 얘기해서 안될일은 없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손안대고 코를 푸는 액수가 너무많으니까 감량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수수료 2.0%도 좋은데 이2.0%라는걸 받는거까지도 좋은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출공단이나 납품업자들한테 0.6%의 수수료를 안 받는다면 모르는데 그걸 받느니까 그쪽에 받는거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양보를 해달라 이거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사항은 조합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단 0.5%든, 0.6%등 이중적으로 받는 수수료를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에 육림사업 해가지고 육림사업에 총 들어간 사업비가 5억6,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요구한 자료에는 '94년도 육림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했는데 잔액은 그렇다하더라도 예산액이 3억2,3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2억3,000만원 정도가 틀린단 말이야요 지금 이 자료하고 집행된 내역하고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많은 차액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육림사업에 보조금에 자료말고 장부를 보면 3억2,399만9,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6,000만원 쓰고 나머지가 잔액이 6,338만4,000원을 반납한걸로 나와있어요 그게 군비 30% 절감 차원은 좋지만 군비 30%를 절감하다보니까 국도비70%를 반납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 만큼 사업이 없었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적으로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보면 풀베기 한가지만 보더라도 작년에 877ha를 했고 올해는 945ha를 해가지고 100% 실적이 다 945ha로 다 풀베기를 해가지고 100%로 돼있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육림사업중에서 사실상 풀베기사업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작년에 풀베기사업에서 잔액이 왜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산림과장 김종대 : 풀베기사업은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성이 많습니다. 간벌이나 어린나무가꾸기등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게 많은데요 풀베기는 우리가 10만 7,000원밖에 1ha에 안줍니다. 업무추진사항에 뭣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량이 무려 70ha나 더 많은데도 100% 다 실적을 올리셨네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금년에는 박차를 가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하신건 고생하신거고 장부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100% 작년보다 70ha 더 많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실적도 100% 다 하신거 고생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또 반면에 의구심이 아는건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했다는건 작년에 그 만큼 사업을 안한걸로 밖에 인정을 못한다 이거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사업은 산림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이 장부하고 업무보고하고 예산액이 틀린 이유는 뭐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산림과장님 ............... 반납했다는게 그 만큼 우리지역에 사업자체가 불성실했고 그 만큼 우리지역에 예산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요 너무나 아까운 돈이 반납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육림사업에 5억6,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장부에는 3억2,300만원이 예산액이 서 있는걸로 돼있으니까 2억4,0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이관계하고 그건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는 될수 있는한 사실 군비가 차지하는거 사실 30%밖에 안되잖아요 70%는 다 국도비사업이니까 이렇게 많이 반납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사업하십시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불법전용 산림양성화 실적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신청 6건이 들어오고 또 허가를 3건을 했죠 홍보실적에 신문에다 1회 보도를 하고 반상회보에 1회게재를 했고 또 읍면에 협조지시 공문을 2회를 발송을 한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제도가 참 좋고 또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는데 신문도 좋고 반상회보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제일 일차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 500여공무원들 이거든요 제가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일요일날 우리 본청에도 전화를 했고 또 6개 읍면에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데 무슨 얘기입니까 두번씩이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런 공문을 어디서 본거 같습니다 하는 답변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때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한다기 보다는 우리 인제군정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러한 주민들한테 좋은제도를 장려해 주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꼭이 업무가 산림과 소관이래서 산림과 직원들만 알아가지고는 안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500여공무원들이 홍보망이 돼야죠 그런데 홍보를 할 사람들 주체가 우리 군청 500여공무원들 자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야요 이 문제는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읍면직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제가 내년도에 일정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 교육을 시킬거고 또 읍면에 순회 향상교육을 시키게끔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리 나름대로 산림과장 위치에서 담당계장보고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쁘냐 해가지고 홍보공문하고 추진공문을 띄워봐라 해가지고 몇번 띄웠는데 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측량한 성과도를 작성해서 올려보내야 됩니다. 측량비가 지적공사에서 할때는 5만9,000원이고 또 ......같은데는 3,000㎡를 기준해서 47만원정도 받는데요 앞으로 지목변경할때 돈이 드니까 이렇게 많이 응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위원장님석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국내 솔잎혹파리 확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자금은 국도비입니까 아니면 인제군비입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국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김관용위원
군비는 어느정도 들어가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수간주사도 있고 약제살포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수간주사라고 효력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군비부담이 38%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군비가 그렇게 많은 프로수를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뭐야요 우리군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국가적인건데 국도비가 전액 지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에 군비를 38%씩이나 집어넣어야 돼요?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보조해주면서 비율을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관계는 앞으로 구제는 틀림없이 하긴 해야됩니다.
김관용위원
너무 많은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안원수 "
병석
정병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지역계획계장 입니다. (지역계획계장 황병준 ─ 인사) 방재계장입니다. (방재계장 변병준 ─ 인사) 공영개발계장입니다. (공영개발계장 김명중 ─ 인사) 토목계장입니다. (토목계장 이성우 ─ 인사) 수도계장입니다. (수도계장 김영호 ─ 인사) 주택계장입니다. (주택계장 서혁준 ─ 인사) 기반조성계장은 해외출장 나갔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및 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p879##(업무보고 끝에 실음)
병석
정병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95년 입찰잔액 집행내역에 있어서 입찰잔액을 거의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다시 그 사업장에다 집어넣어 주는 그런식이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면 그 잔액이 결국은 잔액으로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공사장에다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잔액은 목적외에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재투자 하는겁니다. 국비하고 양여금이니까 다른데 못쓰고 놔 두면 반납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재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했던거보다 더 연장해서 한다는 내용이야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하면 입찰을 봐서 85%면 85% 이렇게 하고 남았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결국은 더 연장한다든가 지금 말씀대로 남겨서 다시 반납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다시 투자하는데 좀 사업장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설계변경만해서 다시 전금액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느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물량이 늘어납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지않습니까 '90년도부터 계속 지원이 됐는데 '95년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남북리 소하천 제방에, 4,5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또 '96년도계획은 6,900만원의 지원금중에 5,000만원이 제방사업에 들어가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물론 이것이 소양댐, 그러니까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에 하도록 나온 사업 아닙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거의90% 이상을 제방사업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2년도와 '84년도에 대 홍수로 인해서 지방 하천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제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요하천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댐 주변사업 지원비로서 갯골천에서 교량사이가 보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해서 하천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인제읍에 남북리 물론 거기도 수몰지역 피해를 입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형평성에`어긋나는거 같지 않아요 너무 집중적으로 많은 금액이 제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단, 남면 신남 1리 같은 경우는 소양강 댐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구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비만 좀 오면 학교 다니는 얘들 통학로도 불편할 정도야요 그래서 작년도에 소하천 교량이 생기긴했지만 일단 그런데로 들어가는 도로에 확포장이 된다든가 이런쪽의 지원은 불가능한 겁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95년도 지원사업중에 양어장 설치라 그래서 2,760만원인가 계획이 돼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거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위치가 어디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신남리 절골입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홉가구 사는 그 동네거든요 제가 그 현지를 다녀왔는데 이것을 누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설치한 겁니까 그 지역에 살지않는 외지에 사는 사람이 설치한 겁니까, 설치한 사람 이름이 뭐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사업은 저희들이 면에서 계획을 받았는데 현재 설치한 설치자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양어장을 한번 현지에 가보셨나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김관용위원
양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야요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이건 큰 욕탕정도 되는 것을 여섯개인가 일곱개 칸을 막아놨어요 이건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양어장이 설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니고 사업자금 2,000만원씩 되는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돈이 낭비돼야되나 그런 안타까운점이 있더라구요 직접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도 아니야요, 거기 살다가 떠나간 사람이 해놓은건데 말 그대로 그지역에 사는 사람이 소양강 다목적댐으로 인해서 고립이 된다 비가오면 학교 등교길이 어렵다 이런 차원의 말그대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확장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건 고기도 한마리 없고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제방사업이나 이런 곳에 많은 금액이 거의 8-90%가 투자되는거 보다는 소양강 다목적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분이 물론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한 것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현지답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관대리에서 부터 군축교간에 도로확포장하는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보면 물론 처음에 계획될당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민원의 소지는 뭐냐하면 개인사유림을 작업을 많이 해놨거든요 산을 깎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래놓고 보상차원의 약속이 잘 되지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보상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 보상은 언제쯤 끝나요? 자료에 보니까 12월부터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출예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관용위원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징수료 환원사업 실적 유무및 향후 계획 이렇게 제목의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군정질문때는 2,400만원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남면같은 경우에 90만원, 북면같은 경우 190만원정도 서화면 같은경우 84만원 정도 환원사업이 유인물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환원사업을 뭘 해야되겠다고 계획하고 계신게 있어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10월 1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부터 구상을 해야되는데 워낙 돈이 전체가 370만원 가지고는 어느 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원사업이 뚜렷한게 나타나면 군비지원을 하더라도 더 보태더라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금액이 몇천만원 단위가 되면 좋겠는데 얼마 안되는걸 가지고 환원 사업하기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각 마을별로 부녀회에서 저공해 식용유로 비누 같은거 만들고 있는것이 있거든요 물론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분들이 여러가지로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그분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거기서 빨래를 한다든가 오물투기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믄 얼마라도 오염을 줄일 수 없나 이런생각으로 거품도 덜하고 또 오염도가 낮다고 하는 비누 종류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부녀회에서 비누 만드는것도 폐식용유가 땅속으로 들어가는것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또 팔지 못해서 그러는 부녀회도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되는 자금이니까 그런쪽에 .....같은거라도 사서 그지역에 사는분들한테 공급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인제읍, 남면, 북면 우회도로 문제점과 군의 대처방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 답변을 보니까 거의 원주국토관리청 에 다녀오시고 거기에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군에서 하셨죠 그런데 거의 답변이 불가하다 이런식으로 남면, 북면, 인제 그런식으로 답변이 나와있는데 신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제읍이나 원통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도로가 기 돼있는 부분으로 4차선을 관통하기는 어렵지만 남면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 다시피 86%가 시내관통을 원한다 이런식으로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력이 없는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다 질의를 한다든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국도상의 주변 땅을 4차선으로 확포장할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회도로를 했을때 다리를 몇개를 놓고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공사비 차이정도도 알수가 없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현재 그걸 정확한 수치계산은 안나오겠지만 시내를 관통했을때 보상해줘야될 토지나 가옥이 몇가구이기 때문에 예상 가격이 어느정도며 또 우회를 했을때 들어가는 공사비하고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거든요 그런쪽으로 주민들이 바라고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주실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내관통했을 때 공사비 우회했을때 공사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국토관리청에다 해서는 그사람들 나름대로는 시내 관통을 하면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다 이런쪽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거 같은데....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자체내에서 대략 공사를 뽑아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국토관리청과 따져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원통도시계획 변경고시가 늦어진 이유를 묻고자 했는데 자료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실적만 나열을 해놨어요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원통에는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바꿀수가 있죠 그런데 당초에 인제읍하고 원통하고 인제군에서 함께 변경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인제는 3년 전에 변경 고시가 됐고 원통은 얼마전에 됐죠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 자료에 나오다시피 저희들이 '91년도에 이걸 계획을 했는데, 일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문제 때문에 3년간 이란 시간이 늦어졌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1년간 늦어졌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우리 인제군에서 했다는 얘기야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내에는 도시계획이 안되는 거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 시점에 우리 인제군 행정이 산업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어 놓고 우리 인제군에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군수님이 두분이십니까 어떻게 우리 청내에서 이쪽에서 하는일을 저쪽에서 모르고 저쪽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몰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 문제는 서로 과 간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 문제고 잘못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 인제군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죠,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라 제가 여러 업무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발견을 했습니다. 부서간에 협조들이 전혀 안돼요 적어도 5년에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건설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는다 이거야요 그러면 결재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는 결재하면서 이런사실도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덮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추진하는 방법가지고는 안된다 이 얘기죠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농가주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계획에 의하면 '94년보다 물량이 농촌주택개량 하는게 엄청나게 늘어 난걸로 아는데 우리 인제군은 지난해 56동 했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금년도에 57동 한동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엘 우연하게 올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사가 농가주택도에서 늘린걸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농촌쪽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제군은 겨우 한동밖에 늘질 않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몇동만 하라고 배정이 되는겁니까 아니 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배정되는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우리 배정량이 우리 인제군이 항상 남아도는 입장입니까 모자르는 입장입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모자르는 입장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럼 모자르는데, 물량이 턱없이 적다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리기는 많이 올립니다. 요청할때 물량을 많이 올리는데 내무부에서 배정량이 적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한동이나 늘려주려면 노력비도 안나오게 되는데 비근한 예를 홍천군 같은경우는 몇동이 배정됐는지 아십니까? 1개면에 배정되는 동수가 거의 인제군에서 배정되는 동수를 차지해요 그 분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턱없이 물량이 모자란다면은 앞으로 공문이라든가 수시로 보내서 많이 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농가주택이 신청자수가 많고 배정량은 적을때 무조건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농민에게 우선 주는 겁니까 농지를 소유만하고 있으면 주는 겁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그 지역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해 내려왔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나눠줘서 면사무소에서 거기에 맞게 선정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직업을 둘째쳐 놓고 농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농가주택이 턱없이 모자른데도 배정됐던 경우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작년에 남면 같은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지를 소유해도 여기 거주 안하는 사람은 배정을 안해줬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상남에는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한두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명시된대로 순수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끝나면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줬던 지역에서 군부대라든가 업자라든가 채취를 해간 후에 군에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안 생기게.
인산
한인산위원
군부대는 허가는 우리군에 선 내주는 거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그럼 그거 또한 사후조치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오셨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인산
한인산위원
과장님 사실 이거 솔찍해 져야 합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미기동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보고 느낀건데 작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고 골재를 퍼 갔는데 그강줄기 자체를 바꿔놨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강 줄기가 바뀌어질 정도로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줘서 해 갔는데 거기에 사후대책이 전혀 안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도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때 해줘 가지고 피서객들이 전혀 머물다 가지 못한 이런 시기에 해준 폐단도 있어요 하남 3리 미기동 지역에 부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채취를 해가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과장님 어젠가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장마가 지면 원상복귀가 되겠지 했는데 금년도에 장마가 크게 안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복구도 안돼있고 자연에 의해서 복구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대가 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김관용 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과장님답변이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쪽으로 쓸수가 없어 가지고 물량증가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림-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이게 군도에서 지방 도로 승격한 도로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먼저번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갔을때도 약간의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서림-현리간 이 군도가 지방도로의 승격이 작년도서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거의 잠정적으로 지방도로 승격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군도로서 우리가 90년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사업을 안할 수는 없죠 일부 사업은 해야되고 계획도 잡혀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군도사업 집행 내역을 훑어보니까 닥박구미에서 한계령간이 7억3,800, 검우박선간이 4억9,200 남전....간도로 확포장이 2억4,700, 신월-관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억4,700이란 말이야요 서림-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지방도로 승격하는걸 알고 있고 나머지 4개 군도는 그대로 군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양여금으로 사업한다는걸 알고 계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도의 승격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면 지방도 승격을 할 수 있는 그 군도에다가 설계금액을 4억6,90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년서부터는 지방도로이기때문에 도로서부터 사업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림-현리간 확포장도로 공사에 4억6,900만원을 잡지말고 한 2억정도를 잡고 나머지 2억6,000정도는 군도인 남전에 하든가 신월-관대간 도로에다가 예산투입을 했었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옆에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면 서림-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6,986만7,000원에 집행액 4억3천5만2,000원으로 나와서 집행잔액 6,600만원인데 다시 여기다 물량증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6,560만3,000원을 다시 재 투자 시켰단 말이야요 사실 양여금사업이나, 지방도사업이나, 군도사업이나 사업자체는다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 지언정 어느정도 우리 군민으로서 인제군의 과장님으로서 우리 군도고 더 빠른시일내에 확포장 사업이 끝나는게 바람직 한거지 왜 지방도로 승격될거라는 예상을 하고도 있고 올해 '95년도에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시켰는지, 그게 의문점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일괄조정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조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집행할 따름인데 그렇다고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공사비를 왕창 빼고 그냥올린다면 도에서는 괴씸죄에 걸려 가지고 그게 되지도 않고 또 설계변경에서 2,500늘은것 것도 단면이 부족해서 늘리다보니까 불가 피하게 변경해서 증액이 된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괴씸죄에 해당되면 사업하는데 도로 부터 미움을 사면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4억이란 돈을 거기다 투입시키지 말고 한 2억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남은 6,500만원을 갖다가 여기 안거제거보다는 사실 농어촌도로하고 마을안길하고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안길을 성격을 띄고 있으면서 도 농어촌도로로 지정돼가지고, 왜 마을안길로하면 군비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성격자체는 마을안길 도로가 맞는데도 농어촌도로로 책정된 불합리하게 책정된 도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군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도비 받아가지고 양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성격 자체는 실질적으로 마을안길도로인데 책정은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우선 순위에 밀려서 개발이 안된곳이 도로확포장이 안된 곳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나마 우선순위에 밀려있고 사업이 불투명한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지 뻔히 알면서도 6,500이란 돈을 다시 여기다 서림-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다가 투자했다는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서림-현리간 도로확포장이 지방도로 승격되는걸 알고 계시면 뭐 괴씸죄에 걸릴까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2억정도하고 2억은 나머지 남전-담장간 도로확포장 이라든가 신월-관대간 도로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 도로쪽에다가 순수한 우리 군도에다 투자를 했어야 당연한게 아닌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도 4개 노선에 하는것도 도에서 그렇게 배정이 된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도에서 군도 영야금사업을 군도가 올해 얼마 떨어졌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57억....
의동
한의동위원
한 60억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농어촌도로에 얼마 어디어디에 얼마 군도 어디얼마 거기서 배정을 해줍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거기서 내려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양여금 60억중에서 우리가 사업선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우리가 사업선정해 올리면....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거 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요, 거기서 내려보내는게 아니고 60억 정도의 양여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 얼마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서 승인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지방도로 승격할 도로에다가 4억이라는 투자는 너무많은 투자가 아닌가. 좋습니다 그정도의 답변은 끝내주시고 제 '93년, '94년, '95년 같은 성격의 질문인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 투자를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93년도에 자료에 보면 286군도하고, 검박선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94년도 자료에 286군도 같은거는 아무리 입찰잔액으로 공사를 재투자했다 하더라도 검박선 농촌도로확포장공사 같은경우 최초 계약금액이 2억2,500만원인데 물량증가라는 이유로 2억7,200만원을 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억9,700만원이 됐단말이야요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일부 이해는 가지만 의구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이란건 당초에 계상돼서 내려오고 우리가 올린대로 승인을 해 주는건데 어떤 양여금이 추경에 추가로 더 떨어졌든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몰라도 어떻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억2,500만원 어치의 사업보다 추가물량이 2억7,200만원이란 100%가 넘는 추가물량이 생겨가지고 설계변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작년도에 추가사업 지침시달이 '94년 7월 23일날 돼가지고 저희들이 9월 22일날 승인돼서 그게 6억1,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배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여금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됐다면 좋은일이죠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양여금이 당초에 계상이되면 더 추가로 추경에 내려온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9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거 같아가지고 94년도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자리에 군수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기획실에다 민선군수 6.27 선거 당시 공약사업 및 현실가능성 유무와 국비 도비, 군비사업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기재를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중 건설과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도시계획용도지구의 획기적인 재조정이래서 군수님께서 선거공략사항이고 또 우리 서화면 주민들의 크나큰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몇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기서 묻습니다. 추진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서화면 도시계획용도지구 재정비사업시기는 '96년도 사업비는 2억으로 책정 하겠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를 줬을때는 건설과장님 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이런 자료가 온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내년도 서화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2억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서화면에 아마 1억9,800이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반영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사실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고 민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서화면천도리 주민들이 크나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용도지구가 잘못 지정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있고 우리 주민들도 용도지구가 잘못 지정돼다 보니까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을 뿐더러 상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는 숙원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1억9,8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 서화면 도시계획용도지구 재정비 한다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골재채취 및 공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는 남전리에 363,000㎥를 채취할 계획이고 2차는 상동리에 602,000㎥를 채취할 계획이신데 그리고 그밑에 향후전망은 골재채취의 원활 할 수급으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동리 앞강은 무한한 골재를 갖고 있는 우리인제군의 골재로서의 무한한 창고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없으면 장마가 지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도 인제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젠 끝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야요 왜냐하면 현재 우회도로 설계상 강으로 골재차량이 들어갈만한 곳이 없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우회도로가 완공된 후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인제,북면 우회도로 진입로를 우리 인제군에서 국토관리청에다가, 많이들 가시고 질의도 하고 다녀오셨습니다만 늘 답변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연결시키지 말라는 건설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으셨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시행처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가셔서 국장을 만나 이 말씀을 논의하셨죠 거기에서는 조금 나은 대답을 받으셨는데 뭐냐하면 하생선 다시 말씀드리면 평면교차를 만들어서 서울서내려오는 차량에 인제로 들어오는 교차로를 만들려면 강쪽으로 2차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속초에서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시내진입로는 가능할거 같다는 답변을 받으셨죠?
우선 전혀 불가하다는것에서 그나마 답변을 받아내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곳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면....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서울을 올라가시다 보면 양평에 우회도로가 났습니다. 거기는 주중에도 우리 인제하고의 상대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교통량이 있어요. 그런데 제 얕은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그우측으로 길병원이라는 병원 하나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평면교차로가 아니라 시내로 관통되는 진입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교통량도 많고 우리는 겨우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하나 만들어 주고 평면 교차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까봐 겁이 나서 안된다는 불가하다는 사람들이 양평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도로까지 만들어 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제읍은 늘 말씀드리는 그곳에 시내 진입로가 생겨서 평면교차로가 안생기면은 지금 정선 사북 고안 폐광지역 폐허가가된다 그러지만 인제도 머지않아 그런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우회도로 시내진입로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끼리 애쓰지 마시고 우리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을 전면에 내세우셔서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으로 중앙으로 가셔서, 이 시내 우회도로 진입로문제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그것도 안되면 우리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의회와 군민과 군수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시내진입로 평면교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군수님께 그렇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아까 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선군수인데, 어디가서 무슨 말씀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건설과에서 군수님에게 공을 넘기시겠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해결된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우회도로 미보상금 미수령자중 잠정가격에 불만족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아도 저도 거부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시기에 제가 지적계에 가서 도면을 한번 떼보고 어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지적과장님 한테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개별지가인지 공시지가인지 약간혼동이 됩니다만 잘못된거 같지 않습니까 합강리에 현재 보상금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지역에서 민박도 하고 매운탕도 해서 팔고 정말 좋은곳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지가 시내 밭 한평에 3분의 1값도 안돼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어디 갈데가 있어야 보상을 받아가지고 가겠죠 지금은 거기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합강리 다리건너 덕산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가려도 거기도 25만원 30만원 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 할 수 밖에 없죠,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로가 나가든 말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조정이 되지않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개발지가인지 다시 조정이 되면 보상하는 보상지급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싶어서 어제 지적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지가심의위원회을 다시 열어가지고 지가산정을 다시 해 주겠다 어제 지적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합강리주민들이 감정가격의 불만족으로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런 사연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니까 혹시 국토관리청이나 보상 심의위원회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언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문제인데 아까 김관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내주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택지사업이 예정보다 무척 많이 늦어지고 있죠 이 택지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주민들에게 보상도 주고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는 이주 비용으로 몇백만원씩 지급을 하셨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32분이 이주정착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뜻은 택지조성이 끝이나면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삶의 보금터를 마련 하려고 정착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을 받은돈 가지고 빨리택지가 마련되면 거기에서 약 20평정도의 집을 지어서 재미있게 살아보려던 소박한 꿈이 정부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1년에 0.6%면 3년이면 2%의 물가상승률이 됐죠, 이젠 그돈 가지고는 집을 못짓겠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분들이 부자가 아니고 다 없는 사람들이였었는데 보상을 가지고 빳빳하게 다시 주택을 지으려하다가 이제 20평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15평정도 밖에 못짓게되었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무형의 잃어버린 재산을 물어다오 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할거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택지조성사업이 보통 당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년 걸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작한지가 3년차 되는데 형..택지는 저희들이 택지가격을 정할때 감정가격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합니다. 원가라는 것은 그당시 공사비, 제작비같은거 그런걸 들어가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큰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지 원가를 조정할때도 저희군에서 저희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에게는 땅값에 대해서는 물가상승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려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 저는 땅값이 상승 되는게 겁이나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그땅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작년에 만약에 1년전에 짓는 것과 지금 짓는것과 물가상승율이 엄청나죠 문제는 이주정착금과 보상을 주실때 이주 정착금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이 택지조성이 2-3년이 걸릴지 3-4년이 걸릴지 모르지까,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말씀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니까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말도 없었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공고할때 날짜가 박혔습니다. 95년도 까지로....
삼래
박삼래위원
어차피 해를 넘기는데 95년까지인데 불과 몇달이 지나간다면 그거야 주민들도 이해하겠지만 제 말씀은 만약이 공사가 많이 지연돼서 32분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택지공사가 빨리마무리 되도록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게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위원
위원님들 질문도중에 생각나는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수도공사 이것은 물론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입찰을 봐서 하는 거야요?
그러다보면 거의 종합면허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됩니까 이런 공사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상수도 공사는 조그만 보수는 전문업체가 하고 종합적인건 종합건설이 합니다.
김관용위원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건 전문업체가 하나요 그럼 물론 법으로 명시돼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금액을 들인 상수도공사인데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있겠죠 공사 끝난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3년입니다.
김관용위원
거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얘기겠지만 누수가 많다든가 결함이 들어나가지고 또다시 엄청난 돈을 재투입하는 일이 많죠 상수도 문제때문에 먼저 자료에도 보니까 누수탐사 같은경우는 거의 낙찰율이 99% 그건뭐 전문업체가 해야 되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그래서 상수도 공사는 지역에 있는 읍면별 공무소 그런데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전문 건설업체 보다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면 하자가 덜할거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그분이 건설 전문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종합면허니까 면허상에는 할 수 있겠지만 공사하는걸 보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공무소 그 분들 만큼도 상식없이 공사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공무소하고 건설업체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신축하는 서류에 명시측량도를 요구하죠 건설과에서?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짓기위해서 측량을 제일먼저 하는데 지적공사가 있고 일반 사설 측량소가 우리 인제군내에 있는데 지적공사에 일단 가서 도시계획측량을 하고 또 거기서 명시측량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주택신축 서류중에 경계보건측량 성과도라는게 있죠 그 범...란에 도시계획선으로 할 수 있다 명시가 되면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측량하고 명시측량해서 측량하는 기사가 한사람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을수 있는데 지금 주택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시측량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측량도는 일반 사설 측량소에서 해야된다 이런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가서 도시계획 측량을 돈을주고 우선 하고 또 일반 사설측량소에 가서 또 엄청난 돈을 주고 명시측량을 또 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이 있거든요 집하나 짓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건설과에서 명시 측량도를 꼭 요구해서 두번씩 측량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명시측량 하나만 가지고도 됩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측량 하라고 그런건 없는 데요 명시측량 하나에 도시계획도도 다 나오고 도시계획선이 다 나오기 때문에 명시 측량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가름이됩니다.
김관용위원
지적공사하고 일반 사실측량소 하고의 수수료 차이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수수료 차이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업체에서 명시측량 할 수도 있고 지적공사에서도 할수 있는데 대개보면 주민들이 지적공사는 일이 많이 밀리 다보니까 신청해 놓고 보통 1개월 2개월가는데 개인이 하는데는 신청하면 2-3일에 나오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데 부탁해서 해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라 저기서 하라 그런강요는 안합니다.
김관용위원
강요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측량이 없이 집을 짓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도시계획도에 저촉이 돼서 도시계획 측량을 해야될때는 일반측량소에서 도시계획 측량은 안해주잖아요 그건 지적공사에서 하게 돼있잖아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명시측량은 지적공사서도 할 수 있고....
김관용위원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 측량, 명시측량 못한다는 내용이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돈이 비싸더라도 빨리하니까 한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금액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지적공사 일이 한달두달씩 밀리는것도 아니고 바로 될 수 있어도 꼭 명시측량도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명시측량도는 지적공사에서는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측량은 사설측량소에서 할수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측량을 지적공사에 맡기고 또 명시측량을 사설측량소에다 하고 그러니까 한건을 놓고 두번씩 측량을 하는 그런 예가 계속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란에 다가 도시계획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것으로 그사람들이 측량한다면 완전 선이 달라지는건 아닐테니까 그렇게 명시측량도를 꼭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없다면 한군데서 나가서 측량하고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의드리는 거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명시측량을 안해오면, 상대방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고 도로가 어떻게 나가고 하는걸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해줄때 이사람의 필지에 과연 저쪽 사람의 담이 들어왔는지 안들어 왔는지 도로가 났는지 안났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명시측량을 해오라는 거고 만약 필 지안에 도로가 났는데 그냥 명시측량을 안하면 그 필지 전체를 우리가 건폐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명시측량을 의뢰를 하는거고 또 도시계획선 도....
의동
한의동위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지적측량대행법인회 위탁제도 개선이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거기 때문에 작년에 제 기억으로 답변이 명시측량을 공법인 대한 측량협회에서만 측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돼있기 때문에 지금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명시측량은 공법은 대한측량협회 그러니까 설악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측 량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의 값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우리 건설과 주택계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협회에서 명시측량을 해갖고 오는건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설 설악엔 지니어링이라는 측량회사에서 명시측량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장에서도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적공사에서도 명시측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측량수수료가 간단한 예로 설악엔지니어링은 건설부에서 허가를 내준거고 대한지적공사는 내무부 소관입니다. 같은 500㎡을 했을때 똑같은 측량을 수수료가 설악엔지니어링 같은경우 작년게 19만8,000원이고 대한지적공사는 8만4,000원이야요 거기다가 우리 서류 집어넣을때 성과도 작성이라는거 있죠 그것도 설악엔지니어링에서는 2만7,000원을 받아먹고 대한 지적공사에서는 무료로 해줘요 그래가지고 500㎡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설악엔지니어링은 22만5,000원이라는 많은돈이 들고, 대한지적공사에서는 8만4,650원이라는 소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건설과에다 부탁하길 같은 인증해주는 지적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인데 같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측량을 할 수 있는 공사에서 측량을 했을때는 지적공사에서 명시측량을 한것도 인정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야요 기억나세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하는거나 설악엔지니어링에서 하는거나 아무데서나 명시측량해오면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김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작년에 제가 물어봤던거 하고 똑같은 얘기야요 지적공사에서 해갖고온건 명시측량 만큼은 지적공사에서 해갖고온걸 인정을 안해준다 이얘기야요.
김관용위원
경계보..측량성과도 범.. 란에 분명히 명시측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시측량을 꼭 해와야 되는 그런게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중으로 한건물을 놓고 측량판을 들고 두군데서와서 측량을 해요 여기서 하고 가면 또 다음에 명시측량 하고가고 제가 얼마전에도 그런 예를 돈을 주고 양쪽에서 신청을 해서 했기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집하나를 짓기 위해서 두곳에서 와서 측량을 해야 되는게 원안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한의동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차이도 돈이 많은 사람은 급행료도 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배씩 차이가 지는 것을 꼭 과연 궂이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야요.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김관용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에 틀림없이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에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제도 개선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관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이게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 대행법인이 위탁시행이 제도개선 돼야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거 까지도 작년에 공문서도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명시측량 하나만 하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적은돈으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측량수수료를 낼 수 있는에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선대로 따로해야되고 명시측량은 명시측량대로 따로 해야되니까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선 측량하고 설악엔지니어링에 가서 다시 명시측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되고 수수료는 몇배를 더 물고 있는 실정이라는걸 지금 말씀드리는거 같아요 제도개선이 저는 된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그래서 명시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올수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안해준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 선측량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 이 걸리느냐 안걸리냐는 건축주가 내가 집을 짓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을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측량을 하는거고..
김관용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명시측량성과도를 요구하거든요 그냥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못하는게 아니고 명시측량성 과도를 요구하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성과도를 그려주는데가 아니고 바로 아까말한 설악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른 사설 기관에서는 제도사가 있어서 그런지 미농지 같은데다 그려주는 모양이야요 그거 한장 그려주는걸로 인해서 세배가 넘는 엄청나 돈을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요 그러니까 집짓는데 꼭 명시측량도가 붙어야만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도시계획도를 보고 측량을 해주는 지적공사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의 울타리를 집어넣고 돌을 집어 놓고 측량을 해주겠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지 집 지을수 있게끔 폴대를 박아주고 측량을 다한다 이거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수 있는걸로 인정을 해주면되는데 궂이 주택계에서 명시측량도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명시측량도는 일반 사설측량소에서만 발급이 되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또 거기가서 해야된다 이거 아니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답변을 제가 다시 겨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희
김대희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택지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던 그 시점에 도로공사에서 발표가 났을때입니까 어떤게 먼저입니까 그걸 우리가 인제군에서 택지조성을 발주할때 그 시점에 도로공사에서 4차선 확포장공사를 한다하는걸 알고 이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택지조성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한다 그 사실을 택지사업을 발주할때 알고서 발주 하셨느냐 모르고 발주하셨느냐 이 말씀이야요.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알고서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알고한게 아니고 모르고했지? 우리 인제군에서 그 공사를 발주한후에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한다는게 발표가 됐다 그 말이죠 반대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알고서 그걸 발주했다 그거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알고 있기는 남북택지를 다 조성하면 그 지면이 지금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한 지면과 높이차이가 1m내지 1m50정도 차이가 있죠?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도로가 남으로써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을 한 남북택지의 지가가 어느정도나 하락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지가가 하락되는게 틀림이 없다면 도로관리공사측에다가 우리 인제군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로인해서 우리 재산이 지가가 하락이 된다면 자세한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을 요구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야요 그런생각 해 보셨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통상적으로 도로나 모든것이 지가가 올라가는게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려간다고는 생각안해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도로가 지남으로써 우리남북택지가 ....이 되죠 그게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난다는건 국도같은거 현재 이런도로 이런건 지나가다 차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지가상승요인이 되겠지만 저도로는 소음만 나고 저 도로로 인해 가지지가가 올라갈일이 전혀 만무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차가 들어온다든가 이런게 됐을때 올라가는거지 소음만 나고 쌩쌩 달리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무슨 지가가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지가가 1m 내지 1m50정도가 택지 지면보다 높기 때문에 그 지가가 굉장히 하락돼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신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걸 잘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면 그걸 도로공사측하고 보상을 요구해 보십시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원수
안원수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